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251회 제3차 문화행정위원회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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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 중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8건을 비롯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앞으로 3주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하셔야 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22일 김순옥 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같은 날 서선자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월 27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6월 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이 6월 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1.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호

박광호위원

조례를 수정하신 김순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의원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간담회 때 한 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우리 제5조에 모자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관련해서 우리 지금 경주시가 읍·면·동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순옥의원

예.

광호

박광호위원

되어있는데, 지금 동지역하고, 읍·면의 지역 출산율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김순옥의원

읍·면·동 출산율 비율은 제가 지금 파악이 되지 않았고 경주시의 출산율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 출산율이?

김순옥의원

아니면 과장님이,

광호

박광호위원

예,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현재 동보다는 굉장히 읍·면의 출산율이 떨어졌고요. 올해에 2020년 1월부터는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이 조례에 개정되고 이후에 보니까 2018년에서 2019년까지는 135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9년에서 2020년 1, 2, 3, 4월을 봤을 때 감소가 아니고 그냥 한 명, 두 명 정도 더 증가되었고, 지난달에만 한 20명 정도가 4월까지 증가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출산장려금 때문인지, 지금 저희들이 매월 체크를 하고 있는데 많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년 같으면 줄어야 135명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좋은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출산장려금도 그렇고 모자보건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취지가 지금 우리가 모자보건사업이나 출산장려금 읍·면·동, 경주시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예, 동일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 지역에는 어떤 의료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주시 안에서도. 그렇지만 읍·면으로 갈수록 지금 의료에 대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도 차등이나 구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라든가 그런 계획이 좀 있는지 싶어서, 그래서 동 지역에, 지금 묻는 이유가 동지역의 출산율이 높을 수가 있고 읍·면으로 갈수록 고령자 부분도 있겠지만 출산율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도 균등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적인 어떤 지급이나 사업도 검토를 이번 기회에 조례를 떠나서 한번 좀 해봐 주셨으면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읍·면·동의 출산율 비율을 물은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읍·면에는 다문화가정이 참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좀 취약, 의료 소외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특별히 더 통역사를 해서 가정을 방문한다든지 그렇게 한번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김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 측에서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정

황국정건강증진과장

특별하게는 없고 원자력환경공단하고 2019년도부터 미역을, 산모 미역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1,200명 정도, 20만 원 상당의, 지역경제도 살리고 산모에게 좋은 미역을 제공하였는데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미역 생산이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소급해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모자보건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선자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이 나와 계시는데 집행부에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우리 경주의 경우에는 관광도시의 특성상 각종 행사로 자원봉사자 수요가 많으며, 타 시·군에 비해 자원봉사자들의 고충이 굉장히 큽니다. 이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고생한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소정의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우수자원봉사자 선정은 어떻게? 규정이나 무슨 그런 게 있나요?

서선자의원

경북 우수자원봉사자는 도지사가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이 있는데, 연간 50시간 이상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 안에는 자기 소속이나 유효기간이 이런 게 다 명기되어있고요.

한영태위원

경주시는 그러면 경북도에서 발급하는 우수자원봉사자를 인정을 그대로 한다는 이런 겁니까?

서선자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 시스템이 경북의 1365 포털 시스템에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내가 우수자원봉사자인지, 아닌지 그게 명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신청을 해서 그 자원봉사증을 받게 되면 차후에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혜택이라기보다 이런 좀 우대해 주는 어떤 그 행위는 우리 경주시가 하고, 우수자원봉사자 선정은 경북도가 하고, 좀 맞는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지금 현재 하여튼 등록은 경상북도 우리 조례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고 우리 지금 현재 시 조례상으로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주기 위한 개정 조례안 아닙니까, 딱 한 마디로 이 조례안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죠.

한영태위원

그러면 경주시에서 우수자원봉사자를 뭐 어떤 경우에, 경주시에서 그 규정을 만들어서 이렇게 첨부해 주는 게 안 맞는교? 저는 이걸 약간 좀 받아들이기가 이상한 게 경북도의 규정이나 우리 경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경주시에서, 우리 시민들 중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경주시에서 자원봉사를 하실 건데 도에서 무슨 근거로? 그러니 이게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만에 하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경주시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도의 인맥이 없어서 등록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혹시 또 반대로 경주시에서는 누구 말마따나 탱자탱자 했던 사람이 경북도의 인맥으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저는 이 조례의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느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요즘에 포털사이트로 다 관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개인 이름을 치면 1년 동안 몇 시간 자원봉사를 했는지 이력이 딱 나옵니다.

한영태위원

그게 경주시하고 경북도하고는 연계가 다 되어있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전국으로 다 되어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전국 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좀 믿을 만 한교, 그 시스템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럼요.

한영태위원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제11조2항을 새롭게 신설하면서 우수자원봉사자의 정의가 지금 조례에 없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기존에 있는 자원봉사자라는 개념하고 우수자원봉사사라는 개념이 지금 똑같이 사용되는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주시에 있는 사람 중에 연간 50시간 이상을 하게 되면 전부 자원봉사자로 등록이 되니까 경상북도의 증을 받는 사람에게 다 혜택을 주고 싶다는 뜻이지요? 연간 50시간 이상 하신 분은?

서선자의원

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기간이 정해져, 1년이면 1년, 2년 동안에 또 연속적으로 50시간 하지 않으면 그게 또 증이 반납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서선자의원

그러니까 반납이 아니고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최덕규위원장

아니, 신청하는데, 그러면 올해 만약에 40시간밖에 안 했어. 내가 우수자원봉사자의 대상이 안 됐는데, 그러면 증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선자의원

그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면 못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유효기간이 그러면 우리가 그 증을 내면 이렇게, 주차장에서,

서선자의원

그 자원봉사증 안에 유효기간이 적혀져 있거든요. 그 기간에 해당이 안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지요.

최덕규위원장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서선자의원

예.

최덕규위원장

하여튼 ‘증’이라는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아쉬울 부분일 수도 있겠네요.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개인적으로 봉사는 우리 인류가 지향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좋은 조례안을 내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에 전문위원께서 감면 규정에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좀 디테일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까?

서선자의원

사실 예술의 전당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감면을 하려고 하면 예술의 전당 조례, 체육시설에 관련된 그 조례, 그 시행규칙을 같이 정비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번 자원봉사자 이걸 낸 것은 공용주차장뿐만 아니라 문화체육 쪽으로도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싶었는데 이렇게 과정을 가기에는 조례안을 다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먼저 자원봉사자 이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그 이후에 예술의 전당 조례라든지 체육시설에 관련된 조례가 같이 정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 해당 부서에 이런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문서를,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공문을 발송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우위원

경주시 우리 주소를 둔 사람들, 자원봉사를 1년에 50시간 이상을 했다, 그래서 자원봉사증을 받으려고 하면 본인이 신청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바로 도에 바로 바로 신청을 하느냐, 안 그러면 우리 시로 거쳐 신청해서 하는 것인지?

서선자의원

아니, 1365 포털 시스템에 신청하는 등록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50시간이 넘으면 우수자원 그게 뜹니다. 그러면 내가 신청을 하겠다고 자기가 클릭을 해서 그것을.

이만우위원

신청하면 그게 바로.

서선자의원

신청하기를 하면 집으로 오는 것이지요.

이만우위원

도에서 바로 받아보고,

서선자의원

그러니까 보통 경주시는 경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그거를 같이 하고.

이만우위원

그렇지, 자원봉사센터에서 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도에서.

서선자의원

아니요, 시간이, 위원님, 시간이 등록되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게 온다고요, 그 증이.

이만우위원

증이 자동적으로 온다?

서선자의원

예, 본인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만우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예, 하여튼 의원님 멋진 것을 이렇게 조례일부개정을 하시는데, 만약에 그것을 받게 되면 받았는 사람이 경주에서만 그것을 사용이 가능하냐, 아니면 경상북도에서 준 거니까 경상북도 어디를 가도 다 사용할 수 있나 그것 사용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주차요금을 50% 해 준다든가, 뭐 이렇게 됐을 때 도에서 이것 발부한 증이기 때문에 우리 경상북도에서 다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 이것은 시 조례이지만.

서선자의원

경주시에서만 가능합니다.

주석호위원

그래요?

서선자의원

예, 각 지자체마다 자원봉사 관련된 조례가 있지만 혜택을 주는 것이 각 시마다 다 다르거든요.

주석호위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증 자체가 도에서 내려오는 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 혹시 도 쪽에 한번 이야기해서 이거를 받으신 분은 경상북도에 어디를 가도 다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우리 봉사자들이 혜택도 조금 더 보고, 우리 경상북도 전체가 또 같이 발전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선자의원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정국장, 시정새마을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현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의 임기에 있어 현 조례는 임기가 2년으로 위원장과 위원 모두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제한을 유지하고 위원은 연임 제한을 규정에서 삭제하여 각 읍·면·동에서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경상북도에서는, 경주시는 위원 연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3.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국장님, 제안설명할 때 보시면 위원장과 위원 모두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2년 하고 연임되어서 한 번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예, 3년까지 받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이 제안서 자체가 위원장과 위원 모두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이 제안 설정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저도 이걸 몇 번 읽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1회 이상 연임할 수 있다.

이락우위원

이 조례가 위원장과 위원 모두 1회 이상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연임할 수 없다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1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것은 1회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 제안설명은 연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조금 애매합니다. 어쨌든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또 그다음에 한 번 더, 다른 걸 떠나서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민들과 직접적인 관계가 많은데 간담회 한 번 거쳤다가 올려주셨으면 훨씬, 토론을 하고 올렸으면 더 안 좋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최덕규위원장

오늘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간담회에서 제가 이 안건을 못 한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의논을 좀 하십시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여기에 지금 주민자치위원분들의 공통된 의견이 위원장은 한 번만 연임하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위원들을 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위원들을. 그래서 4년으로 딱 정해놓으니까 그다음에 위원을 구하니까 위원을 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청이 오래 전부터 집행부에 요청이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저는 늘 이런 쪽에 시정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관리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얘기하면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13년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 제안이 없었을 때. 그리고 제가 나오고 이제 제안도 있고 이렇게 돼서 지나오다 보니까 제안이 들어온 지 벌써 5년 가까이 다 되어 가는데, 4, 5년 됐는데 지금은 각 동에 가면 황성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많지만, 물론 산내 같은 경우는 더 심하고. 이제는 이렇게 인원 제한을 해버리니까 주민자치위원을 최대 인원이 25명인데 다 못해서 14명, 성건동 같은 데도.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삭제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통장 이야기를 같이 하지만 연령제한, 70세가 넘는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연령제한선을 시에서 조례에 넣어서 연령제한선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리고 나니까, 계속 관계가 없어지니까, 연세 많은 분이 계속하니까 젊은 분이 못 들어와요, 새마을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 회원규정에 연령제한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풀어주면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잘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묶이는 것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이 자체가 위원장은 2년으로 하고 한 번 더 하는 것 같으면 4년이잖아, 그렇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제한이 없는 것 같으면 10년이든 20년을 하면 사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위원들도 제한을 5회 같으면 연임을 5회 정도 10년 아닙니까, 벌써, 그렇지요? 그 정도 같으면 바꿔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규정은 여기에 삽입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아니면 계속 이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후배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고 싶어도.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같으면 50대가 들어가면 60세, 10년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주민자치위원회에 봉사를 한다고 보고 그 제한을 5년 정도로, 5회 정도는 같이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주석호위원

그러니까 연령제한을 65세나 이렇게 해버리면 밑에 젊은 층이 좀 들어올 수 있는데.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할 때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경상북도에 우리 시만 이렇게 연임 제한이 있거든요? 다른 시구에는 연임제한 자체가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없는데, 이걸 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에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면 제한을 안 두는 것 같으면 이분들이 계속 그대로 가버려요. 그다음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신규가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한을 두면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또 신규가 들어올 수도 있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읍·면·동장들이 10년 정도 하고 나면 읍·면·동장 알아서 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그런 규정을 줘버리면 읍·면·동장도 그런 부분을 해석을 하는 것이지요.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제안은 이따 토론을 하실 때 제안을 하셔서 동의안으로 올리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질의 먼저 해 주십시오.

이락우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정의나 역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각 읍·면·동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보면 가장 큰 것은 주민자치 체육센터 그다음에 각종 강의 이런 것을 강사를 섭외하고 또 시설물을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들입니다.

이락우위원

그것 체육시설이나.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체육시설이라든지 각종.

이락우위원

그 정도 뿐이 할 역할이 없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종, 뭐라고 하죠?

이락우위원

아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정의를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 정의... 여기 있는 정의는 주민자치센터 제1조 목적라고 있는데 제1조 목적은 보면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교양 강좌라든지.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능이나 역할이고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는 뒤쪽에 16조에 나와 있습니다. 16조의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회의 기능에 보시면 자치센터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 또 그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이렇게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면 왜 다시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러면요, 연한을?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자치위원이 25명 이내에 구성되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4만, 임기를 제한해 버리니까 위원하실 분이 없다는 거죠.

이락우위원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25, 인구비례에 따라 25명 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25명 이내.

이락우위원

25명 이내라는 것은 10명도 가능하고 15명도 가능도 가능하고 25명도 가능한데 그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굳이 아까처럼 인원이 모자란다 하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요, 10명조차도 안 되는 읍·면·동이 많이 있습니다. 10명조차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어느 동네죠? 그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똑 짚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마는.

이락우위원

한두 동네만, 예를 들어서 한두 동네만 부탁. 이제 제가 금방처럼.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월성동 같은 경우에는 12명을, 월성동은 12명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위원장님들은 이제 말씀하시기에 꼭 25명인 것 보다는 아까처럼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하려고 하면 10명 정도 해도 그 기능은 충분하게 소화를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저 같은 경우에는 기한 제한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갖다가, 기능을 갖다가 좀 더 보강해 주면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을 더 잘하고, 또 자부심도 느끼고, 또 주민, 동이나, 읍·면·동에서 뭐라고 하노, 최고의 의결기관까지는 안 되지만 의견수렴기관 정도는 그렇게 역할을 많이 주시면 당연히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 또 이것 연한을 풀고 이것보다는 기능을 보강해 주는 게, 아까처럼 제가 정의나 역할을 물었던 게 그 기능을 보강시켜 줘야 우리 시민들이나 동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도 느끼고 동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한다고 보거든요. 임기보다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이나 기능을 보강해 줬으면 좋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은 이야기, 본 위원 역시도 우리 동료 이락우 위원님 이야기에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인구비례 뭐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이번에 간담회 간담회 올라온다는, 전화 몇 군데 받았어요, 저도. 허나 지금 대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역할론에 있어 가지고 자긍심이나 역할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하실 때 참석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거기는.

광호

박광호위원

전혀 없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거기는 참석할 이유가 없죠,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읍·면·동에서 자치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럴 것 같으면 오늘 이 자리에 읍·면·동장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과장님이 나오시는 게 아니고. 시의 주관부서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시가, 읍·면·동의 주관부서기 때문에 시정새마과에서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있어 가지고 오늘 조례를 설명하러 오셨을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읍·면·동에 의견도 여러 가지 수렴을 해 오셔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오늘은 임기가 연한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하고자 하는 그것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취지가. 그리고 위원장, 부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의 역할. 지금 사람 못 구하니까 25명 못 근무하니까 임기를, 기간을 풀어서 사람을 충족하자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랬을 때 지금 저희 건천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이 있지만 회의, 지금 회의 한 번 하고는 그냥 밥, 식사하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저도 지역구 다 지금 연락하고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스포츠 교실 음악, 라인댄스, 그 외에는 각 어떤 총무가 있기 때문에 단체 행사 종목에 총무한테 그러고 헬스장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주민자치위원회 집행했는 것 그것 회계보기 바쁘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러니 본질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위원들이 있지만 그 잘 회의를 잘 진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부분도 접근을 하셔 가지고 강화를 하고 한 뒤에 25명 내내니까 꼭 25명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할론을 좀 더 강화시키고 본 위원은 기간 부분은 25명 이내니까, 10명도 되고, 15명도 되고, 20명도 되고 그렇다고 기간 늘려 가지고 그 인원 계속 간다, 그것 사람은 맞겠지만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 구색 맞추기 위해 계속 풀어 놓는다, 그것은 좀 행정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진태

김진태시민행정국장

우리가 인원이 부족하다는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2년 연임을, 위원들 연임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는 이것도 우리가 우리 시정새마을과에서 일방적으로 했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했고 또 역할을 더 보강하라고 하는데 역할도 어떤 것, 사실 읍·면·동에 가면 전부 새마을, 단체별로 다 있는데 뭐 또 우리 잘 모르겠는데 어떤 역할을 해 줬으면 좋은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국장님, 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취지가. 운동을 하는 레크레이션 하는 그런 단체를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것을 시의회에서 그러면 어떤 역할을 맡길까, 우리가 지금 답변하기가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든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이 행위를 잘하고 있는지 단체에서, 단순히 사람 맞추기 어렵다, 한 조직이다, 단체다, 라고 있지만 그 어떤 단체를 만든 목적이고 사람을 유지하고 위원회을 이끌어 가고 유지시키는 그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간의 어떤 풀어놓고 이 위원회가 계속 끌고 가는 것보다는 본 취지에 맞게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는 어떻겠나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29분

최덕규위원장

이제 우리 박광호 위원님의 말씀은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자치센터에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 외에는 크게 큰 역할을 하지 않고 상황이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개발자문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놨다가 개발자문위원회를 폐지한 이유 중 하나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기능이 중복된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개발자문위원회를 없앴거든요. 그런데 개발자문위원회가 없어졌으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 해 줘야 되는데 기능까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은 읍·면·동장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는 방법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다음에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하거든.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어느 계층의 3분의 1 초과해서도 안 되고, 한 성별이 60% 이상 넘어가서도 안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연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마다 각 속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상황이 다 다를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 조항에서 읍·면·동장이 할 때 신규로 하시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갈 수는 없는 건가요? 기존에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 쪽에서 하는 얘기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바꾸려 하다 보니까 그것을 채우지도 못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공개모집이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먼저 채우고 안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던 부분들을, 모시고 가는 부분들은 어떠세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주민자치, 말 그대로 주민자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자치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최덕규위원장

구성은, 자치라고 하면 자치위원들이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장이 임명을 하거든요. 행정에서. 자치위원을 구성을,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이 조례 조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면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읍·면·동장님들한테 신규로 2년 돼서 새롭게 임기를 교체할 때 적어도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더 우선권을 줄 수 있도록.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규칙이, 우리 지금 주민자치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규칙을 손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거기에 다가 그런 조항을 넣어주시면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고 공개적으로 나는 하겠다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서 그 밑에 조항에 한 어떤 그런 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남자, 여성이 치우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잘알겠습니다. 규칙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마무리 좀.

