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는 2019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2019년도 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가은입니다. 평소 우리 구에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백종학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54호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55호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54호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 및 자문대상을 조정하여 경관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하며 권고법령을 현재의 기준에 맞게 고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경관위원회의 기능 중 심의와 자문대상을 구분 정비하여 사회기반시설사업과 건축물의 경관심의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자문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기준에 맞지 않는 권고법령과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경관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7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했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5호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협의체의 용어 정의를 신설하여 이해를 돕고 행정재산의 위탁기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와 관련해서 주민협의체의 용어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7조와 관련해서는 행정재산에 사용수익허가 기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당초 3년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18조 21조, 23조, 27조와 관련해서는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석택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석택입니다. 2020년 5월 26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754호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755호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항별 순차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김가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조에 보면 지금 사업비의 100분의 10범위 내에 설계변경이고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에도 사업비용의 100분의 10범위 내의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변경을 이번에 이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게 너무 절실히 필요해서 올렸는데 이거 변경하는 데는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경관위원회에 이렇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없으니까 외관에 그냥10%가 아니고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외관에 디자인 변경이 없는 사업비의 10%입니다. 그러니까 외관에 변경이 없는데 경관위원회에서 하나 지적이 됐다든지 해서 안에 조그만거 하나 바꾸는데도 또 경관위원회 심의를 또 새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경관위원회가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라서 사업이 몇 달씩 너무 연기가 돼서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범위에 외관의 디자인에도 영항이 없고 층수도 증가하지 않는 아주 소규모 사업 중에서도 10% 또는 긴급한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의 단서조항을 주고자합니다. 그리고 설계사 입장에서는 대단한 규제로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10% 이내인데 사업비의 10% 이내인데 이런 것을 상위법이 있습니까? 어떤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10%이내를 범위를 정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경관법」에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상위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 조례로 5% 정한다든가 10% 정한다던가, 20% 정한다든가 이거는 지자체 조례로서 지자체에서 임의로 자율적으로 정하는 거네요?

예. 인근 사상구도 10%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이정도하면 크게 무리가 없겠다. 생각해서 1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관의 디자인 변경이 없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다고 봅니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을 얼마 전에도 금곡동에 노인들을 위한 엘레베이터 올라가는 이런 시설도 빨리 노인들을 위해서 주공아파트 올라가는 엘레베이터 이런 것도 빨리해야 되는데 경관 이런데 계속 걸리니까 조그만 벤치를 하나 놓는데도 경관위원회를 생략하라는 규정이 없으니까 다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로 생각하고 긴급성을 요하거나 소규모 경관일 때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조례 취지는 좋으나 좀 악용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이게 총사업비는 이제 10%이내인데 만약에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까지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1차에 예를 들어가지고 9.9%했다. 그럼 이제 경관심의를 안 받고 통과될 수 있는 거고 2차에 또 8%했다 이러면 계속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꼭 받아야 될 사항인데도 10% 이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안 받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좋은 다른 방안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할 의사도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외관의 디자인 변경이 없는 사업 중에 사업비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경관이라는 것은 밖에 우리들한테 경관을 제공하는 거고 나머지 실내에서는 이게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설계변경금액 기준이 아니고 총사업비의 10%이기 때문에 변경을 할 때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용납이 안 되도록 장치가 돼있습니다.

총 사업비에?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이제 설계변경을 하면 증액이 되는 사업비도 포함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우리 도시재생사업팀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박성환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차2차 합쳐서 1차에 10%미만이고 2차에 이렇게 돼있어도 이 10%라는 범위는 총 사업비에 설계변경에 합계금액이기 때문에 1차에 9%, 2차 7%한다고 하더라도 2차 때 벌써 10%가 오버 된 상황이니까 발주분의 10%가 오버 된 상황이니까 경관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없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 답변하실 때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직위를 밝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참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정말 우리 북구의 어떤 새로운 변화 아니면 주민 삶에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는 그런 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구포 이음 큰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마을 만들기 그다음에 도시재생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은 노고를 하고 이번에는 또 우리 구포 맥주 출시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한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의 핵심이 지금 위탁기관입니까? 개정하고자하는 이유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 국무조정실에서 민생불편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서 자치법규를 한번 개정해라는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에서 우리가 이렇게 위탁기관이 상위법에 보다 더 불리하게 돼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조정해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주민협의체나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어서 공모사업 할 때마다 왜 우리는 3명인데 안 해주노, 2명인데 안 해주노 이런 말도 있을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공동체에 대한 정의도 함께 신설하게 두 가지 안건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상위법에 어느 법에 5년으로 되어있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에 행정재산은 5년 이내로 위탁을 해라고 돼있습니다.

같은 조례인데,

조례가 아니고 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돼있습니다.

법에 되어있습니까?

예.

