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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제25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20-06-04

김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태성

김태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대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택

정여택경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정여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경제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설명은 결산총괄,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 이월사업조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총 징수결정액은 2,130억 7,049만 4,000원이고, 이 중 2,125억 4,400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인 5억 2,645만 8,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 2,118억 1,853만 4,000원 중 2,117억 6,022만 1,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831만 3,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2억 5,196만원 중 7억 8,381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6,81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총 예산현액은 2,518억 8,483만 1,000원 중 2,411억 8,934만 4,000원을 지출하고, 11억 5,380만 4,000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5억 4,168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511억 4,959만 2,000원 중 2,404억 9,311만 2,000원을 지출하고, 11억 5,380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5억 267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3,523만 9,000원 중 6억 9,623만 2,0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90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6개 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이 51억 666만 6,000원이었고, 2019년도에 1,184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19년도말 현재액은 51억 1,851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는 39억 9,042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9억 8,493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49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기후환경과는 65억 6,71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65억 6,422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97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349억 4,99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349억 3,428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562만 6,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060억 435만원을 징수결정하고, 1,059억 7,349만 9,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085만 1,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599억 1,93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99억 1,602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36만 7,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위생과는 3억 8,725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1,435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12억 3,760만 7,000원을 징수결정하고 7억 6,946만 2,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억 6,814만 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금 세입입니다. 환경보전기금 등 6개 기금은 2억 2,255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에너지경제과는 예산현액 64억 8,674만 1,000원 중 노사문화구축 등 9개 단위사업에 58억 7,748만 8,000원을 집행하고, 2억 2,310만 5,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5,110만 6,000원입니다. 기후환경과는 예산현액 195억 7,012만 4,000원 중 생활폐기물 관리 등 10개 단위사업에 186억 2,667만 4,000원을 집행하고, 1억 8,809만 6,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9,19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7쪽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380억 1,937만 5,000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 등 10개 단위사업에 363억 8,018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65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1,168억 7,569만 2,000원 중 저소득층 노인지원 등 12개 단위사업에 1,141억 3,68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9,73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8쪽,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현액 695억 7,843만 7,000원 중 여성가족지원사업 등 10개 단위사업에 648억 6,309만 5,000원을 집행하고, 7억 4,260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 9,50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6억 1,922만 3,000원 중 공중 위생관리 등 6개 단위사업에 6억 886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9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및 기금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에너지경제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00만원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억 2,088만 6,000원 중 6억 8,188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 3,900만 4,000원, 집행잔액은 2,000원입니다. 경제복지국 소관 6개 기금은 2018년도말 조성액이 51억 660만 6,000원이었고, 2019년도에 1,184만 4,000원이 증액되어 2019년도말 조성액은 51억 1,851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이월사업 조서입니다. 10쪽, 경제복지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총 5개 사업에 9억 6,069만 9,000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1개 사업 1억 9,310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19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후

조원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원후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하기 전에 국장님 잠시 한 가지만 부탁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금기금 조성내역 있죠? 그 상세내역하고요. 그리고 장학금, 학자금 지급상세내역.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사업에 들어간 상세내역, 이 3가지 좀 관련 부서에 말씀하셔서 상세하게.
여택

정여택경제복지국장

언제까지?
태성

김태성위원장

천천히 하셔도 되고 그 순서에 맞춰서 혹시 그 부서에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안 그러면 이따 끝나고 주셔도 되고. 간단한 거니까 금방금방 될 테니까 좀 지시하셔서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택

정여택경제복지국장

예.
태성

김태성위원장

경제복지국장과 에너지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고, 타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에너지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연위원님.
수연

김수연위원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관련해 가지고 집행 잔액이 좀 남았는데 예우라 하면 어떤 사업으로 하다가 이렇게 남은 거죠?
진성

박진성복지정책과장

김수연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사업이라고 하면 저희들 8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에다 사업비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사업이고요. 또 6월 보훈의 달에 국가유공자들에게 위문품이라고 해서 시에서 5만원, 구에서 2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두 번째고요. 또 현충일을 맞이해서 관내에 있는 보훈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한테 위문품을 전달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보통 이 정도 남나요? 이렇게 자연히?
진성

박진성복지정책과장

예, 그중에서 말씀드렸던 6월 호국보훈의 달 유공자들 시에서 5만원, 구비 2만원을 해 주는 그 사업인데 당초 예산 계상했던 것에 비해서 유공자 분들이 사망내지는 전출들을 해서 대상자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제가 이제 국가보훈단체랑 간담회를 해 보니까 예전보다는 중앙이나 지방의 대접이 소홀하지 않나 라는 그런 의견을 좀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를 위해서 몸을 바쳐 충성을 다하는 분들을 예우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될 수 있으면 많이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한 번 찾아봬서 인사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성

박진성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태성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오니 일정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00

출처 대전 대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