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병식
조병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월25일 회부된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1호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무소
무소신안면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 보고받은 사항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내용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다. (마스크 벗음) 과장님.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하실 때 분명한 것은 주택공사하고 같이 해 가지고 면사무소를 그 옆에다가 안 두면 안 된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은 분명하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사업목적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목적이?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주차시설은 몇 대 댈 수 있어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지금 신축해서 아파트하고 면사무소 합해서 82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82대 댈 수 있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 가지고 안 모자랄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충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외곽부지에, 50m에서 100m 사이 부지에 주차장을 더 하려고 확보를 지금 해놓은 부지도 있고 공사 중에도 미리 주차장 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오현수계장님, 그것이 지금 총 몇 세대입니까?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총 86세대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86세대?
현수
오현수주택담당주사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2세대가 올랐나, 또? 84세대라고 하더만.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82면 가지고는 내가 봐도 택도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면사무소가 있고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요새 아파트 8평짜리라도 살러오는 사람들은 싹 다 자가용 1대씩은, 최소 1대씩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후대책을 충분히 해서 그 뒤에 땅을 사든지 어떻게 하든지 주차장을 넓게 확보하세요. 그리고 신안 원지 그 쪽은 앞에 주차장이 있고 농협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합동주차장 거기 오는 사람들이 하동, 의령, 합천 이런 쪽에서 오는 사람들이 차댈 곳이 없어 가지고 제가 보니까 며칠 전에 신안면사무소 가니까 bmw 차가 3일 동안 처박혀 있더라고. 그것도 750 최고 좋은 차더라고. 3일 동안 면사무소 안에 부지 안에, 주차장 안에 있어요. 그래 이 차가 왜 지금까지 여기 있노 싶어서 내가 생각도 한번 해봤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 해외여행이라든지 장기 출타로 서울을 갔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엄청시리 많이 다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지해 가지고 주차시설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세요. 그 뒤쪽으로 주차시설 만들어도 되니까 아시겠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 가지고 최대한으로 빨리 원지사람들이, 신안면사람들이, 그 주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안천원위원이 주차 공간 말씀했지요, 그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저번에는 84세대라고 안 했어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86세대였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이것이 아마 지금 이것 조성해놓고 나면 주차장 때문에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수준 높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하는데 민원 안 생기게끔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른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지으면 의무적으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있잖아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것이 86세대면 몇 대분을 확보해야 돼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비율이 0.7입니다. 세대당 0.7대. 그러니까 86대면......
심재화위원
60대.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지금 신안면사무소에, 현재 면사무소에 매일 차가 대어져 있는 것이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지금 면사무소 부지 안에 주차 한 30면,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 30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실제로는 한 50대 정도 대어져 있어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안팎으로 다 하면 그 정도 될 것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저거가 한 70대 이것 50대 이렇게만 봐도 120대분 주차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돼요. 되어져야 되고 또 사실은 지금 0점 그것은 건물 쪽에 옛날 말이고 0.7이 아니고 한 집당 평균으로 1.5대 내지 2대로 봐야 돼. 현실을 자꾸 앞에 일어날 일을 예측해서 나가야 되지 지난 일을 자꾸 들먹여가지고 안 되거든요, 착오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면 실제로 민원을 초래하는데 이것을 LH 거기다가 대고 주차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거기가 아니라도 옆에라도 부지 살 땅이라도 요구를 하세요. 이것을 지금 해놓고 전부 우리 군비가 주차장 땅 사서 주차장 만들고 이것은 안 돼요. 그런 그것이 되어져야 되지 자기들은 좋은 위치에 돈벌이만 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나머지 자기들이 해야 될 그런 공간을 마련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이런 계획을 승인해 주더라도 LH하고 해 가지고 적어도 150대분 주차 공간 확보할 수 있는 그것을 받으세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우리가 LH에 주차장 확보를 요청하는 것은 사업성 때문에 지금도 LH에서 사업성이 있나 없나 하는 형편에서 요구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것을 LH에서 자기들이 사업성이 없으면 막살 넣으면 되지요. 막살 넣고 우리도 지금 LH 때문에 돈 많이 들여 가면서 이리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렇게 안하면 뜯어버리고 집만 지으면 우리가 70몇억 들어갈 것이 어디 있어요, 집 짓는데?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LH도 사업성이 손해가 가면서도 또 LH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주택 공급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고 해서 손해가면서도 사실은 도시에서 벌은 돈을 농촌에다가 지금 투자하는 그런 형태거든요. 너무 적자가 많이 나면 못 하기 때문에 일부를 우리가 또 보전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심재화위원
자기들이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 사람들은 하기 싫어도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고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 필요한 주차공간의 법적 필요한 공간 확보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 정도 이상으로 지어야 되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법적......
