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경제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석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행 순서는 세정과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 시 세정과장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께서는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과 소관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의 감액이 굉장히 눈에 띄게 큰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입장료 수입 같은 것들이 감액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도로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코로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감액이 많이 된 이유가 뭔가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과장입니다. 145쪽 도로 사용료 감액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 계속사업 도로 사용료에 대한 감액 부분이 25% 감액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도로 점용료?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네. 이 외에 도로 예상 건수가 6,5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시장에 있는 노점상을 비롯하여 도로변에 진출입되는 도로 점용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16페이지에 재산 매각수입이 한 1,000%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매각이라는 게 불시에 갑자기 막 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계획적인 관리, 임대나 매각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 매각수입은 저희가 아까 원성동 재건축지구 부지매입이 매각이 됐고요. 성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이런 사업 진행에 따라서 매각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연초에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시의 주도적인 게 아니라 타 주체가 진행하던 거에 같이 맞춰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의료사업수입이 한 26% 정도가 감이 됐는데, 작년 정리추경 자료를 보면 한 11% 정도가 마지막에 정리추경 때도 감이 됐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자꾸 감되는 이유가 뭔가요? 의료사업수입. 16페이지.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의료사업수입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은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가 보건소 업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수입이 감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 정리추경 때도 한 11% 정도 감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악화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수입이?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글쎄요, 악화….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 말이면 코로나랑 상관없잖아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작년 말에는 상관이 없죠. 올해부터가 많이 줄은 걸로….
선태
김선태위원
수입이 자꾸 감되는 거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고….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긴 되는데, 전체적인 추세가 자꾸 감되는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리고 또 지금 보건소 하던 고유 사업을 병원으로 가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감한 사유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아무래도 수입 부분도 중요하지만 공적인 의료에 대한 중요성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이 두각되고 있잖아요. 수입 자체, 돈에 대한 숫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꾸 시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런 측으로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시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다음에 22페이지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기타 특별회계 보면, 그중에서 지난 연도 수입 이게 많이 감됐단 말이에요. 보니까 사실 이월되는 금액이라든가 수입 들어오는 것들은 비율이 매년 통계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미리 많이 감하는 이유가 뭔가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특별회계에서 감되는 것은 총괄적으로 보면 사업을 하면서 그거에 따른 지출이 있기 때문에 감되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사업하면서 생기는 지출?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게 예측 불가한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측 불가한 건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
작년에 정리추경 자료 보면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내용인데도 약 한 1억 8,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만큼 유지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일찌감치 감하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건 저희가 기술적으로 더 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그런 세입을 그냥 무작정 부풀리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대책 없이 감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잘 좀 봐주시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144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세외수입 중인데 SB플라자 시설 사용료가 많이 감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SB플라자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를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감액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코로나 때문에 사용료를 감해줬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0% 임대료를 감해 준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지방채를 발행하기 전에 불요불급한 예산들은 빨리 정리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노력을 하시고 계신가요? 217억 이번에 지방채 올라오는데 흥타령춤축제라든가 국제춤축제라든가 대형 국제행사 같은 경우는 빨리 정리 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쪽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저희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고요. 지금 관련 부서에서도 아마 한 6월 중 어느 정도 결정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인 오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다 축소를 했기 때문에 없는데, 기존에 내국인 있는 것도 정리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흥타령춤축제 그 하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예산들에 대해서는 빨리 그거를 정리하셔 가지고…. 괜히 우리가 보통예금에 돈이 들어 있는데 굳이 마이너스통장 쓸 필요가 없잖아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민체육대회도 있고 농기계박람회도 있고 그 3개가 제일 큰 사업이고 나머지 이제 부서에서 하는 작은 행사성 사업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여튼 맥을 같이 해서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법무과장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어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보니까 필요한 곳에 쓰려고 지방채 발행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빚 없는 도시 천안으로 이어왔던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김선태 위원님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감해서 필요한 부분에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는 맞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다 감해서 행정을 이끌어 나가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좋은 말씀 검토하겠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전체적인 예산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를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지방채뿐만 아니라 정부라든지 여기에서도 코로나 관련된 그런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국회에다가 한 35조의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도 세출 구조조정이라든지 국채발행이라든지 기금활용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방향으로 지금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물론 소상공인들이 위축돼 있는 건 알지만 그런 불필요한 행사들,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는 행사들을 줄여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건설교통위원회 김행금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담배 소비가 좀 증가했는데, 물론 세외수입에 소득이 있다는 거는 바람직하지만 10억이 증가했다는 부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최광용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증가 이유는 경기불황 등으로 서민 생활자가 주로 소비하는 담배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행금
김행금위원
일종의 그럼 코로나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많이 피운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전년도 거니까 코로나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이렇게 예측을 한 건지 아니면 근거가 확실히 있는 건지요? 금연을 하는 이런 지금 사태인데 혹시 청소년들이 홍보가 덜 돼서 마구로 이렇게 피는 건 아닌지….
종담
이종담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네.
종담
이종담위원장
담배 흡연, 청소년들에 관련한 거는 이번에 연석회의 예산하고 별개니까 다음에 행감이라든지 이런 때 질의해 주시고요. 예산과 관련된 것만 질의해 주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 부분이 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셔요.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를 많이 폈노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담
이종담위원장
청소년 흡연하고 우리 예산안 심의하고는 별개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청소년 흡연이 아니라 스트레스 때문에 담배 소비가 올라갔다고 하면 이것도 국민건강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이 부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147페이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관련돼서요, 산림휴양과에 재산매각 100억이 있습니다. 그게 7월 달에 일몰제로 해제되는 노태산에 대한 토지 시유지 매각수입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7월 달에 일몰제 대상이 되기 때문에 6월 말경에 실시계획 승인이 나갈 예정인데, 그 사이에 하반기 때 이게 매각 협의가 돼서 이 100억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적 관계가 되나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6월 말 이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곧바로 토지매입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올 안에 토지를 100% 매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 토지매입을 6월 말까지 매입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되는 사항은 발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매입이 완료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시유지가 전체 대상 부지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노태산 사업 대상 부지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노태산 토지 지금 현재 2만 7,056㎡입니다. 그래서 한 11%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끝나고 나서 노태산 시유지에 대해서 언제, 얼마에 매입을 했고 또 매각계획을, 그리고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사유지와 시유지, 국유지에 대한 자료 요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조금만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와 연동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기타 내부거래에서 감가상각비가 중간에 100억이 올라와 있어요. 240억에서 100억이 추가된 340억이 올라와 있는데, 감가상각비가 본예산이나 정리추경 때 안 올라오고 중간에 올라오는 경우의 수가 어떤 경우인가요? 물론 세입이 아니지만, 세출이지만 감가상각비는 아마 예산법무과라든지 그쪽에서 관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감가상각비는 아마 특별회계 쪽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자세한 사항은 한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기본적인 상식 가지고는 감가상각비가 매년 계획에 따라서 정률 아니면 정액으로 지정돼 있는데, 정리추경이나 또는 본예산 세울 때 미리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금액이 일치해서 확인 차 질문드렸고요. 이 감각상각비에 대한 지출 정리내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함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질의는 아니고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부에 요청했던 내용들이 우리 시의 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관련해서 현대화 시설과 맞물려서 시각화돼 있는 자료를 일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보기에도 굉장히 편하고 또 우리 전체 시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한눈에 알아보기 좋은 도표로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처럼 연석회의 할 때 그 잘 만든 자료를 우리 의회에도 지금 현대화 시설로 컴퓨터 시스템을 다 구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에 공유해서 눈으로도 보면서 같이 질의응답하면 이해도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 잘 만든 자료를 의회와 공유해서 연석회의 때 꼭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149쪽 보조금란입니다.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지금 1억 원이 감액된 3억 원이 예산이 됐고요. 그 밑에 바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이 추경에 40억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이건 천안사랑상품권하고 지역사랑상품권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천안사랑상품권은 왜 1억 원이 감액되고 지역사랑상품권은 왜 40억 원 예산이 섰는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우선 표기에 있어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천안사랑상품권이고요. 천안사랑상품권 1억이 특별교부세에서 세워진 부분은 당초에 국비로 4억 정도가 교부될 예정이었는데요.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에서 1억 원을 감하고 특효세로 내려준 사항이고요. 또 40억은 저희가 소비가 위축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3조에서 6조로 확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500억 원을 목표로 저희가 공유를 했고요. 상품권 발행 500억 원에 대한 10%, 40억 원을 저희가 국비로 확보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186쪽 한번 봐주십시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141억 5,000만 원이 잔액이 남았고요.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81억 5,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코로나 정국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고, 밑에 거는 소상공인들하고 실직자들에게 지원금을 준 시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남은 건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이거는 어제 결산 관련해서 보고드렸던 지난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전 부서에 있는 잔액을 합쳐서 저희 회계과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전년도 이월분이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운영 및 추경 예산안 심사방법에 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예산안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비비를 8억 줄여서 내부유보금으로 돌렸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내부유보금으로 돌린 게 아니고요, 2020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각 위원회에서 삭감한 금액이 우선 내부유보금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이번에 그거를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금액을 다른 세출 예산에 편성하면서 줄인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예산 심의 때 말씀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전 부서가 긴축 재정해서 줄이고 있는데 전출금만 유일하게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큰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거는 위원님께서 평소에 말씀하신 건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에서 내부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걸 이번에 담아준 거지, 추가되는 예산은 아닙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차피 세워줄 예산을 왜 본예산에 안 세우고 꼭 추경에 세우고….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한 건데,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하여튼 그거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청소 위탁업체니 이런 데 인건비 같은 거 어차피 쓸 돈이거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 돈을 본예산에 안 세우고 추경에 항상 세우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세입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안 담거든요. 지나면서 추경을 하면서 추가로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영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상단에 성인지예산 컨설팅 60건이 있는데, 보통 어디에다 컨설팅 의뢰하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이게 지금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안에 성별영향평가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2016년부터 18년에도 의뢰를 했던 경험이 있고요. 2019년도에는 저희가 못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박남주위원
아주 잘 하고 있는 예산이라서 말씀드렸고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복아영 위원님 조례 관련해서도, 우리 시에서도 이제 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컨설팅할 때 이 위원회에서 시에서 활동했던 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셔 가지고 컨설팅 내용 안에도 부합되게 해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릴게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의 시설관리공단의 사무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에 대한 용역, 우리 의회에서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요구했던 내용인데 이 용역을 통해서 의원님들이나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시설공단의 조직진단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과부하에 걸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 모든 것들을 시설공단에다가 의존해서 하는 것이 정말 이 공공조직으로서의 공익에 부합되는 것인가, 공단의 효율성과 결국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건 맞지만 결국 그렇게 다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밖에 있는 기술자들의 일감을 우리가 사실은 공에서 흡수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진단의 용역내용에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도 함께 부합해서 일자리와 함께 맞물려 가지고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해 주셔 가지고 시설공단이 계속 덩치가 커지는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 어떤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지에 대해서 함께 용역조사를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고요. 이 용역조사 결과를 우리 의회에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시설공단에 대한 조직진단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얘기고요.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전문기관에 이걸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좋은 양질의 일감을 공공조직인, 공익을 우선시한다는 지방정부가 다 독식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부분 꼭 담아 주십시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런 사항까지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천안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임홍순입니다. 먼저 우리 공단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항상 공단을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천안시 시설관리공단 추경 예산안은 나눠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본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쪽에 보면 문화체육부 청소원하고 시설관리원 이런 분들 기본급이 왜 신입 공무직인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본급이. 청소원은 기본급이 188만 3,000원….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80만 원, 160만 원…. 그게 공무직 중에서도 단계별로 저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장학 뭐 6개 단계로 정해져 있어 갖고 차등이 있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어 갖고 조금씩 차이가 있어 갖고 차별을 두게 돼 있….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6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충청권 시설관리공단협의회 체육회 행사가 있는데 몇 월 달에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우리 계획으로는 한 10월 정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7개 단체가 있는데 매년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작년 말에 천안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천안이 또 시설공단 이사장님이 올해 마지막이고 충청권하고 전국 회장을 겸하고 있어서 천안에서 유치하는 걸로 전체 모여 갖고 작년 말에 결정이 돼 갖고 천안으로 해서 한 10월 경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코로나19가 다시 확장세로 돌고 있는데 이 행사가 가능할 것 같아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래서 우리가 시민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체육과에다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냐 했더니 아직 잡혀지지가 않고 9월경에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맞춰갖고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된다든지 줄어들지 않으면 저희들도 일단 그거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하고 일단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때 상황을 봐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돌아가면서 하고 천안에서 또 이번에 전체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46쪽에 보면 강사료가 요가나 필라테스, 플라잉 요가, 농구 이런 게 시간제로 하는데 조금씩 차이가 좀 있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배분제 강사로해서 이게 주민들 요구가, 수요가 굉장히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것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배분제로 하게 되면 일석이조입니다. 우리가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배분제를 주면서….