지금 3년으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 때 부산시에서 표준안을 이렇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준안으로 해서 아까 임석택 전문위원도 다른 구·군의 것을 검토했다는데 표준안대로 하다 보면 이렇고 어떤 구·군에는 아예 이런 말이 빠져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권고내용 자체가 위에서 너무 지방자치를 간섭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5년 이내라는 것은 5년 한도 내에서 1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위에서 상당히 지금 현재 간섭이 심하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대로 두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뭐 자꾸 바꿔달라고 하는 것 지금 조례에 위배되는 것도 아닌데 5년 이내라는 것은 5년을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 법의 취지가 5년이 넘지 않는 상태에서 각각의 케이스별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저는 보여지고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발견된 건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행정안전부의 권고내용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네요?

예.

주민협의체 5명 이상 이거는 그동안 어떤 뭐 문제될 점이 있었습니까?

문제가 있다기보다 이 공동체에 대한 조례인데 공동체에 대한 정의가 빠진 거는 아예 조례 자체 형식상 안 맞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한 것 같아서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한 건가요?

예.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놔야지 나중에 어떤 분이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걸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보완하고자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행정안전부 권고안도 우리가 한번 심도 있게 보고 그다음에 또 전문위원이 수정동의안 낸 것도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존경하는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명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인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마지막으로 개정된 게 언제입니까? 관련해서요.

개정날짜는 알아보지 못하고 왔는데 5년 이내라는 것은 옛날부터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은 우리가 부산시의 표준안대로 만든 거고요?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의견으로 이걸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의견을 미리 받아봤는데 삭제를 하는데 그냥 삭제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에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2항을 삭제하는 거죠? 1항은 더 추가를 하고,

예. 따라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상위법에 따라 상위법이 바뀌면 그대로 일일이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하자는 뜻에서 바뀌는 것으로 제가 이해했고 그거는 수긍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예.

만약에 그냥 현행대로 5년 이내로 놔두면 바뀔 때마다 상위법 바뀔 때 마다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이게 있으면 다 통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전문위원님 의견이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을 여쭤봤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7조 제1항 중 “위하여” 관련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북구 민간위탁기본조례에 따라 관련으로 부를 수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재계약 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 김명석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황영현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청소문제가 또 우리 주민들의 민원하고 직결되는 문제가 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2인 1조가 몇 군데이고 3인 1조가 몇 군데이지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기 같은 경우에는 화명 1,2동하고 화명 3동에 2인 1조가 2개조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3인1조로 되어있습니다. 성심환경 같은 경우에 만덕3동하고 화명 2동에 1개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정 같은 경우에는 전부가 2인 1조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2인 1조를 삼정에서 하는 이유가 이게 그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현재 우리철이라고 봤을 때는 용역해가지고 경제성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이 2개 업체가 되어야 되거든요. 3개 업체를 하다보니까 삼정이 2인 1조해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용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과거에 리어카로 되는 거를 차량으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이게 근로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용역하는데 수지를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은 2개 업체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늘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용역을 한번 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소폐기물의 발생량에 따른 그런 적정성 그런 부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다음에 별로 기회가 있으면 용역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 이랄지 그런 부분이 나오면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 지금 현실을 지금 감안한 조례거든요. 이게 근로자의 안전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3개 업체다 보니까 불가피한 점을 해서 조례에 정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대해서 조례안에 놓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그래서 현실에 지금 어떤 사항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개선될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봉투하고 불연성봉투가 지금 구분이 안 되어 있지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연성쓰레기봉투가 지금 현재에도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불연성쓰레기봉투가 시행한 것을 보시면 17년도 5월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했고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시범운영을 했고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전면시행 한 것이 8월부터 그렇게 시행이 되었고요. 현재도 이 부분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었고 공증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 조례에 담을 사항은 쓰레기봉투의 규격이 30리터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규격을 명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가격도 명시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개별구입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취지대로 보면 지금 일반쓰레기봉투에는 가연성만 넣어야 되고 불연성은 지금 현재 불연성마대에 넣어야 된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종량제봉투 내지는 불연성쓰레기 전용봉투에 같이 담아가지고 배출할 수 있도록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반종량제봉투에 지금 우리가 불연성을 지금 현실은 많이 지금 현재 담아서 버리는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출현하게 된 사항 자체가 가연성, 불연성 혼합 배출을 하다 보니까 소각시설 이런 부분이 고장이 나고 하다보니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유리, 사기, 껍데기 이런 부분 이런 것을 별도로 배출하자는 취지에서 이게 지금 들어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이사할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30리터 봉투에 충분히 담아서 가능한데 일반적일 때는 유리, 밥그릇, 사기그릇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현재 해결하려면 불연성 마대도 작은 것도 제작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지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통 일반쓰레기봉투에 담는 것 중에서 쉽게 얘기해서 주방에서 그릇이 하나 깨졌다든지 버리고 하는 것들 소규모 이런 부분은 전면검토보다는 소규모 이런 부분은 사실 전용 봉투보다는 사실 일반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을 하고 다량으로 나오는 전용으로 말 그대로 그런 부분 담을 수 있는 봉투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득이하다 그럴 때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가연성하면서 이런 문제 발생하는 것 이것을 정리하려고 하는 취지대로 하면은 종량제, 불연성, 지금 현재 봉투도 작은 것도 제작을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도 추후에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고 가격이랄지 규격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행을 해본 후에 소규모봉투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으면 다시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