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숙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 마치고, 내일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난 4월 1일~4월 22일까지 시의원과 회계·세무전문가 등과 함께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 의견서가 작성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서 감사보고서가 제출된 안건 이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2019년 회계연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을 표시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어 집행한 것에 대한 적법성과 타탕성을 인정받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결산은 이미 집행된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다는 점으로 볼 때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집행기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책임을 묻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토록 촉구하고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지방재정운용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며, 의회는 익년도의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는 제반자료를 확보한다는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전보는 없었지만 항만경제전략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형민 항만정책과장입니다. (인사) 박상철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사) 최중범 성장전략과장입니다. (인사) 백종열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이번에 응모한 국립과학관 사업이 도에서 1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결의안 도 채택을 해주시고 한 것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중앙 최종 선정이 남았는데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국 전체 예산현액은 965억 7,637만 원이며 이 중 585억 9,781만 원을 집행하고, 265억 5,27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4억 2,5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 항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18억 9,667만 원이며, 99억 6,022만 원을 이월하고 80억 8,93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국내 설명회 및 세미나 행사비 1,000만 원과 평택항 그림그리기 대회를 축소 또는 미개최함으로써 1,224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평택항 국회설명회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하반기 행사를 취소하면서 2,819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평택항만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46억 5,572만 원 중 42억 5,469만 원을 보상계획 공고 및 보상협의회 개최 등 관련 행정절차 추진으로 인해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시설비 중 66억 7,976만 원을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인해 공사 추진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하였고, 나머지 2억 원은 변경된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위해 계속비로 이월 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비 중 21억 2,962만 원을 포락지 보상 및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배수로 정비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평택 아쿠아벨벳 프로젝트 사업비 2억 2,409만 원은 공사 선금으로 집행하였고, 포락지 보상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정비공사 지연으로 인해 6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7억 7,59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 체험관 조성 연구용역비 8,000만 원은 평택함 거치시기 지연으로 인해 전액 불용하였고, 시설비 20억 원 평택함 예인 및 인양방법 변경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억 6,688만 원은 같은 사유로 사업비가 절감되어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1쪽, 일자리창출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184억 3,342만 원에서 144억 2,208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1,83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K-move와 연계 청년해외 취업지원 사업은 주요 취업국가인 일본으로의 취업제한으로 3,60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 1,819만 원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탈락으로 1,21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평택 청년창업센터 운영사업은 2019년 6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됨으로써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53쪽입니다.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비 36억 원은 2020년 1월 준공됨에 따라서 시설비 6억 3,377만 원을 명시이월, 6억 1,89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19년 추가 국비공모사업 선정되면서 매칭 사업비를 추가 편성으로 함으로써 2억 9,918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54쪽,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 2019년 사업 재신청 및 선정으로 시설비 9,92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억 9,901만 원은 준공이 2020년 2월 이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안전 확충사업은 사업구간 범위와 관련하여 상인회 협의, 또 설계용역이 필요해서 사업비 5,84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6, 57쪽 평택사랑상품권 발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입니다. 국비 지원과 청년 기본소득 발행유형 변경에 따라서 도비 보조사업 8억 5,386만 원, 국비 보조사업 1억 9,657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58쪽,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사업은 「건축법」상 용도변경이 불가하여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0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성장전략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256억 5,515만 원에서 144억 8,684만 원을 집행하고, 111억 175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5쪽, 브레인시티 사업추진 연구용역비 2억 원은 대학교 용지 공모 추진 중으로 4,75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오성강변 르네상스 사업비 53억 4,201만 원 중에서 42억 119만 원을 오성누리광장 조성 등 연차별 사업추진을 위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으로 추진 중인 길음리 문화센터 건립 사업비 중 11억 4,443만 원을 건축 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비 중에서 30억 원은 2019년 3월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돼서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시민유원지 조성사업 추진비 9억 2,115만 원을 준공기간이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3쪽~74쪽까지는 평택호 관광단지 도로공사 투자사업비로 예산편성은 성장전략과에서 하고 사업진행은 도로사업과와 안중출장소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도9호선 및 현덕면도 104호선 확장공사는 용역 추진으로 9억 9,076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74쪽에 대안 4리, 대안 2리에서 3리, 신왕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예정으로 3억 1,62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79쪽, 기업투자과 소관입니다. 전체 예산 305억 9,111만 원에서 258억 4,174만 원을 집행하고 36억 7,248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어연한산 일반산단 감속차로 정비공사 1억 9,922만 원을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와 공사시행 허가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월암리 상수도 매설공사 5,936만 원은 배수관 구축용역 수행 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행사운영비 6,510만 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취소함에 따라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동차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용역시설비 10억 원은 용역 수행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5억 2,75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산업단지 방음벽 설치사업비 중에서 15억 6,602만 원을 공사, 관급자재 물품구매 입찰공고 등으로 인해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경기도 YES산단 육성사업비 6억 7,000만 원은 기업체 의견청취와 기타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민간경상보조 6억 원 중에서 5억 3,492만 원은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 포기 등으로 인해서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6억 7,777만 원 중에서 33억 6,84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특수경비 및 보안검색 용역 등 계약 입찰의 낙찰률 적용에 따라서 2억 942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40억 2,320만 원 중 13억 7,744만 원을 집행하고 23억 6,759만 원은 이월, 집행잔액은 2억 7,815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은 452쪽 포승읍 마을앰프 방송시설 설치 등 3개 사업 1억 5,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포승레포츠공원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4,354만 원이 되겠습니다. 포승레포츠공원 주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서 21억 7,001만 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57쪽,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6억 8,715만 원 중에서 13억 3,415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110만 원은 사고이월, 1억 1,189만 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457쪽에 원정11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4,750만 원. 460쪽에 내기5리 아파트 인터콤 설치 등 6개 사업에 9,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457쪽, 방림2리 마을회관 주차장 부지매입 등 3개 사업 9,452만 원. 459쪽, 만호2리 태양광설치사업 204만 원. 460쪽, 도곡10리 아파트 소방시설교체 등 2개 사업 1,527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수차례 지적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용액이나 이월액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더욱 유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9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 책자와 색인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해금 위원입니다. 항만정책과 보시면 평택함 활용 해양안전체험관 조성해서 이것을 전부다 이월을 시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예 안 하신 건가요? 8,000만 원. 왜 100% 이월을 시켰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 2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던 사항인데요. 그때 평택함 거치 위치가 협의 중에 있었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4년간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활용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향후에 콘텐츠의 방향 이런 것들이 변화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좀 보류를 하고 그런 콘텐츠들이 그 시기가 가까워졌을 때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위치가 바뀌다보니까 당초에는 서해대교 아래쪽에 거치를 하려다가 신국제여객터미널 뒤쪽으로 바뀌게 됐는데, 그 위치에 조성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콘텐츠 내용도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배를 가져온 것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셨는데 저희들이 가져오고 나서 보니까 임시라도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콘텐츠 용역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사는 정해 진건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교육이나 관람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해양안전협회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 볼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세워지면 저희들한테 간담회 한번 하실 거죠?

