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월영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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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예산안은 세정과장의 총괄 설명을 청취한 것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된 바와 같이 동남·서북구청 주민복지과는 서면심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정책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제활동의 어려움 속에서도 경제적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월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 복지정책과에 편성된 추경은 코로나19 관련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입원·격리자들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비 지원과 유례없는 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을 새롭게 편성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생계비 증액, 기존 복지사업의 사업추진 상황에 따른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시비 조정, 국가보훈 대상자들의 보훈복지 향상을 위한 보훈수당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가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경제활동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민생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복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지원되어 생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79쪽, 복지정책과 2020년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480쪽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1명 인건비가 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연초에 본예산 때 안 하고 특별히 추경 때 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19년 대비 2020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기본 봉급액 상승에 따라서 부족분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83쪽 하단부입니다. 국가유공자 참천명예수당이 이것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 때 한 사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 전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시 전체 예산의 운영에 따라서 일부만…. 일부가 삭감이 돼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추가 부족분을 계상하게….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법무과에서 이런 거는 우선순위로 해서 본예산에 하면 좋을 텐데, 추경으로 안 하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전체 운용의 묘를 위해서 예산을 하반기 집행할 거를 일부 제외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485쪽인데요. 양곡택배비 지원은…. 물론 국비로 이게 다 증액이 돼서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몇 가정에 이 양곡택배를 하죠? 이거는 독거노인들…. 대상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

오중

권오중위원

수급자들, 예.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들에 양곡…. 월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월 1회. 그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가정 정도 돼요, 이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가정이…. 일반수급자가 8,276가구가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270가구….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또 다음 주에는 시정질문이 있는데 그 자료들 준비하시느라고 아주 고생들 많으실 텐데…. 또 코로나 정국에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요. 480쪽 민간자본사업보조란에요.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 예산에 잡지도 않았는데, 또 어르신들 지금 2월 달부터 지금까지 복지관….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휴관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2월 달부터 지금 휴관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이게 신규로 갑자기 3,000만 원이 왔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 생각도 못 했던 일인데 어르신들도 2월 달부터 지금 휴관을 하고 있는데도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도…. 도의원…. 도의원 사업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저희가 경로당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원래는 기존에 있는 물품을 뜯어서 다시 재활용을 함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걸 재활용할 수 없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기존에 다른 물품…. 기구라든지 구입비를…. 사줬어야 되는데 그거를 사업비로 전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지원해줘서 경로식당 기자재 구입하고 사무실, 프로그램실 냉난방기 설치, 전기 공사, 조명 교체 이런 쪽으로 좀 쓰게 될….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에서 3,000만 원을 해준 게 아니라….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도비, 시비….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로 성정복지관에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1,500 줄 테니….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에서 잡아서 해줘라, 이렇게 나온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다음에 민간단체,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상주하는 직원은 간사 한 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 간사 한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근무시간은 평상 9시부터 똑같이…. 근로…. 복지…. 법정근로시간이 9시부터 6시까지니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6시까지?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481쪽입니다. 생활지원비가요, 9억 8,200만 원입니다. 이건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거 신규사업 아니죠? 이거 이번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코로나19로 격리된 분들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영채

유영채위원

아, 격리….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확진 판정 받아서 자가격리하는 사람들.

영채

유영채위원

자가격리.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코로나19로 자가격…. 확정 판정을 받은 자들인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보건소에서 확정 판정을 주면 보건소에서 그 확정판정들 저기…. 저희가 의뢰서를 갖고 오면 그거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8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청년저축계좌사업.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규사업인데 그 300만 원…. 1억에서 3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뭐 300만 원…. 굳이 300만 원 삭감할 이유가 있었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게 이제 국도비가 당초에 했다가 교부결정이 변경이 됩니다. 국도비 변경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매칭을 하다 보니까 변경이 돼서 감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다고 국…. 변경되면 국가에서 국비로 284만 원을 삭감을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하는 그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 시스템인가요, 이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488쪽입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복지문화국장실 현황판 제작으로 55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을 예산 했다가 250만 원을 또 증액으로 냈는데요. 550만 원짜리 현황판은 어떻게 뭘….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게 혹시 시장실에…. 들어가 보셨지만 현황판이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의 전반적인 과의 현황이 이렇게 단이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붙이는 현황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에 다 삭감하는데 복지문화국장님실은 300만 원 예산 했다가 250만 원을 해서 더…. 얼마나 좋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가봐도 되죠? 커피 한잔 먹으러 가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가 복지문화국 와서 보니까요, 현황판이 없어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제일 업무량도 많고 현황에 대해서 손님들도 오고 하면 설명도 할 수 있게 주문을 했더니 예산이 들어갔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국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실에.

영채

유영채위원

손님들 많이 오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가시고 하면 현황판 확실하게 보시면서 우리 복지에 대해서 잘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482페이지 아래 보면 맨 하단에 건강한 식재료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이게 어떤 형태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사업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건강 식재료가 이제…. 저희가 커뮤니티 케어 돌봄사업 하면서 그 대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건강이나 식재료가 좀…. 말하자면 불편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꾸러미로 해가지고 매달 한 번씩 이 사람들이 직접 집으로 배송을 해가지고 음식을 해 드실 수 있게 그렇게 조….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이걸 받게 되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통합돌봄대상자.

이교희위원

통합돌봄대상자?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통합돌봄대상자에 포함된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영양 식재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거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거 사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받으시는 분들하고 사업 진행되는 것 좀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추가로 저희가 1회…. 월 1회 하는데 한 4만 5,000 상당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한 달에 4만 5,000원 상당?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수급자분들이 받는 거하고는 별도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별도입니다. 예, 예.

이교희위원

별도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몇 명 정도 돼요, 대략?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받는 분이 한…. 서비스 신청자가 250명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250명 정도에 1억 3,400?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백오십….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을 지금 계속 신청…. 어르신들이 좋다 보니까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483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의료서비스라는 게 나와요. 가정간호서비스, 방문진료서비스, 방문한의진료서비스.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교희위원

여기 보건소에서는 혹시 이 사업을 안 하고 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별도로 방문간호사들이…. 사업이 있는데 그건 저희하고 조금 틀린 사항이고요. 저희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선도….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집에서 케어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방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통합적으로 돌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교희위원

이분들이 주사도 놓을 수 없을 테고 약을 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법적으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관련…. 그러니까 한의사는 한의사가 있고요. 또 약국…. 진료…. 약사회하고 또 의사회, 치과에서 같이 협업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객원’이라는 개념이겠네요?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집에서….

이교희위원

MOU를 체결해서 그분들이 특정한 저거에 가서 진료를 하는 거네요, 직접?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방문진료 하는 겁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그 치과…. 이분들이 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요. 혼자서 생활을 하시는데 무리 없는 분도 계십니다. 있긴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런 업무는 어떻게 보면 보건소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도 같은데, 여기는 이제 상시 인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교희위원

복지정책과에 간호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직원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사업을…. 의사면 의사회, 약사면 약사회에 위탁을…. 사업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교희위원

이런 거는 한번 조정을 하셔서 다른 부서로 넘길 수 있으면…. 왜냐하면 이건 특수분야잖아요, 그 의료라는 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기서도 어제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쭉 이야기를 듣다 보면 도의원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서 “천안시 예산을 붙여줘라.” 그러면 그런 건 대개 5 대 5로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5 대 5 안 했으면 좋겠어요. 8 대 2나 7 대 3, 아무리 양보해도. 그렇게 해서 좀 해주시고요. 도의원들이 해달라고 그래서 탁탁 5 대 5 붙이는 거 이런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 시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분명히 있는데 도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5 대 5…. 이런 예산은 앞으로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도비하고 시비에 대한 매칭비율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예산이…. 시 예산 편성할 때 매칭비율 확인하고 하십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국비, 도비 매칭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다 저희가 매칭을 합니다.

이교희위원

아니죠. 돈이 내려올 때 이 돈에 대해서는 도비를 몇 프로 하고 시비를 몇 프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국비를 내려 보내는데 도비하고 시비를 붙이면서 아무런 근거 조항 없이, 도비가 덥석 내려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럼 도에서도 어떤 규정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는지 이걸 명확히 해주고서 해야죠. 그냥 어떤 거는 15 대 85, 어떤 거는 일 대 뭐 구…. 9.19 대 어쩌구어쩌구 여러 가지 받거든요. 그런데 아마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잡으실 때 가급적이면 왜 이렇게 매칭을 해야 하는지 근거 자료를 받으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하셔야지. 이거 진짜 제가 하반기 정도 되면 매칭비율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는 예산들은 이제 제가 대놓고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번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매칭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도의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5 대 5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도의원 사업비를 주려면 시에서 굉장히 어려우니 시에서 30%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좀 강력히 맞서서 꼭 좀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아까…. 480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했던 건데, 천안성정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으로 3,000만 원이 잡혔어요. 보니까 이게 도의원이 아마 1,500만 원을 넣고 시비를 1,500만 원 매칭한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 천안에 세 군데 있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3년간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482페이지 보면 건강한 식재료 지원사업 있죠? 이거 지금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어디에서 위탁합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레유통이라고요. 입찰 붙여서 된 사항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당연히 뭐 공모해가지고 하겠지. 그런데 여기 몇 년 했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여기 사업이요? 이게 작년에 한 번 했고요. 작년에 처음 했고요. 올해 두 번째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선호도 조사 같은 건 한번 해봤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선호도 조사 같은 건 한번 해봤냐고요. 만족도.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평가를 하기는 하는데요. 각 돌봄을 받는 분들한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어떻게 나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식재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아를 하고 많이….

각현

김각현위원

진짜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선호합니다. 예.

각현

김각현위원

믿어도 되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나중에 확인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책임을 추궁해도 되겠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해서 한 3억 900만 원이 서 있네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

각현

김각현위원

485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역자활센터…. 예, 운영비.

각현

김각현위원

이건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전반적인 운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사업센터는 지금 천안 컨벤션 앞에 건물이 센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사업을…. 각종 사업을 추진…. 이제 거기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하냐고요. 자활센터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무슨 뭐를 하고 거기 인원은 몇 명이고…. 자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현황을 한번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지금 자활…. 저희가 자활기업이 총 6개가 있고요. 거기에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그 사람들은 자활해서 나가서 자기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직접 관리…. 현재 진행 관리하는 거는 16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시설작물재배를 한다든지 건조식품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여섯 곳에서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여섯 곳?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아니요. 여섯 곳이 아니라 저희가 총 사업은…. 지금 현재 10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2개가 이번에 추가로 좀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 중에 2개를 하고…. 추가를 하는데 하나는 관세국경연수원에 연수원 마켓사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린세차 사업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있다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2개만 준비하고 있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8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그 위에 보면 저소득층 한시지원…. 생활지원 있죠? 89억.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된 예산이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479쪽 일반운영비에요. 일반수용비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서 제작 200만 원,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서 제작 200만 원인데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서를 제작을 해서 평가를 하는 데까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며, 이거 누가 시행계획서를 제작을 하고 또 평가서는 누가 제작을 하는 건가요, 이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 사업에 자문이나 이걸 해주시는 전문가들, 교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하고요. 평가서…. 밑에 평가서 제작은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고…. 평가를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시행계획서 제작은 당해연도에…. 이제 차년도에 연차별 수립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계획서 자체는 좀 틀립니다, 자체가.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서 제작은 작년 2019년도 거를 올해 시행평가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평가서 제작은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교수진들이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까, 이분들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이 분야가 전문…. 복지나 이런 분들이 해야 또 원활하게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 분들이 주로 좀….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게 시행계획서 또 따로 있고 시행계획 평가서 또 따로 있겠네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평가서는 기존에 먼저 제작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사회보장계획이 연차별…. 4년 정도를 계획을 잡는데 매년 또 연차별 계획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가 저희가 이제 각 실무분과위원회가 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실무분과위원회에서…. 실무분과위원회에서 각 사업별로 이 사업이 무슨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전체를 취합을 해서 실무분과 회의를 거쳐서 대표협의체를 거쳐서 최종 확정을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요. 예, 잘 알겠는데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서 제작을 한 게 지금 몇 년 치 계속 다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보관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서 평가서 제작한 것도 보관을 하고 있고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요. 그거 이천…. 뭐 올해 거는 아직 계획서 제작 안 했죠? 하셨습니까?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올해 거는 이제 연차….

영채

유영채위원

1월에 하는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은…. 지금 이게 위에 게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도 거는 작년도에 시행계획서가 수립이 되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서와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 평가서를 저한테 2017년, 18, 19.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것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482쪽에 보면요. 상단부에 보면 커뮤니티 케어사업에 관련돼서 컨설팅 회의 참석수당도 있고 또 아래 보면 자문 및 심사수당도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컨설팅단하고 자문단하고 과연 어떤 차이가 있나…. 더군다나 자문 및 심사수당에서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2개 중복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해서 감액이 된 건지…. 컨설팅단하고 자문위원하고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간단하게요?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

컨설팅단은 커뮤니티 사업의 전체적인 거를 컨설팅 해주는 거고 자문 및 심사수당은 분과별로 심사를 해주는 건데 자문위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열 분이요?

열 분이면 이분들 한 회당 얼마씩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1년에 수당을 지급하는 거예요?

한 회당 얼마씩?

10만 원이요?

한 회면 한 몇….

출근 시간이 어느 정도예요?

그 자문하시는 의사선생님들 섭외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요?

그래요. 사실은 그분들이 페이 바라고 하면 안 할 텐데 봉사…. 재능기부 차원에서 하는 거 같은데 앞으로도 그분들한테 잘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잠깐 질의를…. 궁금한 거 때문에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작년에 제가 행감을 할 때 그때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또한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실 그때 보니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도 사실 옛날에 그만둔 사람까지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정리 좀 하셨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제가 홈페이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확인을….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확인 못 하셨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그때 당시 벌써 몇 달인데. 작년에 행감할 때 제가 그거를 짚었었는데….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그러면 대표회의 협의체에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회의를 못 열으신 거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실무는 한 번 했다고 했죠? 실무협의체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정말 유능한 분들이 나오셔서 그분들로 모임을,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어떠한 거기에서 성과 있는 그런 회의록으로 해서 사회보장협의체가 정말 앞으로 잘 되도록 좀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그리고 481페이지에 보면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어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사백팔십….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일 페이지에…. 3억 9,897만 3,000원. 이거는 집에서 자가격리하는 분들한테 준다고 하셨죠?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그러면 1인에 얼마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1인에 이제 14일 기준입니다. 14일 이상 됐을 때 1개월분을 지급하고 있고요. 14일 미만일 때는 일할계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일 경우는 45만 4,900원이 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거를 지원을 그냥 현금으로 해주나요?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현금으로?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통장에다?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코로나정국에 우리 천안시민 다, 전 국민이 다 고생들 하고 있는데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김광섭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시정질문도 준비하셔야 될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십시오, 과장님.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25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란에요, 노인회 사업지원이 있습니다. 노인회 특색사업으로 지금 1,200만 원이 예산이 있는데 신규사업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번에 도 신규사업으로…. 각 경로당마다 게이트볼 대회 이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1,200만 원 교부 결정된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에서 신규사업이면 1,200이면 600, 600으로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도…. 도비 매칭비율이 사업에 따라 가지고 일정비율이 아니고 예산 금액이 큰 거는 부담비율이 최소 거의 9%짜리도 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잠깐만요. 이 도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천안시 비율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5 대 5 매칭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도 사업이라고 하면….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도 사업인데 매칭 부담비율 50 대 50으로 하는 거는 거의 없고 거의 많아야 30 대 70 그렇고…. 그런 매칭비율은 예전부터 이교희 위원님께서 비율이 안 맞다고 자꾸 건의를 하라고 해서 건의를 하는데도 아직까지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같은 거 할 때, 게이트볼 대회 같은 거를 하실 때 지원을 해드린다는 거네요? 몇 백 만 원씩 이렇게 해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행사….

영채

유영채위원

행사지원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행사지원비로….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인바디 보급 2개소면 어디어디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거는 쌍용동에 천안노인종합복지관하고 병천에 있는 아우내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우내하고 쌍용….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천노복. 천안노인종합복지관하고,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 왜…. 이 체지방 분석기를…. 400만 원이에요. 어르신들 체지방 측정하라고 갖다 놓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제 노인회….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그래도 많이 오시니까 건강 관리 차원에서 한 대씩 보급해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게 참…. 537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요. 생활이동지원센터 기능보강, 차량기능보강입니다. 이게 어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는 노후된 차량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무슨 차죠, 이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봉고차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장애인택시…. 장애인….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호장비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유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여 주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김광섭 과장님 몸이 불편한 가운데 이렇게 직접 또 답변을 하시기 위해서 와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요. 빠른 쾌유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데 노인장애인과도 660억 원이 이번에 추경 때 증액이 됐는데 국비가 410억, 도비가 60억 원, 시비가 180억이에요. 시각적으로 딱 봤을 때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30% 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분의 1밖에. 그렇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계속적으로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50 대 50도 아니고 30% 하고서는 도비사업이라고 그러는 거는 좀 적절치 않다. 그런 거 계속해서 한번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의원들이 너무 우리 직원들 못살게 군다.” “합당하지가 않다.” 한번 적극적으로, 국장님 계시는데, 노인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과나 복지정책과도 계속해서 이러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니까 그걸 이번에 적극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노인대학운영지원이 기존 3개 대학…. 세 곳에서 두 곳이 증가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두 곳이 어디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광덕에 있는 천안실버대하고요. 그다음에 원성2동에 있는 느티나무건강교실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광덕에 있는 실버대학은 어디 있는 거예요? 저번 저희 현장방문 갔던 천안공원 있는 데?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도 민간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거기는 민간은 아니고 아마 거기가…. 잠깐만요. 사회복지법인시설 신창복지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곳은 몇 곳이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거는 천안노인회에서 하는 천안노인대학이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성환에 있고 아우내에 있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아우내에서는 아우내노인대학이 있고요. 그다음에 성환에 하는 성환노인대학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3개가 있어요. 그런데 민간에서도 앞으로 계속 이 노인대학을 하면 지금과 같이 느티나무나 신명…. 거기도 있는데 계속해서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데도? 민간들한테? 법인이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제 그전에는 3개소에서…. 광덕하고 느티나무 건은 지원이 안 됐던 사항인데요. 자꾸 도로 건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도 활성화방침에 따라가지고 이게….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그거예요, 과장님. 앞으로도 그러면 법인에서 요구를 하면 계속 해줘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형평성이. 지금 사실 안 하던 거 올해 두 군데 추가해서 하는 건데 법인이지만 민간이에요. 민간법인에서 앞으로 노인대학을 차리면 계속해서 저희는 그럼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오중

권오중위원

선례가 있으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오중

권오중위원

처음 시작할 때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 예.

오중

권오중위원

526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이 있습니다. 2,180만 원인데, 이거는 우리가 길거리에 가다 보면 폐지 줍는 그분들인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그분들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명 정도로 파악되나요, 천안시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들인데 작년 7월에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어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올라오신 분은 109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때.

