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유정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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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총무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복지국 주민생활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관 - 주민생활복지과

10시 01분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성명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옥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주민생활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2020년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ㆍ답변 순서입니다.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지금 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관리 철저 있습니다. 지금 후원금에 대한 쓰임새라든지 그걸 지적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항상 보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하는 기관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 한번 이 이후에 재무 점검 같은 것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냥. 알림 이런 것만 하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기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고 분기별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면은 본인들이 그 현황을 우리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은 그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감사실에서 또 연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전 나라를 사실 들썩하게 합니다. 후원금 이게 제대로 안 쓰여가지고 매스컴에서 정대협이라든지 어쨌든 뭐 이런 일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갑자기 터진 게 아니고 후원금을 받는 기관에서 항상 우리가 옛날부터도 염려하고 입에 오르내리든 이리 돼서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 통영에서도 한 번쯤 상세하게 세세하고 한번 또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의례적으로 절차적으로 다 받고는 있겠지만은 그걸 조금 한 번 더 세심하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과장님.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후원금 같은 경우에는 각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 후원금에 대한 배분이라든지 집행이라든지 다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 같은 경우 특별한 문제는 없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에서도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특별히 사실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걸 철저하게 조금 한번 해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8페이지 보겠습니다. 8페이지 중간쯤 보면은 국ㆍ도비 반납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 센터 운영에 대한 국ㆍ도비 반납이 있습니다. 반납이 있는데 이렇게 이리 많이 국비하고 이렇게 반납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 자활 특히, 자활사업 같은 경우는 2차 추경 시 일자리 차원에서 국가에서 우리 이거는 예산이 국ㆍ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는 14%만 해당됩니다. 도비는 6%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작년도에 예산이 마지막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가에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한 10월 달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쓸 수 없는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이게 시비는 또 다 써졌습니다. 시비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여기는 시비 내용이 시비는 아닙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여기 총 사업비 시비도 들어갔네. 보니까. 총액에. 시비도 있는데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시비는 14% 있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2,400만 원이 들어갔는데. 합해가지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 예. 국ㆍ도 시비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은 시비는 다 쓰고 국비, 도비를 반납하는 그거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이거는. 이 돈이 많으면은 뭐 시비는 안 써도 될 것 아닌가 싶은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반납액 기준에는 요 시비는 안 들어 가 있습니다. 시비는 자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국ㆍ도비 반납 현황만 나와 있습니다. 국비, 도비만 반납 현황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시비를 안 쓰고 시비를 안 쓰고 국비, 도비를 쓰면 안 되느냐 그 말이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매칭이 되어 내려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매칭이 돼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생활 안정자금 이게 전에도 우리가 매년 요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좀 했었는데 오래돼 가지고 사망하신 분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는데도 이게 이렇게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지금 기재를 해가지고 처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전에도 매년 행감 때 질문하는 사항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네. 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본인 융자 자만 사망했을 경우에 이게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보증인 두 사람을 세워가지고 대출 융자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본인 융자 대상자뿐만 아니고 보증인 두 사람이 아예 사망을 했다든지 전혀 갚을 능력이 없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면책을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우리가 지금 77건에 20건이 지금 정상적으로 융자금을 회수하고 체납액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분들 돈을 안 된다 해가지고 만약에 다 면책을 시켜 줄 경우에 지금 스물 사람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당장 면책권을 해주면은 당장 내일부터 안내면은 그만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예 그러면은 그러면 보증이 큰돈이 아니고 보통 500만 원 지금 1,000만 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보증인을 2명이나 세웠는데 이게 이 긴 세월 10년이 넘게 뭐 근 20년 가까이 92년도 보통 뭐 이렇네요 보니까 90 몇 년도. 그러면은 이 긴 세월 동안에 보증인 2명에 대해서 이 돈을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계속적으로 매달 우리가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지를 하고 있는데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보증인이 대신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계속 고지를 하지만은 지금 못내는 경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일부 한 20명이 계속 이 부분. 이게 지금 17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17년 이후에는 지금 한 건도 융자 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우리가 심의를 받아가지고 면책을 해 버리면은 지금 현재 잘 내고 있는 사람들도 안내면은 나중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세월이 지나면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본인은 사망했더라도 보증인들한테 받을 수. 처음 보증을 할 때 보통 보면 옆에서 2명이나 서 주면은 2명을 갖다가 10년 넘게 두 사람이서 500만 원 이런 거를 이렇게 못 갚을 정도로 그런 보증을 세운다는 게 그것도 처음부터 이상한 거 아닙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20년, 30년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때 당시에 500만 원도 컸고 그때 융자금 신청 기준이 보증 서줄 사람이 두 사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은 지금 상황에 와서 돈이, 금액이 적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시에서 처리를 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보증 선 사람들도 그러면은 분할해 가지고 뭐 얼마씩 내는 것도 지금까지 안 내고 있습니까? 조금씩 안 내고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전부 돈이 그대로인데 뭐. 거의 안 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도 일 년에 한 1,600만 원은 우리가 체납 액을 회수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만약 보증인들이 안 갚으면은 제재하는 거는 없습니까? 그러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당시에 사실 사망자만 해도 한 열몇 분 되거든요. 그런데 보증인들이 그 당시에는 보증을 서 줬지만은 지금 그분들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들이 내려고 하겠습니까?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보증 세우는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그 기준을 갖다가 우리가 면책을 하려고 하면은 보증인도 아예 소득이 없다든지 아니면은 사망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책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이라도 이런 폐단이 계속 있으면은 이대로 뭐 놔 놓고 있던지 이거를 어찌 정리를 하고 못 받은 건은 정리를 하고 지금부터 안정자금을 내줄 때는 보증이라 하는 것은 본인이 보증 설 때는 그 사람이 서주는 사람이 못 낼 때는 내가 갚을 수 있을 때 보증을 서 주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그런 제도를 확실하게 해가지고 받게끔 할 수 있는 자금을 내주던지 규정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17년 전부터 아직 1건도 없습니다. 지금 1 건도 없고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전세자금만 나갑니다. 그것은 시하고 주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떼일 그거는 없지만은 그 기준 자체가 융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5년도부터 지금 1건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2005 년도부터는 보증 서주는 사람에 대한 규정이 지금 바꿔져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전에는 시에서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은 은행에서 농협에서 대출을 하기 때문에 은행 예신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은행에서 하면은 뭐 못 받고 이런 거는 없겠죠.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게 조금 다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15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공사기간 현황 및 사유 있습니다. 공기 지연에 대한 거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25페이지? 15페이지?

이옥

이이옥위원

15페이지.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보조금 위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옥

이이옥위원

맞는데. 아닙니까? 아. 그쪽을 넘어갔네. 잘못됐네. 아. 39페이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건데 이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격이 변동 내역이 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지금 상황이 경제도 나빠지고 해가지고 코로나 사건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많은 기초생활급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상을 해서 그래 나오면은 그거에 대한 이런 거 이 기준을 이대로 해야 되는지 또 뭐 기준을 바꿔야 되는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에 의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는 부양의무자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되었고 지금 현재 2019년도 이후로 코로나19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변동 사항이 기초수급자만 한 4.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고 의료급여자, 주거급여자 기타 이리 해가지고 10% 정도 상승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느 저소득층한테 기준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된다고 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우리 시에서도 이게 앞으로는 이게 옛날만큼 기초수급자가 그대로 있거나 하지는 않지 싶습니다. 많아지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도 좀 더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 기초수급자에 우리가 보면 보통 뒤에 보면 부당 수급자 발굴 현황이 있는데 이게 참 발굴하기도 어렵겠습니다만은 보통 수급자가 아닌데도 받는 사람이 참 더러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고 하면은 자식들 앞으로 다 가져가고 돈도 일부러 안 넣고 이미 촌에 사람들한테도 다 이게 알려져 가지고 사실은 이 제도가 제도를 잘 빠져나가서 많은 기초수급자 그 급을 받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에 발굴 조금 제도를 바꾸거나 발굴하는 방법을 어째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는 지금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 거는 어째 대처 방법을 연구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현재 읍면동에서도 사회 명예 공무원도 계시고, 이ㆍ통장도 계시고 그다음에 각 그 읍면동에 담당 직원들이 수시로 가구 방문을 한다든지 연락이 오면은 그거는 항상 합니다. 그리고 통영시 같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들이 한분도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뻔히 다 알면서도 그걸 참 동네에서 사람들이 신고하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발굴해 내야 되지 싶은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기초수급 해당이 아닌데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해당이 안 되면서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업무를 처리를 잘 못한다는 뜻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다른 만약에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았을 경우에 옆에 주민들이 신고 사항이 너무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걸 신고를 하면은 뭐 어떤 해당 뭐를.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현장조치라든지 다 합니다. 하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신고하면은 뭐 어찌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신고하면은 그분이 부정수급자 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산 상에 이거는 담당자 재량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침에 의해서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적합이나 부적합 차상위 계층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재량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고요. 꼭 해주려고 하면은 시장님이 이 사람은 자녀들이 아예 부모한테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보장 심의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은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게 의외로 참 보면은 안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받는 게 있어서 이걸 어떻게 그런 방법이 바꿔져야 되지 싶기도 한데 그거에 대한 우리 진짜 연구를 좀 많이 해보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옥

이이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한번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 명정동에 아주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장님께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명정동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거기에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이기도 하면서 지금 남매입니다. 남매 고1, 중1 여학생이고 오빠인데 엄마는 지금 뇌출혈로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있는 상황이고요. 아버지는 지금 안 계시고. 한 2주가 더 됐습니다. 아주 좀 마음이 아팠는데 학생 둘이서만 이렇게 그동안 생활을 해온 거죠. 안에 쓰레기가 30봉지로 나올 정도로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지금 그 부분을 건설과에도 이야기해서 주거 관련돼서 지금 월세도 많이 수십 개월이 밀려있는 상황이고 아주 어린 남매 2명이 그렇게 생활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파악이 안되신 것 같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오늘 이 시간부로 해서 한 번 더 파악을 해주시면 좋겠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이렇게 지원하기 힘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이런 복지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러면 보장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건수들이 작년하고 올해 비해서. 작년에 한 몇 건 정도 있었습니까? 보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던 건수들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처음에 제가 보고 할 때 지방사회보장 위원회 2018년도에는 435건이고.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2019년도에는 629건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상당히 많은.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현재까지는 96건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런 보장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나면은 이렇게 지원이 모두 가능하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안타까운 지금 사연이 아주 안타깝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라서 꼭 한번 챙겨봐 주시고, 비단 지금 이 사례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통영시 지역 전체에 아마 이런 일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해서 업무적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한번 돌아봐 주시고 챙겨봐 주시면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그리고 33페이지에 실무분과 운영 현황에서 우리 통합사례관리분과에서 위기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이라는 1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지원 1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요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가요? 추진 사업 중에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보고 할 때.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사례 대상자 36세대에게 이불하고 지원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분들이 이 분의.

승민

이승민위원

추천하는 거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렇죠. 36명에 대한 이불하고 지원한 내용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년 1회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거는 꼭 년 1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분과별로 해가지고 실무협의체 분과별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회든 2회든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물론 이 업무지만은 대표 협의체 밑에 실무 협의체이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에서 자기들 스스로 자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39페이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탈락을 하고 예를 들어서 19년도에는 대상이 되었다가 20년도에는 또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10% 정도 상승이 되고 완화가 되었는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기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라 작년에는 되었었는데 올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거기서 탈락이 되어서 지원이 안되는 경우를.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생활이 조금 어려운 분들인데. 딱 기준하는 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가 되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또 각 읍면동에 지침이 내려가고 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이해시키고 또 상담을 하는 역할들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신규 신청이라든지 탈락자 변동 이런 부분에 우리 통합조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하고 있는데 보통적으로 예전에 받다가 탈락할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들이 물론 부양비가 많이 완화가 되었지만은 그리해도 부양의무자들이 소득이 많이 증가했거나 아니면은 부양의무자 4인 가족 중에서 본인만 취업하다가 배우자가 취업했을 경우에 그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양비가 부양능력이 있으므로 판정이 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합니다. 그분이 그 자녀하고 대상자하고 전혀 가족관계가 단절되었다든지.

승민

이승민위원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리하면은 계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은 뭐 설 명절이나.

승민

이승민위원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분한테 우리가 설득을 해가지고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거쳐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리해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40페이지에 기초생활 부당수급자 발굴 현황이 있는데요. 부정수급자를 확인이 되면은 처리하는 방법들은 행정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보면 중점 관리 대상자가 있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중점 관리 대상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여기는 우리 중점 관리 대상자 현황이 지금 빠져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점 관리 대상자는 몇 분 정도 현재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중점 관리 대상자를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조사하고 그다음에 중점 관리 대상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또 확인하고 그 결과 등을 갖다가 등록 관리하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예.

승민

이승민위원

중점 관리 대상자 시스템이 없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시스템은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확인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소득이나 재산 증가로 인해가지고 탈락을 했을 경우에 그 명단은 있습니다. 명단은 있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완화가 되었다든지 제도가 바뀐다 하면은 그 대상자에 대해서 다시 재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는 해줍니다. 그런데 별도로 관리하는 것은 없고 예. 사전에 아슬아슬하게 탈락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산에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국가 정부 시책에 의해가지고 완화되었다든지 하면은 그분들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리 대상해가지고 명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부당 수급자에 대해서는 또 그리고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리고 아까 앞에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자 중에서 탈락된 그런 경우에 있으신 주민분이 또 그동안 나는 해당이 되어서 수급을 받아왔는데 그동안 쭉. 나도 모르게 뭔가 갑자기 탈락이 되고 다시 그동안 받았던 걸 다 환수해서 내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상 진짜 악의적인 부정수급을 하시는 분들도 몇 명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힘드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환수 조치를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분할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있는데 참 뭐라 할까요. 이분들이 그렇게 다시 환수해서 내는 입장이 너무나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것 또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것 또한. 사실 보통 분납 상계처리 하는 부분은 우리 확인조사나 매일같이 다달이 확인 전산조회가 옵니다. 오면은 이 사람이 소득이 올랐다 재산이 많았다 하면 오면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득이 조금 발생해가지고 수급자에서 월 50만 원을 받는다 그런데 이 소득이나 재산상에 올라 40만 원 받을 경우에 그분이 계속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몇 달간 받는 부분은 분납을 하든지 우리가 생계비를 줄 때 40만 원을 안주고 35만 원을 준다든지 그리 상계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도 모르게 수급자에 탈락해가지고 억울하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 라든지 본인에 의해가지고 배를 타다가 그만 뒀다든지 하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민

이승민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럴 경우에는 우리 담당자들이 현장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해가지고 이분이 도저히 이 환수할 방법이 없다 하면은 그것도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다 면책을 해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경로가 있다는 것은 잘 모르시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다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다 알고 계세요? 다 설명을.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것은 본인뿐만 아니고 우리 과 직원들이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해주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해서 연락드리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사실이 아니고 진짜 거짓으로 뭐 부당하게 한 것은 어차피 어떤 방법으로든 하지만은 거의 대부분 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안내하고 설명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는 사실 그런 부분에 혜택 주기 위해서 바깥사람들이라든지 안에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 열어가지고 다 면책을 거의 100%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 많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도 지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주민생활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보면 살고 싶은 통영 행복 펀드 해가지고 나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조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대부분 들어가는 게 배분을 보면 통영에 꼭 필요한데 그리고 또 특히나 조금 좋았던 게 학생들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5페이지 여기 배분 내역에 보면 2019년도에 꿈의 오케스트라 통영단원 저소득 아동 악기구입비에 1,500만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제 올해는 보니까는 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작년에 악기 구입을 한 아이들이 15명이고 올해는 5명이 이제 100만 원씩 분배가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꿈의 오케스트라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안 그러면은 지금 새로 진입하는 아이들 중에서 저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꿈의 오케스트라 이 자체의 주 모토가 뭐냐면 저소득이라든지 소외계층 아이들의 음악적인 성취감이나 정진 이런 부분 때문에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단원이 76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악기 구입이 줄어들은 이유가 조금 알고 계십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이 부분은 작년뿐만 아니고 그 앞에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 2,000만 원에서 1,500만 원 내려왔다가 올해는 500만 원 줄은 이유는 그 대상자들이 계속 느는 것은 아니고 그 현재 악단에 있는 기준에서 뭐 그 이후부터는 몇 사람 들어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통영국제음악재단하고 이 초창기에 자기들하고 우리 의논을 합니다. 이 부분 이 정도 필요하다 새로운 신입자가 이 정도 들어온다. 그리해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는 거지.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정산을 조금 봤습니다. 악기 구입에 대해서 이제 뭐 돈은 투명하게 쓰신 것 같은데. 악기구입 정산에 보면은 1인당 100만 원 곱하기 15, 그다음에 올해도 1인당 100만 원 곱하기 5 해놨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기 구입사 하고 연락을 다 취해 봤는데 원래 악기를 온전하게 구입했을 때 보니까 현악기하고 관악기가 있는데 관악기 같은 경우 보통 우리도 사 보면 100만 원 안짝입니다. 좀 저렴한 것은 30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가는데 현악기 같은 경우에는 몇 100만 원짜리도 있는데 이게 일괄 100만 원이라 되어 있어서 참 이해가 제가 안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걸 악기사에서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리 나 뭐 이런 부분하고 다 합해서 이리저리 합산을 해가지고 100만 원씩 따다닥 일괄해놨는데 그리하면 사실은 조금 설명이 부연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런 정산을 봤을 때 악기가 그냥 퉁치고 전부다 100만 원씩 줬다 그러면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50만 원을 보탰나 개인적으로. 이랬는데 그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다음에 정산을 하실 때는 그런 사유라든지 이 악기사에서 배려를 해서 했던 부분들까지 안 적어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정산 서류가 왜 이렇게 100만 원씩 그냥 일괄 정산이 되었는가에 의문을 또 가지면 좋은 취지로 했는데 이게 좋은 취지가 아니라고 의심을 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게 본인들이 집행하고 우리한테 요구하면 정확하게 돈이 나갈 수 있는데 우리가 측정할 때는 1인당 100만 원 해가지고 그 부분이 수리라든지 구입이라든지 보통 그리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먼저 우리가 주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처럼 만약 하는 것 같으면 내가 1인당 얼마 썼다 90만 원을 썼든지 80만 원을 썼든지 하면은 유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1년에 계획 잡을 때 이 1인당 얼마 100만 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자기들이 수리를 한다든지 구입을 한다든지 그리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나중에 잔액이 남을 경우는 우리가 반납 처리를 하든지 그리 돼야 되는데.