종영
육종영위원
배분제라는 게 뭐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몇 대 몇 나누는 거죠. 프로그램 하나를 몇 개로 2시간….
종영
육종영위원
아, 수강생이 많으면 많이 들어온 만큼….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수강생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얼마씩 돈을 받으면 그 사람한테 일정 비율을 주고 나머지는 공단 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총 수입이 한 1억 6,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강사료는 한 6,7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수입이 한 8,900만 원 정도가 돼 갖고 시민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우리 공단 수입도 늘어나고 그래서 시간제 배분제 강사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까 예산법무과 예산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구축물 시설비가 몇 군데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축물 시설비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부서별로 구축물 어떤 거를 하는지 자료 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종영
육종영위원
문화체육부에 구축물 시설비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몇 페이지죠?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는 본예산 예산법무과에 있는 건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 구축물 보면 자본예산에 그 내역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구축물 시설 하는 것을 자본예산이라고 하거든요, 복식부기기 때문에. 자본예산 속에 내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하나. 5억 8,000 그거 얘기하는 거죠?
종영
육종영위원
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5억 8,000은 축구센터 인조잔디구장 현재 일반등으로 되어 있는 걸 LED등으로 교체를 하는데 5억 8,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LED등으로 바꿀 경우에 연 평균 지금 현재 보수비용이 일반등이었을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런데 LED등으로 바꾸게 되면 그게 연간 5,400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되거든요, 당초 투자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종영
육종영위원
59페이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59페이지. 그 밑에 맨 아래에 중간에 보면 인조구장 조명 LED 교체공사. 거기도 8,000이 들어가는데 축구센터 이게 일반등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LED로 바꿔서 정부지침도 그렇고 또 우리도 LED등으로 바꾸면 동력비도 절감되고 전기세도 감액되고 유지보수비도 2,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종영
육종영위원
지금 기존에….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야간 조명등이 안 들어와요, 지금 현재?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일반등으로 되어 있어 갖고 자꾸 고장이 나서 1년에 한 2,000만 원 이상이 수리비가 들어가요. 오래 돼 갖고.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사장님께 답변 듣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비대면의 생활을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금 거의 5개월씩 이렇게 접어들면서 비대면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으로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감, 가정 내 불화,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사실은 일정 부분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들을 지자체에서 뭔가를 만들어 줘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문화·체육시설들을 지금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이외에 결국은 하절기에는 바깥 활동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간에는 특히나 산책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많은데, 그럼 실내에서 하는 거에 대한 위험 부담감 때문에 야외활동을 주로 하시게 되는데, 평소에는 사실은 그렇게 별로 관리하지 않고 활용하지 않았던 넓은 잔디정원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밖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친다든지 안개 물 분사 이런 걸 조금 더 시원하게 해서 미세먼지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한다든지 거리를 두고 있는 그늘막 또는 의자나 쉼터를 만들어서 실내에서 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밖의 공간을 어떻게 활동해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지금 많이 삭감이 되거든요, 실내 활동들. 이 삭감된 예산을 그냥 사장시키지 마시고 밖에서 이걸 가지고 최대한 활동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나와서 활동해서 좀 더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공간의 활용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방송에도 이미 들어서 아시겠지만 개인적인 사조직 모임에서도 일정 인원수 이상이 되면 그 모임 안에서 보통 총무, 회장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방역 관련 담당자를 1명 지정해서 열을 잰다든지 주소 관련해서 참가자 명단을 적는다든지 하는 거를 시민들 자발적 참여를 지금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설공단에 방역과 관련돼 있는 비품 설치, 그다음에 방역 관련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해서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안심도 이런 것들을 높여서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도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시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잘 갖춰진다면 결국은 시민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안심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의 많은 시설들 코로나19로 인해서 폐업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공간들, 실내공간 이외 바깥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시민들을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여주고 스트레스를 감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길 바래서 이 예산들이 전환되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하나 더, 41페이지에 다양한 시설 관련돼서 전문가들 강사들을 저희가 채용할 계획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 시에서 체육 전문가라든지 본 위원도 그 필요에 의해서 사실 일자리 관련…. 학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천안에 주소지가 없는 전국 공모채용을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 천안의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잘 받지 못하더라고요. 조금 어렵고 또 홍보에 대해서 시일이 걸린다 하더라도 미리 많이 알려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 천안에 있다고 알려주셔 가지고 몰라서 못 오게 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한테 적어도 우리 일자리만큼은 비빌 언덕이 있잖아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천안시 청년들이 이런 좋은 강사들이, 전문가들이 일자리에 참여해서 꼭 채용될 수 있도록 이사장님이 각별히 챙겨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야외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미 개방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 공단 독자적으로는 하는 것보다는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내 체육시설도 시하고 얘기해서 아마 6월 15일경에 한번 제한적으로 오픈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영장 같은 경우는 옷장이 400개면 한 100명 정도만 입장시켜서 자유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제한적이지만 시민들이 너무 갑갑해하니까 좀 하자, 생활방역을 시키는 가운데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 직원들 자체가 3개월째 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루 빨리 정상화시켜 가지고 하되, 다만 생활방역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지키고 또 온도도 체크하고 주소지, 연락처도 확실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굉장히 걱정 많으시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서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타난다 이러면 바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현장방문 했을 때도 보니까 북부스포츠센터도 거의 사실은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보니까 야외 데크도 있고 테라스도 사실 이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 공간들을 발상을 전환하셔 가지고 실내에 못 하는 것들을 바깥으로 내어서 시민들이 밖에서는 자유롭게 차도 좀 마시고 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넓은 잔디밭에 그냥 놔두면 무용지물일 텐데, 앉는 자리라든지 이런 거 배치해 놓고 하면 시민들이 ‘아, 저기 가서 쉬어도 되겠구나.’하고 또 조금 멀리 있지만 차를 이용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있는 시설뿐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이고 거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창의적인 고민 그런 것들을 해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용했는데 시설 운영 못 하다보면 직원들 사실은 월급이나 수입 면에서도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런 대안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일감을 주고 정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천안시 거주자로 채용을 하고 있고, 다만 예를 들어서 특수하게 암벽등반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대부분 다 천안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직도 마찬가지로 천안시로 대상을 했을 때 사람이 응모가 안돼서 그런 경우는 충남도나 전국적으로 풀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천안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뽑고 있다는 걸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아주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원식
이원식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본부장님, 올해 새롭게 맡게 된 관리업체가 어디 어디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지금 새롭게 여기 시민체육공원….
도희
정도희위원
시민체육공원? 불당동에 있는 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 시청 옆에 지금 짓고 있는 거….
도희
정도희위원
예, 불당동.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게 지금 있고, 태학산에 숲속의 집 12동, 동남구청사 그것도 우리가 맡았고.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청사? 새로 지은 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북부스포츠센터도 작년이지만 일부 보강하는 것 같고. 그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청에 인원이 몇 명….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30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0명? 동남구청에 30명?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북부스포츠센터는 몇 명 증원돼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8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새로 신규로 채용된 것만.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정원이 28명…. 전부 다 새로 채용한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에?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스물….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28명.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에는 기존 인력으로 그냥….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작년에도 일부 채용했고 부족분은 올해 채용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28명이 채용이 되는 거예요? 북부스포츠센터 하나 관리하는 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불당동 체육공원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4명이에요.
도희
정도희위원
4명?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태학산 2명?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숲속의 집 늘어나는 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거기 4명. 청소하고 조경관리 4명.
도희
정도희위원
숲속의 집 2명하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같이 청소도 하고 조경도 하는 4명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신규로 늘어나는 게 64명이네요? 그죠? 그 인건비를 지금 계상해서 올리는 거죠? 6개월 남은 기간 동안.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일부는 작년 본예산에 올렸고 추가로 34명에 대해서만 이번에 6개월 치 올려놓은 겁니다. 본예산에 일부 반영이 됐고.
도희
정도희위원
동남구청이 연건평이 얼마나 되는지 아셔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대지가 9,794㎡입니다. 한 3,000평 정도 되겠죠.
도희
정도희위원
관리하는 데 대지하고는 관계없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면적은 6,972㎡. 우리가 하는 게 어린이회관하고 동남구청하고 행복기숙사 그 3개를 우리가 관리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숙사동하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기숙사하고 어린이회관하고….
도희
정도희위원
아직 오픈 안 했지만 어린이회관하고 동남구청사 관리하고 3개 관리하는 데 30명 투입이 되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당초에 타당성조사에서는 42명이 나왔는데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줄어서 상당히 어렵고 있습니다. 사실 모자릅니다, 30명 갖고는. 그래서 일반직 다른 데에 있는 정원을 1명 보내 갖고….
도희
정도희위원
북부스포츠센터는 26명 중에 대부분이 강사 이런 분들인가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공무직이 많죠.
도희
정도희위원
공무직 그런 사람들이고, 실제로 관리에 투입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일반직만 6명.
도희
정도희위원
6명?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나머지는 제초라든지 탈의실 관리 이런 공무직인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불당동 체육공원에는 건물이 있나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불당동 체육공원은 건물 없고 임시 사무실 콘테이너만 체육교육과에서 설치를 했어요.
도희
정도희위원
콘테이너 놓고 그냥 나대지 관리하고, 청소하고, 잡초 뽑고 하는 데 상시 인력을 4명을 쓰겠다는 거 아니야.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경비 2명하고 청소 2명.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자고 나면 풀이 일어나 갖고 사실 2명 갖고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도희
정도희위원
풀이 매일 나는 게 아니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아니, 계속 올라와요, 자고 나면. 여기 조금 뽑으면 여기 또 나고, 또 나고….
도희
정도희위원
여름철에 2주에 한 번꼴로 하면 완벽하게 잡히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2명 갖고는 굉장히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도희
정도희위원
거기 본부장님 가보셔. 시설이 뭐가 돼 있냐고. 그냥 나대지에 운동장만 들어가 있는데 4명이 관리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잔디 깎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거기.
