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민윤홍 의원님을 비롯한 4인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결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제출된 의견서를 토대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와 심사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도 올해 1월 달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난 게 있어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 차별성을 둬선 안 된다, 수당이라든가 퇴직금이라든가, 동일 업무, 동일 직급일을 경우에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중부고용노동청에서 이런 수당들은 같이 무기계약직과 동일하게 지급을 해야 된다,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급한 거라는 거죠?

아니요. 작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중부고용노동청에서 계양구에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 각 군구 다 했는데, 저희들은 214명 해서 3억 2712만 1540원,

1월달에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고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30쪽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 해서 6400만원인데, 4800만원 정도 지출을 하고, 16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지난 연도 같은 경우 보니까 지출을 다 했어요. 100% 다 지출을 했고, 여기에서 지난 연도는 2018년도를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시비와 구비 매칭이잖아요?

50대 50입니다.

지난 연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미집행 되는 부분들이 인원이 줄어서 그런가요?

작년 하반기부터 고3 학생들이 무상교육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하반기 지급 안한 부분하고요. 저희가 시에서 내려오면 이중수혜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이중 지급받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 한 명과 계양2동에서 새마을부녀회분이 계시긴 한데, 그 분이 직장에 다니신다고, 이제 부녀회 활동을 성실히 못 한다고 수령거부를 한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해서 남은 차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볼께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에 대해서, 이 부분도 지난 연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줄었고, 예산도 줄었고, 지출도 많이 줄었어요. 지난 연도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1억 1800정도 남았었는데, 이걸 보면 6300정도가 미집행 된 거고, 그렇다는 것은 사회복지인력이 줄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014년서부터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신규 충원된 사회복지 인원에 대해서 국비로, 국비 70%, 구비 30%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왔던 사항인데, 작년 7월 1일 이후 것은 9명에서 3명으로 줄다 보니까 우리가 70대 30으로 매칭해 놨다가 9명에서 3명으로 주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그럼 금년에는 몇 명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3명인데, 3명도 6월 30일이면 종료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결산할 때 보면 또 줄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일반생활지도자도 모집을 했는데 모집이 안 되고, 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도 장애인 운동시설이 부족해서 이 사업은 전면적으로 조정한다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다른 사업 쪽으로 의뢰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장애를 입을 수도 있고, 태어나면서 장애를 입을 수 있는데, 저는 그 분들에 대해서, 약자에 대해서 상당히 배려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계양구가 장애인 체육시설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 장애인 체육시설을 만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장애길이라고 해서 박형우 구청장님도 희망프로젝트를, 계양산 정상까지 장애인들이 올라가서, 우리 인천 시내를 올라가서 우리 전체 계양구를 볼 수 있게, 평상인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담당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자체의 사업을 변경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장소를 어떻게 모색을 해서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정말로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고, 장애인들이 소외감 없이 할 수 있는 활동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열어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지, 장애인들 숫자가 적고, 앞으로 장애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도 무장애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과감히 투자를 해서 무장애길도 만들고, 중간까지 되어 있지만, 많은 장애인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이런 마인드를 가진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예산과 관계없이, 정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공간이라도 어떻게 베풀어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그 고민을 해야지, 거기에서 출발해야지, 아예 출발선상에서 그걸 포기하고, 이런 시설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다른 용도로 사업비를 받아야 된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장기적으로는 우리 계양구에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아까 사업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그겁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어떤 장애인 체육시설에 가서 이용을 해야만 예산이 지원되는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우리가 일정조건을 갖춘 장애인들에게는 돈을 지원해 줘서, 그 분들이 알아서 운동할 수 있는 게 더 편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서포트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저도 계양체육공원에서 며칠 전에 어르신들 몇 분이 공을 던지는 것을 봤어요. 보조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휠체어 타고 다섯 분 오셔서, 농구장 거기에서, 참, 저도 한 번 이런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졌고, 지금 코로나 정국이지만, 제가 딱 한 번 길거리 지나가면서 봤어요. 참 장애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고, 보조를 하지 않으면 극복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체육공원도 있고, 일반 공원들도 많아요. 진짜 그렇게 해서 지급한다면, 보조하시는 분들, 휠체어를 몰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시간을 부여해서, 체육공원, 일반 공원들도 많이 있잖아요?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했다고 판단돼요. 그런 것들만 고민하면 장애인들도 좁은 공간에서 나름대로의, 정상적인 사람보다 흥미롭고, 마음대로 이동은 못 하지만 그나마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요즘도 코로나로 인해서 2주간 격리하라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천성적으로 태어나신 분들도 괴롭지만 살다 보면 교통사고라든가 재해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장애인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럼 그 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배려할 수 있는 것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장소, 좋은 시설을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그런 시설이 갖추어지기 전까지는 세밀하게 보완해서라도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카페리 체험 중국 견학이 사정에 의해서 안 하고, 청소년 축제로 변경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300만원을 전용했나요?