혜경

김혜경위원

잔액은 남지는 않은 것 같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 남지는 않을 겁니다. 예.

혜경

김혜경위원

정산도 다 100만 원씩이라고 다 계속해서 일괄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제가 이해 가 안 돼서 그 부분을 여쭤봤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에서도 모르시는 듯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모금. 사실 앞에 우리 그 다른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모금해서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더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산 서류에 내용도 조금 과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학원 매칭사업에 그 있는데 참여 학생들의 교재비나 지원이 되어 있는데 보면 2019년도에 3만 원씩 25명 12개월 지원 완료되어 있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올해는 보니까 또 3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12개월을 지원했고 올해는 11개월을 30명을 지원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올해는 12개월 치 작년에 지원해서 정산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11개월을 정산했는데 이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왜냐면 받던 아이들이 혜택을 받던 아이들이 또 중복해서 올해 또 받는 아이들이 있을 건데 그 아이들이 방학이라고 보통 학원은 방학이라고 안 가지는 않습니다. 학교에 급식이나 우리 이런 것 할 때는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열 달 지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는 12월 했다가 11개월로 줄인 이유는 인원은 증가를 했고 혜택은 많이 받지만은 1개월 그럼 이 아이들 학원 계속 받다가 교재 지원을 안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김미옥위원장

예.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

손윤희희망복지팀장

주민생활복지과 희망복지팀장 손윤희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종합사회 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올해 이걸 시작할 때 시작 자체가 조금 늦어진 부분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늦어진 것도 있고 추진 위원회 저희가 심의를 하는데 그것도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처음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할 때 인원이 전체 배분사업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저희가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잘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제 한 가지는 여기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 아이들이 연속적으로 12개월 학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거고 25명이나 30명 중에서 중간에 학원을 아마 보통 아이들이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었을 때 30,000원씩 지원 내역이 학원으로 가는 겁니까? 아이들한테 가는 겁니까? 그러면 만일에 정산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5개월만 다닌 아이들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학원으로 갑니다. 학원으로 가는데 뭐 애들이 학원을 안 가서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계속 밀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이 모자라서 그렇지 애들이 중간에 빠지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자기가 중간에 나가더라도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투입하기 때문에 지원은 100% 다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되고 있고 정산이 될 거라고 믿는데 그러고 이제 2020년 지원계획에 보니까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청소년 두드림 아카데미 해가지고 제주도에 가는 사업에 500만 원이 투입이 됐는데. 다른 것들은 보면은 이제 사실 이 사업도 참 좋습니다.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 취지에서 보면 1회 성 사업보다는 장기전으로 가서 아이들이 혜택을 계속 받으면서 뭔가 성취하는 게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제주도 가는 건 2박을 해서 5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보기에는 이제 여러 사업들이 복지 기관에서 많이 하시는 것 보면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런 것 많이 하고 하는데 이건 조금 단기적이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럼 이게 조금 더 유하게 좋게 쓰이려면은 조금 장기전으로 가는 지속적인 사업에 투입 되었을 때 아이들한테 더 혜택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올해 사업으로 시행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한 번 해보시고 그게 어떤 효과가 극대적 인지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이사업이 첫 사업이고 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다음에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부분 사업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행복 펀드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현재까지 코로나19 때문에 하지는 못한 사항이고, 이거는 사실 성금 행복 펀드 성금을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돈이 절반밖에 안 들어 왔다 하면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지될 사업이고 돈이 모금이 지금보다 더 많이 됐을 경우에는 3박 4일을 한다든지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고 예.

혜경

김혜경위원

3박 4일 가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이게 추진 사업이 이번에 아직까지 못 갔으니까 그 내용이 어느 만큼 프로그램이 잘 짜여 져 있는지 내용이 얼마나 좋은지에 따라서 내년에 측정할 예정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 교재비 지원처럼 연속적으로 12개월이나 11개월 되는 사업들을 조금 장기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7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통영에서 보면은 통영지역 자활센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은 작지 않게 국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 있고 YWCA에서 나온 산하에서 나온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조금 쳐다보면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보통 우리가 게이트웨이 추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고 거기 보니까는 1주~8주 차까지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시는 내용 부분은 되게 좋은데 이 교육을 하고 자활을 운영하다가 저는 있다 아닙니까 얼마나 탈 수급자가 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나 자활을 운영하면서 되어서 자기가 일반 사회 진출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 가 있습니까. 혹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게이트웨이 지금 시작해가지고 마무리까지 42%가 중간에 미 참여를 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참여를 하고 중도 탈락자들도 있지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중도 탈락자 42%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중도 탈락자가 42%이면 한 달에 이걸 갖다가 할 때 1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는데도.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98만 원 정도 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탈락을 하는 이유가 과장님 뭡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당시에 취업했다든지.

혜경

김혜경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취업을 다른 데에 취업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진단서를 제출해가지고 일반 수급자로 간다든지 뭐 그런 쪽입니다. 그러고 사실 아시다시피 자활에서 자활하시는 분들이 매우 건강하거나 아주 일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거의 약간 몸이 아프면서 정상적인 근로능력이 조금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하기 때문에 거의 100% 자활사업에 참여하면 좋겠지만은 보통 보면은 중간에 다른 취업자리 생겨가지고 간다든지 몸이 또 아파가지고 일반 수급자로 간다든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저도 이제 자활 센터에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과장님도 맞겠지만 탈 수급이잖아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자기가 이제 스스로 이제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업들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 진출한 사업들이 혹시 여기서 배워서 따로 나간 사업자를 설립한 분들이 몇 %나 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은 사업장 개별적으로 나간 것은 전에 환경기업체 그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개인도 없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뭐 없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우리 여기서 보면 정부에서 주는 돈들이 작음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하는 목표가 사회진출이고 개인 개인이 자기가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업장을 만들어 나가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여기서 하는 형태의 교육이라든지 시스템이 조금 재고해봐야 된다 생각 안 해봅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총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그렇는데 지금 자활센터에서 지금 보면은 사회서비스 형 같은 경우에는 누비단이라든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에스파체라든지 이것도 하나의 자기가 예를 들어가지고 에스파체 운영을 하다가 자활사업을 하다가 기술이라든지 배워가지고 개인이 가서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안 그렇습니까?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어 본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내 사업을 했는데 그런 개인 진출자가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거의 없다 하시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폭을 넓히는 게 안 좋은가 물어본 거고 자활사업 이제 운영할 때도 보면 거의 재료비만 들고 나머지 운영에 대한 것들은 다 보상을 하고 다 우리가 같이 우리 돈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정작 이게 진짜 시장성이 있는지 우리가 뚫고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모르겠고 잘 살펴봐야 된다 생각하고 이 자활 이쪽 부분은 제가 보니까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자활인데 자활을 이렇게 많이 안 시켰다하면은 이게 사업성이나 이런 부분이나 안 그러면 그쪽에 현장에 한 번 더 심각하게 의논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밀어주고 우리가 요걸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진짜 자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고 일로 근로자로서만 우리가 취업을 시켜주고 자꾸 이렇게 해 버리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투입되는 돈들이 진짜 상당하거든요 1년에 예산이 했을 때 이 궁극적인 목표를 한 번 살펴보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이분들이 아주 뭐 정상적인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은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은 얼마든지 여기 자활사업에 참여하겠습니까? 사실 못하지요. 사실 못하는 것은 있는데. 이나마 그래도 거기서 인건비를 받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어찌 보면은 그 부분도 자활의 하나의 축으로 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3페이지 조금 펴 주십시오.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사회보장 협의체가 있고 여기에 상근인력이 있기 때문에 인력에 대한 돈은 우리가 주고 있고 상근인력이 있다 함은 일을 조금 능률적으로 세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1명 배치를 지금 해 놨다는 상태이고 협의체 구성이 이제 위원이 25명이고 실무분과가 6개 분과에 83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매년 초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결과나 이런 걸 심의하시는데 이 시행 계획이란 게 6개 분과가 거의 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노인분과 같은 경우 노인자살예방이라든지 노인의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이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계획을 세웠을 때 몇 % 정도 달성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연말에 이걸 평가했을 때. 보통 나올 거 아닙니까 이 계획하고 나면 실무에서 했던 거에 대해서 집행한 뒤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이 계획들이 하고 나서 몇% 정도가 실천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몇% 하니까 조금 제가 정확하게 답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 이 뭐 옛날 공무원들이 구성되어 있으면은 완성도라든지 이게 몇% 정해져 있지만은 사실 민간 시설이나 기관에 근무하는 분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연말에 이 자기가 각 분과별로 사업한 내용을 연말 12월 달에 성과 보고회 합니다. 보고회 하는데 여기서 각 분과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이게 100%다 이게 10%다. 이런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할 수도 없고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구성원이 사실은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사들 하고 그다음에 실무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장애인 분과도 있고 노인분과도 있고 아동청소년분과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도적인 사람들입니다. 통영에서는 그렇게 되었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통영의 개선점이라든지 자기 실무적인 이거를 하면서도 이거 보니까 행사라든지 이런 걸 진행도 하시지만은 저는 보기에는 큰 눈을 뜨고 제가 보기에는 통영에 있다아닙니까 이런 개선점이라든지 변화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찍어 내면서 정확하게 해가지고 개선점이라는 게 뭐 이렇게 캠페인 8회 했네요. 뭐 했네요.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전문가들이 뭔가 통영을 변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든요. 장애인 분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과연 통영에 장애인들이 불편해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나 안 그러면 관련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한번 의뢰를 하거나 변화를 하기 위한 변화를 시켜서 그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지. 그러면 이 회의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변화가 너무 없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캠페인, 캠페인, 캠페인만 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서 중점적으로 하는 게 사회복지 박람회를 위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가 통영의 가장 실무진들인데 그 사람들이 진짜 저도 거기 참여를 하고 저도 실무진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걸 회의로 끝내지 말고 이쪽 분과에서 진짜 개선을 해서 뭔가 변화를 할 수 있는 걸 요청을 조금 했으면 좋겠는데 요청사항은 크게 없고 그냥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뭘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거는 저는 이 회의를 그러면은 계속하는 거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가 떨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회의를 많이 개최 못 했는데 거기서 회의를 해가지고 나오는 사항들을 관련 과에 조금 전달을 해서 그게 한 개라도 적어도 한 개라도 1년에 하나라도 개선이 되도록 되는 어떤 실무적인 진짜 표나는 부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위원님 명심해서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시민제안으로 전입 신고서를 활용한 전입가구에 대한 복지수요자 발굴 방안이 받아들여져서 지금 전입 신고자를 통해서 우리 복지수요자를 지금 발굴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잠시 요양 차 왔다가 여기서 요양 차 왔는데 눌러앉은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복지수요자 발굴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독사 조례도 제정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읍면동이나 시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65세 아니고 그분들 실태조사를 싹 다 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1,224가구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이ㆍ통장들이 가서 설명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민간협력 안전 만들기 지원 사업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전에 위원님 말씀 설명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대로 지금 고 위험군의 청장년들한테 요리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통영시 전체 1인 가구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22,392세대에 전체 수요 조사를 계획을 했습니다.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고 그래서 할 건데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조사를 못해서 아마 코로나19가 끝나면 하반기에 우리 통영시 전체 1인 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있어가지고 빈틈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지금 약 한 달 됐나요.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또 우리 지역에 그런 분들이 며칠, 돌아가신지 며칠 되어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그분도 사실 수급자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시에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그러면 좀 더 세심하게 좀 잘 챙겨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13페이지 민간위탁시설 현황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개 시설에 우리 2개 기관이 수탁을 받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부서 종합 관리 이래가지고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직원들이 가서 할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만 하나 만들어 놔 놓으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관리 점수를 매긴다 이런 게 아니고 여기에 어떤 시스템화가 되어 있다면은 나중에 계속 이월해 줘도 이런 과정에서 이월했다는 것이 돼야지. 자꾸 그 이전에 이 사업을 했으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이곳에 준다라 하는 것은 조금 안 되지 않겠느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고 사실 시에서 자체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 감사 부분도 있고 한데 기관이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상위기관에서 등급을 매깁니다. 그 등급에 해당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합니다. 우리가 하는 시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들 특히 노인시설이라든지 등급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구로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시설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행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본인이 스스로 안 하면은 등급평가에서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래서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통영 시내 뭐 다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열심히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조금 정책적으로라도 조금 선명성을 띠자는 어떤 의미로다가 한번 이런 것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그리고 35페이지 아까 우리 김혜경 위원이 했던 희망 재능 지원 사업 관련해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악기들을 지원해 주고 악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통영 국제 음악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과에서는 지원만 해주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관리는 음악재단에서 하고 있고 있네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음악재단에서 이것 얼마 좀 지원해 주세요 하면은 우리 아무런 과에서는 변별력 없이 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과에서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논의합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용이 맞다 안 맞다 이것은 탈락시켜야 되겠다 안 시켜야 되겠다. 다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광호

정광호위원

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심의 위원이 행정복지국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설 장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통영시 현실에 맞지 않다 하면은 제외시키고 이 부분만 우리가 지원해 주자 하면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주민생활복지과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내용을 계획서 받아가지고 그리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아까도 우리 김혜경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악기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더 비싼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서 비싼 것은 비싼 대로 한 번 더 챙겨 줄 수도 있고 또 싼 것은 싼 대로 낮춰줄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래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한 번 더 이런 부분까지도 챙겨서 더 지원될 수 있는 것도 100만 원 한정해서 할 것이 아니라 좀 지원 더 갈 수 있는 곳은 그러니까 100만 원이든 악기가 비싼데 200만 원이 들더라 해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지원하고 일괄적으로 100만 원에 잘라서 하는 것은 조금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고려를 해서 좀 해 주십사.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지원을 할지 안 할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세부 계획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예. 그래 주십시오. 37페이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추진 현황에 가운뎃줄에 추진현황에 보면은 섬 지역은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이것은 우리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위에 중앙에서 정부 지침에 의해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 올 3군데 같은 경우는 산양읍하고 도산면, 무전동과는 육지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 신규 사회 복지직 신규 채용하면은 아마 1명씩 투입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자료가 안 내려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정도 되면은 도서면 복지 플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제 마음대로 과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부의 기준이 있거든요. 수급자 기준이라든지 뭐 면적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섬에 관련해서는 조금 섬복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우리 과에서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이 관련해서도 우리 과에서도 잘 좀 챙겨 봐주십사.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우리 코로나 재난 지원금 수령 몇%나 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97.6%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도하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도보다는 조금 우리가 많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전국권은. 전국하고 도하고 다 합쳐서.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경남 형만 담당하기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경남 형만 하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행정과에서 하지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경남 형이 97%?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97.6%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게 도 평균은 어떻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도는 95% 정도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우리가 좀 많이 하셨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사실 우리 시에서 지금 우리 과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사실 고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우리 사회복지 담당들이 상당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과에서 사실 신청 안 한 분들한테 1차, 2차 우편 보내고 등기도 보내고 그래도 안 받으러 올 경우에는 집에다가 대문에다 붙여놓고 그래 온 경우도 많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찾아가서 혹시 안내하고 그렇게도 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찾아가서 안내도 드리고 그리했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리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그러니까 소외계층 저소득층 불편하신 분 그런 분들은 다 찾아드렸다 말이지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미 지급자가 636명인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3년 전에 통영에서 떠난 사람들 사실 주민등록 상만 되어있고 어찌 보면 주민등록 직권 말소자 대상자들이죠. 그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고 그 외에는 시에서나 읍면동에서 담당자들이 직접 찾아다니면서도 다 그리했습니다. 안내를 다 전화 다 하고 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개수는 그렇습니다만은 연락이 안 되시고 출타하시고 이주하시고 하신 그런 분들 계산하면 100%다 됐다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우리가 원래 사업할 때 105% 정도를 했습니다. 기존 우리가 100%라 생각을 하면은 105% 정도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100% 넘었다고 봐야지.