당연히...

저희도 거기 시찰을 하고 왔잖아요. 저희가 예산줄 때 보다 가서 보니까 너무 실망을 많이 해서... 잘 꾸며서 우리 어린이들이나 평택시민들이 가서 볼 수 있게끔 용역선정을 잘 하셔서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비, 이것도 도비인데 96.37%나 남겨놓고 있거든요? 66억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사항이에요?

이 사업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서해대교 아래쪽에서 신국제여객터미널 뒤로 이전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동안 약 73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위치 변경에 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 저희들이 새로운 기본설계 및 타당성 용역비 2억 원을 빼놓고 나머지 66억 7,900만 원을 불용으로 반납하게 됐고요. 도비가 18억 원이 있는데 도비 부분도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고 사업이 새로 시작되면 그때 가서 새롭게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도비를 반납할 경우에는 새롭게 세우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사업목적이 틀려지고 기간도 상당히 경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명으로 해서 도의원님들 지원도 받고, 시의원님 지원을 받아서 신청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웬만하면 도의원 분들이 하신 건지 아니면 자동으로 내려오는 도비인지 모르겠지만 충분하게 빨리 쓰셔서 시비도 아니고 더군다나 보조를 받으신 거잖아요. 잘 활용하신다면 평택시가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2억 원이라는 돈은 용역비죠? 그것만 지불한 건가요?

그것을 저희들이 위치를 변경하면서 변경된 위치하고 현 국제여객터미널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서 생기는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2억 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반납을 하고요. 그 2억 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창출과 보면 폐도서관 활용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위원님, 페이지 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불용액으로 따라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 을 여기서 드린 건데, 그러면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서해대교 주변 항만친수시설 조성사업. 기성금 지급하고 지금 2억 원이라는 돈을 이월시키셨는데 이것은 절약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 이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선금 지급 등해서 사고이월로 21억 2,900만 원 정도 시키셨는데, 이것은 왜 사고이월을 시키셨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설계를 끝내서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해수청에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실시하는 배수로 정비사업과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수청의 호안정비가 정비가 마무리돼야지 저희들이 그거 연계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건데, 해수청의 호안정비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설계해서 발주를 해놓고요. 저희들이 그런 관계 때문에 이월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인데 이월시켜도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는 돈입니다.

