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소통홍보관, 감사관, 안전총괄관, 기획조정실 그리고 총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관 김강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소통홍보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모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김재현 소셜미디어팀장입니다. (인사) 진치권 기획홍보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소통홍보관실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3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소통홍보관실 일반회계 총예산은 2018년 사고이월비 3,080만 원을 포함한 35억 9,753만 원으로 이중 96.8%인 34억 8,310만 3,37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총예산의 3.2%인 1억 1,442만 6,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34쪽 언론매체 이용 시정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0억 6,900만 4,000원 중 신문구독료 3,913만 6,000원, 교양도서구독료 4,003만 원, 시 이미지 행정예고비 8억 1,125만 원 등 예산액의 99.9%인 10억 6,858만 4,800원을 집행하여 0.1%인 41만 9,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50만 원 중 BIS용 외부인터넷 사용료 46만 2,440원을 집행했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2,700만 원 중 2,578만 3,190원을 집행하여 121만 6,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방송장비 시설 확충입니다. 예산액은 400만 원으로 청내방송 시스템 유지관리에 399만 8,5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평택로컬포럼입니다.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 홍보비, 책자 인쇄비 등 4,131만 4,000원을 집행하여 1,868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브리핑실 운영 사무관리비는 브리핑 정례화에 따른 사무용품과 소모품 구입비로 99만 8,600원을 집행했고 평택소통상생포럼은 예산액 1억 4,000만 원 중 발제자 및 토론자 수당, 포럼 홍보비, 책자 인쇄비 등 1억 2,932만 7,430원을 집행하여 1,067만 2,5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공중파 및 시설물이용 시정홍보의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2억 400만 원으로 케이블TV 광고홍보비 1억 6,700만 원, 라디오 홍보비 1억 4,300만 원, 박람회 참가 홍보비 1,396만 7,400원과 풀컬러 전광판, 극장 스크린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 홍보비 8억 7,742만 7,000원을 포함 예산액의 99.8%인 12억 139만 4,4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0.2%인 26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는 예산액 150만 원 중 118만 3,400원을 집행하여 31만 6,600원의 집행잔액이, 기획홍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0만 원 중 1,776만 2,090원을 집행하여 223만 7,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온·오프라인 홍보 사업입니다. 온·오프라인 홍보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시정홍보영상 제작 사고이월비 3,080만 원, 온·오프라인 홍보 공공운영비 예산 변경 800만 원을 포함한 2억 6,680만 원으로 굿모닝평택 제작에 1억 4,761만 170원, 포털사이트 브랜드검색 광고비 5,280만 원 등 예산액의 99.7%인 2억 6,611만 1,07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0.3%인 68만 8,930원이 되겠습니다. 시정신문 우편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예산액은 3,500만 원으로 3,474만 6,260원을 집행하여 25만 3,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정신문 시민참여 보상금은 720만 원 전부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미디어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6억 2,800만 원으로 SNS 홍보 운영에 1억 1,389만 7,300원, 소셜방송 운영에 2억 3,275만 원, 웹예능 제작 및 프로모션에 1억 8,035만 원 등 예산액의 90.1%인 5억 6,591만 9,300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은 9.9%인 6,208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만 원 중 소셜미디어 영상촬영 소형카메라 구입에 199만 9,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화 상정 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는 1,338만 원으로 홍보기록용 사진 현상비 1,107만 2,500원, 촬영 기록용 소모품 구입에 169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액의 95.4%인 1,276만 2,500원을 집행했고 4.6%인 61만 7,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877만 2,000원의 예산액 중 촬영용 장비 유지관리에 483만 9,000원, 화 상정 보시스템 유지보수에 452만 7,000원 등 1,255만 7,520원을 집행하여 621만 4,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300만 원으로 시정홍보동영상 대용량 저장장치 구입에 1,227만 8,00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인력운영비입니다. 보도자료 편집 및 발송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은 3,499만 원으로 이 중 3,252만 9,410원을 집행하여 246만 5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본경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 2,534만 4,000원 중 부서운영 소모품구입비, 초과근무자 급량비 등 2,306만 3,210원을 집행하여 228만 7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국내여비는 2,304만 원 중 2,013만 8,700원을 집행하여 290만 1,300원의 잔액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 중 298만 8,750원을 집행하여 1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홍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안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색인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소통홍보관 소관 세출예산 주요집행 현황 33~39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강정구 위원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니까 집행률이 96%정도 나온 것 같아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집행률은 높은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주요집행 현황 35쪽 좀 잠시 보십시오. ‘평택로컬포럼’하고 ‘평택소통상생포럼’이 있는데 발제수당과 토론수당을 얼마씩 줍니까?

