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미숙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난5차회의에이어보건소소관업무에대해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위원님들과논의한대로다음은보건소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해야하나코로나19와최일선에서사투를벌이고있는보건소직원들을배려하고자코로나19관련보고로대체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보건소장님나오셔서코로나19관련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업무보고에앞서보건소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홍두인보건행정과장이며상봉보건지소장을겸임하고있습니다. 다음김연아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이미룡건강증진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서홍희의약과장입니다. 우리보건소에서는임신준비지원사업을시작으로영ㆍ유아예방접종,아동건강체험관,초등학교치과주치의사업등여러방문보건사업에이르기까지태아기부터어르신까지전연령을아우르는생애주기별맞춤형건강관리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저희들에게신종코로나19로인해서이보고만받으시겠다고하셔서정말저희는너무나감사를드리고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모두아시다시피1월20일에저희중랑구에신종코로나19확진자가발생하였습니다. 그이후에1월30일부터일주일간은정말어떤일을무슨일을하는지거침없이급박하게돌아가는상황에서1번확진자에대한역학조사와또한방역과격리자가발생함으로인한모니터닝,또특히중요한것은코로나19에대한것을주민들이잘모르기때문에주민들의불안감이굉장히컸기때문에주민들을안정화하고어떻게알리는가이러한것을하면서정말급박하게돌아왔습니다. 그런중에2월23일에는감염병위기경보가경계에서심각단계로격상하는상황에맞춰서보건소는대민업무를모두중단하고코로나19비상대응에집중하여확산방지에총력을기울이고있습니다. 보건행정과는코로나19상황총괄대응을하고있으며확진자역학조사,선별진료안내또한서울의료원에확진자가있으면그분들에대한사망자가있을때사망자처리,운구그래서또승화원에같이가서거기에방역도해야되고이러한많은상황을하고있습니다. 또위생과는특히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서10개반401명의방역반을편성을했는데사실이런방역은보건행정과업무입니다. 그러나보건행정과에서감당하기어렵기때문에위생과가이모든것을감당해서저희가타구에서하지않는아주많은방역반을저희가편성을해서주민들의불안감을조금이나마안심시킬수있도록경로당과어린이집총1,180개소에대해서전방위적으로방역을실시하고한번만하는게아니라주기적으로필요하다그러면언제든지학교까지다실시하느라고직원들이많은고생을하였습니다. 또한건강증진과는지금은현재한190여명되지만누적격리자가2,000여명됩니다. 그런데이분들이14일간격리하는동안에굉장히불안해하고잘감염수칙을지키게하고밖으로나가지않게하는것이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직원들이주말이없습니다. 토요일,일요일에하루에두번전화를하는데두번해서단번에받는게아니라여러번을해야지받기때문에거의업무를할수없는상황이고모든욕설을다듣는그러한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직원들도어떤면으로는심리적으로많은어려움을겪어왔고그리고의약과같은경우는지금저희가선별진료를하고있지만지금저희가환자들이조금안정화됐다이렇게생각하면또다른것이밀려오고좀안전해서업무를재개할까하면또다른이러한발생들이있기때문에굉장히저희가긴장을놓칠수가없고그래서저희가같은경우지금학교가5월27일부터,5월28일인가요,그이후부터계속학교에등교하면서선생님들도잘모르니까모든것을다보건소에다가문의하고학생들을다보내고있습니다. 그래서이학생들을잘모르는상태에서감당하려하니모든진료업무,설사를하더라도오고이러한모든업무를선별진료소가감당을하고있어서저희직원들이굉장히많이힘들고있고지금거의1월이후에지금6월까지5개월넘게하고있어서많이소진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그러나지금도진행중이고앞으로도어떻게될지모르는상황이기때문에직원들에게정말많은격려가필요한상황입니다. 그리고또상봉보건지소는저희가업무를중단하면서거기서콜센터를운영하게했습니다. 그래서많은확진자가나오면전화가너무나많이폭주합니다. 그런상황에서잘설명해주고안내를해주는119,그것도라인을하나로해가지고여러명이할수있는그러한주민들에게많은도움을줬다고생각합니다. 이상으로현재코로나19대응상황에대한개략적인보고를드렸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보건의료정책에대한적극적인협조와지원을앞으로도계속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간부소개및보건소소관주요코로나관련한업무현황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덧31년이됐습니다. 제가이런시기가올것은머리로는생각했지만마음으로는이게다가오지않더라고요. 그런데제가이번에코로나19를하면서한편으로는굉장히보람이있었습니다. 왜냐하면어려운시기이지만보건소에이러한기능과역할들이주민들의건강에정말중요하다는것을제가인식하고주민들도그렇게인식을해서감사한마음을갖고있고저희에게보태준그런것이참으로저한테는보람있고힘이돼서그렇게어려운줄모르고잘지냈고거기에한몫으로위원님들께서많이이해해주시고격려해주시고오늘같은경우도저희의상황을잘살피셔서상황에맞게맞게저희를대해주셔서정말로31년의공직생활의마지막을정말즐겁고아주보람차게보냈고,그리고제가이자리를빌어서직원들에대해서도너무나감사했어요. 물론지금업무담당하는사람은1월이전부터사실은이게우한에서발생할때부터긴장하고있어서계속주말이없고심지어는밤에도전화를받기때문에긴장해서잠을잘못자고있습니다. 그래서참그런면에서좀마음이아프고지금어떤직원같은경우는술을안마시면잠을못잔다고그러더라고요. 그말을들었을때너무나마음이아프고요. 그렇지만그런직원이있었기때문에한편으로는어려운면이있지만이것을기해서많은구민들이그래도우리나라가방역을참잘하고있고보건소가참잘하고있고그래서공무원들에게감사하다이런마음을갖게하는것에대해서도너무나직원들이그런긍지를가셨으면좋겠어요. 힘든것만생각하지말고그러한보람된마음도가지고마음을스스로행복하게가졌으면좋겠고요. 그리고또한편으로는제가이렇게마지막으로할수있었던것은구청여러직원들과또국장님들과부구청장님,청장님의지원이전폭적이었습니다. 다른타구같은경우는그런것으로인해서굉장히힘들어하더라고요,보건소장이. 왜냐하면전문가적인식견과그런것을가지고하려고하는데그런것들의많은마찰이있는거예요. 그래가지고그런것때문에소장님들이나보건소직원들이힘들었지만저희같은경우는구위원님,청장님,부구청장님,국장님들,직원들,의장님모두가다저희를믿어주시고적극적으로지원해주신것에대해서너무나감사를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특히또주민들도저희가많은민원도굉장히많이받았고요,또안좋은소리도많이들었지만그입장에서는불안하고잘모르니까그럴수밖에없다는생각이듭니다. 그렇지만지금저희가그래도확진자가많이중랑구에발생하지않은것은주민들께서많이개인방역과협조를해주셔서가능하지않았나싶습니다. 그래서어쨌든저는마지막으로행복하게잘하고간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시한번소장님의제2의인생의새출발점이온가족과함께행복하고건강한삶이되시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 그리고다시한번구민건강을위해최일선에서코로나19극복을위해불철주야수고하신소장님이하전직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리며힘내시고우리위원님들도여러분의헌신에기꺼이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소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의장님이잠시배석을하셨는데의장님소감한마디말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조희종의장
보건소장님의말씀을듣자하니마음이어딘가뭉클합니다,찡합니다. 그동안은사실31년동안이라는세월을무사히마치고정년하신다고하니까제가2010년도에의회에들어와서저도한10년정도소장님이랑말씀도많이했는데그동안에참인자하시고정말로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직원들을때로는남동생같이여동생같이정말사랑을많이해주신걸로알고있습니다. 다른때보다도코로나19로인해서고생들많이하셨는데참이런시기에또소장님이떠나신다니까정말고생많으셨고정년하시고나가시더라도가족과함께건강한삶을누리시길바랍니다. 더불어서우리중랑구가지금코로나로서는아마제일꼴찌아니면두번째간다고해요,발생률로봤을때. 이런모든게여러분들이밤낮없이수고해주신덕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위원님들이간단하게소장님이나우리직원들한테격려말씀을해주세요. 김미숙위원님부터한말씀간단하게.
김미숙위원
우리소장님소회의말씀을듣고보니까이게한곳에서그렇게30년이상을장기간한직종에서근무하신다는게저는정말쉽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아마대한민국에서몇사람안에,그속에들어가서근무를하셨고어쨌든우리구민을위해서또보건일에해당하는업무를담당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요. 우리중랑구가어쨌든코로나19가터졌음에도전국가가비상초유의사태가됐음에도불구하고이렇게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 이제제2의인생시작되셨으니까건강꼭챙기시고요,제2의인생이더즐겁다고들었습니다,저요. 그래서꼭그거누리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
김진영위원
사실은이렇게잡고있는것도민폐인데,아무튼오늘소장님지금그동안에함께했던동료후배들의마음을얘기를하면서울컥하는데우리도같이했습니다. 그런모습이너무좋고,평생할수는없으니까요,그렇죠? 누구나다정년도있고. 또정년하지만그이후에뭔가가또일이있더라고. 우리가건강하면늘일은가질수있다고있더라고,보니까. 제일중요한것은어디서든또소장님은우리국민을위한건강을어디선가또살피고있지않을까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동안고생많으셨고이시대에우리중랑구청1,400여명의공무원들도마찬가지지만저는이시대에여러분들이영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
오화근위원
동료위원님이이렇게붙잡고있는것도민폐라고하니까,저는31년동안가지고계신기억중에좋은것만기억하시고제2의인생저는소장님파이팅하겠습니다. 멋지게지내시길바라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최경보위원장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님.
은승희위원
10년이에요,소장님. 너무많이감사하고요. 그리고오늘동료위원이신부위원장님께서도아마이자리에계셨으면저하고같은마음이시지않았을까싶습니다. 소장님이같은세월을보낸사람들의소회는다말씀해주셨으니까,그런데도불구하고제가아줌마여서그런지모르겠는데몸이자꾸오버를하게만들어요. 적절한지는모르겠는데소장님고맙다고인사한번드리고싶습니다,우리직원분들도.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
이병우위원
저는은승희위원님처럼10년의세월은아니지만어찌됐든보건소장님그리고여러직원분들코로나19와최일선에서사투를벌이고계시는데감사하다는말씀올리고,사실은아마도같은마음이었겠습니다만우리가의료진그리고보건행정에임하시는분들을위해서우리보건복지부에서덕분에챌린지를제안했을때덕분에챌린지를하는것보다는행정사무감사때안하는게좋겠다고처음부터그렇게생각을하고있었어요. 그런데다행스럽게동료위원님들께서같은마음이셔서다행스럽게생각합니다. 소장님하여튼31년동안수고많으셨고요. 저는퇴직하시는분들한테항상그런말씀을드립니다. 혼자있는시간을잘보내셔야되고,하여튼최선을다해서즐겁게사는게저는유일한방법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잘보내시고건강하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감사합니다. 여기개인적인일이있어서못오셨는데김영숙부위원장님,나은하위원님이렇게같은마음을전합니다. 그러면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28분 감사중지
10시44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하여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감사담당관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한후선서문에서명ㆍ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감사담당관김동익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팀장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김동익입니다. 따사로운봄의여운을느낄겨를도없이벌써여름을시작하는6월이되었습니다. 조석으로큰일교차에건강관리유념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작금의코로나19충격에따른경기침체와불확실성의증가로인해서힘든여건하에서도구민들의안정적인생활과행복한삶을누릴수있도록의정활동을하시느라여념이없으신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감사담당관소속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곽보천감사팀장입니다. 오용석조사인권팀장입니다. 강문수민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2020년도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는감사는안하고요,감사요구를하려고이번감사담당관저기를조금미뤘던이유이기도하고요. 제가한1년이넘게자료조사도하고자료요구를해서파악했던헬스개인PT감사를수행하느라고감사팀이수고많으셨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요. 그게아직공단에서결론은안났지만어찌됐든공단에서재심신청을신청했지만기각도됐고해서그과정에서우리감사팀이많이고생하셨다는말씀을이자리를빌어서드리겠습니다. 다만,안타깝게생각하는것은감사가시간에쫓겨서모든것을다할수는없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개인적으로생각했을때이건시스템하고관련된부분이었는데한두가지정도를감사팀에서놓치신것같아서그걸안타깝게생각하면서지적하고자합니다. 하나는PT를신청했던사람들에게월회원을등록하지않아도개인PT를받도록한이사안은저는굉장히중요한사안이라고봤는데이부분이감사에서는지적이안됐던부분인것같아요. 물론관점의차이는있을수있고견해의차이도있을수도있습니다만제가보기에는그건어찌됐든두가지측면인데요,하나는월회원등록을면제해줌으로써공단의수입이줄어들게만드는그런결과를가져왔고나머지한측면은그러면전체적으로이걸홍보를해서,예를들어서보통헬스개인PT가10회이루어집니다. 그러면한달에10일이면한달에3분의1정도의금액에해당하는부분을감해줬어야저는공정한조치였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부분이감사결과에서빠진부분을조금안타깝게생각하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헬스강사들에게선입금을해주는이시스템역시저는문제였다고생각을했고지적을했는데이부분역시감사에서는누락이됐어요. 왜냐하면PT회원들이헬스개인PT를신청하면서관련비용을납부를하면PT를실시하고안하고는무관하게선입금을해줍니다. 이부분은근본적으로는,제가늘강조하는게있었는데요,우리나라국민들이기부를제일많이하는데가헬스클럽이에요. 그렇지않습니까? 다끊어놓고많이안하는데,실제로헬스개인PT가고가이긴하지만제가자료를쭉들여다보니안하신부분들이상당히많아요. 그런데그런것하고는아무관련없이그냥50대50으로배분해서지급하고,PT강사들이그냥임의적으로작성한서류에도그런사실들이확인이됩니다,실제여부와관계없이요. 그러면예컨대PT회원들이강습을안했으면이것은공단의수익으로귀속되던지아니면회원들에게환불처리가돼야될상황이었습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런데시스템설계가애초에선입금으로가있고그래서회원이PT를안받고환불신청을하지않는한이것은일종의PT강사들한테불로소득이주어지는이런결과를초래했는데도불구하고감사과정에서이부분까지적발이나지적이안됐던부분에대해서는유감으로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고하고어찌됐든아마공단이설립되고종합감사단이특정감사에서중징계다섯,그리고이다섯중에두사람은수사의뢰까지하는이런감사결과는감사팀이그동안감사를잘해준일종의성과가아닌가저는그렇게나름대로평가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자리에서그부분에대해서는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제가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감사를요구하는부서는두군데입니다. 하나는행정지원과청원경찰건입니다. 작년예산심의하는과정에서제가이부분을확인을하고올해부터는예산에거의대부분을삭감을했습니다만저는이부분은예산삭감만으로그쳐서는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거의수년동안1년에1인당수백만원씩,청원경찰은종합상황실에근무합니다. 보건소에한명,본청청사에두명이렇게근무를하는데저녁6시가되면당직근무자들과교대근무가이루어지기때문에이분들은시스템적으로초과근무를할수가없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초과근무기록을남기면서초과근무수당을수령을해갔어요. 그돈이2018년에만제가확인한것만1인당600만원정도된걸로기억합니다. 이것은소위국민의혈세라는세금이피처럼줄줄새는거예요. 근무를정상적으로할수있는그좌석이있어요. 예컨대우리직원들이다그렇게하지않습니까? 왜냐하면저녁시간에실제로초과근무가이루어지는게가능한부서와가능한직책이있을텐데청원경찰은근본적으로불가능합니다,초과근무하는게. 더군다나상황실에당직근무를하시는분들이자원봉사하시는거아니거든요. 세금이중으로나가고있었던것입니다. 그래서행정지원과에서,행정지원과,보건행정과죠,엄밀히따지면부서가다르니까. 행정지원과와보건행정과청원경찰시간의근무수당지급관련한감사를요구합니다. 두번째,제가공단하고자꾸불화를하는것같아서유감스럽기는합니다만이부분역시간과할수없는여러문제들이있습니다. 하나는공단에승진,근무평정이되겠습니다. 그리고성과급이런성과들이기획감사팀에거의독식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편중되어있습니다. 승진의경우에는기획감사팀의현원이7명입니다. 그중에5명이2019년4월1일자로승진을했어요. 우리감사담당관이예를들어서스물네분이지금현원으로저희한테보고되어있는데그중에예를들어서절반만잡겠습니다. 원래는여기기획감사팀의승진율이제가계산해보니까71%였어요. 한부서가승진을71%에승진율을했다그러면이런조직은저는망하는조직이라고생각을합니다. 이런인사는있을수도없어요. 저는지금까지들어본적없는승진사례입니다,이런사례들은. 예를들어서감사팀에스물네분의직원이근무하고있는데그중에절반이12명이승진했다고생각해보세요. 상상이가능하십니까? 그런일이일어날수없어요. 그런데공단에서는그런일이일어났습니다. 감사팀이여덟분이죠,우리감사담당관에. 그분중에예를들어서한여섯분이승진했다고가정해보십시오. 그런일이일어날수있습니까? 일어날수없어요. 이런일은일어나서는안되는일입니다. 이것은근무평정이문제가있었기때문에저는가능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성과급도마찬가지에요. 2018년,2019년팀별성과급에서기획감사팀이7개팀중에1위를차지합니다,아니,기획감사팀아니고경영기획실이. 그경영기획실이1위를차지하는이유는BSC라는성과관리표를본인들한테유리하게이게설계가돼있는겁니다. 그리고나서개인별평가도마찬가지에요. 공단에서성과급을1년에한번씩이예산이무려10억입니다. 아까말씀드렸던행정지원과하고는비교도안돼요,청원경찰건하고는. 1년에10억이나되는성과급예산을거의기획감사팀이독식해갔습니다. 증거가뭐냐. 기획감사팀6명중에6명이다S등급을받아갑니다. 이런일을일수있을수없죠. 일어나서는안되는일입니다. 그런데이게가능하다는것은공단에자체감사기능이거의사실상무력화돼있고기획감사팀이사실상근무평정과평가급을독점하고있으니까저는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다른팀들,예를들어서종합체육시설팀이나전용체육시설팀,도서관팀이런팀들이경영기획실에근평관련보고를올릴거아닙니까? 그래서예컨대규정된룰이있을겁니다. 예를들어서수에해당하는등급은몇명,우에해당하는등급은몇명,양에해당되는등급은몇명. 그런데경영기획실은이게다른팀에공유가안된다는,그러니까정보가독점되어있으니까저는이런폐해가일어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결국은이러한근무평정의결과로6명중에6명이S등급을받아가는상상도못할일들이일어나고있었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도감사를요청합니다. 두번째의회에제출한수감서류에,이건고의인지과실인지저는아직확신을못하고있어요. 예를들어서공단에서올해3월31일기준으로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를제출하셨는데요. 여기자체감사내역이누락이되어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단에서요?
이병우위원
네,공단에서작성한수감서류에자체감사내역이누락되어있었고공단우리수감서류22쪽에보면2020년복무점검감사만있었는데지적사항없다라고,그러니까이것은1건의감사만있었다는보고죠. 수감서류이렇게작성하신건데,제가최종적으로받은자료에는적어도2건의감사내역이누락이됐습니다. 제가이번행감에서누누이강조하지만이것은감사수감서류역시저는공문서라고믿고있고요,아마그부분에대해서는다른분들도동의하실거라고생각을합니다. 공문서를작성하는데저는어떤문제점이발견되면이게고의인지를과실인지를구분하자는주의입니다. 과실인경우에는시간을주고그걸만회할기회를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실수니까요. 그런데고의인경우에는저는단호하게엄정하게대처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적어도수감서류부분을이렇게작성을했고더군다나제가의회사무국의사팀,그러니까우리정상적인절차를밟은겁니다. 의회의원들에게요구된자료요구권을행사를했어요. 첫번째,두번째까지동일하게왔습니다. 내부감사결과의회사무국에제출한수감서류하고똑같이1건으로만보고를했어요. 제가마지막3차에요구를할때어떻게요구를했냐면누락된자료가없다는확인을이사장,본부장,해당팀장이확인한다라는내용에공문서를작성해서보내라그러니까그제서야그동안누락됐던감사내역2건을추가해서보냈어요. 저는이부분은과실이라고보기어렵습니다. 그래서저는이건고의라고판단했기때문에관련하여감사를요청하는것입니다. 그다음에우리가도서관하고체육시설,그러니까공단에도서관과체육시설이,도서관은리모델링때문에휴관을했었고요,작년제가중화어린이도서관은잘모르겠습니다만구립정보도서관의경우에는2019년11월18일부터올해5월26일재개관할때까지장시간휴관을했습니다. 그리고체육시설은코로나19확산때문에이걸방지하기위해서방역차원에서휴관을했어요. 그게아마제가알기로는2월18일인가그렇게기억하는데,도서관은,다른그럼2월18일부터는다른도서관들,그러니까예를들어서면목정보도서관이나다른우리구립도서관도전체적으로다휴관을했습니다. 휴관중에초과근무내역이너무많아요. 도서관도그렇고체육시설도그렇고요. 물론어쩔수없이불가피하게초과근무를해야되는경우도있었을겁니다. 예를들어서제가알아보니까체육시설들은환불업무를해야되기때문에환불업무에관련된분들은초과근무를할수있다그러더라고요. 그래서일단제가그부분은이해를했어요. 그런데예를들어서제가초과근무내역근무명령서를확인해보니수영장이휴관중인데수영장수질을점검한다고초과근무를단게한두개가아니에요. 도서관팀을확인했더니상호대차도서를정리한다고초과근무를했어요. 민간에서는거의경제가마비될정도로그래서그렇게그런어떤코로나19여파로수많은사람들이고통받고있는데공단직원들은정규시간에해도사실은충분한사항이었습니다. 초과근무로달만한그런근무도아니었고요,당연히그런근무가있다면정규시간에했어야저는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초과근무를달고초과근무수당을시간외근무수당을수령해간것은저는도덕적해이의극치라고생각을합니다. 이부분역시엄정한잣대로감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구립정보도서관,도서관팀이작년11월18일부터원래는3월30일까지로기한이정해져있었습니다,리모델링일정이. 코로나19때문에못했지만실제로3월30일이후에도리모델링공사는계속됐어요. 코로나19가없었다면3월31일날공사가끝나서4월1일부터는개관을했어야합니다,재개관을. 그런데공사가4월에도보강공사가있었고실제로그것때문에재개관이다른도서관들에비해서더늦어졌습니다. 다른도서관들은열람만금지하고비대면대출서비스를했는데구립정보도서관은5월26일날재개관합니다. 현저하게늦어진거예요. 이부분은저는역시감사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작년에면목2동체육관도공사를이유로정확한공사가뭐였는지저는잘모르겠습니다만원래애초계획은1개월이었어요. 한달동안휴관하겠다고계획을잡고공사를했는데이게저는우리구청체육청소년과의문제인지아니면공단의문제인지는잘모르겠습니다만그리고뭐불가피하게일정이미뤄졌을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공사를시작했는데. 이부분역시저는감사가필요하다고생각을해서감사를요구합니다. 이부분에대해서감사를진행을해주시고요,우리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은승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님입니다. 담당관님오랜만에뵙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안녕하세요.
