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소영
엄소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문은 세정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문에 대하여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목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은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부서들의 심의는 서면 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담당관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홍보담당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홍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4억이 더 증액이 되어 있잖아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던 거 보면 지금까지 썼던 예산이 8억 5,000에서 지금 4억 5,000 정도 쓰셨었나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4억 5,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4억 5,400이면 지금 4억이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선홍
김선홍위원
4억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다시 비교 증감하면 4억이라는 예산이 지금 8억 정도가 6개월 과정 동안에 쓸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본다 하더라도 한 달에 1억 예산이 홍보 비용으로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신문 등 지면매체 홍보에 대해서 1억이나 인터넷매체 홍보에 대해서 2억이라는 금액이 증감이 된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증감을 해야 되는지.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가 상반기에 홍보비 4억 5,400만 원 집행한 것은 동남구청 개청에 따른 홍보, 그다음에 ‘코로나19’ 생활안전수칙에 대한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성저수지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따른 홍보가 있었고요. 또 이번에 민선 7기 제8대 시정홍보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홍보가 이렇게 있고요. 하반기에는 작년에는 없었던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가 있고요. 또 흥타령춤축제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어쨌든 개최된다면 대규모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저희가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그 밖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라든가 젊은 도시 천안, 우리 천안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에 사용하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50만 이상 도시, 15개 도시의 평균 광고비가 13억 6,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4억을 추가 계상해서 액수가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다른 50만 이상 도시 규모에 비하면 적정한 수준이거나 조금 작은 규모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에 관련돼서는, 광고에 관련돼서는 7억이란 예산이…. 아니, 2017년도에 3억 6,600이 들어갔었고 2018년도에는 7억 예산 들어갔었고요. 2010년도에는 광고에 관련돼서 10억 4,000 들어갔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지금 광고가 총 해서 4억 5,000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2020년도에 집행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방송사에 관련된 광고가 저한테 주셨던 자료는 0원이에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아직까지는 방송에 더 지출을 하지….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MBC에서 천안시 광고 나오지 않나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거는 시정홍보팀에서 동영상 별도 제작해서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기획홍보 1억 원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서 나갔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기획홍보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지금 저희가 예산 요구를…. 매체홍보가 있고, 다양한 매체 활용한…. 언론사를….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있고요. 다른 기타매체로 활용한 1억 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따가 다시 설명 드리겠지만 작년도에 2019년도 말 기준으로 5억 6,000을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 바가 있고요. 본예산에 4억 5,000이 세워져 있어서 부족한 예산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한 내용입니다. 일부 전광판이라든가 일부 방송 부분에 있어서는 중첩이 되는데 저희 기획홍보팀에서 새로운 천안시 동영상을 방송 3사에 1,100만 원씩 3,300만 원 집행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예산 내역에는 위원님 안 드렸는데 그건 제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홍보에 관련돼서는 여기서 홍보담당관에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 자료를 봤었을 때 방송사에 관련된 자료가 0원이다 보니까…. 근데 TV에서 보다 보면 천안시에 관련된 홍보영상들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세심하게 갖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과장님, 전체적으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예산이 지금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잡혔잖아요.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을 궁금하지 않게끔 충분히 자료를 해서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자료가 좀 더 부족한 것 같아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드린다고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은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다 주세요. 김선홍 위원님 질문 더 있으세요?
선홍
김선홍위원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계속하세요.
선홍
김선홍위원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출입 언론사 현황을 자료를 주셨어요. 178개 사 269명 분들이 지금 들어온다라고 하지만 천안시에 지금 들어와 있는 언론사 분들을 보다 보면 상주하고 있는 언론사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시에 언론으로 해서 등록이 되어 있어서 천안시청 출입기자 현황들 다 주셨고, 통신사 주셨고, 방송사 들어오셨었지만 문제점에 있어서 이분들에 관련돼서 시청에 이렇게 출입하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어차피 이분들한테 관련돼서 인터넷 매체나 지면 홍보나 방송매체 홍보들 관련돼서 다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저희들…. 저희들한테 있어서는 천안시청에 관련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천안시청에 자주 와서 천안시청의 브리핑 자료를 받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지금 매체 홍보에 대해서는 그분 이메일로 이렇게 글을 던져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시청에 들어오지도 않고 천안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천안시의 보도자료만 뿌려지는 자료만 가지고 홍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천안시에 관련된 글을 클릭해 보면 몇 월, 며칠, 천안시.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천안시청에 상주하고 천안시청에 매일 출근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본인들 자리에 있으시면서 브리핑 자료를 드리시는 분들은 그래도 천안시에 관련돼서 이쪽 파악이, 이쪽 파악을 하고 글을 쓰시잖아요. 글을 쓰시는데 인터넷신문 기자들이나 이런 중앙지나 이렇게 해 가지고 상주하지 않는 기자들은 던져주는 자료만 가지고 메일로 보고 나서 그 자료를 하다 보니까 어제 본 위원이 이분들에 관련된 자료를 쭉 훑어보니 똑같은 제목에 똑같은 글, 똑같은 사진. 이거예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게 맞으시고요. 저희가 지금 178개 사의 296명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 다만 저희 기자실에 주로 천안시에 찾아와서 적극적으로 취재하는 분들은 29개 사 38명 정도가 거의 매일 오거나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100개 정도의 언론사들은 저희가 보도자료를 메일로 보내 드리긴 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이용하시는 언론사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지금 현재 시청에 출입하는 기자 분들은 본인들께서 직접 취재도 하시고 또 기사를 작성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광고비를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그분들이 저희 시를 직접 취재하시고 홍보를, 기사를 많이 내주는 언론사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집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내역을 좀 상세하게 받다 보니까 느끼는 건 뭐냐 하면, 여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기자 분들, 인터넷신문사들 같은 경우, 적게는 200만 원이고 많게는 2,100만 원씩 이렇게 받아가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러나 천안시에 관련돼서 이 기사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래도 천안시에 출퇴근해 주시는 분들에 있어서 금액들이 조금 더 나가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예산을 가지고 매체홍보나 인터넷 매체 홍보에 관련돼서 1억, 2억이 증감이 됐던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천안시 언론사 현황을 이렇게 봤었을 때 천안시에 그래도 등록이 돼 있고 천안시에 사업자 등록을 해놓으신 분들. 그분들한테서는 그래도 우리 홍보담당관에서는 그래도 혜택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주소 등록이나 사업자는 서울이나 다른 타 시·도에 넣어 두시면서 세금은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이렇게 비용을 드리지만 그거에 관련된 신고는 다 그 지역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작게나마…. 작게는 몇 천 원에, 몇 만 원에, 몇 십만 원이겠지만 그래도 천안시에 사업자등록을 냈고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천안시에 사업자등록을 내줘 있는 업체. 그 업체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하나의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 기자 분들도 그러면 천안시에 관련돼서 먼저 천안시의 언론을 더 브리핑할 수 있고, 언론에 대해서 글을 더 쓸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제가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가 천안시 언론광고비 집행기준을 2016년 1월 21일 날 제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일단 집행합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는 발행 부수라든가 지역, 언론사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대전·충남에 있느냐, 천안에 있느냐에 따른 가중치가 좀 다르고요. 