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및 산업지원본부,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먼저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그리고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 증인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 여러분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문양교

다음은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문양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며, 특히 외국인 정책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시는 한명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총 9건으로 5건은 추진을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외국인주민정책과 소관 『외국인 거주 지역 환경관리 철저』입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본부 및 외국인 지원 관련 18개 기관·단체와 연계해서 민·관 상호 협력을 체결하고 다문화마을특구의 환경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록구청, 단원구청 환경위생과를 통하여 외국인주민 밀집 지역의 쓰레기 무단투기 배출 안내 및 계도용 현수막 설치와 다국어 리플릿 등을 배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해서는 양 구청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 및 계도 활동, 필요 시 단속 활동 등을 병행해 나감으로써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2쪽, 『외국인주민지원상담센터 확대 운영 및 개선』입니다.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는 근무자 14명이 15개국 언어로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일주일 중 토요일은 전체 휴무이고, 그 외 나머지 요일은 교대로 지정휴무 요일별 4∼5명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외국인주민 민원인들이 센터 방문 시 해당 국가 근무자가 지정 휴무로 공석일 경우 추후에 다시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일주일 중 일요일과 그리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전체 상담원에 대해 집중 근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선하고, 반면 금·토요일은 전체 상담원이 휴무일을 변경하여 실시함으로써 외국인주민들에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질 좋은 서비스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에서는 효율적 운영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해 각종 상담 내용과 통계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외국인주민의 상담시간 단축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3쪽, 『외국인주민 행려환자 신속 처리』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주민 행려자 발생 시 신체 및 정신적으로 이상이 없는 외국인주민의 경우 남자 보호시설 5개소, 여자 보호시설 5개소 등 총 10개소의 외국인 쉼터와 연계해서 일시보호하고 있습니다. 응급환자일 경우에는 관내 의료기관에 신속히 입원 조치 후 1인 150만 원 이내에서 응급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을 찾을 경우에는 행려자를 신속히 가족에게 인계하고 있으며, 행려자 본인이 본국으로 귀환을 원할 경우에는 귀환여비 편도 항공권 발급 등을 지원하는 등 행려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실적으로는 행려환자가 총 4건이 발생했으며, 그 중 3건은 귀국을 희망하여 귀환여비 135만 3천 원을 지원하였고, 1건은 병원 입원으로 인한 의료비 134만 6천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84쪽, 『외국인 실태조사 현황 관리 철저』입니다.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표준매뉴얼 개발 사업을 통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2018년 안산시 다문화·외국인가구통계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또한 매월 안산시 외국인주민 인구통계 월보를 작성하고 있으며, 국적별·동별·체류 목적별 등 세분화된 현황 관리를 통해 외국인 정책 추진 부서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인주민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의 기초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도시협의회 정책회의에서 출입국사무소 안산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안을 건의한 바 있으며, 출입국사무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실태 및 현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쪽,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전선지중화 1단계 사업은 2017년 4월부터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46억 4천만 원으로 안산시와 한전·통신사가 5대5 비율로 부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구간은 원곡로 1개 구간 왕복 1.3km입니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전주 43대, 가공변압기 15대를 철거하고, 변압기 10대, 개폐기 7대를 신설하고 통신주 7개를 철거하여 전선‧통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가통신망 IP주 18대를 철거하여 자가통신망을 지중화하였습니다. 고압 전기노이즈 발생 등 기술적 문제 해결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타 자치단체 사례 벤치마킹과 한전, KT, 통신사 등 지중화 사업 관련 기관 및 전문 기관들과의 실무 협의 및 기술 협의와 각종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사업 주체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 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민원 발생 시 신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전력공사의 지중화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추가 선정되어 특구 2단계 5개년 2차 계획 지역인 부부로 구간에 대해서 전선·통신 지중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구간으로는 부부로 왕복 1.12km이며, 공기업 위탁 대행사업으로 한전, kt 등 통신사 5개사와 5대5 비율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추진될 2단계 사업에도 원활한 추진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다문화마을특구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외국인정책 건의 사항 적극 추진』입니다. 차별 없는 보육기반 마련과 외국인 아동 인권 제고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안산시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월 22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한 바 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만 0∼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하여 2019년 12월말 현재 1,605명에게 37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도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대상에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및 경기도 특수시책 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국인 보육료 지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인권·법률교육은 내·외국인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외국인 주민의 권익 보호 및 지역공동체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2019년도에는 사업비 1500만 원으로 25회에 걸쳐서 1,186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교육 예산에 필요한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방문 교육 사업은 최초 입국 5년 이하의 결혼이민자 및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단계별 한국어교육, 자녀생활서비스,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기자 해소를 위하여 올해 방문교육지도사 1명을 추가해서 13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7쪽, 『외국인주민협의회 구성 위원 개선』입니다. 외국인주민으로 구성된 외국인주민협의회를 운영하여 외국인주민의 생활 속의 고충,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협의체 위원들의 국적별 다양한 분포를 위하여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외국인주민 중 9개국 총 10명을 공개모집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여 위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즉각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주민들이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8쪽, 『다문화신문 및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 강화』입니다. 다문화특구 지역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특구의 주 진입로인 안산역 지하보도 2번 출입구 앞에 우수 특구 포상금을 활용하여 올 1월에 대형 입간판식 특구 홍보 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구)원곡본동사무소 건물에 있는 다목적 노인여가복지관을 건립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지에 특구 상징 조형물인 키다리아저씨가 있습니다. 이 상징조형물을 안산역 앞(부부로 진입구간) 경계지역으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마친 상태로 6월중 이설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290쪽, 『위탁시설 운영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먼저 위탁시설 복무 관리와 보조금 정산 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정책과는 안산시 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와 고려인문화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외국인주민지원과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별 사업실적 및 집행 현황, 직원복무 관리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확인조사와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 및 직원 복무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사업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센터별 서비스 홍보 및 대상자 발굴과 관련하여 현재 센터별 홈페이지 및 밴드·카카오톡 등 상시 홍보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 양 구청 민원봉사과와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종합사회복지관에 리플릿을 비치하여 서비스 홍보를 통한 외국인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의 사례관리 발굴을 위해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는 통합사례 회의와 사례업무 지원 회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청·학교·유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를 통해 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증가에 따른 한국어 교육 확대를 위해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지역 수요에 맞춰 한국어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사업이 중지되었다가 4월 25일 이후부터 온라인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안산시가 전국 최고의 다문화 선진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질 높은 행정으로 다문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 향상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하시고 또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고 또 멀리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너머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너머가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단체죠?

네.

민간위탁 이건 원래 보통 3년이나 5년 정도를 하죠?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년.

네.

그런데 중간에, 저희도 작년에 올라와서 통과는 시켜줬지만 중간에 이게 잔여기간이 남아있는 데도 재위탁 공모를 해서, 그죠? 공모를 했죠?

예, 공모를 해서 위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 관내에 고려인 수가 몇 명이죠?

약 한 17,000명 정도 이렇게,

약 2만 명, 17,000명 정도,

예, 17,000명.

그런데 이렇게 고려인들이 2만 명 가까이 있는 이런 단체에 직원이 2명, 사무국장 1명, 센터장, 아무튼 가 봤을 때 그 업무 환경이, 주요 환경이 너무 다닥 다닥 붙어있고 너무 좁다,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그런 고려인들을 위해서 민간위탁 업체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몇 개의 단체가 여기에 응했나요?

죄송하지만 그 당시의 자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 개 단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너머 외에 다른 단체가 넣었죠. 그래서 너머에서도 PT를 똑같이 해서 결국 너머인 이 단체가 위탁을 받게 된 거잖아요. 맞나요?

위탁 절차가 그렇다고, 예.

위탁 절차를 보면,

예.

그렇죠? 과장님 그쪽에 언제 가셨어요?

1월 1일자로 갔습니다.

올해 1월 1일자?

예.

지나고 가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국장님도 올 초에 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2월 달에 갔습니다.

올 1월?

2월.

2월?

예.

그러니까 작년 과정을 잘 모를 수 있겠군요. 작년 과정 혹시 아시는 팀장님 분들 계십니까, 이 위탁 관련해서? 다 바뀌셨어요?

네.

안타깝습니다. 아니, 거기 계신 분이 계셔야 제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죠. 그런데 아무도 안 계시니, 저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재위탁 관련해서 이런 공모 절차 올라오는 단체가 많아요. 안산시 민간위탁 하는 데가 한 100여개가 넘습니다. 민간위탁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에 맞게 이 절차가 진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이 안 되는데 보니까 이 너머도 그런 거예요. 잔여 재위탁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결국 너머가 받았지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너머인 단체는 고려인 상대, 고려인.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어떤 단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새로운 단체가 들어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PT는 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겠지만. 어떤 전문적인 특성을 살려서라도 기간이 남았으면 그 기간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을 하는 이런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집행부에 그때 계셨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너머 같은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이 민간위탁 단체를 이렇게 재위탁해서 결국은 받았지만 만약에 다른 단체가 받았을 때 그 공백 기간, 새로 배워야 되고 새로 알아야 되고, 현재 다 진행되는 사업들이며 그런 게 되게 아찔했어요, 만약에 이 단체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혹시라도, 그러면 이게 새로 공개입찰 돼서 2021년 내년까지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태 민간위탁 단체 중에 2년짜리가 있나요? 보통 5년, 3년 아닌가요?

저도 위탁 지금까지 하면서 한 몇 번을 해 봤지만 통상 한 3년 정도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최소 3년이죠.

예.

일반 전문성은 다 필요로 하겠지만, 특히 이 고려인을 상대로 하는 단체는 아주 전문을 요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민간단체는 3년을 줘요, 보통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지금 2년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당시에 없어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무슨 또 사유가 있었지 않을까, 제가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사유를 저한테 아니면 우리 문화복지위원들한테 다음에 오실 때 꼭 좀 설명해 주시고요.

네,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외국인 정책이나 다문화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사실 정부도 확실히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어떤 지방정부의 애로점을 잘 몰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 고려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갔다 오는 어떤 자료라든지 이런 건 다 이 너머로 오히려 보고가 내려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도 이 고려인 단체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서 이쪽에 우리 안산의 너머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재위탁에 대한 어떤 조례를 위반했죠. 남아있는 데도 다시 공개모집을 했듯이 이런 부분이 차후에 또 일어나지 않도록 현 집행 지금 과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됐지만 그 부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 봤더니 현실이 계속 전화가 오는데 거기 통역이 계속 러시아어로 해결을 받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도 없죠. 2명 있더라고요. 한 분은 보조고, 한 분은 사무고, 한 분은 통역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너머에 현재 관리하는 고려인 수가 17,000여명은 아니죠. 일부 나눠져 있죠? 사동 쪽에도 있잖아요?

미르 쪽에,

미르 쪽. 그럼 여기 너머에서 관리하는 고려인 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한 70%,

70%를 감당하고 있기에 이 직원 3명이 감당할 수 있다고 보세요, 과장님?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요. 당초에 위탁을 주면서 위탁금액을 산정할 때 그 당시에 산정 기준이 있었을 거고 그 기준에 의해서 정원 4명이 책정됐고 또 위탁금 안에 정원 이외에 별도의 인원도 있을 거고,

네, 정원 외 부족해서 이 단체에서 지금 급여를 주고 직원 한 명을 보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더 부족한 거예요, 민원 처리하기에는 직원이.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산도 삭감된 부분 있죠?

그쪽에는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까?

일부 상반기에 교육을 못해서 집행을 못한 부분 그 부분만 일부 삭감했습니다.

어찌됐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에 대한 코로나로 인해서의 피해도 사실 많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농수산물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도 다 피해지만 사실 외국인 주민들도 피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취업이라든지 이런 교육이라든지 받아야 취업을 할 거 아닙니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최소한 그래도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건 공부를 좀 하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 받으려면. 여기 내용도 숙지를 못해 가지고 감사를 받으러 어떻게 옵니까?

무슨 말씀,

지금 현옥순 위원님이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전혀 못하셨잖아요. 최소한 여기 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책은 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오셔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죠. 답변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 위원입니다. 외국인지원본부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서에 특이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지원본부에서는.

외국인 주민들로부터 특이 사항이요?

예.

글쎄 제 기억으로는 방역물품 대여하고 약품 좀 달라는 그런 얘기,

요구 사항만 있었나요?

네, 다른 거 특이 사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 하면 마스크를 배분했을 때 외국인들한테 마스크를 통장님들이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을 했을 때 외국인들은 마스크를 안 받는다고 거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에서는 혹시 그런,

저희들은 통장님 통해서 배부해 드린,

그거는 없지만 동 복지센터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 배부를 해 드리니까 외국 분들은 거부를 하더라고 통장님들이 얘기하는 거를,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외국 분들은 왜 이런 걸 거절하는지 모르겠다.

그게 아마 초창기에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셨어요?