도희
정도희위원
됐고요. 인원 충원 누가 결정해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인원은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시에서 내려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면 구체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산법무과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그렇게 둘이만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 늘리려면 의회 동의 받고 전부 다 해야 되는 거 예산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시설공단 인원이 지금 몇 명이 늘어났고 이렇게 되는지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필요 없는 인원을 막 뽑아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최소한 그래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우리한테 업무를 위탁을 하기 전에….
도희
정도희위원
가만히 계셔요, 좀. 본부장님. 예산과장님은 인원 충원 계획이 올라오면 그냥 그대로 협의해 주는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이번에도 동남구청사나 이렇게 오는데 저희가 그거는 컨설팅이나 이렇게 해서 보거든요, 용역 줘서.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42명 정도가 올라왔더라고요, 용역에서는. 그런데 저희가 30명 정도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어느 적정인력이 이 정도다.” 이렇게 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30명 정도로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체적으로 인력량이라든지 이런 거 보고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인력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오늘 예산 심의 전까지 늘어나는, 신규로 충원되는 인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업무하고 왜 그만한 인력이 필요한지 사유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세요. 의회 모든 의원님한테, 저를 포함해서. 오늘 오후까지 갖다 주세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올해 추가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희
정도희위원
올해 신규 채용된, 올 예산에 올라온….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돼. 시설관리공단 인원 충원하는 데 의회가 개입 안 되고 그냥 마음대로 결정할 수는 없어. 공직자도 임명할 때 전부 의회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제도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셔. 다른 자치단체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것도 위원장님 포함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5쪽 한번 볼게요. 문화체육부…. 그러니까 물놀이장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는 거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교육청에 물어봤더니 여름방학이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한 10일에서 14일 정도밖에 안 갈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취소를 했고, 그다음에 스케이트장을 새로….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해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해마다 하던 스케이트장을 하려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투입이 언제 되는 거예요, 스케이트장은?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11월 달 정도에 아마 공고가 될 테죠. 계획이 나가서, 용역.
도희
정도희위원
본예산에는 안 세웠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본예산에는 안 세웠죠.
도희
정도희위원
양쪽 두 군데 다?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런데 두 군데 다 이번에 추경에 세우는 거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해마다 그렇게 추경에….
도희
정도희위원
물놀이장 2개 빼고 대신 스케이트장을 집어넣는 거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물놀이장은 이제 본예산에 넣고.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에다가 이걸 세워 가지고 사실은 위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외부업체에.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예.
도희
정도희위원
사무관리비에 이걸 포함시키다 보니까 예산 심의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지금 물놀이장 예산만 2억 5,000이었는데 기정예산에 5억 8,200이 잡혀 있거든. 이거를 왜…. 사무관리비에 포함돼서 이런 거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렇죠. 사무관리비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도희
정도희위원
이렇게 놓고선 하나 빠지고 하나 나오면 새로 신규되는 예산만 딱 올라와야 되는데….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그런데 본예산 때 그 내역은 하나하나 들어가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추경에서도 사무관리비 통합해서 얼마라는 걸 딱 적어놨어야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보지, 이렇게 보면 예산이 보여요? 7,000만 원이 늘었는데? 예산이 더 큰 게 줄고 조그만 예산이 없어졌는데, 실제로 예산은 증가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그죠? 추경 예산에 이렇게 올려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저쪽도 마찬가지고. 도솔광장도 그렇고 똑같이 그런 식이야. 사무관리비에는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사무관리비는 일반운영비 다 들어가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일반운영비를 갖다가 여기 스케이트장에다 넣을 리는 없잖아요. 사무관리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스케이트장 예산에. 무슨 얘기냐면 지금 거기 사무관리비 예산에 다른 거 다 빼고 지금 3억 2,000짜리 스케이트장 하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 하는데 예산액은 6억 5,200이 잡혀 있잖아. 일반 사무관리비를 왜 스케이트장 관리 예산에다 집어넣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맞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용역비….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스케이트장을 외부용역 주는데 왜 일반예산을 갖다가, 우리 사무관리 유지비를 갖다가 거기다 집어넣어 가지고선 예산을 그렇게 세우냐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설명을 우리 직원이 해드릴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예, 해주세요. (「스케이트장은요, 12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 연도 2월이나 3월에 이게 돼가지고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위탁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이월사업비로는…. 그래서 지금 대부분 사무관리비 쪽으로 들어가서 이걸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까지 쓰는 거거든요. 정산을 해가지고 내년에 남은 돈에 대한 거는 반납을 하거나….」하는 사람 있음) 그건 알겠는데 스케이트장 관리하는 게 왜 사무관리비냐는 거예요.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갈 목항이냐는 거예요. (「저희가 한번 그 목은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 그 목에 대한, 들어갈 수 있는 목을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끝나고 새로 자료로 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끔 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던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건이 2건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가을부터 펜데믹 대유행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스케이트장 코로나 때문에 굳이 이번에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사실은 예산을 올리면서 고민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때만 해도 하반기 가면 수그러들지 않을까….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 당시에도 세계적인 2차 펜데믹이 올 거다, 대유행이 될 거다 그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고요. 수도권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코로나가 이 더운 여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고 추워지는 시즌이 다가오면 엄청나게 유행할 거라고 하는데,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게 돈을 투자를 해놨다가 나중에 시민들 혈세만 낭비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돼서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안정기 접어들 때까지는 이런 사업들은 잠정적으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도 수영장이나 이런 시설들도 이용 못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야외에다 이런 시설을 또 만들어서 철거하고 하는 시설인데 굳이 이렇게 꼭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공감하셨죠?
홍순
임홍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06쪽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전통시장 5개소랑 상점가 4개소랑 특화거리 3개소에 저희가 방역물품을 지원하는 겁니다. 상인회장을 통해서 지원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에서 5일장 하는 데가 입장하고 병천하고 성환하고 또 어디 있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성환하고….
종영
육종영위원
세 군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는 5일장 상인들하고 기존에 있는 상인들하고 불협화음 같은 거 있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성환이화시장의 경우 상인회와 성환시장, 이화시장 상인회와 5일장에 약간의 갈등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간담회식을 가졌었는데 그 부분은 상인회에서 5일장을 함께 저희가 볼 때는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은 그분들을 함께 포용하는 건데요. 그거는 상인회장님께도 계속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런 방역물품은 저희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과 상점가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상인회장님을 통해서 방역물품을 지원하고요. 더불어 드릴 때는 5일장까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런 소독 물품 받는 것 같고도 이렇게 트러블이 있다 그러면 4일밖에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그쪽만 주다 보니까 이거 때문에 더 분란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렇다고 저희가 5일장을 직접 드릴 수는 없고요. 상인회장님께 그렇게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11페이지요.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예비계약 수립용역이 900만 원짜리가 있어요. 이거 어디에다 하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거 900만 원은요, 저희가 매년 마을만들기가 단계별로 사업이 있잖아요. 저희가 1단계로 농촌현장포럼이 있고 1.5단계로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희망마을 선행사업을 하면 그다음 단계인 자율개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공모를 신청을 하면 매년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천안시는 2개소가 선정이 되는데요. 그 2개소 선정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 마을만들기 신청에 대한 자율개발 예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단이 구성이 됐잖아요. 추진단 운영은 어떻게 운영을 할 거예요, 앞으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추진단 운영은요, 업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20년 4월에 조직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이 의원님들이 통과를 시켜 주셔서 농촌 신활력사업에 대한 업무가 일단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으로 부서 이관이 일단 조직개편이 됐고요. 저희가 잠정적으로 알기에는 7월 1일 날 부서가 이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1차 연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 우선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거고요. 이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함께 공모 준비 과정 속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직접 참여해 주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셨는데요. 이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도 일단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그때 추진방식을 어떻게 할 건지, 민간위탁으로 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는 과정 속에서 검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과장님이 생소한 업무였을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저도 처음부터 준비과정에서 같이 했는데, 과장님이 진짜 고생하셨고 직원분들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이 사업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205페이지 보면 천안사랑카드 홍보스티커 등 홍보물 추가 제작 있잖아요. 이게 어디에 배부되고 얼마나 저기 되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당초 처음에 110억 정도 발행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사상 초유의 예측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소비진작 차원으로 해서 당초 3조 발행이었던 것을 6조로 발행해서 정부 추경에서도 계속 확대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계속 소비 촉진만이 경제 활성화의 지름길이라 생각하니까 정부에서도 다시 6조에서 지금 제3차 추경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9조로 또 확대 발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도 당초에는 발행을 하면 저희가 출시 기념만 10%를 하고 나머지 상시는 6%로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요. 정부에서 이 확대 발행을 하면서 저희도 국비를 500억 발행하겠다 해서 40억을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조건이 7월 말까지 10% 캐시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또 최근 다시 6조에서 9조로 발행하면서 12월까지 10% 캐시백을 주겠다, 정부에서 국비를 그만큼 지자체에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책이 계속 바뀌고 당초 10%도 6월 말까지만 하겠다 했다가 지금 7월 말까지 변경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단이라든가 스티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각 홍보 배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가맹점이라든가 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각 자생단체, 읍면동, 각 유관기관 이런 데에 필요한 전단지 이런 제작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 스티커는 어디다 주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스티커는 저희가 제작해서 ‘천안사랑카드 가맹업소’ 이렇게 해서 가맹점에 붙이는 스티커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다 배부가 돼 있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다 배부가 안 됐고요. 저희가 지금 인력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부 코로나로 다음 장에 있는데요. 희망 공공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600명 단기 일자리 제공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 공공 일자리로 저희가 인력을 확보해서 각 가맹점에 다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걸 왜 여쭤 보냐면, 실제로 시민들 중에는 이거를 어느 가게에서 써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 앞에다 붙여 놓으면 쉽게 보고 들어가서 살 텐데, ‘이 가게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걸 조속히 다 업장마다 빠짐없이 붙일 수 있도록…. 그 일을 저기서 한다는 거죠? 아까 공공….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희망 공공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거는 빨리 실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남산중앙시장 주차빌딩 신축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당초 국비 60% 해서 50억 사업이었는데요. 2018년 공모 선정이 돼서 저희가 명시이월 했다가 2019년에 사고이월로 2019년 11월에…. 이 주차빌딩이 50억인데요. 지상 4층, 138면으로 주차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초공사 중에 지하 매설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흙막이 공사, 콘크리트 옹벽공사를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 결과, 하지 않으면 그 옆에 인근 건물의 지반 붕괴 우려가 있고 해서 설계한 결과 1억 5,000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추가 비용이라는 거죠, 이거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211페이지 보면 코로나19 대응 마을기업 지원 이거는 뭐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코로나19 마을기업이요? 이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마을기업이 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하지 않는 2개소는 저희가 폐지할 계획이고요. 예비마을기업이 2개소가 있고 그러면 마을기업이 3개소가 있는데 이 마을기업 중에 최근에 개소한 데는 해당이 안 되고 마을기업 2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로, 이게 방역물품 지원과 함께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한 250만 원씩 투입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디 어디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품앗이하고 생각교육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리고 끝으로 211페이지, 읍면동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요, 충청남도 공모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공모를 했던 거고요.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입니다. 지역민 스스로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 지역 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공동체사업이고요. 읍면동에서 스물세 곳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저희 선정된 곳은 5개소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디 어디 어디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5개소는요…. 잠시만요. 성환읍 이편한 부녀회랑요, 백석동에 엄마랑 품앗이 육아, 북면 용암2리의 마을협의회, 부성2동의 성성푸른도서관, 성정1동의 마을이란이라고 해서 단체명은 각각 그렇게 됩니다. 주로 사업은 독서, 육아 품앗이라든가 마을공방사업이라든가 작은 도서관 활성화라든가 화합한마당 뭐 이렇게 그런 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것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하단에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요, 기존의 농촌에 어떤 특정 지역의 보조사업으로 했던 것을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지역 문제점을 스스로 민간주도방식으로 파악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해결해 가는 그런 사업으로, 어떤 특정한 지역에 한정된 게 아니라 지역 전반의 파급효과가 다 미치는 그런 사업으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신활력 플러스사업인데요. 저희 시는 일단 도농복합도시의 특징을 살려서 농촌 생산자들에게는 판로를 확장해 주고 도시민들에게는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역 먹거리 공동체 경제기반 조성을 하고자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많은 공동체의 다양한 공동체를 또 공동체…. 그 사회 경제조직을 육성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또 그럼으로써 다양한 액션그룹을 참여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가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의 특화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맞춰 있는 하달사업입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이고요. 매년 2018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2018년도 10개소, 2019년에 20개소, 2020년도에는 30개소 해서 저희가 도농복합도시로 유일하게 됐고요.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면, 큰 틀에서 보면 푸드플랜 관련해 가지고 생산자, 그다음에 판로, 농민 이렇게 전부 연계한 그러한 사업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보통은 이 사업이 2018년도부터 되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의 목표지향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피드백이 오고 갔을 텐데 이 용역비는 어떤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한 가지는 이해가 됐습니다. 보통 용역이 나가는데 갑자기 밑에 추진단 운영비가 있길래 18년도부터 추진단이 있었다는 걸 이해했으니까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고요. 이 연구용역에 대한 주제가, 아젠다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 이 사업은 먹거리 공동체, 커뮤니티센터를 우선 거점센터를 조성하는 데가 한 30억 정도 듭니다. 또 그에 따른 로컬푸드 생산자들의 복합가공센터에 한 10억 정도 들고요. 하드웨어적인 거는 공동체 커뮤니티 센터와 복합가공센터고요. 나머지는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참여하는 사회적 공동체의 그런 역량 강화사업에 거의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4년 차 사업이고요.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1억 7,000 정도 용역비를…. 보통 1억 5,000 정도로 기본계획을 한 10개월 정도로 주는데요. 저희가 시행계획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 7,000인데…. 이게 신활력 플러스 조직 자체가 굉장히 방대합니다. 참여하는 추진단과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연구원도 저희가 볼 때는 책임 연구원을 포함해서 인력이 5명 정도를 들어서 이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산출되다 보니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1억 7,000 정도 됐고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에 1억 3,000를 잡았던 거는 저희가 추진단장과 코디네이터가…. 이 사업에는 코디네이터가 또 필요합니다. 한 3명 정도 코디네이터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들에 대한 활동비가 한 4,800 정도 들고요. 저희가 자문료라든가 각각의 회의수당, 이 사업은 저희가 준비과정 속에서도 실무회의를 한 10회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중을 기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 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추진단의 사무실의 임대료와 사무운영비 등 해서 최소한의 활동비로 추진단 운영비로 1억 3,000을 계상한 겁니다.
