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6일차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으로부터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 횟수와 시간에는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늘은 한 두 군데 현장을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발언대에 오름)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고 해도 되겠습니까?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에 앞서서 저희들 농산물유통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목에 하십시오.

(차렷!) (경례!) (인 사)

반갑습니다! ○. 농산물유통과 소관 감사자료 보고(농산물유통과장 정순우)

평소 농산물유통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 유인물을 참고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부진사업 현황입니다. 저희들 농촌마을축제 1건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흑돼지축제’가 취소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변경 및 예비비 집행내역에 예산의 이용내역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전용내역은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사업의 교육운영계획 변경에 따라서 일반운영비 275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였으며, 금년도 사업 함양향토음식점 육성사업은 엑스포 기간 향토음식관 위탁운영에 따라 일반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자치단체등이전으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의 변경이나 예비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농업인 실용교육 외 16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1억 1,477만 8,000원입니다. 현재 8개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 바라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14억 8,542만 5,000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용역사업 현황은 2건으로 용역비는 3,696만 6,000원이며,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용역은 작년도 사업으로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사업으로 함양생기발랄투어 상품개발사업은 현재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항입니다. 아래쪽에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총 130건으로 사업비가 75억 3,149만 8,000원이며, 이 중에 보조가 39억 3,266만 2,000원, 자부담이 35억 9,883만 (6,000)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분량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쭉 넘어가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총 10건으로 사업비는 4억 1,836만 원이며, 보조가 3억 2,700만 원, 자부담 9,136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마찬가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 후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감현황은 총 41건으로 당초사업비가 41억 7,236만 2,000원에서 37억 6,46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감사유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에 따른 사업비 변경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여덟 번째, 공모사업 추진현황은 저희들이 함양생기발랄투어 1건으로 사업비는 도비 군비 각 5,000만 원으로 농촌관광 연계투어사업입니다. 아홉 번째, 민간인 해외선진지 견학과 열 번째, 민간위탁사무 현황 그리고 열한 번째, 공유재산 관리위탁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열두 번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심사위원회, 함양군품질관리위원회, 함양군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총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농산물포장재 인증마크 마킹 의무화 등 8건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3개 과에 공통사항으로 있던 내용이라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26페이지 넘어가시면 위에서 두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보유장비 정비 및 확대 추진 관련 조치결과는 매년 임대농기계 수요조사 및 전년도 실적자료 등을 참고해서 부족한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고장이 잦은 농기계나 신기종 추가 수요 기종은 농업인들 의견 수렴 및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 심의과정을 거쳐서 처리 및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서부권농기계임대사업소 조기착공 추진 관련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당초 예정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 완료했고, 지금 현재는 건축공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중 완공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의회 현장점검 조치현황은 모두 8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 지적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위임․위탁사업 현황과 탄원․진정․건의민원 처리현황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해당이 없으며, 열일곱 번째,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현황은 저희들이 농촌민박신고 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45건, 금년도에 지금 현재 1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불허가나 반려․철회된 민원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열여덟 번째,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및 조치현황은 1건으로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 3개 과 공통사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저희들 농산물유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운영사업입니다. 영농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에게 시설(온실)농업 운영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함양읍 백천리에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소 옆에 부지입니다. 내재해형 하우스 3동을 설치하여서 이 중 딸기하우스 2동은 임차인을 선정해서 5월부터 운영 중이고, 초화류 재배용 하우스 1동은 시설보완이 필요한 관계로 지금 현재 보완공사를 하고 있으며, 추가 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의 건, 영농기술교육은 지난 1월에 11회를 전 읍면 순회하면서 교육을 마쳤으나, 품목별교육은 2월에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전부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시기에 맞춰서 다시 재개를 할 생각이고, 지난 5월 27일과 5월 29일 2차에 나눠서 친환경교육은 시기가 도래한 관계로 저희들이 교육을 먼저 실시를 하고, 했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세 번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농용 굴삭기 등 82종 286대 임대농기계를 가지고 이용농가는 작년도에 2,862농가가 이용을 했습니다. 농기계 종류별 대여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 농기계 중에서는 농업용 굴삭기가 연간 임대일수로 따져서 832일로 가장 많은 이용을 했던 기종입니다. 두 번째는 동력제초기 부분입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농기계기술교육 운영입니다. 농업인 농업기계 현장이용 기술교육, 그 다음에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생 농기계교육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소 대여농가에 대한 안전교육은 수시로 실시하는 등 저희들이 농기계 관련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 농기계 순회수리는 작년도에 89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내일 6월 4일부터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요부품 구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입니다. 함양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별관 2층 사무실에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하여 수출 및 국내유통, 로컬푸드, 쇼핑몰 운영, 시장조사 등 역할을 하고 있으며, 36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함양군 직영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에 설치해서 연간, 작년도에 약 12억 8,400만 원어치를 판매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농 상생 직거래장터를 23회 운영하였고, 온라인 쇼핑몰과 국외시장 개척을 위한 활동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농산물 간이경매장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 로컬푸드 판매장을 상림에 추가로 1개 더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수출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는 데 따라서 저희들이 국내외 유통망 확대를 해서 수출 다변화를 도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로컬푸드 운영현황 여덟 번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아홉 번째입니다. 농산물 수출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수출실적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수출실적이 9,400만 불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경상남도 수출 우수 시군으로 우수상을 시상을 했고, 이 상은 4년 연속 수상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 농식품박람회 참가 및 홍보판촉행사를 6회 실시하였으며, 수출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에 안테나숍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다음 페이지 38페이지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저희들 신규 로컬푸드 매장 숍앤숍을 운영하고 있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지고 수출역량강화교육, 그 다음에 수출농가 인센티브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불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 운영현황입니다. 군민요리교육관은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위치하고 있으며,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반 등 5개 과정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14명이 관련 자격증을 획득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농가맛집 육성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토음식 전승 및 농외소득 향상을 위해서 총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메뉴 개발 컨설팅, 그 다음에 주방기기나 용품 구입, 농가맛집 꾸미기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래쪽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도 농업기술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가공품은 즙류나 동결건조제품, 차류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으로는 공동가공시설 운영체계 및 활용실적이 약 86회에 172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창업상담 104건, 그 다음에 가공교육 등도 실시를 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명품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현황으로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산물포장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총사업비는 3억 5,206만 7,000원입니다. 이 중에 보조는 50%, 자부담이 50% 사업으로 농산물 규격화를 위해서 공동선별, 출하를 확대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농산물품질인증제로 명품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향토음식점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함양건강100세음식지구의 환경… 위생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함양 흑돼지와 곶감 등을 활용한 즉석조리식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흑돼지는 개발은 완료했으나 판매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고, 곶감빵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산업화를 추진해서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 및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함양양파 가공활성화 지원사업과 수출전략형 밥류, 스낵류 개발 및 가공시설 구축, 허브앤티 다류 생산 현대화사업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민박활성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민박 사업장 안전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산삼엑스포 체류형관광 기반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9년도에 농촌민박 활성화사업에 총 20개소, 금년도에는 4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민박사업장에 대하여 친절과 위생․서비스 교육으로 사업자 마인드 향상 및 함양 이미지 제고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농업 6차산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농촌마을축제 2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번 농촌체험 기차여행 추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지리산함양, 명탐정 투어를 운영해서 코레일과 합작으로 해서 저희들이 26회 운영에 1,608명의 인원이 저희들 함양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공모사업인 주민참여예산으로 저희들이 함양 생기발랄 투어를 예산 확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이 전혀 없었던 전무한 상황이고, 코로나가 진정되면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선 1차적으로 6월 27일 20명을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체험관광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며, 농산물유통과 직원 일동은 농업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2페이지에 맨 위에 1번 사업이 완료가 되었네, 그죠?

