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박해진 의원 발언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는 기획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가 모두 참석하여 한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앞선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민윤홍 위원장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남위원
황순남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 이기운 실장님? 자료 25페이지 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2018년도 대비 결손처분액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맞습니까?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연말에 저희들이 추경을 2회, 3회 함에도 불구하고 결손처분 나는 것은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실에서 답변하기는 그렇고 해당부서에서 자세하게답변을 하겠지만 기획실에서 결손 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실 소관은 46쪽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46쪽 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순남위원
네.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예산결산서 46쪽에 보시면 기타수입에 그외수입하고 지난연도 수입이 있습니다. 보시면요.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3,096만원인데, 2,435만원을 수납했고요. 미수납액이 66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재무과에서 이중으로 징수한 대부료반환소송이 돼서 미수납액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은 2018년도 이전 27건이 있습니다. 27건이 있는 데서 부과액은 7,148만 8천원인데요. 징수는 1,914만 5천원이 됐고, 불납결손액이 1,271만 5천원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3,962만 8천원, 불납결손액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시효결손, 민사법에 10년 지나서 받지 못하는 돈을 결손해서 8건에 213만 5천원이 있고요. 불납결손 2건 1,058만원이 있습니다. 불납결손 2건이 뭐냐면요. 청소행정과에서 정화조 청소관련대행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해서 1,016만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과에서 효성동 컨테이너 및 가건물 등 행정대집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42만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두 건 1,058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채권 관리가 가능한 불납결손을 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들었고요. 결손처분액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31페이지 봐 주세요. 27페이지요. 2018년도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7.98%에서 19년도에 6.11%로 낮아졌는데요. 1.82%가 집핵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고 신경 써야 하지 않나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매년 예산 편성할 때 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예산편성 할 때 부서에서 관련 근거 견적서를 받아서 심도있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예산편성 요구할 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금년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액 편성 요구해야만 이월액이든 결손처분액이 감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팀장 박준민입니다.
황순남위원
151쪽 봐 주세요? 전기 검사 실시한다고 예산 잡아 놓으셨는데요. 사업집행이 전혀 없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가스충전소 LPG 정량에 대한 민원 발생 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작년에 민원이 없어서 그대로 남아있게 된 예산입니다.
황순남위원
민원이 한건도 없었네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네.
황순남위원
건당 얼마를 지원해 주지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위탁 검사비용인데요. 건으로가 아니라 양으로 하다 보니까요. 거기에 따른 산출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변동이 있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19년도, 몇 년도에 사업 시작하신 거지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황순남위원
18년도에는 양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18년도까지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황순남위원
민원이 없으시다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54페이지 봐 주세요. 구제역 예방주사 구입비 1,100만원 사업비 올리셨는데요. 476만원 반납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구제역 예방주사구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당초에 보조금이 교부될 때 처음 예산현액이 1,119만원인데요. 이 예산에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추가로 하반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비상상황인데, 집행도 안 되는 상태에서 추가로 교부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당초에는 세입처리하고 정리추경 때 저희가 정리를 예산현액에 추가된 보조금을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인정하시지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네.
황순남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요. 172페이지 봐 주십시오. 아래쪽 보시면 장애인자립정착생계비지원 519만원 사업비 올리셨는데요.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다시 한 번,
황순남위원
탈시설장애인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519만 9,500원이요. 장애인들이 자립품이나 자립주택에서 자립해 가지고 다른 시설로 나갔을 때 지원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지출이 안됐다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황순남위원
18년도는 몇 건이나 있었어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18년도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황순남위원
나중에 행감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황순남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탈시설장애인자립정착생계비 지원비는 가내시만 왔지요? 예산이 안 내려 왔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산관계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1회 추경 때 가내시가 왔어요. 그리고 돈이 안 왔습니다. 안 오고, 그랬으면 9월 달에 정리추경이 있나요? 그 때 정리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을 안하고 남겨놓은 겁니다. 실장님? 맞아요?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온 설명이, 예산집행 잔액에 보면 시에서 돈이 안 내려온 것으로 자료가 왔어요. 정리추경을 안하고 결산서에 바로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 1회 추경 때 가내시가 돼서 돈이 안 들어왔으며 정리추경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한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확하게 제 말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나는 자료를 보고 한 거니까 확인하시고 다음 행감 때 다시 한 번 얘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74페이지 보시면 청각장애인들 인공달팽이 있지요. 수술비 지원이 700만원 세워졌어요. 이것도 신청자가 없었다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홍보나 이런 것이 없었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홍보는 하는데, 홍보를 통해서 그 조건에 맞는 신청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달팽이관은 하나에 얼마 정도 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150%이하 19세미만 청각장애인 아동 중에서 수술이 가능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1인 최고 400만원까지 하고 재활치료비는 150만원에서 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활치료비에 150만원 정도 집행을 했었고요. 1명 지원 했었습니다. 19년도에는 수술이나 재활치료 수요자가 없어서 집행이 안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안내공문이나 홍보를 열심히 해서 몰라서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님, 177페이지 봐 주세요. 가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운영하고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100만원, 140만원 세웠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가족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 지원은 계양경찰서하고, 계양구청하고, 한림병원하고 협약 체결해서 가정폭력피해자가 입원이 필요할 경우 한림병원에서는 치료비를 지원하고 저희 구청에서는 입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발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됐고요. 그 다음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은 2018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2019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그 사업이 기존에 안전지도라든지 학교 앞에 노란색으로 안전지대 표시하는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그 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을 반영 못하는 바람에 그 사업이 중단이 돼서, 위원회 수당인데, 실적이 없어서 사업집행이 없었습니다.
