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옥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한광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정옥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총무국 소관 구정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총무국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국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업무보고서를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4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어요? 여기 소관위원회 30개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2019년도에 소관위원회가 33개 위원회에서 지금 4개 협의회가 게재하지 않고 신규로 중부재향향우회가 구성되었는데 언제 구성된 거죠?

중구 재경향우회, 중구 재경향우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41쪽이요.

중구 재경 경우회?

예.

재경 경우회, 예.

예.

재경 경우회. 그거는 이게 이제 새로 그 기존 저기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소관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포함되어서 의원님들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위원님이 요구를 하셨나요?

위원회에 대해서 지난번에 별도로 정비라든가 뭐 그런 거를 얘기하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새롭게 이제 된 사항입니다.

아니, 새롭게 했는데 이 그럼 대전중부재향경우회가 기존부터 위원회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설로 지금 위원회를 구성한 건가요?

이거는 70년 그때부터 이제 설치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70년대부터 그러면은 운영하는 거를 소관위원 협의회에 기록만 안 했던 건가요?

그렇죠.

예?

예.

법령과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 맞나요?

그렇죠.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된 협의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함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새롭게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혹시 예산이 수반되나요? 후원을 지원을 좀 해주고 계시나요?

예.

예?

예,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 100만원인가요? 월 100만원인가요?

연.

연 100만원?

예.

경우회를 저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지 좀 의심스럽거든요.

그동안에 국가 안보라든가 그 지역사회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공익적인 기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근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 법령에 근거한 자료하고 경우회 어디 회의 같은 건 어디서 하는 거예요?

회의는 뭐 자체적으로요 자기들이 의지대로 이렇게.

하고 100만원은 왜 지급을 해주는 거죠?

거기 사업목적이 보조금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니까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 관계되는 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회 관련된 거요?

예.

예.

70년대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위원회 여기 게재도 안한 것도 좀 그것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예.

보조금이 나가는 위원회인데 기재를 안한 것이 본위원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국장님?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 요구도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했어요 사실. 그래가지고 넣어야 될 것은 일단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계속 재향경우회가 계속 여기에 수록을 안하셨던 거잖아요 기재를, 맞죠? 맞나요?

그렇죠.

제반서류, 회의내용, 지급해준 내용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1쪽에 보시면은요. 총무국이 주요업무계획을 22가지를 이렇게 나열하셨어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53쪽, 일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조성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대응 등 구정발전에 노력한 공무원 특별휴가를 5, 6월에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아직도 감염사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정례회 기간 중에 휴가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적절하지 않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그 현지 여건에 따라서 이게 특별휴가를 실시한다는 그런 기본계획을 뭐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국회의원 선거도 있다보니까 국회의원 선거에다가 산불에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업무가 너무 과중 되었어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격려차원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5월, 6월 특별휴가를 실시하는 계획을 세웠고 그 실·과장이라든가 이런 형편을 통해서 유예라든가 이런 데에 문제가 없게끔 업무 추진하는데 하는 측면에서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는 아직도 비상상황으로 휴일근무, 야간근무, 4개월 동안 어느 부서보다 직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고통분담을 할 방법이나 인력 순환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 검토해야지 한 쪽은 지쳐서 쓰러져 가는데 또 한 쪽은 휴가를 즐긴다는 거는 53쪽의 제목과 같이 일 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 조성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보건소도요. 그 고생하는 건 사실이고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올 해는 뭐 재난지원금 이런 것도 다 여러 가지로 있었기 때문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직원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다 힘겨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올 코로나 발생 이후로. 그래서 여건에 맞게끔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는 그 휴식의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지 그것을 뭐 누구는 놀고 누구는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 직원들도 휴식을 이런 기회를 좀 줘서 휴식의 기한을 주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제안한 인력, 잉여인력 순환배치 등 검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인력은 다 저희들도 미리 다 검토를 했어요. 그렇지만 그런 이제 조직체계가 있거든요 사실.그래서 보건소라는 조직은 특수한 조직이에요 사실 의료를 하는 전문 그런 집단이 모여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인력 추가지원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만 그런 체계적인 틀이 잡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이 투입된다고 해도 불필요한,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요소가 발생될 수 있다는 이러한 보건소 측의 의견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딱 떨어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업무 같은 거 그런 거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건소 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4쪽에 보시면은요.주민자치센터 시설개선 사업과 노후청사 신축 등을 추진하신다고 합니다.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향후 몇 년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데 향후 몇 년 거를 계획을 세우는 거죠?