최덕규위원장

아까 다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인원확보가 어려운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분들이 회의를 분기마다 합니다. 분기 하면서 이 요청을 강력하게 요청한 게 꽤 오래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읍·면에 자치위원장한테 한번 알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것 안 해 준다고 저희한테 와서 아주 싫은 소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청한 지가 꽤 오래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자, 사람 없어 못 한다. 사람 없어 못 한다. 주민자치위원은 스스로가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면 심사를 해서 내가 우리 지역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에요. 그러면 읍·면·동장이 심사를 해서 위촉장을 줍니다. 강제성이 아니고. 그렇게 됐을 때 자,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그 지역이나 그 단체에 어떤 흥미나 그런 게 있어야 갈 것 아닙니까? 사람 없어 못 간다, 나이 제한 없잖아요. 지금은. 내남 같은 경우에는 70 몇, 그 교수님, 교수님도 하고 계세요, 지금. 나이 제한이 없는 거에요. 인원 제한은 두되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우리 지역에 관심을 두고 하며 자발적으로, 결격사유, 결격사유 없으면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는 거고 거기서 또 위원장을 선임을 합니다. 누구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장은 건의를 하면, 동의를 하면 그 사람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강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 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뭐 해서 뜻 있고 보람있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데 사람 없다고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간 풀어놓고도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되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겁니까? 또 다른 게 나와야 되잖아요. 다른 대안이 또 나와 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심사숙고를, 기간 풀어놓고 지금 오늘 통과해놓고 사람 못 모아서 이래도 또 못 모인다면 또 다른 대안이 또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위원회의 기능을 좀 더 확산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인 부분입니다. 읍·면·동장이 위촉해서 강압적인 위원이 아니에요. 했을 때, 그런 부분도 한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한번 접근을 해 주셔야 관심도를 가지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도 국장님도, 과장님도 안에서 하는 내용 프로그램은 훤히 알고 있잖아요. 그 이상 범주를 안 벗어난다고. 그러니까 누가 관심 가지겠어요?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이 주민자치위원이 생기고 나서 조례가 개정이 된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된 적 있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2015년도 11월 30일날 한 번 개정되었고요.

김동해위원

개정됐는데 뭐 때문에 개정했어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때는.

김동해위원

임기 때문에 한 적 있죠?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러한, 이제까지 운영하는 데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 이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사람들이 지금 현행 위원장들이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위원장들 모임이 따로 있습니다.

김동해위원

위원장들 모임들이, 이분들이 지금 신청한 아니에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위원장은 연임이 안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동해위원

그러면 연임 안 되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연임을 하도록 바꾸겠어요? 아까 지금 얘기 들으니까 이것을 뭐 할 사람이 없다, 뭐 산내 같은 데라든지 좀 이런 데를 좀. 아니 그런데 제가 있을 때는 좀 모르겠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 그것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아니, 거기서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김동해위원

지금요, 주민자치위원회 할 사람 천지입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시내 같은 경우에는.

김동해위원

아니, 시내고 읍·면도 많습니다. 이것은 지금 위원장들이 저거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짓이지, 이것은.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위원장은 연임이 안 됩니다.

김동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최덕규위원장

아니, 바꾸는 것도 위원장은 더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것 저 시정과장님, 혹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어떤 타이틀이요, 또 다른 권력입니다. 그렇죠? 또 다른 권력이다 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제한없이 그렇게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것을 한 번, 다시 한 번 저는 좀 아까 우리 최덕규 위원장이 말씀하신 신규 신청자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두자라는 것에 상당히 공감이 갔는 부분인데 그건 뭐 규칙으로 기 정하신다고 약속하셨는 거죠? 예?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 이게 좀.

한영태위원

아니, 지금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러니까요, 규칙에 그 이야기를 신규로 해서 한다고 규칙에 이게 삽입이 되더라도 위원 구성이 25명이기 때문에 25명까지 채우려면 좀.

한영태위원

아니요, 어떻든 25명이든, 25명 이내니까 10명을 해도 되고, 그런데 월성동에 아까 말씀하시기를 12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예를 드신 것은 12명이 최하선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되는데 어쨌든 12명이면 충분히 지금 현재 자치위원회에 우리 동료위원님, 이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역할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지금 12명도 충분해요. 여기에 기능이나 이런 게 더 가중이 되면 더 필요할 수도 있지만, 더 필요하면 또 더 모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것부터 먼저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는 게 신규신청자를 우선으로 정한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규칙에.

한영태위원

규칙에?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딱 적어놓으소.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동마다 이게 편차가 다 좀 있는데 특정한 어떤 동을 위해서 경주시 전체에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개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느 동은 많을 수도 있고, 어느 동은 그게 어설픈 바람이 불면요, 주민자치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누구 한 명이 위원장을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거기 안 가요. 거기 가봤자 별로 대우도 못 받고 재미도, 자기들 하는 일이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편차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례에 명시 시켜 가지고 제한을 안 두게 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나이제한도 이야기 하시고, 나이 제한까지 가버리면 그것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위적인 어떤 규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읍·면, 시·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에 조례지, 그 참고할 뿐이지 따라갈 일은 아니잖아요. 여하튼 제가 여기까지.

김동해위원

제가 보충질의.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김동해위원

제가 좀 늦게 와서요, 아까 월성동 이야기 하셨는데 월성동이 제일 적죠? 12명인데, 맞죠?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김동해위원

이유 아십니까? 본래는 많았습니다. 이게 권력자리라고 서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본래 하기로 한 사람이 못 하고 다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하니까 전부 탈퇴를 해 버린 거예요. 이것을 서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월성동은 제가 잘 알잖아요. 이것을 본래 주민들이 다음에는 이 사람 하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이 사람이 주민자치를 위해서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하려고 튀어 나오니까 이 사람 다 탈퇴를 해 버린 거에요. 억지로 12명도 맞춰놓은 겁니다. 할 사람이 없다뇨.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리고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불만들이 많아요. 그 사람, 그래서 나도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고 하는데도 이분들이 지금 보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막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왜 그런 말씀들은 안 듣고 위원장들 말만 들어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한번 알아보시라니까요. 지금 월성동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죠. 월성동 모르고 12명 한다니까요. 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 서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위원장을.

최덕규위원장

위원장은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또, 지역 별로 처해져 있는 상황이 다른데, 일단 질의 먼저 하십시오. 토론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통장님들도 그렇고, 이제 주민자치위원도 아마 맥락이 비슷하지 싶은데 시내권, 동하고 읍·면지역하고 좀 다르죠? 시내권은 좀 쉽게 표현해서 서로 하려고 하고 읍·면지역에는 또 반대현상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기준을 맞추면 여기가 그렇고, 여기에 맞추면 여기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개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규칙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보거든요.

최덕규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임활

임활위원

그런데 답변이 없으시네요, 보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아까 한영태 위원님이 말씀.

임활

임활위원

감안을 한번 해 보시죠.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한영태 위원님 말씀은 신규자를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것도 실제로 이게 만약에 그게 그대로 저기 개정이 된다고 하면 이것 가지고 실제로 좀 그래도 읍·면에서는 선망도 있고 좀 모범적인 이런 사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신규자들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것도 좀.

한영태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 좀 할게요. 발언권 좀 얻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주민자치위원회라서 주민자치에 맡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신규로 오는 사람은 선망을 얻어야 되고 어떤 그게 무슨 주민자치입니까, 그게? 주민자치에 신청한다는 것은 내가 한 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내가 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동네에 만약에 개차반이라고 하십시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개차반이라고 하면 그 동네에서 신임을 못 받았지만 나는 동네를 해 보겠다 라고 신청한 거잖아요. 그게 주민자치죠. 그게 주민자치잖아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그래도 기본은 좀 되어 있어야.

한영태위원

기본이 되고 안 되고는 있잖아요, 활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태됩니다.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정제는 돼요. 어느 단체든 간에.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가 주민자치가 보면 실질적으로 읍·면·동마다 다 틀립니다. 회비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운영방식에 따라서 틀리고 또 서로간에 위원장 자리 갖고 사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다 틀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차피 위원장은 1회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위원장들 구성에 있어 가지고 이게 회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갖고 사실 위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적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들은 아까 제가 4회 했는데 4회 하면 10년이더라고요. 그런데 3회하면 8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 어쨌든 위원들 만큼은 의회에서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해 줘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야기한 것 보면 우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 5조에 보면 그 기능이 지역문제 토론 건의 등 지역문제 현안 갖고도 사실 이런 문제를 좀 다뤄줘야 되는데 우리 주민자치가 그런 것은 실지 안 하고 있고 오직 프로그램 주민센터 자체 그것만 운영하는 데만 사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강화시키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위원들도 한 3회 정도로 이렇게 하면 8년 정도 같으면 충분하게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저도 주민자치위원을 오래 했습니다, 제가. 또 2015년도에, 이 개정을 2015년도에 임기를 4년으로 단축시켜놨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임기가 풀어져 있어 가지고 아까처럼 한 분이 8년, 10년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았기 때문에 4년으로 2015년에 소급적용해 가지고 다시 하셨고 지금 그때 2015년도 하신 분들 2019년도 다 만료되어, 올해 같은 경우 힘들었던 이유가 2015년도부터 2019년 4년을 했기 때문에 2020년도 기존 분들이 다 나가시고 새로운 분들 뽑으셨기 때문에 그게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또 그렇게 이게 왔는 거고 대신에 주민자치, 근본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서쪽에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는 주민자치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경상도, 경상남북도는 잘 안 됩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서쪽 같은 경우,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도 주민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에서, 서울이라고 하면 서울, 경기도, 그 시에서 일어나는, 동에서 일어나는 모든 주민들의, 모든 행사를 아우러져 있고 그런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아우러지고 전라도 같은 경우 사회적 기업도 많지만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주민공동체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서쪽 지방에는. 그런데 동쪽 지방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주민자치위원회 역할을, 아까처럼 역할을 좀 보강을 좀 해달라는, 그 연구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동에 체육회따로 있고, 새마을 따로 있고, 바르게 따로 있고 통장협의회 따로니까 다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 그런데 금방처럼 개발자문, 전에 있었던 개발자문위원회처럼 이게 통합해서 이게 의견수렴기관으로 만들어 주면 그게 이제 금방처럼 주민자치위원회 자부심도 느낄 거고, 또 금방처럼 인원에 대한 보강하는 면도 굉장히 쉬울 건데 지금은 체육시설만, 센터만 관리하게 하니까 거기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만 있으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처럼 전라도나 충청도나 경기도 쪽에와 같이 이것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주민들 공동체에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 주는 게 제가 보니까 활성화시키고 또 주민자치위원들 자긍심도 높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한번 경기도 쪽이나 전라도 쪽에 시범을, 한번 사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질의는 대충 나와는 것 같고요, 질의 마쳐도 되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만우위원

여러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개정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부위원장 책무도 유보 시나,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나 그거나 그거나 같은 맥락이고 위원장도 1회나 한 번이나 같은 맥락이고 이것은 위원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인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가끔 프로그램별로 단체 취미생활을 하는 단체라든가 여기에 주로 회원들이 회장하는 분들과 지역의 각 단체 유지 이런 사람들이 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려나가는데 아까 같이 현재 이걸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하면 이러면 우리 안강 같은 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없고 그 사람들이 위원장을 하던 사람끼리 자기들이 또 인원을 맞춰서 읍장하고 이래서 그래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데, 이것 왜 그러냐면 각 프로그램별로 하는 단체도 회장이 하다가 그것 안 되면 그 다음 2년 돼서 4년 하고 총무가 하든지 부회장이 하든지 바꿔서 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한 번 위원을 쥐면 계속 쥐고 있으려고 해요. 그것도 감투라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밑에 사람이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회장하고 뜻이 안 맞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나 하모니카 교실 같은 데서 또 그 사람들이 나가버려요. 그래서 활성화도 안 되고 이러는데, 이것은 절대적으로 위원들이 연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원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하고 싶어도 아까같이 이것을 먼저 하던 사람이 쥐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금 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뭔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자기 같은 사람들이 앉아서 내가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니까 더 활성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주석호위원

저는 이만우 위원님이 방금 이야기하신 것과는 조금 반대되는 이야기인데. 저희 지역구에 보면 성건, 중부, 황오에는 과거에는 25명씩 했는데 지금은 14명, 16명, 17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5명이 다 안 됩니다. 이렇게, 특히 중부동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동에서 활동해 주는 같이 내가 봉사해 주겠다, 활동해 줄 수 있는 분이 한정이 딱 되어있습니다, 전체인원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조례가 되어있으니까 빠져나가고 다시 하려고 하니까 저분들이 다 했던 분들이야. 그래서 거기는 단체도 한 사람이 두세 군데를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황성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 명 되니까 많겠네, 라고 물어보니까 황성동도 활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민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장이 풀려있으니까 그분이 계속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풀어주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작년에도 통장협의회 알천홀에서 교육을 20분 했나, 나머지 3시간 정도 노래자랑 대회하고. 제가 뭘 부탁하고 싶냐면 주민자치위원도 현재 계시는 분들도 10년을 했거나 5년을 했거나 지금은 4년이라고 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 임무를 모릅니다. 그냥 내가 주민자치위원이다,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회의하는데 앉아있다가 가서 밥 먹고 술 한 잔 먹고 그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 시정새마을과에서 통장님들도 사실 30만 원씩 월급을 받고 하는데 주민들이 우리 동네 통장을 모릅니다. 교육이 안 되어있는 겁니다. 사실 통장님들 중에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4대보험이 들어가는 사람이 통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지금 아주 잘못 되어있습니다. 4대보험에 들어가서 다른 데 직장을 다니면서 통장을 하니까, 그것도 내가 보니까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회의참석률도 떨어지고 동네 방역하는 데도 보니까 전혀 안 되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그 주민자치위원회,

주석호위원

그래서 제가 주민자치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민자치위원회도 돈이 나가잖아요, 한달 회의비가. 2만 원씩 나가잖아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회의할 때만.

주석호위원

예, 2만 원씩 회의비가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4대보험이 들어가나 마나 그것도 보시고 교육이 최고입니다. 교육 안 된 사람을 모아서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교육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정확한 교육. 화랑마을 같은 데도 있는데, 모아서. 지난 번에 서울에 주민자치위원회 전국회장님이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오셔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부심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줘야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위원님,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부분에 찬성하는 부분인데 개발자문위원이 없어지고, 저희 지역구 얘기인데 자문이 없어져서 여기에 개발자문위원 역할을 주려고 4년 전에, 금방 이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도층에 있는 회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잘 돌아갔어요, 4년 동안. 근데 그 임기가 끝나버리니까 그분들이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시 바뀌었거든요, 그분들 다 빠지고. 그러면 지금은 들어와 버리니까 지금은 뭐하냐면 자치센터운영하는 것 감사하고 인원모집하는 것 외에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옛날에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지역구에 있는 그런 일을 협의할 때는 그때는 지도자가 모여있었는데 그것을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라고 없앴습니다, 의회에서.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려고 공적인 자리를 모아놓았는데 그분들의 임기를 4년 동안 빼버리니까. 그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위원장은 1회 연임이 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위원까지 같이 하니까 위원장 하실 분이 처음에 들어오자 위원장을 하면 1회 연임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또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 2년 뒤에 재연임 되었을 때 한 번 위원장하고 나면 4년 되게 되면 위원장도 또 나가야 돼요. 연속성이 너무 떨어진다, 그래서 위원장을 서로 하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한 번만 연임을 하는 것이 맞고 위원은 적어도 지역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동해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동해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과는 조금 다른데요. 지금 각 읍·면·동에 지역을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러면 지역 여론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되는 23개면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각 읍·면·동에 발전협의회라든지 금요회라든지, 이런 단체를 개발전문위원회가 없어지면서도 자생적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각종 협의회, 금요회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놔서 이분들이 전부 다 자생단체장이 들어가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특히 읍·면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지금 외동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아까 이락우 위원 같이 그 기능을, 그 사람들은 마을을 대표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역할은 사실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운영회밖에 없다니까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그 역할이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지요.

김동해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의미가 안 맞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한영태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동의하기가 힘든 게 연속성도 중요하지만 시대의 조류나 리듬이 바뀌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절인데. 그 연속성을, 저는 그게 어떤 동네든, 동이든, 읍이든 간에 새로운 생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동 또는 읍·면을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은 4년을 할 수 있지요. 4년을 할 수 있는데 위원장하고 바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최덕규위원장

나가야 돼요.

한영태위원

나가야 돼요? 그런 규정이 또 있구나.

최덕규위원장

4년밖에 안 되니까.

한영태위원

위원장이 4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위원도 4년 입니다.

한영태위원

위원도, 현재 그렇지요?

최덕규위원장

예.

한영태위원

저는 그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기간을 조금 조정을 해 주든 어쨌든 새로운 피가 수입이 돼야 된다. 들어올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이게 장벽이 쳐지고 이게 그 읍·면·동의 큰 권력이 되어버리면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저도 김동해 위원이나 한영태 위원, 이락우 위원의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이, 저희 건천하고 비교하겠습니다. 건천에 단체가 40개가 있습니다. 건천에 단체가, 자선단체가 40개 정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도 어떻게 보면 금요회 단체의 한 회원입니다, 단체회원. 그러다 보니까 40개 단체에 각 단체장이 있으니 그 회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회칙이나 규칙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은 또 금요회 회원이니까 금요회 회장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그렇다고 주민자치위원이 4년 되니까 한 번에 다 나가고 또 새로 신규로 다 온다? 지금 그렇지는 않거든요.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데 연임되어서 로테이션이 돌아가고 있어요. 나가는 분도 계시고 만료가 되어서 나가는 분도 있고 기존에 2년 하시고 또 새로 있는 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에서 계속 보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한 지역을 두면 그 구성원이 꼭 연세 많으신 분만 구성원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10대부터, 20대부터 90대까지 주민 구성원이 되어있는데 여기에 좋은 점은 나이 제한이 없는 것이거든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의 그것을 제한을 하지 않으면 계속하는 분이 계속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야기를 따로 드리지 않겠지만 다 알고 계시니까. 하는 분만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 경주시의 주민자치위원으로 최연소 몇 살입니까? 담당자 자료 있어요? 경주시의 최연소 자치위원 몇 살입니까? 자료 없지요? 보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은 주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위원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가다 보면 젊은 사람이 자리잡지 못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못 내는 거예요. 하나의 위원이 됨으로써 또 주민에 대한 자기의 계층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다 되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생기는 것은 단체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기간을 늘려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 그때 되면 수당을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그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이것을 지역적인 특색과 지역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앞으로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보다도 그렇게 심도있게 검토를 다 함께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영태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치위원장이 임기를 4년 하고 만약에 이 조례대로 하면 위원으로는 평생 할 수 있잖아요?