정철

유정철위원

아. 그리 보면 됩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즉시에 지원해 줘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고 또 직간접적인 혜택이 되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우리 19페이지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보훈단체 이걸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시는데 혹시 6.25참전 유공자는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187명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백?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187명 정도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지금도 백몇 명이 좀 되시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주민생활복지과 와가지고 255명이었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작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222명 올해는 지금 현재 189명 정도 되는데 1년에 지금 33분씩.

정철

유정철위원

가면 더 많이 늘어나겠지.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가면 갈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안 많겠나.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분들한테 만큼이라도 좀 더 살아계실 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얼마나 지원해드립니까 이분들한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6.25참전자 같은 경우는 22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2.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다른데 다른 것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 이것 22만 원 밖이다 말입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장제비 돌아가시면 30만 원 지원해 드리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 말고 현재 지금현재 살아계실 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살아계실 때 22만 원.

정철

유정철위원

22만 원 밖이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보훈단체 지원을 해가시는데 담당 주무과장으로써 이 부분에 개선을 해야 되겠다든지 좀 방법을 달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점이 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올해 수당이 4개가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또 증액도 되고 이랬는데 독립유공자도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급해 주고 있고 올해 1월 1일부터 신설 수당해가지고 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경남도내 시군 현황을 보면은 우리 시가 거의 상위권에 있습니다. 상위권에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가 신설 수당하고 그다음에 참전자 미망인까지 다 주지 않습니까. 올해 처음으로 다 주고 있는데. 앞으로 6.25 참전자라든지 월남참전자분들이 가면 갈수록 사망을 하고 줄어드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한 2년 주기든지 이래가지고 그 예산은 올해 도 예산 같은 기준을 해가지고 더 수당을 올려준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올려준다든지 일련의 어떤 방법이든지 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어차피 예산이 증액 적으로 책정된 예산을 대상자가 줄어든다고 삭감하지 말고 그것을 좀 안분해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같이 의논을 해서 그분들이 계시는 동안까지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나는 다른 의원님들이 다른 부분에 질문을 많이 해서 나는 마지막이 돼서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는데. 현충일 날 올해 현충일 날 기념식 하지 않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모이십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150명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200에서 250명 오 지 않을까.

정철

유정철위원

예년에는 얼마나 오셨는지.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700명 800명 정도 왔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매년 그 느끼는 건데 이건 뭐 행감 질문이라기보다는 개선을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어른들이 오셔가지고 기념품을 받아 가시는데 줄로 서서 서로 밀치고 하는 모습을 볼 때 왜 이렇게까지 이런 걸 개선을 안 하나 싶은 생각을 느꼈다고. 올해는 코로나가 있고 그러니까 사전에 자리 앉아계실 때 나눠준다든지 안 그러면 창구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해주신 다든지 그런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십시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도 공무원 하면서 현충일 행사에 거의 한 번도 안 빠진 축에 들어가는데 매년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는데 이번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유족 단체하고 의논을 해봤습니다. 의논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각 우리 통영 시내에 7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회원들한테 미리 그분들한테 주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은 거기 오신 분들한테 주는 게 났겠느냐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방법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미리 왔을 때 드리면은 행사 앉은 자리에서 행사 진행도 원만하지 못하겠고 왜냐면은 우산을 들고 있다 하면 떨어뜨릴 수도 있고 뭐 이래서 방법이 전혀 없더라고요.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아니 지금 올해는 올해만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개선을 하실 것은 하시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나눠주시는 그 테이블을 여러 개 좀 만들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로 해서 의자도 좀 띄어 띄어 놓을 거잖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띄어서 놓을 건데 그러면 앉은 자리에서 나눠줘 버리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다 싶은 생각에서 아까 어제 우리끼리 앉아서 그런 말을 좀 했어요.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셔서 참 그렇습니다. 나이 연로하신 분들이 그 행사 오셔가지고 그런 것 한 개 기분 좋게 받아 가도 뭐 할 건데 밀쳐가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 노인들 행사에 가면 어디든지 그래요. 다른 행사가도. 저쪽 시민문화회관에 가도 노인의 날 행사가도 그렇고 다른데 행사가도 그렇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좀 달리하면 바꿀 수 있다 말이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업무에 대해서는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하고 계시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한번같이 공람을 하십시오. 하셔서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있는가 연구를 하셔서 다음에는 그런 게 개선됐다는 모습이 보이게끔 그리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들어오는 입구부터 발열 체크라든지 마스크라든지 그리고 우리 보훈단체 단체에서도 아마 임원들만 참석하는 걸로 지금 그리되어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 오기 때문에 일반 단체를 통하지 않고 일반 보훈대상자들 오신 분들은 그 예측이 우리가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잡고 있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오시는 분들을 못 오시게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해가지고 일단은 어차피 우리도 마스크를 준비해 가야 되는 사항이고요. 3과에서. 그래서 하여튼 코로나19관련 예방과 관련하여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말씀 난 짐에 한 말씀만 더 드리는데. 우리 현충일 날 행사를 저는 집이 죽림이라서 시내 들어가서 나올 때도 있고 안 그러면 바로 갈 수도 있고 한데 저쪽 무전 북신 쪽에 계신 분들이 그쪽 충혼탑을 오는 오른쪽 편에 좁은 인도를 그리 걸으시더라고 좁은 인도를 두 분도 걸어오기 불편한 그런 자리. 굉장히 걸어오시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해 그거.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거기에 우리가 차량을 대기를 해 와서 수송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무슨 방법을 연구를 하시든지 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걸어오면 만일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건가 싶은 생각에 아차아차한 느낌을 갖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과장님 계실 때 방법을 연구를 한 번 해보십시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사실 이거는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많이 올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밑에 보면 횡단보도가 거의 없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면은 우리가 정리를 해가지고 직원들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직원들 밑에서부터 한 5명 정도 배치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말구리 그 봉자 가든 밑에 그 정도만 있어도.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그래서 밑에.

정철

유정철위원

오신 분은 차로 모시고 가면 되거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밑에서 우리가 직원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가지고 고깔 라바콘이라 하는 그것도 아마 설치하고 지금 나름대로 하는데 그 공간 자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까지 볼 때 열심히 하셨는데 보는 눈은 우리가 볼 때는 미흡하다는 것을 느꼈으니까 한 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아주 부서에서 과장님이하 직원들 수고 많이 하시는 줄은 우리 의원들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정철 전 의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6.25 참전유공자가 지금 189명이라 했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럼 지금 평균연령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2020년 기준으로 하면.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35년생부터 21년생입니다. 그러니까 86세부터 100살까지 잡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지금 제가 전에 조례를 할 때도 그때도 평균 연령이 80대 후반이었거든요.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지금 제일 어린 분이 86세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아주 86세에서 90세 미만은 아주 그 어린 나이에 18세 학도병으로 갔다든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는 90세가 훨씬 넘지 않습니까 지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평균연령들이 우리 행사 때 가보면은 거의 거동도 상당히 불편해 보이던데 아까 좋은 말씀도 하시고 이랬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매년 한 30여 명 씩 사망을 하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과하다고 할 정도로 해도 절대 그게 과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지금 매년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부분에 대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지금 현재 90세 지금 중반. 초중반 연세들인데. 아무리 요즘 100세 시대 해도 불과 이분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결코 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우리가 월남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도 대한민국의 오늘날 경제발전을 위해서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들이고 그래서 도비에 비례해서 지금 시비를 많이 책정해서 나가듯이 우리 6.25 참전유공자한테도 지금 도비하고 시비가 50%, 50%가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 6.25 참전유공자 아닙니까. 그죠?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시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하더라도 그 부담 자체가 기존 한 30여 명이 사망을 하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 예산 부담이 그렇게 심하게 늘어나서 우리 시가 이렇게 해나가시는데 크게 무리가 오고 힘이 든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만 한 2~3년만 지나 버리면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아쉽게 생각하고 후회를 해도 이미 늦은 상태니까. 어떻게 올해라도, 부터라도 좀 이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밥 이렇게 따뜻한 그 우리 6.25 참전 옛날 보면 목이 메이더라고 가서 상황을 보면은 그래 따뜻한 밥 한 그릇이라도 더 드시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한번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이 다 공히 바라는 바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는 딱하더라도 이것은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이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앞전에도 조금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도 특단을 내린 결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좀 되겠습니까?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28개 시군에서 2군데 빼고는 전체가 1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분들은 가면 갈수록 뭐 줄어들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될 사항이고.

김미옥위원장

예. 예.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시간을 두고 제가 여기서 담당 부서장, 시장님 계시는데 제가 뭐 과장이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최대한 이 부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뭐 내년부터 인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참전자들 돌아가시면은 미망인들도 올해부터는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살아계시는 미망인들한테 더 인상을 해준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뭐 생각을 함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우리 공무원들이 타시군 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요런 부분은 우리 시에 계시는 참전유공자이기 때문에 그 미망인한테 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본인한테. 본인한테 더 해야 이것은 꼭 된다 생각합니다. 조례가 필요, 제반한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의회에서의 절차 부분은 우리 또 의회에서 힘껏 협조를 할 테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뭐 나중에 이런 것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한테도 참전유공자한테 이렇게 예우를 한다라는 것을 심어주면 오히려 그게 안보관과 직결되고 나라를 위해서 다 헌신할 수 있는 밑거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번 시작해 보도록 꼭 한번 해봅시다.

명만

성명만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11시 36분

예. 과장님 자리를 정돈 해주시고요.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입니다. 연일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 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보조금 관련 정산방안 개선에 지적사항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동네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시장을 보거나 할 때 주로 재래시장을 이용하는데 영수증을 받지도 못하고 보통 그렇거든요. 어른들이 와서 사 먹는 게 콩나물 국거리고 장어 같은 거 사고하다 보니까 개선점을 조금 이제 하기는 했는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또 동네 어른들이 시장을 날마다 그걸 돈은 얼마 되진 않으니까 가지고 할머니들이 상세 적어야 되니까 시장에서 옆에 밭에서 서로 또 사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어른들이 파를 한 단 가지고 와서 그걸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영수증 이라 하는 게 어른들한테는 참 불편한 거거든 사실은 어른들이 가지고 와서 얼마 만 주라 만 원치 되는데 오천 원만 주라 해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반찬도 해먹고 그게 뭐 거의 일상 그렇습니다. 생선을 사러 가는 것도 가서 사는 것 빼고는 채소는 다 그렇게 해가 먹는데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배려를 뭐 제도고 이런 거 말고 시에서 이런 걸 조금 촌에는 조금 봐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완전히 좀 봐 준다 하지만은 그런 거를 적어내라 하니까 어른들이 최고 그게 스트레스라니까 어른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주는 것도 좋은데 쓰는 것도 더 이래가지고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경로당에서 하니까 그런 거를 조금 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과장님은 생각 함 해봤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 사실은 이게 저희들도 경로당 갈 때마다 고민되는 부분이고 하지만은 어쨌거나 보조금을 쓰는 경우에는 이거는 과장의 재량일 수가 없습니다. 보조금은 또 목적대로 써져야 되고 촌에 우리 엄마도 시장에 풋나물 팔로 다니시기도 하는데 그런 걸 사주면 좋겠지만은 도서 지역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도 다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또 정착이 되어서 저희들이 혹시 이 돈을 운영비를 드리는데 못 쓰고 반납을 많이 하면 어쩔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반납이 올라오는 데는 거의 많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옥

이이옥

반납을 안 하려고 어른들이 얼마나 애를 쓰겠어요? 그걸 일부러 교통비 들여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이옥

