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제244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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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시 의정모니터단에서 우병흥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보호과 등 4개과부서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 건설과 - 허가과 - 하천과 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환경보호과

의사일정 제1항『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상효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보고)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위원

김병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지적받은 건이 있지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리고 그 우리가 저기 가축분뇨 공공시설에 대해서 지적받은 사실이 있나요, 지금?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몇 차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그 현재 집행 잔액이 얼마 남았어요? 그거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집행 잔액이 지금 지급하고 한 6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김병기위원

6억 정도는 남았는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6억은 남아있지만 실제 그 정산중에 있기 때문에 정산 했는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또 환수할거는 환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정산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은 5월 15일부로 준공은 났지마는 지금 정산보고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럼 정산은 준공이 났는데 정산은 언제할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농협 측에 지금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 측에서 지체상환금 때문에 소송 중에 있어서 그 소송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김병기위원

그 정산하는 거 하고 준공 하는 거 하고 준공을 하면, 정산을 법적으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원래 준공을 하면

김병기위원

정산을 몇 개월 뒤에 하는 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준공보고는 저희들이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김병기위원

3개월이 지금 지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다툼이 있어서, 준공보고를 저희들이 이제,

김병기위원

다툼하는 거는 과장님, 다툼하는 거는 그쪽에서 다툼하는 거고 시가 행해야 할 일들을 제가 묻는 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 행할 일은 준공 검사는 먼저 받았습니다. 받고 정산을 하다보니까 그쪽하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분쟁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김병기위원

우리 집행부가 정산하는데 있어서, 그쪽에 분쟁소지를 가지고 정산이 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서 재판하는 거라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정산하는 거 하고 그쪽에 유무에 따져서 자기들 끼리 싸움하는 거는 우리가 관여할 일이 전혀 없다고 제가 판단하는 데 그렇지 않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런데, 법에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우리가 집행부가 관여할 의무는 있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의무는 있는데 의무를 저버렸어요. 집행부가 지금. 법에 되어 있는 걸 법대로 하지 않고, 그거를 거기에서 재판한다고 해서 분쟁이 있는 소지를 우리가 끌고 올 수도 없고 또 참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잔액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정산을 하지 않아서 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정산을 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돈 남은 거 농협에 승인해줘 가지고, 집행부에 승인해줘 가지고 돈 잔액가지고 지금 창고 짓고 있지요? 그 돈 가지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거는 그 돈 가지고 짓는 게 아니고 저희들 6억 원은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할 계획이고요? 정산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자기네들이 저번에, 환경부에...

김병기위원

환경부 입찰 잔액가지고 한다 그러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입찰 잔액으로 승인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김병기위원

승인을 누가 해줬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저희들...

김병기위원

환경부에서 돈 이름도 써 넣지도 않았는데, 환경부에서 그걸 집행을 여기서 내려줬으면 여기서 관리해야 되지. 환경부에서 왜 다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돈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김병기위원

돈 관리를 하는데 환경부에서 승인하면 집행부에서 승인하면 안 되죠. 집행부에서 승인 해줬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 환경부에 변경 승인을 받아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기위원

물론 환경부에서는 그게 왜 승인을 해줬느냐 하면 환경부에서는 돈이 임의에 사업비를 내려준 거에 대해서는 받지도 못하고 어디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승인해줬어. 환경부에서는 지금 돈 남은 거, 6억 남은 거 환경부에 다 가져가십시오. 해도 거기는 못 가져가. 법이 없어. 가져갈 수 있는 법이 없고, 우리 또한 거기에 잔액이 나와서 우리가 집행부가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이 없다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저희들이 이 문제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시설공단하고 환경부하고 6월 중으로 여기 와서 실사를 새로 해서 답을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병기위원

실사를 제가 이제 그 요구를 해서 당신네들 실사해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우리가 시에서도 가만 안 있겠다, 라고 내가 얘기는 했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지금 이제 운영비 줄때도 저희들이 그저께 시장님이 농가에서 120톤 처리비용에 대해서 시설물 자금을 줬는데 70톤 밖에 처리 안 해서 축산농가에서 그런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에 대해서는 어차피 120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왕겨수급 문제나 창고문제 이런 걸 이제 자꾸 얘기를 해서 처리를 좀 덜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어차피 그저께 승인을 할 때 조건을 달아서 운영비에 대해서 일단은 거기에 통보는 했습니다, 농협 측에.

