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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전병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6-04

전병일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용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성덕 위원님께서는 국립공원구역조정 관련 협의차 청가서를 제출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더불어 오늘 실시하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중 김용우 안전도시국장님과 조재정 건설과장님은 2020년 은퇴지원교육 출장으로 참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위원님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의 안전총괄과, 도시과, 교통과, 건설과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O안전도시국
먼저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출석공무원 소개를 받고 출석공무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제주도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 됨을 양해 말씀 드립니다. 평소에 안전도시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따뜻한 애정,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통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무더워진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왕성한 의정활동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선서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관 안전총괄과장 외 여섯 분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상 안전도시국 소관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다음은 안전총괄과장께서 대표로 선서를 하시고, 출석공무원들은 제자리에 서서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안전총괄과장 이하 안전도시국 과장 손을 들고 선서)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을 제외한 출석 공무원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외 과장 퇴실) - 안 전 총 괄 과

10시 06분

그럼 먼저 안전총괄과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자료에 의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황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다른 과보다 고생이 많은데 제가 뭐 이렇게 립싱크만 이리 해서 미안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작년도에도 지적을 받은 삼성타워 안전 뭐 관련, 개선 문제가 지적이 됐는데 올해도 보니까 조치된 게 하나도 없고 공문만 발송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치를 아직까지도 미흡하고 현 상태 그대로 돼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도? 과장님, 그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네, 맞습니다. 지금 등급 결과가 저희가 B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B등급은 조치할 사항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 분들 해야 될 일을 하도 안 해서 저희 시 예산으로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B등급 나왔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 없고, 자기들이 그 위험하다고 인정하는 그 내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될 사항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행정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작년에 우리 사무 감사 지적된 사항은 조금 올해는 최소한 100% 조치가 되어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 10페이지 보면 기금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기금이 8억짜리는 1%? 아, 1.35%? 아, 1.6%. 12억짜리는 1.35%. 이렇게 적립이 되어 있는데, 이 왜 이율이 차이가 납니까? 많은 예치금이 이율이 작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이유를……. 이게 뭐지? 아아, 맞습니다. 의원님, 이게 이제 저희들이 장기예치를 못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장기예치를 못하고 1년 단위로 아주 짧게 짧게 하는데. 가입 당시에 이율이 은행에 제공하는 이율이 각기 다릅니다, 이게. 고정금리가 아니고 변동금리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 변동금리라고 해서 약정 기간이 각각 12개월, 1년 아닙니까? 1년인데 하나는 8억 4000짜리는 1.6%. 12억짜리는 1.35%.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게 조금 더 받았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정 은행이, 내가 알기론 경남은행이 없을 건데? 경남은행이 있나요, 지금도. 통영시에?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무전대로변에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경남은행이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BNK로.
병일

전병일위원

용어가 아닐 건데. 그래서 여기 계속 관행적으로 경남은행, 경남은행 써오니까 말씀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도 똑같은 저, 약정기간에 이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조금 우리 시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해야겠다. 시 금고가 경남은행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협만. 발품을 조금 더 팔면 변화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 못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검토하시겠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보면 범죄예방사업을 한 1억 정도를 소비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5번 항목 말씀입니까?
화자

양화자통합관제팀장

(청취불가)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래, 안에 내용.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됐습니다. 그건 나중에. 담당이십니까?
화자

양화자통합관제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자료 한번 나한테. 아, 저 누고, 저 분이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안에 세부내역은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른 분들도 뭐 많이 하실라고 지금 바쁘시니까 찾아 가기는 그렇고. 나중에 자료 하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 범죄, 경찰하고 하는 거, 셉테트 그런 제도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다음 14페이지 보면 수의계약한 부분이 있는데, 수의계약을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원비유통이라고 하는 데에는 내가 아는 데는 이 업태가 식음료 도매업인데 뭐 이상하게 그늘막을 지원하고 판매하고 그랬는데, 이 왜 그렇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이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 왜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원비유통 물류는 장갑이라든지 소모품, 그런 걸 파는 곳이지.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내가 알기론 이 업태가…….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늘막은 아닙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허가사항에, 허가증이 지금 사본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누가? 이 담당 팀장님 어느 분입니까, 구매 팀장? 혹시 원비유통에 대해서 사본 갖고 있습니까? 신고필증이라든지 사업자등록이나? 지금은 없다, 그지요? 거기 보면 내가 알기론 업태가 식음료 도매업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챙겨보시고. 이런 게 왜 그 특정인이기 때문에 가져가지 않느냐 라는 오해를,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많네요, 그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확인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지역구 민원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답변은 안하시고 좀 잘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화포지구 지금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지지부진 이러고 있습니다. 맨날 이 2022년도 사업완료입니까? 거기 몇 년입니까? 3년이가, 2년이가?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내년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 아직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진행이, 내가 알기에는 좀 눈에 보이는 진행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미진 2차 그 국비를 들여 가지고 펌프시설하지 않습니까? 지하수.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밑에 지하?
병일

전병일위원

그게 이제 우리시에서 내 가보면 한 번도 누가 관련부처에서 감독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한 번 현장을 나가서 챙겨보고 하는 분이 없더라고. 그 옛날에 챙겨 봐도, 챙겨 봐도 옛날에 그 도로공사하고 통영시하고 얼마나 업무가 엉터리인지 모르겠지만 뭐 양수기를 그랬지 아마? 1㎏짜리인가 뭐 그걸 줬는데도 확인 안 해봐, 아, 12㎏짜리인가 줬는데 확인 안 해가지고 뭐 그걸 1㎏짜리 받아놓고 12㎏ 받았다 이래가지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 지금. 그런 것도 통영시가 상당히 무관심해서 그런 건데 이 지금 공사를 대공사를 하고 있는데 나는 몇 번, 뭐 나는 당연히 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통영시에서는 한 번도 내가 갔을 때는 한 번도 뭐 시에 오시는 분이 없더라고. 관심을 안가진다는 얘기인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뭐 좋은 지적이십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아, 그거는 답 안 해도 되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안전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리 하시라는 이야기이고. 또 다음, 우리 용남면 그 청구 후문에 횡단보도에 그 그늘막이 우산형태로 하는데 그게 처음에 할 때는 의도는 참 좋았는데, 큰 차가 가다보니까 걸려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게 해놨는데. 그걸 다른 데로 교체를 하고 다른 시설물을 한다고 그랬는데 아이들이 개학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조치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자, 그 다음에 중요, 중요하다기보다는 우리가 현장근무, 그 황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북신배수펌프장에 갔을 때에 지금 그게 20년 전 노후시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 고압전이 막 오고 24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죠? 직원이 24시간 근무하는데 우리 전자파 차단을 위한 이런 조치가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이 24시간 근무합니다, 안전합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공직자도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보장이 되는 그런 것이 더 안전하지 않을 것인가. 그 사람이 안전해야, 그 시설을 안전한 시설로 보고 관리 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조치가 없던데. 뭐 지금 조치를 할 계획은 있습니까? 보완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날 그 5월 21일이죠? 그날 의원님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해당업체로 하여금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지시를 해놓고 지금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나는 거기에 고압선이고 하기 때문에, 뭐, 지금 예? 제일 중요한 게 건강 아닙니까, 건강. 그래서 전자파 차단을 위한, 거기 근무자, 상시 24시간 근무자들이 건강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조속한 조치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네.
병일

전병일위원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31쪽에 보면 개별사항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거기, 밑에 시설물지정관리 현황에 보면 거기 맨 마지막에 불명이라고 돼있는 거는 그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예. 51개소가, 이 단어가 이 뭐 행정용어가 불명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불명이라고 돼 있어서 이걸 뭘 불명이라고 해놨는지.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안전, 정밀안전진단 미도래, 아직까지 기간이 미도래한, 하기는 해야 하는데 미도래한 건축물이 왔기 때문에 아직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는 등급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명으로 표시해놨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이리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좀 미점검 실시한 곳도 많고 좀 그렇던데. 아마 이 시설물에 대한 이 관리가 좀 똑바로 잘 점검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인정합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45쪽에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관리 현황에 관련해서 지금 이제 금년도 여름철에 지금 굉장히 폭우도 심하고 가을태풍도 또 많이 예상이 되는데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 추가로 더 늘어나지는 않았습니까? 추가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올해는 없고 지금 의원님, 급경사지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국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 4내지 5년 전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행안부 올라가서 지정을 받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올해는 새롭게 요구한 데도 없어서 저희들 한산면에 조금 위험한 곳이 있어서 지금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는 하나 있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래 보면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인데 우리 그중에서 보면 도비가 그중에서 30%, 지방비 중에서. 우리 시비가 70%인데 우리 시비가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은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국비 50%, 도비 15% 해가지고 우리는 35%입니다.

배도수위원

35%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예.

배도수위원

아무튼 지금 또 금방 과장님께서 한산 쪽에 말씀 하셨는데 지금 그 뭐 여름 이렇게 되면 장마철이고 폭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미리 잘 감지를 하셔서 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45쪽에 보면 그 지역구 현황을 보면 정비공사가 완료돼서 해당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재해위험이 해소된 것은 아닌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예예. 완료된 날로부터 이게 얼마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기간이 지나야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 절차를, 또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배도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혹시 급경사 그 붕괴 위험 지역이나 자연재해위험지역에 관련해서 사유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지금 서호동 그 서피랑 재해위험지구하고 망일봉 재해위험지구가 지금 조금 더뎌지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사유지에 대해서 상속이 그동안 거의 뭐 절개 쪽, 위험한 곳이다 보니까 방치된 땅이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이제 퉁기를 나가면 상속절차가 안 되어 있으니까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겁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든 상속을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줄 수 있는 대상자를 지정해가지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분, 그런 재해위험지나 급경사지 이런 곳은 사실은 버려진 땅입니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버려진 땅이다 보니까 사유지 관리가 안 되고 또 그런 사유지가 많이 있어서 사업이 좀 더뎌지는 게 현실입니다.

배도수위원

그러면 전혀 사유지에 대한 대책은 없네요? 만일 그 사람들은 버려져 있는 땅이지만 우리 시에서 뭔가 이렇게, 이거 뭐 위험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시에서 건드리면 뭔가 벌집 건드려 놓은 것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그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첫 번째는 빼버리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 빼도…….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두 번째는 수용절차를 취하는 겁니다.

배도수위원

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택일 해야 합니다. 뭐 본인들이 상속절차를 가져오면 천만다행인데 지금 사실은 또 저희들이 시간을 좀 달라, 우리가 상속절차를 해 올테니까. 그래서 지금 뭐 기다리고 있고. 본인들이 상속, 좀 어려운 거 같아요. 실제로 돈이다 보니까.

배도수위원

사유지 지금 현황을 보니까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좀 많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러면 우리는 아직 시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다, 그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제 서피, 동, 아, 저 망일봉은 딱 한 세대 남아있습니다. 한 세대인데 거기 보상금액도 뭐 한 3500만 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딸을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호동은 두 세대 남나?

배도수위원

지금 서호동도 하나는 지금 보상 중,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서호동이 5필지가 남아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저쪽에 망일봉은 이제 한 세대만 하면 이제.

배도수위원

아무튼 그것도 시에서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빨리 정리해야 될, 처리해야 될 문제인 거 같거든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 다음 그 우리 보면 작년에 태풍 때 비가 많이 왔습니다. 침수도 발생이 많이 하고, 또 축대 붕괴도 많이 생기고 시민들에게 불안한 것으로 막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긴 거 같은데. 혹시 민간 사유지에 대한 각 읍면동별로 침수지나 축대 붕괴 우려 지역에 대한 현행조사가 혹시 조사된 게 있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러면 조사된 것 있으면, 한 번, 조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그 자료 지금 여기는 우리 행감에는 없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운용하는 혹시 드론이 있나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럼 그 드론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각, 총괄 관리라기보다는 해당부서에서 필요한 경우에 아마 정보산업과라든지, 기획, 아, 저 홍보감사담당관실이라든지 아마 그리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 저도 뭐 드론 민간조종 자격증을 땄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제가 임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빌려서.

배도수위원

그런데 이런 드론의 활용도가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아마 재난안전 분야에도 이건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지요. 근데 우리 그러면 총괄부서가 따로 없고 모든 거 정보통신과에서 이게 관련이 있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드론도 자동차처럼 등록을 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의원님 그건 제가 보는 업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배도수위원

그래, 이게 굉장히 이런 것도 우리 재난안전에 대한 그런 데에 굉장히 보탬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해봅니다. 그럼 다른 거는 지금 우리 통영시에도 CCTV에서 연계해서 안심불빛시스템 같은 비상벨 그 시행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우리 통영에?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도로변에는 없고 화장실에. 화장실에 긴급호출 비상 그거는 지금 상하수도과를 중심으로 지금 설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인근 진주나 사천에 골목길에 그 통합관제센터와 연결해가지고 그 CCTV를 활용해서 학생들이나 여성들의 안심귀가길이나 또 노약자 안전을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배도수위원

알고 계십니까? 원도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보면 골목길이 굉장히 많고, 보안등이 없는 구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벨 또한 긴급 시에 누르면 근처의 CCTV하고 연결이 돼서 그곳을 비추어 주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설비는 보니까 제가 약간 이리 조사를 해보니까 많지는 않던데, 혹시 우리 그 원도심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시행되는 골목길에 CCTV도 설치하는데 여기서 혹시 연계해서 시행한다면 우리 시민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스마트시티, (배석한 담당팀장석을 보면서)도시재생과가? 어디고? 맞제?

배도수위원

도시재생과 맞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스마트시티구축사업을 원도심 주변에 하고 있습니다. 그 과하고 저희들이 한번 제가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협의를 하셔서 또 원도심 이리 굉장히 골목길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 봤거든요? 굉장히 잘해놨더라고요. 인근 진주나, 사천이라든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협업 해서 연계를 해서 한번 연구를 해보시길 부탁드리겠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다음 우리 금년도 그 폭염에 대비해서 혹시 대비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위원님. 워낙 넓어가지고 제가……. 태풍은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대비하고 대응입니다.