예, 처음에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저희들은 경제활동 조사한 업체 매장에다가 인원수, 종업원 수 계산해서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아, 우편으로?

예, 보내고 또 저희들 본부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마스크를 안 하고 오신 분이 계셔서 입구에서 무료로 나눠 드리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럼 별 다른 특이는 없었죠?

다른 거는 특별히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전선지중화 사업에서 공원 1차적으로 한 지중화 사업,

1단계, 예.

예, 1단계. 거기에는 지금 완료가 된 거죠?

아직 완료가 덜 됐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한 85% 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전선이라든가 이런 걸 아직도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철거를 지금, 그래도 그쪽 부근을 가니까 위에 지중화에 있던 거는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예, 전선을 뽑아내면 더,

그것 완료가 언제 끝나나요?

글쎄 아마 한 1달 정도는 더 있어야, 당초에는 6월 말까지 완료하기로 돼 있었는데, 다른 거는 다 됐습니다. 한전도 됐고 저희들 자가통신망도 됐는데 통신회사에서 자기들 소비자들 민원이 많이 생겨서 주간에는 차단하고 못하니까, 야간에만 하다보니까 아마 공기가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거 빨리 완공 조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제 2차 부부로 거기도 빨리, 2차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협의 중인데요. 협의가 완료되면 상임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신문 홈페이지 관리와 홍보 강화요. 여기 안산역 지하보도 2번 출구 앞에 다문화거리라고 팻말을 봤어요.

간판 만들어 놓은 것, 예.

간판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이정표하고. 자료 한 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길 건너에서는 저 옆에 건물하고 저기 지금 간판이 되어 있는 데가 지하차도에서 올라오는 거기에 맞춰서 하신 거잖아요?

예, 위원님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활 눈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좀 높이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설치를 했나요?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게 그래도 어쨌든 야간에는 불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주간에,

야간에 불이 들어오나요?

네. 주간에 낮아서 좀 올라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 이정표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서 했어야 잘 확 눈에 이정표도 띄고,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이런 거를 설치하실 때는 잘 설계를 하시고 또 한 번 회의를 하셔서 진행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발견을 못하셨나요?

제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라서 내용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아, 잘 모르시나요?

어쨌든 제가 봐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당겨서 찍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멀리 건너서 안산역에서 딱 보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저도 전철 타고 다니기 때문에 위원님 하시는 말씀,

이거 보셨어요?

예,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구 원곡본동사무소에 지금 다문화, 다문화가 아니라 다목적노인시설이 있잖아요? 주택경로당.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니, 경로당 추진이 아니라 거기에 체험하는 체험실,

세계문화체험관,

예.

노인복지과에서 일정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이 추진, 우선은 저희들이 물색을 해 봤는데 임차로 일단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 특별히 시설이 없기 때문에. 두 군데 정도 물색을 해 놨습니다.

물색은 하셨나요?

예.

이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추경 때, 예.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키다리아저씨 상징물이 다목적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다 세울 예정인가요?

그것도 이전 예산이 있는데요. 그것도 안산역 앞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목적 있는 데, 본동사무소 있는 데 그리로 이전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안산역 쪽으로 이전을 하실 거예요?

거기 있는 거를 안산역 앞쪽으로,

앞쪽으로 이사를,

예, 옮겨서 다문화 입구에,

지금 거기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못 봤는데.

아니, 옮길 계획이란 얘기죠.

아, 그쪽으로 옮길 계획이라고요?

예, 옮긴 계획이란 얘기죠. 곧 할 계획입니다.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면 키다리아저씨가, 거기 주택경로당 하면 우리 내국인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이거든요. 경로당인데 거기에 외국인 조형물하고 다목적 건립이 되면 외국인들 거기 문화센터가 생기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내국인들 어르신들을 위한 거기 위치가 맞는지 경로당, 경로당에. 차라리 외국인들 지금은 귀향민이나 한아름이나 이런 외국인들 경로당을 거기에다 하고 또 내국인 어르신들은 다른 데 해서 이렇게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 민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문화특구 내에 부지가 사실은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사항을 반영한다면 참 좋겠지만 현실적인 한계 부분도 당초에 있고 해서 외국인 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근로복지관 있는 한아름 경로당이라든가 귀향민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쪽 같이 합해서 하자고 했는데 하지 않다보니까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현재 있는, 주택경로당에 있는 어르신들만 그 건물 3층 정도에 전체 면적으로 따지면 2층은 상당히 넓은데 3층 경로당 되는 부분은 2층 한 반 정도 면적에 차지해서 경로당을 만들고 2층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아니, 국장님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목적 문화센터하고 내국인 어르신들의 경로당이 그게 밸런스가 맞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3층에 외국인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들만 100% 다목적여가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국인들하고 같이 이용을 하는 거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국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인들이 들어가면 내국인들은 자연적으로 빠져 나오게 되어 있는데.

여가복지관 2층 조성하는 그 부분은 외국인들만을 위해서 특화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3층에 내국인들을 위한 경로당이 생기고 한다고 하면 내국인들도 그 경로당을 이용할 뿐 아니라 그곳 2층에 시설이 있을 경우에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죠. 혹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글쎄요. 노인복지과에서 그런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야겠지만 2층 부분에 구획되는 그 부분을 어떤 경계를 갖는다거나 구획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좀 해서 활용을 하는 거를 별도로 검토를 하거나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염려를 하신다고 하신다면.

왜 이거를 하냐 하면 키다리아저씨 외국인 조형물도 거기 다문화특구기 있지만 조형물을 또 그리로 옮긴다고 하니까 내국인 어르신들의 불편함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한 번 노인복지과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산역 앞쪽으로 이전을 하기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됐든 간에 안산역에서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다문화와 관련된 외국인과 관련된 특성화된 조형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지금 현재로써는 안산역 있는 쪽으로 옮기는 걸로 6월 중에 계획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신중하게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태희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본부장님, 우리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중에 외국인 1인당 7만 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 적용 대상이 5만 7천명인 건가요?

아니, 지금 그분들은 87,500명 정도 됩니다.

8만,

87,500명.

7,500명이요?

네.

동포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포함이 됩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그러면 87,500명 중에 현재 몇 % 정도 신청했습니까?

어제 현재 한 66.2% 정도 되는데요. 56,000명 정도 접수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전체 66.2%요?

네, 66.21% 정도 됩니다.

보면 우리 안산시민 내국인 같은 경우는 한 85%, 90%에 육박한다고 언론을 통해서 봤었는데요.

내국인은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는 91.61% 정도 되고요. 경기도는 94%, 정부 거는 93%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해서,

저는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말씀하는 겁니다.

네, 안산시가 91.6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66% 말씀하셨는데, 동별로 외국인들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동별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동별 예를 들면 안산동에 몇 명,

네, 있습니다.

그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 요구사항 자료 중에, 외국인주민정책과요. 외국인 인권교육에 관련되는 예산 국도비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전액 다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비인데 국도비 노력을 하면 좋겠다 라는 게 시정 요구사항이었던 거고, 실질적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이런 사업 꼭지가 있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적극 노력한다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확인은 다 해 보셨어요? 경기도나 상급기관에 외교통상부나. 이런 사업 자료가 없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건 못 해 봤습니다.

아니, 향후 계획에 적극 노력만 하신다고, 차라리 그러면 실질적으로 확인했는데 그런 사업으로 아직은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게 처리결과 또는 향후 계획에 더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안산시비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해 주시는 게 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제대로 확인된 거 같지 않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국비랑 도비로 확보가 가능할 사업의 대상인지 아닌지 부터 판단하셔서 이거는 사업 불가다 아니면 기존대로 안산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과요.

주민지원과장 박근수입니다.

290페이지 보면 위탁 시설 관련해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 운영 사업이 본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찾아가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거기 계획이 나왔습니까?

저희가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이 지금 상록구하고 단원구 외국인 등록 현황 보면 상록수가 24% 되고요. 그다음에 단원구가 7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원구 쪽에 운영 기관이나 거점 기관에서 많이 한국어교육 하다보니까 이쪽 동떨어져 있는 상록구에 대해서 약간 사각지대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평생학습관에,

어디요?

평생학습관에요.

평생학습관에?

예, 거기 작년에 사전 협의해 가지고,

사업비 본예산이 얼마죠?

이게 3천인데 이번에 2회 추경에서 1천 깎였습니다. 그래서 2천인데요.

2천만 원요?

지금 해 가지고 집합교육이 안 되니까 온라인하고 1대1 방문교육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오복지관 사동 분관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현재 진행하는 부분하고 계획 부분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까 고려인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찾아가는 한국어교실도 혹시 고려인 분들을 위한 따로 그런 사업으로 배정한 게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추진할 계획이고요. 찾아가는, 이쪽에는 미르가 있거든요, 너머 말고 미르 쪽에.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하는데 문제가 거기는 시간대가 근로자들이 저녁 때 시간 때 많이 저거해요. 낮 시간대, 결혼이민자 같으면 주간에 가능한데. 그래서 야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거기 사단법인 이번에 등록이 돼 있거든요. 우리가 계획을 잡고 참여하면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2천만 원 안에 지금 현재 그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을 하신다는 겁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해 가지고.

그럼 2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사업 현황이나 계획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정책과장님, 아까 고려인과 관련해서 안산에 1만 7천 여 명 그리고 선부동 땟골 쪽에 한 1만 여 명 그리고 대학동, 사동 쪽에 7천 여 명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려인 문화센터가 역량이 돼서, 여력이 돼서 사동이나 대학동까지 안산 전체를 케어 하면 모르는데 그게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책이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1만 7천명이 넘어서고 또 현재 선부동에 있는 고려인센터 자체도 협소하고 또 그게 포화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올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려고 그랬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상황이라는 게 엄연하지만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논의하는데 있어서 코로나까지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주된 관계자 분들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코로나 언제 끝날지 모르면, 그런 부분 너무 좀 기약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보단 실질적으로 안산에 1만 7천 여 명에 대한 고려인들이 많이 증가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부분이 시의 정책적이나 지원책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전국에서 이런 고려인문화센터를 있는 것만 해도 전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전에 의회에서도 카자흐스탄이나 갔었을 때 고려인분들 만났을 때 안산에 이런 고려인문화센터가 있다는 것조차도 아시고 되게 놀라시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서 그러면 이 고려인문화센터의 기능이 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확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동이 좀 다르니까 분소의 개념을 한다든가 아니면 아시겠지만 미르나 너머나 이 단체 분들의 복합적인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일단 현장에서 수요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줄곧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닙니까?

고려인 지원 조례가 2018년도에 채택이 됐습니다. 됐고, 그에 따라서 각종 지원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센터가 있어, 사동 쪽으로 많은 분들이 이주하고 계시고 그쪽이 늘어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부분을 차후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부분은요. 시가 여력이 안 되면 경기도나 아니면 재외동포재단인가요, 그런 쪽에도 사업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가 외부적으로 요청을 한다거나 이런 방안들을 본부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이나 아직은 준비될 수 없을 수 있지만 방안들에 대한 모색 부분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가 사실 미래지향적으로 된다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복지관 같은 경우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면 분관이 있는 것처럼 그 지역이 워낙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쪽 원곡동과 선부동 지역을 중심으로 고려인들이 많이 분포해 있고 또 사동, 대학동 쪽에 떨어져 있어서 그분들이 서로 오가고 한다는 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분소 개념의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기관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잘 수렴해서 의견을 모은 다음에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해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확인 좀 할게요, 과장님. 아까 고려인들 수가 17,000명 정도라고 하셨는데 자료 1266쪽에 보면 거기에 한국계 러시아인 5,843명, 러시아 연방 997명, 다 여기 러시아인에 들어가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건 고려인 동포에 거의 다 포함되는 겁니다.

고려인 동포에,

예.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죠.

키르기스스탄도?

네.

그러면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18,171명이에요. 한국계 러시아인, 러시아 연방,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까지죠? 맞습니까? 아니면 러시아 연방은 빠지나요? 997명이? 빠지는 건가요?

예, 거기, 예.

그러면 러시아인 여기, 들어가지 않는 거네요?

네.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현황이요. 이주여성 근로자쉼터도 그렇고, 과장님 아쉬운 게요. 지금 보고서가 2018년, 19년, 20년 똑같아요. 정말 3년째 보고서가 이주여성 노동자 쉼터 5개소에 대해서 후원 지원 등을 통해 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2018년도도 그러셨고, 2019년도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도 행감 때 그렇게 보고서 올리셨고, 지금 2020년도 행감을 받으시면서도 그렇게 올리셨어요, 3년 째. 그러면 3년 동안 이주여성 근로자 쉼터에 자체 충당하고 시 지원금이 없이 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 지금 발전적인 게 없고 똑같이 개인 이주여성 근로자 쉼터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김태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까 본부장님, 과장님 전부 다 1월 1일자, 2윌 1일자로 물론 발령을 받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실 수 있지만 그러면 과에서는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5·18 이것 현 대통령이 안 했다고 지금 책임 안 지나요. 국가 대표해서 가서 사과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부장님, 과장님 그때는 안 계시겠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지는지에 대해서 체크 하셨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같은 보고서를 3년 내내 이렇게 똑같은 걸 받아야 되냐고요, 과장님.