김병기위원

자, 이제 그 왕겨 또 얘기해야 되고 잔액이 남은 거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해 줬다고 해서 그 잔액을 가지고 지금 그 창고 짓는 거는 법에 맞지 않습니다. 지방법에 안 맞아요. 관리하는 집행부, 관리하는 입장에서 법이 맞지 않아, 환경부는 어떻게든 그 돈을 써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그거는, 돌려받을 수는 없으니까 법적으로 못 받으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창고 짓는 것도 시가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못 지어. 법에 못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걸. 그런데 그걸 의회에 와 가지고 위원장이나 의원들한테 상의도 한마디 안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다라고 해서 그 돈을 쓰면 되느냐 말이야, 변경해서 그런 문제점. 한 개 지적을 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시비를 시비16억과 도비7억을 포함해서 줬던 예산이니까 당연히 의회서 위원장이나 의원들이 알아야 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당연히 여기서 걸러서 돈 16억을 쓰라고 줬는데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건지 창고를 지을 건지 뭘 우사를 지을 건지 그 안을 우리가 위원장님한테 승인을 얻어서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환경부에 승인 낫다고 해서 전부다 환경부의 예산이 아니란 얘기야, 100%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아니,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해요. 나한테 하지 말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위원장님한테 해야 전체적으로 위원들한테 저걸 하지. 응? 그렇고, 그거 한 가지 이제 지적을 하고, 또 문제점은 지금 창고 지은 거 다 지어 가는데 못 짓게 할 순 없고, 일부 시에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 승인을 해줬으니까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하루에 만들어 내는 거름이 120톤을 농가에서 돈분을 가지고 가야되는데 지금 120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맞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김병기위원

안되는데 돈은 120톤 쓴다, 라고 해서 다 줬어 임의에. 허가가 120톤으로 났다라고 해서 다 지불 됐는데 지금 남은 돈이 6억 가까이 남았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김병기위원

그 120톤이 농협에서 70톤으로 하겠다, 라고 안을 만들어서 지금 환경부에다가 그걸로 바꾸려고 얘들이 노력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비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임의에 환경부에서 70톤으로 변경을 했더라도 우리시하고 시에서 집행부가 70톤으로 해줄 의무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법이 없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시설비를 120톤에 대한 돈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70톤만 한다 라면 그게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공단하고 와서 실사를 새로 해서 조정하기로 그렇게 얘기는 됐고요.

김병기위원

그거 까지는 제가 다 파악을 했어요. 했는데, 이제 문제점이 들어나는 거만 환경부에서도 관리 못하고 다른데서 관리 못하는 거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환경부에서는 어떻게든 그 돈을 다 써야 된다는 논리고, 다 써라 우리 주면 귀찮다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이제 환경부에서는 하는데, 그걸 70톤으로 낮춰서 환경부에서 해줄 수도 없고, 또 설령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가 70톤으로 낮춰서 할 이유는 없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그거는 당연히 농가에, 돈사에 그 지부에 전체적으로 간담회 했던 결과로 봤을 때, 120톤 정도면 영주에 양돈 농가는 그래도 그 나머지는 돌아갈 수 있다, 라고 해서 120톤을 만들어서 허가를 냈는데, 당초에 뭐예요. 120톤을 준비하라고 지적을 했더니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자, 거름 둘 곳이 없다. 거름 둘 때가 없어도 환경부에서 그 돈을 210억인가 그걸 이제 해서 남은 걸 그러면 창고 올리니까 창고 지어라, 그렇게 했어, 그럼 창고를 지었으면, 120톤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노력안하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분석결과하고 분석성적표하고 여기에 그 현황, 가져갔던 자료를 제가 유심히 다 봤어, 다보니 돈분을 가지고 갔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떤 집은 더 많이 가져가고 어떤 집은 적게 가져가고 이렇게 해요. 열 두 집이 계약을 해서 가져간 것이 120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가지고 가면 농가에 큰 문제점이 도달이 되면, 우리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시 쪽에 들어서서 조금 쉽게 풀어가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걸 왜 부분적으로 번호를 매겨서 가지고 가야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왜 안 가져가나 얘기를 했더니 신겨(왕겨)가 없어서 못 가져간다 이거예요 그럼 왕겨 없는데다가 120톤을 만들어서 허가 내준 건 뭐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왕겨가 원료인데 원료가 없어서 못 돌린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대책회의 할 때 농협 측에 유기질 농림식품부에 유기질 비료,