심재화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면사무소에 들어가는 주차 공간 이것 다 지으면 자기들이 하는 것은 실제로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전부 다 86세대나 들어와 버리면 자기들 자체만 해도 이것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것은 차, 한집에 차 1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0. 7대 있는 데가 있습니까? 전부 2대씩 이렇게 있지.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주차공간은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확보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군비로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왜 군비로 그렇게 할 바에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사 가지고 할라고 하면. 이것은 반드시 LH에 대고 100대 이상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도록 협상하세요. 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 이로 인해서 복잡해서 주차장이 필요해서 땅 구입한다고 하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손해가 가도 하는 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농촌의 발전을 시켜주고 투자를 해줘야 되지 자기들 이득될 것만 할라고 하면 뭐 하러 그것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더 확보를 하려면 지하 2층으로 내려가서 확보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또 자꾸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 분석해 보면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일단 땅을 확보해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심재화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대지 면적이 여기 보면 면적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235,900원, 제일 비싼 것이 369,300원 이렇게 치이는데 실제로 그 앞의 땅 그때 우리가 사 넣을라고 할 때 얼마 주고 사 넣는다 안 했습니까?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때 한 270만 평당 그 정도 나왔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사람들이 자기들은 1,000만원 더 주라고 했지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요구하는 가격이고 감정했던 가격이 270만원.
심재화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1,000만원 더 주라고 하면 적어도 감정하면 현실적으로 봐서 지금 앞에 그 땅을 600․700만원이면 서로 사려고 할 것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LH하고 이 계약을 하고 그 가격을 칠 때도 우리도 시세에 준하는 가격을 감정을 하도록 해야 되지 이것은 뭐 그냥 던져주는 감정가격 해놓고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64만원, 30...... 뭐고? 3×3은 9, 한 100만원 정도 조금 더 치고 이런 것은 100만원도 안 치고. 그 땅 지금 실제로 원지 면사무소 앞에 100만원, 200만원 그렇게밖에 값이 안 나가겠어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부지는 LH 매각하는 것은 약 27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평당 270만원 해 가지고 안 되지요. 평당 270만원이면 적은 것이라. 그래도 현실가격을 가지고 해주고 우리가 편의 봐줄 것은 봐주고 자기들이 취득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영 싸게 해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것은 법으로 정한 감정가격으로 할 수 밖에 없으니까.
심재화위원
감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안 있습니까? 최근 이루어진 가격, 더하기 전에 있던 가격 이렇게 해서 세 군데 합의해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원지에 이루어지는 값들이 지금 300만원, 400만원 땅들이 어디 있어요, 거기? 더군다나 가장 핵심적인 그 위치에서. 이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현실적으로 감정가격 딱 해 가지고 돈이 얼마 되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이것이 되고 LH에 좋다. 이것이 감정이 실제로 계약 할라고 하는 사람이 앞에는 1,000만원 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700만원 한다든지 이리 맞춰서 해주고 또 우리가 혜택 보여줄 것은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사업 자체를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LH에다가 싸주는 거예요, 이것은.
천원
안천원위원
그때 이상원씨하고 박승진씨 땅 평당 300?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300 좀 안 됐습니다. 270만원 정도.
천원
안천원위원
270만원?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 놓으니까 안 팔라고 하지.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그 부지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실제로 땅값이 앞 면은, 면사무소 앞 면은 1,000만원 더 해요. 더 하고 그 옆에는 500만원 줘도 사실 안 팔려고 그리 할 거예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앞면 부분은 그대로 면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천원
안천원위원
어찌됐든 간에......