황순남위원
가족폭력피해자보호소 운영이나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사업을 올해도 하시잖아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아동여성지역연대는 금년 예산반영이 없었고요.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는 예산을 매년 100만원씩 편성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잘 해 주십시오. 환경과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황순남위원
185페이지요. 남녀공용화장실 분리한다고 2천만원 올리셨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갔는데요. 올해 20년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사업 공고를 낸 상태고요. 작년에는 자부담 50%, 보조금 50%인데,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는 남녀분리하는 데만 명시가 돼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수리 부분까지도 할 수 있어서, 금년도에는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황순남위원
구체적으로 몇 월 달 이렇게 계획 나온 것이 있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접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접수 받아서 예산액하고 비교해서 집행 가능하면 그 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박해진 위원님, 신정숙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정숙위원
155페이지 보시면요. 동물등록제 시술비 지원이 있는데, 엄청 많은 시술비를 지원 할 줄 알았는데 잔액이 남아서요. 동물등록제 시술비 지원에서, 155페이지입니다. 집행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이 부분은 동물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사항으로요. 2019년에 동물등록수가 증가됨에 따라 추경 편성하고 나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너무 많이 와서 추경 때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많이 몰려온다고 많이 요청하셨는데, 홍보가 덜 된 겁니까?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홍보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신정숙위원
얼마씩이었지요?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개인별이요?
신정숙위원
네.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시술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성과보고서 보시면요. 신생에너지 보급실적에서 목표가 1, 실적이 2개로 잡혀 있는데, 달성률은 100% 되어 있습니다.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153페이지요?
신정숙위원
네.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정숙위원
네, 실적에서 목표 1, 실적 2, 달성률 100%. 수치가 잘못된 건지.
준민
박준민지역경제팀장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수치가 이해 안 돼서요.
성현
류성현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있지 않았었는데요. 목표가 하나고 실적이 두개라면 200이 맞는 거고요. 숫자가 잘못 표기된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하나인데, 실적이 하나여서 100%로 잡은 것인지, 여기서 확인이 안돼서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정숙위원
지역경제과는 이상이고요. 환경과요. 184쪽 보시면요.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서요. 야생동물보호관리를 어떤 식으로 했는데, 35.7% 잔액비율이 나왔는지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작년도에 시비, 구비 50% 매칭해서 360만원 편성 했습니다. 야생동물구조치료비 지출은 그 전에는 구에서 전액부담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인천시에서 야생동물구조치료센터를 설립해서 대형 조류나 동물은 인천시 야생동물치료센터로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협약 맺은 동물병원에 지출하는 금액이 적게 됐습니다. 금년도는 예산편성을 줄였습니다.
신정숙위원
몇 건이나.....,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작년도에는 36건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22건에 대해서 지출을 했습니다. 36건 중에서 12건이 인천시 구조치료센터로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정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22건, 보통 어떤 동물이 많나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들어오는 거면요. 멧비둘기로, 시내에 있는 일반적인 비둘기는 치료를 안 해 주고요. 멧비둘기라고 산비둘기인데, 시내로 내려오긴 하는데요. 멧비둘기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어느 종류인지 보지는 못했지만요. 다 비둘기겠네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비둘기인데요. 색깔 자체가 탁자 색 나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멧비둘기에 들어갑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해당부서가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25페이지입니다. 2018년 대비해서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늘었는데, 여기에 시효소멸이 3억 9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시효소멸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 액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시효소멸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무재산, 5년간 무재산 상태에 있는 경우에 부동산이나 차량 기타 예금이나 급여 매출 채권같은 여러 가지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무재산 상태인 사람이 5년이상 체납됐을 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세외수입에서 12억 정도 되고, 시효소멸이 7억 정도 되는데요. 무재산으로 인해서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서 시효가 완료되면 결손처분한다. 이렇게 가는 겁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그게 아니라요. 시효 완료되기 전에는 행방불명이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결손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징수권이 소멸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상태에서 5년 이상이 지났을 때는 무재산 상태에서 5년이상 지나면 저희한테 징수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효소멸로,
해진
박해진위원
내가 알기로는 무재산이었을 경우라도 우리가 어떤 징수를 하기 위해서 계속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시효가 5년이 지나더라도 시효만료로 결손처분 할 수 없고, 계속 이어가는 거거든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저희가 압류행위가 있을 때, 압류행위가 있으려면 채권이 있어야 하는데.
해진
박해진위원
급여라든지 자동차라든지 본인 앞으로 되어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그런 것들을 5년간 다 조사한 겁니다. 5년 동안 전혀 없었던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체납부분에 대해서 징수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 입니까? 독촉장 발송하고.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채권확보를 위해서 부동산, 차량, 기타 매출채권이나 급여, 예금들을 압류하고, 그런 것이 없을 경우 있든 없든 간 모두에게 체납안내문을 보내고, 체납자들 관내라든지 관외든 직접 방문해서 납부독려하고 있습니다. 분납도 받고 있는데, 그런 활동을 다하더라도 아무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간 납부가 안돼서 어쩔 수 없이 시효결손을 하게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은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는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원인은 무재산이네요?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무재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0억 가량 결손처분액이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네. 저희가 그 시효가 지났는데 그거를 징수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소소에 의해서 반환을 해 줘야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럼 압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시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압류 외에는 없습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압류 외에는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결국 5년 지나면 세금 안내도 된다는 겁니까?
철동
김철동세무1과장
무재산 상태면요.
해진
박해진위원
무재산 상태에는 없고, 어떻게.