이월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사업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낙찰차액해서 3억 2,200만 원 정도 되는데, 싸게 낙찰을 받으신 건가요?

예, 낙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26페이지 좀 봐 주세요. 평택함 안전진단 및 수리운반 실시설계용역비해서 지금 20억 원 정도 명시이월을 시키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도 위원님들이 갔다 와보신 평택함 수리비 및 예인 예산이었었습니다. 지난해 이월을 시켰고 저희들이 이번에 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상반기 이전에 집행이 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좀 봐주세요. 일자리창출과인데요. 청년해외취업지원해서 900만 원을 명시이월시켰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해외취업지원을 하면 1개월 차에 50%, 6개월 차에 25%, 12개월 차에 25% 이렇게 3회에 거쳐서 지급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해외에 취업한 분을 2020년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청년에게 지급할 돈을 2020년도로 이월을 시켜놓은 겁니다.

3차례를 해야 되는데 아직 2차례 정도 해서 1차례 남아서 이월을 시켰다?

예, 2회까지는 지급을 했고요.

알겠습니다. 49페이지 좀 봐주세요. 이것도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해서 1억 원 정도 이월을 시키셨는데.

청년창업지원센터가 2018년도부터 계속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을 2019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했고요. 다만, 2019년도 1억 원을 세웠는데 1회 추경 때 세웠습니다. 2019년도 운영은 2018년도 예산에서 이월시킨 예산으로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세운 1억 원은 2020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6,500만 원만 본예산 에 세워서 전체 운영비 1억 6,500만 원을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세운 것을 2020년도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월을 시킨 거네요?

예.

53페이지 좀 봐주세요. 통복시장 아케이드 설치해서 6억 3,000만 원 정도 이월시키셨는데, 아케이드 설치는 다 된 거 아니에요?

아케이드 설치는 2019년도 3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그 공기가 금년 2020년도 1월 22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잔액을 2020년도로 이월을 시켜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 집행을 할 건가요?

2020년도에는 다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할 거다?

2019년도 예산을 2020년도로 이월을 시킨 겁니다.

알겠습니다. 65페이지 좀 봐주세요. 브레인시티 대학교 용지 대체 활용방안 강구 용역 기성금해서 지금 4,700만 원 정도 사고이월시키셨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성대 위치가 해지가 된 상태에서 용역발주해서 기성금 1차 지급하고 집행잔액을 이월시킨 겁니다.

무산됨으로 해서 저기됐다는 얘기예요?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난해 1차 기성금 4,750만 원을 집행했고요. 나머지 잔액을 다음연도로 이월시킨 겁니다.

2020년도로?

예,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요.

알겠습니다. 451페이지 좀 봐주세요. 포승읍 서평택환경위원회 사회복지센터 등 시설유지관리비해서 570만 원 정도 명시이월시키셨잖아요? 451페이지.

이 사항은 발전소지원금에서 나가는 건데요. 그 당시 이게 집행이 안 돼서 저희가 그 사항을 이월시킨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2020년도에 집행될 건가요?

예, 올해 집행될 겁니다. 정산이 아직 안 돼서 저희가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는 다 집행할 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452페이지 좀 봐주세요. 포승읍 마을앰프 방송시설 설치 1억 4,000만 원 정도 하고, 레포츠공원 편의시설 설치 4,300만 원. 이것도 이월시키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이것은 저희가 발전소 지원 사업하고 천연가스 지원 사업이 매년 보면 하반기에 각종 허가라든가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비를 확정하면 대부분 2회나, 3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연도에 현실적으로 사업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를 하고 다음연도에 마무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해주셔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절차를 당겨보려고 해도 가스공사라든가 발전소지원금 자체도 기관에서 돈을 받고 협의 후에 사업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올해 사업도 아직 정확한 예산편성이 안 된 상황입니다. 매년 그런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서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셔야지 항상 보면 2019년, 2018년 모 과는 2018년도에 예산을 급하다고 줬더니 이제야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할 돈 2020년에 이월을 몇 년도까지 시키지 마시고 더군다나 국비나 도비 내려온 것은 빨리 쓰셔서 평택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60페이지 봐주세요. 포승읍 내기5리 아파트 인터콤 설치하고 그 밑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파트인 것 같은데 이것도 저희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천연가스 지원 사업해서 천연가스관이 있음으로 해서 매년 그쪽 지역에 지원금이 나오는 거거든요. 위험시설에 따라서 천연가스의 송출량에 비례해서 매년 사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주민복지라든가 주민이 원하는 사업비를 저희가 그쪽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포승읍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집기 구입, 이런 것까지도 다 해줘요?

