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 회의 예산의결 시 도지사 동의를 얻은 신규(증액) 사업에 대한 보조금 심의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제38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사안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는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보조금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돼 있으나 2020년 본예산안 의결 이후 예산담당관 전결로 전 부서에 공문으로 의회에서 신규 증액된 사업 일체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을 공지하며 보조금 심의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 감사대상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공지한 것은 의 회의 의결권을 무력화한 것이 사실입니다. 2019년 4월 보조금 조례 개정 이후 2019년 제2회 추경, 2020년 본예산과 제1회 추경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였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금을 포함한 총계 예산은 ’19년 3.9%, 2020년 12.6%가 증액되고 있으나 민간보조금 예산은 2019년 6.3% 증가, 2020년에는 4%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예산 증가율은 8.2%인 반면에 민간보조금은 1%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 확정되어, 특히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 또는 예산들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삭감되어 배정됨으로써 지역주민들로부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의 사업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성 원성이 참으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지사에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사업의 예산 결정에 관한 자기 결정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의 조항 준수를 요청하며, 또한 예산담당관의 관련 공문은 조례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도지사가 동의한 예산안의 의회 의결 이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회부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청구를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각자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또 일의 경계가 있습니다. 의회가 하는 일을 침범하는 것은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도민의 원성이 많다는 것도 말씀드려 두는 바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늘 회의 에 대해서 제가 묻지 않아도 되겠죠? 내용을 다 알고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