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기업과, 환경과, 위생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앞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고 심도 있는 업무 보고를 위하여 경제기업과 소관 중앙로 지하상가 명시이월 사업지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업무 보고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장 확인 실시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업무 보고를 위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 집행부 여러분! 현장 확인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현장 갔다오시느라고. 이게 시설 중앙로 지하상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원래 예산이 지난해에 확보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는 없이 이제 지하상가가 원래 대전시 소유의 재산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예산은 이제 없이 전액 국비 하고 시비 하고 또 자비 부담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고 이제 집행만 우리가 이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독 하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이월이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테지마는 있었기 때문에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원인이 이유가 있어서 이제 이월사업으로 이제 넘은 사업이겠지마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듯이 소방펌프 교체사업 같은 것은 사실은 이게 좀 엘리베이터 설치 사업비나 이런 것보다는 좀 시급한 사업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이게 노후된 소방펌프를 그냥 유지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이제 화재상황이라든가 돌발변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게 노후된 소방펌프 같은 게 만약에 가동이 안 될 시에는 또 이제 화재 또 감지기라든가 이게 문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화재 또 진압하고 하는 데에? 그게 좀 시급한 사항인데도 이월 이제 사업이 이제 묶어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소방펌프 교체도 지금까지 이제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경우인데 이런 것은 좀 가능하면은 이런 일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일을 해주시고 아무래도 국비 사업 같은 것은 또 이월사업을 하다 보면 또 그 다음해에 또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 또 패널티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런 것도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원도심 소상공인 상생주차장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원래는 이제 대전시에서 사업인지 알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그게 또 원래는 이제 또 그 다음에 우리 중구청 사업이다 해서 또 우리 중구청으로 또 넘어왔었고 이관이 됐었고 우리 중구청에서 또 이관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되니까 도시공사에다가 또 위탁을 준 것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사업이, 맞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자꾸 시간이 또 좀 많이 지체가 된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공사에다가 위탁 추진 협약을 완료를 했다고 지금 이 자료에 지금 올려놨는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이게 이제 금액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체 402면이고 그 다음에 그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490㎡ 이렇게 해서 진행되는 건데 이제 시비로 저희한테 지원이 되는 거고 큰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험이 여러 가지 없고 하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전문적인 이런 것을 해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이제 위탁해서 하게 됐는데 현재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리고 시 하고 저희 구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공사간에 삼자 협약서 해서 체결이 됐고 이제 금년도에 들어가는 예산 41억 5,000만원을 그 도시공사로 5월달에 5월 27일날 그 사업비를 교부를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지금 교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지금 설계가, 설계는 진행 중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설계는 6월달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 이제 6월달부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게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준공은 2022년도 12월 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022년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2월 준공.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전시가 자기네가 자기네 사업인줄 알고 자기네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또 잘못된 것을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중구에다가 또 이관을 시켰고 우리는 또 이제 아무래도 사업이 원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도시공사에 위탁 주는 게 공사를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지금 또 협약을 한 것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우리가 지하상가를 지금 우리가 갔다왔지마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지하상가나 우리 전통시장이나 마찬가지지마는 전에보다 상권이 자꾸 살아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아무리 뭐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지는 기미는 없어요. 지금 자꾸 침체가 되는 조금씩 조금씩 침체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사실은 더 살아나는 기미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통계상으로 보든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든 그것은 다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 보면은 이게 지금 지하주차장 상생주차장은 사실 우리가 지금 이쪽 대흥동 일대에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원체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이쪽에 뭐 야간이라든가 주말에 보면은 대로변쪽에다 주차를 시켜서 이 성심당 그 통로는 아주 뭐 교통지옥이다시피 한데 이게 좀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빨리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건데 이게 중앙로 지하상가 이 시설 현대화사업 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사실 연결돼 있는 거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 사업도 마찬가지지마는 자꾸 연기되지 않게 조기 착공을 해서 조기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꾸 최대한 이렇게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체가 되다 보니까 이 공사 기간 중간에는 우리 시민들도 구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공사를 오래 하다 보면은 또? 그렇죠? 또 민원 발생도 많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상인들도 영업을 하는 데에 또 지장이 많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게 공기 전에라도 앞당겨서 공기를 준공을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은 또 확보가 된 거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조기 집행을 하고 조기 발주를 하고 조기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창작공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창작공간이라는 것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이제 청년창업공간에서 이제 창업을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상점을 둬 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뭐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청년들이 이제 이렇게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술인들 그 창작공간으로 해서 또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문화예술이 이제 살아 숨 쉬는 그런 데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490㎡면 이게 100 한 20, 30평 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평수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100 한 20, 30평에다가 창작공간을 예술인들 하고 청년들 창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다는 것은 사실 면적이 좀 작거든요, 사실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100 몇 십 평 가지고 뭐 몇 개 팀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마는 사실 뭐 이 넓은 공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좀 경제성 있고 실현성 있는 그런 좀 분들이 와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좀 최대한도로 서둘러서 해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부사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부사시장 아케이드 설치는 이제 시 저희가 이제 4월달에 설명회 갖고 5월 19일날 아케이드 설치사업 변경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그 시 소상공인과에서 이렇게 지금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상인분들이 부담할 것 자비 부담이라든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것은 다 완료가 됐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구에서 1,900만원 지원이 됐고요, 예. 자부담분은 그렇게 구비로 조정해서 재편성이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자비 부담을 구에서 지원을 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리고 다.