은승희위원
네,저희가보통상임위를할때직제순으로해서이미다뵙고이제끝났어야되는데이렇게또바꿔서나중에뵈니까새롭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열심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열심히하시는거알고요. 저희가농담삼아늘얘기하는데열심히하는거좋습니다. 잘거기다가잘까지해주시면더감사하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잘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건강도잘챙기시고요. 본위원은이번감사에서저희가감사의고유업무이기도하지만저희본연은입법부기관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사항을좀중점적으로보고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혹시해당부서에서답변을하실수있는상황인지아니면본위원의지적이합당하다고판단하면좀개선의여지가있는지좀여쭤보고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감서류19쪽부터보면우리감사담당관에서운영하고있는위원회현황에대한보고가있으십니다. 지금현재몇개위원회보고를해주셨냐면3개위원회보고해주셨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한번살펴보셨는지는모르겠는데왜냐하면우리감사담당관에서이전에각전부서의위원회현황에대해서감사도한번하셨었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회한번저희가살펴본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위원회현황살펴보시고그거에대한보고도한번있으셨어요,제기억으로는,맞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혹시관리하고계시는부서에조례나규정,규칙에의한위원회현황을한번살펴보신바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전반적인것은저희가감사할때한번들여다본거고요,지금여기보고드린것은우리감사담당관실에서운영하고있는위원회만보고드린겁니다.
은승희위원
전반적으로들여다보면서그냥위원회현황만봤지법에서운영을하고자하는강제성이있는위원회,아니면물론비강제성을띄지만필요에의해서위원회를운영하고자해서조례나규정이나규칙에넣는데아직조직조차되지않는위원회,여기까지는못살펴보셨던것같아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점은확실히못한부분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가그래서가능하면이번에저희가감사해당부서에서필요한부분은과별로뭐부탁을드렸으니까전반적으로한번살펴보실거라고기대를하고요. 감사담당관에서는조례에의해서운영을하여야할위원회가있는데보고에서누락된위원회가있습니다. 혹시알고계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인권위원회말씀하시는겁니까?
은승희위원
네,뭐인권위원회도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인권위원회같은경우는제가이자료제출기간이,시기가맞지않아가지고넣지를못한거고요,다른것은저희가나름대로지금위원회…….
은승희위원
아니요,인권위원회같은경우에는저희가이직전전전회의인가에서저희의회추천으로본위원을추천을하였기때문에압니다. 그런데이제조례가시행이된것은1월달이거든요. 다소좀늦은면이있으시지않으나그렇지만위원회구성자체가좀늦게하시다보니까또코로나로인해서늦어진경우도있지만추후에라도3월31일자기준이었지만운영되고있으면저희한테따로자료로라도좀첨부하셨으면어땠을까아쉬움은좀저희가표해보고요,그부분에서는잘아는데,물론비강제성이긴하지만조례에분명히운영을하게되어있는것중에하나가뭐냐하면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라고있습니다. 이부분은공익신고자가없을거라는가정하에조직이안되신건지아니면운영하고계시는데저희한테보고를안하신건지좀답변하시기바랍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점은제가파악해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마치일부러보고안드린건아니고요,저도좀…….
은승희위원
구성이안되셨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안된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저는그렇습니다. 하여야한다,둔다이렇게강제성을띄는부분은가능하면하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안하는위원회는저희가적극하셔야된다라고지적을해드리는거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비강제성이만주민의입장에서일을해야된다라고생각을하면이부분도비록그러한제보자가없어서위원회운영은안한다하더라도그래서저희한테혹여이렇게운영도안하는데왜이렇게구성하고계십니까,위촉하고계십니까해서,그렇지만어느경우에발생할지모르니까이것은가동을하고있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라는답변을저희는듣기를원하는거거든요. 그래서가능하면그렇게검토해봐주실것을부탁을드리는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검토해가지고꼭필요한사황인데저희가놓친것은좀챙겨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이제조례말고규정이나규칙에서운영을해야될위원회도실은좀여러개있습니다,감사담당관에. 위원회만저희가불러드리면면책심의위원회운영하셔야되고요,자율적내부통제위원회운영하셔야되고요,원가분석자문위원회운영하셔야되고요,청원경찰징계위원회운영하셔야되고요,뭐등등그렇습니다. 그런데보고사항에지금없는걸보면이것은아마운영구성조차안되어있지않나이렇게미루어짐작이됩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도어떤문제가발생하면그때서위원회를구성을하면좀늦지않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규정이나규칙에이중에일부는외부위원위촉도있지만또많은부분은당연직공무원으로이렇게명명이되어있어서아마표기가안되신것같아요. 그런데그렇게명명이되어있으면기준일자에해당당사자의위원회구성을저는보고하셔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왜,감사담당관에서는이런위원회를통해서우리직원들이나주민들에게이런일이생겼을때언제라도가동할수있다라는기준일자가있으니까그기준일자에해당되는각부서의국장이나과장해당부서의어떤관계자그런게있으면그런것에대한보고는앞으로해주셔야아,이런것에대한대비도하고계시는구나저희가그렇게판단하실수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혹시동의하신다면다음에서류가올때는좀보완해서그렇게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좀보충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말씀하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보시면위원회구성하는부분이예를들어서면책심의위원회이러한것들구성을하도록되어있는규정은있습니다. 그런데사실은그것이면책심의청구한것도없지만지금현재자문위원회라든지통해서그기능을할수있는기능은있는데요,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이기때문에이기회에조례나규칙에혹시위원회의구성이누락된부분이있는지전부다살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제가제안을다르게해야죠. 다른위원회에서그기능을할수있으면그필요없는규정은폐기하셔야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저희가이제폐기를해야될부분이있고서울시전반적으로,
은승희위원
법률에의해서꼭갖고있어야되는게있고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형식적으로가치있는그런부분도있고그래서요,그건한번전체스크린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면그조항에이거를두되그러면이기능은어느조례나어느규정에어디에서대신한다라는규정이삽입이되셔야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이렇게살펴보고요,위원님께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검토하셔서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고요. 수감서류19쪽을보면감사자문위원회에대해서보고가있으신데요. 이감사위원회는보고하신바와같이설치근거가법률은뭐알겠고요,우리중랑구에서는조례가아니고감사규칙에의해서위원회설치하시고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보고하신바대로총15명의위원으로구성이되셨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중에당연직은한분이고열네분은다외부위촉직입니다. 언젠가조례가아니기때문에저희한테심의를거치지않으셨지만이부분에있어서이감사자문위원회운영에대해서추가조항이언제지금생긴거죠? 감사자문위원회를둘수있는근거를만드신시점이언제세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자문위원회…….
은승희위원
2019년7월18일자로신설하셨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2019년7월18일자로신설된조항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래서그것에대해서저희가한번여쭤봤던기억이나요,이감사자문을위원회로운영을하실건지아니면자문단을구성을한다음에자문이있을때그분들께자문료를드리면서운영을할것인지라고,아,생각났습니다,예산심의때여쭤봤던것같습니다. 예산편성을하셔서,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때도분명히뭐라고말씀을하셨냐면규칙에근거가있어서저희가자문을받을경우에는그만큼의예산이필요없지않느냐고했을때위원회식으로운영을한다라고답변을하셨던기억이납니다. 그러면위원회운영을하려면위원회운영에대한규정전반이규칙에다포함이되어있죠? 제가한번살펴봤어요. 그래서봤더니이규칙에27조부터어떻게운영을하실건지에대해서쭉열거가되어있습니다. 그래서보면31조에감사자문위원회회의는제적위원과반수출석으로개의하고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라고회의운영절차에대해서분명히명명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한분의당연직이있고나머지열네분의외부위원이있는데개의를하고의결을하려면최소참여인원이몇분이셔야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당연직도위원은위원이기때문에,
은승희위원
네,위원이니까,최소몇분이되셔야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여덟분은돼야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여덟분이되셔야되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당연직은저희가수당을안드려요. 그러면나머지일곱분에대한수당이나가야그위원회가정상적으로운영이됐다라고저희가판단을하겠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럼수감서류20쪽을한번보십시오. 2019년도운영실적보고한번보시겠습니다. 두번째보고한데서부터보면9월17일날위원회운영하셨는데요,수당두분나가셨어요,그밑에서세분. 과반이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은충분히잘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이제…….
은승희위원
아니,답변을해주시면돼요. 저희가이제판단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자문위원회는그런적이있지만저희가업무를하다보면난맥에봉착할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분들을다모아놓고여덟분,열분해놓고서하는그런성격도있지만우리가건건이생겼을적에그것을전문분야가지신분들한테자문성격을하는성격으로이해를해주시면어떻습니까?
은승희위원
담당관님,제질문을이해못하셔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저희가분명히뭐라고여쭤봤었냐면자문단을구성하고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자문단을쭉구성을해놓고감사자문을하실건이생길때그분께자문을구하고자문료를드리면서운영을하실겁니까아니면위원회를구성하고위원회운영요건에맞춰서운영을하실겁니까라고여쭤봤을때답변이규칙에위원회로운영을하겠다,조항도다있다,그렇게해서지난연말에자문료에대한예산을받아가셨단말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런데이조항은2019년도7월18일부터생겼으니까그것에의해서운영을하셔야돼요. 그러면자문위원이열다섯분입니다. 그러면위원회가그날위원회기능을하기위해서는과반의출석이있어야위원회를운영을하시는거예요. 즉,열여덟분의위원이참석을하셔야그날위원회를개최를하고참석한위원들께자문수당을드릴수있는겁니다. 그런데지금보고한사항에보면2019년도2회차,3회차는규칙에있는요건에맞지않는데자문위원회수당이지급이됐다라는지적인겁니다. 그부분에대한답변을주시면돼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이제감사자문을했기때문에수당을드리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니까저희가좀더챙겨봐야부분이생기는데요,규칙을손보든지해서.
은승희위원
그러면담당관님,그수감서류28쪽한번보세요. 수감서류28쪽보고사항두번째칸을보면2019년도4월달에전부서위원회운영실태감사를하셨어요. 그리고감사결과는위원회운영수당지급부적정에대해서감사를해서그옆에있는조치사항에대해서조치를하셨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다시20쪽으로넘어오겠습니다. 거기에지금2020년도개최건도그래요. 다섯분이지금지급을하셨어요. 본위원이판단을하기에는부적절하게지급한부분에대한조치가필요하다라고판단이드는데그부분에대한혹시답변이있으시면해주시고아니면감사담당관은어디서감사를해야되는지모르겠지만규정에맞지않게운영한것에대한반성을하시고그것에대한조치를스스로하시기를저희가권해드려야되는데답변가능하신부분하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저희가다시이기회에살펴보고요,미비한부분이있으면저희가보완을하고시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규칙을손보든지해가지고합리적으로운영토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제가규칙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리고자문위원은말씀드리면저희가하다보면진짜업무에봉착되는게많습니다. 특히전문성있는분야라든지그다음에여러사람의의견을들어야할부분이있는데그것을누구한테물어볼방법도없고그래서상급기관에물어봐도대답도제대로나오지않고요. 그래서자문위원들한테물어보면이분들이전문가들이기때문에합당한답변을해주시곤하기때문에저희는활용을하는것이고사실은그런내심목적이많았었습니다. 그런데규칙하고보니까위원님말씀대로하니까이사람들이과반수출석하고하다보니까미비한부분이생기는데요,이것도맞이해가지고이번기회에좋은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가한번전반적으로규정에맞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런게염려가돼서저희가처음에여쭤봤던것이고운영을어떻게하실건지여쭤봤던것이고그것에대해서규칙까지만드셔서이렇게운영을하신것에대해서는저는유감을표하지않을수없고요. 지금말씀하신그런염려가있어서운영에그러한변화를좀줘야되겠다라고판단이드신다면규칙에…….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보완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보완을하셔야되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감사합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근거가마련되어있지않았을때시행하신것에대해서는잘행정을바로잡으셔야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감사담당관이라어떻게여기를조치하십시오,이렇게얘기를드려야하나어쩌나모르겠어요. 그런데다른부서같으면차라리감사담당관에요구를해서이렇게운영을규정에맞지않게했는데감사하셔서바로잡으십시오,이렇게얘기를하겠는데요. 하여튼형평성에맞게지적드린부분에있어서는바로잡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좋은지적너무감사하고요,저희도잘못된부분이있으면상급기관에서또감사받습니다. 저희가더열심히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은하여튼조치가있으시면저희한테따로추후에보고를해주시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이규칙에대해서뭔정정이있다하면저희가조례까지는늘자주살펴보지만규칙까지는저희권한이없기때문에관심갖지않으면찾아볼수없는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꼼꼼하게챙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것또한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한가지자료를좀요구하고싶은데요. 20쪽에위촉된위원분들중에고유권한이기때문에제가다언급하는것은좀그렇고요,13,14,15번위원분들계시지않습니까? 그분들이어느자격으로이위원회에위촉되셨는지그기준을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은우선,
은승희위원
지금은답변안하셔도되고요. 지금규정에이규칙에어떤분들을위촉한다라고분명히표기가되어있어요. 거기에합당하게지금이분들이이런전직이나직책을갖고있는데합당있게위촉이된건지저희가살펴보기위해서그런거니까그부분은나중에추가로자료를좀주시면저희가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진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굉장히감사담당관님오래간만에뵙는데확달라진게하나있네요. 목소리가달라졌어요. 굉장히자신감과괴리에차있다저는그렇게들렸습니다,예전보다. 굉장히저는긍정적으로생각합니다,그런면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아까말씀하시면서전문성도없고물어볼때가없어가지고어떨때는상당히당황스러울때가있다라는말씀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업무현황을보면서제가몇가지를,그렇지않아도제가이런것을어떻게감사과에서이업무를어떻게할까하는의문이드는게있었어요. 여기업무현황에8쪽을한번보시면8쪽하고9쪽이지금제가볼때감사과에서이업무를어떻게하고있나하는게좀궁금했습니다. 이게지금주민안전을최우선으로하는집중점검실시인데중점점검대상이자연재해분야도있고그다음에주민불편사항이런게있거든요. 자연재해분야에는집중호우라든가폭설대비수방,제방장비및시설,그다음에주민불편사항에는중랑천둔치,등산로등안전위해요소해소이것등인데감사과가가서이업무에어떤걸하는지궁금합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물론기본적인것은주관부서에서전문성으로하는건맞습니다. 이사람들이놓칠수있는부분을주민의입장에서객관적인상황으로바라보는것이제일주된생각이고요. 그래서누가봐도좀미흡한부분이생기는부분에대해서는왜그러는지찾아보고그것을시정하실수있도록하는얘기고요. 그문제에대해서무슨뭐재료가이것은잘못됐네등이런세부한것은이제주관부서에서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저희는전반적으로다가주민의입장에서이부분이불편사항이없는지이런것을전반적으로챙겨보고혹시라도미흡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주관부서에통보를해서시정하도록하는그런기능이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감사과가사실은앞서우리동료위원께서질의한여러가지사항만해도사실업무가엄청벅찬업무거든요. 그리고그것이감사과의본연의업무가아닌가싶습니다. 대신에그게반드시공정성에따라야된다,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런업무8쪽,9쪽업무,중랑길재생프로젝트추진이런업무가과연감사과에서이게왜이런걸감사과에서하려고이렇게해놨을까? 아니면여태까지옛날서부터이렇게해왔기때문에그냥지속적으로지속사업을하는건지아니면왜이런걸굳이감사과에다넣어가지고할까? 감사과에서보는것이이게다기술적인문제거든요,지금이두가지가보면. 감사과에서보는것이나우리의회가보는것이나우리의회를감사과에서하는업무를보기는쉽지가않지않습니까,그렇죠? 뭐하려면야하겠지만. 이것도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이두가지는지금보면,올해행감을하면서제가느낀것은몇과가이건묶어도되는것인데너무나열해있는업무들이있더라고요. 그런거하고그다음에이것은이과에서적절치않은데이과하고맞지가않는데이과에서왜할까하는그런게몇개있었는데,지금그렇게보다보니까감사과가제가보기는이두가지가8,9쪽이제가볼때는조금이해하기가어렵다. 방금말씀하신그걸로는사실은감사과에서적절하지가않다고보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걸꼭감사과에서해야된다면여태까지해가지고어떤결과물이나왔을까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존경하는김진영위원님말씀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감사담당관업무에순찰기능이있고요,순찰이이제하는이유는전부서에서알아서100%잘하면아무의미가없겠죠. 이분들이하는데한계는있고처음에순찰제도가도입된배경에는부조리와연관된부분이없지않아있었습니다,과거에. 그렇기때문에감사과에그업무가따라붙었던거고요. 그래서이제하다보니까점점더발전이되고요즘에는뭐그렇게까지그런분야는찾기어려워진다하더라도직원들이놓치기쉬운분야들,전문화로인한무능이라는말이있습니다. 전문가들이보기에는안보이는부분들같은경우,저희가일반적인시각으로찾아보고하는그런내용이주된내용이고요. 그래서저희도애매한부분이있습니다. 이렇게A과가하는일과B과가하는일이같이겹쳤는데A과직원이나가면자기네것만보고오고B과직원이나가면또자기네것만보고오기때문에옆에거를못보고놓치는경우가많지만저희는종합적으로해가지고한꺼번에같이적발을해서그걸또조치를시키고이런역할이이제큰거고요. 그다음에중랑길프로젝트같은경우는지금저희관내한30여종한5만개정도이상되는도로시설물이있는데이것을단일부서에서계속여태까지해온대로하다보니까물론잘하고있지만개중에는미흡한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제가이걸묶어서그래서외부연관유관기관하고같이MOU를체결해가지고종합적으로같이하다보니까조금씩이제1년지나니까효과가나오기시작합니다. 가령해서뭐가로지장전주철거라든지그다음에무슨공중선정비라든지이런것들이상당히단위부서로했을적에는공문만보내고하는정도로끝났었는데저희는그분들을단위기관장들모아가지고같이협의하고또실무자모집해서실질적으로운영이되도록그렇게하는효과도있고요,조금만더기다려주시면아마저희가보기에는2,3년후에는엄청난중랑이좀달라지지않을까.
김진영위원
그러기위해서는반드시이것은전문성이있는분이같이함께해야그런결과물이나올수가있다고봅니다,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래서지금감사과직원만으로는이업무가감사과에적절하지않다는표현을제가한겁니다. 그래서그전문성이있는분들하고방금MOU체결을어디하고맺어서같이하니까효과가났다이랬거든요. 그게이제전문성을가진쪽하고그런지금진행기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해당기관입니다. 통신이라든지한전이라든지.
김진영위원
네,그렇다면가능할수가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전문성이부족한것은조금아까보고드린감사자문위원회같은데의뢰도하고요. 또전문가라든지나름대로찾아서자문을구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렇다면뭐하여튼계속한번해보시고요. 상당히의지가강하시네요,거기에대해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저희가이것도하나의역점사업으로저희가아마2,3년후에는더나은중랑이되지않을까노력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리고지금우리가이제의회에서도그런얘기가많이나왔습니다. 적극행정,소극행정에대한얘기가많이나와가지고적극행정에조금아쉬운부분이있다라는지적들이많이있었거든요. 그런데이걸가지고지금감사과에도역시거기에대한여러가지업무가있네요. 그런데이걸가지고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공무원누구나다소극적으로행정을하려하거나소극적으로자기업무를하려고하는사람은없을겁니다,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다최선을다하는데거기서본인이미처숙지를못한부분이라든가그런부분때문에아마이결과물이나온자료를보면때에따라서는이제소극적인행정을하지않았나라는지적을받을수가있겠습니다. 그랬을때감사과에서접근을하게되면자칫잘못하면굉장히다른쪽으로흘러갈수가있다라는이게이제의심을살수가있습니다. 그런우리가의문을갖게될수밖에없는이제그런게있거든요.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감사과에서하는업무가소극적행정,적극적행정해서소극적행정을하는직원들에게또부서에어떤뭐불이익을준다,그결과를가지고. 저는그것은상당히신중하게접근을해야된다라는말씀을드리고. 물론이것은제개인의견입니다. 그다음에이번에통장들지금그관계그게지금현재진행이어떻게,어디까지와있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지금우선통장관계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부서는업무를갖다가직접하는것은아니고요,그통장관련업무를하는부서가있습니다. 그런데그부서에대해다른종합감사를하다가통장관련된부분이적출이됐습니다. 그런데그때의회에서조례를또새로개정을하셔가지고,조례라는게지방자치단체의기본법안이니까,
김진영위원
네,알고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을위반되는것을,
김진영위원
저도알고있습니다,그정도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반되는것을저희가할수는없고그래서위반되는것을적출을했습니다. 그래서이것을주관부서에서저희도개선하고할수있으면좋겠다는취지로내려보낸것이고그업무를우리가직접해서이사람뭐어떻게하겠다이런건아닙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지금여기서얘기하고싶은것은감사과에서조금만신중하게접근을했다라면이렇게민을상대로,민이관을상대로소송을하고또관이민을상대로소송하고하는이런것은없지않았겠느냐. 처음에감사담당관님하고7층에서아마저하고또우리동료위원두분하고해가지고세사람이감사담당관님하고해가지고이문제가맨처음발생이됐을때이것은이렇게이렇게하면자연스럽게크게말썽안일어나고자연스럽게할수가있습니다하고몇가지주문을드린게있습니다,기억하시는지모르지만. 기억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하신,
김진영위원
그렇게만약에진행이됐더라면지금이렇게까지복잡하게는안되거든요. 그리고그사람들마음이이렇게까지아프게그만두지않아도된다는거죠,저는. 그런데명단을적어서이런이런이런사람들은그만두게해라,그것은나는좀지나친,너무지나치게접근을하셨다. 그렇게까지안해도지금얼마든지자연스럽게그분들이하다가내가이러이러한문제가있어서이제다른사람이되면,제가지금여기서뭐설명을하기그렇습니다만그때얘기를다드렸어요. 그런방법으로했으면절대로이런일이안일어납니다. 그래서지금감사과가잘했다못했다이런것을얘기하기보다는그런부분이조금아쉬웠다. 그것이제가아까사전에감사담당관님목소리를듣고아,굉장히결의에차있다,뭔가를해보려고하는결의에차있는목소리가지금그런결과를낳지않았느냐. 이게우리가뭐든그렇습니다. 어떤분은혹자는저를그렇게합니다. 야당이냐여당이냐. 왜이렇게밋밋하게하느냐. 어떤사람은합리적으로한다라는표현을좋게그렇게하지만저는제소신껏합니다. 저는본인소신이어떤일을하는데굉장히중요하다고봅니다. 그소신을가지고했기에제가이나이에지금여기까지왔다라고생각을하고요. 그래서특히지금감사담당관의일이라는것은자칫잘못하면편중되어있다라는소리를들을수밖에없는그런오해를받을수밖에없는소재들이많이있습니다.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귀담아듣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이번에이런일이또안생긴다는보장은없거든요. 지금여러가지업무현황을보든지금보면그자리에있는분들이상당히불편할수밖에없는업무들이란말입니다. 그렇다면무리수를두시지말고자연스럽게할수있는방법부터먼저선택을해서가는게좋지않겠나하는얘기를제가하고싶어서중언부언길게길게얘기를한겁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말씀충분히귀담아듣고열심히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런데원칙적인면에서답변을드릴수밖에없음을좀양해해주시고요. 조례에서이렇게만들어진거라고저희가,
김진영위원
조례를저희가만들었으니까제가너무나잘알죠. 조례,조례자꾸만하지마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을기본으로저희는할수밖에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명단을그렇게내보내지않아도되는거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감사지적사항을구체적으로다가하도록돼있습니다. 그래야지뒤에말이없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얘기하기는지금한게,법대로한게잘못했다는얘기는아닙니다. 그러나방법을그렇게택하지않았어도충분히그분들이물러날수있고또새로운사람들이올수가있고그다음에민이관을상대로,관이민을상대로소송을걸고,이게뭡니까? 지금관리공단도마찬가지고,저는그게너무답답하다이겁니다,답답하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걱정하시는것도알겠고요. 감사는지적사항내려보낼적에구체적으로내려보내야됩니다. 그거는양해를해주셔야됩니다.
