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홍보실 소관 2019년도 결산승인안, 예비비 및 기금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 실수납액은 565억 9,550만 6,000원으로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292만 6,000원, 지방교부세 5,000만원, 조정교부금 등 565억 127만 5,000원, 시비보조금 3,130만 5,000원 입니다. 제안서 2페이지 세출예산액은 52억 633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1억 9,200만 7,000원, 집행잔액은 40억 1,432만 6,000원 입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구정의 경쟁력 강화, 예산현액 3억 9,089만 8,000원중 지출액은 3억 2,105만 7,000원, 집행잔액은 6,984만 1,000원이고 지방행정홍보강화 예산현액은 5억 6,929만 4,000원중 지출액은 5억 3,028만 7,000원, 집행잔액은 3,900만 7,000원입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예산현액은 1억 5,846만 9,000원중 지출액은 1억 909만 2,000원, 집행잔액은 4,937만 7,000원, 과학인재육성을 위한 과학협력예산현액은 194만원중 지출액은 108만 3,000원, 집행잔액은 85만 7,000원 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현액과 집행잔액 모두 38억 2,259만 6,000원 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2억 6,260만 5,000원중 지출액은 2억 2,995만 7,000원, 집행잔액은 3,264만 8,000원이고 끝으로 재무활동 예산현액은 53만 1,000원중 지출액은 53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페이지 예비비 지출 승인안 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후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사항을 말씀드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총 1건에 1,47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681만 9,000원을 지출하고 788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서 4페이지 기금결산승인안 입니다. 2019년도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개별기금은 10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223억 5,656만 9,000원이며, 당해연도 53억 3,969만 6,000원을 조성하여 11억 1,373만 1,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기금조성액은 82억 2,596만 5,000원이 증가한 305억 8,253만 4,000원 입니다. 5페이지 통합관리기금 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개별기금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150억 6,810만 6,000원이며 당해연도 82억 3,120만 9,000원이 조성되어 9,027만 3,000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232억 904만 2,000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수입결산 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 총결산액은 232억 9,931만 5,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인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2,928만 3,000원이며,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수입은 230억 7,003만 2,000원으로 예치금회수 150억 6,810만 6,000원, 예수금수입 80억 192만 6,000원입니다. 다음 지출결산 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 총결산액은 232억 9,931만 5,000만원으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9,027만 3,000원을 지출하여 잔액 232억 904만 2,000원은 현재 구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관리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비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그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구의 자체수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지방세 수입이 있구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다른 수입을 세외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용료라든지 수수료,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히구요. 예를 들면, 저희 통장에 들어가있는 돈에 대한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네, 결산서 45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입결산 총액을 보면 세외수입에서 많은 미수납액이 즉, 임시적 세외수입이 41억 9천여 만원이나 되는데 이에 대한 세부 내용과 그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건 모르겠는데 아마 임시적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이 과태료 수입에 대한 체납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정차과태료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이 아마 포함되어 있는 것 같구요. 아니면 지난번에 옥외광고물 관련된 과태료부과 건이라든지 이런건 있는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세외수입 체납 활동을 하는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역은 부서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 미납액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에 감사드리고, 세부 내용 과별로 해서 제출좀 한번 부탁드리구요.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정책이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희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네, 결산서 첨부서류 76페이지, 사회적기업육성사업지원에 관한 겁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보면 국·시비 총예산액 1억 8,4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6,700여만원으로 37%정도의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이 사업개발비에 따른 이런 부분은 기업이 사업개발비를 신청해야지 교부가 될 수 있는데요. 신청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충분히 홍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이 예상보다 신청이 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구의 부족한 재원실정을 감안할 때 집행잔액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고 보조금은 의존재원으로써 우리 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 등에 있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쪽 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인데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2건에 1억 9천여만원의 이월액이 발생됐는데 이월된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월 사업이 저희가 청년벙커 조성하는 사업하고 푸드플랜용역 사업인데 푸드플랜연구용역사업은 그때 3회추경에 하고 나서 불가피하게 용역사업 기간이 못 끝나기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됐구요. 