5년 보통, 중기지방재정계획은 한 5년 정도 기본으로 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목적이 무엇이죠?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재정을 그러니까 계획성 있게 쓰고 그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죠. 그런데 석교동 주민센터는 금번 추경에 신축예산을 편성 요구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부지가 확보되어 금년에 착공이 가능하신지요?

그래서 추경에 뭐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부 부지면적이 있어요 그 옆 부분에, 그 부분을 좀 기존에 있는 부분은 좀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부지매입을 확보해 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석교동 그 주민센터가 2018년도에 시설개선 사업비로 2억을 집행했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주민센터는 일부 긴급을 보수하는 사업 뭐 그런 거는 조금 조금씩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 2억이 집행 되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2019년도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석교동 주민센터 신축 계획이 반영이 되었더라면 2018년도에 신축 계획이 세워졌다면 2억이라는 시설 사업비가, 개선사업비가 좀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뭐 그거는 이제 일을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불요불급하게 주민센터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신속하게 저희들이 시설개선을 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 하고 수시로 이제 왕래하고 그런 장소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2년도 안 돼서 지금 이렇게 이제 또 신축 계획이 있는데,

글쎄 뭐 그거는 시점의 좀 차이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거를 이제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을 때는 그 시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담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양해를 해주신다면,

2018년도에 신축 계획이 세워졌다면 석교동 주민센터 시설개선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는데 신축계획이 없다보니 시설개선비가 과다하게 집행되었고 결국 불과 3년만에 철거할 시설들을 설치하여 예산을 낭비하게 되었어요. 인정하시죠?

아니, 글쎄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 같은 데는 뭐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데는 갑자기 불요불급하게 그 시설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고, 가정 집도 마찬가지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2000, 그 다음연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한다는 그런 저기를 검토하고 있었던 단계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실시 전이었기 때문에 시설투자라든가 집행은 시설개·보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 석교동 시설비 집행 세부내역서 있나요?

뭐 찾아보면 있겠죠.

예,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상이고요.다른 위원님 하신 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올해 상반기 총무과 주요업무 중에서 재난지원금 신청 각 동에서 그죠? 그 부분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어떤 방역 관련된 어떤 시책수행 등 하고 그 다음에 4.15 21대 총선 그 준비하고 또 추진한 것이 주된 업무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올해는.

예, 뭐 특이하게 올해 어떤 발생한. 지금 재난지원금 각 동에 지금 현재 접수 및 완료사항은 좀 어떻습니까? 뭐 동마다 다르겠지만 거의 다,

대전형이라든가 정부형은 뭐 지금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예, 거의 막바지, 막바지는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8월까지죠?