성현
류성현재정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재산이나 소멸시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법에서 5년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국세나 지방세나 똑같습니다. 5년이 넘어서 압류를 못해서 못 받는 것은 시효소멸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번씩 재산조회를 체납정리팀이나 세외수입 체납정리 담당하는 팀에서 매일, 업무가 그거라서 매일 하고 있는데, 재산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압류를 못해서 시효가 지나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체납징수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성현
류성현재정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특별회계급여기금은 어느 부서입니까? 의료급여기금.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범우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미수납액이 2018년도 같은 경우 많이 발생했지만 다른 연도에 비하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미수납액 발생 건이 상해요인, 미수납액이 9억여원이 부당이득금인데, 그 중에 상해요인 등 부정수급자 12건이 1,335만 8,520원이고, 개설기준 위반으로 해서 5건 인데, 사무장 약국으로 해서 5건인데, 총액이 8억 9,668만 2,360원입니다. 그 중에 금액이 큰 것이 지원 메디칼약국이라고 해서 6억 2,265만 460원이 미수납된 건이고, 그 중에 한건은 분납 중에 있는데, 403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건이 추가로 더 있는데, 3건을 합쳐서 2억 3천만원정도 되는데, 자산이 없어서 앞에 시효결손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결손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3건은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구체적인 자료는 준비를 못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서면으로 하는 거는 행감 때 다시 다룰 겁니다. 메디컬약국이 6억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기는 받아낼 수 있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거기도 일부 3,500만원 정도는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해 놓은, 압류된 것이 저희 앞에 순위로 해서 26개정도에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그 금액이 5억 4천만원정도 돼서 이것에 대해서도 받아낼 수 있는 여지는 확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발생이 언제예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기간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했습니다. 부당이득을 부과한 기간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적용을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 금액이 이 금액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2011년부터 했는데, 그거는 시효말소라든지 그런 기간을 제외한 2013년부터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 3월 23일부터 적용했을 경우에는 약10억 3,800만원정도 부당이득금으로 산출은 됐는데, 저희가 적용시킬 수 있는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5년 내 것을 적용했을 때 6억 9,7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는데, 그중에 3,500만원정도는 징수한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채권확보는 언제하신 겁니까? 했어요? 재산압류라든지 다른.....,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채권확보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언제 했어요? 채권확보가 26번째 정도 된다면서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분 재산이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12억 상당인데, 2분의 1 지분이 있습니다. 약6억정도 되는데, 배당순위로 봤을 때 앞에 순위가26번까지 되어 있고, 우리구가 그 이후라서 그 앞에 금액을 따지면 5억 4천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지금은 납부독려 위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채권확보 한 기간이 언제에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 기간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재산 압류시기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채권확보가 26번째고 우리가 27번째라는 얘긴데, 26번째 까지 올 동안, 이것이 2011년도에 벌어진 상황인데요. 우리 체납징수 할 때 확보할 때 보면 처음에 고지서를 보내잖아요. 그 다음에 독촉장 보내고 바로 재산 압류시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2011년도에 발생이 됐으면 2014년부터 적용했다고 했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2013년부터 적용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해 채권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랬으면 채권확보를 하는데 26번째까지 올 동안 이 사람들이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했다고 하면 순위에서 밀리지는 않았지 않았겠느냐, 이 압류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압류시기가 2013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 그렇게 했다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입에 대해서 이런 징수율을 높이라, 체납활동을 열심히 해 달라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거는 해요. 찾아다니고 고지서도 받고 독촉장도 내고 하시는 거 같은데, 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압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을 넓게 쓰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압류는 2019년도에 한 것으로,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면 작년 아닙니까? 작년인데 그 동안 뭐 했어요? 미리 했으면 27번째가 아니고 23번째도 될 수 있고, 18번째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랬으면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4억에 한다 해도 하다못해 몇 천은 받아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 해 보자고요. 그런 것을 안했다는 거잖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이분은 사무장병원을 유지해 온 상태였었는데, 그것을 2018년 정도에 늦게 알게 돼서 그것이 시로부터 복지부나 시로부터 저희한테 통보된 시점이 2011년부터 저희 구청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저도 정확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2018년 이후 것들에 대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2019년에 부과한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지하는 시점은 2018년 정도 된다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18년에서 19년 정도.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19년도에 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체납징수활동을 한 거네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외에 재산은 없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거에 대해서 따로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메티컬약국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도 합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폐업 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디에 있는 겁니까? 폐업한 시점이 인지한 시점보다 빨리 됐나요. 늦게 됐어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것이.....,
해진
박해진위원
이 부분은 준비를 많이 하셔서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들어가시고요. 성과보고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감사실장님, 50페이지에 보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목표치와 2019년도 목표를 보면 비슷할 때가 많더라고요. 성과지표 달성현황들이 2018년도에 목표치를 초과했으면 거기 근사치를 잡아서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해서 달성률만 높이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더라, 감사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셨지만 2018년도 목표치와 2019년도 목표치를 똑같이 잡았는데 달성률은 떨어진 거 같더라고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이 목표치를 잡을 때는 감사대상기간이라는 것이 인력이라든가 조직의 균형에 맞추어서 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목표치는 증가할 수도,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면 증가할 수도 있지만 대상기관에서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달성률이 증가하는 것은 그 목표치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간에 어떤 사례가 발생된다든가 특이한 사례가 발생된다든가 기타 고소, 고발사건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부서에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부분이 상승이 되면 목표치를 상향해서 받는 것은 맞지만 저희들이 감사대상기관이나 지도·점검 기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목표치는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청렴도가 행감 때 자료가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지만 간단하게, 그전에 17년까지는 순위로 나왔었지요?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등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순위와 등급의 차이를 알려주시고요. 