김진영위원
아니,구체적으로내려보내는게문제가아니라방법이있다면그렇게해서무리수를안두는방법이있으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사람들을해임시키라는얘기를하지않습니다,저희는. 저희는그것이있으니까.
김진영위원
잠깐만,제얘기끝나지않았습니다. 방법이있으면무리수를두지않고쉽게갈수있고자연스럽게갈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방법을택하는것도감사과에하나의업무아닙니까?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렇게까지앞으로노력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걸하지말라하라를제가할수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제가감사관이아니기때문에. 다만,제가지금여기서제시를하는것은무리수를둔게조금아쉽다라는것을표현을하고싶습니다. 우리가세명이미리그지시가내려가기전에감사담당관님하고7층에서만나서이방법은이렇게좀접근을해서이렇게하면무리없이충분히할수가있습니다라는말씀을드렸어요. 그리고보고를좀해주십시오얘기를했어요,한두가지는. 감사담당관님그냥뒤로흘려서버렸는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런데그이후에한번도거기에대한얘기를답변은없었어요. 지금그걸잘했다,못했다,저는그걸얘기하는게아니라이렇게까지복잡하게이렇게시끄럽게안가도되는방법이있었는데너무결의에차서지금이렇게무리하게복잡하게뭡니까,이게? 지금좋은모습은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 결과적으로이게구청장님욕먹이는일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잘했다못했다를떠나서요,저희고유업무가,
김진영위원
아니,고유업무를몰라서이러는건아니라고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의회에서요청을하셨고요.
김진영위원
절대로고유업무를몰라서그러는게아니고제가지금얘기하는걸제대로못알아들으시는모양인데,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충분히이해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설명이부족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니,충분히이해하고요,저희가그건에대해서는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나아가보니까이런부분이미흡한점이있으니까이것은주관부서에서개선하고앞으로잘했으면좋겠다는취지죠.
김진영위원
자,그정도로하면됐는데명단을,
최경보위원장
담당관님,질의끝나면답변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잠깐만,저도주고,지금예전도보면감사담당관님은제말끝나기전에들이대시네요. 제가그리만만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니요,오해는하시면안되고요.
김진영위원
이현장에서저희가다봅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는답변을드린,
김진영위원
어떤사람에게어떻게답변을하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답변안,
김진영위원
어떤사람에게어떻게하는지를저희가다보고있어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답변을드려야될것아닙니까,그럼.
김진영위원
제얘기가끝나야답변을묻는거아닙니까? 제가답변을들어야되는거아닙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아니,역정만내시지마세요.
김진영위원
왜자꾸만변명을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무슨변명을,
김진영위원
역정내는게아니라처음에그렇게했으면,
최경보위원장
위원님,잠깐만. 김진영위원님잠깐. 담당관님,김진영위원님질의끝나면답변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싸우자는겁니까? 한번싸워볼까요,그러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한테그렇게그런것은아니고요,저는이제사실을말씀드리는거고과정을말씀드리는,
김진영위원
사실이제가얘기가끝나지않았지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해야되는거아닙니까,여기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답변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앞으로도마찬가지입니다. 지금여기보면무리수로밖에보일수없는부분들이많이나온다고요. 감사과에서는정확하게감사과법대로했지만외부에서보기에아,이건약간무리수를뒀다라고느낄수있는부분들이여기있습니다. 그래서제가지금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번에통장관계가그래서청와대까지올라가서구의원하고구청장에대한책무를물으라는정도까지청원에올라가고이런게오지않습니까? 그래서저는구청장님굉장히지금잘하고있다고보는사람입니다. 잘하고있는이분에게아래지금직원들이,지금중랑구많이달라지고있지않습니까? 직원들이너무나과잉해서업무를보다가특히감사과같은데서전체적으로욕을먹이지말라는겁니다. 또우리도우리대로공무원은공무원대로법을아,이렇게하는게낫겠다해가지고그때그때또의논해서전체적으로해서만들어내는거거든요. 그러면사전에그럼에도불구하고법이라는게뭐융통성이있는거아닙니까? 불구하고무리하게결과물이나오지않고자연스럽게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방법택하는것도감사담당관님책임이라고,저는할일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이모든것도다여기적극행정,소극행정에또직원들이어떤뭐책임을묻겠다라는게있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럴때도신중하게또그다음에통장문제도정말아쉽습니다,그부분은. 이렇게까지안가도되는부분이거든요. 얼마든지자연스럽게그만두게할수있고그분들로하여금명예스럽게내가통장한것에대한것은명예스럽게생각하게그만둘수도있었던문제인데그부분에서애당초저희하고얘기했던그렇게만좀진행을했어도그렇게되지않았을거다하는아쉬움을지금얘기를하는겁니다. 그리고앞으로모든것이다감사담당관님이지금너무의욕을가지고한2년우리,2년거의다됐죠? 맞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2년동안하시면서너무의욕이앞서는부분들이좀나옵니다. 그렇게너무의욕을앞세우시지마시고법대로하십시오,하는거는. 하지만그법에앞서쉽게상처받지않고그일이해결될수있는부분이면그렇게해결해나가는게좋겠다그얘기를해주고싶습니다. 그런데중간에자꾸끼어들어서,만만하게봤는지자꾸중간에끼어드니까제가목소리가커지는거아닙니까? 제가감사담당관님이랑목소리크게둘이서이렇게할이유가아무것도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답변하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을뭐만만하게봤다는표현은맞지않는얘기같고요. 항상김진영위원님존경하고평상시에저희많이도와주시는거감사하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뭐존경까지는안하셔도됩니다. 그정도받을만큼잘하지않았으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런데지금저희감사부서의특징을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저희는일단이사항이,감사라는건기본법안이니까적법하냐부당하냐를따지는겁니다. 그런데그것이했으니까,
김진영위원
잠깐만요,말씀중이신데제가압니다. 아는데애당초우리가처음에얘기했듯이그법전에구민을관에서구민에게상처주지않고그동안고생했지않습니까,그사람들도. 지금도마찬가지. 지금국가공무원이라는그이유하나,공무원이라는것때문에지금이코로나사태,이직원들이지금얼마나고생을하고마음의상처를갖고있다는거죠. 상처를받으면서,앞서보건소에서지금했습니다만어느직원은저녁에술을안마시면잠을잘수가없을정도로마음고생들을하고있더라고요. 하나만제가얘기를한다면팀장님들이지금콜센터가서할때,그신천지사건났을때,그다음에또일반직원들이방호복,그비닐방호복을입고해외에서온사람들확진자냐격리자냐해가지고거기서그근무를할때또그다음에콜센터에서근무를하고확진자냐그다음에격리자냐해서격리자를집에까지또안내하고할때얼마나마음이,여러가지심리적인마음의졸임이많았겠습니까? 지금가장공무원들이힘들때입니다. 그다음에일반주민도힘들때고요,국민도. 그래서지금고유업무는하십시오. 하지만지금현재다들전국가비상사태라해도과언이아니지않습니까,전세계에. 이럴때법대로잣대를들이대다보면상처받고힘든사람들이너무많이나온다는거죠. 그앞서에정말쉽게접근할수있는부분은쉽게접근을해서또얼마든지감사담당관의업무를할수있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저는그렇게바라보자는겁니다. 제가너무세월을많이살아가지고지금자꾸만이렇게얘기를하는지모르지만저는평소소신입니다. 그래서감사담당관이잘했다,잘못했다얘기하는게아닙니다. 법전에가깝게접근할수있는법이있으면가깝게접근을해서서로상처를보듬어주고,지금정말서로가너무힘들때거든요,우리가. 보듬어주면서결론을얻을수가있으면그결론을얻을수있는방법을선택하라. 그것을얘기해주고싶은겁니다. 얘기도중에제가했는데간단하게답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건은사실은제가여기서답변하는자체는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저희는그업무에대해서의회의요구도있었고,
김진영위원
그러면여기서답변하지마십시오,적절치않다고생각하면.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뭐한마디말씀드려야되니까요. 원칙론적인것을얘기를했고그거에대한실행이라든지하는제도를개선하고조치를하는것은주관부서에서하는사항입니다. 그것이놓친부분이있어서이런것이놓쳤으니까한번살펴보라는취지였었고요. 그래서통장에대해서자꾸말씀하시니까저는지금말씀을드리려고하다보니까말이길어지고있는데요. 그거는그렇게이해를좀해주시고요. 그다음에아까말씀드린적극행정,소극행정은말씀하시는것은저희가지금직원들이업무추진하는과정에서생소한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고있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때에따라서는이것을어떻게해야될지전례도없고누구한테물어볼사람도없고그래서그럴경우에는우리한테사전에컨설팅을하십시오해가지고사전컨설팅제도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사전컨설팅을해가지고의욕이넘쳐뭐조금더오버를해가지고잘했는데이것이약간의부당한사항이나올수도있고그럴경우에는적극행정에대한면책제도를둬서그사람이그로인해불이익을안받도록해주겠다는얘기고요. 그것도적극행정면책위원회를통해서이제조치를하는거고요. 그외에도이제소극행정에대해거꾸로,그런제도가있음에도불구하고아무것도안하고가만있는사람은감사도안받고이런꼴이되면안되니까소극행정으로인해서재산의낭비를가져왔다든지주민들한테불편을가져왔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엄격히챙겨보겠다는취지의적극행정,소극행정면책제도넣는거고요. 그이전에는사전컨설팅제도가있음을보고드립니다.
김진영위원
잘알겠습니다. 잘알겠고,제가지금하다보니까제얘기끝나기도전에자꾸만제얘기를제대로이해도못하고자꾸만들이댄다는표현이적합하지않지만자꾸만얘기를하니까제가지금화가나서좀그랬던건데요. 사실지금이시기적으로,우리도그렇습니다. 의회도견제감시기능이있기때문에공무원들이괜히위원들만보면불편합니다,저희도참조심을하고. 그래서일일이저희가행감을하면서어떻게하자했냐면이번에다들너무나힘드니까가능하면좋은얘기만해주고빨리끝을내자라고늘그얘기들우리가많이합니다. 지금현재그렇게하고있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적극행정,소극행정얘기우리가지금많이합니다. 적극적으로좀행정을해달라는얘기들많이합니다. 마찬가지로감사담당관을보면전직원이다불편한건마찬가지입니다. 괜히조심해지고그러니까지금상태가전체적으로구민도어렵고마음이,마음이편하지가않지않습니까,지금코로나라는것때문에. 그다음에직원들도마찬가지다말이죠. 본인들업무외에할게너무나많으니까오죽하면밤에술을마시고잔다고하겠습니까? 저도오늘그얘기듣고깜짝놀랐는데요. 그래서우리가이렇게의원도지금직원들이보면그동안불편했지만말한마디라도정말해가지고위원을좀지금만이라도서로간에불편하지생각하지않게끔하려고저희도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이때라도감사담당관에도감사할일해야죠. 본인에업무를안하고놀라고하는건아닙니다. 하지만그렇게하지않고법의잣대를들이대기전에서로간에상처받지않고해결할수있는방법이있으면그방법을먼저찾아서하라는게본위원이지금주문하고싶은얘기입니다. 자꾸만중복이되는데요,제얘기가. 그얘기입니다. 제가뭐길게얘기해봐야그얘기가그얘기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명심하고잘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얘기는아시겠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앞으로우리서로가이게코로나가지금,코로나때문에너무들고생을하고계신데이게지금오늘내일끝날일은아니지않습니까? 어쨌든이게제가볼때는전문가는아니지만좀갈것같아요. 끝이난건아니기때문에우리도우리역할을할것입니다. 위원으로서해야할일이있으면할것이고또공무원여러분들도마음놓지마시고긴장의끝을놓지마시고국가공무원으로서또우리가구민을지키는마음으로우리가할수있는최선을다하고고생좀해주시고그동안노력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감사합니다. 직원들을위해서이렇게애써주시고생각해주신것감사하고요,저희도열심히잘하는데저희로인해서직원들이불편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수고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감사관님제가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감사과에서감사결과물을감사를하셔서각부서로내려보내졌을때그감사결과대로각부서에서는시행을해야됩니까,안해야됩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단저희가내려보낼적에는합리적,타당성,합법성을검토한후에내려보내고요. 그것이불합리하거나이의신청제도라든지또구제수단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이의신청제도가있고다좋다,그것은차후문제니까. 제가말씀드리고여쭙고싶은것은감사담당관에서어느부서가됐든감사를시행을해서어떤결과를내려보냈을때그부서에서는그감사결과대로시행을하는게원칙입니까아니면안해도되는겁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특별한사정이없으면이행을해야죠.
김미숙위원
이행하는게기본적인첫번째원칙이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아까말씀중에통장조례건위촉,해촉건에대해서도감사담당관에서이름까지해서내려보내졌어요. 그러면그과에서는그대로시행을하는게맞습니까,안맞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을또판단을해야죠,사실은주관과에서도.
김미숙위원
자꾸아니,주관부서말씀,저는감사담당관님지금생각을묻습니다. 그원칙을말씀하시니까. 시행하는게먼저죠,일단은? 감사가나왔으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위원님말씀드려도되죠?
김미숙위원
네,지금부터는제가질문하고제가답변해달라고할때답변해주십시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답변합니까?
김미숙위원
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것은저희가감사에서지적이나왔으면그것을주관부서에보낼적에는이러이러한사례가있으니까이런것에대해서는앞으로발생되지않도록제도를개선하고거기에합당한조치를하라는취지의시정조치라는것을내려보내는겁니다. 그것의판단은이제주관부서에서또해야되겠죠. 그것이뭐터무니없이다를경우에는다른제재조치가있을수있지만주관부서에서그것을가지고후속조치를해야된다든지하는것은당연하게하는겁니다. 저희가내려보낼적에대표적인몇사람을찾아서그렇게적출한사항을내려보내면그것에대해서주관부서에서는때에따라서는전수조사를할수도있고.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까지그렇게내려보내졌을때그부서에서부서그냥소견대로부서의생각대로시행안한건이몇건이나됩니까? 제가반대로묻겠습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일단은감사지적사항은그대로이행을하는게원칙이죠.
김미숙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저는이제감사담당관이얼마나중요한자리인지에대해서다시한번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부서라는자리가업무자체가결과물을어쨌든놓아준상태에서내려보내지게되면일단은실행하는게맞습니다,제생각에는. 부서에서는반드시또실행한다고생각을하고있고. 안했을때는어떤또패널티가있다라고생각을하겠죠,그부분에대해서는나름. 그러면실현할수밖에없어요. 그래서그부서에떠넘기기보다는저는감사담당관부서에서우리동료위원님,선배위원님이아까말씀하신것처럼좀더고려를하고,어느구건. 지금여기보니까사전컨설팅아까말씀잘하셨습니다. 면책제도로적극행정지원한다고정책지금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두번째장에도공정하고투명한청년문화조성하신다고또정책하고있습니다,감사담당관부서에서. 또하나알려드리겠습니다. 행정의적극성확보를자체감사실시. 행정의적극성확보를하신다고하셨습니다. 감사원대행감사또하고계시고요. 일상감사를통한효율적인행정지원도하신다고하셨어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7쪽에보시면사람이먼저,「인권도시중랑」기반구축해갖고아주정확하게딱해서우리업무현황표에기록을다해주셨어요. 그러면저는아까동료위원님이질의하신것은당연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감사담당관님은자꾸왜그부분에대해서저는답변을그렇게밖에못하시나좀답답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 사람이먼저라고지금써있네요,여기에요. 그러면감사담당관님,통장해촉,위촉건에대해서도법이우선입니까,사람이먼저입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이건뭐그렇게말씀하시면,
김미숙위원
아니,그냥답변해주십시오,감사담당관님생각을.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사람이우선이겠죠.
김미숙위원
그렇죠?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그러나적법성을벗어날수는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위법을하라고하는소리는아니라고분명히저말씀드립니다. 그런데적법성에서벗어나지는말란소리는,벗어나라,탈피하라이런소리아니에요. 최소한에우리가융통성을발휘할수있는범주에서는그거를해주셔라이거예요,사람이먼저이기때문에. 그다음에여기사전컨설팅면책제도도있고이거시행하고계시잖아요. 그다음에두번째공정하고투명한청년문화조성하고계시잖아요. 이거하시겠다고지금하셨잖아요.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도적극행정자꾸말로만하지마시고부서에내려졌을때이런우리가감사결과물을내려졌을때부서에서어떻게할것인가도예측을하셔야된다는소리예요. 그러면저는답이나온다고봅니다. 그러면우리통장위ㆍ해촉건같은이런소송권도휘말리지않을거고어느누가감사담당관님도지금이런질의받을이유도없고요. 그다음에우리구민,중랑구민33명이어쨌든들어왔지만41명이잠깐이나마마음의상처안받았을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물흘러가게했으면이런일없어요. 이렇게우리이렇게뭐설전벌일이유도없어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존경하는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제가지금여기서자꾸통장건을가지고원론적인것다시말씀드려야되는상황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
김미숙위원
통장건말씀하지마시고감사담당관님이지금정책을하시고계시는건에대해서,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다른감사결과도마찬가지라는소리예요,저는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단지통장건만지금연루가돼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말을하는것이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지금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감사담당관의생명은합법성입니다. 그것은틀림없습니다. 그런데그것을주관부서에서는그걸가지고처분할적에,자기들이조치할적에다른사유를해가지고제도를개선할수도있고또아까말씀드린대로잘못지적됐으면이의신청이나할수있는제도도있고그런겁니다. 저희가그것을전체,
김미숙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잠깐만요. 계속그거로저한테지금말씀을하시면제가또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검토의견서라는것어디에요청을한번이라도해본적있습니까? 통장건에대해서그러면요. 감사를하실적에그결과물을내시기전까지어디에어느쪽에검토의견서라도한번어디에뭐받아보신적있습니까? 그게적법한지아니면맞는건지.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는요,저희나름대로규정과절차에따라서검토를하고요,저희들나름대로자문을통해서적법성에대한검토는충분히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요,어떤감사결과물이나왔을때는제가말씀드리는것은똑같아요,아까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 어떤결과물에대해서는요,그부서에서어떻게행해질건가나올것까지예측을하면서우리가일을해야되는거예요,법에따라서. 원칙을적용해서요. 그렇지만굳이꼭그렇게안해도우리가법을어기지않고원칙적용하면서할수있는일이충분히많이있다라는소리예요. 어떤때는우리가법대로할수밖에없는경우도있어요,살다보면. 그런데일단어쨌든감사담당관의모토가지금사람이먼저고인권중심이고청년문화고쭉쭉내놓으셨지않습니까? 그러면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좀더고민을하셔야된다는소리예요. 그런데감사담당관님저한테오셔서제가‘이거자료주십시오.어떻게진행됐는지저알고싶습니다.어떻게감사요구가들어와서누가요구를해서어떻게해서이렇게하게됐습니까?’했더니‘우리는감사한죄밖에없습니다.’라고말씀하셨어요. 그런식으로행감처리하면요,1년내내감사에서지적만하십시오. 그렇게하고있습니까? 아니지않습니까,그부분은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요,할수있으면우리가최대한배려는해야된다고,이거배려라고할수있는건지아닌지도저는잘모르겠어요,사실은요. 감사담당관님입장에서감사담당관부서에서이거아,우리가이정도는배려를해야된다. 그러면그게배려가되겠죠. 이게그냥법대로이것은갈수밖에없어하면법이되겠고. 그렇게중요한자리라는소리예요,감사담당관부서라는자리가. 감히중랑구에서감사담당관을누가무시를하겠습니까? 그만한위치에가지고계시는데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는충분히고민을많이해주셔야된다는소리예요.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결과는지금소송이들어와있고,우리뭐예요,구의원,구청장파면하라고촉구하는글올라가있고450명이나되는청원을했고이렇게부끄러운일이어디가있습니까? 그런데우리는감사만했을뿐이지저희책임은아닙니다. 어느부분은책임을조금은그래도가지고계셔야된다는소리예요,이부분에대해서는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위원님. 위원님말씀충분히알겠고요. 앞으로도정해진규정에따라철저히하되그런것까지우리가감안해서잘조치를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다른거말씀드리고싶지않고요. 일상감사를통해서효율적인행정구현한다,반드시이거좀지켜주십시오. 그다음에마지막으로아까말한거앞에도쭉있지만사람이먼저이고요. 여기보니까우리직원들하고,우리시설관리전직원인권교육이라고써있고요. 그다음에우리여기중랑구청직원들써있네요,내용에,실천계획에보니까. 우리구민도거기에포함을해주십시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인권대상중랑구민도대상이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중랑구민전체가되어야되는인권이돼야되고요,사람이먼저인정책반드시해주시고요. 감사담당관님께서우리인권도시중랑을만드시겠다고포부가크신거지금제가이것을보고봤습니다. 그러면그렇게감사담당관부서에서먼저시작을해주셔야죠. 그런데우리는원칙대로적용했다. 원칙몰라서우리가질의를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그것은. 그러니까그부분에대해서저는그것을요청하고싶고요. 그다음에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잠깐말한것처럼감사담당관님저도그것은의구심을가졌습니다. 8쪽부터나머지쪽은중랑길재생프로젝트. 감사담당관에서할일이없나,시간이남나,아니면여유가있나,직원이많은가등등나름생각했는데그래도저는이유가있어서이렇게어쨌든또정책을넣었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그부분도잘마무리해주시기를부탁을드리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또다시한번요청을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라는자리는사실은저도감사를받아봐서알지만감사란,지금앉아있는자리불편하지않습니까? 사실은편한자리는아닙니다,서로반대되는입장이되면. 그러면상대방이부서가됐든직원이됐든저는그래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충분히그직원아니면그위치에있는사람감사를당하는사람의입장에서서저는열번이고스무번이고생각해보시고또생각해보시고감사결과물을내주시기부탁을드립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위원님잠깐간략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감사라는부서의특성상저희직원들이감사를가거나조사를나갈때늘교육을시킵니다. 혹시나말한마디로인해상대방이상처를받지않도록,정확한근거에서지적을하고거기에대한시정,피드백을받도록항상늘강조를하고있고요. 저희조직이물론때에따라서는힘들게생각하는사람도있고어렵게생각하는사람도있지만그래도저희감사라는조직이없으면조직자체에또문제가될수있고요. 오히려결국은구민들한테불편으로돌아가시겠죠. 저희는나름대로하고있는것이고요. 저희는그럴수밖에없습니다. 법,규정또조례,규칙거의철저히이행할수밖에없음을말씀드리고요. 다만,그것을처분할적에는저희도나름대로그분들에대한애로이런것을포함해서외부전문들이포함된그위원회를통해서그사람들에대해조치를하는것이고그조치에대해서잘못했다뭐할말이있다면이의신청제도라든지재심청구제도가있기때문에얼마든지구제될수있는제도가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감사를하면서조례규정이위배된사항을그냥넘어갈수는없는거고요. 그래서그것은조례가잘못됐으면그것을개선해라,이렇게저희가내려보낼수밖에없는사항입니다. 그것은좀양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제가마무리를하려다다시한번묻겠습니다. 저는이해를구하고양해를구하고의문제는아니라고생각을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 법대로하십시오하시는건하시되다른사람의말도상대방의말도좀귀기울여들어주십사하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요청을제가드린다고말씀을드리지않았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 감사담당관님법되게좋아하십니다.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공무원은법과규정을벗어나할수가없습니다,위원님. 그것은양해해주십시오.
