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우충무 의원 발언
송명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체육진흥과 등 4개부서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체육진흥과 - 복지정책과 - 노인장애인과 - 아동청소년과
의사일정 제1항『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우교하입니다. 영주시 체육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애쓰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자,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스포츠 컴플렉스 조성사업부분이 계속 인제 연속사업으로서 사실 사업비 계속 좀 미진하잖습니까? 이게 2018년도 결산 검사때도 좀 지적이 된 사항이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올해 3월까지 뭐 사전절차 이행이 좀 완료됐습니까? 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평가가 완료가 됐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그 올해 6월에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완료....
풍림
전풍림위원
6월에?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6월에 지금 협의가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문화재 보호구역 해제와 그 중토위에 공익사업인정 고시를 하고요. 이 부분은 거의 다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월에 경북도에다가 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또한 실시설계 계획승인을 받으면 9월달에는 아마 착공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이게 18년도 그 결산지적에 보면은 답변서에 보시면 3월 달에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를 받고 4월 달에 인제, 올해 4월 달에 계획승인 최종고시안까지 마무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서 본인은 좀 질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이 사업부분은 뭐 연차적으로 좀 진행이 좀 무더져서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스러운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사전절차를 물론 충분히 잘 검토를 하고 이행을 하셔야 되겠지만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지금 공공체육시설 운영부분에 지금 결산과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저번에 안정면 쪽에 우리 공공체육시설 공유재산 부지가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거기에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사업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은 노인시민 병원맞은편 그 부지를 말하는 거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네. 맞습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에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큰 꼭지가 구도심체육관이라든가 반다비체육관, 시민운동장 체육공원, 그리고 제일 큰 컴플렉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최소한 우리 구도심 실내수영장은 지금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용역부분이 조금의 진도가 되면 우리 2021년도는 용역을 줘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일단 용역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 구도심 수영장 지금 용역을 주셨다 입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비 확보가 안 됐잖습니까 과장님?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우리 기획실에 풀 연구용역비로 진행을....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용역만 주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비용도 사실 여기가 활용을 하시면 사실 여러 종목에 많은 동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몇 번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사업의 진행개요라든지 상황을 전혀 몰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십니다. 이런 부분도 조속하게 용역이라도 한번 좀 타당성 용역이라도 줘서 시정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네 과장님 우충무 위원입니다. 집행부 직원 분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체육진흥과 이렇게 결산을 보면 대규모 사업추진으로 실제 고생들은 상당히 많이 하고 계세요. 많이 하고 계시지마는 또 어려운 부분들 시민들 의견도 들으셔야 되고 또 체육회 의견들도 많이 들으셔야 되는 게 사실인데 사전행정절차 집행이 상당히 더딘 거는 실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올해 그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중앙이라든가 도의 각종 위원회가 개최한 바가 개최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개별 위원들한테 문의를 질의를 의견을 주고 의견을 받고 이러다보니까 각 위원들의 어떤 의견이 너무 분산되고 남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지금 콤플렉스조성, 같으면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이 계속 보완이라든가 어떤 지적이 내려오면서 계속 보완해 나가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사전절차이행이 좀 늦다고 그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뭐 예산이 일단은 수반이 돼야 모든 진행을 할 수 있지마는 그 전에 이행되어야 될 절차들은 미리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예산이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아지는 요소를 많이 줄인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한번 해봐주시고 그 부서성과부분에 대관실적이나 그런 것들 작년 보조구장이 또 운영이 되지 않아서 줄어드는 부분은 일부 인정이 되지마는 실제 전국체육대회 전국단위 아니면 도단위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성과지표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왜냐하면 체육 공공의 체육시설들을 시민들이 잘 활용하고 또 체육시설들을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희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잖아요, 그죠? 그런 지표들을 오히려 만드심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를 보면 저희들 그, 생활 체육교실, 생활 체육지도자들에게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기 시비 5백에 도비 7백인데, 이 돈이 생활체육뿐만 아니라 지원해주는 체육, 지도자들에게 그 어떤 방식 어떤 종목에 지금 주는 겁니까? 거기에 지금 꿈나무라고, 아이들 수영에 대한 거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장영희위원
이거 선생님들한테도 다 강사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네.
