구정화 의원 발언

도 시책사업으로 전액 도비로, 우리가 기존 안전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상보안관이라고 해서 하는데 6월 12일 도에 참석해서 6월 말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보안관이 6명인데 각 어촌계 위주로 1명씩 해서, 예를 들어서 쓰레기나 안전 부분을 신고하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치하는 그런 중간에 현장 관리하는데 전부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시과 소관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종욱입니다.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1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243억 1922만 3천 원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2억 500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0만 원, 대로 개설사업인 용강주공아파트-용두마을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 원을 감액한 19억 원, 국도 3호선-금문 해안도로 간 연결도로 개설에 2억 원을 감액한 6억 원, 중로 개설사업인 고읍-예수 간 교량가설 공사에 7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의 주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감액이며, 사업비 조정을 집행하여도 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기적으로 당장 급한 부분이 아니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난 뒤에 발주해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니까 양해를 부탁합니다.

금문도로는 실시설계 인가까지 다 했고 1필지 정도 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고읍-예수 간 교량가설사업을 당초 10억 원에서 7억 원을 감액한 3억 원을 갖고 무엇을 할 겁니까?

지금 재해나 생태협력부담금은 행정절차에 따른 부담분 이행하는 상태입니다.

3억 원 가지고?

예,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는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현재 용역은 90% 다 되었고, 행정절차 이행 단계입니다.

사실 그 교량은 KCC에서 내려오는 도로 중간 부분에 이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도로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데 아파트 시공업체가 선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언제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는데, 지금 사천강이 뒤쪽으로 한 10m 정도 밀립니다. 그쪽 부분도 도로공사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천강 자체도 어느 정도 공사가 될 겁니다. 그 부분하고 감안해서 업체 측과 상의하든지 해서 조율하여 시공하겠습니다.

용강아파트-용두 간 도로개설에 1억 원을 감액해도 사업 추진에는 영향이 없지요?

사실상 1억 원은 1필지 보상을 줘야 하는데, 실제 보상비가 1억 원이 더 초과되다 보니까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건설과 소관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재화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당초 제1회 추경보다 1억 2000만 원이 증액한 22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정동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가 준공되어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세천정비 4건에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로 포장 및 정비 2건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소하천 관리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건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존 소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에 대한 부분적인 정비입니다. 하상이나 제방정비입니다. 하천 기본계획에 맞추어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준설도 하고 있습니다.

하천 유지 관리에 대해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과 소관

도로과장 안용주입니다. 2020년도 도로과 제2회 추가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도로과에서는 총 3억 2712만 원을 증액한 233만 7058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도 확포장사업에 배춘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82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보상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홀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급에 따라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특별조정교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에 사천 KAI 앞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에 2억 원, 사천 국지도 30호선–관덕정 연결도로 정비 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완티-안도 간 확포장 사업에 8000만 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말씀드린 감액 사유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에 서포면 다맥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4000만 원, 축동면 상탑마을 안길 정비공사 3000만 원, 문화마을 노후교량 개선공사 3000만 원, 미룡마을-심포마을 입구 도로 재포장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에르가 아파트 들어가는 길을 둘러 가야 하는데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정문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설계가 되어 있으니까 경남도에 협의해서, 녹지 분야가 협의가 끝나 있습니다.

예, 설계 마치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들어가는 녹지 부분을 좀 조정해서 진입도로를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품업체 지원사업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직수출 컨설팅을 당초 15개 업체를 생각했는데, 13개 업체가 들어간 것은 직수출도 어느 정도 수주가 올라가야 우리가 지원해도 되는 것인데, 13개 업체만 해도 남아서 공정 예산이나 설비 투자하는 쪽으로 돌려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위기 업체 긴급 지원은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부품업체 지원은 자기들 공정개선이나 설비를 투자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예.

특별고용업종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고용업종 지정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신청할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관련 단체에서는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다 만들어서 향우회에 주었습니다. 우리가 준 자료를 향우회 본사에서는 취합해서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에 신청한 지가 약 보름 정도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사천에는 KAI를 제외한 나머지를 생각하면 적자 폭이 크게 예상되는데, KAI는 5/3이 군수이고, 5/2가 민수라고 합니다. 전에처럼 호황을 누리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볼 때 KAI는 숨쉬기가 좀 낫다고 합니다. 지금 고용노동부에 업종 지정을 해 달라는 업체가 30개 업체라고 합니다. 실제 조선이나 자동차보다 항공 분야는 총 매출 규모가 정말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가 딸려서 애를 먹고 있는데, 다행히 고용지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시장님이 건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화상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한답니다. 엊그제 6월 1일 했는데, 전국에 40개 지청이 있다고 합니다. 사천 항공우주산업이 어려우니까 사천 항공 부품에 관련하여 알아보라고 국장한테 지시해서…… 6월 5일 오후 4시에 지청장이 부산에 현장확인을 옵니다. 국가에서는 조선업이 살아났다고 생각하여 특별고용업종을 취소하려는데 조선업 단체에서는 계속 연기해 달라고 저항을 합니다. 자기들이 5개 항공업체를 지정해 주어서 거기에 가서 건의하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참가하라고 했더니만 자기들 내부적인 일이라고 오면 안 된다……

예.