청년벙커조성하는 사업도 하반기 늦게 국비하고 이런 부분이 확정이 되다보니까 그것도 연말까지 집행하기가 공사하려면 공사일에 따른 공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부분은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세출재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소요예산을 어쨌든 다시 집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건데 그러다보면 어쨌든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성에 대한 확보를 할 수 있는 차원이나 효과는 있는데 반면에 예산이월은 예산을 어쨌든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한 결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지만 특히, 청년벙커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구비가 1억 2천여만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이 구비 포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한정된 예산에서 시급한 부분을 배분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예산을 우리 구비에 시급한 부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월예산은 예산편성시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예상하셔가지고 이월 금액을 최소화해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총무과,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결산 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 조서 순입니다. 1쪽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1,019억 6,032만원으로 1,213억 2,651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1,160억 3,803만 5,000원을 수납하고 9억 9,177만 4,000원을 결손처분하여 미수납액은 42억 9,67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9년도 자치행정국 세출 예산현액은 777억 5,670만 6,000원으로,680억 1,86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57억 7,497만 9,0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842만 9,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38억 1,46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3,817만 7,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3,739만 9,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수납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세외수입 678만 9,000원, 그외수입 3,061만원입니다. 교육공동체과는 45억 1,83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45억 1,817만 7,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증지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 2억 7,154만 8,000원, 과태료 등 임시적세외수입 1억 2,207만 6,000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6억 3,725만원, 국·시비보조금 31억 6,203만 8,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 보전수입 3억 2,526만 5,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52억 3,028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52억 3,027만 5,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기타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1,604만 2,000원,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3,079만 9,000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5억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42억 4,441만 7,0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2억 8,901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391억 3,525만원을 징수 결정하여391억 3,056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468만 1,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이자수입 10억 5,492만 1,000원, 불용품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801만 5,000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1억 2,400만원,국·시비보조금 693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367억 2,669만 6,000원입니다. 세무과는 700억 9,253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649억 5,569만 4,000원을 수납하고,9억 9,177만 4,000원을 결손처분 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1억 4,506만 5,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재산세 등 지방세 458억 3,616만 6,000원,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1억 899만 9,000원, 지난연도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10억 3,018만 6,000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49억 417만 2,000원, 국고보조금 7,617만 1,000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2,475만 2,000원을 징수 결정하여5억 1,677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9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8,793만 3,000원,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 165만 8,000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1억 321만 2,000원, 국고보조금 7,397만 1,0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지적과는 12억 7,774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11억 3,967만 7,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억 3,80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4,494만 6,000원, 공유재산매각수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9억 1,101만 7,000원,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 6,704만 7,000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666만 7,000원입니다. 동행정복지센터는 5억 947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5억 947만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불용품매각대 등 세외수입 947만원,특별교부세 5억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777억 5,670만 6,000원으로,680억 1,86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57억 7,497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842만 9,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38억 1,468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면 총무과는 169억 5,661만 5,000원의 예산현액 중 164억 5,997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4억 9,664만 2,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력운영비 116억 2,825만 6,000원, 청사유지보수관리 17억 9,493만 1,000원, 맞춤형복지운영 등 복리후생 15억 1,538만 3,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7건에 15억 2,140만 3,000원입니다. 