장영희위원
근데 걔들을 뽑을 때 특혜, 특혜시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걔들은 좀 힘들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애들에게 돌려주자, 와일드하든지 어떤 식으로 힘든 애들을 그렇게 해주자 하는데 편의로 하다보니까 이게 현수막을 딱 붙여버리고 선생님들 각 학교에 이렇게 추천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수막 한 장으로 애들이 모여들고 하루 만에 그냥 모여드니까, 그 애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엄마들이 막 또, 이렇게 과열되는 그런 게 보이는데 요거 좋은 뜻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꿈나무 수영이나 이런 다른 것도, 근데 그걸 잘 살펴봐주세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사업은 있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장영희위원
그것 좀 그런 거 힘들고 수영은 아이들이 ADHD이나 이런 애들한테 좋은 거거든요, 그게. 에너지, 출렁대는 에너지를 또 스포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그런 애들 좀. 크든 작든. 중학생이든 뭐 어린애든 초등학생이든 그렇게 해서 외인구단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방식인데...잘사는 부모들 애들만 다 와있더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웃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
네네. 그래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네.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118쪽에 스포츠컴플렉스 조성사업에 5억 8,600이 지금 보조금 잔금이라는 얘기죠?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5억 8,600, 예예.
김화숙위원
그 지금 이산면 거기죠? 운문, 신천 거기?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 아까도
김화숙위원
조성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조성사업은 다 끝났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예.
김화숙위원
언제 끝나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는 24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 322억 중에 한 50억, 지출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불용되고 이월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지 보상도 거의 85% 이상 됐고요. 분묘가 총 400개 정도가 있는데 요것도 한 34개 정도가 남아있고요. 지금 이런 보상협의도 협의해나가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완료가 24년요?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24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고생 굉장히 많으시네요. 그래도 그쪽 사람들이 협조를 잘 하는 거 같습니다. 토지보상관계도 그렇고. 가급적이면 굉장히 서민들이잖습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김화숙위원
마음 안 다치게 잘 협의해서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 5억 8,000은 안 써가지고 지금 반납하는 겁니까?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올해 추경에서 재 계상했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2019년도 결산 분부터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많으면 지방교부세 확보에 패널티를 먹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당해연도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물론 사업상 뭐, 사업성격상 어려운 부분도 있지마는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하
우교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함연화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서 1권 122쪽입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 19 관련해서 많이 어려우실 건데 지역의 복지정책 기반을 또 해주시고 결산 2019년도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예산을 잘 집행하고 계시다고 일단 판단이 되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소득층 전세자금 저소득 주거안정기금 융자부분에 작년까지 저희가 결산을 볼 때 실제 기금은 조성되어 있는데 실 이용률이 많지 않아서 저희가 요청을 드렸었는데 19년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의 신청 독려도 또 많이 하셨다는 내용도 제가 들었습니다. 집행을 잘 하셔서 기금의 원목적성을 살리셨는데 뭐 어떻게 보면 성과보고지표가 또 조금 부적정하다고 지적사항이 돼있는데 오히려 이런 거는 부적정하다고 지적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 잘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금의 원 운영목적을 그렇게 저희가 기금을 조성하는 거잖습니까. 그죠?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현재 기금목적에 그 당시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전년도 우충무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가급적이면 수혜를 좀 많이 입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작년에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하나 좀 더 질의를 드릴게요. 재난이재민구호활동 몫으로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의로운 시민대상에 저희가 보상금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상금으로 지급할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제 불용처리 되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굳이 재난이재민 구호활동에 관련된 예산은 복지정책과에서 편성보다는 재난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저희들 재난안전기금도 안전재난과에서 별도로 예산이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민 업무가 저희들 부서 소관이다 보니까 저희들 이재민 발생했을 때 이재민 생계구호차원에서 저희들 편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생계구호차원에서 이제 뭐 저번에 가흥2동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화재가 발생되거나 했을 때 실제 쓰이는 돈들인데 한번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차라리 분리 운영하는 것보다는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시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부서협의를 통해서 어느 게 더 정답인지 더 나은 방법인지를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화