오중

권오중위원

잘 하셨네요. 사실 본 위원이 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들 보면…. 안타까운 반면에 또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 운전하시는 분들.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그분들. 역주행하시거든.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분들은 그 사업은 안 하시려나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어떤 사업을…. 아, 그….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들이 리어카 끌…. 지금 다니시잖아요, 리어카 끌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리어카를 끌고 다니는데 그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유니폼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 방지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오중

권오중위원

피복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본 위원은 이런 거예요. 사실 그분들의 한 달 수입이 많지 않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수요조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지원해주면 안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면 안 될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다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이분들이 부자인데도 소일거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진짜 되게 부자신데 저 일을 왜 하시나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오중

권오중위원

일부 시민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질의를 해요. 그분들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지만 교통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노출되어 있거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그 부분….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 그래서 저도 이제 조례를 준비 중에 있는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담당 실무에서도 한번 그것 좀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이번 기회에. 그냥 무조건 주면 안 되고 뭔가 방안을 모색해봐야지, 그냥…. 그분들 피복 주고 이런 걸로 해서 안 되고 저희가 노인들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시니어 클럽 운영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하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한 네 군데에서. 그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 백아홉 분에 대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그 사람들, 대상자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검토해보셔 가지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러면 일자리…. 우리 노인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는 사람이면 이쪽으로 흡수해가지고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강제로는 안 되겠지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 점차적으로 안 할 수 있는 방안을…. 본인들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도 그게 꼭 필요하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2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무료복지사업 보조에 무료경로식당 운영이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몇 군데 지금 대상으로 이 예산을 편성한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무료경로식당은 10개소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개소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10개소 외에도 지금 많이 있을 텐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선별하는 거죠? 10개 대상 기관을?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비영리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구에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네, 저기 과장님. 제가 서류로…. 열 곳 5년…. 최근 5년간 어디어디에서 운영하나 그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최근 5년간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5년간…. 그러니까 저기….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지원현황.」하는 위원 있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지원현황. 예.

오중

권오중위원

531쪽입니다. 530쪽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보면 기능보강사업, 단체장비 구입 기능보강사업이에요. 단체장비라는 거는 뭐 단체장비를 구입하는 거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이제 띄어쓰기가 안 돼서 그런데요. 이거 장애인단체에 장비구입 보강기능사업으로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장애인단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어떤…. 아, 장애인단체 기능보강 사업?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게 지금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건 기존에 곰두리하고 여장연에 1,0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지체에 노트북하고 온수기 300만 원, 시각장애인단체 점자 프린트기 1,700만 원 이렇게 해서 2,000만 원이 증가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1,000만 원이었다가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 가지고 과연 꼭 필요한 건가 의문이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많은 예산을 올리는 거는 조금 합당치 않다. 본예산 1,000만 원인데 추경에 3,000만 원, 꼭 필요한….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

물품구입이잖아요, 물품구입. 쉽게 얘기해서, 기능보강이 아니라…. 물품구입비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시각은 점자 프린트기는 좀 필요한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물품구입이잖아요, 기능보강이 아니라. ‘기능보강’이라는 거는 우리가 건물에 낙후되거나 노후된 거 이 기능보강사업인데 지금 국장님 답변 들으면 이게 기능보강사업이 아니라 물품구입비란 말입니다. 자산취득 물품구입비. 추경 때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돼서 오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를 지적하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다음부터 잘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권오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교희위원

이제 과장님은 좀 쉬시고요.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역시 여기도 보면 이제 쭉 말씀들…. 답변을 하실 때 도에서 도비가 내려와서 이 사업을 한다. 그런데 천안시에서도 필요한 경우 어떤 사업을 하면서 도에 도비 좀 달라고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렇죠.

이교희위원

그때의 매칭비율하고 도에서 어떤 특색사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특정기관이나 단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매칭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시에서 도로다가 요구하는 비율이?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근데 저희들이 국도비 비율…. 특히 도 사업 추진하면서 요청하는…. 도에서 하는 게 다 사업마다 다르거든요. 일단 저희 복지문화국에서는 보면 사회복지 쪽, 노인 쪽에는 굉장히 낮은 편이고, 한 30%대 이하고, 체육 진흥 쪽에 행사 관련해서는 4 대 4 정도. 그리고 20%는 자부담, 이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고요. 사업별로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죠.

이교희위원

그러면 복지정책과에서 도로다가 “이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 테니까 도에서 지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역으로 올라간 예산이 몇 건 정도 됩니까, 대략?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정확하게 파악….

이교희위원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재형

강재형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예산을 도로 달라, 지원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가 정확하게는 통계 같은 거는 없는데 그건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천안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사업을 하면서 도에 어떤 예산지원을 요청할 때 그런 때 5 대 5예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축구….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같은 경우 우리가 천안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도비 400억 지원 요청도 하고 한 거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말씀하신 거는 저희 시에서 한번…. 복지문화국에서 추진한 게 얼마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래요. 그것 한번 좀 살펴보시고, 또 하나 국비가 있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국비가 있는 사업들 보면 국비와 도시비의 합이 5 대 5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예산 쭉 보다 보면. 그런데 5 대 5에서 5 대 25 대 25가 되어야 되는 게 원칙일 겁니다. 본 위원이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 비율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천안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든지 이런 어떤 것이 있어야지, 그냥 도에서 주는 대로…. 국비가 총 예산의 50%인데 도비하고 시비 합쳐서 50%예요. 그러면 최소한도 국비를 내려 보낼 때는 5 대 5로 매칭을 하라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전국적인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지자체들끼리 경기도가 됐든 충북이 됐든 한번 상의를 해봐서 근거를 반드시 찾아가지고 이거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도가 상위기관, 상급기관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죠? 도라는 거는 15개 시·군을 갖다가 어떤 조정자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마치 상급기관인 것처럼 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진짜 2021년도 예산부터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천안시가 좀 꼼꼼하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서 이런 틀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시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저희 천안에 근무하는 시청 직원들 모두가 다 그런 불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요청을,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께는 지금 현재 사업 전체 추진하는 거 중에 국도비 비율이나 이런 걸 아마 자료는 드렸을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저희 복지문화국에서 도에 요청을 해서, 지원요청 해서 도비 어느 정도 배정을 받은 건지 그 자료하고….

이교희위원

그렇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천안시 전체적인 자료가 아마 준비가 있을 겁니다.

이교희위원

법적인 근거를 꼭 가지고 하셔야 돼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챙겨서 자료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제 제가 복지문화에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후반기에 매칭비율이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전액 다 삭감을 하는 쪽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꼭 좀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김각현 위원입니다. 하여간 연일 계속되는 예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준 우리 김광섭 과장님 감사드리고 오늘 아프신데도 또 이렇게 나와서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26페이지 보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게 123만 2,600원. 그죠? 백이십삼만 이천…. 120억이죠? 120억.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 수….

각현

김각현위원

위에, 526페이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제일 위에….

각현

김각현위원

노인 일자리 사업.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배로 증가했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맞아요. 노인 일자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대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혹시 추진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 같은 거는 발견된 게 없습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얘기가 우리가 6개 기관에서 참여를 하고 있고 매년 이게 공모사업으로…. 공개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운영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거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일자리 사업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천안 시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실질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을 좀 충실히 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무슨 한번 거리를 지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를 줍는데 그냥 이걸 줍느냐, 마느냐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히 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노인 일자리를 우리가 마련해 주는 건 좋지만 그분들이 금액이 많아서 적어서 그걸 떠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업무에 참여하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60억에서 63억 원 증가되어 가지고 지금 120억이 됐잖아요.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예산만 많이 주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인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짐작하셔가지고 일자리 사업 추진하는데 좀 빈틈이 없도록 잘 좀 운영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예. 노인 일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산도 많이 들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나 유영채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도 말씀을 다 하셨지만 이러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쓰이는 데가 중요한 거지, 예산을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만약에 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이게 한 120억이면 몇 명 정도 고용을 하는 겁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3,336명인데요. 지난해보다 한 457명이 증가되고 예산은 지난해보다 34억이 더 증가가 된 예산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죠. 예산적인 측면도 좀 많이….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지금 생계 곤란한 사람들은 계속 일을 하고 싶거든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뭡니까? 그분들한테 그래도 조금 생활적인 안정도 주면서 그러한 부분으로 하는 건데 그거를 3개월 했다가 그다음에 못 하게 했다가, 또 뭐 얻는 사람들은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체계화시켜서, 실질적으로 노인분들 중에서도 먹고살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할 게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현재 다섯 곳에서 한다고 그랬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10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무료경로식당이 10개소입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무료경로식당은 6개소.

각현

김각현위원

6개소? 6개소에서 지금 4억 900만 원을 쓰는 거네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각현

김각현위원

무료경로식당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기준. 그리고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4억 900이 잡혔는지….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대상은 저소득층 독거노인인데요. 보통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분들이 와서 다 식사를 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현재 한 550명 예상으로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의 오시는 분들은 거의 오셔가지고 드시고 갑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게 550명분에 대한 예산이군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데 550명밖에 안 돼요, 천안시에? 그런 분들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꼭….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분들 외에도 오시는 분들은 있죠.

각현

김각현위원

있죠?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정확한 인원 산출은 어려운데 그래도 읍·면·동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각현

김각현위원

관리가 들어가요, 관리가? 무슨 바코드라든지 아니면 표찰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건 없어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게 기준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이제 읍·면·동에 수요파악을 해야만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니까요.

각현

김각현위원

글쎄요. 무료급식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도 정보를 몰라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잘 발굴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한 소외계층도 빠짐없이 잘 선별해가지고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노인문제로 인한 게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수명이 100세 시대로 접어들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죠?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영점 몇 프로 빼놓고는 지금 초고령사회로 가는 게 20%거든요? 65세 이상이. 그런데 19.9%인가 8% 정도가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인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이러한 정책을 폄에 있어서 항상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발굴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김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김각현 위원님 말씀에 정말 궁금한 사항 제가 잘 들었고요. 앞으로 우리 천안시가…. 천안시 인구가 20%를 육박하는데 이렇게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하게 조사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여유 있는 분들도 사실 휴지를 줍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실태조사를 정말 정확하게 해서 그런 분들한테는 물론 피복비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그런 분들은 잘 색출을 하셔서 잘 행정부에서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또 무료경로식당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분들을 읍·면·동에서 어떻게 색출을 해서 그분들 온다고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보면 물품 그런 게 나눔봉사에도 보면 거기에 무슨 카드가 있더라고요. 만들어 주셔가지고, 오실 때 그 카드를 갖고 와야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모색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무료급식은 일주일에 몇 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 내내 합니까?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거의가 주 5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아, 주 5일. 토요일, 일요일은 안 하고 금요일까지 하는 건가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그러면 급식소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몇 명 정도나 돼요?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한 개소당, 1개소당.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들 자원봉사자….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자원봉사자….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몇 분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아, 자원봉사자들이….

광섭

김광섭노인장애인과장

추후 파악해가지고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대리

파악을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100명 기준에 거기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명인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봐주시고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천안시 지방채가 많이 발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을 우리 천안시민 전체가 안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준용

이준용위원장

조금 늦게 시작함에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먼저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여기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여성가족과 직원분들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새일센터 취업역량 강화 예산이 9명이 1인당 예산이 238만 원이면 혹시 해외로 갈 계획이었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새일…. 사백…. 다시 한번만 말씀해….

오중

권오중위원

499쪽. 하단에 보면 새일센터 취업역량 강화가 있는데 이번에 47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새일센…. 취업역량강화는 명절상여금과 급식비로 처우….

오중

권오중위원

취업역량강화로 되어 있는데…. 역량강화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236만 원 곱하기 9명이 되어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명절상여금 40만 원 2회 9명하고요. 급식비 13만 원 12회 9명 해서…. 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역량강화라고 하면…. 그거는 역량강화하고 안 맞는 거 같아요. 급식비 증액이 어떻게 역량강화라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역량강화 교육받는 사람들에 대한…. 취업훈련 받는 분들에 대한…. 주는 거 같아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과 관련된 세부예산서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아, 제가 이거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활동경비 사후관리사업인데요. 제가 착오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좀 설명해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00쪽입니다. 상단부에 행사실비 지원금에 재외동포 청소년 유관순 상 수상자 방문실비 2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1명입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명이에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2명이면 체류비하고…. 좀 부족하지 않나요? 1인당 100만 원이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체류비로 해서 오셨을 때 여성…. 한국여성…. 여경협회에서 후원을 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요. 네, 그쪽에….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예산 외에 다른 예산이 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예. 또 같이 지원을 받아서…. 받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괜찮은데 본 위원은 이 예산이면 굉장히 부족할 거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50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폭력피해 가정 지역활동가 양성 집중관리사업.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신규사업이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요즘 아시다시피 폭력피해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담소에서 하고 있는 직원분들 가지고 전체 사례관리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기는 위원님 조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활동가를 양성해서 그분들에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상담을 좀 더 많이 해서 그분들을 더 자활한다거나 마음의 치유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비는 거의 인건비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사례관…. 예, 상담비하고 멘토 활동비 추진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로 인건비로 보면 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예. 상담…. 지역활동가에게 지원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활동가에게 주는 사례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사업하다 보면 본질은…. 본질사업보다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요. 이 사업은 아직 정확한 계획서는 본 위원이 안 받아봤지만 그러한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사업비보다 오히려 인건비에 사업비가 거의 뭐 칠팔십 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은 좀 소홀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에 집중적으로 예산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04쪽입니다. 504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공통 부모교육 사업비. 이것도 1,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본예산보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계상된 사유가 뭔가요? 증액된 사유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국도비 교부 결정에 따라서 증액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국도비가 증액돼서 거기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실질적으로 하는데 사업비가 좀 부족했었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되게 열심히 잘 하고 저번에 말씀해주셨다시피 실적도 좋고 성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금액은 조금 추가해서 더 하면 활성화되는 데에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507쪽입니다. 507쪽 상단부에 보면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비가 있어요. 어린이집 교사들이 대체교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만족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연가나 사용했을 때 보육공백 발생을 위해서 저희가 대체교사 인건비를 주는데요. 반응은….

오중

권오중위원

반응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데 부족해서 못 한대요, 대체교사를. 그래서 그것 좀 잘 파악하셔가지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거 다시 한번 꼼꼼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교사들이 진짜 대체근무 하기를 원하는데 대체할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한번 파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감액이 많이 됐는데 현재 공공형어린이집을 잘…. 민간어린이집에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안 하려고 그러나요? 이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됐는데 대상자…. 대상 어린이집이 적어서 그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공공어린이집의 취지는 공공서비스를 민간에서…. 국공립을 저희 정부에서 확대하는 추세지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민간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처럼 보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게 메리트가 크지는 않습니다. 지원에 차액보육료 정도를 주는데, 그래서 이게 또 도 선정 사업이다 보니까 결정을 해서 신청을 하는데 줄어드는 부분은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

예, 저도 알아요. 이 공공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민간어린이집하고 갭이 많으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편중되게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또 공공어린이집을 하는데 접수를 안 한단 말이에요.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많이 부러워하고 그런 거 때문에 공공어린이집으로 하려고, 전환시켜 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신청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여성가족부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는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의…. 이제 했을 때의 효과가 지원유무가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 같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그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공공어린이집을 하는 건데 신청하는 사람이…. 본 위원은 혹시 이게 설치하는데 조건이 까다롭거나 그렇게 해서 민간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 전환을 안 하나. 그런…. 그렇게 해서 예산도 감액이 되고, 신청을 안 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신청기준이 아주 까다롭지는 않은데 신청기준 자체는 좀…. 서류와 이런 거는 많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뭔가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안 하는 거 같아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5,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증액돼서 증액된 건가요? 매칭비율로? 507페이지, 제일 하단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그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인가요? 아니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이번에 2개소를 신청한 게 추가로 더 신청이 돼서 했고요. 국공립…. 법인, 사회복지법인 장애전담어린이집이 대상이 됩니다. 정부지원.

오중

권오중위원

2개 어린이집?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개였는데 추가로 더 추가가 되면서….

오중

권오중위원

5개 어린이집으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민간어린이집은 아니죠? 법인어린이집이라든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민간어린이집도 기능보강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국공립하고 법인하고만 기능보강하고 일반민간어린이집은 기능보강이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힘들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민간인은 아무래도 사유재산 개념도 좀 있으니까…. 기능보강은 이렇게 신축이나 개·보수 이런 리모델링이잖아요, 위원님. 그런 부분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민간이고 국공립이고 사실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 다니는 건 다 똑같은 건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국공립에다가는 리모델링비나 기능보강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시설이 좋고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반대로 민간어린이집은 어린이들…. 아동들 정원도 못 채워가지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민간어린이집도 기능보강 쪽으로 우리가 해줄 수 있으면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지원유무를 또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11쪽입니다. 하단부에 다함께돌봄센터 구축 1억 5,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도비, 시비 7,500만 원씩. 왜 이렇게 추경에 증액이 많이 됐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처음에 할 때 30평 규모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고 아동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다 보니까 평수를 넓히는 부분에서 이런…. 그리고요, 특히 또 이 예산 금액은 그 구획…. 프로그램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구획을 하고 또 거기다 붙박이장이나 이런 부분, 인테리어 하는 부분과 기자재비로 해서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그전의 평수에 있을 때 맞던 예산은 바닥재나 화장실 숫자가…. 남녀화장실이 4개뿐이어서 그걸 평수를 늘리다 보니까 예산 수반이 그쪽으로 해서 이번에 추가 금액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추가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남녀화장실 4개가 부족하다는 거는…. 아동 오륙십 명 사용하는데 4개가 부족하다는 거는 그거는 좀 부적합하고…. 취지는 좋지만 저희가 원래 계획보다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사실 다함께돌봄센터 조례안 올라왔을 때부터 이건 우리 위원님들이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었던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지역아동센터하고 형평성 문제도 안 맞고 중복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위탁동의안 올라왔을 때부터 그런 게 많이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평수를 넓혀가지고 예산까지 증액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거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좀 설명을 잠깐 더 드려도 될까요? 거기 지금 지역…. 옆에 불무초등학교에 학교초등돌봄교실 대기자가 50명 항상 대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청 자체도…. 지금 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지금 합계 출산율이 0.92%고 “인구절벽이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국가 소멸위기다.” 해서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데 저도 경험치에 비추어보고 저희 주변에 비추어 봤을 때 가장 출산을 꺼려하는 이유가 양육과 돌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동을 낳으면 국가나 사회가 돌봄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과 연관해서 2019년 작년 국정과제로, 중점추진과제로 다함께돌봄센테가 추진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사업을 하면서 저희 추진부서에서 입장은 좀 더 아동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많은 아동이 이용을 해서 돌봄 문제를 좀 해소….

오중

권오중위원

취지는 알겠어요. 취지는 알겠고, 그럼 아동의 안전이 꼭 다함께돌봄센터만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도, 관련 기관도 똑같은 조건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왜 여기만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향후에 지역아동….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이 아파트 단지 내에 또 다른 우리 시 위탁시설이 있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공동….

오중

권오중위원

예, 공동육아나눔터가…. 그래서 그때부터 논란의 소지가 있던 거예요. 동일 아파트에,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단 하나뿐인 다함께돌봄센터가 왜 거기로 가느냐. 그…. 지정하는 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추경 때 이렇게 예산을 증액한다는 거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513쪽입니다. 세대공감 나누기 희망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도비가 증액돼서 같이 매칭해서 증액된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러면 그냥….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 희망나누기 사업은요, 조부모가정 손자…. 세대 간의 친밀감을 도모하기 위해서 원예활동이나 나들이, 미술활동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상단부에 한국어 문화교실로 하나 되기. 신규사업이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도에서 지정해서 도비를 가져오니까 우리도 그냥 어쩔 수…. 표현은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붙인 겁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 다문화센터…. 다문화이주민여성들, 다문화가족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또 천안시 같은 경우도 인구의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문화센터가 동남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북구에서 접근성의 문제라든가 다문화가정들이 우리나라에, 우리 시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교육이 아주 필수이지…. 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국어 교육을 하는 걸로 해서 서북구 쪽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서북구 어디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공모라서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아직 선정 안 됐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되도록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복되지 않게…. 되도록이면 그런 걸 고민하셔서 지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517쪽입니다. 517쪽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는데요. 아동양육시설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아동양육시설 그리고 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이 세 부류의 교사들이 똑같은 처우개선비를 받고 있나요? 아니면 금액이 기관마다 좀 다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아동양육시설은 세 군데가 있죠, 천안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 지역아동센터는 60여 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은 보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혹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대상시설하고의 부분은 아니고요. 근무의 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대상시설은 아니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근무연수….