박남주위원
일단 상세한 내용들 부탁드리고요. 살펴보고 궁금한 점 있으면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15쪽에 보면 해외우량기업 유치 진입도로 5억 원이 예산이 섰어요. 이게 어떤 기업이 오는 겁니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지금 성거에 커민스라는 외국인 회사가 있는데요. 임대가 다 끝납니다, 연말 쯤에. 그래서 입장 독정리 쪽에 공장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데 그 진입도로가 농로예요. 그래서 큰 트럭이 들어가려면 도저히 진입도로 때문에 입주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는 또 공장들이 여러 개 있고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 진입도로만 넓혀주면 입주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도로까지 개설하면서 유치하는 거 보니까 이 회사 들어오면 기대효과가 많이 있나 보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지역인재 같은 거 많이 채용한대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외투기업이기 때문에 FDA가 형성이 되는 기업이고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로서 건실한 기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16쪽에 보면 중간에 4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하는 진단인가요, 이게?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이게 물환경보전법에서 공공 등 처리시설 관리상태를 진단을 하는 게 정기적으로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단별로 돌아가고는 있는데요. 이번에 4산단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을 변경했습니다. 목에 자치단체의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게끔 되어 있어갖고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17쪽에 보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지원이 있어요, 2,850만 원이. 이게 5산단만 해당이 되는 거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5산단이 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퇴근이라든가 근무환경 여건을 위해서 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매칭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4산단도 시내지역이 아니고 시외지역이잖아요, 직산읍이고. 여기도 성남·수신이고. 그런데 시내는 모르지만 시외 쪽은 똑같이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거리가 정해져 있나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4산단은 시내권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5산단은 그래도 좀 멀거든요. 좀 외곽에 있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
만약에 BIT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어때요, 거기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그쪽에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쪽에는 시내버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수요가 일단 있어야 되기 때문에 5산단만큼은 출퇴근이 어렵고 차 없는 근로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회사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수요에 따라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말 왜 하냐면요, 4산도 외곽 주변에 주차 때문에 난리에요, 거기가. 우성아파트 한 1,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이 도로에 주차하는 것 때문에 회사 차원에서도 버스를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민원이 있거든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도랑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수요가 있다면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육종영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예산의 활용에 대한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산단이든 5산단이든 앞으로 생길 신산단의 모델링을요, 좀 변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란 지역이 포항이다 보니까 포철이 국가 기반사업으로 해가지고 산단이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대부분 그 당시에 포항이 굉장히 사실 농촌도시인데 갑자기 많은 사람이 유입해 오면서, 특히 젊은 일자리 청년들이 오면서 산단 안에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거를 아예 처음부터 계획도시를 산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독신자 기숙사부터 해서 근린시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또다른 사회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저희가 5산단, 4산단 다 계속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방문을 하면 지금 육종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단에 요즘 젊은층의 노동자들은 일도 중요하지만 삶의 질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더더구나 주거 관련해 가지고도 매우 사실 지금 집값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환경도. 그리고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거를 개별적으로 그러한 근린시설을 마련한다는 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단을 구성하고 설계할 때부터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5산단 안에 그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에서 독신자 기숙사라든지 이런 걸 사용할 때 임대료랑 임차료를 쓰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또 일자리 관련해서도 그 안에서도 또다시 이동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중소기업들과 기업주들, CEO들하고 만나면서도 이러한 문제점들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권으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 부분, 주거에 대한 불안정 때문에 이탈되는, 결국 이직을 하게 되는. 그리고 이 안에서도 집중하는 게 어렵고 또 젊은 세대들 간에 자기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기 어렵다는 거. 그래서 산단의 요구조건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산단 안에 진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 산단에 있는 많은 기업들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들이 이 안에서 마을을 형성하고요. 또 여기서 세대가 올라가게 되면 시내권으로 나오고 하는데 처음에 그 많은 고용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 대부분이 그러한 시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을 산단 안에 산발적으로 땜빵하듯이, 소위 말해서. 필요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하는 거보다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 시의 만들어질 새로운 산단은 구획만 정해서 입주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 환경의 기업들이 선택해서 찾아서 오도록, 그리고 다른 데 있는데 이전해야 되는데 천안의 산단은 이런 커뮤니티 때문에 고용이 안정적이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고 그 안에서 또다른 문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소문에 의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산단을 모델링할 때 그거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런 용역을 예산 한번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산단에는 산업시설이 있고요,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산업시설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입지가 되는 거고요. 지원시설은 박남주 위원님 말씀하신 근로자들이 필요해서 편의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들어갈 수 있게끔 지원시설이 있고요. 저희가 옛날에 산단을 많이 조성한 게 많아서 2산단 같은 데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있고요. 복합문화정보센터 이런 것도 지금 국비를 따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어떤 근로자들이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5산단이라든가 풍세 같은 데는 좀 멀고 기숙사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5산단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임대아파트가 들어가고 풍세산단에도 지금 밑에 부지가 있는데요. 대단위 아파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도시계획할 때 이제는 긴 안목을 가지고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까 과장님, 육종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커민스라는 회사 성거에 있죠?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장
그게 그쪽에서 오래 있던 회사인데, 이전하는 데 진입로 개설을 해주나 봐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어떤 이유에서 진입로 개설을 해주게 됐죠? 대부분 기업들은 진입로라든지 기업 이전을 할 때 다 원인자 부담해서 땅 사서 개설하고 예를 들어서 2공장을 짓는데 확장을 할 때도 어렵게들 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공장들이 우리 천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개설까지 해주고 굉장히 특혜식인 것 같은데….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다른 외투기업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하게 되면 FDA 조건 50% 이상을 우리가 촉진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커민스 같은 경우는 그거까지는 요구 않는데 투자지역에 진출입이 불편하다고 하니 저희가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거기만 그 회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대 여러 가지 공장이 있습니다. 같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편의를 제공하자 저희들이 협의를 그렇게 했습니다, 커민스하고. 그래서 커민스에서 요구하는 게 도로거든요. 그 공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워낙 농로라 큰 특정 차가 못 들어가니까 진입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 그런….
종담
이종담위원장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국내 기업도 천안에서 예를 들어서 개별 입주했던 기업들이 도시화되면서 이전하는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업들 이전하는 데도 부지 매입서부터 진입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사실은 다른 지역으로도 이전하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장님들이 있어서 제가 허가과하고 연결해 줘서 천안의 부지를 찾아서 한 사례도 있어요. 그런 기업들도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도하고 제일 어려운 게 진입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찾아서 제가 허가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기업들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함께 지원해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기업지원과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릴게요.