함연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복지정책과가 우리 함연화 과장님을 중심으로 팀장님들하고 직원 분들께서 지난번 또 코로나19를 위해서 경상북도 재난긴급생활비 지원현황을 제가 보니 상당히 또 이래 많은 노력을 하셨고 고생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좀 더 펼쳐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결산보고 질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0 정회
10:5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정봉열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충무 위원입니다. 사업하시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요. 한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사업관련해서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신축사업 부지선정 및 설계 지연 등의 내용들이 거의 다입니다. 맞죠, 그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충무위원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을 요구에 의해서 경로당설치를 고민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시는데 설계 부지선정 지연, 신축사업 부지선정에 대해서 지연이 된다는 거는 매년마다 이렇게 좀 지연이 된다는 거는 무리수가 분명히 발생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당초에 보면 저희가 읍면동의 주민들이 기존의 관련 마을 쪽에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특정건물을 지정을 해서 여기에 매입해서 보수를 하겠다, 아니면 매입해서 신축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이 올라오는데 저희들은 그걸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실제로 막상 하다 보면 토지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또 다른 물건은 찾아야 되고 이 찾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충무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한 35억, 40억 가까이 예산이 넘는데 방법을 한번 전환을 하셔서 어려움도 그 부분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 부지선정이나 아니면 절차 어떠한 집들을 미리 사전에 좀 조사를 하신 상태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시는 방법들도 또 있잖아요, 그죠? 어느 방법이 나은지 한번 다시 한 번 고민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도 일단은 당초에 마을이나 노인회 쪽에서 이렇게 접근해서 하면은 매입이 가능하다고 얘기도 하는데 실제로 시에서 개입이 되니까 조금 가격을 당초 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게 보상을 받으려는 이런 부분에서 자꾸 결렬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그런 사례들은 실제적으로 많고요.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전에 시에서 보상해주는 보조금이 나온다든지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할 때 고런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대안들을 서로 저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전달하시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뭐 그렇지만 어떠한 지침이라면 지침처럼 한번 잡아서 실제 집행을 하는 방법들도 고민을 꼭 한번 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그리고 저희 행복위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서 권리구제 대상자를 주기적으로 조회해서 장애등록 후 지원사업 및 신청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고 계신데 이게 매년마다 집행이 조금 뭐 한 절반정도밖에 집행이 안돼서 개선권고사항으로 드리고자 올려도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 개선책을 조금 더 마련하실 방법들은 없나요?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앙에 국고보조사업이 배정될 때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인구수하고 장애인수가 저희들이 한 8.3% 되는데 그 장애인수를 고려해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데 우리 시 뿐만 아니고 경북도내 아니면 전국으로 봐서 비슷한 그런 수준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복지부 쪽에서는 예산을 일단 확보해놓은 그런 상태에서 시도나 시군부로 배정하다 보니까 계속 집행률이 저조한데 앞으로도 그런 저희들이 장애재판정이라든지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장애인들한테 계속 모니터를 하고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뭐 잘 하고 계시지마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거기에 대한 홍보나 아니면 신청요건들을 계속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충무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좀, 두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뭐 지금 성과지표부분에 좀 부적절하게 지적을 받았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예.
풍림
전풍림위원
145%, 두 사업부분이 147%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좀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게 어떨까요? 이게 예산이 어차피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실적 같은 거는 예산이 어차피 수반이 되기 때문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작년부터 올해도 하반기 되면 그런 성과지표하고 조금 증가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일부 2018년에도 어느 정도 지표를 설정을 했는데 중간에 일자리 확충사업 때문에 중간에 사업비가 늘어나서 증가했고 우리 또 하나 더 장애인...