창간 연도…. 오랫동안 보도에 기여한 부분이 있느냐라든가 시정홍보 보도의 기여도, 언론인들의 활동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천안이나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겐 좀 더 가중치가 둬서 지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걸 염두에 둬서 더 꼼꼼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지 같은 경우도 지금 12개 사에서 13개 사로 늘어났고, 지역지도 13개 사로 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천안…. 우리 충남의 지역지 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 많이 늘어났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지역지에 관련돼서 충남에서 천안을 잘 알고 있는 지역지가 더 늘어나면 각자 예산에 있어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건 22억에서 2억 7,000으로 늘어났다고 하고 또 2020년…. 2020년 현황에서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1억 5,400…. 지금 6개월분 과정에서 집행내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역지에 관련돼서도 이분들이 천안에 대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해 주시는 부분이고, 주간지에 관련돼서도 이렇게 보다 보면 2017년도에 없던 주간지가 2018년, 2019년도에 들어오고 이랬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작게나마 지역지, 주간지, 통신사 같은 경우도 아까 이야기 드렸던 거, 인터넷신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다 보면 작은 예산이 하나라도 집행이 되더라도 천안에 등록돼 있는 사람들, 사업자가 등록돼 있는 사람들 한번 더 꼼꼼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네, 과장님.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선홍 위원님이 세세한 내역까지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까지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19년도 예산이 10억 5,000이었다는 거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지금은 12억 5,000. 정확히 2억이 증가되는 거네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천안시 평균적으로 다른 타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13억 5,000, 6,000 정도의 평균이 평균적으로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우리 근접해 있는 청주시나 다른 시·도는 어떻지요? 다른 시는 어떻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가 50만 이상 15개 도시를 다 조사했고요. 성남이 16억 원, 청주시가 20억 원, 화성시가 21억 4,900만 원 정도 됩니다. 또 저희보다 인구가 많지만 적은 데도 있긴 합니다. 부천이나 남양주시는 적고요. 또 저희가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안산시 같은 경우는 13억 5,000만 원이 예산 세워져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평균해 보면 저희 천안시…. 그동안 청주를 아까 말씀드리면 2015, 16, 17년도에 2억 6,000, 3억 4,000, 3억 7,000이 계상이 서 있었는데 그 기간에 홍보비가 늘어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천안시 재정역량이라든가 인구 시세에 비해서 홍보비가 과소 책정돼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이번에 12억 5,000만 원도 더 다른 도시….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높은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제가 지금 우리 천안시가 예산이 좀 작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다른 도시도 홍보비를 어떻게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크고 작고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뭐냐 하면, 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꾸준히 언론사가 많이 증가해 왔어요. 그중에서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는 다른 연도에 비해서 개수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연도는 10개 이하의 언론사만 증가했는데 이때 이후는 18년부터 20년도까지 총 40개의 언론사가 증가가 됐어요. 그러면 그전부터 이 예산을 반영할 때 미리미리 반영했으면 올해처럼 이렇게 크게 유독 많이 증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미리 반영해서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홍보비가 4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진행됐는데 추경이니까 위원님들도 받아들이기가 크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1가지는 뭐냐 하면, 실제로 제가 볼 때는 4억이 아니라 기획홍보비로 1억이 증가가 됐어요. 그죠? 기획홍보비로 1억이 증가된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그 부분을 방송에 대한 부분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기획홍보비는 전광판 또는 전철, KTX, 야구장. 이런 부분, 다양한 매체…. 언론매체가 아닌 다른….
천순
황천순위원
아까 방송에 대한 부분은 기획홍보비에서 아까 저기….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거는 기획홍보팀에서…. 저희가 같은 과다 보니까 기획홍보팀에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바이 코리아, 하이 천안’이라는 천안의 밝은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코로나 발병이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그런 걸 대외에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겠다 해서 기획홍보팀에서 영상을 제작했고, 영상을 제작한 팀에서 “바로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겠다.” 해서 같은 예산이지만 그 부분은 방송으로 방송된 게 있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전체적으로 저희가 볼 때는 홍보성 예산이 4억에다가 기획홍보비 1억에다가 또 1가지는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 시정홍보영상 제작에 2,000만 원이 새로운 홍보성 예산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영상제작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5억 2,000 정도가 저는 증가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1가지는,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공보관의 소관은 아닐 수 있으나, 형평성에 있어서…. 아니, 시에서도 홍보비가 이만큼 올라갔으면 천안시의회에도 홍보비가 올라가는 게 맞아요. 하지만 천안시의회 홍보비는 올라가지 않았단 말이죠. 제가 예산서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천안시의회 홍보비는 올라가지 않았죠?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건 있지만….
천순
황천순위원
사실 확인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아무래도 봤을 때 의회에도 홍보비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천안사랑소식지 제작.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 천안사랑소식지는 매월 30일 날 발간하고요. 지금 3만 2,000부를 발행합니다. 주로 1만 8,000세대에 그걸 받기를 원하시는 시민들에게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고 있고, 천안시 소재 기업, 경로당, 공공기관, 저희 시청 각 사업소, 읍·면·동, 홍보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런 것 홍보하실 때 우리 천안이….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천안시에서 보험을 굉장히 많이…. 다양한 보험을 각 부서마다 우리 천안시에서도 보험을 많이 들어놓더라고요. 근데 시민들이 실상 놀이터나 이런 데 가서 사고가 났다든가 다쳤다든가 아니면 아파트단지, 놀이터가 됐든, 어디가 됐든 거기에 우리 천안시에서도 예산을…. 보험료 예산을 보니까 한 이삼십 억 정도 1년에…. 이런데 보니까…. 근데 보험은 그렇게 들어 놓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보험을 들었는지조차 잘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소식지가 들어갈 때 한 페이지에 좀…. 아니면 어떤 보험은 이렇게 들어 있다, 어디에다 연락하라든가 이런 안내를 전체적으로 받아서 홍보지에 꼭 같이 시정홍보가 될 수 있도록…. 보험은 많이 들어놨는데 홍보가 안 돼서 시민들이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면 그 보험을 뭐하러 들어요. 그랬을 때 그 보험에 대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한번 말씀드릴게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홍보비로 해서 4억이라는 돈이 증감된 거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많이 돼 있지만 몇 년 간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는 아니라는 전 본인의 생각이 들고요. 세 분의 말씀 잘 들으셔 가지고 적절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공공운영비를 보시면 ‘브리핑실 확장 집기 재설치’라고 있잖아요. 1식이 500만 원인데 브리핑실은 지금 위에 있는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홍보관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홍보관실 옆에 그걸 어떤 식으로 확장했다는 얘기지요? 재설치했다는 얘기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브리핑실 공간이 조금 좁다 보니까 조금 사회 이슈가 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경우에는 카메라 기자 분들도 많이 오시고 또 어떤 지지자라든가 관련 분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저희가 최대한 인원은 1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강제조항도 아니고 시민들이 브리핑실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돼 있는 공간이라 저희가 9평 정도를 홍보담당관실 창고하고 저희 사무실을 좁혀서 9평 실을 브리핑실로 넓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책상이나 집기를 아직은 계약하지 않고 있고요. 공간정도만 넓혀 드려서 기자회견 오시는 분들이나 언론인들이 지금 코로나도 있고, 넓은 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그 홍보관을 넓혀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아직 넓히지 못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브리핑실에 들어오시는 기자 분들 계시잖아요. 그럼 자리가 지정이 돼 있나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지정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안 돼 있고, 무조건 오는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예, 지정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거의 보면 그 자리에 ‘에이(A)’라는 분은 꼭 그 자리에 앉고 제가 가서 볼 때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는데 어떤 도서관을 가든 하다못해 무슨 연습장에 가도….