예. 300만원 했습니다.

300만원 전용하면서 우리 의원들에게 배경 설명을 했나요?

저희가 기획예산실로 통보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승인이 나서 예산전용을 했습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예산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하려면 의원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은 집행부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원들에게도 설명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기획예산실에 통보해서 승인신청을 해서, 승인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운영비, 142쪽, 예산액 21억 4천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실지 보조금 반납, 사용한 것이 20억 정도, 보조금 반납이 600만원 정도, 그리고 집행 잔액이 7천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남아있는 예산액은 주로 인건비인데요. 주 52시간 실시에 따라서 시간외근무 직원이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부담금, 관에서 부담하는 것을 60세 이상은 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과 기타 집행 잔액과, 또 개관시간 연장사업 집행 잔액이 602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나머지는 공공운영비나 시설비, 자산취득비 낙찰차액,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인건비가 주52시간 줄어드는 관계로 해서,

예. 시간외 근무 직원이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 60세 이상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전체 직원들은 없고요. 환경, 일반 직원들은 60세 이상이면 퇴직이거든요. 그리고 관장은 65세 이상이면 퇴직인데요. 주로 관장 세 분과 환경 두 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60세 이상 되는 분이 세 분 있거든요. 그리고 환경은 60세 이상 되는 분이 두 분 있고요.

그럼 환경 두 분은 미화 청소라든가,

예. 도서관 청소 같은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도서관을 다 관리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것은 두 분이 아니라, 전체는 도서관별로 여섯 분이 계신데요. 60세 이상만 말씀드린 겁니다. 60세 이하 분들은 있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1쪽 맨 앞에 보면 정책목표가 있어요. 학교 교육지원사업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학생 청소년 진로개발 해서 예산도 64억 정도 넘는데, 교육경비 공모사업 확대로 해서, 지금 공모사업 지원 학교 수가 예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목표치가 떨어졌거든요. 예전에 30건에서 6건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이렇게 목표를 많이 떨어뜨린 이유는 뭐죠?

교육경비 신청 유형을 보면 우리가 지정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학교 공모사업을 받아서 주는 교육경비사업도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공모사업 수가 좀 줄었습니다.

이게 매년 연속사업이 아닌가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공모사업 수가 매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공모사업 수가 줄어서요.

많이 줄었어요. 줄은 대신에 보니까 프로그램 지원 확대사업으로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전년에 비해서 이쪽으로 많이 확대가 돼서 성과지표가 달성이 많이 된 것으로 됐거든요.

저희가 2019년도에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실시를 함에 따라서 목표를,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줄이는 대신에 진로진학개발 사업으로 확대를 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쪽으로 저희가 치중을 해서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네요?

예. 연도마다 저희가 어떤 사업에 치중하느냐에 따라서 목표치를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141쪽 보니까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이 있잖아요? 예산액을 보니까 58억 700만 3480원, 10단위까지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결산액을 보니까 37억 21,922원 집행을 했거든요. 그리고 결과를 보니까 목표가 80인데 실적은 175, 달성율이 213%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4개, IT도서관이 한 개소가 있는데, 그래서 총 5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2019년도에 구립도서관 한 개소당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6~7군데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는 프로그램 운영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중에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중앙 공모를 참여해서 사업을 따는 것도 많았는데요. 2019년도에는 공모사업 같은 것, 성인문화교육 사업 같은 공모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목표 대비 달성율이 125%로, 25% 더 추가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예산에 비해서 결산액이, 예산은 58억인데 실지 사용은 37억이거든요. 목표 대비 실적 해서 달성율을 보니까 213%, 적은 돈으로 이렇게 달성했다는, 목표보다 많이 달성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예산보다도 그 프로그램 숫자, 그 달성율을 가지고 목표 대비 실적을 잡은 겁니다.