최덕규위원장

바뀐 조례로 하면.

한영태위원

바뀐 조례로 하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되면 그분은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전 위원장을 어떻게 무시해? 그러니까 그것은 앞뒤가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광위원

동료위원들의 의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다 상충되고 있는데 위원장은 1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은 4회 정도에 10년 정도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문제도 있으니까 위원은 2회, 2회 같으면 6년입니다. 위원장은 4년이고 위원은 6년, 그러면 이분들이 처음에 신규로 들어와서 위원장이 4년을 하고 나서도 신규회원이 4년 동안 내가 하고 위원장을 한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또 이런 기회마저 그거 한다고 하면, 사실 이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이렇게 해서라도 해보면 또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그때 되서 또 기간에 대해서... 일단 올라온 것이니까.

최덕규위원장

잠깐만 회의에 집중 좀 해 주시고요. 그러면 김수광 위원님이 몇 회 연임요?

김수광위원

2회.

최덕규위원장

1회 연임을 2회, 2년 더 추가시키자는 수정동의에 대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수광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발의는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발의된 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만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만우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위원이 2년 임기인데 한 번 연임하면 4년 된다. 그러면 현재 조례대로 하면, 조례 안 바꾸면 4년 하면 나와야 되는데, 또 전부 다 새로운 위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보면 회장이 회원을 자치위원을 들어가면, 회장이 또 바뀌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갑니다, 연임을 안 시키고. 그러면 계속, 어떻게 보면 위원과 위원장이 똑같이 퇴임하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중간에 연임 안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몽땅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김수광 위원님은 위원회 임기를 2년을 더 해서 6년을 하고 위원장은 최대 4년만 하자는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질의나 토론만 해 주시고.

이만우위원

그게 이제 바로 전부 다 같이 나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가 기존 회원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임을 하자고 하는데 안 그래도 된다는 뜻이에요.

최덕규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태위원

이 안에 대해서 4년, 6년 재청하는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발언권 드렸잖아요.

한영태위원

김수광 위원님이 4, 6년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여기에 재청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최덕규 위원장도 이야기하셨듯이 연속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바로 들어와서 위원장을 맡기가 사실 요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도 있기는 합디다. 그래서 4년을 해도 2년 정도를 기존의 위원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줄 수 있는 다리 역할 비슷한 걸 할 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것 때문에 박광호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계속 무제한으로 한다는 것보다는 2년 정도 더 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싶어서 제가 재청한 것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동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해위원

본 위원은 현안을 찬성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표결할 때 말씀하시면 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서선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선자위원

저도 한 위원님 재청하고 나서 삼청을 했는데 연속성도 연속성이지만 사실은 위원장을 4년 하고 나서 위원으로 2년을 만약에 하시고 다른 분이 이제 위원장으로 올라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어느 정도 윤활유 역할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윤활유나 고문 역할 비슷하게 자문이나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래서 2회, 김수광 위원님이 발의하신 이 부분은 과정상에서 기간도 어느 정도 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에 대해서 재청, 삼청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는 말 그대로 주민자치위원입니다. 업무적 연결성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달리 표현하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이끌어나간다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 상황, 상황에 맞게 주민의 어떤 위원회를 이끌고 그렇다고 제일 처음 들어간 사람 위원장 안 시킵니다. 보통 보면 4년이기 때문에 3년 차, 2년이 지난 분이 보통 위원장을 하지, 경주시 내에 처음 들어가서 위원장 한 동네는 본 위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이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위원장을 하고 또 위원장을 그만두고 나와야 또 새롭게 위원회에 가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주민자치위원이지. 그럴 것 같으면 2, 4년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풀어놓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기간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왜 활성화가 되지 않았다는 그 근본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한 번 심도있게 해봤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모여서 사실 이 안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한두 사람이 하자고 해서 한 부분이 아니고 분명히 운영에 이런 제약이 있다 보니까,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올린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무제한으로 푸는 것은 사실 어렵다고 보고. 다만, 1회라도 주민자치위원장을 1회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위원이 돼서는 1회를 한 번쯤은 더 줘서 운영을 한 번 해보고 이게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으면 다음에 조례제정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광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로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표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6표, 반대 3표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쉬었다가 할까요?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4.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이게 지금 행안부에서 내려온 운영지침에 따라서 만든 조례안입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런 조례안이 경주시에서는 이때까지 없었습니까?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한영태위원

그렇게 법이 개정된 바람에, 그런데 경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이걸 한 게 아니고 행안부의 매뉴얼을 참고해서 만들었다는 이 말씀이시지요?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자원봉사 업무담당 과장과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공동단장으로 해서 재난현장에서 공동단장으로 지원이 된다는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자원봉사 담당하시는 분이 과장이 단장으로 간다?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과장과 지방자원봉사센터장이 공동단장이 되어서 재난현장에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시집행부와 같이?

형대

최형대시정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영세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을 무료로 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중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신설안 제8조입니다. 두 번째로 선정대리인 신청 통지·신설 안9조입니다. 선정대리인을 의무, 우대 등 신설안 제10조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더 첨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납세자가 세금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 이의신청을 할 때 이 사람이 경제적 사정으로 어렵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대리인이 불복 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5.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간담회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6.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간담회 시 있었던 노동청사 주차장은 6개월 뒤 해서 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에는 안 올라왔습니다. 중앙시장과 몇 개 논란이 여지가 있는 것보다 같이 검토해서 올리라고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러면 이 동의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최덕규위원장

그건 빼고 베이스볼 파크 2구장과 대릉원 황남초등학교 앞에 지금 신설해놓은 부분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위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정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감면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직접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게 시세를 감면하여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코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동의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관내 전 납세자에 대한 감면은 8월에 부과하는 주민세(균등분)은 개인에 나가는 1만 원과 또 개인사업자 5만 원은 100%를 감면하고 법인은 5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서는 주택분은 재산세액이 1만 원 하인 경우에는 100%를 감면하고 1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만 원을 공제 합니다. 건축물 분은 재산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를 감면하고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만 원을 공제합니다. 코로나19 직접 피해자 대한 감면은 상반기 매출액 30% 감소된 해당 사업장 건축물 재산세의 5%를, 20만 원 한도로 감면하고 착한 임대에 대한 감면은 착한 임대인 상반기 상가임대료 인하 시 인하 금액의 20%를 2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최원학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6.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우리 경주시가 지금 지방세가 1년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시세 2,000입니다.

김수광위원

얼마요?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시세만 2,000입니다.

김수광위원

2,000억. 그러면 2,000억 같으면 우리가 37억 정도 감액을 하면 몇 % 정도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들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경주시가 이 부분이 적정한 겁니 까? 아니면 딴 데는 뭐, 다른 지역은 이것보다 많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런 것은 비교해 봤습니까?

정순

최정순도세팀장

경북 안에서 비교 했을 때는.

최덕규위원장

답변은 우리 국장님한테 자료를 주셔서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십시오. 아니요, 지금 과장님이 퇴직, 교육가서 안 계시거든요. 팀장님이 국장님한테. 팀장님, 국장님 옆에 앉으셔가지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순

최정순도세팀장

죄송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경북에 것만 안을 받았는 게 있습니다. 이래 보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37억 되어 있는데 다른 타 시·군에 보면 한 15억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주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것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 자체가 낮아서, 그러니까.

정순

최정순도세팀장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프로테이지를 제가 보자고 하는 이유가 프로테이지가 지방하고 지역하고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도 지방하고 이 프로테이지가 경주가 높은지 낮은지 그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정순

최정순도세팀장

다른 경상북도 내에서 타 시·군을 비율로 해 봤을 때에는 그것이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 높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이게 우리 경주시가 보면 지금까지 코로나든 뭐든 이런 어떤 대응에서 선제적으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른 시·보다는 좀 더 높게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런 말씀도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정순

최정순도세팀장

그래 가지고.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 임대인에 대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회계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행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이석준시민행정국장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일반재산 매각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00제곱미터 이상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3필지로 총면적 9,371제곱미터, 총 대장가액 2억 6,000만 원입니다. 연번1번은 토지는 건천 하천에 백석암 종교용지로써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으며 연번2번은 산내 대현에 토지로 대부 해지신청에 따라 대부 종료되었으며, 연번 3번은 강동 왕신에 토지는 경작목적으로 지금 현재 대부 중에 있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향후 행정수요 및 활용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한 재산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6에 따라 공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시민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

박정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7.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덕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제가 구글 지도를 찾아보니까 백석암은 이미 우리 공유재산 안에 들어와 있는 암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임대를 줬나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건설과 관리계에 관리를 하고 있다가 올해 이제 저희한테로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지금 이것은 살라, 뭐 그러니까 이게 공개매각을 하면.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이것은 공개매각이 아니고 수의계약할 건데 이제까지 관리, 건설과에서 변상금을 부과 했습니다. 대부계약 안 됐었기 때문에.

한영태위원

안 팔 수가 없네요, 그렇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만우 위원님.

이만우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한영태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종교단체가 지금 현재 2012년부터 해서 8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왜이 렇게 무허가를 짓도록 방치했는데 그게 좀 의심스럽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이것을 보면 앞에 대장가격하고 죽 적어놨는데 이것을 수의계약 전부 다 보면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데 이것을, 이것은 감정을 해서 팔 겁니까?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겁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감정평가 해서.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매각합니다.

이만우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든지 한다, 만약에 그 금액이 비싸다고 안 살 때에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안 사면 계속 우리가 대부료 부과를 하죠.

이만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불하받기 위해서 토지 같은 것을 사용료 얼마 주고 임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토지도 5년 이상 되면 일단 불하 받으려면 토지임대로 사용하는 자가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이쪽에 왔었는데 우리가 보통 우리 남의 땅을 살 때에는 보통 우리 현 시가에 대해서 두 배, 세 배 이렇게 주고 매입을 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땅은. 우리 시유지라고 해서 그렇다고 그것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가격이 적당한 가격이 아닌 가격으로 매매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요, 어쨌든 감정을 할 당시에 그 역시 두 개, 세 개 사 감정원들이 감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한 가치를 받도록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이것 계산되어 보니까 건천읍 화천리 여기는 지금 현재 감정가격은 보면 5만 1,500원밖에 안 돼요, 평당에. 그리고 산내 토지는 현재 보니 평당에 13만 3,800원. 그 다음에 강동 토지는 8만 8,600인가 이렇게밖에 안 치거든요. 평당 가격이. 이것은 내가 볼 때 뒤에 보니까 땅이 굉장히 좋던데 이것은 현재 감정가격은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감정을 잘 의뢰해서 일단은 정확한 금액을 받아야 되지, 그 사람 그렇고 불하 해 주는데 그 사람들 유리하도록 해서 그낭 주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만우위원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이것 한 개만 더.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앞에 건천 땅은 어차피 암자에서 이제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가 좀 됐고 이것 산내하고 강동에 땅은 그 주위에 우리 이 필까만 시유지입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산내 것. 이것도 우리 시유지거든요.

한영태위원

이 필지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다른, 산내 대현에는 다른 데도 우리 시유지가 일단은 토지가 있지만도 이 필지는 주변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이 필지는 주위는 사유지가 있고 우리 시유지가 여기에 이제.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한 필지밖에 없습니다.

한영태위원

점하고 있네요?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이번에 공개경쟁입찰합니다.

한영태위원

제가 여기에 좀 예민한 게 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팀장님은 아시지만 아무튼 팔아야 되는 어떤 사유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한영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보통 우리 시유지 매각 건에 있어 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좀 취득의사를 밝혔을 때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해 보고 아, 이것은 매각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 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것 매각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대부계약 해지할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매각합니다.

김수광위원

무조건 대부계약만 해지를 대부계약하고 있는 사람이 해지를 요청하면 바로 매각을 들어갑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굳이 지금 현재 대부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시에다가 해지요청만 하면 바로 매각절차를 밟아준다, 이뜻입니까?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다는 아니죠. 우리가 판단해야죠.

김수광위원

아, 판단을 해서.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매각할 경우에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매각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렇게 어쨌든 이것은 감정 우리가, 시가 감정을 하고 감정을 해서 공개입찰을 한다, 최고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희철

이희철회계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어떻습니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제10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관 담당관․추진단․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일괄 토론 및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담당관․추진단․국․소 순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임활 의원을 비롯한 예산․결산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네 분에 의해 지난 3월 27일부터 25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사항 입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서 및 통합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하여 예비비를 포함한 전체를 해당 과별로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철

박원철공보관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출된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 중 공보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26억 1,500만 원으로 2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2,7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900만 원, 지출잔액 2,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으로는 적극적인 시정 홍보 7억 2,000만 원, 전략적 시정 홍보 8억 6,000만 원, 광고매체 활용 홍보 3억 1,000만 원, 시정소식지 발간 8,000만 원, 온라인 시정홍보 역량강화 9,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등에 4억 2,000만 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시정홍보를 위한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공보관 소관 세입은 65쪽 세출은 209쪽부터 21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공보관님, 시정소식지 발간 보면 2009년도에 두 번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년도에 두 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2019년도 원래는 네 번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두 번으로 돌렸는데.

원철

박원철공보관

예, 맞습니다.

이락우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분기 발행되었고 2분기 지금 준비 나왔습니까? 쯤 아니면 준비하고 있습니까?

원철

박원철공보관

여름호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중순에, 6월 중순에.

이락우위원

6월 중순에요?

원철

박원철공보관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번 다 발간될 수 있도록 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철

박원철공보관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협력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협력담당관 이성락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소통협력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5억 400만 원 중 4억 8,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시민원탁회의 운영 등 소통행정추진에 1억 1,200만 원, 직소민원처리에 2억 500만 원, 1020 정책아카데미 운영 등 대학협력 활성화에 7,3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400만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소통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협력관 소관 세입은 66쪽 세출은 211쪽부터 212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세출결산에 보면 직소민원처리 2억 500만 원이죠, 그렇죠?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좀 적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예?

임활

임활위원

예산에 비해서 일이 많아서 금액이 좀 적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작년도에 저희들 각 읍·면·동에서 올라왔는 내용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다음부터 그것 좀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락시민소통협력담당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소통 협력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진

장진정책기획담당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내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58억 5,300만 원 중 54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1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02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정 기획 조정 및 홍보 3억 3,500만 원, 국제교류협력증진 2억 4,200만 원, 시정 선진화 추진 1억 3,300만 원, 건전재정 기반 구축 11억 9,300만 원, 법무통계 및 의회 업무 내실화 6억 2,400만 원, 행정운영경비(정책기획관) 3억 9,300만 원, 재무활동 기금전출금 25억 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시정 기획 조정 및 홍보 6,900만 원, 국제교류협력증진 2,100만 원, 시정 선진화 추진 3,800만 원, 건전재정 기반 구축 2억 400만 원, 법무통계 및 의회 업무 내실화 8,900만 원, 행정운영경비(정책기획관) 7,500만 원 ,재원관리(예비비) 597억 1,500만 원 등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경주비전 2030 수립용역비 1억 7,000만 원, 기관공통 연구용역비 5, 1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있어서 낭비 요인을 줄이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정책기획관 소관 세입은 67쪽부터 68쪽까지 세출은 213쪽부터 215쪽까지 읍․면․동 세입은 159쪽부터 195쪽까지 세출은 417쪽부터 441쪽까지 지방채상환 기금, 세입은 682쪽, 세출은 694쪽 채무관리보고서 855쪽부터 86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기, 시정기획조정 및 홍보가 애당초에는 5억 7,400만 원으로 잡혔는데,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몇 페이지?

한영태위원

213페이지. 세출.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집행내역은 3억 1,000만 원1 여기는 한 3억 3,000만 원쯤 되는데 그렇게 쓰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이게 여기 3억 3,500맞네. 여기에 이게 시정기획조정 및 홍보가 뭐 어떤 건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시정주요 이래 붙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과목이 사무관리비에, 저희들 기획실이니까 주로 시정홍보물이 많습니다. 그런 것 제작하는 경비고.

한영태위원

시정홍보물은 공보실에서 앞에 방금 전에 보니까 거의 한 20억 가까이 이렇게, 시만 내 홍보하는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공보실하고는 성격이 다른데 저희들 업무보고 내용 이런 것들하고. 시책 수입비 그 과목 안에는 연구용역비도 있고.

한영태위원

시정기획 조정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저희들 시장님 시정방침이나 이런 것을 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한영태위원

어디에 합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유인해서 배포해서 매년 칼라로 된 시정주요업무 책자 이런 것들도 또 전국에도 배부하고 하고, 어떤 시 전체 상대로 자료를 많이 만들어 배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혹시 의회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의회는? 의회홍보는 얼마쯤 쓰고 있는지 아시는교?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의회에 예산 배려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니, 예산 배려를 많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정기획 조정 이런 홍보를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시되 이게 과하면 안 좋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우리 홍보비나 뭐 이런 것 광고비나 이런 게 중첩으로 책정되어 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공보실은 공보실대로 쓰고 과는 과별로 쓰고 또 무슨 행사하면 행사하는 거기에 또 쓰고. 시장님 일을 잘하면 홍보를 많이 하소. 그런데 잘한다고 느끼는교? 글쎄, 그러니까 이게 잘 하시는 것을 알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포장되는 것은 안 좋다는 거죠. 과도하게 포장되는 것은.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하여튼 저희들 기획실은 다른 개별부서하고 달리 시정1 종합적인 기획조정홍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좀 쓰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아무튼 5억 7,400만 원이 책정이, 잡아놨다가 3억 3,000... 뭐 2억 정도를 남았네요, 그렇저것이? 그만큼 시장님이 일을 못 했는갑다, 2억만치.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이것은 이월사업비도 지금 좀 있고 그래서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한영태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시를 홍보하고 시의 정책을 홍보하고 이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시민들한테 이해가 되는 선, 받아들일 만한 선, 그 선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한영태위원

너무 그러면, 그렇게 과도하게 하면 우리 시장님의 능력 밖에 포장이 되면 결국에는 그게 시장님한테 독이 됩니다. 그런 것 좀 적절하게 잘 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선자위원

기획관님, 여기 성과지표를 보면 자매우호도시 결연체결 도시 수가 2개이고 자매우호도시 교류 활성화, 교류 횟수가 나와 있는데, 제가 누차 예산이랑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스리랑카 캔디시와 이런 교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서선자위원

현재 스리랑카 캔디시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 신알라 왕제의 마지막 문화를 꽃피우는 도시거든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서선자위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우리 경주도 불교와 연관해서 우호도시든 자매도시든 저는 한 단계 나아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민간차원에서 한국, 스리랑카, 우리 경주에서 불교복지협회를 20년간 이상 정헌대 회장님이나 김덕수 회장님이 힘을 실어가지고 그걸 지금 쭉 끌고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도가 나아가고 있는지 한 번 이야기를 들어봐도 괜찮습니까?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뭐 이 건에 대해서 저도 담당 실무계장하고 의논도 충분히 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구두로 살짝 보고는 드린 것 같습니다. 이 건이 성숙될 때까지 한 번 지켜보자, 하면서 올해 또 더군다나 코로나가 또 터져버려가지고 진척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코로나가 종결되고 나면 위원님, 저도 개별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추진되도록 한 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불교도시고 그러니까요.