영진
유영진위원
정해진 건 아닌데….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자기가 자주 가는 그런 자리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골프연습장에 가도 어떤 분들은 가던 그 자리에 가서 하시더라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정해진 건 아니지만 익숙한 자리를 본인들이 가서 앉는다는 얘기지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늦게 오신 사람들 자리가 없어서 가운데 의자를 놓고 해서 혹시 자리가 지정된 건 아닌가….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근데 자주 오시는 분들은, 거의 매일 오거나 이런 분들은 그 자리에 많이 앉으시고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두 번 오시는 분들 경우에는 그런 자리가…. 다른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 빈자리에 앉으시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브리핑실 재설치 위해서 홍보관을 줄여서 내준 거예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 사무실을 일부 줄이려고 생각….
영진
유영진위원
불편하지 않습니까?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그렇게 크게…. 어느 정도 선에서 저희가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황천순 위원님하고 김선홍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1가지만 바로잡아, 보충설명 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매체를 활용한 게 4억 원이고 기획홍보비가 1억 원을 세웠는데요. 전년도 2019년도 말 예산으로 하면 전년도에 10억 5,000…. 언론매체가 10억 5,000만 원이었고, 기획홍보비가 5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기획홍보비 4억 5,000에서 5억 5,000으로 올려서 오히려 전년도에 비하면 1,000만 원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비는 전년도 10억 5,000만 원보다 12억 5,000만 원이 된 2억이 증액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총…. 그리고 2,000만 원은 민선 7기 제8대가 새로 시정이 열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떤 시정부분 떠나서 이번 코로나라든가 지역…. 침체된 지역경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밝은 천안의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천안의 이미지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갑자기 여쭤봐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기왕 리모델링을 한번 하게 되면 사실은 또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니까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쾌적한 환경…. 기자님들도 복지 해 드려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좋은 환경에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행사 중에 대한민국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 같은 경우도 있고 흥타령에 관련된 부분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돼서 홍보 수당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흥타령에 관련돼서도 최근 기사를 보면 외국 사절단들 취소됐다고 해서 정지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돼서 올해는 2020년 이슈는 다 ‘코로나19’로 해서 모든 행사성…. 지방자치의 행사성이 모든 게 다 취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타 지역 같은 경우도 10월 달에 행사를 하는 그 지역의 가장 큰 축제를 벌써 취소한다라고 내용이 다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미리 대비한다고 하면 홍보담당관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인터넷매체로 해서, 이런 신문사를 통해서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절감이 되면, 만약에 행사가 취소되면 이에 관련된 비용은 나가지 않으실 거잖아요.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어느…. “흥타령축제, 농기계박람회 예산으로만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사안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 그 예산이 아니라면 저희가 지금 11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외적인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저희 천안의 문화나 관광을 홍보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 저희가 예산을 세워 주신다면 저희 천안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활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예산 심의 오기 전에 문화재단 관계자 분들하고 상의해 봤는데 아직 물론 최종 결정은 난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저희 흥타령축제라든가 농기계박람회가 금년 한 해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쪽에서 동영상이라든가 제작되면 취소된다 하더라도 취소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다른, 시민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그 홍보비를 어떻게 활할지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적극 고민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하나의 작은 예산이…. 지금 올해 저희 행정안전국에 관련된 예산을 봤었을 때 가장 큰 예산이 이 부분이…. 퍼센트로 따지면 0.1% 예산이 늘어졌다라고는 보겠지만 그래도 이 예산 하나하나가 일반 시민들에 관련돼서 지역에 관련돼서 가장 필요한 것을 쓰자라고 해서 일이(一二) 억이라도 그쪽에 예산이 배분된다고 하면 주민 분들은 만족도가 높죠. 내 지역에 1억이나 아니면 5,000만 원, 3,000만 원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뭐 하나라도 개선되고 바뀌면…. 근데 지금 인터넷매체를 활용해서 시정홍보에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다양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 봐도 예산이 좀 과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억 예산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예산이 적절한 집행보다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끼자.”라는 의견이 지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들도 이 예산을 가지고 일반 시민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을 때 “느끼는 감은 어떠세요?”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천안시에 관련돼서 각종 매체홍보를 다양하게 한다? 그런 부분은 좋겠지만 “그게 과연 적정한가?”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열
이명열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더군다나 주민의 필요에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홍보담당관실에서 말씀드리면, 천안…. 한 도시의 이미지 또는 이런 걸 다른 외부인들한테 알리는 것. 무형의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천안시의 이미지가 대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교통이 편리한 도시, 문화관광의 도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은 이미지로 홍보한다면 그것이 천안의 새로운 투자, 새로운 기업의 유치. 이런 걸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그리고 허투루 쓰지 않도록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합니다. 예산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것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아마 이거는 흥타령춤축제가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상의 1억 2,000이죠, 한다는 게. 만약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6월 말 중에 아마 개최여부를 확정할 것 같아요. 상당히 참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 해서 그걸 안 쓰게 된다면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아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흥타령춤축제에 관련돼서 진행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이 되는 거지만 현재 지금 흥타령춤축제 관련돼서 만일 취소 결정이 난다고 하면 그거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세부 예산을 세웠을 거잖아요. 흥타령춤축제에 관련돼서 외국사절단이 왔었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비용을…. 얼마에 대한 비용, 그다음에 홍보에 관련돼서는 TV매체에 관련된 비용, 신문상에 관련된 비용, 그다음에 일반 읍·면·동에 관련돼서 어떤 홍보에 관련된 그 비용들이 지금 한꺼번에는 다 그만둬야 되는 비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파고들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가장 긴축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도 보면 은행 차입금에 금액이 지금 늘어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추경을 통해서도.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 분들이 점점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과연 채무제로의 상황에서 지금 천안시의 예산에 대해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 분들은 대단하게 생각하겠지만 저희들은 그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국내 차입금…. 은행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흥타령에 관련돼서 세부 예산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아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아껴주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시정홍보 건에 관련돼서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아낄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상태에서 아껴야 되는 거지. 내년에 대해서 “더 아끼겠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산이 다 세워졌다고 해서 다 쓴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소한도로 절약해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치견