그럼 원래 목표는 프로그램을 82개 하려고 했는데 실적을 17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목표 대비 215%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같은 것을 많이 참여를 해서 공모사업을 많이 땄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결산액에서 차이나는 것은 이월됐기 때문에 잔액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금액으로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이월사업 관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은도서관에 60억이 이월됐다고요?

20억,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결론을 내리자면 적은 예산으로, 지금 20억을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20억 정도가 비잖아요? 20억의 불용예산이 생겨 버리잖아요?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본예산보다도 집행예산이 적은데, 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앞으로라도 그런 불용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세 번째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통한 쾌적한 거리 환경조성, 예산액이 1억 1600정도 되고, 소요가 결산액 9700 정도 되는데, 지금 건설과장님은 이소영 국장님이 승진하는 바람에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자료를 보니까 포장마차가 우리 계양구 관내에 불법으로, 합법적인 41군데인가 있더라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2019년까지만 해도 이것을 용역을 줘서 용역에서 그 회사가 하다가 올해 2020년도부터는 직접 구에서 기간제 뽑아서 두 명인가, 네 명인가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에도 몇 번 난 것으로 알고 있고, 한림병원 같은 경우에 포장마차가 되어 있고, 엊그제도 신문에 나서, 가스냄새가 나서 보니까 가스를 그냥 열고 가서, 거기 2층, 3층이 소아과거든요. 지금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상당히 환경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에서 떡볶이라든가 냄새, 이런 게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요즘 환기를 시킨다고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병원 주변이라든가, 그 분들도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장사를 하시겠지만, 그래도 노점상협의회인가 있어서 다 프리미엄 주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사람이, 처음에는 신청을 해서 다른 사람이 이동하고, 자기가 몸이 아프다거나 돈을 벌었다거나, 이유가 어떻든 간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남에게 양도, 인수하고 가는, 그것도 그냥 인수하는 게 아니고 프리미엄도 몇 천만원씩 붙여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 병원 앞에도, 기본적으로 다른 데도 문제가 있지만 특히 병원, 이런 데는 상당히 코로나 정국이고, 그런 데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스 냄새가 나서, 누가 그 주위에서 담배로 인해서 화재가, 강하잖아요. 누가 담배 핀다거나 해서 화재가 나면 대형사고 유발할 수 있고, 또 한 군데는, 작전동 봉오대로 아시죠? 작전체육공원인데, 처음에는 거기에 포장마차가 한 군데밖에 안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두 군데가 생겨서, 일반 사업자를 내서 부가세를 내는 것보다 거기가 더 장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상권들이, 우리가 재래시장이라든가 주위 상권을 살리려고 구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지금, 세금도 안 내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분들이, 지금 포장마차가 40 몇 개 있지만, 우리 계양구에 사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열 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서구나 타지, 부천, 하물며 부천까지, 제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그런 분들이 우리 계양구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1억 천만원도 주고 해서 작년에 97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했지만,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새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기본적인 대책강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점상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 노점상연합회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활성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무단으로 설치를 하고, 어떤 철거라든가 강제집행이 되면 전국에 있는 노점상연합회들이 합동이 돼서, 전체적으로 와서 구에 항의를 하고, 그런 상황이 되게 빈번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점상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분들이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떻게 보면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존에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3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일반 노점상보다는, 일반 노점상에 대해서 철거하기 위해서는 전국노점상연합회에서 운영하는 그게 어쨌든 선행이 되어야만, 형평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여기 온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팀장들과 국장님과 상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이 저희가 맞춰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보다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분들의 생계라든가 어려우신 분들은 있죠. 그런데 저는 위치와 장소, 지금 봉오대로, 거기도 공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에서 과연 포장마차를 구에서, 다른 데로 위치를 변경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집단적으로 포장마차 촌을, 길거리를 만들어주던가,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이소영 과장님 있을 때도, 우리가 야간에만 할 수 있는 길거리를 조성해서 만들어주던가, 사실상 이 포장마차라는 게 길거리에 있다 보면 모든 환경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분진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요즘 미세먼지가 이틀, 하루 만에 중국에서 날아오고, 몽골에서 날아오고, 우리 자체에서도 날아오고 하는데, 이런 환경들이 현재까지 식중독이 발생됐는지 안 됐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그런 환경 조건이 다 미비한 조건이잖아요? 그럼 그런 조건과 환경, 위치와 장소, 이런 것 정도는 우리 구에서 책임지고 해야 된다, 제가 아까 한림병원도 말씀드렸지만, 소아과에서도 민원이 엄청 들어왔어요. 오죽하면 신문에까지 났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을 미리, 신문에 나고 언론 매스컴에 나서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어라든가 예방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만의 하나 식중독이라든가 다른 요인이 발생돼서 생겼을 때는 우리 구도 상당히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가 예방하고 감독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쪽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업무파악을 잘 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장마차 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니에요.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연합회를 통해서 서로가 매점매석하고, 양도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그 지출된 부분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고요. 실제 토지매입비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토지주로 하여금 처분을 할 의사가 있었고, 그럼에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금액에서 본인이 이건 좀 너무 적다 라고 해서 응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토지 매입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 토지매입을 예전에 감정평가 받아 봐서 토지주 쪽에서 감정평가 한 것과 우리 구에서 감정평가 한 것, 그게 서로가 가격이 맞지 않은 상황이었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는 탁상감정에 의한 예산 금액을 편성하게 되고요. 실제 감정평가를 하고 나니까 토지주가 원하는 금액 정도가 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시 쪽에서 뉴스테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은데, 안 하게 됐지만 그래도 사유지 매입은 계속 추진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는 매입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토지주는 더 이상 매도할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결론이 있었고, 그래서 향후 2년간 임대료를 주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다시 임대계약 체결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매입은 어려운 상황이 됐네요?