김병기위원

자, 됐고 거기까지 왕겨나 그 구입을 하지 못했다라고 농협 측에서는 답변이 그래요. 답변이 그렇게 되니, 그래서 제가 수요조사를 했어. 영주전체에 왕겨 나오는 곳에 조사를 했더니 안정 농협에서 미곡처리장에 나오는 왕겨가 계약도 오지도 않았고, 하자라고 얘기도 없었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영주에 1년에 4천톤 정도가 나와, 왕겨가 영주전체에 소규모 정미소까지 포함을 해서 나오는데 이걸 데이터를 뽑으면 다 그렇게 나오는데 농협 측에서는 한 번도 실태조사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한 번도 실태조사 한 사실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영주에서 나오는 양이 다 적시가 되어 있는데도 그러면 조사한 번 안하고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자, 국비도비시비를 들여서 세금을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 200억 이상을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왕겨가 없다고 나자빠지고 말이지. 왕겨가 없는데 창고를 뭣 하러 짓나요, 어디다가 두려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120톤 허가난 양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협 측에 강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를 쓰기를 수를 쓰다가 저한테 걸렸어요. 뭔 수를 썼는가 하면, 거름 전에 3월 달에 잘 팔릴 때 그 돈분을 싹 거뒀어. 돈분을 싹 거둬가지고 3월, 4월 달에 엄청나게 팔았어. 그걸 거둔 거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보니까 한 30톤 내지 40톤을 거뒀어요. 거둬가지고 거름을 만들어서 조합원들이 신청을 해서 다 팔아먹은 거야. 팔고 나니 그 다음에 거둬서 하니까 왕겨를 구입을 못했던 거예요. 금방 갔는데 누가 정미소를 돌리나, 그래서 제가 농협 측에다가 개인적으로 정미소 하는데 하고 경북 관내에 봉화영주예천 이 관내에 계약을 해서 와라. 다른 데는 그런 공장이 없으니. 그러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주고 가져와야 되잖아. 그냥 가져오려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름은 자기네가 3천원에 다 팔아먹고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거는 비싸니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걸렸어. 그래서 그걸 본 위원이 조사를 해야 됩니까,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조사는 위원들이 물으면 구체적인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되지, 지금 이렇게 불거져 있는데도 한 번도 우리 위원장이나 동료위원들한테 얘기한 게 없다는 얘기야. 지금 현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너무 헐선하다. 농협에서 주장하는 모든 걸 집행부가 따라다녀서 하는 것 밖에 안돼요. 그 당초에 계획이 서고 그걸 조사를 할 때, 석응수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국장 하실 때 여러 차례 농협하고 싸움이 됐고, 농협 쪽에서 당신네들이 집행부 우리 따라와라, 이렇게 돼가지고 한동안은 시끄러워서 석응수 국장님이 허가를 안내줬어요, 반려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집행부가 잘 해야 만이 그 사람들 따라갈까 말까 해 그래서 안 되니 우리는 집행부가 농가를 봐야 되잖아요. 농가를 생각해서 이거는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 돈 결산해가지고 돈 남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으로 정산해가지고 남으면 환경부 물어가지고 자 왕겨라도 사줄까? 집행부가 그렇게 얘기를, 자, 왕겨 사주는데 집행부가 사 줄 거예요? 환경부한테 물어서 돈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당신이 주면 받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을 지역에서 받아 국비를 가져간 걸 쓰도록 해야 되지 돌려준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세금이긴 하지마는, 국민의 세금이긴 하지만 돈을 우리 영주시에 온 걸 쓰라고 온 걸 돌려줄 수 없잖아요.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지. 그렇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농협 측에 강력히 요구를 하겠습니다. 수차례 저희들이 한 적도 있지마는,,,