보고서가 똑같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서는 여가부가 총괄하고 있는데 여가부가 실사 현황 조사를 해 봤더니만 요즘에 이주여성 분들이 시설에 입소하기를 상당히 꺼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유는 기존에는, 예전에는 이런 시설 아니면 갈 데 없었는데 조금 정착이 되고 이래서 지인이라든가 그 외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 입소하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파악이 되셨으면 올해 보고서에는 이렇게 하려고 했으나 여가부 조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보니 입소하길 꺼려해서 현재 안산안디옥국제선교회는 정원이 6명인데 몇 명이 입소했고 다문화가정행복나눔센터에는 40명 정원에 몇 명이 입소돼 있고, 이런 현황을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걸 주셔야지만 이주여성 근로자가 지금 정말 이렇게 가정폭력이라든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특히 여성들이 힘이 없는데 그분들이 우리 안산시에 와서 그래도 노동자로 왔는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시가 지금 자체 충당하고 시 지원금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황 파악도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했고, 이런 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셔서 ‘아, 이게 정말 본부에서 여성이주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우리시가 여성 근로자의 노동력을 그냥 착취만 하고 있지는 않구나’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데 2018년도 보고서도 글씨 하나 안 틀려요, 과장님. 2019년도에도 똑같고,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작년 행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이거는 시민들이 이걸 보시면, 보시지도 못하겠지만 우리가 이것 행감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직자들이 일을 열심히 노력하고 하는 데도 그거에 대해서 체감도가 없으실 거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해서 엘피스의 집하고 두 군데를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이주여성 민간에서 운영하는,

쉼터.

네, 쉼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쉼터, 글쎄요. 쉼터 같은 경우 예산 지원해 준 건 사실 없습니다. 그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기부나 후원 들어오면 연결해서 드리고 있고, 현 실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시 자체 충당 지원금이 없어서 안산안디옥국제선교회에서는 이렇게 후원을 연결해 줬고, 다문화가족행복나눔센터는 이렇게 지원해 줬고 그래서 현재 20명이 정원이지만 현원은 몇 명이고, 저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여성 근로자들이 쉼터를 이용했을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만약에 뒷받침 할 수 없는 조례든 법이든 없다면, 지금 이분들 민간에서 그런 영역들을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도에도 후원 지원 등을 통해서 쉼터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후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한 번, 6명 정원에 몇 명이 있고, 40명 정원에 몇 명이 있고, 20명 정원에 몇 명이 있으며, 5명 정원에 몇 명 있으며, 후원 지원 등을 통해서 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부분이에요, 3년째. 그 전에는 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후원을 했다는 거 이런 현황 파악을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네, 현황 파악해서 자료 제출하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어떤 특정 정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없는데 특정 시설에 대해서 몇 명이 정원이 고 이번 달에 몇 명이 들어왔고 몇 명 나가고 이렇게 여쭤보기가 민망스러워서 그런 경우 좀 있습니다.

시의 정책이라는 거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망하다, 안 민망하다’의 그런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성 이주 노동자, 근로자가 와서 만약에 가정폭력이라든가 또는 다른 폭력에 의해서 다치거나 사망을 했을 경우에, 행려병자도 제가 이따 질의하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다음에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이분들이 물론 예산을 달라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관과 민이 손을 잡고 이 분들 어떻게 도울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일단 저희들이 지원해 드릴 수 있는 근거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또 쉼터들하고 얘기 나눠서 요구사항 이런 걸 수렴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어려움으로 이 쉼터에 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에서는 파악이 안 되고 계신 거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사각지대에 그냥 여성 근로자들을 방치하는 거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이렇게 정책을 하는데 여성, 지금 우리 안산시가 8만여 명의 외국인들이 있고, 아까 고려인 같은 경우도 17,000명 정도가 돼서 그분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아주 소수의 여성 근로자들 관에서 얼마나 신경을 안 쓰셨으면 이 민간에서 이렇게 이 분들을 돕는,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지금 3년이나 똑같은 이렇게 방치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폭력 피해 이주여성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 지원하는 시설 같은 경우에도 장소마저도 비공개입니다. 비공개이고 그분이 왜 거기 입소를 하셨느냐 이것 개인정보에 관련된 겁니다.

개인정보를 저희가 알고 싶은 거 아닙니다. 상황을 알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쉼터에다가 몇 분이 들어오셨는지 뭣 때문에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게 법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개인정보라? 현황 파악도 안 됩니까?

아니 그거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 것도 지원해 주고 한 것 없는데 당연히 기관이라고 그래서 와서 그 사유를 묻고 인원을 묻고 하는 거는 그 분들한테 오히려 더 시간 뺏고 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개인한테 저희가 질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인도네시아 국가가 있는데 정상엽 대표님한테 저희가 현황 파악만 하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요, 그죠?

예,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괄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후원 지원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 후원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라든가, 충분히 그거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아져요.

쉼터가 대부분 목사님이나 종교단체에서 한두 분이 이렇게 직접 발로 뛰고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그분들이 바쁘시고 한데,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되고 만약에 정말 많다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정책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현황이 필요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과장님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셨다고 지금 질책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지원본부를 거쳐 가신 많은 공직자 분들이 이런 거를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 보고서를 위한 보고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라는 게 처음부터 좋은 정책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정책에 손을 못 댔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정책으로 끌고 갈까, 이래서 우리가 정책도 만들고 예산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은경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네, 박은경 위원입니다. 주민정책과장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26개 시와 구가 회원 도시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반영들이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2019년도에는 정책적으로 외국인 아동보육료에 대한 국도비 지원들도 건의했지만 아직은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러니만큼 저는 이런 아동에 대한 문제는, 물론 우리 내국인도 마찬가지지만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인가요, 다문화특구로 지정돼서 오기까지에 벌써,

네, 2009년입니다.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준비들 해 가야 되는데 결국은 자녀들에 대한 문제들 어떻게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될지 고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정책 안건들을 취합하셨는데, 특히 여기 보면 다섯 번째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에 대한 발굴과 지원에 대한 문제,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외국인 학생에 대한 출입국 정보 교육청 통보 체계 마련이라든가 그리고 외국인 가정에 대한 그런 지원들을 좀 확대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4번 있잖아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원 사업 대상 확대. 앞서 우리가 해 왔던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에 대해서 방문교육 사업에 대한 보고들도 하셨지만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올해 2020년도에는 방문교사가 1명 더 늘어가지고 13명이 하고 있다는데 그럼 그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소화해 내고 있는 거죠? 분명히 더 많은 이런 수요들이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12명에서 올해 1명 추가해서 13명 들어간 거고요. 방문지도교사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교육 서비스가 있고요. 부모교육 있고 자녀생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2회 한 번 갈 때마다 2시간씩 일부 휴식하면서 개인이나 또는 그룹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언어라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당연히 필수적인 거지만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녀생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녀생활 서비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그런 인지 능력이라든가 자아 정서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사회 적응, 문화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 포괄적으로 하는, 우리가 지금 내국인들에서도 가정의 교육들을 보면 아이들에 대한 감성이나 인성에 대한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시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청소년기에 굉장히 많은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이런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분들의 역할들에 전적으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기 해 오는 사업이잖아요, 매년. 그리고 여기 정책 안건에서도 이런 방문 교육에 대한 대상의 확대 필요성들도 대두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에 대한 피드백들은 어느 단위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담고 있으신 건가요?

방문지도사하고 특화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도점검하고, 상반기에 현장 나가서 한 5일 정도 저희가 2인1조로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점검해서 그런 데서 지적 사항이나 추진 사항, 애로 사항이라든지 요구 사항 등을 저희가 수용해 가지고 피드백해서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한 다음에 정산 검사 최종적으로 또 확인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몇 년째 하고 있죠? 우리시가.

이게 지금 2천, 꽤 오래 된 건데 정확한 연도는 모르고요.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교육 사업들의 성과라면 좀 그렇지만 이런 취지들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년 간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그 가정의 아이들이 겪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피드백이 이루어지면서 다음 사업에 반영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어떻게 보면 이 방문교육지도사들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수시적으로 상·하반기 점검하고 월례회를 통해서 그런 역량들을 제고하고 있다지만 이 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데이터들이 있나요,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말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하반기 현장 점검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대한 평가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들 그리고,

딱 단위 사업으로 방문지도사만 하는 게 아니라 통·번역 서비스 총체적으로, 사례 관리 총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하기 때문에 그건 자료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 3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이나 중도입국 자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데이터랄까요, 그런 시스템들이 저는 쌓여져야 된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수년간 해 왔다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평가들이라든가 내부적인 검토들 있었냐는 거죠.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저희들이 향후에 발전 가능성을 위해서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문화도시협의회는 우리 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부서의 협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수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확대들이, 요구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과에서도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릴 게 지난해 법무부가 제안을 해서 다도협하고 MOU를 맺어서 매년 정책협의회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 5월 27일 날 법무부에서 회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다도협의회 안건 그다음에 법무부가 지자체에서 요청이나 홍보한 사항 있습니다. 그 안건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된 건데요. 사실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중앙부처가 총괄부서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출입국과 체류를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런 거를 먼저 나서서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 다도협에서 하는 게 아니고 법무부가 해 주고 앞으로, 이렇게 나갈 거니까 진일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향후 법무부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정책 건의할 사항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중앙에서는 법무부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건가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법무부가 주관해서 다도협하고 매년 정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했었습니다.

5월 27일 날 있었던 법무부와의 실무 회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국제문화센터요. 어쨌든 작년 2019년부터 용역해서 공모사업을 했지만 선정이 안 됐잖아요?

네.

그리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실성이 많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지 않죠? 도에서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쉽지 않은 걸로 읽혀지고 있는데 이 국제문화센터 어떻게 풀어 가실 겁니까?

일단 행정절차는 거의 다 이행을 하고 두 가지 정도 남았고요. 중요한 건 예산 확보 문제인데, 말씀하셨다시피 국도비 확보인데 사실 외국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과 관련돼서 국비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이유를 내막을 들여다보면 근거가 없어서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법무부 쪽에서 외국인과 관련된 걸 해 줘야 되는데 법무부는 지금까지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쪽에다가 여가부나 행안부처럼 공모사업을 좀 해 주십사, 저희들 다문화센터 건립할 때도 여가부에서 국비를 받고 했으니까 그런 걸 앞으로 법무부가 해 달라고 건의도 한 사항이고요. 지난주에 도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건의도 드린 부분 있고, 하여 노력은 하고 있는데 참 결실은 잘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110억대 정도로 사업을 했다가 플랫폼 사업을 추가하면서 200억 대로 해 가지고 도비 공모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했죠?

네.

그러다보니까 더 이상 공모사업에는 응하지 않으셨잖아요.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도 신청하셨어요?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는 안 나왔지만.

언제나 결과가 나오나요?

7월 말,

7월 말.

네.

그러면 도비 공모사업에서 도비 얼마 지원될 예정인가요?

저희는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죠. 큰 사업 도에서 100억을 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진흥과에서도 생존수영장 관련해서 그 사업에 또,

세 가지 정도,

예, 공모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다 우리가 그 사업에 선정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7월 말까지 일단 기다려 보신 다음에 이 사업의 추진 방향들을, 예산에 대한 문제들을 정립하실 건가요?

현재로써는 그 절차가 그렇게, 그것밖에 없다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문화센터 건립의 필요성들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고 대두돼 왔는데 진척에 있어서 결국 예산의 문제들이 풀리지 않는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그런 공모 선정 결과를 보겠다고는 하지만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추진에 있어서 박차를 가해 주시고요. 명확하게 이 사업을 정리하셔서 마무리를 짓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요,

네, 말씀하십시오.

최근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또 도시재생과와 연계해서 도시 재생 관련된 쪽에 정부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지금 또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특구 내의 그 지역을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부의 한 5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요. 그런 사업에도 한 번 참여를 해 보고,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것들 초안은 잡혀있나요, 방향성은?

해당 부서에서 초안을 저희들한테도 자료에 대해서 의견 수렴 같은 걸 해 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초기 단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참 예산 확보가 너무 어렵다보니까 저희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다각도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사업도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은 언제쯤 그런 것들이, 공모사업이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안 나왔지만 지금 현재 그런 사업이 되면, 글쎄요. 연말 정도 돼서는 그런 기본적인 조사가 다 돼서 정부에 건의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어쨌든 간에 도비 공모사업이 먼저 7월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 선정 여부에 따라 좀 더 밑그림이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필요한 사업인 거고 국제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연계된 공간 활용들이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외국인주민지원본부에서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과장님, 연이어서 미르도 인력 지원 해 주셨듯이 이쪽 선부동 너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역 1명, 일반 사무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거든요?