배도수위원

폭염.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태풍이 오기 전에 충분하게 대응과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태풍이, 위원님, 올해부터는 초강력이라는 태풍이 새로 한 개 생겼습니다. 초당 54㎧ 이상이 바람이 불 때에는 그걸 초강력 태풍으로 올해 또 새로 합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매뉴얼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태풍이면 어떻게 공무원은 어떻게 하고 시민에게 어떻게 하는, 그 매뉴얼이 책이 이 정도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해나갑니다. 제 머릿속에 다 담아놓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발생하면 그 매뉴얼을 제일 먼저 보면서 제가 조치를 하고 그리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매뉴얼대로 공부를 많이 하셔서 또 폭염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냐고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폭염이요?

배도수위원

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게 작년부터 이제 폭염이 또 새로운 또 자연재난으로 들어갔습니다. 폭염 경보나 주의보가 내리면, 아, 내리기 전에 저희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그늘막이라든지, 각종 그 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비 작업을 하고 재작년에 필요시에 노인당에 저희들이 또 사업비를 좀 지원해가지고 운영을, 선풍기라든지 그런 거를 좀 구입해드리고 그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쿨링포그, 그 버스 승강장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있고 봉평동에 있고. 그걸 또 확대해 나가고 있고, 또 어린이 놀이터에 쿨링포그 시스템도 필요시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두 군데로 해양공원하고 무전, 아 저 죽림하고 해나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폭염주의보가 내렸을 때에는 제일 먼저 폭염대상자중에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이 밖에 안 나가게끔 홍보와 이런 대처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혹시 또 지금 우리가 거리에 그 양산이라든지 그늘막으로 많이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혹시 그 우리가 또 폭염에 대비해서 비상으로, 혹시 또 관리하고 있는 그런 양산이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양산은 저희들이 작년에 좀 그 구입을 했습니다. 양산도 자외선 통과지수가 20% 미만으로 조금 괜찮은 양산을 구해서 작년에 그 각종 행사 시에 시민들한테 캠페인의 날 기념할 때에 나눠드리고 했습니다. 올해도 그 부분을 좀 더 구입해서 좀 홍보활동을 할까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관리는 잘하고 있죠? 만일 그 여유를 갖고 있다면? 비상으로 대비해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여유는 없습니다.

배도수위원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작년도 구입한 거는 작년도에 다 소모를 한 겁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또 우리 통영에는 그런 거는 드문 경우인데 폭염과 반대되는 폭설, 결빙에 대한 그 총괄부서와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혹, 통영에는 극히 드문 일이지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배도수위원

우리가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통영에 눈이 오면 그날은 국경일 아닙니까?

배도수위원

그렇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온 시민은 좋아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은 노동일입니다. 통영에 대표적으로 취약한 곳이 죽림이라든지 수월리 고개라든지 그 애조원 가는 길이라든지. 그런 약간 취약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항상 모래를 갖다놓고 있고 작년에 읍면동 차량에 염화칼슘 자동살포기 구입해서 드렸습니다. 트럭에 달아, 지금은 소금을, 이때까지는 소금을 삽으로 퍼가지고 쫙쫙 뿌리는 그런 형태에서 위에 돌아가는 원인 기계에 소금을, 푸대로 부으면 얘가 뱅뱅 돌면서 전체 도로를 고루 고루 펴주는 자동살포기를 읍면동하고 도로가에 다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염화칼슘 또한 지금은 친……. 뭐라쿠노, 친환경의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항상 비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많이 할 수 없는 게 의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어느 정도 지나면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정량을 항상 구입해서 저희들 수방자재 창고에 보관하고 읍면동에 나눠드리고 그리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결빙지에 대한 현황 조사는 잘하고 계시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 다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그리고 이 한 가지는 또 지난번에 제가 감사 때 건의를 했는데. 그 외관상에 문제가 별로 없을 때에는 폐기물 하는 그 여러 가지 쓰는, 그 폐기물 하는, 우리가 뭐 방독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 거를 교육의 재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나 그렇게 한 거를 체험 장비로 한번 활용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작년에 그 방독면.

배도수위원

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방독면이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을 처분하지 말고 유아원이나 유치원, 학교 이런 쪽에 보냈으면 좋겠는데, 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교육청하고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조금 지지부진한 건 사실입니다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교육청과 협의해봤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실무진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협의해봤습니까? 예, 아무튼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구입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낭비인 것 같아서 우리 시에서 그거를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서로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이거는 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인체에 별 해가 없다면 그 교육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드렸고. 또 이 지금 마지막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우리 매스컴에 뜨고 있는 ‘N번방’ 관련해서 그 혹시나 그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 시에서도 혹시 그 그런 거를 맡깁니까? 개인적인 그런 거를?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저도 그 딱 뉴스를 보는 순간에 아차! 싶어서 제가, 읍면동이 우리가 몇 명이냐 하면 스물 몇 명이고. 읍면동이 몇 명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 시청하고 해서 서른 명이네요.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들 실태 조사를 하면 동시에 병무청에서 바로 떨어졌습니다. 전부 그 차단시키고 특별 교육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에서는 일체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지시공문도 나갔고. 병무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 사회복무요원에게 그런 개인적인 정보를 맡길 만한 그런 업무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마 그 주민등록 뭐 등초본 발급이나 그런 거지 않나 제가 추측을 해봅니다, 그 부분.

배도수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서 정부에서 뭐 특별한 지침이라든지 매뉴얼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예. 내려왔습니다.

배도수위원

내려왔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병무청에서 내려와가 저희들이 다 시달했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럼 그것도 그러면 매스컴에서 굉장히 많이 터뜨리고 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차 하고 느끼셨다고 말씀 하시니까. 그럼 과장님, 마지막으로 굉장히 많이 수고하셨고, 얼마 안 있으면 퇴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아,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퇴임 전 마지막 행감인데 이렇게 성실히 임해주셔서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작년 행감 자리에서 제가 이제 시특법 관련한 시설물안전점검에 관련 시설물이 누락된 사실과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부분을 지적 드렸는데 발빠르게 이렇게 행감 사무감사 이전에 잘 처리해주시고 또 특별히 잘, 주민이 우려가 담겨 있는 삼성타워 부분에 대해서도 민간 시설물인데도 이렇게 안전에 대한 경각을 느낄 수 있도록 발빠르게 진행해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그 사실은 저희가 바다와 곁들여 같이 살아가는 통영이기 때문에 관련 재난에 대해서는 노하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뭐 그, 풍수해 저기랑, 태풍, 그리고 폭염에 대해서 발빠르게 지금 하는데. 올해 뜻밖에 감염병에 대한 재난에 대해서는 사실 좀 다들 난감해하시고 그런데도 이렇게 잘 진행을, 진행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안전총괄과에다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윤주위원

저희가 지금 보건소 쪽 행감을 하지 않으니까 같은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조금 지금 감염병 같은 것은 보건소에 또 전문지식이 많이 요구되고, 노고가 같이 되어서 안전총괄과 중심으로 하더라도 또 색다른 재난대비인 거 같습니다. 좀 잘 협력하셔서 서로 많이 격려해주셔서 통영이 청정통영, 코로나에서 청정통영 지역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배윤주위원

여기서 몇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멘데로 재해지구 정비 사업이 예산 증감이 사업기간 변경과 같이 예산증감이 지금 없이 지금 이거 거든요? 예산이 한 5억 2000 정도 증감됐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증감이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증감된 사유가 공법 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떤 공법을 변경하면서 증감이 됐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잠깐 의원님 제가 한번 자료를 보겠습니다. 그 안에 세부내용은 그동안 사업기간이, 보상이 건물보상 그 협의가 지연되면서 공사가 상당기간 뒤로 좀 딜레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간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계약 금액이 조정이 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배윤주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상에는 사업기간은 변경이 없는데? 자료가 좀 잘못 들어왔나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사업기간이 왜 변경이 없노? 2020년 최종적으로 제일 밑에, 2월 29일날 이 공사가 되어졌는데……. (배석한 담당팀장석을 보면서) 사업기간 연장 했다 아니가?

배윤주위원

예. 변경이 없잖아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배석한 담당팀장석을 보면서)그래 그래, 그 설명할거야. 의원님!

배윤주위원

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배석한 담당팀장석을 보면서)기간연장을 우리가 했다 아니가, 우리가 3개월인가, 그때? 그걸 일단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네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사면 보강이라는 방법에 있어서 그 녹생토 공법, 그러니까 그물을 치고 흙을 뿌려서 각종 그 식물이 자라는 녹생토 공법으로 변경하는 거 하고, 그 당초에 없었던 낙석방지망, 이게 상당히 추가가 설치되어지면서 공사가 한 2억 원 가까이 늘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수협에서 관리하는 석유저장고가 있었습니다. 석유 저장고를 중심으로 해서 당초에 발파방법이, 그 분들이 그냥 그 안 된다. 그래서 그 발파가 정밀진동제어발파에서 미진동굴착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그 석유저장시설 그 바람에. 그래서 거기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거푸집이 설계에 미흡해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암반 파쇄하면 돌이 튀지 않게끔 주변에 피해가 안 가게 하는 방호막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 높이도 좀 낮고 설계에 조금 미흡해서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해준 거. 그 다음에 라이닝옹벽 지지를 확보해서 거푸집을 보강하고 고지대에 세우는 이런 거를 좀 한, 이런 부분에 조금 추가가 되어진, 세부내역은 의원님께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 저번에 우리가 업무 주요사업장 봤을 때에 그 앞서 말씀하셨던 그, 이렇게 박아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서 하는 그 얘기는 저도 과장님 통해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 자료를 받아 봤을 때 설계시공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와 관련된 환수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을 뒤에 보고를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것과 그대로 설계가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파수조치 미흡이요?

배윤주위원

환수조치 부분.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환수? 그게 뭐였지?

배윤주위원

마스크를 다시 해야겠네요? 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환수는 의원님 없었는데요.

배윤주위원

설계랑 다른 시공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가 없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중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환수나 그리 한 거는 없고. 마지막 설계준공 시에 당초설계, 변경설계 모든 과정을 총 해서 정산 과정을 거치는 것만 있었지. 별도로 그 업체에 환수…….

배윤주위원

그럼 정산과정에서는 지금 증액에서 감액이 됐나요? 아니면 이대로 정산이 됐나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증액은 증액대로, 감액은 감액대로 조치가 다 되어졌습니다. 아, 그거! 예, 환수 다 받았습니다. 도 감사 시에 한 거는 다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설계와 지금 이 증액에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하셨던 이 증액에 관련된 설계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설계를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 설계대로 안됐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설계대로 안 된 부분을 보안하기 위해서 설계나 공법 변동을 이후에 하셨다는 이야기인지. 지금 증액 부분에 대해서 절차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의원님 이거는 전문가인 우리 계장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토목…….

배윤주위원

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토목 팀장님,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지역시설팀장

지역시설팀장 이상용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변경 절차는 이렇습니다. 첫째 설계조서를 검토하고 현장과 맞지 않을 때에는 사전에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그 보고 건이 한 건, 두 건, 세 건이 모여가지고 설계변경도 한 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김용안위원장

팀장님,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십시오.
상용

이상용지역시설팀장

예. 설계변경 건이라는 것은 한 번에 뭐라 하노, 이거 변경됐다고 해서 바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변경 건수를 여러 건 모아가지고 한 번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다 마무리를 했는데,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 시에 그 부분을 감액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전문분야에 대한 설명을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하는데 마스크 탓인지 뒷부분이 잘 안 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한 번만 더 말씀 주시면.
상용

이상용지역시설팀장

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완료했고, 그 부분에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공 시 그 부분을 감액하여 345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얘기 할 때 증액되는 내용을 앞서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우리가 또 주요업무 사업장에서 설명 들었던 그 방식이 있다 아닙니까? 그 설계를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그 방식하고는, 하고의 설계변경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지역시설팀장

상관없는 것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그 이전에 문제가 된 부분이라는 이 말씀이신 거네요?
상용

이상용지역시설팀장

예.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쪽에 보면 이거 저도 기억이 나는데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윤주위원

아마 많이, 도남동 쪽에서 한 거 그거 맞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도남동 아니고 이거는.

배윤주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인평동.

배윤주위원

인평동에서 했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예산이 이게 시비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게 저, 도비, 국비도 좀 내려왔나? 국도비, 시비 좀 지원받아가지고.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그러면 재난안전한국, 아, 안전한국훈련현장, 이 현장훈련이, 그러면 지자체마다 지원을 받아서 진행된 사업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아닙니다. 이제 안전한국, 그 저 뭐꼬, 안전한국훈련, 아 요새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많습니다. 안전한국훈련에 경남도에서 시군을 지정을 합니다. 올해는, 을지태극훈련은 작년에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하듯이, 아, 경상남도에 진주와 통영하고, 안전한국훈련도 통영이 지정된 겁니다. 경상남도에서 우리만. 그래, 이제 도비하고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리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위에 중요하신 분들이 다 오셨죠.

배윤주위원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역에서, 그럼 몇 군데 진행한 겁니까, 도에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도에서 한 군데.

배윤주위원

2019년도에서, 한 군데. 그럼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두 군데. 사천하고 우리하고 두 군데.

배윤주위원

그럼 그 두 군데 정도해서 매년 도에서 지정해서 진행되는 사업인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1쪽에 보면…….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근데 의원님 그게 이제 안전한국훈련을 다 합니다. 시군마다 다하는데, 도에서 특성화 시켜서 조금 중점적으로 하는 곳, 그곳이 사천하고 통영이었다 그 말씀입니다.

배윤주위원

안 그래도 저도, 저는 혹시 100% 시비 사업인지 확실하지 않아서 여쭤본 거고요.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건 아닙니다. 41쪽에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안전용역을 하셨잖아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예산이 지금 얼마로 하신 겁니까? 용역예산이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이게 1억 4000 얼마고 예산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지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1억 6500만 원 정도.