오중

권오중위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바로 밑에 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있죠? 이거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무상교복으로 다 지원한 거 아닌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저희 양육시설에 있는 아동들이 관외지역에 다니는 학생들. 그러니까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원하는 건 관내 학생만 가능합니다. 우리 시에 주소를 두고 우리 천안시에 다니는 학생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관내 지역을 다니는 학생의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관외로 가는 학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네요. 5,400이면 30만 원씩 따지면 이게…. 굉장히 많네요. 한 몇 명 정도 돼요, 관외로 가는 학생들이? 대충.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올해 12명.

오중

권오중위원

12명이면 저희가 관내는 교복비를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해주는데 여기 보면 교복비 지원이 5,400만 원인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도비 결정금액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 결정에 맞춰도 12명이면 저희가 상식적으로 360만 원인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이제 나중에 결정이 돼서요. 정리추경 때 감액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우리가 본예산 하기…. 이후에 도비결정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여성가족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전에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도 우리가 그냥 도비 오면 어떻게 보면 무조건 그냥 붙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안 해도 될 거를…. 12명 생각하면 30만 원씩 360명인데…. 360만 원인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매칭금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요. 그 매칭이 그냥 너무 무분별하게 매칭을…. 도에서 하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나중 정리추경에 정리를….

오중

권오중위원

예, 하여튼 곤란한 질의 드린 거 같은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라 그래요. 이게 도비…. 우리가 시를 위한 일이 아니라 도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움직이나…. 도비 내려보내면 우리도 거기다 맞춰야 되고…. 거꾸로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서 모자라면 도에다 요구를 해야 되는 거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계획을 안 했는데 도에서 이걸 해가지고 내려 보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거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본 위원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522쪽입니다. 이거는 다른 위원님이 하실 거 같고. 522쪽. 제가 넘어가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522쪽입니다. 522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제일 상단부에 있죠?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성립전예산으로 2,162만 6,700원이 예산이 됐는데 하단부에 보니까 또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경계선지능아동 자립 지원 사업으로. 이게 어떻게….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국도비 편성돼서 시 예산을 입력하다 보니까 중복 입력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뭐 일 하시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 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다각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다 이해를 한 건 아니지만 잘 알았다고 보고요. 여기 보육팀장이 죄송하지만 누구십니까? (손드는 사람 있음) 아, 예. 여기 보면 전체적인 보육비 예산은 늘었는데 보면 국비를 상당히 많이 따와서 이렇게 시비가 좀 절감이 된 거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보육팀장이 한번 답변해줘 보세요.

의용

박의용보육팀장

이게 매해마다 사회복지비 지수라는 거를 저희 천안시의 재정자립도하고 같이 평가기준에 넣어서 차등적으로 비율을 상향도 하고 하향도 해서 조정을 합니다. 최대는 20%까지 올릴 수도 있고 20%까지 내릴 수도 있는데요. 천안시가 비율평가가 좀 잘 돼서 저희가 10%씩 올해는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러세요? 그리고 여기 보면 증액이…. 증감이 많이 됐어요. 여기 보면 국비가 작년 대비…. 페이지…. 아니, 다…. 50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요,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이런 것도 보면 작년에는 17억, 17억 정도를 국비 지원을…. 지금은 41억 정도 이렇게 국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비를 많이 확보한 거는 우리 보육팀에서 너무 일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아까 10% 증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보육팀처럼 이렇게 운영을 해주신다면 정말 우리 천안시에 예산이 줄어들고 그렇게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칭찬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하는 사람 있음

의용

박의용보육팀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노력한 건 없는데 이렇게 결과가 잘 나와서…. 또 저희 천안시의 재정에 또 좀 더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앞으로도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말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다들 힘드시죠? 다음 주 또 시정질문 준비 다 하셔야 되는데…. 잠시 후에 또 뭐 행사 있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어린이회관 보고회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팀원…. 팀장님 이하 팀원님들 다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04쪽 한번 봐주십시오.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요. 출생축하금이 지금 21억이죠, 예산이?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하고 둘째 아이 출생축하금 7억 5,000만 원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금액이 다릅니다.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둘째 아이 그럼 칠십…. 7억 5,000은 몇 명…. 출생 수가 몇 명인가요, 이게? 얼마씩이에요, 둘째 아이 출산축하금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5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50만 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50만 원이면 1,500명인가요? 몇 명이에요? 몇 명 분 거예요, 7억 5,000만 원이? 1,500명? 언제까지 출생….

「1,500명. 」하는 사람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500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까지 출생한 숫자예요? 예상치. 올해 예상…. 올해 예상? 올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올해, 예. 출생 기준.

영채

유영채위원

올 출생 기준까지 잡아서 7억 5,000만 원 둘째 아이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50만으로 해서 1,500명 분.

영채

유영채위원

해서 7억 5,000만 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임신부…. 그 밑에 기타보상금에요. 임신부 우대스토어 참여업체가 지금 몇 개소…. 지금 50개소 정도 되어 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51개소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1개소? 올해 목표는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최대한 노력해서 더 많이 확대하도록 저희가 열심히 뛰고는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51개소 되어 있는 데는 일단은 500원 짜리를 100매씩 드린다는 얘기죠? 51개소에 나눠주신다는 얘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쓰레기봉투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향후에 신청하시고…. 해주시는 부분에도 지원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노력하셔가지고 100개 꼭 채우세요. 팀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출산에 뭐 이거 임신부들 우대 10%, 15% 해준다고 해서 큰 이득이 가고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좋아하신 거를 본 위원도 많이 봤거든요. 10%, 20% 해주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많이 발굴하셔가지고 천안시에 100개를 꼭…. 올해 아니면 내년까지 채워주세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 알으시죠?

의용

박의용보육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0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맨 하단입니다. 방역물품 체온계하고 열화상카메라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체온계는 우리가 지금 어린이집이 몇 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627개소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27개. 그럼 몇 개씩 나눠주시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체온계 1개.

영채

유영채위원

1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50인 미만 시설….

영채

유영채위원

50인 이상은 2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2개.

영채

유영채위원

50인 이하는 1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1개,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510쪽에요. 열화상카메라 임차 지원이 2,080만 원입니다. 열화상카메라는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밑에 우리 지금 시청 본관 앞에 있는 게 300만 원 해서 아마 임대…. 임차를 하고, 임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린이집에도 이거 지금 임차해주시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2,000만 원이면 300만 원씩 잡으면 7개 정도네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당 260만 원.

영채

유영채위원

아, 260만 원입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근데 8개소 200인 이상만 지원하기 때문에요, 위원님. 해당 시설이 8개소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200인 이상만 지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이거 190명 있는 데는 안 되네?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다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예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도비 100%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도비 100%? 그럼 시도비 매칭해서라도 좀 우리 시에도 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200인 이상만…. 그러니까 특혜를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큰 데는. 크면 클수록 다 특혜만 받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작은 시설은 저희가 체온계 지원해주고 소독제 지원해주고…. 이게 많은 아동이 몰리다 보니까 큰 시설은 아무래도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14쪽입니다. 시도비 매칭 3,600만 원인데요. 한국어 문화교실로 하나 되기. 신규사업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한국어 문화교실로 하나 되기. 이 사업에 대한 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관내 외국인이나 다문화가족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요. 문화…. 한국어가 서툰 다문화가정에게 한국어 문화 교육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가 동남구에 소재하고 있어서요, 위원님. 그래서 서북구 쪽에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기로….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에다가 하실 예정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직….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공모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단에 민간위탁금에요,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사업. 다이음…. 같이…. 다이음. 무슨 뜻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 명칭…. 우리…. “차별 없이 같이 함께 한다.”는 의미로….

영채

유영채위원

“다 잇는다.”는 뜻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한가족처럼 다 잇는다? 결혼이주여성. 우리나라하고 같이, 우리나라 여성들하고 같이? 그런 사업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결혼이주민 강사를 다문화여성을 강사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강사료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이분이 본인들이 결혼이주민 여성이 강사가 되어서 다문화를 이해하는…. 다른 우리 시민들에게 찾아가서 교육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22쪽입니다. 건강한 아동보호지원에요. 각종 아동보호관련 위원회 운영 648만 원, 아동보호 업무추진 432만 원, 아동보호관련 위원회 운영 30만 원. 1,100만 원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1,100만 원. 지금 위원회가 몇 개 있죠, 아동에 관련해서? 아동관련 위원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례결정위원…. 아동학대예방위원회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학대예방위원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동사례….

영채

유영채위원

아동학대사례결정위원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결정위원회.

영채

유영채위원

3개 위원회 운영하는데 지금 1,100만 원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위원회만 운영하는 건데? 그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수당하고 운영비.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다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계속적인 사업이죠,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년 이 정도씩 들어가요? 위원회 운영하는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

영채

유영채위원

과하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수당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해서 회의 진행하면…. 3개 운영위라서요. 과다하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교희 위원입니다. 499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일센터가 있어요.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한 건물에 있죠?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거 어떻게 조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요? 하는 역할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니면 예산 내려오는 데가 다른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과 직업훈련, 알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여성인력개방센터는 취업, 창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이라서 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에 집중하는 부분이고….

이교희위원

글쎄, 말을 하자면 그렇게 되는데 결국은 큰 카테고리로 묶으면 여성인력에 관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양쪽에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거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천안시에서도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제대로 운영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국장님, 찾을 수 있었으면 찾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건물에 이렇게 2개로 나누어서 여기는 새일센터, 여기는 여성인력개발원…. 아,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성들이…. 천안시 내 여성들이 일하고 싶을 때, 뭔가 배우고 싶을 때 한 군데로 가야지. 어떤 거는 새일이고 어떤 거는 여성인력개발이고 이런 건 좀 다듬어줄 필요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여성비전센터 추진을…. 여성비전센터 추진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여성비전센터’라고 위원님이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경력단절여성과….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하나로 다 묶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500페이지 보시면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 있고, 중간에요. 그 밑에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 이렇게 있어요. 이거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저한테 유인물로 좀 해주시고요. 성폭력 관련해서도 성폭력·성매매 해가지고 전부 다 센터가 달라요. 그렇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이런 것도 조금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소비자 중심이 돼….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요자들이 여성폭력에 대해서는, 여성성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전화로 딱 하면 된다. 이게 되어야 되는데 성매매 따로 있고 여성 성폭력 따로 있고 이러면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517페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던 부분인데, 맨 위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항목이 있죠? 아동복지시설 운영 3개소, 42억 7,900만 원 이거 있는 거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이교희위원

이거 앞으로 더 증액될 거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6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여기가 어떤…. 어디 어디에요, 이 시설이?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시설.

이교희위원

이게 아동양육시설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3개소.

「3개소….」하는 사람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3개소, 네. 신아….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뭐 삼일유아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신아원, 익선….

이교희위원

신아원 거기 3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6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추경 때 또 올라오겠네요?

「운영비나 처우개선비.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 예산이 지금 현재 43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건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여기 애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가서 보셨어요, 직접?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방문은 여러 번….

이교희위원

방문 진짜 하셨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가서 오랜 장시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시간 있지는 못했지만 방문은 했습니다.

이교희위원

애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는 안 보셨을 거 같애. 한번 보시고요. 이런 양육시스템이 과연 맞는 건지…. 여기 0세부터 18세까지 각 시설별로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이 40명이 생활하는 거를 직접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을 우리가….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나는 진짜 국가나 지방자치로부터 제대로 된 대접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세상에 잘못 태어나서….’ 혹은 ‘잘못 만나서….’, ‘누군가를 잘못 만나서 수용당하다 나왔다.’라는 생각을 갖게 할 건지.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왜냐하면 40명을 0세부터 18세까지 놓다 보니까…. 60억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애들 120명 케어하는데 시 돈이 60억 이상이 들어가고 이분들이 받고 있는 후원금이 각 개소마다 1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투자해서 어떻게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건지 고민 좀 하시고 예산 잘 쓰는지 꼭 감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살펴보고 자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밤에 한번 가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자는지…. 연령별로 따져보면 2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18세. 계급이 18개니까 40명. 나누면 한 2.17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양육…. ‘양육시설을 변모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한번 여성가족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서 우리가 양육시설을 어떤 스타일로 가야 되는지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저는 돈은 잘 안 잘라요.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책자를 보니까 궁금한 거에 대해서 잠깐 좀 물어볼게요. 499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 1,400만 원하고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사업이 1,900만 원이 여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은 저희 여성단체협의회 상근인력이 한 분 계십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상근인력이 한 분 계시는 그분 인건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보수를 주다보니, 급여 지급하다 보니 퇴직금 충당금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계상한….

월영

김월영위원

퇴직금이 몇 년 퇴직금인가요,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월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그게 좀 누락된 부분을 발견을 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몇 년…. 몇 년치냐고 이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2017년도부터.

월영

김월영위원

2017년도부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19년까지, 2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3년. 17, 18, 19. 3년분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3년분이고요. 그럼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은, 1,900만 원. 아니….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종사…. 네트워크 간담비와 문화체험행사비인데요. 저희가 이거는 코로나 관련해서 예산 삭감된 부분….

월영

김월영위원

어디를 다녀오신다고? 문화탐방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 이거가 이번에…. 499쪽에 위원님, 여성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사업 여쭤보는 거 맞으시죠?

월영

김월영위원

예, 맞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19 관련해서 삭감한 부분입니다, 행사성경비로. 감한 부분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감액한 게 1,900만 원이라고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고요. 또 50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인구정책 발굴…. 인구정책종합관리 인구정책팀이 있어요. 이게 6,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하신 건가. 왜 이렇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잠시만요. 과장님 금방 여성단체협의회에 김월영 위원님한테 설명이 조금 잘못 전달하신 거 같아요. 1,900이 감액됐다고요?

「300만 원…. 」하는 사람 있음

300만 원 감액된 건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삼백…. 아, 네. 제가 1,900만 원이라고 했나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 감액…. 죄송합니다.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하는 사람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

인구정책 종합관리 여기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몇 페이지…. 위원님, 다시 한번만….

월영

김월영위원

503페이지, 하단.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원님, 인구정책 많이 고민해서 시민들의 의견이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고 공감콘서트를 준비했었는데요. 이 부분도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성경비로 이것도 1,000만 원 감해서….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그 행사운영비, 일반운영비 이런 거 해서 행사를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감액이 된 건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행사성경비로. 코로나19 관련해서.

월영

김월영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 잡으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예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아는 부분…. 저희가 7월 달에 추진 예정이었는데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런 걸로 해서 행사성경비가 예산을 많이 감해서…. 부분이라 올렸는데 지금 다 감 당해가지고….

월영

김월영위원

아, 7월 달…. 앞으로 다음 달, 7월 달인데도?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예정을 했었는데…. 예.

월영

김월영위원

알겠습니다. 513페이지 좀 봐주세요. 513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금액은 작아요. 그런데 천안시청 가족친화기관 재인증 심사비용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는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어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우리 시가 가족친화기관으로 2012년도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위원님. 이게 3년마다 재인증을 받는데요. 인증 관련해서 심사비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심사비용…. 심사는 누가 하는데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심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고 여성가족부에서 하고 이쪽에서, 여기에서만 심사를 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몇 분 정도나 그럼 심사를 하나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기관을 심사하는 거라서….

월영

김월영위원

기관을? 기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기관을 여기 진흥원에서….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 심사비용이 55만 원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심사비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겠네? 심사기준이 뭔가 좀 한번 나중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그거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마지막으로 518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18페이지 중간 보면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2개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야 이게…. 3억 6,000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소 2개소는 어디어디인가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충남좋은이웃쉼터랑, 위원님. 나린품쉼터라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디어디에 있어요, 무슨 동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성정동하고 두정동에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성정동하고 두정동?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어떻게 예산을 세워주는 건지.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운영비, 사업비, 인건비로 세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데 여기다 더 지원을 한다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지원….

월영

김월영위원

지금 좀 부족해서? 상담이나 이런….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학대피해아동 전문기관이…. 아동 두 군데 쉼터에 운영비로 예산, 올해 예산 올린 부분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학대피해아동은 사실 집에서나 어디에서 학대를 받으면 여기에 가서…. 임시 쉴 곳이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뉴스를 보셨지만, 어제 오늘, 정말 계모로부터 아이가, 9살 먹은 아이가 가방, 여행가방 속에 갇혀서 의식을 잃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한 달 전인가 머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분들이 보니까 곳곳에 멍이 들어서 이거는 학대를 받은 흔적이구나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발 빠르게 그 아이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했다면 이런 피해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얼른 분리를 해놓던지…. 정말 그 생각을 지금 하니까 가슴이 뭉클한데요. 정말 학대피해아동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분리를 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계모들은 발…. 계모들을 저기할 수는 없죠? 가려낼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이 계모인지는. 정말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좀 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하여튼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금방 우리 김월영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계모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소수의 계모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 같아요. 전체적인 계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거 아니시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거 같고요.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 안 한 것들 중에 페이지 506페이지의 중간 하단 부분에 차량 운행비가 1억 7,800이 있어요. 그거 간략하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디 차량 운행하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하고요. 정부지원 장애전담어린이집이….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게 두 군데입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사업명은 저희가 70개소이고요. 취약지역보육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운영비를 지원해서….