건의문은 민간항공업체에서 했는데, 오늘 아침 지사님께서 영상회의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7대 기관, 산업에 항공산업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는데 안 되어서 건의한 것이고. 수리온 헬기를 국내에서 소비해 달라는 것과 마지막에 특별고용업종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특별고용업종 지정은 시기적으로 좀 걸리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죄송한데, 나중에라도 건의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의문은 아마 향우회 KAI 분과위원장님이 경제부지사한테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건의문과 관련해서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처음에 노조라고 해야 하나…… 거기서 건의문을 채택하라고 의회에 보내왔습니다. 보내어 자료를 토대로 전문위원님이 내용을 발췌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려고 건의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집행기관에서 5월 9일인가 그 건의문을 도하고 같이 취합하여 산업자원부에 건의하기로 약속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때 강옥태 우주항공국장이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안 거친 사안이지만 급하니까 사전에 건의문을 전달해야 한다고 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발의자로 전재석 의원, 구정화 의원이 되었습니다. 김봉균 위원님도 채택 발의자로 나서 하려고 했으나 빨리 달라는 요청으로 사전에 위원님에 연락을 못 취했습니다.

도는 올 초였고, 우리는 중순으로 시간 차이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항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사업비 중 국도비 확정내시와 시비 확보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당초 170억 7119만 7천 원에서 5억 973만 7천 원이 증가한 176억 656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 다중이용 시설 지원으로 도비가 8190만 원이 확보되겠습니다. 시비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우리 시 직원들이 모금한 5123만 원의 성금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출액 88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차 409명을 선정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품권 활용 맞춤형 이벤트 지원입니다. 도비 7000만 원과 시비 7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SNS 이벤트 사업비로 1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벤트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당초 사업량은 17개에서 70개로 확대하여 87개 사업에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분과 시비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사업 보조 중에서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용궁수산 시장이 코로나로 인해 사업을 취소했고, 도비가 2개소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비분과 도비분 합해서 40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4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공 배전선로 삼상화 사업 수수료입니다. 삼상화 공사로 곤명면 은사마을과 가화마을 사업을 다 완료 이후 집행잔액 분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1939만 3천 원을 감액한 3060만 7천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행정 인력에 대한 인건비 2명에 2000만 원 해서 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이 1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227명에 대한 50만 원 1개월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도 단기 일자리 참여 인건비 24명에 대한 200만 원으로 한 달분 5000만 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지원 인력 인건비입니다. 사업비에서 약 3% 정도 인건비로 편성되었습니다. 3명에 대해서 200만 원 2개월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으로 23명에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직자 청년 희망지원금을 88명에게 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3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인데 신청이 별로 안 들어옵니다. 무급휴직자인 경우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부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실직 수당이나 실여급여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대상이 많지 않습니다.

예.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청년 실직자에게 주는 돈이다 보니까, 88명 정도 사업량이 내려와서 88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과 상품권 활용 맞춤형 지원이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소상공인 카드수수료도 직원들 성금으로 약 5100만 원 확보했는데, 이것도 기존 방식대로 지정 기탁한다든지 취약지에 줘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한테 쓰는 돈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을 정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다. 보건소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위생과장 황옥순입니다. 보건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8억 7230만 4천 원으로 1억2000만 원이 당초 예산 대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세부 내용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긴급 대책 사업으로 소독 살균제와 방역 의약 소모품 구입, 신규 간병인, 해외 입국자 검사지 지원 등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세부 사업과 과목변경 사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취직할 분들이 먼저 코로나 검사를 하고, 만약 음성이면 취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에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예.

방역소득 소모품 구입도 하고, 해외 입국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현재 130건이고 또 2차 코로나가 온다니까 소모품을 구입해 놓아야 하거든요.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임경주입니다. 기술지원과 2020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예산 편성액은 177억 225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180억 2258만 5천 원보다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농산물 수출 물류비 감축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인하여 감축 요인이 발생하였고, 이번 코로나로 인한 수출 물량 감소로 농산물 수출진흥자금 지원이 기정 5억 원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것은 별도로 전문가가 이야기할 사항이고, 예산이 없으니까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삭감되고 지원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전문가 입장에서는 농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으니까 가이드라인 15%가 타 시군하고 안 맞냐는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바람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만족함을 느낍니다. 가이드라인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1차 행정·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들었던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과 실과별 제안 설명을 토대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 작업을 거쳐 축조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