김미숙위원
지금공무원이그러면요,통장건에서법대로해서지금이런상황이왔다고생각을하십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저희가지적할적에는법에의한규정을말씀드린거고요,그것이잘못됐으면제도를고치던지아니면했어야되는데요,그것에대해이의신청이나이런제도는하나도지금들어온게없고요.
김미숙위원
담당관님감사결과물갖고이의신청몇건이나지금들어온다고통계내서저한테주십시오,그러면요. 얼마나들어와있는지,이의신청. 감사담당관에서지금감사결과물에대해서요.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흔한일은아닙니다.
김미숙위원
흔한일이아니기때문에그러니까말씀을드리잖아요. 그서두에제가깔았잖아요. 감사담당관에서어떤결과물이내려졌을때는이의신청하기가쉽지않습니다 왜,거기에따르는부수적인힘듦이또있기때문에,소요되는시간이있고요. 그다음에이길자신도없을뿐더러. 왜,법대로하셨으니까. 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요청드린다고하지않았습니까? 그부분에대해서는다른감사를하시더라도똑같은통ㆍ반장위촉,해촉건처럼또어떤상황이생기지않으리라고저는장담못하겠습니다,감사담당관님지금하시는걸로봐서는. 그러면그런똑같은상황이됐을때는좀더귀기울이셔서좀더우리가이렇게하지않아도순회에서갈수있는방법을찾아주십사,있으면. 그길을선택해주시면하는그런요청을드린다고제가말씀드리지않았습니까?
동익
김동익감사담당관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저희가뭐다른좋은방안이있으면찾아서하고요,감사할적에도저희가항상그것을염두에두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감사담당관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30분까지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규정에따른피감사기관의선서가있겠습니다. 선서에앞서선서의취지와위증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중랑구의회가집행부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질문에대하여는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답변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또한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과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8조에의거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하거나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는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으며만약위증의경우에는고발될수있음을사전에알려드립니다. 선서대상공무원은모두일어나시고일신상의사유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대신하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은발언대로나오셔서선서를한후선서문에서명ㆍ날인하여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선서) 본인은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에따라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언을함에있어서도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를말하고만일진술이나서면답변에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서약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20년 6월 3일 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은나오셔서간부소개및업무현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0년도주요업무현황보고에앞서간부들을소개해올리겠습니다. 이명재경영기획실장입니다. 임형심기획감사팀장입니다. 장원호경영지원팀장입니다. 하태진시설안전팀장입니다. 황인규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하준규문화체육팀장입니다. 안선기전용체육시설팀장입니다. 백희정도서관운영팀장직무대행입니다. 장웅회관청사관리팀장입니다. 민병대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2020년도주요업무현황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본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질의를시작하기전에몇가지확인을좀하겠습니다. 본부장님혹시제가공단에마지막3차라고명시를하고보낸자료제출요구서갖고계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요구서는현재가지고있지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읽어드리겠습니다. 맨말미에자료제출공문에작성및제출자료에누락이없다는사실을담당팀장,실장,본부장,이사장이이를확인한다는내용을포함하여제출할것이렇게명시를해놨습니다. 그공문을제가지금세종류를다받았습니다. 제가주로이메일파일로받아서이공문은거의제가제출은안받는데요,오늘이내용을확인하기위해서받았는데결재만달라졌어요. 1,2차에는최종결재권자로이명재실장님,그리고마지막3차자료에는본부장님,이사장님이두분이결재담당에추가된걸로해서5월28일자로결재가된걸로나와있습니다. 이공문에,제가자료제출요구서에서제출자료에누락이없다는사실을확인해달라고했어요. 저는발견을못했습니다. 혹시본부장님은확인이가능하신가요,지금?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저희는그의미를이사장님까지그리고본부장인저그리고실장이렇게결재를득하면되는걸로판단을했습니다. 전달에아마약간오류가있었던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요,전달과정의오류라고해야될지아니면공문에불편한내용을포함하고싶지않아서그랬는지는제가현재로서는잘모르겠습니다. 하지만적어도이게동일한,거의비슷한형태로추가자료를제출하는이상황에서의회에서맨마지막줄에강조까지해서보내드렸는데그부분이누락된채자료가제출됐고공문에도그런사실이기재가안된사실에대해서일단문제제기를해두고요. 거기또하나,2019년도정기근무성적평정자료를제출하라고했는데그자료는또안왔어요. 어떻게된겁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엽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2019년도의근무평정자료는현재작업중에있고요.
이병우위원
아직도작업중에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아직평가중에있고아직완료를못했습니다. 저희가핑계일수도있겠는데코로나관련해서일부사업장에서휴업도들어가있는상태이고또경영평가준비여러가지종합적으로판단해서그걸마치고그근거에의해서3월달에원래정기승진을해야되는데그런부분때문에정기승진을보류를하고그래서그다음에,
이병우위원
정기승진을보류를하는것하고근무평정이아직까지작성이안된것은저는별개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승진인사를단행하는것하고그기초자료가되는근무평정을작성하는것은저는전혀다른차원의문제라고생각합니다. 아직까지안되어있었다고하면이것은담당부서가주어진시간에제역할을안했다고밖에볼수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2019년4월1일승진을했어요,승진인사가있었습니다,2019년도에.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도에4월달에승진인사가있었다고하면2019년에는근무평정이언제다완료가됐다는얘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2019년도기준일은2018년12월31일기준일이고아마그게완료된것은진급승진심사전까지아마되지않았을까,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적어도1분기안에는완료가됐었단얘기아닙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이6월입니다. 2분기도이제얼마안남았어요. 그런데아직까지근무평정이작성이안되고있다그러면이것은심각한문제아닙니까? 이건코로나하고아무상관없는거아닙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에변명같지만별다른의미를두지를않았고요,아까휴업들어가있는48명의직원도있었고여러가지복합적인그런부분때문에,
이병우위원
본부장님휴관중인시설에직원들의근무평정을하는것하고2019년도근무평정을하는것하고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혀별개의문제예요. 이걸어떻게동일선상에서놓고비교를하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죄송합니다. 그런부분을챙기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019년도정기근무성적평정이작성이완료되는대로저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왜냐하면제가이미제출을요구해놨는데아직안오고있기때문에다시말씀드리는겁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질의를이어갈텐데요,가벼운주제부터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공단에서각종공문서,홈페이지에들어가면우리구청휘장을사용하고있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구청휘장을사용하고있는데공단에서구청휘장을사용하는게적절하다고보시니까그렇게하고계시겠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현재저희공단자체에휘장이없기때문에구청의휘장을활용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청하고시설관리공단은,시설관리공단은공기업아닙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전혀,법인격도다르고주체가다른건데구청의휘장을사용하고있어요. 저는이것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을하고혹시제가이게무리가있나해서다른인접노원구를들어가봤더니노원구는서비스공단이라고하더군요,명칭자체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노원서비스공단.
이병우위원
노원서비스공단은자체휘장을제작해서사용하고있습니다. 이부분지적을해드리고요. 적절성하고는무관하게작년에우리중랑구청상징물조례가개정이됐어요. 그래서제가기획예산과감사때도이부분에대해서지적을해드렸는데요,공단에서지금두종류의휘장을사용하고있습니다. 이건제가좀전에보여드린거고이게작년에개정된휘장이고요,이게개정되기전휘장입니다. 이문서의제목이뭡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업무계획인데요,
이병우위원
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인데2019년도,그러니까2020년2월26일작성된거예요,이BSC성과관련자료는. 일자가저는큰차이가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아마도이문서를생산한곳은같은곳일거라고제가짐작을합니다,경영기획실,맞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두개의문서전부다공히경영기획실에서생산한문서맞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어도구청에서조례가바뀌어서휘장이변경됐으면저는사용하는게적절한지여부를떠나서그래도가장먼저이를반영해야되는기관중에하나가시설관리공단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여기뿐만이아니에요,홈페이지에는전체가다이휘장을쓰고있습니다,예전이휘장을. 이거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개선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제가기획예산과에도말씀드렸는데기획예산과는와계시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 기획예산과는공단을포함해서우리전부서에이휘장을사용할때는반드시변경된휘장을사용하도록다시한번공문을시달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승진하고관련돼서제가질의를했었는데요,제가이번행감을준비하면서공단에세차례자료제출요구서를보내드렸어요. 첫번째자료제출요구서에왔던4번팀별,직렬별승진자명단을제가받고맨밑에칸을하나만들었어요. 제가직접만든겁니다. 이게제가직접한글을편집해서작성을한건데공단에서만들어온자료밑에,딴거없습니다. 그파트내지는그팀의승진자숫자그리고현원을제가그때당시의현원을파악하기가어려워서‘괄호안에숫자를채워주십시오’하고보냈어요. 그랬더니자료가어떻게왔느냐,그냥합쳐서왔습니다. 경영기획실을한팀이라고판단했는지는모르겠어요. 그러면애초에문서를작성할때그렇게작성했으면무리가없습니다,충분히이해하고넘어갈수있어요. 그런데명시를해서기획감사팀과경영지원실을구분을해서보냈는데이서식을임의로변경을해서,잠깐만요,제파일로확인하겠습니다. 17분의7이라고변경돼서왔죠? 혹시그자료갖고계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가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왜그랬을까요? 혹시확인하셨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그부분까지는1차자료요구시에제가확인은못했습니다. 그런데추후에위원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지적해서2차자료요구를했다는그얘기는들었습니다. 그런데인사담당자입장에서는별다른의미를부여하지않고경영기획실한팀이기때문에그냥그렇게작성해서보낸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별다른의미를부여하지않았다는답변은저는좀,자담당직원이그렇게답변하시던가요? 그문서를작성하신직원이별다른의미를부여하지않았다고답변을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한팀으로생각했다고그렇게얘기를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한팀으로생각했는데왜애초에그렇게한팀으로안묶고구분해서작성했을까요? 이게최초에왔던문서고요,이포맷을제가작성한게아니라고요. 저는맨밑에음영으로쳐진이부분만제가한칸만들었을뿐입니다. 그러면처음에이서식을만들었을때는어떤의미를부여했을까요? 그랬다가왜‘괄호안에숫자를써주십시오’하니까두개의표를하나로합쳐서17분의7이라고숫자를써놨을까요? 그런데거기에별다른의미가없다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제가보고를받기로는그렇게보고를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보고를그렇게받으셨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별다른의미가없었다는답변에동의할수없습니다. 지금부터제가동의할수없는이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4월1일자승진인원29명. 그중에경영기획실이7명입니다,29명중에. 그중에서도기획감사파트가7명중에5명이에요. 7분의15를써서제출하는게저는부담을느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누구라도그랬을겁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한테답변기회를주시면제가답변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지금이표에나와있는기획감사팀의5명의진급자중에는두명이2018년10월1일자그부서로전입을했고경영지원팀의두명중에한명도2018년10월1일자로이부서로전입했습니다. 그리고승진에있어서는당해직급에2년간의근무평정을종합해서승진서열에따라서승진을하지경영기획실이라고해서여기에특별히뭔가배려를해서인원을따지지않고배려를해서진급시키고그런사항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본부장님승진대상자를선정할때첫번째기준이뭡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일단서열을가장중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근무평정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근무평정에기초한서열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근무평정이가장중요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근무평정이성과급에도영향을미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제가지금부터공단성과급자료를말씀드리겠습니다. 7명중에5명이승진한기획감사팀,2019년도경영성과급,숫자한번또만들어볼까요? 경영기획실이7명이죠,그때당시현원이,본부장님? 아경영기획실이아니고기획기획감사파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승진대상자가그렇다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승진대상자가아니고요,현원이그렇습니다,7명,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현원이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원이7명입니다. 현원7명중에기획감사팀에소속된6명이S등급을받았어요. 본부장님공단성과급에서S등급이어떤의미입니까? 최고등급이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한분만D를받으셨는데이분은퇴직을하셨어요,2019년도에. 2019년도에퇴직을해서D를받으셨고나머지여섯분전원이S등급을받았습니다. 이S등급을부여하기위한근거가있겠죠,당연히?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BSC평가그다음에근무평정,교육점수를모든걸종합해가지고서열순위를매기고그다음에등급을부여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게각직급별로아마평정이라든가BSC평가모든걸종합했을때직급별로그렇게나타나지않을까저는,
이병우위원
다른부서하고비교를해보시면지금답변이위증에대한책임을받을수도있는중대한문제가있는답변입니다. 적어도제가파악한바로는그렇습니다. 공단에서각팀별로근무평정을실시하죠,1차평정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1차평정을할때직급별로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직급별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숫자가적은부서가훨씬불리하겠군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무래도당해직급에서숫자가적은데가분리할수밖에없죠.
이병우위원
아니죠,거꾸로죠,유리하죠. 그러면한명이에요. 예컨대기획감사파트에현원이한명입니다. 그사람의근무평정뭐로줍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각팀에서예를들어서5급이한명이다,근데각팀에서한명이다그러면,
이병우위원
5급은팀에서평가를안하니까5급은거론하시면안됩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한명이라그러면각팀에서는팀장이평가를하는데당연히자기소속직원한테최고의등급평점을줄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다음에사업운영본부장이2차로평가를하는데,
이병우위원
모든직원에게최고의근무평정을줄수는없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물론그렇습니다. 그런데아무래도한명인데그것을자기팀에서는그직원에대해서최고등급의평가를줄거라고저는예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럴수없다니까요. 지금공단에서인원이,제일많은인력을운용하는팀이지금은분리가됐습니다만종합체육시설팀이그때당시에는,종합체육시설팀하고도서관팀으로55명으로제가가장많은걸로알고있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거기에직급별로인원이많을거아닙니까? 제가행정지원과감사때수감서류에평정등급및근무성적평정점해서지방공무원임용령에근거해서자료를제가확인해봤는데요,저는이거랑지방공기업하고큰차이가없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수’는2할,‘우’는4할,‘양’은3할,‘가’가1할이렇게배분하도록되어있습니다. 공단도비슷한시스템이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시스템에기초해서근무평정이주어지고평가급등급이결정됐는지제가감사담당관에감사를요청했습니다. 제가본자료는그렇지않았어요. 그러면어떻게이게가능했을까요? 어떻게이게가능했을까요? 개인별평가는각팀은경영기획실로보고를합니다,근무평정을작성해서.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경영기획실에근무평정내지는경영기획실기획감사파트하고경영지원팀에근무평정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실장이하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다른팀엔안가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정보가독점된상황을악용해서경영기획파트에서성과급을가로챘다고확신하고있어요. 그래서제가감사자료를감사담당관에요구한겁니다. 세부적인자료까지제가하면통계를다들이대야되기때문에그러면시간이너무많이걸려서일단여기까지하고요. 2017년,2018년그러니까작년,재작년성과급을지급했던기준이됐던팀평가에서1위를어느팀이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경영기획실에서한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년연속경영기획실이팀평가에서1위를했어요. 그런데그2년연속팀평가에서1위를할수있었던이유가뭐라고판단하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BSC평가에,
이병우위원
그BSC를누가설계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BSC는경영기획실에서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경영기획실이게임의룰을만드는겁니다. 그게임의룰을바꿨어요. 그래서2016년평가하고2017,2018두개년도평가가극명하게저는갈렸다고보는거예요. 설계를본인들한테유리하게했습니다. 어떻게바꿨느냐는제가여기서세세하게다보여드릴수는없고중요한것만몇가지짚어드리겠습니다. 재무관점사업수입증가율이그전년도에는없었는데들어가있습니다. 다음외부고객만족도평가결과,경영기획실을상대로한외부고객만족도평가는한번도없었어요. 맞습니까? 본부장님확인하셨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봤습니다.
이병우위원
외부고객만족도평가결과한번도없었습니다. 그런데공단평균,다른팀,다른시설들에나가서했던그공단평균치를경영기획실이가져가는겁니다. 그러면다른것도가져와야죠. 예를들어서안전사고발생건수,여기는공단경영기획실은평가를안받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양해가되신다면이것에대한상세한설명은담당팀장이설명을드리면어떻겠습니까?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
이병우위원
네,좋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연단에마이크있는데서팀장님이하시면될것같아요. 지금준비가안되셨으면정회할까요,팀장님준비가안되셨으면. 팀장님아직준비,뭘찾아야되시나보죠? 시간이걸려요? 그러면이병우위원님질의를잠시중지하고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다.
「네.」하는직원있음
「네,조금만시간을주시면…….」하는직원있음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본부장님,건강은괜찮으신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염려덕분에괜찮습니다. 부디건강하시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사람이일을할때스트레스를안받으면좋지만안받을수가없어요. 그런데가능하면본인만의해소법도잘마련하셔서관리해주시를부탁을먼저드리면서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감사합니다.
은승희위원
저는본청의국장님또과장님계시는데이번감사포인트를저희가입법기관이기때문에법률에관해서포커스를맞췄어요. 그래서가능하면그쪽주제로해서제가살펴본바에의해서불합리한점과혹여제가이해를좀더해야될부분이있으면답변을통해서이해를해보고자질문을드리도록하려고그럽니다. 그것에앞서서그러려면이제저희가구본청은자치법규시스템이있어서그쪽에들어가서다살펴보는데공단은공단홈페이지들어가서살펴볼수밖에없습니다. 그러면서처음에공단에규정을살펴보면서이번에는공단감사를하면서격려를먼저해드려야되겠구나생각을했어요. 왜냐하면아마정확한회기는기억이나지는제가않습니다만언젠가전관과기타다른내규나이런것들이주민들이보시기에손쉽게정리가되어있지않고손보지를않은것같다는지적을해드렸는데이번에들어가서봤을때는연혁별로볼수있게그렇게다정리를해서홈페이지개선을하셨더라고요. 맞죠,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분이,아마한분은못하셨을것같은데그업무에다같이협소하신분들애쓰셨고요,저부터도보는데상당히용이했습니다. 그래서의회에서지적했던부분을바로개선해주셔서고맙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습니다. 다시한번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렸고요. 그래서예전에는숨어있던전관이나왔어요. 그리고구분도해놓으셨더라고요. 주요한것하고일부내규하고구분을해서참보기수월했는데먼저정관쪽을한번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늘제가기초의원생활을횟수로한10년째접어들어서하고있는데저도한번도시도해보지않았던공단의비상임이사님들이현재같이배석하고계십니다. 공단의비상임이사님두분반갑습니다. 오늘공단에관한감사를하면서일부아직놓치고있는부분들은가장큰책임은실은이사회에있으시거든요. 그래서본청업무가바쁘셔서꼼꼼히못살피시는것도있겠지만제가오늘말씀드리는부분에있어서손봐야될부분이있다고판단된부분은법리검토를잘받으셔서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또주무과장이신기획예산과장님와계시죠? 제가오늘도편의를위해서뭔가를보여드릴겁니다. 잘보시고잘메모하시고어떤것을조금더같이고민을해야되는지생각해주시고요,또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소속된문화관광과장님도오시고체육청소년과장님도오셨어요. 본연의업무도바쁘신데이렇게오늘함께배석해주셔서너무감사하고요,지금다른부서도물론중요하지만특히공단을직접관리하는부서에서는잘살피셔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유념해서보셨으면좋겠습니다. 본부장님,우리가전관을개정하려면절차가어떻게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전관을개정하려면자체적으로조문을손질을한다음에이사회의승인을거쳐서의결을거쳐서구청장님의승인을거쳐야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반드시이사회를거쳐야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가장최근에전관개정한때가언제이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기억이안나기때문에자료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요,네,말씀하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2019년12월27일한걸로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직전은언제하셨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2019년10월7일한걸로나와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이신직재순우선행정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공단에서가장기준이되는게전관이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상위법은지방공기업법이고그다음정관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공단자체에서.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공단에정관개정이2개월사이에이렇게2차례개최된다하는것은어떻게생각하세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사실그짧은기간에,아까말씀처럼정관이상당히중요한규정이고토대가되는건데뭐상위법개정이라든가특별한사유가있으면짧은기간에도할수있겠죠.
은승희위원
그렇죠,그런데특별한사유가혹시예측가능했거나아니면조금만기다렸거나하면적어도정관을개정하는횟수를줄일수있다라고짐작이간다면관리운영하시는입장에서좀그렇게관리를해주시면이사회에참석하셔야되는분들도좀업무적으로도움이되실거고정관도여러차례개정되는부분이좀덜해지겠죠. 그래서본위원이친절하게2019년10월7일날개정된부분도한번살펴봤고요,2개월있다가도대체뭘개정하기위해서또정관을개정을했나,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은승희위원
10월27일정관개정할때이사회의결대면하셨습니까아니면서면으로의결하셨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글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만약에두번다대면개최를했다면참얼마나낭비적인요인인지를증거를보여드릴게요. 정관전체에,지금정관이우리몇조로구성되어있는지알고계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전체…….