준용

이준용위원장

여기가 지금 동부 6개 면 들어가는 그 차 말씀하시는 거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 512페이지요. 천안형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512,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천안형 온종일돌봄교실은 맞벌이 가정 부모의….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방과후 지역돌봄서비스 제공 사업으로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던 사업을 저희가 업무 돌봄 관련해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저희 과로 이관된 사업이고요. 이게 이제 당초에는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도에서 추진을 하다가 지원이 종료되면서 이게 사업 자체가 학교나 아니면 저희 유휴공간, 그러니까 시설에서 운영하는 데를 가능한 걸로 해가지고 저희가 천안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청당동 지역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아파트 밀집지역이다 보니까 대상아동도 많고요. 또….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번에 신청을 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에서만 했었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맞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신청보다도 그쪽으로, 저희가 유관기관에 설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한 부분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예산 2,500은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까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교사…. 시간제돌봄교사의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또 바로 밑에 칸 보시면 저희가 아버지어머니학교 운영이 있었어요. 그거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사례에서도 보다시피 아빠가 아이들하고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낸 가정의 출산율이 높다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학교…. 그러니까 꼭 출산이나 그런 부분이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빠들의 관심을 갖기 위한 사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그런 사업내용은 저희도 다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안 잡혔어요. 그거에 대해서….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꾸 코로나19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행사성경비와 이런 거는 조금 많이 감해져서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버지어머니학교 운영이 여러 가지 호불호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한편으로는 종교적 문제가 개입돼서 문제된 적도 있지만 굉장히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이게 잘 운영이 됐는데, 이거는 우리가 1년 연차적으로 계속 그때그때마다 적재적소에…. 아니, 그 날짜에서 운영을 했던 건데 코로나19로 1년짜리가 전부 다 예산 삭감이 됐던 이유가 혹시 있나 여쭤보는 겁니다.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으나 행사성경비는 자체로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떤 말씀이신지 알 거 같습니다.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고교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시도비 매칭에 대한 그런 거 때문에 해주셨다고 했는데 교복을 지급입니까, 현금 지급입니까, 물품 지급입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현금 지급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현금 지급?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행정부에서 아쉬웠던 게 그거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함께돌봄센터에…. 불당동 이안아파트를 갔지만 간 순간에 그쪽으로 우리를 왜 초대했나…. 왜 현장방문을 오라고 했나 전혀 이해를 못 했어요. 허나 담당팀장님의 어떤 열정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 사업을 반드시 하고 싶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팀장님의 열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높이 평가하는데 현장에서의 저희가…. 왜, 현장에서 과연 우리한테 무엇을 요구할 건가. 또 하나 더 아쉬운 게 있다면 다함께돌봄센터의 어떠한 가장 추진된 목적과 방향이 아이들의 환경이라든가 아이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었는데 갔더니 결국은 센터장이 얘기하는 거는 자기에 대한 처우개선에 대한 중점을 우리 위원한테 얘기하고 있고…. 아직 시작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중점을 얘기하려고 드니 참으로 안타까웠고요. 또 행정부에서 잘못한 게 뭐냐면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속기록을 빼봤어요. 빼봤더니, 우리 행정부의 답변은 “전혀 이제 앞으로 여기에서 추가 운영비는 없다.” 이러한 당당한 답변만이 줄지어 있던데 결국은 이 추경에 또 여러 가지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1억 5,000이 필요하다. 이거는 비용추계가 정말 큰 문제다. 거기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고 걱정해주신 부분, 또 현장에 가셨을 때 느끼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깊이 공감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담당 과장으로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아까도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현재의 돌봄이라는 건 국가시책에서도 취약계층 돌봄에서 이제 보편적 돌봄으로 간다는 거를 조금 생각해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어떻게 걱정하시고 그러는 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아동센터와의 형평성 문제 부분도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의 부분은 저희가 지원 유무나 이런 거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저번에 좋은 말씀해주신 조례 제정이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그전에 서비스팀장을 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때 느꼈던 바로는 지금 저희가 이거랑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그룹홈을 ‘141그룹홈’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민간과 정서적·물질적 지원도 같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는 저희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또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어떤 관계를 떠나서 지금 개소를 준비하면서 또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을 좀 더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아서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 그전의 예산으로는 프로그램 운영이나 안전성 또 기자재나 이런 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송스러운 마음이지만 대상 아동을 생각하셔서 조금 많은….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권오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거 내용을 듣고 또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실 당초 최초의 입지할 때부터 그쪽에 공동육아나눔터도 있고 불당동 쪽에 같이 치우친 상황이다. 그리고 너무 이쪽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젊은 층이 많은 사는 곳에다 유치를 해보려고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배치가 됐던 거 같은데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나 모든 건 사실상 저희들이 너무 소홀하게 예측을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 같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반영이 설사 못 되신다고 하면 이제 벽 칸막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공간을 좀 구분 구분 해놔야 되는데 초등학생 같은 경우 이리 뛰고 많이 뛰어다니는 부분이 많아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정책기조가 아마 교육부에서는 초등돌봄 그리고 여성가족부 방과후 청소년아카데미라고 한 십 몇 년 된 게 있어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거.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그래서 이걸 다 같이 총괄해서 정부 합동으로다가 온종일돌봄센터 쪽으로 이렇게 통합이 돼서 계속 확대해 나간다. 그래서 22년까지 전국에 한 1,800개 정도를 추진할 계획인 거 같습니다. 정책기조는, 중앙정부의 정책기조는 이쪽 다함께돌봄센터로 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안시에서 최초로 이번에 시행이 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좀 미비한 사항도 있지만 또 앞으로 지금 현재도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중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아마 개정이 그것도 반영이 될 거 같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다소 저희들이 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이해를 해주시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도 현장방문 갔다 온 후에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름대로 담당과장님이나 담당팀장님께서는 본연의 열정으로 일에 대한 최선을 다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더 안 좋았지만, 그런데 저희 위원들은 가서 결코 좋은 얘기 안 나왔고 저 또한 그런 얘기 안 나왔고…. 하다 보니 저는 집에 가서 영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 추가로 하나만 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형온종일돌봄센터는 원래는 이게 교육청소년과였는데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우리 천안뿐만이 아니라 이 온종일돌봄이라는…. 계속해서 사업은 진행되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다함께돌봄으로 일괄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일괄적으로 됩니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런데 이거…. 이건….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소년과에서 하던 거를 이제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 지금 복지정책과 쪽에서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종합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줬기 때문에 거기다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아니라 본 위원 질의는 계속해서 온종일돌봄이 국가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 이 사업이 다함께돌봄하고 같이 진행이 되는…. 별개로 하냐, 같이 되느냐.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이게 도 사업이라서요. 천안형다함께돌봄은 그래서…. 같이….

오중

권오중위원

별개죠?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에요. 지금도 보면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온종일돌봄하고 다함께돌봄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시행하는 국가적인 부서만 틀린 거예요. 온종일돌봄은 도에서 하는 거고 다함께돌봄은 보건복지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부시책이라 저희가 논하기는 좀 그렇지만 중복되는 사업이 온종일돌봄, 다함께돌봄센터. 우리도 헷갈리는데,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역아동센터가 그동안은 수급자하고 차상위지만 확대됐단 말입니다. 일반인들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는 조금 맞지가 않고, 지역아동센터도 엄연히 이제 일반인들 40%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 돌봄. 이 비슷한 사업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 본 위원은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보건복지부.」하는 사람 있음

경미

박경미여성가족과장

네, 위원님.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중앙에서도 그걸 한 가지로 합쳐서 향후에는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제가 조금 파악해본 바로는 국공립어린이집처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는 방향으로 취지가 그렇게 가는 걸로…. 확정은 안 되어 있지만 한 개….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중앙의 어떤 정책기조의 방향 때문에 지방자치제에서,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 중앙정책기조를, 흐름을 따라가는 거는 저는 동의하고 맞지만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도시비 매칭비율도 아니고 전액 시비로만 현재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 가지 주체라든가 주권에 대한 거는 우리 지방행정부에서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부서에서도 저희가 아예 의회에서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풀어주는 게 부서도 나중에 더 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실은 해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문화재단에서는 대표나 국장께서는 안 오셨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늘 대표님 어제 취임…. 2일 날 취임해서 오늘 현장방문 중…. 이 있어 가지고 같이 좀 나갔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도 본인이 취임하셔서 첫 번째 문화재단 예산을 다루는데 담당…. 어떤 대표께서나 아니면 국장께서 당연히 참석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어제 오셨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래도 추경 예산안 심의 때….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추가예산안 심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시정질문 또 준비하셔야 되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우리 안동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팀원들께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541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요. 정월대보름맞이 민속놀이가 2,500만 원 잡혀 있다가 지금 2,4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200만 원만 남겨놨어요. 200만 원만 남겨놓은 이유는 뭐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당초 저희가 정월대보름이 2월 7일 날 행사를…. 개최일입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한참 1월 말에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확산된 게. 그래서 저희가 행사 취소한 게 1월 30일 날 취소해가지고 달집 만드는데 그 소요되는 비용만…. 200만 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액 감액하고 그 비용만 지금 남긴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은 이게 신규로 올해 처음으로 세워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적으로 타종식 할 때 세워주시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건 금년에 처음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올 처음으로 지금 세워…. 신규사업으로 세워주신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원되어 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이제 계속사업으로 세워주셔야 되겠네요, 이것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계속사업은 좀 검토해봐야 되고요. 일단 금년에는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42쪽입니다. 문화재단육성 출연금에요. 천안예술의전당 운영이 이십…. 공연장 활성화, 공연기획팀이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21억 7,900만 원이고요. 전시교육활성화, 미술관팀에서 3억 4,800만 원이에요. 21억 7,900만 원에서 공연기획팀에서는 지금 3,000만 원만 삭감이 됐고 전시교육활성화, 미술관팀에서는 3억 4,800만 원인데 6,2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 공연장 활성화는 공연기획팀은 21억인데 지금까지 공연 못 하고 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까지 공연은 안 했고요. 한 번 화상으로, 영상으로만 한 번 공연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무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무관중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무관중으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한 거 있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금 언제 또 어떻게 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현재는….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까지 이 공연을 못 하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6월까지는 저희가 일단은 공연 모든 거를 중단은 하고 있습니다. 대관행사도 좀 중단하고 있고요. 다만 전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술관 운영은. 그래서 상반기에 있던 기획공연은 하반기로 옮겨서 최대한 시민들한테 많은 공연을 보여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미술관팀의 전시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미술관팀의 전시는 이번에 생활방역으로 5월 6일 날 진행되어 가지고 그 이후부터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연기획팀이 21억에서 3,000만 원이 지금 삭감했는데 이건 너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코로나19로 일단은 예산을….

영채

유영채위원

어차피 하반기에 가도 이렇게는 지금 못 할 거 같은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하반기로 모든 공연은 뒤로 연기해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연기획팀 누구 오셨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공연기획팀장 와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팀장님, 하반기에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다 잡고 있어요? 전반기에 못 했던 거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34건이요?

30건에 49회 예정되어 있어요?

공연을 하는데 무관중으로 하면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545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요.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명예퇴직수당인데요. 8,400만 원이 1명입니다. 이분 직급, 직책, 근무연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게 저희가 예산이…. 저번에 상반기에 조례 개정했잖아요. 위원님들 조례를 통과시켜 줘가지고 명예퇴직수당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저희가 명예퇴직 신청을 좀 받아야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가수요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한 명은 나오는데 일단 그래서 예산을 성립하고 나서 절차를 밟아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명예퇴직…. 지금 명예퇴직하신 분이 아니네요? 그냥 한 명 정도는 퇴직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8,400만 원을 지금 계상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한 명이 지금 명예퇴직수당이, 하게 되면….

영채

유영채위원

하게 되면 8,400만 원이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무연수 같은 게 또 틀릴 수가 있잖아요. 직급, 직….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봉급액에 따라서….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 봉급액에 따라서 이게 금액이 틀려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평균으로 잡아놓으신 건가요, 이게? 이 금액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548쪽입니다. K아트 문화축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천안에 외국 관광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천안에 특별하게 관광지라고 내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천안에 제일 큰 대표적인 관광지라면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에는 저희가 역사…. 근대 이전 역사조형물 전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점차 국내 관광객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K아트 쪽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기적으로 공연 같은 거 행사를 해서 해외에 있는 관광객도 좀 유입하고 천안에 유일하게 있는 관광지를 활성화해서 체류 좀 시키고자 그걸 한번 기본계획 수립해서 타당성이 있나…. 그것 좀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갈 데가 없어요, 천안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독립기념관밖에 없는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하고자….

영채

유영채위원

한류문화콘텐츠로 해가지고 소재로 한 장소가 없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용역만 세워놓고 하시면 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독립기념관이 그 장소가 있잖아요.

영채

유영채위원

독립기념관에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류문화라는 건…. K아트라는 건 K팝….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K뷰티 같은 거, 화장품이라든가.

영채

유영채위원

독립기념관에서 이거 할 수 있게끔…. 못 하게 할 거 같은데, 안 해줄 거…. 승인을 안 해 줄 거 같은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단 실무적으로 한 번은 접촉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같은…. 행사 같은 거는 좀 사람 오는 건 괜찮다. 그렇게 하고 얘기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49쪽입니다. 불당유적공원 주차장 정비 6,000만 원. 불당동 유적공원 움집보수 4,500만 원.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불당동 유적공원 주차장 정비는 저희가 앞에 페이지 보면 300만 원을 감액한 게 있습니다. 당초는 지금 거기가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주차라인만 그리도록 당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주위의 시민들의 요구가 포장을 좀 다시 해달…. 이게 지금 많이 거기가 훼손됐습니다. 포장 등의 보도블록이….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동사무소…. 주민행복센터 뒤에 있는 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거기 불당유적공원….

영채

유영채위원

유적공원 거기 밑에 대원아파트 607동 그 앞에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초등학교 옆에.

영채

유영채위원

초등학교 옆에요. 이게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보도블록으로 지금 주차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았어야 될 자리를 지금 차량들이 거기다 대는 거예요. 계속 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초등학교 있어서 아마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고서 애들 태워가고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포장으로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대부분 불당동…. 불당동 사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불당동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주차장을 사용하시거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 학부형들이 오셔서 차를 거기다 대고 가는데, 이제 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일부는 유적공원 또 보러 오신 분들….

영채

유영채위원

많이 훼손됐다는 얘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식으로…. 뭘로 하시나요? 아스콘으로…. 뭘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지금 현재는 보도블록으로 쌓여있어요. 블록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다 지금 패이고 해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막 신발 빠지고 그런다고 지금….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스콘 포장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적공원 움집보수는 몇 년 만에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하시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고요. 지금 보수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갖다 감액시키는 겁니다. 500만 원. 입찰차액을 갖다가 감액시키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문화관광과 보니까요, K아트 문화축제 기본계획수립 용역, 천안군 관아 연구조사. 이것도 연구용역. 그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 천흥사지 오층석탑 발굴조사, 이것도 용역. 천안 봉선홍경사갈기비 종합정비계획 수립. 이것도 용역인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유효걸 초상과 교서 문화재 지정 조사 용역.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뭐 이거…. 뭔 용역이…. 관광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 태조왕건 역사기념공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왜 유독 지금 추경에 용역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추경에 들어간 게 문화재 쪽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세 건이 있고요. 문화재는 천흥사지 오층석탑이 있습니다, 성거에. 이게 보물인데요. 그게 이제 당초는 저희가 시굴조사로만…. 일부만 10%만 시굴조사한 걸로 예산이 서 있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현장 나와서 이거는 거기만이 아니라 전체를 조사해야 되는 게 낫겠다, 판단되어 가지고 국비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2억이. 그래서 용역비가 더 올라가서 가는 거고, 봉선홍경사갈기비 정비계획수립 용역도 홍경사가 우리나라에…. 우리 천안에 있는 국보7호 하나 딱 있습니다, 그게. 홍경사 갈기비가…. 그거를 갖다가 문화청에서도 그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발굴조사라든가 복원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용역이고, 또 유효걸 초상 그것도 지금 현재는 문화재 자료입니다. 도 지정 문화재인데, 그것을 조선중기 시대 인물인데 그거를 국가 지정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수행해야만 그걸 첨부해가지고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는 부득이하게 이번에 세 건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금년에 추가로 들어간 게 K아트, 그다음에 역사공원 그리고…. 예, 그렇게 하나 더…. 천안 관아 이거를…. 있는데, 이거는 금년에 한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타당성이 있는 건지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안 세성산성 생태역사공원 조성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도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시·군 자본보조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과에서는 그 예산세울 때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세성…. 성남에 있습니다. 세성산성이 있는데,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가 다 사유지입니다, 그게. 사유지라 사유지 토지가 승낙을 받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또 안내판을 갖다가 거기다가 설치해 달라고 요구사항이….

영채

유영채위원

승낙을 안 해주신다니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이제…. 저희가 시에서 요구하는….

영채

유영채위원

시에서 매입을 하라는 얘기…. 그런 거 아니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매입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사용 승낙이라도 해줘가지고 등산로를 좀 정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안내판 같은 걸 설치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안내판하고 등산로 정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영채

유영채위원

그 조성 들어가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설계를 좀 해야 되는데 사전에 이 예산이 성립되면 주민들의 먼저 동의를 좀….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영채

유영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분들도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1쪽에 사무관리비에서 공공건축가 자문수당이 있어요. 10만 원씩 2명. 많지는 않은데, 어떤 건축물을 위한 자문을 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SOC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도솔광장에 SOC사업으로 생활행복복합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 건축가….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좀 득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시에 디자인팀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좀 안 맞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건축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공공건축 심의라든가 그럴 때 같이 첨부가 돼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42쪽 상단부분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문화인력 공모사업에 3,400만 원이 2개소에 되어 있는데 2개소가 어디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여기 2개소가 문화원입니다. 서북구문화원하고 동남구문화원. 이게 이제 국비에서 직접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는 저희 통해서 안 가고 바로 문화원으로 지급되고 다만 그 매칭비율을 저희가 시에서 부담해서 나가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542쪽 출연금, 문화재단 출연금과 관련되어 가지고 재단역량강화 정책기획팀 예산이…. 이 예산은 역량강화라는 거는…. 사업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역량강화에 관련돼서. 1,7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쉽게 얘기해서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줄어든 거네요? 회의가 줄어듦으로써?

예, 알겠습니다. 543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립미술관 홍보사업지원이 5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사립미술관은 어디…. 동남구, 서북구 2개 그 사립미술관 얘기하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사립미술관은 유량동에 리강미술관이라고….

오중

권오중위원

리강?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등록된 거 하나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립미술관에도 저희가 이렇게 보조금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사립미술관 육성하기 위해서 각종 전시활동을 할 때 홍보비로 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할 때. 시설비라든가 그런 거는 안 되고요. 홍보물 제작.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 사립미술관이 여기 한 군데, 리강 한 군데인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등록된 게….

오중

권오중위원

등록된 거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동 페이지에, 543페이지 종교시설 긴급 방역이라고 있는데 종교시설이라면 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일컬어가지고 한 몇 개 정도 방역을 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698개소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98개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천안시 종교시설은 다 커버가 되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파악된 종교시설은 전체 다….

오중

권오중위원

종교시설은 다 된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잘 하셨고요. 544쪽입니다. 그 상단부에 보면 야외문화공연비는 2,16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반면에 야외문화공연 객원 보상금은 2,16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공연은 줄었는데 객원 보상금은 증액이 되면 뭔가 어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사업비를 당초는 기획사로 넘겨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게 그래서 운영비를 행사운영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킹 단체를 다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하다 보니까 단체별로 직접 실비보상으로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목을 부기를 정정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부기가 정정된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본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공연은 횟수는 줄었는데 객원보상은 늘었다는 거는…. 공연은 줄었는데 객원이 어떻게 늘 수가 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거를 부기를 정정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기재를 해줬으면 알아보고 좋았을 텐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잠깐 질의 중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542쪽에 우리 지금 문화재단 출연금에서 경영지원팀, 정책기획팀, 축제기획팀, 생활문화팀, 공연기획, 미술관팀에서 지금 금액만 이렇게 다 올라오셨는데 이거 자료를요, 지금 심의하면서 계속 보게요, 지금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팀마다 다 주세요. 카피 떠서 저희 복지문화위원회 가시면 복사기 할 수 있으니까요. 해서 우리 위원님들 주십시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권오중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44쪽에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있어요. 민간문화예술행사 지원이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사가 개최 안 돼서 다 감액이 됐는데 여기는 증액이 됐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년이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갖다가 힙합이라든가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합창하고 연기해서 클래식 콘서트를 개최하는 걸로, 10월 중에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계획을 위해서 증액을 한 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계획서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때 10월 달에도 코로나19가 계속되면 개최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굳이 아직 하지도 않은 거를 추경 때 증액하는 거는 처음에 예산을 잘못 계획했든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다 예산을 줄이고 하는데…. 적절치 않은 거 같아요. 544쪽 민간행사 사업보조,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6,9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

권오중위원

544쪽 하단 부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찾아가는 문화활동?

오중

권오중위원

예. 이것도 지금 현재 진행된 게 있나요, 사업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현재 도 공모사업 진행된 건데요. 도 공모사업이 많이 늘었고 당초 저희 계획보다 10팀 정도가 더 돼서 스물여덟 단체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선정된 거….

오중

권오중위원

선정이 됐는데 행사를 진행했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저희가 진행 안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진행 안 됐죠? 하나도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안 된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직 진행은 안…. 저희가 보조금 아직 안 나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545쪽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출연팀 섭외 대행료가 1,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어떤 출연팀을 섭외하려고 대행을 하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국악관현악단 지휘자가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바뀌었는데, 전에는 직접 개인 가수라든가 협연 공연하려고 그러면 직접 다이렉트로 가수를 섭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기획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행료를 그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행료로 예산을 좀 세운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국악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예술팀도 그럼 다 이런 대행료를 지급해야 되겠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른 예술단도 본인들이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국악관현악단은 전체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내부에서 지금 객원보상금이라든지 그런 거 있는 거 갖다가 목을 부기를 변경해가지고 정정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많은 예산을 심의하면서 출연팀 섭외 대행료라는 거는 좀 낯설어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기획사로다가 넘겨서 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웬만하면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그렇게 꼭 이런 거까지 섭외를 대행사에다가 해야 된다는 게 적절한지 좀 의문이 드네요. 548쪽입니다.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요. K아트 문화축제는 저희가 용역하고 이 사업은 또 위탁을 하려고 하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일단은 용역을 줘가지고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걸 봐가지고 후에 사업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그런 거까지 용역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저희 과에서 직접 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 위탁을 줄 거 같은데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천안에는 갈 곳이 없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외국 관광객을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구상하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그래요. 1회성보다는…. 이런 건 1회성 행사예요. 1회성 행사보다는 관광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꾸준히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지, 이런 거는, K아트 축제는 1회성 행사인데 한 번 왔다가 과연 그게 큰 도움이 될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것도 연계를 해서 천안에 오면 K아트를 볼 수 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전시도 그런 쪽으로 좀 필요하고 지속적인 조그만 공연도 좀…. 상설공연이니까….

