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반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활 위원으로부터 경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 의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본 위원회에 제출 및 회부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두 장 분량 아닌가요? 결산서, 글자 좀 크게 좀 하세요. 타이핑 다시 쳐도, 진짜로 안 보이네, 뒷장은 더욱 더 조그마한 글씨에 위에 보면...

저도 글씨가 안 보여서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성의없다. 저번에도 글자 키워라 했는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도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리고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이 33만 9,000원 정도 남았고 17.44%, 집행한 것, 이 부분 두 개하고 의원국내여비 집행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이 부탁해 가지고 책을 구입한 것이거든요. 그거 집행한 잔액입니다. 구입한 사항이 없어서 잔액이고, 국내여비는 1,400만 원이...

어떤 책을, 몇 부를, 언제 구매했는지.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좀 드리세...

집행액이 1,351만 6,7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된 것이에요?

상세자료 좀 주세요. 일일이 다 확인해 가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잠깐.

잠깐만요, 김상도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계신가요?

국내여비, 국외여비하고 말씀드렸던 자산 취득, 물품 취득 비용, 도서구입비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박광호 위원님 먼저 하신다... 아, 김동해 위원님.

두 번째 장이고요. 의장협의체 부담금은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까?

연간 지급...

얼마로 지급을 합니까? 그런데 잔액이 10만 원 남았는데 무슨 근거로 정해지는 것이지요? 매년 똑같은 겁니까?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1,155만 원이 이게 어떻게 해서 산정되었는지 회비가 이렇게 비싸요? 경주시 21명의 의원들의 국민연금 부담률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무슨 협의체 부담금이 1,155만 원이나 돼요?

이거는 전국의장협의회 700이고 도내는 350을 가지고 매년하고 있습니다.

전국의장단에 돈 얼마 들였다고요?

700만 원,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국에 의장단들이 다 내는 거예요?

예, 다 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각 시·군에 다 냅니다.

아니, 하는 일도 없으면서 무슨. 지금 그러면 나머지 350은 어디에다가 내는 것입니까?

경상북도 의장 협의회 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남았는데, 예산을 똑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700만 원하고 얼마예요?

350.

1,050인데 틀리잖아요.

단체회원부담금이 95만 원 있습니다.

협의체 부담금이 경상북도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이 있고 또 뭐 있다는 거예요?

단체회비가 95만 원 또 있습니다.

회비는 무슨 근거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의회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 좀 제대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도 회비 따로 있고 부담금 따로 있다는 것이 약간 좀 그렇긴 한데 또 다른 위원님 박광호 위원님.

국장님, 1년 살림 사시느라 수고하시지요?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무기계약자가 3명이 있습니다. 사진기사 2명, 의원사무실에 김동자 씨하고 3명입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이거는 속기사를 정례회 할 때 채용하고 있습니다. 속기사에 대한 부분의 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속기사가 안 될 때 정례회라든지, 사람 필요할 때 1일 16만 원 지급하는 속기사를 채용하거든요. 그 경비가 어떤 때는 일수가 많아질 수가 있고 단축되면 적게 쓰면 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사진사분 두 분하고 의원사무실하고.

속기사.

속기사 의회 할 때 부족한 부분을 하려고 예산을 잡았잖아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측할 수 있어요. 있지만 일수가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빨리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해놨다고 보면 됩니다, 며칠.

그런 것 치고는 잔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6만 원.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 공공경비.

이게 사무관리비는 의정활동, 다양한 홍보제작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록 CD 제작, 여러 가지 해가지고 추경에 5,000만 원을 나머지 삭감을 했습니다. 거기도 집행하고 난 다음의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삭감하고 또 지금 남았잖아요. 전문위원 이야기대로 하면 과다하게 예산을 수립했다는 것이잖아요. 5,000만 원 삭감하고 이만큼 남았네요. 한 7,000만 원 정도가 본예산 할 때 수립되고 5,000만 원...

사무관리비가 29만 8,000정도 남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을 1,286만 4,990원 남았다고 해 놨잖아요. 기본경비...

제가 말씀드려도 되지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 편성할 때는 이게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사실은 절감돼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집행잔액이 많으면 내년도에 참고해서 예산 편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라든지 정수기 업체, 이런 것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절감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주로 차량, 유류대 관계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넉넉히 일단 편성해 놨다고, 또 행사가 적으면 유류대 같은 차량 같은 것이 적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의회사무국 전체예산이 33억 되는데 집행잔액이 1억 얼마 남습니다. 전반적인 지출을 보면 거의 100% 되는 부분은 경비, 추진비, 물품취득, 지출하기 쉬운 부분은, 지출이 잘 돼 있어요. 이 돈을 아끼면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자리 차원에서 우리가 전문위원실, 의회 운영실에, 직원분들의 월급이 남는 부분,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써서 집행잔액 남은 것이 1억 같으면 우리가 서너 명은 더 쓸 수 있는 그런 돈이잖아요. 정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예산은 이렇게 가용 예산이 있을 것 같으면 집행부에 이야기해서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접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 편성할 때 신중하게 편성하겠습니다.

