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정수 의원 발언

제267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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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5월 28일 당 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된 증인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문화생활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원정화주식회사 대표 신길식 증인, 증인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질의에 앞서 이 자료는 어디서 깔아준 거예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세원정화에서. 먼저 인적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신길식 증인, 세원정화주식회사 대표가 맞습니까?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예, 맞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인적사항이 확인되었으므로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신길식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신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길식 증인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선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세원정화주식회사대표 신길식.

광자

곽광자위원장

신길식 증인께서는 증인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신길식 증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오늘 대표님,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여러 위원님 책상에 이 자료를 깔아놨는데 읽어볼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요. 이 자료를 깔아준 이유하고 이 속에 있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 한 말씀 해 주세요.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제가 25년 전에 관악구청으로부터 부당한일을 당하면서 내 나이가 환갑 때쯤 돼서 이 얘기를 꼭 한번 해야겠다 했는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악구 봉천동·남현동 분뇨·정화조 신규 허가 문제는 서울시 25개 구청 문제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허가 제한규정이 법률과 조례에 규정돼 있어서 신규허가를 서울시 25개 구청 어느 구청에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악구청에서만 규정을 위반해서 2015년 7월부터 12월까지 구청 내부적으로 그 다음에 신규업체 삼지공영이 내부적으로 허가를 쭉 해오면서 세원정화에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될 수 있고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문서 통지 그다음에 청소구역, 청소물량, 청소제도 그다음에 유휴인력, 유휴장비 협의 등이 일체 없었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신규허가를 하는 과정에서도 세원정화의 동의나 설명절차가 전혀 없이 쭉 진행돼서 이런 문건을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려서 여러 위원님께 문서로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세원정화 한 군데에서 관악구의 대행을 했습니까?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서는 관악구가 27개 동이었습니다. 서울시 다른 구청은 원래 서울시 청소 민영화는 1.978년에 했습니다만 관악구는 그 당시 고지대, 좁은 골목, 경사로 등에 의해서 채산성이 없어서 아무도 청소 민영화를 맡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뒤인 서울시 청소 민영화가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진행됐는데 마지막 4차에 관악구, 동작구, 강서구 이 3개 구청이마지막 4차에 됐습니다. 그 당시 강서구청은 허허벌판 논밭으로 청소물량이 없어서 거기가 좀 취약지구였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세원정화대표께서는 세원정화를 운영하면서 운영철학이 뭡니까?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참, 제가 초심으로, 처음에 이 사업을 84년 3월 15일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부도난, 채산성이 없어서 서울시 청소 민영화 업체 중 관악구에서만 유일하게 ㈜성광 유익환 사장이 부도를 냈습니다. 그걸 인수할 당시 세원정화의 설립이념은 그때 어떻게 정했냐면 세상에서 –세원입니다 – “세”자가 세상 “세”자인데 “원” 으뜸으로 “정”자 앞에 삼수변에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물을 깨끗이 “화” 청소하게 만든다 이런 기업철학으로 처음에 사업을 개시한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업이념에서 이탈한 적이 없이 성실하게 관악구청과 관악주민과 관악구의회와 관악재정과 관악환경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깨끗하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해서 왔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요 지난번 보건복지위원들하고 7개 대행업체, 정화조 2개 업체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어요. 지난 기억을 되새기면 그때도 신길식 대표님께서 오셔서 현재 우리 관악구 정화조 업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시정사항, 건의사항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었을 때 세원정화를 운영하면서 물가 상승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서 올려준 예가 있어요. 그 전에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 당시에 정화조 차량을 직접 운영하면서 경영에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지금도 하고 계십니까?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예,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일반인들이 못 보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고압호스에서 분뇨가 유출돼서 뒤집어쓴다거나 아니면 분뇨 배출구에서 요새는 집집마다 건물마다 쓰레기통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다 투입을 하기 때문에 물티슈가 큰 동아줄처럼 호스 배출구를 막고 있습니다. 그걸 뽑아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분뇨다 보니까 뒤집어쓰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처리장에 있는 화장실 가서 머리 감고 물로 대충 헹궈서 젖은 옷 입고, 젖은 작업화 신고 일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 자신이 한스럽고 서러워서 사진을 제가 위원님들께 제출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분뇨·정화조 청소일은 제가 쭉 해보면 배기가스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유해물질이 있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비산먼지, 분뇨 악취, 분뇨 악취가 얼마나 심하냐면 아침에 동전을 주머니에 넣고 작업을 하면 오후 되면 동전이 새카매집니다. 사람이 숨 쉬고 사니까 사람이 살 뿐이지 쇠도 부식시키는 맹독성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피부가 똥독이 올라서 표현이 좀, 분뇨독이라고 해야 하는데 직접 똥독이라고 하다 보니까 전신에 똥독이 올라서 게다가 일이 사람도 없고 정해진 예약시간에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가야지. 그런 사정들도