발제수당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가격 차이가 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대략적으로 0 단위로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추가되면서 플러스알파로 가는 것 같은데. 발제수당 및 토론수당 2개를 보면 끝 단위가 다 4,000원, 2,000원으로 끊겨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죠?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세금을 공제하고 드리는 겁니다.

공제금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7쪽에 보면 ‘굿모닝평택 제작’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부수가 좀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늘어난 거예요?

4,000만 원 정도.

그리고 38쪽에 보면 역시 ‘온라인 영상제작 장비 구입’도 끝 단위가 800원으로 나와 있고 잔액이 200원이에요. 보통 장비들을 구입하다 보면 대부분 0 단위로 끊는데, 끝 단위가 800원으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구입 가격이 199만 9,800원인데, 글쎄 이것은 정확히 제가 확인을 못 한 사항입니다. 200원이 왜 남는지는.

대부분 장비를 구입할 때는 끝 단위는 끊고 가는데, 이것 좀 나중에 끝나고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시정신문 시민참여 보상금 등’이라는 금액이 720만 원 집행됐죠? ‘시정신문 시민참여 보상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과 720만 원이라는 집행액은 몇 명 정도의 시민이 참여한 금액인지 말씀해주세요.

저희가 시정신문에 보면 독자참여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집 주인공은 나야 나’ 이런 건데요. 매 월 저희가 독자참여란에 사진하고 글을 제안 받아서 올리면 선정을 해서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통 1면 전체를 할애하는데 면 수가 적고 응모자가 많으면 그 분들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다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보통 8~9건 정도가 평균 건수로.

한 달에요? 1건에?

매 월.

매 월 7~8명 정도?

많게는 9명까지도 나가고요. 보통 그 정도로...

그러면 보상금은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지급되는 건가요?

5만 원도 있고 2만 원도 있는데요. 낱말퀴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등을 둬서 2만 원씩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우리집 주인공은 나야 나’ 같은 경우는 5만 원까지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8명, 9명이 넘어가서 명수가 넘칠 때는 어떻게... 그 날 등재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다시 해주시나요? 아니면 다시...

저희가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시민들께 알리기 위해 부적합한 사진이나 글 내용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가 심사를 별도로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건 보통 8~9건 정도로 말씀드린 거고, 많게는 10건 넘어서 나간 적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굿모닝평택을 받아보면 시민참여도라든가 의지를 보니까 신문의 중요성과 시민들 인식이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호응도가 좋은 것 같으니 이런 방법은 더 전개해서 활성화시켰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입니다. 사실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 하겠어요. 35쪽에 보면 아까 이윤하 위원님이 질의 하셨듯이 집행잔액이 31% 하고 또 38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33 %가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경상적경비로 봐야 될 게 아닌가요? 매년 하는 사업이고 유지관리비인데. 이것은 예산편성에 앞으로 신경을 더 썼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35억 6,600만 원의 예산이 섰죠? 이게 예산현액인데, 예산액이 35억 9,7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3,080만 원 정도가 예산액보다 늘어났는데. 이 이유가 뭐죠? 우리 추경 했나요? 추경 한 기억이 안 나는데.

3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행현액하고 예산서 예산액하고 차이가 3,080만 원이 나거든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8년도에 저희가 홍보영상제작 용역을 하다가 그때 당시에 중간보고에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는 바람에 이것을 12월 말까지 사업 마무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3,080만 원이 이월.