왜 등급으로 됐는지, 순위로는 알 수 없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특정지표상으로 하다보니까 불협화음이 있어서 2018년도부터 점수나 등급 순위발표에서 점수등급을 일괄적으로 중앙에서 냈기 때문에 된 겁니다. 등수로 하게 되면 과열현상이나 그런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게 불협화음이 있어서요. 포괄적으로 해서 등급으로 발표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지자체별로 특색이 있고, 환경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점수로 따지면 어떨까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판단하기에는 3등급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2등급과 3등급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특별한 사례가 있어서 그런 페널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락된 거지, 전체적으로 청렴도는 저희들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전국 기준으로 봤을 때 3등급입니까? 아니면 인천시.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전국단위인데요. 전국 단위로 봐서 저희들은, 내부적인 사항 때문에 그런 거지, 전국단위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충분히 알겠고요. 인천시,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시도 부평이나 그쪽에서는 조금 높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해진
박해진위원
등급이라고 해도 전국 등급, 시 등급 그렇게 구분되지는 않나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등급 자체가 전국, 광역, 일반 기초 이렇게 해서 다 다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광역은요?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광역은 모르겠습니다. 상승됐다고 하는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행감 때 한번,
성기
김성기감사실장
그거는 가지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지역경제과장님이요. 지역경제과는 실적은 똑같이 잡았어요? 2018년도에 7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은 6개로 덜 올렸더라고요. 목표치보다 못했는데 그거를 똑같이 2019년도 목표치로 잡았어요. 2018년도 실적을 2019년도에 목표치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달성률만 높이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목표치를 잡는 것이 의미가 없잖아요. 목표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높이 잡아놓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더라 이거를 보니까, 앞으로 각 부서에서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똑같아요. 이 부분은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주민복지과요. 205페이지에 수선유지급여수혜자 가구 수가 있는데요. 수선유지급여수혜자라고 하면 어떤 분입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주거급여 일환으로 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월세 임차로 사는 분들에 대한 현금 급여가 있고요. 수선유지급여는 용어가 어렵긴 하지만 단편적으로 말하면 집수리 지원하는 겁니다. 수급자 중에 자가이거나 전세인 가정에 대해서 집의 상태에 따라서 3년 주기로 해서 대상자 별로 신청을 받아서 많이 수리해야 되는 집,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그렇게 3부류로 나누어서 차등을 두어서 집을 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LH에서 해서 그 쪽에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를 대상자들을 모집할 때 언제 해요? 그것도 LH에서 하나요? o 주민복지과장 이범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자가이거나 전세인 가정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 집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집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혜자고, 그분들을 어떤 식으로 대상자를 모집하나요? 몇 가구가 되겠다는 것을 그거를 어떻게 신청을 받는 건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45%이내 자가가구에 거주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대보수인 경우에는 작년에 총163 가정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 중에 대보수인 가정이 8 가정, 중보수인 가정이 26가정, 경보수인 가정은 129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래서 163가구를 했네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왜 이거를 지적 하느냐면요. 수급자는 돈이 없어서 어렵게 살아요. 도배도 해야 되고 장판을 해야 되는데도 못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2018년도에 보면 133% 달성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그거는 그 만큼 수혜자들이 많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는 목표치를 너무 적게 잡았더라, 2018년도하고 수준이 똑같아요. 그런데 실적률을 보면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163가구 정도로 돼 있어요. 이것은 45%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나오지 않나요? 수치가?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말씀드릴 내용이 경보수인 경우에는 378만원 19년 기준, 중보수인경우 702만원, 대보수인 경우 1,026만원 범위 내에서 집에 대해서 수리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선주기도 3년, 5년, 7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금액이 약간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견적을 넣은 금액이라든지 차등이 있어서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작년에 133% 인데, 올해 달성률이 30%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예상 금액이연도 별로 차이가 있고, 지원기준액도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대보수인 경우 1,026만원에서 1,240만원으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거를 대비하다 보면 대상자를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수급자 중에 45% 얘기했는데, 어느 정도 가구 수가 되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중위소득 45%라는 것은 기본소득 얘기도 있고 하지만 전국민을 일렬로 세웠을 때 45%내에 드는 대상자를 말하는 건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계양은 몇 가구나 되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4인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 45%는 142만 4천원 이내 사람들을 저희가 중위소득으로 해서 주거급여대상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몇 가구인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가구 수는 제가,
해진
박해진위원
처음에 생각했던 수선유지급여를 달성했는데, LH 공사에서 더 필요하다. 2019년도 같은 경우 LH 공사에서 요청이 와서 추경이 발생 된 거지요? 맞나요? 추경 편성해서 가구 수가 더 늘어난 거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잖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답변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시면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주거급여대상자는 2,073가구에 3,722명인데, 이거는 맞춤형급여를 하다보니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런 것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주거급여만 따져서는 2,073가구에 3,722명이 주거급여에 해당이 됩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해 마다 진행이 되면 수선유지 지급비율이 떨어지겠네요? 계속 수선을 해 주면.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하는 거 말고 자체 사업도 있고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업은 국가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올해 지출되는 내용을 보고 추가로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알겠습니다. 230쪽, 노후어린이집 환경개선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어린이집들 환경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한 어린이집이 2019년도에 35개 사업장에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37개를 더 했네요. 2개를 더 했네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그렇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충 이 집을 수리를 한다, 안 한다, 보수 한다, 안 한다, 우리 직원들이 한번 씩 방문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숫자 파악이 되지 않나요?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구립하고 민간시설하고 둘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집행하기 전에 실제 확인도 하겠지만 먼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보통 예산이 6천만원에서 금년 같은 경우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신청하게 되면 절반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이 오래된 순서라든지 저희가 평가하는 것, 행정 지도·점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점수를 산정해서 거기에서 예산범위까지 해서 가정 같은 경우는 300만원, 민간어린이집은 500만원 범위에서 자부담 비율을 20%에서 30% 정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지원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잘 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어린이집이라든가 목표치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이라는 것이 여기는 몇 개 정도 되겠다는 것들이 파악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거기에 목표치에 근사하게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상치 못하는 것 같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예상 가능한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잡아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성