권석
한권석기업지원과장
예, 저희가 기업 유치하는 데 하여간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부여해서 천안시에 기업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새로운 기업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커민스도 기존에 있던 공장 임차로 있다가 자기네가 부지 사서 공장을 이전하는 것 같은데, 천안에 개인 기업들이 많아요. 옆에 부지를 땅을 더 사서 확장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기존에 8m 도로에서 12m 도로로 넓히지 않으면 이 공장 확장이 안 되는 그런 기업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시에서 나서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확장해주고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갈 테면, 떠날 테면 떠나봐라” 그리고 “부지매입은 니들이 해라” 안 하면 허가 안 내주고. 그래서 허가 안 내주면 떠나려고 하면 그때 가서 바짓가랑이 잡고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기업들이 정말 부지 매입하는 데 민원인들하고 토지주들하고 힘들어 해서 기업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런 기업들도 앞으로 그런 확장이라든가 도시계획심의라든가 이런 거 들어올 때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도와줄 게 뭔지, 그리고 도시계획도로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우선적으로 해갖고 우선지역을 선정을 할 때 그런 기업들이 요구할 때 그런 기업들을 우선 선정해서 시비로 확장해 주거나 늘려줄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좀 펴야 기업들이 오래 이곳에서 머물러 있단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의료는 의료산업단지가 잘 돼 있는 오송으로 떠날 테고,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일이 앞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새로운 산업단지가 생기다 보면 기존의 개별입지라든가 노후화된 산단에서 기업하기 어렵다면 지원 안 해주면 떠나간단 얘기죠. 그런 것도 새로운 기업들 유치하기 보다도 그런 기업들, 머물러 있는 기업들 사옥을 다른 데로 이전할 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주십사 그런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미래전략산업과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 방금 마지막으로 설명하신 민간 자부담에 대한 우선 시비를 세워서 나중에 민간으로 받는 이런 방식의 사업집행이 예전에도 있었나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작년까지 사업을 할 때는 민간 자본보조로 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저희는 저희 천안 시비 부분을 그쪽에다가 전출해 주면 그쪽에서 민간 부분하고 사업을 하게 했었는데 국무조정실의 부패예방감시단에서 “민간 자본보조로 하지 말고 사업비로 해라,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을 해라.” 이런 조정 권고가 있어서 올해 시설비로 편성을 하였고 시설비 편성이 됨에 따라서 민간부분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납부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 시비로 편성을 하고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사업하면서 민간 부분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시비로 다시 세입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남주위원
공공사업 관련해 가지고 민간에서 도급이나 여러 가지 사업할 때 누수되는 걸 방지하거나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채택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방식을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이런 방식의 혹시 사례가 있다 그러면 우리 거는 아직 집행된 게 아니니까 그런 사례가 있더라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그걸로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찬종
박찬종미래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허가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245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농지정보 관리체계 개선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조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석범
장석범허가과장
이거는 농지원본의 소유권 변경이라든가 임차기간 만료, 경작미달 등에 대한 서류를 정비하고자 하는 인력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먼저 농업에 대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경제산업위원회 이종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신규사업 및 증액된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49페이지에 농촌만들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있잖아요. 예산이 삭감됐어요. 이유가 뭔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원래 저희가 했던 부분은 사실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올라와서 예산법무과에서 저희한테 예산 4,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내용이 지역별 특화작목이라든가 품목에 대해서 육성이나 교육하는 그런 사업비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중복돼서 삭제를 하게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기술센터하고 중복돼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51페이지 축하공연 1억이 선 게 있어요. 이게 어떤 공연하길래 1억짜리 공연을 하고 있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 밑에 한 여섯째 줄 보면 개·폐막식 공식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개막식 공식행사와 폐막식 행사를 해갖고 사실은 당초에 이게 1억 3,000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개·폐막식과 축하공연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축하공연이라든가 퀄리티가 많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낮에는 우리가 개막식을 낮에 하다 보니까 관람객 유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다른 지자체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하는 걸 참고를 해보니 별도의 공중파 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유치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한 예를 들어서 입장포도축제를 할 때도 가요베스트나 가요톱텐이 하러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를 별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이유는 이거 한번 오면 방송 2회분을 찍어갑니다, 1회분이 아니라. 그래서 공식적으로 2회분과 또 녹화방송 2회분, 총 네 번을 공중파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국제 농기계박람회 지원 해갖고 예산이 9억 1,7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본예산에 다 못해갖고 다시 또 세운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농업 예산이 거의 다 본예산에 다 100%는 못 세우고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1억 1,700만 원은 저희가 고속도로 휴게소 명칭변경 하는 데 예산 자체가 없어서 전용을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포함돼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다 못해온 부분에다가 이번에 박람회 규모가 전시관 규모만 1만㎡ 정도가 확장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외국 바이어들 초청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행사 규모가 축소되는 건데, 어떻게 다 늘어요, 규모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사 바이어들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에는 35개국 외국 바이어 정도가 참가국과 바이어 수를…. 나라 수는 한 35개국, 그리고 한 1,000여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는 부분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농무관들이 계십니다. 이분들하고 좀 계속적으로 미팅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60개국 정도를 컨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농기계 회사들이, 한국의 지사 설립해서 들어와 있는 외국계 회사들이 직접 들어와 있는 회사가 35개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하는 데가 40개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번에 각 나라에 참여하는 대사님들은 그냥 대한민국에 계시기 때문에 참여하는 데는 별 문제 없고 혹여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바이어분들은 여기 농무관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그분들은 여기 오실 수 있는 여력이 되고 해외에서 못 들어오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화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수출 상담이나 이런 것도 다 진행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국내에 있는 외국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외국에서 오면 일단은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해야 되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경비도 그럼 그걸 누가 감당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거까지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안 되고 이분들이 14일…. 우리 농기계박람회 참가하기 위해서 코로나가 이 상태로 간다면 들어오기는 어렵다고 저희도 사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와 있는 농무관이나 대사관 쪽을 활용을 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못 들어오실 경우를 대비해서 비대면으로 화상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코로나19가 점차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 추세잖아요. 이거 흥타령축제나 농기계박람회 같은 행사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행사를 치른다 하면 언제까지 결정을 해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 천안시 단독 주관이 아니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를 하는 거고 주관은 저희 천안시와 농기계 협동조합하고 농민신문사 3개 기관이 같이 공동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이거를 행사를 치른다, 못 치른다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아직까지 농식품부 관계자하고도 얘기는 해보지만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취소하는 부분까지는. 왜냐하면 국제적인 신뢰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도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설계공고가 5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게 어디….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설계라든가 이런 거 측량을 할 때는 무슨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변경이라든가 뭔가 있을 때, 아니면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가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하기 위한 설계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금년에는 없는 거로 저희가 예측해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런 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물론 파악하려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농업인 복지회관 기능보강은 이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건 성환에 했습니다. 성환 사업을 완료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다음 장에 보면 농업인 월급제 지원이 있어요, 2,000만 원. 이게 지금 잘 실행이 안 되고 있죠? 농업인 월급제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100농가 정도를 예측을 했습니다. 100농가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본 결과 36농가가 신청을 했고 지금 34농가가 계약을 확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만약을 대출을 받아가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그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게 타 시군도 농업인 월급제가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실적이 그렇게 굉장히…. 저희가 사실은 다 아시지만 농업인 월급제라기보다는 농산물을 담보로 해서 선대금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큰 호응은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애초에 취지는 괜찮은데 농민들이 1년 농사지은 걸 목돈으로 받는 걸 원하는데 푼돈 쓰는 것 같이 써갖고 농민들이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런데 내년에도 그대로 또 이렇게 세울 건가….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거는 목돈, 푼돈 개념을 떠나서 농번기에 보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소득이 없다 보니까 안정적인 삶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7쪽에 보면 배 재배농가 저온피해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난번에 과장님도 같이 현장방문 한번 갔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거기서 주민들 얘기한 게 재해보험할 때 자부담 비율을 낮춰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거를 어떻게 준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많이 말씀도 해주셔서 저희가 농협과 전부 다 전체 회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서 농협별로 각각 일부 조금씩 지원하던 거를 통일화를 시키고 그 부족분, 우리가 자부담이 20%를 갖고 있거든요. 10% 이하로 낮추려고…. 농협에서 20% 중에서 5% 내지 3% 정도를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다른 대책을 세워서 농민들 자부담을 경감을 시키려고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각 농협마다 보조비율이 조금씩 다 틀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것 좀 획일적으로 조정해 주고 시에서 같이 또 맞춰 주시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통일시켰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통일시켰어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다음에 259쪽에 보면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농협 지원사업이 이게 취소가 된 거예요, 뭐예요? 이거 어디 농협이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게 원래 성환하고 원협조합, 입장하고 직산이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내용이 시설장비 지원하는 건데, GIP시설 보완이라든가 APC를 현대화하는 부분인데 아직 시급성이 없다 해서 충남도에서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선정도 안 됐는데 예산 세워놨던 거예요, 그러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도에서는 이런 부분은 가내시가 미리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63페이지 보면요, 중간 하단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있어요. 예비계획 수립용역이 있는데, 2,200만 원짜리. 이게 성환 거기 하는 거 맞는 건가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성환을 중심으로 해서 성거, 입장, 직산, 배움마을까지 같이 하는 서비스 제공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비계획 수립을 해서 내년 한 2월∼3월경에는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준비를 잘 해가지고요, 신활력 플러스사업도 정부 농림부 공모에 우리가 됐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저도 과장님하고 같이 그때 정부 세종청사 같이 방문했는데, 이거 준비 좀 잘해주셔 가지고 꼭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주민 협의체는 구성돼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251페이지 축하공연. 저도 이 방식은 굉장히 선호하는데요. 사실 코로나19 이전에는 선호하는 방식인데 지금 야구도 무관중 상태고 우리가 이 박람회를 개최할 때가 정말 절정기인 환절기인데, 가능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한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대표적인 전국으로 하는 공연 중에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 공영방송에서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자체가 부담하는 경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1억이 산출된, 예측해서 물론 잡았겠지만, 산출근거가 무엇이며 축하공연을 그래도 적어도 컨택을 어떻게 해서 어느 정도 1안, 2안, 3안이 정해져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공중파 방송에 가요방송이 나오는 게 가요무대라든가 가요톱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전국노래자랑도 유치를 해서 치러본 경험은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 부분은 전국노래자랑은 실비는 본인들이 다 부담을 해서 오고 부족부분만 저희가 채웠던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주기가 있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은 3년 주기라든가 이런 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고…. 또 전국노래자랑하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행사성에 맞지를 않는 것 같고 저희가 개막식 공식행사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축하공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박남주위원
예를 들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이 1억이라는 산출근거가 원래 하고자 하는 가요무대 또는 가요톱텐에서 보통 이 1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로 했던 내용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거의 공식적입니다.
박남주위원
공식입니까? 예, 그걸 묻고 싶었던 거고요. 일단 축하공연 관련해 가지고 방송국하고 일단 접촉돼 가지고 정해진 내용은 없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는 나름대로 방송국은 알아본 거는 있습니다. 저희가, 다.
박남주위원
일단 사실은 매우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야구 관중들도 없이 무관중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 대중이 모이는 거를 적극 사실은 자제하는 부분이고 제2차 확산기에 대해서 지금 8월 말부터 시작 단계로 해서 폭발적으로 9월∼10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되면 지금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 생활 거리두기까지 심각해질 부분이라고 심각단계를 예측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산으로 잡아 놓으면 역시 축하성 공연이 아니라 아주 매우 필요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리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염려가 되지 않을까…. 밑에 쭉 연이어서 사실은 있는 예산들이라 어느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염려스럽습니다. 다 염려스럽고…. 외국 관련해 가지고 방금 저도 자료를 지금 받아봤는데, 219개국에서 거의 지금 67만 명이 확진이 되었고 사망자만 37만 명입니다. 37만 9,236명이 이미 사망했고요. 앞으로도 사망자는 점점 늘어날 건데…. 아직 세계적으로 대륙을 한 번 다 돈 게 아니라 마지막 아프리카에서 1차 확산기를 맞게 될 것이고 2차 확산기는 유럽부터 해서 다시 돌 것이다 이렇게 하고…. 전문학자들이 예측하건대,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릴 것이다. 그리고 치료제, 백신 그 또한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험하고 굉장히 이 확산율이라는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도로 펜더믹 한 세 번째라고 하잖아요. 홍콩독감, 사스, 그다음에 처음 코로나19인데…. 이걸 앞두고 있으면서 지방정부이긴 하지만 중앙정부에서도 모든 걸 셧 다운까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예산에 담는다는 게 참 사실은 좀 판단이 안 섭니다,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도 중앙부처랑 같이 연계하는 사업이라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하셨으면 적어도 추경을 이렇게 세우기 전에 중앙부처하고 관계부처하고의 어떤 소통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예산 심사를 받아오기 전에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55페이지. 중간에 있는 양곡관리 관련해서 업무추진이 있는데요. 어떤 업무고, 이 업무추진의 비용을 쓰게 되는 용도는 무엇이고, 누가 업무추진에 이 비용을 사용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100% 국비고요. 저희가 정부양곡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남주위원
정부양곡 업무추진?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니까 국비도 혈세 아닙니까? 누가 쓰고 무슨 용도냐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아, 우리….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 담당 업무 하는 직원들.