이의신청 받고 있고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 저도 뭐 한 번 동사무소 저희 지역구 가보니까 정신없으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뭐 올해 상반기만에 우리 관청에 어떤 특수한 사항이고 정말 고생 많으시더라고요 공무원들 일선에서. 어르신들 와서 말귀도 잘못 알아듣고 또 줄 서 있고 아침 9시부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기존에 했던 업무와 같이 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고생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아울러서 또 방역 관련해서도 전초잖아요 우리 동이, 그죠? 총무과가 또 관장을 하지만 위에서, 그거와 관련해서 수시로 또 상황파악도 해야 되고 아무튼 그 부분도 고생 많았고 또 4.15 총선 관련해서 준비하는 주무부서 맞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그거와 관련해서도 수고가 많았다는 생각이 제가 들, 뭐 개인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주·객관적으로 아마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존업무 더 충실히 해주시고요.아무튼 올해 갑자기 주어진 여러 가지 변수에 관한 어떤 노고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좀 격려 내지는 노고를 좀 제가 치하, 치하한다는 말은 좀 권위적인 말이고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총무과는 말 그대로 모든 일을 관장하는 거잖아요 잡다한 일부터 해서 굉장히 힘든 부서로 이게 딱 업무에 범위가 딱 정해지지 않은 거 같애요 하는 범위가 딱딱 떨어지지 않고. 그래도 아무튼 능동적으로 뭐 자기 업무가 주어진 업무분장의 범위 외에 어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어떠한 특수한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어떤 총무과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더 전향적으로 능동적으로 앞으로 또 부서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는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뭐 그런 정도의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그런 발언을 끝으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전반기는 사실 막 너무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뭐 의료인들도 고생했고 공무원들도 많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버텨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제가 공무원이지만 울면서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공무원들을 보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예, 뭐 정말 공무원이 일선에서 고생 많이 했다는 거 참 국민들도 아마 느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말씀 전해드려 가지고 저는 거기에 더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이 하고들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드리고요.

예.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1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 잠시 말씀은 있으셨는데 저는 다른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도 기사를 보니까 지금 뭐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에 있는 위원회에, 위원회의 난립이나 아니면 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의 말들이 작년 말에 좀 많았습니다. 이게 매해 반복되는 거긴 하지만 우리 중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겹쳐진다고 보여지는 위원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효문화뿌리축제추진위원회 하고 여기 축제위원회, 그리고 토요문화마당추진위원회 이렇게 보면 한 위원회에서 관할을 해도 전담해서 업무를 봐도 무방할 것 같은 위원회들이거든요.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 선택사항입니다.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는 우리 중구에서 하는 축제 효문화뿌리축제라든가 뭐 칼국수축제라든가 일정금액 이상이 되는 축제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다보니까 그 전체적인 축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이고 효문화뿌리축제나 그 토요문화마당추진위원회 이런 거는 축제라든가 그 축제의 활성화, 활성화라든가 각계의 각층의 전문가들로 좀 구성을 해서 그 축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자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듣기 위해서 전문가 위주로 이제 구성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축제를 진행함에 있어서 뭐 변화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다 가지고들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겠지만 그 효문화뿌리축제추진위원회 할 때도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개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라든가 아무래도 그런 위원회를 하다보면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이제 판단하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기획사라든가 이제 대행업체가 선정되면 그런 생각보다 또 위원님들이라든가 그 각계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이제 참고하고 그런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법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위원회들 구성을 제외한 그 지역에 맞는 위원회 구성을 해놓은 형태를 보면 그 지역이 어디에다가 방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지 그 의도들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를 보면 소상공인에 대해서라든가 아니면 우리 중구에서 굉장히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노력해야 하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위원회나 아니면 방침들은 사실은 잘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요.지금 위원회 구성 해놓은 부분은 보면 사실 소상공인 분들이나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그런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애를 많이 씁니다. 작년만 해도 전국 전통시장 그 페스티벌 이제 그 곳에서 태평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은행동 지하상가 상인분들께서 굉장히 좋은 점수를 내오셨어요. 그런데 그 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들어보면 중구청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기는 좀 불편한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제적으로 중구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어떤 소규모에서 어떤 예산을 받아왔을 때 자기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좀 준비를 예비비 차원에서 준비를 해뒀다가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건데 이게 매해 반복되면서 중구에다 요청하는 부분들을 포기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비비 차원에서도 준비를 해놓을 수 있는 그런 특수상황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위원회들도 구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위원회의 취지라든가 그런 거를 폭발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런 지역의 경제인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사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적재적소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사실 또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생각할 때에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겠죠.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협의와 위원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기본적으로 그 제일 어려운 부분부터 선 집행할 부분부터 이렇게 선발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 중구에 전체 예산편성을 봐도 한 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저희 공무원들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의 편중이나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통합적으로 공평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기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43페이지 도서관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에 보면 지금 공립하고 사립하고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수로만 체크한다고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 그냥 질량적으로만 우리는 잘 하고 있어라고 평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잘 하고 계시겠지만 방문하셔서 면적이라든가 공간이라든가 책 수준이라든가 그리고 방문자들의 레벨에 맞는 서적들이 구비가 되어 있는지 좀더 꼼꼼하게 관리 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53페이지에 일 하고 싶은 행복한 일터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와서 아마 공무원으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너무 힘드신 사항들이 계속 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늘 말씀드리지만 총무국에서 총무과에서 좀 직원분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감성, 그러니까 감성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꼼꼼하게 잘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인데요. 서울에서는 지금 통장을 두 가지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뭐를요?