인치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치민원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자치민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김선홍입니다. 타 면 같은 경우는 예산안이 큼직큼직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물을 것도 많은데 저희는 예산 중에…. 사업비교 예산이 우리 홍보비 예산하고 똑같은 한 과목이 있네…. 일단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통장 관리지원에 관련돼서 이·통장 자녀 장학금이 중·고등학교 되어…. 조례에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고교무상교육에 관련하여서 500만 원 계상된 것도 지금 삭감…. 감액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본 위원이 타 시·도 조례를 보다 보니까 타 시·도에서나 충청남도에서도 일부에서는 이·통장 자녀 장학금에 대해서 중·고등학생이 아닌 일부 대학생에게 주는 조례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 새마을에 관련돼서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6,100만 원이 다시…. 없다가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세워진 부분 같은 경우도 이 부분도 고등학생들도 들어가고 대학생도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안시에서도 지난번에 담당 부서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자료가 내려왔다 하더라고요, 대학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근데 저희들이 먼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조례로 미리 고교무상교육으로 들어가 있던 부분이 있으니까 대학생에 관련된 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새마을 같은 경우도 대학생 애들한테 지원되는데 이·통장에 대해서도 이제 대학생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통장들 자녀들에 대해서 대학교 지원금이…. 장학금이 이렇게 들어갈 때 이번에는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통장님들에 대해서, 근무에 관련된 근속연수에 관련돼서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두고 그렇게 해야만 저희들이 다툼이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저희들도 지역을 가 보거나 타 지역을 가 봤을 때 이장님을 하고 싶은데 기존의 이장님들이 자리를 안 내놓는다는 말이 있었고 내가 통장님을 하고 싶은데 통장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경선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이장님을 하고 싶고 통장님을 하고 싶은 분들이 이제는 많아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선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게 아름답지 않는 모습으로 남아지거나 저희들이 뉴스를 보다 보면 이장님에 관련돼서 경선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마을이 반반으로 나눠지는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통장에 관하여 자녀장학금…. 대학생에 관련된 자녀장학금에 대해서는 1가지 혜택이 된다라고 하면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조례에 만들려고 했었을 때 이·통장님들하고, 이·통장협의회를 통해서 의견은 미리 나눠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통장님들의 기간에 대해서 이제는 명시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발생된 것 같아요. 이런 걸로 해서 마을의 다툼이 한두 건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가 더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김선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 올해 본예산에 500만 원만 계상시켰던 부분은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지급 대상자가 많지 않을 걸로 예상해서 500만 원만 예상했었던 거고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사업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에 대한 전국 무상교육에 따라서 조례가 고등학교로 한정돼 있는 부분, 또 말씀하신 대로 일부 대학교까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거쳤고요. 6월 말 내로 예비 가이드라인이 지금 내려올 걸로 지금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준비하려고 하다가 그거 내려오는 걸 보고서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질문해 주신 거에 지금 이·통장 임기, 연임…. 저희가 지금 제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일부 지자체는 연임에 대해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도내에도 지금 2개 지자체가 갖고 있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황 지금 파악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서 2일 날 저희가 천안시 이·통장 월례회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임원진들한테 일단은 의견을 한번, 어떤 의견인지 한번 물어봐 달라고 일단은 의사를 던진 상태고요. 저희가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이·통장들하고 일단 충분히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시민들 의견도 충분히 적극적으로 받아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연임 제한규정을 둔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통장 기간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저도 전년도부터 계속 팀장님하고도 말씀드리고 했던 부분이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지금 현재 통장님 하시는 분들이야 연이어서 계속하시고 싶지요. 그거는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한테 물어보는 거보다는, 일반 시민들은 기간을 나눠서, 바꿔서 하기를 많이 원해요. 자기들도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참고하셔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연임을 한 번 정도 하시고 또 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한 번 정도는 쉬었다 그다음에 다시 또 하더라도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하나 더 여쭤볼게요. 372페이지에 보면 ‘적십자 천안봉사관 공조기 교체’ 있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게 노후가 돼서 지금 교체하려고 대는 건가요? 아니면….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적십자 봉사회가 봉사관 운영이나 아니면 무료급식 관련해서 활동하고 있잖아요. 지금 공조기가 15년 정도 돼서 노후화가 돼서 냉난방 상태가 지금 불량하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코자 반영시킨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면 이게 예산이 한 6,000 정도 든다고 적십자에서 이미 들으셔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도와 시 매칭으로 이렇게 해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있잖아요. 1식에 6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계상이 돼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이게 운영되는 거예요? 600만 원에 대해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이거는 신규 예산을 반영시킨 건 아니고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이나 아니면 이분들이 새롭게 여기에 오시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지역협의회, 어떤 사회적인 환원…. 어떤 행사 위주의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해서 주는 게 낫겠다, 지역협의회 측에서….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과목을 변경한 걸로 가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역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어디에 돼 있는 거예요, 장소….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는 총 11명 이내로 돼 있고요. 당연직은, 지금 담당 위원장은 저희 자치행정국장이 담당 위원장이 되고 경찰서, 그다음에 노동부, 그다음에 관련기관,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단체라든지 이 부분으로 해서 11명으로 편성돼 있어서….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까지는 행사 위주로 했던 거를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에는 물건을 사신다는 방법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역협의회가….
영진
유영진위원
지역….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상·하반기로 해서 회의를 합니다. 북한이탈주민…. 저희가 지금 454명인데 이분들이 정착할 때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부분, 또 민간이 필요하다면 민간끼리 연계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을 논의를 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인 소통 차원으로 해서 하나의 행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 1인당 저희 하나원을 졸업하…. 하나원을 퇴소하게 되면 밥그릇이라든지 수저세트 이런 부분을 30만 원 상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간단하게 2가지만 정도만 확인할게요.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 거죠?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지금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은 현재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의 안정성하고 보안성을 강화시킨 국가정책 사업으로 보면 되고요. 올해 10월 5일 날 지금 개시될 예정입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구 자율방범대 신설지대 기능보강. 청수지대인데 이게 동남구…. 혹시 자율방범대 연합대 관련 예산에 신설지대가 있는 거예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청수지대.
천순
황천순위원
청수 별도….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청수지대에 대해서 지금 방범초소하고 순찰차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청수지대가 저희가 새롭게 개소가 됐지요.
천순
황천순위원
실질적으로 신설이 되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보통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가장 먼저 방범초소에 대해서 비용이 있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냉장고라든지 기능보강사업이 필요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운행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차량이 없다고 하면 신규 지역 같은 경우에 차량 구입비도 필요합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근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그렇죠. 한 6,500 정도….
천순
황천순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의원 사업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뭐냐 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도비 매칭 사업….
천순
황천순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뭐냐 하면, 지금 백석동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사업하고 풍세면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거 다 도비가 매칭된 거잖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도 지역현안사업으로 해서 공모돼 갖고 선정된 부분이고요. 도비 매칭으로 내려온 거 맞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도의원님들 내려 보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뭐냐 하면 그렇게 되면…. 이런 거죠. 원래 현안사업비…. 도에서 내려온 현안사업비 관련해서는 원래 원칙적으로는 시설비에 해당된단 말이에요, 시설비. 근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1가지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주민자치회 다른 지역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풍세면이나 백석동은 좋겠지만 다른 데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현안사업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역으로 제안해야 될 것 같아요. 이왕 하려고 그러면 다 같이 동시에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들 다 같이 할 수 있게끔 도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시 역으로 제안해야지. 어디는 받고 어디는 안 받으면 이거는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도 일부 부분은 저희는 공감합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게 아시겠지만 지금 성환읍을 포함해서 5개소가 있고요. 매년 충남도에서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또 국가에서도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또 거기에 응모해서 선정되는 주민자치회가 상당수로 지금 성환읍을 포함해서 많거든요. 근데 지금 풍세 사업과….