풍림
전풍림위원
활동지원사업...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네. 장애인활동지원사업도 등급제가 폐지되는 바람에 작년 7월 1일자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게 변수가 있었구나.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늘어나서 지표보다는 거의 1.5배 정도 이렇게 성과를 낸 걸로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것도 저 결산과는 좀 연관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어르신들 요즘 시 혜택이 이미용료 부분이 좀 추가가 됐잖아요?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이미용하고 세탁까지 추가
풍림
전풍림위원
세탁까지 추가가 됐는데...이미용료 부분에 지급시기를 저번에 한번 조정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 저희들이 협회하고 검토를 했는데 협회에서 너무 일이 번거롭다고 분기별로 한다고 자기들 총회결과에서 이야기 나와서 그대로 분기별로 시행하는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안 그래도 이게 3개월에 한 번씩 분기별로 수거를 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사실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요금에도 사실 5,000원짜리 같으면 1,000원을 더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래서 서로 간에 좀 신뢰가 깨지기 쉬운 그런 구조여서 요것도 한번 다른 방법을 한번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어떠시냐... 협회 쪽으로만 맡기지 마시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협회 자체가 이제 임원단들이 일을 하면서 협회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회원 분들도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협회 사무실에 그걸 전달하기가 번거롭다 이런 결론에 지금까지 그대로 분기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풍림
전풍림위원
네. 협회부분에 자꾸 그쪽에 너무 부담을 주시 마시고 부서에서 한번 좀 이걸 어떻게 대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느냐. 협회 분들도 굉장히 좀 고민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일거리도 많고 이렇다보니 하여튼 그 부분도 부서에서 한번 대안을 마련을 좀 해주시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들 사회복지시설이 지금 보조금운영비 집행부분 지침도 마련되어 있죠?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장애인 요양시설하고 노인 장기 요양 시설 부분에... 혹시 영주시에서 그러시지 않겠지만 지침대로 지금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사실 조금 ... 여러 가지 설입니다. 제가 명확한 자료는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뭐 그럴 리는 없겠죠? 정원초과 되고 뭐 인력도 배치기준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의 제보 아닌 제보가 들어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좀 확인을 하도록 할 테니, 이 부분도 부서에서 하여튼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상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네.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력도 등록이 조금 맞지 않다는 부분도 있고 근무시간 기준 미달 등, 하여튼 이런 부분이 좀 얘기가 오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하여튼 과장님께서 팀장님 이하 팀원들하고 해서 집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면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봉열
정봉열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4 정회
11:2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동청소년과장 홍성숙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명애 시민행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부서성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송명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우충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충무위원
예. 과장님이하 팀장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사업 중에 보조금 관련 사업들을 이렇게 보면 정산처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죠,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 보조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나름 지역의 기득권을 갖고 계시고 아니면 정치권에 관계가 되셨던 분들이 있으시다고 보조사업 정산처리가 2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주먹구구식 보조사업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이하 각 팀장님들께서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시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보조금 정산을 받으시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의회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정산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상당히 팀장님들하고 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충무위원
하여튼 추후에는 보조금 정산에 관련돼서 시민 어느 분이 확인을 하셔도 아주 깨끗한 정산보고서를 받을 수 있도록 꼭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확충관련해서 국비를 작년 저희 3회 추경에 실제 국비를 받아오셨나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우충무위원
예. 예산이 편성돼서 이제 솔직히 이거는 국가에서도 실제 너무 늦게 보조내시를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 저희한테 결산부분에 불용처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게 되었어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이런 부분들도 뭐 국비 받아오시느라고 상당이 고생들 많으신데 부서하고 협의를 중앙부서하고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원활히 하셔서 조금 일찍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될 수 있도록 꼭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우충무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우충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예.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수련관 지금 운영자가 바뀌었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7월 1일자로 위탁자가 바뀌었습니다. 아직은 협약체결을 안 해서 바뀔 예정입니다.
김화숙위원
예. 또 시설 운영 보니까 조금씩 많이 남진 않았는데 지출잔액이... 청소년 수련관도 한번 잘하셔서 영주시나 외지에서 들어오는 청소년들 혜택 볼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해야 됩니까 다시? 리모델링도 다시 해야 됩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아 2018년, 2019년 2차년도에 걸쳐서 한 10억 이상 예산으로 리모델링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김화숙위원
전액 국비로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국비 한 80%, 지방비 20% 해서 리모델링을 한 사항입니다.