상래
육상래위원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그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검토해 가지고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이제 6월달에 이제 용역 실시설계 용역하고 발주해 가지고 준공은 2021년도 12월까지 이제 계획은 돼 있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내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좀 빨리 해서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아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비 부담분을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상래
육상래위원
일부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부사동 150-23번지 하고 150-26번지 이것을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것 지금 주차장 확충하는 건물 우리가 매입한 것 구에서 매입한 부분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 농협 부분은 농협에서 부담하기로 돼 있는, 결정이 된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농협쪽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농협 옆에 보면은 노점상이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노점상이 옷가게 옷 노점상 하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야채, 뭐 건어물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할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이제 별도로 이제 노점상이라서 저희가 특별히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 상인회 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아무튼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잘.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거기에서 장사를 한 지가 몇 십 년씩 됐거든요, 지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몇 십 년씩 된 분들인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농협에서 이제 동대전농협에서도 그때 그 승인을 안 해주고 계속 있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조합장을 만나고 지점장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삼자 우리 상인연합회 회장님 하고 협의를 한 부분인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더라고 농협에서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만약에 그걸 해줬을 때 주차장 진·출입로도 복잡하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철거가 되면은 주차장 출입하는 데에 자기 농협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 고객들 출입로가 좋은데 노점상들이 있고 거기가 복잡해지면은 자기네 농협 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자비 부담도 2,000만원 이상 또 농협에서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가서 조합장을 만나고 지점장을 만나서 설득을 시켜서 이제 결국은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노점상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분들을 내보내서는 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생업에 관련된 건데? 그분들이 또 전통시장은 특히 노점상이 없으면은 또 그 시장이 죽어요 또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의 예를 보면은. 그래서 그분들을 박스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한 1m 정도라도 박스라도 그 농협 벽에다가 붙여서 우리가 기둥을 세울 때 박스라도 만들어서 차라리 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어떤지 그러면은 그러고서 그분들이 그 이용료를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시장연합회에다가 내놓으면은 시장연합회에서도 공동전기료 같은 것도 부담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우리 구에서 그 행정지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상인회랑 한 번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 가지고 그런 방안 말씀하신 내용들을.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잘 해서 이렇게 한 번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서 농협 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추진을 부탁을 드릴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안형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43페이지 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한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 산성시장 뿌리시장, 산성뿌리시장 고객쉼터 조성 그게 지금 얼마나 됐어요, 공사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다시 한 번 잘, 산성뿌리시장 고객쉼터 말씀이신가요?
안형진위원
예, 143페이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지금 이제 4월 3일날 착공을 했고요.
안형진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골조까지 됐고 지금 준공은 이제 예정이 9월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달부터 고객쉼터를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예, 됐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거기에 뭐 시장 저기 고객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으니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좀 안전하게 관리 좀 해주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리고 그 주차장 옆에 지금 시장 상인들이 사무실로 쓰고 있는 공간 있잖아요, 2층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것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공간은 그것은 앞으로 계속 고객지원센터로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안형진위원
같이 양쪽 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럼 그것은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안형진위원
그 상인회에서 또 혹시나.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고객쉼터로 사용을 안 하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임의로는 못 하기 때문에.