오중

권오중위원

어차피 용역을 주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패키지로 할 수 있게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이게 용역….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용역을 어떤 방법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하실 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해야 될지 그거를….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천안시에 있는 거를…. 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갈 데가 있는데 그게 지금 상품화가 안 된 거예요. 계제에 이 프로그램 용역 할 때 그걸 연계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연계해서 어느…. 어떻게 할 수는…. 그 추후계획까지 좀 한번 용역을 줘보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52쪽입니다. 태조왕건 역사기념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는데 이건 혹시 어디에다 하려고 하는…. 장소는 계획이 있는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일단 태조왕건이 머물렀다고 유래되고 있는 목천 덕전리 유황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황골을 지금 구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 고증도 좀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고증까지도 같이 여기에서 용역에서 수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용역비 치고는 아주…. 예산이 1억이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예산에 걸맞은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아주 심혈을 기울여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 과장님도 많은 용역을 발주하셨을 텐데, 용역결과가 나오면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용역만족도는 중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본 위원도 다른 심의과정하고 중간보고라든지 용역보고를 보면 저도 전문가가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건설 같은 데 가면 전문가가 아닌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야,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용역을 줘야 될까.’ 이러한 생각할 때도 가끔 있어요. 우리 사실 용역….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혈세인데 그만큼 우리가 예산 대비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특히 이거는 1억이면 아주 굉장히 예산이 많은 용역비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이게 공원까지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만만치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1억 예산을 들여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용역결과를 봤을 때 실망하는 용역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짧게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성남에 가면 뭐가 있냐면 지역주민들이 만들어 놓은 비가 있어요, 비. 뭐냐면, 6.25참전용사기념비. 성남면사무소로 확인하시면 그게 있는데, 거기가 이제 지역에 있는 자생단체들이라든가 이곳에서 돈을 모아서 1년에 한 번씩 그날을 기리고 모여서 행사를 해요. 이번에 거기 갔더니 여름철 행사할 때 굉장히…. 6월 25일이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늘이 없는데 그늘이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남면사무소하고 연락하셔서 한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시고., 그다음에 549페이지. 본 위원이 작년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여기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천흥사지 오층석탑 있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여기 현장을, 담당 직원분들이 어느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거기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보통 절이 아니다.’ 그런데 아까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2차 발굴조사 용역비라고 그러더라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2차 가지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1차, 2차 나누다 보면 어떤 사정이야 있겠지만 굉장히 오래 걸릴 거 같아요, 이 용역사업을 하는데. 제가 그 당간지주 박혀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절입니다, 거기가. 지형도 좀 변경이 된 거 같고, 그런데 이게 잘만 발굴하면 국보급 정도는 될…. 국보급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직접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지주 박혀있는 거라든가 탑의 위치 이런 걸 봤을 때. 그래서 이걸 문화재관리청하고 좀 제대로 협상을 해서 더 빠른 시간 내에 발굴작업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가 현재 말씀은 3단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1차 건 기존에 했고요. 이번에 금년에가 2차가 두 필지 들어가고 3차가 다시 또 필지 수가 좀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산 옆으로다 또 3차에…. 아까 그림 보니까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3차가 잡힌 거 같은데 그 앞에 있는 포도밭도 역시 절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 인근이 거의 아마 절터로 이렇게….

이교희위원

그 인근이 전부 다 절터로 보이는데, 이렇게 2차, 3차…. 이제 3차 끝나면 또 4차 해야 되고 5차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조각조각 하시지 말고 이거 연구용역을 할 때 고증을 제대로 찾아서 한 3단계에서 끝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한번 문화재청도 1차 발굴조사에서 거기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2차 발굴조사도 시굴조사로만 10%만 이렇게 하는 걸로 했다가, 당초, 다시 문화재청에서 현지 확인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아니다, 이거는 전체를 다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 조사를 해서 이번에 국비가 다시 내려와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문화재청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같이 문화재청이랑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진출입로, 이게 도로에도 문제가 있어요. 버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더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기 전에 좀 어떤 도로계획 같은 것도 천안시에서 같이 해서 발굴이 되면 막바로 국보로 지정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천안에 이런 문화재가 있다는 거를…. 복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상복원을 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보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서 부탁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우리 국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거 최대한 시일 내에 발굴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김각현 위원입니다. 543쪽에 보면 종교시설 방역비 지원이 6,500만 원이 섰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도비인데, 이거는 어디를 실시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종교시설이요. 천주교, 불교, 기독교 계열 모든 종교를 망라해서 다 한 겁니다. 698개소.

각현

김각현위원

몇 개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698개소에 대해서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 종교시설을 전체 다 하는데 6,900만 원뿐이 안 들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비용 가지고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종교시설 외곽방역을 한번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방역물품을 나눠줬습니다. 종교시설별로다가 손소독제 4개하고 소독약 3개씩 나눠줘서 그 내부는 직접 소독하게끔 이렇게….

각현

김각현위원

집행이 된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성립전으로 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이건 잘 한 건데, 이게 어느 특정 종교시설만 방역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예, 좋은 거고…. 그다음에 54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지역문화예술지원행사가 있어요. 바구니 예산이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 내역 좀 우리 복지문화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고,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은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출연팀 섭외대행료 이것도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대신 했습니다. 그걸로 참고를 하고, 547쪽 하단부에 보면 예술단원 공연의상비 구입이 있어요, ‘연미복’이라고. 이거 꼭 해줘야 되는 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합창단이 연미복이 전체가 하려고 그러면 1,3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부만 할 수 없어….

각현

김각현위원

지난 회기 때에도 이 의복 때문에 굉장히 조금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또 올라왔네? 그죠?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그렇지 않으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어서 예산을 집행을 못 하는 처지가 되어 있어서….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이게 우리 5개 예술단 전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합창단입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합창단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합창단만 뚜렷하게 해주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 다른 데도 단별로 의상비가 별도로 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다 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런 건 하여간 조금 고려를 한번 해보시고 집행이 됐으니까 저기지만 다음부터는 그런 걸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해주길 바라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548쪽에 보면 공예신제품 개발장려금이 있어요. 이게 2,000만 원 갖고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1개소에 500만 원씩 지원 나가는 겁니다. 당초 저희가 3개소 거를 도에 “3개 더 선정할 거다.” 이렇게 해서 1,500만 원을 했었는데 도에서 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현

김각현위원

어디어디 하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윤도예연구소하고 주식회사 이은아공방구슬땀, 수베니어, 오토로 이렇게 해서 네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거 선정은 우리 시에서 하나요, 도에서 하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 도에서. 도에서 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도에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도에서 하고 우리는 그냥 시비만 매칭시킨…. 한 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 시에서 이제 신청 받아서 도로 올린 중에서 이 4개가 선정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이 공예품으로 우리가 관광활성화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조례도 만들어서 했는데 그게 잘 시행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그래서 소규모로 공예 활동을 하는 사람들한테 활력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인데도 이런 게 잘 시행이 되지 않는 거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더 활기차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요. 이거를 한번…. 저희 시책을 한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만약에 과장님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이런 걸 잘 인수인계를 해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작은 공예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활력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을 좀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550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보 면 세성산 또 도로 표지판 보수정비 있고 성거위례산 출토품이 지금 현재 다 마무리가 돼서 이게 예산이 삭감된 건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이게 부기를 좀 정정하는 겁니다. 부기가…. 전산상에 부기가 오류가 되어 있어 가지고 도 지정문화재 세성산에 있던 거를 갖다가 국가지정…. 부기를 갖다가 바꾼 겁니다, 그대로 예산만…. 예산 부기 표기를 지금 바꾼 겁니다.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이게 성거산 위례성 내 출토 목재 보존처리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은 하고 있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목곽고가 이제…. 보존처리 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목곽고를 다 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한국전통예술학교 가져가서 거기에서 보존처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하여간 이것도 최종적으로 잘 해가지고 완료될 때까지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다음에 552페이지 보면 하단부 네 번째 위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보상금이 1억 1,300만 원이 섰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에 몇 분 정도 지금 문화관광해설사를 유지하고 있나요? 우리 천안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해설사가…. 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홉 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수급을 하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각현

김각현위원

한 달 내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거기가 이제 계속 근무하는 건데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상반기에는 지금 근무 못 하고 생활방역으로 체계하면서 그때부터 지금 근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그거를 삭감하느라고….

각현

김각현위원

다른 지자제도 문화관광해설사를 잘 모셔가지고 우리가 그런 데 관광지나 이런 데 가면 설명을 굉장히 잘 해줘요. 우리도 지금 하고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놓치지 않게끔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538쪽에 보면 천안삼거리 주막 초가이엉 교체가 있어요. 7대 때부터 이게 나온 이야기인데 이 초가지붕 이엉 해놓은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볏짚을 갖고 하고 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지난번 회기 때도 이거를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초가이엉이 나온다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예전에 2,000만 원이에요. 1,500, 2,000, 2,500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6,0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500만 원 삭감됐지만 굉장히 예산이 커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게 전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이거를 볏짚으로 안 하고 인조잔디로 했습니다. 인조로.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랬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인조로 해가지고 지금 다 설치 완료하고 지금 입찰해서 잔액을 갖다가 반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삭감시킨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하여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인조 이엉으로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잘 하셨어요. 잘 하시고, 이게 지금 주막을 우리가 임대 주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임대 주는데, 그 임대업자한테는 이 비용을 하나도 수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시설 같은 거 개·보수 한 거는 저희가 운영하…. 소유주가 천안시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하여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걸로 하면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한 5년 정도는….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괜찮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거는 잘 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면서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거는 꼭 좀 갖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께서 지금 저도 질문을 하려고…. 초가이엉에 대해서 그랬더니 인공 그….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인조….

월영

김월영위원

예, 인조로 하셨다고 그래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작년에도 그거를 당진인가 어딘가 현장에 갔었는데 너무 괜찮았다고 내가…. 앞으로 이런 초가이엉 같은 거는 그런 쪽으로 계속….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여기는 문화재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도 가능한데 실제 문화재는 저희가 문화재 설계 승인을 받을 때 인조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아닌 것만….

월영

김월영위원

다른 곳에는 했던데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다른 곳에는 했더라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지정된 거에 대해서는 못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문화재라는 게 원래 있던…. 원래 그런 거를 갖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거는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 이렇게 해주셔서 인조이엉으로 교체했습니다. 문화재 지정된 거는 인조로….

월영

김월영위원

문화재 지정에 그 초가이엉이 거기에 꼭 들어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

월영

김월영위원

해야 된다는 어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초가집 그런 거 있으면 이엉을 교체해줘야 되니까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니….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유관순 생가라든가 그런….

월영

김월영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교체를 하려고 하니까 초가에 분명히 거기 어떤 저기가 담아있어 가지고 교체가 안 된다는 문구가 있느냐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구가 아니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런 건 없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문화재위원회 설계를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화재전문위원….

월영

김월영위원

아, 승인 과정에 인공은 안 된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잠깐, 여기 제…. 여기 계속…. 541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천안시민과 함께하는 2020 연등문화축제가 있어요. 지난번에 천안역에서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전에는 그 행사가 터미널까지 순 걸어오면서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날 그 행사가 축소가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만 더….」하는 위원 있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등행렬까지….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정산을 못 받았는데 당초는 연등행렬까지 하는 걸로 저희한테 보조금이 지급됐습니다. 아직 정산이 안 들어왔는데 정산 들어오면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올해 첫…. 이렇게 행사 예산이 올라왔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예. 그리고 545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일반보전금에 대해서. 그러면 정맥인식기 구입이 예술단원…. 여기에다 해주는 건가요? 예술단에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몇 페이지죠?

월영

김월영위원

545페이지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545페이지….

월영

김월영위원

가운데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정맥인식기가 이게 세 군데가 저희가 서북구청에….

월영

김월영위원

세 군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여기 어디어디에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서북구청에 저희가 합창단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구청하고 합창단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합창단이 좀 퇴근이 이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자꾸 퇴근하는 걸 찍고 있으니까 일반시민들이 뭐라고 해서 그거를 분리해서 해주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하나는 예술의전당이 있습니다. 거기 예술단. 국악관현악단하고 풍물단, 무용단이 있는데 거기 하는 거하고, 운동장에 교향악단이 있습니다. 그 세 개를 갖다가 교체해 주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교체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시립…. 합창단만 신규로 설치하는 거고 나머지는 지금 이게 잘 안 되어 가지고 교체를 해서 정확하게 출퇴근 찍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정맥은 그럼 손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손등을 보이며) 이거로 이제 이렇게….

월영

김월영위원장

카드로 하는 건가? 손으로? 손 지문으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문이 아니라….

월영

김월영위원

(손등을 짚으며) 아, 여기? 손등?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시청에 우리 직원들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교체하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8페이지 보면 공예…. 아까 김각현 위원님께서 공예신제품 개발장려금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네 군데라고 그랬죠, 여기? 어디어디라고 그러셨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윤도예연구소 그다음에 이은아공방구슬땀, 수베니어 그다음에 오토로. 이렇게 네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 신제품이 혹시 품목이 뭐가 뭔지 자료로 좀 받을 수 있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 자료 별도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541페이지 보면…. 541페이지가 아니구나. 542페이지 문화재단 건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미술관팀이 있죠? 미술관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각현

김각현위원

그 미술관팀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직원들….

각현

김각현위원

미술관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냐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상반기는 전시를 거의 있던 거를 못 하고 지금 5월 달부터는 지금 공연…. 전시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 이전에도…. 그러니까 본 위원 얘기는 예술의전당 있잖아요? 예술의전당에 거기 보면 공연활성화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연기획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공연기획팀이 있고 미술관팀이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에서 같이 운영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또 미술 같은 거는 미술 쪽에 전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학예사 같은 사람이 필요하죠.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연기획예술팀에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넣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팀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예술의전당에서 운영할 때도 좀 문제가 있을 거 같은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이제 관장님이 컨트롤 좀 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지, 관장님이 컨트롤을 하는데 그거를 팀으로 굳이 분리해서 운영을 한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미술관팀 업무가 이제 미술관 전시업무하고 수장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문화강좌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 그럼 공연기획팀 안에 미술을 담당하는 그러한 직원을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직원이 한 명 가지고는 좀 안 되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뭐 두 명을 넣으려면 두 명으로…. 팀이 뭐 꼭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는 하여간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날이니까 제가 차후에 행정감사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우리 천안예술제 올해 했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금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기획 아직 안 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지금 10월 정도에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총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 행사도 안 됐는데 예산이 2억에서 1억 6,000으로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처음에 예산을 과다책정한 건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게 이제….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 행사도 안 했는데 4,000만 원을 감액했다는 거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감액한 이유가 이제 당초 2억입니다, 거기가. 예술제가 2억인데, 같은 프로그램이 공연예술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에서 지원이 그게 4,000만 원이 내려와 가지고 예술단에 포함시켜서 저희가 지원할 수 없어가지고 그 4,000만 원을 빼내서 별도…. 지금 도 공모사업…. 도비 지원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매칭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어떤 사업이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 공연예술….

「공연예술 페스티벌….」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몇 페이지 어디예요, 팀장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544쪽에 지역문화예술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거기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역문화예술행사 지원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거기에 공연…. 전국공연예술 페스티벌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세부사항은 안 나오는데 그 예산도 지금 7,48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줄어가지고 감액을 시켰는데 도비가 지원이 이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4,000만 원 보내느냐고 그쪽에…. 예술제에서 4,000만 원을 감시킨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오늘 계속해서 용역에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는데 용역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결과보고서를 좀 하나씩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용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사실 용역심의에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천안시가 지방채도 많이 발행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용역이 정말 16개가 과다하게 들어왔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비를 보면 다 연구진으로 구성…. 물론 모든 용역이 다 그렇겠지만, 꼭 해야 될 용역사업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연구진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심의위원분들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무 적다.”, “여기 학술 뭐 세미나도 열어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저는 거기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았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계속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도…. 연구가 16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거를 돈이 적다고 자꾸 거기서 돈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저기를 볼 때 정말 좀 그러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 연구에 대한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에 용역결과보고서를 꼭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저기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예,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요. 548쪽입니다.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같은데, 공예신제품 개발장려금 2,000만 원이잖아요? 도비, 시비 1,000만 원씩인데요. 이게 그럼 네 군데라고 그러셨죠, 아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네 군데면 500만 원씩…. 일률적으로 500만 원씩 지급을 하시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들이 다 사업자시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개인사업자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개인사업자도 있는 게 아니라 다 개인사업자 아니신가요? 자기네들 물건을….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개인사업자도 있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공예활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영채

유영채위원

이 네 분…. 네 분의 신상…. 인적사항….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신청서상의….

영채

유영채위원

개발…. 무슨 제품을 개발…. 무슨 제품을 개발하는가. 그리고 한번 사업자등록증에 보면, 사업자 보면 알 수 있을 거 같은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신청자 신청서를 한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예. 신청서. 신청서를, 네 분에 대한 신청서를 본 위원에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당초는….