배윤주위원

예,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소규모공공시설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에 대해서 용역비를 한 1억 6000 정도 해서, 1억 6400 정도에, 1억 6500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안전용역으로 발주된 예산은, 사업비가 80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배석한 담당팀장석을 보면서)아, 그래 그래. 의원님, 소규모공공시설 전수조사는 저희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용역해가지고 선금만 나갔고 최종적으로 용역비는 나중에 이하 아마 같은 수준으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정확하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1억 6493만 8000원 용역비가 계약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

예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8000 얼마.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8000으로 지금 용역을 하시겠다고, 8000으로 적어놓으셨어요. 8000만 원으로, 2019년에. 이 용역자체가 2019년 7월에 발주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맞는 내용인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업비 부분에서 그 용역을 발주하시는 집행예산을 8000으로 해놓고 지금 용역이 진행된 용역은 1억 6500이니까 두 배 이상 용역비가 지출이 된 건데, 예산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배석한 담당팀장석을 보면서)어느 숫자가 잘못 됐노? 의원님, 1억 6400만 원의 용역비는 맞습니다. 맞고, 작년에 선급이 8천 한 600 정도 나가고 올해 나머지 선급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건설과에서 자료가 와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제가 이제 과장님,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예산을 심의하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보통은 용역 전체 예산을 심의를 하고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하시거나 후반기 예산확보를 하신다거나 이렇게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생각해볼 때에는 소규모공공시설 전수조사 부분 예산이 그 8000만 원으로 된다고 알고 진행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용역비가 두 배나 뻥쪄가지고 1억 6500이라 하면. 이거는 예산에서 조금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는 거 하고 문제가 있지 않나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연계사업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이어지는, 올해 5월 12일까지로 용역 기간이 정해진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배윤주위원

아니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작년도에 선급금이 일부 나갔고 올해 준공공사 들어오면 마지막이 나가고 하는 그런 예산 절차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한 게. 그럼 2020년도에 이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규모공공시설 관련 예산이?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예. 이건 이제 예산이 일반예산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승인을 받아서.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재난관리기금 집행에도 지금 없는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이게 어디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까, 의원님?

배윤주위원

2020년 집행계획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계획이 없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우리 저 행감 자료 말씀이시죠?

배윤주위원

네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의원님. 제가 이제 실무자한테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작년도에 1억 6400 용역비가 계약되어지고 그 다음에 19년도 이 자료에 있는 대로 8000만 원이 선급금으로 나갔고 나머지 금액이 2020년도 집행계획에 여기 나머지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좀 빠져버린 것 같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연계사업이다 보니까 실무자는 아마 이걸 이제 이 자료가 4월 30일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이다 보니까 5월 10일날 준공되니까 다음에 넣는다는 생각으로 자료가 빠진 것 같습니다. 원래 들어가는 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맞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예, 일단 그 예산 이 부분이 물론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되다 보니 기금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일일이, 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예산은 예정된 예산이 충분히 공지되고 난 다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다시 한번 제가 세밀히,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그 우리 배도수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조금 미비해서 한 번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인데요. 아까 우리 붕괴위험 중점 관리 대상이 12개 있다 아닙니까, 그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배도수위원

E는 없고 D등급으로요? 그것에 대해서 사업개요가 지금 있거든요? 그거 맞지요? 관리중점 관리대상으로 있는 게요. 45페이지입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중점관리 대상 D 등급이 12곳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사업개요에 관리대상으로 하는 것은 13곳으로 돼있어요. 어느 것이 맞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중간에 보시면 청사.

배윤주위원

청……. 예, 청사.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예. 청사는 완료는 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 대상지구로서 거기서 이제 관리하는 지구로 넘기다보니까 사업은 했습니다마는 관리대상에서는 빠져있다 그런 뜻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시특법 대상지구이기 때문에?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거기서 관리하는 청사.

배윤주위원

예예. 그렇기 때문에 이 중점관리대상에서는 빠졌다 이 말이네요. 그럼 지금 중점관리대상 12곳에 보면 욕지 도동 같은 경우는 16년도, 그리고 풍화 다랑골 같은 경우도 16년도. 이 완료된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부분은 아까처럼 우리 완료된 이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절차를 밟으셔서 붕괴위험지구 해지나 이런 절차를 밟으신다는데 절차를 밟는 게 지금 몇 년 안에 밟아야 됩니까? 그냥 밟기만 하면 됩니까?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준공 이후에 몇 개월에.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근데 기간이라기보다는, 저게 기본적으로 3년이가, 얼마고? 기간도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거는 일정기간, 3년 지나야 되고, 그 이후에 전문가가 가서 안정화되고 문제가 없다는 게 현장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저희들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이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좀 더 지켜보라카면 계속…….

배윤주위원

완료 후, 준공 후 3년 정도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무조건 관리해야 되고.

배윤주위원

안정화 기간으로 무조건 보고, 그 다음 3년 이후에 전문가 검진을 통해서 해제절차를 밟는 거다?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은 몇 군데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그건 제가 개소 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완료된 게 뭐 지금 욕지 도동이나, 풍화 다랑골 같은 경우는 16년도 완료됐으니까, 지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4년이 지났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러니까 전문가 검진을 하는 절차를 밟는 곳이 최소 두 곳은 있어야 될 거 같아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그 말씀입니까?

배윤주위원

예. 해제절차 아까 밟으신다고 했는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3개소입니다.

배윤주위원

3개소입니까? 그러면 욕지 도동하고 풍화 다랑골하고, 또 어디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배석한 담당팀장석을 보면서)어디고? 욕지 도동, 풍화 다랑골, 한 군데는 어디고? 의원님, 잠시 자료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배석한 담당팀장석을 보면서)2개소 아니가, 잘못 알았던 거 아니가? 의원님, 맞습니다. 도동하고 풍화 다랑골하고 중앙시장이 2017년도 완료됐는데. 이 세 군데를 지금 해제절차를, 지금 행정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과장님 좀 정리를 잘해놓고 가시라는 측면에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8쪽에 그 방독면 구입이 지금 저희가 이게 어느 규모까지 구입을 해야 되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그쵸? 법적 의무사항이죠. 그 방독면 그 보존기간이 어찌 됩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의원님, 그거는 기본적으로 10년 정도인가 있는데.매년, 2010년도 나온 방독면 A, B, C사설 전부 품질 검사서를 회수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10년 되면 딱 폐기시켜야 된다, 아니면 품질이 더 괜찮으니까 2년 더 한다. 그 결과를 우리한테 통지해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는 방독면 구입이 법적 기준만큼 구입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것 같아서. 언제까지, 저희 지금 몇 프로 정도까지 왔습니까, 올해 집행하면? 2020년에 1294개까지 사면 우리가 몇 프로 정도 달성이 됩니까? 70% 왔습니까? 어느 정도 왔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82%

배윤주위원

아, 82%. 그러니까 전체의 그러면 내후년 되면 완성이 되는 사업이네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또 오래 된 거는 또

배윤주위원

또 해야 되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해야 됩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걸 아까 배도수 의원님께서 이제 활용하자, 그 이야깁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이게 수급과 관리 계획 전체에 플랜을 좀 만드셔서 일정하게 예산이 집행되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제는 뭐 과격하게 안 사도 되니까. 과장님 가시기 전에 이걸 조금 더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플랜이 있으시면 예산 구매 계획이라든지, 관리 계획 이런 부분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차후에라도. 그런 말씀 드리고요. 아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보면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에서 안전이 중요하게 되면서 이렇게 관련된 시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다 다목적 영상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요청이 되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으면 어느 부분이 안 중요하고 어느 부분이 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 통영시 전체 아우를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도 좀 협의하셔가지고 이것도 기본적인, 뭐라 합니까, 계획, 설치계획이나 관리계획을 놓고 장기적으로 일정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건 없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있습니다. 위원회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도 가시기 전에 조금 정비를 해놓고 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방독면 수급관리 계획하고 영상정보시스템 등 수급관리 계획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영상정보시스템, 의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배석한 담당팀장석을 보면서)98년도가? 언제고? 영상정보시스템 구축한 게? 방재식? 아, 2013년도에 그때 당시에 카메라라든지, 관리 영상정보 관련 주변장비하고 지금 현재 장비하고는 천양지차가 납니다. 예로 한 가지 딱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아마 보를 드렸습니다만 해상 방제 시스템이 밤 되면 깜깜합니다. 사실은 달빛 없으면 안보입니다. 있으나 마나합니다. 그래서 나이트 비전을 가진, 요즘 블랙박스도 밤 되면 잘 보이는 나이트비전 기능을 가진 투광기 카메라로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업그레이드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만 바꾸는 게 아니고 그에 관련된 부속장비도 다 같이 바뀌어 나갑니다.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야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하면 이런 애로사항입니다. 저희가 그 민의를 대변하고 또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기 때문에요. 어디가 더 급하고 덜 급한지를 우리가 전체 통영시를 아우르는 안목을 갖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각 지역의 민원이 들어오면 그걸 우선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보니까 이게 이런 안전을 생각하는 전문적인 관점에서 통영시 전체의 매뉴얼이 있다면 우리가 또 설득 당할 수도 있고 우리 민의를 하시는 시민들에게도 이런 이런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진행이 됩니다, 하고 설명을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시급성을 따지거나 중요하게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 의원들이 알기는 어렵고 또 우리는 우리 시민들 또한 알기 어려워서 필요에 따라서 강하게 요청하는 곳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서로가 우리는 잘하자고 하는 일이지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서로 불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시기 전에 마무리 잘해서.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의원님,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전체적인 그런 위원회도 있다 하니까 안전을 중심에 놓고 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이게 시기적으로 실시계획이라든지, 유지관리계획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안전총괄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예. 의원님 급합니다. 제가 26~27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 할란가,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하실 겁니까?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예,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6페이지에 시민안전보험 그 추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통영시민안전보험은 저희 시에서 특수시책으로 작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홍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요? 근데 이 보험 자체가 소멸 보험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1년간 소멸보험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보험청구 소멸시효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 하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 내용이. 보험 내용이.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예. 저희들 총, 당초에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보험사하고 계약을 한 결과 그 4390만 3000원으로 1년간 약 13만 명 통영시민 누구나가 아래와 같이 해당될 경우에는 1000만 원, 최고 1000만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쾌환

손쾌환위원

그게 보험가입 혜택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이 보험이, 의원님. 사고가 발생하고 나면 바로 보험기간 내가 아니고 올해, 그러니까 이 보험은 11월 13일 소멸되지 않습니까? 그 후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이 보험을 참, 이런 거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아직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타 보험하고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 말이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여기 그렇게 적혀있는데 보통 보면 각 가정에 뭐 보험을 개인적으로 많이 넣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근데 의원님 이게 이제 직업에 의한 사고 있지 않습니까?
쾌환

손쾌환위원

예예.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그 다음에 레저활동. 그 두 가지는 제외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외된다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직업 상 사고는 산재나 뭐 이런 식으로 다 하기 때문에 제외되고, 나머지는 보상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게끔 그리 계약이 되어져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홍보 부족인가 잘 모르고 있지 않나, 사람들이 많을 텐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좀 더 홍보를 많이 하고 의원님께서도 홍보해 주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지금 다른 타 시군에서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하고 있는 데가 여러, 좀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시민들이 좀 많이 알 수 있게끔 홍보면에서 신경 써주시고. 그 앞에 한 가지만 더, 지금 우리 그 차 온열 의자 있지요?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건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맞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교통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사업비를 해서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사업비를, 교통과로 넘가줘야 되네, 그럼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사업진행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좋은데 그런 예산을 좀 많이 확충해가지고 사실 겨울철이고 보면 특히 저 노인네들 상당히 그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각별하게, 지금 우리 몇 군데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20개소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이런 것 갖다가 시내만 중심으로, 주로 어디 저 변두리, 우리 읍면 지역에 분포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아, 의원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저거를 하면서 가장 딜레마에 빠졌던 게 농촌 지역에는 버스가 오기 위해서 한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거든요, 승강장에서? 근데 이용객은 거의 없고, 도심지역에서는 이용객은 많은데 버스가 순간순간 자주 오니까 앉아있는 시간이 작고.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야 되는가 하는 딜레마에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시내 중심지 위주로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쪽으로 설치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차가 정말 뜸뜸이 있는 곳에도 할머니 한 분도 소중한 분들이고, 할아버지도 소중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 나가려고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놓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람이 많다, 그 지역만 위주로 할 게 아니고. 좀 농어촌을 더 좀 우리 읍면 지역에, 또 거기 버스가 어떤 데는 보면 실제로 여기는 버스가 많으니까 자주자주 뜨지만 저 인근 읍면지역에 보면 버스 기다리려고 무려 30분, 20~30분 앉아 있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좀 각별히 해가지고 예산을 고루, 혜택을 고루 늘릴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도심배수펌프장에 이 1998년도 건설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한 38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면서 노후시설물 교체 사업을 했는데 이정도 하면 이제 내구성은 얼마나 갑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의원님, 지금 사실은 큰 게 하나 남아있습니다. 제진기 바꾸어야 합니다. 그게 한 20 한 5억 정도. 제진기는 배수펌프에 들어가는 이물질을 걸러주는 장치가 한 25억 이상이 들 것으로 되는데 지금은 예산부족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우리 의원님 좀 협조해주세요. 그 장치까지 하고 나면 최소 20년 가까이는 모든, 거의 지금 현재 그때 처음 했던 것도 한 번도 리모델링 못했거든요. 지금 거의 리모델링 한 40억 예산 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20년 가까이는 버텨나갈 수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한 가지 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내구성이 있고 제진기를 넣고, 펌프장의 기능이 저하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지금 현재 배수펌프장을 복개터널 방식으로 시공을 한다면.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지금 무전동에 부족한 토지가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주민생활에 크나큰 보탬이 될 수가 있을 수 있겠는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그런 게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의원님 가능은 합니다. 그때 뭐 제가 개인, 좀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북신동의 주변의 주차장, 그 부족 현황과 거기가 밑이 벌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장으로 타설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말뚝 공사, 이걸 하면서 들어가는 소요비용을 따져서 효율성이 얼마나 나올까를 한번 제가 따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무전 쪽에 그쪽 해변 쪽에 주차장 절대 부족현상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주차장을 만든다면 도로를 하나 건너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무전동에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 차를 주차해놓고 도로를 건너고 하면 조금은 불편한 그런 주차장이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에 소요되는 사업비하고 효율성은 좀 낮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의회 출석 마지막이죠?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어떻게 아셨습니까?