주민들이 복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것은 계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전액 가스공사에서 지원 사업비로 나오는 겁니다. 시비는 없는 상태입니다.

가스공사에서 나온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채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연식이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를 해 주는 건가요? 지금 보니까 마을아파트 석정리, 만호리 이런 데 리모델링 공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아파트 인터콤, 옥상지붕 공사 이런 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게 거기 보면 전에는 이 사업비로 포승레포츠공원에 운동장도 조성하고 일부 공원시설도 조성하고 복지회관도 썼었거든요. 그 이후로 2~3년은 그 비용으로 지출을 하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는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 개인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필요한 것 있죠?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은 저희가 주민복지 차원에서 집행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조례라든가 협약서 체결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 되어있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립아파트예요? 지금 보니까 아파트 휴게공간, 옥상지붕 공사 이런 것을 보면 ‘이것은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의아심이 드는데 이 내역서 좀 저한테 줘보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스 생산기지에서 반경 2km 내에 있는 마을에 지원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마을별로 “우리 동네는 이런 것을 해 달라.” 그렇게 의견을 모아서 저희에게 제출을 합니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라 동네 마을별로 의견이 정리가 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포승 쪽에는 허름한 아파트들도 많은데 다른 아파트들이 혹시 이 의제 기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매년 지급이 되니까...

다른 아파트들이 불만이 없도록 민원처리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남은 돈 잘 활용하셔서 올해 꼭 쓸 수 있게끔 집행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6페이지 봐주시죠. 아쿠아벨벳 프로젝트가 진행사항이 느려져요?

해수청에서 호안 쪽을 먼저 정비해 주면 거기 포락지에 저희들이 성토를 해서 캠핑장을 하고, 여기는 아쿠아벨벳으로 돼 있는데 권관리 쪽에 수변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데요. 이 사업은 지난 해 말 발주돼서 현재 중지상태인데 해수청에서 포락지 정비, 호안 정비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포락지 매입은 다 했어요?

지금 매입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매입됐어요?

56필지 중에 24필지 매입했습니다.

반 정도 한 거예요?

예.

그게 왜 늦죠? 포락지는 다들 금방 매수하지 않아요?

항상 사람들의 욕구가 있어서 금액에 대해서 약간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주에 수용재결을 올립니다. 늦어도 10월까지 공탁이 마무리되면 나머지 마무리 되고 있고 해수청에서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캠핑장 자리하고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자리 그쪽 우리가 할 자리를 호안정비를 먼저 해준다고 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해수청 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협의 잘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사업들이 지난 번부터 오래 됐는데 자꾸 사업이 늦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빨리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특히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늦어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진행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 평택함 체험관 있잖아요. 평택함 얘기하는 거죠? 활용 방안.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 거예요? 평택함은 계획을 대충 짜고 계신 거예요?

지난번에 현장방문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여객터미널 완공시점까지는 그동안까지 좀 시간이 많이 텀이 생겨서 그동안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었던 것이 해양안전 관련된 시설을 준비하는 거였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해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평택함 같은 경우 그렇게 하게 되면 몇 년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조만간에 그런 부분은 결론이 날 겁니다.

빨리 좀 해서 라도... 한 5년 이상 그냥 방치해 버리면 어떤 거든 다 제대로 남는 게 없거든요. 좀 빨리 빨리 할 수 있게 해서 다른 방안들도 모색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고요. 같이 연계해서 82페이지 보면 자동차 클러스터도 평택항 쪽에 같이 있잖아요. 지난 번에 보니까 용역이 현재 중단된 상태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체들을 접촉하기가 힘들고,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들이 투자 자체가 약간 멈칫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지금 상태에서 업체를 접촉해도 크게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보면서 지금 접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0억 예산에서 4억 7,200만 원이 나간 것 아니에요. 중간까지 온 것 아니에요.

이것은 저희가 기성금 차원에서 하고 일부 선급금하고 기성금 약간 준 상태입니다.

진행상태는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냥 부지선정 안하고 기본적인 것만 하고 멈춰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일단 부지 선정문제는 1안, 2안, 3안, 4안 해서 이번에 용역을 10억 갖고 먼저 설명드린 국가공단 있는 데 그쪽 옆에 부지는 확정해서 용역을 준 상태고요. 용역에서 다른 대체부지도 다시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일단 경제성 면에서 1안으로 잡아놓은 장소가 현재로서는 제일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까지만 한 거고 부지 선정 확정 했어요? 부지 선정 확정 안 했잖아요?

부지를 제1후보지를 가지고 그 안에 담을 내용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19때문에 업체 접촉도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계속 용역을 진행하면 그 기간 내에 용역이 준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용역을 일단은 중지시켜 놓은 거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 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야심차게 하는 거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멈추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준비하셔야 해요.