영채

유영채위원

위원들 다…. 위원님들께….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벌써 세 분이나 계시는 거 같은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당초는 도에서 3개소만 저희한테 이제 예산이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선정하면서 하나가 더 추가돼서 이번에…. 아니, 당초는 저희가 본예산 때 3개소만 저희한테 내시가 내려온 거예요. 어디가 선정된 건 아니고요, 공모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모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추가된 게 어디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모가 안 된 상태입니까, 그럼? 」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네 군데가 결정된 거네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네 군데가 되어 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 네 군데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희가 과장님, 제가 전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가 문화재단 관련해서 우리 세부사업 편성목 세입세출예산을 예산심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좀 자세하게 넣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도 그냥 정책기획팀 얼마, 총액, 이렇게 나오고선 지금 어떤 예산을 심의합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저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감예산 위주로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디테일한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해달라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최소한 우리가 세부사업 편성목 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은 어떤 자료를 주셔 달라. 그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지금 계속 우리가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용역이 이번에 보니까 천안군 관아 연구조사 2,000만 원, K아트 문화축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2,000, 태조왕건 1억, 기타 여러 가지 용역이 있던데, 이 용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용역연구 결과보고서가 나오면 우리가 이게 시민사회라든가 전문가집단한테 문광과에서 배포가 돼야 되는데 실은 문광과 갖고 내에서 배포를 안 하고 있다는…. 것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비례로 우리가 얼마 전에 충남문화재단에서 유관순 애니메이션 제작을 했는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최소한 거기 자문위원회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위원님들한테 이런 시사회를 먼저 했다면 괜찮았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유관순 애니메이션에 유관순 열사가 태극기 흔드는데 태극기 모양이 다 틀려져 있어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게 있어서 바로 보완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연구용역이라든가 기타 용역에서 나오는 거 같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세 분 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개인의 이름을 호명을 하는 건 적절치 않아서 이름 호명은 안 하겠지만 우리 천안시 기자분 중에 ‘조’ 성(姓)을 갖고 계신 기자분이 계신데 이분 또한 어떠한 우리 천안의 문화·역사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의 과업지수의 자문위원이나 연구위원으로 추천을 해주셔서 그런 분들이 우리가 연구용역할 때 우리 천안의 애사심이나 향사심이 없으면 용역의 깊이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서 늘 항상 보면 여기저기에서 모아놓은 종합선물세트 작품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천안에 이런 전문가집단이 있다면 꼭 같이 합류하셔서 어떤 연구용역에 중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연구용역에 어떤 과업지수라든가 과업범위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또 아니면 수행기관에 따라서 용역비가 틀려지지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태조왕건 1억짜리 고증을 받는다.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저는 용역 할 때 제발 부탁인 건데 용역비를 더 많이 산정을 하더라도 좀 깊게 들어가서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돼서 이어지는 연구용역이…. 유사한 연구용역이라…. 연구용역이 계속 문광과에서 나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연구용역 하실 때도 혹시나 과업지시서의 범위 내에서 금액이…. 지금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좀 깊이 있는 연구용역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페이지 541페이지 보면 이번에 각원사에서 희망의 타종식을 합니다. 그거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12월 31일 날 타종식을 진행하는데 그게 이제 도비가 이번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해서 같이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매년 자체로 하고 계신데 금년에 지원은 처음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원 나가는 건 처음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그렇죠. 아니겠죠. 타종식이야 매년 하고 있고 지금 문화재단에서 제야행사를 우리가 천안시에서 9,500만 원 예산을 지원해줘가지고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봉서홀 앞에서 했었고, 타종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타종식 같은 경우를 종교집단 안에 들어가다 보면 천안에 큰 교회에서 타종식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준비할 것이며 아쉬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에 첫 사업으로 왜 갑자기 각원사 희망의 타종식이 생겼을까…. 그러면 이게 천안의 우리 시민분들이 한곳에 밀집해서 어떤 올해의 여러 가지 것을 벗고 새로운 걸 임하는 게 좋지. 몇 군데에서 타종식이 같이 이루어지는 게 과연 이게 좋을 수 있을까. 또 다른 데에서 요구했을 때 과연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 한번 그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어느 정도 공감하고요. 저희도 시에서는 시 나름대로의 대중들을 위해서 타종식을 하고 또 내년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하고, 각원사에서는 매년 또 타종행사를 했었습니다. 거기도 같은 시민들을 위해서…. 다만 오는 분들은 그쪽에는…. 계시고 또 이쪽에 오시는 분도 계신데, 양쪽 다 금년에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보고요. 내년부터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예, 그런데 참…. 그다음에 저희가 페이지 548페이지에 태조왕건 스토리텔링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548입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태조왕건 스토리텔링…. 현재 저희가 예산은 삭감시킨 게 있고요. 이거는 스토리텔링집이 지금 현재 나와서 위원님들한테 아직 배부가 안 됐는데 이걸 배부해 드릴 거고, 이걸 요약해서 태조산에 안내판을 지금 만들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만들어진 걸 갖다가 태조산 등산길에, 등산로에 저희가 ‘태조왕건길’이라고 이렇게 지정해서 추진하는데 안내판을 갖다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이게 안내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이거에 맞게 또 안내판에…. “여기가 태조왕건이…. 지명이 유래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설명을 붙여서 설치할 겁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본 위원도 태조왕건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얼마 전에 회기 때 태조왕건에 대한…. 천안의 유래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정말 태조왕건에 연구용역을 1억을 세우셨을 때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 주셔서…. 또 제가 아까 그 기자분 함자가, 좀 그렇지만, 어제 제가 조한필 국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는 들어와서 좀 깊이 있는 연구가 같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되면 언론에 대한 비판도 피할 수 있고 또 천안시에 대한 홍보 또한 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 또한 한번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553페이지입니다. 지금 김시민 장군 동영상이 전기보수공사 2,500만 원이 세워 있는데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이거 공사가 이제 완료되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완료되어 있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이 전기공사가 어떤 내용일까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김시민 장군 동상이 지금 삼거리공원 맞은 편 쪽에 건립되어 있는데요. 그 전기배선이 지하화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어디가 끊긴지 확인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보수공사 하는데 입찰해서 이번에 공사 다 완료했고요. 나머지 입찰차액을 삭감시키는 예산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 과장님,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진왜란 3대 대첩, 진주대첩을 승리를 이끄신 분이 김시민 장군이신데 저희가 이런 거에 대한 동상이라든가 이건 참으로 예우가 있어야 되고 이분에 대한 위대성은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하는데 549페이지에 충무공 김시민 장군 탄신기념행사가 있습니다. 금액이 4,000만 원인데, 과에서 탄신기념행사의 목적을 뭘로 갖고 계십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천안에 이제…. 성남면에 가면…. 저기에 가보면…. 병천. 병천에 가면 김시민 유허지가 있습니다. 현재 그 유허지를 사적지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재 신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좀 더디고 있습니다. 어쨌든 천안에서 자란 김시민 장군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진주대첩 영웅으로 이렇게 좀 되고 있는데 천안서는 이게 진행하는 게 너무 미미해가지고 김시민 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이걸 한다고 지속해 왔습니다. 기념사업회에서 기념행사를 갖다가 문예 공모전이라든가 아니면 기념식 같이 이렇게 진행…. 문화공연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이걸 김시민 장군의 얼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사로 보아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요. 장군 탄신 기념행사에 맞는 기념행사를 잘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정산서 내용을 보면 아쉬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시민 장군 탄신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이 서게 되면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충무공 김시민 장군에 대한 업적이…. 어떤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인 저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행사할 때 저희가 기념사업회 측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께서 미술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술관이 우리가 천안시 최초로 제1종 공립미술관으로 정식 등록이 된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미술관에 대한…. 미술관이 자기 역할을 못하다 보니 지금 어떤 팀제라는 말이,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미술관이 미술관에 대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의 여러 가지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지금 미술관 거 예산서 보면 전혀 어떠한 지원대책은 별로 없고 늘 수시로 오는 미술관으로…. 이게 과연 천안 최초로 1종 공립미술관인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술의전당이…. 저희가 이제 미술관 팀이 있는데 좀 더 분발하도록 같이…. 시에서도 같이 문화재단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리고 제가 이런 거까지 위원장이 깊이 있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거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서 위원님들 나눠드렸는데 참 보면 이런 거까지 건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여기 보면 법인 조정수수료라고 해서 우리 세무서에서, 저도 기아자동차 영업소 하면서 조정수수료를 내고 있지만, 이 법인세 조정수수료 450…. 500만 원 돈 이런 거까지도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겁니까? 저희가 추경 때 너무 예산을 디테일 다루는 거는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쭉 보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일단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각원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를 첫 번째 처음으로 하시려는 사업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리고 천안시 제야행사 9,500만 원 행사는 거기에 또 이어지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1분 회의중지

17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체육진흥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계로 고생들 많으시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예. 추경…. 3차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는데 다음 주 시정질문 또 준비하셔야 되고, 고생들 많으신데요. 이게 다 우리 천안시민들을 위해서 다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참고 같이 노력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555쪽입니다. 체육회 운영지원에요. 민간단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요, 지금 삭감된 게 하나도 없어요. 싹 올랐…. 싹 올랐거든요. 직원 인건비부터 전문지도자 인건비 뭐 체육회 일반운영비까지…. 지금 다른 데는 거의 다 삭감됐는데 이건 지금 여기…. 이 부분에는 삭감된 게 전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왜 그러신 거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천안시체육회가 민간체육회로 새로 발족이 됐습니다. 민간회장님 체제로 발족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직원을 한 4명 정도 신규 채용해가지고 더욱 활성화된 체육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건비서부터 해가지고 좀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체육회 일반운영비로서 체육회장님의 사무실 같은 그런 여유 공간이 없어요. 이번에 사무실 같은 공간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 하기 위한 리모델링비라든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임대료 그리고 또 사무실도 네 군데를 이번 기회에 한번 리모델링을 하려고 해요. 회장님실 그리고 회의실, 사무실 둘 그리고 사무국장실. 해가지고 총 다섯 군데를 리모델링을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 어려운 시기에 꼭 사무실…. 체육회장은 모르겠습니다. 민선1기 체육회장…. 한남교 회장 축하드리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이라도 지금 다 아껴 쓰자고 해서 감액을 하는 마당에…. 체육회장 사무실은 있어야 되겠죠, 어차피 전에는 시장이 체육회장을 맡았기 때문에 없었지만. 그러면 본 위원이 가봤을 때는 사무국장이 쓰던 사무실이요, 상당히 크고 좋아요. 그런데 비가 새고 뭐…. 거기 그 자리를 체육회장실로 리모델링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체육회장 사무실 따로 넣고 지금 사무국장 그 실을 리모델링을 하시는 건가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사무국장실은 자체로 사무국장실을 하고 회장님실을 별도로 별도 공간을 종합체육관리소로부터 임대를 500만 원에 받아가지고 거기를 회장님실로 새로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무국장실을 회장님실로 하시고 사무국장은 직원들하고 같이 방을 하나 만들어서 쓰도록 하세요. 그리고 나서 1년, 2년 지나다가 좀 안정되고 그러면 회장 사무실 따로 하나 내시든가 사무국장실을 따로 내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게 맞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이번에 또 처음 민간회장이 취임하셔가지고 새로 처음 하는 그 과정에서 처음에 들어가면서부터 처음 이렇게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가요. 지금 300만 원씩 한 명 7개월 …. 그러니까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업무추진비를 지금 올리신 거네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2,100만 원이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충청남도에서 체육회장 업무추진비 받는 데 있어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충청남도에 지금 도에도 한 9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영채

유영채위원

도 체육회장이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충청남도 도 체육회장은 900만 원이요? 1년에 900만 원 예산 잡은 거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아산시가 1,300만 원 정도 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산시 체육회장은 1년에 1,300만 원 잡은 거고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인구 우리하고 비슷한 시를 갖다가 파악을 해봤어요. 그래서 한…. 성남시가 94만 인구에 3,600만 원, 그리고 평택시가 52만에 2,000만 원, 그리고 가까운 청주시가 3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창원시, 창원시가 거기는 한 100만 되는데 4,000만 원 정도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맞습니다. 민선1기…. 민선1기 체육회장이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체육회장은요, 사업비, 업무추진비 같은 게 필요 없이 이분들은 명예직이에요, 명예직. 명예직. 명예직 체육회장이에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무보수로 일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요, 300만 원씩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600만 원이면요, 어느…. 어느 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이거 체육회장님이 혼자 이렇게…. 이건 저는….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아산시 1,300, 충청남도 체육회장 1년에 9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천안시가 3,600만 원을 책정을 한 거예요, 지금. 맞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557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천안오픈아시아좌식배구대회 개최 지원에 이거 지금 2,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2,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가 코로나로 해서 해외…. 국제좌식배구 대회를 할 수 없고 국내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 2,000만 원이 삭감된 거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 2,000만 원은 체육회…. 어디 다른 체육단체 다른 데로 줄 수 있는,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후반기로 해가지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추경에 한 3개 정도의 종목에 경기를 갖다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니스대회라든지 오룡기 중등축구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더 했기 때문에 이 삭감한 거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전국 중등축구대회 개최…. 오룡기 전국중등축구대회인데요. 이거는 지금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지역사회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보다…. 저보다도 시장님께서 이거 아주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숙박업…. 요식업, 숙박업이 정말 이 대회를 해서 70개 이상이 되는 팀들이 오고 학부형들, 선수들까지 해서 5,000명 이상이 오는 대회거든요. 시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그냥 흔쾌히 이 예산을 책정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요, 이 사업이 진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식업…. 그죠? 그리고 숙박업. 철저하게 홍보를 하시고 교육을 또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친절 같은 거라든가. 아마 작년에도 했는데 하여튼 미비한 점도 많았었고 불편사항, 불만사항도 상당히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들어서? 근데 올해는 우리 과장님이 진짜 진두지휘하셔 가지고 팀장님들 이하 팀원들 같이 해서요,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경제…. 진짜 지역경제가 이걸로 해서 그 동네만이라도, 그 동이라도 한 숨을 틔울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한국테니스선수권 대회 2억 이 부분도 이것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전국대회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국대회죠? 이것도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60쪽입니다. 맨 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천안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조성 및 체육시설 부지 조성 부대비. 이건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당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네, 청당동 실내배드민턴장 뒤에….

영채

유영채위원

실내배드민턴장.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 뒤쪽 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561쪽에 있는 천안생활체육공원 천연잔디구장 관수시스템 교체공사. 이거는 축구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천연잔디? 저 위에 산 밑에 있는 거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산 밑에 있는….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체육진흥과 직원분들도 그동안 수고 많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555쪽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당부사항을 하나 드릴게요. 사무실 집기 및 부품비가 6,760만 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복지문화국에 관련된 사무실 개관식 같은 데 가보면 정말 호화스럽게 집기를 구입하는 기관이 가끔 있더라고요. 저희가 인테리어 끝나고 현장방문 갔을 때 이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도록 시설을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화스럽게 하지 말고…. 정말 지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천안시가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허리띠를 조르고 있는 상황인데 하긴 하되 나중에 저희 위원들이 갔을 때 실망스럽지 않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556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단체별 운영비 보조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이게 국민체육공단 기금에서 인건비를 지원해주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몇 프로 지원해주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5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시비 50%하고 기금 50%입니까?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기금 50%에 도비 25%, 시비 25%.

오중

권오중위원

시비 25%?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 프로그램 주로 경로당 가서 하는 거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물론 우리가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천안시노인회에서 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돼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경로당을 많이 방문하는데 여기서도 하는 경로당을 노인회에서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골고루 각 경로당, 천안시에 700여 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한 경로당에서 똑같은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경로당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노인회하고 정보를 공유를 하세요. 공유를 하셔서 대한노인회에서 안 하는 경로당, 그런 경로당을 프로그램 진행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59쪽입니다. 559쪽 제일 하단부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전지훈련 유치 및 홍보물 제작이 있어요. 전지훈련 유치는 우리 천안시에 다른 도시 종목들을 전지훈련지로 유치하려고 하는 홍보물 제작입니까?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축구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전지훈련을 하도록….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에서…. 천안으로 전지훈련 올 수 있는 종목이 축구하고 또 뭐가 있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주로 축구를 전지훈련지로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주로 축구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축구…. 저기 천안축구센터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홍보 안 해도 지금 거의 다 차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3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나요? 축구 외에는 다른 종목은 천안시에 유치할 게 없잖아요, 종목이.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축구 외에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축구 외에는 없어요, 천안에. 그런데 천안시축구종합센터는 지금 홍보물 제작을 안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추경 때 이 예산을 올렸다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6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1억 원이 계상이 됐네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예.

오중

권오중위원

시민체육공원이면 불당동인가요, 지금?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며칠 전에 저희들이 거기 현장방문을 갔었는데 거기 어떤 용도로 활용방안을 하려고 연구용역을 하는 거죠? 거기 지금 가봤더니 공원 외에는 다른 공간이 없는 거 같던데 어디를 활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연구용역을?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거기가 지금 같은 경우는 부지 조성하고 지금 풋살장 하나하고 배드민턴장 3개 그리고 배드민턴장하고 족구장. 이 세 면 이거 외에는 크게 운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가지고 그것도 지금 시설물도 조립식으로 해놔가지고 지금 체육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려워가지고 지금 저쪽 청당동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보다도 훨씬 못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조사 및 활용방안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이렇게 하려고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천안흥타령춤축제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조성했는데 흥타령축제를 안 하고 다시 삼거리로 가다보니 지금 현재 상태는 사실은 뭔가 가면 부족하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새로운 사업으로 하려고 연구용역을 주는 겁니까?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구용역비가 1억 원이에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그게 연구기간을 좀 길게 잡았습니다. 한 5개월 정도 지금 잡아서….

오중

권오중위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은 이 예산 대비 만족할만한 용역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조달이죠? 연구용역, 조달로 선정하지 않나요? 입찰로 하죠? 입찰로. 우리가 연구용역 줄 때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요구사항, 우리가 뭘 요구하나…. 거기에 맞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1억씩이나 큰돈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줬는데 결과물을 봤을 때 우리가 만족할만한 결과물이 안 나왔으면 이거는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돼요.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은 우리가 1억 원씩 들여서 주는 용역결과가 우리가 만족할만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중간 중간 체크도 하시고 꼭 좀 만족할만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중간 중간에 용역 하는 분들하고…. 우리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주세요. 여기도, 불당동도…. 제가 올해 안종덕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오룡경기장도 제가 계속 부탁드리는 게 “시민들 의견 좀 수렴해서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드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 용역 할 때도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수렴을 하셔가지고 반영될 수 있게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그런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중간 중간에 용역중간보고회도 계속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그런 것도 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용역중간보고 하고 그럴 때 용역결과물을 저희 위원들한테도 좀 자료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도 봐가지고 거기에 뭐 첨부해야 될 거나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끔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61쪽에요. 민간위탁금에 보면 인공암벽 등반장 운영으로 1,6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한 명의 인건비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인건비는 지금 태조산 암벽등반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 천안시에 그 좋은 부지에다가 인공암벽등반장을 설치해놨어요, 몇 년 전에….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민들이 궁금해 해요, 저게 도대체 뭔가. 이 좋은 데에 저게 설치되어 있는데 과연 저게 뭔가. 많이 궁금해 하는데 몇 년 동안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왜 안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원인을?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아마 거기 관리하는 직원을 못 뽑아가지고서 아직 저기했는데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직원을 못 뽑았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너무 제한을 많이 둬서 응모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지금 몇 년입니까? 거기, 설치한 지가. 그 좋은 시설을 놔두고 태조산에 있는 데 가봤더니 거기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건이 안 좋습니다, 시설도 안 좋고. 왜 좋은 데를 놔두고 그 안 좋은 시설에다가 인건비를 저희가 활용해야 됩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태조산에 있는 등반장은 폐쇄를 하고 도솔광장에 있는 인공암벽등반장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태조산 갈 때마다 시민들이 그래요. 산…. 나무 있는 숲에 덩그러니 조립식 건물 있는데 저게 도대체 뭐냐. 이용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본 위원도 자주 가지만, 제 지역구라. 거기 1일 이용객 20명 내외일 겁니다, 아마. 그런 데에다가 왜 인건비를 하고…. 잘 되어 있는 시설물도 이용을 안 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관련돼서 우리 과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됐지만 빠른 시일 내에 원인 파악을 하셔가지고 시민들이 원하는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또 여기 체육회 민선…. 천안시 체육회 민선1기 초대회장이 한남교 회장님이 되셨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이제 민선1기에 출범을 하시면서 현재…. 지금 현재까지는 시장님이 회장이었지만 민선으로 가시면서 정말 개인적으로는 축하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체육회에 여기 과다하게 이렇게 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바와 같이 과다하게 이렇게 예산이 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은 하셨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잘 들었고요. 아무튼 쭉 예산 이거를 보면서 여기 보니까, 몇 페이지냐면…. 560페이지 거기에 보면 하단에 거봉정 국궁장 조성공사가 5,000만 원이 있었어요. 올해는 예산을 안 들이고, 그런데 이게 삭감이 됐는데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지금 거봉정은 천흥저수지 밑에 개인 사유지에 이게 설치된 국궁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개인 땅에 거기에다 설치하기에는 면적도 협소하고 거리도 140m 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 거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장소를 어디…. 잡을 수 있는 시유지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시유지가 그만한 장소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 설치공사 하기 위한 5,000만 원을…. 시유지 장소가 없기 때문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거기…. 지난번에도 예산이 선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럼 개인 소유지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어서….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장소를 물색을 하고서 장소가 선정이 된다면 그때 다시….

월영

김월영위원

그때 세우려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삭감을 하셨다고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알겠고요. 그리고 558페이지에 보면 철인3종경기 이거 4억. 그게 이제 검도하고 지난번에 천안도하고 바꾼 거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지난 그…. 검도에도 예산이 이렇게 꼭 4억씩이었나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이 4억 예산은….