예.

올해 올해 사업인데, 이게 벌써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0일… 뭐 이것 한 달 만에 바로 이렇게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들 교육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1월 교육은 저희들이 완료가 되었고, 2월 계획은 저희들이 이 교재 제작하는 부분인데…

책자 말이죠?

예, 책자를 저희들이 2월에 교육 할 거라고 해서 이미 책자는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중지가 되어서 교육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은 어디서 계약을 해서 어디서 하십니까?

저희들이 금년에는 함양 관내에 있는 인쇄업자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함양 관내에 있는 그죠?

예.

이런 것도 있으면 우리 함양 관내 업자 분들 돌아가면서 또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5번 보면, 4번 5번 보면 사업 포기가 있네요, 그죠?

예.

이것은 왜 사업을 포기한 겁니까?

이 분들은 병곡 옥계 정원배 씨하고 안의 월림에 송영진 씬데 작년도 사업인데 금년도 이월을 했었는데, 그 사업… 집하장하고 저온저장고를 지을 계획으로 있었는데 그 뭐 본인들의 어떤 사업 포기 의사에 따라서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이런…, 제가 이걸 물어보는 이유는 이 분들이 이런 집하장이라든지 저온창고라든지 그 분들이 빨리 포기를 해줌으로 해서 다른 군민들께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 저희들이 그래서 후순위자들을 또…

예, 그리 잡아 주셔야 되지, 왜냐하면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다른 분들도 지금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럼 그 분들이 좀 빨리빨리 갈 수 있도록 그리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책에 없는 내용을 잠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또 책에 있는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몇 번, 작년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 임대사업소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앞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앞으로 우리 함양군은 고령화가 많기에, 어르신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나 차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임대를 해서 쓰는 사항이고, 또 객지에서 고향에 찾아오시는 분들 또 오시면 이렇게 쉽게 마을회관이나 전화번호, 임대농기계 전화번호 적혀져 있으면, 제가 분명히 이렇게 서비스로…

배달서비스…

배달서비스로 하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걸 제가 5분 (자유)발언까지도 하려고 준비를 다 했었는데, 여태까지 지금 예산도 그걸 안 잡고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제가 여태까지 그냥 한 말인지,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신속하게 반응을 못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1회 추경예산 편성할 적에 위원님한테 말을 듣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문제는… 지금 배달서비스를 하는 다른 시 지자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주로 한 군데서 모아 가지고 인원들을 운영하고, 저희들은 이번에 서부권임대사업소도 건립하고 하는 이유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북부, 남부, 서부, 그 다음에 중부권으로 해 가지고 네 군데를 운영하는 계획은 배달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인력을 운영하는 부분에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과장님?

예.

북부, 중부, 남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 65세 70세 되시는 어르신들이 그 분들이 차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우리 함양 임대사업소 농기계를 한 번씩 이렇게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을 뭐 예산 그 확보하는 데 얼마 들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도 할 겸 우리 함양군에 젊은 분들 채용도 하고, 일자리가 없어 지금 난리인데 일자리도 채용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쉽게 쉽게 비싼 기계 같은 것 안 사고 그런 데서 쉽게 임대를 얻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려고 이리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확실하게 그걸, 홍보를 확실하게 해서, 비싸게 몇 천만 원 주고 몇 백만 원 주고 기계를 살 게 아니라,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기계 한 번 사려고 하면 몇 천만 원 아닙니까? 그 다 빚 아닙니까?

예.

그러면 임대사업소가 그 정도로 북부, 중부, 남부가 되어 있으면 그쪽에서 쉽게 배달서비스도 해주고, 쉽게 이렇게 갖다 배달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확실히 갖춰져 있어야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좋고, 아이, 함양에 가니까 농기계도 이렇게 배달까지 해주더라, 그런 식으로 되어야 귀농․귀촌…, 우리 타 시군 자꾸 비교하시면 안 되고, 우리 군에서 앞서 나가야 됩니다. 앞서 나가야 우리 함양군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께서 자리를 잡아서, 그 함양군에 귀농․귀촌 가니까 농기계 안 사도 되겠더라, 당분간은 열심히 임대 얻어 가지고, 배달서비스도 해주는데, 그리 쉽게 기계 써 가지고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정착을 지금 확실히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그러면 그 연세 많으신 분들 대상으로 한 번 시범적으로 하반기부터라도 조심스럽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들이 인력 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저희들이 농기계 세척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인력을 구하는데 와서 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실제로 며칠 안 하고 다 그냥 나가 버리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사람 구하기가…, 그 뭐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꼭 급한 부분들은 배달을 조금씩 이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꼭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지만, 또 귀농․귀촌 하신 분들도 홍보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그리…,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차가 없는 경우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그리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5페이지 봐 주십시오.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모든 무슨 개인도 있고 그죠, 법인도 있고 작목반도 있고 다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 보시면 우리 함양군에 뭐 농산물유통과, 농산물유통과가 우리 함양군민을 위한 유통과죠?

예.

맞지요?

예.

그렇지요. 뭐 우리 기업들을 쓰는 유통과가 아니다 아닙니까?

예.

우리 군민들께서 함양 유통과, 우리 유통과가 우리 군민들께서, 이런 이런 사업이 있어 가지고 우리 군민들께서 쉽게 쓸 수 있도록 그런, 쉽게 민원사항도 해결하고 접속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유통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개인 법인이나 뭐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협에 있는 그런 분들이 쓰라는 농산물유통과가 아닙니다, 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보조사업에 대해서 중복확인서를, 중복된 것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만약에 2019년도에 2월에 받은 사람이 있으면 또 10월에 보면 다른 사업으로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지금 하셔 가지고, 지금 갖고 오세요, 지금? 보조 나간 것 있죠? 중복된 것?

예.

중복된 것? 왜냐하면 이 보조사업은 우리가 지금 보조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했습니까? 담당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이것은 뭐 보조사업은 전체적으로 다 계장님들이…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야? 예를 들어서, 지곡면에 뭐 예를 들어서 저온창고를 신청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야? 뭐 어떻게 해서 이 분이 우선순위가 있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올해 받았는데 내년에 또 받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은 평생 못 받거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신청할 단계에 같은 사업으로 중복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업에 따라 가지고는 영농규모라든지 또는 우리 함양농산물을 얼마만큼 팔아주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혹시 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모 선배님이 계시는데 농사가, 1,200평 농사를 짓는답니다. 1,200평 농사를 짓는데 신청을 하면 맨날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니까 면적이 많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교육을 받으면 그게 또 우선순위라면서요?