바로 다시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현덕지구도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까지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봐가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올해는 말그대로 결론을 내야 할 것 아니에요. 적절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잠깐 봐주시죠. 도시가스 배관망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이 기본 배관망 까는 것 그거예요?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취약지역 보조금 사업은 저희 시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고요.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은 우선 저희가 재원 마련하는 게 도시가스를 요금을 내게 되면 거기에 1㎥ 각 세대에서 2.1원이라는 돈을 내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반시설로 쓰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분을 해 주는 거거든요. 이 비용을 갖고 저희가 보통 배관망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도로 내는 데는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데 우선순위를 두고 저희가 배관을 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26억 원의 재원을 해가지고 5군데 계획을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다 올려서 승인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원은 의무적 투자재원 아까 돈 내놓는 데가 대략적으로 50%를 지원받는 거거요. 그다음에 가스사가 25%를 부담해요.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시비가 각각 12.5% 해가지고 올해 전체적으로 26억 7,000만 원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갖고 매년 이런 식으로 주로 시도나 이런 도로 내는 부분 있죠? 시에서 내는. 그 도로의 도시가스 상황을 보면서 저희가 이 배관망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쓰고, 취약 지역에 있는 하여튼 도시가스에 관련된 것은 다 쓸 수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에 관련된 것은 쓰고 있는데 가뜩이나 모자란데 왜 돈이 남았어요?

사업비를 저희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삼천리도시가스로 주는 거거든요. 당초에 사업비를 추정했으면 삼천리도시가스에서도 이 돈을 갖고 민간업체한테 낙찰을 주고 선정을 하잖아요. 여기 부분에서는 그 부분의, 낙찰잔액하고 사업비 정산하는 부분에 발생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남기는 것보다는 어떤 구간을 다른 데라도 찾아서 연장을 해서 라도 다음부터는 최대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특히 가스 같은 경우는 취약지역 같은 데도 심각하고, 대개 우리 시가 도시는 잘돼 있는데 취약지역은 지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늘리는 판국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특별회계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여기 보니까 주변지역공공시설사업해 가지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서탄면 같은 데는 어디서 돈을 주는 거예요?

저희가 발전소지원사업으로 받는 게 읍·면·동으로는 한 8개 정도 돼 있습니다. 저희가 당진 쪽에도 있고 포승바이오 쪽에 현덕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오성에도 병합발전소가 있는데 그 부분은 청북이나 오성이나 서탄까지 또 영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탄지역에도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서탄하고 진위향교까지도 영향권에 있어서 거기도 지원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많지가 않습니다.

수입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원칙이 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가스공사하고 신평택에서 나오는 것,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포승에서만 쓰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다른 지역들은 그냥 특별한 원칙이 있게 쓰는 거예요? 사용내역들도 보면 청북1리 마을방송시설 설치 이런 식으로 아예 마을 전체를 다 주는 게 아니라, 한 면이면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런 형태가 돼 버리잖아요. 지출하는 데 특별히 원칙이 있는 거예요?

발전소지원사업이라는 것은 반경 8㎞ 안에 배분을 해 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탄이나 진위면에는 배분 금액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개인이 필요한 것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을별로 공동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위면 같은 경우도 면에 협의를 보내서 마을별로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필요한 시설에 집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만약에 서탄면에 100원을 받았다. 그러면 서탄면에 얘기를 해서 “필요한 게 100원으로 쓸 수 있는 게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요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읍·면들이 다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지역주민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하는 건데 이것들을 어떻게든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들, 우리 시가 할 것까지 다 여기다 묻어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현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451페이지, 다른 지역에서는 읍·면·동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합해서 이렇게 예산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포승 쪽에서는 서평택환경위원회에서 기금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 궁금해서 질의 하는 건데요. 우선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은 건 포승읍 서평택환경위원회 사회복지센터 시설유지관리 관련된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받고 싶고요. 그리고 명시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된 금액은 보일러하고 CCTV 수리를 하는 건데 이것이 지연이 돼서 2020년도 사업으로 넘겨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월시킨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우려면 대부분 매년 한 2회나 3회 추경 마지막 단계에 예산이 수립되기 때문에 집행관계는 본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고 저희가 사업비를 또 포승읍으로 내려보내주거든요. 포승읍에 내려보내주다 보니까 그해에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다음연도에 집행이 완료되기 때문에 우선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집행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서평택환경위원회라고 하는 게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서 구성이 되어서 기금이 운영되는 건가요?