안형진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희가 한 번 상인회 하고 그런 게 있으면은 저희가 협의를 해서 아무튼 원만하게 아무튼 뭐 이렇게.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는 나오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그 산성시장쪽에 그 경로당이 하나 신설이 됐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거기 신설이 됐는데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어르신들이 다 수용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그 지역에서 그 2층을 어르신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장 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좀 좋은 방향으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이제 경로당은 이제 점진적으로 확충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지금 없는 지역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단계적으로 발굴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 번 가서 보고 이제 폭넓게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위원님.
조은경위원
업무 보고 자료 143페이지 부사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이 있는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난 224회 임시회 업무 보고 당시에 주차 면수가 11면으로 되어 있던데 한 면이 줄었네요? 이것은 뭐 어떤 이유가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당시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렇게 기본적으로 할 때 설계할 때요 11면으로 계획을 했는데.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실제로 이제 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구조나 주변 여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10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설계가 된 겁니다.
조은경위원
아, 한 면을 그래서 줄이게 된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5페이지 2021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 응모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대상이 이제 문창동·부사동·석교동 내 단독주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본 위원도 다녀보니까 석교·부사·문창동 그 주택가쪽에 현수막도 좀 군데군데 걸려 있고 해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게 이제 태양광이나 그 태양열 이제 융합, 그 융·복합 설비를 그 어떤 일정 되는 지역에 대해서 주택이나 이제 복합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설치를 해서 이제 생산된 그 전기와 열이 있으면은 그것을 각 그 세대에 인근 세대에다가 공급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신청기간이 끝났잖아요? 5월 29일까지였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한 번 연장했었더라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신청자가 지금 마감이 다 된 상태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마감이 됐습니다.
조은경위원
240가구 다 됐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보면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게 이제 그냥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희가 이제 그 문창·석교·부사동 아까 말씀하셨던 그 지역에 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응모하면은 선정될 확률이 많아서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다시 이제 중앙에서 이제 선정이 돼야.
조은경위원
아, 240가구 모집했지만 240가구가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현장 뭐 이렇게 심사도 하고 그렇게 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나와서 중앙에서 나와 가지고.
조은경위원
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선정이 되면은 실시가 되는 겁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몇 가구 정도 선정이 되는 거예요, 240가구 중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뭐 딱 그.
조은경위원
조건이 되면 뭐 .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대상은 기본적으로 대상은 240가구인데.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게 이제 중앙에서 이제 선정이 돼야지 사업 시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응모만 이제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조은경위원
그럼 내년에 이제 그 사업 시행은 내년부터 하게 되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아, 보니까 그 설비 일정 지역의 주택이나 건물 등에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자료는 단독주택만 모집하게 된 거잖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단독 하고 공동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조은경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는 문창·부사·석교동 내 단독주택 240가구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 건가요, 중구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건물도 해당이 됩니다.
조은경위원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됩니다 되는데 어쨌든 중앙에서 이제 선정이 되려면은.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창·석교·부사동 지역이 그런 지역이 적당하게 저희가 봤을 때 맞아서 이제 그쪽을 대상으로 저희가 응모를 한 거고 가장 관건은 중앙에서 선정되는 게.
조은경위원
그럼 신청 들어온 세대 중에 건물도 있나요? 단독주택만 있는 거예요, 지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건물도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건물도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업무 보고 144페이지 생활임금제 도입 관련해서 한 번 질의 좀 한 번 하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가 복지경제국 소관 우리 경제기업과에 위원회가 지금 이것 포함해서 또 다른 게 또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이정수위원장
위원회가 위원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경제기업과 소관 위원회요?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다른 것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예, 몇 개나 있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3개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3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3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 하고.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그 생활임금위원회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세 가지 이 세 가지 중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위원회를 개최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직접 위원들이 자기의 소신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론 서면질의 서면회의도 좀 있었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보통 보면은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연초에 이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의안 심의 할 때는 이제 모여 가지고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외에 이제 기타 뭐 간단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서면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모이는 것을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기 때문에,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타 실·과도 거의 이제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서면 위주로 많이 이제 해왔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위원이 7명, 7명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일곱 분입니다.