박남주위원
천안시 공무원?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천안시 공무원입니다.
박남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외부에서 쓰는 건 아니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256페이지 상단에 미곡처리장 RPC 관련 시설장비 지원이 있는데요. 어떤 시설장비를 지원하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RPC가 설치가 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이 계속 노후화가 돼서 계속 교체를 하고 그럽니다.
박남주위원
아, 새로 신설된 거 말고…. 이거 그러면 다른 지역 거네? 그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천안 RPC라고 해서 목천.
박남주위원
목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천 그 대신제과 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거, 그 큰….
박남주위원
그러면 노후장비 시설지원이네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반가워들 하고 우리 친환경 농산물 생산권장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 사업 자체는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많이 애를 쓰시고 하셨는데….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코로나19 이전에 만들어졌는데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사실은 농민들한테 반가운 시범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추가도 되고 성립전으로 됐는데, 이거는 결국 추경에 돼 있는 거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이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천안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천안하고 아산하고 세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서 잘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부터 공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전을 예산편성을 해서 4월 1일부터 지금 각 임산부 가정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일단은 이 사업에 대한 친환경 농산물은 우선 천안시 거를 하면 좋겠지만 전국산으로 하고 있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천안을 최우선으로 하고 천안의 품목에 없을 경우 충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꾸러미사업도 지금 하고 있고 거기다가 아이들 비대면 했을 때는 괜찮은데 점진적으로 계약을 해서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도 시행하고 있고…. 그러나 친환경 생산자 협회에서 생산할 수 있는 양이라는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양한 사업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친환경 생산자 협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생산품목을 나눠주다 보니 고정적으로 사실은 이거는 일시적인 사업인데 정례적인 사업으로는 학교급식이 우선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급식 사업에서 계속 제공하지 못하다 보니 임시사업에, 일시적인 사업에 제공하게 되면 나중에 다시 학교급식으로 환원되었을 때 순위가, 아니면 자리가 보전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진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학교급식하고 꾸러미사업하고 친환경 임산부하고는, 물론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거는 똑같습니다. 똑같지만 대상 자체가 틀리고요. 지금 아까 학교급식 학생들에 주는 꾸러미는 조공법인에서 전체적으로 주관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꾸러미사업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제공하지 못했던 예산을 가지고 제공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 24억 정도.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농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게 정착이 될 경우에는 임산부한테는 이건 매년 나올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저출산 관련해서도 매우 반가운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 예산심사라서 이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 행정사무감사 또는 시정질문 때 여쭤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성립전해서 이미 했는데 반응은 좋은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굉장히 좋습니다.
박남주위원
가능하면 우리 농산물로 잘 채워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친환경 생산자 농가들을 많이 확대하고 일반 농산물 생산자들도 친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또 전환을 희망하는 농가들에게 지원도 함께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257페이지에 인삼 관련해서요. 안전 검사비 지원도 있고 그 밑에 컬러박스 지원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고소득 농가에서 인삼이 굉장히 상위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인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안정적인, 또 소득에 있어서만큼은 고소득의 농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원할 때는 그만한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하게 농가들이 몇 군데인데, 그 몇 군데에서 골고루 하는 건지 아니면 신청주의로 하는 건지…. 도비, 시비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인삼 재배농가에 대한 지원이라는 개념보다는 소비자한테 안전한 인삼,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밑에 줄 보면 안전인삼실명제 컬러박스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컬러박스를 세 가지 종류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녹색과 청색과 흰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색깔별로 표기사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녹색일경우에는 GAP가 인증이 됐다라는 표시고, 또 청색은 잔류농약검사를 했다라는 표시고, 흰색은 실명표기 같은 이런 게 다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소비자가 선택을 할 때 ‘이거는 진짜 우수한 인증 받은 제품이구나.’ 라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거고요.
박남주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전검사가 식품으로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검사는 해야 될 건데 식별하기 좋게 소비자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예산이 인삼농가, 고소득 농가에 하는 사례들이 있는지. 아니면 고소득 농가 그걸 떠나서 인삼농가들을 골고루 하고 있는 건지. 신청방법이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공정성을 기여하고 있나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물론 저희가 100% 농가는 안 하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는 다 신청을 했으면 해서 계속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기정예산에 없는 거 보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예산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
박남주위원
아직 신청한 농가가 있나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 8농가, 31.7ha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남주위원
이거 추가 자료 오늘 중으로 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박남주위원
넘어가겠습니다. 259페이지,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 지역유통시설 지원. 두 가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하단에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밑에서 두 번째 줄하고….
박남주위원
네, 맞습니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저장고라든가 집하장이라든가 농산물 관련 유통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하라든가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 포장시설 같은 거를 개·보수나 현대화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내시가 온 부분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도비가 최종 확정돼서 옴으로 인해서 일부 삭감을 한 사항이 됐고요. 또 지역유통시설 지원은 저희가 입장이나 직산, 성거에 포도가 많이 생산되는데 외지에서 택배로 많이 신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택배용 박스에다 담아서 가다 보니까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게 심해서 포도의 상태가 질이 떨어진다든가 상품성이 저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공포장기로 인해서, 포도를 진공포장을 해서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서 상품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그럼 농가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 차원에서 지원해서 하는 겁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가에다 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이것도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261페이지, 로컬푸드 종합유통센터 잘 되고 있습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목천에는 영농복지센터와 종합유통센터는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부지 선정을 해서. 지금 직매장은 종합운동장 내에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소비자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 예산 모두가 지금 제출한 이 추경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박남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종합유통 로컬푸드 센터가 한 세 군데 정도가 실시설계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전체 통으로 지금 이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입니까?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지금 부족합니다. 전체가 총 사업비는 자부담까지 해서 58억인데요. 아직 시비가…. 이번에 5억 7,500을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작년, 금년 합하면 7억 정도가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부분도 자료 제출할 수 있는 만큼만 제출해 주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49페이지 보면 농어민신문, 농축유통신문 있잖아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이게 몇 명이 보는 거예요, 대략?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농어민신문 1,150명이고요, 농축유통신문 1,030명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이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신 거죠?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단체가 뭐 후계자라든가 아니면 생산자 단체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명단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보세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는 정확하게 전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파악한다는 거죠, 천안시에서?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26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동면 농업용 대형관정 설치공사. 우리 시 자체적으로 대형관정 사업하나요, 지금?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시 자체에서 직접 한 건 요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그런데 이 2개는 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지금 동면 쪽이 오창저수지에서도 지금 저희가 물을 끌어오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면 쪽이 성환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사실 농업용수 자체가 비가 안 오면 굉장히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이나 중형관정을 파도 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정하시는 업체에서도 동면 쪽에 관정을 뚫으라고 하면 잘 안 들어가고 그런 게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사실은 농업용수가 굉장한 부족합니다, 이쪽이.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동면이 가장 천안시에서 농업용수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다?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가장 동면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이 관련된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농어민신문에 관련된 자료도 좀 주세요. 몇 명이 정확하게 보는지 하고…. 이게 매년 똑같나요, 보시는 분들이?
승주
홍승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숫자는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이 두 가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축산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267쪽 축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축산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축산과에서 제출해 주신 설명자료 4페이지, 미생물 배양 친환경적이고 미생물 요즘 많이 활성화시키고 있더라고요. 배양했을 때 저감이 좀 되던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제 남부 지역은 전부 공급을 해줬는데 상대적으로 북부 지역이 공급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균을 천안마켓에다가 배양시설을 해줬는데요. 거기에다가 종균을 공급해서 그거를 증균해서 낙협에서 원래 조합원들은 젖소만 해당이 되는데요. 전 축정에 대해서 공급을 작년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잘 하는 것 같아요. 현대화 시설이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걸 하루아침에 다 하기는 어려운데 저감에 있어서 화학이나 여러 가지 다른 거 보다 미생물이 친환경적이고 각광을 받아…. 다만 실효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실효성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농가에서도 많이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이 부분은, 미생물은 당분간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천안시에 있으면서 어느 지역은 혜택을 받고 어느 지역은 못 받고 이렇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68쪽에요, 과장님. 조사료 보관창고 지원비가 있어요, 3억.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천안낙협에다 지원해 주는데요, 거기가 조합원들이 한 240명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사료가 대개 1톤씩 사각형으로 포장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연간 한 1만 2,500톤 정도 거기서 공급을 해주고 있는데 농가에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사료는 기온과 기후에 따라서 생산량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평짜리 창고를 지원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해서 공급해 주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농가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낙협에 지원을 해서 농가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고를 짓는 건가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반업자들한테 구입을 하게 되면 비용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조합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271쪽 상단에 거점소독시설 신축을 하신다고 했는데, 간판, 전기료, 책상 구입 이렇게 해서 쭉 들어오셨는데, 지금 거점시설이 몇 개 있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그동안은 긴급상황이 발생되면 주로 삼거리공원하고 성환, 병천에다가 간이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인데요. 지금 목천 삼성리 도리티고개 거기 1번 국도변 바로 옆에다가 설치를 해서 아마 6월 말이면 어느 정도 시설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되면 쉽게 축산차량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간판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구제역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임시로 거점초소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는데, 지금 상설화시킨다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남구에는 거기다 설치했고요. 앞으로 성환지역하고 병천지역도 우리가 적절한 부지를 찾아서 확대해서 우리가 상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276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축산물작업장 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도비가 조금 포함되긴 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이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하나는 천안축협이 선정이 됐고 하나는 개인 업체, 목천에 있는 업체인데 이게 주로 축산물을 포장해서 유통하는 가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장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시설이라든가 위생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83쪽에 보면 천안시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있어요. 예산이 한 1억 정도 줄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우선은 저희들이 1억 8,000 예산을 책정했는데요. 예산절감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각종 데이터들이 많이 구축돼 있기 때문에 또다시 중복해서 그것을 조사하기보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존에 작성돼 있는 자료를 활용하면 8,0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사전에 그럼 그 정도로 검토를 안 하고 1억 8,000을 세운 거예요, 과장님?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의 어려움도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구축되지 않았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기 때문에 재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기존의 자료를 활용하면 좋겠다 판단해서 감액하게 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사체처리반 운영이 있는데, 돼지열병도 안 났는데 사체처리반을 평상시에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발생할 걸 대비해서 하는 건지…. 어떤 건가요, 이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410마리를 포획을 했고요. 현재도 193마리를 포획을….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멧돼지 말하는 거예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아, 멧돼지만?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 외에도 고라니라든지 까치라든지…. 심지어 참새까지 잡아달라고 하는데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284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5,410만 원이 있어요. 이게 포획틀 같은 거, 철조망 설치 같은 거 이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런 겁니다. 철망 울타리라든지 전기 목책기 같은 것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47농가에 1억 3,000을 지원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44농가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288쪽에 보면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건설기계를 엔진 교체해 주는 사업이에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요즘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해서 그런 오염물질을 제거함으로써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주로 지게차라든지 굴삭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개인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엔진 교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차량 연식이 최신순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대당 1,6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경유차 같은 거 엔진저감장치 하는 것처럼….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거 하는 것처럼 건설기계도….