통장을,

통장이요?

예. 그러니까 그냥 행정적인 통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복지통장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시나요?

저희도 일부 뭐 그런 유사한 저기는 하고 있어요.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게 저 같은, 제 생각에는 복지통장이나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셔서 그 분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좀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 파트를 그러니까 힘을 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한 복지통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총무과에서 전체 통장님들을 관리하고 교육하고 이렇게 가고 계시겠지만 복지통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부서가 복지팀 하고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복지통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신 게 아니라 복지통장 도입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복지부터 아니면 저생활, 저소득계층에 대한 그런 복지부분이 점점 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맡고 있는 통장님이 감당하기에는 그 분야가 너무 커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예 서울처럼 복지통장, 행정통장 이렇게 나눠서 업무를 분담시켜 드리는 게 어떤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금 우리 중구에도 그와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시면 통장으로 해서 정확하게 업무분장을 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이거는 저번에도 한 번 건의를 드렸던 건데 자원봉사 활성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 부분을 좀 하실 수 있는 분들 파트를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직도 보니까 봉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좀 어려워요 벽이, 아직까지도. 어디서 나왔냐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주민들이 그냥 내가 뭔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이용해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좀 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훨씬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기 뿌리축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뿌리축제는 뭐,

문체과에다가 여쭤봐야겠지만 뭐 지금 축제 우리 중구에서도 못하는 부분들이 많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올해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로나19 또 산불감시 예방으로 공무원들이 많이 지쳐있고 힘들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허구헌날 뿌리공원에 가셔서 원두막을 내가 했니 구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구청장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구청장님께서 뿌리 그 원두막을 내가 했니 이거를 구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청장님께서 하시는 그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소리를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그 청장님의 의도라든가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거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구청장님께서 주민이 그게 청장님이 하신 거냐 주민의 혈세로 한 거지라고 어떤 주민은 그렇게까지 반박까지 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 할 일이 있고 안할 일이 있으니 구청장님 방송을 보시면은 제발 구청장님 할 일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2019년도에 태평1동 주민센터와 태평2동 주민센터가 협소하고 위험하여 주민들이 프로그램 이용이 불편하다고 호소하였고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이 안타깝게도 왜곡되어 주민들이 의회 규탄과 의원 사퇴까지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면 만족도가 100% 이상 나온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가 너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설문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드는데 태평1동과 총무과 선진행정 역량강화로 활기찬 구정운영 지원, 성과보고서 작성, 산출 방법과 근거, 실질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셨죠?

예? 자세히 좀 뭐를 요점이.

지금 뭐 들으셨어요?

아니,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에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100%라고 나온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설문조사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이 가니 태평1동과 총무과 선진행정 역량강화로 활기찬 구정운영 지원, 성과보고서 작성 산출방법과 근거, 실질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서 필요한 원하시는 자료는,