서선자위원

사실 캔디시와의 관계는 그 이전에 최양식 시장님이 계실 때 사사나 스님께서 내려오셔 가지고 이미 자매도시로 체결을 하겠다는 그런, 그것까지 다 주고받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좀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올해에 뭐 이렇게 모든 게 코로나 때문에 답보됐는데 이거 좀 종식되면 추진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감사 때 또 물어보지 않도록 좀 신경써주십시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916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목표. 자료가 없으면 듣기만 들으십시오.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지금 2018년도에 국도비 보조금 확보액이 3,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19년도 목표달성액이 3,900억 원인데 4,450억 원했습니다. 2018년 대비 19년도 950억 원 정도 더 예산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하셨는데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도지요, 올해 보통교부세 4,050억 원 확충하셨고. 국비가 3,496억 원, 도비 956억 원, 많이 역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예산계, 정책기획관실에서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국토비 확보라든가 철저를 기해 주시고 경주에서 제일 중요한 부서잖아요, 그렇지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앞으로도 많은 역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지금도 계속 의회에 기재부도 방문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다만 지금 과장님이나 황훈 팀장이나 직원들이 중앙부처를 다니면서 국도비나 확보함에 있어가지고도 우리 상반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조기 집행률이라든가 실적이 아직 부족한 부서도 있고 지난해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결산 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산을 확보해오면 경주시에서도 그 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반환하는 부분이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이 지역시민들한테 계속 전달이 되어서 행정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예산 확보하신다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감사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47페이지 제일 끝쪽에 보면 인건비 예산 불용액 및 과다편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인원이라든지 시정새마을과에서 많이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건비는 여기서 지적하신 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신규 인원이라든지 퇴직, 휴직 등 신분 변동 이런 걸 명확하게 파악해서 과다하게 계상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경을 통해서 삭감 조치하고 예산이 불용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게 감사 때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휴직을 하는 경우, 아니면 육아휴직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 인건비가 남았다는 얘기는 인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대체인력을 넣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중간중간 안 해 주고 대체인력은 대체인력 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 그러면 대체인력으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돼버리면 그 업무부담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계속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읍·면·동에도 보면 인건비가 남아있는데 병가나 이렇게 해서 인원은 없으면 대체인력은 또 쓰지도 못하고,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중간에 추경이든 아니면 다른 조치사항을 통해서라도 대체인력을 확보시켜줘야 합니다.

장진

장진정책기획관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사업추진단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미래사업추진단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미래사업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다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출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6억 8,141만 원 중 17억 856만 원을 집행하고 형산강 수상테마공원 11억 7188만 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신라해양역사문화관 건립 2억 142만 원, 감포개항 100주년 기념조형물 건립 1억 7,122만 원 등 3억 7,264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출잔액 14억 2,833만 원 중 김교각 신라 차문화 융성사업 14억 원은 사업취소로 보조금이 미교부된 자금없는 예산이며 집행잔액 2,833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020년도 예산에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발전창조사업 1억 7,267만 원,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5억 9,864만 원, 문무 프로젝트 추진 3억 619만 원, 인구정책 추진 6,126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30만 원, 보전지출 2억 6,2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보조금 12억 1,763만 원 등 총 13억 6,430만 원입니다. 끝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은 기타회계전입금 2억 원, 이자수입 12만 원, 지출내역은 예치금 2억 1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미래사업추진단은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으나 다소 지연되고 미집행한 부분이 발생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미래사업추진단 소관 세입은 69쪽부터 70쪽까지이며, 세출은 216쪽부터 217쪽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은 693쪽, 세출은 705쪽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지요?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광호

박광호위원

결산이라 가지고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거 하나 아쉬워서 말씀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경주시의 인구 증가 정책추진에서 있어서 미래추진사업단에서 팀장 1명하고 직원 1명이지요?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성과목표는 지금 100%가 다 증가 추진이 되었다. 158%, 138% 달성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예산이 보면 1,300만 원, 4,900만 원, 한 5,000만 원, 총 한 6,000만 원 되지요?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6,100만 원.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지요?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광호

박광호위원

6,100만 원 지출한 거 가지고 사업목표는 맞았지만 경주시의 인구 증가는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6,100만 원 투입했는데?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이게 현실적으로 인구정책팀에서만 인구시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화예술과도 있고 기획지원과 등 해서 열한 군데 정도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걸 전부 다 우리는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우리만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책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인구증가정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건 아니잖아요?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금 하는 단위사업 주면 이거 경주시민되기, 주소 갖기, 결혼 친화적 환경조성, 인구증가시책 발굴 및 추진, 저출생 극복 연계, 교육 및 홍보 경주 스테이 유튜브 제작, 가족친화 인식개선 인구 교육 7회라고 되어있습니다, 6,500만 원가지고.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그거는 우리 미래사업단의 인구정책팀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고요. 각 과별로 보면 다자녀문화 시설 이용료 우대를 한다든가,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을 한다든가, 출산, 농가 도우미 지원을 한다든가, 여러 파트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결산을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컨트롤타워적 역할을 한다고 했으니까 경주시의 여러 부서에서 단위 사업 인구증가정책의 어떤 목표가 있겠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인구증가정책의 실질적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그래서 인구정책 및 저출산 극복 세부실천 과제를 받아서 상황점검을 하고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한번 접근해본 적 있습니까?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지금 현재까지는 용역은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없지요?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을 뿌려놨잖아, 과마다 뿌려놨잖아요. 그랬을 때 컨트롤타워가,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우리가 예산을 뿌린 놓은 게 아니고 부서별로,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하다 보니, 예를 들어서 컨트롤타워적 역할을 함에 있어가지고 과장님께서 관광과나, 말씀하셨던 관광과나 다른 과에서 그 인구증가정책을 했을 때 효과가 어디만큼 나오는지를 과장님이 다 알 수 없는 부분은 맞지요?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광호

박광호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고 하니 미래추진단에서 그런 경주시 과에서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예산이나 예산집행 실적 부분을 상시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면 인구증,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그래서 우리 팀장이 인구 용역을 지금 할 계획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있습니까?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광호

박광호위원

있으면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경주시 각 과에도 인구증가정책 관련해서 예산이 있지만, 그래도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하는 부서가 미래추진사업단이 있으니 경주시의 그 예산, 전반적인 상황과 어떤 집행실적, 성과, 용역을 한번 재정비해서 예산이,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확실히 예산지출 대비 인구증가정책에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도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알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형산강 테마공원 추진사업이 실적이 31%지요? 이게 총 금액이 17억 원 중에서 형산강 수상 테마공원이 17억 원 중에서 5억 원 지출하시고 11억 7,000만 원이 지금 명시이월된 상황이잖아요?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최덕규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참고적으로 뒤쪽에 신라해양역사문화관 조성에 지출액 4,400만 원 뭐 지출하셨고 그리고 사고이월된 2억 원에 대해서 내역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최덕규위원장

앞엣것은 답변해 주시고.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이게 19년도 예산이 17억 원인데 국비가 50% 8억 5,000만 원,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형산강 수상 테마파크 2지구 자연학습은 마무리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보완할 게 태풍이 오면 다리에 자꾸 부유물이 발생이 되어서 거기에 아치형 다리를 좀 조성하는 거하고 1지구 맞은편에 데크 한 형산강 저쪽에 서천내 금장대 맞은편에 1지구 수상 테마파크 조성이 지금 국토관리청이라든가 여러 군데 협의를 받는 과정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추진이 늦어져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이거 본예산입니까?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최덕규위원장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는 그러면 적어도 형산강 하천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편성부터 먼저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산을 받아놓고 그때부터 다시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1지구든 2지구든 결국은 작년에 이만큼, 12억 원은 편성 안 하고 2020년도에 편성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시이월 되었으니까. 1년 동안은 예산집행 못 하고 그냥 그냥 다녀오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이게 1지구, 2지구 사업은 총괄 계약 건으로서 예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최덕규위원장

계속사업인데, 계속사업은 당연히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올해 2019년도에는 그만큼 안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예산 12억이 가만히 있다가 명시이월로 넘어갔잖아? 216페이지 보면 중간에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17억 원에서 5억 2,000만 원 쓰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업무부서 간 협의 때문에 돈을 못 썼다는 얘기가 안 맞아지잖아요, 총괄계획 같으면.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1, 2지구 사업이 또 전체적으로 사업변경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변경하고 실시설계를 또 변경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금 올해 연말로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형산강 수상 테마공원 진행에 대해서 지금 답변 자체가 파악 조차도 안 되고 있잖아요, 과장님은? 1지구, 2지구 사업하는지, 총괄사업하는지, 왜 금액이 남았는지, 지금 전혀 관심도 없으신 겁니까?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관심이 없을 리가 있겠습니까? 다 있지요.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그러면 2020년까지는 다 써지시는 거죠?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올해 연말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연말까지 지금 진행 상황이, 2020년도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올해 1월달부터 5월달까지 뭐 하셨는지도 지금 모르시는 겁니까?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사업변경승인을 경상북도 환동해 본부하고 완료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협의완료 언제 하셨습니까?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3월달에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3월달에 하고. 그러면 4월, 5월달에는?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4월달은 지금 실시용역 변경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지금 용역변경 들어가가지고 연말까지 되십니까?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그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그거 뭐지,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결산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실 때, 감사 기간에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밑엣것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최덕규위원장

문무 프로젝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아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협의가 지금 밑에 공도교을 조성하고 있는데 그 조성이 완료된 후에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봐놨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구조변경 하는 건 그렇게 된 거 같으면 국토관리청하고 구조물에 대해가지고, 공작물 설치에 대해가지고 분명하게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협의하는 것도 몇 달 걸린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12월달까지 준공을, 사업을 완료한다는 거는 안 맞는 이야기거든.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그런 협의는 다 되었습니다. 됐고, 지금 여기에,

김수광위원

될 리가 없지요. 변경을 하는데 그 변경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변경한 걸 협의가 다 된 것 같으면,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여기 그 지구의 수상 공원에 바닥 포장이라든가 계류장, 이런 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걸 협의,

김수광위원

협의 중입니까, 지금?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이거 협의 후에 해야 됩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어쨌든 부산국토관리청 하고 해보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시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거 진짜 꼭 이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쪼아부쳐서 해도 될 듯 말 듯한데 그렇게 느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지금 위원장님 결산금액 가지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업내용에 보면 1지구, 2지구, 3지구에다가, 그다음에 신라환경 숲 정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거 사업 진행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금방 저는 명상의 길 경관식재 조명해야 하지 않습니까?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이것은 다 했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를 좀, 사업경과 보고서를 좀 달라고.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구체적인?

이락우위원

계획표 상에서 경관, 이제까지 한 진행률까지, 향후 2020년 12월달 회의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단

업추진단미래사

이상기 예.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사업 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존경하는 문화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감사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청렴감사관 소관 20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기타이자수익 등 98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억 3,800만 원 중 3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3,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 잔액으로는 감사업무 활성화 사무관리비 등 3,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청렴감사관 소관사항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청렴감사관 소관 세입은 71쪽, 세출은 21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고생 많습니다. 신뢰받는 공정문화 조성에 1억 5,100만 원 지출하셨는데 지출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신뢰받는 공정문화 조성의 예산액은 1억 4,100만 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사무관리비로 2,300만 원, 여비로 1,500만 원, 업무추진비, 포상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면 포상금은 얼마나 됩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포상금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3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현재 신뢰받는 공정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포상금이나 공정문화가 신뢰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사무관리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당연하게 몫이 안 맞잖아요? 포상금 300만 원 정도 돼서 300만 원 저거 하면 공정문화 조성하는 데 포상금 300만 원 들어가고 1억 5,100만 원 중에 300만 원 빼면 1억 4,800만 원이 들어가버리면 사무관리비는 여비 업무로 썼다고 하면 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기본적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 이 자체가 어차피 운영경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과별로 다 있는 거고 여기에다가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으로 해서 1억 5,000을 예산을 편성해서 사무관리비나 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데 쓰는 것은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가분석능력강화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잔액이 보면 근 한 50% 정도 이래 남았거든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분석능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이런 부분들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있고, 그 능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교육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니까 이제 주로 교육 부분에 예산이 책정되었다는 말씀이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그러면 이제 기본 어떤 부분이든 예산편성에 상식적으로 보면 1년 살림살이를 어느 정도 이렇게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해야 되는데 대충 하셨는지 몰라도 하여튼 근 한 50% 정도 잔액이 남았거든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가장 많이 남은 부분이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인데 그게 사실은 저희 쪽에 어떤 사무관리비라기보다도 상부기관에 대한 감사에 대응한 사무관리비로 지금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원이라든지 도 감사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도 감사나 감사원 감사가 있을 때에는 이 비용이 잔액없이 그대로 집행이 되었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 항목, 이제 명을 보면 원활한 심사분석 수행, 원가분석 능력 강화 이것은 2,000만 원이 아니라 2억이 들어도 좀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가 연수, 이런 것을 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 좀 감안을 하시고 예산도 수립하시고 뭐 연수나 프로그램 이제 앞으로 잘 좀 정립해 가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아까 답변하신 것 보면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에 1억 5,100에 대해서 사무비, 여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300만 원 이렇게 지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인력운영비라든가 감사운영경비, 전체적으로 여기 다 기본경비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 같으면 우리 공직사회가 뭔가 좀 바뀌어서 지금 우리 청렴도 꼴찌 이것을 좀 벗어나게 해 가지고 뭔가 획기적으로 공직사회 바뀌도록 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젝트나 뭐 이런 것 갖고 지출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답변은 지금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에 거의 다 쓰시고 포상금 300만 원 지불해서 어떻게 해서 이게 맞는 겁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앞에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이라든지 저희들이 청렴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것은 따로 여기 다 보니까 공직자 이것 뭡니까, 재산등록하고 이것 다 예산이 잡혀져 있네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게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 밑에 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목에 되어 있다고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하위 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표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감사업무 활성화부터 공직자재산등록, 청렴한 공직문화조성 이게 세부 목입니다. 세 개. 이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신뢰행정 구현이 되고 신뢰하고 원활한 심사분석 합쳐져 가지고 신뢰받는 공직문화조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1억 5,000... 아니... 이상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박광호 위원님.

감사관님, 수고하시죠? 원활한 심사분석수행 단위사업입니다. 지금 지난해죠? 171건에 예산절감액이 35억 9,000. 한 36억 됩니다. 그렇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작년에는 57억었던 것으로 제가...

광호

박광호위원

더 높아졌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9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 옆에서 누가 좀 없어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말씀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2019년도 기준이죠? 19년도.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19년도.

광호

박광호위원

일상감사추진실적에 보면, 일상감사. 171건에 36억입니다. 공사가 34억. 용역이 1억 1,000. 보조금이 7,300만 원. 원가심사 추진실적이 건수가 459건입니다. 예산절감액이 20억입니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거기 일상감사하고 원가심사 두 가지가 있거든요. 두 가지는 포함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57억.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이것을 잘했다고 해야 될 것인지, 못 했다고 할 것인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양면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먼저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가 이 경주시에서 이게 설계나 용역이 우리가 공사나 마찬가지로 자체설계가 있고 외주설계가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광호

박광호위원

예? 공사비 설계, 시방서에 의거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하고 하는데, 우리 경주시 공무원 기술직 분들이 이만큼 계상을 해서 설계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실에서 업 무능력이 탁월해서 이만큼 절감을 시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일단은 현업부서에서 이제 먼저 설계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게 감사부서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현업부서에서의 설계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연도별로 이래 보시면 절감액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증감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어떤 심사하는 기법을 좀 고도화시키고 역량을 향상시켜서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온 단계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현업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단계로 필요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지금 감사관님 말씀대로면 지금 업무부서에서 지금 과다계상 되는 부분이 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렇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좀 이렇게 심사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담당자들이 어떤 능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업무가 변경이 되면서. 그리고 우리 심사하는 담당자들은 그 업무를 오랫동안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심사부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겠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이렇게 현업부서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사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합계 금액이 한 55억 됩니다. 55억 같으면 한 작은 읍 우리 뭐 읍 한 23억쯤 되니까 한 두 개 읍·면이 될 수 있죠. 한 해 예산이. 그만큼이 지금 계상이 되고 있는 거에요. 원가심사에서 잡아냈는 부분이. 바꾸어 말하면. 맞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한 해 지금 작은 면 같은 데 한 해 예산 20억도 채 안 되는데 두 개 면에 예산이 지금 과다책정 되어 가지고 나와 있고 감사관실에서는 그만큼 더 지금 찾아내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그 부분을 업무부서와 잘 이렇게 교육을 하시든 하셔가지고 당초에 예산 용역이나 발주할 때 감사관실에서 이런 수당을 드릴 수 있도록 잘 좀 업무연찬 좀 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감사관님, 금방 우리 박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원가심사를 통해서 통보가 되잖아요, 현업부서에. 이의신청하는 그런 절차가 있나요?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예,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 내에 이의를 받았는 게 한 몇 건 정도 되죠?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그것은 저희들이 사실.

최덕규위원장

그것을 한번.