은승희위원
정관이전체37조로되어있습니다. 제가37조를꼼꼼히다한번살펴봤어요,연역까지. 그어디에도2019년12월27일날수정된문구가없어요. 그럼도대체두달전에정관을수정을했는데정말많은부분에있어서수정을했는데왜두달있다가이정관을또개정을했을까봤더니,주임님PPT화면좀띄워줘보세요. 우리정관에맨마지막부분에조직도나오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자료한번보시겠습니다. 제가그부분을확대해서좀보여드리고있어요. 우리보통조례나정관이나규칙이나규정이나내규에개정을하면개정일자를저끝에표기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기를보면2019년12월27일날개정을했다,이거하나에요. 이거하나를개정하기위해서두달만에이사회를다시하신거예요. 그래서어떤게달라졌나,이직전거하고어떤게달라졌나했더니,여긴7팀이죠? 첫번째로가주세요,1번. 여기는9팀입니다. 이팀신설이두달전에는예측이안되고두달만에하시나요? 공단에팀신설을할계획을우리공단은한두어달만에딱만들고또한두달만에딱없애고이렇게하시나봐요? 왜먼저있었던10월7일날은이부분이조정이안되고굳이두달있다가이사회를다시개최를해서12월27일날이런조직이바뀌어야됐는지거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정확한기억은안되지만작년에저희가조직진단을했었습니다,구청예산과에서. 그조직진단결과를경영기획실내에파트를2개두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지적사항도경영평가에서있었고그래서팀을직제를변경했고요. 또그다음에종합체육시설팀이중랑구민체육센터팀과중랑문화체육팀과같이복합돼있었는데인원이라든가규모가너무방대해서그걸분리해서팀을신설했는데그이유는또직원들의어떤승진그런동기부여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을위해서그렇게신설을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것은내부진단하셨으니까,저희가돈들여서하셨으니까그것에기준해서하셨을거라고저는봐요. 그런데그것에대한적용일을왜두달사이를놓고이렇게하셨어야됐냐는거예요. 그전에2019년도10월달에일어났던부분은,개정을했던부분은알법에맞춰서개정부분이많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10월달에개정할때아직이조직이구성이완성이됐다면10월개정은하실필요가없었어요,두달만있다가한꺼번에하셨으면되니까요. 아니면진단은이미그전에결과가나와있었죠? 확정을빨리하셔서이별표부분까지같이개정을하셨어야행정에통일성,또빠른적용이게되지않았을까싶어서이부분은말씀을드린부분이니까앞으로정관개정을하셔야되는중대한사유가발생을했을때는정말면밀하게전반적인걸다살펴서정관에담아내야되는거니까가급적한번에개정으로인해모든것을다녹아낼수있게끔그렇게운영을해주십사당부를드리는겁니다. 아시겠습니까,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앞으로는그렇게좀앞을예측해서종합적으로낭비되는요소가없이그렇게운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불좀잠깐꺼줘보시겠어요. 본부장님이조직표에서가운데우리가조직표라는것은정관에나와있는이사항을,이기관에대한사항을한눈에쉽게알아보게하기위해서뒤에별표로조직을만들어놓으신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한번잘보세요. 지금우리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이사장님을중심으로이사회가있고그리고비상임감사가있습니다. 그밑에선이쭉내려오죠? 저게조직의순서에요. 그밑에내려오다가좌측으로선이내려갑니다. 보이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이분은어디에지휘를받는분이냐면요,이사장님의지휘를받는분이에요. 이분은상임이사의지휘라인하고완전별개십니다. 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조직표맞습니까,틀립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현재조직표상에는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주임님,PPT4번띠워주세요. 4번보시겠습니다. 공단에직제규정이에요. 상임이사는이사장을보좌하여공단의업무를총괄한다구조는이사장이사고가있는경우에는상임이사가그직무를대행한다. 다시1번띄워주세요. 어떻습니까? 마땅하게되어있습니까,조직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잘못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이지적처음한거아니에요. 그런데도수정이안돼서오늘결국모두가보는자리에서증거자료를보여드리는거예요. 오늘이사장님이개인적인사정으로인해서감사에보고못하셔서누가하셨어요? 본부장님이하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조직도에의하면본부장님은어디만보고하셔야되냐면요,이팀만보고하시고요,경영기획실은실장님이보고하셔야돼요. 경영기획실은요,본부장님하고아무관련이없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두번째지적드리는겁니다. 이걸시정하려면또뭘하셔야되요? 정관또개정하셔야돼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런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언제하시라고말씀은못드리겠지만시정하신다고하니시정하실거라고믿고요. 저희가분명히공기업법이있고우리본청에공단을관리하는조례가있고그다음에공단에는정관이있습니다. 분명히정관에,그리고여기4번볼까요? 직제규정에엄연히어떠한순서로공단은운영한다라고명기화되어있는데그리고그것을의회에서지적을해드렸는데그냥공단은의회에서는,‘네,살펴보겠습니다.’그리고나가면몰라요. 아무도손을안봐요. 제가이런말씀까지드리고싶지않지만우리시설관리공단은저희구의회가약간우스우신가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죄송합니다,그런의미는전혀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시죠,그런의미는아니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좀과하게표현을했습니다만자칫불필요하게저희로하여금그러한생각이들게끔하는거는가급적하지말아주셨으면좋겠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시정토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오늘지적된부분에있어서개선이안될때는저희가또다른방법으로할수밖에없으니까분명히그렇게좀잘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우리공단에서가장중요한의결기구는무엇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사회라고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러시죠? 이사회세요. 그러면이제조직에대해서는말씀을드렸기때문에이사회건으로좀넘어가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5번자료띄워주십시오. 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보고있는자료는본청에서공단을설립하고운영하기위해서운영하고있는조례입니다. 이조례제12조에공단에이사회에대해서정리를하고있어요. 여기에보면2항에‘이사회는이사장을포함한이사로구성한다.’이렇게되어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감사는이사회에출석해서의견을진술할수있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다음자료띄워주시겠어요? 이것은공단의이사회운영규정입니다. 4조,지금이것은4조구성은이사회구성에관한조항이에요. ‘이사회는이사장을포함한7인이내의이사와1인의감사를둔다.’그렇게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먼저본이전자료한번봐주시겠어요? 이전자료지금조례에서이사회가어떻게구성되어있어야된다고하냐면이사장과이사로만구성되어있어야된다그랬어요. 다시한번그다음자료보면이건공단규정입니다. ‘이사회는이사장을포함한7인이내이사와1인의감사를둔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게적절하다고보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서로상반된내용같아서상위조례에근거해서이사회운영규정을가장빠른시일내에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바로제가참아까도보여드리고싶은데,제가그래서상위규정을좀또찾아봤어요. 제가지금여기PPT를준비하지못했는데우리공단에지방공기업법에준해서기준을받으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여기62조에도이사회의규정이있습니다. 이이사회규정에도‘이사회는이사장을포함한이사로구성한다.’이렇게분명하게표기되어있습니다. 이부분에있어서바로바로잡으셔야되겠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감사는뭐냐,도대체감사는. 운영규정말고조례를아까보면,PPT5번일겁니다. 조례로보면제가여기에뜨지않았는데임원이라고있어요,임원. 공사에임원,이임원이누구라고되어있냐면공단의임원은이사장을포함한이사및감사로한다그랬어요. 일단이감사분은뭐냐하면이사회구성원이아니고요,임원이신거예요. 그기준을정확하게바로잡으셔야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런데이기준으로해서어떤게지금이렇게잘못되어있냐하면요,그다음자료한번보시겠어요? 먼저뒤에거표를한번보겠습니다,이건나중에보고요. 우리이렇게이사회하시면서면의결하시고회의록남기시고다하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지금조금앞에거하고제노트북이지금제대로기능을좀안해서왔다갔다하긴하는데요. 제가저노란색으로표시한부분,맨위에는의장이고그다음이이사장이고맨밑에가비상임감사에요. 지금까지이런표로결재쭉하고계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어디가잘못됐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당연히의장자체도잘못돼있고요.
은승희위원
조례에뭐라고되어있어요? ‘이사회의의장은이사장이한다.’그러면이렇게놓고있었으면그동안이사장님이의장칸에도서명하시고이사장님칸에도서명하시고그렇게하셨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아마확인은해보겠지만의장줄은없애지않았을까…….
은승희위원
아니요,여기사이트에그대로올라온거잖아요. 본인들이출력을정정해서하시지않는한. 그리고맨밑에비상임감사께서서면결의에사인을하실자격이있으십니까,없으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거기에공기업법에보면자격이없는걸로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도정정하셔야되겠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참고로맨뒤에거띄워주세요,맨끝번거. 이게서울시규정표를제가한번봤어요,어떻게되어있는지. 그랬더니이사님들의의결을묻는의견중에상임이사와비상임이사도나눴고요,이게이렇게의결됐다고본청에보고해야되고보통본청은해당부서과장이시잖아요,감사,비상임감사. 비상임감사가확인하는란만있더라고요. 혹시참고로하실수있다면저도이렇게찾아보니까보여드릴자료가나오는데,우리공단도조금만노력을기울이시면우리공기업법과조례와여기에어긋나지않는뭔서식이나오실수있을것같아요. 이렇게개선될수있으리라고제가기대해도되겠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얼마전에또사무전결처리내규바꾸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위임전결규정을개정한바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자료가……. 한번다시돌려봐주시겠어요? 여기서보면위에별표옆에위임전결사항에서가로열고어디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경영기획실로되어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까조직표에보면경영기획실에는본부장님이전혀관여할여지가현재없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나와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경영기획실에실장님께서이사회개최에관한사항을다전결하신다고이렇게개정하셨어요. 이거어떻게보세요? 이사회에관한모든사항을본부장도아니고경영기획실에서관리를하는데경영기획실실장차원에서전결처리하겠다. 어떻게보세요? 행정국장님,이런경우있습니까,행정상?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사실뭐규정은다시봐야되겠지만일단…….
은승희위원
이정도면이사장님이일을안하시겠다는겁니까아니면이사장님을안하시게만드시겠다는겁니까아니면이사장님한테보고도안하고그냥이렇게내부적으로바꾼다는겁니까,뭡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사실공단이각자치구마다있지만보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지금공기업법또는조례어떤정관에서하는데대부분이제보면대체적으로어떤개정사항이오거나위임전결또는여러가지개정이되게되면상위법이라든가서울시공기업관련지침으로해서대부분내려와서개정된것도있고자체어떤TF라든가개선사항에대해서하는경우도있거든요. 그런데그런부분은아까말씀처럼상위법이라든가어떤규정에상충되지않도록하는게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주임님,PPT5번올려줘보세요. 다시한번보시죠. 3번보세요. 회의소집누가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사장님이하는걸로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사회에관한것전결처리에실장님이하신다고딱바꿔놓으시면이거어떻게? 조례를바꿔야죠,공단이이렇게일하시겠다고하면. 기획예산과장님,감사시죠,공단에?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은승희위원
공단에서아까보셨죠? 이사회실장차원으로전결처리하신데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런데제가한말씀만드리면공단에서이루어진건모든것이이사장이하는직무라고봐야될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내부에서일을그렇게하겠다고바꿨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업무처리상전결규정을누가하느냐에따라서…….
은승희위원
업무편의상하시는것은저도인정을하죠. 그런데그거를하자면일례를들어드릴게요. 우리청소년과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은승희위원
혹시보셨는지모르겠는데공단이사장님이체육시설에관해서하실수있는규정에권한이뭐만있냐면요,사용료결정에관한것만이사장님이하세요,그리고중요한민원만. 나머지는다거의팀장님,본부장. 우리과장님께제가한번여쭤볼게요. 우리체육시설에대한가격공단에서정합니까,본과해당부서에조례로정합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조례로합니다.
은승희위원
조례로정하죠? 그런데우리공단의전결규정에이사장님이시설팀에,한면만보여드릴게요. 이게그페이지에요. 맨첫번째칸이이사장란이고두번째가본부장,실장란이에요. 중간에하나딱이사장님란이있죠? 이게뭐냐. 시설의사용료결정에관한사항만이사장님한테권한이있어요. 실제로는이분한테없으십니다. 사용료사용에관한권한이이사장님한테없어요. 어디에있냐면,과장님다시답변해주시겠어요? 어디에서결정한다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조례로…….
은승희위원
조례로결정해요. 그것도의회의의결을얻어야만이결정이돼요. 밑에모든분들이이사장님을바지로만드신거예요. 밑에직원분들이도대체이렇게바꾸는게공단에어떠한이득이있는지저는모르겠어요,그것까진. 그런데다넘겨보면이사장님이완전모든시설팀에동그라미2개에요,없어요. 아무것도하실권한이없는거예요. 이러한부분은좀더면밀히잘살피시고고유업무,다시아까이사회에관한부분을보면이사회는분명히이사회는의장님이,‘이사장은이사회를소집하고그의장이된다.’그랬어요. 소집이누구한테있냐? 이사장한테있습니다. 그러면이사회에관한권한은저는적어도그밑에직급에계신분한테전결이넘어가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이런부분도검토하셔서여기서지적해드리는게맞다라는판단이드시면다시한번정정을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고싶은데본부장님그거가능하시겠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위임전결사항에대해서전반적으로다시한번검토를해서잘못된부분들은바로잡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문주임님,파워포인트7번옆에자료보면7번이라고있어요,7번띄워줘보세요. 아까뭐라고그랬냐면‘이사장이이사회를소집한다.’그렇게돼있어요,규정에. 그러면언제소집하는지가있어야될거아니에요,이사회를,그렇죠? 그래서2019년10월7일전까지는5조에‘소집이사회는의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또는재적이사3인이상의요청이있을때의장이소집한다.’이렇게있었어요. 그런데개정을하시면서이부분을삭제를하셨어요. 그리고이사회운영규정에는언제어떻게소집한다라는규정이한줄도없어요. 그러면이사회어떻게소집하실거예요? 이거를삭제하신주요이유가무엇입니까,이부분,소집부분삭제하신이유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확인을못했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부분종합적으로검토해서바로잡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확인을못하셨으면참곤란한데상임이사시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기억이조금…….
은승희위원
그걸확인을못하고이사회를지금그다음에도하셨잖아요. 그런데도그렇게확인을못하셨다는답변이나오시면참곤란합니다. 제가더많은PPT를더많이보여드린다고여기서바로수정이가능하겠습니까? 생각같아서는좀더꼼꼼히좀더많이보여드리면서하고싶습니다만오늘이만큼보여드린걸로,왜좀더꼼꼼히살펴야되는지에대해서충분히느끼셨으면하는바람이있는데,어떻게본부장님좀느끼셨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그런전반적인부분에서많이오류가있고서로조례나각종규정들이서로상충되고맞지않는부분에대해충분히공감을했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것에대해서충분히시간을가지고정확하게면밀히검토해서바로잡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기왕에지난번에다개정을하고손보시고홈페이지할때그런부분까지다좀살피셨으면참좋았을텐데저희도입법기관이면서도실은저희도놓치는경우도있습니다. 그래서야단을친다기보다는그동안에처음이게정관이만들어져서그때그때상위법달라지는것만개정을했지그것에대한문제제기를누가안해왔었기때문에그냥그렇게쭉관례적으로오지않았나싶은생각도한편으로는듭니다. 그런데이렇게정확하게문제제기를해드렸으니까또이부분만딱하지마시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전반적으로한번규정…….
은승희위원
네,제가또다른내규나뭔이런것다살펴봐야되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닙니다. 지난해에한번전반적으로규정이나내규를한번정비한다고했는데그런데도조금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늘우리본부장님께서염려를하고계시는부분들을혼자염려만하셔서되지않으세요. 그러니까본청본과에도상의하시고또같이근무하시는직원분들하고같이협조요청하시고그러셔서그렇게잘정립해가기를바라겠고요. 다른것한가지만질의를드리고이상저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 우리좀전에팀장님들저희한테소개해주실때도서관팀직무대행이라고소개해주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왜직무대행이신지,저희가제가알고있는구립도서관관장님이교체되신지또얼마안됐었는데이렇게또도서관이저렇게직무대행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제가경위를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서관팀장이4급팀장인데본인사정에의해가지고사직을했습니다. 그래서이제도서관팀에인원이사실한60여명됩니다. 크고작은도서관에서6개. 그런데거기에역량에맞는도서관본부도서관관장을하면서팀장을할수있는팀장모집공고를1차,2차,3차해서했는데그규모나어떤그런모든면에서관리할그런적임자를저희가합격임용을못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상태에있고요,그러나나름대로차석도서관관장이현재직무대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그소개를도서관팀장직무대행으로소개를했던겁니다.
은승희위원
저희가예측컨대중랑구의도서관이더많이아마만들어질거예요. 그런데지금까지도서관팀의팀장님이그냥팀장의행정업무만하신게아니라한도서관의관장역할도하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것은조직진단에서분리하라고혹시안나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는크게,그당시에는아마그걸조사할당시에는,진단을시작할당시에는상봉도서관에아마안들어가있었을겁니다. 그래서그러지않았나싶고요. 제개인적인소견으로도점차적으로도서관이확대되어가는과정인데거기에맞는어떤조직이필요하다고제개인적생각도그렇게공감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공고를그렇게관장겸시설저기를함께볼분을내니까안오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규모나모든인력면에걸맞은어떤리더로서의자격을갖추고또사서로서의사서들로부터신망받고이끌어갈수있는,모르겠습니다,저희가판단할때는그런부분에적임자가별로안보였던걸로판단됩니다. 그래서현재공석이고요. 조만간다른방법을대책을강구해서청장님과또상의를해서어떤방법이가장좋은지그걸결정을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조직진단도다됐는데그거를예상을못하고현재이렇게예전에조관장님도그렇고그다음그분도그렇고우리한조직에서전문가를양성을하려면시일이걸리고또오래계시면서부서원들을파악하는것도참중요한데두관장님이순차적으로중랑구도서관을떠나시게된데는뭐개인적인사정도있었겠지만저는혹시나이러한업무분장에있어서불합리한점때문에그러지않았나하는염려도있는거거든요. 그리고저는가능하면좀바람이있는게지금행정에서예측을하기를도서관업무가우리가본청에서출연해서발족시키는문화재단쪽으로이관될가능성이많은업무죠,지금.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행정에서그렇게업무이관으로인한공백이나아니면업무미숙지로인한불편을혹여라도우리주민들이고스란히겪지않을까,저는그런염려를안할수가없어요. 그래서이관될때당시에는안정된조직으로이관을시켜줘야그쪽에서운영을하면서또맞게바꿔가는데언제쯤,제가본청에,우리문화관광과장님언제쯤이관할예정이라고그러셨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내년1월1일자로…….
은승희위원
내년1월1일자로요. 그러면그안에우리과장님이랑우리공단이랑좀얘기를충분히하시고리더들만하지마시고요,일선에서계시는사서분들하고정말도서업무를보시는분들하고의견을좀들으셔서정말관리체계를어떻게해야되는지이때가좋은기회일수도있으니까그렇게업무분장해서공단에서안정을시킨다음에넘겨주는걸로저는했으면하는바람을가져봅니다. 그러니까우리과장님도조금관심가져주시고요,우리본부장님도본청하고또재단이관받으실분하고같이세기관에서꼭잘협의하셔서도서관이주민들께안정된그러한공간으로제공될수있도록그렇게협조해주실것을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위원님주신의견에충분히공감하고요,공감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문화재단으로가기전에저희가충분히조직을정비해서가는방향으로일을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더불어서아까좀전에제가정관일부수정이불가피하다는점말씀을드릴때요,지금PPT보여드린데는제가좀만져서왔기때문에공단에서기재해놓은부분이전체적으로다뜨지않았는데실은거기에단서조항이달려있어요,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은승희위원
거기에뭐라고되어있느냐면‘파트장및도서관관장의경우4급내지6급으로운영할수있다.’그랬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돼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도서관관장을모집을하면서만약에,만에하나6급으로주겠다그러면오실관장님이계실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저희가이제3차에걸쳐서도서관팀장을공모를했는데사실면접을저도들어가보니까기대했던만큼의기대치에미치지를못하더라고요. 그래서이유를파악을해보니좀역량있고그런분들은저희규모나인력면에서팀장의어떤보수그런것이자기기대치에맞지않기때문에안오지않나그래서다각도로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6급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하면어떨까그런생각도지금가지고있고요,그래서그런부분을충분히검토해서어떤게가장바람직한건지검토를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여기정관에있는당구장표시의급수는공단직제에급수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지금답변하신것에는일반공무원직을말씀을하시는거죠? 어떤게필요한지어떤게우리중랑구도서관에꼭필요한건지잘살피셔서요,저는이게불필요한사족이었던것같아요,여기맨끝에이표시는. 어떤사정이있어서그렇게하셨는지모르겠지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의미는본부도서관의관장보다는그런부분도있지만요,저희가이제작은도서관까지한4개,5개,6개산재돼있는데도서관관장들이대게5급대리나6급대리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대민관계에서조그마한관을운영하는데대민관계에서대리호칭이런것보다는도서관관장,예를들면양원도서관장그렇게명칭을주는게훨씬바람직하다생각해서그렇게했던겁니다.
은승희위원
그대신그러면이것은조금배려가부족했던게우리조례에도대표도서관이라는게있거든요. 그냥이정관에서만보면모든도서관장이다이런대접을받는거라고생각이들잖아요. 적어도중랑구대표도서관관장이공단직급에6급으로할수있다,이단서는좀못살피신것같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것도좀구분지어서그렇게해주십시오,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체육시설은코로나때문에지금일부다시하다가어떻게정지되어있나요아니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지난주금요일6시부터실내ㆍ외휴관을했고요.
은승희위원
다시2차휴관을들어갔다는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6월14일자정까지,그밖에녹지쪽에있는우리관리되지않는시설까지도전부다지금막아놓은상태입니다.
은승희위원
처음에본청과장님한테저희가문의를했을때타구가먼저폐쇄가들어가면서중랑구시설로많은분들이오셨다고들었어요. 그때우리공단직원분들너무많이애써주셔서고맙고요,지금은현재휴관을하고있지만물론그렇게잘대비하고계시겠지만이게조금이라도진정국면이돼서안전하다고판단될때다시오픈을하게될때혹여쉬었다가오픈함으로인한불편이발생되지않도록평상시관리도좀잘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지금코로나가다시확산일로에있기때문에실외경기장을운영을했었는데휴장을했고요,또그다음에실내체육관도6월1일자로부분적으로개장하려고그랬는데다시중단을했습니다. 그러나다시개관을할때까지저희는충분히준비를해서다시찾는주민들이시설을쾌적하게이용하실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참고로저희상임위가아니라서그냥개별적으로여쭤봐야됐나생각은했는데저희선출직위원님들모두주민들이물어보시는것이기때문에한가지좀더여쭤보고싶은것은중랑천에있는수영장거기에이제수주가있지않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도지금현재폐쇄,개장은안하실계획인거죠? 현재는개장준비는하고있습니다. 이제하고있고약간의민원들이있었던사항에대해서치수과하고협의를해가지고,예를들면어린이풀에서놀다가성인풀로갈위험같은거요인을제거하기위해서펜스를설치하고그다음에바닥의요철부분도지금정비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저희는준비를하고6월25일정도수영장을개관할것을준비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코로나의진행상황에따라서개관을하던가아니면좀더시간을가지든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학생들의등교문제하고비슷한맥락인것같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연이거를언제우리주민들한테제공을할것인가말것인가판단이참중요할것같은데본부장님이하모든분들잘상의해서해주시고저는그럼에도불구하고안전이우선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안타까운말로표현할수없지만. 그래서첫째로하여튼계획을세웠을때안전을중심으로해서계획을해서실행을해주시되혹여개장을안할경우에그거를수조를물을안채우고그더운여름에그냥둘것인지수영만금지하고뭔가공간이라도주민들에게좀오픈하는게맞는지는,그러니까입장료를받고수영을하게끔하는것은당연히제일이안전이어야될거고요. 정말그거를개장을못하게될상태의그시설을어떻게주민들한테제공을하는게좀좋을지도한번고민해봐주셨으면좋을것같아요. 거기를그냥어려움이있어서완전개장을안하면문닫아놓고물도안받아놓고그냥이렇게놓는게능사인지아니면어떤방법이좋은지도한번…….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개장을못했을경우에그시설이나공간활용에대해서도한번연구를해보겠습니다. 어떤게주민들한테편익시설이될수있는지고민을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어려움이많으시겠지만여러가지로개선도부탁드리고지적도하면서그것까지부탁드려서좀송구하기는한데요. 그래도그일을하셔야되는부분이니까잘검토하셔서그렇게좋은방향으로또안전한방향으로운영해주실것을부탁을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저는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감사진행을위하여약1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아까질의하다중단하신,우리팀장님준비가되셨나모르겠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형심
임형심기획감사팀장
기획감사팀장임형심입니다. 아까이병우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가들고온현재자료가16년부터19년까지자료를가져왔는데요,4년치를모두확인해보니까경영기획실의외부고객만족도결과평균이적용된게지금4년모두평균이다적용된것으로확인이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왜이부분을말씀드리냐면요,팀별세부지표득점결과를제가지금공단에서자료를받아서확인을하고있습니다. 경영기획실은사업부서가아닙니다.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사업부서도아닌경영기획실이실시하지도않은,경영기획실을대상으로실시하지도않은외부만족도평가결과를평균치로해서수렴해서7.28을얻었어요. 이자료에서경영기획실이1위를했는데요,7위를한주차사업팀하고1위를한경영기획실의점수차가6점이안됩니다. 6점이안돼요. 그점수간에,1위하고7위사이의점수격차가6점이안됩니다. 그런데외부고객만족도평가결과로경영기획실에플러스된점수가7.28이에요. 그다음경영시스템항목,노사화합노력5.78이것은경영기획실만하는겁니다. 이런평가지표로는경영기획실을이길수있는팀이없어요. 거기에다올해조직개편으로경영기획실하고시설안전팀이합쳐졌습니다. 팀은세개인데요,아마도경영기획실은독자적으로팀별로안하고그러니까올해사업결과에대한내년도성과평가는경영기획실의이름으로할거예요. 1,2위팀을합쳐서이른바드림팀을만들어놓고BSC성과지표는계속부동의1위를할수밖에없습니다,이결과로는. 이게공정하냐? 경영기획실이그러면일을잘해서경영기획실중에기획감사파트를움직이는두개의축이뭡니까,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경영평가하고감사파트입니다.