예.

그러면 그런 홍보도 그런 분들은 모르시더라고. 그러면 보조금에 대해서 빼먹는…, 그 사업 신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잘 아시는 거라. 다른 분들은 전혀 그걸 못 빼먹어요. 못 빼먹는다 이 말씀 드리면 송구스럽지만, 몰라서 신청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홍보를 확실히 하셔 가지고, 영농교육이 왜 있습니까? 영농교육이 왜 있어요? 그런 걸 우리가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실 때 이런 이런 교육을 받으시고, 수료증 갖고 오시고 토지가 얼마 이상 되고 하면 우선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하는 그런 걸 또 알려줘야지만 영농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꼭 넣어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선배가 올해 신청을 했대요. 신청… 예를 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순위가, 네 사람을 뽑는데 순위가 6번이대. 그래서 못 받았어요. 못 받아서 날아갔는데, 못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또 앞에 4위 받은 사람 있죠. 그 분들이 또 받아가는 거라. 그 사람은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에 네 번 준 사람은 놔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밑에 쪽으로 줄줄이…,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가는 게 안 맞겠나. 너무 면적 단위로 따지고 농사 규모를 따지지 마시고 그걸 우선적으로 잡지만, 그 분들을 주고 났으면, 우리 그 분들 주고 나면 뭐 그런 것 있잖아요, 과장님? 5년이나 3년 이런 것 있잖아요?

예.

그걸 철저하게 지키셔 가지고 좀 다른 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원님, 그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내년부터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당시에, 선정할 때 우리가 우선순위를 기존에 있는 받은, 뭐 다른 사업을 받은 농가를 예를 들어서 감점을 준다든지 이러한 안 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선정기준을 새로이 작성을 해 가지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향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보조금, 함양군에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해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우리 함양군 예산은 우리 함양군민들이 그만큼 알 권리가 있고, 홍보를 좀 확실하게 과장님 해주시면, 좀 쉽게 이렇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 10페이지, 10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10페이지에 51번, 51번 보면 이게 사업이 2018년부터, 10월 15일부터 2019년 4월 11일… 집하장 건립이 여기 있었던가요? 내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산이 2억입니다.

예, 여기 지금…

자부담이 2억인데, 그럼 이 사업이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좀…?

지금 지곡면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지곡 보건지소 그 사이 앞쪽에 보면…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집하장?

예, 농산물집하장…

현 경제사업장…

우체국 있는 데 그 뒤쪽…

아~그것. 그런데 왜 집하장으로 되어 있어요? 집하장은 농산물집하장 아니요? 아닙니까?

예, 농산물집하장입니다.

이것은 지금 보건지소 옆에 그겁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66번 복숭아작목반 있다 아닙니까?

예.

여기가, 복숭아작목반이 회원이 몇 분인지 명단 좀 부탁 드립니다.

예, 그것은 제가 바로 마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 부탁 드리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는 우리 함양에 모든 저온창고 부분을 작은 평수든 큰 평수든 많이 나가잖아요?

예.

그게 우리 함양군에 총 저온창고가, 3평이든 6평이든 10평이든 함양군에 총 작년하고 올 지금까지 몇 대 나갔는지 그 자료?

예.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아, 저온창고 지원현황을…

자료. 각 마을에 뭐 5평 3평 나간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예.

함양군 토털(합계) 각 면단위 저온창고 나간 그 명단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앞에 소장님? 앞에도, 어제도 라상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우리 각 면에 저온창고 신청이 들어오면 무슨 뭘 해서 뭐 뭘 해서 뭐 준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주면 그걸 자리 확정을, 자리 있다 아닙니까. 저온창고 놓는 자리 그런 것도 들어와서 신청을 받아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저온창고만 들어온다고 보조 주는 것도 좋지만, 신청해서 군민들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많이 다퉈요? 뭣 땜에 다투는지는…

아~예, 소음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뭣 때문에 다투시는지 아십니까? 설치를 해놓고 옆에 사람들, 어르신들은 창문을 못 열어요. 창문 열면 우~우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어디에 설치하는지 그것도 갖고 오라고 하십시오, 신청할 때?

예, 알겠습니다. 이웃 민원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저희들이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군에서 좋은 일 하려고 우리 농가들, 우리 군민들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조를 주는데, 그 옆에 사람들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 그죠?

예.

그걸 확인해서,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소장님, 내년부터는 신청을 받을 때 어디를 설치할 건지 그것도 확인해서 가는 걸로 그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일단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35페이지 농기계 순회수리 및 주요부품 구입현황에 대해서, 11개 면에 보니까 수리 다 하네, 그죠?

예.

부품명은 무슨 부품을 각 면에 받았…, 그걸 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어떤 걸 고쳐줬는지 그것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경운기, 관리기, 예취기 등 이 수가 안 맞아요? 이것도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무슨 부품을 갈았는지, 예?

예.

어떤 사람이 어떤 부품을 갈아서 그 사람이 고쳤는지 그 사람들 전화번호?

예.

그걸 다 제출 바랍니다.

예.

제가 직접 확인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업체에 앞뒤로 4,5년 정도, 뒤로 한 3년 4년 정도 어디 업체에서 순방을 했는지, 예?

이것은 업체에서 안 하고 저희들이, 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는 겁니다.

아니 업체에서도 나왔던 것 같던데요?

아, 그것은 한 번씩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고, 나머지 이 모든 것은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나가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 나오는 분들은 뭣 하는 분들이라?

1년에 한 번식 나오는 것 AS 나오는 것 있어요.

1년에 한 번식 그 AS센터라 해 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번 하는, 한 번씩 하는 그런 정돕니다.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계속 다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여기에 앞에 이야기한 것 그죠?

예.

업체 빼고는 나머지, 예를 든다 그러면 지곡면 어디 마을에 누구 누구 누구 뭐 간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단 다 적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하고, 그 분들 전화번호하고 내가 직접 확인해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여기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본예산에 관리기가 450댄가…, 450대 맞죠, 위원님들? 450대를 통과를 했어요? 그게 자료가 지금 없네요? 자료가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아, 이것은 지금 저희 금년 3월 31일까지 집행된 내용을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겁니다.

아, 2019년도부터…, 일단은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올해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계약된 데가 어딘…, 나간 것은 없어요, 관리기가?

지금 대상자 선정해 가지고 읍면으로 돈은 다 교부가 되어 가지고…

그렇죠?

예.

그럼 나간 거나 마찬가지네?

예.

그러면 그것 자료 제출하고?

예.

관리기가 예산이 총 얼마, 그때 우리가 총 450대…, 우리가 4억에서 한 5억 정도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것은 각 면에 몇 대씩 선정이 되었는지 그 자료하고, 관리기를 안 했으면 어떤 걸로 또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관리기 변경된 사항 있어요?

예. 안 그래도 관리기는 누차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그렇죠. 아예 없애지는 못하고…

많이 확 줄여 가지고…

적게 줄이고 다른 걸로 좀 바꿔 주십시오.