정호

김정호청렴감사관

한번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저한테 좀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청렴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열

최해열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최해열입니다. 문화행정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19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418억 7,000만 원으로 1,673억 6,900만원을 집행하고 532억 1,3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28억 5,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37억 6,2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46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01억 4,900만 원 중 290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세출 결산액은 예산액 현액 675억 4,500만 원 중 376억 8,100만 원을 집행하고 226억 1,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49억 4,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0억 6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3억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왕경조성과 소관 세출결산액입니다. 예산현액 740억 9,500만 원 중 436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209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9억 6,6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25억 5,800만 원이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이며 9억 2,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07억 1,800만 원 중 153억 8,400만 원을 집행하고, 49억 2,7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3,3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9,0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고, 2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25억 2,200만 원 중 267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27억 6,1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18억 6,9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9,5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10억 400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동궁원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9억 6,600만 원 중 58억 1,5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7,9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4,200만 원은 사고이월 하였고, 1억 3,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억 9,500만 원 중 34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화랑마을 소관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9억 7,900만 원 중 55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3억 8,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총액은 30억 2,300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용은 재산임대료 등 세외수입이 7,9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억,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가 24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신라문화제 운영에 6,700만 원, 신라문화제 개최지원에 29억 4,200만 원 등 총 30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3억 1,900만 원으로 하이코 로비증축공사 용역 및 공사에 1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편성 목 변경으로 인한 사업기간 부족으로 5,0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예비비지출 사항은 태풍 타파 체육시설 재해복구를 위해 1,000만 원을 장애인 체육관 지주 간판 제작설치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에 있어 낭비의 요인을 줄이고,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은 신라문화제 보고회 관계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재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과 소관 세입은 74쪽부터 75쪽까지 세출은 226쪽부터 23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하기에 앞서요, 232쪽에 경주기림사 대적광정불단 1억, 233페이지 경주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2억, 뒤에 옥산서원 보수 3,500, 이것 하여튼 세 개에 대해서 지출결의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시죠? 안 그래도 이번에 경주 남산, 우리 내남지역구죠? 내남에서 석두가 출,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주 이번에 최근에 두 가지 지금 좋은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불두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내남약수계곡에, 남산 약수계곡에 용장리 교도소 옆길로 올라가다 보면 무너진 석불좌상이 있습니다. 석불좌상이, 불두만 없지 그냥 여기 상대석, 중대석, 하대석 그다음에 불상까지 거의 완전체로 무너진 채로 있어서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제자리를 찾아서 정비복원하려고 발굴을 하니까 그동안 없어졌던 불두가 바로 묻혀있었,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게 보수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완전체로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남산, 어디입니까? 거기 또 지금 금동 신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황남동 120호 고분인데요, 그게 이전에 토지보상을 하기 전에 그 위에 집이 큰 게 한 채 들어 있었기 때문에, 올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일제가 번호 매겨진 지역은 맞는데 실제로 고분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그것도 없었고 그냥 흙무더기처럼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서 발굴해 보자고 하면 아직 발굴해 보니까 상당히 특이한 게 주곽인 120호분은 아직 들어가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금 뒤에 그것을 깨먹고 고분 두 개가 더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중에 120-1호, 2호를 이름 붙였는데 120-2호에서 금동신발과 청동다리미 그런, 아직 규모도 작은데 그런 귀중한 유물들이 많이 발굴이 되었고요, 앞으로 본래 120호분 주곽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예상하지 못 한 귀중한 유물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차근차근 정밀하게 그렇게 발굴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이제 예산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지정 문화재보수정비가 총액이 지난해 2019년에 한 300억 예산이 되었습니다. 300억의 예산에 지금 집행잔액이 한 160억 되네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월금이 좀 많아서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월금이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이월금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국가지정문화재 이게 예산에 보면 국비도 같으면, 도비, 시비가 매칭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사업적이나 이월을 시킨다는 부분은 그 원인이 우리가 문화재가 다른 사업과 달리 공기를 긴박하게 해서 해야 되는 사업도 아니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국 우리가 국비를 우리가 예상치 못 하게 받게 되면 시비도 지금 우리가 더 매칭을 하다 보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써야 될 부분을 못 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시비도 마찬가지 이월이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관례적으로 계속 제가 본 위원이 한 2년 정도 계속 그렇게 의정생활을 하다보니까 그게 느껴지는 거에요. 그랬을 때 이게 인원이 부족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기관과의 어떤 협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아시다시피 문화재 사업은 절차가 굉장히 복잡습니다. 이것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설계하는 과정에서 심사받아야 되고, 설계해서 문화재청에 설계승인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자문받아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현상변경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을, 절차를 하나하나 진행을 하다 보면 이게 시간이 이제 좀 오래 걸려서 부득이하게 이월사업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사업이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 또 매칭사업을 예산을 그렇다고 시비를 편성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편성되지 않으면 아예 시작을 못 합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부득이한 사황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30% 같더라도 지금 돈이 한 48억 정도, 30~40억 계속 해마다 묻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근본적인 우리가 문화재는 급하게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사업은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예산을 묶어놓고 또 이게 시작하면 오랜 기간 드니 우리가 다른 방편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인원, 담당자를 보강한다든지 다른 T/F팀을 구성을 한다든지, 다르게 해서 또 예산소진이라든가 빨리 어떤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또 다른 방편이 없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물론 인력이 더 보강되면 좋기는 하겠지만 시 전체에 어느 부서할 것 없이 인력이 다 모자라는 판에 우리 문화재과만 특별히 인력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쨌든 결원이 안 생기는 범위에서 가용된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절차가 오래 걸리고 그 과정이 복잡해서 부득이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또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마정 앞에, 사마정이죠? 교촌다리 앞에 거기에 사마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사마소.

광호

박광호위원

앞에 거기는 보수 잘 해놓으셨대요. 큰 것도 중요하지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것은 지난번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해 놓은 문화재나 이런 부분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과장님, 우리 여기 세출결산에 보면 10억 600만 원 보조금 반납하여, 해 놨는데 이것 반납하는 이유가 과다계상이 되어서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사업이 원체 많다보니까 집행잔액 조금씩 조금씩.

김수광위원

남는 것을 합쳐 가지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남는 게 다 합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서 또 7억 3,400만 원 이것은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조금을 10억 600만 원 반납하였고 또 국고보조금 반환 등 해서 7억 3,4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몇 페이지 말씀.

김수광위원

몇 페이지, 지금 여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거기 보면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7억 3,400만 원이 국고보조금 반환 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합쳐서 그러면 같이 2019년도에 이렇게 하면 19억 정도 이렇게 반환했단 이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것은 이제 반환금은 2017년, 18년 예산에 완전히 불용액, 집행잔액하고, 집행하고 나서 불용액을 다 모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같이 이것을 합쳐서 보는 게 맞습니까? 아니 앞에 보면 소관 세출결산액에는 10억 6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였다고 되어 있고 주요 집행잔액에는 7억 3,400만 원 또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거든요. 반환을 하겠다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아직 반환은 안 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한 10억하고 17억 정도가 반환된다는 이 말이네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페이지 233페이지입니다. 경주 석굴암 석굴 재선충 써놨는데 1억 4,000이 작년에 명시이월 되었잖아요, 그렇죠? 이월되었잖아요, 그렇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런데 올해 사업비도 1억 원, 1,900만 원밖에 안 되고 내년에 또 사고이월로 집행잔액이 1억 원, 1,600만 원 넘겼는데 집행잔액이 1억 원 좀 넘게 잡혀있네요, 보니까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어떻게 됐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이제 2018년도 사업인데요. 고사목 제거 수량이 이제, 고사목이 당초 추경한 것보다 숫자가, 실제 숫자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재선충 방재 이건 나무 주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게 아직 2년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이거는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락우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와 같이 그러면 수량이 잘못 계산되어서 이만큼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락우위원

앞으로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양동마을 경로당 있지 않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락우위원

그 밑에 보면 양동마을 경로당에 또 3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명시이월로 또 넘겼네요, 내년으로 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락우위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 금년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내년으로 넘긴 게 아니라 금년으로 넘어왔잖아요.

이락우위원

금년으로 넘어갔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금년에 지금 저, 발주됐습니다.

이락우위원

아니, 경로당은 어떻게 하지요? 우리 문화재과에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경로당 짓는 겁니다. 마을에 경로당 짓기 위해서 이걸 문화재청에 국비 받아가지고.

이락우위원

양동마을은 문화재청에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양동마을 마을 전체가 국가지정민속문화재 189호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경로당,

이락우위원

그러면 복지지원 거하고 별도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별도로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227페이지에 문화재 야행 프로그램사업하고 생생 문화재 사업하고 세계유산활용 및 홍보 사업이 있으면 이게 민간위탁으로, 민간이전으로 넘어가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정산은 얼마 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딱 사업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더 들어오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정산,

최덕규위원장

정산 안 받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철저히 받습니다, 이거는요.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영수증 다 붙여가지고 받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이게 4억 원이라는 게 딱 4억 원에 떨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문화재과장 이채경 예.

그렇지요? 추가적으로 더 해서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지출 금액이 문화재 이관해서 그 사람들을 줘버리면 4억 원에 대해서 뭘 썼는지? 그게, 이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거의 이제 프로그램 인건비로 거의 다 나가기 때문에 크게,

최덕규위원장

일단 이 세 가지는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자료 갖고 오셔서. 뒤에 경주 대릉원 일원 쪽샘지구 아까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32억 5,000만 원이잖아요? 228페이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입찰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발굴비인데요.

최덕규위원장

발굴비인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그거는 국립문화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 대행사업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대행사업인데, 쪽샘지구 발행하는 데, 그러니까 딱 32억 5,000만 원 이게 입찰을 안 부칩니까, 이거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가기관은 입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입찰이 없다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금액을 이거 누가 정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경주문화재연구소로 대행사업으로 넘어갑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가는데 이게 국도시비가 붙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 금액을 산정을 누가 하느냐고? 32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몇 군데 하고 열 군데 할지, 열다섯 군데 할지, 하잖아?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44호분 발굴하는 데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거기 A에서 K까지인가 L인가, 해마다 구역을 분할해놨습니다. 거기에 발굴조사하고 하는 거에 다 들어갑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이유가 몇 군데가 있는데, 다른 데는 보면 이게 뭐 계약과정에서 입찰을 또 부칠 수 있고 견적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잔액이 남는데,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 남는데, 이건 정확하게 32억 5,0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적은 돈도 아닌데, 그 금액이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것이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경주문화재연구소에 계획서를 받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받아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받아가지고,

최덕규위원장

받아가지고 국가에다가, 문화재청에다가 32억 5,000만 원이 듭니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산 신청을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예산 신청하면 그대로 다 줘버리는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대로 하고 정산받고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밑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게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연차사업으로 계속 가는 거기에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의문사항이, 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32억이 적은 돈도 아닌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근데 그거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거는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덕규위원장

국가기관 이외의 거는 경주 서출지는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서출지는 정비계약 수립인데요.

최덕규위원장

그 정비계약 수립하면, 어떤 업체가 있으면 거기다가 우리가 이거 정비계약 수립할 때, 이것도 국가기관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는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의 대행사업으로 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견적도, 격적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계획을 받아가지고 대행으로 하고 또 정산을 받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거는 정산을 좀, 9,000만 원에 대한 정산을 좀 주시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이게,

최덕규위원장

지출이 다 됐잖아요, 결산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대행사업은 사업비가 먼저 나가고 나서 이제 사업 끝나고 나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정산이 되었는지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중간에 일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중도금 이것도 없이 무조건 다 주고 받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일을 안 해버리면, 어쩝니까, 가 아니라 일을 하도록 간곡을 하고 독려를 하고,

최덕규위원장

통상적인 계약관계를 생각해보십시오, 과장님.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또 이 얘기하면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답니다,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물어보면. 왜 돈이 필요하냐면 사업수행을 했는데, 사업수행하는 경비가 없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처럼 이렇게 해서 9,000만 원 사업 수행한다고 9,000만 원 다 줘버릴 것 같으면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서 자기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 신라문화유산연구원에 가는 거는 이렇게 대행사업으로 가지만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 꼭 시의 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민간하고도 계약을 하고,

최덕규위원장

민간보다는 공기업이 많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하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경우에 기존 잔금까지,

최덕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사업을 줘가지고 그 사업이 완료도 안 되었는데 돈 다 줘 놓고 나중에 자료 받는다, 이게 맞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대행사업은 그렇게 합니다. 대행사업이 먼저 지출하고 사업성과물 받고 정산받고 그렇게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아까 제가 어느 거 했지요, 뒤에? 그다음에 이거 문화재정비사업에 기림사 대적광정 불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불단 이거,

최덕규위원장

불단은 이거 정비하는 거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지금 이게 바로 해체 해가지고 정비하기 전에 정비계획 수립하는 겁니다, 이거. 보수정비 계획수립하는 용역을 하는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용역을 하면 1억 원이 돼 있으면, 그 용역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건 어디 줬습니까? 이것도 신라문화유산 줬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거기에 대행사업으로 갔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불국사 대웅전 보수정비 13억 원, 이거는 불국사 그냥 13억 원 줘 버립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이것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최덕규위원장

정비계획 수립에 13억 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이거, 불국사 대웅전이 아시다시피 건물이 굉장히 크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바로 보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부 안에 기록화사업도 해야 되고 정밀실측도 해야 되고 하여튼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계획부터 수립하자고, 그래서 지금 이 대행사업으로 그렇게 예산이 나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의문이 싹 풀리지는 않네요.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위원장님 이야기 중에 조금 의문점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문화재 사업에 있어서는 일반입찰 관련해서하고는 전혀 틀리네요, 그렇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보수공사나 정비공사나 이런 거는 입찰을 해서 합니다, 전부. 하는데 사업계획 수립하고 하는 것은 대행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행사업을 하는데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 용역을 주잖아요, 그렇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용역 만약에 1억 원을 줘서 그 사람들이 25억 원이 든다,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국도비 신청하고 시비해서 그냥 25억 원 그대로 주는 거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지요. 그거는 이제 25억 원 든다는 거는 앞으로 보수정비사업비가 이렇게 든다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계획에 따라 가지고?

김수광위원

예.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면 그거는 그거를 가지고 설계해서 입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거는 입찰을 하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정비공사와 관련된 거는 입찰로 가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아까 경주 대릉원 쪽샘지구에 32억 5,000만 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이거는 발굴조사입니다.

김수광위원

그래, 아니, 발굴조사인데, 아까도 금액이 32억 5,000만 원을 누가 책정을 하느냐, 경주시가 측정하느냐, 그래서 그쪽에 신라유산은 아니고 국가기관하고, 그,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입니다.

김수광위원

예, 그 연구소에서 그러면 책정한 금액을 결정이 되고 나면 그 돈을 자기들이 또 갖고 가서 수행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거기서 32억 5,000만 원이 아니고 40억 원이 든다고 나왔을 때는 또 40억 원 가지고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하는 거,

김수광위원

아니, 그래,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 하나를 보더라도, 자동차 하나를 사는 데 있어서 1,000만 원 같으면 과에서도 지출하는 데 있어가지고 1,000만 원 적당한지, 안 한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용역결과에 대해서만 집행하는 거 같으면 지금까지 그러면 우리 과에서는 돈 심부름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김수광위원

거기에 대한 결산도 이게 정상적으로 써졌는지, 안 써졌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그거는 정산을 다 받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정산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 돈이 실질적으로 그만큼 들어가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됐다는 이 말이거든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정산받았다고 확인 다 했지요.

김수광위원

정산은 그거는 정산이니까 돈은 맞춰서 오겠지요. 맞춰서 오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추계가 정확하게 과장님이나 과에서 판단했을 때 진짜 이 돈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기준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뭘 보고 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발굴조사기 때문에 발굴조사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조사비용 단가를 해마다 문화재청에서 고시를 합니다. 기준단가 고시를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가지고 산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기준단가는 고시를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쪽샘지구 같은 경우에 석 달을 하면 만약에 된다고 우리가 판단을 했는데 자기들이 1년 걸린다, 그러면 그 단가는 그렇게 맞춰가지고 지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관련해서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니,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거는 사업이 크게 늦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걸, 사업비를 받아서 넘겨주고 아시다시피 쪽샘지구라는 게 조그마한 면적이 아니고 그 드넓은 면적을 구역을 잘라서 해마다 이렇게 점차 점차 해나가는 건데,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모든 예산이 어쨌든 문화재 관련 예산은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든, 국가기관이든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용역회사에 다시 결과물에 대해서 금액을, 용역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쪽샘지구 같은 경우,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계획수립 하는 거는 용역을 그렇게 하는 거고요.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용역과정에서도 경쟁입찰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도 우리 과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사업에 있어서 이 사업이 그 사람들 말만 진짜 믿고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쯤은.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근데, 용역을 하더라도 그 용역기관에만 100%하는 게 아니고요. 관계전문가들 문화재 위원들 자문과 심의를 계속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객관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신라문화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에 대해서, 1억 원에 대한 용역을 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문화위원들하고 전문가들이 이 정도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말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과정에서 같이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착수보고, 중간보고회가 있고 하면서 계속 자문위원들하고 수시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실제 예로 하나 든다면 월정교가 저렇게 복원되기까지 공식적인 자문만 79번 받았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과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검토하고 거쳐서 넘어가지 그냥 이거 정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이렇게 사업비가 있으니까 당신들 알아서 결과물 가져오너라,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김수광위원

아까 처음 대답은 그런 식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본 거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쪽샘지구 같은 경우에 32억 5,000만 원이다, 이 돈은 그러면 벌써 여기에 지불을 한 겁니까? 32억 원을 지출한 겁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지출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출을, 32억 5,000만 원을 가지고 가서 사업은 언제까지입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러니까 1년, 금년분을 지출한 거죠, 32억 5,000만 원이라는 게.

김수광위원

금년분이 32억 5,000만 원이잖아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거는 1월달에 지출합니까?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아닙니다. 1월달은, 동절기는 대체로 혹한기가 있어서 이제,

김수광위원

그러면 3월달에 뭐,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 정도 되면 지출합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3월달에 32억 5,000만 원을 지출했다. 이 기관이 문제가 생겨서 사업수행을 못 하게 되면 돈도 뭐, 그렇게 해서, 국가기관이지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사업에 대해서, 공정에 대해서 30% 한 것 같으면 30% 지출하고 70%는 70% 지출하고 100% 다 완성되었을 때 결산받으면서 지출하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런데 국가기관은 감사원의 감사를 받습니다. 또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은 시의 출자기관 시의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허술하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전부 그 계획에 따라서 문화재청에서 고시된 단가에 따라가지고 전부 집행을 하고 자기네들도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허술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만에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면 그거는 그때까지 집행된 거는 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아야죠, 그거는요.