교육공동체과는 80억 9,900만원의 예산현액 중 55억 905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22억 8,853만 6,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5,228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91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교육재정지원 24억 2,680만 7,000원, 지방행정역량강화 18억 5,569만 7,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 3건에 12억 2,654만 9,000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79억 1,824만원의 예산현액 중 61억 7,165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2억 9,824만 9,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8,994만 6,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3억 5,83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생활체육 여건조성 39억 9,281만 3,000원, 지역문화축제 11억 1,460만원, 전통문화유산관리 등 5건에 10억 6,424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회계정보과는 372억 3,440만 4,000원의 예산현액 중 343억 2,214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7억원, 보조금 반납금은 23만 7,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22억 1,20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인건비 314억 4,753만 1,000원, 주민생활안전 8억 9,424만 6,000원, 통신관리 등 9건에 19억 8,037만원입니다. 세무과는 9억 7,657만 8,000원의 예산현액 중 9억 252만 4,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90만 7,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7,11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관리 4억 8,715만 6,000원, 정확한 과세자료 조사 1억 5,090만 4,000원, 인력운영비 등 3건에 2억 6,446만 4,000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5억 4,922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 4억 7,584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21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119만 1,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고객만족 민원행정 운영 1억 4,773만 8,000원, 체계적 기록물관리 등 4건에 3억 2,81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적과는 7억 7,175만 7,000원의 예산현액 중 7억 128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86만 4,000원으로, 집행 잔액은 6,960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정한 토지관리 4억 9,062만원, 공유재산관리 등 3건에 2억 1,066만 7,000원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52억 5,089만 1,000원의 예산현액 중34억 7,61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4억 8,819만 4,000원, 집행 잔액은 2억 8,656만 7,0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반장 활동지원 11억 9,964만 5,000원,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 7억 4,239만 1,000원, 인력운영비 5억 3,113만 5,000원, 종합민원 업무지원 등 5건 10억 295만 9,000원입니다. 8쪽의 이월사업조서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국 소관2019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과정에서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오동환위원 입니다. 저도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회계연도에 하다보면 이월금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입니다. 명시는 애초에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음연도에 적시를 해서 이런 사유를 적어서 이월시키는거구요. 사고는 애초에 계획대로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으나 갑작스런 천재지변이라든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한 연말정도에 갑자기 발생한 사유로 인해서 사고이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0건에 56억, 사고이월 3건에 1억여원, 약 57억원의 이월액이 발생했는데요. 예산이월을 위한 제반절차는 이행했겠지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집행했다는 반증이고 결국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의 원칙상 가급적이면 이월이라는 것은 회계연도를 넘나드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예방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이월이라는 것은 그냥 불용액으로 하면은 다음 연도에 여러 다년도에 걸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단년도로 하는 사업이 만약에 중앙부처에 보조금이라든가 교부세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게 1월부터 딱 내려오는게 아니라 가을에 하반기에 내려올 때도 있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부터 지역기초 지방자치단체까지 전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예산편성이다 보니까 그건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재정에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이 단일회계연도 부분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구의 부족한 재정상황, 실정을 감안해서 당해연도에 시급하고필요한 곳에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어 효율적으로 예산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유념하구요. 가급적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동환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 오동환 입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예산액은 330만원에서 집행잔액 210만원으로 집행잔액 불용률이 64%나 되는데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은 크게 2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캠페인을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하구요.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된대로 캠페인 홍보물은 제작을 해서 배부했는데요. 대책협의회는 미개최를 해서 나머지 수당을 불용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네, 여건 변화 등으로 미집행될 것이 예상되면 추경에 반납을 통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바라고, 불용액 원인분석과 적정소요 예산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281쪽, 예산 전용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득이하게 추진할 사안이 발생하거나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데 그 사유를 보면 주민자치 워크숍추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마을의제사업추진, 납득할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본인은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전용이 발생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시에서 당초에 기본적인 예산만은 편성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을의제사업을 하기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그러한 소소한 예산들이 있어서 부기를 변경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송구합니다.

앞으로 예산 사용에 있어서 예산 준칙에 의거해서 성실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오동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도 한번 질의를 드릴려고 했는데 이미 의회가 예산을 의결한 후 예산이 정해진 예산을 수정해서 예산 전용으로 한다는 것은 의회가 예산심의를 한 본연의 기능에 대치되는 그런 사유인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의 전용이 될 수 있는대로 제안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구요. 부득이하게 전용하는 사례가 있더라도 최소화할 수 있게 다시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공동체과 및 동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개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