신중하게 편성하라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질문이 아주 많으시네요. 임활 위원님 먼저 하고 김순옥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간단한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쪽에 의원 국내 여비가 약 49% 집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2018년도 예천군의회가 그때 문제시 돼 가지고 엄청나게 방송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국내외에 가는 것이 많이 강화가 돼 가지고 의원님들이 적게 가는 바람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주셨습니까?

지금 집행을, 코로나 때문에도 집행을 많이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우리가 굉장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경주시의원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경주시 발전을 위해서 발전된 타 지역에 가서 견학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위축이 돼 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자존감이라든지 경주시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시민들이 우리를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우리는 떳떳하게 국내연수를 갈 곳이 있으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속기사 분, 앞으로 이거는 목, 이렇게 하지 말고 무기보수근로자 보수면 딱 맞추어서 목을 정하고 그 외에 인건비, 이렇게 잡아서 구분을 하세요.

목이 편성할 때, 이렇게 지정되어 내려 왔기 다른 것으로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속기록 하시는 분을 지정되신 그 분을 쓸 수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

속기록 인건비 자체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에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간제 보수 등에 라면 그렇게 명시를 하고 기간제 보수 등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와 의회사무국부터 이런 것을 명확하게 구분지어 주는 것이 안 맞나 싶은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딱 정해놓고 3명이다, 평균 내 보면 연봉 3,580만 원 나오던데 그분들이 그렇게 받는 것 아니잖아요. 오늘 전부 다,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간다 하니까 아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가 봅니다.

위원장님.

김상도 위원님.

오늘 보니까 본회의장에 프롬포트 설치해 놨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때 프롬포트와 스마트조직도, 여기, 방마다 스마트조직도가 있잖아요. 다른 데는 청사 안에 다 돼 있는데 의원사무실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들이 찾아 와서 의원님들이 누구 방인지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스마트조직도를 유독 의원사무실에만 없는 것인지. 그것도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방청객 이용수칙이라고 했지요? 안내판이 철판으로 오래된 듯 합디다.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지 모르겠는데 그게 지금 내구연한을 잘 파악해 보시고 넘어져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파손된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또 스마트시대니까 스마트하게 패널로 하든지 위험성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청객들이 안내수칙이라든지 방청객들이 방청실을 잘 못 찾아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올해 추경에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본 위원회 소관의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잠깐만요, 마지막인데 원전특위 위원장님께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간담회를 했는데요,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맥스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셨는데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뭐냐 하면 월성원전이 소재에 있는 우리 경주는 아직까지 의회에서 입장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물론 입장이 찬성일지 반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공개를 하든지 그런 입장이 표명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런 입장이 표명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뭐냐 하면 울산 북구 같은 경우에는 6일인가 7일에 주민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의회에 원전특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 또 집행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 실행기구라는 대표가 우리 전체, 경주시 26만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부분에 의해서 우리 의회가 바라보는 시민들의 눈이 의회는 과연 뭐하고 있느냐, 맥스터,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우리 시민들의 정당한 어떤 그거를 의견수렴이 옳게 되도록 하는 방법이라도 의회가 제시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가 그렇게 문제가 되고 하더라도 오픈 공개, 그분들이 와서 설명 듣는 것, 한 번 정도의 기회밖에 없었고요. 원전특위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논한 적 없고 의회도 비공개라도 좋은 방안을 강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용후 핵연료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핵연료를 사용해 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사용후 핵연료라는 말을 쓴다는 자체가 우리 의회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폐기물이에요. 폐기물인데 하는 맥스터에 대해서 이런 의회의 입장관계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잠깐만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반기가 다 돼 가는데 의회에서도 전체적인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는 게 우리의회의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되는지 저는 아직 판단이 안 되는데...

그렇지요, 지금 그 부분에... 왜 그러냐 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부분은...

진행을 제가 하니까.

그러니까 발언권 좀 주세요.

발언권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드릴 테니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동협 위원님, 저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제를 다루어야지, 왜 엉뚱한 것을 다루는 데 자꾸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정리를 하고 발언권을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뭐하는데, 의회 간담회 할 때 뭐 했고 부의장 뭐했어요.

이동협 위원님,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이야기한 것, 의장한테 이야기하고 해야 되지, 왜 여기에서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게 의회운영위에서 다루어야 될지 안 될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발언권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발언권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정기회 안에 다루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산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제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목소리를 이렇게 크게...

위원장, 오늘 의사일정에 없으면 마치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의제가 아니잖아요.

의제에 없으면 진행의사일정대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지, 다른 위원들도 지금...

끝나고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방망이 세 번 더 두드릴 것이 남아 있는데 이거 두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기본사항대로 해야지, 진행을...

이것으로 제251회 경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