다른 분야로 그리 좀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택 위원님. 그 자료 좀 제대로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용권 위원님이 고생하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우리 그 함양상림 로컬푸드 직매장 위치문제로 이리 신문까지 나고 좀 떠들썩한 것 아시죠?

예.

신문 보셨습니까?

예.

보셨어요?

예. 그런데 그 뭐 보도자료가 실제로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 동그라미가 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서 이런 것 지금 보면 당초에 할 적에 그 행사장 내에 건립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이것?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했던 것은 여기에 항구적인 판매장 말고 행사장 내에 우리 축제기간에 하듯이 농산물 판매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래 당초에 8,000만 원 해 가지고 추경에…

아, 그 8,000만 원은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하는 사업인데, 여기 상림뿐 아니고 우리 4개 지금 현재 있는 로컬푸드 매장하고 이런 부분들 리모델링하고 안에 수리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 예산 8,000만 원…

그게 아니고 지금 당초에 거기에 할 적에 그 행사장 내에 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추경으로 해 가지고 지금 변경이 된 데 대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또 밖에 이런, 인근에 짓다 보니까 막히고 또 그 지장물에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 아닙니까?

예.

애당초에 저기에 장소가 선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저기에서? 처음부터 당초예산 할 때부터는?

예, 당초예산 할 적에는 그리…

그러면 장소 선정을 좀더 세밀하게 심도 있게 검토를 했어야 되지, 거기에 주민들이 정말로 상림이 좋아서 그쪽으로 지금 몰려들어서 그렇게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앞이 막히면 우리 과장님도 별로 뭐 시원하게 좋다 소리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도 되는 거고, 안 그러면 유통센터 쪽으로 올라가도 되는 건데 굳이 거기다 해야 될 이유가 좀 안타깝고, 그로 인해서 원성을 자꾸 사는 것 같은데, 여기에 우리 몇 가지 제가 지금 보면 군직영 로컬푸드 매장 판매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있거든요?

예.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요?

예.

6,800(만 원), 그리고 뒤에 또 보면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어. 군직영 로컬푸드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또 8,000(만 원) 이 있어요, 800(만 원). 엑스포주차장 농산물 매장 임차, 로컬푸드 판매장 시설관리비 주변 정비, 엑스포행사장 로컬푸드 설치 이것은 2억짜리 그거고?

예.

수출업무 통역지원 이것은 또 어차피 들어가는 거지만, 로컬푸드 판매시설 관리 및 주차 정비 이것은 지금 어디에 뭣 하는 겁니까? 다섯 군덴데?

그것은 지금 현재 네 군데 고속도로 휴게서 상․하행선, 우리 고속도로에 상․하행선 4개 있고, 지금 상림에 들어서는 부분하고 해서 5개소가 아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부분하고?

예.

또 그러면 임차료 이것은 뭐예요? 엑스포주차장 농산물 판매 임차?

그것은 저희들이 엑스포 기간 중에 농산물 우리 로컬푸드 매장 형태를, 대부분 외부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고 걸어서 이렇게, 안 그러면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행사장으로 오는데, 그래서 그 주차장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이식 매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그걸 임차를 해 가지고 네 군데다 저희들이 설치를 해 가지고 주차장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함양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코너를 만들려고 계획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로컬푸드 본매장 말고 또 다시 간이매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각 주장에 임시로 저희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엑스포기간 행사장 내 로컬푸드 매장 설치로 인한 함양 특산물 홍보․판매로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시작을 지금 어느 쪽에 했는지…, 이것 추진현황에 보면 시작이 지금 애매모호하거든요? 2000…, 세부추진계획 수립이 3월 18일 되었거든, 그죠?

예.

그러면 도시건축, 도시계획, 문화재 관련부서 협의를 3월 20일 했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애매모호하게 저희들한테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게 뭐냐 하면 4월 10일 추경을 1차 추경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죠? 4월 10일에. 그런데 4월 10일에 추경을 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은 4월 17일 되어져 있어. 그러면 그 전에 했다는 거라, 지금? 사전에? 절차 무시하고 사전에 진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 지금 담당자가 누굽니까? 이대근 씨에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제가…

서영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뭐 중복된 질의도 있을 겁니다.

예.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1페이지 보면 예산의 전용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전용을 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당초예산 계획이 너무 미치지 못해서 발생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미리 다 했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는 건데, 물론 뭐 하다 보면 교육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또 변경이 생겨서 이런 게 생기… 그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당초에 예산 계획을 세우면, 잘 세우면 이런 일이 조금, 뭐 꼭 필요한 것은 있겠지만 뭐 행정 또 운영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 좀 드려보고요. 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부분에 양파선별장 신축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어디에 하는 겁니까?

지곡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곡농협에서요?

예.

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고,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는데 공정률이 몇% 정도인지는 제가…

양파선별장 같으면 거기서 전체 수출물량이라든지 공동적으로 선별해서 또 이리 출하가 될 수 있는 그런 걸, 우리 군에 몇 군데나 이리 선별장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함양농협하고 각 농협에…

농협 단체에 다 있다, 그죠?

예.

우리 5페이지 또 한 번 보면 5번에 청년농업 취농직불제 해 가지고 청년창업농 6명이 있네요?

예.

그 주소를 보면 진주시거든요?

아, 이것은 대상자들이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이 농협중앙회 도에 저게 농협으로 실제 저희들이 전도를 하면 농협에서 그 실적에 따라 가지고 개인들한테 정하고 하는 그런…

현재 주소…, 이 창업, 청년창업농 그 6명이 주소가 우리 관내에…

지금 우리 전부 다 군 관내에 다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 있습니까?

예.

그래서 좀…, 우리 23페이지와 또 26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32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임대사업소 운영현황, 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23페이지 보면 3번에 임대사업소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그 심의위원회 뭐 서면이든 대면이든 뭐 위원회를 이렇게 열 것이고?

예.

그 위원 중에 당연직은 우리 뭐 공무원들일 것이고요?

예.

그 나머지 7명 인원이, 7명 인원이 전문가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전문가들이라기보다는 우리 농업인들 단체 대표들입니다.

농업인단체 대표?

예, 농업인(단체) 대표. 즉 기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 그러면 제가 알았고요. 이야기가 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도 조치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수요조사 및 전년도 실적 자료 등을 참고해서 부족한 농기계는 농기계사업소, 아,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입을 하겠다. 고장이 잦은 농기계나 신기종 추가 수요 시 기종은 의견 수렴을 해서 임대사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구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예.

그 뒤에 32페이지 보면 임대사업소 운영현황에 보면 82종에 286대의, 농용 그 굴삭기를 구입을 해서 보유를 하고 지금 우리가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중에 지금 우리 군에 양파, 양파농가의 수익은 전체농업 수익의 몇% 정도 됩니까?

지금 양파 수익이 가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500억 목표… 500억 소득을 목표로 했으니까 지금 아마 500억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그만한 수익을 올리는 우리 농업이 거의 없잖아요?

지금 벼농사하고 양돈하고 사과하고 (수익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손돕기를 나가야 되는 시기가 도래될 만큼의 양파 수확기가 되거든요?