천순
황천순위원
백석.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백석 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 부분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내용이 좋다고 봤기 때문에 그쪽에서 선정돼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천순
황천순위원
과장님이야 그렇게 답변하실 수밖에 없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과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예산법무과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현안 사업비는 시설비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적십자 봉사관 공조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것도 도의원 사업비 내려온 거잖아요. 그렇죠?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이거 시설비니까 이런 거는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이 부분도 어떤 게 있냐 하면, 적십자도 원래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원래 자체적으로 …(청취불능)… 안 되면…. 안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명이 다 돼 가지고 시설 투자를 할 때는 시하고 도비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적십자 관련 거기서 예산을 가져다 써야 되는데 예산…. 거기서 봉사단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도의원들한테 얘기하면 편하지. 그래서 또 들어오는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 제가 맞아요, 안 맞아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일부 부분 인정은 하고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일단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이런 발언했다고 적십자에서…. 할 수도 있는데….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는 예산에 대한 원칙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의원 사업비에 대한…. ‘의원 사업비’란 용어도 없는 거죠. 현안 사업비에 관한 부분도 제가 자치민원과에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예산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훈규
최훈규자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저도 얘기하면서 꼬이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추경예산안 377쪽입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377페이지고요. 2·9 기념탑 이전 부분에서 부족분이 있었어요. 이게 예산을 잘못…. 조금 적게 잡은 건 아닌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작년도 1억 8,700만 원으로 이전 계획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전하고 주변의 잔디식생, 조경 부분이 약간 부족해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조경…. 그런 부분까지 왜 처음에는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못했어요? 예상을 못했어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저기 할 때는 단순하게 탑 옮기는 부분만 이렇게 설계를 해서 반영이 된 걸로 파악하였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기념탑에 대해서 향후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겠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특히 보수부분 이런 거는 탑…. 조형물이라 그런 부분은 없을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향후에 보수 같은 게 있으면 그 비용이 더 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380페이지. 자율방재단 보험가입이 전에 올라왔을 때 이 부분에서 왜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이 부분?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기존 자율방재단은 읍·면·동 해 가지고 한 800명, 9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보험을 당초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 실제로 가입하다 보니까 기존 자율방재단 활동하는 사람들이 기존 자원봉사…. 그쪽에다 가입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보험이 일부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입…. 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부기 변경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율방재단 활동하는 활동지원비로 부기 변경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전에 이 부분이 올라왔을 때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다른 보험하고 중복되는 게 있을 거란 예상을 그때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예산…. 먼저 작년도에 이걸 계상하면서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파악을 못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똑같은 얘기 같아요. 2가지 다 예산 잡을 때 꼼꼼하게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380페이지 보시면 재해예방 경보시스템 정비 건 있잖아요. 380페이지. 재해예방…. 재해경보시스템 정비 건이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것 같은 경우는 정보시스템 정비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자동적설량관측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고 ‘지진가속도계측기 교체’라고 돼 있어요. 지진가속도계측기는 현재 어디 설치돼 있는지….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지진가속계요?
선홍
김선홍위원
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3군데 설치가 돼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청하고 2군데로 추가로 판단되는데 3군데 정도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교체에 관련돼서는 어디를 교체하신다는 거예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교체하는 부분이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교체는 저기예요. 2개소로 교체할 계획인데 시청에 있는 시설물하고, 자유장에 있는 시설물하고 2군데.
선홍
김선홍위원
다시요. 시청하고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시청하고 자유장. 자유장 2개하고 2군데….
선홍
김선홍위원
자유장이 어디예요? 예? 건물? 그러면 총 3개가 다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어요? 그게 다 시청…. 하나가 시청 옥상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요? 하나는…. 건물 밑이라고 하면 지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하라고 하면 어디에 있어요? 이거에 관련해서 국장님, 이거 어디 설치돼 있는지 보셨어요?
「외곽에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건물 내에 설치된 게 있고 건물 주변 밖에 설치된 데가 있거든요. 건물 밖에….」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건물 하나 옥상에 있고요.」하는 사람 있음
「예.」하는 사람 있음
「건물 밖에 있고요. 건물 위에 있고 건물 밑의 쪽에 들어가….」하는 사람 있음
「기계실 쪽.」하는 사람 있음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확인은 못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저희들도 이렇게 보면, 여기 앞에 보면 먼지에 대해서, 미세먼지에 관련돼…. 측정기가 있는 건 눈에 보이는데 이렇게 시청 주위를 돌아다녀 봐도 지진가속도계측기에 대해서는 못 본 것 같거든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설치된 위치가 옥상이나 아니면 지하, 기계실 이런 데 있으니까….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일반인들은 접근…. 볼 수가 없지요.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외부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시청 외부.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옥상에 있고….
선홍
김선홍위원
하나는 옥상에 있고…. 지하에 있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하나는 지하에….
선홍
김선홍위원
하나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하나는 외부….
선홍
김선홍위원
하나 외부에 있는 게 어디에 있냐고요?
「대표적으로 하나가 우리 오룡홀 식당 가려면 식당 옆으로 소나무 있는데 그 옆에….」하는 사람 있음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자유정.
선홍
김선홍위원
거기가 자유정이에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설치물 설치하는 위치가 옥상이나 지하. 그런 데다…. 외진 데다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볼 수가 없지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지진가속도계측기가 5,800에 2개를 교체한다고 하면 하나에 이천…. 2,900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아니지, 2,900이 아니구나. 2,900만 원짜리라고 하는 건데 그 정도의 단가인 거예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2,900만 원씩 2개소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자동적설량관측시스템 설치 같은 경우는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건 1개소가….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 이건 시청 옥상이에요?
「시청 옥상….」하는 사람 있음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기존에는 시청 옥상에 없었나요?
「있었는데요. 너무 노후….」하는 사람 있음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오래돼 가지고 새로….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이것도 교체잖아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기존에 있던 건 오래돼 가지고 다시 다 새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게 오래돼 가지고, 노후화돼 가지고 다 뜯어내고 새로 사 가지고 거기다 설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것도 시청 옥상에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팀장님, 답 드릴 때는 발언권 얻고 답하시고요. 아니면 메모해서 과장님 전해 주세요. 더 질문하세요.
선홍
김선홍위원
383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사업조서가 지금 변경이 됐다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전전 년도까지, 2018년도까지 예산의 집행액, 지출잔액 부분에 있어서 당초하고 변경사항에 있어서 지금 현재 2020년이잖아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2020년도 당해 연도까지 해 가지고는 그 위 칸에 총 사업비 244억에서 밑에 변경도 244억이에요. 근데 2018년도까지 해가지고 기록돼 있는 수치가 당초하고 변경의 수치가 틀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2019년도에 저희들한테 있었을 때…. 이 18년도 같은 게 변경되는데, 지금 2020년도에 와 가지고 지금 변경안에 대해서 141억에서…. 11억에서 28억으로 변경됐고 지출잔액이 130억에서 113억으로 줄어들었어요. 집행액이 2018년도에 11억으로…. 11억으로 표시가 돼 있다가 28억으로 증액돼 버렸거든요. 이거 왜 수치가 왜 이렇게 변경되는지…. 왜냐하면 2019년도의 건에 관련돼서는 여기에 관련돼서 전전 년도에서 102억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82억으로 지금 갑자기 줄어든 상황에서 2019년도에 54억을 지출했고 지출잔액 27억 남아 있고 당해 연도 지금 20억이라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인데 총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인데요. 국비 50%, 시비 50%로 진행된 사업인데 시비를 계속해서 그때그때 저기를 못하니까 연간 계획에 맞춰 가지고 시비를 딱딱 부담해야 되는데 시비가 모자라니까 시비 부담을 덜해서 이렇게 금액이 자꾸 차이가 나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244억에 50%, 50%, 122억씩 그렇게 최종적으로 맞춰 가지고 그 사업은 마무리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저희들한테 계속비사업 조서라고 하면 이거에 관련된 예산하고 집행액하고 지출잔액 같은 경우는 이게 이월이 돼 가지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2019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2018년도까지 기록돼 있는 이 기록 수치에 대해서는 당초하고 변경안에 대해서 이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답 없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2019년도의 부분에 관련돼서는 여기 전전 년도에서 이해를 하겠지만 이 밑에가, 이렇게 수치가….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는 건, 금액이 맞지 않는다는 건 좀 이상해서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은 지출하고 현재 우리 예산 부담 자세하게 해 가지고 자료를 별도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건설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만 데이터에 관련돼서는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일률적으로 들어오고 예산이 미확보된다라고…. 2019년 예산 미확보로 인한 변경이라 하는 부분도 이해는 하겠지만 2018년도…. 전전 년도까지에 대한 데이터는 변경에 대해서 저희들이 했던 부분까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수치가 이렇게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아이러니해서 질문 좀 드려 봤습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보시면 통합방위운영에 있어서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에서 ‘전술헬기장 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10개소에 관련돼서 도비, 시비 매칭인데 전술헬기장이 천안에 10개소가…. 몇 군데인데 이렇게 전술헬기장이라고 표시하시는 건지….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32사단 1대대에서 관리하는 건데요. 관내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10개소 헬기장이 전체 헬기장인데 전체적으로 다 보수는 못하고 1년에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이렇게 해서 유지보수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패드 보수, 도색, 유도등 설치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보면 1년에 2개 내지 3개를 보수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전체적인 개소 수를 여기다 부기한 거고요. 금액이 한 340만 원 정도 되니까…. 그리고 10개 정도 하는 건 아니고 한 2개 내지 3개 정도 보수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2개 내지 3개소에 보수인데 여기에서 10개소라고 하다 보니까…. 346만 원은 예산은 적은데 여기에서 10개소라 해 버리다 보니까….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전체 헬기장….