종영
육종영위원
건설기계도 같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거기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이 많기 때문에….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육종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올해는 발생 안 했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작년에도 발생을 않고요. 금년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주기적으로 발생 안 했는데도 검사를 하느라고 멧돼지를 포획하고 하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언론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강원도 일대에서 동해안 쪽으로 이동도 하고 일부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추세여서 도에서는 경기도 경계지점에 철망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건 좀 무리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포획한 실적이 많은데 단 1건도 양성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무리한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사업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90마리를 올해 포획해서 검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발견된 게 하나도 없다고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하실 건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지금 개체수가 많이 줄어서 그런지요, 연초 2월∼3월까지만 해도 하루에 많이 잡힐 때는 6∼7마리가 잡혔는데 최근에는 일주일에 두세 마리 정도 포획이 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포획을 하면 검사를 하고 그냥 사체 처리하나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사체 처리는 저희들이 수신에 있는 형제산업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체에 대해서는.
도희
정도희위원
286쪽에 연구용역비 중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제작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어느 정도 주기로 도면을 만드나요? 이게 자주 가끔 올라오거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2018년 4월 23일 날 위원회에서도 개정을 해주셨습니다만 가축사육 제한조례가 기존에 비해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데요. 주민들 간에도 갈등이 좀 있습니다만 시군 간 경계지점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군 간 조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4차례에 걸쳐서 협의회를 개최해 가지고 지난 2월 달에 도지사님과 시장, 군수님들 모여 가지고 협약서를 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계지점, 시군 간 경계지점에서도 축종별로 거리를 둬서 천안시에서는 이격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아산은 가까울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가로부터. 그래서 이걸 작성을 해서 내년 4월 1일부터 15개 시군이 동시 시행을 목표로 조만간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관련된 지형도면을 작성하도록….
도희
정도희위원
4개 시군이 전부 다….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15개 시군이 다 동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7쪽 하단에 하수처리장 고효율 LED 교체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좀 큰데, 이거는 국비가 포함되긴 했는데 어떤 사업이에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환경부로부터 선정된 공모사업입니다. 국비와 시비를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온실가스 감축사업 일환으로 우리 천안 신방동에 있는 공공처리장하고 병천처리장하고 성환처리장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전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 2억 5,000 가지면 100% 다 교체가 되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거의 다 교체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89쪽, 수소충전소 설치. 어떻게 돼 가고 있죠?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소 늦어진 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3월 25일 날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저희들이 MOU 체결을 맺고 업무 위수탁 계약까지 체결을 해서 다음 주에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인허가를 받고 나면 늦어도 8∼9월에는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는 가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6월 완공 목표로 하시는 거고…. 예산은 지금 그러면….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국도비가 확보는 돼 있는데요, 작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시비 부담금 5억 4,000만 원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번에 추경 서면 100% 다 되는 건가요?
태호
송태호환경정책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2020년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91쪽 중간에 보면 단독주택지역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예산이 4,000만 원 섰는데 주민참여예산인데 왜 삭제가 되나요? 왜 없어지는 건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 사항은요, 처음에 우리가 자체적 시비 100%로 해가지고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부터 페트병 분리수거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국비가 2억 7,000만 원이 지금 내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홍보비라든가 분리수거함 설치비라든가 그다음에 전용봉투 제작비용이 포함돼 있어서 거기다 매칭시켜서 제작을 해서 나눠 주려고 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페트병 별도 배출사업에 의해서 수거함이 새로 생기니까 기존에 있던 예산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별도 배출 시범사업, 지금 수거함하고 봉투 제작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작년 연말에 저희 천안시가 전국 5개 자치단체 중에서 한 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서 시범사업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이게 국비가 먼저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가 나중에 계상이 돼서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현재 전용봉투라든가 그다음에 단독주택…. 전용봉투 같은 경우에는 지금 90만 매 이상이 제작을 해서 배부를 했고요. 그다음에 분리수거함 같은 경우에는 92쪽 제작을 해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하는 예산을 갖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도의 홍보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은 세우셨나?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올해 초서부터 홍보비를 약 한 5,000만 원 이상 투입을 해가지고 버스라든가 현수막…. 그다음에 일반영상으로 비춰지는 예를 들어서 병원 앞에 있는 거라든가 충무병원 앞에 있는 그런 홍보물을 이용해 가지고 충분히 홍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수거량이라든가 판매량을 보게 되면 6월부터 시작을 했지만 매년 페트병 수거량이 증가되는 상태고요. 지금 5월 말 현재로는 약 한 수거비용이, 판매비용이 3,000만 원 이상이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배출을 하면, 별도의 봉투로 배출을 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거죠? 처리를 어떤 식으로….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평일 날 일정 기간을 정해서 배출하는 건 아니고요. 아파트별로 해가지고서 요일별로 배출하게 되면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백석동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으로 수집·운반을 하고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날 배출을 하게 되면 금요일 날 수거를 해서 선별장으로 수집·운반을 해서 선별장에서 압축을 해가지고 보관해 놓게 되면 환경부에서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파쇄·분쇄하는 업체가. 그쪽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판매금액이 있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판매금액이 페트병 같은 경우 재활용 용품이 들쑥날쑥 하는데요. 한 300kg당 350원에서 330원 정도 그 사이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별도 배출하는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만약에 잘못돼서 분류가 잘 안된다든지 이래서 선별장에 가서 또 작업량이 늘어나고…. 별도로 페트병만 하려고 하는 정부에서 정책이 자원을 재활용하자고 하는 게 최고 목표 아닙니까? 그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정착이 되려면 금액이 좀 비싸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페트병 하나에 5센트 이상을 준대요. 그래서 이만큼만 줘도 1달러 되고 막 이래 가지고 버리는 게 거진 없는 거지, 그렇게 가격이 비싸면.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정책만 이렇게 했지 옛날 같이 그냥 똑같이 수거해서 소각장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저희 환경부 통계를 보게 되면 매년 외국에서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 제품인데, 거의 807만 톤 정도가 지금 거의 100% 수입을 하고서 재활용해 가지고서 물병이라든가 이런 걸로 재탄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지금 그동안에는 세부적으로 분류가 안 돼가지고서 혼합해 가지고서 처리가 됐는데 그런 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세분화시켜서 시행을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주위원
하나만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아파트에서 저희는 잘되고 있더라고요. 투명한 비닐에 깔끔하게 잘 모아져서 누가 봐도 거기는 투명한 페트병만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단독주택이 굉장히 문제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갔더니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 마일리지 카드를 줘서, 지금 페트병이 압축해서 딱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카드를 넣으면 본인이 페트병 또는 이런 쓰레기를 갖고 왔을 때 그 숫자…. 무게죠, 아무래도? 양만큼 마일리지가 그 카드에 누적이 돼서 이익을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와서, 비싸니까. 유럽은 비싸도 우리는 비싸진 않더라도 어쨌든 마일리지가 쌓이면 이거를 쓸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그걸 같이 수거해서 모여서 공동주택의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단독주택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냥 버리기 쉬운데, 마일리지나 베네핏을 주니까 사람들이 갖고 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페트병을 수거함으로 하기보다는 마일리지를 축적할 수 있는, 넣을 수 있는 그런 수거 시스템을 만들면 분리하는 데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벤치마킹 한번 고민해 봐주시면 좋겠다.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291페이지 보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이 있어요. 이게 본예산에 다 못해서 추경에 세운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위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요, 운반차량 구입하는 게 있는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 음식물 차량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후화 됐어요, 7년 이상.
종영
육종영위원
아, 내구연한이 다 돼 갖고 교체?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노후화 돼 가지고 2대를 도비를 지원 받아서 5 대 5 매칭을 해가지고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게 그럼 본예산에도 올라왔단 얘기네? 아, 늦게? 그다음에 292페이지 보면 중간에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이 있어요. 이거는 돈이 농가한테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수거업체한테 주는 거예요?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농가한테 나가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농가한테?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개인적으로.
종영
육종영위원
수거업체한테는 주는 게 아닌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를 하는데 농촌폐비닐이 등급별로해서 A등급은 kg당 13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70원 이런 식으로 상태에 따라가지고서 보상비가 지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거량이 약 한 41만kg 정도가 수거가 됐는데 총 보상 지급액이 한 4,300만 원이 보상이 된 걸로 잡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수거함이 지금 천안시에 몇 개나 있어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수거함이요?
종영
육종영위원
예, 설치해 놓은 데가.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수거함이 아니고 읍면 지역에 폐비닐을 보관할 수 있는 선별장, 그러니까 공동집하장이라고….
종영
육종영위원
글쎄, 그 집하장에….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그게 지금 기존에 17개가 있고요, 이번에 추가적으로 읍면에 지원을 받아가지고서 신청한 게 5개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평당 한 10평 정도로 해가지고 올해 5개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구비를 하려고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집하장 어디에 있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집하장 설치하는 데가 민원이 발생되는 데는 없나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아직까지 그거는 저희 시청으로는 민원이 발생한 건 없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수거함에 비닐을 막 갖다 넣다 보면 바람에 날려 가지고 인근에 많이 날린다고 이런 민원도 있는데….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가끔 갖다가 집어넣었는데 위원님 말씀말마따나 수거가 지연이 돼서 수거가 안 되면 저희가 또 수거·운반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공단에다가 연락을 해서 즉시즉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294페이지 보면 맨 위에 소각시설 주변마을 전출금하고 목천위생매립시설 주변마을 전출금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주는 거죠?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에 저희 생활쓰레기가 반입되는 반입량의 처리비용의 10%를 갖다가 적립이 돼 가지고 마을에 발전기금으로 적립을 갖다가….
종영
육종영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물량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소각시설은 반입량이 좀 증가가 돼 가지고서 예산이 증가가 된 거고요. 매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반입량이 좀 줄어들어 가지고서 감소가 된 부분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292쪽 하단에 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부지 매입하는 게 원래 23억이 예산이 서 있었는데 삭감됐잖아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예.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부지 매입을 못 하는 건가요?
석기
윤석기청소행정과장
이게 저희가 목천 쪽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증설·확장 이전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부지 매입비 23억을 세웠는데요. 이게 종중 땅이다 보니까 사인 간의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이후에 대법원에서 소송이 판결이 나는 걸로 예정은 돼 있는데 그게 불확실해 가지고서 일단을 반납을 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다시 계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식품안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지난번에 현장방문도 다녀왔었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김철환 부위원장께서도 지난번에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셨는데 꾸러미사업, 아이들 학교 등교 못하면서 학교급식 하던 농민들 염려돼서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반가워했던 이야기고요. 다만 아이들 둘, 셋 있는 경우에 내용물을 선별해서 가는 것까지는 아직 어렵다 그래서 같은 품목의 박스가 아이들 숫자만큼 가게 되는데, 대부분 신선 야채다 보니까 요즘 소단위의 가족이 핵가족화 돼 있어서 그거를 다 먹기에는 어렵잖아요. 그런 염려들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우리가 의존해서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보면 해물 같은 미역, 다시마, 멸치 이런 것들, 그리고 1차 가공 무항생제 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납품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거의 도산 직전에 있는데 꾸러미 안에 학교급식과 함께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제품을 농산물뿐만 아니라 같이 넣어주면 더 안 좋겠냐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받는 학부모님들도 물어보니 그런 부분들을 좋아하더라고요. 생야채를 계속해서 먹기가 대부분 맞벌이다 보니 좀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농업정책과 추경 심사에서도 얘기했듯이 임산부들을 위한 꾸러미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하고 있다 보니 농산물의 꾸러미사업들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니 학교급식 안에는 농산품 이외 학교급식과 함께하는 다른 업종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제품도 한번 고려를 좀 해보시라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려가 될까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농산물 꾸러미를 보급하는 입장은 천안시 지역 내에서 농업을 하시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그분들을 위한 판매를 주로 중심으로 했고요. 그리고 현재 농산물이 수확이 되는 그런 위주, 그리고 또 학부모한테 도달이 됐을 때 상하지 않고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도달이 될 수 있는 품목을 위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의 각계각층의 이해 관계자들이 모이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18명이 모이는. 거기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내린 부분입니다.