그게 이월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편성한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여기는 이월도 잘 안 시키잖아요. 보면 95% 이상 집행을 하는 부서인데. 그게 궁금해서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홍보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소통홍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관 이순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정일구 위원장 님과 유승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최원관 재정감사팀장입니다. (인사) 지민철 청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박상범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서원영 기술감사팀장은 사무관 승진예정자로 교육에 있어서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결산 총괄 43쪽입니다. 2019년도 세출결산결과 예산 현액은 1억 3,63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79%인 1억 826만 4,080원이며 집행잔액은 2,809만 5,9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정기 및 수시감사 운영에 사무관리비 예산은 1,185만 원으로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 감사사례집 발간, 감사행정을 위한 업무 매뉴얼 발간 등을 집행하고 139만 6,4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감찰활동 전개에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3,100만 원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자가학습교육, 청렴교육, 청렴홍보물 제작 등으로 3,069만 2,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감찰활동전개에 따른 공공운영비예산은 772만 원으로 관용차량유지비, 청렴도조사 시스템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진단시스템 유지비 등을 집행하고 251만 7,0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 예산은 3,648만 원으로 사무용품 등 소모품 구입 및 특근자 급식비 등을 집행하고 453만 6,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로 1,361만 3,4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58만 1,030원, 자산취득비로 16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50%이상 3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공직자재산등록 사무관리비 예산 160만 원 중 불용액 84만 9,380원은 공직자재산등록 시 금융정보제공 동의 서를 1회 제공하는 걸로 변경됨에 따라 금융정보제공사실 통보 우편요금이 감소하였고 등기우편 사용빈도가 일반우편 사용으로 변경됨에 따른 발생잔액입니다. 45쪽 감찰활동전개에 기타보상금은 우리 시 공무원의 금품, 향응수수 및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이득 얻는 행위 등의 부조리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부조리행위가 미 신고됨에 따라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반영하여 2020년도에는 보상금을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6쪽 국내여비는 관용차량 사용빈도 등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 43쪽부터 4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저는 지적이라기보다는 여기 44쪽을 보시면 시민명예감사관 운영수당이 470만 원 나간 거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시민 어떤 분을 어떤 식으로 명예감사수당을 주시며 또 1년에 어디로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람을 어떤 식으로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시민명예감사관을 저희 훈령에 의해서 20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요. 저희가 종합감사를 1년에 15개 기관 전후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는 데 참여하셔서 지역의 현안사항이라든지 그 기관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여기 감사관으로 할 때는 이분들의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현재까지 운영한 것으로는 일반명예감사관은 지역에서 읍면동장 추천으로 돼 있고요. 전문분야는 각 부서에서 해당되는 기술자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추천해서 받았습니다.

명예감사 참 좋은 제도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잠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하나만 질의 할게요. 45쪽에 보니까 불용액 기타 부조리신고보상금 집행잔액 200만 원이죠? 그렇죠? 이렇게 남았는데 2018년도 얼마였어요?

그때도 200만 원이었습니다.

2017년도도 마찬가지죠?

네.

네. 계속 200만 원이었습니다.

계속 불용액이 나오고 있죠. 2018년도에도 불용액이 나왔었죠.

네.

제가 이것도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20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에요. 왜 불용액이 나오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200만 원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100만 원으로 줄이고 50만 원으로 줄이고 그러면 어차피 신고하는 사람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신고 안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게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지금 100만 원, 50만 원으로 줄인다고 해서 이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작년도에 제가 지적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 왜 신고를 안 할까? 없어서 안 할까? 없어서 안 하면 좋죠. 그러면 환경이 안 되겠죠. 같은 동료라든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 테고 실제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환경의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신고했을 때 분위기 그런 본인의 입장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걸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이 제도를 없애기 전까지는 제가 볼 때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이런 제도를 운영해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연히 예산만 올려서 안 되면 줄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이게 효과를 보고 의도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방법이 어렵겠지만 그 방법론을 잘 구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작년도 얼마 올렸으니까 올해 올리고 작년도 안 되고 올해 안 됐으니까 예산 줄이고 그럴 거 같으면 아예 없애도 상관없거든요. 예를 들어 그런 논리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도에 제가 똑같은 지적을 했는데 또 이런 현상이 나와서 제가 그러는 그러니까 왜 그런 현상들이 나오고 실제로 부조리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러나 다른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보면 분명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전에 그렇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행감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이 제도에 대해서 효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사 때 지적돼서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금 제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는 거고요.

제 말은 이런 건수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런데 왜 신고를 안 할까.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익명성을 보장하고 내부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지금 검토, 추진하고 있는데 더욱더 충분히 검토해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제도는 계속 가려고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다만 신고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액수를 낮춘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비리들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동안의 감사나 이런 것들을 보다보면 물론 없어서 이런 거라면 다행스럽지만 그렇지 않다면 분명히 뭔가의 분위기나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못 하는 그런 사정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1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내 여비를 추정할 때 여비가 정해졌죠? 출장비 얼마씩인지 기억나세요?

4시간 이상인 경우에 2만 원이고요. 2시간이면 1만 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도 보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게 관용차량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에 보니까 관용차량유지관리비가 45쪽에요. 잔액 남은 게 다 유지관리비 쪽에서 남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사용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자료를 못 봤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남아요?