병식
조병식위원장
아니, 지금 모지역에 그것 하기 위해서 집값을 평당 그렇게 산 사례가 있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거래는 그렇게 안 될 것인데요?
영환
권영환도시교통과장
기대치는 우리가 감정하는 가격보다 조금 높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조금 높기는 높은데 1,000만원 정도의 그렇게까지 부르기야 그렇게 부르겠지. 거래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실 감정가격보다는 조금 높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270․280 감정한걸 1,000만원 주라고 한다고 그렇게 지금 거래가 됩니까? 거래는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부르는 것은 그것 할라고 하니까 그렇게 부르지만.
천원
안천원위원
파출소 앞에 거기 900만원이었거든요, 3년 전에. 지금은 1,000만원 줘도 거래가 안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거기하고 면사무소하고는 위치가 다르고. 자, 빨리 빨리 시작합시다. 심재화위원님, 다 했습니까?
심재화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시면서 LH하고 협의하세요. 하고 또 주차장 문제 이것은 반드시 확보하도록 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11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진우강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2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차현자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5조 요금 등의 감면에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경보 발령시 소상공인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상수도요금 감면조항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세 자녀 이상 감면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렇지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세 자녀.
천원
안천원위원
세 자녀.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세 자녀 이상.
천원
안천원위원
세 자녀 이상 감면이 아니고 싹 공짜로 해 주세요. 세 자녀 이상은. 애 많이 낳아야 됩니다. 세 자녀 이상은 공짜로 해 주세요. 세 자녀 이상 낳은 사람들 얼마 안 될 것입니다.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이것은 규칙에 의해서 비율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이번에 대상자만......
천원
안천원위원
20%만 받고 80% 그냥 감면해주세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는 50% 감면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세 자녀 이상은 무조건 감면하세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그 부분은 규칙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세 자녀 이상은 무조건 감면해주세요, 싸그리.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면 세 자녀 이상이라고 하면 여기 부모가 주민등록지는 여기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관내.
수한
김수한위원
예, 관내. 있어야 되고. 그 자녀가 만약에 고등학생이든지 대학생도 18세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천원
안천원위원
18세 이하.
수한
김수한위원
그래. 18세 이하. 그러니까 고등학생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나가서 학교를 다니면 여기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등록만 여기 되어 있으면 그런 것은 상관이 없네요, 그죠?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사실 대학생들도 대학교 1학년 이럴 때는 다 나가잖아요, 그죠?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더 이상......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몇 가구가 파악되어 있습니까?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304가구로 파악되어있습니다.
심재화위원
304가구. 여기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도영
천도영관리담당주사
거기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심재화위원
예?
도영
천도영관리담당주사
대상자가 딱딱 개인이 알아야 되는데 개인이 모르니까 전체 예산 자체를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심재화위원
아니, 우리 가구 수가 요즈음 우리가 304가구만 해줄 것 아니에요? 우선에 되면 파악된대로?
도영
천도영관리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그러면 304가구에 감면해준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냐 말이에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수도사용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예산이 안 나왔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수도요금을 월 얼마를 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감면을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하는 것이 나와졌어야 된다. 그래 가지고 보고가 되어져야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따라 가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하면 304가구가 광역상수도만 해당되는 숫자인지 우리 군내 전체라고 하면 마을상수도도 있잖아요, 마을상수도. 자체적으로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그 사람들도 1년에 한번 하든지 6개월에 한번 하든지 조금씩 부담을 하거든요. 그것도 해당이 되는 것인지?
도영
천도영관리담당주사
이것은 저희들이 마을상수도에는 우리가 요금을 안 받고 있거든요. 지방상수도만 해당됩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해줄려면 마을상수도 이 사람들도 돈을 다 내요. 마을에서 전기세 부담분 관리비 해 가지고 1년에 한번 받는 데가 있고 6개월에 한번 내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옵니다. 우리 동네같은 데는 1년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4만원 해요. 1년에 4만원. 그러면 그것이라도 좀 해줘야 되죠. 우리 동네가면 아이 셋짜리가 바로 있어요. 애 셋째 엊그제 낳아서 애 셋된 사람이 있어. 그런 것이라도 쳐줘야 된다.