김병기위원

강력히 왕겨가 이제 제가 그렇게 본 위원이 했더니 안정에서도 문의가 들어왔고, 일반 개인 정미소 하는 분들도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 저한테 전화가 오기를 몇 톤을 계약을 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몇 톤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120톤에 하루에 120톤 돌릴 수 있는 기능이 충분하게 되는데 농가에서 한 걱정이에요. 하루에 20톤, 30톤뿐이 안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오늘 본 위원한테 얘기를 듣고 나서 지금부터 왕겨를 조사한 내력을 보고 집행부도 그걸 관여를 좀 해서 해주고, 돈이 남은 걸 올려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받는 건 아니고, 국비를 가져가서 지역에 다 써야 되는데 그 쓸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을 해서 수일 내에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를 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보고를 하고 창고가 수의계약 했는지, 입찰 봤는지, 돈은 얼마 드는지 그것까지 관여를 하란 얘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관여를 해서 해야지, 환경부에서 시킨다고 영주시로 돈이 떨어진 걸 관리안하고 말이지 그 환경부에서 시키면 환경부에서 업무를 다 넘겨주지. 내가 그랬어요. 환경부에 ‘당신 다 들고 해.’ 란 말이지. 당신네들이 지역에 영주시에다가 돈을 줬으면 그만이지 무슨 법을 만드니, 뭘 만드니 어디 그런 행정이 어디 있냐고 말이지 제가 얘긴 했어요. 제가 강하게 얘길 했더니 자기네들도 답을 못하더라고. 돈을 여기 줬으면, 여기서 운영을 해가지고 여기서 하도록 해줘야 되지 그리고 오면 영주시하고 의논해보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당신들 무슨 이유로 말이지 지역에서 사업비 준 걸 자기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말이지. 그래서 나한테 박살났어. 그래가지고 내가 장관 찾아간다,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행정을 하는 데가 어디 있냔 말이지. 지역에서 말이지. 그래서 다시 얘기 하면, 집행부가 과장님이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 다 이해가잖아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기위원

좀 강력하게 해서 처리를 해요. 돈 남아있는 거 남기지 말고 투자를 해서 할 수 있어. 안을 만들면.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기위원

하여튼, 강하게 해서 수일 내로 보고를 해줘요, 다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김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쪽에 쓰레기 위탁처리 (생활 및 음식물) 쓰레긴데, 이게 집행잔액이 10억 9,400이 남았고, 낙찰차액 2억 4,000, 그 다음에 지출잔액 4억 5,400, 그 다음에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인데, 이 내용을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세요. 96쪽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청소대행료 집행잔액이 1억 6,00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가 8,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요. 그 다음 에너지 타운에 가연성 쓰레기가 7월 달에 무상으로 반입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액이 4억 안에 쓰레기 발생량에 무상 처리했던 비용이 여기 4억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순수 집행은 10월, 11월분에...

장성태위원

낙찰차액은 뭐예요. 2억 4,000?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청소대행료 계약을 해서...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4억은? 집행사유 미발생 4억?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이거는 맑은 우리파크에 처리비용을 무상으로 이제 3개월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주고 했기 때문에 발생한,,,

장성태위원

자, 2019년도에 쓰레기 위탁 처리 예산 61억 7,400 만원이 어떻게 편성됐어요. 1차 본 예산에 얼마, 1차 추경에 얼마? 2차 추경에 얼마? 정례추경에 얼마 예산 변경된 내용.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8억 800만 원에 본예산이 편성이 됐었고, 그 다음에 1차 추경에 9억 800이 증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추경에 또 3억 8,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정리추경에 감액된 거 하고 다 감안을 하면 최종적으로 예산이 61억 7,400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낙찰 차액이 2억 4,000이라든지 집행사유 미 발생 4억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출잔액 아까 무상으로 광역쓰레기 매립장? 아니, 소각장 무상으로 들어갔던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당연히 정리추경에 감액시켜야지 안 그렇습니까? 2억 낙찰차액 같으면 이거 사유 언제 발생했어요. 예? 자, 결과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놓고, 이 예산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지금 생각도 안하고,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 입찰 이거 보는 거 연 초에나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연말에 보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19년도 쓰레기 위탁처리 하는 거 입찰 언제 봐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2019년도에 시행할거는 2018년도 12월 달에,