다 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갔다 왔나요?

오늘 확인했습니다. 다 해 드렸습니다.

거봐요.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그런 애로 사항을,

해 드릴게요. 또 필요하시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해결해 주셨어요?

아닙니다. 기 아마 저희들이 다 해서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감사드리고. 또 하나 애로 사항이 뭐냐 하면 인근 선일초등학교에 70%가 러시아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급식을 제대로 못했잖아요. 그래서 안산시는 타 시에 비해서 6만 8천 원을 줘요. 3만 4천 원은 농협몰 들어가서 접속을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꾸러미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들어가는 사이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러시아든 우리 8만 7천의 외국인들을 다 어떻게, 그래도 일부라도 하려면 언어 그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 국제문화 외국인 센터도 얘기도 했는데 거기에 이런 랭귀지스쿨, 언어 코스는 없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한국어, 용신학교에서도 하고 미르에서도 하고 너머에서도 하는데 수업시간이 너무 짧아서 한국어를 다 떼고 학교에 가기에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도 주 학교 수업이 2시간밖에 없다 보니 이 담임 선생님들도 이 아이가 한국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를 나갈 수가 없고, 다 못 알아들으니 당연히 그 아이는 멍하니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인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언어에 대한 코스가 필요하지 않을까 집중적으로 한국어를 뗄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외국인본부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도 상임위가 없어요, 이 외국인 관련해서는. 어차피 저희 안산시가 제일 많다보니 이런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을 하다보면 타 시에서도 벤치마킹 오고 좋은 사례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한 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교육청소년과에 있을 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 관계 때문에 교육청하고 얘기 했었습니다. 영어권을 예를 들자면 영어권에는 주로 유학을 오는 사람이 있다면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 6개월 동안 ESL이라는 프로그램을, 학교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학교에서 좀 맡아라, 맡고 어차피 지자체에서 교육청에다 교육비 지원해 주시는 거 아니냐, 그걸 요청을 해라, 그러면 얼마나 일이 쉽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를 지자체가 다 교육시켜서 한국말 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를 보내라, 그러니까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답답한 실정이 있는 겁니다.

예, 엄청 답답합니다. 6개월 가지고 뗄 수도 없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타 외국어를 뗀다는 건 6개월 가지고 무리고요. 어찌됐든 우리 시에서 선도적으로 다른 모니터를 해서 아이디어를 짜내서, 어느 정도는 떼고 들어가야 그 아이들도 뭔가 재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 다니는 재미가.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 너무 답답한 거죠, 수업시간 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 해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2층에 다함께 돌봄센터가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성가족과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이건 정부 방침이잖아요. 기존에 유아들을 여기에서 케어를 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정이 되니까 유아들은 일부 근처 어린이집으로 다 보냈죠. 보내고 초등학교 아이들 몇 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유아들이 아직 다 못 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래대로면 이게 초등학교 이상의 아이들이 와야 되잖아요, 돌봄센터를. 그래서 이 부분도 지원본부에서 해결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하고 협의를 해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해결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지원과 같은 경우는 작년도 행사를 보니까 14개를 했어요, 실적이. 그런데 올해 하나도 없다고 자료에는 있는데, 저희가 예결위에서 하나 통과시켜 준 것 같은데.

예, 세계인의 날 행사,

아쉽습니다. 저희도 주고 싶지만 코로나 예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다 깎여서 올라오는지 저는 미처 다 몰랐고 자료로 한 번에 보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저희도 좀 아쉽습니다.

그럼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다고 전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태권도나 방송 댄스 이런 데 많이 참여하거든요. 그런 걸 할 때 카카오톡을 통해서 동영상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구라든지 이런 건 집합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카드뉴스나 아이들이, 그죠? 일단 교육이나 행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온라인 공연은 아니지만 행사 부분을 호기심 있게 들여다 가서 볼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집합 쪽으로 하는 문화행사가 사실 어려우니까는 작은 부분이라도 조그마한 걸 하려고 지금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쪽으로 많이 관심 갖고 집중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 PC 관련해서 외국인 우리 고려인들, 특히 너머가 어려우니까 정보콘텐츠과나 자치행정과 이런 데서 중고 PC들 있잖아요, 새로 교체하고. 왜냐하면 정보콘텐츠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니까. 그런 거 수리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배급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정보콘텐츠과에서는 사랑의 PC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구청에서 이런 거 수요조사 해서 지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 주는 거 알고 있는데 우리 이 외국인센터에서도 어려운 너머 고려인 학생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냐고요, 요청을 하시면 안 되겠냐고.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필요하면 차후 요구하겠습니다.

더군다나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그런 아이들은 또 학교수업도 흥미도 잃은 아이들도 많고, 왜냐하면 답답하니까. 그래서 PC라도 전달을 해서, 아까 유튜브나 뭘 하고 싶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PC가 없으면. 하나마나잖아요. 그래서 사각지대 외국인들을 위한 PC 보급 나눔 행사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키다리아저씨 거기 안산역 입구 어디쯤 하실 건가요?

지금 새로 전광판 설치 해 놓은,

그 부분에요?

예. 거기가 진입로입니다.

진입로죠?

예, 특구 진입로이기 때문에,

화면 좀 한 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진입로에 보니까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광관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지금 완료가,

이건 전광판이 아니에요. 보도 옆에 있는데 이게 무슨 공사인지 팻말을 붙여놓고 공사를 하더라도, 이게 무슨 공사예요?

구청에서 하는 건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아,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예.

여기 무슨 공사인지 이런 팻말이 하나도 없어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거리의 얼굴이에요, 안산역에서 바로 보면. 그 바로 옆에 지금 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전거보호대를 옆에다 어떻게 가지런히 설치할 장소가 없나요?

그것도 해당 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저 주변에 간판만 해 놓으면 안 되잖아요. 입구인데 주변에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예.

아까 공사하던 데 바로 앞에 보면 포장마차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설치할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 키다리아저씨.

차도에 하는 겁니다.

예, 차도에. 차도고 인도고 바로 안산역 지하도 내려가는 입구에 포창마차가 있어요. 거기는 어떻게 정리를,

그 쪽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신길동 쪽으로 진입로.

그럼 부부로 쪽,

예, 부부로 진입로.

부부로 진입로예요?

예.

그럼 거기가 안산역 다문화거리가 아니죠. 부부로 거리지.

다문화거리 본부 들어오는 그쪽 지역에 교통섬이 있거든요.

거기는 부부로잖아요, 안산역이 아니라. 거기는 조금 그래도 거리가 있어요.

안산역 맞은편입니다.

네, 맞은편에 부부로거리예요, 거기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안산역 지하 인도 있는데 거기 설치할 장소가 없거든요.

맞은편에 확보,

맞은편에 약간 내려와서 전광판 있는 쪽 편 거기 교통섬에 설치하는 겁니다.

입구, 예.

거기는 다문화거리가 아니고 부부로거리라니까요. 다문화거리 입구가 아니에요.

특구 입구,

특구 입구입니다.

그리고 아까 간판하고 이정표 하고 이렇게 다했지만 보시면 입구가 너무 지저분해요. 정리 좀 해 주셔야 것 같아요.

포장마차요?

아니, 포장마차 말고 여기 보셔요. 다문화 간판을 했는데 그 밑에 다 저런, 통들인가요? 저기 한 번 점검하셔 가지고 주변 정리 좀 해 주시고요. 아무리 시에서 간판을 잘하고 이렇게 해도 주변이 깨끗하지 않으면 관광객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잖아요.

올해 단원구청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6m 도로도 확보를 하고 소방차 도로도 확보를 했는데요. 이 부분 확인을 못했는데 확인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주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주민지원과장님, 사업 자료 1280페이지 보면 외국인 응급 지원 현황 및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1280페이지에요. 주민지원과장님 아닌가요? 아, 주민정책과장님인가요? 여기 보니까 작년에 한 15가구 그리고 올해 한 5가구 정도 이런 응급 지원이 됐는데요. 혹시 지난 4월 말에 이천에서 물류창고 화재 사고 그것 관련해서 48명이 돌아가셨는데 그 중 돌아가신 분 중에 네 분이 안산 분 있었고 또 한 분이 고려인이지 않습니까? 거기 알고 계십니까?

고려인 형제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형제 형님 되시는 분은 천안에 사시는데 같이 동시에 두 분이 돌아가셨고, 우리 안산에 거주하시는 그 고려인 분들은 가족이 배우자가 카자흐스탄 쪽이시고 12살, 11살, 7살의 아버지였거든요. 그런데 실제 응급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나 이천시 쪽에서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당초 사고와 관련된 지원이 어떻게 됐는지 잘 거기 우선 해야 될 거고, 사실 저희들이 기초에서 하는 응급 지원 실적은 미미합니다, 액수도 그렇고.

사망하신 분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의 부서나 뭔가 좀 지원하는 그런 사항 있습니까? 본부장님 혹시 아십니까?

그 사항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긴급 지원으로 아마 지원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 쪽하고는 아직까지, 지금 현재 상태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초기에 지금부터 한 15일 정도 전까지 협의가 아직까지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산시에서는 해당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언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행정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 현황을 보면 긴급생계비, 긴급주거비, 긴급의료비, 귀환여비, 장제비 여러 형태가 있는데, 물론 타 지자체에서 사고가 난 부분 있고 또 그다음에 책임소재나 이런 부분들 있지만 실제로 시에서도 당사자 가족에게 뭔가 긴급하게라도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들 저희가 채널을 갖고 방안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없을까요?

저희 쪽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고요. 복지정책과를 통해서 또 지원 요청도 오고 그래서 복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해 주고 또 그쪽에서도 심지어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해 준다거나 이런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외국인지원본부 쪽에서 한 번 그 부분을 추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주여성 근로자 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5곳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 코로나로 피해를 보는 이주여성 노동자를 어떤 토론회 자리에서 만나 뵀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들어봤는데 농촌에서 숙박을 하면서 농가에서 생활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해고를 당해서 더구나 체불까지 해서 한 8천만 원에 대한 부분 있고, 막상 또 되돌아가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재판을 또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여기 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민간에서 그런 분들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공적 영역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또 이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게 저는 외국인주민정책과, 더구나 정책과의 이러한 부분 소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 과장님께서는 물어보는 개인정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저희도 그런 부분들 인지를 기본적으로 하고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5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의 고충 사항이 뭐가 있는지 아니면 물론 후원 지원 등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 필요하시는 방안들을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또 만나 뵐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지만 5개 기관의 어떤 대표자님들이나 아니면 개별로 이렇게 하시든 실질적으로 5개의 어떤 고충들이나, 아까 법무부 쪽 얼핏 그런 방안들을 소개해 주시긴 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장하고 연계가 되는 관에서 현장의 제대로 파악이 돼 있는 게 그걸 개인 인적 그런 사항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그런 점에서 기본적으로 시가 관이 그런 부분들 책임을 같이 주셔야 할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 5곳의 그런 고충이나 애로 사항 내용들 한 번 청취해 주셔서 그런 것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쉼터 여성 쉼터 5군데, 남성 쉼터 5군데 10군데입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만나 뵙든지 자리를 만들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외국인주민 행려환자 조치 사항입니다. 작년에도 두 분 이렇게 하셨고 올해도 두 분 정도, 2019년도에도 두 분 하셨어요. 저는 궁금한 게 처음부터 이 외국인 분들이 행려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동자로 들어오셨다가 행려환자가 되거나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왜 행려환자들이 발생하는지 그다음에 이 행려환자가 발생했을 때에 해고를 당했거나 이랬을 때 그 회사와의 법적인 그런 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요? 작년에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1년에 한 2명 정도는 행려환자가 발생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한 분 돌아가셨는데요. 개인들의 어떤 그런 애로 사항이나 어려움, 근로 관계나 포함을 해서 그런 부분을 외국인상담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해 드리고 있고 센터에서 필요하다면 MOU를 맺은 변호사 사무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결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게 일단 한 사람의 죽음이 존엄을 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존엄이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보아져요. 좀 더 발전을 한다면 이분들이 발생됐을 때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갔으면 외국인 노숙자들 분명히 계실 텐데 노숙자에 대한 파악, 그 분들이 노숙생활을 하다가 분명히 행려환자가 될 거예요, 노숙 전전하다가 안 되면. 그러면 돌아가신 다음에 발견을 하거나 이랬을 텐데 그러기 전에 이 분들의 그런 발생을 한 사유라든가 좀 더 그다음에 회사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게 과연 외국인상담지원센터하고 연결이 돼서 상담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 주신다면 좀 더 발전적인 외국인에 대한, 존엄에 대한 그런 정책이 아닐까 라고 한 번 제안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고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행려환자에 대해서 고국으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병원에 입원시키기도 하시고 했는데 그러면 두 분 중에서 한 분은 외국으로 가셨어요. 본국으로 가셨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한 분은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 분 완치해서 지인 집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막 이렇게 어디가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되면 굉장히 난동을 부려서 이웃에게도 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사유가 그래요. 그러면 입원기간은 어느 정도 입원을 시키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은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제가 파악을 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파악하셔서 문서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치를 하셨다는 게 난동을 부리는 그런 병이라면 완치가 가능할지에 대한 것들도 있고 또 우리시에 외국인은 아니지만 건강지원센터에서 정신적인 질환에 대한 관리를 꾸준히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관리가 가능한지, 이분이 지금 지인 집에 계시면 고국으로 돌아가신 건 아닌데 나중에라도 또 이렇게 발병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다문화신문 선정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는 다문화신문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선정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2018년도에 선정을 할 때 질의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작년에 우리가 2017년도에 당신네 신문을 배정할 때 본사를 안산으로 옮기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약속을 못 지켰다 이랬더니 수원에 계신 분인데 안산으로 이전하는 거 너무 어려워서 안산에 있는 기자를 2명 채용하는 걸로 대체 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때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 그러면 당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이렇게 해서 저렇게 했다 사정을 얘기할 거면 사업계획서에 그걸 넣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회의록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랬는데 아무튼 간에 신문에 대한 다양성 때문에 선정이 됐는데 올해도 지금 보니까 회의하셔서 2020년도에도, 2020년 12월까지 또 선정을 하셨더라고요, 그 신문이. 그리고 2500 지원 사업에서 3천만 원 500만 원 올려서 3천만 원 지원 예산이 책정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신문사가 지원을 그때도 했고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신 줄로 알아요.