도영
천도영관리담당주사
마을상수도에는 우리가 아예 전면 돈을 안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자, 이것 몇% 감면이라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50% 감면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50%면 괜찮네.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상수도법에 보면 마을상수도는 우리 조례에 보면 마을이장이 아니, 마을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조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지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만 군수가 한다. 군수가 하는데 마을에서 이장이 전체적으로 그것하는 것으로 조례에 명시되어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마을 간이상수도는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그지요?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4분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강
진우강상하수도과장
의안번호 제2020-63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차현자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관리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위기경보 발령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공공하수도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및 원인자 부담금을 반액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조례에 추가 반영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조제1항제9호 신설조항인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조항을 하수도요금 부과시도 함께 감면할 수 있도록 안 제25조제1항제9호에 신설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현자
차현자전문위원
토론......
균환
조균환위원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균환
조균환위원
예.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위원장님,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안대로 제25조제1항제9호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3명 이상의 자녀중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방금 조균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균환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하수도과장 퇴장
유통소득과장 입장
11시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유통소득과장 윤진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0-64호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유통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차현자전문위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행복장터 설치를 통영대전간 고속도로 상하행선 산청휴게소 2개소에 제안하여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2017년6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로 로컬푸드가 확대되는 추세에 맞추어 신규매장 설치 및 운영에 대비하고자 안 제3조에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에 있어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농업진흥과장을 추가하였으며, 운영에 불필요한 조항이거나 타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 조항은 삭제하였고 그 외 조항은 문구의 수정, 조항 간 통합 정리, 구체적 내용 명시 등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수정, 반영한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된 형식과 체계상 문제점이나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죠? 로컬푸드를 신설하면?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개인적으로 안 하고 군에서 하는데 어떤 신경을 좀 써야 되냐 하면 우리가 지금 건강에 대해서 지금 많이 헬스장 이런 문제도 하나 되어 있는데 개인이 하고 있는데 군에서 할 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 사업에. 이것도 또 로컬푸드를 할 때 사실 군에서 하면 좀 싸게 또 거기 수수료 안 받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그 주위의 상권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이것 상하행선 1년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합해서 한 6억7천 정도.
천원
안천원위원
6억7천?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종업원이 몇 명이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4명 있었는데 올해 1명 줄여서 3명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4명 있었어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돈은 된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적자는 안 나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적자는 안 나고 있습니다. 6억7천 같으면 우리가 다른 데 판매할 때 판매수수료를 25%에서 30%가 거의 주거든요. 인건비 정도는 충분히 빠지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산청휴게소에 하지 말고 천왕봉휴게소에 하는 것은 어때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그것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안 그러면 산청약초휴게소하든지 산청군은 약초니까. 저기 고성 가니까 고성녹차휴게소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발 빠르게 좀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 그러면 로컬푸드를 1개 만들 거, 신설할 거예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지금 그것도 당장은 지금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단성이나 이런 데 보면 노점으로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농협하고 해 가지고 적당한 장소에다가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사실 그래요. 단성보다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좋은 것이거든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렇다면 우리 원지주차장에 보면 유동인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한번 활용해 가지고 신안면에 거기다가 두면 상당한 효과를 내가 볼 것 같던데?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아까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사경제에 침해가 안 되어야 되거든요. 기존 상권들이 있는데 로컬푸드를 저희들이 가서 또 싸게 한다고 하면 사경제를 하고 있던 분들이......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로컬푸드 하는 것은 하나로마트하고 원지마트에도 영향을 안 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봐도 우리가 신안면에서 로컬푸드 매장이 들어오더라도 신안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하는 것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익을? 그렇다면 내가볼 때는 신안면에 하면 유동인구가 너무 많고 하동, 의령, 합천 다 오잖아요? 서울까지 왔다갔다 하려고 하면. 