황지성여성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위생과장님, 몸은 괜찮으세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음성 나왔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253쪽, 목욕장 수리검사 44건이네요. 이거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목욕장이라는 것이 뭐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사우나시설 목욕장 안에 있는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우나가 계양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18개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8개에 44건을 했다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먹는 물 세균 오염도 검사도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서 57건을 잡았는데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한 두 건 정도는 다시 가서 검사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재검사 들어가서 2건 정도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부적합이 나와서 2건 추가 된 겁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렇게 했을 때 검사해서 부적합하게 나왔다 하면 이런 것은 어떻게,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18년도에 2건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한건 정도해서 1차는 시정이고요. 2차에 영업정지 10일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거는 우리 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목표치인가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목욕장 수질검사는 법적기준에 의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해진
박해진위원
몇 번정도 하라고 규정에 나와 있어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1년에 한번정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두 번 정도하고 있고요. 먹는 물 세균 오염도는 대부분 정수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세균 오염도 측정하라는 규정도 없고, 식품 세균오염도 기준치에 의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상급기관에서 하라는 것보다 더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진숙
김진숙위생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통합결산서를 봐주세요. 부서별 성인지요. 성인지를 보니까 어느 시기다 나와 있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실장님, 전반적으로 같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향후 개선 사항이라든가 자체평가들을 2019년도, 18년도, 17년도 보면 문구가 변하지를 않아요. 자체평가를 했든지 아니면 어떻게 개선하겠다고 했으면 그다음에는 바뀌어야 되거든요. 바뀐 내용도 없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겠다고 했으면 그전보다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아지지는 않고 그대로 가면서 내년에도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내용만 가지고 글씨 하나만 바꾼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너무 우리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체평가 같은 것을 읽어보면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사결정적 지위와 여성이 진입하는데 그동안 많은 난관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 사항을 보면 예산편성 관련 위원 위촉 여성비율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나중에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똑같이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도 이렇게 돼 있으면 앞으로 노력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 보니까 다른 내용이 나왔더라. 그 다음에 2019년도 해 보니까 다른 내용이 나오더라, 그러면 2019년도는 다른 평가를 내렸어야지.
기운
이기운기획예산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평가를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위원은 저희들이 통합관리를 하고 있지만 각 위원회는 각 부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위촉일자가 있습니다. 2년으로 하는데 그 기간이 재위촉 됐을 경우 부서에서 여성위원이 임기가 만료가 돼가지고 여성위원이 위촉이 되면 변동이 없거든요. 남성위원이 위촉일자가 만료돼서 재위촉하거나 신규 위촉할 때 여성비율이 올라갔을 경우에 여성비율이 올라갈 수 있다고 되는데, 통상적으로 98개 위원회 현황을 받아보면 부서에서도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향후에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개선사항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님, 117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보면 여성이 805명, 남성이 1,325명정도 됩니다. 사업수혜자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맞춰졌어요. 대상자에 맞게 수혜를 받았다고 보면 되는데, 여성수혜자가 남성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밑에 이유를 보면 긴급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이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기 때문에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도 남성이 높았다고 나왔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은 지원시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남성이 긴급지원을 더 많이 받는 이유, 여성이 적은 이유, 이 정도로 밖에 설명이 안 되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긴급복지지원사업 근본취지가 위기상황이 됐을 때 2일 이내에 조사하고, 생계지원같은 경우 현금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에 보통의 사람들 중에 그래도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청하는 비율이 모자가정도 있고 한부모 쪽에 그런 분도 있지만 남성 분들이 신청하는 비율이 많이 있고, 신청 자체로 할 때 부부가 있을 때도 보통 남편이 많이 신청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대상자를 805명으로 했었단 말에요. 대상자를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여기서 위기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국·시비보조사업인데, 이거를 성인지로 해서 남성한테 또 어느 특정 성한테 해서 신청률을 높이게 한다, 그거를 노력하겠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기상황이 발생하는데 남성, 여성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신청하는데, 남성, 여성 비율을 따져 가면서 당신은 여성비율이 낮아서 신청하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다 받고 있는데, 결과를 분석하다보니까 여성보다 남성이 많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개선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너무 인위적이고, 자체 평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글로만 써 놓을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제대로 해서 거기에 자체 평가 내용을 적어줘야지 이렇게 하고 있구나 알고 있잖아요. 너무 획일적으로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대상자가 여성이 805명으로 됐는데, 사업대상자 805명이 어떻게 이 숫자가 나온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130명이 작년에 의료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에 대해서 신청한 대상자를 분류해서 남성, 여성을 나누어놓은 상황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은 충분했으니까 수혜는 입었을 거고요. 남은 것도 있었나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2019년에는 16억 2,500만원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잔액은 없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사업대상자를 정할 때 여기 보면 수혜자가 다 받았단 말에요. 100% 달성을 했는데, 사실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대상자를 정할 때 신청을 받든 뭐를 할 때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받아라, 열심히 발굴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예산을 세울 때도 거기에 맞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청들을 그 전년도에 받는지 아니면 당해연도에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전년도에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예산에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석
서점석복지환경국장