김화숙위원
10억 들여서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10억 예. 2억 5천, 8억 8천, 이렇게 해서 10억 이상 한 11억쯤 예산으로 2018, 2019년 2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지하 체육관하고 그리고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김화숙위원
새것과 다름없겠네요, 그럼?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가보시면 안에 실내가 상당히 깨끗하게 리모델링이 잘됐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활성화되어야 만이 다른 학부모들도 영주시를 찾아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송명애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풍림 위원입니다. 질의를 한, 두 가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청소년어울림 마당 아까 지원부분에 사업자가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업자 사업이 수행이 불가해서 사업비를 불용을 처리하셨는데 이 사유가 간단하게 좀 뭐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이 사업은 청소년문화환경지킴이라는 단체에서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청소년문화환경지킴이라는 이 단체가 그 학부모들 친분이 있는 학부모들 또 거기에 따른 자녀들하고 같이 조직된 이런 단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을 핵심적으로 끌고 가기가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끌고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사업을 하자라고 해봤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예 뭐 하여튼 이 부분도 사업주와 선정부분에서는 앞으로 우리 부서에서 좀 면밀하게 그 대상자의 업무능력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사실 국비보조 1,000만 원이지마는 이런 거 사실 조금 불용시키기에는 조금 사실 아까운 사업비용인데 앞으로도 사업자 선정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수행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뭐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서 본 위원이 뭐 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좀 뭐하지만 지난번에도 시설공사 20%이상 증액된 부분 있죠? 설계변경 지적부분, 지적 받으신 게 있잖아요, 그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앞으로는 신규 물량 추가 등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들은 그런 공정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조사가 먼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된다, 그때도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하고 시행을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영주에 국비지만 보호 종료아이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를 주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보호 종료아동이 연...제가 기억하는 거는 2~3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장영희위원
아 그러면 보통 한 아이한테 500만 원씩 주나 봅니다, 보호 종료된 아이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보호 종료된 아이...
장영희위원
보호 종료된 청소년들. 20세, 18세 이상, 21세인가요? 걔들이? 몇 세부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보호 종료, 가정위탁 보호 종료나 이런 아이들은 18세.
장영희위원
18세? 목돈을 주지 않나요? 한번에? 그냥 대학을 가든지 집을 얻든지 하라고 주는 돈이... 보호 종료... 그거 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한번에 500만 원.
장영희위원
500만 원? 그래요, 이따 따로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말씀드리죠.
장영희위원
그리고 우리 휴천 3동에 보면 돌봄센터가 우리 휴천3동에 거기 짓는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그 장소입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도시재생 선비골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사업의 하나로 그 돌봄센터가 들어갑니다.
장영희위원
예. 많이 진척됐습니까, 그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봤더니만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그 도시재생사업일환의 다함께 돌봄센터로 전환하게 변경되는 거에 대한 승인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됐다라고 지난번에 확인을 한번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관련부서에서...
장영희위원
네네. 그렇습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장영희위원
그리고 화성어린이집 확충사업에 그것도 다 리모델링 들어갔나 봅니다. 그때 보니까.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니까 민간어린이집을 저희가 이제 근저당해서 그거를, 작년에 저당 설정비는 지급을 했고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올해...작년에 2개 어린이집을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 2개 어린이집이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상황입니다.
장영희위원
언제 끝나죠? 지금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마쳤습니다.
장영희위원
마쳤습니까? 2개 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예예.
장영희위원
아 그럼 아이들을 언제부터 받는 거예요?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기존의 애들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그 체계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체계만 전환하는 겁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럼 그 인력들은 인력은 다?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대로.
장영희위원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주인은 다 빠지는 겁니까? 주인들은? 원장하고 다 이런 사람들은?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당초에는 민간 어린이집은 원장이 전체적인 사업을 운영해서 뭐 이렇게 그. 그렇게 운영을 하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해주고 기존의 시립어린이집 같은 그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장영희위원
네. 그래서 따로 헤쳐모여하지 않고 가족들이 하고 있었는데 헤쳐모여 하는 줄 알았습니다. 공개모집해가지고....
성숙
홍성숙아동청소년과장
그니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운영은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사 분으로 가족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장영희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송명애위원장
장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 예비심사한 결산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결정하고, 6월 8일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48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