예.

파종기부터 수확기는, 기계 말입니다. 개인들은 몇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이구동성 지금 임대사업소에 양파파종기 또 수확기를 비치해 달라는 소리 우리 과장님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파종기도 있고 저희들이 기계 장비는 갖추고는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기계화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양파 지금 재식하는 그 줄 수를 8줄이나 9줄 이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행으로 양파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보통 12중에서 14줄까지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기계화작업이 실제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예 기계화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고랑 넓이라든지 줄 수를 갖다가 맞춰서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 같으면 더 많이 기계를 구입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저희들이 파종… 양파 파종기나 양파 수확기를 갖다 놨는데 수확기는 조금 나가는데 파종기는 실제로 운영실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임대사업소에 수확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수확기 있다고는 하나도 없어요? 감사자료 요청…, 감사자료에 보면?

여기 수확기 해 가지고 가운데 쪽에 보면 2개가 있습니다. 농업용 트랙터용도 있고 보행동력 경운기용이 있고…

그래 그 수확기는 어떤… 양파 수확기입니까?

예. 양파하고, 이 수확기 종류가 양파만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200마지기 300마지기 짓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예.

수확기가 없대요? 그리고 심의위원회에 양파를, 조금 전에 우리 농업을 경영하는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 위원들이라고 그랬죠?

예.

양파 대농가들은 1명도 없답니다. 거기에 참여가 되게끔 좀 해 달라?

예.

그래서 수확기라도 하나 넣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심의위원회에 양파 재배농가를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심의위원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전업농가들이 뭐 어떤 농사를 짓든 간에, 그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7명 중에 그렇게나 우리 연간 소득을 올리는 양파 대농가들은 1명도 없고 수확기도 하나도 없답니다. 수확할 때 되면.

예.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또 그 수확기가 필요로 하면 하는 데 조금 더 비치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양한 기계가 비치되고 또 임대사업소를 새로 짓기도 하고, 또 지어 놓은 데도 비치를 하겠지만, 절실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비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은 우리 심의위원회가 어떤 분인지 그것 한 번 명단 좀 주시고요?

예.

보유한 그 농기계도 여기 나열돼 있지만 세부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수확기 같으면 어떤 수확기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여기 수확기는 아마 감자수확기하고 고구마수확기하고 양파수확기하고 다 아마 포함이 되어 있어서 더 그렇습니다.

그게 다 겸용으로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예.

감자 캐고 고구마 캐는 것은 있는데 양파 캐는 것은 없다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양파수확기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확기는 농업용트랙터 같은 경우도 보면 이게 15대가 있는데 3개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땅속 그 작물 수확기라고 합니다. 땅속 작물 수확기는 고구마 외에는, 고구마는 밑에서 위로…, 그 위에서 밑으로 크기 때문에 별도의 수확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고구마수확기가 별도로 있고, 이 땅속 수확기는 감자수확기나 양파수확기를 같이 공용으로 씁니다.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트랙터가 지금 수확기가 15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운기로 사용하는 것, 경운기로 넓게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11대가 있고, 이게 지금 3개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파종기가 3대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육묘 잎 자르기가 있습니다. 잎 자르는 것 7대가 있습니다. 이게 양파에 관련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와 비슷…, 다른 또 예를 들어서 퇴비살포기, 양파 같으면 키우기 위해서 퇴비살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비료살포기-다목적살포기라고 합니다-이런 다양하게 우리가 좀 있는데, 이 수확기 같은 경우는 또 이런 것은 양파 수확하고 또 육묘 하는 게 좀 부족한 경우에는 향후에 더 토론을 거쳐 또 그 활용도 차원에서 더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수확기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지금 우리 농업기술지도가 좀 필요한 부분이, 조금 전 우리 과장님 답변에 그 뭐 몇 골 몇 골 이런 게 있잖아요?

예.

그 기계에 맞아야 되니까?

예.

그게 안 맞아서 안 맞아서…

기계화작업이 실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기계에 맞는 게 양파는 예를 들어서 뭐 이리 폭을 1미터 폭으로 가면,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기계는 80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안 맞는 거라.

지금 대개 기계는 8줄짜리로 나옵니다. 8줄짜리로 다 나오고 그래서 9중을 심는 농가는 1줄씩 뽑고 그 기계를 이용을 하고, 10줄 심은 농가도 그걸 2줄을 수확하고 그걸 또 기계로 수확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기계는 10줄 뭐 12줄 이런 기계는 안 나오고 없습니까?

예, 기본 나오는 게 8줄로 나오고 있어요.

기계 기본 시설, 기계가요?

예.

어쨌든 그 기계가, 요즘은 뭐 인력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할 거고, 이제 기계화 영농이 현실화 되었잖아요? 뭐 파종도 수확도 다 기계로 해야 하는, 그래 가지고 우리 양파 같은 경우는 이제 톤백으로 들어내야 되고, 우리 뭐 매상 가마니도 수매할 때…

지금 톤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톤백도 하지만 40킬로(그램)짜리도 어른들이 들만지지를 못하니까 20킬로(그램)짜리 포대 만들어주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기계 아니면. 그래서 좀 다양한 기계가, 또 다양하게 이리 쓸 수 있는 영농도 이리 되어야만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실제 200마지기 300마지기 양파농사 짓는 사람 이야기에요. 쓰려 하면 없다 이거야. 맞지 않는대요. 그래서 기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 자기가 써야 되는데.

기계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충분하게, 또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또 뭐 수확기가 중복되고 쓰는 사람은 같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기계 비치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입니다.

서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서영재 부의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좀 검토해 보시고 진행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5페이지 함양군 농산물유통센터 운영현황?

예.

여기 기간제만 지금 3명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 농산물유통센터에는 3명이 지금 기간제로…

우리 당초에는 어디 서상 있다가 이리 옮겼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기술센터 별관 2층에서 별도로?

예.

혹시나 그 함양군 쇼핑몰 우리 운영하는 것 있죠? 그것하고는 별개죠?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쇼핑몰 운영을…

함양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아~아.

한 분은 쇼핑몰 운영하고 또 하나는 우리 로컬푸드 매장에 물건 다 뭐…

그러면 쇼핑몰에 뭐 실적이 나옵니까? 좀 뭐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게?

예, 그런데 이제…

쇼핑몰 연계만 시키죠?

쇼핑몰은 연계만 주로 해서, 처음에는 여기 쇼핑몰을 통해서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그 업체하고 직접 연결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그러면 운영실적이라든지 금액 같은 것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예.

보조적인 역할만 한다, 이거죠?

예. 우리 함양농산물을 하여튼 홍보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좀 전에 뭐 이야기 많이 했지만, 지금 특판장이나 뭐 특별행사 같은 관광 이런 것은, 지금 뭐 백화점도 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그 쇼핑몰하고, 함양군쇼핑몰, 다른 인터넷, 함양군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예.

그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는 온라인상에서 아마 이 영업활동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쇼핑몰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네, 그죠?

예.