월영

김월영위원

똑같은 거예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네, 검도에서 부기 조정한 사항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그리고 여기 제일 하단에 보면, 그 페이지, 558페이지에 보면 민간행사 사업보조 제75회 한국테니스선수권 대회 2억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천안시 스포츠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 행사가 대규모로 개최되는 그런 상황에서 방문객이 많이 옴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비 50%, 시비 50% 해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이 테니스 같은 경기는 다른 데에서도 여러 가지….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종목 저기에서도요. 천안시에서 여기 이 2억을 별도로 이렇게 세우신 거에 대해서 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한 계획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이 아마 오늘 체육진흥과 예산안 심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체육회 관련 리모델링 건축비 또 인건비, 업무추진비, 시민체육공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등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마 고민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으셨을 텐데 말씀에 담지 않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거 같고요. 본 위원 또한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민선1기 체육회가 처음으로 출범되면서 천안시 체육 발전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기회면서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졌고, 두 번째는 우리 박대환 과장님 이번에 체육진흥과에 처음 부임하셔서 처음 예산안 준비하신 건데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또 좀 이따 정회 때 우리 위원님들이랑 더 토론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예산안 심의 전에 오늘 청소년문화의 집을 다녀왔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제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혼선으로 잘못 말씀드린 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놀랬던 것은 갔더니, 여기 담당 주무관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주무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청소년들의 어떤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전해 듣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 혼선을 드린 거에 대해서 먼저 양해 말씀을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도 저희 직원한테 어제 잠깐 얘기를 들은 사항인데요. 아마 작년 3월 달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제기됐던 사항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또 거기 이용할 수 있는 학생들한테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추진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정말 감사했던 거는 다행히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제안을 많이 담아줬다는 거에 너무 너무 그게 참 좋았습니다. 하여튼 어제 혼선을 드린 거에 대해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 질의를 하실 분들은 질의를 해주시고 교육청소년과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우리 교육청소년팀 직원분들도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온종일돌봄교실 운영비가 5,000만 원이었는데 저희 시비는 2,500만 원 그대로 있는데 도비는 2,5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거기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설명 해주세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온종일돌봄교실이 어쨌든 7,000만 원이 시설비로 반영이 돼 있다가 이월이 돼서 공사를 완료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5,000만 원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도비 2,500을 매칭해서 시비를 2,500 해가지고 5,000만 원 반영했던 사업인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도비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2,500을 계상한 거고 도비는 지금 삭감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가 여러 가지 상황상 안 됐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설명해 주기는 좀 곤란하신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도비 특수시책으로 이젠…. 책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과 돌봄센터를 같이 합쳐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가지고 도비 갖고만 하는 이 사업은 국비라든가 지원 안 하게끔 이렇게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도에서 지원이 안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567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저출산·고령화 평생교육 지원사업이 7,500만 원인데 저희가 6,300만 원을 하고 도비가 1,200만 원이 됐는데 우리 시비로 부족해서 도비가 반영이 된 건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전체적으로 예산은 6,500이 기존에 본예산이 반영된 그런 사항이고요. 저출산·고령화 평생교육 지원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신규로 도비만 1,200만 원이 반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규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건 도 특수책으로 이번에 도비만 쩐져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도비만 지금 반영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나머지 6,300만 원 우리 시비로 여기 예산 된 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일부 아닌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다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별도로 추경에 저출산·고령화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이 추경에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민간경상사업보조 6,300만 원은 다른 사업이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중간 부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요. 우리행복학습센터 강사료, 우리행복학습센터가 어떤 프로그램이죠? 간단하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우리학습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강좌를 50개 강좌를 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좌를 50개 개설해서 있다가 마을주민 다섯 명이 모여서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면….

오중

권오중위원

아…. 예. 그 사업은 제가 알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그 부기명에 보면 우리행복센터 강사비, 시 추가, 1,515만 원이 되어 있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많이 축소가 됐을 텐데 강사비가 왜 십육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이 본예산에는 우리행복학습센터 강사료로 해갖고 2,250만 원이 반영된 사항인데요. 이젠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어떤 강사…. 어떤 수업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한 50번 할 것을 43번 해갖고 7번을 축소한 건데 축소한 그 강사료를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감액은…. 비교증감에는 감액이 됐는데 우리행복학습센터 강사료하고 그 부기명에는 시 추가로 1,515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 부분은 다른 사업이 이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다른 사업에 국도비 매칭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게 부족하다 보면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시 예산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2,250만 원이 반영된 건데, 이 부분만 코로나로 인해서 좀 적게 했기 때문에 삭감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572쪽이에요. 민간위탁금 있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청소년마음 행복지원사업 4,400만 원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마음 행복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는 계획에 없었는데 도에서…. 과장님 표현대로 쩐져가지고 그냥 우리도 쩐진 거예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건 주로 저희들이 개발하는 사업도 있지만 국도비 매칭 사업은 저희 시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계획이 없었는데 도에서 우리가 50% 줄 테니까 시에서 50% 해서 해라. 이런 사업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 그런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사전에 아마 그런 계획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이 사업은 언제쯤 계획됐던 거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 사업이….

오중

권오중위원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본 위원들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를 거 같아요. 본 위원도 그렇고. 이 사업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자료 좀 별도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별도로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573쪽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천안학 운영. 1억…. 2억 원이었었는데 1억 7,0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예. 천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천안학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도 인터넷으로 강의를 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원래는 팔…. 여덟 개 대학에서 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했던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상 개설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삭감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삭감이 아니라 운영을 하신 거 같은데, 이 정도 삭감됐으면. 인터넷으로…. 담당 팀장님 뒤에서…. 인터넷으로 수업 했…. 강의했어요, 안 했어요?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고 있죠?

민철

송민철대학청년팀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예, 하고 있으니까…. 감액된 거 보니까 안 했으면 거의 전액이 감액됐을 텐데 일부만 감액이 됐기 때문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인터넷으로 강의를 했겠죠. 모든 지금 대학이 인터넷으로 강의되기 때문에 아마 이 천안학도 같은 맥락으로 인터넷으로 했을 겁니다. 그렇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바로 밑에 도내 대학 코로나19 방역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좀 오타가 있는 건지 아니면 도내 대학을 저희가 할 필요 없고 시내 우리 관내 대학만 하면 될 텐데…. 도내 대학을 합니까, 저희 시에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 코로나가 2월 달 정도 저희 천안에 와서요. 저희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보호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비해서 5개 대학에 6,900만 원 정도를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 내용이 보통 차량 임차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방역물품, 소독제, 마스크, 체온계 이런 걸 지원한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방역에 관련된 건데 본 위원이 봤을 땐 부기명에 ‘도내 대학’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우리 시에서 도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도내 대학’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도비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젠 목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목이.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관내 대학이 지금 5개인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원래는 11개인데 처음에는 중국 유학생만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한 8개 대학에서 1,850명 정도가 재학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일일이 관리하는 데에 들은 방역물품 그런 지원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8개 대학이면 8개 대학을 다 해야지, 5개 대학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자부담으로 하는 데 있었고 또 신청을 받았는데 또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그런 대학에 대해서 교부 결정해준 그런 내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 신청한…. 우리가 신청 받은 대학만 한 거고 신청 안 한 대학은 “우리가 자비로 할 테니까 천안시에서 안 해줘도 된다.” 이런….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73쪽에 하단부에 보면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이 있죠? 3,000만 원 예산이, 신규사업 같은데….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역착근형 청년프로그램 운영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하는 사업이고요. 아마 이 내용이 천안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천안에서 자립하고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019년도에 했었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했었….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추경에 들어와 가지고 혹시 이게 신규사업으로 알았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했었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예, 하반기에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 궁금한 거 한 두세 가지만 여쭙기로 하겠습니다. 573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운영이라고 있어요. 지역사회 청년쉐어하우스 이거는 하나의 주거를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하우스를 말하는 거죠? 집을?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방 하나에 사람이 2명 거주하는 걸로….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하반기에 8,000만 원 예산이 확보돼서 현재까지 8개 집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8개다 보니까 2인 1실 하다보면 16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14명이 지금 신청하고…. 또 자주 퇴소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9명이 지금 입주해서 거주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디 쪽에 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신방동하고요, 쌍용동하고 두정동에 이렇게 8개를 확보했습니다. 쌍용동 하나, 신방동 5개, 두정동 2개.

월영

김월영위원

조금 전에 몇 분이라고…. 14명?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원래 14명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요. 현재는 지금 9명이….

월영

김월영위원

8개 지금 그…. 저기가 8개라고 그랬잖아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8개면 2명씩? 2명씩도 안 되는 거네? 14명이면?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니, 그….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원래 꽉 차면….

월영

김월영위원장

합산.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16명이 같이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요. 공모를 하는데, 그것도 신청을 많이 해서 입주를 하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렇게 입주를 좀 많이 안 하는 거 같아가지고….

월영

김월영위원

몇 평 정도나 되는데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한 2명 정도 사니까 한 칠팔 평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그 저기…. 거기 방만 제공을 해주는 거지….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방만…. 집에 들어오면 방이 2개가 있고요. 주방은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화장실이라든가 주방 같은 거는 공용으로 쓰고 방만 별도로 되는….

월영

김월영위원

어떤 청년들이 그런 거를 선호하고 거기에서 있는지….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집이…. 천안에 거주하면서 집이 없는 18세에서 34세 이상의…. 이하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좀 궁금해서 그거 물어봤고요. 572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마음 행복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하셨나?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아까….

월영

김월영위원

아, 예. 제가 좀…. 잠깐만…. 예, 다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또 3차 추경 자료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56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데요. 지금 사실 코로나정국에 한 푼이라도 또 아껴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살이를 좀 아끼자. 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시국에 남산초 운동장 환경개선 3억, 신방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실 증축 2억 5,800, 성남초 운동장 환경개선 6,000, 천안상고 글로벌취업 연계 현장학습 6,000. 이거…. 뭐 동성중 학생 통학로 및 지역주민 쉼터 설치 7,000.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꼭 이 3차추경에 예산을 세웠어야 될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그 이전에도 몇 번 저희들한테 꼭 필요하다라고 해서 의뢰를 했던 사항인데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다가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영을 하게 된 것은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실은 이 예산서상에 나타나지 않았지만서도 교육청에서도 별도의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투자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시비를 좀 확보해서 지금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이 목이 작년 예산,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워졌던 예산들인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래서 지금 도비…. 거기가 도비가 50 대 50인 게 있네요? 그죠? 남산초 환경개선하고 천안상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글로벌취업연계 현장학습 이것도 도비 50 대 50. 그리고 일부 또 교육청 예산이 여기에 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근데요. 성남초 운동장 환경 개선사업. 이거 전액 시비 아니에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영채

유영채위원

그것도 2,000만 원이나….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사업비가 지금 전액 시비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교육청에서도 한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영채

유영채위원

남산초 똑같아요. 남산초 운동장 환경개선은 1억 5,000….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3억인데…. 매칭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성남초 운동장 환경개선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도 왜 도비는 하나도 없이 2,0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으로 했나 이거죠. 왜 이거는 시도비 매칭을 안 한 사업…. 왜 그렇게 사업을 안 했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도 당초에는 배수로 정비하는 걸로만 사업이 4,000만 원이 반영됐던 건데요. 이번 추경 때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책로라든가 어떤 운동장 마사토를 교체한다거나 조금 사업량이 증가되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더 증가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고 지금 아까 남산초등학교도 저희들이 이제….

영채

유영채위원

성남초…. 성남초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성남초등학교도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도의원이 사업비를 안 준 거 아니에요? 3,000, 3,000 해야 되는데 도의원이 안 해주니까 그냥 시에서 6,000만 원 다 세워주고 남산초 같은 경우는 도의원이 1억 5,000 세워주니 시의원도…. 시에서도 1억 5,000 세워준 거 그거 맞죠? 그렇게 된 겁니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저한테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 그러지 않고 어떻게 이거 성남초는 시비로 전액을 하고 남산초는 도·시비를 1억 5,000씩 50 대 50 매칭으로 비율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냐고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 뭐….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시는….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보시고 저한테 어떻게 된 사항인지….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567쪽입니다. 일반운영 맨 하단에 일반운영비란에 청소년 시설 개소식이 있습니다. 400만 원인데요. 800만 원 기정액에서 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400만 원…. 청소년시설 개소식은 어떤 시설을 개소식 할 때 지금 사용될…. 운영비를 사용하려고 그랬던 거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개소….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건….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시설 중에서 문화의 집이 늦게 준공되는 관계로 인해서 삭감을 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했던 그런 사항이거든요. 문화의 집하고 청소년지원센터 두 건에 대해서는 800을 400씩 해가지고 800 세웠던 건데요. 코로나도 있고 이제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런 우려가 있어 가지고 규모를 축소를 해서 한 200 정도 저희들이 감하여서 이렇게 하려고 축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간단하게 축소해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하신다는 얘기죠? 568쪽입니다. 지금 맨…. 청소년자유공간 운영 하단에요. 민간위탁금란에요, 청소년자유공간 청다움 3호점, 성환읍 운영 인건비…. 3호점은 잘…. 작년에, 이게 작년에 오픈한 거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작년에 4월 달에 오픈해서요, 운영이 지금 잘 되는 걸로 있고.

영채

유영채위원

운영이 잘 되죠, 여기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1호점은 잘 되고 있습니까? 쌍용동 롯데마트…. 아니, 하이마트 사거리에…. 거기 있는 거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거기에 있는 건데요. 거기도 저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시설 자체가 노후화는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공간을…. 애들 자기만의 공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잘 지금 운영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애들이 무료로 가서…. 음료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방문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지만 활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이 이거 청소년자유공간에 대해서는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뤘던 문제인데요. 1, 2, 3…. 지금 3호까지 하고 4호점도 지금 동부 6개 면 쪽에다 또 준비들 한다고 그랬고 5호점, 계속 6호점까지 하시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현재 5호점까지 지금 설치를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관리를 안 하시면요, 지금 1호점, 2호점은 잘 안 되고 있어요. 과장님 1호점 갔다 오셨다지만 언제…. 평일 날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제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제가 1월 달에 교육청소년과장으로 오면서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해놓고 청소년들이 정말 자유스럽게 청소년들끼리 대화하고 놀고 책도 보고 할 수 있는 자유스러운 공간이거든요, 카페식으로. 어른들 가는 카페를 자주 못 가면 애들 자기네들끼리, 학생들끼리 모여서라도 정말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이게. 이거를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아마 1, 2, 3, 4, 5호점까지 하면 벌써 우리가 몇 억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관리를 철저히 좀 하고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571쪽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란에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을 어떤 식으로 하죠?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거는 국비가….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신규사업….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이제 50% 쩐져지고 시비가 50% 붙는….

영채

유영채위원

기금 50%….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사업인데, 올해 신규사업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지금 천안시청소년지원센터에서 꿈드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진로체험이라든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네들한테 이제 원래는 급식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간식 정도 지원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이나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 주시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올해는 현재까지 157명이 지금 등록이 돼서 케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직원이 한 다섯 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라든가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자격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교환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73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께서 궁금하시고 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요. 지역사회 청소년쉐어하우스요. 이게 지금 우리가 24명을 모집을 하려고 지금 예상을 했던 거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게 아니고요. 8,000만 원을 갖고 저희들이 현재까지 8개 공간을 확보를 한 상태인데요. 이…. 주택이 있으면 8명…. 8개 곱하기 2인 해서 한 16명이 확보가 돼서 여기에서 거주를 하면 애들한테 주거 부담이 없이 공부를 한다거나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신청이 한 14명 정도까지 했었고 또 얘들이 지내다가 퇴소하고 해서 현재 9명이 지금 거주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처음에는 12개로 해가지고 2인 해서 24명 모집하려고 하지 않으셨는가요, 이게? 동까지 다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성정동에 2개, 두정동에 3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아마 당초에는 이제….

영채

유영채위원

쌍용동 3개, 신방동 4개로 해가지고 12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이게 당초에는 예산에 맞게끔 아마 그렇게 작년에 계획이….

영채

유영채위원

작년에….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세웠으리라고 보고요. 또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임대…. 자기 주택을 제공할 사람에 대해서 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열두 분이 다 지원해서 임대주택을 제공해주면 괜찮은데 이것도 모집하다 보면 적게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착오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사업을 해보시고, 이거 대학생도 안 되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대학생도 안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결혼한 사람도 해서…. 이혼한 사람도 안 되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자기 수입이 있어도 안 되고…. 그리고 나이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의 34세 이하로 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좋은 뜻입니다. 좋은 뜻인데요,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좋은 건데, 주거문제도 해소할 겸 해서 좋은 사업인데요. 올해 연말까지 또 사업을 해보시고 아닌 거…. 아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하면 과감하게 또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접을 수도 있는 거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좋은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더 할 것이고요. 하반기에 두정동 쪽에서…. 신방동이나 이런 쪽에서 요구한 데 있기 때문에 그쪽한테도 한 5개 정도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잡는데 사람이 없잖아요. 홍보가 안 되는 건지…. 지금 아홉 명이면 뭐….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 때문에 둘이 살다가도 내부적인 갈등이라든가 사생활 침범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사실은 좀 문제점이 약간은 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청년들이 주거에 문제없게끔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셔가지고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판단을…. 과장님께서 판단을 해주세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우리 유영채 위원님이….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유영채 위원님도 청년쉐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우리 천안시 행정부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 부족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저희 청년은 18세부터 39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남도 청년 기본 조례는 18세에서 34세로 규정되어 있어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충남도에 대해서…. 해당해서 18세∼34세로 정해놓고…. 이거는 시 지역 설정에 따라서 충분히 18세∼39세로 범위를 넓힐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가 34세로 되어 있는데도…. 아니, 39세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 교육청소년과에서 이거 지금 적극적으로 안 했기 때문에 모자란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연히 18세∼39세의 청년 기본 조례를 따라주셔야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문제점이 제기돼 갖고 아마 도하고 한번 협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시·군 조례가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의 어떤 자율성에 맡겨서 39세까지도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진단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 모집할 때는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확히 18세에서 39세까지의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에 맞게끔 해서 청년쉐어하우스 해가지고…. 이거는 전국 평균 주거비가 36만 원, 37만 원인데 여기는 1인당 10만 원씩만 내면 되는 거라 아주 주거환경이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홍보랑 그 두 가지만 딱 맞는다면 절대 공기부족현상은 없습니다. 이거는 좀 하반기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최대한 저희들이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또 유영채 위원님이랑 우리 이준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를 홍보나 공모나 모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별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일단 공고를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어떻게 하는데요? 홈페이지….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홈페이지가 됐건 공문이 됐건 천안시청 게시판이 됐건 저희들이 모집기간을 설정해서 “몇 월부터 며칠까지 이런 게 있으니 신청하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월영

김월영위원

그거를 아는 청년들이 과연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면….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래서 이제 읍·면·동한테도 하고 좀 더 다양하게 홍보 방법을 강구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월영

김월영위원

청년들이 방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집이 안 되고 한다는 건 그만큼 홍보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그 하우스를 제공을 해주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방만 주고서…. 제공만 해주고서 그냥 말으….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그쪽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사용료를 저희들한테 10만 원씩…. 부과를 저희들이 하면 입금을 시키면 기본적인 어떤 그런 청소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공과금 같은 이런 것은 시에서 이제….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거기 누가 관리를 해서 찾아가보고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도 좀 관리하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가끔 가서 퇴소를 한다거나 입소를 할 때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퇴소를 하면 연락이 오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저희들이 계약서를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짜리 계약을 해서 쉐어하고 살고자 하는 청년들하고 어떤 사용계약서를 써가지고 나중에 퇴소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락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게, 본 위원 생각도 사실 그런 쉐어하우스를 이렇게 제공한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사람이 없어서, 모집인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어디에 뭔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저도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좀 더 많은 청년들이 좋은 제도….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주거에 부담 없게끔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께서 성남초 운동장 환경개선 이거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지금 6,000만 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도비에 다음에…. 이렇게 받을 수는 없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사업이 잘 아시겠지만 교육 쪽 분야이다 보니까요.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거보다도 항상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시비만 쩐져 있지만 저쪽 교육지원청의 예산서에는 6,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 대 5로 해서 잡혀있는 거고요. 다른 거 위원님들께서 이 도비, 시비를 이렇게 말씀하셨…. 여기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천안시의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도의원님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이교희 위원님께서 어차피 하는 거 도의원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서 도비하고 이렇게 매칭을 했더라면 우리가 3,000만 원이고 그쪽 3,000만 원 해서 시비의 예산이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하여튼 뭐….