김수광위원

저도 궁금증이 많아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공공기관 대행사업 나간 거 있잖아요? 나간 거 중에서 정산이 완료된 것이 있으면 정산서를 주시고. 보수 들어간 거, 경주 옥산서원 보수 3,600만 원, 종덕재 정당 긴급보수 8,178만 원, 기무장 고택 2,944만 7,020원 이거 3개는 보수는 다 끝난 거죠, 이거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렇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이거는 정산서,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보수는 입찰하기 때문에 정산이 없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근데, 또 그러면, 어떻게 입찰금액이, 예산금액이 2,944만 7,020원이 그대로 입찰이 떨어졌습니까? 235페이지 제일 밑에요. 중간에 종덕재 정당 긴급보수비 8,178만 원인데 어떻게 8,178만 원이 그대로 지출됐습니까? 235페이지. 234페이지 제일 위에 경주 옥산서원 보수 3,600만 원. 입찰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3,600만 원을 줬는지,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옥산서원 보수는 낙찰차액이 500만 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50만 원이지요.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그거는 50만 원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거 그러면 3,600만 원에 입찰하니까 한 업체가 3,650만 원에 들어온 겁니까, 3,550만 원? 할튼 이거는 입찰을 했으면 입찰이 몇 군데 들어와서 어떻게, 업체명이 안 나오더라도 옥산서원 보수, 종덕재 정당 긴급 보수, 그다음에 기무장 고택, 이거 세 가지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채경

이채경문화재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뒤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내용을 보고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광컨벤션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컨벤션과 소관 세입은 78쪽부터 79쪽까지, 세출은 240쪽부터 243쪽까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회계 세입은 574쪽, 세출은 5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세입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지요. 미수납액이 한 1억 원 정도 되는데? 78페이지입니다.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가 결정액이 7,975만 원인데 징수는, 그러면 수납은 7,990만 원, 21만 원 더 한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거는 미결액분입니다. 8만 9,000원이 결의가 누락돼서 실제로 납부됐는데, 결의가 누락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결의가 누락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징수결의를 하면 결정액으로 되는데, 징수결의를 안 하는, 못 하는 상태에서 실제 수납은 됐거든요. 그런 착오가 있어서,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징수 결정은 누가 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징수 결정은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징수결정도 과에서 하고 받는 것도 과에서 하는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누락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착오가 있어서 징수결의를 미처 못한 부분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놓치지 않고 다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징수결의를 하고 수납을 해야 되는데 착오로 징수결의를 누락을 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실수가 있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지난년도 수입이 이렇게 잡히는 게 뭐예요, 5,100만 원 미수납액? 이거는 그러면 7,200만 원 못 받은 거 중에 2,100만 원 받았고 아직 계속 5,100만 원 못 받고 있다는 겁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5,100만 원은 교촌 그, 출범하고 임대관계로 해서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이 있었는데 소송비용을 회수 못 한 건이 2건이 1,600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당이득금액, 임대는 종료됐는데 계속적으로 사용을 해서 부당, 초과 사용한 부분에 두 건 34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합쳐서 5,100만 원 정도 미수납액으로 현재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체납처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체납자들이 재산이 없는 관계로 아직까지 미수납액으로 되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보조금 5,000만 원 못 받은 거는 뭐예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보조금은 저희들 보문동에 천군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에 보조금이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예산에 당초에 편성 예정이었는데 도비가 세입이 안 잡혀서 미수납 처리를 하고 올해 도비 보조금 마저 받아서 올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19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아닌데, 그러면 2020년도 본예산할 때 또 시도비로 해서 화장실 안 받아갔어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거 추경에 잡혀 있거든요. 추경에 잡혀서 그때 도비가 미처 편성이 안 돼서 올해 초에 마저 편성을 받은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거 담당자 누구입니까? 자료 언제 언제 받았다는 도비 결정공문 있지요? 결정고시공문 그거 좀 제출해 주세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간단하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불국 숙박단지 조명테마거리 이거는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난 5월 중순경에 전문가 자문을 갖다가, 디자인이 다 나왔거든요. 업체선정해서 디자인은 다 나와가지고 전문가 자문을 거치고 어제 아래께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분들은 저희들이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이 괜찮다는 반대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경관심의위원회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를 들어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도 있지만 신라금속 공예지구 사업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신라금속 공예지구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신라금속과 공예지구 사업은 제가 작년도에 와서 당초 사업비가 약 300억 원 정도 중간에 조금 조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 거쳐서 여러 상황을 보고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사업비에 대해서 최종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지금은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작년도에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상황은 설계는 다 되었고요. 장애인 시설 부분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법이 작년에 새로 생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적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시설 점검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마치면 저희들이 7, 8월경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 확보하는 데는 지금 지장이 없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총 300억 원 중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몇 % 정도 확보 됐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전체적인 예산이 193억 원이고요. 당초에 집행을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가지고 집행 못 한 부분을 반납한 부분이 있어서, 반납한 부분도 포함해서 잔액이, 내년에는 전부 다 받아야 되고 그 부분은 국비가 약 60억 원 정도 됩니다. 그 부분은 다 국비 받는 걸로 그렇게 기재부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국비 60억 원 기재부에서 받도록 승인이, 그 당시에도 그 부분을 논의를 했거든요? 논의를 했었잖아?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국비가 60억 원 확보되었다, 승인받았다. 나머지 부분은?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잔액 부분이 올해, 내년 2021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되거든요? 내년도까지 사업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올해까지 확보가 안 된 부분을 내년도에 확보가 다 된 상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고 예산 관련된 내역 좀 하나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예산서 240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해가지고 이거 명시이월 했는데 이거 내용은 뭡니까? 240페이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이라고 해서 명시이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테마여행 10선에 명시이월이 지금 4억 1,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이 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신라대종 타종 정관 환경개선 사업이 2,300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신문왕 호국 행차 탐방길, 왕의 길이지요. 왕의 길 7,000만 원 정도가 이월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장대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비가 약 2억 원이 이월돼서 지금 올해 시공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물길따라 떠나는 자전거 여행 안내판 설치, 이거는 형산강을 따라서 자전거 길에 쉼터, 자전거 거치대 등 해서 정비하는 사업으로 약 1억 1,000만 원 정도가 이월된 상태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업명하고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관리가 10억 원이고 역사문화관광공원 조성이 또 5억 원이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관련 사업내용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과장님, 243페이지에 보면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해 가지고 4억 5,100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 사업은 2017년도 화랑마을 추진사업에 편성된 예산인데 2017년 예산입니다. 이월되어서 저희들 예산으로 잡힌 부분을 작년도에 이제 화랑마을로 이관한 부분이고요, 이 사업내용은 화랑마을에 가면 첨성대 모형, 기파랑관 LED, 또 수영장 시설물 설치, 이런 사업비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 그러면 거기 첨성대 모형물은 신라문화제에 했던 그것을 옮겨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런 비용하고 아까. 그러면 세 가지 사업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세 가지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사업이 큰 사업은 세 가지입니다.

김수광위원

일단은 화랑마을에서 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집행하는 거고,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금장대 경관 조명에 대해 가지고는 2억 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경관조명을 금장대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옆에 수상테마공원으로 그렇게 했는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겁니까? 사업이, 내용이.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금장대하고 금장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단을 통해 올라가는데 그 부분도 지금 조명이 되어 있는데 좀 희미한 부분이 있고 금장대 아래 절벽 부분이 있습니다. 절벽 부분에 또 옛날에 조명을 했는데 그 부분도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전체적으로 금장대, 금장대 절벽, 금장대 올라가는 계단 쪽에 전체조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수광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조명을 했는데 옆에 그러면 수상테마공원 그것은 미래사업추진단에서 하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은 조명이 포함 안 됐습니다.

김수광위원

안 됐죠? 그러니까 금장대는 여기 우리 관광컨벤션과에 하고. 저기 중국 우호의 숲 그것은 공원도시공원과인가 거기서 하고,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니 이게 과들이, 사업 자체가 과들이 다 이렇게 나누어져서 있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뭔가 이렇게 경관조명을 하고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금장대만 하고 그러면 옆에 하고 또 뭔가 같이 안 어우러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때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같은 부서, 옆에 해당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면 준공이 되고 나면 볼거리가 되는데 이것만 달랑해서는 또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것 지금 설계 중에 있는 것 같으면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항상 그렇게 연계하는 방법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재가 부연으로 금장대 누각은 지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누각에 조명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누각 조명은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어둡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밝게 거기가 하천이 길이가 거의 길이가 거의 700M 넘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하천 건너서 도로 쪽으로 가면서 보는데 상당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밝게 하고 그다음에는 밝으면서 건물에 지붕 부분, 그다음에 몸체 부분, 하단부에 건물을 하다 보면 담벽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강을 건너서 보면 담벽 부분하고 약간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붕 부분은 지붕 이렇게 누각 끝선이 있습니다. 끝선에 전부 다 이렇게 조명을 넣습니다. 넣어서 조명을 때로는 밝게 할 수도 있고 좀 약간 어둡게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골기와에, 골기와 부분을 갖다가 골기와에 빛이, 전부 다 빛이 흡수되어 버리기 때문에 잘 안, 반사가 잘 되거든요. 골기와 부분에 별도의 조명을 갖다가 이렇게 넣어 가지고 골기와를 이렇게 비춤으로 해서 그 지붕 전체가 도드라지게 빛이 나오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몸체 부분은 우리가 LED 조명을 해서 보면, 몸체가 지금 단층이 되어 있는데 단층 부분이 좀 파르스름하게 빛이 이렇게 살아나도록 나도록 하고, 또 밑에 담장 부분은 멀리서 봤을 때 누각과 담장이 조화가 되도록 그렇게 전체 설계를 잡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경주여고 못 가다가 불국사 문화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주 누각이 선명하게, 그냥 멀리서 봐서 이렇게 확 눈에 띕니다. 그런데 월정교는 누각에 전혀 조명이 안 들어옵니다. 경주 읍성도 마찬가지고요, 밤 되면 반쪽짜리 문화재거든요. 이제 문화재과장님은 좀 다른 항변이 계시던데 금장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광객이 지나가서 먼발치에서 보면 금장대인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가 많이 상실되는데 그런 문화재가 아니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불국사 문화원 같은 그것만 해도 충분히 금장대라는 모습을 이래 어필할 수 있는데 좀 다각적으로 이왕 하시는 김에 좀 보기 좋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각별히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여행자센터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여행자센터는 아직 사실 별다른 진척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위원님께 별도로 여행자센터를 저희들 한번 간담회를 다시 한 번 열어서 한번 전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계획 중입니다. 계획 중인데 지금 당초에 위치가 이제, 위치 선정이 몇 번 이렇게 바뀌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좋은 의견 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팔각정에 있는 그 부분에 여행자센터를, 틀을 갖다가 계획 중이었는데 거기 또 그 저희들 터미널이 있고, 고속버스 터미널, 고속버스 터미널 부분이 거기에 이제 오픈되어 있는데 거기에 건물을 지으면 건물이 막, 건물 때문에 그게 막히고 굉장히 답답한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런 또 지역 위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실 고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유증재산이 거기 터미널 쪽에 있는데 그게 2022년 봄에 기간이 다 끝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로 가장 좋은 것은 유증재산 그 건물을 갖다가 완전히 하고 새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또 예산집행 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고심 중에 있고요, 그 부분을 더 위원님들하고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 그러면 9억 그대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당초 여행자센터에 초안은, 계획은 집행부에서 잡았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아니고, 또 위치 선정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은 과장님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잡으시고 추진해 오시다가 우리도 간담회를 통해서 예산 관련해서 또 한 번 정지가 됐다가 협의를 해서 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금 예산만 9억 잡혀져 있고 일체의 진척도 없고 지금 또 시의회간담회를 통해서 또 위치선정을 한다. 지금을 일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시의회 또 예산을 잡아, 간담회, 또 공은 또 시의회에 던지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확실히 집행부 의지를 가지고 어차피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은 반납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철저히 분석을 좀 하셔 가지고 필요한 자리에 필요하게, 공고를 하시든지 직원 분들한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적정한 자리에 해서 간담회를 하시는 것이지, 지금 우리 간담회 하면 또 그 자리 아닙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죠? 의욕은 좋으신데 그런 부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시기 바라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MICE 산업에 ESS 그것은 설치, 설계하고, 설계는 완료했다, ESS,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료가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설계만 해 놓은 상태에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ESS는 5월 19일자로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그 위치는 그 전시장 뒷부분, 그 뒤편에 KT연수원하고 있는데 그 경계 부분에 거기에 지금 안전하게 그렇게 설치를 완료 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설치완료, 설치회사가 어디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 입찰을 시켜서 했거든요. 업체는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요. 지금 ESS가 전국적으로 제품을 불문하고 화재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증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시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우리가 꼭 이런 것을 설치를 해야 된다, 법적강조사항도 아니었잖아요. 지금은 하다가,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다가 중단한 거잖아요.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그렇지만 경주시에서는 예산이 확보되고 끝까지 그것을 해야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해 가지고 시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화재의 위험성 때문에 계속 설치를 못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5월달, 지난달이네. 설치가 만료되었다 하셨으니, 보증서, 화재안전검사증 그런 부분 챙겨서 좀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우리 2019년도 때 슬로시티 공동체마을 1,800만 원은, 지금 몇 페이지냐면 242페이지입니다. 세출. 우리 예산을 잡을 때에 내역이 연구용역비였거든요. 산내 슬로시티공동체마을조성 기본계획수립이 연구용역비에 1,800만 원을 잡아놨다가 지금 현재 지출이 54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고이월로 1,260만 원이 넘어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게 용역기간이 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이 되어 가지고 올해에 이제 용역이 완료되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선급금으로 540만 원이 작년에 집행된 거고요. 올해 이월해서 올해 올 봄에 완료하고 나머지 잔액이 1,260만 원을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돈을 그러면 1,260만 원을 사고이월로 처리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원인행위는 당초 계약을 작년도에 했기 때문에 하면서 원인행위가 된 부분에서 사고이월로 해서 올해 봄에 집행된 겁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540만 원은 먼저 선급금으로 줘놓은 거고 그다음에 1,260만 원은 나중에 지불한 금액이라서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는 거에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돈을 일단 다 쓴거죠, 그러면?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서선자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문화재과장님 어디 가셨는교? 컨벤션과는 돈을 이렇게 지급하는데 왜 문화재과는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가뿌고 없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 질의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산내 슬로시티공동체마을, 이 주관부서가 관광컨벤션과입니까? 미래추진사업단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미래추진사업단에서는 산내슬로시티에 대해서 정책제안을 하시는 것 같던데. 그래서 그런 업무부서 협의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슬로시티는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저희들 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미래사업추진단에서는 산내 관련해서 산내친환경농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그렇게, 슬로시티 하는 게 어떤 지금 딱 테두리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산내 전체를 갖다가 어떤 이렇게 공동체적인, 다양성을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일반 도시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친환경농산물이라든지 진환경자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을 이제 미래사업추진단에서 그 세부적 콘텐츠로 지금 추진하고, 저희들 미래추진단하고 서로 협업해서 결국은 산내라든 그런 마을이, 슬로시티라는 테마로 해서 어떤 형성하는 그런 과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그렇죠. 슬로시티마을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본 위원도 우리 지역구니까 시장님 우스갯소리로 산내면에 의장, 시정, 연두 오셔가지고 슬로시티 하니까 천천히 한다 그래서 늦다 라고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데 슬로시티라고.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지금 집행부에서 그 슬로시티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설명을 잘해야 됩니다. 슬로시티,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천천히, 느리게. 어떤 마을의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 가지고 있던 생활문화권을 갖고 그 자체를 보존해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인데 산내 면민들은 슬로시티라니까 또 다른 어떤 계획, 개발이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급증을 내시고 계십니다. 슬로시티라 하니.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슬로시티가.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용역을 해 놓은 상태이고 용역이 나왔을 것 같으면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지역민들의 의식,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거기 어떤 발전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슬로시티가 어떻게 하고 경주시에서 어떻게 꾸며가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잘 설명과 어떤 마을공동체 잘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또 미래추진사업단에서 다른 부분으로 접근해 버리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흐트러질 수가 있고 관광컨벤션과에서도 업무보기가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제가 넘겼느냐, 가지고 계시느냐 하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이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그 상세한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최덕규위원장

서선자 위원님.

서선자위원

과장님, 지금 불국숙박단지 주변에 여러 가지 커피숍이 생기긴 했는데 사실 거기 되게 어둡거든요. 저녁에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면. 그런데 여기 조명테마거리조성에 3억인데 왜 명시이월이 3억이 이렇게 잡혀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전체 조명테마 예산이 전체 6억입니다. 6억인데 3억의 작년 2회추경 때 시비가 먼저 편성되었고요, 도비가 올해 초에 당초예산에 도비가 내려왔거든요. 작년에 시비 편성된 분을 명시이월 시켜서 도비하고 합쳐서 6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우리 시비 3억을 먼저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도비가 내려온 것을 명시이월을 시켜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쓰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시비를 명시를 시킨 거죠.

서선자위원

아, 시비를 명시를 시킨 거에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서선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테마거리는 어느 쪽에 다시 이것을 하시는 거에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불국사숙박단지.

서선자위원

단지 쪽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전체 내에, 전체를 갖다가 조명을 테마로 해서 거리를 중심으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어둡고, 어둠도 밝히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다양하게 조명을 통해서 테마조명을 통해서 관광자원화해서 야간에 사람들을 모으는.

서선자위원

그러니까 그 3억을 어디에 쓰셨어요? 나는 표시가 잘 안 나던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지금은 현재.

서선자위원

쓴 건 아니.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주민설명회하고 곧 이제 실시설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선자위원

아, 나는 그 돈을 쓰신 것 같은데 이 돈을 어디서 썼다는 거야, 제가 이해를 잘못 했네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위원장이 몇 개 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도비 5,000만 원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이 지금 3억이 되어 있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3억.

최덕규위원장

지금 지출을 3억 하셨잖아.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도 지금 한 7월경에 물레방아 3억 이것은 보문단지 물레방아 있는 거기에, 금액에 화장실 설치한 사업이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3억이 이것은 지출이 다 되었잖아.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관공서에서 2억을 보태서 5억 사업으로 물레방아 화장실을 갖다가 하고 있고요, 아까 5,000만원 미지급분은 엑스포 광장 맞은편에 가면 화장실이, 옛날에 설치된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것 굉장히 낡아가지고 새롭게 개·보수를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최덕규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3억이 지출이 3억이 된 게 아니고 명시나 사고로, 명시로 넘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242페이지. 명시로 넘어가야 우리 것 3억하고 도비 2억하고 해서 5억이 되어야 되는데.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공기관대행사업해서 작년도에.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집행지출액으로 그렇게 잡힌 겁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렇게 하면, 그러면 관광공사에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광공사에서 5억을 가지고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남을 거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남겠죠.