김용안위원장

공무원 생활, 공직생활 얼마나 하셨습니까?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제가 1979년도 5월 7일날, 지금 없어진 명정동에서 지방행정서기보 시보로 했습니다. 79년도 5월 7일입니다, 그때가.

김용안위원장

아까 배도수 위원님 질의할 때 만감이 교차한다고 하셨는데…….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예. 교차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공직생활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 한 가지하고, 후배 공무원들 하고 통영시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소회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의원님, 보람 있는 일 한 가지를 꼽아라고 하면 너무 많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일 크게 대표적인 것.
환일

황환일안전총괄과장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고, 아쉬운 일도 정말 많기 때문에 제가 만감이라는 걸 썼고. 제가 이 자리에서 또는 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우리 의원님들한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알려 드리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운 감도 참 많이 있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제일 바라보고 달려가야 할 곳이 시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 또한 지나고 보니 많이 부족하고, 내 아집과 고집으로 독선으로 행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때 늦은 후회를 많이 합니다. 불과 한 달도 못 남은 시기에 이제 모든 걸 정리하기엔 너무 시간이 부족해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이제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평인이 돼서 우리 의원님 뵙고, 유권자가 되어서 우리 의원님 뵙고, 시민이 되어서 시 공무원을 만나는 그런 날이 기다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서 훨훨 어디든지 날아가보고 싶습니다. 잘했던 일도 많았습니다. 잘못한 일도 더더욱 많았습니다. 이거는 일을 하고 못난 이 선배를 우리 후배 공무원은 이해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도 시 과

일동 박수

11시 32분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수구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도시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도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시고 또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실시 관련해서 지금 이거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실시 현황이 굉장히 양이 많은데 작년에 이거 의회 보고도 하고 질문을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 중에 일몰제 해당하는 시설이 몇 개이지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우리가 총 장기 도시계획 시설이 1310개 됩니다.

배도수위원

예.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중에서 현재 10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이 381개소 됩니다.

배도수위원

그중에 지금 일몰제에 해당하는 시설도 381개입니까? 아니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닙니다. 일몰제는 156건입니다.

배도수위원

156건. 그런데 금년도 실효되는 시점이 7월 1일입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이게 그 실효 그 기산일 이래로 해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20년 내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20년 후, 그러니까 2020년 7월 1일에 실효가 됩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을 텐데, 지금 10년간 장기 미집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정도 시일이 많이 흘렀는데 이거 뭐 변경이라든지 또 이게 취소되는 그런 거는 얼마나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금 뭐 물론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1310건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 뭐 이게 그 우리 예산을 다하면 6000억 정도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 재정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310개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그중에도 그 당시에는 뭐 물론 이렇게 현 지역에 가서 정확하게 검토도 하고 어느 정도의 계략적인 설계까지 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 결정을 할 때에는 그렇게까지는 못했고 우리가 그냥 그 주위 그 여건을 파악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렇게 불합리하게 결정이 된 이런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까 처음에 156개 되는 실효되는 이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실효를 하고 나머지 아직 실효가 되지 않는, 남아있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도 앞으로 잘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렇게 묶여있어서 사유재산의 행사도 하지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하루 빨리 지금 이거를 우리 시의 차원에서 볼 때에 지금 많은 예산을 지금 이걸 전부 다 매입하고 하려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재정적인 문제도 다른 거는 그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많은 건수를 왜 이렇게 장기간, 개인들은 사유재산 행사도 하지도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지 행정에서 왜 이런 우둔한 행동을 하는가 이해가 안가는 사안이거든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풀 거는 빨리 풀어주고, 해지시킬 건 빨리 해지시켜주고 이렇게 해야 개인들 이 사유재산의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좀 우리 시에서 좀 많은 문제가 있지 않나.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놓으면 그 사유재산 행사하는 데에 참 불이익이 있습니다. 해서 지난번에, 1999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도시계획시설을 끝없이 이렇게 묶어놓고 하면 이거는 사유재산에 문제가 있다, 그리해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위헌이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장기미집행시설에 10년 이상 되도록 사업이 진행이 안됐을 때에는 ‘매수청구’라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그 사업이 안됐을 때에는 그 시설 안에 대지로 돼있는, 지목이. 대지로 돼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사실은 시민들이 굉장히 불합리한 조건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이런 건수가 많은데, 그래서 혹시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뭐 용역결과를 참고 삼아서 주민간담회라든지 부분적으로 뭐 부분 부분들을 공청회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우리가 그거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제 이 부분은 매년 앞으로 법상에 매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또 의회에도 보고를 또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원활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지금 이 건수가 해제를 하는 건 하더라도 거의가 200건이 넘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어떻게 우리 통영시가 감당을 해 나갈 것인가 정말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이고, 재정자립도도 정말 낮은 우리 통영시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중앙동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이 잘, 어떻게 됐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어디, 중앙활어시장 말씀입니까?

배도수위원

예예. 활어시장.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래서 그게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그 시민들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있었고, 작년에 또 뭐 한 47명 정도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소방차가 진입이 안 되고 그래서 초동대응이 안 된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시급하게 해야 된다, 이래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 당초예산에 그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실시설계를 했고,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도로를 개설한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탄원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화재, 시민들이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에, 활어시장에 보면 이렇게 좌판으로 하는, 그렇게 하시는 그 상인 분들의 생존권,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존권 문제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입장에서 좌판으로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관광 명물일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고. 그 다음에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이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반목과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뭐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시민들의 반목과 갈등 이 부분도 행정에서 아우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대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도시계획시설을 안 하지만 앞으로 좌판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이렇게 상생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리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현장 가셔서 보셨지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배도수위원

그 지역, 우리가 지금 그 도시보다도 그 계획보다도 더 앞으로 길 하나, 작은 소로 있는 거기다가 지금 무허가라 하면 좀 아닌데, 그 뭐 노점상도 아니고 그런 거를 좀 이상한 거를 다 설치를 해놔서 사람이 보도, 이렇게 통행하는 데에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여기서 그거를 잘 관찰을 하고 잘 검토를 해서 그것만 철거를 하더라도 그 얼마나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는 너무 중앙시장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생존권이 거기에 달려있는 그런 부분에 너무 많은 그분들의 그 뭐라 할까, 좀 분개라고 할까?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나. 좀 더 심도있게 고려했으면 이렇게까지 크게까지는 확대되지 않았을 텐데. 충분히 그곳을, 저쪽에서 오는 길하고 다 이렇게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그거는 좀 그런 행정도 좀 더 검토해서 그걸 발표를 하든지, 또 이렇게 공청회를 하든지 주민설명회를 하든지, 충분한 자료를 갖고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보면 작은 이렇게 계획에 있는데 뭐 이렇게 13평짜리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 있다고 하면 거기에 6평이 들어가버리면, 도로에 들어가면 나머지 6평은 어쩔 수가 없어서 시에서 그걸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정말 우리가 심도있게, 뭐 그게 지금 이 많은 건수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이런 일이?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걸 보상을 받아도, 그 돈을 가지고 전셋집도 못 구해간다는 그런 결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건수에 우리 그 과장님 또 이 과에서 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볼 문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보상금은 100% 시비를 갖고 하고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배도수위원

근데 이 많은 건수를 어떻게 우리 시비를 가지고 보상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금방 오늘내일 진행될 일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우리 위원이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과 같이 마음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느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도 좀 정말 이런 행정을 좀 더 검토해서 우리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더 이해해주시기를 그런 바람이고, 그런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시의회하고 잘 공유해서 잘되도록 그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현황인데. 거기 보면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그 스마트타운챌린지 조성사업이 지금 실시계획,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직 실시설계까지는 안 갔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약 중에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거기 보면 7월부터 사업이 시행해서 연말에 준공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준공 후에도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 주체는 어느,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게 지금 이제 실시설계를 하고 우리가 추진하면서 이 부분은 시장상인들하고, 저도 지금 이게 위치가 중앙시장하고 서호시장하고, 그 일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째도 시장상인들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시장상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좀 잘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배도수위원

예, 아마 이거 재래시장 쪽으로, 전통시장 쪽으로 이게 아마 시스템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거기도 잘 상인들하고 잘 우리가 연결되어서 아무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 이 사업이 전액 예산은 국비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국비가 50%이고 그 다음에 도비가 15%, 시비가 35%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40억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지금 20억은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편성이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부담금 16억은 아마 2회 추경 때에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또 그렇게 하면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또 운영에 대한 예산이 발생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거는 뭐 우리 시에서는 관계없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운영은 어떻게 하다보면 또 운영비가 필요할 부분도 있는데 지금 당장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부분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배도수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공존하는 지역에서 발생됐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 보니까 서울의 북촌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사물인터넷이 리빙랩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 해당지역에 여러 가지 접목이 되는 리빙랩 운영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사업을 할 초기에 그 시민, 그러니까 시장 쪽에 한 55인 정도, 그분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그런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공유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게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나서 이후에 차차 이렇게 같이 검토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몇 번이나 주민들하고 공유를 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워크숍을 한 5회 정도 했습니다.

배도수위원

5회 정도 했습니까? 그러면 그 리빙랩 운영 시 발생하는 그 많은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할 것입니까? 데이터는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겁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데이터는 어떻게, 이게 운영을 하다보면 자동적으로 데이터가 수집될 수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보면. 그래서 이제 그 진행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 수집해서 뭐 적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아무튼 모든 사업을 시도하고 준비하는 과정은 좋지만 여러 가지 인근 주민이라든지 그런 거를 우려해서 많은 신경을 써서 그런 민원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 특히 제일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우려가 되고 민원이 많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과 이하 우리 팀장님께서 좀 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깊은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배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그 이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그 다음 우리 또 배도수 위원님께서 그 지역구, 중앙시장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오비이락이라고 하, 그 참, 어떤 취지는, 목적은 좋았는데 과정이 좀, 내가 볼 때에는 과정이 불편해가지고 아마 우리 통영시가 사실은 밀렸잖아요, 밀렸어. 도시계획하고 우리 원칙론적이고 그 어떤 과정이나 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었더라면 통영시가 원하던 사업이 제대로 됐을 것인데 내가 볼 때에는. 몇 가지 우려하는 한두 건 때문에 아마 그게 통영시장님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확대되는 거를 내가 볼 때에는 차단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시장 상인들 쪽으로, 상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대타협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참, 도시과에서 하는 일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참 신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해보고 저는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향교마을 그게, 계속 지금 이때까지 공사를 하고 있거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어디요?
병일

전병일위원

향교, 향교.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는 언제나 될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 가감차선을 해가지고 땅 사넣어 가지고 공사를 하더만 지금 그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금 이제 그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해서 얼마 전까지 이제 그쪽에 고압전주가 한 7개가 있어서 그것도 철거하는 데에 시간이, 한전하고 협의해서 철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월 중순쯤 되면 사업이 다 완공될 것으로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 도로가 당초 공사비하고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앞으로 전신주 옮기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예상해서?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앞으로 지금 이제 예산은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없습니까? 아니, 그 원래 사업비 잡은 데에서 다 해결이 됐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그거는 여기.
병일

전병일위원

여러 가지로 뭐 땅 사고 한다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설계사변경 건에 보면.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변경한다고 많이 들었을 건데 얼마 추가가 얼마?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한 2억 정도.
병일

전병일위원

2억?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2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2억이 추가됐습니까? 아, 2억이나 1억이나 그게 참 당초에 국토부라든지 이런 거하고 협의가 잘 되고 했으면 2억도 필요없잖아, 그지요? 결국은 그게 통영시가 공사만 먼저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구 또 하나, 저번에 그 작년도에 지적, 지적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건의를 드린 건데. 우리 용남면 적촌마을에, 사실은 용남면 안에서 자연부락 제일 큰 마을이고 그게 지금 그거는 뭐 우리 도시과 과장님이나 효준 씨나 상배 씨도 그렇고 다 담당하시는 지역을 다 잘 아니까 내가 언급을 안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뭐 9페이지에 보면 향후 계획 이거 ‘완결’해놨다고. 근데 30% 정도밖에 보상이 안됐는데 지금 완결이 웬 말입니까? 그래서 내가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 좀 보태고 이래가지고 빨리빨리 보상협의가 될 수 있도록.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 효준 씨?
효준