선홍
김선홍위원
전술헬기장 보수해 가지고 346만 원이 올라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서 표시를 34만 6,000원 해서 10개소라고 해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개에서, 3개에 대해서 헬기장 보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유도등이나 무슨 등에 대해서 바닥 공사 같은 것을 보수해야 되는데 표시를 ‘10개소’라고 해 버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헬기장 보수에 관련돼서 “어떤 헬기장인가?”라는 의문도 들고, 헬기장 위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표시에 있어서, 예산은 적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1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헬기장 보수가 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10개소라고 표시하다 보니까 헬기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헬기장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헬기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곳에 34만 6,000원을 가지고 10개소 보수를 한다고 표시가 되다 보니 아이러니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표시는 잘못되어 있고요. 전체 개소 수를 나타낸 걸로 실제 할 거는 2개 정도 보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딱 봐도 10개소인데….」하는 사람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10개소 하는 게 아니라 2개소를….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한다는 거예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10개소는 전체적인 걸 표기해 놨고요. 실제로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못 표기됐다고 보면 돼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는 거예요?
선홍
김선홍위원
아닙니다. 됐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끝났어요?
선홍
김선홍위원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안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392쪽에 남부대로 임시창고는 장소를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남부대로 고가교 밑에 하단부에…. 기존에 저희가 물품 비품 창고로 활용되던 공간인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설치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철거를 이번에 다 조치하려고 합니다. 정상 상태로 돌려 놓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철거는 어떤 식으로 하시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철거…. 입찰 부쳐서 업체 선정해서 폐기물 처리하고 다…. 공간을 원래 공간대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철거할 때 안전을 최고로 여겨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철거라 해서, 위원님. 고가교를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니까…. 임시창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밑에 공간을 저희가 확보했었습니다. 블록으로 쌓아 가지고 그 부분을 철거하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그러면 큰 위험성은 없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
알았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안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순
황천순위원
관련해서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철거하잖아요. 사후에도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철거한 틈을 타서 누가 또 거기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거거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도 그 부분을….
천순
황천순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금방 우리 존경하는 안미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이 임시창고 안에 어떤 것들이 보관되어 있었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기존에는 저희가 노후된 비품이라든지 보관할…. 임시 보관할….
은상
이은상위원
안에 있는 내용물이 다 폐기된 거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동안….
은상
이은상위원
옮기는 게 아니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내구연한이 다 지나서요. 작년에도 일부 폐기했고 거의 다 조치된 상태입니다. 다만 공간만 남아 있어서 그 부분도 정상대로 조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현장방문 때 저희가 봉명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된 건물에 가서 현장방문을 잘했습니다. 우리 회계과에서 고생을 많이 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고 좋은 장소에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제 지역구에 바로 또 일봉동 행정복지센터가 신축돼요. 근데 설계 시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주변 분들의 어떤…. 그래도 대략적인…. “어떻게 설계를 해 달라.” 이런 의견을 수렴을 하나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가 아직 설계는 시작 안 했지만 설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의견이라든지 건의사항 같은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봉명동에서 이번에 신축을 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들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 의견도 반영하고 싶으니까 그때가 되면 저도 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392페이지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 민원동 4층 옥상 기록관 증축공사에 대해서 2억 예산이 세워져 있던 걸 2억 예산을 감액하셨어요. 그러면 설계에 관련돼서 작년에…. 아니, 본예산에 이게 들어갔었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왜 이건 삭감하시는 건지….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자체를…. 저희가 부서에서 판단한 건 아니고요. 코로나 관계 때문에 예산, 재정수요 때문에 일부 예산 조정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추경 때라든지 재원 여유가 있으면 그때 확보해서 다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지금 재원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재원 확보는 되어 있는데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다른 데 예산 수요가 있어서 시급성을 조절한 부분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보시면 인력….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총괄)’에서 인건비에 보시면 3번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81명이 있어요. 이분들 같은 경우도, 무기계약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월급이 다 똑같나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책정 기준이 다 틀려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분들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씩 계약인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무기계약은 장기근속 계약이기 때문에 그건 정규직과 같은….
선홍
김선홍위원
정규직하고 같은 거고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급수에 따라서도 월급이 다 틀린다는 거지요? 근속연수에 따라서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들하고 근로자 보수하고 여기에 보면 기타직 보수, 청원·산림경찰에 관련된 이 보수하고 체계가 다 틀린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액이 있기 때문에요.
선홍
김선홍위원
기준액이 있어서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서 차이점하고 한번 월급에 관련돼서 1년 근무자들은 얼마 받고, 2년 근무자들은 얼마 받아서…. 그 근무자들의 또 특별보수 수당이 들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인력운영비에서 보시면 또 시간외 근무자 ‘휴일근무수당(봉서홀)’하고 ‘휴일근무수당(시티투어)’가 있어요. 그러면 시티투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은 한 분의 월급인 거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한 분의 월급인데 지금 시티투어 같은 경우도 2월부터 지금 5월 달까지 운영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월급에 대해서 30% 감액돼서 지급하나요? 아니면….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거는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요.
선홍
김선홍위원
수당 개념이기 때문에?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보수 개념하고 수당 개념은 휴일근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시티투어도 휴일근무가 있어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휴일 날 운영하니까요.
선홍
김선홍위원
주말에?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외지 사람들 대상으로 관광하는 거기 때문에, 천안 안내하는 거기 때문에….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문제는 지금 시티투어가 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시티투어에 관련돼서 이 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예산 비교증감은 19만 2,000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생활지원금에 관련된 변동으로 인한 수치인지….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기준 단가가 작년 단가하고 올해 2020년 단가가 변동이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작년 단가 기준으로 하고요. 올해 연초에 바뀌면 바뀐 기준액으로 해서 추경에 변동치를 적용한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변동치를 적용해서요?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청사 및 봉서홀 관리 업무추진. 그거는 뭐하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거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392페이지.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여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사….」하는 사람 있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업무추진비…. 여비 성격입니다. 직원들 출장 가고 했을 때….
소영
엄소영위원장
청사관리 따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여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청사관리.