박남주위원
농산물만 국한돼서 이미 결정 난 사안이긴 하다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거는 제공자 입장에서만 지금 완벽히 고려돼 있는 상태인데 정작 소비자 입장에서 학교급식 관련되어 있어서 무상급식이 되었지만 그 부모님들이 다 사실은 세금을 내고 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농민들을 위하고 농산품에 대해서 꾸러미를 했다 해서 정해진 거라면 할 수 없지만 사고에 있어서 항상 전환이 필요하고요.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또 담아내는 것들이 행정의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닫힌 사고 하지 마시고…. 또 이거밖에 없다면 모르겠는데, 우리 시는 특별히 또 임산부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학교 아이들 이제 등교하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미 꾸러미사업은 하는데 농산물에만 너무 집중화되는 경향도 있고요. 받는 입장에서,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아이, 세 아이 있는 집도 좀 있거든요. 똑같은 거를 생야채를 한꺼번에 두 박스씩 받으니까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고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운영위원회 측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 친환경 농산물과 또 지역사회….
박남주위원
계속 반복하니까 말씀드리는데요, 그렇게 결정 나서 고려할 수 없다면 모르겠는데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그냥 결론지을게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학교급식에 수입 농산물을 안 공급하기로 했었죠?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레몬하고 키위가 또 하기로 했다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레몬하고 키위를 공급을 하는데요. 단, 양념용으로 쓰기기 위한 조건이 붙여졌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양념용으로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많은 양은 아니고, 주로 샐러드나 기타 신선 야채를 무치거나 했을 때 아이들한테 제공할 때 키위나 레몬 향이 필요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국내에서 생산 안 되는 농산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수입해서 가공하는 거는 인정해 주는데 원물을 갖고 와서….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간식 개념이 아니라….
종영
육종영위원
양념용으로만?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제가 시정질문 했던 부분이라 육종영 위원님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양념 부분을 해서 키위와 레몬을 허용하게 되면 수입 농산물을 또 허용해야 될 수도 있다고 해서 레몬을 대신한 유자도 있고 키위를 대신한 다래도 있고 한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영양 선생님하고 얘기해서 맛도 중요하지만 우리 철학이나 아이들 입맛이 더 중요하다. 수입 농산물에 어려서부터 길들여지면 소비자가 되는 어른이 구매가 됐을 때도 그것을 계속 사게 되니까 그러면 그와 비슷한 대체 작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재배할 수 있는 작물들이 있으니까 영양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라도 그렇게 조리 개발법을, 우리 농산물로 할 수 있는 개발 드레싱법을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때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레몬, 키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최소로 필요한 양을 요청할 때 제공하는 그런 식….
박남주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종영
육종영위원
과장님, 그러면 운영위에서 요구하는 품목을 다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질 끌려갈 그런 형편인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방향을 제시하고요. 제시된 방향 안에서 각계 분야 분들하고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 상황이거든요.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학교 영양사들이 이렇게 보면 너무 시에서 질질 끌려가는 이런 식으로 많이 느껴졌어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주로 보면 각각의 개성들이 강하고 이해관계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친환경 단체는 단체대로, 학부모는 학부모 입장대로 서로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그걸 조율하는 과정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저희들이 같이 대화 통해서 토의과정에서 만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어쨌든 우리 정책과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 설명을 더 하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시에서 주도를 잡고 공급해 주는 농산물을 정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따라오게끔 해야지, 학교 영양사들한테 파워가 이렇게 센지 이해가 안 가요.
상태
남상태식품안전과장
저희들이 대체적인 것은 품목 결정을 하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동안 한 5년 동안 해온 사업이 하루아침에 어떤 영향력을…. 그분들의 입장을 또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우리 입장을 충분히 내세워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하고 끌어가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2020년도 산림휴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307페이지 천흥저수지 수변산책로 사용허가료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농어촌공사에 주나요? 어떤 내용이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남주위원
언제부터 지급합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번 달부터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박남주위원
일단 알겠고요. 304페이지 임업신문 구독이 있는데, 이 신문 발행하는 신문사가 어디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임업신문사라고 별도의 신문사가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전체 임업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양하게 우리 시에 있는 소재지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 단위입니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전국 단위로요, 임업신문….
박남주위원
전국 단위로 조합에서 그냥 하는 내용인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닙니다. 별도의 신문사 재단입니다.
박남주위원
임업신문 그러면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발행하는 신문사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러면 지금 지면신문, 뭐 신문사….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임업 발전을 위해서 있는 신문사인 것 같은데…. 요즘 지면신문 구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거 주로 어디에다 배부하죠? 이 680만 원어치 구독료가 되는 거는? 몇 군데, 어디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임업신문은 저희들이 동임업 후계자와 동림가 해서 98명에게 배급이 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계속 구독하셔야 되는 임업에 종가하고 계시는 농가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추가로 하고 싶은 분도 계실 텐데 이 임업신문 구독에서 구독할 수 있는 자격 아니면 신청 이런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고 싶으니까 자료 좀 주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천흥저수지 550만 원이 이게 1년 치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1년 치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그럼 매년 550만 원씩 나가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천흥저수지가 이게 언제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건데…. 그러면 이거는 12개월 기준으로 550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 작년도에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1년 치 500만 원이 나가야 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작년도에 사용 허가를 받아서 올해부터 사용하는 걸로 해서 550만 원 받았다? 맞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309페이지 보면 고향마을숲 정비 4,000만 원짜리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동면 행암리에 마을숲이라고 해가지고 우암 송시열 선생이 거기에서 휴양을 하고 거주를 하고 했다는 그런 유래가 있고요. 기존에 보수가 열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수가 한 분이 죽고 그다음에 쉼터 정자가 쉼터가 없어서 거기에다 쉼터하고 정자목 그다음에 주변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그리고 319페이지에 태학산 자연휴양림 보완공사 4억 있잖아요. 이거 주로 어떤 내용이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지금 휴양림 안에 2001년도에 만들어진 옛날 숲속의 집이 2동이 있습니다. 그게 오래돼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2동 리모델링하는 데 4억 드는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세부 내역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직 예산이 확보되는 관계로 설계는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이 돈으로 설계하고 공사를 시행을 할 겁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하나에 2억 정도씩 드는 거네요? 그리고 산림레포츠 조성 이건 잘 돼가고 있나요? 320페이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지금 자재심사 등의 절차가 끝났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영향조사 이것이 끝나면 올 안으로 끝나고 마무리를 하고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업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05쪽에 보면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하고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어디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사업하고 친환경 방재사업 임산물…. 이거는 일반 저희들이 농림사업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농림사업 신청한 사람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니,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이요. 305쪽 맨 밑에.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임산물 저장 창고를 짓는 건데요. 이거는 3개소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그런데 이 사업비에 따라서 가는 것이 3개소가 가능한 예산으로, 3개 사업자를 내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어디다 하는 거예요, 장소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광덕하고요, 목천 쪽에 들어갈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광덕, 목천, 또 한 군데는? 3개라매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광덕 2개 넣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저장 건조시설에 가공장비를 넣는다는 거죠?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니요, 저장 창고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밑에는 그럼?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건 호두수확기, 그다음에 예치기 이런 종류의 작업도구를 말하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세부 사업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다음에 307쪽 맨 하단에 보면 펠릿보일러 주민편의시설용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디다 1대 주는 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일반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반 개인들이 아닌 복지시설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종영
육종영위원
글쎄, 1대인데 지금…. 한 군데잖아요. 어디인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선정해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선정기준하고요, 만약에 선정된 장소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다음 장, 308쪽 중간에 보면 명품호두 생산을 위한 생력방제사업이 있어요. 1,680만 원, 28대. 이게 무슨 기계예요? 방제기계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이거는 동력분무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아, 동력분무기?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종영
육종영위원
314쪽에 보면, 중간 밑에 헬기임차는 보니까 해마다 올라오는 것 같아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항상 1대 1년 동안 이렇게 임대료를 주는 예산인가요, 이게?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별로 재원을 부담을 시켜 가지고 헬기 3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거 보관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관리는 지금 지역별로 계류장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데 천안에 계류장 하나, 공주에 하나, 홍성에 하나 이렇게 계류장 3개를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산불진화차 및 지휘차를 교체하는데, 1대를 구입하는 것 같은데 이게 노후돼서 교체하는 건가…. 왜 교체하는 거예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산불 전담으로 운용하는 계약직 직원이 타고 다니는 스타렉스가 1대가 있습니다. 이게 15년 됐는데요. 그래서 그게 노후화돼서 탈 수가 없어서 그거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산불감시요원하고 밑에 기간제 근로자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차이가?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산불예방진화대는 저희들이 36명, 38명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산불진화차가 12대가 있습니다. 12대에 조를 편성을 해가지고 위험기간에는 각 지역 요소요소에 배치를 해서 운용을 하는 산불진화대원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319쪽에 보면, 중간에 보면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가 있어요. 1억 7,800만 원짜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보호수를 수술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호수가 각 읍면동에 있는데요. 제가 보호수 숫자가…. (직원을 향해) 몇 개나 돼요? 저희 시내 관내에 260본의 보호수가 있는데 이 보호수를 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썩어 가지고 천공이, 동공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부러진다든지 하면 동공 생기는 부분을 충전해 갖고 막아주고 때워주고 그다음에 가지가 부러지면 잘라주고 그 주변에 환경정비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올해 30본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60본….」하는 사람 있음
종영
육종영위원
아, 30주 정도 하는 데 이 정도 많이 들어가요, 예산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건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거죠? 조경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조경 전문가가 아니라 수목치료 의사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수목치료 의사가 와서 수술한다?
건서
박건서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입니다. 2020년도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단장님, 이거 도비 18억 9,600만 원 확보를 못 한 이유가 뭐예요?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이게 당초 총 사업비가 국비가 120억 확보된 사업인데요, 이게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6억 7,000만 원, 그리고 올해 50억, 내년도에 나머지 53억 정도 해서 120억을 채우기로 했는데 이게 지방소비세가 퍼센테이지가 11%에서 21%로 연차적으로 이양되면서 균특사업이 도비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하다 보니까는 도에서도 아직 그 21%에 대한 정확한 세입을 못 잡아 가지고 올해는 50억에서 조금 감액되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에 채워서 120억을 맞추는 걸로 지금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 답은 받으신 거예요, 도에서?
영호
맹영호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품문화공원조성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이나,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회의중지
21시 06분 계속개의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철환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예산안 조정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며, 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세부 내역과 같이 3개 비목에서 14억 8,495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김철환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예산안 조정결과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