정효준도시시설팀장

예.
병일

전병일위원

바쁜데 미안한데 그 좀 챙겨주이소.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좀 되그로. 그 도로 뭐 1년에 집 한 채씩 뜯는 건가 기분이 그런데. 내 느끼기에 1년에 집 한 채씩 뜯는 그런 기분이라.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앞에도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41개소, 이러니까 예산이 한 115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런데 그게 내 지역이라고가 아니고. 그 동네를 가보면 자연부락 중에서 그 자연부락, 통영에서도 그렇게 큰 자연부락 없을 걸요? 노산이 큰데, 노산이, 광도면 노산이 크긴 한데 뭐 우리 다 지역구입니다마는 노산에는 원룸이 몇 개 들어와서 그렇고. 그 동네에는 순수한 자연부락, 자연마을 그대로가 전부인데 제일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데에서 도로가 제대로 안되어서 우회, 저저저 일방통행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그나마 편성은 잘 하셨는데 진척도가 너무 늦어가지고. 그 효준 씨 뭐 준다합니다, 답변 해보이소. 효준 씨 주네, 메모지. 효준 씨 메모주네. 됐다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의원님, 그 작년에 우리가 한 15억 정도 편성해서 했고 올해도 한 2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여튼 뭐 의원님 그 부분은, 저도 뭐 현장을 몇 번 갔습니다. 가봤고, 뭐 중간 중간에 한 12필지 정도 보상이 됐는데. 하여튼 뭐 저도 볼 때에는 뭐 그 도로는 빨리 개설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저는 공감을 하고요. 잘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뭐 내가 지역구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그게 전년도에 우리가 뭐 또 건의사항이 됐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30%일 텐데 뭐 뒤에 보고서는 ‘완결’이러면 안 되거든. 좀 잘 하셔가지고 하시고. 이 문제가 또 옆에도 보면, 적촌 옆에 죽촌도 마을 도로가 이렇게 진척도가 없어가지고 또 하고 해서. 내가 뭐 너무 지역구만 사무감사 하면 또 지역구 민원만 얘기한다, 이런 또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마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얘기는 또 이것이 사무감사에 뭐 좀 행정,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또 건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진척이 없어서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쁘시고 또 민원이 이게 도시과 도로가 이런 갈등 등 해가지고 지금 통영시내 보니까 양쪽으로 큰 우리은행하고 저쪽에 그 천보하고 도로 뜯어가지고 진짜 도로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고생 많고. 통영시에 또 다른 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일은 참 많긴 한데, 조금 그래도 작지마는 이런 마을 좀 조금 그래도 소외된 이런 자연부락, 촌에. 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효준 씨 메모는 나중에 날로 주이소.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관련해서 급하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또 설명을 충분히 해주셔서 질의를 좀 적게 할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가장 관심 있었던 부분이 사실은 일몰제 관련해서 우리 그 장기미집행에 대한 계획이었는데, 우리 배도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이라도, 다 모든 의원님들도 관심있겠지만 최소한 어떤 명확한 기준과 절차의 과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셔서 혹시 지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왔거나 했을 때 저희가 또 대변해서 충분히 설득할 수 있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차기 계획에 대해서 공유나 투명하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대를……. 그렇게 해주실 거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예산에 대해서 다같이 우리가 걱정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좀 약간 애로사항 부분은 애조원 관련해서, 42페이지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추진과정을 보시면 2019년 4월에, 그 연장 신청을 해서 연장이 되었지요, 그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됐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계획변경에 대한 실시계획 인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쵸, 과장님? 거기 보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냥 관련해서 학교, 학생들에 대한 통학로 차원입니까? 진입도로 부분을 이렇게 개설하는 걸로.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그 이후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 진입도로는, 이제 거기에 초등학교 용지를 지구 내에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그 용지가 확보가 되면 거기에 학교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된다. 해서 이번에 진입도로 부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제가 전문가가 아닌데 주신 자료를 살펴본 결과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른 계획은 없는 거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 이후에 다른 거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또 궁금한 것은, 2017년 7월에, 7월 28일에 애조원지구 공동주택 공사를 착수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 11월에 이제 계약 연기가 마무리 되는 시점이죠, 그죠? 2020년 11월이면? 도시개발사업을 준공하겠다, 했는데. 이 준공한다는 개념은 뭡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게 이제 당초에 계획은 20년 11월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이런 민원, 동원학교라든지 이런 민원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 문제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변경을 사업체에서 이번에 다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신청하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신청하면서.

배윤주위원

사업연장도 다시 신청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사업이 연장이 다시, 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상에는 2020년 11월로 되어 있는데. 그럼 다시 재연장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2023년 12월 31일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2023년 12월까지로 연장신청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연장 기간 같은 것들은 그냥 통보 받으면 우리가 신청 받는 겁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배윤주위원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건 아니고,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때에 거기에 기간을, 연장을 같이 신청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연장 기간을 갖다가 2023년 하겠다, 2025년 하겠다, 이런 결정을 개발하시는 그 무전도시개발에서 통보를 하는 시기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하게 이 부분.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러니까 개발계획하고,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할 때에,

배윤주위원

할 때에.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때 이제 기간을 연장을 하겠다.

배윤주위원

예. 그럼 기간 연장 기간을 하겠다,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 신청 할 때에, 본인들이 고마 내가 어떤 기준도 없이 2023년까지 하겠다, 2025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통영시가 받는 건지 아니면 실시허가서 할 때에도 우리가 인허가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치요? 제가 그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 그러니까 언제 연장한다, 안 한다, 이런 부분의 기간들이 사실 우리 지역에서 공동주택개발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인허가 과정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2023년까지 하겠다는 뜻이 우리 시하고 충분히 시민의 대변을 조율한 사업인지,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이 그냥 23년까지 하겠다고 하신 건지.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신청하는 자가 그동안에, 지금까지 못했지 않습니까? 기간이 지금 다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기간이 뭐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고. 이게 이제 신청이 2023년 12월 31일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오며는 이거를 최종, 그 실시계획인가 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에 신청이 되면 또 도에서 다시 현장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또 검토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이 허가권자가 도지사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부분에서 2023년까지 자기들이 사업이 안 되면 지금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 다는 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재연장 신청을 할 수가 있네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예.

배윤주위원

아, 심각하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민들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인허가 과정이 뭐 도에서 한다하니까 저도 뭐 별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2017년 착수하는 과정 속에서 시의 역할을 충분히 하셨는지 의문스럽고. 일단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분양이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분양 관련해서 연결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과정이 조금 더 시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도록 투명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교마을 진입 부분 우리 지역구이신 전병일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2억 증감한 거 있다 아닙니까, 2억 증감한 거?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거는 땅 값으로 늘어난 돈입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닙니다, 땅값이 아니고, 그 공사.

배윤주위원

비용이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공사하면서.

배윤주위원

그럼 땅값은 그러면 없이 그냥 우리 시 땅이었습니까? 그 땅은?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 다 개인소유 땅을 저희 매입을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쵸? 그건, 그 비용은 그럼 이 도시과하고 상관이 없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닙니다. 토지 매입은 또 이게 당초에 2011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시작이 돼서 지금까지 그 보상…….

배윤주위원

그래서 제가 좀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건 제가 봐도 이건 증감이 2억을 공사비 증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답변하실 때에 최소한 이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보상비로 한 30억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이 추가로 그럼 보상비가 얼마 또 다시 나간 겁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닙니다. 보상비는 추가된 건 아니고 방금 여기 말씀드린 2억은 공사비만…….

배윤주위원

그럼 땅을 확보 더 한 거는 그럼 원래 있었던 땅입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니, 토지를 더 확보한 거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

없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길이 있는 땅 부분에 다시 길이 더 늘어나는데?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접촉하는, 그러니까 부채도로?

배윤주위원

예예. 어쨌든 땅이 있는 길에서 더 길을 넓히니까 땅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예. 그 부분은.

배윤주위원

네. 팀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준

정효준도시시설팀장

정효준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8년도, 아, 2019년도 8월 20일날, 앞에 있는 경과 과정은 뭐 대충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2019년도 8월 20일날 최종적으로 부산지방국토청하고 국도 접속에 관련된 방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협의 조율하고 협의한 안이 지금 국도 쪽으로 직접적인 도로시설구조령에 의해서 접속은 불가하다. 그 다음에 그 기술센터로 좌회전하는 그 신호등 앞에 그쪽으로 국도로 진입하는 부분도 교차로 금지 구간을 벗어난 구간에서도 교통 거기에 충돌이 야기되기 때문에 안전 상의 문제로 거기도 불가하다. 최종적으로 조율한 안이 기술센터 쪽으로 부채도로를 빼라. 부채도로를 빼는데 그 당초 건이 부채도로 길이가 중요하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110m정도 바로 그쪽으로 빠지는 쪽으로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국토청에서 그 담당자가 바뀌고, 9월에, 그때 정기인사 때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후임, 실무진하고 조율한 안이 160m를 빼라. 160m를 빼가지고. 아, 130m입니다. 130m를 빼라. 그렇게 하게 되면 기술센터 방향으로 현재 교차로 진입부분에서 한 40m 정도 더 진행이 되어서 빠지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추가되는 거기에 저희들이 한 필지가 용남에 이장님 김 모 씨라고 계시는데. 그 분 토지 소유였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국토청의 권고안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한 필지가 불가피하게 협의보상이 돼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미불용지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가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불용지 예산으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했고.

배윤주위원

얼마에요?
효준

정효준도시시설팀장

지금 그때 8000만 원 조금 넘게 집행된 걸로 기억합니다, 하고. 지금 순수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2억 조금 상회하는 추가금액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110m쪽으로 부채도로 빼는 거에 비해서 160m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160m, 이제 50m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채도로 쪽으로 해가지고 추가되는 시공비가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거는 작년도 12월달에 국토청하고 협의를 하고 나서 그 안대로 설계 자체적으로 변경을 해서 그 증액되는 사항은 작년도에 다 원인을 다 이렇게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준

정효준도시시설팀장

아, 예. 이상으로.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희가 또, 제가 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는 이게 예산부분에 이제 명확하게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서 질의하신 의원님의 전체 예산을 안 물으셔서 그렇지만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사 계약부 설계변경 현황에서 보면요. 예산증액은 2억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올려놨고, 변경사유도 가감속 차로 설치로 올려놓으셨는데. 사업기간은 ‘변경 없다’ 라고 적어놓으셨어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아, 이거는 당초에 설계변경할 당시에 그때에는 이제 사업기간이 변경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게 이제 변경하고 나서 이후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고압전주 7개소 철거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과장님. 변경 이유는 있지요. 변경이 되고 나면 이유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변경 그 사업기간이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이유를 쓰시면 되거든요 변경되고 난 다음에. 예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억이 지금 증감됐다고 쓰시고, 사유를 ‘가감속 차로설치’라고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예정일이 7월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사업일정도 변경이 되었다고 쓰시고, 변경사유를 쓰셔야 되는데 자료 제출 시 예산 변경은 쓰시는데, 기간 변경은 쓰지 않으셨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차후에 자료 제출 하실 때에는 좀 더 확인절차를 거치셔서 예산을 좀.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이 용역발주 현황인데요. 용역발주 현황을 보니까 뭐 이게 특별한 용역을 받으실 수 있는 업체가 정해져 있나요 용역회사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정하게, 어디지? 주식회사 우리씨엠과 주식회사 해진엔지니어링에서 용역 수행을 거의 도맡다시피 지금 하는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게 우리 통영 관내에.

배윤주위원

아, 관내에.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용역업체가 지금 현재 두 개소밖에.

배윤주위원

아, 이 두 개입니까? 아, 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용역에서 이 두 개소니까 사실은 좀 사업비 부분에서 용역비 부분에서 적정선이다 아니다 라는 것은 판단은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겠네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지금 보면 용역이 그냥 기준에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뭐 1800선에서 붙어있더라고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게 이제 도로 같으면 거리, 길이하고 폭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금액을 정하도록.

배윤주위원

아, 기준이 있구나. 알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 그 법송 매립지에 대해서 좀. 그 지금 현재 동삼에서 하고 있지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 시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합니다. 그게 이제 수산과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거점단지 조성을 위한 실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그 수산단지 만드는 거는 거기의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법송 매립지 내에 하는 거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송 매립지구 전체가 아니고, 거기서 일부분만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법송 매립지 그 동삼에서 하는 공사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지구단위계획말고?
쾌환

손쾌환위원

예. 지금 매립 그거는 누가, 어디에, 도시과에서 관리 안합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산단은 어디? 아, 일자리창출과에서 아마 산단을 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그거는 일자리창출과로 들어가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저희들은 이거 이제 지구단위계획만.
쾌환

손쾌환위원

지구단위계획만 하고. 앞으로 그 지금 매립 지금 하고 있는, 동삼에서 사업시행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진행을 그러면 일자리창출과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아마 예. 산업단지, 예.
쾌환

손쾌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안위원장

손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동피랑 활어시장 도시계획도로를 갖다가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을 진행을 하다가 철회를 했는데.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그 일부 시민들과 좌판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그 심한 반발을 예상을 못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예, 예상을 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러면 좀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물론 뭐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그게 화재, 안전이 우선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물론 생계 문제도 있지마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금 현재 철회하고 난 이후에 바깥에 좁은 골목 그쪽으로 소방도로를 낸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화재가 났을 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에는 내가 볼 때에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데.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어데, 그 지금 현재 기존 골목길 말씀하시는……. 아직 거기는 어떻게 보면 중앙, 저 간선도로하고 폭이 좁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는, 한 집 정도의 거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내가 이번 ‘사태’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리 미리 예측을 하지 못하고 접근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행정력이 낭비되었다. 그리고 통영 시민들의 대립과 분열을 가져왔다, 라는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은 물론 그 좌판 상인 하시는 분들, 다 반발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소방서에 공문을 보내보니까 옛날 그 과거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더라고, 열 몇 건이 되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자료를 받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의 생계도 중요하겠지만 시민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판단했고. 물론 뭐 생계도 물론 그 부분도 우리 시에서 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시민의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이거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민들의 이 반목과 찬성, 반대. 반목과 갈등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길도 또 이렇게 도시계획도로도 내야 되겠지만 또 시민들의 반목 갈등이 생기는 부분도 우리 시에서 이거, 이 부분도 간과를 해서는 안된다. 어떻게든 이 부분도 우리가 아울러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뭐 좌판을 하는 중앙시장 쪽으로 길을 안내더라도 다른 쪽으로 길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이렇게 앞으로 강구를 하면서 또 시장 상인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상생의 우리가 그 분들도 명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의 명분도 있고, 이리 해서 잘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리 해서.

김용안위원장

일부 여론에는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저렇게 강력한 반발이 들어오면 꼬리를 내리고 시격이 땅에 떨어졌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이런 행정력에 대해서 무슨 신뢰를 갖다가 줄 수 있겠느냐. 향후 이런 일이 또 벌어졌을 때에 밀어붙이고 강한 반발하면 또 꼬리를 내릴거냐? 라는 이야기가 팽배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자꾸 지금 말이 반복되지만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했었고. 근데 그 물론 시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시민들의 반목이나 갈등 이게 중요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볼 때에. 다 같은 시민들이다 아닙니까?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다 같은 시민들인데 그 시민들을 뭐 우리가 도로를 내면서 이게 뭐 반목과 갈등이 더 심화된다면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또 간과할 수 없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거든요.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김용안위원장

이번에 경기도 일원에 계곡에 불법 건축물, 지장물 강력하게 처리를 하면서 아, 행정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추상같이! 라는 생각을 갖다가 많이 했습니다. 약간 우리 시하고 대비를 하면서. 어떻습니까, 생각이.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잘, 판단해서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하여튼 우리 도시과 직원들, 이번에 아마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것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익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질문하는 거고. 시하고 상생 협약 내용이 있다고 하던데 공개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네, 뭐, 공개할 수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상생할 수 있는 내용이?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우리가 저 도로가 7월 1일까지 시행이 안 되면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안 하면 실효되니까 7월 1일까지는 실시계획인가 진행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7월 1일 이후는 실효가 됩니다. 되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좌판 상인들이 하고 있는 그 부분에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그 외에 그 도시계획 도로를 이렇게 낼 수, 이제 잘 검토를 해서 내게 되면 그 부분하고 같이 잘 협조를 해서 길을, 우리 시에서 길을 낼 때 잘 협조를 해준 조건으로 그리, 고 내용들입니다.