소영
엄소영위원장
몇 분이 계세요, 거기에?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지금 네 분이….
소영
엄소영위원장
네 분 정도….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기술파트 네 분이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분들 해마다 이렇게 여비가 책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몇 년에 한 번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게 전년 기준으로 책정을 했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그 네 분에 대해서 해마다 여비가 이렇게 책정이 돼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전에 아마 기준액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운영이…. 청사관리 쪽에 아마 전체 팀원 걸로 다 책정된 걸로…. 9명 분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9명 분이시라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회계과 직원들도 포함….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청사관리팀….
소영
엄소영위원장
직원들이 아니라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청사관리팀이, 직원 정원이 9명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봉서홀 있죠.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소영
엄소영위원장
봉서홀 객석 장비제어부스 확장이라고…. 뭐…. 어떤 거 하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게 위원님들…. 봉서홀 입구에 들어가시면 맨 후면에 전에는 컨트롤 박스를 넣어가지고 거기서 제어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로이다 보니까 통행에 지장이 있고 위험도 있어서 사실은 안에 들어가면…. 공간 안에 들어가면 좋은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맨 객석 후면에 예전에 장애인석 있던 그 자리에 컨트롤 박스를 놓고서 운영하는 건데요. 이걸 안전하게 공간을 확보해서 작업하려고 하는 겁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산을 세웠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공사했을 때 우리 봉서홀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소영
엄소영위원장
없어서 항상 제가 행정감사나 다른 때 할 때마다 거기에 예산 세워서 그것 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라고 계속….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위원장님, 그거는…. 이 제어부스는 후면에 있는 거고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그거하고는 틀리지만 예산을 잡아서 공사했을 때 그런 것도 같이 하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그거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왜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건 이런 건 안 하고 새로운 거는 이렇게 하시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아니면 그 부분을…. “물론 공사하고 이러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얘기 먼젓번에도 해 주셨는데 다른 분들 오셔서 상 받으러 갈 때 장애인 분들도 상 받으러 그리 올라가야 되는데 뒤쪽에 대기하고 있다 뒤쪽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항상 보면….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감사 때 말씀하신 부분을 이동식으로 저희가 장애인 올라가는 객석….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니까….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동통로를 저희가 준비를….
소영
엄소영위원장
한쪽이라도 좀 이동통로를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앞쪽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만들어서 오늘 장애인분들이 시상식에 올라가야 된다 하면 갖다 설치를 해놓고라도 다른 분들은 한쪽에서 가고 이렇게 하더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 그러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우산빗물 제거기. 이거는 1대 가격이 그렇게 비싼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닙니다. 1대 가격이 아니고요. 이게 총괄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론 150만 원…. 120만 원 정도 가격인데요. 이번에….
소영
엄소영위원장
어디 설치하려고 한 건지….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거는 물품판매 기준단가로 해서 저희가 책정….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하시는 거냐고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청사 정문이라든지 이쪽에 출입문이라든지….
소영
엄소영위원장
출입구….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출입구 곳곳에….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이게 몇 대 가격이에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당초에는….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게 ‘몇 대 구입’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런데 ‘420만 원’ 이러니까 이게 1대 구입비인지, 2대 구입비인지….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추경이다 보니까….
소영
엄소영위원장
4대 구입비인지….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원래 4대로 알고 있었는데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이게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 구입할 때 보니까 우리 본청에서 구입할 때 예를 들어서 80만 원이라면 딴 데서 구입할 땐 150만 원 올라오고…. 가격이 전체적으로 다 같은…. 어떤…. 용도는 같은데 가격이 다 틀리다라는 거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위원장님, 본예산에 저희가 130만 원을 해서 4개 구입해서 420. 그렇게 책정했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4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520. 그랬는데 구입하고서 남은 잔액 삭감한 부분입니다. 100만 원.
소영
엄소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룡홀 보일러 교체는 어디…. 여기 오룡….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오룡홀 지하의 보일러인데요.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는데 국비 확보해서 3,600을 반영해서….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러니까 국비도 예산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러면 구내식당 안이 아니라 밖에 얘기하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지하에 있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지하에?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보일러 2대를 교체하는 건데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그럼 그 건물에 보일러 쓰는 건데 기계가 노후돼서 지하의 그거를 교체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본예산에 원래 9,000만 원 세웠고요. 다만 국비를 확보해서 과목을 청사운영 시설비에서 별도로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한 지역에너지사업 항목으로 조정된 부분입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볼게요. 391페이지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지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조직개편 등 집기비품’에 7,5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500만 원 계상됐네요. 이거는 장소를 어디에 한 거예요? 시청인가요, 아니면 구청?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가 풀(full) 성격이라서 본예산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본청 위주로 하되 읍·면·동에 필요한 물품 있으면 그때….
영진
유영진위원
읍·면·동까지….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저희가 재배정해서 그때 수요에 따라 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조직 개편해서, 여성가족과가 아동보육과로 분리되고 해서 그런 부분도 인원 증가되고요. 하반기에 저희가 인사부서에 확인한 결과 한 200명 이상 신규 채용이 증가…. 실 증가 인원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도 반영했고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392페이지 보시면 ‘우산 빗물제거기’ 아래에 보시면 ‘산업용 무전기 구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감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거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지금 아까 설명 드렸던 부분인데요. 국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별도 계정 항목을…. 그냥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거기에 포함됐던 부분을 별도 에너지 사업으로, 오룡홀 별도 항목으로 뺀 겁니다.
「산업용 무전기 구입….」하는 위원 있음
영진
유영진위원
산업용 무전기 구입….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아, 이거는 저기….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용 무전기는 구입하고서 남은 잔액 삭감분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잔액 삭감분이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봉서홀 무대용 스포트 조명기기 구입’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삭감됐잖아요.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이것도 집행 잔액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집행잔액이요? 이것도 전부?
희성
권희성회계과장
네. 입찰해서 차액을….
영진
유영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소영
엄소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지역에 다니면서 우리…. 비상벨도 거기에서 관리하지요? 비상벨?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CCTV 설치한 그 안에 있는 비상벨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예.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니면 다른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영
엄소영위원장
아니, CCTV가 있는 비상벨. 공원이나 아니면 학교 주변에 이렇게 있잖아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소영
엄소영위원장
근데 지금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 하면 여기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비상벨은 말 그대로 위급상황에 누르잖아요. 다른 분들이 쉽게 못 눌러봐요, 혹시나 겁이 나서. 저도 눌러보려고 몇 번 마음먹었다가…. 요즘 최근 들어서 자주 눌러 보거든요, 다니는 데마다. 고장 난 게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용역을 줘서 사람을 해서 다 다니면서 눌러 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혹여나 우리 시청에서 회의 시간에 국·과장…. 읍사무소…. 동장님들 오시고 이랬을 때 전체적으로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에 다니시면서 자기 지역에 비상벨 있는 거를 눌러서 고장 난 게 있으면 그 번호를 봐서 신청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정보통신과 업무를 하시면서 많이 피곤하시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빨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 보시면 행정전화기가 ‘노후 교체’ 해 가지고 교체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총 1억 7,800만 원…. 1억 7,800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노후교체라고 하면 어떤 행정전화기를…. 이거 다 교체인가요, 아니면….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이게 뭐냐 하면요. 전에 청사 들어오면서 행정전화기를, 저희가 아날로그식 전화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환기를 오래되다 보니까 교환기를 어쨌든지 간에 교체해 줘야 되는데 바로 위에 보면…. 위에 보면 1억을 감했고 다시 1억을….