예, 또 56쪽에 보시면은요. 사람과 일 중심인 공정한 인사운영 및 인재양성을 하신다고 제목을 붙이셨는데 구청장님이야말로 투명하고 균형 잡힌 인사운영을 하고 신뢰기반의 인사문화 조성을 하신다고 하지만 본위원과 대다수 공무원은 상반기 인사행정을 지켜보고 많은 실망을 했고 중구청 행정시스템 익명게시판에 상당히 많은 불만들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56쪽에 있는 내용과 같이 인사행정이 이루어져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았고 앞으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인사행정을 펴나가겠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용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펴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들한테 뭐 즉각적으로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봤어요. 대전시내에도 비교를 해보고 그렇지만 뭐 의사국장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데는 자치구는 없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거기 검토를 해서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한 번 뭐 위원장님 하고 추후에라도 한 번 논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회계정보과 기획실이 5개 담당 중 2개 담당이 주요업무 기획목표가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신뢰받는 구정보고 합니다. 주민과 소통을 그렇게 중요시 한다면 오늘 이런 업무보고를 생생하게 주민들이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뭐 기본적인 저기는 위원님 생각하고 맞습니다.

맞죠?

예.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사를 낼 필요도 없고 이 자리를 실시간으로 구민에게 공개한다면 투명하고 정확하게 구민들이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인터넷 중계시스템 구축 예산 약 2억 정도가, 2억 정도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러 다각도로 이렇게 그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 대비 사실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인터넷 구 의회의 자체를 이렇게 시청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전국적으로도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설치해 놓은 데도 그 많지 않고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설치한 데가 그 한 5개 정도 이렇게 정도밖에 안되고 이게 사실 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실효성이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접근이 필요하고 그런 결론을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 현재 중계시스템도 뭐 청 내에서는 볼 수도 있고 오히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의회 홈페이지에 회의록이라든가 속기록이 다 등재돼 있기 때문에 만약 관심 있는 분들 그런 걸 이용하더라도 큰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는 건지 현재는.

뭐 현재 그렇다고 말씀이고요 만약 뭐 의회 이런 쪽에서도 관심이 더 증폭된다든가 전국적인 추세가 계속 늘어난다든가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면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지만 이번에 지금 말씀 드린대로 광역시 같은 데서는 보니까 5개 정도만 돼 있고 우리 5개 구는 아예 다 없고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제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필요성이라든가 투자 대비 그리고 다른 각도로 홈페이지에 회의록이라든가 속기록 이런 게 다 등재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그런 쪽에 좀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추경에는 회의장 중계시스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또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어쨌든 저희들이 한 번 현재 생각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구청 홈페이지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나요? 홈페이지.

홈페이지 관리는 뭐 근본적인 저기는 이제 회계과에서 하지만 그 관련되는 그 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각 실·과에서 분산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구 소식 코너에 보면 입법예고,

입법예고요?

예, 예고가 있어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클릭하면 입법예고한 순서대로 열거되는 것이 아니고 입법예고 주민들에게 열람하고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닫혀 있다면 공개를 하지 않는 입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입법예고는 그 이제 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공고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런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데 이제 공고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기간 동안에만 하는 건가요?

그렇죠 기간 동안에.

점검하셔서 혹시 문제가 있거나 시정하신다면 구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편하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큰 문제점 없다고 보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우리 구청사 신축 리뉴얼 사업,

예.

그 프로세서에 관해서 간략하게 그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여기 물론 기재돼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도 이제 국토부,

언제 목표로 해서,

국토부 공모사업에 이제 선정이 됐고요.

예.

그래서 뭐 구청사 같은 경우는 뭐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저희 구만 이제 선발이 됐습니다. 다행이고 어쨌든 뭐 좋은 일인데 해서 그 5월 달에 MOU를 이제 체결했고요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LH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실무협의회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12월까지죠?

예, 그래서 금년도에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어느 어떠한 형태로 이렇게 할 것인가 그리고 뭐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각도로 이제 분석을 하겠죠 그 사람들도.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제 기본 구상안이 나오면 뭐,

지금 그러니까 몇 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대략?

글쎄 그게 현재로서는 어쨌든 뭐,

준공 그런 어떤 사전 프로세서들이 이제 잘 이행 된다면은,

예.

대략 한 5년 내?

그래서 이제 공사 완료는,

3년?

2026년으로 완료공사 완료는 뭐 대략 그렇게 잡는데 이거는 뭐 빨리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럼 공사가 이제 바로 이제 준공기간이 있으니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우리 지금 청사에 있는 각 실·과 부서들은 어떤 식으로 업무를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그죠?