아~아. 이 사업을 아마 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야 될 것 같고, 현재 그런 상태에서 아마 직판장 이렇게 자꾸 하는 것보다 앞으로 우리 온라인상에 우리 함양군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농가맛집 육성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백전면에 1개를 했는데, 이게 뭐 도비 군비 해서 약 5,0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입니다.

예.

이것은 지금 식당을 하는 곳입니까?

예.

아니면 농가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식당을 하고 있는 지금 ‘백운산가든’이라고 하는데…

지금 6월 말까지 오픈, 완결인데, 지금 다 정리되었습니까? 아니면 식당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보니까…

지금 현재 리모델링…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그래 민간자본적보조죠?

예.

입찰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뭐…

자부담 1,000만 원인데 입찰도 안 보고 그래요? 자부담 1,000만 원 하는데?

그런데 공사대금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 같으면 하는데, 그 메뉴 개발하고 안에 뭐 이런 것 사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 분산이 되어서 사업비가 나눠지기 때문에 이게 입찰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과장님, 간단하게…, 그러면 이것이 농가맛집 운영을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아니면 이걸로 땡 하고 마칩니까?

계속 지금 이것은 도…

연차적으로?

예, 연차적으로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러면 선정, 꼭 이 집에 선정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 많은 식당이나 농가맛집 중에서?

아, 이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이 농가맛집은 시내에 있는 식당 이런 것들은 아니고…

예, 농가니까…

예. 농촌마을 같은 데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농가에서 뭐 맛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음식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는 부분입니다. 직접 생산한 농산물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식당일을 하네. 실제 농가가 아니고 식당을 했거나 식당을, 함양읍을 제외한 그런 식당을, 농가식당을…

예, 읍이 아닌 뭐 면 단위 지역 같은 데서 식당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물론 도의 지침이나 아니면 국도비 지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그 농촌에서 이런 맛집이 많이 필요하면 우리 2개로 나누든지 하든지 해야지 한 군데만 뭐 5,000만 원 6,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맛집을 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좀 연관이 있어…, 미리 알았더라면 엑스포와 연계된 그런 가까운 데 아마 장소를 선정했으면 엑스포 때도 좋은 게 나올 것 같았는데, 다음 사업이 되면 2개 3개 선정해 가지고 잘 좀 추진해 주십시오.

예, 많이 좀 사업비를 따올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보겠습니다. 44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단지 추진현황입니다. 이 세 군데에 대해서 약 3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체 지원금액은 약 10억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이것이 함양양파 가공 활성화사업인데 앤오앤(주) 농업회산데, 여기는 현재 주로 보니까 뭐 지금 가공시설이 안…, 지금 기존 업체죠, 이게?

예, 지금 안의에 있는 양파가공업체입니다.

기존 업체에 또 뭐 그 제조시설 다시 집을 하나 지어줬습니까? 보조로?

이게 어찌 보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저장만 하고 하는 그런 형태에서…

이것 총금액이 앤오앤은 7억 3,400만 원 7억?

예, 7억 3,400만 원입니다.

7억 3,400(만 원)인데 이것도 입찰 봤습니까? 아니면 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갔습니까? 입찰 봤습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본적보조로 그냥…

자본적보조로 돈 내려 보낸 상태입니다. 아, 이것 입찰했습니다.

입찰 봤어요?

예.

입찰을 봤는데, 이게 선정된 사유가, 지금 똑같이 3개 다 한목에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그 수출전략형 밥…, 화신영농조합법인, 또 밑에 보면 허브앤티 다류 생산, 여기도 화신영농조합 밥 하는 데 8억, 또 허브앤티는 11억 정도 12억 정도, 11억 8,000만 원이니까 12억 정도, 이 3개 업체가 과연 우리 함양군에 기여한 뭐가 있습니까?

그 실제로 저희들이 이 가공하고 하는 업체들은 그 업체들이 직접 생산 안 해도 우리 함양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가공을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허브앤티나 전부 다 아는 겁니다. 밥 뭐 지금… 위에 함양군 농산물하고 특히 우리 일자리 창출 같은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직원도 많고?

지금 현재 인원들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뽑아서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렇죠. 또 함양의 제품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지금 나오는 제품들은 전부 다 우리 함양농산물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복합산업이라고 하는데, 복합산업화단지인데?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 번만 탄 것이 아니에요? 똑같은 아까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왔는데, 이게 뭐 개인적으로 봐서 또 이게 어찌 될는지 몰라도, 이 분들이 사업을 하면서 한 번만 이 보조금사업을 갖다가 신청해 가지고 타 가고 그런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많이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돈이 1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한 군데, 세 군데 한 30억 정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세 군데 전부 다 입찰을 봤습니까? 입찰을 봤어요?

예.

중요한 것만 입찰 봤어요? 아니면 뭐 전체 다 입찰 봤어요?

전체 입찰을 아니고 공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일부만?

예. 하드웨어 부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만 입찰 보고?

예.

그러면 입찰 대행을 우리 군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했습니까? 이야기해도 돼요?

개인들이 입찰을 택해 가지고 합니다.

개인들이 입찰 보는 것도 있어요?

예.

아무튼 이런 걸 하고, 이게 뭐 우리 함양군 지역에서 또 일자리 창출과 우리 함양군 농산물을 사용해 가지고 이 좋은 회사가 또 운영을 잘 해 가지고 함양군 그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왜 신규는 1개도 못하고 이렇게까지 계속 그동안 10년 20년 사업을 했던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그 건물 지어주고 이 기계설비 해주고 포장비까지 다 이렇게 해주는가? 새로운 어떤 그러면 전혀 안 됩니까, 이게?

그런데 이 원래 사업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기존에, 신규로 해서 하는 부분들이 하면 좋지만 신규로 이렇게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 가지고 선뜻 달려들 수…

과장님, 제가 이 사람들 신규가, 처음으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이 보조금을 한 번도 안 받았던 회사 같으면 또 말을 안 해요. 몇 번씩 다 받아 가지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또 안 되면 접었다가 또 사업을 하고, 내 그런 말까지 다 할 수는 없는데 남의 영업에 대해서. 다른 신규나 좋은 업체도 충분히 있고, 안 받았던 업체도 충분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특정한 어떤 업체와 또 함양에 그 많은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농산물을 갖다가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와 같이 보조금 우리 군에서 국도비나 함양군의 예산을 사용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 가지고, 이 예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업도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해야 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개척을 해야 되지, 우리 지역에 이 살아 있는 업체가 얼마나 좋아요? 많이 있고, 또 신규업체도 충분히 검토를 잘 해 가지고 해야지 계속 있는 업체만, 그 두 번 세 번 아마, 뭐 한 번 받은 회사도 있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아마 받은 그런 업체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보조금 사업을 잘 집행해 쓰도록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회사가 자꾸 비실비실하고…, 자꾸 이 보조금만 주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규업체가 신청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 저 3개 업체가, 죄송합니다마는 3개 업체가 한 30억 가까이 우리 뭐 보조금이 한 10 몇 억에 자부담까지 하면 한 30억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이 3개 입찰하고 그 내역서, 입찰을 봤는지, 아니면 제조를 하면서 설비, 생산 또 뭐 컨설팅, 포장재 개발 등 이 세 군데 사업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보조금 사업을 쓸 때 좀 신중을 기하고, 누적되게 자꾸 그런 데만 할 게 아니고 새로운 진짜 우리 함양군에 농산물에 필요한 그런 업체를 잘 발굴해 가지고 보조금 안 받았던 사업들도 그런 데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염두에 두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잠시만요, 끝나고 나면 하십시오.