이이옥

그러니까 그 어려운 짓을 어차피 어른들 쓰는 거니까. 어찌 방법이 없다 하지만 그걸 이제 또 건의를 하고 해서 그걸 개선을 하게끔 좀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지라든지 도서 벽지 지역에는 지금도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다 영수증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읍면동 직원이 정산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나아지는 방법을 저희들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 보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거는 실생활에 어른들이 뭐 계속 그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진짜 고쳐 줘야 돼. 어른들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지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거를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바꿔야 됩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른들이 어른들을 위한 돈이 되어서 쓰게끔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15 페이지에 공사기간 연기 현황 및 사유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항상 보면은 공기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게 일상 그냥 으레 공기 지연이 되는 것은 한 달 두 달 이런 거는 예사인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안 되는 공사가 없으니까. 공기 지연이 안되는 게 없는데. 이게 보면 연기 사유가 동절기 일시정지 해제, 주민의견. 주민의견 안 하고 애초에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도 매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러면은 공무원들 인력 효율성 없어지고 얼마나 딴 일도 못하고 여러 사람들 주민들도 피곤하고 이런데.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잘 상세하게 주민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찬찬히 해가지고 딱 안 하고 항상 보면 이리 하니까 이거를 어째서 이거를 좀 방지해볼까 하는 생각은 안 해봅니까? 처음부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요 상촌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충분히 의논을 한다고 했는데 공사를 막 하려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명절 설은 좀 지나고 올 설이 1월 25일 이었습니다. 설은 좀 지나고 하게 하면 안 되겠냐 사실 11월에 우리가 공사 착공을 했기 때문에 설은 좀 남았었는데. 그래도 제발 설을 지나고 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설을 지나고 해달라고 하는 이유가 그 공사할 때도 그런 거를 다 계산을 해야지 설에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외지에서도 오고 부모 찾아오고 하니까 당연히 파 놔 놓으면 차 댈 데 없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준공일이 6월 1일이었는데 저희들이 서류상의 연기는 이거였고 지금도 앞당겨서 공사가 거의 다 마무리가 일단은 상촌 경로당도 이미 다 되었습니다. 곧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입주할 수 있도록 될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이게 준공일이라든지 이거를 공사하고 자꾸 이리 공기 지연 같은 것은 으레. 어느 공사든지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없이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공무원들이 행정상 할 일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조금 더 이걸 전에는 설 지나고 하자 이런 게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다음부터 지금 또 하는 것도 진짜 이때 해도 되겠느냐 많이 물어보거든요. 앞으로는 더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공사를 관공서에서 하면은 동네에서도 해주는 갑다 하고 말이 없지만 요즘은 틀립니다. 자기 의견들을 동네 노인들도 와서 말을 하고 하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걸 속된 말로 어른들 시피 보고 그냥 뭐 공사하는 사람 공무원들만 해가지고 쭉 하다가는 항상 이런 일이 생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작은 데서 맨날 이렇게 펑크가 나니까 좀 세심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이런 공기 지연 이런 게 안 써도 되게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사 계약 후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있는데 이게 변경 사유가 보면은 사무실 입구 및 외부에 안전 난간 설치,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비바람 대비 캐노피 설치해 놨는데 이 공사를 하는 이유가 애초에 시각장애인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유는 당연히 이거는 이런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간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라도 일반 우리가 건물을 경로당이고 뭐고 해도 이런 거는 다 미리 방지를 생각을 하고. 이거를 진짜 당연한 설계를 갖다가 변경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런 거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1억 밖에 그때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에 다 넣으면 계약 계에서 계약하면 낙찰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억을 다 집행할 수 없어가지고 돈을 집행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걸 남겨 놨다가 입찰하고 나서 나머지 집행 잔액으로 다시 계약을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항상 공무원들은 말을 합니다. 그게 애초에 할 때부터도 이거를 같이해야 공사비도 작게 들고 공사 건물도 예쁘게 되고 하지 그다음 또 해가지고 고치고. 우리가 집을 지어 봐도 그렇습니다. 그걸 처음부터 다 생각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뭐 또 하다 보면 또다시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이런 것도 다시 설계를 하는 것은 공짜로 계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세심하게 진짜 제가 항상 말이 그런 겁니다. 이게 디테일이 없으면은 항상 일을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이게 내일이다 생각하면은 내 집을 짓는다 생각하면 더 조금 더 이런 일이 줄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전부다 이거를 세심하게 좀 해 주십사하는 진짜 간곡한 부탁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십사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45페이지 시니어 클럽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통영 시니어 클럽이 한 10명 저번에 작년인가 그 작년인가 10명 모집 안 했습니까?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10명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지금 박경리 기념관 들어가는데 지금 하고 있죠? Y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보면은 한 사람이 한 한 달이면 많이 해봐야 6번에서 7번을 출근을 하더라고요. 출근을 하는데 그게 기본 하루에 얼마를 수당을 받고 점심은 싸 가지고 오고 본인이 먹더라. 본인이 먹고 교통비 빼고 그러고 나면은 그게 한 달에 6번가 가지고 이게 다 고용 창출에 들어가고 하는데 실질적인 이게 그 어른들에 대한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놀러 산보 가는 것 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돈이 너무 작고 그게 이제 그것도 직업이 노느니 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개념을 지나서 사실은 이거는 고용 창출 이게 시에서 돈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니어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하려고 이걸 하는데 사실상 이게 보면 삔따가 딴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니어들한테는 혜택이 사실 가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달에 6번, 7번 가가 지고 무엇을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거기 나간다고 옷이라도 하나 해 입고 그런 것까지 배려가 안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고 나면은 사실은 놀러 가는 겁니다.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나가는 것 그래가지고 직업이 안 되죠 직업이 사실은.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래도 100만 원미만을 해야 그래도 생활을 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80노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1주일에 3번은 나가야 이게 직장이라고 나간다는 게 있는데 1주일에 1번 한 달에 6번, 7번 그것도 되다가 안 되다가 하면은 이게 뭐 고용 창출도 아니고 시에서 돈만 넣어가지고 맨날 이렇게 벌리기만 벌려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이거는 노인 일자리 사업단 중에 하나입니다. 실버카페는 별도로 저희들이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우리 사업비 5,000만 원 확보해 가지고 지금 당산나무 밑에 2호점 할 게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이 하러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이 하고 계시고 노인 일자리는 분명하게 1주일에 며칠을 근무하고 또 사업이 얼마가 되고 하는 걸 했기 때문에 많이 드리면 참 좋겠지요. 많이 드리면 또 참 좋은데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고 또 우리 시니어 클럽 안에는 이것 말고도 누룽지 또 제조하시는 분들이 26명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니어 클럽이 자꾸 확충이 되면서 올해는 985명을 지금 해가지고 환경 정비하는 것도 하는데 그 다른 분은 맞게 환경 정비하러 가시는 거고 이분들은 실버카페 가시는 거고 누룽지 제조하시는 분들은 그리로 가시는 거고 이렇게 사업단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 별도로 한다고 해가 수익이 많이 난다고 저희들이 많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그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특별히 많이 주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 사업단으로 한다고 해서 그 시니어들이 그 숫자만 늘릴 게 아니라 실질적인 시니어들에 대한 혜택이 가게 끔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게 숫자만 늘려갖고 시니어들에 대한 고용 창출같이 많이 한다는 지금 그 비중이 지금 센 것 같아서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 수익이 많이 나면 또 많이 드릴 수 있도록은 또.

이옥

이이옥위원

수익이 많이 나서 많이 나서 많이 주는 게 아니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해야 되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딴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그 근무하는 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준다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잖아.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기준은 노인 일자리 사업 기준을 저희들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따르도록 그럼 그게 1인당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시간을 해라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1주일에 몇 회 해라 또 이번 시장형은 60세 이상도 가능하거든요. 그러고 주는 게 30만 원에 수당 또 3만 원에 이분들은 조금의 수익이 나면 얼마를 또 더 드려라 이렇게 저희들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하나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요것만 별도로 우리 시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처럼 해가지고 해서 하면은 또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더 저희들이 하겠지만. 하여튼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이고 다른 분들도 지금 노인 일자리를 2,306명이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단의 하나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게 어쨌든 노인 일자리 사업단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 가 고용창출로 뭐 1주일에 한 번을 가든 두 번을 가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고용 창출이라 하는 말을 쓰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저희도 참 감사한 게 저도 며칠 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관광객이 줄다 보니까 이런 또 수익의 어려움이 있지 싶어서 갔는데 메뉴 개발 같은 것도 정말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계셔서 굉장히 제가 진짜 돈이라도 참 많이 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너무너무 자기들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해서 제가 몇 번 감사하다고 정말 절을 하고 왔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아니 그런데 뭐 하는 거야 그분들이 잘 하고 하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게 이제 문제가 아니고 그게 이제 고용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단이 전체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 하면서 이게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옳은 돈을 뭐 어른들이 벌이러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한 번씩 놀러 가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고용 창출에 전부다 숫자를 갖다가 넣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거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도 저희들은 우리 시는 나름대로 그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일정한 수익도 있고 해서 굉장히 잘 하는 케이스라고 저희들도 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또 정말 즐겁게 일하시는 그 자부심을 갖는데 대해서.

이옥

이이옥위원

노는 것보다는 뭐 1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가는데 그래가지고는 고용 창출이라고 할 수 없다 그거죠. 고용 창출이라는 말을 사실은 안 써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전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만 자꾸 늘리고 하니까 지금 또 이제 지금 개업하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그럼 이 인력이 또 같이 가는 거가 또 모집을 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또다시 모집을 할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또 모집을 할 거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똑같은 형태로 되면서.

이옥

이이옥위원

이게 지금 왜 정부에서 자꾸 이제 하라고 하는. 해서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고용 창출은 고용 창출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고용 창출이 아니다는 거죠. 어쨌든 통영 시내에서도 그거에 정부에 고용 창출 그런 하는 그거에 대해서 따라서 자꾸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용 창출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시 돈만 전부다 정부 지원은 아니다 아닙니까? 이거 전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일자리 사업비는 국비지원. 이번에 5,000만 원 전액 도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인건비로 국비가 80% 그래서 저희 시비는 조금 들어 갑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하나도 없지는 않고 %만큼, 10 몇%는 들어는 갑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10 몇% 들어가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중에 일부만.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건물을 짓는 거는 그러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때도 우리가 저희들이 그거는 건물은 지금 박경리 기념관 안에는 그 건물 있는 공간에 있는 거를 저희들이 사업비 확보를 해가지고 했고 이번에 봉평동에.

이옥

이이옥위원

사업비 그 확보도 도비?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그리했고 이번에도 또 도비 그런 게 있어서 도비를 5,000만 원 또 확보를 해서 했고 일단은 시작할 때 저희들은 시비를 들지는 않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고용 창출이라 하는데 대한 게 조금은 이게 뭔가 좀 고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즐겁게 갈 곳이 있어서 간다는 즐거움 또 저 할머니가.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간략 간략하게 핵심만 좀 해주십시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 그리고 35페이지를 좀 같이 보면서 제가 좀 질문하겠습니다. 한 8일 전에 모 군에서 경로당 신축공사 관련되어서 의혹이 불거진 사건은 알고 계시지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이게 지금 보시 게 되면 우리 지금 신축 경로당이 전부 지금 일반경쟁 계약입니다.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지금 경로당 신축 건에 있어서 상촌 경로당을 보시면은 2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전부 민간자본 보조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이게 사업 기간이 2019년 6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럼 이때 완료가 되어서 준공이 된다는 이야기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 당초 준공일이 15페이지에 보면은 2020년 6월 1일입니다. 그죠? 계약 일자는 11월 29일이고요. 업체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잠깐만 아까 상촌 경로당 예. 그 부분은 설계 용역 부분이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사 부분이 들어가고.

승민

이승민위원

6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설계용역이라는 말씀이신가요? 35페이지에. 사업 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9년 6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공개입찰 계약 방식에 2억 정도에 사업 기간이. 보시고 계시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이게 용역 기간이라는 말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뒤에 거는 용역 기간 아닙니다. 신축 기간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신축 기간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사업 기간입니다 이게 2019년 6월 4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최초 사업 기간이라고 나와 있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35페이지 보면은 당초 준공일이 2020년 6월 1일입니다. 그리고 최초 준공일이 한 달로 연기된 이유는 동절기 공사 주민의견 반영 때문에 한 달 연기가 되었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당초 준공일하고 사업 기간하고의 차이도 6개월이 차이가 납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하나는 광도면 상촌 경로당이고 하나는 도산면 상촌 경로당이고.

승민

이승민위원

광도면이고요. 35페이지 광도면이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개가 틀립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러면 지금 6월 1일 자는 어디입니까? 6월 1일 날 당초 준공일 되어있는 것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도산면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상촌 경로당 똑같은 이름이 2개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광도면에 상촌이 하나 있고, 그거는 이미 개원식을 해서 입주를 마쳤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도산면 상촌리.

승민

이승민위원

도산면 상촌 경로당.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개가 다른 곳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표기하실 때도 그렇게 표기를 좀 해주셨어야죠? 각 다른데 도산면하고 광도면 다른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앞에 광도면 도산면이 35페이지에 있어서.

승민

이승민위원

똑같은 상촌 경로당 신축공사라고 다 해놨잖습니까 지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35페이지 저는 도산면 되어 있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앞에 14페이지는 도산면이라고 되어 있지만 지금 15페이지에는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한산, 사량, 용남, 광도는 과장님. 민간 자본 보조방식입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나머지 무전, 봉평, 도산은 시 직영인데요.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방식을.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는 마을에서 좀 자부담이 들어가면서 마을 소유의 재산으로 들어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마을로 돈이 내려가서 건축을 하게 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시 직영은 저희 시 소유로.

승민

이승민위원

시 직영이지요. 말 그대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시 직영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러면 지금 한산, 사량, 용남, 광도에 보면 경로당 이렇게 이름이 있고 밑에 마을 회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게 마을회관 겸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마을회관 안에 경로당이 들어가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을회관 겸 경로당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체 신축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축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민간 보조방식에 있어서 또 하도급을 줄 때 뭐 모군 같은 경우에 그런 의심되는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모 군에서도 이런 사업방식들을 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어 놓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이것도 마을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입찰 대행을 해서 저희 회계과에서 다 입찰을 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약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만약에 자부담이 없이 우리 보고 다 해주라 하면 또 그렇게도 하고 물론 설계 준공 공무원은 전부다 공무원이 됩니다만 서도 지금까지 저희들은 마을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입찰 대행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입찰을 해서 해 줬기 때문에 조금 그런 우려는 지금은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일반 경쟁에 있어서도 또 이걸 약간 제한을 두는 제한 경쟁을. 제한 경쟁 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특정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의구심이나 의혹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하도급까지 주는 문제까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지금 한산, 사량, 용남, 광도 같은 경우에는 재산 명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을로 다 들어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체 마을로 다 들어갑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나머지는 우리 시정에 있고요. 그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불과 1주일 전에 이런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히 좀 해주셔야 된다 뭐 그런 의심되는 사례가 절대 있어서도 안 될뿐더러.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앞으로의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은 국도비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0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은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이 약 다 합쳐서 5,700 정도 그 정도 반납이 된 것 같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네. 이유가 뭔가요? 다 집행이 되지 않은 이유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집행이 지금 난방비가 경로당에서 반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부다 지급은 경로당에 하고 그다음 정산을 받기 때문에 정산을 회수하는 중에 난방비를 한 달에 32만 원씩 5개월을 주기 때문에 요게 좀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저희들도 국도비를 그에 따라 맞게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는요? 바로 밑에 냉난방비 지원 밑에 일자리 지원 사업에 관해서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최대한 맞추기는 하는데 중도 탈락자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도 탈락자가 발생을 하면 대기자를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또 배치를 하기는 하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너무 연말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11월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걸 좀 못 맞춰내는 격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는 또 집행 잔액이 남아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고도 말씀을 하시거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이런 잔액 일자리 부분에서는 또 집행 잔액들이 조금 더 많이 반납이 안 되고 충분히 좀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지역구뿐만 아니고 다른데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일자리들이 좀 많이 부족하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많은 일자리들을 좀 내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반납하기보다는 조금 더 많이 활용을 해서 일자리를 많이 내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올해는 좀 이렇게 일 단위로라도 해서라도 좀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그리고 또 주민들도 많이 원합니다. 곳곳에. 그런 일자리들을 필요한 곳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장애인 연금 그다음에 장애인 수당, 차상위 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한 1억 5,800 정도가 반납이 됐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우리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애인 작년 요 앞에 등급 폐지 생기고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예산을 중간 정산할 때.

승민

이승민위원

많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를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짜 모자라서 못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또 상대적으로 좀.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많이 확보를 해 놨다가 반납을 이렇게 지금 국도비를 한 1억 5,000 정도 하지 않습니까? 밑에 바우처까지 치면은 6,600까지 치면은 약 한 2억 몇 천 되는데. 이렇게 반납을 하면 다음에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했을 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혀 지장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전혀 지장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이거 하기 전에 이미 아시다시피 다음 연도 거는 예산이 이미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네. 그렇죠. 뭐 이런 많은 금액을 다시 반납하더라도 다시 또 우리가 이런 장애인 부분이라든지 예산을 다시 국도비를 받는데 있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하실 말씀이시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장애인의 날 행사 복지 대회 지원이 우리 시에서 보면은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거기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정산 서류 때문에 한 번 살펴보셨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봤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정산 서류 보면서 저는 앞면만 보고 뒷면 보면서 가히 조금 놀랬거든요. 과장님은 이 정산 서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마 위원님 자부담분 때문에 조금 놀랐을 수도 있고.