저희가 사업하는 배분방식은 발전소지원사업이라고 하면 반경 8㎞에 해당하는 읍·면에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관계가 반경이 포승읍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포승읍에다 사업비 계획서를 내라고 하면 포승읍에서는... 포승읍이 64개 마을이 있습니다. 64개 마을의 이장님 분들이 모이셔서 전체 이 사업비를 어떻게 쓸건지를 협의를 하면서... 발전소가 환경 쪽하고도 관련이 있잖아요. 포승읍에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거쳐서 서평택환경위원회에도 일부 필요한 돈을 배분해 준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지금 자동차 클러스터 용역을 중단시켜놓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다시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용역을 아까 말씀드린 사유로 인해서 중간에 중단시켜 놓은 것들이...

물론 그당시에 거기에 참여하겠다는 기업들하고 협의가 되셔서 출발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로나 핑계로 해서 안 하겠다는 의사전달이 접수가 돼 있는 거예요?

안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용역 계약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역을 해도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을...

왜요?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대민 접촉이나 관련된 것...

기업체에서 방문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협의들을 전화로만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아까 과장이 부연설명 드렸던 것은 경제상황도 좀 어려운 게 있어서 투자의사를 지금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역지사지라고 우리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쉽게 했던 것을 번복을 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인정은 되는데, 그 이유가 기본원칙은 가지고 가되 코로나 때문에 회사 측에서 방문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런 사유 때문에 홀드시킨 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용역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 기간 동안을 저희가... 이런 상황인데 나중에 지체상금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중지를 시켰지만 내부적인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지출액을 사업 집행률로 이해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예산 현액대비 지출액 보면 지출액을 집행률로 이해해도 되나요?

사업 성격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 진도에 따라서 어떤 구간은 공장에서는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항만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출액이 한 17.5% 정도 되고 지금 전체 항만전략국에서는 한 60% 정도 되는데 일단 집행률로 안 보더라도 지출액을 보면 사업 연관성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항만정책과 같은 경우는 지난 해 돼지열병 때문에 곤욕을 좀 치른 것 같습니다. 많이 애 쓰시면서도 사업이 진행 안 되고 행사가 취소되고 해서 결과가 예산액보다 상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물론 이월액도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또 올해는 코로나까지 연결이 돼서 계속 집행률이나 사업에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평택함이라든지 국민여가캠핑장 이런 것 등 큰 건들이 사업이 지연되고 변경이 돼서 우리 항만정책과가 예산액보다 상당히 저조하게 실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역시 세부사업은 상당히 많은데 올해 역시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25페이지에 보면 아까 여가캠핑장 포락지 보상이 늦어져서 그랬다고 그러셨나요?

포락지 보상도 있지만 주 원인은 해수청 배수로 정비사업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그게 돼야 저희가 그 위에 사업을 하는 건데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해수청에서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아니면... 거기도 진행이 늦어져서 그런 건가요? 우리 계획은 잡아놓은 금액인데...

해수청 진행이 늦어졌습니다.

늦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처리가 많이 발생된 거네요?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해수청하고는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저희들이 캠핑장 조성사업하고 권관리 수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지난해 말에 발주를 해서 현재 사업이 지연되는 바람에 공사 중지를 해 놓은 상태고요. 해수청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것이 사업구간이 6.4㎞ 정도 됩니다. 그 구간 중에서 저희들이 사업하는 부분, 캠핑장 조성하고 권관리 수변친수공간 조성사업 그 부분을 가급적 먼저 하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구간이 길다보니까, 거기에 아까 위원장 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 문제도 같이 연계는 돼 있습니다. 보상문제도 협의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협의가 마무리 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보상금액에 만족하지 않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희들이 토지수용위원회에 이번 주에 올리고요. 10월 정도에 공탁까지 마무리되면 사업이 되게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 중간에도 해수청에서 지금 공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사업이 몇 % 정도 진행될 것 같아요?

어제 해수청에 확인해 본 결과는 6.4㎞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진척이 돼 있다고 합니다.

올해 안에 한 50% 반 정도는 넘겠어요? 윤곽이 좀...

지금 가보면 많은 구간들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봐도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47페이지 봐주십시오. 일자리상담사 인건비가 7억 8,000만 원 정도 집행됐어요. 몇 분 정도 일하신 거죠? 저희가 챙기지 못 해서...

현재 21명입니다. 고용센터에 6분 계시고요. 15분은 각 읍·면·동에 배치돼 있습니다.

이것 대비해서, 일자리 연간 건수가 자리가 잡혀 가나요?