김용안위원장

문서화했습니까?
수구

이수구도시과장

예. 문서화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 팀장님!
효준

정효준도시시설팀장

네.

김용안위원장

고생 많았습니다.
효준

정효준도시시설팀장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답변대에 나와서.
효준

정효준도시시설팀장

예. 정효준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그 100%, 또 실무를 맡고 있는 팀장으로서, 100% 이렇게 순기능적으로 담지 못해서 참,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행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형평성, 그 다음에 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부분도 정말로 그 ‘추상’이라는 단어를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그 추상같이 행정을 해야 되고, 결론적으론 그 주체가 시민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시작할 때 베이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지금도 이 부분을 계획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추진을 했던 실무 팀장으로 봤을 때에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참 아쉬움이 남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저희들 시 입장이 발표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거기에 대해서도 한 점의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에 거기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도 저희들 시민 중에 한 분들이고, 또 도로개설을 바라는 주민들도 우리 시민의 한 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든 분들의 그 뜻을 아우를 수 있는 그 혜안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결론적으론 동전의 양면처럼 한 쪽 면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그 합목적성을 찾아서 방법을 도출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익도 사실은 저희들이 중요하고 지금도 거기에 도시계획도로 개설 필요성은 정말로 저희들 공감을 하고 지금 그 의지는 지금 놓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얼마 전에 소방서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그거 관련되어 있는 거, 화재에 대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그동안에 십여 차례 이상의 화재가 있었고, 또 거기에 정말로 공익적으로 도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왔습니다. 왔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후임자들도 아마 놓치지 않을 겁니다. 단지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뭐 국제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마는 국내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이 이렇게 장기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그 공익성이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렇게 한 쪽에 또 목소리 여론을 외면을 하고, 정말로 그 행정일변도로 밀어붙인다는 거에도 상당한 그 좀 명분도 좀 약하고, 객관성이 좀 결여된다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런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에 그 시장님께서도 정무적인 판단이 계셨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뭐 추후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정안에 대해서는 그 협약에 담은 내용처럼 중앙활어시장을, 특화되어 있는 시장을 우리 통영의 대표적인 명물 코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생존권이라든지, 그 공간을 어느 정도 보존하고 인정해주는 대신에 또 그 주변에 저희들이 40년 전에 그어졌던 그 도시계획선은 무시하고 이번 7월 1일자로 실효가 됩니다마는, 그 지역 주변에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최적화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노선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서로 시장 상인들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상생을 해준다 하니까 그런 상생의 방안에서, 큰 틀에서 추후에 그 좋은 안을 저희들이 도출을 해서 양쪽 다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네. 정 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 교 통 과

14시 00분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과 업무가 너무 방대하고 막중한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진행하는 할증요금 폐지라든지, 대중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보면 이게 업무가 과다하다 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 자리니까 조금 더 진중하게 시간 상, 시간이 넉넉한 관계로 꼼꼼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기존에 많이 해주셔서 일단 이해력을 높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셔가지고 설명하실 때 특별회계 체납 건수 부분과 금액이 전체 통영시 특별회계 부분에서 교통과가 압도적으로 높다 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쵸?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이게 관련해서 설명은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뭐 없을까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요?

배윤주위원

예. 어떻게 하시겠다든지 뭐 그런 거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주차위반 과태료가 작년에 지금 건수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독촉 고지서를 갖다가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발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작년하고 올 연 초 상반기에 지금 현재 단속된 차량들은 아마도 이제 좀 독촉 고지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나가면 자발적으로 아마 납부를 하게 되면 아마 체납이 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 책임보험 과태료 같은 경우에 좀 2018년도에 상당히 증가폭이 많더라고요, 체납 건수가. 많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라든지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좀 체납 대책을 수립을 해서 별도로 지금 현재 우리 차량등록팀에서 좀 체납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 고질적으로 체납이 많이 되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세무과 징수팀하고 별도로 지금 체납자라든지 세원 분석을 해가지고 자발적으로 납부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말소라든지 차량 이동, 등록 이런 걸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자기가 이제 압류가 됐다든지 체납이 돼있으면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자연적으로 또 이렇게 체납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거 하고 동시에 있다 보니까 건수가 또 소액이다 보니까 사실상 납세에 대한 어떤 시민들이 그런 게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문자메세지라든지, DM발송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체납을 좀 근절,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용안위원장

잠깐만 체납을 올릴 수 있다, 이러면 체납이 늘어나는 건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말씀을, 예. 체납을 줄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청취불가) 아래 하셔가지고, 과에서 준비를 잘 해주셨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주차장 조례, 특히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생겼을 거 같은데 조례 정비를 통해서 좀 민원 소지를 많이 줄인 것 같아서 이거는 잘하신 일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민간위탁 주차장 시설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 했을 때 접수된 민원 건수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 같은데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접수된 민원은 주로 전화 민원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별도로 저희들이 민원처리 접수부를 비치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 위원님이 그럼 말씀을 하셔서 별도로 민원 접수 처리부를 갖다가 비치를 해놓고, 이게 다른 민원들 같은 경우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민원실로 들어오는데 이 주차 민원은 바로 즉시 분쟁이 일어나고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전화로 바로 이렇게 오는 경우가 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좀 수립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주차장 민원이 많은, 지금 현재 민간위탁 고질 주차장들이 있습니다, 시설이. 예를 들자면 미륵도 횟집거리 주차장이라든지, 용문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지금 위탁기간이 1년인데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지금 현재 위탁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아마 올 하반기부터는 특별한 지금 현재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이런 어떤 민원이 주로 주차요금 문제 과다징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쪽은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시간이 조금 넉넉하니까 이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기간이기는 하나 그러면 이게 주차장을 민간위탁 할 때에 보통 공모나 이렇게 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입찰을 합니다. 온비드를 통해 입찰.

배윤주위원

경쟁력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응하시는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 주차장 어떤 수입료에 따라가지고 관광지라든지 시내 중심 상권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상당히 응찰률이 높은 쪽이고요.

배윤주위원

아, 응찰이 높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니면 주택가라든지 주차장이 좀 그렇게 많이 이용이 없는 데에는 좀 주차율이 약간 낮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이때는 뭐 경쟁력은 주로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영 5차 공사 끝나는 시점에서 교통환경에 대한 이행 의무사항 부분이 있던데, 이거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다시 한 번 더 말씀 해주시면…….

배윤주위원

아, 제가 정확하게 말씀 드릴까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이행의무사항.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주영 5차 말씀이시죠?

배윤주위원

예. 주영 5차 건설 이후에.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의무사항이 있는데 그 의무사항 부분에 대해서 시가 실기해설 때 제대로 의무사항 요청을 안 한 겁니까?

김용안위원장

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철

장석철교통시설팀장

교통시설팀장 장석철입니다. 그때 작년에 그 경남도에서 저희가 그 감사를 받았습니다. 3일 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죽림에 주영 5차 아파트 당초에 건축허가가 나갈 때 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교통처리계획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요 아파트 주변을, 교통흐름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준공시점에, 몇 년 준공시점에 그 교통처리계획 당초에 교통처리계획도에 대해서 그 계획도면대로 설치가 됐다는 준공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 시에 그 교통과에서 의견을 냈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경찰서에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시에서 의견 냈던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때 경찰서에서 이거 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금 협조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서로 조금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감사 때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적된 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차선, 그 노면 표시가 잘못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후문 쪽에 보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가 안 된 부분하고 지적된 이후에 다 재시공해가지고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답변을 계속 팀장께서 좀 해주시면요, 이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행정 네트워크상 문제가 되어가지고 놓친 부분이 감사 지적이 되었단 말씀이죠? 그게 9월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해를 넘겨가지고 공문을 발송합니까?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을 인지하셨으면.
석철

장석철교통시설팀장

아, 저희가 바로.

배윤주위원

그러니까 감사 요청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아, 이게 놓쳐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영 5차 그 건설 회사 쪽에다가 즉시 인지된 상황에 대해서 공문발송을 해서 언제까지 요청을 하는 것이 의무인데, 해 다 넘겨가지고 2020년 들어와서 이 공문 발송을 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조금 근무태만 아닙니까?
석철

장석철교통시설팀장

딱히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 기간에 지적되고 나서 주영 관계자를 현장에 입회시켜서 설치가 미흡한 부분은 상호간에 확인을 했고요. 단지 이제 공문 상으로 저희가 감사 결과를 기다리다 보니까 감사 처분 요구를 받고 공문을 보내다 보니까 시기가 조금 늦었고.

배윤주위원

감사 처분 요구가 언제 들어온 건데요, 그러면?
석철

장석철교통시설팀장

그거는 지금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감사 받고 한 2개월인가 뒤에 들어왔습니다.

배윤주위원

시점이, 그러니까 9월에 감사 받고 한 11월쯤 들어왔다, 그래서 그 협의를 거쳐서 1월에 가서 발송이 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석철

장석철교통시설팀장

예.

배윤주위원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시적으로 요청이 되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석철

장석철교통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을 거 같아서……. 그럼 35쪽에 이것도 좀 감사 상황하고 제가 좀 인지한 상황인데 벽지 노선 손실 보상금이 1㎞에 기준을 해서 기준이 있는 거로 제가 알았는데, 도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산출 기초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이게 이해가 안됐던 게 사실은 저희가 그 벽지 노선에 대해서 이 앞에 감사하실 때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런 지원금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제대로 좀 벽지노선 자체에 대한 검증? 이 노선이 예를 들어, 벽지 노선이 몇 개있죠? 13개 있죠? 13개 노선으로 해서 이게 어려움이 충분하지, 아니면 노선을 증설해야 되는지, 아니면 노선을 좀 바꾸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달라는 행감이 있었습니다. 앞서 행감에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있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 부분에 좀 비중있게 아마 보셨을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그쵸?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래서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좀 정비가 됐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우리 아시다시피 대중교통 전면 용역 하면서 벽지 노선, 시내 노선 전부 다 지금 현재 전면 개편을 하고 있거든요.

배윤주위원

그렇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이제 전체적인 안은 아직까지 우리 시내버스 회사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지금 배차시간이라든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도 지금 현재 우리 이 달 말이나 다음 달 초 되면 이제 해당지역 그 벽지 노선이 운영되는 지역에 주민들 주민설명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에 또 한 번 저희들이 또 불편한 부분을 저희들이 건의를 받을 거고요. 또 그런 지역에 지금 현재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말씀 드렸듯이 브라보온정택시하고, 그 다음에 지역순환버스를 네 대를 갖다가 보충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좀 해소를 하려고 지금 현재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배윤주위원

과장님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통영시가 도농복합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동권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 거기에 대한 방향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단계를 낳아서 이제 준공영제로 가기 위한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변한 의원으로서 응원을 보내드리는데요. 이 디테일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가 도보다 더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효율적으로 대중교통 용역을 잘 펼치셔 가지고 편리함도 늘이지만 효율적으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 기준을 잘 참고 하셔서 좀 고민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리고 36쪽에 자료 상을 보고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운행, 그 지금 사업대상 대수가 15대이지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상버스는 지금현재 15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재정 지원을 2000만 원씩 하는 거지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대당 2000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그러면 1년에 2000 하는 거 아닙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럼 1년에 2000이면 3억이잖아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3억입니다. 지금 현재 3000만 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배윤주위원

예예.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남아있는 부분은 나중에 또 하반기에 또 봐가지고 지금 현재. 도비가 지금 현재 교부가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지원이 안됐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러면 자료를 한번, 36쪽 자료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쵸?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시비만 지원이 되었고요. 도비 3266만 원이 아직 교부가 안돼서 지금 현재.

배윤주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러면 이게 자료가 그럼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 연도별 보면요, 이게 지금 1년치를 나눠놨거든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렇죠. 이제 작년 5월부터 12월가지 하고.

배윤주위원

이리 되면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면 6개월이고. 6개월에 3억 주고,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3억이면 6억을 준다는 것처럼 보이는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게 이제 다른 어떤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분기별로 된지, 정확하게 지금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는 이제 코로나 19라든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버스업계도 많이 어려워가지고 조기집행 개념으로 해가지고 상반기에.

배윤주위원

아니, 그럼 제가 이걸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연도별로 드린다 하면 2019년 5월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안 되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럼 저희들이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2019년 1월부터 12월 31일로 잡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그리 하는 게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2020년 1월부터 12월 31일부터 잡아서 집행이 되어야 3억씩 나오는 건데. 그치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게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근데 지금 기간을 6개월씩.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감사 기간에 맞춰가지고 감사 기간에 집행된 그런 부분을 하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 팀장님, 담당 팀장님,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약간 오해가 있어서. 이게 정확하게 1년에 집행되는 연도별 사업이 맞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1년에, 1년에 3억 집행되는 게 맞습니다.
세진

양세진대중교통팀장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최종적으로, 연말에 12월달에 줬거든요. 근데 2020년도는 조기집행을 하다보니까 원래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배윤주위원

예. 도비가 좀 부족해도 먼저 집행했다 그 말씀이시죠?
세진

양세진대중교통팀장

예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그거는 문제가 안 되고요, 팀장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라는 사업을 하는데 예산확보를 할 때에 본예산하고 추경도 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를 적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예를 들어서 2019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개월 동안 기간을 잡아놓고 3억을 적어놓으시면 6개월에 3억을 지원한 것처럼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원하든, 나중 지원하든 1년 동안에 지원하는 것이 이게 연속 사업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부기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세진

양세진대중교통팀장

맞습니다. 그게 그럼 1억 5000이 돼야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1억 5000을 하든지.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거는 표기가 잘못된 거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아니면 그냥 3억, 3억을 연도를 늘여가지고……. 맞지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맞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진행과정에서 40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요. 2020년부터 들어오면 이제 시 청사, 2청사로 지금 택시통합 콜센터가 들어온다는 말씀으로 하신 거 같은데.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러면 청사에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 시가 직영한다는 뜻입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도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상담원은 이제 우리가 용역비를 내가지고 충당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자체 지금 현재 공무직 인력을 통해가지고 별도 공간은 저희 사무실 옆에 지금 현재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상담 기능을 갖다가 주부단속요원 있지요? 주부단속요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상담 콜센터를 운영을 할 거고요. 이래 되면 상담원 4명이 예산이 한 1억 7000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이 예산을 갖다가 절감을 해가지고 다른 어떤 사업에 지금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현재 시 직영으로 바로 할 겁니다, 인력이라든지.