올해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가 올해 18억이고, SOS가 2억이 편성됐는데요. 금년 4, 5월 집행실적을 인천시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저희는 75%를 예산대비 집행을 했습니다. 18억에서 14억을 집행했는데, 인천시 평균이 35%입니다. 저희는 다른 시, 구에 비해서 배 이상을 집행한 상황이고요. SOS도 예산이 2억인데, 2억 1,400만원이 넘게 부과해서 이번 추경에 내시 5억 받아서 2억원 자금이 내려와서 집행하고 있고요. SOS는 인천시 평균보다 배 이상 지출하고 있습니다. SOS는 7억 7억정도로 연말까지 할 거 같고, 18억 예산이 14억이 지출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곤란한 상황이 되어 있고, 추가 신청 했습니다. 시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긴급복지라든지 SOS에서 지원대상이 작년도에 두 배 이상 지원될 전망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긴급복지같은 경우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남녀가 따로 없습니다. 다들 어려워요. 그러니까 남녀 구분없이 이거는 무슨 성평등, 성을 맞춰야 된다는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남자든, 여자든 어려운 분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요. 성평등 부분인데요. 129페이지요. 일자리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가요. 남자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돈을 많이 받는 쪽으로 가려하고, 여자 분들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조금이라도 소일거리를 찾아서 가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어떤 사업 수혜자가 여성이 훨씬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상자를 보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사업대상자가 많아요. 인원도 많고, 문제는 뭐냐면, 남성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사항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런데 오늘 내일 얘기가 아니고, 2018년도에도 이런 안을 내놨단 말에요. 그 동안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사업에 대한 다양성이 몇 가지가 더 발굴됐는지 궁금합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익일자리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요. 신규로 남성, 여성 비율을 맞춰서 새롭게 했다라는 부분은 미흡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인구 구조상 나이드신 분들이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비율이 나타난 거 같고요. 새로 발굴하는 사업에 대해서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야 된다는 쪽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남성이 맞다, 여성이 맞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딱히 맞추라는 얘기는 안하지만 여기 우리 과에서 이렇게 개선하겠다고 했으면 2020년도에는 또 다른 사업이 나와 줘야 되고, 이분들이 거기에 맞는 일을 찾아가야 되는 거고, 2018년도도 이런 내용이었으면 2019년도도 새로운 일자리들이 나와줘야 되는데요. 내가 볼 때는 더 특별하게 나아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애기한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너무 형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그냥 적어놨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는 여기에 맞는 그런 일들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일자리 지원기관이 2개가 있고, 수행기관도 있고 한데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공익적인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인원이라도 늘려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거 같아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탈시설 정착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는데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이 예원이라는 시설에 계신 분들이 54분 정도 되시는데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들은 비율로 보면 50명이 기초수급자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4분이 수급자 자격이 없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탈시설 했을 경우 최소 2, 3개월 동안에 월45만원 정도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인천시 특화사업으로 진행이 됐던 건데,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인원이 발생했을 때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구조였었습니다. 작년도에는 4명 중에서 탈시설 한 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신청을 하지 않았던 거고요. 그래서 예산자체를 신청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산서상에는 잡혀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예산서 상에 잡혀 있으면 계속 예산에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줘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용이야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정리추경 때는 그런 것을 정리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왜 안 했느냐 하는 겁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시각장애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계양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남성하고 여성.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남녀별로 해서 정확한 인원에 대한 것은 없는데요.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150명 정도 계시는데, 사업참여 신청자가,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시각장애인이 1,380명입니다. 거기에서 중증이 227명, 경증 1,153명.
해진
박해진위원
중증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애정도가 심한,
해진
박해진위원
경증 정도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경증은 어느 정도가 경증이에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증은 구분하는 기준이.....,
해진
박해진위원
과거 장애등급으로 따지면 어느정도.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증은 4급에서 6급까지, 중증은 1급에서 3급까지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대상자가 1,382명인데요. 사업수혜자가 여성 3명, 남성이 5명, 6명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그 분들이 신청자가 총 몇 분 정도 됐을까요? 사업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일자리로는,
해진
박해진위원
124페이지요. 성평등 효과분석 123페이지에 보면 여성이 535명, 남성이 8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24쪽으로 넘어가면 여성이 3명이고, 남성 6명 이것이 사업참여해서 신청자 중에 선발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사업 참여를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마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경로당안마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입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그 인원이 이 인원 밖에 안 되는 건가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총 남녀해서 9명이다. 그래서 그분들은 다 수혜를 받았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해진
박해진위원
이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것 밖에 없나요?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극히 제한적인 건데요. 안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만 참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해진
박해진위원
여기서 보면, 향후 개선사항에도 이런 사항이 나와요. 여성장애인의 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모색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를 홍보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성장애인들한테 그런 일자리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홍보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업소에 홍보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달라, 아니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데 가서 뭐를 해달라는 건지, 어디에 무슨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든 여성이든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공익 관련된 일이 아니더라도 일반 민간이 운영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라도 찾아봐서 그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기회를 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은 안마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안마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안마사자격증 없는 분도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이지만 완전히 안 보이는 것이 아니고 약간 시야가 있으신 분들도 계실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 관이 아닌가,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다음 성인지에서는 좀 더 나은 자료가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추가로 설명드리면요. 구청에서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은 있는데, 시각장애인협회나 그쪽에서 요구하는 일자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충분히 협의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농아인들 수화가 있는데요. 계양구에 연합회를 두고 싶어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계양구는 수화하시는 분들을 어디에서 모시고 오는 겁니까? 행사 있을 때 수화하시는 분들을 어디에서 모셔오는 겁니까?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행사성격마다 주관부서가 다르기 때문에요.