이병우위원
기획하고감사라고제가약칭하겠습니다,팀명을. 동의하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기획이라는하나의축과감사라는또다른축이있을겁니다. 기획파트부분은제가이자리에서는얘기않겠습니다. 다만,그러면감사를그동안어떻게해왔는지제가따져보겠습니다. 2017년에는감사건수가10건이에요. 2017년2월부터2017년9월까지폴더를열어보면무려10건인데2018년은어떻게돼있습니까? 2018년은3건이에요. 2월달에설명절복무점검결과그리고7월달에경영평가조치미흡조사결과그리고9월달에추석명절복무점검결과이게다예요. 2019년도에는그나마도하나가더줄었습니다. 2월,9월,명절복무점검결과. 그러면공단기획감사팀에서감사를이것만해도되는지따져봐야죠. 공단감사팀은매년자체감사계획을만들어서보고합니다.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18년연간감사일정에서정기감사4주간,시기는7월,8월인원은5명. 정기감사가첫번째정기감사는7월에서8월그러니까두달간하는겁니다. 수익금하고제수당에대해서4주간감사를하고요. 그거말고도정기감사복무점검으로수시2회이상그러니까이것은아마아까말씀드린명절복무감사두차례이거를아마얘기하는것같습니다. 그런데어찌됐든시기는필요시점이라고만돼있습니다. 특별감사필요시점,뭐지시사항이나민원신고등이있는경우에. 일상감사계약사전감사,심사분석등. 연간감사일정을이렇게계획을잡아놓고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기감사,복무점검두차례밖에안한거예요. 2019년도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도마찬가지예요. 자체감사계획이있었습니다. 여기에는하나가더있어요. 정기감사두번,두항목으로묶어져있고요. 특별감사,일상감사그리고마지막에전년도감사지적사항점검. 기획감사의두축인하나의축이본인들이수립한연간감사계획도제대로시행하지않았는데어떻게성과급하고승진을다가져갑니까,독식이라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 우리공단1년성과급예산이얼마입니까? 올해게한10억정도되죠? 대략적인수치만제가확인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021년도평가급은더늘어났죠? 2019년도사업결과를평가해서그평가단서로올해공단직원들한테지급되는성과급은예산이더늘었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성과급이적어도10억이상되는10억가까이라고하겠습니다. 10억정도되는예산이집행이되는데이평가가모든공단구성원들의동의까지는아니라하더라도저는원성의대상이되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이지금공단평가,팀평가에서경영기획실이2년연속1위를가져가고기획감사파트의모든구성원이,사직한사람은빼고요. 7명중에6명이S등급을받아가는이평가급공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결과치로지금나타난게그렇게보여지는데그런부분들은다시한번점검을하겠습니다. 시스템을한번점검을해서개선방향을찾아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경영기획실이사실상BSC성과관리를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는이것은시스템적으로불가능합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죠. 1위를한경영기획실과7위를한주차사업팀간의점수차가7점이안되는데6점도안돼요,6점도. 그런데외부고객만족도평가결과만가지고도7.28입니다. 물론격차가따로있긴합니다. 이두개,다른것은내버려두고요,사업수익증가율이거없습니다,그전에는. 그다음에대행사업비절감률이것도없었어요. 사업부서가아닌경영기획실이이런점수를가져갑니다. 그리고독점적으로가져가는노사화합노력이것만해도이점수만해도공단은부동의1위라니까요,팀평가에서. 아까도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파트의두축인하나의축감사부분이이미제기능을거의상실했을정도인데어떻게이분들이팀평가에서1위를받고개인평가에서S등급을다가져갑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BSC평가의상세한시스템에대해서는제가정확하게파악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러나위원님께서지금지적하신부분들이불합리한부분이있다면그팀과그리고담당자와팀장과다시공부를해서그런부분이불합리하게적용되지않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기획감사팀장님다시발언대로잠깐서주십시오. 올해기획감사팀신설이됐죠?
형심
임형심기획감사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기획감사팀의올해팀목표뭡니까?
형심
임형심기획감사팀장
저희비전을달성하기위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팀목표를여쭤봤어요.
형심
임형심기획감사팀장
경영평가잘받고공단의불미스러운일이,
이병우위원
제가받은공단2020년도주요업무계획팀목표및추진전략입니다. 팀목표가경영평가가등급달성이에요. 경영평가가등급을받으면이시스템에서는누가제일좋냐면기획감사팀이제일좋습니다. 왜요? 독점한정보로팀평가에서도1위를받아갈거고개인평가에서도S등급을거의독점합니다,이시스템이개정되지않는이상. 자리로돌아가셔도됩니다. 그런데제가아까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건에서말씀을드렸었는데요. 올해수감서류자체감사내역결과보고한거있죠,우리의회에보고한. 수감서류22쪽입니다. 2019년2건,아까제가말씀드린명절복무감사예요. 지각자2명발생,공단감사팀이어디학교학생주임입니까? 뭐교문앞에서서지각자검사하고있어요? 이것은검사안해도되는거아니에요? 출ㆍ퇴근태그시스템갖고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가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을왜특별감사기간에합니까? 태그기록보고그직원출근시간,퇴근시간확인해서엑셀로분석하면답그냥나옵니다. 이걸기간정해서복무점검을한다? 요즘같은디지털시대에정말아날로그식방식이에요. 그런데그마저도두번밖에없었습니다. 하나는지적사항도없었어요. 2020년2월복무점검지적사항없음. 올해수감서류작성기준일이언제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3월31일입니다.
이병우위원
2020년3월31일기준으로수감서류를작성하도록돼있습니다. 제가공단에세번이나보냈어요. 첫번째,이수감서류를작성할때이건기획감사파트에서기획감사팀에서줘야작성이가능한서류아니겠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수감서류를작성하는사람은다른사람일겁니다. 기획감사팀에서작성팀에자료를안주면작성할방법이없죠. 저는기획감사팀에서이자료만줬다고생각을해요. 어느분오셔가지고본부장님한테이자료주십시오. 확인하셨습니까? 두건이더있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확인을하고서수차례기회를드렸어요. 첫번째기회가아까말씀드린대로수감서류작성시점이었고요. 두번째,제가1차자료제출요구를했을때,세번째가제가2차자료제출요구했을때예요. 그래도안와서오죽하면제가자료제출요구서말미에누락사실이없음을팀장,실장,본부장,이사장님확인하라라고까지했겠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제가조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당초에1차수감서류작성일자가3월31일자기준인데사실은지금추가적으로보냈던사항은계속추가로자료누락된게없는가확인하고보내라그래서그럼이자료까지달라는의미로알고저희가추가로보내드린게두건이있는데그게,
이병우위원
그게마지막에온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요,마지막에간건데사실은,
이병우위원
본부장님,제가드린자료업로드날짜언제인지보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날짜는그렇게돼있는데사실그사건의징계종결이4월17일로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빼고보내드렸던사항인데…….
이병우위원
본부장님,답변을그렇게하시면……. 징계인사위원회가늦어져서보고를안했다는말씀이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3월31일자로작성을했는데종결된게4월17일입니다.
이병우위원
그게기준이면요,중랑구청감사이부분도빠졌어야죠. 아직종결안됐으니까요. 그렇죠? 수감서류201쪽,기준이뭐예요,기준이? 징계위원회는징계위원회가기준이면당연히이것도빠졌어야죠. 제가여러사람들이궁금해합니다. 왜그렇게공단하고각을세우냐. 뭐저는공단과의불화라고표현하는데요. 이게2018년수감서류입니다. 제가배웠던감사의첫번째관문은예컨대국정감사의경우에는감사원감사그리고의회같은경우에는자체감사나전년도감사지적사항을제일처음봅니다. 물론요즘은제가수감서류를그렇게안봅니다만제가의회임기시작하고첫번째행정사무감사시작했을때는그걸처음봤어요. 그때제가체크를해놓은게있습니다. 그게소위말하는헬스장개인PT운영실태관련점검이에요. 왜제가이부분에주목했냐면거의재정상의조치는없습니다. 행정사무조치뭐위반금액을환수조치하라는이런부분도없는데그게있었고그다음에신분상조치가총8명이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주의경고공개가다였습니다. 그래서제가이부분을관심을갖고자료를받고감사자료를쭉받았던부분이에요. 그런데보십시오. 제가그자료를가지고서거의1년을넘게헬스개인PT문제있다라고하는데미동조차안하던감사팀이올해들어서두번진정서받고감사를합니다. 의회에서문제를제기하는것에대해서는미동조차않으시고자체내부직원이진정서를올리면합니까? 이게2018년행정사무수감서류를수정본이라고해서작년도행감끝나고공단이저한테제출한거예요. 이것을왜수정본을제출했냐. 전용체육시설팀이통째로빠졌습니다. 아까말씀드린2020년도감사내역두건누락은비교조차할수없어요. 팀자체가통으로빠졌습니다. 그러면저희가감사요구를안하더라도자체감사팀에서진상조사를확인을해봐야죠. 저는어떤문제점이발견되면적어도구분은합니다,이게고의인지과실인지. 이것은고의예요. 올해행감수감서류의누락도저는고의라고봅니다. 외부홈페이지클린아이라는홈페이지에는업로드를시켜놨는데,그렇지않습니까? 제입장에서보면당연히이렇게판단할수밖에없는거예요. 제가헬스개인PT할때도그렇고이번자료요청할때도그렇고사람들이제보자X를운운합니다. 제가웃었어요. 그건저를몰라도너무몰라서하는말씀입니다라고제가웃고는말았습니다만정말그것은저에대한도발입니다. 아무려면제가,제보자X운운하시는데제보자가있긴하죠. 공단홈페이지업로드가제보자면제보자예요. 그렇잖아요. 홈페이지에있는데홈페이지에있는내용을의회에제출할때누락하는거,저는이거고의라고보는거예요. 본부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물론위원님께서생각하는관점이맞을수도있습니다. 그런데저희는단순하게이거두건을누락했던것은그런의미에서누락했던것은아니고종결시점으로저희는판단을했던것이고누락을한다든가감추고자하는것은그내용이뭔가부정한게있고비위가있다라고생각하면그런행위를할건데전혀그누락된부분에대해그런사실이전혀없기때문에업무담당자가날짜기준을3월31일자로보고판단해서그런것으로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동의할수는없지만일단은시간이없는관계로다음사항으로넘어가겠습니다.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도서관문제에대해서요,저는좀다른맥락에서짚도록하겠습니다. 우리수감서류,뒤에문화관광과지금와계시죠? 문화관광과에서제가도서관하고관련돼서확인한게하나가있습니다. 공단수감서류하고문화관광과수감서류하고도서관소장장서가달라요. 두개도서관이그렇습니다. 면목정보도서관하고,수감서류91쪽되겠습니다. 우리문화관광과수감서류안가지고계시겠지만42쪽에는구립면목정보도서관보유장서가11만4,474권이에요. 우리공단수감서류에는몇권으로돼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11만4,301권으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중랑숲어린이도서관보유장서가문화관광과수감서류에는5만1,136권으로돼있습니다. 우리공단수감서류에는몇권으로돼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5만37권으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두개,시기가같을겁니다. 두개의수감서류가서로다른말을하고있어요. 이것은기초적인숫자입니다. 그래서제가문화관광과장님한테물었어요. 어느자료가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님은문화관광과수감서류가맞다고했습니다. 본부장님께여쭙겠습니다. 어느자료가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각각에약간의오류가있었던것으로보고를받았습니다,이작성제출하고나서. 그러니까면목정보도서관의장서보유서류는3월31일자기준11만4,301권이맞고요. 문화관광과에서제출한11만4,474권은4월2일자기준으로알고있습니다,그렇게제가도서관팀에서보고를받았고. 그다음에92쪽에저희가제출한자료중에5만37권은저희직원들이작성하면서잘못작성한겁니다. 이게12월31일자기준의장서를작성한겁니다. 그부분은저희가잘못작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답변의취지는구립면목정보도서관거자료보유장서는공단이맞고요. 그렇죠? 중랑숲어린이도서관은문화관광과자료가맞다는겁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취지이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문화관광과장님,어떻게된겁니까? 우리문화관광과행감할때답변뭐라고하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자료가맞다고말씀드렸는데요,그기준일자가서로가좀착오가있어가지고바뀐…….
이병우위원
그렇게말씀하시면안됩니다. 올해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작성기준일이언제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3월31일입니다.
이병우위원
문화관광과작성기준이언제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3월31일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둘다공단이잘못된거죠. 지금본부장님답변하고답변이다르잖아요. 이건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거확인해서정확한경위를알려주시기바랍니다. 두부서가진실게임을하시든지뭘하시든지저는관심없습니다. 다음제가감사담당관에도했는데요,이건도서관하고체육시설을같이묶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립정보도서관은리모델링을위해서작년11월18일부터휴관을했습니다.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다른도서관들도제기억으로는2월18일인가그런데맞는지는모르겠습니다,정확한날짜는. 코로나19확산방지를위해서사회적거리두기차원에서휴관을했습니다,전체도서관이. 이휴관기간에초과근무를했어요. 제가체육시설도말씀드렸고아까도서관팀도감사담당관감사때도그부분에대해서는분명히했습니다. 불가피하게예를들면갑작스러운휴관결정으로환불을해줘야되는경우가있을겁니다. 도서관은그런업무는없죠. 체육시설은그런업무가있다고하더라고요. 실제로제가확인한초과근무명령서의상당부분은그런부분도없지않았습니다. 문제는초과근무의사유들이납득하기어려운점들이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정말초유의이사태속에서다른일반기업들,사기업들이나아니면자영업자들은무급휴가나아니면장사가안돼서거의폐업직전까지몰리는이런상황에서도서관하고공단체육시설직원들이초과를다는게적절한가. 제가왜이부분을문제삼냐면요. 정규시간에도일을했거든요,그분들이. 제가다른부분은잘모르고요,도서관의근무부분은잘모르지만상호대차부분은제가어떻게이시스템이운영되는지를대략알기때문에그것만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상호대차는A도서관,그러니까중랑구립정보도서관에는없는도서를면목정보도서관내지는다른작은도서관에서까지다합니다. 그래서상호대차업무가굉장히많아요. 문제는휴관중에상호대차자료를정리하기위해서초과를다는게적절한가. 저는말도안된다고생각합니다. 체육시설이수영장이휴관중인데수질검사,수질점검을한다고초과를답니다. 이거제가초과근무명령서를다확인하고말씀드리는거예요. 이건도덕적해이의극치입니다. 그래서제가감사담당관에감사를요구를해놨는데요. 본부장님답변한번해보십시오. 이게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지적대로지금코로나로인해서휴관중그리고휴장중에초과근무를단다는것은정말도덕적으로맞지가않다고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궁색한변명이될지는모르겠지만나름대로의휴업자가48명이있었습니다. 그런부분이들어가고그다음에예를들면구립정보도서관의상호대차직원이6명인데4명이휴업들어가고2명이있었는데본부도서관의공사관련해가지고자료이관,정리그런등으로아마초과근무명령을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이시기에그런부분은정말정서적으로참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정규근무시간이있다니까요? 정규근무9시부터6시까지충분히할수있는일이었어요. 그런데상호대차자료정리라고초과근무를달고,자원봉사하는거아니지않습니까? 이것도예산투입되는거예요. 더군다나도서관은수익을내는수익구조가있는시설도아닙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부분은좀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을제가요청을드립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에서저에게제출하지않았던감사내역중에도서관이한건이있었죠. 그부분을제가여기서구구절절하게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도서관문제를말씀하셨어요. 그런데지금전임팀장님이언제그만두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3월2일자,날짜는정확하게기억이안나요. 3월2일자로기억합니다.
이병우위원
3월2일맞습니까? 뒤에,3월2일맞아요? 3월1일자로사직을하셨다는말씀이신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이6월이에요. 아까우리선배위원님질문답변중에그런답변을주시기는했습니다만저는우리공단에서,지금도서관에이러이러한문제가있어요. 도서관에이러이러한문제가있는데이것을언제까지방치할건지그것을좀여쭤보고싶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지난주에인가우리가3차모집공고의결과를공지를냈습니다. 그래서다시새롭게한2,3일지났는데이러한부분들을청장님과또한번협의를하고어떻게해나갈건가검토해서보고서를만들어서한번공유를하도록하고신속하게처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가끔인용하는문구중에옛말이하나있는데요,산좋고물좋고정자까지좋은곳은없다는말이있습니다. 우리선인들이남긴아주유명한말인데요. 모든경우의수를만족하는조건은저는없거나찾기어렵다고봅니다. 오히려진입장벽이너무높고공단에서바라는좋은인재를찾아서업무를맡기는게최선이긴합니다. 그러나벌써3개월아닙니까? 3개월이지금넘어가고있는거잖아요. 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만모든조건에만족해서오실수있는팀장이글쎄있을지는모르겠어요.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도이러저런공고문까지말씀하시면서지적을해주셨지만공단도서관팀이지금이상태로계속지연된다면인사공백상태가지연된다면저는지금일어나고있는문제들보다더많은문제들이일어날거라고생각합니다. 저는도서관팀에서상호대차를자료정리를이유로초과근무를달았던이런부분도사실은인사공백또한책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본부장님께서이부분좀유념하셔서조속히인사공백상태가해결될수있도록노력해주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걱정하는부분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조속히그런부분을처리해서업무의공백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우리행감,다른혹시위원님질문하실분있으면질문하시고. 아니,하실분있으면제가자료정리를좀해야돼서,하실분있으면하시고요.
오화근위원
제가간단하게그냥한가지만…….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오화근위원입니다. 저도오늘이자리에서배우는것도많고,우리가해야될일이이런일이구나하는그런것도많고앞서서발언해주신분들께정말존경스럽다는말이나올정도로느끼는게많습니다. 저는그냥행감서류도아니고전에우리본부장님하고전화통화는간단하게했는데본부장님이지금여기에서지적되는사항들을다정리하시기도너무벅차실텐데도불구하고꼭이자리에서말씀드려야되겠다고생각하는부분은지금코로나19로인해서온전공무원부터시작해서전국민이또전세계인이다긴장속에서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시설관리공단직원분이일이없어서너무좋다,봉급은나온다,이런것으로이렇게얘기해서민원이저희한테까지도들어오는이부분에있어서는어떻게보면,뭐많은분이그런생각을갖지는않으시겠지만여기계시는모든정말열심히일하시는시설관리공단의직원여러분의정말품위라고해야될까요아니면뭐인성이라고해야될까요? 그런것을해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관리감독을좀하셔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본부장님께막간의이렇게휴식같지만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이렇게열심히일하시는분들이계신반면에도또한쪽에서는뭐코로나19로일이없어서그래도봉급은나온다는그런말들로인해서말하자면국민들이느끼는박탈감이런것들을하신다는그자체가저는정말깜짝놀라서제가본부장님께전화도드렸었습니다. 다른분들이열심히일하는것에해를끼치지않도록철저하게또같이교육도좀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정말그렇게일안해서좋으면여기집행부는너무바쁘니까오셔서이거재고또선별소에가서안내도하고뭐일없어서좋다는데그렇게라도해야되지않겠습니까,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위원님,그렇게말한분이또있어서아마민원까지들어갔나본데요,사실은공단직원분들이지난우리서울시긴급생활지원금할때동별로나와가지고참고생이많았습니다,한50여명이서,
오화근위원
네,저도그것은들어서알고있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래서했는데또,
오화근위원
너무애많이쓰시는데,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화근위원
문제는시니어분들이십니다,시니어분들. 거기에도동원되지않으시는시니어분들. 더이상은제가그얘기는하지않겠습니다. 그분들이어떻게정규직이됐는지까지는얘기를안하겠는데그시니어분들이동원되지못하는데도불구하고그런말씀을하셔서상대적인박탈감을느끼게해서‘아,정말시설관리공단에무슨수를써서라도들어가면좋구나’이런오해를하지않도록직원분들이서로도와주고또교육도좀시키고해서그런말들이나오지않게끔해주셔야되는게저는옳다고생각합니다. 본부장님생각은어떠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시는부분에대해서는상세하게말씀을안하셔도충분히감지하고있습니다. 그래서따라서앞으로공단직원들에대해서복무관리를좀철저히해서그런불미스러운민원들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념해서교육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뭐다그러신다는것은아닙니다. 개중의일부가그런말을해서또그런말들이저희한테까지들어오게하고어떻게그렇게될수가있냐이렇게했기때문에제가본부장님한테지난번에전화드려서이런민원이있다이렇게까지말씀드렸던부분이기때문에더이상말은하지않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잘관리감독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우리회의초기에기자님두분이취재협조를요청하셨는데저희위원님들이일단동의를안해주셔서저거했는데제가사실은제가조금곤란해서세게말씀드렸고요,본부장님,제가드린그자료를제목하고마지막문장을한번읽어주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읽도록하겠습니다. ‘;임기내내서울장미축제만풀어먹었던나진구전구청장본인의사와관계없이정계은퇴수순.’
이병우위원
마지막문장을읽어주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결국나진구는사실상강제정계은퇴수순에접어든셈이다.’
이병우위원
네,다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제목읽어드리겠습니다. ‘전직구청장들나진구/문병권국회의원예비등록한번못해보고중랑정치무대서퇴장.’ 마지막문장입니다. ‘매사에감사하고살아라.’ 그다음에다음장제목타이틀읽어드리겠습니다. ‘중랑(을)박홍근국회의원원내대표는다음기회에,출마포기.’