올해는 하나,

하나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 회의록에 보니까 2018년도 2월 9일 그다음에 2019년도에 또 회의록, 20년도, 19년도 언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여기 회의록에 안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약속을 처음에 위탁을 받을 때 안산으로 본사를 옮기겠다고 제안서를 내서 그분 거기 선정을 해 줬는데 다음번에는 그분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조차도 이게 가능, 아니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가,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계속 이분들한테 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신문을 이렇게 발행하는 것들 질의를 한 걸 지금 회의록을 보니까 안산에 대한 지면 2019년도 2월 20일 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면이 3면밖에 없다. 그런데 안산에서 예산을 가장 많이 받는데, 이분들이 과천, 연천 등에서도 100만 원씩 받고 있고 안산에서 2500만 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안산에 대한 지면은 3면밖에 없다 라는 게 지적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또 위탁을 받았거든요. 2020년도 회의 내용은 지금 여기 안 들어 있어서 어떻게 회의가 진행이 됐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는 골고루 가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그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3면밖에 지면을 할애하지 않는 그런 신문사가 있다면 당연히 페널티를 줘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을 표하고요.

그때 점검 심사표가 있습니다. 전문성하고,

네, 심사표 알고 있고요, 과장님.

그것 하는데 3면에서 지금 8면으로 작년부터 들어왔고요.

8면으로요?

예, 3면에서 지금 8면 합니다.

심사표에 어떤 위탁을 주든지 그런 지역사회 기여도가 있습니다. 그죠?

예, 70% 있습니다.

시립어린이집 그다음에 복지관 다 지역사회 기여도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본사를 수원에다 두고 있는 신문사를 이렇게 3년, 그 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3년에 걸쳐서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표하고요, 과장님. 그래서 지역사회 기여도에 대한 점수표에 대한 부분들, 점수표 한 번 제출해 주시고요. 지역사회 기여도가 얼마큼 있는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방금 이경애 위원님이 신문 선정 과정에서 제가 작년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를 하고 나서 좀 아쉬웠던 점은 점수표가 있잖아요. 그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신문사 항상 한 3개 업체에서 응모를 전에 작년에 말고요. 했는데 작년 19년도에는 1개 업체밖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신문사에 여쭤봤어요, 왜 신청을 안했느냐. 그 분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안 될 거라는 거. 그래서 안했다. 신문 선정하는 기준이 조금 다양화되고 안산에 거주했을 때 좀 이렇게 가산점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수를 매길 수 있는 기여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좀, 기준표를 조금 변경을 해서 다양하게 안산에 거주하는 신문사에 대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경애 시의원님하고 이진분 시의원님이 말씀하신 선정표 내에 전문성하고 내용 적정 가산점 있어요. 일단 지자체 사정에 따라 아까 말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주려면 어느 정도 가점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 번 검토하셔서 다 여러 신문사에서 응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서류를 내도 안 될 것이다 미리 이런 예측하지 않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감사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외국인주민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

다음은 산업지원본부장으로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신현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한명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표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이태성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성희 산단환경과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총 10건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5건은 추진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7쪽, 스마트허브 재생혁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반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국토부 승인을 받아 2018년 1월 26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현재 주차장 4개소와 소공원 2개소의 사업을 우선 추진하기 위하여 재생시행계획 고시 전 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며 또한 부분 시행계획 승인으로 지난 3월 원시로 등 6개 노선 약 3.7km의 보도 정비 공사를 착공하여 6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69쪽,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스마트팩토리 기반구축 사업은 미래 제조업의 경쟁력이 될 스마트팩토리 도입을 위해 최고 수준의 스마트 제조 기술이 집약된 미래형 모델 공장을 구축하고 관련 기관, 기업을 집적화한 제조혁신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기반구축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2단계인 스마트 제조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중앙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로 인하여 다소 지연되었으나 지난 2019년 10월 중앙지방재정 투자 심사 통과 후 건축 심의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매매계약 체결 및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준공은 2020년 하반기 예정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0쪽, 반월융복합집적지 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반월융복합집적지는 행복주택, 제조혁신창업타운 등 복합적 토지 이용을 통하여 노후 산업단지를 창의, 혁신 공간으로 재편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복주택은 작년 10월에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 예정이며, 제조혁신창업타운은 올해 3월 24일 스마트산단 환경예산 펀드 주관 사업자를 선정하여 민간사업자가 구조고도화 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을 통하여 기업 및 근로자의 편익 증진과 지원 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2쪽, 안산사이언스밸리의 성과분석과 역할 기능 철저입니다. 안산사이언스밸리는 국내 최고 산업기술 기관들의 집적지로써 지역, 산하 협력을 선도하는 미래의 성장 동력, 기술혁신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성과로는 한양대를 중심으로 각 기관들이 협력 추진한 결과 수도권 최초로 안산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의 세제 감면 혜택 및 기업으로의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창업 지원 등 기업과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과 기업이 함께 10개의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신기술 개발 등을 위해 연구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그중 6개 사업은 사업화 연계 지원을 통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비가 많이 삭감되었지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신성장 사업으로 산업단지와 관내 기업의 체질 개선이 가능하도록 ASV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 기획할 예정입니다. 273쪽, 제3토취장 관리 운영 방안 철저입니다. 제3토취장 부지는 당초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 추진하였으나 구체적 개발 계획 미수립으로 유보된 상태입니다. 현재 신성장전략과 주관으로 4개과 4개 팀으로 제3토취장 개발 사업 TF팀이 구성되어 활용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274쪽, 기업애로SOS 민원처리 철저입니다. 월 1회 이상 기업SOS 이동시장 주 운영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변 환경 개선, 자금 지원 요구 등 54건의 기업 애로를 접수받아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다각적인 경로를 통하여 기업 애로를 발굴 해소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영세 중소기업의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안정된 고용 여건을 제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은 주로 화장실, 휴게실, 식당, 작업대 설치, LED 전등 교체 등 실제 작업 공간 환경을 개선하는 근로 및 작업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어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율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체의 영세성, 시설 상태 및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 업체를 선정 후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6쪽, 중소기업 수출 진흥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2019년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은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선정평가표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지원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 제조기업의 보조금 지원에 있어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사업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77쪽, 산업폐기물 처리 철저입니다. 국가산업단지 내의 산업폐기물 관리업체 1,014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체 916회, 폐기물 처리업체 8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나대지 등 불법 투기 가능 지역을 수시 순찰하여 무단 폐기물 20톤을 처리하였고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날 행사 및 불법 투기 예방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깨끗한 안산스마트허브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폐기물 불법 투기 감시 처리 및 배출 사업장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철저입니다. 관내 소규모 사업장 대기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으로 2019년도 사업비 78억 7500만 원을 확보 총 70개 사업장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여 현재 59개 사업장은 설치 완료하였으며, 11개 사업장은 설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2020년 사업으로 국도비 58억 8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대상자 모집공고 중으로 하반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 보조금 지침에 따라 3년간 반기마다 운영 여부 등 관리 점검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업지원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현옥순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현옥순 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세 분 과장님은 올 초에 다 새로 가신 거죠. 맞죠? 국장님만 계신 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진흥과는 저희 안산시가 특성상 산업하고 관련된 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박물관도 원래는 산업진흥과에서 하다가 박물관이니까 문화예술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이 산업 진흥에 관련된 이런 부서의 과장님들은 자주 바뀌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어렵지만 여기 오시는 과장님들도 업무 파악하고 이런 준비하려면 참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만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용어 자체도 그렇고 업체 관리하는 것도 그렇고 애로사항 들어주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관리감독도 하고 애로 사항도 들어주고 그런 기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찌됐든 다 오시기 전에, 오셨어도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사업 예산도 많이 깎이고 그래서, 특히 제가 질문할 부분은 몇 년에 걸쳐서 진행돼 왔던 사업이라 답변에, 제가 질문을 잘 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은 해 보겠습니다. 1203페이지 하고 1202페이지 사이언스벨리 활성화 추진 현황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에 실적이 되게 많았어요. 4, 5천의 예산 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해서 강소특구 개발 지정까지 돼서 선포식까지 한 상태에서 코로나 때문에 금액이 3억 5천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억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 1억 가지고 그럼 여러 가지 2019년도에 한 사업 발굴도 있고 올해도 새로 사업 발굴을 해서 계속 하셔야 되는데 이 1억 가지고, 물론 과학축제도 했고 어린이집 운영도 했어요, 이 금액에.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과학축제도 취소됐고 또 다른 사업 발굴도 해야 되는 부담감도 있어요, 1억 원 내에서.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도 포함이 되어 있죠, 일부?

네, 포함돼 있습니다. 4천만 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중에 어린이집 1억 가지고 운영비 거기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운영비를 지원해 줘야 하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결되셨어요?

일단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희 부서에서 최대한 조기집행 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집행 하다보니까 코로나 대응 예산을 위한 예산 삭감 요구를 받았을 때에, 교부 되지 않은 과목이 몇 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언스밸리 활성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관련 기관에도 상당히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로 축소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원래 4억 5천 중에 4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대로 다 전출될 수 있도록 1억 안에서 우선적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에서 규모가 크게 있었던 게 기업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한 2천만 원 정도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 아 2억 정도요. 5천만 원씩 한 4건을 발굴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예한다는 입장으로, 올해는 발굴 안 하고 차기로 미룬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 작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포럼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가 강소특구 지정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발생했을 당시의 판단에 의하면 한동안은 사람을 모아서 하는 그런 걸 개최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은 대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수 조정을 통해서 올해 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하는데 저희가 큰 기여는 못하지만 좌우지간 1억 예산에서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조정을 해서 교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에는 운영비에는 문제가 없고요?

예, 그거만큼은 저희가 우선,

단지 사업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이걸 좀 못할 것 같은데 아까 보고에는 사업 발굴을 그래도 하시겠다, 이런 국장님 의지는 계셨어요, 보고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지 내용 차후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보면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회의를 30회 한다고 잡아놓으셨어요, 예산을 보니까 업무보고 때.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못 했을 거예요, 거의. 그럼 이 회의 몇 번 하셨어요, 30회 중에?

올해 저희가 보고 받은 바로는 회의를 안 했고요. 지금 1억 예산으로 조정을 할 때 1회 한 번 추진하는 걸로, 하반기 정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는 그 정도만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다 전액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 하셔야 되겠죠? 회의비만 거의 900만 원이 잡혀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차후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회의는 못 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스마트 제조혁신 이게 2016년부터, 제가 계속해서 질문을 했던 부분이에요. 원래 예정대로라면 2020년 10월 올해 준공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미루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TP나 저희 안산은 일부 90억 냈고요. 경기도에서 아직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영은 경기 TP에서 하지만 어찌됐든 소속은 경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에서 이런 사업을 2016년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왜 안 내려 보내주시는 건지 혹시 과장님 알아 보셨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7년, 18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두 차례 재검토 지시가 왔고 그다음에 조건부가 왔는데 2단계 심사에 관한 사항이 내려 와서 다시 2018년도에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는데요. 경기도에서 부담하기로 한 비용에 관해서 그 당시 도지사 결재를 받아서 재정에 관한 사항들을 다 첨부해서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최근에 안산시와 경기도와 경기TP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협약하는 부분에 관해서 경기도의 최종 승인을 요청했고요. 그 내용이 도지사실에서는 결재가 난 걸로 저희는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마무리가 됐고, 안산시는 이미 했고요. 그다음 경기TP에서도 그 부분이 이사회에, 경기TP에서 재원 가지고 있는 걸 투입하기 위해서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그 부분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분에 관한 협의는 마무리를 했고요. 건축허가도 건축과에서 이미 승인이 나갔습니다, 5월 달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업시행자인 그쪽 동훈 측하고,

계약.