예. 쉽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양희 위원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우리 계양구도 흡사한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꽃마루, 개인 소유 땅을 강제적으로 급하게 살 이유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 때 예산편성 할 때도 저는 반대급부의 배경설명을 해 드렸는데, 며칠 전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왔는데, 정○

, 장기동 목사가 알박기 땅이 있더라고요. 교회가, 저도 관심 있게 매스컴을 통해 봤는데, 감정평가액이 57억이에요. 그런데 정○

, 개인적으로 목사 이름까지 해서 죄송한데 신문에 났기 때문에, 실지 가격은 그 정도, 감정평가가 57억에서 58억 정도 되는데, 실지 그 분은 알박기라서, 다른 데는 다 철거됐는데 거기가 철거가 안 됐기 때문에 587억을 달라는 거예요. 주택조합에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서울시와, 그래서 그걸 철거해라, 제가 왜 이 예를 드느냐면, 우리 계양구가 굳이, 인천시 땅이고, 우리 계양구 땅도 아니고, 굳이 서둘러서 땅을 사놓는, 저는 그 때도 절대 알박기가 통하지 않는다, 지금 시대는, 옛날이나 알박기로 해서 보상가를, 그 때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듯이 알박기는 통용이 안 되거든요. 시대가 많이 변하고, 세대가 많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우리가 무리 하게 추진하고, 또 무리하게 그것을 사기 위해서 집행을 해서는 안 된다,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심도있게 토론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예까지 들은 거고요. 옛날에 과장님께서도 알박기가 되면 우리 계양구가 사던, 임대해서 쓰던, 알박기 하면 동의를 해서, 추경을 해서 예산 집행 승인이 됐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한 번 더, 구청장 생각도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왜냐하면 시에서도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다, 공시지가다 뭐다 해서, 우리 구도 매매 의사가 어느 정도 할 의사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굳이 우리가 그 부분만 해서, 그 분은 사실상 다른 건물이 들어서서, 시가 전체적으로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개인이 사서 한다면, 개인이 사도 알박기가 통용이 안 되겠지만, 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 저희가 알박기 개념이, 어떤 용어의 사용 부분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우리가 꽃마루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인 사유지가 장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꽃마루 중간쯤이 조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의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봐지고,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꽃마루를 운영하게 된다고 하면 언젠가는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토지의 지가 상승은, 그 지역은 상당히 많이 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일찍 사는 것이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님, 180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산액이 45억 6천 잡혀있고요. 집행액이 굉장히 많지 않아요. 3억 6천 되어 있고, 명시이월이 5천, 사고이월이 4300, 계속비로 해서 4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고이월이 4367만 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그게 2018년부터 2022년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188억이죠? 전 사업비가,

총 사업은 199억이고요. 마중물 사업은 176억입니다.