이병우위원
그건마지막문장안읽어도됩니다. 그리고마지막장.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다음장의제목읽어드리겠습니다. ‘유시민이사장범여권180석발언이런것안돼.’ ‘선거하고골프하고는머리쳐들면안되는거야.’
이병우위원
네,됐습니다. 제가제출해서받은자료중에우리시설관리공단의광고비집행내역을받았는데요,그중에공단에서광고비가집행된소위언론사라는인터넷언론사의기사일부를제가캡쳐를해서본부장님께드린것입니다. 이정도의기사를생산하는언론사에왜공단이광고비를지급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저희지역신문의광고료를저희가지출한원인은저희공단의홍보사항을게재하기때문에그런광고비로저희가지출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그언론사에대한최소한의모니터링은안하십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챙기지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우위원
매년두차례씩지금이인터넷언론사에광고비를집행을해오고계세요,30만원씩. 그러니까1년에한60만원정도집행을해오고있습니다. 물론제가의회행정사무감사할때도이부분을지적을했습니다만의회에서도하고있어요. 저는적어도우리가언론사를언론기관이라고도호칭하는이유는사기업임에도불구하고언론사들이갖고있는공적인신뢰성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신뢰성에기대서광고비를집행을하는거죠. 그런데이런기사를생산하는언론사에광고비를집행한다? 저는우리구청도마찬가지도의회도마찬가지고공단도마찬가지라고생각을합니다. 적어도광고비를집행하기에앞서이언론사가국민의혈세인광고비를지원받아도되는언론사에해당하는지최소한의모니터링은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올해한번광고비가집행됐으므로아마도,제가최근3년것을받았는데요,다음에도한번더집행할계획을갖고계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마그렇게예측이됩니다.
이병우위원
보통1월,4월에광고비를집행하셨어요,2017년,2018년,2019년3년동안에. 그리고2020년도지금1월달에광고비집행이한번됐습니다. 저는이부분에대해서공단에서,의회사무국에도제가똑같은요청했습니다. 이부분추가광고집행은심사숙고해서재검토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사실은노외공영주차장무인자동화시스템구축과관련해서자료를많이받았는데일단시간도조금부족한부분도있고요,또주차장건은주차관리과소관이라는어떤소관업무상의한계도있고해서이부분은제가나중에서면질문으로대체하도록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제가성과급하고관련해서아까말씀을많이드렸었는데요,성과관리위원회,지금은성과관리위원회위원장이본부장님이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2018년도,그러니까2019년성과급을지급하기위해서근무평정을했던성과급평정을했던2018년근무평정자료가언제완료가됐나요? 간단하게다시여쭙겠습니다. 2019년4월1일자로인사가있었죠,승진인사?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승진인사전이었습니까,후였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성과관리위원회를말씀하시는,
이병우위원
아닙니다. 성과관리위원회가아니고요,2018년근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근무평정이요? 12월말기준근무평정이요? 그걸말씀하시는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건아마3월이전에완료가됐을겁니다.
이병우위원
잠시만요,자료좀확인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죄송합니다. 도장이찍힌자료가하나있었는데요,혹시저한테주신자료중에,제가지금자료를못찾겠는데잠깐만요. 혹시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잠깐받아주시겠습니까?
최경보위원장
혹시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저는사실이병우위원님께서다끝나시면국장님이나담당과장님들을사실은내려가셔도괜찮겠다고제가말씀을드리려고했는데아직이병우위원님질의가끝나지않았기때문에저는간단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여러가지지적을많이받고있는건충분히우리가서로공감하고있고요,느끼는것도많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 정말그래서는안되는부분들이너무나많고그럼에도불구하고또어쩔수없는사항이있었을거라고저는봅니다. 저는간단하게,제가여기서지금업무현황이랑수감서류를계속몇번씩들쳐보게됩니다. 지금그래서보고느낀게관리공단에서하는여러가지1년계획을세워서하는그런것에별로변화가크게없어요,항상보면. 늘해왔던것한두자씩바꿔서하고이렇게되거든요. 공단하고구청은따로일수가없죠,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우선제가가벼운것부터하면제가보면우리가2030중랑비전플랜이라는게있습니다. 이거아마충분히관리공단도있으리라고보고요,이걸내용을한번쭉보면관리공단에서참고해서관리공단에서할일정책을만들때굉장히지금보다약간다른모습으로변화시킬수있는부분들이여러가지많다,그걸저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내년도가됐든우리가계획을세울때구청에서나오는여러가지데이터조사를한게있습니다,결과물이. 여기보면중랑구에주거지역부터시작해가지고연령대별현재중랑구가어떻게흐르고있는가인구의여러가지변화,그다음에하여튼연령대별바라는사항여러가지많거든요. 그럼주거에대한여러가지도있고또중랑을왜떠나는지에대한사항도있고. 저는관리공단에서하는게어차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하는일들이지않습니까,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다고해서관리공단에서지금이걸하기는예산문제도있고이거아마어렵지싶습니다. 그래서구청에서이런저런거그다음5개년계획이랄지그런걸보면관리공단에서참고해서정책을만들때참고할게굉장히많다. 그러면구청에서하는것하고상당히일관성이있으면서그다음에구청에서미처손가지못하는부분들을관리공단에서만들어서정말구민의복리증진에굉장히도움이될수있는정책들을만들수있을것이다라는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본부장님이거한번보신적은있습니까,바빠서미처못보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죄송합니다. 못봤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죄송할건아니고그렇습니다. 저도그래서이걸쭉보면서오늘이걸몇번씩제가들쳐보면서생각을그렇게해봤습니다. 본인얘기가반드시맞는건아닙니다. 그런데제가보니까이렇게이렇게접목을했으면상당히좋은제목들이많이나올수가있겠다하는걸했기때문에첫번째는그걸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지금이사장님이원래는오늘나오셔가지고조심스럽게지금이얘기를해야되나말해야되나하다가또궁금해서,그자리에앉아서답변을해야되는데지금본부장님이답변을하고있어서미리파악못한부분도있고하여튼그럴거라고생각을합니다,그렇죠? 이사장님이어디많이아픕니까? 왜갑자기이렇게됐을까요? 얘기할수있는부분만큼만해주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아까좋은의견주신부분에대해서먼저말씀을드리고그다음에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마공단과구청은맥을같이한다고저도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구청에서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는정책사업들에대해서저희가사업장시설특성상다수용을할수는없지만거기서좋은아이디어는발췌를해서부분적으로라도접목시켜나가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약간변화를주면더좋은결과물이나올수가있다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사장님그런부분에대해서는감히조심스럽게제가개인일신상의사정을가지고여기서발언하는건적절치않은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구체적으로는얘기안해도되겠습니다,그정도는그러면놔두시고요. 제가왜이사장님에대해서지금저기를했냐면이사장님이지금가만히보면,어쨌든이사장님이다관여를했을것아닙니까,그렇죠? 보면그동안몇번만나지않았지만굉장히부하를아끼는마음이굉장히많이보이는걸로제가,저는그렇게느꼈습니다,저개인적으로는, 그리고지금2020년도에보니까일대혁신및노사협력으로생산적인조직운영에보니까거기도지금어쨌든관리공단직원들을가족같이묶어서서로간에친화적으로좋은분위기를만들고자애쓴흔적들이좀많기때문에그래서제가이사장님이왜갑자기,지금뭔가이사장님도아마우리하고같이비슷하게지금들어왔기때문에2년정도됐나요,2년안됐나? 얼마나됐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2018년9월중순경으로기억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우리보다는조금,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한1년7개월정도됐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부터뭔가함께일할수있고뭔가해볼만한그럴때인데이렇게돼서하여튼좀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이사장님얘기를물어봤고요. 그다음에여기지금수감서류31쪽을보시면인사위원회명단이쭉있습니다. 이게다른위원회면저는상관이없다고봅니다. 누가들어가든거기에적합한사람들을다선정을해서인사위원회에위원들을만들었으리라고보는데여기지금보면이름을지금외부위원중에서5번이분은여러군데참많이들어가있어요. 이분제가굉장히잘아는분인데한사람이아무리할수있어도이렇게많은위원회에들어가서이렇게많은역할을할수가있겠는가하는그런조금아쉬움을갖게됩니다. 그다음에8번여기가인사위원회이기때문에저는8번도여기에과연적합한가라는제개인적인생각을가져봅니다. 그래서이건여기서본부장님이맞다,안맞다,틀렸다,맞다,잘못됐다,잘됐다고얘기할수있는건아니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제소신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을저도2018년9월에거기임용돼서근무하다보니아무래도인력풀이한계가있었던것같습니다. 그런부분인정을하고다음에그분들의임기가2년입니다. 임기가도래되면좀더전문적이고좀더참신한인물을발굴해서그런쪽으로위촉을하는방향으로그렇게가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분들이능력이된다,안된다를떠나서이게인사위원회이기때문에지금5번,8번이분들이과연여기들어가서정말소신껏공정하게그렇게될수가있을까하는제개인적인견해를,제생각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리고앞에서동료위원께서참으로좋은얘기를많이하고있습니다,지적을. 이게지금자료가3월달에만들어졌다는것도저희도알고있고요,그시기가선거가있었습니다. 그리고또우리가1월부터코로나라는어마무시한이런일들이벌어져서전세계적으로지금엄청나게다비상이걸려있고그래서아까저는사실공단직원들이긴급지원에투입됐다는것도오늘사실여기서처음알았는데요,지금아무튼제가직원이라그래도정신이하나도없을겁니다,저는그렇게바라봅니다. 제가여기서3년7개월근무를할때그때공무원들이어떻게일을하는가를저는3년7개월동안내가너무나봐왔기때문에이번이가장아마힘들지않았겠냐,그래서서류만드는데집중도가떨어지지않았겠느냐. 이것이그럼에도불구하고이게공문서다보니까,공문서가뭡니까,정확도가생명아닙니까,그렇죠? 그런점이아쉬운점이좀많다하는말씀을드리고,현재코로나가정말우리구가타구에비해서굉장히지금많은확진자가나타나지않았기때문에이역시이것은아마우리공단직원들도마찬가지고우리1,300여공무원들이아마굉장히고생한결과물이아닌가싶습니다. 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러나아직이게끝나지않았어요,이게언제끝날지도대체아무도알수가없는거고지금도보면산발적으로자꾸만나오니까불안해죽을지경입니다,우리가다가. 그래서저는지금이렇게얘기를하고싶습니다. 지금우리가다른때보다심리적으로일반국민도그렇고공직자들도그렇고관도그렇고상당히불안해있다는거죠,안정되지가못하다는겁니다. 그래서이럴때는서로가좀조직사회에서보듬어가면서서로가이고비를넘길때까지는보듬어가면서했으면좋겠다하는얘기를좀해드리고싶습니다. 제가여기계신분들보다관리공단,구청다합해서제가나이가제일어리다보니까경험을많이하다보니까제가지금이얘기를할수밖에없네요. 그래서제가70년을넘게살면서도지금이런건처음이거든요. 그래서저도굉장히다살았음에도불구하고심리적으로굉장히불안하거든요. 그래서지금다젊은사람들이니까얼마나지금심리적으로불안하겠습니까? 거기다가책임을가진사람들은책임을가진사람들대로그만큼또책임이막중하게느껴질것이고요. 그래서잘못한점이많고하는건반드시질책은받아야될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지금여기보면우리가새로운거여기많아요. 사람에대한존경심,사람에대한여러가지가많이나옵니다. 우리업무에도,물론구청도마찬가지고요. 그래서제가지금여러가지얘기는합니다만여러가지우리가지금지적사항많고또그러다보면직원들에게문책이돼야되고직원들왜이렇게하냐,저렇게하냐그건본청도마찬가지관리공단도마찬가지일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최소한책임을가지고있는분들은직원들마음도보듬고그게책임감아니겠습니까,그렇죠? 그리고그분들이해야될,직함을가지고계신분들이해야될하나의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지금이어려움을서로슬기롭게잘우리가견뎌나갔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이병우위원님이기다리기때문에길게얘기할건없습니다만지적사항잘들으시고직원들하고할때도보듬어가면서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여기국장님들다나와계시고해서충분히제가전에말씀을드렸기때문에아마국장님들은충분히다잘알거라고보고요,여기팀장님들그리고또직원분들,아마담당들이나오신것같은데너무너무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요,앞으로도긴장놓지마시고끝까지우리가,저희는저희대로또저희가할일을하겠습니다. 그래서함께이어려움을잘이겨나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저는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본부장님이굉장히힘들어하시는데,지금건강은많이좋아보입니다,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괜찮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래서한말씀듣고제질의를끝내도록하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여러가지로준비가부족했는데도고운시선으로감사의말씀을주신걸감사드립니다. 앞으로더조직원들과소통을통해서분발하고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무튼건강들조심하시고우리슬기롭게지혜롭게잘이겨나가십시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자료를김진영위원님이도와주셔서자료를좀확인했습니다. 성과관리위원회가제가지금보니까아까제가인용했던경영기획실하고경영기획실이1등했던최근,그러니까2018년도분을확인을해보니이게공교롭게2019년4월10일성과관리위원회심의의결때개정이됐어요. 2017년6월16일에제정이됐던게2019년4월11일날개정이됐는데공교롭게성과관리위원장이임출빈행정국장님이기획재정국장으로계실때예요. 그전자료도제가지금두개양식을비교해서보고있습니다. 아까제가1위하고7위의점수차가채7점이안된다고했는데7점정도가아니에요. 5.85입니다,6점이안되는거예요. 1위팀을한경영기획실과최하위를한주차관리팀의점수차가5.85입니다. 5.85인데요,노사화합노력이라는5.78이것만가지고도경영기획실이1위를한거라고해도과언이아니에요. 왜냐,여기서5.78을빼버리면내지는점수를다른맥락으로해버리면,왜냐하면노사화합노력이라는이지표는경영기획실밖에못합니다. 다른팀들은평가항목자체가다공백으로되어있습니다. 없습니다. 경영기획실만할수있어요. 심판이선수로뛰는겁니다. 이지표대로2019년사업성과를평가를하면역시올해성과급도이런식으로나올수밖에없어요. 공정해야될평가,공정해야될기회를경영기획실이정보독점을이용해서가로채가고있는것입니다. 이게수도서울에소재지를둔지방공기업의현주소예요. 이중요한성과관리위원회를본부장이공석인2019년4월10일날해요. 지금현재이자리에계신이두열본부장님은아마경영기획실장자격으로이자리에참석하고의결서에서명하신걸로보입니다. 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혹시우리실장님내지는행정국장님이이성과지표,지표별가중치이부분에대해서이렇게바뀌고이선거관리규정이바뀌는의미에대해서혹시보고받으신바있습니까? 기억이혹시나십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사실제가그때중랑에처음와가지고물론본부장이공석인상황에서아마제가대신대응하면서규정상아마제가위원장을한것같습니다. 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지방공기업이,아까도쭉말씀하셨지만공익성과수익성이있는데그래서실제내부에서봤을때는행안부에서는평가를상당히중요시하는게사실입니다. 그리고아까말씀하셨지만중랑구민의복리증진에있어서구청과공단은양대축입니다. 그중에서구청행정력이닿을수없는일부의수익이라든가서비스측면에서대응해서하고있는것이많습니다. 그런데거기에보면대부분공단이나이런직원들이보면평가에대해서상당히좀의미를많이둡니다. 그게어떤기관에대한어떤기관장이,
이병우위원
제가말씀드리는평가는행정자치구평가가아니에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그렇죠. 그래서그말씀드리려고합니다. 그래서평가에따라서,그결과에따라서내부평가를,물론이제기관평가를받고나서그등급에따라서S등급을받았다,그게전체아까10억이면10억이정해집니다,공단전체에. 그걸가지고어떻게내부에배분할것인가. 그게내부자체평가,위원님이지적하신대로정말로지당하신말씀입니다. 분명히공단에서는그럴겁니다. 아마전체주민의복리증진,내부조직의활성화,그래서결론적으로는,최종적으로는주민편의를위해서어떻게할것인가,공간에,그렇게해서지표를계산해서잘해보자,그런식으로했었는데결과론적으로봤을때는특정분야의부서에계속연달아서한다는것은결과로봤을때는잘못된지표다.
이병우위원
국장님,죄송합니다. 제질문의요지는이성과지표가변경되는데우리국장님께서성과관리위원회위원장자격으로출석해서의결서에서명을하셨고요,우리본부장님도위원자격으로거기에참석하셔서의결서에서명을하셨어요. 성과지표가이렇게변경된다는부분에대해서설명이나보고를들은바있냐고제가지금질문을드린겁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구체적으로보고받은건없고요,지금저도이제자료를보니까주요개선안에대해서조례에있네요,보니까. 있는데,이런구체적몇쪽,몇쪽그것은사실상그때기억도안나고이런자료는제가기억이안나죠. 사실상그때이자료도없고현재,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본부장님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잠깐만,그이전에제가변명같지만답변을좀드리겠습니다. BSC성과지표,팀별지표를보면,예를들면경영기획실은노사화합노력이라는지표가있고다른팀에서거기에점수가반영이없습니다. 그런데반대로예를들어서사업수지비율에는경영기획실에는공란이고,예를들어서시설물이용객유치노력도경영실은공란입니다. 그래서이런사업장별특성이있기때문에제가알기로는각팀의TF회의를통해서본인들이유리한지표를선정을해서아마이렇게점수를반영한걸로저는기억을하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이경영기획실인점을그전에2년연속1위를하다보니까타팀에서민원을많이제기했을것같은데사실그런부분도있다는걸말씀드리고요.
이병우위원
민원을제기한게아니고요. 자꾸그런억측들을하시는데제가성과급에처음관심을갖게된계기는헬스개인PT입니다. 거기왜제가처음에제가자료를,제가자료제출요구서보낸기록을보시면아실테지만그때제가관심을기울였던건헬스개인PT의강사들이성과급에서이걸인센티브로해서등급이올라갔는지를확인하고싶어서사실은최초에받았는데그건기록이1년치밖에안돼서비교할수있는데이터가없었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래서이제,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그래서제가이자료를받아서안그래도제일먼저확인한게그부분이었어요. 그런데실제로다른분들제가일일이다확인은못했지만,세분만제가확인을했는데세분중에두분은헬스개인PT이후에등급이상향조정된것을제가확인했어요. 그러니까성과급은이부분이고요,성과급과관련해서민원이있다는얘기는저는들은바없고다만승진인사과정은제가행감수감서류를제가오늘거의안펼쳤는데요,행감수감서류를보시면알겠지만다른과하고똑같이거의같은수준으로수감서류다검토했습니다. 다만,사업장이고오늘은어쨌든핵심이경영기획실이되기때문에제가지금행감수감서류가지고는감사를안하고있는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게2019년도3월5일날각팀별로사업장별로특색이다르기때문에그지표를조금가중치를두고배점을하기위해서각팀의담당자들과팀장들TF회의를개최한바있습니다. 그래서각개별사업장에유리한지표를반영할수있도록그렇게선정을했는데그렇게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위원님이보시기에는약간경영기획실에특정분야만편중되었다이렇게말씀을하시는데그런부분은다시한번저희가면밀히검토를해서개선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보십시오. 그이전평가지표에는사업수입목표달성률,사업수입전년대비신장률,소위말하는공백이더많았어요. 이걸로바뀌면서경영기획실에가져갈수있는,경영기획실이공란인지표가바뀌면서일단하나가없어졌습니다. 하나가없어졌는데,왜냐하면그러고나서공란이5개,일단물론용어가다르긴합니다. 그런데사업수입목표달성률아마그게대응되는지표가사업수입증가율일겁니다. 그런데사업수입증가율에대응되는사업수입목표달성률을가지고평가를할때는경영기획실은없었어요. 그다음에사업수입전년대비신장률도없었습니다. 대행사업비절감율도사업수지비율,이부분은없는데요,예를들어서사업수입증가율의경영기획실이점수를가져가면됩니까? 저는안된다고봅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맞습니다. 그래서이걸추가적으로설명을드리면점수합계가각팀별로100점만점을기준으로해서이걸환산해서가중치를해서지금이게나온그결과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 사업부서도아닌,이게두개의자료를대조를해서검토를해보면이설계자의의도가드러난다니까요. 이지표를설계하신분의의도가드러나는부분이있어요. 두개의데이터를나란히놓고대조를하면설계자의의도가드러납니다. 그의도가뭐냐. 경영기획실에유리하게설계가됐구나라고의심하지않을수없게데이터가그렇게돼있다는말입니다. 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노사화합노력그전저기에는없어요. 없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전년도지표에도그런항목은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노사갈등노력최소화노력평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런데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다시,
이병우위원
네,맞습니다,있네요. 그런데,잠깐만요. 예를들어서아까제가지적했듯이외부고객만족도평가결과이부분도마찬가지죠.경영기획실을상대로는조사를안하지만공단의평균치를가져갔던이런부분들,그런데아시다시피고객만족도는공단이지금작년에잠깐올랐고계속하향세였어요. 작년행감에서제가지적했던사항인데,이런식으로설계자의의도가,이걸한번공개를해보십시오,전체적으로. 공단구성원들한테이자료를한번공개해보십시오. 공개하면공단구성원들이판단하면저는오히려저보다세밀하게,더냉혹하게판단할거라고생각을합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위원님말씀에충분히저도공감을합니다. 그런데그런부분들을지표를작년에개선을하면서각팀의의견을반영을했고그다음에반영해서결정이난부분들을저희공단내부적으로다공지를했습니다,일반직원들도다볼수있게끔. 그런데그러나그런부분들이위원님이보기에불합리하다고하면다시한번저희가재검토해서직원들한테공평하게모든부분이돌아갈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도말씀드렸지만모든직원들이공정하다고느끼긴어려울겁니다. 왜냐하면이정보가팀별평가지표는공개가되지만개인별평가결과는공개될수없는정보거든요. 적어도,물론S등급이나A등급을받으신분들은좋겠죠. 그리고그게알려집니다. 그러면그걸봤을때그걸납득하지못하는직원들이있을수있어요. 왜냐하면이게계량화된지표로근평이주어지는게아니지않습니다. 팀별평가도이정도로관리가되고있는데개인별평가인들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다시말씀드리지만심판이선수로뛰게해서는안됩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분명히고쳐야돼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무슨말씀의의미인지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를들어서,저는그래야한다고생각합니다. 경영기획실,기획감사팀의목표가평가등급가등급이면그가등급달성하면오히려다른직원들의사업장에근무하는직원들의협력이나노력없이평가등급가받을수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시스템을이렇게만들어놓고,저는이런시스템상의문제도공단이지금평가등급이나에몇년째머물러있는한원인으로작용하고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공정해야구성원들이힘을모으고지혜를모아서좀더좋은성과를내는것아니겠습니까? 그렇게될수있도록각별히유념해서공단을이끌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유념해서전면재검토를한번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장시간본부장님고생많이하시네요. 수감서류61쪽에보면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내용을.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경과를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지난2018년11월5일부터23일까지구청감사담당관에서전체적인감사가있었습니다. 그것에대한지적사항이내려와서저희공단자체에2월3일징계위원회를열어서징계를했고또오늘행위자가그것에불복해서2019년3월8일소청심사를청구를했습니다. 그런데그게기각이됐고또행위자가부당해고에대한불복신청으로지방노동위원회에판정요청을해서지방노동위원회에서이죄는충분히있지만해고는이죄에비해서과하다이런판정이내려져가지고저희한테통보가왔습니다. 그러나또저희공단사용자입장에서는공단전체규율이나어떤통제를위해서는일정부분그부분이또필요한부분,필요악으로필요한부분이있고그래서저희가중앙노동위원회에다시재심청구를했습니다. 그런데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아무래도노동자의쪽에손을들어주는성향일거라고저희는판단하고있는데그러다보니기각판정통보가저희한테왔습니다. 그러나앞으로이런부분들이저희가지방노동위원회판정만가지고는저희가정립하기에는좀부족한부분이있고그래서사법부에또판결도좀중요할것같다,다소비용이들더라도소송을하는게맞다,그래서저희가행정소송을하기에이르러고현재이르렀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5월15일날은1차공판은어떻게나오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5월15일날은양쪽에,그러니까저쪽에우리가소송을했기때문에저희가원고고저쪽에피고는행위자가아니고저희가중앙노동위원회를상대로저희가소송을했기때문에중앙노동위원회에서출석을해서서로의입장차이만얘기한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감사과에서감사를한결과이분이어쨌든근무하기에부적합하니까이거를또어쨌든부당해고를한것으로본위원도알고있는데저희가법보다는사람이먼저이잖아요,사실.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김영숙위원
이분이개인적으로는저도잘압니다만이분이뭐얼마큼잘못을했는지는모르지만옛말에그런말이있죠. 죄는밉지만사람은미워하지말라고하잖아요,그렇죠? 물론또개인이어쨌든억울하니까또노동위원회에다질의를해서이분이지금까지계속소송에우리구하고같이이런일이벌어지는데좋은모습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이런모습은.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도인정합니다.