이정수위원장
7명?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아, 그런데 우리가 좀 저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도 그렇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 그 당시 위원님들이 말씀 좀 많이 해주셨어요. 좀 서면 심의를 지양하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토론과 서로 의견 노출을 좀 하면서 해야 되는데 물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것도 있었겠지마는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좀 떨어져서 많이 좀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해서 대면해서 하는 게 옳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렇게 뭐야 서면 심의로 개최를 해서 통과를 했는데 우리 구가 가장 이게 지금 높은가요? 이 시간급 1천, 1만 30원입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1만 30원입니다. 시가 이제 1만 50원이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다음에 충남도도 1만 50원이고 이제 구에서는 이제 9천 몇 백 원씩 이렇게 차이는 나는데 이렇게 저희는 이제 1만 30원을 OECD 권고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자료를 기본자료를 했는데 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제 그 물론 이제 전체 모여서 이렇게 대면해서 하는 게 바람직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집합을 정부에서 원칙적으로 이제 금지를 하고 계속 공문도 내려오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을 이제 추진하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1만 30원에 대한 안을 OECD 권고안을 이렇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이게 또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렇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추경에서 이제 할 때 논의할 일이고 그래서 본 위원은 원칙적으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런 위원회는 되도록이면은 출석을 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원칙적으로 이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있었고 코로나19 이런 사태가 이제 좀 잘 해결되고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여서 그래야지 또 다양한 의견도 이제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쓰레기 불법투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항상 많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아무리 개선을 하려고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것이 쓰레기 불법투기인데 이 특히 이제 원룸, 원투룸촌이 이제 상당히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항상 보면은? 물론 이제 불법투기도 문제가 되지마는 이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내다놨던 쓰레기도 이제 동네에서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이 이제 그것을 헤쳐 가지고 뒤집어놓고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그게 더 문제가 사실은 또 심각하거든요, 사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불법투기 한 것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사실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을 헤쳐 가지고 막 그냥 쏟아놓고서 그대로 다시 담아 놓지 않고 자기 필요한 것만 골라가고 그냥 흐트려 놓으니까 그게 바람에 불고 해서 막 흐트려지는 것이 그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번에 회기 때에도 이제 그게 지적이 돼서 주변에 그 고물상 같은 데에다가 좀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좀 지도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투기단속을 위해서 지금 노후 차량도 지금 교체를 했고 뭐 CCTV 이동식CCTV도 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대부분이 보면은 이제 그 전봇대라든가 아니면 통신주 이런 데에 주변에다가 쓰레기를 다 모아놓잖아요, 이제 이 주민들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차라리 전봇대라든가 통신주 같은 데에다가 뭐 경고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씩 설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 이제 집단적으로 그렇게 그런 쓰레기가 있는 데에는 저희가 이제 플래카드도 달고 이렇게 계도도 하고요 또 이제 동장님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담당자도 있지만 해서 또 저희 구에서도 행정지도를 하고 있지만 또 거기 좀 아무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참 쓰레기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제 보면 한 군데를 막아놓으면 다른 데에서 또 이제 또 이렇게 갖다 버리고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간에 주민들 의식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재활용 하는 이런 쓰레기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그 저기 폐기되는 쓰레기랑 이제 분리수거 하는 이런 문제들을 좀 저희가 이제 어쨌든간에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상래
육상래위원
이 불법투기를 하다가 단속이 되면은 이게 지금 과태료가 얼마씩 나가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그 20만원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20만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표지판을 만들 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불법투기 단속 시에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금액까지 아주 명시를 해서 이렇게 게시를 하면은 아무래도 어르신들도 한글은 다 읽을 줄 아시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래도 좀 예방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한 번 생각을 해주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게 할 때 그렇게 그런 문구 넣고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무튼 경각심이 들도록 해서 이렇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집단 투기 하는 데에 그렇게 해주시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특히 이제 지금 문창초등학교 앞에쪽에 보면은 정문 옆에 그 조그만한 등나무를 해놓은 데가 있어요, 의자도 몇 개 놓아져 있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쪽문이 하나 있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에서 그 학교 공원화 사업을 몇 년 전에 해준 적이 있습니다, 문창초등학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 부근에 쪽문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 불법투기가 원체 심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아주 골머리를 앓더라고요, 학교에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정문 지금 그 학교가 문 앞에인데 아이들 통학로에다가 더군다나 그렇게 지저분하게 막 쌓아놓고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고 하니까 그쪽에 특히 초등학교 앞에 같은 데에는 아이들 교육적으로 환경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동식카메라라도 갖다가 며칠이라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좀 단속을 몇 번, 몇 번만 단속을 하면 그것 투기도 불법투기도 하는 사람이 계속 하지 안 하던 사람은 안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그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이게 보문산 진입로에 지금 우리가 아쿠아월드 있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쿠아월드가 지금 영업 중인데 여기 이제 이게 환경과 하고 관련이 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사실 수족관 시설이잖아요, 수족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거기에 야생동물도 사육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호랑이라든가 뭐 퓨마 같은 것 사자 같은 것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는 수족관으로 이제 아쿠아월드라는 것은 원래 수족관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인가가 나갈 때 허가가 나갈 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족관으로 나갔는지 아니면 복합 동물원으로 나갔는지 그것을 좀 한 번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에서 관리를.