경기TP하고 매매 계약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네, 계약이 안 이루어졌고, 예정대로라면 5월인가가 계약한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경기TP 책에서?

그런데 도에서 검증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겠다 해서 몇 주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건 이따 저희 과 끝나면 경기TP 사업본부장님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브리핑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을 하시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행정절차를 일단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 마무리가 돼서 마지막 계약 단계까지 와 있는데 계약 전에 저희가 300억으로 매입하는 거에 관한 동훈에서의 내부 또 자기네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실무 의견 조율 과정이 좀 시간이 소요된 걸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무선에서는 이제 조율이 다 끝나서 최종 단계만 남겨 놓은 겁니다.

최종 단계요?

예.

TP 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애를 써주시고 또 기업인들을 위해서 조례까지 변경하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업지원과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소규모 근로환경 개선 사업에서요. 개선 사업에는 기반시설 개선 사업하고 근로환경 개선 사업, 지식산업센터 근로환경 개선 사업, 작업환경 개선 사업으로 분류돼 있어요. 분류되어 있는데 사업을 정산할 때는 이게 분류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예, 분류해서 정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산하지 않고 있죠?

네.

그러면 이걸 구태여 분류를 시킬 필요성이 있을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그냥 종류를 이렇게 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따로 회계 상의 구분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건 아닙니다. 종류를 기반시설 개선도 해 주고 하는데 소규모로 해 주겠다는 건데 그 소규모로 해 주는 것들 중에 이런 식으로 할 수, 이러 이런 분야를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나눠놨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정산도 기준에 맞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런 거를 분류하지 말고 그냥 환경개선 사업으로 통 털어서 하는 게 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종류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이고요. 지금 내용들을 보면 대다수가 근로환경 개선 사업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LED등 교체, 식당 보수, 기숙사 환경 개선, 작업대 교체 이런 종류들이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이러 이런 사업에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범위를 나눠놓은 것입니다.

아니, 전에 보통 기업들이,

정산을 할 때, 예.

예, 기업들이 환경개선은 화장실이나 휴게실이나 식당 그다음에 작업장 바닥 이런 거를 보통으로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구태여 개선 사업을 분류 시켜야 되는가, 이것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비에서 제가 40%의 자부담 이것이 많지 않나 그래서 기업들이 많은 신청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40%의 부담감 때문에.

2018년도, 19년도를 보면 18년도에 19개 업체, 19년도에 16개소 업체 했는데 올해 2020년도에는 오히려 더 줄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9개소만 이렇게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올해의 그런 부진 사유를 저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 전년도에 시비 추가분 사업을 따로 하고 도비 보조 매칭 사업을 또 따로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유지됐었는데, 개소 수나 이런 것들이 물량이. 그런데 전년도에, 직전 연도에 2020년도 예산을 요구하면서 도비 사업을 많이 확보하려고 도비 쪽으로 많이 치중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화근이 돼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하는 바람에 반영이 좀 못된 부분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다시 시비 추가 사업을 따로 별도로 해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부담분도 저희들이 자부담분의 40%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 봤는데요. 그냥 마냥 부담을 전혀 없애기는 뭐하고 시설들인데 그거를 기업에다 일방적으로 급부 행정처럼, 주는 행정처럼 이렇게 하기는 좀 책임 부담이 따르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20% 내지 30%에서 한 번 조정을 해 볼 수 있으면 하는 것으로 논의 중입니다.

요즘에 기업들이 많이 힘든데 한 번 논의하셔서 한 20% 정도라도 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니까 도비 부분의 매칭 사업이 만일에 계속 된다면 그 부분은 도하고 협력해야 되니까 40% 한다지만 시비 부분은 20% 한다든지 그런 형평성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어느 업체는 40%짜리, 어느 업체는 또 20%짜리가 되고, 그런 부분들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기업 사업장에만 환경 개선이 되잖아요. 사업장에서 기숙사를 또 이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혹시 기숙사도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나요? 기숙사.

네, 2018년도 같은 경우 기숙사 환경 개선이 5건 있었습니다. 가능합니다.

혹시 기업체에서 환경 개선을 하고 사후 관리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네요? 사후 관리.

사후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들 사진을 찍어서 정산하고 보고한 것을 저희들이 보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한 번.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사업비를 줬으니까 사업비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반영됐는지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하지만 그 후에 관리까지는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는 안 하고 있다?

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되면 확인까지는 한다는 거죠?

네.

기업도 지금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환경 개선까지 기업들 부담이 크게 안 될 수 있도록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꼭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 추가 사업도 반드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단환경이요.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폐기물 투기에서 지금 폐기물 투기 적발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저희가 2019년도에 총 959개 사업장에 대해서 782개 사업장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했고요. 총 15건에 대해서 적발해 가지고 과태료를 14건 부과를 했고 고발 1건 해 가지고 총 15건해서 2019년도에 행정처분 조치를 했습니다.

15건이요?

예.

행정처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검토를 하시나요? 기업에.

산업단지 내 이렇게 방치 폐기물이 있으면, 저희가 연중 수시로 그 지역에 지도단속을 실시하면서 폐기물 방치되어 있는 부분들 수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방치 폐기물에 대해서는 처리업체로 하여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상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하신다는 거죠?

네, 수시로 상시 점검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진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본부장님, 지난번에 코로나 특위에서도 그때 보고도 받고 했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그리고 세제에 대한 좀 아쉬운 부분 있지만 그래도 유예라든가 세무서 쪽하고 연계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발 빠르게 움직여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최근에 5월 28일 날인가요. 그때 시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민생경제 활성화 추진 대책이라고 해서 4개 분야 33건 3909억이라는 부분을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직접 따로 보고 받은 거는 의회 차원에서 없었는데, 그 내용을 받아봐서 살펴봤습니다, 33건에 관련해서. 그런데 아쉽게도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지난번 4월 달에 추경을 했었던 그 내용들 중심으로 그런 부분들 요약된 형태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는 새로운 게 있지 않아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실국에서 물론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이렇게 이런 홍보라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난 그런 추경 때 결정된 사항들 말고 또 새로 지원하는 그런 방안들, 꼭 그게 비용적인 지원금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 새로운 그런 발굴들을 해 주시길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런 분야 쪽으로 새로운 사업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사업 중에 하나는 우리 수출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수출 보험료.

예, 기업에서 외국에 수출하게 되면 대금을 못 받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보전해 줄 수 있는 보험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험금을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추정이 되면 어느 정도 금액 정도가 되는 겁니까?

업체당 한 100만 원,

그러니까요, 총 전체적으로 하면.

100만 원 지원해 주고 보증금액은 100만 불까지 가능하게끔 이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액을 시가 부담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험료,

전체적으로 지금 추경 예산이 언제 될지 예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하면 한 9월 달 정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금액에 있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선 한 천만 원 정도 해서 10개 사업장 정도를 지원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하는 데가 또 있더라고요.

천만 원을 해서 열 곳 정도,

예, 한 업체당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 하는 것도 지금 수원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집행 현황을 보니까 금년도 현재까지 천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하면 금년도는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그 부분이 좀, 결정이 나면 그런 부분 저희도 언론 통해서 알겠지만 다시 한 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 뭐라고 얘기할 수가 대외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런 것처럼 새롭지만 수출 보험료에 대한 지원 이런 형태로 나름 또 우리시에서 이렇게 고민을 또 해 주시면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월 3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발표한 월별 자료를 언론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요. 보니까 작년도에 3월 달과 올해 3월을 비교한 게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니까 업체 같은 경우도 10,116개로 작년보다 101개가 줄었고 또 가동률도 한 6.5%가 줄었고 생산액도 한 2551억 정도가 감소했고 고용인원도 3,637명이 감소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감소된 부분들이 데이터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또 상공회의소 쪽의 입장에서는 3월이면 또 더구나 코로나 초기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가 4월 달이나 5월 달 이후에 시간 지나서 나오게 됐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산업지원본부에서 더 방안들을 같이 함께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라도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월 달 통계가 나왔는데요. 실제 3월 달보다 많이 또 떨어졌습니다.

아, 더 그렇습니까?

64% 정도 가동률 떨어진 상태이고 그래서 4월, 5월, 6월까지는 계속 떨어질 것 같고요.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반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도 그런 채널을 잘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산업진흥과 하겠습니다.

네, 산업진흥과장입니다.

작년도 행감에 대한 시정조치 건 자료를 보니까요. 제3토취장 부분 관련해서 자료에 보니까 올해 3월 24일 날 TF팀을 구성해서 4개과 4개 팀 이렇게 했는데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긴 했습니다만 어떤 성과들이나 아니면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문서화돼서 결과물을 얘기할 수준은 아니고요. 현재는 이게 시 전체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산업진흥과에서 다루기에는 좀 범위가 한정이 있다 그래서 신성장과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TF팀 구성이 됐고요.

나머지 2개 과는 어디입니까?

여기 회계과도 포함,

회계과.

예.

또 하나는,

신성장과하고 산업진흥과, 도시계획과, 회계과.

아, 도시계획과요.

네, 도시계획과.

이렇게 4개 과가 구성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회계과나 도시계획과보다는 산업진흥과하고 신성장전략과가 좀 더 콘텐츠나 내용 부분에서는 2개 과가 더 주축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필요하다면 8월 추경이나 본예산 또 어떤 용역으로도 가야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아시겠지만 89블록 같은 경우도 한 2년이라는 시간의 용역을,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으로 어떻게 연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팀에서 논의가 된 사항, 언론 통해서는 한 번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림이 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진행된 건 없다 라는 부분이 언론에서 한 번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이 꾸려진 만큼 그런 부분들을 의회에도 보고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드릴 사항이 나오면 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신성장전략과에서도 시의 대형사업들에 관해서 단일 부서에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 부서가 같이 하자 라는 취지에서 이런 안을 낸 거고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경애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경애 시의원입니다. 기업들의 애로를 듣고 또 고심하시는 산업지원본부 과장님들, 뒤에 계신 또 실제로 일선 팀장님들, 본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제가 살펴봤어요. 올해 작년에 비해서 좀 올라갔죠.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한 200억 정도 올라간 건가요, 지금?

네.

그죠. 그런데 이자가 1.75가 최고였는데 1.8%까지 이자 퍼센트가 높아졌어요. 지금 다 낮추고 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왜 이자,

우리가 물리는 이자가 아니고 지원해 주는 이 자율입니다.

아, 지원해 주는 이자.

네. 그래서 올리는 게 기업한테는 더 유리하죠.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준다는 뜻입니다, 0.5% 높여서 더 지원을 해 주겠다.

한 2%대로 올려주시지 그랬어요.

그러게요, 지금 사정을 감안하면 좀 더 높여줬어야 할 것 같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탈락 업체를 제가, 늘 받으시는 분들은 좋으시지만 탈락 업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런데 지금 ㈜지에스켐텍, BWP, 그리고 다솔금속, 거성기업 이런 데들은 작년과 올해, 특히 BWP 같은 회사는 2018년에도 탈락이 되고 2019년도에도 탈락이 되고 이렇게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유가 평가점수 미달이에요, 다 사유가. 이분들은 계속 집어넣었다가 탈락되고 탈락되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 희망 고문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평가점수가 미달이 됐다고 그러면 보완책을 제시해서, 골고루 업체한테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탈락된 데 보면 기존 대출 중인 분들 그다음에 중복 접수가 된 분들, 이런 분들은 사유가 충분한데 기 평가점수가 미달돼서 2년씩 이렇게 떨어지는 업체가 있다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희망 고문을 주는 거 아닌가 라는 좀 아쉬움이 생기네요, 과장님? 평가점수에 대해서 만약에 이 업체가, 제가 이 업체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특별한 관계도 아니지만 이 업체가 계속 이렇게 탈락이 되면 구제책은 없나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탈락 업체가 그때 한 군데인가 있어서 구제책이 없을까 하고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 이분들에 대한 어떤 구제책은 지금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게요.

엄청 어려워서 계속 지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상담을 좀 더 해 봐야 되는데요. 그 업체가 어디인지 한 번 연락을 저한테 따로 주시면 한 번 상담을 진행,

아니, 저도 모르고요. 지금 여기 자료에 BWP예요.

BWP요?

네.