그 사업의 진행이 굉장히 어렵고, 진전도 많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계속 사업이 바뀌고 있죠? 그 쪽의 동의 받는 것도 문제가 있고, 토지주들과 보상에서 문제가 있고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며칠 전에 보고드린 대로 디자인과 실시설계를 픽스를 해서 저번에 보고 드린 대로 했고요. 지금 보상이 5월 중순에 보상 완료가, 감정평가가 나와서 지금 주민쉼터 공원은 보상을 어제 날짜로 해서 다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안에 방문을 한다고 해서 거기도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까지 된다고 하면 주민센터와 쌈지공원과 주차장은 약 6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연말 정도에 완료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집행율이 좀 낮아서 그렇지, 공사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은 4367만 7천원인데,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추경에 돼서 내려온 건데요. 대부분 다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이번에 7월까지 토지주와 협의가 안 되면 11월 정도에서 공탁 체결을 해서 마무리까지 하면 집행율이 약 58%까지는 올라갈 거고요. 그럼 올과 추경과 예산 선 것에 대해서는 60%까지는 지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복지센터를 본격적으로 보상하고 들어가면 공사는 뒤처짐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191쪽에 공동주택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79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집행액이 3억 9900, 보조금 반납액이 3600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 반납액이 3694만 2천원인데, 보조금 반납액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동주택관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소규모 안전점검이라고 해서요. 시에서 1억 6천짜리가 거기에 포함된 금액 중에, 저희가 9천만원 정도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항을 많이 못 했습니다.

1억 6천 중에서 9천만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죄송한데요. 이것은 확인해서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양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200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가 예산이 8억 300만원 정도, 그리고 집행액이 7억 900만원 정도, 그리고 2365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시이월 된 것은 저희가 당초에 차량을 한 차를 증차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차량을 증차하면서 시설공단에서는 인원을 3명 더 추가로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방법을, 현재로는 스티커를 사면 본인들 매입자가 슈퍼에서 수기를 하고, 수기한 것을 수거원들이 요일별로 수거해서 컴퓨터에 키인을 하고, 키인 된 것을 리스트업을 가지고 수거하는 체계였는데, 당시에는 그 체계를 매입자가 스티커를 사면 전화로 신고하게 해서, 그리고 전화 접수 상담원이, 공단에 두고 상담원이 그 수거원에게 연락을 줘서, 그 수거원들이 즉시 치우는 것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했던 예산들이 명명이월 됐던 예산이고요. 그런 게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은 불합리하다 해서 사실 다시, 올해 용역을 줘서, 그 개편안을 용역을, 전국 사례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또 차량 외에 사람을 달라는 것은 저희가 의견수렴 못 하고, 불수용하고, 차량만 이번에 1톤짜리를 사서 공단에 사용하게끔 해 줬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총괄실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개발이 됐던 재건축이 됐던, 신축 아파트가 됐던 간에 입주를 하게 되잖아요? 대형폐기물이라는 게 침대라든가 장롱, TV, 냉장고 등이 될 수 있는데, 입주하게 되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주일에 입주를, 평일도 들어오는 분이 있겠지만 거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대수가 많던 적던 간에 토요일, 일요일에 한꺼번에 몰리다 보니까 폐기물이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럼 폐기물 나오게 되면 처리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효성1, 2동은 월요일, 작전1, 2동은 화요일,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세심한 배려를, 시설관리공단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쓰레기 버릴 수 있는 공간도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라든가 그런 대상에는 배려를 해서 매일 매일 치워갈 수 있는, 왜냐하면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분들이 버릴 수 있는 공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건축과와 업무 커뮤니케이션만 하면 어느 아파트가 언제부터 입주 시기다, 준공이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업무 커뮤니케이션만 하면, 조금 만 노력하면 우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되거든요. 그런 것을 중점을 두셔서 처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깊이 저희도 인식하고 있고요. 이번에 용역 결과가 6월 말에 나오는데, 나오면 알려드리겠지만, 그런 대부분의 방법들을 개선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발상을 다시 한 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있어요. 결과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것도 결부되는 건데, 예산과도 결부가 될 수 있어요. 다른 구에서도 야간 심야시간에 청소,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우리나라는 경기도도 그렇고, 서울도 그렇고, 안전 관련 문제, 그 분들의 교통사고나 위험한 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주간시간대에 많이 돌리고 있는 추세거든요. 우리 인천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 계양구도 그렇게 주간으로 돌릴 계획이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사실 인천시에서는, 인천시뿐만 아니라 위원님 말씀대로 워라밸 때문에, 또 안전 때문에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주간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그래서, 저희 구는 이번에 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달에 발주해서 7월말까지 하는데, 이번 주부터, 이번주 월요일부터 다음주, 2주까지 주간으로 용역을 반영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저희구가 하고 있고요. 물론 인천 각 구가 하고 있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는 밤 10시부터 익일 7시까지 하던 것을 저희는 아침 5시부터 12시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부하가 걸리더라고요. 이번 주에 부하가 걸리면 다음주에는 4시부터 하는 것으로, 한 시간 당겨서 해 보고, 비용 대비 편익값이 어떻게 나오나를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7월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려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면, 우리가 길거리에 청소차 물 살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 정국이잖아요? 순수한 물만 뿌리는 건지, 아니면 소독제를 배합해서 그 비율에 의해서 물을 살포하는지,