그런 데에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두는 것이 낫지 지금 상하행선은 단성면에는, 지금 상하행선 단성면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봐도 그렇게 그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을 한번 빛이 좀 나게끔 한번 만들어 주세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부개정, 전부개정조례안인데 말이 난 김에 제가. 지금 우리 행복장터 저번에 예산 심의할 때 조금 우리가 근무자들 친절 관계 말이 나왔는데 어떻게 흘러 가지고 우리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조금 친절했으면 안 좋겠느냐고 말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사실 맨 처음에 그때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먼저 했던 것은 거기 근무자가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그 내용이 뒤에 흘렀거든요.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 근무자들 좀 친절하게 가만히 앉아 있지 말고 오면 어서 오라고 반갑게 해주고 그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유통소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의안번호 제2020-65호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차현자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에서 산엔청 쇼핑몰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SNS나 온라인장터 등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 중 위원회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근거에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명확히 하였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위원에 농업진흥과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청군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아마 같이 다른 또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또 판매하는 이런 부분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고 아마 지금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산청군이 좀 앞서 가 있지요? 이것, 이 부분이?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보니까 지금에 와서, 처음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점점 또 더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 되고 우리가 쇼핑몰에 입점을 하면 택배비를 지원한다 아닙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런 부분들은 아마 경쟁력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을 다른 타지역에서 판매하는 상품보다도 개인 차원에서 도움이 되지요? 그러면 여기 다른 소셜네트워크나 오픈마켓 이런 부분에 하면 수수료는 똑같이 나갑니까? 현재 수수료 하는 것보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거기 네트워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위탁되는 것이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춘자
이춘자마케팅담당주사
거기서 자체수수료는 떼고......
균환
조균환위원
자체수수료는 떼고 가죠?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렇게 해도 우리 농업 판매하는 분들이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한 가지만 내가 제안을 해봅니다. 아마 이것 도에서도 매칭을 해서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하고 있는데 우리 산청군에 보면 무인 우리 농산물 판매하는 데는 아직 없지요?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무인판매하는 곳은 아직은 없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고 또 위에서 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어떤 콕 집어서라기보다도 남사예담촌같은 그런 데도 앞으로는 필요한 거예요. 아까 앞전에 우리가 다른 인접 상권에 지장이 없어야 욕을 안 먹는다 아닙니까? 괜히 열심히 잘 팔고 있는데 여기 와서 또 하면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남사예담촌같은 데는 다른 데하고 또 경합이나 이런 것도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좀 최초로 무인판매시스템 우리 계장님 알 거예요, 과장님은. 아마 유통은, 유통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유통해서 잘 팜으로써 우리 산청군이 부를 축적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지리산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산청군이 좀 먼저 앞서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청송같은 데는 사과를 무인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그것을 프로그램 보고 지금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관련해서 칡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을 무인자판기가 옛날에 한번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있었는데 그것이 운영이 잘 안 되어 가지고 지금은 없는데 거기다가 제 생각에는 모니터를 하나 달아 가지고 광고, 산청군 홍보할 수 있는 모니터를 하나 달아서 도심에다가 놓으면 달면 산청군 홍보도 되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균환
조균환위원
그 부분들을 한번 봤는데 자그마한 요즈음 레저산업도 옛날에는 민박, 우리펜션에서 지금 완전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광차가 딱 내리면 시설을 맞춰서 그 쪽 가서 먹는 것을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작은 차량 정도, 컨테이너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아마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먼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예, 지금 로컬푸드가 입점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로컬푸드는 89개 농가 정도.
수한
김수한위원
아, 산엔청쇼핑몰은?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산엔청쇼핑몰은 126개 농가.
수한
김수한위원
여기 지금 잘 하고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대두 되느냐 하면 가격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교육 잘 하고 있는데 그죠? 우리가 옛날에 우체국 쇼핑몰을 하다가 우체국에서 얼마에 샀는데 다른 데 SNS에 나온 것이 얼마다 이렇게 해서 항의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입점자분들 교육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여기서 파는게 다른 SNS에서 나가는 가격하고 여기서는 오히려 우리가 보통 지금 나가는 데 다른 데 하려고 하면 30% 내지 40% 나가거든요. 여기는 지금 4%밖에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실 부담되는 것은. 물론 또 나가서 자기가 직접 앞으로는 4명에서 3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한 번씩 또 업체가 나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철저히 해서 여기서 사가는 것이 다른 데보다 비싸다 이런 것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입점자분들, 또 지금 제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도 많이 시키고 하는데 그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진구
윤진구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신안면사무소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6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