상래
육상래위원
시에서 관리합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우리 구 관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문제는 이제 그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지 않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침에 이제 이게 우리 구민들이 보문산쪽에 지금 그 순환로를 잘 해놨어요, 순환로를.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아침에 운동하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 골짜기 전체가 보문산오거리에서부터 그 아쿠아월드 있는 그 안에가 골짜기다 보니까 이게 울림현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새벽에 4시, 5시, 6시 되면은 호랑이 울음소리가 굉장히 커요, 거기. 예, 한 번 새벽에 나가 보시면 알지마는 이게 이 밑에 대흥 2차 현대아파트까지 들릴 정도랍니다, 그게 15층까지. 거기에 호랑이가 있는지 퓨마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것을 아침 운동하러 올라갔다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야외음악당까지도 계속 들려요, 그 울림 산 전체가 울리니까 골짜기다 보니까 메아리가 치니까. 그래서 과연 거기에서 그런 이게 야생동물을 키울 수 있는 허가가 나가 있는 것인지도 그것도 좀 의심스럽고 보니까 그걸 전에도 한 번 동물이 한 번 튀어 나와서 뭐 문제 된 적이 있었지요, 전에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거기 아쿠아월드에서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동물원에서 퓨마가 탈출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것은 동물원에서 나온 거고 지난번에도 뭐 여기에서 뭐 나왔었지요? 거기 어디 하천에서 하나 죽은 변사체를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철갑상어가 거기 넘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아마 하천에서 이제,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리 비가 많이 왔다고 해도 철갑상어가 넘쳐서 나와서 대전천에까지 나와서 죽어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거기다 이런 맹수를 키운다는 것은 이게 울음소리가 일반 우리 주민들은 거기 지금 호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직접 가보지는 않았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울음소리가 작은 동물은 아니에요, 이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서 확인을 하셔서 그 지역 특히 그쪽에 사찰이 많지 않습니까? 사찰에서 새벽에 그 동물 울음소리가 영향이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 그것 좀 한 번 파악을 좀 이렇게 부탁을 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한 번 그런 내용을 저 시 부서랑 한 번 협의도 해보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한 번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소음 피해도 좀 방지하고 또 동물이 그런 포유동물을 사육할 수 있는 건지 좀 우리 구에서 확인해서 시정 조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여러 가지로 관심을 좀 기울여서 우리 주민들이 좀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업무 보고 자료 15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종량기 설치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 RFID 말씀이신가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42대 설치 계획에 공동주택 5개소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 5개소에 몇 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게 5개소에 38대 들어갑니다.
조은경위원
38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게 보통 이제 공동주택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사업인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보통.
조은경위원
희망.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한 대당 70세대를 기준으로 하는데.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물론 신청도 받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또 이렇게 조건이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새롭게 이제 짓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자동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설치가 되어 있고 좀 노후된 아파트.
조은경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런 위주로 이렇게 어느 정도 규모가 또 돼야 되고.
조은경위원
100가구 이상 신청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단 200가구, 예.
조은경위원
200가구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한 대당 70세대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게.
조은경위원
현재 어디 어디에 설치되어 있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지금 되어 있는 데는요 목동 더샵아파트 하고, 그 다음에 문화마을금호어울림아파트, 그 다음에 문화하우스토리 2차아파트, 그 다음에 용두 미르마을아파트, 태평동 쌍용예가아파트, 그 다음에 선화동에 있는 센트럴뷰아파트, 유천1동 현대아파트, 태평동에 있는 푸른뫼아파트, 그 다음 문화동에 한신휴플러스보르미, 그 다음에 유천동에 큰솔6차아파트, 그 산성동에 모아미래도리버뷰아파트 이렇게 해서 11개 단지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현재?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구비 구 예산으로 설치되어 있는 데인가요, 여기 지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시비 하고 구비 하고 이제 7 대 3입니다.
조은경위원
시비, 구비 같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7 대 3으로 매칭입니다.