선홍
김선홍위원
예, 부기 변경.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전화기를 교체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공공기관, 행정기관에서 추세가 아날로그 전화기는 없애는 추세예요. 왜 그러냐 하면 아날로그는 부품도 안 나올뿐더러 또 교환기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 어차피 노후된 교환기를 예산을 삭감하고 IP 전화기…. 컴퓨터 연결은 IP 전화기를 그만큼 노후된 아날로그 전화기 대신에 IP 전화기를 구입해서 보급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선홍
김선홍위원
아날로그 전화기가 우리가 이번에 동남구청에 가 가지고 동남구청 사무실 들어가 봤을 때 봤던 전화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전화가 오면, 부서에서 부서끼리 전화가 오면 그 부서의 직원…. 그 전화기를…. 전화기 담당자가…. 담당자 전화번호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얼굴하고 부서하고 부서 이름이 나오고 그 사람 얼굴이 이렇게 작은 모니터에 뜨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바뀌는 거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아니, 이거는요. 이거는 그냥 일단 IP 전화기를 교체해 가지고서 노후된 전화기. 기존에 있던 아날로그 전화기 일단 교체해 주는 거고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이거하고 별다르게 저희가….
선홍
김선홍위원
또 별다르게….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다르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하고 상관없이.
선홍
김선홍위원
우리는 동남구청에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본청은 언제 들어올까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 부분도 저희도 예산 반영해서 본청도 같이 해야죠. 이게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할 수가 없거든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다 보니까….
선홍
김선홍위원
우리가 기존에 전화기를 봤었을 때 이렇게 보지 않은 상황에서 전화 받는 거하고 그래도 이번에는 멘트가 나와서 사랑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전화 받는 그 멘트를 통해서 일반 시민 분들의 감정을 좀 이렇게 화난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동남구청에 가서 보니까 전화가 저쪽에서 올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뜬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면 또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줘야 되는 불편함은 있지만 부서에서 부서들 간에 전화하더라도 어떤 부서에 누가 나한테 전화했다라는 걸 금방 볼 수 있는 거라서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엄소영 위원장님이 물어봤던 것처럼 봉서산에 가면 비상벨이 공원관리과에서 관리하는 비상벨이 있어요. 거기는 방범용 CCTV는 없는 상황에서 누르는 건, 봉서산에는 공원관리과 비상벨이 있고, 거기서 긴급할 때는 “‘112’, ‘119’에 전화하세요.”라고 되어 있고, 지금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방범용 CCTV에 관련돼서는 거기에 천안아산상생…. 관제센터하고 거기 보면 번호가 ‘541’이나 ‘540’으로 해서 아산 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하는, 관제센터에 관련된 번호는요. 근데 그건 어차피 상생센터 내에 있는 부분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최근에 이렇게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보안형…. 우리 방범용 CCTV에 관련돼서 현장을 야간에 가서 보거나 낮에 가서 봤었을 때는 밤에 가서 봤었을 때는 뭐가 있냐 하면, 요즘 여름하고 가을까지는 나무가 우거져 버리잖아요. 고정형으로 되어 있는 것에 있어서는 나무들이 다 가리는 게 너무 많고, 이동형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우거지는 나무들이 가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5월 달에 밤 10시에 방문해서 관련된 사진을 다 한번 찍어봤거든요. 담당자한테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가로등 불빛에 있어서 방범용 CCTV 다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 불빛으로 인해서 그게 인식이 안 되고…. CCTV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CCTV를 가지고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어떤 물체,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자동차 번호판도 인식이 안 돼 있는 상황이 많고 또 방범용 CCTV는 설치되어 있는데 가로등이 없어서 자체 기능 자체가 사용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직원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선홍
김선홍위원
정확하게…. 지금 여기에서도 보시면 자산물품에서 교체에 관련돼서 회전형도 20대가 교체되고 고정형도 200대가 교체된다라고 해 가지고 예산은, 4억 8,000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져 있지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설치를 해 가지고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낮이나 밤이나 그걸 보려고 했었을 때 나무가 우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점이고, 보려고 했었는데 식별이 안 돼 있고 화질은 좋은 거, 제일 최고급으로 해서 비싼 것 설치해 놨는데 가서 현장을…. 이건 과장님이 한번 들어가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게 더 많고 컬러가 안 뜨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 그 영상을 보면, 스마트시티 도시 구현에 관련된 영상을 보시면 거기에 있는 모니터 화면에 뜨는 건 16개 화면이 다 컬러풀(colorful)이에요. 우리 천안시 관제센터에 들어가서 보시면 16개 모니터 화면…. 16개 화면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많은 건 3개가 컬러고 다 흑백이에요. 확인하셔야 돼요. 흑백으로 나오든 컬러로 나오든 컬러로 나온다 하더라도 화면을 내가 클릭해서 이걸 봤을 때 번호판 인식도 안 되고 사람도 안 보이고 자동차도 안 보이고 사람들에 관련돼서 물체…. 이 사람이 폭력성이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어떤 행동을 했었을 때 바로 울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스마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건 한번 체크를 하세요. 왜냐하면 예산은 예산대로 하고 천안이 안전하다는 도시에 대해서는 여기에 스마트시티에 관련돼서 안전은 이제 정보통신과예요. 누구 한 사람의 천안시민들이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천안에서는 범죄율이 없어야 되고 천안에서는 사고율이 없어야 되는 모든 중심은 여기에 관련돼서 정보통신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란 말이죠. 그런 부분이니까 한번 밤 9시…. 8시까지만 하더라도 날이 환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데 밤 9시나 10시에 들어가서 그 화면 하나를 이렇게 보면 그게 정확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공간이라든가 환경에 맞춰서 카메라 기능을 다르게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방안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98페이지에 보시면 자산취득비에서 PC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5,600이 더 증감되어 있거든요. 증액되어 있는데 기존에 6억 3,000에서 1억 5,600으로 된다고 PC 구입이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노트북 구입하고 PC 구입하고 따로따로 계정인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5억 8,500 속에는…. 기존 예산 5억 8,500 속에는 PC구입 450대가 들어가 있었고….
선홍
김선홍위원
PC 구입 40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450대.
선홍
김선홍위원
450대.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그리고 노후 노트북 교체가 10대 그리고 태블릿PC 교체가 107대 이렇게 해가지고 4,500이 들어 있었는데 이번에 1억 5,600이 증감되는 부분은, 신규자 채용이 저희가 하반기 250명 정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억 5,600은 120명 분에 대해서 130만 원씩 해 가지고 1억 5,600을 반영한 부분이고, 나머지 130명이 신규자 채용하면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후…. 조금 오래된 컴퓨터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일단 신규자한테 사용하도록 하고 그다음 120대 정도만 일단 구입해서 이건 추경에 반영할 부분이고요. 내년에 가서 또 점차적으로 새로운 PC를 구입해서 노후 되면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천안 같은 경우는 PC의 사용 연도가 몇 년 정도 사용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PC요?
선홍
김선홍위원
네.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5년이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5년으로 된다라…. 5년이 된다라고 그러면 모니터 교체가 아니라 본체 교체로만 되는 건가요?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선홍
김선홍위원
본체로만?
진수
김진수정보통신과장
네.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하다 보니까 매년 PC 구입비가 매년 우리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연차적, 단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오래된 것도 교체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매년 PC 구입비는 예산에 반영이 안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영
엄소영위원장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