현재 소독제를 포함해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게 맞고요. 50대 50으로 저희가 지원하다 보니까 3600만원 불용액을 반납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때는 저희가 지원신청을 받아야 되는데요. 신청한 아파트단지가 8개단지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못하고 불가피하게 보조금 중에 50%를 반납한 것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홍보가 덜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다 받았거든요. 올해 100% 지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홍보가 더 돼서 많이 응모를 받은 거네요?

직접 신청하시라고 얘기를 해서요. 금액에 맞춰서,

아파트 쪽에는 관리소에 연락을 해서 홍보하면 되는데, 이런 빌라 쪽은 어떻게 보면 취약지고, 빌라 같은 데, 연립 같은 데인데, 그런 데도 많이 홍보해서,

위원님, 이것은 빌라는 안 되고요. 의무관리대상 아닌 소규모 아파트만 해당돼서요. 빌라는 지원이 따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홍보를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2019년도에 결손처분액이 약 22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독촉장이나 압류나 모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소멸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대안을 제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듭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137쪽 중간에 보면 박물관 시설관리가 있어요. 그리고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360, 430,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집행을 했어요. 박물관 개관을, 5월 29일날 개관식을 했잖아요?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55만 9500원과 407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시설관리는 박물관 공사건립 지연에 따른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입니다. 이게 올해로 준공일이 늦춰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월을 시킨 사항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는 박물관에 보조키라든가 전시실 출입문 열쇠라든지 기타 사무관리비로 집행을 했고요. 또 도서도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계양산성박물관에 시설관리 부분과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은 앰프와 전시실 관리 용품을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앰프와 어떤 거요?

앰프와 전시실 관리용품을 구입했습니다.

전시실 관리용품이면 어떤 용품인 거죠?

우리가 유물을 전시하려면 받침대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용품을 구입했고요. 청소도구라든지 기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했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은 전혀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지금 교육프로그램은 작년도에 계획했다가 기간이 늦춰지는 바람에 못 했고요. 그건 이월을 시켰고, 금년에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6월 14일까지 박물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종료되면 즉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3회 추경에서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잖아요? 반납을 어느 정도 했었죠? 3회 추경 때 8천 얼마를,

작년도에 박물관 개관 일자가, 정리추경 때는 별도로 반납은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천 얼마를 3회 추경 때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확인해 보세요.

예. 그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 관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시죠?

지금 기간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팀 팀장과 직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예사 1명,

학예사 두 명이고, 시설 7급 한 명, 6급 팀장 한 명,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을 폐쇄조치 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 인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문을 닫고 관람객을 받지 않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박물관이 정식으로 운영될 경우에 내실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을 꾸준히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어요? 그 안에서?

그렇습니다.

그럼 폐쇄는 되었지만 그 학예사 분들이나 박물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예. 정상 출근해서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 박물관으로 이런저런 고생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했었는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쇄가 됐잖아요? 전국에서 가장 좋은 박물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46쪽 민원여권과, 주민등록 행정 운영에 있어서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민원여권과에 보면 주민등록 행정 운영에 있어서, 이게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 된 것은 계산3동 무인민원발급기 이전하는 것 관련 예산이, 작년 1월로 계산3동이 개관하는 바람에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2400만원 정도 이월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월돼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 다 정상적으로 이전시키고,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관이 재작년 12월 예정했는데 그게 늦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쪽에 보시면 공영개발사업단, 단장님이 없으셔서 이용화 팀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용지 매입,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매입을 해서 계약체결이 되었는지,

매입금액요?