혜경

김혜경위원

자부담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요. 그 보고를 못 받으신 모양인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혜경

김혜경위원

카드로 그리 총 우리 보조금이 3,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카드로 정산한 부분이 보니까 1,100 얼마고 그다음에 계좌이체라든지 현금성 이죠? 계좌이체는 한 게 1,800 얼마예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 1,800 얼마에 보면 현수막. 현수막은 당연히 업체가 있고 카드가 100% 되는덴데 그리되어 있고 책자 부분도 280 몇 만 원 여기도 당연히 카드가 되는데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같은 경우야 우편요금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3만 얼마 이 부분은 이해를 되는데 수용비 부분에서 음향은 아마 외주 업체에서 음향 설치하고 가수 오고 뭐 이렇게 했을 건데 그게 700얼마가 계좌로 그냥 이체가 되었더라고 여기도 아마 사업자가 있는 대서 아마 총괄해서 아마 올 거예요. 모든 진행부터 전부다 그리고 기념품이 700얼마가 또 이제 계좌이체로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한 단체에서 하는 거면 그 단체에서 원활한 소통을 하면서 이해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의 1 이상이 이렇게 계좌 성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나머지 정산 서류야 잘 붙여놓았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통영에 있는 전체 장애인들의 지회나 이런 데서 다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봤을 때 객관적으로 카드 결제가 안 되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단체가 뭐 계속 만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는 연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렇다 보면 이걸 진행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만나서 교류를 할 건데 그렇게 되었을 때 분명히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년부터 올해도 하실. 장애인 날은 지났는데 어떻게 예정하고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은 정부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도 이걸 봤는데 일단은 계좌이체 된 것도 세금계산서가 다 발행이 다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업체에서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졌고 이 자료를 저도 정산서를 보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어서 정상적인 업체이고 지출 관계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것 말고도 장애인들이 해가지고 다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이 3,000만 원을 가지고 통영 전체가 1년에 한 번 모여서 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각 단체에서 회의가 같이 집결해서 아마 회의를 해가지고 올해는 어떤 행사를 어떻게 진행할거 라고 이야기가 나올 건데. 저도 장애인 행사를 이제 몇 번을 참여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보기에 장애인들이 모일 수 있는 날들이 많지 않으니 그리고 여러 장애인 단체에서 모이는 날이 많지 않으니 참 좋은 행사인데. 그 작년인가에 봤을 때는 보니까 장애인들 각 단체에서 그런 걸 하셨더라고요. 장기 자랑처럼 장구도 여러 가지 사물놀이라든지 이런 걸 했는데 작년에는 그냥 가수가 오셔가지고 이제 사회를 보시면서 그냥 나와서 춤추고 저도 참여를 했지만은 그런 걸 조금 보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있다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나 서로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조금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는 조금 했거든요. 장애인 스스로가 다른 단체에서 와서 협력하는 것도 좋지만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하고 사후에 회의를 이게 행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 단체에서 마감을 잘 하려면 사후에 장단점에 대해서 회의 결과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돈이 아니고 3,000만 원이 하루에 진행돼서 다 끝나는 행사인데 사전회의와 사후 회의가 있어야 본 행사가 원활하고 그래야 다른 여러 지회에서 말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의논하셔서 조금 전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도 어차피 지금은 가을에 나아지면 할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때 다 단체들 모여서 좀 뭔 프로그램을 하는 게 좋은지 의논도 좀 하고 사후에 또 앞에 어쨌는지도 꼭 제가 참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이 진짜 열심히 노력하신 건, 저도 알고 있고 잘 하시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 아마 분명히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우리 통영 관내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로시설, 양로원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법인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추석이나 설날이나 위문 가시는 해송 양로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저도 몇 번을 갔습니다. 갔는데 나머지 아름다운 집하고 처음 사랑원이라고 이게 해송요양원보다도 더 있다 아닙니까 설립연도가 2004년, 2008년이면 엄청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는 민간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이 하든 안 하든 현 수용인원이 보니까 아름다운 집은 9명이 수용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처음 사랑원은 19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해송요양원이 30명에 비교했을 때 극히 작은 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가족의 인계로 하든 스스로 하든 여기 들어가서 매일매일 생활을 24시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우리 시에서는 어떤 점검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두 군데 있다 아닙니까 밑에 있는 두 군데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점검은 저희들이 시설에 점검 나갈 때는 또 일정같이 나갑니다 전에 뭐 소방시설해주고 할 때도 이런 시설들은 국가에서 다 지원금이 일단 시설 관계 부분은 나갔고요. 그다음에 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꼭 이 시설은 빠지지 않게 같이 넣어서 하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 관련되어서 방역 물품 나갈 때는 한 번도 빼 본 적은 없습니다. 똑같이 지원을 해주고 해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원장님들이 잘 해주셔서 항상 감사한데 어쨌든 정부 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는 부분은 없지만은 정말 쌀 한포라도 생기면은 더 주고 싶은 심정은 항상 이쪽으로 해서 신경도 또 많이 쓰고 있는 쪽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 양로원이란 게 우리가 이제 가족이나 이런 데서 포함이 돼서 주택에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사는 거고 이분들은 보니까 매월 55만 원을 또 내고 있더라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55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이게 보통 기초생활수급이나 저소득 차상위 이런 데는 아마 우리 해송에 들어갈 거고 해송도 20명이 비어 있으니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 들어간 것은 자기들이 아마 선택을 해서 조금 자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여기 돈을 월 55만 원을 주고 들어가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도 조금 더 여기가 24시기 때문에 저는 화재에 대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아마 봐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인권문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게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서 여기 연세가 보통 제가 보니까 80 이상이 넘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 자기가 믿고 의지할 부분이 이쪽에 있는 분 원장님이나 시설에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말을 할 수 원활하게 말을 할 수 있지만, 또 원활하게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에서 모니터링을 조금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단.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해야 되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간도 정말 열심히 한다고 이쪽 부분 시설에도 많이 신경을 썼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시설 인권문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저희들이 점검도 또 한 번씩 나가보고 많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그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20페이지 보시면 우리 통영에 보면 그게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해서 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국가에서 해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시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따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보면은 한 5군데가 되어 있고 이게 제가 보니까 위탁은 아니고 조금 애매한 이렇게 상태로 조금 되어 있는 데가 5군데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물어본 게 도남사회복지관하고 통영지역 자활센터는 YWCA건데 또 이게 분할이 되어가지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냐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되어 있다 하고 여기에서 그러면 사회복지 도남사회복지관 이런 데는 우리 위탁 기관인데 여기에서 만일에 나오는 돈 중에서 그 %로 보면은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보면 활동 지원사한테 주는 돈이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 가 여기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쓰는 사용처에 대한 기준점은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점은 저희들이 인건비 지금은 올해가 시간당 13,500원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75% 이상은 인건비를 쓰고 나머지는 운영비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이제 운영비라는 것은 공공요금 관계 또 복사용지라든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고 저희들도 하고 나면 결산을 일일이 받고 합니다. 그래서 딱 이것은 된다 이것은 안 된다는 없지만은 그 운영비 쪽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정산내역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특히 제가 애매했던 게 이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기관들이 다 아니더라고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25%는 그 보니까는 운영하는 쪽에 가져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75%는 활동 지원사한테 월급으로 주는 거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운영비로 쓰도록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남았다고 복지관 쪽에 돈을 유입이 되게 그렇게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아예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해서만 쓰게 되어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 운영비가 5군데가 쓰는 게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전부다 그러고 한 군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후원금도 받고 있더라고요. 600만 원 정도를 그럼 이 후원금은 자활에서 받은 겁니까 안 그러면 장애인 활동 지원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정산할 때 보니까 후원금은 왜 있는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후원금 죄송합니다. 후원금 부분은 제가 미처 이렇게 파악을 못 해서 그것은 파악을 한 번 해보고.

혜경

김혜경위원

예. 한 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확한 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리고 나눔 재가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는 안 받고 결산서만 있거든요. 아십니까? 예산은 제로로 다 되어 있고 결산서만 받으시니까 증감이 아예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그러면 나눔 재가센터 같은 경우 2019년도에 스타트가 언제 했는데 예산서는 없고 결산만. 제가 이제 주라고 하니까 예산 내역을 예산은 제로예요. 보조금이 제로, 제로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른 데는 보니까 또 예산을 잡아놨더라고요 전부다 그런데 여기만 보니까는 예산이 안 잡혀 있고 결산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한 번 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그 앞에 부분은 제가 결산서 같은 것을 미처 못 본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번 살펴보시고 아까 제가 말한 두 가지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따로 조금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김혜경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결산 보고서 작성하기 이전에 충분하게 검토한 후에 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기획총무위원회에.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점심시간 앞에 놔 놓고 질문하기가 좀 그렇는데. 다른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운영 보조금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해서 많이 완화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에 대책을 강구하고 또 대한노인회 총회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이 구체적인 범위가 안 나오거든 지원금의 비율이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일반 재래시장에 가서 살 수 있고 영수증을 카드를 안 쓰고 영수증을 첨부를 해야 된다는 비율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 몇%라고 저희들이 정해 놓지는 않았고 도서 벽지 지역에 카드 쓰기가 곤란한 지역에는 현금을 영수증을.

정철

유정철위원

도서 벽지만 있습니까? 농어촌은 안 그렇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농어촌도 저희들이 읍면지역에도.

정철

유정철위원

읍면은 그렇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면 다 쓸 수도 있고 그거는 카드를 다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정철

유정철위원

만일 지원금이 50만 원 나가면 50만 원을 카드를 안 쓰고 영수증을 첨부시키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기름을 샀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될 것이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비율을 저희들이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애매하게 업무처리를 해주시면 지시를 공문이 나가면 읍면에서도 담당하기도 그럴 꺼고 노인회에서도 노인회 장부를 하시는 분이 제일 힘듭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총무 맡아가지고 보통 뭐 마을에 공직이나 어디 계신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이 하지만은 어른들이 장부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거든. 그런 것도 정확한 지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리 해주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 어때요? 읍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와서 노인회에서 이야기 어떻게 반응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한 번 해보이소. 과장님한테 물어볼 건데 과장님은 그때 이것 할 때 안 계셨거든.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담당 김경중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질문과 격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로당에서 운영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도비가 9만 원 그 외에 2만 원에서 경로당 평가제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마스크 좀 벗고.

김미옥위원장

마스크 벗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정철

유정철위원

마스크 벗고 있습니다.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읍면지역하고 도서 벽지 지역 같은 경우에 현금을 지출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하고 해서 그 결과를 받은 결과 %는 정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나머지 그 경로당 운영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셔서 자율성을 더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더 긍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반응이 어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상당히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주장했던 부분이니까 거의 다 고마워하시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우리 기총에 계신 위원님들이 하신 겁니다. 여기에 지금 8대 의원들이 기총에 계신 분들이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이게 이루어 낸 거란 말입니다. 그게 그때 그리 만들어서 고맙다는 이야기 들은 분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걸.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예. 노인회이든 경로당이든 잘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를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의원들이, 직원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어른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는 쪽도 한 번쯤 의정 활동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예.

경중

김경중노인복지팀장

감사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다음에는 38페이지 조금 전에 경로당 평가 나왔는데 이게 2년 동안에 평가하는 거지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2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년 단위로 하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평가를.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한 번해가지고 2년을 적용을 시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게 나는 좀 안타까운 게 한 번에 2년을 적용시키니까 처음 평가를 할 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잘 못되고 나면 2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를 힘이 들겠습니다만은 평가를 1년에 한 번씩 하시든지 그래서 기준은 2년을 잡더라도 특이하게 나아졌다든지 그랬을 때는 다시 등급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연말에 다시 하러 가는 시점인데 그때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연말에 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올 연말 해야 되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할 때 그때부터 2년을 두면 2022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1년 단위로 21년 정도 또 한 번 해가지고 거기에 특이하게 좀 전년도 보다 결과가 좋게 나왔다든지 점수가 좋게 나왔다든지 하면 한 등급을 올려준다든지. 그래서 어른들이 아니 사실 내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어른들이 그 책임을 맡아가지고 2년 동안 계신다는 게 힘듭니다. 자기 임기 동안에 좀 등급 올려가지고 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는 분이 있어 노인당을 맡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은 5년, 2년 아무것도 아닌데 어른들의 2년은 참 긴 2년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 해서 한번 평가를 더 하셔가지고 힘이 들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하셔서 등급을 올려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올려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거는 어떤 방법이 좋은지 위원님 저희들도 고민을 함 해보겠습니다. 2년 단위로 해가지고 또 중간에 만약에 이의 신청을 한다든지 해주면은 바꿔주는 게 더 나을 건지 아니면은 1년마다 하는 게 나을 건지는 조금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결정을.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2년을 끊어놓고 우리는 처음에는 노인회장이 바뀌면은 또 그런 게 있거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노인회장들마다 자기가 그 역량에 따라서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노인 회장이 바뀌어서 앞에는 단합이 안 되었는데 지금은 단합이 되어 잘 되어있는데 우리 재평가 한번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건의사항, 건의가 들어왔을 때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걸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도 함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른들이 그게 얼마 아닌데도 좀 그런 걸 좀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마을을 다녀보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리 좀 해주십시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2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민선 7기 공약사항 중에 고령 친화도시 조성 이래 놨어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고령 친화도시 조성 이게 뭐 어디에 가입하고 WTO에 추진 도시 벤치마킹하고 가입하고 이게 고령 도시 친화입니까? 고령 도시가 무엇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고령 친화도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노인들이 살기에 편리하게.

정철

유정철위원

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조금 상세하게 예를 들자면은 시내버스를 하나 타러 가면은 승강장에 얼마나 노인들이 좀 앉기에 편하게 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노인들이 이렇게 버스 배차 시간 간격이라든지 이런 게 잘 붙어져 있는지 또 버스를 타면 저상버스 같은 게 얼마나 보급이 되어있는지 환승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그런 부분들 해서 할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말씀 자르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추진현황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향후 추진계획을 지금 실과 소마다 받아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 중에 여기에 자료를 내어 놓은 것 중에 어느 항목에 그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저기 인증 추진 TF 회의 개최 이 안에.

정철

유정철위원

어디 어디 어디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고령 친화도시 인증 추진 TF 회의 개최 안에 실과 소 마다 앞으로 향후 해야 될 거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받았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들어 있다 말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 자료 좀 줄 수 있겠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실과 소마다 다 받은 것.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이게 고령 친화도시 조성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네트워크를 만들고 뭐 가입 신청을 하고 인증을 추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좀 어른들이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그 부분에서부터 좀 환경이라든지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외로움을 방지한다든지 건강을 관리한다든지 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부분들도 예. 항목이 지금 60개가 넘습니다. 위원님 안에.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정철

유정철위원

60개가 넘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안에 그런 것들도.

정철

유정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머릿속에 있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 감사 자료에는 한 개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걸 좀 자료를 주시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혹시 그렇게 안 되어있으면 앞으로 이 부분은 고령 친화도시를 조성한다는 공약이 나왔으면 참모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 안 듣겠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 시간이 없어. 과장님 답변을 못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 고생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유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요구르트 배달 사업이 노노케어로 배달을 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들이 읍면지역에는 요구르트 배달하는 분들이 안 계셔서 노인 일자리 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하고 있고 읍면지역에 요구르트 동지역에 있는데는 요구르트 아줌마들이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건의를 드리는 게 특히나 우리 봉평 지역은 또 독거노인분들이 많이 사시고 해서 이런 분들 노인 고독사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 문을 두드려 보고 없으면은 그냥 바로 문에 매달아 놓고 바로 가버리는 그런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어머니들이 교육을 시킬 때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끔 좀 제대로 좀 교육을 시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서로가 좀 불편한 갑 더라고요. 그냥 막 매달아 놓고 가버리고 어떤 때는 뭐 며칠씩 매달려 있은 때도 한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교육을 좀 시켜서 내 보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18페이지 자체 보조금 관련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체 장애인 협회에 한 4,900만 원 이제가 계산해보니까 4,9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시각장애인 협회에 한 2,000만 원, 지적발달 장애인 협회에 한 3,400만 원이 지급되는데 큰 단체는 이렇게 지급되네요. 작은 단체는 조금 더 많이 작고, 기준이 무엇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이. 기준이라면 참 애매한데 아무래도 전 해에.

광호

정광호위원

좀 인원이 많다든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인원이 지체장애인은 아무래도 좀 숫자가 많고 장애인 등록 수라든지 요런 걸 보고 또 사업이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너무 제가 이리 보면서 어떤 장애인 단체는 몇 백만 원 밖에 안 받은 그런 단체도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좀 형평성을 고려해서 한번 잘 살펴봐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러고 우리 위원장님이하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장애인 단체를 만나는 게 서류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그죠? 서류상을 만나고 있는데 사실 여성장애인 종합 지원 센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저도 몰라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행감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같이해가지고 중요 사업장도 보기도 하는데 이런 관련해서 우리 장애인이나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을 한번 쭉 둘러봤으면. 그리고 위치가 어디 있는 것도 알아야 우리가 가서 뒤에라도 개인적으로 들러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우리가 물어보기라도 할 텐데 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한번 날을 잡아서 우리 과장님이 한번 통보를 주시면은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함 그런 단체들을 센터나 그런 곳을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

김미옥위원장

정광호 의원님 의견은 좋으신데 우리 위원들끼리 한번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통보를 해야지 거기서 있다가 과장이 연락 온다고 하는 그거는 좋지 않은 것 같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들도 어차피 한번.