지난 2019년도만 해도 취업박람회를 당초 3회 계획했다가 아프리카 열병 때문에 2회만 했고요. 그런 대규모행사 위주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는 소규모 채용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면으로 보면 오히려 소규모 행사가 좀더 내실 있는 행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취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간 건 순수한 인건비 만이죠? 7억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1명에 대한 인건비. 고용하고 연관된 내역이 정리된 게 있을까요?

2019년도에 저희가 취업 알선한 것이 1만 8,000건 정도 되고 취업한 분은 1,200여명이 됩니다. 올해 4월 현재까지 통계를 보면 취업 알선은 한 5,900명 정도 했고 취업자는 현재 629명입니다.

54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는 다 끝난 거죠?

화재알림시설은 통복시장하고 안중시장은 끝났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네. 두 군데 끝났고요. 지난 해에 이월사업으로 해서 송탄시장이 금년에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

오셔가지고 아케이드 공사 마무리 하시느라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여기 다른 문젯거리는 없습니까?

최근에 비가 일부 새는 현상들이 있어서 지금 그 외에 하자보수를 진행하고 있고요. 하자보수 내역 상황을 상인회를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수소충전소 사업에 대해서 이종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시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진행된 건지 내역을 잠깐 듣고 싶어서요.

현재 수소충전소가 북부 남부 서부 3군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초에, 지난 해 봄 4월에 2군데 본예산 하고 1회 추경 때 확보된 것에 대해서 모집공고 내서 4월에 선정했었는데 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요. 가을에 다시 재모집 공고해서 발주가 돼서 선정됐습니다. 북부지역은 장안동 블루에너지 충전소가 지난 5월 말에 착공했습니다. 착공을 해서 7월 말, 늦어도 8월 초까지는 가동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현덕에 있는 평화주유소는 9월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고요. 지난 해 마무리 추경에 확보돼서 금년 3월에 선정한 신대동 은실충전소는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팽성에 민간에서 추진하고 있는 SK에너지 라인45 주유소도 현재 착공 들어가 있고요. 금년 7월 말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올해 수소버스 충전소를 하나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평택도시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충전소가 안돼 있으면 차가 팔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도 코로나19때문에 장비들이나 기술자들이 외국계다 보니까 장비 들어오는 데도 문제가 있고 외국 기술자들이 와서 점검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서 많이 지연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계획된 것 이상 없도록, 7월이면 다 될 것 같은데 계획된 것은 이상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3페이지 우리 세교산단에 재생사업 건에 들어가 있는 건데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있어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환경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건들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은 저희가 세교산업단지 재생사업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별도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재생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뀝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쪽 부근에 이런 제조시설이, 예를 들면 복합시설이나 다용도의 환경이 없는 업종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 용역이 마무리돼서 지구지정용역 신청을 저희가 경기도에 올려놓은 상태고요. 그에 따른 용역이 작년에 마무리가 안 돼서...

올해는 마무리 되겠습니까?

올해는 마무리 된 겁니다.

용도지역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용역을 별도로 시행해서 결과를 닫아서 경기도에 올려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절차상 늦어지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은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작년도 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또 연계가 돼서 지속적으로 되는 사업들은 잘 챙겨서 계속사업은 빠짐없이 진행되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추가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통복동 하자보수를 하고 계신다는데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지금 하자보수 하기는 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부의장 님 말씀하셨다시피 공문발송을 해서 이행이 안될 시는 하자보수 증권을 시행해서 라도 하고 있고...

그 답변을 벌써 몇 번 듣는 거예요? 상인회장하고 저하고 우리 이윤하 의원하고 통복시장에 가지를 못해요. 상인들한테 욕을 하도 얻어먹어가지고. 쌍욕하고 난리가 나가지고...

최근에 보수를 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끝날 때까지 상인회장님 확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장님이 26군데 사진을 찍어서 갖다드리셨더라고요. 그것 외에 4군데를 내가 더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원청업체가 와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5월 중순경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 하는 것 못 봤는데?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날 때마다 상인회장 확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비가 안오면 잡아낼 방법이 없어요. 비 올때만 해서 잡아내고, 저도 그것을 증권 처리해서 다른 업체를 갖다 붙이라고 하고 싶어도 그것은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가 들어와도 손을 안 대려고 해요. 비 새는 것 잡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가급적이면 힘들더라도 어떻게든지 원청업체 살살 구슬려서 원청업체 보고 하자를 책임지게끔 해야 돼요. 최악의 경우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전화는 받아요?

저희가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요. 원활하게 잘 되는 편은 아닙니다.

아니, 확실하게 좀 해 봐요. 과장님, 지금 내가 거기 현장에 가서 한 번도 일하는 것을 못 봤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확인을 시켜드릴수도 있습니다.

끝나고 거기 일한 것 사진 찍은 것 나한테 좀 줘봐요.