장성태위원

자, 그렇다면 2019년도에 2019년도 예산이 2018년도 연말에 확정이 되잖아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2018년도 연말에 2019년에 수행할 계약이 입찰이 된단 얘기 아닙니까,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9년 연초가 되면, 2019년도에 써야 될 예산이 확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2억 4,000 같으면 당연히 감액 시켜야지, 1차 추경에. 안 그렇습니까? 자, 어쨌든 이게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결과적으로 10억 9,4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냥 추경 때 감액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용도 없는 예산이 10억 9,400이 그냥 편성돼 있었다. 맞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장성태위원

자, 그 다음에 성과보고서 한 번 봅시다. 성과보고서 119쪽에 한 번 보면, 정책사업목표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고 성과지표가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유관기관 합동 훈련 및 안전교육 시행 횟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정산식은 안전교육 실적, 훈련 실적으로 되어 있어, 그죠? 자, 그런데 18년 달성성과가 1회로 되어 있고, 19년 달성성과는 0.8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성과분석에 보면, 목표 달성 과정 및 방법에 보면, 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략과제 시책 실행 용역 그 다음에 화학사고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한 지역대비체계 구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성과지표에 그 안전훈련 한 번 실시하겠다. 이렇게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게 맞느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안전훈련 한번 하면 100% 달성한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이 표상으로 봤을 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럼, 그게 맞느냐고. 그 밑에 목표달성 과정 및 방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저희들이 다음부터는 목표설정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성과지표가 설정이 잘못됐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 다음에 123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일단 121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측정산식이 당해납부금액/당해징수금액인데 이 의미가 뭐예요? 성과보고서 121쪽.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이거는 납부대상자에 대한 부과금액이 얼만데 징수는 얼마 했다 이렇게 해서 산식을 측정한 겁니다.

장성태위원

밑에 분모에 당해징수금액은 뭐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당해 징수금액은 저희들 징수했던 이 금액을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분자에 당해납부금액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제가 답변이 잘못됐는데 징수금액은 저희들 부가했던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납부금액은 돈을 받았던 걸로,

장성태위원

그렇지 그렇게 돼야 정상이지.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해징수금액, 징수금액이라는 단어부터 부과금액으로 고쳐야 되고, 자 그다음에 목표가 53%가 나왔는데 이 53%설정한 근거는 뭐예요? 당해 연도 100% 부과하고 지금 53%만 부과하겠다, 지금 이 얘기 아닙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일단은 측정산식에 표현의 오류가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다음 123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부가가 13억 2,000만 원 부가가 됐어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런데 징수가 11억 5,300이 됐어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징수율이 87.3%예요. 그런데 어떻게 앞에 표에서 목표가 53%고 실적이 53%라고 나왔어요. 자, 성과지표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에서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를 설정을 하겠죠, 그죠? 그 업무가 1년간에 제대로 수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만드는 거고, 그 성과지표가 성과지표에 따라서 목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달성도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달성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면 당해 연도에 업무가 잘 집행이 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성과지표 산정에서부터 그 다음에 실적 평가하는데 까지 이게 도대체 어떤 숫자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가 성과보고서를 보면 이해가 안돼요. 그러면 연 초에 성과지표 내라고 하니까 그냥 대충대충 내는 거고 연말에 가가지고 평가할 때도 다음 연도에 가서 평가할 때도 그냥 대충 평가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감이 없고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자, 성과지표를 당해 연도에 환경보호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적정한 성과지표를 산정해야 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보완하고 잘된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이걸 하기 위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산정하고 성과 평가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앞으로 성과지표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적정하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성과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 질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서 성과지표 관리하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과지표 작성할 때 저희들이 설정 시 주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예, 과장님 지금 결산서하고 관계없이 일반 환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지역 외 구역에 정화시설 있잖아요, 대형식당이라든가 야영장이라든가 특히 상수도 상류지역에 돈사 이런 정화시설에 대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도 점검 규정에 의하면 50톤 이상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50톤 이상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거의 전체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은 하수처리구역 바깥에는 호수처리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오수처리시설은 2톤부터 있기 때문에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때 환경부 승인된 제품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걸 준수하는 걸로 저희들이 믿고 50톤 이상만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물을 검사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50톤 이상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전영탁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말썽이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죠? 특히 삼가계곡 같은 곳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화조 용량이 50톤 이상이지마는 부족하다든가 또 뭐 30톤인데 부족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서 시에서 지원이라 그럼 뭐라 할지 모르겠지마는 그걸 좀 합리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방법.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삼가동 야영장이나 이런데 몇 군데는 저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시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채수를 안했습니다. 안하고 다른 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열 몇 건을....