광호

정광호위원

토론은 토론이니까.

김미옥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한번 예. 보도록 해보입시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추후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좋은 생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럼 일간 한번 가보도록 해 보입시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아까 우리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라 등급 정도 되면 어떤 기준으로 점검됩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라 기준 정도 되면 아무래도 숫자가 욕지 연대도라든지 저런 데는 숫자도 너무 미미하고 활동하기로도 아무래도 조금 적고 이런 데는 라 등급.

광호

정광호위원

숫자라 하면은.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용 숫자.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용 숫자인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노인 숫자.

광호

정광호위원

주로 보면은 우리 경로당에 한 30명 안팎으로 있기도 하고 또 좀 많은 데는 30 몇 명 40명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우리 동네도 이리 보면은 주로 일이 많을 때는 밭에 일이 있다든지 하면은 4명, 5명밖에 안 모이는 그런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라 등급으로 떨어지는 겁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한번 물어 보입시다.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복지 기금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노인 복지가 있지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노인 복지는 법상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의 기금입니까? 아니면 임의 기금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법에서 할 수 있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해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조례를 했지 법에서 의무사항으로 꼭 해야 되는 기금은 아니지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노인복지 기금에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이 노인복지 기금을 설립을 했을까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노인들의 건전한 생활하시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설립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의하면은 기금의 설치 목적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는 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사업을 병행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 지금 얼마 전에는 자산 취득비로 해서 하다가 그게 목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요새는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해서 온갖 걸 다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예. 맞습니다.

그럼 굳이 이 기금이 존속될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심명란 저희가 처음 참 위원님 말씀대로 할 때에는 일반회계가 없어가지고 기금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아주 오래전에는 또 이율이 좋을 때는.

예. 예.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 현실 적으로는 지금 이율도 너무 작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일반회계에도 예산을 또 편성을 많이 해주시는데 단지 이게 지금 저희 조례에 존치 기한이 있다 보니. 요걸 또 바로 우리가 바로 없애자 이렇게는 못하고 있고 향후로는 이렇게 통폐합을 시키거나 또 존치 기한이 끝나면은 없애는 게 저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존치 기한이 지금 언제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 5년간 들어갔습니다.

김미옥위원장

2024년이면 이게 언제 갱신이 됐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 연말에 올 1월 1일부터 됐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2020년부터. 1월 1일부터 됐지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서 이미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몇 년 전부터는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또 나름은 급할 때 또 노인복지 기금 이율로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또 쓰기도 하고 해서. 정말 노인들한테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더 된다면 이걸 없애기가 너무 아쉬워서 그랬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에 이율이 높을 때에는 그게 효율적이고 일반회계로 할 수 없을 때는 정말 유용하게 했습니다. 저도 제 지역구에 과장님 시절에 그 이자 7월 달에 나오는 것 받아가지고 자그마한 안마의자를 해 줬던 그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이미 지금 그 금융기관에 이율도 지금 거의 없다시피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 기금이 얼마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8억 2,000 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8억 2,000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8억 2,000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는 느낌이 듭니다. 필요한 노인회 복지에 관한 것은 일반회계로 얼마든지 모든 게 지금 거의 어르신들도 거의 만족할 만한 수준의 지금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장

그렇다고 이자가 금융기관에 이자가 높아서, 이자가 많아서 그 부분이라도 한쪽에 어떤 제대로 커버가 안 되는 부분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8억 2,000이라는 예산만 사장시키는 게 있는데 이걸 조금 2020년 1월 1일 자로 갱신할 때 존속기한을 이걸 이미 좀 다뤘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그래서 그대로 지금 8억 2,000이라는 돈을 2024년까지 계속 사장시키는데 존속기한을 그 이전에 변동 시킬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그 저희들 기획 계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뒤에 한번 의논을 해보셔가지고.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능한 일인지 조례가 이리 있어도 또 그게 가능한 일인지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또 우리 제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15조에 보면 기금의 통합과 폐지에 대한 또 조항도 있습니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어쩔 수 없다지만 이렇게 임의 상으로 기금이 되어 있고 기금의 우리가 설치할 때 그때의 상황과 지금 모든 상황과 여건이 바뀌었을 때는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시 제정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대로 예산을 사장시키다시피 놔 놓고 없는 돈에 일반회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지금 현재 우리 경로당 개수는 몇 개입니까?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250개소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얼마 전까지 250개가 아니었는데 앞으로 또 고령화 인구가 지속적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 불어나고 일반회계에서 써야 되는 쓰임새는 더 많아져간다고 충분히 예상이 되지요?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을 미뤄서라도 2024년 그 존속기한 그거 기다릴 것까지 가시지 마시고 지금 금융기관에 이자가 거의 뭐 제로% 정도 될 정도까지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게 이런 것도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 결과를 주십시오.

명란

심명란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네. 더 이상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어제는 미수동을 가는 바람에 14시 30분을 했는데 지금은 무전동이니까 빨리 갔다 온다고 보고 14시까지 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정회 12시 53분

속개 14시 11분

14시 1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박순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건강하실 기원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 의회행정사무감사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보고 시간에 보고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8페이지 2019년도 사업 중에 국ㆍ도비 반납 현황이 나오는데 이게 국비가 없는 것은 원래 없는 겁니까? 국비가 지원이 안 된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국비가 없는 겁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없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도비 반납하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대부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안 해서 그런 게 좀 많이 보이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작년에 2019년 거 이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코로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2019년도이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 그런데 어린이 쪽에 보육료 가정양육수당이 2,900 그다음에 아동급식 지원 보육원 처우 개선 어린이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쪽에서 집행이 반납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동이 많이 줄은 것도 그다음에 보육관련 된 것은 원아가 줄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급식비라든지 동시에 다 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원인은 원아가 준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정철

유정철위원

원아가 준다는 것은 추계가 보통 출생신고를 하고 나면 추계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 그거 나오는 것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합니까? 안 그러면 고마 대강 주먹구구로 몇 명해 가지고 신청을 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중간에 저희들은 현황 보고를 하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위에서 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군에 맞게끔 배분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에 맞춰가 우리 저희들이 보고를 해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도비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과하게 내려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 우리가 아동 숫자는 정확하게 보고를 하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결산검사 지적 사항도 계상을 많이 해서 예비비가 많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이야기도 있었거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말이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저번에 지적을 해가지고 절대 위원장님께서 그때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비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안 쓰고 놔둔다 해갖고.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추계는 우리가 정확하게 올렸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국비나 도비가 더 생각보다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더 많이 배부가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7페이지에 보면 모자보호시설 신애원 그린나래 그 밑에 엄마와 아기 계속 현원에서 정원이 현원보다 다 많지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요즘에는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정원보다 현원이 작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적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이거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초과할 수는 없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초과할 수는 없는데 요즘에는 현원이 항상 정원보다 많이 떨어집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적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게 경쟁력이 자기들은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엄마와 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근래에 많이 증가된 인원이 지금 이렇거든요. 그래 왜 이렇게 하고 활동을 안 하고 유치 이런 걸 안 하냐고 노력을 안 하냐고 이렇게 저희들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젊은 엄마들은 다른 시군에 이런 시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지방자치 단체마다 그 지원되는 내용이 다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지원이 많이 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 거도 우리 시에서도 많이 해주라 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뒤지는 편은 아니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그걸 비교표가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비교표가 있습니까? 다른 시군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비교표를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다음에 제가 한번 비교 분석 해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내가 듣는 견해에서는 타 시군 현금 지원을 해주고 우리는 물품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예를 한 개 들면 그렇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우리 방금 말씀하셨던 엄마들이 한 부모 가정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통영에서 지원하는 게 타 시 군에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못하다 불편하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 것 같으면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우리 통영 시내에 있는 사람을 유치하는 것 같으면 가능한데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 이런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외지에서도 우리가 홍보를 해가지고 유치를 해도 되거든요. 이런데 우리 통영에 있던 사람들도 가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외지에서 우리가 오도록 만들려고 하는데 저쪽에도 많으면은 굳이 우리 통영까지 안 온다 그런 게 있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지 과장님 말씀하시는 이게 그러면 우리가 통영에 이 대상자들이 몇 분이나 된다는 것 파악이 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걸 자기들 몇 명이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안 해요. 안 하는데.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한 부모 가정이라든지 미혼모라든지 먼저 실태 파악이 되어가지고 그분들이 불편한 게 뭔가 왜 떠나는가? 이게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지. 그걸 파악하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떠나지는 않는데 오지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라요.

정철

유정철위원

오지를 안 한다는 것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문제가 있는 거고. 떠난 건 한 개, 한 번도 없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떠나는 거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들어와서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이걸 오늘 내가 자료를 미리 받기 전에 행감이 끝나도 이 부분에 대상자들이 몇 분이고, 그분들이 어디로 전출로 간 거는 대강 나오니까 그 자료를 함 주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가 방금 말씀하시는 모든 것.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청소년 수련원 우리가 건물 지은지 몇 년 되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2003년도에 되었으니까 16~7년 정도 되었겠네요 보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17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부가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손을 좀 수리를 하고 해도 내부가 어떻습니까? 내가 요즘 가보지를 못했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내부가 일단은 숙박시설 자체가 규정에 지금 안 맞거든요. 요즘에 숙박 규정이 그 재난에 맞추다 보니까 우리 수련원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 시설은 요즘에 못 만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철

유정철위원

내진도 안 된 거 아닙니까? 저것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내진도 안 되어가 있습니다. 안 돼가 있고 일단 숙박 기준 그 자체부터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규정에 맞춰서 내부 리모델링하려고 13억을 우리가 도에다가 신청을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우리 문화의 집에 청소년에 11억을 저희들이 확보하는 바람에 통영시에만 이중으로 지원이 안 된다 해갖고 저희들이 거절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다시 저희들이 그걸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한 15억 정도 받아 갖고 내부하고 외부 드라이비트 이런 걸 전부다 제거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가 아예 그 정도 건물 같으면 헐고 신축을 하는 게 좋은가? 아예 없애는 게 나은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없애는 것은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렇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학생들이 오는 것은 꾸준하게 온다 말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게 수련원 운영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게 숙박까지 곁들여서 있기 때문에 운행이 되는 거거든요.

정철

유정철위원

자연환경이 좋으니까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근본적인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 내진설계를 하고 보강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을 한번 근본적인 진단을 한번 해 보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가족지원센터 이게 나오는데 보니까 2020년 12월 발주 착공이 되어 있네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6월부터 설계를 들어 가가 지고 지금 12월 착공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착공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은 예산은 다 확보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은 이미 확보가 우리가 절반 50%는 확보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에 다 하는 게 안 좋겠나 해가지고 국 도비만 지금 우리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국 도비 확보되어 있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예산에 큰 문제가 없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지역에 승인도 다 됐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승인이 다 됐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다 됐습니다. 절차도 지금 전부다 마쳤고.

정철

유정철위원

절차 다 됐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지금 우리가 맞춰 갈 거고 설계 공모 들어가면 됩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추진하시면서 뭐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맨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국회도 갔었고 여러 가지 이리이리 했었거든요. 그때 조금 애로가 있었지요.

정철

유정철위원

지금 이제 다 해결되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이제 저희들 하면서 절차 맞춰가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내년도에 시비 확보할 때에 의원님들께서 좀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내년도까지 여기 계실 거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아니요. 제가 없더라도 누가 와도 저희들이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니까 예. 협조해 주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알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1페이지에 출산지원금 22번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62페이지는 공립 어린이집 운영 현황. 아 60페이지.

이옥

이이옥위원

아 60. 61 예. 출산 지원금 지원 및 관리 현황에 지금 계속 첫애를 놓으면은 작다 작다 그런데 또 셋째 이후에 3백만 원이 지금 보니까 신청 시, 6개월 뒤, 12개월 뒤 이래가지고 분할 100만 원씩을 나중에 되어 있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고 이제 둘째는 뭐 신청 시, 6개월 뒤 또 그것도 각각 100만 원씩.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첫째 1백만 원 신청 시 지급 이래 놨는데 지금 이거를 한 명도 안 낳아갖고 이러는데 셋째까지 이거 하는 것은 돈 안 나가거든요. 통영에서 셋째 해가지고 나간 금액이 얼마 되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아직까지 셋째가 출산하는데도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간혹 있지. 그런데 사실 첫째를 낳는데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게 하나를 낳아 놓으면은 둘째 낳기 쉽고 또 셋째. 애가 예뻐 갖고 보통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바꿔야 되지. 전체적으로 이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낳는 즉시 3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든지. 이거를 좀 시에서 시 정책적으로 애들이 있어야 시가 존립을 하지 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다른 지역으로 갈까 봐서.

이옥

이이옥위원

안 그러니까 갈까 싶어서. 어디서 오든지 와서 여기에 와서 애를 낳으면은 뭐 몇 개월 있다가 낳든지 뭐 주민등록을 이런 거를 이런 걸 다하면은 애 지금 못 잡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디서 임신을 해가 와서 출산을 여기서 하면은 무조건 준다든지. 이런 거를.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요즘에는 6개월 우리 시에 살아야 주는 게 아니고 그걸 조금 개정을 해가지고 그때 6개월 안 됐더라 해도 6개월 되는 그 시기부터 지급을 합니다. 그전에 우리가 애가 6개월 전에 안 태어나도 우리 시에 3개월 전에 와가지고 애가 태어나면.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원 대상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6개월 지나고 나면은 돈은 지원은 해주거든요. 예전에는 6개월 전에 전입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당시에 지원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개정을 해가지고 6개월 안됐어도 우리 시에 좀 거주를 하면서 6개월 되는 그 시기부터 지금은 돈은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뭐 일단 출산을 여기서 전입신고를 해가 와서 낳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애를 낳고 나서 언제까지 여기 좀 살게끔 한다든지. 어쨌든 전체적으로 여기서 낳든지 어디서 낳든지 우리나라에 애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지 이걸 갖다가 뭐 언제 몇 달을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복잡하거든. 복잡해가지고 애를 지금 잡는 데는 이렇게 하면 실패할 확률이 많고. 애를 지금 일부러 여기 와서 뭐 놓는 일은 잘 없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대도시로 나가려 하지.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좀 셋째 이후 300만 원 이런 거를 첫째를 낳는 즉시 준다든지. 이거는 우리 시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거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조례 바꿔가지고 시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파격적으로 우리 시장님이고 과에서 이거 하려고 하면 하는 거잖습니까. 그거 뭐 조례 바꾸는 거야 의회에서 우리 통영시 애, 사람 모으는 건데 이거 안 되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우리 인구 정책팀하고도 서로 협의해가지고. 예. 해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진짜 이거는 협의 한번. 지금 이거 당장 바꿔야 된다 당장 바꿔야 돼. 이거를 이렇게 맨날 뭐 이렇게 해놔 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어쨌든 이거 한번 시도해 보시는 걸로 합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고민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실천을 해야 된다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실천을 바로 그런데 그걸 또 여러분이 계시다 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고 다른 시군하고 어떻는지.

이옥

이이옥위원

이거는 전부가 다 원하는 거지 우리가 뭐 한 사람이라도 사람을 잡아야지 사람 없는 도시에 맨날 뭐 공무원만 또 앉아서 머리 맞대고 있으면 뭐 합니까?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첫째, 둘째, 셋째 주는 거는 지금 2020년도부터 지금 바뀌어 가지고 첫 번째 주는 거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이이옥 위원님 이해를 돕게 설명을 안 해주십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 부분을 또 검토를 해보라 하니까 말씀을 하시는 거라.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해드려야 이이옥 위원님이 그거를 참고를 하시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그래 올해부터 그게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옥

이이옥위원

올해부터 이제 100만 원을 바로 또 준다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되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것도 이제 지금 주는 게 100만 원 처음 들어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작년에는 셋째 아이부터 아까 제가 앞에 제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옥

이이옥위원

전번에 보니까 이거 아니었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셋째 아이부터 줬었거든요. 돈을 300만 원을 그런데 그걸 확대시키자 해가지고 올해부터 첫째, 둘째를 추가로 해갖고 이번에 이렇게 한 겁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려서 저는 알고 계신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설사 2020년부터 해도 또 바꾸면 되지 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요.