배윤주위원

아, 그럼 주부단속요원의 일부를 아니면 로테이션식으로 해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24시간 해가지고 근무를.

배윤주위원

근무를 하는 걸로 한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러면 주부단속요원을 더 뽑지는 않으실 거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기존 있는 인력을 갖다가.

배윤주위원

이게 원래 직영으로 했는데 이렇게 용역으로 직영하셨던 부분이군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 이제 통영, 그러니까 택시통합 콜센터 같은 것들을 다른 지자체도 직영을 합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다른 지자체, 경기도 쪽에 지금 용인시하고, 화성시.

배윤주위원

경상남도에서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경상남도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택시복합할증제 해제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택시 이제 업계와 협상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런가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윤주위원

통영 진짜 대단하네요. 저는 사실 이게 시청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웬만한 감변도 못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쵸? 웬만한 감변단체도 못해요. 그 법률로 정하는 단체 말고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한 단체가, 시에서 이제 우리 교통민원 상담이라든지, 시민들의 여튼 그런 택시 불편한 점을 해소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택시 콜 기능도 같이 겸해서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배윤주위원

네네, 알겠습니다. 새롭게 제대로 똑바로 알았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일정 규모의 이제 차량 교체 사업이 진행된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 교통약자 콜택시는 작년에 10대 교체하고 그 앞에 연도에 6대 교체하고 거의 지금 이제 새 차로 교체가 완료됐습니다.

배윤주위원

다 됐습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지금 현재 20대 운영하고 있는데.

배윤주위원

아, 교체는 시가 직접 입찰로?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조달청에

배윤주위원

조달청을 통해서 절차를 다 정확하게 밟으셨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자. 여러모로 우리 그 교통과가 열정을 다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또 이번에 또 특별 그 첫 진행하는 감사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차후에 잘 대처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아우르셔서 좀 어려움이 없도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제 눈에 보이지를 않네요.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구도심권 주차타워 조성사업에 있어서 2019년부터 23년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에 단독주택에서 사시는 분이 불편하다, 생활이 불편하다고 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통영시가 이런 사업을 하니까 보상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고, 필요치도 않은데 새로 짓는다든가 이런 게 충분히 예상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지금 현재, 신규 건축허가권은 건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허가를 좀 설명을 해가지고 취하를, 건축허가를 취하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부서 간에 협조 체계를 강구하고 있고요. 지난 2월에 지금 현재 그 한 분이 집이 상당히 낡아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해서 건축허가가 들어온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팀이 토지주를 만나가지고 충분히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그래가지고 건축허가신청을 취하를 해가지고 보상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절차를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그 분은 또 집을 수리를 안 하면 상당히 좀 거주하시는 데에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사실 이제 지난 4월달에 저희들이 별도로 감정 평가를 거쳐가지고 보상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확답을 받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위원회 상정시켜서 의결을 해가지고 2회 추경 때 그 분은 보상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선지급을 해가지고 좀 보상을 해드리고, 또 이런 유사한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최근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현재 안내를 하고 있고 홍보를 하니까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아직까지 지금 뭐 전체적으로 보상 만약에 협의가 들어가게 되면 보상, 그 단가에 대한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은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잘 협의를 해가지고 충분히 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운영 현황에 보면 2018년에 이용건수가 3만 건 정도 됐는데 2019년도에는 3만 9000건 정도 되는데 대폭 늘었습니다. 그죠?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예예.

김용안위원장

늘은 만큼 장애인 콜택시 종사자에 대한 복지라든가 인센티브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이만큼?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2년 전에 지금 택시업계에서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위탁증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콜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서비스가 많이 좋아져 가지고 이용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운전하는 기사님들이 처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명절휴가비라든지 다른 어떤 처우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올해 이제 20만 원 상당의 명절휴가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관리인력 지금현재 1명도 부족하다고 해서 2700만 원 1회 추경 때에 예산을 좀 편성을 해가지고 올해 좀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용자가 늘어난다 라고 하면 다른 어떤 지자체에 현재 처우라든지 복지 상황을 좀 보고 저희 시도 이 분들 고생하는데 좀 크게 그게 없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지금 현재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더욱더 희망을 갖고 용기 있게 할 수 있게끔.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 과장님이지요?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아니, 위원장님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올리면 잘 편성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좀 통영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좀 이해와 격려, 거기에 뒤따르는 행정이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외영

김외영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 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 건 설 과

14시 48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허희구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허희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를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고 수감을 하셔야 합니다마는 교육 중으로 제가 대신하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각종 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연일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자료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쾌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쾌환

손쾌환위원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하천 담당 우리 팀장님, 발언대에 좀. 직원들 이것 좀…….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반갑습니다. 하천관리팀장 이상몽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팀장님, 그 산양천, 산양생태하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그 공사시점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산양 그 남평리, 거기에서 밑에 삼등리, 세포 그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총 3.65㎞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3.65㎞? 지금 그 내나 남평리 그 스포츠 파크 앞에 그쪽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아닙니다. 좀 더 올라가가지고.
쾌환

손쾌환위원

더 올라가가지고?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예. 일사천리인가, 아마 펜션 있는 데 거기 시점이 되어가지고 내려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야시골 올라가는 데 좀 못가서 거기죠?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야시골 그 중간쯤? 아마 거진 저수지 밑에까지.
쾌환

손쾌환위원

그 저수지 있고?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지역주민들은 그 위에부터 공사가 제대로 된 정비가 내려오기를 바랬는데 중간에서 내려가니까 지금 방금 우리 직원이 갖다드린 그 사진을 참조해보이소. 우에 보면 우에 여기는 그대로 지금 엉망이다 말입니다, 그대로. 이 사진 자체에 보면. 근데 뭔 공사인데 정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에서부터 필요한 부분부터 해 내려와야 되는 게 주민들의 생각인데. 왜 거기에 그거를 비워 놔두고 뒤에부터 하느냐, 하는 민원들이 지금 많이 빗발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 담당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공사는 앞으로 이거는 현재 공사 구간은 빠져있지요?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연장이 한 130~40m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 지금 총 사업을 발주하고 단계대로 지금 국토부 총 사업비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쪽에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쾌환

손쾌환위원

승인 안 해주면 우리 지방 예산가지고 할 겁니까?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아니요. 저 국비를 받아야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국비를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아,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물론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고. 근데 처음부터가 우에부터 순차적으로 해 내려왔으면 이런 부분도 민원이 발생이 안 될 텐데. 꼭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거기가 당초부터 지금 한 2013년도부터 계획을 했는데.
쾌환

손쾌환위원

예. 오래 됐지요. 이 부분.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예예, 했는데 그 우리 현재 시점부 박스 교량이 있는데 그게 아마 현재 통수 단면이 작습니다. 병목구간인데 그 바람에 그걸 원인으로 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에 그 야시골 방금 지금 사진, 보고 계신 그 사진이 그부터 시작해도 병목현상이 거기까지 해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예. 한 130m 정도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해결되고도 계속해서 저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현장 가봤을 때도 그런데. 뭐 때문에 안 이루어지고 있는고 이해를 못 하겠네.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최대한 하여튼 반영되어서 공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야시골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시점?? 부위에 많이 거주하고 계시니까 이 민원을 빨리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 팀장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그 송도하고 연륙 보도교, 마동~학림 간 보도교 담당자 팀장님.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도서개발담당팀장 유경석입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팀장님, 지금 현재 우리 마동~학림간 연륙 보도교 지금 진전이 어디쯤 되어 갑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지금 항행을 위한 항행 시뮬레이션 끝마치고 지금 현재는 그 교량 상판에 대한 공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 연륙교를 놓고 나면 지금 수산과학관 놓고 나면 앞으로 주차장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주차장은 지금 현재 수산과학관 일부하고 겸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 지금 해안도로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연륙, 말 그대로 연륙 보도교 사업이라 하면 차는 안 가는 거고 사람이 인도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차량이 지금 주차할 공간이 지금 수산과학관에 차량이 지금 주차 공간이 몇 대라고 알고 있습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지금 대형버스가 2대, 승용차는 한 30~40대 정도.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거기에 수산과학관이 있고 또 그 옆에 ES리조트가 있지요?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거기에 차 파킹 많이 하지요 거기에? 이 마동~학림 간 연륙 보도교를 하는 건 좋은데 기본 여기에 차를 가져오면 주차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지금, 제가 지금 생각하기로는 수산과학관에서, 수산과학관 바로 밑에서 해안도로에서 교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을 해주고 지금 해안도로 쪽에 산 쪽으로 보통 폭이 한 2m 정도 쭉 있는데 그 부분을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확보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지금 현재 그쪽 지역이 해상국립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그걸 해제를 시킬 자신이 있습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해제는 아니고 행위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행위허가를 지금 받는 게 다리 지금 우리 보도교 놓는 것도 같이 겸해서 주차장 그 또 행위허가를 지금 신청해놓고 있습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아닙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따로 하지요?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걸 왜 지금 현재 그렇게, 제가 묻는 말은, 이런 연륙 보도교를 갖다가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있는 차가 지나, 주차장이 거기 많은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일단 뭔가 만들고 보자 하는 식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 우리 모든 게 보면 통영시 지금까지 보면 전체 하는 그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주차장을 만들던데 주차장 진입도로도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그것도 생각, 주차빌딩을 짓는데 주차가 어느 쪽으로 들어갈 건가 그것도 생각도 안하고 짓는 데도 있고.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건데. 지금 현재 마동~학림 연륙 보도교를 설치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섬에 간다고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차를 들고 머리에다 이고 갈 겁니까, 이 차들을? 처음부터 제 자신은 이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마는 사실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 김동진 시장 있을 때에. 이거는 섬과 섬끼리 먼저 다리를 먼저 놓자. 지금 산양에서 가는 거는 제외하고, 그 앞에 있는 저도라든지 마동, 학림 그 옆에 섬들을 섬과 섬끼리 연도교 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고 거기에는 차가 갈 수 없는 데니까 그것부터 먼저 시작을 해놓고, 육지와 연결을 해주자. 그런 방법을 이제, 처음에 이 이것도 설계 변경 된 거지요? 처음에 군 그 초소 있고서 글로 건너가기로 했던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당초에는 군 초소에서부터 이제 학림도로 이제 직접 건너갈 수 있도록 했는데 그당시에 당초 1안으로 검토했을 때 주차장 확보 검토를…….
쾌환

손쾌환위원

근데 군에서 그걸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못한 거 아닙니까? 결국 일로 옮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분산을 시켜 놓으면, 아니, 연명에서도 갈 수 있고 달아에서도 갈 수 있고, 거기에 유람선을 타고 섬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우리 연대도 출렁다리 모양, 예? 곳곳에 분산이 되어서 그럼 차량 적재현상도 없을 거고. 또 섬은 섬답게 꾸며가지고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그거 물어보니까 민자유치를 할 겁니다. 이 민자유치가 뭐꼬? 왜 이 민자유치 아니지 않습니까?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 그러나 지금부터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주차장 이 부분을 해결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지금 제가 그래, 생각을 하기론 학림도가, 당초 1안에서 2안으로 이제 바뀜으로 해서 당초 1안 때에 주차장 확보 계획하는 거는 멀리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필요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제 제가 해안도로 쪽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계단으로 통해서 바로 올라 갈 수 있도록…….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현재 연륙 보도교, 지금 이거 용역하는 것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협의를 받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이 자체도?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지금,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같이 받을 때 주차장권도 같이 넣어가지고 받도록 해야지. 이거 해놓고 또 저기 많은 시간을 보낼 겁니까? 그러면 해놓고 자꾸 차일피일 넘어가면 이거는 어쩔 겁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이제 지금 학림교는 지금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쾌환

손쾌환위원

그럼 공사비는 또 예산은 또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주차장 만들고 하는 예산은?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그거는 별도로 좀 확보하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뭐 계획이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지금 현재 도서종합개발 사업비로 할 겁니까? 아니면 시비 따로입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집행잔액으로 하든지,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업을 하는 건 뭐 지금 용역이 들어가고 용역 결과가 얼마 있으면 나온다고 그러는데. 빨리 주차장 관계, 빨리 이거 제일 급합니다, 지금. 이 관계 신경을 우리 팀장님 신경을 좀 써주이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일부에서는, 용역회사에서는 지금 수산과학관 앞에다가 주차 빌딩을 만들자고 이렇게…….
쾌환

손쾌환위원

참내, 그따다가 지금 어데 한려해상국립공원, 거기다가 주차빌딩, 어디 우리 입맛대로 해주겠습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그래, 그것보다는 해안도로를 확장해서 행위허가를 받는 게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그래 물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자꾸 그림만 그릴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작됐다 아닙니까? 보도교 지금 용역이 나고 좀 있으면 공사입찰까지 들어갈 거 아닙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참나, 답답하네. 사실 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거는 거꾸로 일이 가는 겁니다, 거꾸로. 아무튼 이 주차장 관계도 같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알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 내, 우리 지역구 관계인데, 이거는 말고 우리 그 섬의 날 행사를 건설과인데, 어느 담당 부서에서 합니까? 아, 같이 우리 팀장님. 올해 지금 8월 8일날 우리 섬의 날 행사 통영에서 할 거 아닙니까? 계획은 지금 통영에서 하는 걸로, 2회 섬의 날 행사가 통영에서 개최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이 준비는 지금 잘돼갑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돼있습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이제 저희 섬의 날 행사는 당초 8월 7일, 8월 9일날 하기로 지금 확정이 되어서 있었는데 지난 5월 20일 행정안전부에서 각 관계자 회의를 한 결과 코로나19 때문에 행사가 취소를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완전 취소가 된 겁니까? 취소 할 예정입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취소하면, 제3회, 그러면 이제 올해가 2회가.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아, 내년에 하기로.
쾌환

