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분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39회 임시회가 끝난 지 10여일만에 다시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양훈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양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동료의원 여덟 분이 찬성하여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전환사업의 점진적 확대를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7조에 지방의회 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및 고문 불가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21조에 지방의회 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참석 및 발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고,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를 위해서 2020년 5월 22일부터 5월 27일까지 우리 구와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 등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양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43호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일단 몇 가지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제21조에 보면 ‘지방의회의원은 지역현안 등이 있을 경우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참석을 안 하다가 중대한 사항이 있으면 참석해서 발언을 한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회기 때에는 참석 안 하다가 중대한 사항이 있어서 그 발언을 하기 위해서 참석을 하면 타 위원들한테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요?

글쎄요. 일단 김성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인 취지는 지방의회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 각 자치위원회의 소속으로 심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그다음에 더욱더 나아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자 계기를 마련하는 기틀입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중립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인 것을 인지하시고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에 보면 제6조2항에 주민자치회 구성 및 위원회의 자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명시되어 있는 게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 조례안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금곡동이라든지 화명2동에 시범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의원들은 참석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회를 하는데 정치인들이 들어가서 이렇다 저렇다 중대한 사항이 있을 때 발언을 만약에 하면 반대로 모양새가 더 안 좋습니다. 우리가 북구의회를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대한 사항이 있다고 해서 국회의원을 앉혀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처럼 21조에 대한 사항은 사실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항은 다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항은 원래 있던 자치회에 대한 내용이 어느 정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굳이 21조의 사항을 내어야 되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시범 조례를 보면 그것도 시행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바뀐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16조에 보시면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시 구청장, 동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라고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점차적으로 바뀌는 우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서 이걸 명문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항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치 조례 개정안이 이해는 되는 그런 조례인데 사실 21조에 대해서는 굳이 의원이 가서 발언을, 구청장같은 경우에는 구에 대한 문제가 실무직이니까 불러서 문제가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바로 몇 마디로 인해서, 그런데 의원은 굳이 가서 발언을 할 의미가 없지 싶은데 이 조항을 삭제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차적으로 시범실시 설치 운영 조례안이 발의가 되고 있고 금곡동과 화명2동이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협조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현안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을 배석시킬 수 있는 그런 목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손분연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손분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따라서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침에 의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고문이 될 수 없다 라고 적시는 했지만 참석하지 말라 하라 그런 부분들은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자치위원회 지침으로 다시 만들어서 현안사업에 지방의회 의원들을 참석할 수 있다고 자치위원회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를 보시면 공직선거법상 19조에 위반된다고 지금 적시되어 있습니다. 해서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중립성을 띄어야 되는 기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동 행정센터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한다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거는 내부기관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아서 이 조항은 그래도 유하게 이때까지 함께 해온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자는 의미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1조제6항 신설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종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746호 부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74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8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9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제안이유는 조례의 주요내용이 보증채무의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되어 있고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례의 실익이 없고 법령의 내용이 개정될 경우에 조례의 내용도 함께 개정해야 하나 적기에 개정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는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보증채무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부산시와 10개 구군이 폐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SNS운영으로 구정홍보를 강화하고 여론수렴 주요 시책행사 홍보 등을 위한 SNS기반 참여행사의 실시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소통 및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구보 조례의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목을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구보편집위원회의 구성·역할·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구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료 및 협찬광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4조에서 16조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의 개설 및 게시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SNS를 통하여 각종 시책사업 축제 및 문화행사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SNS를 기반으로 하는 참여행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19조에서는 SNS활성화를 위한 서포터즈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한 담당자의 분장을 정비하는 등 실정 운영 상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인용 사항 및 누락 또는 중복되는 조문을 개정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의 업무분장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제6조에서는 상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누락 및 중복으로 인해 불분명해 보이는 문구를 정비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이며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권고안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기한을 삭제하여 부조리 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부조리 신고대상 범위에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부조리 신고기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제55조이며 예산조치,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성숙입니다. 2020년 5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46호 부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174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8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49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성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항별로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주요 내용에 보면 지금 북구 말고 다른 데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조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보증채무 관리 조례는 지난번에 1990년대 초반쯤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1금융기관으로부터 영세민들한테-그 당시 용어로는 영세민입니다.-전세자금이나 생활비 대출을 해주면서 제1금융권에서 그 사람한테 담보를 잡을 수 없으니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증을 하도록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만든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실적도 없고 향후에도 공공기관에서 보증을 지는 일은 없을 것 같아서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나 폐지를 했다든가 하고 있는 그런 데를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폐지를 한 구보다 안 한 구가 적어서 안 한 구를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서구, 연제, 기장, 부산진구, 사하가 아직 폐지 안 하고 있고 폐지 준비 중에 있고,

준비 중이네요?

예. 나머지는 폐지를 다 했습니다. 안 한 구도 곧 폐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박종운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까 윗지역에는 공무원도 지금 확진이 되어서 청사를 폐쇄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다들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요. 얼마 전 문 대통령께서도 우리나라 전체를 와이파이화를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스마트폰이 보편화되면서 어디서든 온라인이 다 가능하게 되면 SNS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수단으로써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개정을 적절하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좀 아쉽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일반적인 종이 구보하고 같이 가겠다는 이런 것 같거든요. 지금 교체되는 시기 같으면 사실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구보가 아파트에 깔리면 그걸 다른 용도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식상하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미 스마트폰에서 다 봤는데 새로운 볼거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용도 줄이면서 그걸 갖다놓는 분들의 수고도 줄이면서 그렇게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위원장님 격려에 감사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이 보편화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종이 신문으로 나오고 있는 희망북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직은 아날로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자연적으로 흘러가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점차적으로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보살펴주시기 바라고요. 13조에 명예기자를 보면 명예기자를 둘 수 있는데 어차피 명예기자에 대한 보상이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게 되면 몇 명인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예?

명예기자를 몇 명까지 둘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안 나오나요?

그런 분들은 자체 우리가 내부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안에는 지금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둘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부규정으로 금전적인 부분에 최고선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인당 지급할 수 있는 최고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인당 정해져 있지, 전체적으로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이런 게 따로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예산을 주시기 나름입니다. (웃 음)

어쨌든 활용을 잘 하셔서 이게 SNS로 볼 내용이 굉장히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북구에는 전체적인 행사 부분을 전 구민들이 아, 이게 우리가 홈페이지에 물론 게시한다고 하지만 홈페이지 들어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폰만 키면 채널에서 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재미있게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