이옥

이이옥위원

이거를 100만 원 주기 올해부터 했다고 이거를 계속 유지하고, 100만 원 준다고 애 낳겠어요? 안 낳지. 사실은 뭐 1,000만 원을 주나 500만 원을 주나 이리 이리 하면 더 파격적으로 하면 더 좋지 사실은.

김미옥위원장

(마이크 끄고 토론하심. 청취불능)

이옥

이이옥위원

예산이 그게 제일 중요하지 딴 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일단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옥

이이옥위원

시비라도 진짜 딴 데 거라도 애들은 인구를 늘리는 게 제일 목적이니까 어쨌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어쨌든 이거는 함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신규 인가 및 폐지 현황이 있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여기 보면은 운영 곤란이 돼가지고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있네요. 보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벌써 지금 이제 폐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17소가 2019년도 하고 2018년 상반기에 해가지고 나온 게 지금 17소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우리 감사 기간 중에 폐지된 곳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작년까지 19년도까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올해 4월까지 해가지고 문 닫은 데가 지금 17소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애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운영이 안 된다 하는 것은 뭐 숫자가 너무 적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원아 부족이죠. 아무래도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니까 숫자가 적어. 그러면 이 애들은 가까운 딴 유치원으로 국립 뭐 공립 유치원으로 이제 가는 겁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공립도 가고 민간 옮겨간 어린이도 있고 원아도 있고 뭐 다양하게 갔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폐지되어가지고 딴 데로 옮겨가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숫자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숫자는 지금 저희들이 원아 문 닫을 때 이게 서서히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그 원아가 작년에 초창기에 다른 어린이집에 등록을 했다든지 이리 되었기 때문에 어느 어린이집이 바로 그때가 하루아침에 다 문을 닫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서서히 이 애가 다른데 가고 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어떻게 이동이 되었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지금 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공립 유치원에 인원수라든지 이런 거에는 별 뭐 차질이 없습니까 그러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이집도 한 70 몇 % 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도 그게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옮겨 간데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도 이렇게 운영을 잘 한데는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 옮겨 간 원아도 많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자꾸 폐지가 되면은 애들도 없고 하는데 그러면 또 만일에 신규로 어린이집을 만일에 누가 또 신설을 하겠다 하면 그런 건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본인들이 건립을 한다는데 우리가 안 해줄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이 원아 제한은 두고 있습니다. 정원은 저희들이 제한을 두거든요. 49인 이하는 가능하지만은 그 이상 대형 어린이집은 건립을 못 하도록 저희들이 딱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서도 또 신규로 만들 때는 우리 보육정책 위원회에서 통과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이옥

이이옥위원

신청을 자기들이 사업을 전문 학생 수를 전체 어린이 숫자를 유아 숫자를 전부다 취합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그냥 한번 어린이집 하면은 되겠다 싶어서 신설을 하면은 그렇다고 허가를 내주면 시 전체에서는 그 숫자가 어린이 숫자가 나온다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어린이 숫자가 없는 그런 것도 본인이 감안해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지 그 선택을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은 신설 이거 하면은 유지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보조를 해줘야 되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어차피 아니 그 유지비라는 것이 원아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고 그분이 뒤에 들어선다고 해서 원아가 한 명도 안 온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어차피 시설 잘 만들고 하면은 그 원아들이 다른 어린이집 애들이 그리 옮겨가는 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원아가 이렇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은 없거든요. 우리가 건축 허가 아파트 허가 같은 경우도 내어 주듯이 그리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조금은 뭐가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애들이 이제 거기 또 갔다가 또 뭐 조금 있다가 운영이 안 돼가지고 갈수록 애들이 없는데 이게 운영이 철철 애들이 자꾸 생겨가 될 리는 없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잘 못한다든지 시설이 안 좋다든지 하면 도태가 되는 거라. 그래 자연스럽게 그리 흘러가는 거지 너희가 원아가 없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가 인가를 못 내어 준다는 그런 거는 또 아닙니다 그거는.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도 이게 전체 숫자를 취합해가지고 시에서 너무 또 이게 난립을 해도 서로를 조금 또 그렇고 그렇다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무조건 신설을 내준다. 그러면 아무 제약이 없다 그 말이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제약할 수 있는 게 그래 정원을 이렇게 옛날에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 중에서도 정원을 100명 넘게 늘려 달라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어느 모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아까 진정민원 저희들이 해결한 그 부분에 보면은 자기들은 시설이 좋고 하니까 100인 이상 늘려 달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우리한테 늘려달라는 진정민원이 들어왔고 또 다른 쪽에서는 늘려주면 안 된다는 진정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당시에 충돌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신 있다 그런 거 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제 그래 이게 그런 장단점이 나오는 거라.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원을 대형으로 해 주면은 다른 어린이집에 많은 피해가 가니까는 49인 이하까지는 인정해 주지만 대형 어린이집은 인가를 못 내어준다는 그 조항만 저희들이 걸어 놓은 거라. 지금.

이옥

이이옥위원

정원 조절은 해줘야 되는 되게 되어있다는 말이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그게 인가를 승인을 해준다 너희가 문을 열수 있다 없다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옥

이이옥위원

그런데 이 숫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저거가 많이 해달라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허가를 해 줬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 폐지가 안 되게끔 적당하게 유지를 해주는 골고루 해주는 데는 시에서 조금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러지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보육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거든요. 그래 수립을 하면은 그 수립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받습니다. 받아갖고 보육정책 위원회에 통과를 시키는데 그래 그 부분이 저희들이 제약할 수 있는 부분이 정원 조정 외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물어봅시다. 아까 출산 지원금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작년 연말에 이 조례가 개정 되었다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5대 때 출산장려금을 300만 원 셋째 아이 이후로 300만 원주기로 한 거를 첫째 아이도 안 놓는 마당에 무슨 셋째 아이 때까지 그거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불필요한 효율성이 적다해가지고 지난 연말에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할 때 그때 첫째 애 100만 원이면은 좀 작다 금액을 좀 더 높이라고를 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설명이 내가 기억하기로 순수 시비기 때문에 통영시 시책사업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 외에 또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은 도라든지 시라든지 그다음에 출산 이 장려금 말고도 출산 지원비 되는 게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면 첫 아기 낳으면은 우리 출산 장려금은 시책사업으로 100만 원이 나가는데 100만 원 말고 이렇게 지원 되는 게 국비, 도비, 시비 물품부터 포함해서 대략 얼마나 되나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조례 개정은 저희들이 그 당시에 제가 안 했고 기획예산 담당관실에서 했거든요.

김미옥위원장

기획예산실에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기억을 못 하구나.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 그 당시에 설명은 예. 제가 그 부분에 기억을 예. 못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된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렇구나. 그래 그때 할 때 이 100만 원이 좀 작다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게 시에 100만 원 200만 원 예산 추계를 쭉 내었는데 금액이 많더라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기총에서 다뤘는데 그때 그 금액을 더 좀 올려 인상하는 것을 고집을 못하겠더라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했는데 우리 이이옥 위원님도 사실 첫째를 낳아야 되는데 그래서 첫째에 조금 방점을 찍었으면 싶은 생각이 많더라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 그런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함 해보시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어차피 지금 출산이 안 돼서 지금 모든 게 잘 안돌아 가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아요.

김미옥위원장

이게 뭐 지난 연말에 한 거지만은 비용추계라든지 한번 상세히 또 한 번 내어 보십시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이게 참 조례는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시행은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하니까 이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조금 밸런스가 조금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게 정서라든지 분위가 안 나서 조금 답답한 감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함 보고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한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보시지요. 그리고 우리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양성평등기금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면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예치 된 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한 1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10억 정도 되어 있지요? 그래서 4.000만 원 하고. 그런데 지금 양성평등에 관련한 그 예산들이 일반회계에서 지금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양성평등 기금도 예.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에서도 저번에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저희 위원이시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업 자체가 양성평등에 안 맞다는 그런 말씀도 솔직히 있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성평등 그 조례에 보면은 여성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양성평등기금을 쓸 수 있다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하고는 조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까?

김미옥위원장

예. 갭이 생기네요. 그 의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양성평등 기금은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임의로 규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옛날에처럼 금융기관에 10억을 예치해 놓으면 옛날 같으면 금융기관에 이자가 높을 때는 상당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상당히 좀 효율성 있게 했는데 지금은 거의 뭐 이자가 0%에 가까운 이런 상황에서 그 기금의 원래 설치 목적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을 기금으로 하는 게 기금의 설치 목적인데 우리가 양성평등에 관련한 거는 지금 일반회계에서 거의 다 처리해 내고 있고. 단지 양성평등기금을 가지고 하면은 신청하는 단체에 한 단체에 한 300만 원씩이 이리 나눠지다 보니까 신청하는 단체도 없고 여성 단체 소속만 18개 단체인데 몇 단체가 없고 받는 단체도 300만 원 받아지고는. 한 예를 들면 여성포럼 같은 데서 지금 명사 초청 강연회를 10월 달에 준비하고 있다 하는데 그 강사 개런티만 해도 지금 500이 나가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러면은 단체에서 자기 자부담을 충분히 많이 낼 수 있는 단체 아니면은 그 사업도 할 수도 없어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할 수도 없고 좀 더 주자고 하자니 지금 금융 이자가 낮아있으니까 그것도 안 되고 양성평등 관련한 거나 그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다 처리되고 그럼 굳이 이게 법적 의무 사항도 아닌데 기금을 존속시켜가지고 그렇게 10억이라는 예산을. 10억 4,000이라는 예산을 거의 사장시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이 여기에 해당되는 게 아까 노인 복지 기금하고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이게 올 초에 했던 결산 위원회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5조에 보면 기금의 통합 내지 폐지가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존속 기간은 지금 2024년쯤 되지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2024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24년이지만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우리가 조례만 변경이 되면은 얼마든지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꼭 강제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은행에 이율이 높고 일반 회계로 못 할 시에는 기금을 설립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이 설치되던 그 시점하고 지금 하고는 시대 상황도 다르고 모든 여건이나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행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신축력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거를 통합 내지는 폐지해가지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부분을 한번 좀 검토를 해보시지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통합을 한 다른 시군에 한번 저희들이 한번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냐고 저희들이 한번 통화도 해본 적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통화를 해본 적이 있고 그렇거든요. 검토를 한 번 해봤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그걸 이렇게 개정을 이리 하면서 연장을 할 때에 일몰 그걸 연장을 작년 12월 말에 우리 연장을 했거든요.

김미옥위원장

예.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리하면서 그래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는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하면서 저희들도 폐지를 바랐거든요. 솔직히 폐지를 시켜버리고 일반 회계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냐는 쪽으로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서는 아직까지 이르지 않나 한 번만 더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폐지를 하자는 쪽으로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4년까지만 하고 우리가 폐지를 하는 게 안 좋겠나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연장을 시킨 거거든요. 그리된 겁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 우리 의원 생활 십수 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이 뭐냐 하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각 부서에서 우리 직원들께서 너무 헌신적으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타 지자체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타지자체가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서 굉장히 좀 두려움이 많이 앞서시는 것 같은데 타지자체 관련을 좀 따라야 되는 사항이 있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김미옥위원장

아니, 아니 과장님 들어보시지요. 우리 지자체에 상황과 사정에 따라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전국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거라도 우리 통영시에 합당하고 맞는 것은 선제적으로 해 나가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굳이 타지자체에 정부 행자부에 지침이라든지 지시가 내려와서 룰을 맞춰야 되는 하위기관으로써 그런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탄력적으로 해보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긴급재난 기본법이라든지 우리가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세입 감소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긴축재정을 하고 건전성 부분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10억이라는 이상의 돈을 사장시키면서 무슨 이율이 높아서 그 이자를 가지고 금융 이자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너무 비효율성입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은 24년도까지 갈 게 뭐 있습니까? 이 10억이라는 돈을 지금 이제 금융 이자가 거의 0%에 들어갑니다. 그럼 10억 4,000이라는 이걸 그림의 떡이라고 그러지요. 그냥 해놔 놓고 홀딩 시켜 놓고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통합 내지 폐지를 해가지고 차라리 일반회계에서 모든 걸 하고. 아까 그 단체에 지원받아가지고 사업비를 주는 것도 300씩 줘가지고는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신청하는 단체도 거의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현실적으로 사업비도 현실적으로 줘가지고 정말 이렇게 뭐가 좀 효율성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타 시군에 여쭤봐 가지고 한다는 게 통합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통합하는 것 보다는 폐지 쪽으로 가는 게 좋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통합을 하니까는 이게 다른 우리 통영시 전체에 통합이 다 기금이 통합이 되니까는 이게 그 목적 외에 별다른 사항도 아닌데 그 돈을 계속 써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비효율적으로 나가더랍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통합하는 것보다는 폐지하는 쪽이 좋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그쪽 지자체에 말만 지금 들으신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우리가 지금 8기 기금이 있습니까 딴 기금은 법정기금 2개 포함해서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 기금하고 우리 양성평등기금이 2개가 딱 그 케이스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래서 이 두 케이스를 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어떤 장단점과 그다음에 폐지를 했을 때 일반회계로 했을 때 장단점과 그걸 비교 분석을 지금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전체 기금을 통합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아시겠지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 예. 정광호 위원님이 조금 더 빨랐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고생 많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양성평등기금 이율이 어떻게 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율은 어쨌든 1,6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1년에 나오는 그 기금 이자가 10억인데 그러니까 1. 몇%밖에 안 되는 거죠. 연 1.6% 정도 6~7% 정도 나오겠네요.

광호

정광호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게 이제 매년 저희들이 예치를 매년 하거든요. 매년 하기 때문에 제1금고의 이율을 따라서 저희들이 2금고 경남은행에 예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은행의 기준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또 각 과에서 기금을 운용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거는 아주 높은 지금 현 시세에 조금 신경을 쓴 과들은 높은 금리로 해놔 놓고 아예 신경을 안 쓴 과들은 보니까 더 낮은 저금리로 과에서도 신경을 안 썼더라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아요. 그런 경우 있어요.

광호

정광호위원

이왕이면은 좀 더 높은 금리로 해가지고 그걸 많이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신경을 안 쓰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 신경 썼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되어 있는 과도. 저번에 결산검사할 때 보니까 그런 과들도 있더라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이왕이면 돈을 많이 받아야지 우리가 적게 받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남은행에서 인사차 저희 과에 오셨더라고요. 은행장님께서 은행장님이신가 담당하시는 분 오셨길래 제가 건의를 드렸거든요. 왜 꼭 말을 해야 그 이율을 높여주고 말을 안 하면 이율을 낮게 해갖고 우리를 감사에 지적당하도록 하노. 1금고에 이율을 맞춰가지고 우리에게 해줘야 우리가 다음에 감사에 지적이 안 되는데 이번에 감사 지적된 사항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우리는 10억은 큰 묶음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치를 할 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비 한 달 정도 3,100만 원을 우리가 보통예금을 넣어 놓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3,100만 원 그거는 우리가 10억 할 때는 율이 낮다 해가지고 항의를 해가지고 높여놓은 상황인데. 3,100만 원 우리가 그거를 또 몰라가지고 보통예금을 1금고보다 낮게 넣어 놨던 거라 그러니까는 부르시더라고요. 저를. 그래 갔더니만 왜 이 이율을 3,100만 원을 낮게 해놨냐고 하길래 그래 저희들은 그거는 당연히 보통예금이라 신경을 안 쓴 거는 죄송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금액은 우리가 높여 놨다 이리 하면서 제가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경남은행에 항의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말을 하나 안 하나 우리 시에 예치되는 것은 똑 금리를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최고의 금리를 올려가지고 우리에게 이익을 최대한 창출을 해야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걸 처박아 놔놓고는 있어서는 안 된다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광호

정광호위원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용역 발주 사업 형황에 19년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 유지 보수 관리해가지고 사업비가 1,416,000원이거든요. 올해 거는 2,905,000원이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두 배를 뛰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다른 거는 홈페이지 유지 보수비는 똑같거든요.