조은경위원
자체적으로 아파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아파트는 몇 개소 정도 돼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그 새롭게 이제 짓는 데가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는데 별도로 자료 한 번 파악해서 드리고요.
조은경위원
대흥동 여기 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건가 보네요 그럼? 예, 6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올해 6월 1일부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엊그제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니다 보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이 이렇게 적어지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종량기 음식쓰레기 종량기 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 되게 호응도가 좋은 편이더라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청주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최근 청주시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청주시, 예.
조은경위원
청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음식물쓰레기 개별 개량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 중인 공동주택 거주자 신청을 대상으로 해서 이 음식물 폐기물 감량포인트제를 실시할 예정인가 봐요. 추후 중구도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자리를 잡게 되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탄소포인트제 하는 것처럼.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런 포인트제 운영해서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데에 좀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같이 연구를 해보면 좋을 듯 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 청주시 한 번 저기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한 번 받아봐 가지고 내용 검토해 보고 저희 구에 접목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은경위원
보니까 뭐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단계인가 본데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예.
조은경위원
뭐 감량률 5% 미만은 종량제봉투 세대당 3장, 뭐 5%에서 10% 미만은 뭐 세대당 5장 이런 식으로 종량제봉투로 지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 이 부분은 상당히 호응이 괜찮을 것 같아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업무 보고서 147페이지에 보시면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관리의 능동적 대처 및 관리기반 구축이 있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야생동물.
안형진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포획이요?
안형진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야생동물 보호 관리.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지금 시골에 보면 이제 고구마라든가 감자라든가 많이 심어놨는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지금 뭐 관리를 잘 하고 계시지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가 좀 없도록.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등산객들이 많이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약수터도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안형진위원
등산객들이 이렇게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약수터 같은 곳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제 수질검사를 하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148페이지를 보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148쪽, 예.
이정수위원장
예, 대기질 개선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사업이 이게 다 구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이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 사업.
이정수위원장
국비, 시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국비가 들어갑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국비가 60% 들어가고요.
이정수위원장
국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국비요.
이정수위원장
예, 국·시비만 들어가요 구비는 안 들어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구비는 안 들어갑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예, 본 위원이 왜 이런 지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2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반가정이 20만원이고요.
이정수위원장
일반가정이 20만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저소득층은 50만원입니다.
이정수위원장
50만원.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니까 일반가정이면 아파트도 포함되나요, 공동주택?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포함됩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중앙난방에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개인난방으로 지금 전환시키는 아파트가 있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자, 중촌동 현대아파트.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산성동 한밭가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한밭가든도 지금 이렇게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 실태를 잠깐만 한 번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정부 보조금이 세대당 약, 약이 아니라 20만원씩인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런 데에 다 지금 실태 파악을 해서 우리가 구에다가 구에서 시로 올리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시에서 구에다가 뭐 적극적으로 좀 파악 좀 해봐라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이런 파악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우리 중구에서는 이렇게 몇 대가 필요하니 이것 좀 해달라 이렇게 신청하는 거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시에서 이제 중앙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지침이 내려오면요.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시에서 다시 자치구로 이제 해당 해서 이제 뿌리게 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러면 이제 각 자치구별로 이제 필요한 양을 이제 추산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신청을 하면은 또 시에서는 중앙으로 올려서 이제 어차피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만큼 배정을 해주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보니까 우리 중구에 중촌동 현대아파트가 약 한 1,000세대, 900 한 90세대 되나요? 또 한밭가든이 한 1,000세대 되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러면은 20만원씩 우리가 지원을 받으면 상당한 또 액수란 말이에요. 그 이제 그런 액수가 우리 주민들한테 그래도 큰 도움을 주는 건데 여기 지금 파악 좀 한 번 해보셨나요, 이렇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저기 가구 수요?
이정수위원장
예, 아니 이것 저 뭐야 시에다가 올리는 것 해서 파악해서 시에다가 좀 올릴 이런 계획은 좀 없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임의로 그냥 올리는 게 아니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시에서 이제 그 방침이 내려오면은 그때 저희가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정수위원장
방침 내려온 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연초에 내려와서.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러면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아, 이번에 추가 예산이 내려와서요 5,100만원이 내려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추가 예산이.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국비가 3,060만원.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시비가 2,040만원 그래서 현재 228대를 일반인 210대, 그 다음에 저소득층 18대 해서 228대를 추가로 이번에 예산 승인이 되면은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아, 210대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228대.