알겠습니다.

아주 거짓말만 살살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것 아는데, 원청업체가 워낙 엉터리니까, 그렇게 해 놓고 나가 자빠지면 대책이 없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고 저것 비만 오면... 우리가 갔더니 상인들이 나와가지고서 물건 젖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비 오는 날은 저도 거기에 못 가요. 사진 찍으러 갔다가 아주 그냥 입에 담지 못할 별 소리를 다 듣고와서... 진짜 대책을 세우세요. 이행 안 되면 방법이 없어요. 증권처리하세요. 말 안 들으면. 방법이 없지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정부에서 발표낸 것 세부지침 시행령 내려온 게 있어요? 산단에 도박업종만 빼놓고 모든 것을 다 허용하겠다고 하는 걸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발표만 된 상태고요. 아직까지 세부지침이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분 정도 정회를 선언합니다.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평택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함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출예산 주요집행현황은 8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6개 부서 일반회계 총 예산현액은 2,310억 8,300만 원으로 이중 2,009억 5,200만 원 을 집행하고 158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332억 9,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244억 4,700만 원, 이월액은 18억 6,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9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95쪽 도시생태현황 지도작성사업 등 16개 사업에 12억 3,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96쪽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3,7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96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3,600만 원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후 집행잔액이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66억 5,800만 원은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등 보조금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98쪽 지자체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1,500만 원은 대기오염측정소 신규 교체 1식 설치 후 집행잔액입니다.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해 수립연구용역비 2,200만 원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한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용역 준공금 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1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 세출예산 현액은 924억 1,725만 원으로 지출액은 889억 1,268만 3,000원이며 이월액은 9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25억 2,292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20쪽 농업부산물 파쇄사업 등 4개 사업에 9억 2,0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118쪽 자원 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재료비 등 6,2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119쪽 민간위탁금 7억 8,353만 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에 따른 집행잔액이고, 126쪽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6억 7,910만 원은 인건비, 산재보험료 및 피복비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환경지도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1,2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6,400만 원 , 이월액은 6억 2,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132쪽 방치 및 불법투기 폐기물 5억 3,5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8,6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131쪽 환경지도 활동지원 1,300만 원은 차량 관리기기 통신비 등 지도감시 행정지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758억 5,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673억 7,6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9억 9,8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4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38쪽 농정운영 역량강화 700만 원 등 8개 사업에 15억 2,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140쪽 야막리 창조적마을 만들기 6,7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4억 1,900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140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8억 8,900만 원 등 3개 사업에 20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137쪽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3,800만 원은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학생 지원으로 신청자 653명 학자금 이자 지원 후 잔액입니다. 138쪽 농업인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8,700만 원은 2019년 3분기부터 고3 학생의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143쪽 농촌마을 공동체 사회적 활동지원 1,900만 원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따른 활동기간 단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친환경 인증농가 유기질 비료지원 1,200만 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 및 사업포기에 따른 잔액이며 같은 쪽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비 7,100만 원은 공동 살포에 따른 농업인 인식 부족으로 자가 살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59쪽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비 9,300만 원은 인증 농가의 토질 수질 등 안전성 검사비 지원 집행잔액입니다. 165쪽 농업진흥지역 지적공간정보 도면작성비 900만 원은 농업진흥지역 보안 정비에 따른 진흥지역 해제 고시가 지난 해 12월 27일 승인됨에 따라 계약 등 사업기간 멸실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 외 목별 집행예산 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축수산과 세출예산 현액은 267억 9,4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81억 6,4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3억 8,100만 원, 집행잔액은 12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81쪽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 1억 원 등 19개 사업에 66억 7,000만 원이며, 186쪽 사고이월은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등 6개 사업에 7억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 178쪽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6,700만 원은 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한 사료작물 작황 감소 등으로 잔액이 발생하였고, 181쪽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은 학교 자체 계약에 따른 단가 하락으로 대상학생은 전체 지원했습니다. 182쪽 계란유통센터 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은 사업대상자인 한국양계농협이 조달청을 통한 설계용역이 아닌 자체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설계비를 절감하였고, 184쪽 방역 선진형 동물복지 농장 지원사업비 1억 9,600만 원은 사업포기 및 배정금액 이하 사업추진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3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식품정책과 세출예산 현액은 11억 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5억 8,800만 원, 집행잔액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으로는 206쪽 위생업소 음식문화개선 52만 원은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추진 관련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63쪽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21억 5,400만 원으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4개소에 대한 시설물 유지수선비,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등 64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비비 51억 8,700만 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467쪽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1억 7,435만 원으로 지출액은 461억 3,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0억 3,93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은 예비비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농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을 먼저 갖고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