춘수

임춘수위원

됐고요. 대행이라 하면 우리 관악구청에서 해야 될을 민간업자를 통해서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의원 입장에서는 공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창출해야만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대표님은 공익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저는 공익과 사익이 수레의 두바퀴처럼 균형 잡혀서 진행돼야 주민 서비스도 되고 대행업체도 안정적인 경영 속에서 환경미화원 처우도 해줄 수 있고 주민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공익우선 행정으로 쭉 해오셨지만 실질적으로는 공익도 성취하지 못한 부분이 일부분 있으면서 사익에 너무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긴 설명을 드리면 저는 84년 4월에 관악구에 오면서 저는 관악구청을 믿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가졌던 소망은 그냥 단순 했습니다. 모든 관허사업은 영업이익 10%를 보장받고 일하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분뇨·수집 원가의 영업이익 10%만 보장받으면 되겠다 하고 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세원정화의 주주지만 주식배당을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왜 받지를 못 했냐? 84년도 그 당시에는 관악구 봉천동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래식 분뇨 한 통이 150원씩인데 두 통을 매고 직접 봉천6동부터 해서 2동, 3동, 5동, 9동 그다음에 봉천본동을 제가 직접 분뇨를 매고 분뇨를 똥지개로 퍼담고 해서 산복도로 밑의 계단이 가파릅니다. 제가 신장이 크지를 못해서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평지는 분뇨통을 매고 가면 되지만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분뇨통을 앞으로 매고 눌러줘서 계단과 수평이 맞아야 이 분뇨를 쏟지 않습니다. 계단 턱이 높은데 조심해서 내려가더라도 아니면 올라가더라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무거워서 분뇨통이 계단 턱에 걸리면 분뇨는 쏟게 되고 중심을 잃어버리면 나머지는 굴러떨어지게 되면 분뇨가 아래로 흘러내려가고 이런 경우를 수도 없이 겪으면서 성광에서 처음 80년도 관악구청에서 청소장비가 10대예요. 그다음에 구청 청소행정과 청소 직원 60명을 대행업체로 이적시키고 청소 장비 10대를 대금을 받고 유상 불하해서 넘겼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원정화가 하는 일은 관악구청 청소행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처음에 넘어올 때 아무도

춘수

임춘수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간담회를 통해서 질의를 길게 하는 이유는 다 공통질의기 때문에 저에게 할애해줬기 때문에 제가 길게 질의하는 거 다 양해하시죠?