이정수위원장
이게 6월 8일날 2차인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2차입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2차지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시에다가 좀 알아보고 그랬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시에다가 알아보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한 번 이렇게 좀 이것 뭐야 이쪽 한밭가든 하고 이 좀 알아보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약 한 1,700대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우리 이제 그 공동주택에. 예, 그래서 이런 것 좀 우리 좀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과 환경과에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발 빠르게 좀 대처해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우리 주민들의 부담을 좀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152페이지 업무 보고서 한 번 보시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제6회 대전칼국수축제 추진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추경에 예산 편성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요, 안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안 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1억 가지고 그냥 축제 하실 계획입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일단 이제 그 예산이 이게 집행이 되려면은 연초에 이제 금액이 확보가 돼 가지고 처음부터 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좀 예산이 그런 면도 있고 또 최근에 또 예기치 못하게 또 이제 그 코로나가 터져서 전국 또 추이를 보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또 행사가 많이 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기되거나 아니면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는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잠정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것은 일단 그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열어서 거기에서 이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집행부의 방침은 이제 올해 칼국수축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잠정 결정을 한 겁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렇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최종 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열어서 이제 그분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이제 국장님 생각은 그런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일단 여기는 지금 축제 추진이라고 해놓고 맨밑에 보면은 추진위원회를 열어서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위에 제목 하고 아래에 이제 향후 계획 하고 지금 서로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위원님들한테 연초에 이제 보고를 드린 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보고를 드린 상태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간에 이제 또 이번에 또 업무 보고 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제 추진위원회에서, 그 강제력이 있나요? 추진위원회에서 만약에 축제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을 시에는 강제력이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결정은 하는데 대체로 이제 분위기가 뭐 그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그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리고 저희들 또 집행기관에서도 이제 간부회의를 통해서 여러 번 이제 상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이것 저것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분위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간부님들도 의견들도 이제 또 같이 저희랑 같은 이런 의견이더라고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집행부 생각이나 국장님 생각은 이래나 저래나 잘 된 거네요? 어쨌든 뭐 의회에서 예산도 안 줬겠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못 할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이래 저래 잘 됐다는 얘기네요, 결국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뭐 그 잘 됐다는 것보다는.
상래
육상래위원
아닙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일단 지금 현재 상태가 지금 전체 타 자치단체도 행사를 거의 다 지금 이제 안 하고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죠, 현재대로라면은 뭐 축제는 뭐 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할 수 없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상황이 이제 됐기 때문에 뭐 별개의 일입니다만 어쨌든 축제 추진이 이제 업무 보고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하는 차원인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뭐 도저히 축제를 예산이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뭐 이 축제 뿐만이 아니고 뭐 우리 뿌리축제도 또 마찬가지지마는 어쨌든 이런 문제는 미리 미리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및 음식문화 개선 15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이 의무 가입이 이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모양이네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정수위원장
지금까지는 그게 의무적으로 안 돼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니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하게끔이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런데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입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됩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이제 법에 보면요 이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면은 30만원,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돼서 60일 이하가 되면은 그 30만원 기본에다가 그 31일째마다 이제 하루마다 3만원을 또 더 해서 이제 가중이 됩니다. 또 이제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이제 60일이 초과 되면은 120만원에다가 61일째부터 다시 계산해서 하루에 또 6만원을 이제 더 해서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이제 총체적으로 총액은 그 300만원을 넘지는 못 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예.
이정수위원장
그럼 이 재난 배상이라는 게 재난이라는 것이 어떤 경우를 두고 재난이라고 하나요?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지진이나 뭐 폭발 뭐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신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지급하는 이런 보상하는 이렇게 보험입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그 식당 뭐야 저기 이런 접객업소 안에서 일어나는 사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사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뭐 이제 1인당 보상액은 이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재산 피해가 나면은 한 사고당 최대 이제 10억까지 보상이 됩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럼 이 재난 이 범위가.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어떠한 화재로부터.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화재 또 지진 이렇게만 됩니까 아니면은 그 식당 안에서.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어떠한 미끄러운 바닥에 이렇게 넘어져서 이런 다치거나 이런 것도.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아, 그러니까 식당에서 물기가 이제 있어 가지고.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이제 거기에 미끌어져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
이정수위원장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아, 그것은 해당이 안 되고?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아, 예.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왜냐면 재난·재해 이런 문제만.
이정수위원장
재난만.
용호
안용호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