해진
박해진위원
사실 이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갖는 그런 민원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서를 간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란 말에요. 그 사람들은 수화자가 대동하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계양구에 그런 연합회가 있다면 그분들이 언제든지 그분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서 자기가 일을 편리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관 차원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서비스를 우리 관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마저도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계양구에서 어떤 행사든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선
김회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진
박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진 위원님께서 성인지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성인지 예산을 보면서 궁금한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성인지 사업은 왜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이지? 각 부서별로 모든 사업이 성인지 사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일부 사업이 성인지 대상으로 성인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사업이 성인지 사업이지 이런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중앙에서도 성인지 관련해서 법이 있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찍으면 성인지 대상이 된다는 식의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도 실제적으로 각과에서 그런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어느 분이든 답을 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결산 성인지가 포함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지방회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성인지 결산을 통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성인지 관련해서 사업계획은 위원님 말씀대로 명확한 지침은 없는데, 실적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제출받게 되는 겁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성인지라는 부분을 굳이 법으로 만들어놓고 예산에 반영하고 결산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이유가, 우리가 남녀평등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평등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자는 부분인건데, 각 부서에서 성인지라는 사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가 올라온 것을 보면 왜 이것이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는 건지,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요. 복지부분에 있어서 남녀 수준을 맞춰야 되는 거지, 정말 필요한 상황에 주면 되는 건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 같고, 문화체육관광과에서도 상황이 있었는데, 유소년축구장을 짓는데 있어서도 그것도 성인지 대상 사업이 되더라고요. 유소년 축구장이면 유소년 축구장이지 이게 왜 성인지 대상이 돼야 되지요. 이런 부분이 의아해 했어요. 지역경제과도 마찬가지에요. 기업지원을 하는데 있어서도 거기에 대해서 남여를 따지는데, 또 재미있는 것이 기업지원 내에서도 기업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녀를 안 따지고 공예품에 여성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춰놨더라고요. 남녀지원 숫자를, 이런 기계적인 비율을 맞추는 것은 법에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력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는 그 근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그 부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끝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결산검사를 하는 부분이라서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요. 큰 것만, 결산검사를 했던 사항 중에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큰 맥락인데, 우리가 결산뿐만 아니라 회계감사, 추경이나 뭐 할 때 마다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징수율에 관련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왔었고, 자체적으로 세수, 우리 계양구내에서 징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징수는 좋은데, 가장 큰 문제가 세외수입 징수율이 형편없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어떤 시효소멸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사라지게 되는 것들, 결손처분되는 것이 많은데, 사실 얼토당토 않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세무과장님이든, 재무과장님이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세외수입이 경상적세외수입이 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있는데요. 경상적세외수입은 매년 반복적으로 예측가능한 수입이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과태료 이런 것들이 법령의무위반을 해서 금전적으로 제지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예측 가능한 수수료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과태료나 과징금이 3, 4년 비교해 봐도 30%에서 4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금액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10억 단위가 넘어가는데요. 지금 징수부분으로 잡혀있는 것이 이월이 144억원이고, 결손처분액이 20억입니다. 지금 세외수입 중에 단위가 숫자 하나만, 영이 하나만 빠져도 크게 신경을 안 쓰겠습니다만 현재 이월액이 144억 5천만원, 올해로 넘어온 것만 해도 이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해마다 결손처분액이 보면 19억, 15억 이런 식으로 10억 단위가 넘어가는데요.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시효소멸이나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결손처분이 된다는 거잖아요? 세무과에서도 그렇게 파악하고 계신거지요?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세외수입징수율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최근 3년간 비교해서도 세외수입징수율이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과 결손액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부서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5년 동안 보면 결손처분액이라든가 이월액이 지나치게 특정하게 많아지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18년도보다, 19년도보다 9억정도 늘어난 사인이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 결손처분을, 박해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결손처분을 관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손체납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정력이 많이 소비 되니까 과감하게 무재산이나 시효소멸 등 재산에 대해서 총괄부서에서 각 부서에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라고,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하는데 소홀하거나 그래서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박해진 위원님 하실 때 답변 들었던 부분이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든 생각이제가 언제인지는 명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답변을 하나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세외수입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 관내수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관내에 있다 보니까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자면 자동차 가서 번호판 영치해 오잖아요. 적극적인 수납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과외라면 우리가 출장 나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우편이나 유선상으로 독촉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갈 때는 결과적으로 조금씩은 징수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관내 수입과 비교해 봤을 때는 계속해서 형편없이 낮을 것이 뻔하다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말씀하시는 것이 세외수입하고 지방세 수입하고 차이를 말씀하시면 현저히 낮은 편이지요. 지방세 같은 경우는 90%가 넘고,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임시적세외수입만 놓고 보더라도 관내 과태료수입과 징수율과 관외 과태료 징수율이 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 아닌가요?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외라고 해서 저희가 징수를 더하고 관내라고 해서 덜 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고액이냐 소액이냐에 따라서 고액일 경우에는 관외에 있다 해도 적극적으로 하고요.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물론 그렇지요. 고액이면 당연히 나가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세외수입 징수율이 지방세수입징수율에 놓고 보면 현저히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방세라는 것은 임시적인 것은 아니니까, 임시세외수입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외수입이징수율자체가 낮은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데이터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그 부분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것이 관외 과태료하고 관내 과태료하고 징수율 비교해서 나온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보면 일반회계 전체 결손처분액 중에 90.98%가 세외수입에서 결손처분이 되고 있습니다. 관내수입에서는 10%정도 밖에 결손처분이 안 되고 있는데, 결손처분 중에 90% 가까이가 세외수입이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장황하게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건 세금이라는 부분, 과태료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징수율이 낮고 결손처분이 많으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행정의 낭비가 따르는 거고, 세외수입이 그만큼 부족해 지기 때문에 재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든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얼토당토 않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 계양구, 인천광역시로 놓고 봤었을 때 옆에 있는 부천시, 서로 이런 부분들을, 뭐라고 해야 하나요. 세무교환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지 찾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제가 하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이해 하셨습니까?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관외를 일반 지방세를 가지고 관내라고 표현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를 들면 자동차 압류할 때 저희가 저희 관내 차량만 압류하는 것이 아니고, 관외차량으로 부천시 차량이든 서울시 차량이든 경기도 차량이든 저희 관내에 주차돼 있을 때 영치반이 나가서 영치를 합니다. 그러면 지방세 같은 경우 자동차세나 검사과태료 지연이라든가 책임보험미가입 과태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는 저희가 영치를 하게 되면, 받으면 수수료를 저희가 받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다른데 지자체하고 협약이 돼서 받고요. 또 책임보험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구세기 때문에 저희가 구세를 다른 구에서 만약에 저희차량을 저희 소재에 있는 차량을 하면 저희가 내줘야 됩니다. 저희가 담당 팀장하고 얘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영치할 때 골라서 할 수는 없잖아요. 차량번화가 체납차량이다 그러면 영치를 하는데, 골라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외차량에 대해서 세외수입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것도 현장에서 영치활동 할 때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조금씩은 늘어나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괄목할 정도로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대부분의 세외수입이라는 것을 놓고 봤었을 때는 과태료나 벌금 이런 부분인데, 과태료라는 것은 자동차 관련된 것이 많다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굳이 우리 구의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형태로 전산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비용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시작은 하고 있다는 거지요?