그러니까 올해는 BWP가 접수를 안 한 것 같아요. 전년도까지, 그러니까 2019년도까지 경기가 좀 순항이 될 때는 나름 평가점수 미달을 많이, 점수 미달로 많이 탈락을 시켰는데요. 보시다시피 2019년도, 2018년도 많이 탈락이 됐습니다만,

그러니까요. 2천,

올해는 하여튼 그 상황을 감안해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321건 중에 저희들이, 329건을 받아서 321건을 처리해 줬습니다. 그래서 97% 정도로 저희들이 했는데요. 전년도 같으면 80% 선에서 반영됐던 부분인데,

제가 이 업체를 2018년도, 19년도 거를 그다음에 2020년도까지 탈락된 업체를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랬는데,

BWP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분은 18년도도 떨어지고 19년도도 탈락이 되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 업체가 지원해 줄 수 없는 업체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계속 신청해서 떨어지고 신청해서 떨어지고 하는 소모적인 그런 일들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니까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는 서포터를 하거나 조언을 해 줘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한 번 모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20년도 상반기에 8개사를 봤는데 자료 1220쪽에 보시면 천경개발 박석우님 그다음에, 16번에 천경개발 박석우님 두 번 두 분이 들어갔는데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동명이인인가요? 1220쪽 자료에 2019년도 하반기 탈락 업체가 있는데 12번에 천경개발 그다음에 또 16번에 천경개발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같은 업체인데 다른 기준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동명이인이신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같은 업체 같은데요. 확인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탈락 업체가 16개 업체가 되는 건가요? 실제로 같은 업체면.

아니 그걸 확인해서 한 번 다시,

네, 이거 한 번, 만약에 이거를,

상하반기 했으니까요. 그것 한 번 확인해 보고,

아 상·하반기, 지금 하반기 것만 나왔고요.

그것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업체 300 몇 개 업체를 신청 받으니까 아마 그 업체들에 대해서 도울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런 어려운 시기이니까 한 업체라도 놓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육성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또 그게 어려우면 특례보증 쪽으로 가서 이거를 조금 더 상담을 진행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미진했는지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BWP 업체는 뭘 하는 회사인가요? 뭘 만드는 회사인데 이렇게 계속 탈락이 될까요?

그것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애로 지원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1226쪽부터 제가 살펴봤는데요. 불가한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추진 중인 것도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거는 서울우유 협동조합에서 6월 19일 날 공장 진출입 차량 안전 및 소통 개선을 요청했는데, 단원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가 3개월마다 열리죠?

예.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불가 판정이 났어요. 왜 사유가 뭘까요, 불가 사유가? 저도 서울우유를 의회 들어오기 전에 아동들 데리고 견학 가느라고 자주 가본 회사 중 하나인데요. 거기를 들어가려면 8차선 도로를 거쳐서 큰 차들이 들어가기 되게 어렵고 들어가는 거는, 나올 때는 더더군다나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진출입에 대한 소통 개선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그걸 불가 판정을 했단 말이죠. 교통량 때문에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주시기를, 사유를 좀.

이런 부분은 대부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그런 부분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대부분 공단 도로가 적은 도로들이 아니에요, 그 회사 앞이.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도로들 비슷한 민원들이 들어오는 걸 보면 해당 부서나 경찰서에서 교통 방해 지장을 준다 이거예요, 다른 차량들한테.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회사가 감수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그런 내용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저도 거기 공장을 다니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려 봤고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량 때문에 그런다고 추정은 하는데 엄청 위험하기는 했었어요. 거기가 시민들이 다니는 길이 아니니까 사고 위험은 적다할지라도 여기가 굉장히 견학 코스잖아요.

예, 그렇죠, 아이들.

학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공장이에요. 그래서 혹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좀 살펴서 견학,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이 공장이 견학 코스로 많이 이용되는 곳인데 영유아들이라든가 학생들의 안전상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단원경찰서에서 그것 사업을 했잖아요. 안전펜스 설치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재가할 수 있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저희와 소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특별히 제가 코로나 밖에서 보는 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는 거는 문제가 있겠지만 밖에서 살펴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한 번 현장 나가봐서 다른 대안이 없는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산업진흥과장님.

네, 산업진흥과장 이동표입니다.

융복합집적지 조성 사업 관련해 가지고요. 당초에 시 재정으로 하겠다는 제조혁신창업타운이 스마트산단 환경개선 펀드 사업으로 변경 돼 가지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 중에도 많은 심도 있는 추진들을 주문했었죠?

네.

그래서 사업자가 이에스웰리지로 선정이 되고 지금 구조고도화 승인 변경 신청 중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심의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스마트제조혁신센터 아까 건립 관련해서 좀 지연됐던 부분들도 보고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 주체인 동훈과 우리 시에서 좀 지난한 과정들 있었죠, 협상을 이끌어 내는데 있어서?

좀 지연된 여러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선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조혁신창업타운 건립 관련해서 의회에서 토지 이용 계획에 대해서 민간 사업부지와 시에서 향후에 토지를 매각했다가 다시 재매입해서 조성하게 될 혁신창업타운의 공간이라고 하죠. 시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리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선정된 사업자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일단은 우선협상이 마무리돼서 선정된 업체에서 실무적 차원에서 서로 인사차 부서를 방문한 적이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 건축사라든지 도시계획 용역을 담당해 줄 용역사라든지 협의 중인 걸로 파악하는데 그쪽에서 저희 부서에 이러 이런 사업에 관한 안산시의 의견 이런 거를, 간단한 의견 조회 정도 이렇게 와 있어요. 지금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 계획이. 저희가 서류를 받거나 그러지는 못했고요.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과 맞물려가면서 원시역 주변의 토지 이용의 가치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건데 먼저 우리가 이렇게 펀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그나마 시에서 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더 위치를 선점하는 게 향후에 대한 자산의 가치라든가 여러 이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그런 주문을 냈는데, 그런 우려도 분명히 있었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사업 주체하고 얼마만큼 우리들이 이렇게 협의 과정에서 이끌어 내실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도시공사 지분 참여에 대해서도 그때 논의 중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답변을. 물론 그 당시에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었지만요. 전임자든 후임자든 그 부서의 실무적인 책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그 직무의 연속선상에서 사업의 일관성을 가지고 저는 맥을 이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의 받는 과정에서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약속했던 부분들은 충분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 측에서는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분 참여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문서가 오고 갔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최종적으로 지분 참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 요구했던 내용 중에 산단공하고 협의 과정에서 출자 지분에 대해서 우선적 권리를 주장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환경개선 펀드 자체도 그런 설정을 하지 않는데 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런데 도시공사는 그게 담보가 안 되면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식의 서로 문서로 주고받다가 그럼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그런 협상을 주고받았다고 하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토지에 있어서의 우리 시에서 운영하게 될 제조혁신창업 그 건물의 위치에 대한 부분들은 잠정적으로 전혀 얘기가 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시행 선정된 사업자 측하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면상으로 협의한 바는 없고 우리 내부 실무팀하고 제가 이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봐라 해서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토지를 시에서 변경을 해서 대로변 쪽으로 했을 때랑 아니면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 받을 때의 형태로 받을 때랑 그 조건이 바뀌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단은 땅에 대한 가격이 변화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원래 계획보다는 토지 가격이 더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시에서 예를 들어서 원하는 평수만큼 확보하기 위해서 대로변 쪽으로 위치를 변경한다든지 하면. 그다음에 사업시행자 측 입장에서는 대로변 보통 1층 공간들이 근생이라든지 이런 인기 있는 입지가 되다 보니까 사업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지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 부지 안에 우리가 혁신창업타운의 위치를 어디에 잡느냐, 도로변에 잡느냐 아니면 뒤쪽에 광장 뒤로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활용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성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전제하고 그런 주문을 냈음에도 이 상황에서는 또 다르게, 또 다른 변수가 작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이 동의안을 낼 때 그거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야죠. 그 부분을 굉장히 열어 놓고 가고 협상에 있어서의 우리 시의 여지들이 분명히 담보돼 있다, 충분히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의회에 정확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특히 토지를 매각해서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시가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쭉 견지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민간 협상자하고,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고 가라고 주문을 넣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처음부터 점검하셔 가지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위원님 말씀을 저희도 한 번 좀 더 연구해 보겠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작년 관리계획 냈던 도면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면서 일단 큰 틀은 그 관리계획 승인 받았던 안에서 저희가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그 앞에 행복주택하고 민간 영역의 지식산업센터하고 그리고 우리 공공의 제조창업혁신센터의 위치가 당초에 제시했던 부분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에 처음에 보고했고 추진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됐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거는 저희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가주시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어쨌든 자료가 나오면 한 번 간담회든 해서 자료 먼저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가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택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옥순 위원입니다. 산단환경과요.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산단환경과는 저희가 작년에 현장학습도 갔지만 악취 문제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 분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이 악취 때문에 민간환경감시단도 운영되고 있잖아요?

네.

또 시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비를 받아 와서 올해 한 78억 정도 가지고 악취 배출업소에 대한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아는데, 제가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사항을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반월에 이사 온지 1년, 악취 때문에 근무를 할 수 없다, 원인을 알 수 없다, 밥 먹으러 가면 분 냄새 때문에 헛구역질을 한다, 악취 때문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어떤 내용은 ‘안산 주택가 매캐한 냄새, 밤에 전철역에서 내리면’, 저희 시에 의뢰를 했나보죠? 그랬더니 답변이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다. 우리 시의 노력이 무엇인지....’ 이런 민원사항을 제가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봐서는 우리 시에서도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취가 지금 문제 해결이 덜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도 기계 설치, 무슨 타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에 있어서 악취 해 주는 건 10% 밖에 안 되잖아요, 78억에 자부담이.

자부담 10%입니다.

네, 10%는 설마 깎인 건 아니죠?

네, 그거는 깎이지 않고 10% 그대로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앞 전에 이것 말고 기계 있잖아요, 기계 유지보수. 악취측정시스템 저희가 왜 예산 준 거 있잖아요?

네, 이번 추경에 18억 반영된 거 있습니다.

반영된 이것도 있죠?

네.

저는 혹시나 이렇게 중요한 사업 내용도 깎였나 해서 지금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 내용 깎인 건 없고요. 사실상 2005년도에 악취방지법이 개정된 이후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측정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방지시설 소규모 지원 사업들, 백연 사업들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등 이렇게 많은 지도단속이라든가 지원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대비를 저희가 한다 그러면 사실상 악취 민원이 그때 당시 2006년도에 409건이었던 부분이 작년도에는 94건으로 이렇게 민원이 상당히 줄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도 저희가 14건으로, 12건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악취 민원을 저희가 한 번 분포를 파악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산단 내에서 발생되는 부분이 이렇게 비율이 더 높은 상태예요.

우리 과에서는 그렇게 진단하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노력하는 우리 의원들은 알지만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본인들이 피부로 직접 닿으니까 안산시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그러면 그런 어떤 홍보를 어디다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악취방지시설 한 사업장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기 보니까 엄청난 업체를 해 주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 취소한 데도 있고 또 자격이 미달돼서 못하는 경우 도 있는 것 보니까, 악취시설 관련된 시설이 엄청 많네요, 보니까. 그죠?

지금 산단 내 악취 배출업소가, 오염물질 발생 배출업소가 한 1,700여개 사업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게요. 제가 자료 봤지만 너무 많아서 다 볼 수가 사실 없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우리 산단환경과, 특히 환경과장님께서 더 신경 쓰셔서 국비 더 받아오셔서 꾸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자기네 업체, 타 업체를 비방하는 차원에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은 그 자세한 부분을 모른단 말이죠. 제일 중요한 건 냄새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고,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사업 부분들도 철저히 잘 추진하고 그다음에 산단 내 사업장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가지고 악취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고생이 많고요. 그다음에 기업지원과요.

네,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기업지원과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저도 코로나 관련해서 특별위원이라 보고를 많이 받고 고생하는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고생 많으신데요. 중소기업 수출 진행 사업 추진 현황을 보니까, 해외무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2019년도에도 11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20년도에도 11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한 곳이 두 곳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군데는 집행을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선정한 업체에 대해서.

이 부분이 업체에서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희들이, 업체들이 먼저 참여하고 저희들한테 나중에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올해 신청된 곳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가게 될 경우 그냥 이렇게 새로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밀리는 거냐 이 말씀이죠, 이게 올해 못 가게 되면. 그런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공정성이나 형평성을 봤을 때 기준이 있어야지 만약에 올해 내가 선정이 됐는데 못가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올해 선정된 게 내년에도 유지가 되느냐 그리고 작년에 선정된 업체가 올해 또 선정이 됐어 3개 업체가. 그랬을 때 다른 업체에 대한 어떤 참여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올해 작년에 선정이 됐으면 그 회사는 제외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죠.

네, 기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들이라 보시다시피 2020년도에 6번하고 7번 여기 마이크로하고 코어인터내셜은 독일 프랑크푸르트하고 사우디 리야드에서 이미 행사를 마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준 거거든요. 사실 현장에서 이런 행사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다른 업체들이요. 안 되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3회 연속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음에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마쳤대도, 이게 궁금한 거예요. 3회 이상은 안 준다, 기준이 있다는 거죠?