그렇죠, 그때는 이제 임대를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한 계획은 따로 수립하고 계신가요?

그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공사기간이 잡힌다든가 이런 일정이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뭐 임대를 얻는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지금 현재 뭐,

현재까지는 없고요.

없고요?

구체적인 이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뭐 향후에 예를 들면은 뭐 구 법원 여기 선화동 세무서 그 구 법원, 세무서 자리죠?

예.

그런 부분들도 아마 그 향후 이사 갈 계획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알고 있나요? 그런 것들 뭐 중부경찰서도 마찬가지고.

중부서 예, 세무서 여기 정부청사 저기 충남경찰청 자리로 해서 거기에 이제 몇 개 기관이 이제 입주하는 그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로 이제 세무서하고 중부서 이렇게 한 네 개, 네 다섯 개 기관이 입주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문제없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과 같이 연동해서 그 사전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으니까 공간변화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뭐 이제 공간 없어 가지고 뭐 동선이 멀어지거나 그러면 업무에 어떤 민원이나 민원인들의 어떤 편의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여기 뭐 중부서 자리 이제 비면은 또 어떡할 것 그 부분에 관련된 거 뭐 대림빌딩이나 등등 근교 근거리에 있는 그거 관련해서 같이 좀 약간은 뭐 시간적 여유가 있긴 하지만 같이 연동해서 좀 추진하는 것들이 향후에 어떤 혼란을 좀 적게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뭐,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아까 말씀하셨던 김옥향 위원님 질의내용 연장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 국장님 지금 MBC뉴스나 아니면 뭐 일반뉴스들 뭐 KBS뉴스 뭐 이런 것들이 시청률이 얼마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청률은 보통 뭐 한 10~20% 그 정도 되죠.

아뇨 드라마가 요새 그렇게 나오고요, 보통 뉴스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나와요. 좀 인기 좋은 그 SBS나 뭐 이런 것들 빼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균이 5%에서 3% 나옵니다.

뉴스요?

예, 뉴스가.

예.