광호

정광호위원

네. 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똑같은데 기존에 안 하던 페이스북 서버를 이번에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그 금액이 1,500,000원 정도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나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갑작스럽게 1~2년 사이에 배 이상 올라가서 조금 규모는 똑같은 규모인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렇게 했다는 게 이상해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서버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네. 과장님. 정광호 위원 질의에 이어서 좀 해보겠습니다. 서버 구축이 페이스 북만 했나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페이스북만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런데 청소년들은 요즘 페이스북을 잘 안 하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페이스북이 여기는 그동안에 보면은 뭘 했냐면 뉴스 페이퍼라고 해가지고.

승민

이승민위원

네. 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발행하는 게 그 당시에 청소년 홈페이지에 그런 기능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페이스북 서버를 구축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활용도가 더 높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래서,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걸.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그 서버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저도 그쪽은 아주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도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요즘 청소년들이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이라는 많이 하거든요.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렇게 접속하고 페이스북으로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그런 쪽이 더 낫지 않았나. 서버 구축하기 전에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지 않았나.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도 잘 몰랐는데 일단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예. 보완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청소년들이 상담을 하기 위한 홈페이지잖아요. 복지와 홈페이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기 위해서 서버를 구축하는 것이니까 아마 제 생각은 지금 그렇습니다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더 쉽게 접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축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저도 아까 우리 유정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통영시 가족지원센터 관련해서 우리 시장님 공약인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공약사항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공약사항 중에서 이제 중도에 변경된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맨 처음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이고 그리했는데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가족지원센터로 변경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창원대학교 안에 경남종합지원센터가 있고 거제 쪽에 작년에 다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아마 종합지원센터가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알고 계시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시대적 흐름이 따라서 변경은 되었는데 거제 쪽에는 또 거제에 있는 유치원 교사라든지 보육교사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이고 창원 같은 경우에는 경남권인데 우리는 지리적으로 멀기 때문에 1시간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받는 교육들이 뭐냐 하면은 전문가 향상 교육이라든지 보수 교육이라든지 평가인증 뭐 여러 교육들이 있어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보통 주 중에 못 가기 때문에 주말에 가거나 뭐 야간은 거의 그쪽에도 보니까 원활하게 운영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육아지원센터라고 생각했던 부분에는 보면은 교사와 부모와 아동 비율이 거의 절반씩 이렇게 비율로 대한 형성이 되어 있다가 지금 통영시 가족지원센터가 되면서 거의 부모님들과 아동에 대한 부분에 안에 전반적인 다 흐름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이게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교사들과.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지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갭이 조금 생겼을 때 통영시에서 교사들에 대한 전문인 교육이 다른 타 지역으로 안가 고도 조금 더 재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조금 여쭤 보고 싶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이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가족지원센터로 전환을 할 당시에 이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사들 교육을 목적으로 위주로 건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안에 가족지원센터 안에 교사의 교육목적까지도 달성하면은 우리는 한 건물로써 다 해결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강당을 이렇게 크게 하나 짓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 칸막이로 해가지고 하는 것 뭐입니까? 가변 벽을 이리 만들어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요즘에는 또 교육이 많은 인원을 넣어가지고 몇 백 명을 넣어가지고 교육한다기보다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백 한 70~80명 선으로 해도 교육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 교육공간을 가족지원센터 안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추진하고 있으니까는 그런 부분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육아지원센터가 없어도.

혜경

김혜경위원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간은 사실 장애인 복지관 공간도 써도 되고, 사회복지관 공간을 써도 되고 이때까지 여타 우리가 도서관이나 이렇게 교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만일에 가족지원센터가 있으면 팀 중에서 그러면 한 부분이라도 이제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직원이 배치가 되는지가 중요하지 공간은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어디서 공간을 전문적으로 커리큘럼을 짜서 1년 동안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어떤 부분이 통영의 교사들한테 필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TV에나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점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상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래도 이제 직원 중에서 1명 정도는 이제 그런 직원이 들어와서 그런 교육에 대한 담당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것 보면은 건가가 들어가고 다문화가 들어가고 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걸 만들어 드리겠다고 말씀은 못하겠거든요. 그런데 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밖에 할 수 없어요. 그것은. 과에서 교육이 이런 이런 교육이 있으니까는 시행해가지고 통보를 하는 그 방법밖에 없고 지금 그 안에 저희들이 맞는 직원을 1명을 배정해가지고 사무실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됩니다 그 안에서는. 한다면은 저희 과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서 이제 우리 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국립하고 민간하고 가정하고 1년에 얼마 정도 이렇게 해서 연중 우리가 교사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게 1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로는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래 그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얼마든지 그 교육이 있으니까요.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무 교육인데 묶어서 거의 2개, 3개를 남발하듯이 해가지고 하루에 저녁에 갔다 와서 피곤한 와중에 하는데 그리하지 말고 다른데 쓰는 것보다는 교사교육에 대한 부분에 조금 이제 쓸 수 있는 게 조금 더 이제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 부분이 있다면 타지에 나가서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모니터링해 가지고 조금 했으면 좋겠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31페이지 보면 장난감은행이 아마 이제 여기 안에 또다시 우리 가족지원센터 안에 들어갈 건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들어갑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지금 현재 장난감은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몇 번을 저는 항상 종합복지관에 들어가면 그쪽도 열어보고 안에 있는 장난감이 어떻게 비치되어 있는지도 보아오는데 거기 보면은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 형식으로 이제 되어있고 소독을 해놓고 다음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합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보니까 원활하게 요즘 엄마들의 소비 형태가 요즘에는 전부다 사가지고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사 가고 하기보다는 대여를 엄청 많이 젊은 세대일수록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혜경

김혜경위원

괜찮은 물건인데 내가 대여를 했는데 10분의 1 이상 줄어든다면 그걸 많이 하고 있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거기에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연령별로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아이들을 키워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보행기부터 유모차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렇게 원활하게 많이 되어 있지 않고 오프라인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종목별로 온라인으로 되어가지고 지금 대여 상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본다면 요즘 사람들이 그쪽에 안에 들어가서 보고 선택하는 것보다는 제가 한번 전에 이야기했을 건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혜경

김혜경위원

온라인으로 되고 연령별로 되고 연령별로 필수 빌려주는 금액이. 금액은 거의 무료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왕 돈을 들여서 장난감 은행을 해 놓을 거면 그게 또 시장님 공약인데 그랬을 때 조금 더 원활하게 하려면 온라인 상태에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 어떤 게 지금 있고 어떤 게 지금 대여가 된 상태에서 내가 몇 개월을 할 건지. 진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예. 그래서 이왕 우리가 공약대로 그 안에 되면은 몇 년 안에 향후에 다 될 건데 그러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산망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두 군데 가봤는데 두 군데 가 본 데는 보니까 다 오프라인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앞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온라인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 가지만 좀 더 물어볼게요. 피곤하실 텐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괜찮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연합 통영시 지부가 어디에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지부 사무소는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사무실은 없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없고 구성이 되어가지고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 있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의논해가지고 추진이 되지 연합회 사무실은 따로 없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사무실은 따로 없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회원은 몇 명입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회원은 제가 정확하게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예.

광호

정광호위원

예. 그럼 어느 과에서 관리합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과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고 행사 할 때에 그 행사 자체가 저희 과다해가지고 그 당시에 출산 관련된 행사다 해가지고 저희 아동 팀에서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 앞에 번에 우리 업무보고회 할 때 의회 업무 1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 그게 우리 과에서 하는 게 안 맞다 해갖고 올해부터는 또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인구정책팀으로.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아. 그러면 거기다가 물어봐야 되겠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거기에서 지금 이렇게 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팀을 관리하는 게 아니고 관리를 안 하고 행사 자체에 할 때에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아마 거기서 할 겁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740만 원이나 주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740만 원해도 솔직히 많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 봤는데. 모르겠습니다. 그쪽 과에서는 어떻게 추진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 당시 그렇게 해갖고 겨우 해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그걸 한쪽으로 몰아라 해가지고 이렇게 한 줄 알고 있는데.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 과에서 갖고 있을 때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 과에서 그래 그 단체에서 이런 이런 행사할 테니까는. 이 업무 자체가 한 자녀 갖기 운동이니까 출산 관련돼서 해라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전에는. 예. 전에 이걸 관리를 할 때 과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럼 이 금액을 그 단체에다 주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교부를 해주면은 그 교부받은 그 단체에서 자기들이 추진하고 그 외에 지원을 해달라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게 그 단체가 회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아가지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8페이지 보면은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앞전에 김인애 과장님이십니까 계실 때 한번 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해당 대상자가 저기 4세대 했네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게 우리 5대 때 시의원 들어오니까 그때 당시에 200만 원이더라고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200만 원이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게 십수 년을 흘러와가지고 김인애 과장님 시절에 그 명색이 모자복지시설에 퇴소자에 자립정착금입니다. 자립 정착금을 돈 2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는 최소 한 부모 가족이기 때문에 최하 이것은 1인 가구도 최하 2명 이상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엄마나 모자니까. 엄마와 자식이 1명 이상이 되면 여기 보면 가족 수가 2명, 3명, 4명인데 현실화 좀 시켜야 안 됩니까? 통영에 모자복지시설을 퇴소해가 나갔을 때 이 돈 갖고 어디 가서 뭘 어찌합니까 3식구 나가고. 여기에 19년도 7월 31일 때는 김ㅇㅇ 이라는 분은 4명인데 이 4명이 나가서 이 현실화를 시키고 그리고 우리 대상자가 많아가지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비용추계 부분이 많이 든다 이러면 또 한 번쯤 생각을 좀 하지만 세대수도 항상 몇 세대 안 됐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안 됐었고 그러면은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이라는 용어를 쓰시지 말고 일부 보태준다는 이런 용어를 쓰시든지. 자립 정착금이라는 말을 하면서 진짜 이거는 안 바뀌네요. 딴 거는 많이 좀 변하고 오더만 제가 의원 생활 제 생활만 해도 지금 14년 만에 100만 원 딱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1월 달에 그때 의회 업무보고할 때 그때 위원장님께서 그때 또 그때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때 지적받으시고 저희들이 바로 우리 팀장님하고 앉아가지고 이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좀 시키자 그래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중간에 하기는 그래서 2021년 1월 달부터 당초예산에 반영 시켜서 지금 계획 수립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과장님.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중간에 시행을 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지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앞에 또.

김미옥위원장

이 세대 수는 연초에 1월 1일 자로 해가지고 대상을 끊습니까 그것도 아니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 한세대에 자립 정착금을 한 세대라도 좀 도움을 주자는 게 우리가 주 취지인데 그거를 왜 2021년 1월 1일로 맞춰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 그러면 중간에 추진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체 지원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중간에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계획 수립 다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거를 1월 1일 자 회계연도 맞추는 것도 아니고 1월 1일 자 굳이 맞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러면은 저희들이 시장님 방침도 받아보고 좀 더 논의를 해가지고 추진함 해보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시장님하고 방침 받아가지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김미옥위원장

이 세대 수가 지금까지 제가 쭉 와서 보니까 뭐 3세대, 4세대, 5세대를 넘지를 않던데요. 이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비용추계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수립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도 아니고. 회계연도를 맞춰야 돼서 1월 1일로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모자복지시설 퇴소자에 focus를 맞추면은 진짜 이게 나가는 달이 정해져 있습니까? 퇴소하는 게 그거는 꼭 아니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그래 아니 2년 이상만 모자복지시설에 거주하고 나가면은 저희들이 물리 연장도 가능한데 일단 2년 이상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이 되거든요.

김미옥위원장

그러니까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그러면은 위원장님께서 다른 시군하고 저희들이 비교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해보는데 자립 정착금이라는 기준 자체도 저희들로써는 솔직히 잡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게. 그러면은 이분들이 그동안에 우리 복지시설에 들어왔으면은 그 당시에 2년, 4년 있다가 나가면은 상당히 목돈을 마련해 나가거든요. 왜냐하면은 모든 걸 지원을 다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매월 자기들 적립하는 예금 현황을 다 봤거든요. 함부로 돈을 못 쓰게 하고 돈을 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보면은 돈을 몇 천만 원의 돈을 잘 모아요. 자기들 최대한으로 우리가 방세가 나가나 물세가 나가나 모든 게 다 나가기 때문에 돈을 상당히 많이 모으고. 그다음에 또 자기들이 나갈 때는 우리가 LH에 연계시켜 갖고 집을 이렇게 전세를 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또 해주거든요. 그런 것도 하지. 그래서 저희들은 제 생각은 이사를 나가가지고 이사 경비라든지 그다음에 바로 이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것 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은 그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미옥위원장

그런데 모자복지시설에 보통 2년입니까? 거주할 수 있는 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2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김미옥위원장

2년이면 1회에 한해서 가능하면 4년 동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미옥위원장

얼마를 벌 수 있겠습니까? 뭐 몇 억을 벌 수 있습니까? 그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은 이게 당장 몇 년 후에 퇴소한지 복지 사각지대에 딱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게 케이스가 그러고 보통 보면 아이들의 연령이 낮을 건데 하면은 애들이 커가면서 애들 밑에 양쪽 부모 밑에서 이렇게 양육을 해도 힘든 세상에.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장

한 부모가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는 주변에서 그 분 주변에서 전부다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게. 이 세대들이 잘 건강하게 잘 살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지요? 그러니까 당장 퇴소할 때는 한 2년간 최장 4년간의 좀 벌 인 돈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밖에 나가서 실질 생활하다 보면은 그게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우리가 생활해보지 않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검토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생각해보시고 예. 당장이라도 시장님 보고드리고 방침을 받아가지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또 위원장님하고도 먼저 사전에 저희들이 또 한 번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장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엄마와 아기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1회 연장을 해서 2년에서 4년인데. 최대 4년까지 하는데 거기에 지금 갓난아기를 둔 그 미혼모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엄마 미혼모들이 아기 돌봄 같은 거기에서는 본인들이 다른 생계비도 나가도 다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돈을 안 벌어도 다 이렇게 생활은 다 되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 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방금 그거는 우리 신애원 그린나래고요. 엄마와 아기하고는 또 조금 틀리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다르지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엄마와 아기도 퇴소 자립 정착금이 있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거는 시설하고 또 조금 틀립니다. 거기는 지금 없습니다. 거기는 수시로 들락날락하거든요.

승민

이승민위원

예.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애들은 엄마와 아기에서는 자기들이 2년 정해져 있고 막 그렇지는 않고 그 엄마와 아기들은 애기가 조금 크고 나면 다른 데로 간다든지 해가지고. 예. 예. 그래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자립 정착금 지원 지금 하는 부분을 2021년도부터 1월부터 하실 거라고 세웠던 계획 있잖아요?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수 있잖습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인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냐면.

승민

이승민위원

예.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이걸 기준 자체를 못 잡다 보니까는 대강 다른 시군은 또 어떻게 하는지 다른 도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참고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다른 시 그걸 다 따라서는 안되겠지만은 그래 보면은 정말 위원장님 걱정하셨듯이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보니까 다 300만 원이 주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500만 원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고 그 외에는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래서 우리 시에서.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승민

이승민위원

내년부터 1월부터 하려고 하던 그 계획을 세워 놓은 게 있으시니까. 금액이?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세웠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승민

이승민위원

왜? 말씀을 못 드리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드리겠는데 아직까지 방침도 안 받은 상황인데 요런 데서 오픈되기는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니 방침을 받기 전에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과에서 시장님에게 방침 받을 계획이 있잖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제가 그거는 방침을 아직 안 받은 겁니다. 안 받고 저희들 생각은 한 1,000만 원 정도를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사 비용하고 가가 지고 긴급하게 그 안에 자기들 사는데 필요한 집기류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 정도로만 해갖고 저는 한 1,000만 원 정도를 생각을 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나가서 아까 LH 하고 말씀하셨는데. LH 쪽이나 이런데 방을 이렇게 구해서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까?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번에도 나간 사람은 LH에 연결시켜 나가거든요. 그래 그리 하면은.

승민

이승민위원

몇 세대가.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1세대 지금 나갈 겁니다. 예.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연계시키는 게 많거든요. 전세자금 연계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내 보내지 않고 최대한으로 나가서까지도 저희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이 정착금 300만 원이 바로 본인들에게 당사자에게 바로 입금이 되는 거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다른 곳에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옥

박순옥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바로 들어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하고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자리에 잠시만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국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복지국 세무과,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