전영탁위원

희방사 쪽에 식당이라든가 이런데 민원이 많아요, 실질상으로 저희들한테.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전영탁위원

희방사 쪽 식당에서 악취가 난다, 정화조 밑에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뭐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톤수를 맞춰서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당초허가를 내준 톤수보다 사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폐수가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오수량 발생 산정 할 때, 인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이 뭐 창고다 소매점이다 음식점이다 이러면 산식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계산대로 했기 때문에 음식점을 하면 많은 용량이 필요로 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전영탁위원

그럼 많은 용량이 필요한데 실질상으로 밑에서 악취가 나고 그 물에서 썩은 내가 나고 또 밑에 가보면 진짜 뭐, 보기 싫은 이끼들도 많이 꼈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 용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 조금 강화를 하든가, 예? 그냥 단순하게 산식에 맞춰서 했는데 지금 맞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용역을 주시더라도 전수 조사를 하시고 지금 기존 합법적으로 만든 데는 다시 시에서 뭐 어떻게 하라는 것도 사실 좀 그러니까 뭐 어떤 보조금을 도비를 좀 받든지 해서라도 새롭게 정화시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좀 찾아봐야 된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상류지역에는 그런 민원이 환경신문고를 통해서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는 점검을 통해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전영탁위원

과장님, 자꾸 점검 통해서라고 그러든데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점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용역을 줘서 무엇이 문젠가를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좀 파악하셔가지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대처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시에서 잘못했다, 뭐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지금 전체적인 정화시설이 문제점이 많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어떤 일괄 용역을 좀 주시더라도 새롭게 파악하셔가지고 기준을 대형식당이라든가, 아니면 야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을 조금 강화해서라도 정화조 기준을 좀 더, 수질이 제대로 안 나오면 좀 강화하는 게 맞잖아요, 톤수를 늘린다던가.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번 정책적으로 모색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뭐 시가 지금까지 잘못했다기보다는 뭐 기준에 맞춰서 했다 그러니 더 얘기는 할 건 없지마는 그런데 그 기준이 실제상으로 현실은 안 맞는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농협 뭐지? 분뇨처리장. 아니 준공을 했는데, 왜 정산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이제 준공을 할 때, 정산을 같이 받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거기서 정산하는데 이제 발생량을 산정을 하니까 시공사하고 이제 분쟁이 발생하니까 그걸 이제 정리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준공서류를 만들면 준공금액이 다 나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 남는 거는 당연히 반납을 받아야지. 그 시행사하고 관계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준공을 했다는 얘기는 준공금이 확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준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준공을 했다는 거는 공사설계변경을 해서 준공금이 나오고 또 감리비도 책정이 돼서 다 나오고 확정이 된 다음에 준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잔액이 당연히 남아 있는 거면 그 집행잔액은 반환을 하는 게 맞지 그게 시행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돈이 지금 농협에 가 있잖아요. 그 집행잔액이 다른 문제가 있으면, 다른 문제가 있다고 사실대로 얘기를 하시든가, 집행잔액이라는 거는 준공을 했어요. 그럼 준공금이 나와야 준공이 되는 거지 준공금이 책정도 안됐는데 준공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빠른 조치를 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을 받는 게 맞죠. 다른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는 대로 얘기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고, 과장님이,,,. 그거는 빠른 시일 내에 반납을 받으세요. 받든가 안 그럼 다른 사정이 있으면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를 설계를 준공을 했는데 시행사하고 무슨 문제가 있다는 그거는 농협하고 시행사하고 문제관계는 시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준공금이 책정이 됐고, 모든 금액은 이제 확정이 지어져야 만이 준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인데 시행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거를 시행사하고 관계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빨리 반납 받도록 하세요.

상효

이상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