손쾌환위원

예?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2021년도 하기로.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니까 21, 그러면 섬의 날 행사 2회를 이월로 시킨다 이 말입니까 지금?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다음에는 우리 통영에서 하게 됩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참여하는 거는 내년 2021년 하는 거는 통영으로 결정을 지은 겁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그게, 2회를, 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러면 올 예산은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이월시킵니까. 우짭니까? 우리 지역 예산을 다시 반납을 했다가 가져옵니까 아니면?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반납을 했다가, 내년에 다시 하든지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이 예산을 반납을 한다고요? 국비, 또 여기 국비를? 국비, 도비를 다 시비하고, 물론 뭐 시비는 그렇다고 하고, 국비를 반납을 했다가 다시 받는 걸로 되어있습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지금 현재는 국비는, 국비를 5월달에 행정안전부 담당자, 담당 계장, 직원, 국장님께서 오셔서 이제 저희들 확정한 게 국비 10억에서 20억은 주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신청, 교부 신청을 할 거냐 말거냐 하다가 이제 회의가 있어서 이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교부 신청을 안 하면 그냥 그대로 끝이 납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 교부 신청을 안 하고 그 예산을 그대로 고마 하는데.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시비는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이월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 완전히 확정이 됐네요? 이 부분은? 그럼 내년으로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 도시개발팀장 누가 담당?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 도서담당은? 예, 같이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내 지역에 욕지 거기에 그 서촌 하수구 옆에 옹벽공사가 있지요?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아. 그거는.
쾌환

손쾌환위원

아, 우리 박춘오 팀장입니까?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만 물어봅시다. 욕지 그 소방서 짓고 있지요?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예예.
쾌환

손쾌환위원

그 옆에 하천에 옹벽공사가 왜 한쪽, 한 측면만 그렇게 되는 걸로 돼있습니까? 우리 시비 1억 5000인가 그 예산 해줬지요?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그쪽은 제가 알기로는 양안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양안으로, 양쪽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설계가, 아니, 내가 알기로는 한쪽면만 한다, 이렇게. 오늘도 그때 민원인이 왔던데. 지금 벌써 터파기 하고 있다면서요?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터파기가 아니고 지금.
쾌환

손쾌환위원

벌층이, 그 침하된 벌층이 많습니다.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예. 침하 때문에 지금 저쪽에 저 어데고, 욕지 식수원 하는 데에서 암블럭을 좀 받아가지고 일단 강제침하를 좀 시켜가지고 양쪽 다 하는 걸로 저는……. 위쪽으로는 협의가 안 되어서 못 나가고. 밑에 쪽은 양안으로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한 번 더 우리 그러며는 우리 박 계장 다시 제가 알기론 한쪽면만 된 걸로, 도면하고 하여튼 자료를 저한테 한번 갖다 주세요.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아, 예. 그리하겠습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팀장님들께서 고생하십니다. 편안하게 담당, 답변하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질의보다는 몇 가지 사항만 지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과가 특징상 사업부서이다 보니 사업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과 자리 교대) 아이, 편해라. 건설과가 사업부서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진행하는 부서다 보니 예산을 많이 안고 계셔요, 예산을. 통영시, 그래도 사업부서라고 해서 개인이나 사적인 기업이 아니고 행정 안에 있는 과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부분 중에 회계연도 독립을 기준으로 하는 건 아시죠? 1년을 써야 될 예산은 1년 안에 심의 받고 1년 안에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일단 반납하시고 다시 재신청해서 하시면 되는데 지금 건설과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의무사항처럼 이게 서로 이게 부서의 특징은 있겠지만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지금 거의 100억 가까운 돈을 명시나 사고이월로 갖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상황과 관련해서 지역에 재정 부분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급하게 지역에서 긴급하게 지원돼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쵸 팀장님? 이럴 때에는 부서 연찬을 통해서 서로 예산 부서랑 협의가 되어서 좀 지킬 것은 좀 지원해서 지켜주시면서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예산이 없는, 급히 진행되어야 될 부분에서는 좀 애로사항을 호소하실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그쵸?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난 행감에서 제가 소하천 위원회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료를 받긴 했는데 소하천……. 팀장님 그냥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소하천. 자료를 그 받았습니다. 받아서 소하천위원회가, 소하천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자세하게 해주셨어요.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예예.

배윤주위원

근데 이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은 없었냐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문제점이 없었느냐. 예를 들어서 소하천정비법에 대해서 이게 이제 위원회가, 제가 얘기했던 게, 중기계획이 수립됐고 종합계획도 수립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진행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소하천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다고 보고를 드렸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사업의 투명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소하천위원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 어떤 규모의 사업들이 진행되는지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소하천위원회가 이번에도 개최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정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소하천 사업에 대해서 집행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몇 개소에 얼마까지 집행하셨습니까?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36개소. 8억 9800입니다.

배윤주위원

36개소.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8억 9800.

배윤주위원

예. 그렇죠. 이게 지금 기준이 소하천정비기준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이 소하천 관련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이 있었다는 거죠? 명시이월 예산이?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예예.

배윤주위원

그게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팀장님? 소하천정비사업이 명시이월되었는데 목적외사업으로 진행되었다, 이 말씀, 이게 감사 지적이 있었지요?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앞에 그 도 종합감사 받으면서.

배윤주위원

있었지요?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예. 목적외사업 관계 이제…….

배윤주위원

그래,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소하천 정비사업이 매년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가지고 중기계획을 가지고 또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투명하게, 또 완성도 있게 진행되어야 되도록 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가 소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게 부서에서 진행된 사업이니까 부서에서 명시이월되고, 급한 부분이 있으면 목적외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외사업으로 가서 급하게 진행한 사업을 감사 지적 당한 것을 또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물론 부서는 급히 사업을 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목적외사업으로 진행될 수도 있지요. 사업을 하다 보면 그치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투명성이 담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투명성이. 그러기 위해서는 소하천위원회의 개최를 통해서 매년 사업에 대한 기준과 사업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거고 어디를 우선순위로 둘 것인지에 대한 것이 되고, 또한 우리 의원들하고도 그 부분들이 충분히 공유되어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시정,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조치 요구한 것이 미흡한 것도 사실은 또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소하천위원회 재구성 계획안을 자료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것이 다음부터는 명확하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립니다, 팀장님.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그리고 아까 섬의 날 행사는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관, 내년 사업으로 넘어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예예.

배윤주위원

물놀이 관련해서, 정량천 어린이 물놀이 시설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고 담당 주사님께서 전반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잘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탄성포장재로 바꾸면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게 수의계약 대상입니까?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예. 물품구매설치해가지고 회계과에서 수의계약받은 사항입니다.

배윤주위원

여기 5900이면 6000만원 가까운 돈인데, 수의계약으로 이게.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예예. 조달, 조달 수의계약입니다.

배윤주위원

아, 이게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상몽

이상몽하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설명을, 담당주사님이 제가 설명을 들을 때 참 아쉬웠던 것은 우야튼 1년을 물놀이 장으로 쓰고 바닥을 다 바꾸는 거죠. 1년을 해봤더니만 뭐 벽화현상이 생겨서 당장 안전하게, 안전과 연결이 되니까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바꾸는 것까지는 동의가 되는데 예산서 좀, 예산 효율성 부분에서 좀 더 고민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 부분은 좀 아쉽다. 바꾼 것은 잘한 것이지만 바꿀 수밖에 없었던 부분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공공시설 전수조사 안전용역 하셨지요? 그 자료 부분을……. 여기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예, 나왔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구나. 그 자료를 제가 받았나요?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전에, 부의장님 방에서 한 부 드렸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럼, 예산편성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우리 불량시설이 11개소가 나왔는데 그거는 올해 중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수립하고, 내년도에 예산요구를 일단 하겠습니다. 그거는 불량부분에 대해서는.

배윤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차질 없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연화~우도 부분에서, 그 팀장님? 네, 감사합니다. 연화~우도 부분 보도교 건설공사에서 사실 뭐 저는 지역구가 아니지만 그 보상, 큰 사업 끝나고 난 다음에 뭐 시행업체들 간에 약간 문제가 있었고 소란스러웠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부분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지연배상금이 부과되었죠? 그치요?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배윤주위원

예, 늦게 부과를, 일단 받으신 거죠?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배윤주위원

아, 그쵸 그쵸. 이 부과된, 받은 지연배상금 부분은 어디로 입금이 됩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지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지금 항목이 없잖아요? 항목이 지금 없어요. 자료 제출 사항에 보면 이게 페이지가 몇 페이지지? 저희가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34쪽에 있을 것 같네요? 34쪽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되어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현재 지원금에 대한, 지원배상금이잖아요? 그쵸? 그거는 이제 지원배상금 자체가 상시적으로 생기지는 않지만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지원배상금이 부과되지요?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예.

배윤주위원

그쵸? 의무적으로 지원배상금이 부과되어서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감사 지적 이후에 받으셨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세외수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넣으셨는지요?
경석

유경석도서개발담당팀장

그건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배윤주위원

아, 네. 네, 팀장님?
희구

허희구건설행정팀장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가서 언제쯤 들어왔는지 시기하고, 그 다음에 얼마쯤 들어왔는지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윤주위원

네, 그래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감사 부분이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니다, 과장님 안 계셔서. 근데 저기가 저희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명시되어서 그 외 기타수입으로 잡혀야 됩니다, 세외수입이, 그쵸? 미부과시킨 부분도 뭐 아쉽지만 일단 어쨌든 부과가 되어서 왔으면 이 부분은 당연히 저희 의원들의 감사 자료에 세외수입으로 기재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집행에 대해서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비비집행 내역에 예비비가 승인되고 난 다음에 뭐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지출까지가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지금 예비비가 성격은 안전총괄과랑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비비가 지출될 때에는 두 가지에서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태풍 피해에 대해서 예비비가 지출된다고 하면, 그쵸, 팀장님? 태풍 피해가 명확한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신중하게, 이 분이 한 것에 대해서 신중한 판단이 굉장히 업무적으로 중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에다가 올리는 겁니다. 그치요? 저희가 예비비를, 의원의 의결 없이 먼저 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을 저희가 유심히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지금 건설과에서 5건에 대해서 예비비 지출이 된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지출하셨을 거라는 거는 신뢰죠, 신뢰? 하셨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꼭 필요해서 예비비로 지출될 상황이면 신속하게 집행해야 되는 건데 지금 지출 승인되고 난 이후에 지출이 지금 기본 한 5개월? 이렇게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굳이 그 예비비가 중요하나. 이럴 것 같으면 예비비 사용의 의미가 감액되지 않나 싶어서. 혹시 예비비가 지출되기까지의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팀장님 말씀해주시겠어요?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아마 작년 태풍 미탁 하고 예비비를 지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배윤주위원

네.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하면서도 우리 토지 이런 예산을 급하게 편성을, 편성을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거기도 우리 소규모 시설이나 이런 거는 이제 땅 동의도 돼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배윤주위원

아.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올해 2월에 제가 와서 보니까.

배윤주위원

아 그렇죠? 예. 팀장님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계속 업무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말씀 드리는 게 예비비 지출은 이 2가지 상황에서 의미가, 점수가 높아야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집행하신 건 맞다, 태풍 피해가 확실하게 인지돼가지고 그 부분을 집행하신 것 맞다. 그거는 저희들이 믿어드릴 수밖에 없는데. 집행을 하려면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면 사업이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은 저희가 예비비를 왜 써야 되냐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팀장님께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오

박춘오지역개발팀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각 팀장님께서 이렇게 직접 답변하시다보니 당황하시기도 하고 난감하시기도 하고.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긴 한데. 한 달, 그 1년 동안 사업부서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충분하게 검토해서 진행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안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전에 우리 유경석 팀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마동~학림 간 연륙 보도교 건설 사업에 있어서, 아니, 앉아서 대답해도 됩니다, 간단하게, 2020년 3월에 교량 형식 선정이 완료가 됐다고 했는데 아까 심사라고 이야기 하셨죠? 지금도 심사 중입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팀장

3월달 교량 형식 선정은 이걸 뭐 사장교로 할 것인가, 현수교를 할 것인가, 아치교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교량 선정이고요. 지금 그 공법 심의하는 거는 교량 상판은 이제 강관 거더로 할 것이냐, 트러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형태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공법을 또 이제 공모해가지고 선정하는 겁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공모를 하고 있는 기간이네요?
경석

유경석도서개발팀장

예. 심의하고 있습니다.

김용안위원장

아, 심의하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 앉으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당부 말씀입니다. 많이 개선된 것 같은데. 작년에 2019년도 보니까 재배정이 77군데, 지금 올해가 62군데네요, 보니까. 상반기인데도 많이 재배정이 됐는데. 건설과에서 소규모공사 같은 경우는 빨리빨리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주는 게 안 좋습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정책회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안 해주는 이유가,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의 특유의 고집이라고 할까, 행정직 공무원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 아나? 라는 좀 불신감이 있는 모양이라.
경석

유경석도서개발팀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김용안위원장

그런 거는 아니라예?
경석

유경석도서개발팀장

예. 예산 승인하면 바로 재배정 바로 합니다.

김용안위원장

아니,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래서 전문 기술이 있어서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는데 ‘행정직이 깊이를 갖다가 알 수가 없는데 전문직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는데.’하는 인식이 팽배한 것 같아요. 내가 토목직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잔한 공사들은, 작은 공사들은 건설과에서 쥐고 있지 마시고, 동에 빨리 빨리 업무도, 다른 업무도 굉장히 많을 건데 그 뭐한다고 쥐고 있습니까? 고마 읍면동에 빨리빨리 내려 보내서 빨리 공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참 안 됐고. 내가 읍면동장을 만나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빨리 좀 재배정 좀 해주라. 건설과에서 쥐고 있다.’ 제 얘기가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경석

유경석도서개발팀장

저희들은 내려간 날짜까지 다 있습니다. 승인하면 바로 내려줍니다.

김용안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기술직들이 고생하는 거 압니다. 아는데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이런 것도 또 한번 질의도 해보고 이리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하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기록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중 건축과, 도로과, 상하수도과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