네.

기준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 여기에,

3년 간 통 털어서 3회 이상 참여하면 그다음에 쉬든지 안 되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제한을 해 놨습니다.

그렇죠, 한 해 건너뛰든지. 왜냐하면 연속적으로 준다면 다른 업체가 참여를 못하니까,

예,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게 궁금했고, 빨리 이게 코로나가 멈춰서 이런 업체들이 해외 가서 계약도 해오고 해야 되는데,

네, 저희도 걱정입니다.

걱정입니다. 공단의 가동률이,

64%밖에 안 됩니다.

예, 60%대고 또 풀었다고 우리 정부재난기금 다 받고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거든요, 이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여기에 저도 심각성을 같이 공감을 해요. 저희도 공단으로 출근을 하는 사람이, 가족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진분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네, 이진분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산단환경과요.

네, 산단환경과장 이성희입니다.

불법 폐기물 투기를 수시 점검을 하잖아요. 적발되는 기업이 몇 개나 있나요? 폐기물.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2019년도에 982개 폐기물 처리 업체를 점검해서 15건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를 4건 하고, 고발 1건 해 가지고 15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무단 투기해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2019년도에, 저희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2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적발된 기업이 다시 적발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한 경우도,

있겠죠.

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똑같은 적용을 하나요? 아니면 더,

아니죠. 가중적인 처벌, 재차 적발이 되게 되면 직장 조업정지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갈 수가 있죠.

행정처분이 가해지나요?

네.

그것 적발 업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 적발 업체.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산업 가꾸기 날 행사를 7회 개최한다 했는데, 올해 이거는 진행을 안 한 거죠?

작년도에는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실시하지를 못했습니다.

4월 30일까지 7회를 하신다했는데 이건 안 한 거죠?

네, 금년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 교육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교육 기업에.

저희가 전체적인 집합 그런 부분보다 사업장을 지도점검 나가거든요.

방문해서?

예, 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네.

수시로 가서 교육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지시만 하시는 거죠?

수시로 배출에 대한 부분들 또 폐기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들을 가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장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사업장을 방문해 가지고 지도하고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환경 개선 기업지원과요.

예,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개선 사업에서 시설 기반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는데 저번에 예결위 때인가 제가 이걸 질문을 했을 때 왜 이게 나눠지지 않아서 했냐고 물어봤을 때 환경개선은 한꺼번에 이렇게 결산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게 맞나요?

전년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답변을 답변서에 보니 ‘분리되어 도비 보조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으신 거고요. 제가 아까 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환경개선으로 그냥 통 털어서 저희들이 결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자초지종을 저도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렇게 굳이 분류할 이유가 지금 현재로써는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기업에서는 주로 개선을 하는 거는 환경 쪽에 많이 개선을 하고 기반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환경개선 쪽으로 통 털어서 하면 사업하는 데 기업들도 수월할 것 같고,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김태희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업지원과요.

기업지원과장 이태성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기업애 로SOS 민원처리 철저 자료 잘 봤는데요. 작년도에는 53건 정도 처리를 하셨더라고요, 작년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매년 각 지자체의 기업 지원에 대해서 전에 평가하는 부분들을 과장님께 그때 한 번 질문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 지표도 해당 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걸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나 이런 검토된 사항들 있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한테 그 내용을 듣고 제가 대한상공회의소 중앙에다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문서로 해서는 안 보내주고 그래서 전화로 해서 또 물어봤는데 그 내용들이 감사실, 기획실 이런 데서 받아가는 답변으로 처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과연 기업 애로 환경에 대한 건지 조금 의아한 점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지표를 해당 부서에서 확인하셨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해당 기업들이 지자체 어느 정도의, 물론 지원의 범위나 규모에서는 좀 편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나 아니면 방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업들을 위해서 얼마큼 지자체가 힘을 쏟아주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평가가 되지 않을까도 싶더라고요. 예를 들면 올해에 대한 평가도 내년에 또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물론 기업애로SOS 이런 부분들의 그런 연장선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외부적인 평가를 볼 때 그게 다 평가의 기준이라고 다 100% 어떻게 지자체의 기업 지원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또 매년 나오는 부분 공신력 있는 부분 지표들이 돼 가고 있는 과정으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난번에 지표도 어느 정도 확보하신 만큼 같이 고려를 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 감안해서 접근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표가 저도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 감사실에?’ 또는 ‘기획실에? 이런 데다 해서 민원 여부 이런 걸로 그냥 점수로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거나 그것을 근거로 해서 상공회의소가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의심스러운 것도, 아니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어떻게 평가 기준을 다른 데서 찾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적으로 기업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금융 지원 실적이나 내지는 민원 처리 실적을 제대로 보고 했으면 하는 그런 희망 사항입니다.

저도 평가 항목을 그때 봤었는데요. 여러 몇 개 분야로 해서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해당 지자체의 기업 지원 부분에 있어 공무원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의 신속성 그리고 친절성 그리고 여러 규제 완화, 여러 가지 지표들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좀, 이왕이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 신경을 한 번 써 주시고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코로나 특위에서 중소기업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향후 계획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을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 350명을 요청했고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는데요. 내용 기억하십니까?

네.

실질적으로 350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구상 단계에서 저희들이 일자리정책과하고 연관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중앙정부에서 추경에 4천 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국비를 내려 보내겠다 그래서 전 부서에 희망 사업을 내라 이렇게 됐고 또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저희한테 요청을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부분들 기업하고 애로 차원에서 이걸 접목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도 논의를 해 가지고 그러면 50인 미만 기업체에 한 업체당 한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350명 정도해서 한 번 수요 조사를 해 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건데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지금 수요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어떻게 보면 일자리를 350명 정도 그러면 이게 또 민간의 영역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럼 기업들의 어떤 기준으로 350명 일자리를 줄 수 있을지 또 한편으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일감이 없어서 사람을 줄이고 있는 판에 어떤, 한 쪽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노조라든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네들도 일이 빠지고 있고 정부에서 구직 지원금도 일시적으로 다 지원받지 못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또 인력이 들어온다는 게 맞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어려우니까 이런 일자리 350명 부분이 그 인건비를 어느 정도 이렇게 보조를 해 준다든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일자리정책과가 세부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원 수요는 취합을 했고 또 이 부분을 결정해서 해당 부서별로, 제가 알기로 여러 부서들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 쪽 아니면 문화예술인 쪽.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 몇 명의 TO를 받게 되면 이거를 기존에 현재 일하시는 분들 그리고, 물론 경영자의 입장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되지만 최대한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지원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아예 신규로 350명을, 신규로 들어가는 몇 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5∼6개월 정도 고용보험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기업지원과에서 정확하게 실태나 이런 것들 해서 오히려 역으로 일자리정책과에 기업지원과에서 필요로 하는 그 인원을 이렇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라는 부분 내부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것을 고민을 했어야 되죠. 했는데 저희들도 110명의 인원을 다른 우리 기반 시설팀에 일자리로 해서 이미 110명을 요청했었어요. 110명의 요청은 공단 내 쓰레기나 잡초나 이런 걸로 해서 110명의 인원을 이미 우리는 신청을 했었는데 4천 명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내용, 일시에 다 그런 물량을 찾아내기 힘들다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면 수요조사부터 먼저 해 보자 그 차원에서 했는데 그거를 제가 위원님한테 대책의 일환으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렇지만 조금 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런 건 있습니다. 4천 명의 인원을 해당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배치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인력이 필요한 부분들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가장 지금 코로나 대응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학교 같은 경우가 학교 개학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헛 구멍들이 막 발생되는 거잖아요, 보건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초중고에서, 초등학교 50여개 정도에서 1명씩만 배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지역사회 방역에 있어서. 그러다 보면, 물론 학교는 교육청 소관이니까 교육청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학교가 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지역사회에 있어서 확산이 연계된 축이기 때문에 도 오히려 그런 인력들이 더 필요한테 지금 말씀했듯이 350명이면 그중에서 10%의 인원입니다. 더구나 민간의 어떤 공단 영역, 물론 결정하는 부서가 있긴 하지만 막상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고려가 되면 그만큼 그 인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왕 350명 얼마만큼 더 가져가신다면 최대한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취지에 맞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재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기업애로 SOS사업단이요. 기업에서 애로가 생기면 접수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경기도 기업SOS애로 지원 창구가 인터넷으로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네.

그러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면 현장 조사를 나가시고 그다음에 SOS지원단 회의를 하시고, 그죠?

네.

회의를 수시로 하십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하십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회의를 2019년도에 7회,

7회, 예.

그런데 이게 분기별로 하는 건지 수시로 하시는 건지, 이런 일이 접수가 될 때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수시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네.

이런 사안이 접수가 되면, 그죠?

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꼭 인터넷만이 아니고 저희한테 직접 전화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전화 오거나 시장님하고의 이동시장실.

이동시장실.

예. 또는 저희들이 간담회, 기업 유관 단체들하고 스마트경영인협회니 여성기업,

네,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도 수시로 접수가 됩니다.

이동시장실이 설치가 됐는데 코로나 전에 이동시장실 시장님이 매주 가셨나요, 아니면 격월로 가셨나요?

작년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나갔는데, 올해는 한 달에 두 번씩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이렇게 현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고 어떤 일관된 창구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죠?

네.

전담 부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예, 저희들이 저희 부서에서 맡아서,

그러면 경기도에 SOS지원단이 있는데 작년 걸 보니까 경기도에서는 한 번도 회의를 안 했어요. 0회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럼 경기도 기업SOS지원단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범위가 더 확장이 되는 문제겠죠. 저희들 시에서 범위가 벗어나게 되면 도에 의뢰를 해서 도 SOS지원단하고 협력을 하는 거죠.

도에 회의도 안하고 그러면 도에서 처리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SOS 그 인터넷이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SOS예요.

도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혹시 접수되거나 그러면 저희들한테 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SOS 애로사항을 접수하는 그런 팀이 따로 있나요?

저희들이 예, 있습니다, 저희 지원팀이. 지원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팀에서.

하나의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업무로. 그다음에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한 가지 한 가지 다 살펴봤는데 중요한 거는 반월데콤단지 위치가 어디예요?

테콤단지라고,

아, 테콤단지.

사사동입니다.

사사동.

네.

그럼 사사동에서 이분들이 원하는 게 반월역에서 안산 테콤단지까지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22번에 보면. 그죠?

네.

그러면 인도를 설치해 달라,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달라 하면 이게 본인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라거나 자전거를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라고 보아지거든요. 지금 테콤단지가 사사동이면 39번 국도를 통해서 화성시 매송면으로 가는, 매송IC 가는 그 도로에 있는 단지인가요?

글쎄요, 여기는 42번 도로하고,

42번 도로?

42번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42번 도로.

예.

보니까 불가 판정이 나왔는데 뭐냐 하면 도로의 폭이 자전거 도로나 인도를 설치할 수 없는, 여유 폭이 없다, 그래서 불가하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테콤단지 기업인협회에서 인도나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요청한 걸 보아서 분명히 자전거나 또는 인도로 걸어서 출퇴근 할 수 있는 거리로 보아져요, 몇 km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게 인도도 없이 차도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우 위험한 부분들인데,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들을 보면 차도만 있고 인도가 없을 경우에 인도를 확보해서 통행권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에서 거기 현장을 한 번 나가보셨을 것 같은데 전혀 지금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나요? 인도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자전거 도로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런데 이건 저도 오기 전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42번 도로를 지금 머리에 떠올렸는데요. 42번 도로는 사실상 인도가 없습니다.

42번 도로는?

예, 8차선인가 10차선인가 그런데요.

저는 생각에 반월역이면 39번 국도가 예전에 있어서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로 가서 매송IC를 지나는 그 도로인가 해서,

그 도로는 아닙니다.

수인산업도로를,

수인산업도로.

수인산업도로.

그러면 거기는 인도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왜 여기 인도가 없을까라고 했거든요.

수인산업도로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산업도로니까.

예.

이거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월시화도금협회 52시간 근무제 이걸 근로제 때문에 안 된다했는데 이건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요. 이건 불가하다고 통보를 내리신 거죠? 25번입니다, 1231쪽.

예.

52시간 근무제를 적용 유예해 달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국가시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 그죠? 그럼 완료라고 하신 건 아니죠. 불가하시다고 통보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완료라는 기준이 꼭 추진해서 성공을 해야만 완료가 아니고 우리가 권한 밖에서 이거를 다시 건의를 해도 어쨌든,

안 된다.

하여튼 간에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고 지금 제도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밀고 나가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다음 26번에 보시면 하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나 이런 걸 해 달라고 했는데 선결과제를 해결 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이게 장기 검토 건으로 아마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신길천 자전거도로 조성을 요청을 했는데, 그죠?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장기 검토, 선결과제라 하면 위에 신길천이 유입 하천이기 때문에 수질 개선이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자전거 도로를 할 수가 없다 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죠?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