자, 이상입니다.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소장님 좀 있다 하시고, 우리 전번에도 우리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조례안을 한 번 작성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언급도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조금 지원조례를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경규 위원님이 방금 요청한 서류 철저히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예.

소장님, 뭐 간단하게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우리가 신규로 하는 업체는 가급적이면, 우리 농산물유통과에서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업체는 순수하게 군비로 이리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숙달을 좀 시키고, 그에 따라서 또 잘 된 업체는 도비, 국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체계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업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도 심의를 거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소장님?

예.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들은 우리 여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 분들만 맨날 타, 보조금을.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어찌 보면 일을 안 하려고, 소극적으로 하려고 지원해주던 업체만 조금 보강해 가지고 주고 또 보강해 가지고 주고, 그러면 신규 우리 농민들은 그 근처에 가보지를 못해.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게 그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시는 분들은 맨날 보강해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그래. 그래서 아까 우리 보조금 지급한 것 향후(이전) 5년 치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 보면 제가 한 가지, 제가 몇 가지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 저온창고 시설이 있죠? 저온창고 보조?

예.

여기가 지금 차이가 얼마만큼 나냐 하면요, 연도별로 다르고, 평수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자, 제가 한 번 읽어줄게요. 6번에 저온창고 그 50평을 만들었는데, 그 2페이지 자, 3번부터 봅시다. 3번에는 평수가 차이가 나니까 그 1,700만 원이고, 또 6번에 보면, 6번이 아니지. 아, 저온창고 맞네. 이것은 50㎡고. 그런데 이 금액이 차이가 왜 나느냐 하면요, 그 뒤쪽에 저온창고 보면, 자, 그 뒤쪽에 30페이지…, 9페이지 한 번 보면요, 여기는 또 3,000만 원이라. 자부담이 1,650(만 원)이고. 똑같은 평순데, 또 그 밑에 보면 또 똑같은 저온창고인데 50㎡인데 5,000만 원이라. 3,000(만 원) 자부담이고.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라 뭐예요, 지금? 이렇게 같은 면적이고 같은 평순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곱이 차이가 더 나는데?

그 앞에 표기된 내용은 보조금액만 표기가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뒷부분하고 보조금액은 50㎡ 예를 들어서 앞쪽에 6번에, 2페이지 6번에 보면 50㎡가 그 2,000만 원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관정, 그 저온창고 하나 짓는데 만드는데 왜 그게 다 다르냐고요, 그 금액은? 평수는 거의 같은데?

이게 저 크기에 따라서 단가가 조금씩 차이…

그래 크기가 똑같아?

단가가 있는데…

15평?

50㎡는 5,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드는 걸로…

그런데 그래 5,000만 원인데 그 앞에는 또 안 그래. 또 달라. 그 앞쪽에는?

앞쪽에 50㎡는 보조금만 2,000만 원 표기가 되어 있고, 나머지 실제로 자부담 3,000만 원 하고 나면 5,000만 원 같아지죠.

그럼 15평이면…, 일단 여기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평당 금액이요?

예.

그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에 지급된 그 관계 서류들 좀 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서류에 없는 내용도 몇 가지 좀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규모 농산물유통시설 지원사업 있죠, 지곡에?

예.

지곡에 그 농업회사법인이 있습니다, 마산리에. 여기가 지금 사업비가 4억 1,000(만 원)이고 자부담이 2억인데 이게 지금 왜 내가 언급하느냐 하면, 이것도 관계 서류를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요? 농업회사…, 아니 아니 아니…

번호가…?

농업회사법인 ‘생생’ 해 가지고 저온창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저께도 철갑상어 같은 똑같은 현상인데, 이것 우리 보조금 지원할 적에 이것 우리 부기등기 해야 되지요?

예.

건물만 부기등기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땅은 안 되어 있지요?

예?

땅? 토지?

토지는 본인들이 그 개…, 저희들 보조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개인적으로 하는 겁니다.

보조금은, 우리가 법인에 보조금이 나갈 적에는 소유지 땅 토지가 법인으로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법인으로? 그 법인으로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명의가, 토지 명의가? 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 예산을 집행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집행을 했어요, 또? 이것 우리 검토할 적에 조사 안 나가 봅니까?

저희들이 현장조사하고 다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가서 검토해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세한 내역을 지금…

이것도 사업계획서하고 그 지급내역서하고 싹 다 한 번 챙겨주시고요?

예.

그 건물만 우리 부기등기하고 다 되어 있지, 법인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적에는 땅 자체도 토지도 법인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맞아요?

그 아마 법인 회원들이나 안 그러면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 과에서 군에서 특혜 준 거라, 특혜? 조건도 안 맞는데 집행한 것은 특혜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것도 그 관계 서류 다 챙겨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1개 더 봅시다. 그 산삼엑스포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이것 한 번 봐요. 여기에 예산이 지금 주요사업에 보면 메인 음식점에 향토음식관 해 가지고 엑스포조직…, 그 문제점입니다, 이거요.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향토음식관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협의요청 받았어요, 했어요? 협의요청을요, 서로가?

예.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산삼엑스포 향토음식관 참여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지요? 산삼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산삼엑스포 향토음식관 운영에 따른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운영사업비 맞죠?

예.

운영사업비인데, 운영사업비는 먹거리장터 하는 데 운영사업비입니까? 안 그러면 그 시설하는 데 운영사업비입니까?

그 시설 하는 시설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면 안 되고, 위탁업무 범위 내에 보면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엑스포행사장 내 향토음식관 조성에 관한 사항, 향토음식관 운영사업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향토음식관 위생․보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명시가 되어져 있는데 위탁사업비 지급 등에 보면 사업비라 함은 설계비, 구조물 설치비, 내부 인테리어, 기타 부대비용, 사업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이리 또 되어져 있어. 이 어느 것이 맞아요?

제가 그 공문내용을 지금 기억을 미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이것도 그 서면으로 상세내역서 자료를 한 번 첨부해 주시고요?

예.

여기에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보면 향토음식 먹거리장터 운영 1억 6,000(만 원)입니다. 명시가 딱 되어져 있어요, 이게? 이것도 상세자료를 한 번 주시고, 자, 이것도 자료가 조금 있는데, 우리 지곡농협 집하장 이것 한 번 봅시다. 여기에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산업안전관리비 정산도 지금 믿을 수가 없고, 신호수 인건비 있지요?

예.