최덕규위원장

남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면 그것은 반납합니까? 비율별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것은 잔액 반납합니다.

최덕규위원장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할게요. 하고. 그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있죠? 2,378만 원. 이게 내용이 뭐죠? 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2,378만 원.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관광개발해설사인데 해설사 경비 외에 환경개선, 예를 들어 가지고 해설사의 집을 갖다가 보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환경개선사업, 해설사들 활동하는 데 들가는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정산서를 좀 주세요. 2,378만 원에 대한 정산서를 주시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김수광 위원이 질문했던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하고 242페이지 위에서 4, 5번째 야영장 부분 있죠? 이것도 화랑마을 거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이것은 아니에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우리 관내 야영장, 오토캠핑장, 야영장 갖다가, 저번에 야영장에 화재사고라든지 사고가 빈발해서 정부에서 별도 이제 국비를 갖다가 지원해서 이것은 시설개선사업 하는 거거든요.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이것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하고 화재안전성확보지원사업 이것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금액이 딱 떨어져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것은 사업, 이제 야영장 하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개보수사업으로 저희들 사업계획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A라는 야영장 같으면 우리가 1,000만 원 정도 개보수 같으면 사업계획을 제출합니다. 사업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도로 전달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승인이 떨어지면.

최덕규위원장

그 업체에다가 그 금액만큼 지급을 해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죠.

최덕규위원장

그 업체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정산 받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됐고요, 밑에 신화랑풍류체험벨트조성 이것은 화랑마을로 되었잖아요, 그렇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그러면 정산은 화랑마을에서 합니까? 여기서 합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화랑마을에서 합니다.

최덕규위원장

화랑마을 팀장님 이것 정산되어 있습니까? 이 금액만큼? 이것 지금 관광컨벤션과에는 920원까지 딱 이렇게 주신 거잖아요. 총금액을 줬는 거잖아. 그러면 화랑마을에는 이게 세입이 잡혀있습니까?

후열

임후열관광개발팀장

2019년도에는 안 잡혀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19년도에 관광컨벤션과에 넘어갔는데 19년도 안 잡혔다고 하면 어떻게 되노.

김수광위원

사업을 다 했잖아요, 물놀이장하고 다 했잖아요.

최덕규위원장

아까 세 가지 첨성대하고 다 하셨다매요?

후열

임후열관광개발팀장

명시이월사업으로는 저희들이.

최덕규위원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그러니까 화랑마을 지금 이 정산서에 2019년도에 4억5,100만 원 썼는 자료가 있습니까?

후열

임후열관광개발팀장

그것은 저희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19년도 예산서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세입예산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줬는데 세입에 없으면 이것은 누가 정리를 했냐는 거지. 확인하십시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확인해 가지고.

최덕규위원장

확인하시고 화랑마을에서 했는 내용이 있으면 화랑마을에서 지출내역, 총괄내역 제출해 주세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광호

박광호위원

과장님,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문수상공연장 리모델링 사업 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거기는 지금 우리가 지금 개발공사에다가, 경북개발공사에 거기다가 위탁 준.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광호

박광호위원

사업이 뭡니까? 그 사업이 뭐 했습니까? 거기 15억이잖아요. 사업비가 15억인데 뭘 하셨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수상공연장 확장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총 예산이 19억인데 19억 중에서 4억은 지금 집행이 되었습니다. 4억은 의자하고 전부 다 새로 정비를 했고요, 밑에 화장실 하고 또 분장실, 거기 공연하면 이제까지 분장실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분장실을 갖다가 전부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요, 그 4억을 집행했고, 지금 나머지 금액이 15억 남았는데 그것은 지금 설계되었습니다. 설계되어 있는데 공사는 아직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물이 많아가지고 물막이 공사를 하게 되면 또 물막이 공사하는 데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협의하고 있는데 농어촌공사는 지금 물을 빼기 힘든 또 이런 부분도 있고, 최대한 물이 빠지면 공사를 갖다가 좀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까지 개발공사에서 지금 준비는 다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국비 균특사업 맞잖아요, 그렇죠? 도비사업인데 임대 이게 사전에 그러면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것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거지, 돈도 그렇잖아요. 의자하고 부분도 갈았다 하니 제가 어제 저녁에 다녀 왔어요. 밤마다 가보는데, 그러니 15억이 들어서 저도 거기 어떻게 변할까 싶어서 가봅니다. 가보면 요즘 밤에 보문둘레길 많이 다녀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시원하다고 사람들이 호수를 보고 앉아있습니다. 제가 15억 들여서 개설한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에요. 뭘 하는지.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무엇을.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15억은 아직까지 공사는 아직 시공 안 한 부분이고, 설계는 되어 있는데 시공은 안 한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전에 협의를 좀 하시고 사업을 계획을 수립하셔야, 농어촌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계속 만수위인데 물 안 되면 공사도 못 하시는 거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물이 이제 수위가 계속적으로 높으면 물막이 공사를 하고 해야 됩니다. 물막이 공사를 하고.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물막이는 우에 비이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물막이공사는 우에 비로 들어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그 물막이 공사 안 하려면 수위가 얼마나 낮아져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부분을 앞으로 유관기관과 협의를 하시고 계획을 잡으시면 어차피 드는 돈 빨리 시작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것도 지금 돈은 15억 남아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다셔야 되는 건데, 업무 협의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 알겠습니다.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관광시설물 유지관리비 10억 이것은 뭡니까? 예산서 241페이지. 이것은 또 뭐 하는데 명시이월 했습니까? 241페이지입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시설환경.

광호

박광호위원

예, 241페이지 관리시설물 유지 관리. 있고 그 밑에 역사문화관.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10억 이 부분은, 이월한 부분은 아치교, 보문아치교 미디어파사드사업 10억을 이월한 부분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월해 놨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광호

박광호위원

그것 지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경북.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관광공사에서.

광호

박광호위원

하고 있죠? 최근에 가보신 적이 있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쪽으로 산책도 하고 갑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이야기 좀 하세요. 아치교에 그 옆에 다리 난간, 거기 수위 정하는 데 다리 가기 전에 가로등 10개 불 안 들고 있어요. 그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 결국은 뭐냐, 본 위원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요, 경북개발공사입니까? 거기가 뭡니까? 명칭이 정확하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경북문화관광공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람들 베짱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슬라이드 틀어서 보여주려고 화장실 찍어왔어요, 오늘. 오늘 이런 날이라서 보여드리지 못 하고 저녁에 가보시면 경주시민들 거기 상당히 관광객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까지 인건비 줄인다고 올해는 화장지하고 그것을 물품비를 지원하잖아요, 그렇죠? 화장실 문 다 부러져 있어요. 둘레길 둘러보면 물넘이 가기 전에 이쪽 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요, 불 10개 안 들어와 있어요. 제가 세아려 봤어요. 사소한 그런 것조차도 경북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단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경주시에 시민들 위해서 10억이나 또 14억 돈을 지급하면 주는 만큼 우리도 경주시에 애착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이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

광호

박광호위원

공기업대행사업이라 해 가지고 돈만 주고 끝내는 것 아니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그 부분은 공기관대행사업 부분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문단지 내에 있는 전반적인 시설물 같은 것도 저희들도 점검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제때 제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것 만약에 이게 공기업대행사업이니까 그렇지 민간사업 같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주시도 하나의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경북관광공사에다 끌려다닐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을 집행을 하면 집행하는 만큼 경주시의 권리나 시민들을 대변을 해 주셔야 되고 다녀보시고 시설물이 파손되거나 그럴 것 같으면 경주시에서도 강력하게 수선하고 개선하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건의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입니다. 지금 우리가 경주시에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외부활동 캠핑이나, 이게 캠핑카를 이용하고 야영객들이 경주를 많이 지금 찾고 있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맞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알고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주말에 저희들 일부 야영장에 거의 야영객이 100% 되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지금 얼마 전에도 제가 보문 거기 대명콘도 사이에서 야영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도 해봤는데 화랑마을에는 면수가 하나의 어떤 면수가 비용도 좋고 좋답니다. 그런데 면수가 적기 때문에 그 앞에 유료로 하는 데도 간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거기 딱 맞은편에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리고 오류에도 캠핑카가 있는데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동호회가 많은데 경주가 인프라가 상당히 오면 좋은데, 시설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오신 분이. 거기에 시설이 전기하고 상수도 그리고 또 자기들이 이용했던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 집하장 그리고 차에도 자체적으로 하수선 오물이 있지만 그걸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만 설치되어있으면 전국적으로 경주에 많은 야영객이 경주를 찾을 수 있는데 민간이 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아쉽다는 거를 자기가 경주시에 제안을 하려는 거를 제가 대신 좀 전해 듣고 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컨벤션과에서 야영도 담당을 하시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저희도 둘러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시에서도 운영할 방법이 없는지 한 번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공유지 많잖아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 전체 야영장으로 등록된 야영장이 약 70개 정도입니다. 오토캠핑장부터 해서 70개 정도가 되는데 최근에 굉장히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고요. 저희들도 한 번씩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점검도 합니다만 야영객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신경 좀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242페이지 보면 보문관광단지 활성화 7,000만 원 이거는 용역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맞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서도 7,000만 원해서 1억 4,000만 원 용역비잖아요?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용역결과는 5월달, 기간이 5월말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다 완료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책자를 갖다가, 수행결과를 갖다가 곧 제출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거 용역결과가 나오면 주시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용역을 주면 관광공사에 돈을 7,000만 원 줘서 거기서 용역을 준 겁니까, 아니면 경주시가 준 겁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7,000만 원을 관광공사에 공개된 사업으로 그쪽에 전달해서 관광공사에서 예산, 1억 4,000만 원가지고 관광공사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니까 발주할 때 우리 경주시가 의견 제출한 게 있습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저희들이 계속 용역한 과정에서 중간보고회도 시에서 했고 시장님 모시고 또 전문가들하고 저도 그 자문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개입해서 같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사실 관광공사는 자기네들은 답답한 게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사업에서 보문단지가 무엇 때문에 침체되어있는지 여러 가지로 제일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용역할 때 사실 우리가 개입을 해 줘야 그런 용역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그냥 툭 던져주면 그 사람들은, 관광공사에서는 어쨌든 경비절감을 위해서라도 적게 될 수 있도록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우리시가 관여를 했다고 하니까 용역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태위원

페이지 579페이지,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특별회계 부분에 잡혀져 있는 거요. 579페이지 보면 화이코 로비 증축 공사 3, 4층에 전년도이월 금액인 12억 6,900만 원 중에 6,400만 원을 지출하셨네요, 그렇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이거는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화이코 로비 증축에 특별회계로 잡혀서 이 돈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이해가 돼야 될 거 같아서.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화이코 3층에 건물이 이제,

최덕규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 질문이 아니고 옛날에 화이코 지을 때 1,200억 원 해가지고 남은 돈 들어온 거 그거 설명해달라는 얘기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화이코 총예산이 한수원에서 잡힌 예산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1,200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토지 매입하고 건축비하고 다해서 잔액이 100억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100억 원을 당초 자기들이 잔액은 자기들이 회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잔액을 자기들한테 기부하는 걸로, 그래서 특별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화이코는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VPL 사업입니까, VTO 사업입니까?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자기들이 한수원에서 순수하게,

한영태위원

한 거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그렇지요.

한영태위원

그러면 100억 원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네요, 일단은?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저희들이 쓸 수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당연히 쓸 수 있는 거다?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현재 잔액이 89억 원 남았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역자원시설세가 아니고 1,200억 원에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하는 금액이 남은 금액 100억 원을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예.

한영태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좀 몰라서, 무식합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이거 574페이지 이거 이 장면을 설명해 주십시오, 574페이지.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집행한 게 증축 3층 로비 증축공사에 소요된 사업비를 표시한 겁니다.

한영태위원

예산액이 이게, 총예산액이 합계가 700억 원이 돼있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쭉 해달라고요. 제가 회계 전문가가 아니라서 숫자에 약합니다. 수학도 할 줄 모르고.

상택

장상택관광컨벤션과장

이 전체 709억 원은 저희들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 총금액이고 그중에서 관광컨벤션과 잔액예산이 100억 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 중에서 저희들이 12억 원을 공사비로 잡아서 집행을 한 겁니다.

한영태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관광컨벤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컨벤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세입은 80쪽부터 81쪽까지, 세출은 244쪽부터 250쪽까지, 체육진흥기금 세입은 683쪽, 세출은 695쪽 예비비 지출은 66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활

임활위원

위원님들을 보시는 동안에 제가 소프트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결산서 보면 항목이 여러 개 나열이 되어있는데 그게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그렇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장애인 체육대회는 항목을 같이 하고 관련된 항목들은 같이 나열하면 어떨까, 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시기적으로 배분을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수라면은 보수 부분에 연관된 부분 같이 나열하고 또 연관된 그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그렇게 하면 일목요연할 수도 있고 쉽게 또 조금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예산파트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예산파트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거는 과에서 그렇게 제출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총괄적으로 예산 파트에서, 그리고 회계파트라든지 이런 파트에서 그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해 보도록,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245페이지에 보면 태권도 동계훈련 지원 8,000만 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선자위원

245페이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이거는 2019년도 8,000만 원이고 올해도 똑같이 8,000만 원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올해도 8,000만 원입니다.

김수광위원

8,000만 원이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이게 언제부터 8,000만 원이 됐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정확하게는 제가 그거를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게 8,000만 원 자체가 지금까지 태권도 동계훈련 시에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텐트치는 비용이 5,500∼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운영비라든지 심판 인건비로 소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처음에는 숙박단지 협회에서 주관이 돼서 태권도 동계훈련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부터는 시에서 주관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부터 금액 자체가 정확히는 제가 말씀드리기 없습니다마는 한 5,000∼6,000만 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아니, 이거는 그러면 지금 8,000만 원 협회에다가 지금?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태권도 협회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지금 그러면 태권도 협회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정산처리 하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리고 씨름대회 관련해서 그때 사건이 있었던 거는 마무리 잘 됐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씨름하고 화랑 신라 문화재 기간 내에 진행된 화랑 씨름대회였는데, 실질적으로 주관 자체를 체육과에서 한 게 아니고 신라문화, 주관처의 문화예술과에서 진행이 돼서 지금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체육회도 십시일반 모금도 해가지고 경영금, 위로금도 지급하고 해서 지금은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축구나 육상 등 결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카드 사용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지, 특히 대회 같은 경우에는 심판비용이라든지, 인건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0%∼40% 정도는 카드결제가 되고 나머지는 계좌이체라든지 현금 지급하는 그런 사례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금 지급 사례는 시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현금으로 일부 지급하는 대회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카드 사용 비율이 과반을 넘지 못 한다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들로도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협회별로 결산에 있어서 수사의뢰 받거나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와 같은 종목별 단체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김수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248페이지, 감포 축구장 개보수가 7억 원 예산인데 5억 1,890만 원∼5억 1,900만 원쯤 들어가고 보조금 남은 게 1억 2,600만 원, 반 정산하신 거잖아요? 1억 2,674만 원 정도, 148페이지 중간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최덕규위원장

금액이 많이 남았는데?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순수하게 입찰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순수하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이게 또 보조금, 그러니까 국비를 2억 1,000만 원 받은 사례여서 여기에, 쉽게 말해서 감포 축구장에 준하는 추가적인 보수공사 같으면 승인을 받아가지고 실행이 가능한데 이거는 인조잔디 교체하고 관람석 정비, 도색 이 정도로 했는데 더 추가로 넣을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깝지만 1억 8,000만 원 정도를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입찰잔액인데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애초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입찰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입찰금액이 낮아져가지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주석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석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6페이지 시청직장 운동경기부 육성지원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16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전에는 여자 하키부가 우리 시 직장 경기부로 활동을 운영이 되어왔는데, 실질적으로 도민체전이라든지 여러 각종 대회에 하키 선수들이 나가서, 그러니까 도민체전의 선수자격으로 나가서 그다지 성적 고양에 도움이 안 돼서 하키부를 경북 체육회에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그 이후에 5개 종목, 우슈, 트라이엡실론이라든지 검도, 마라톤 등의 다섯 종목을 새로, 추가로 배정을 받았다고 해야 할까요, 경북 체육회로부터?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관단체에서, 그러니까 특히 기관에서, 지자체 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조금 비인기 종목 육성 차원에서 운영이 되는데 그 이후로 다섯 종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31억 원에서 32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인건비 포함 운영비가 지금 지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석호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여기에 보면 지원금들이 검도부 쪽에도 지원금이 나가고 이렇게 다 나가는데 만약에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에 일반, 밖에서 검도 선수들이 출전할 수도 있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주석호위원

우리 시 소속의 운동부가 또 해서 거기서 경주 자체 내에서 해서 거기서 등수 안에 들면 바깥에서도 나가잖아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주석호위원

그런데 시청 소속의 직장인 운동부에 돈이 들어가는 게 그 정도라는 거죠, 5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순수 직장 운동경기부에 들어가는 예산이 32억 원 정도인데, 이 중에 약 3억 5,000만 원 정도는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도비, 정확하게는 10%가 안 되는데 9. 몇 % 정도 되는데, 약 10% 정도는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주석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박광호위원

결산서 81페이지인데 거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체육진흥과에도 있네요, 그렇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지난연도수입, 그외수입, 기타수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큰 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중간에 보면 기타수입이라고 해서 388만 8,750원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용료를 받는데 이거는 2019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징수한 금액이 388만 7,500원인데 이거를 2019년 12월 24일자로 세입조치 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사용료는 예상과목 기타사용료로 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담당자가 착오에 의해 가지고 기타 수입항목으로 부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019년 12월 27일날 기타사용료로 수정 행정조치가 이후에 기타사용료에 대한 정정조치를 안 해서 이게 회계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더 세세하게 살펴봐가지고 행정착오를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사실 아직까지 못 취하고 이번 주에 이게 확인이 돼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광호