광자

곽광자위원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보충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오늘 질의할 건 다 요약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세원정화대표님께서는 공익을 우선으로 해서 그동안 관악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을 열심히 하셨는데 자부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면 노사관계 있잖아요? 다른 업체는 노사분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원정화의 노사분규 내지 내부 비리 또한 유령 직원을 채용해서 다른 업체의 지적사항이 거의 없는 세원정화가 왜 그런 비리, 내부 고발, 노사 간에 원만하게 회사를 운영하는 비결이 있습니까?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있다면 나름대로 지금 말씀 듣고 생각을 해보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느 신문 칼럼에서 봤는데 정주영 회장이 본인은 화이트컬러가 아니고 항상 현장 일하는 청바지 블루컬러 정신으로 사업을 병행해 오셨다는 문구를 제가 오래 전에 기억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출발이 세원정화 감사였지만 환경미화원으로 똑같이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이 관악구는 물론이고 서울시 전 업체 중에서 환경미화원으로서는 최고 고참입니다. 84년 이후부터 현장 일을 - 그 당시 제가 24살이었는데 - 해온 사람은 다 정년퇴임 하고 없어서 제가 최고참이 됐는데 제가 현장 일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알지만 정화조는 옛날에 구청을 속이고 주민을 속이는 방법들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단속했고 지도했고 똑같이 막걸리 먹고, 똑같이 순대국 먹고, 처리장에서 차량 밀리면 인근 중국집에서 짜장면 배달해서 똑같이 나눠먹고 똑같이 땀 흘리고 동고동락하고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노사분규는 없었던 걸로 이해가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임원 사무직도 네오환경하고 세원정화가 우리 관악구를 하기 때문에 명칭을 제대로 쓰겠습니다. 네오환경과 세원정화의 임원, 사무직, 운전직, 미화원 임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네오환경에 비해서 세원정화가 특히 운전직 하고 미화원이 비해서 인건비가 많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인건비는 서울시, 제가 처리장에 나가 보면 주변의 회사 대행업체 직원들도 똑같이 처리장 한 차를 처분하는 데 시간이 20분 소요됩니다. 서로 관련 정보도 교환하는데 세원정화가 저는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이 타 구청의 대행업체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기준했고 과거에 96년도 3월 16일 삼지공영이 신규허가 됐을 때 그때부터 봉천동, 남현동 청소 수입금 절반이 감소돼서 환경미화원들 체불임금이 발생해서 저는 그때 판단했습니다. 왜냐면 주민서비스를 위하고 환경미화원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내 자신을 희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 수입금 전액이 현장에서 발생하는데 전부 체불임금으로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저는 사무실에 입금이 하나도 없었고 그래서 실상은 경영권을 제가 잃었습니다. 모든 관련된 4대보험이고 빚 독촉은 전부다 제가 받으면서 저는 6년 동안 월급도 못 받고 개인 내 돈으로 관악구청장의 책무는 하수법이고 그 당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고 이 업무는 분명히 관악구청장의 책무고 관악구청 재정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시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먼저 선지출하고 후정산을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내 개인 돈으로 모든 지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서울시 다른 구청은 신규 허가가 없었습니다마는 11년 동안에 요금인상을 구에 따라서 한 번, 두 번 해주는데 관악구는 없었습니다. 없어서 너무 오래 기다리다 보니까 6년 만에 제가 가진 모든 전 재산과 고향 선산까지 모두 경매처분 당하고 3억5,000만 원에 청소 부채를 떠안은 채 제가 다섯 식구하고 길바닥에 나앉았습니다. 경매 낙찰자로부터 이사 비용 200만원을 받고 나섰는데 그 당시 어느 누가, 그 당시 녹번동 재개발 - 사진을 찍어서 가져왔습니다만 - 될 당시였어요. 그런데 평당 1,100만원씩 나가는 땅을 제가 그거를 건지지를 못해가지고 모두 경매처분 당하고 길로 나왔는데, 제가 가정적으로 아픈 게 뭐냐 하면 제가 애가 셋입니다만 제 막내아들이 그때 좀 아팠어요. 아팠는데 병원에 갈 치료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전기를 3개월 치 못 내면 한전에서 와서 끊습니다. 저희 집이 넉넉한 집에 살지 못 했어요. 반지하 절반은 온돌이 들어오고 절반은 찬 데가 들어오는데 애가 얼어가지고 있는데 한전에서 전기를 끊으러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애 아빠가 오면 전기료를 납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기를 했는데 한전 직원이 납부하고 연락하시면 바로 한 시간 내로 와서 연결해드립니다 하고 딱 끊고 갔어요. 그러면 저는 추가로 한전 요금을 납부하는데 그 당시 6,8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기 끊기고, 전화도 끊기고 수없이 끊기기를 반복했습니다. 반복해서 제가 그 당시 은평구 녹번동에 집이 있었는데 이 관악구 약수암으로 올라오는데 그 당시 전세가 2,500만원이었어요. 저는 돈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나가지고. 그래서 은평구청 뒤에 그 지하 방에

춘수

임춘수위원

예, 됐어요. 그 정도 아픈 마음 다 이해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관악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대행을 하는데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업체에 위탁 주는 이유 중의 하나는 뭐냐면 대주민서비스를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보장해주는 측면에서 위탁을 준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실정에 있을 때 관악구청을 상대로 하소연 내지 진정 내지 한 예는 없습니까?