매입금액은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 용지 매입을 어느 시기에 매입을 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좀 해 주세요. 이게 여성보육과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매입을 한 과는 공영개발사업단이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산업단지에 어린이집은 공공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이 당연히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사업계획 초기에는 어린이집 자체가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어린이집 사업계획은 준공 전, 3개월 전 기준으로 해서 최종 검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준공 전에, 분양을 마치기 전에, 분양을 마치게 되면 저희가 가져올 필지가 없기 때문에 분양을 마치기 전에 출자사와 협의해서 공공시설을 만든 다음에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 예정이에요?

했습니다. 해서 여성보육과로 넘겼습니다.

수의계약을 언제쯤 했나요?

2019년도 초 정도 했습니다.

여성보육과에 구체적인 사항은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308쪽 문화체육관광과, 소년소녀합창단 워크숍 미실시 된 사유와 예산 전용이 되었는데, 증액 569만 7천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소년소녀합창단 정기발표회가 12월에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MC도 유명 MC를 불러야 되고 게스트도 출연하다 보니까 행사 운영비로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보상금으로 해서 약 500만원을 전용해서 행사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런 행사에 주관계획을 하실 때는, 이런 게스트나 유명 가수를 초빙한다고 하면 예산이 더 수반되잖아요? 예산 예측이 잘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능한 한 전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결산검사 의견서 주요 내용을 대충 분석을 해 봤습니다. 보니까 지방세 세외수입과 세외수입 감소한 이유, 세출현황 주요 내용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결산검사서 4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결산서 세입재원 부문 중에서 이전수입 세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분야에 지방세 세입을 검토해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5.7% 증가한 535억이 됐고요. 세외수입이 세입은 전년 대비 1.74% 감소한 363억 3094만원입니다. 결산검사서 7쪽을 보면 세외수입 징수율 감소한 이유를 검토해 봤더니, 실제 수납액은 363억 3094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4364만원으로 1.74%가 감소됐고, 미징수액 중 불납처분 결손처리액이 20억 24만원, 전년 대비 8억 6천 정도가 증가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44억 5천97만원으로 19억 2329만원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2019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세외수입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실제 수납액은 198억 967만원 54.5%가 징수가 됐습니다. 불납결손처리액이 20억 24만원 3.8%고요. 미수납액은 19억 8194만원, 99.1%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서 보면, 특히 교통행정과와 교통민원과, 그 쪽에 불납결손 처리액이 18억 5760만원이에요. 미수납액 90억 5179만원, 총 불납결손처리액과 미수납액이 각각 92.3%, 또 62.6%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효소멸이 감소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대안을 마련해서 징수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결산검사서 20페이지에 보면 2019년도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9년도 결산서 세출 현황을 검토해 보면 전년도 대비 지출액이 136억 4137만원, 8.83% 증가했고,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도시재생과 뉴딜사업 추진으로 작년 대비 4억 3411만원, 289.21%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거기에 공영개발사업단에 서운일반산업단지 내, 좀전에 말씀하신 어린이집 용지 매입으로 전년 대비 13억 8702만원, 5347.91%가 증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서 46페이지 보면 2019년도 채무가 7억 2880만원이었는데 전액 상환이 돼서 2020년도 채무는 0원으로 재정건전성 강화가 됐습니다. 재정건전 강화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가결이나 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결하고자 합니다.

김유순 위원님께서 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계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조성환 김숙의 이병학 조양희 김유순 출석전문위원( 1 명) 홍순민 출석공무원( 16 명) 자치행정국장 이내순 도시관리국장 이소영 자치행정과장 한수복 홍보미디어과장 박오종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종 인재양성과장 황선환 민원여권과장 신호균 도시재생과장 이호영 건축과장 이명진 공공시설과장 이홍구 공원녹지과장 남상근 청소행정과장 김광석 건설과장 한창수 교통행정과장 정철수 교통민원과장 박규엽 토지정보과장 이경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