박광호위원

939만 8,000원.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939만 8,000원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2018년도 4월 7일날 실내체육관에서 김건모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이걸 주관한 회사가 어디냐면 서울에 주식회사 히든메이커라는 회사인데, 여기에 보면 대관사용료가 358만 원 정도, 공연수입에 대해서는 관련 수입액에 대한 사용료를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상수입액의 20%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로, 전용 사용료라고 하는데 이걸 받는데 이게 그때 2억 원 정도의 공연수입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4,266만 원을 부과해서 전체 총 4,62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수납한 게 3,275만 원하고 1,300만 원 정도로 미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독촉결과 끝에 2018년 11월 21일날 400만 원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게 900여만 원이 남았는데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납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제적으로라도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강제집행을 한다든지, 압류를 한다든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미납 부과금액에 대해서 곧 수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조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시설공단의 실내체육관 대관할 때 규정은 있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규정에 의거해서 부과한 것은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2019년 4월 12일날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냐면 관람수익에 대한 사용료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용 사용료, 그러니까 공연수익에 대한 사용입니다. 전용 사용료에 대해서는 허가와 동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허가와 동시에 받아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저희가 받는 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12일날 이거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무조건 정산을 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런 사례가 극히 드물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참고로 혹시 대관할 때 부과금에 대해서 보증서 첨부라든가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우리 조례라든지 행정상 항목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사실 없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앞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불국 실내체육관 진행은 얼마나 몇 %정도 되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한 25% 정도,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에 발주를 했습니다. 착공해서 현재 터파기 공사도 완료되고 철골 골재를 지금 올리는 중인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에이치빔 철강 자재 구입 자체가 조달청 입찰을 봤는데, 입찰된 업체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를 못 했다고 해서 하여튼, 현재 에이치빔 철골 쪽 납품업체가 변경되어서 20일 정도 공사를 중지시켰다가 지난 6월 2일부터 현대제철하고 납품을 받아서 6월 2일부터 공사를 속개하고 있는데 현재 사항으로는 12월 27일 정도가 공사 기간인데 부득이하게 저희들도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마는 내년 한 1월 10∼20일 정도로 공개가 조금 지연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또 우기가 돼서 여러 가지 걱정은 됩니다마는 여하튼 12월 말까지 가급적이면 공사를 완료시키고 내년 1월달에 태권도 동계 훈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58억 원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전에 국비하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국비가 13억 5,000만 원을 받았고요. 기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2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5억 5,000만 원을 국도비로 받았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나머지는 시비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공사 차질 없도록,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덧붙여 말씀드리면 한 2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공사에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시민행복문화센터 관련해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현재 2015년도에 추진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 때문에 지연도 되고, 그다음에 터파기 공사 문제라든지 설계도면상, 이렇게 우측으로 옮기는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라든지, 공사기일이 굉장히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12월 27일날 지난해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테스트를 거쳐서 지난 6월 1일부터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150명을 받아서 수영하고 그다음에 밸리댄스인가 그것하고를 지금 현재 시 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5일이나 6일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제반 문제를 다시 한 번 보완, 개선해서 현재는 6월 30일날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절감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6억 5,000만 원 정도의 수도 조달 입찰을 봤는데 이게 한 1억 8,000만 원 정도가 낙찰가에서, 솔직히 유찰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가 조금 낮아서 실질적으로 1억 8,000만 원 정도 반납금액이 생겼는데 이게 사고이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사업으로, 그러니까 시민문화행복센터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못 시켜서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예, 설명 감사합니다. 불국 체육관 기간 내에 잘 좀 신경쓰셔가지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기간 내에 처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보면 현곡면 게이트볼 정비 9,477만 원 지출되었는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거는 게이트볼 인조잔디 두 면 교체입니다.

김수광위원

두 면 교체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이 한 9,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김수광위원

돈이 진짜 많이 들었네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두 면이다 보니까, 예.

김수광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체육진흥과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사업에 98억 해놨는데, 이게 개·보수하고 신규사업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경주시에 체육 관련 시설에 있어서 개·보수 사업에 있어서 얼마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 빼고 나면 거의 80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추산이 되는데 맞습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잠시만요. 생활사업에 우리가 보통 공공체육시설 사업 전반적으로 지출된 걸 보면 2019년도에 보면 147억 원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안강 시민행정문화센터라든지, 대규모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리고 특히 외동생활체육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개·보수 쪽만 하더라도 한 4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 지금 개·보수 쪽으로 이렇게 죽 살펴보면 이것만 해도 40억이 넘거든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다음에 화랑대기 대비하는 그런 보수 공사라든지 이런 데 조명하고 이런 데 추가적으로 지금까지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개·보수사업으로는 줄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이제 개·보수 사업이 운동장마다 감포축구장 개·보수 사업하고 죽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해서 6억을 잡아서 집행은 1,400만 원 되었네요, 그렇죠? 이것은 무슨 용도로.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올해 구미에서 101회 전국체육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체육관하고 궁도장하고 여기 이제 궁도하고 핸드볼하고 이런 종목이 경주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50 대 50 비율로 실질적으로는 전부 합치면 10억 정도 됩니다. 궁도장 하고 전부 다 하면 10억 되는데 5억은 도비 내려오고 우리가 5억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체육관하고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감포축구장 개·보수 7억 해 놨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대로 까는 겁니까? 아니면.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감포 개·보수 7억인데 축구장 이것은 전부 인조잔디하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이어서 그 주위에 비구망, 그러니까 휀스를 죽 설치해 놓은 것 하고 그다음에 들어가시다가 좌측으로 보면 스탠드가 있습니다. 그것 하도 노후화 되어서 도색하고 했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감포축구장은 그러면 준공이 언제 된 겁니까?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니, 보수공사가 언제 되었는지. 아니면, 제일 처음에. 그것은 2005년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오래 되었네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

김수광위원

하여튼 우리가 이래 보면 개·보수에 실질적으로 금액이 경주시 재정상태로 봐서는 40~50억 들어간다면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좀 써주셔 가지고 개·보수를 꼭 해야 될 부분들은 해야 되겠지만 민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아울러서 저희들도 이런 개·보수 사업에는 국비확보라든지 SOC사업 이런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마쳤습니까?

김수광위원

한 가지, 어쨌든 우리 현곡도 운동시설 할 수 있도록 신경 계속적으로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이락우 위원님.

이락우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에 공공체육시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 가지고 왔는 잔액이 붙었는 것은, 거의 다 집행잔액이 붙은 것은 거의 다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거의 대부분 다 이게 보면 집행되고,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사업은 끝났습니다마는 잔디 활착이라든지 이런 때문에 준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부분 다 여기는 지금 준공이 되고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락우위원

안 그래도 완료되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확인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물어봐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보니까 662페이지에 예비비에 관해서 얘기가 죽 나오는데 이제 우리 상임위에서는 체육진흥과만 한 1,000만 원 정도 이것, 정책기획관의 결정으로 받아가지고 930만 원 지출을 했네요, 그렇죠?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이게 예비비를 제가 이것을 좀 묻고 싶어서 그런데 예비비를 받는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제가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우리가 1,000만 원 받은 것은 뭐냐 하면 타파 태풍이 와 가지고 그때에 장애인체육관 입간판이 넘어져 가지고 폐기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입간판 제작비, 제작 설치비로 1,000만 원을 예비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한영태위원

사유가 그것인데 제가 이것을 우리 문화행정은 예비비를 많이 안 갖다 쓰는데 다른 데는 경제도시는 많이 갖다 쓰네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다 태풍 이런 것으로만 쓰는가?

영신

오영신체육진흥과장

예비비 성격 자체가 비상 시라든지 긴급상황에 사용하는 그런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긴급 아닌 데도 더러 쓰던데. 그래요? 아니, 이것 예비비 보니까 한 700억 정도 있는데 우리 시장님 뭐 하라, 마라 하면 아이고, 돈이 없어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진짜 우리 경주시가 그만큼 없나 싶어서 저도 뭐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아이고, 요새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런데 뭐 이해를 하이소, 우야는교, 없다니더 그래 홍보는 하는데. 그런데 쓸 수 있는 돈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동궁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궁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궁원 소관 세입은 149쪽 세출은 405쪽부터 406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활

임활위원

위원장님.

최덕규위원장

임활 위원님.

임활

임활위원

원장님, 오랫동안 계셨는데 결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제2동궁원 진척사항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현재 제2동궁원은 저희들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를 이제 조건부로 해서 완료를 하였고요, 그중에 조건부 중에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 관계는 이제 시굴하고, 표본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굴하는 쪽으로 표본조사만 하는 것으로 해 놨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일부분에 대해서 시굴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경사면에 저희들 시굴을 해서 아무 공사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최근에 그것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 최근에 4월달에 문화관광공사에다가 관광단지조성계획을 변경요청을 현재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고 저희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6월 22일 경에 저희들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심사가 있고요, 그것 끝나고 나면 저희들 우리 자체 시설 인가 계획을 이제 받으면 저희들이 사업에 한 10월경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거기 왜 기존 묘목들 있지 않습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임활

임활위원

그게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월인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구입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 묘목들은 어떻게 처리를 할 예정입니까? 기존에 있는 묘목장이었잖아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제2동궁원에요? 예.

임활

임활위원

거기는 묘목들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거기는 현재 저희들은 가지고 있는 묘목들이 저희들 식물, 이것을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2만, 지금 한 2만 여 주 정도 현재 처음에 조사할 때에는 2만 2,000 정도 되어 있다가 지금 현재는 저희들 다시 2018년 12월달에 해 보니까 지금 2만 1,000여 주 정도 있는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 수종이 이제 대나무라든지 측백하고 박태기라든지 이런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을 하고 나머지 이제 조경수로도 쓰고요, 나머지 그거 한 부분들은 저희들 처분을 해야 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하여튼 묘목장이었는데 평상시에 이렇게 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상매입금액이 많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 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잘 이렇게 부서하고 잘 논의를 해서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활

임활위원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한영태 위원님.

한영태위원

405페이지에 보니까 여기에 전략적 홍보기획에 8,300만 원 썼었네, 500만 남았고, 전략적으로 홍보가 된던교?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이 홍보마케팅 쪽에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크게 분류를 해 보면 학교하고 기업체를 직접 또 공문도 보내고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보내고, 전화 드리고 또 직접 찾아가고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홍보를 대응을 해 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의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초·중·고, 유치원 이런 쪽에 거의 한 1만 9,000여개 소에다가 저희들 공문도 보냈고.

한영태위원

그것 상당히 전략적이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리고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쪽에도 저희들이 프로그램이나 홍보공문도 발송 이렇게 한 1,000여 군데 했고요, 그리고 팀장하고 이렇게 해서 찾아갔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각종 업체하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또 MOU를 저희들이 별도로 체결해 가지고 작년에 한 8개소 정도로 해서 했고, 올해는 거의 14개소 정도로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쪽에 홍보를 좀 극대화 하기 위해서 저희들 SNS쪽에 상당히 많은 노력을 좀 기울였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런데 나도 SNS 억수로 많이 하는 편인데, 내 페북친구가 5,000명인데 동궁원 내하고 아직 페친이 안 되어 있는갑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이.

한영태위원

그 소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최근에 카드뉴스하고 만들어서 상당히 지금 체험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수 만 명이 들어와서.

한영태위원

빨리 신청하소. 새, 이름이 뭐고. 그래 버드파크. 새 박물관. 공원. 버드파크 거기 그러니까 전략적 홍보계획에 버드파크는 그냥 무임승차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런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행감 때도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회의도 했고요, 올해도 저희 공식, 비공식 회의를 수차례 했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본인들 프로그램, 팸플릿에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부담을 하는 것으로 요청을 해 놨고요, 본인들은 그 부분 수용을 했고, 또 본인들 팸플릿에 우리 내용을 실어서 현재 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한영태위원

같이?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지금 같이 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태위원

그래야 됩니다. 여하튼 전략적인 홍보계획이 좀 이렇게 전략적으로 잘 맞아떨어져서 동궁원이 제2동궁원을 짓는 것도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제2동궁원은 저희들이 좀 디지털체험관을 잘 만들어서 정말 돈 버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한영태위원

행감에서 다룰 내용인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아닙니다.

최덕규위원장

김수광 위원님.

김수광위원

맨 405페이지에 보면 식물의 보존 및 연구사업 다원적 기능강화에서 이제 47억이 이렇게 책정되어 가지고 이월금액하고 하면 57억인데 실질적으로 지출한 것은 46억을 지출했네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김수광위원

이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동궁원 1년 동안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비라든가 운영관리비라든가 마케팅 된 것 이렇게 해서 다 지출된 돈입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정운영경비해서 12억, 그러면 합계 거기 보면 60억 정도 지출되는 게 맞습니까? .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전체 한 58억 정도.

김수광위원

58억. 우리가 순수하게 58억을 지출, 그 경비가, 전체적인 경비가 58억 아닙니까? 그렇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 동궁원 입장수입은 얼마 입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수입이 6억 5,000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

6억 5,000. 그러면 쉽게 이렇게 계산해도 한 52억 정도가 손실 폭이 나네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저희들 소계, 이제 세입이, 전체 세입이, 한 실제 세입이 한 12억 정도 됩니다.

김수광위원

12억 정도.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국·도비 포함해서.

김수광위원

그렇게 해도 46억 정도는 어쨌든 우리가 작년도, 2019년도에 한 46억 정도는 사업으로 보면 46억 정도 적자놨는 거네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제2동궁원 사업 집행했는 것도 있고요, 거기서 다 포함.

김수광위원

46억 중에 그것은 빠져 있잖아요.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출액 58억 중에 제2동궁원 조성사업비가 보면 또 33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33억 빼버리면. 결국은 13억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김수광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공무원은 몇 분 근무하시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정규직 10명 하고요, 한 명 그만둬 버렸기 때문에 10명하고 공무직 4명하고 1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수광위원

14명에. 14명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 우리가 계상이 안 되었잖아요, 그렇죠?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뒤에 보시면 저희들 인건비, 인력운영비가 8억 3,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수광위원

여기에 그러면 같이 계산되어 가지고 이것 해 본 겁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동궁원 지금 현재 2019년도에 한 13억 정도 그러면 적자운영이라고 보면 됩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광위원

우리 동궁원이 그때도 가서, 우리 위원들도 가서 지적을 하고 이래 했지만 실질적으로 갔다온 사람들의 이야기라든가 들어보면 볼 게 없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 오셔 가지고 뭔가 좀 획기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하던데 성과물은 좀 있습니까?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지금까지는 사실 본관하고 2관,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하는 그런 데 좀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것을 투입했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좀 보여주고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그런 동궁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직원들이 한 해 노력을 했고요, 그 결과로 보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야간경관조명사업을 하기 위해서 4억을 가지고 지금 설계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들 조만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없던 열매따기 체험을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었고 곤충체험, 또 그 다음에꽃누르미 체험, 꽃누르미 체험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에 시작해서 12월달에 한 390만 원, 올해 1월달에 코로나 오기 전에 1월달에 번 돈이 한 760~770만 원 정도, 두 달 동안 한 1,000만 원 이상, 1,200만 원을 벌었거든요. 그런 쪽에 저희들 체험거리를 만들어서 좀 저희들이 경영개선을 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이제 보문단지와 같이 좀 상생하기 위해서 보문단지 지역업체들, 엑스포를 포함하는 그런 이제 업체 한 10군데하고 저희들이 보문통합권, 패스권을 지금 현재 만들기 위해서 지금 또 최종, 업체하고 그것을 놔두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현재 확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 이제 야간에도 근무를, 경관조명이 조성되면 야간에 근무를 연장을 해서 저희들 좀 더 많은 관광객들 야간에도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야간경관조명 그 안쪽에는, 안에는 다리 쪽에, 다리를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최덕규위원장

과장님, 진행시간이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세한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행감 할 때, 다음 주부터 하니까. 그 때 좀 더 해 주십시오.

김수광위원

하여튼 지금 우리 동궁원이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는 어떤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변화가 오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그렇죠? 과장님, 부임하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좀 이렇게 잘 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임동주동궁원장

알겠습니다.

김수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동궁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궁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세입은 150쪽 세출은 407쪽부터 40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락우위원

과장님, 도서관에 들어가는 경비가 거의 다 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게 하려고 프로그램이나 도서 구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락우위원

그런데 경주시민이 아니면 월로 아니면 년으로 독서량을 책정하는 지표가 있습니까? 독서량 측정표가 있습니까?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예, 이용자 수를 일평균 냈는데 1,500명 가까이,

이락우위원

그거는 이용자 수고 그냥 일반 경주시민들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년에 12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8권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경주시민이 읽는 걸 정리한 게 있나 싶어가지고요.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1인당 2권 정도.

이락우위원

1인당 2권이라고요? 보니까 도서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민이 문화생활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내년에는 4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락우위원

감사합니다.

대우

이대우시립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화랑마을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화랑마을 소관 세입은 154쪽, 세출은 41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찾아보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최덕규위원장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찾아보니까 예산은 관광컨벤션과 2018년도 화랑마을 조성사업 잔액예산을 시비를 안 들이고 다 쓰기 위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재배정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예산에 안 잡힌 거 같습니다.

최덕규위원장

재배정 사업을 했으면 정산은 어디서 했습니까? 돈을 썼을 거잖아?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전체적으로 문체부, 정산한 거는 관광컨벤션과에서 했습니다.

최덕규위원장

그게 관광컨벤션과에? 아까 그때 4억 오천몇 십만 원이 있다는 얘기지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최덕규위원장

아까 관광컨벤션과는 왜 없다고 그러는? 일단 관광컨벤션과에서 받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광위원

화랑마을 프로그램 운영에 2억 5,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작년에, 그렇지요?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김수광위원

구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봐주십시오.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프로그램 운영이 작년에 2018년도 12월 23일에 개원을 했지만 2019년 작년에 처음 개원이거든요?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한 자재구입비로 다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수광위원

자재구입비하고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하고는 틀린 건데?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크게 운영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에 따른 자재구입, 그거 말고는 크게,

김수광위원

그러면 화랑마을 프로그램을 운영에 있어서 자재를 구입했든, 강사를 초청했든, 2억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화랑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수입은 얼마 정도 올린 겁니까?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작년에 전체 화랑마을 수입이 15억 원,

김수광위원

아니, 화랑마을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 2억 5,000만 원이,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수련으로 해가지고는 4억 4,700만 원 했습니다.

김수광위원

프로그램 운영해서?

인석

최인석화랑마을촌장

예, 전체 수련으로 보거든요.

김수광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덕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화랑마을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화랑마을촌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세입은 72쪽부터 73쪽까지, 세출은 219쪽부터 225쪽까지, 신라문화선양회 특별회계는 세입은 506쪽부터 510쪽까지, 세출은 511쪽부터 513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라문화선양회 세외수입이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세외수입은 임대료 수입입니다.

최덕규위원장

임대료는 밑에 있는데? 그거는 경상적 세외수입이고. 임대수입은 507쪽이고. 506쪽에 총괄에요.

인구

강인구문화예술과장

총괄에요?

최덕규위원장

이게 총괄이야? 예, 이자수입하고 임대수입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직 덜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왕경조성과를 내일 아침에 하고 시민행정국 할까요? 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지금 졸업여행 갔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왕경조성과 하고 시민행정국, 보건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6월 5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결산할 심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화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