네. 관용차량 유지관리비에는 제세공과금하고 보험료하고 차량 유류대가 있습니다. 제세공과금이랑 보험료는 감액이 되기 때문에요.

수리할 상황인데 이렇게 발생하면 또 수리까지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양쪽에서 다 남아 있으니까 불용이 돼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올해는 앞면에 있는 조사여비해서 총 6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이 적은 예산가지고 전년도에 감사관 감사자료를 보니까 업무가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적은 예산가지고 많은 일 수고하시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말씀하셨듯이 시정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감사사례집 발간 399만 3,550원이 있고 감사행정 발전을 위한 업무매뉴얼 발간 171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사사례집 발간은 연 몇 부를 발부하시나요?

감사사례집은 총 480부 발부했습니다.

그러면 이 배부현황은 어느 분한테 어떻게 배부하나요?

배부는 보통 일단 배부해서 경기도와 경기도 내 시군하고 각 실과별 읍면동별 해서 거의 팀 단위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업무 매뉴얼 발간도 있습니다. 감사행정 발전을 위한 업무매뉴얼 발간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업무 매뉴얼은 200부 발간했고요. 부서 회계 관련 팀에 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례집 발간이라든가 업무매뉴얼 발간 이런 게 우리 위원들한테는 배부를 한번 저희들도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의회에도 배부를 했어요. 위원님들께 전달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의회에는 배부를 했습니다.

저희 각 위원님들이 이런 현황을 알고 싶어요. 다음 기회에는 꼭 이런 의견을 반영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김영주 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시민안전보험 민간이전 보험금해서 2억 2,790만 원이 예산이 잡혀가지고 보험료 지출이 2억 2,224만 3,830원이 가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안전보험 가입잔 액이 565만 6,170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시민안전보험 현황이 평택시에 작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그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평택시에서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받은 분들이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세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최은영 위원입니다. 64쪽을 한번 봐주시면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냉방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예산액은 8,800만 원이 잡혀있는데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은 1,100만 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한 7,6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지원은 왜 조금밖에 안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자연재난팀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경로당의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나가고 난 다음에 추가된 금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최초에는 7월, 8월을 주다가 2019년도부터는 6월부터 9월 총 4개월을 줍니다. 그래서 기존으로 따지면 10만 원 이상이 나가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 를 드리냐면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름에 어르신들은 옛날부터 아끼시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끼느라 안 썼는데 남은 금액을 시에서 반환하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언제 한번 행감 때 그거를 반납 받지 마시고 경로당운영비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바꿔주심이 어떨까하고 질의 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요즘 여름에 많이 덥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도 많이 나왔으니 경로당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시원한 데서 쉴 수 있게끔 시에서 많이 배려를 하셔서 어르신들이 좋은 곳, 또 시원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쉼터에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추가 질의 할게요.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셨는데 지급할 때 일괄지급을 합니까? 다달이 지급합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66쪽에 보면 13호 태풍 링링 응급복구비 집행잔액이라는데 예산현액이 5,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왜 집행잔액이 되죠?

자연재난팀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과목이 2가지인데 위에 일반운영비 3,000만 원이 먼저 내려왔고요. 추가로 5,000만 원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3,000만 원 부분에서 792만 원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사유시설은 아니고요. 공공시설을 말하는 거고요. 사유시설에 관련된 거는 그 외에 저희 산림녹지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소방서라든지 그리고 자율방재단 등 해가지고 민간 차원에서 지원을 한 사항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니, 목적사업은 우리가 신청을 해야 배정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신청하지 않았는데 도에서 그냥 내려 보냈어요?

네. 일괄지원 했습니다.

뭐를 근거로 일괄적으로 다 지원을 하죠?

13호 태풍 링링은 국가재난사항이다 보니까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세우려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근거가 있겠죠. 예산을 그냥 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되려면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 집행을 한 내용이 나오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나와야죠. 이게 맞는 건가요? 이거 하나도 집행 안 한 거잖아요.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영주 위원입니다. 65페이지에 보면 폭염저감시설 도비 1억 원 내려온 게 있죠?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56페이지 보면 수난사고 예찰 및 수변정화활동 수난구조 모터보트 수리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된 보트가 몇 개가 있죠?

코로나 때문에 안전총괄관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런 활동 속에서 평택시가 그래도 코로나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궁금한 거 1~2개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최은영 위원님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사업 도비했는데 안 쓰고 남은 금액이 7,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86%를 안 쓴 거죠?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