길배
이길배세무2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들이 확대돼서 징수하는데 있어서 세외 관련된 부분이 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황순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근래 3년간은 좋아지고 있긴 해요. 세출결산 부분에서, 세출결산 전체로 놓고 보면 작년에 6.16%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2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2015, 16년도에는 5%대를 달성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작성이 잘 돼서 예산대비 집행잔액이 5%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 관련해서요. 성과보고서 134페이지에 투명한 회계운영으로 단위사업으로 잡혀있는 건데, 우리가 물품 공동구매를 하면서 장애인생산품, 녹색제품, 여성기업제품 등을 100% 구입했다고 보고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한가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이, 대부분 이 업체들이 인천에 있는 또 계양에 있는 업체들이기를 희망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전부 인천관내고요. 그 중에 계양관내가 한군데가 있고요. 서구 쪽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이 부분들이 우리 관내에도 보면 여성기업도 있고, 장애인 기업도 있고 많이 있는데, 당연히 인천시내 100%라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계속 추진해 주시고, 우리 관내에도 조금 더 확대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장석훈재무과장
3군데에서요. 금액적으로는 저희 계양구 관내가 가장 많은 금액으로 하고 있고요.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주민복지과장님, 207페이지에 보면 요양비지원자 수가 18년도에 목표가 500명이고, 19년도에 520명해서 실적은 924명, 963명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서 요양비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해서 받는 거 아닌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양비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그중에 당뇨질환자에게 소모성 재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당뇨라는 것이 만성질환이라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분들에게는 18년도만 주고 19년도 안주고, 20년도에 따로 또 주고 이런 식이 아니고 계속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목표라는 개념이 조금 달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가가, 이분들은 계속해서 누적해서 주고 있는 거잖아요. 924에서 19년도 963으로 늘었다면 18년도 대비 19년도에 약39명이 늘어난 개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목표설정을 하면 안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누적된 인원수를 목표인원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924명은 이미 받고 있는데, 내년에도 받아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19년도에 520명 성과를 잡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평가로서 과연 올바른 평가라고 보기도 어려울 거 같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내용을,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신규로 몇 분이 예상이 돼서 그 부분들을 챙기겠다고 하고 데이터가 만들어져야지, 이미 924명은 받고 있고, 924명 중에 완치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 경제 사정이 나아져서 탈수급 되시는 분이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는 신규로 어느 정도 데이터가 될 거 같다. 늘어날 것 같다 해서 그 정도해서 그 부분들을 케어 하겠다는 식의 데이터가 만들어져야지, 이미 받고 있는 분이 924명인데, 올해는 520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말씀을 유념해서 저희가 작성할 때 검토를 하는데, 작년에 924명이 받았는데 그분들을 제외하고 한다면 올해만 목표치가 이 통계만 가지고는 39명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통계 작성상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으니까.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방법을 연구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미 924명이 받고 있는데, 올해 520명 지원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겠다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 부분 방법론을 생각해 보시고, 밑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같은 경우도 측정산식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환급자를 환급대상자로 나눈 퍼센티지를 건강생활유지비로 지원, 이거를 평가기준으로 잡았다는 것이.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 1종 대상자에 대해서 월6천원의 돈을 본인이 병원에 갈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연72,000원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 중에서 1년 동안 72,000원을 쓰지 않은 분에 대해서 그 돈을 예를 들어서 72,000원을 1년 동안 써야 되는데, 4만원만 썼다 하면 32,000원을 본인 계좌에 되돌려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목표대비 실적을 산출할 때 다시 한 번 내용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정량화를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요.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있어서 어려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증가했다는 부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과거에 해 오던 대로 계속 가져가는 형태의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오신 김에 그 뒷 페이지에 있는 의료급여지원 같은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건강생활유지비 환급금 이런 부분들이 건수로 놓고 보면 2천건씩 해서 했는데, 의료급여, 현금급여가 평균을 내보면 건당 22,881원이더라고요. 의료급여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적습니까? 금액자체가, 지금 건강생활유지비 같은 경우는 한달에 6천원해서 1년에 72,000원인데, 환급금이 3,151건에 9,300만원 정도 해서 건당 29,637원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72,000원을 안 쓴 금액을 현금으로 넣어주는 거니까 그것이 29,600원 정도 나왔다는 거잖아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의료급여비가 2,004건에 4,500만원 정도인데, 이것도 22,800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물론 없는 분들한테는 큰돈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작은 금액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행정력이 많이 들어가는 거 같아서 이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의료급여비의 현금지급에 대해서는 일괄지급이 아니고, 병원이용을 많이 하시는 1종 수급자들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이 많은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개인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있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2,000원 처럼 균일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건 바이 건이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대로 행정처리를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복지 쪽에 업무량 자체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 자체도 많지만 그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요즘 걱정이 돼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이 크게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범우
이범우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진
박해진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이충호위원장직무대리
박해진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박해진 위원님이 요구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한 세부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부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주민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이충호 신정숙 박해진 황순남 출석전문위원( 1 명) 임학준 출석공무원( 7 명) 재정경제국장류성현복지환경국장 서점석 기획예산실장이기운감사실장 김성기 재무과장장석훈일자리정책과장 정경철 세무1과장김철동세무2과장 이길배 복지정책과장김완복주민복지과장 이범우 노인장애인복지과장김회선여성보육과장 황지성 환경과장강병일위생과장 김진숙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