정화

세원정화

신길식 있습니다. 제가

춘수

임춘수위원

그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위탁비용을 줘서 나름대로 자비를 털어서 운영을 하는 가운데 어려운 점을 집행부에 호소했을 때 어떤 답변이 왔냐고요.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제가 그 당시 99년도에 관악구청 집행부에 현장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 수익금이 봉천동, 남현동 신규업체라니까 반토막이 났고 50%인데 관악구청에만 또 시장원리의 자유경쟁을 해서 관할구역 발생량보다 청소인력 장비가 300%가 과다하게 인접한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다 확보가 됐습니다. 중복되니까 시장원리에 의해서 청소물량이 없으니까 4개월 전부터 조기 청소를 강조를 했고 청소요금이 점점 50%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71%를 덤핑한 21%의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답변 하셨냐고요. 어려운 경영 사정을 호소 내지 진정을 넣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행기관인 관악구청에서는 어떤 답변에 왔냐고요.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구청에서는 그것은 귀 업체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서가 지금 있습니다. 그 당시 저 혼자서는 어려워서 종사원들 전부 지장으로 받아서 서명 받아서 했는데 이것은, 저는 왜냐하면 관련 법규 이런데 보면 저는 어떤 거를 준용했냐면 정화조가 불량 정화조든지 아니면 어떤 모든 지도·감독을 관악구청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업체의 결산, 매출, 순익, 차량, 인력 모든 것을 보고하니까 구청에 보고를 드려서 거기에 준용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나오셔가지고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아무도 복수허가 자유경쟁을 안 하니까 이것을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관악구청에서는 그 모든 것을 저한테 떠넘겼어요. 떠넘긴 다음부터 전 재산이 경매처분 당한 겁니다. 제 전 재산 경매처분 당한 것이 관악구에서 일하면서 허튼소리를 하고 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했습니다마는 제가 기본적으로 낮춰 잡더라도 5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본 걸로 아는데 며칠 전에 삼성에서 25년 전에 부당해고해서 고공농성 355일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월 18일 도봉구청장이 도봉구청 고문 변호사 4명한테 정화조 청소업 허가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당시 도봉구 고문변호사 4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현행 법규상 신규허가는 허가 불가, 신규허가 시는 기득권 침해로 기존 업체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 회신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악구청에 이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싶어도 그 당시 청소행정과장이 95년도 11월 24일은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저를 면담하자고 해서 저는 평소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30분간 요즘 같으면 코로나 시국 이런 이야기를 막 하시더니 말미에 내일 신규업체 모집공고가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게 언제예요?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95년도 11월 24일 오후 2시 반쯤 경입니다. 그 당시는 서머타임제가 있어서 5시에 마감인데 업무마감 2시간 반 전에

춘수

임춘수위원

한 개 업체에서 두 개 업체로 늘린다는 통보를 그때 받으신 거예요?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예, 구두 통보로요. 문서 통보가 아니고 구두 통보고 저는 95년도 7월부터 추진한 근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막적으로 12월까지 문서 통보를 한 번 받지 못하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증인은 그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계세요?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예, 행정 절차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행정 절차법에는 구두 통보 방법은 없습니다. 그건 위법한 방법이고 사전에 문서 통지를 해야 하는데 일례로 저희가 정화조 청소 2만2,500원짜리를 하나 하더라도 1개월 전에 통지를 하고 청소를 안 할 시 촉구를 한 달 기간을 주고 재촉구, 과태료 부과까지 한 3, 4개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행정 절차라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지금 관악구 2개 업체인데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어려운 실정을 들어보고 요금 인상을 해줬잖아요. 지금 경영은 어떻습니까?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지난번에 요금 인상을 해주셔서 일부분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경영하는 데 무슨 애로사항이라든지 지금 현 수준이면 정화조 업체를 경영하는 데 문제가 없냐 이거죠.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왜 문제가 있는지.

대표

대표세원정화주식회사

신길식 정화조 청소요금은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1년 동안 90%를 매년 1년, 2년 단위로 인상을 해 주셨어요 관악구청에서. 그러나 신규허가 이후는 똑같은 11년 동안에 구 직영 쓰레기는 신규허가 당월 40%를 인상해주고 저희 분뇨·정화조는 인상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것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제가 개인 돈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차량을 4대 보험사 압류해가지고 차량 35대를 폐차 말소를 못 하고 있어요. 거기에 6년 동안 사무실에 수익금이 없는 동안 그것이 발생했는데 4대 보험에서 저를 공금횡령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데 저는 실상을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직원들 전부 다 연명을 받아와라 해서 연명을 받아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누적분이 겉으로만 오랜 세월이 가다 보니까 덮인 상황이지 그 피해 상황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정도로 하고. 제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쭉 이야기할 테니까 증인의 답변만 볼게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