김영숙위원
우리가법좋아하다가자꾸법으로이렇게하다보면여기에드는비용들을다누가냅니까? 저희가낸세금으로지금다이거지금소송하고그러지않습니까? 개인이만약에이런것을소송한다고그러면이렇게안할거라고보여집니다. 타협을하고협의를해서좋은방향으로하던어쨌든이렇게해결하는방법으로하지자꾸이렇게법으로가서끝까지가서만약에경우이분이언제까지근무할지는모르지만법으로가서만약에우리가집행부가지면어떻게합니까? 그런대안도생각해보시고이런것을행위로해야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무튼김영숙위원님그말씀의의미를잘저희가알겠고요. 아무튼본인행위자에어떤심정이라는건저도충분히공감을합니다,어렵고힘들거라고생각하는데또한편으로는한200여명의직원들이근무하는직장에서하지않아야될행위이라든가그런부분들이있었을경우에과연그대로방치하면이조직이어떻게될것인가그런부분도생각을하게됩니다. 그러다보니까사실조금좀과한부분도있다고느끼지만그러나어느정도의뭔가어떤행위에대한정립은필요할듯싶다,그래서저희가여기까지오게된겁니다. 그런부분을양해를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행위에대해서또그분하나로인해서우리공무원들이보는시각도있으니까뭔가를조치를하긴해야되겠지만꼭이렇게안하셔도되잖아요. 또우리가여기보면이분이상급에있는분이아니잖아요,사실은직원이잖아요. 그럼우리상급직원께서그걸타이르든지야단을치든지무슨조치를해가지고같이더불어서이렇게같이지내야되는거지,꼭이걸법으로이렇게해서,이분은언제까지근무할지,아까도잠깐얘기했지만언제까지근무할지는모르지만이분나름대로마음의상처를많이받고있을거라고요. 그리고우리직원분들은뭐좋겠어요,이런걸로계속이어져서이렇게서로소송하고이런걸로부딪치는거가? 그분보기도같이근무하면서얼마나불편하겠어요,서로들. 그런모습은서로보이지말아야죠,이런거를.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도마음이아프고저희도본의가아니고당사도본의가아닐거라고생각합니다. 또한편으로는저희의바람이있다면그런징계이후에라든가판정이나온이후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본인의행실도참중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나저희공단이사장님이나저희입장에서는여기저기서그분의행실에대해서또들어오는부분도간과할수없는부분이있었고,그런애로가있었습니다. 그런부분을그런아량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잘좀마무리해주기를바라고요,하루빨리. 이분도근무하는동안정신적으로아니면마음적으로부담도안가고또본인이어떻게행위를잘해야돼요,사실은요. 누구탓할거는아니지만또잘했었으면여기까지오지도않았겠지만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사람이먼저인관계로잘좀마무리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또한가지,지금우리본청에있는주차장을없애고공원을지금만들어놨죠,그렇죠? 그런데주차장이지금몇면이없죠,사용을못하고있죠,본청에?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지금여기구청말씀…….
김영숙위원
네,여기구청에.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지금40면이줄었죠,40면. 원래60면인데20면남아있고요..
김영숙위원
40면이없어지고지금사용하고있는면수는주차면수가,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지하는180면이되겠습니다. 지하는180면,지상은20면으로그렇게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잠깐만지하에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180면.
김영숙위원
180면이고지상은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20면.
김영숙위원
현재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예전에는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지상이60면있었는데40면이줄은거죠.
김영숙위원
예전에는60면이있었는데지금40면이줄고20면을사용하고있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그거지금주차사용하고있는것이그주차장40면이없어짐으로해서우리주차관리과에서그런대책은세우고있나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그전에저희행정지원관리과에서관리하고있고요,우리직원분들은인근아파트에협약을맺어서그쪽으로분산시키는방안으로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국장님한테지난번에제가행정지원과에상임위때그것은질의를드려서답변을들은것이고주차관리과한테질의를드린겁니다. 주차관리과에서면수가40면이지금줄어들었는데주차대수에대한대책은세우고있는건지,없습니까?
최경보위원장
국장님이청사라답변하시는게맞는데지금주무과는이제복지건설에주차관리과가있잖아요. 그런데청사니까국장님이대신해서좀답변을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국장님,대책은있습니까,40면이없어졌는데? 없어진주차면수는대책을좀세우고있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대책이라하심은아까말씀드린대로예를들어서지금직원분들이그전에사실은자동차등록팀이있었고,그런요인이있었잖습니까. 그런데등록팀도이전해갔고그요인도줄었죠. 그리고일부는또직원분들이여기다주차를했고아니면민원인들했었는데등록팀이이전해감으로써좀그런수요는줄었고요,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인근에아파트협약을맺어서분산시켰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럼우리직원분들이여기지하주차장이나지상주차장에주차하다가인근아파트에지금그냥가서주차합니까,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월한5만원정도부담하고있습니다,본인들.
김영숙위원
그전에는그러면우리직원들이우리지하나지상에주차할때주차요금을냈나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정기권내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정기적으로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지금외부에서아파트에서갖다내는주차비나우리지금본청에서주차해서내는비용이똑같습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아마지금현재인근아파트는5만원정도고그전에는월2만원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청사주차는2만원이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런것도우리직원들한테배려를했어야한다고보여집니다. 직원들이어느날갑자기본청에주차면수가줄어드니직원분들인근에본인들이알아서아파트나이런데에서어쨌든주차를하게끔한거아니에요,그렇죠,국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두가지측면이있는것같습니다. 사실저희구청이청사위치가좀특수하긴합니다. 그래서지하철역사라든지좀떨어져있어서아무래도차를갖고다니는분이많고,저희는또통근버스를운행도하고있고요. 그런데사실은주로공공기관에봤을때주차장에그리많이직원들이갖고오는편은아닙니다. 그런데여기중랑이그동안직원들이계속이용하다보니까아무래도불편함은있겠죠. 있는데,지금아까드린말씀처럼광장을이제개방함으로써의거기에대한여러가지녹지광장개방함으로써주민들편의라든가직원들의어떤공간의쾌적성여러가지이점과조금은그런불편을감수하고라도또하나는지금말씀,염려가특히육아또는장애인,여성그런부분은필수적으로저희가그분들에대해서배려를필수적으로하고있습니다. 하고있고,일반직원분들에대해서는일부이제불가피하게인근아파트로협약을맺어서하고있다그렇게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지금국장님께서어쨌든답변해주시기도했지만본의아니게저희청내에어쨌든어린이집이지금시설을운영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그전에는없던시설을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아이들하고같이청에오는그런우리직원분들이있다고요. 있는데,보면차를지하에다놓고아이를안에다원에다넣고다시또나와가지고차량을인근아파트에갖다대놓고하니까그런나름대로직원들도불편해하는목소리도나오고있거든요. 그런데그런것도물론뭐다만족할수는없죠. 다만족할수는없지만그래도그런부분도배려를좀해서위에지금잔디구장을만들어놔서얼마나주민들이좋아하는지는모르지만본위원이알고있기로그렇게썩좋아하는그런얘기들도안나옵니다,사실은. 또코로나때문에예를들어서지금위에조그맣게무대같은걸조그맣게만들어놓기도하기도해서거기서공연같은것은아직못하고있지만그잔디만들어논거가너무경사가져서어쨌든그런부분도나중에다시한번그걸한번검토를좀해봐야될것같아요. 너무경사가많이졌고또한지난번에도잠깐우리가사석에서언급을했지만진입할때차단기가너무밑에내려와있어서그런부분도사실차량진입하는데많이불편하고또한벽쪽에있는주차면수지금한14면정도가주차가대수가대각선으로그어져있는데그차가후진해서나올때진입하는차량들이엉켜가지고그진입이참불편하거든요,사실은. 그런것도좀보완을해서처음에시설할때설계할때그거를참했었어야되는데제가번번이들어올때마다참불편하더라고,그게진입할때. 그게이제다시만들면다시어떻게또수정,고치면된다라고얘기하는데그거다시고치면예산낭비잖아요,사실은요. 그런것도좀보완을해서했었어야되는데.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물론참고로말씀드리면그런부분도다저희가전문가들의받아서했는데또실제사용하다보면또그런불편과또당시설계했던거하고위원님이몇번지적하셨지만다르기때문에저희가여러가지종합적으로한번다시검토해서개선토록하겠습니다. 다만녹지광장에대해서말씀드리면물론처음에는여러가지익숙치않고불편한게있지만직원을대표하는노조와대화해보면상당히직원들만족도가높다. 그리고사실은과거에는등록사업팀이있었고해가지고여러가지그런민원이있었지만물론다른민원도오기는오겠죠. 그런데저희가차단기설치라든가통제를나름대로함으로써효율적으로운영하니까크게저희가봐서는불편한건없다,그렇게보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한번또지금저희가뭐판단을해서잘했다,잘못했다,불편하다,안불편하다,이런것을논하기전에어쨌든본위원이느낀것은조금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제가국장님한테어쨌든말씀을드린겁니다. 어쨌든사용하다가또개선해야되는건개선해야되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그러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네,김미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본부장님,아기스포츠단작년에2019년도에운영을하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작년에몇명운영을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작년61명.
김미숙위원
61명,연령대별로하면5세가몇명이었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5세가16명,작년에20명,6세가26명,7세가28명하고74명이고요,올해가60명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올해는지금코로나19때문에어떻게하고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지금원생을뽑기는했는데전혀개원을못하고지금현재그러고있는상태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올해는개원을안하시는건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코로나진행상황에따라서개원할계획을가지고있는데그러다보니까자꾸만기존에회원에가입했던분들이이탈자가하나둘씩생기고있는실정입니다.
김미숙위원
작년에수입구조가여기아기스포츠단운영을하셨을때수입구조가어떻게됐나요,대략?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러니까올해가한2,500만원,작년에한3,600만원정도되는데요.
김미숙위원
1년운영해보시니까수익구조가어떻게나왔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계속마이너스로가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마이너스가어느정도나왔냐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마이너스한3,000만원정도,원생이줄어들다보니,
김미숙위원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수입이감소하고있는상태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제가좀전에자료를그냥어쨌든요청해서대강보는데제대로된자료는아니지만대강봐도3,000만원이상나왔을것같아요. 그러면올해는지금훨씬더많이나오겠네요,인원이줄었기때문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작년보다한14명정도더줄었으니까아마더많은감소폭이,
김미숙위원
한4,000만원이상,왜냐하면기본직원은그대로유지가되면서인원만준제가연령대별보면거의그렇게나왔을것같은데,지금거의4,000만원에서5,000만원지금마이너스나오는정산이될것같네요,예를들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예측이됩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런데이것을계속이렇게운영을하시려고하는이유가뭡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공단도사실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일단은기존에지금처음취학하는원생이5세인데그5세가6세가되고7세가되고그다음에졸업을하고취학을하는데예를들면6세나7세가되는학부모들은일단은다른데보다는저렴하기때문에저희가운영하는아기스포츠단에대해서취원을원하고있습니다. 그렇다보니이거일시에폐지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고점차적으로추이를보고폐지를해야되지않나저희도그렇게전망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본부장님,수요자에의해서이렇게운영을하시고있다고말씀을하시는데정말그렇다고한다라면요,이게지금아기스포츠단이지않습니까? 그런데아까잠깐프로그램을봤더니아기스포츠단아니에요,실제로는. 그프로그램내용,아시죠? 제가한번나열해볼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알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한글가르치고수가르치고거기에딱나와있어요,지금자료가져갔는데요. 주변에서하고있는교육기관과동일하게수업을시키겠다라고써있어요,어느부분에,지금광고를또그렇게하셨더라고요,보니까. 유관기관안내문도했고등등여러가지제가여기프로그램을대강이렇게보니까아기스포츠단이아니라는거예요,실제적으로. 그럼여기지금지도하고있는교사자격은어떻게어떤자격을갖춘자가하고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보육교사는보육교사자격증가진분들이강사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체육이라든가기타등등은전문자격증소지자가원생들을가르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보육교사가보육교사자격증을가진사람이뭘지도를한다는뜻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담임선생님역할을하는거죠.
김미숙위원
여기는어디에다허가를받아서아기스포츠단운영을하고있나요? 허가관청이어딘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운영하는아기스포츠단은허가관청이따로없고요,체육시설관련법에의해서저희가운영하고있는겁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체육시설관련법이한글도가르치고영어도가르치고뮤지컬도가르치고특성화교육까지하도록돼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건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검토해보십시오,그렇게돼있지않습니다,제가알기로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인근교육기관과의경쟁력강화해서,경쟁력강화를하실려면말그대로아기스포츠단스포츠쪽으로하셔야된다는소리에요. 그러면수요에의해서한다고그러면요,이렇게종일프로그램통합적으로운영을하시면안돼요. 또오후에는보니까통합교육도하고계시네요? 그러니까인근에유치원이라든지어린이집이라든지학교에서하는것을여기아기스포츠단에서다하고있다는소리입니다. 이거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거불법인거아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다시한번검토를해서,
김미숙위원
이거불법입니다,정확하게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관에서이렇게불법을하고있으면되겠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당초에는저희가아마이아기스포츠단을운영하게된것은어떤공단의수익창출과관련해서아마운영했을것으로사료됩니다. 그런데시대가감에따라서출산율도그렇고원생들이줄어들다보니아마거기에맞는특화된프로그램을운영해야원생들을유인할수있을것같아서과목을증설하지않았나저는그렇게추정을하는데요.
김미숙위원
여기점심급식어떻게제공하고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운영하는거죠. 위탁기관에용역을줘서점심을제공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동급식을하는건가요? 이동급식이에요아니면직영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동급식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이동급식을하고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김미숙위원
본부장님,여기저는말그대로아기스포츠단이면우리구에서아기스포츠단에맞는제대로된교육을했으면좋겠고요,제생각입니다,이건. 아마부모님들이몰라서지금관에서하는거니까100%신뢰,저는일단거기에서일단만족,어느부분다신뢰가있어서저는이루어졌다고보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안에내부적인사항이저처럼이렇게하나씩하나씩따지고들면이것은굉장히많은불법을하고계시다는것관에서먼저,그래서이부분은시정이돼야될것같습니다. 작년에도제가이거계속운영하실건가요하면서제가그정도까지는말을안했는데계속지금운영을하시려고지금가시는것같아요. 하시려면여기에맞는프로그램진행해주시고요. 그다음에제가자료요청을했습니다,본부장님. 그래서그자료를다음나머지다받고저는또더이야기를하겠습니다. 그래서수익구조도그렇고요,어쨌든아기스포츠단이면그냥수영쪽아니면말그대로스포츠쪽만해주시면더수요가많을것같아요. 훨씬더수요가많을것같은데이렇게편법으로지금운영을하고계시니까이거문제라니까요,지금이것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런부분대해서한번전면적으로재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자료나머지받고또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부장님2021년도감사때는오늘여러위원들이시정해야될것이런것들이꼭조치가돼서이런지적을받는일이없도록정말각별하게꼭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공단이임대하거나관리하는집단시설들이굉장히많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많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정말많습니다. 그래서우리가코로나19로인해서지금중단되고있는시설들에대해서우리가항시만반의준비를해야될겁니다. 왜냐하면그분들이정말지금나오지못해서그렇지운동을하고싶어열망하는이런분들도많고그러시는데항시준비는하되철저하게우리구민들이삶의질과안전을위해서우리공단이철저하게대비하고준비해서다시개방하더라도절대그집단시설에서어떠한일도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좀유념을해주시고너무고생하신다는말씀도같이덧붙여서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강평준비를위하여약20분간감사를중지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13분 감사중지
18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해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을중심으로지금부터본위원장이전위원님을대표하여202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감사강평을하겠습니다. 먼저심도있는행정사무감사를위해제출된수감서류와준비하신자료를토대로늦은시간과주말에도열과성을다하여행정사무감사준비를해주신동료위원님들께진심으로존경의마음과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지금현안업무로바쁘신중에도최선을다해행정사무감사수감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바쁜일정에도보다내실있는감사를위해최선을다했으며준비된수감서류와요구자료를통해구정전반에대하여세밀하게감사를하였습니다. 매년제1차정례회기간중실시하는행정사무감사는집행부의행정사무전반에관한집행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잘못된행정행위에대하여는시정,개선을요구함으로써중랑구의행정의효율성제고와주민의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그럼시정요구에앞서이번행정사무감사에서아쉬웠던점을말씀드리고자합니다. 먼저매년지적되는사항이지만수감자료임에도불구하고제출된자료들은꼼꼼하게작성되지않고오ㆍ탈자가많았으며자료제출요구목적에맞지않는자료들과세부적이지못한자료제출로인해감사에임하시는위원님들께서매번보충자료를요청할수밖에없는상황이발생하는건분명시정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와함께올해제출된수감서류는전년도수감서류자료내용과비교하였을때연도별예산집행액및편성액등수치가상이하고국ㆍ시비보조금표기가다른자료들이여러있었으며작년서류와달리누락된부분들도발견되는등일관성이없어신뢰도가떨어진다고판단되는자료들도많아아쉬움이많았습니다. 또한금년도에같이제출된주요업무현황내용과행정사무감사서류내용이다른부분들도있어혼란을야기하기도하였습니다. 주변에대한예의와책임감있는자세가있다면구민의대변인인위원님들께제출되는수감자료에대해선정확한자료가제출되어야함에도이러한자료제출은집행부를견제ㆍ감시하고구민의대변인역할을하는의회의기능을무색하게만들었다고생각합니다. 다시는이러한문제점들이나타나지않도록직원여러분들께선꼭유념하여내년부턴철저한수감준비와자료제출을통해감사에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이번행정사무감사중나타난부서공통건의사항과시정요구사항을알리고자하며좀더자세한내용은추후감사보고서에싣겠습니다. 이와더불어지적된사항들에대해서는더심도있는조치결과가필요할것이라생각들며공정하고올바른업무가수행될수있도록직원여러분들께서는차후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각별히유의하여줄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먼저부서공통사항으로전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와관련하여내용이부실하게작성되었거나제대로조치가이루어지지않는부분들이여럿있었으로지적사항들에대해서주민들이신뢰할수있는조치결과가나타날수있도록각별히신경써서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매번반복되는공통지적사항으로각부서위원회운영과관련하여유명무실하게운영되는위원회가다수있었으며위원회위촉의경우에도여전히조례규정에맞지않고설치목적에부합하는전문성을지녔다고보기어려운위원들이있었으며,추후위원회총괄부서와개별부서간의업무협조및소통을통해공정한위원회운영을위해서면심의를지양하며조속히조례규정과설치목적에부합하는역량있는위원을위촉하거나현시점에맞도록조례개정을검토하여내년감사에는이런문제로한번더지적받는일이없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각종수의계약공사시관내업체가있는데도타당하지않는사유를들어서타지역업체와계약하는것이시정되지않고여전히있습니다. 코로나19로인해지역경제가굉장히어려운실정입니다. 그래서계약이지역경제활성화에이바지할수있도록다시한번유관부서에서는관내에업체현황을파악하여우선적으로계약할수있도록방향을강구하는등각별히우리위원님들께서매과마다지적하신관내업체수의계약건에대해서각별히꼭신경을써주시길다시한번당부를드리겠습니다. 또한상위법이바뀌거나조직개편이되었음에도개정되지않는조례가다수있었고조례를개정했음에도규칙이나관련규정을바꾸지않아업무혼선이야기되는경우도있었으니이러한점도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업무이관이있었음에도업무를이관한부서와업무를이관받은부서모두제대로인수인계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또한보조금은받는민간단체중상당수가개혁과정산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고납득하기어려운집행내역과영수증이첨부되지않는등미흡한부분이많이있었으니추후민간단체관리감독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그리고결산내역을토대로집행잔액이많이남은사업에대하여는꼭예산을편성할때좀더신중하고면밀히검토하여우리구예산이불용처리되는일이없도록체계적이고효율적인예산편성을다시한번당부드리겠습니다. 매년말씀드리지만공무원이지녀야할가장큰덕목중하나는성실함과책임감이라고생각합니다. 해마다실시되는행정사무감사를순간만모면하면된다는뿌리깊은사고방식에서탈피하여성실하고책임감있는자세와수감자료제출을통해우리모두가성장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구민에게신뢰받는중랑구로거듭나기를바라겠습니다. 본감사이후에도일회성으로끝난감사라고판단하는경우가없기를바라며집행부공무원께서는지적된사항들에대해부족한부분은조속히보완및시정하고잘한부분은더욱발전시켜본감사가구정발전에이끄는도약의발판이되길당부드리는바입니다. 특히지적한부분은개인의책임으로문책하기보다는직원들과소통하여꼭개선하여주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코로나19라는전세계적인국가재난상황에서도제21대국회의원선거등보이지않는곳에서최선을다해업무에임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진심으로깊은감사의말씀을전합니다. 또한지난3월집행부공직자여러분의노력으로2019회계연도시세종합징수,세원발굴,체납시세징수등3개분야에서수상하는등중랑의행정성과가매년괄목할만한결실로나타나고있습니다. 중랑구가더욱더발전할수있도록앞으로도더욱노력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올여름폭염등에도위원님들과직원여러분들의건강에도각별히유의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감사강평을마치겠습니다. 그러면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202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부위원장과본위원장에게일임하여주시면작성하여의장님께제출토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감사담당관,홍보담당관,행정국,기획재정국,보건소,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에대한2020년도행정사무감사를종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으므로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