그 날 뭐 신호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런 근거가 없어, 지금? 사진 한 장 없어? 신호수가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 근거를 남겨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지금 하나도 없고, 그 입금일과 노무제공 불일치, 이것 1명이 또 맞지 않아. 뭐가 뭐가 일지가? 안전장구 구입비도 지금 세액이 누락되어 있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취소를 했어. 뭐가 이것은 지금 장난을 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지금? 환경보전비도 보면 영수증은 있는데 지급명세서, 영수증 날인도 없고, 현장 사진 하나 없고? 그 임금과 노무 제공 그것도 2명이나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불일치에요? 예? 그리고 27일에 지급을 했으면 28일이나 29일은 노무비에 인건비에 기재가 안 되었어야 돼? 둘을 놔두고 지금 먼저 인건비를 책정해줄 수 있어요, 그것? 서류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그래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지금 허술해요. 그리고 여기에 건강장기요양보험도 지금 불일치입니다. 안 맞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근로자도 지금 앞뒤가 안 맞고요? 정산항목 반영여부도 보면 이것도 지금 금액이 다 달라요? 안 맞아, 하나도 지금? 이 금액까지 내가 말을 해줄까요, 지금? 거래내역서 보면 거래내역서는 있고 전자계산서도 있어. 입금표도, 입금표가 없어, 그런데 또? 입금표가 또 없어? 노무 불일치 2명은 우리 금액으로 따지면 돈이 48만 원이라. 신호수 인건비 총 300만 원 돈이에요? 이런 게 근거 하나 없이 막 짜 맞추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급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이것 증빙자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증빙자료도 없는데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허술하게…

위원장님, 이 관계는 제가 서류를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차후 다시 한 번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그 서류를 다시 당연히 가져와야 되겠지만, 자, 여기에 우리 노무비 지급명세서 보면 27일에 지급을 했는데 28일 29일에 일을 했어?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정산을 해 가지고 사전 당겨서 지급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도장도 받지도 않고 서명도 안 받았는데? 그리고 이 노무비 정산서에 보면 직인 없는 게 많아요? 서명․날인 없는 게? 영수인 직인이 없어? 아무것도 지금? 그리고 여기에 사진도, 첨부사진도 보면 기초 할 때는 있는데 그 후로는 사진이 하나도 없어? 건물이 준공, 중간단계에 갔거나 마지막 갔을 때도? 기초 시멘(트) 콘트리트 치는 것은 있어, 여기에. 그 후로는 사진 하나가 없어, 지금?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우리가 너무 소홀했지 않나, 해서 내가 짚는 거고요? 앞으로는 좀 의회에서 의원들이 봤을 적에도, 오늘 같은 날은 우리 감사하는 날 아닙니까? 감사하는 날? 예? 어느 정도 좀 서류라도 갖춰주셔야 되지, 이렇게 지금 뭐 던져주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그 자료 준비가 소홀했던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계 서류 확실히 좀 갖춰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환수조치를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고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 유통 이것 운영현황 있지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도 보면 우리가 4월 9일에…, 4월 1일자로 이 업무를 개시했어요? 유통센터 운영현황?

예.

4월 1일자로 업무개시 했어요?

4월 9일부터…

그래 업무개시는 4월 1일자로 했고, 별관에다가?

예.

이것 지금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세 분들은?

지금 계속…

사후관리?

그 뭐 실적을 계속 확인하면서 급여가 나가고 있는…

그 출퇴근은 누가 뭐, 자기네들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사무실만 우리가 지금 임대를, 뭐 그냥 빌려주고 있는 겁니까?

실제로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사무실이고, 자기들이 어떤 근무지로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무일지는 실제로 저희들이 매일 작성을 해서 보관을, 보고를 받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과장님, 직접 담당합니까?

그 근무일지는 계장 전결사항이라서…

계장님이?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금까지의 실적 예?

예.

그리고 지금 사무실 그 출퇴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건지 그것 상세내역서하고 실적하고, 여기 실적에 보니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서 지금 46억 하는 게 연 매출이 잡혀져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4월 1일자로 시작을 했는데?

아, 저희들이…

성과가 46억 되어져 있네?

그 실제로 저희들이 로컬푸드 운영하고 그 다음에 수출협약 체결하고 그 다음에 현지 가서 어떤 수출 계약된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 가지고…

그러면 로컬푸드는 같이, 이 통속에서 같이 한단 말이에요? 로컬푸드는?

이게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 빼고 지금 수출에 대한 5억 이것은 어디에 한 거예요?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해외시장 개척 해 가지고 3회 있었습니다. 그 대만하고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그럼 그것은 작년으로 실적을 넣어야 되지, 지금 여기에 업무개시가 4월 9일, 4월 1일잔데?

작년 4월 9일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2019년 ’19년, 죄송합니다, 그것은.

예.

그럼 작년에는 할 적에는 누가 이걸 관리를 했어요? 우리 과에서 직접?

예.

그럼 지금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자, 우리가 이게 연말까지, 작년에 이것 최초 시작일을 언제 했어요?

그 작년 최초 시작일이 4월 9일입니다. 작년 4월 9일 그 업무를 시작했고, 저희들이 4월 1일부터 유통센터가 이제 운영을…

그렇게…, 연말부터, 작년 연말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작년 4월…

아니에요?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한 게 아니고?

예.

한 3개월 정도 당겨서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운영은, 시작은?

아닙니다. 그 시작 자체가 원래 4월 9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세 분들 여기에 우리가 관계 서류, 기간제로 할 적에 관계 서류 있죠?

예.

그것 싹 다 좀 주세요?

예.

그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말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3개월 동안에 이 전용을 좀 했다는 건데 어디 예산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닙니다.

그 나중에 서류 받아보면 압니다.

예. 작년 4월 9일부터 본격적으로 그 분들…

4월 5일부터… 4월 9일부터 했다고 보자.

예.

하여튼 전번에 이대근 씨?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아까 얘기대로 우리 농기계 이것 보조사업 같은 것, 그리고 수출지원 포장재, 또 수출인증 거기에 수수료 이런 걸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중단할 때 안 되었습니까? 해외에 수출할 정도까지 성장을 했는데, 보조금은 어려울 때 주는 것이지, 자립하고 성장했을 때까지 주라는 보조금이 아니잖아요?

그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뭐, 수출업체에서 실제로 큰 업체 한두 군데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소규모 농가들이고 해서 아직까지는…

보통 보면 1년에 그 분들은 5,000(만 원) 6,000(만 원) 보통 평균 보조금 받아가요, 연중. 아니 그래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지금까지 연중으로 그래 우리 군비를 세금을 갖다가, 이것은 100%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투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국내에서 또는 우리 함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로도 더 개척이 되고, 또 다양한 형태로 가공도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서 어찌 보면 우리 함양 농업을 육성화 시키기 위한 어떤 기반조성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모 업체 하나는 내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우리 관내 농업하시는 분들하고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군에서 보조 다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목반을, 법인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말은 법인이라, 작목반이라. 그 지역주민들 몇이 앉혀 놓고 거기에 농산물 가공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역 농산물? 그것은 따져봤습니까? 챙겨봤어요? 그것은 이제 퇴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되면? 아니, 우리 관내 나는 농산물을 갖다가 가공해서 수출하라고 주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엉뚱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도 한 번 챙기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고생하셨고, 우리 관계 요청한 서류를 좀 챙겨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감사 중에 추가 요청한 자료는 우리 전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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