그러니까 거의가 이제 드라마는 안 봐도 뉴스 보는 분들은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통 주민분들께 의회영상을 여쭤보면 의회영상이라는 게 있는 줄도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제 의원들이 가끔 한 번씩 올리긴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행정 방향이 풀뿌리 민주주의 그리고 주민자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의회가 공통으로 듣고 있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공통으로 듣는, 꿀보직이에요 꿀보직. 무슨 말이냐 일 안 하고 그냥 돈 받아가는 야, 공무원만 되면 야, 평생이 편해 이게 보통 이미지입니다. 왜일까요?어떤 일들을 하는지를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의원들의 역량강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너무들 모르세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내가 뽑은 구의원이 구청장이 아니면 시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간이 나오는 보도자료, 사실 보도자료를 믿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왜, 내가 평가한 게 아니라 기자들이 평가해서 올려놓는 거기 때문에 친소 관계로 인해서 어떤 평가를 받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증거되지 않아요. 물론 2억의 돈이 어마무시하게 큰 돈입니다. 세금 5천, 1만 2천원씩 1만원씩 내서 주민세 걷어서 만들어지는 그 자원이라는게 굉장히 큰 돈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한 번에 투자로 공무원들이 그리고 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자기 지역구 구의원들이 내 지역을 위해서 어떤 발언들을 하고 있는지는 알권리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알권리를 주민들은 관심이 없어서 이게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좀 전근대적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 카메라가 설치되면 제일 불편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구의원들입니다. 구의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방송이 송출됐을 때 제일 불편한 건 구의원들이에요. 그러면 구의원들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 일을 해야 되고 언사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족쇄를 스스로 차겠다란 얘기예요. 왜, 그게 앞으로의 행정방향이니까, 구의원들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어떤 애로가 있는지 시민들이 알고 계셔야 공무원을 기껏 서비스 행정 하는 그런 사람들로 치부하지 않을 거고 구의원들이 스스로 일을 해 가는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에 대한 투자예요, 의회방송이라는 건. 구의원들은 시민들은 주민들은 구의원이나 아니면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 놓고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회의시간에 컴퓨터로 뭐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십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족쇄를 차겠다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풀뿌리민주주의와 그리고 주민자치를 위해서. 내 지역구에 관련된 중요 의제를 자기 지역구의 구의원이 다루지 않았을 때 핀잔도 줄 수 있고 그게 이제 거듭되다 보면 다음에 아, 저 사람은 안 되겠어 라는 판단들이 들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사실은 하시는 일에 비해서 저평가 받지 않습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들이 공무원, 의회 무용론입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시니까 그런 말씀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알리질 않으니까, 공중파를 타고 나오는 것도 3%, 5% 시청률입니다. 시청률을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 말씀드려서 만약에 정종훈 위원님이 발언하실 때 제가 옆에서 카메라를 대고 있다 그러면 정종훈 위원님이 지금보다 훨씬 언사에 주의하실 거고 그리고 공무원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라든가 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무거워져요. 그런 것들 무용론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송은 돼야 되는 겁니다. 4년에 한 번씩 투표만 하면 주민분들이 권리, 권리를 다 찾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근시안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방송 부분에 있어서는 2억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권위 아니 권리, 그리고 이 분들의 편의 앞으로의 공직이라든가 아니면 의회 공무원들에 어떤 태도변화 수준높이는 것 이런 걸로 해서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보고 안 보고가 아니라 카메라가 있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설치가 되면 방송 설치가 되면 홍보도 하셔야 돼요. 언제 언제 회기 있고 그 지역 주민현안들이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방송 보시라고. 어디서 다룬다고 얘길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감시가 됩니다. 그 기본적인 베이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도 주민분들이시잖아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가? 이 부분 때문에 의회에서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내용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긍정적인 판단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부서별 업무보고 시간인데 제가 이제 뭐 토론 질의토론 시간도 아니고 지금 두 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관해서 제가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발언하고자 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지금 방송중계 제가 국정TV, 그 다음에 국회TV가 있어요, 아시죠?국장님.

예.

거의 안 봅니다. 가끔 뭐 필리버스터 뭐 필리버스터 무슨 국가적 어떤 입법 관련된 거에 대한 국민적 어떤 관심 있을 때 일부의 어떤 국민들은 시청할지 모르지만 거의 평상시는 뭐 그거 채널 있나 없나 돌리다 보면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인식 정도만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보겠죠. 그런 어떤 실효, 그 아까 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뭐 2억이 들든 5억이 들든 뭐 그런 금액을 떠나서 과연 우리만에 어떤 그 우리 안에서만의 어떤 그런 논의구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효성 측면에서도. 아울러서 부정적인 측면은 보여주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서로 모양 갖추고 보여주고 일하는 모습으로 진정성 있는 일하는 모습에 어떤 모습도 있겠지만 보여주기로 흘러갈 가능성 있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조례안 자체도 무기명 투표하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우리 스스로 비판해 보자고요, 예? 그럼 공개하자고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택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그 과연 이건 그 의미가 뭔가 정말 진정하게 그 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게 해 왔느냐 의회가, 집행부와 함,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너무 형식논리적인 어떤 그런 그 제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님들에 뭐 일부 그 부분에 관해서 좀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분들한테 듣기 불편할지 몰라도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실효성이 없다, 예산 낭비성이 강한 그런 그 제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집행부를 두둔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실적인 걸 감안했을 때 뭐 어떤 의회의 어떤 의회 입장에서의 반, 어떤 반성이나 뭐 집행부에 대한 비판적인 측면도 같이 고려가 돼 있는 겁니다. 뭐 국장님한테 이거 제 의견에 대한 어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뭐 저는 뭐 제가 판단했을, 제가 항상 다 옳지는 않고 모든 게 뭐 객관적으로 보지는 않, 본다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저는 그 점에 관해서는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