월영

김월영위원장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감액이나 삭감이 된 게 많거든요. 이거는 교육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을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되고 그렇게 한 건가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교육경비가 교육청 예산하고 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예산이 반영되면 대응투자로 해서 시한테 요구를 하면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이 예상 외로 많고요. 국비가 있던 예산 일부가 국비는 없어지고 대신 지방비, 도비로 내려와서 어떤 재원 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몇 개 있다 보니까….

월영

김월영위원

사업을 여기 청소년과에서 안 해서 이렇게 감액되거나 삭감된 건 아니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은…. 교육 이 부분은 교육경비가 좀 적다고는 하는데 제가 파악해 보니까 60만 이상의 대도시를 3년 치를 평균을 내보니까 중간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보면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교육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렇게 감액이 되고 삭감이 되는데 교육경비가 적어서 못 했다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비율조정….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비율조정도 그렇고요. 국비가 없어지고 도비로 내려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반영했다가 삭감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조율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네, 교육…. 청소년교육은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또한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보다 질 좋은 교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천안시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염려해주셔 갖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청소년하고 청년들이 미래의 꽃이고 또 우리나라를 짊어질 아이들인데 걔들한테 많은 투자를 해도 저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넉넉히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월영 위원님께서 교육청 경비보조에 천안시가 다른 충남도의 다른 지자체보다 금액이…. 아니, 어떤 마케슈어비 프로테이지가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염려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경비보조도 저희들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선포합니다.

18시 38분 회의중지

18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북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 동남구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청취한 뒤 일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북구, 동남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서북구보건소장, 건강관리팀장, 감염병대응센터장, 동남구보건소장님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서북구 보건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2020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감염병대응센터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동남구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소관부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으시죠? 저희들 다…. 대한민국 전체가 다 고생하시는데 또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잘못한다고 욕도 먹었을 거예요, 고생하시면서도. 그런데 그건 다 우리 국민들 마음이고, 시민들 마음이니까 그건 또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거 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삭감하고 다 했는데 여기는 다 증액하고 뭐 그런 게 많은데요. 그래도 할 건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요. 581쪽입니다. 인건비란에요. 공중보건의 시간외 근무수당 그 밑에 공중보건의 선별진료소 업무활동 장려금. 이게 같은 분들이죠, 네 명이? 아니면 4명, 4명 틀리나요? 휴일 근무자하고 평일 근무자하고? 선별진료소 업무활동 장려금이 4만 5,000원씩 4명. 휴일 9만 원씩, 4명. 104일, 231일 있거든요? 이거 같은 인원인가요? 같은 사람인가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4명이…. 2명, 2명씩 들어가서 4명이 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그러니까 총….

영채

유영채위원

4명이네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평일에도 지금 2명, 2명 4명이 같은 사람이고 휴일에도 2명, 2명이 4명이…. 4명이서 계속 돌아가면서 지금 업무를 보신다는 얘기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아니요. 그….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8명이에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총 저희 의과 의사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그중에서 공중보건의사는 두 명은 파견을 나가고 구판 같은 데로 파견을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10명이 계속 근무를 하는데 이 10명이 선별진료소로 1일 4명씩 투입이 되면서 계속 로테이션, 순환이 됩니다. 근무조를 짜가지고 돌아간다는 얘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열 분이서요? 네 명씩?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590쪽입니다. 저소득….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에요. 치과의료비 지원 지금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65세 어르신 20명이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20명은 어떻게 선별을 해서 치료를 해주시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지금 읍·면·동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의 어르신을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선정…. 발굴을 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아직 전혀 진행된 건 하나도 없고 홍보도 못 하는 상황이…. 그게 의료비 지원을…. 병원에 의료비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경우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그 협의된 통보서가 내려와야지 그때부터 실시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수요조사나 이런 거를 아직…. 먼젓번에 하라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수요조사를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어느 동이든가 지금 30개 읍·면·동이잖아요. 그죠? 1명씩만 해도…. 사실 솔직히 1명씩만 해도 삼십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20명을 어떻게 판단하셔서…. 차라리 150만 원씩 30명 해가지고 4,500만 원을 한다면 또 이해가 가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뭐….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예산을 처음 세웠는데 이게 부족하거나 이렇게 될 땐 좀 더 많은 인원이 있거나 그러면 또 추경에 세워야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선은 3,000만 원씩 이렇게 양쪽 보건소에 세우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양쪽 보건소에…. 그럼 서북구보건소에 3,000, 20명.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동남구보건소에 20명. 40명?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그래서 읍·면·동으로는 괜찮습니다. 한두 명 정도씩….

영채

유영채위원

예, 591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다자녀 맘(MOM) 건강관리지원 있죠? 이게 지금 3인 이상입니다.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몇 가구 정도 되죠? 몇 명 정도 되나요, 다자녀 맘이?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는 셋째 아이 낳은 그 통계를 봤더니 443명이고….

영채

유영채위원

2019년도에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020년은 현재까지 167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1년 이 사업에 227명이 목표인데 이 사업이 조금 늦게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에요, 도 사업으로.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홍보를 해서 셋째 아이에 대한…. 건강….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주려고 내려온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난…. 아까 지났는데요. 우리 과 추경예산 심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고 한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30%가 시비…. 도비네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1,362만 원. 시비가 3,178만 원이면 70%네요. 30 대 70.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이거를 충남도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 천안시 신규사업이지, 70%를 내는데.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그러기….

영채

유영채위원

따라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그래서 이 예산 매칭비율 때문에 저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5 대 5로 해달라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안 해주시나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그런데 이 상황이 전국적으로 지금 저희들 다 찾아봤는데 이 도하고 매칭비율이 안 맞아서 자꾸 건의들 많이 하고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 마음은 도 사업이라 무조건 받을 수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있지만 그게 그 개인적인 마음으로 되는 건 아닌 거 같고 예산팀에서도 이렇게 되면 우리 천안시를 대표해서 좀 방패막이 돼서 50 대 50이라든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기관으로 해가지고. 저희 한 부서로 해서, 보건소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까지 지금 167명의 다자녀 맘이 있다는 얘기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이번 해에.

영채

유영채위원

이번 해에. 그렇죠? 그러면 동남구 다자녀 맘은…. 지금 건강관리지원 이것도 어차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3 대 7이네요, 이것도. 그렇죠? 30 대 70.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예, 똑같은 예산의…. 」하는 사람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똑같은 사업이죠? 지금 여기…. 우리는, 동남구는 몇 분이나 계시나요, 다자녀 맘이?

「예. 같이 넣은 거라….」하는 사람 있음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저희 예산을 2,260만 원 세웠는데 한 113명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백십삼….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예상을 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올해?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올해.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현재까지? 아니면….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아니, 아니요. 올 연말까지….

영채

유영채위원

올 연말까지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그 예산액이 한 20만 원씩 최대한 지원할 수 있거든요, 1회에 한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20만 원씩이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113명에 대한 예산을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래서 이천이백육십….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확보를 해놓은 거예요.

영채

유영채위원

2,260만 원이네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네, 네. 이게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았고 사업이 7월 1일 자로 시행되기 때문에 이제 그전에 낳았던 분은 소급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서북은, 지금 서북구는 다자녀 맘이 2020년 현재까지 167명이에요? 아니면 올해 연말까지 예상된 인원이 167명이에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저희 목표는 227명….

영채

유영채위원

227명?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그 예산에 대한 목표는 227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올해까지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그런데 통계적으로 저희가 미리 알아본 결과가 지금 작년에 443명, 지금 현재 167이니까 연말까지는 그래도 400명 넘게 또 나타날 거라 예상을 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597쪽입니다. 맨 하단에 자산취득비에요. 행정복지센터 등 발열감지기 설치 170만 원, 49대거든요. 지금 각 행정복지센터에는 다 거의 한 대씩, 30개 읍·면·동에 한 대씩 되어 있나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현재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영채

유영채위원

설치할 예정인가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행정복지센터하고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그렇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한 50개 정도 되어 가지고 예산을 이만큼 세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주민자치센터 건물하고 행정복지센터 건물이 따로 있는 데가 있으니 거기는 2개를 주고 행정복지센터 안에 있으면 거기는 하나만 주고?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언제 설치할 예정이에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산이 이게 정리가 끝나면 바로 집행해서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599쪽입니다. 가운데 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 의료비인데요. 이거하고 지금…. 이게 지금 6,615만 8,000원이잖아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다음 601쪽에 중학생 인플루엔자 4,305만 원 이게 또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틀리는 거죠?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금 6,000만 원짜리는….

영채

유영채위원

6,600.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서북구 지역에…. 예산이 동남하고 서북으로 분리되어 가지고 예방1팀, 2팀 해서 6,600짜리는 서북구 지역의 중학교 1학년 인플루엔자 예산이고요. 뒤에 쪽에 있는 거는 동남구 지역의 중학교 1학년 대상 예산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1학년인가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왜 이건 1학년을 뒤에는 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감염병 예방1팀이 서북구 6,600. 동남이 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사천삼….

영채

유영채위원

4,300. 그렇죠?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610쪽입니다. 소외계층 구강관리에요. 저소득층 구강의료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이번에 4월 달에 김월영 위원님이….

영채

유영채위원

예?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김월영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셔가지고 저소득층에 대한 구강치료비 지원 그런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이죠.

영채

유영채위원

지원 대상자는요?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식으로….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의료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위주로 하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선정을 하셔야 되겠네?

민자

황민자동남구보건소장

예, 예. 아까 건강관리과 팀장이…. 아까 제안설명 했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예산에 맞게…. 일단 대상자를 찾아보고요. 거기에 각 계획마다 치료내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항목들이 틀려서 아마 개인한테 얼마가 들어갈지는 그건 이제 치료과정이나 상태에 따라서 지원액이 차등이 있을 거 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 하여튼 수고들 하셨고요. 아직 코로나가…. 지금 진정은 됐지만…. 지금 우리 26일 날 확진자 한 분 63세 할머니 나오시고 나서 지금 나온 확진자가 없죠?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없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분은 지금….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치료 중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지금 아직 2주 안 됐나요, 지금?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상태 양호하시고요. 천안의료원에서….

영채

유영채위원

아, 양호하세요? 상태는?

민숙

최민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는 확진자는 한 명도 없고, 지금? 다 퇴원…. 다 퇴원하고 한 분만 남아있는 거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답변 후에 마이크 좀 꺼주세요. 다른 분이….

영채

유영채위원

한 분만…. 상태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끝까지 긴장 끈 놓지 마시고요. 끝까지 고생들 하셔가지고 우리 천안시가 진짜 청정지역으로 될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들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우리 보건소 또 감염병대응센터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고생할 때 정말 간식이라도 넣어드릴 걸.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튼 그 고생하고 그런 속에서도 우리 천안시가 이렇게 빨리 코로나19 환자들의 대비도 잘 했고 물론 의사분들의 정말 노고에 감사드리지만 그래도 보건소에서도 역학조사나 이런 거 전담반을 투입해서 했지만 그래도 초에는 “대응이 너무 약하다.”, “역학조사가 너무 늦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해오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고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무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천안시 직원 모두가 다 수고했지만 그중에 특별히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0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이 있습니다. 이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 거죠, 지금?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하고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 배터리…. 소모품이 뭐냐면 배터리하고 패드입니다. 패드가 유효기간이 넘으면 그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가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 정도 보급되어 있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총 272대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72대에 관련돼서 소모품을 지금 교환한 거잖아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중

권오중위원

예, 잘…. 말씀하세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이제 사적으로 설치가 된 거는 저희들이 소모품 교체를 안 하고 저희가 설치를 한 데, 그런 데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요. 여러 군데 다니다 보면 자동심장충격기를 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 충격기가 사용…. 우리가 필요로…. 사용할 때 잘 작동이 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테스트 한번 하고 있나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지금 그…. 자동심장충격기는 관리자가, 각 시설의 관리자가 매월 1회 점검을 자체점검을 해서 저희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우리 천안시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든 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상태를 한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시스템 잘 갖추어져 있네요.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해서 진짜 필요로 할 때 그게 오작동으로 인해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85쪽입니다. 상단부에 보면 성정건강관리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신규사업이라 이번에 새로 예산을 편성했나요, 도비, 시비로? 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아니, 페….

「585쪽이라고….」하는 사람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585쪽 상단 부분에 심장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프로그램.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이 사업은 해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 속에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매년 사업 하는 거예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가지고…. 본예산 때 안 하고 추경 때 한 사유가 있나요, 혹시?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이게 이제 다른 거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쪽 성정동행정복지센터에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은 다 행사나 이런 거 삭감을 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직접 상담사나 운동…. 커브스 하는 운동치료사가 계속 거기에서 많은 인원을 하는 게 아니라 체크하고 해서 몇 사람이라도 한번 하반기에 괜찮아지면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이거는 삭감을 안 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에 관계없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아직은 안 하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직 안 해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안 하는데,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져 나가면….

오중

권오중위원

잠식되면 하려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그쪽에서라도…. 다 삭감하면 나중에 좀 해야 될 때 예산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라도 그냥 해야 될까 생각해서 세워놨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것도 안 할 수도 있네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나중에….

오중

권오중위원

586쪽입니다. 586쪽 제일 상단 부분에 1530! 야간건강체조 운영이 있어요. 아주 다행스럽게 우리…. 보건소에서는 사실 이 프로그램을 안 하길 원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받아서 하신 거 같은데, 아직은 진행은 못 하고 있죠? 코로나19로?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만약에…. 사실 코로나 포스트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시민들 욕구가 강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잠잠해지면 꼭 좀 시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예, 그래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잘 하셨어요. 바로 밑에 보면 체지방측정기 구입이 있어요. 65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체지방측정기는 어디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지금 이건 650만 원을 삭감…. 사항이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아, 삭감인데…. 예, 삭감. 어렵게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거뿐만 아니라 몇 가지 있어요. 어렵게 연말에는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는데 이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왜 설치를 안 하고 예산을 삭감하셨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농특사업으로 이미 구입해서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뭐로 구입했다고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농특사업이…. 보건정책팀에 농특비가 따로 있거든요. 농업특….

오중

권오중위원

아, 중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액을 했다?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몇 군데에다 하셨어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지금 직산에 직산보건소에 있고요. 성정생활지원센터 있고 저희 있고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를 감액하시지 말고 다른 데다가 구입해서 설치하면 안 돼요? 체지방측정기는 다 필요한 건데 어렵게 예산 세워준 거를 사용하시면 되지, 다른 데에다가 구입해가지고 설치해도 되잖아요, 거기 말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그렇게 사도….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연말에는 어렵게들 다 예산 삭감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다른 데에다가 좀…. 꼭 우리가 하려고 했던 데 외에 필요한 데가 있으면 거기에다 설치를 하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세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네.

오중

권오중위원

588쪽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태양광 LED 금연안내판 설치.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감액이 아니라 아예 설치를 안 한 거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그런데 이게 시설비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거를….

오중

권오중위원

목을 변경했죠? 자산취득물품비로?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네. 이 목을 변경해서 뒤쪽으로 한 거가 지금 시설비로 하면 시설비에 대해…. 돈 쓰는 용도에 잔액 같은 거를 조금 정리하기가 어려워서 자산취득비로 했습니다, 솔직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 세울 때 계획을 잘못하신 거네.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그걸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 때 좀 돌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그런 거를 세심하게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593쪽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제일 상단 부분에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우리가 본예산보다 1억 원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이 사업을 도시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나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예, 지금 설계 들어가고 착공을 8월 달에 할 예정인데 이게 18년도에 기능보강으로 해가지고 6억 5,700만 원 돈이 국비로 내려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성정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자살예방센터 있고 정신보건센터 있고 치매센터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된 센터를 만들고자 하였더니 그 돈 가지고는 전혀 안 돼서 18년도를 19년도로 이월을 시킨 사항이라 19년도에 신축을 해보려고 복지부도 찾아가고 국회의원님도 찾아가고 기재부도 찾아가서 모든 방법을 다 취했는데 83억이라는 돈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정을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본예산에 시비로….

오중

권오중위원

리모델링비로 1억 원을 해줬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아니, 아니요. 리모델링비로 7억 5,400만 원을 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지금….

오중

권오중위원

안 될 거 같다?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네, 그래서….

오중

권오중위원

1억 원을 증액했잖아요?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1억을 더….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보건소 아니면 안 될 일을 우리 위원들이 지역구 예산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데 우리 보건소 직원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산법무과에서 1억 원을 증액해준 거 같아요. 그렇게 위로를 삼고.

현숙

안현숙건강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억씩 증액해주는 게 많지가 않거든요. 코로나19 때문에 지방채도 발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는 이런 거 오면 다 삭감인데 우리 보건소만 증액을 시켜 준 거 같아요. 여러분들 고생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거 같아요. 아무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가 언제부터 현재 업무 중단이 된 상태죠?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언제부터 시작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전부 다 개학을 해서 등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2주간은 경과를 저희들이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계속 시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럼 시기에 대한 검토만 있고 아직 날짜에 대한 확정은 없다. 이렇게….

기혁

이기혁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빠르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도서관사업소 중앙도서관, 쌍용도서관,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과, 천안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직제순으로 청취한 후에 일괄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장, 쌍용도서관 관장, 시민문화여성회관 관장, 사적관리과 과장, 천안박물관 관장께서는 순서에 따라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준비해 오셨을 텐데 가급적 중요사항만 팩트 있게 짧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입니다. 평소 우리 도서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쌍용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쌍용도서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시민문화여성회관장입니다. 시민문화여성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사적관리과장입니다. 사적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천안박물관장입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쉬운 것보다…. 뭐 아쉽다고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시민문화여성회관, 사적관리과, 박물관 마찬가지인데, 특히 또 시민문화여성회관 같은 경우는 사업이, 독특적인 사업을 추가할 수 있는 공격적인 사업도 많을 거 같습니다. 혹시나 내년 사업 준비하시면서 조금 어려우신 게 있으면 같이 좀 논의하셔서 기획적인 사업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를 해주시고 각 부서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자, 질의가….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621쪽 봐주십시오. 지식문화서비스 아우내…. 일반운영비에요,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지금 이…. 두 번 운영을 하다가 한 번 취소하고 한 번만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240만 원이 감액된 건가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이거는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하는 행사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달이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그래서 저희가 2월, 3월, 4월, 5월, 6월까지 행사를 하지 못해서 그거를 감액을 했고요. 하반기에는 진행을 할 계획이기는 한데 이것도 봐가면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한 달에 그럼 40만 원씩 책정을 한 거네요, 이거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625쪽입니다. 네트워크 스위치가 어떤 스위치고 지금 3대가…. 쌍용도서관에 3대가 다 있는 건가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네, 네트워크 스위치는 지금 요즘에는 동영상 강의를 도서관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인터넷 속도가 저하되는 거를 보강하느라고 관련된 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거든요. 쌍용도서관에 3대를 다 구입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대씩이 필요한가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자가대출반납기가 있습니다. 자가대출반납기도 2,450만 원인데 이 2대도 다 쌍용도서관에 있나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예, 지금 자가대출반납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주신 RFID 시스템과 연관돼서 연동해서 하는 그런 기계인데 특히나 저희가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도 있고 또 때로는 이용자들이 비대면으로 대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기계 자체가 비대면으로 대출과 반납을 이루어….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대씩이나 필요해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이게 실별로 하다 보니까 아동실과 자료실에 이렇게 하나씩 비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자가대출반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네. 더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당연히 지금은 더 의미가 있는데 코로나 정국이 안정기에 접어들고 없어지면 이건 2,450만 원씩 1대 정도만 가지고도 가능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주

문현주쌍용도서관장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평소에도 이용자들이 저희한테 건의사항에 직접 이용…. 직원을 만나지 않고 그냥 본인이 대출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대면 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느라고 제가 코로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기계는 계속적으로 쓰일 거라고 판단이 들고 다만 저희가 아동실, 자료실…. 자료실도 지금 2개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1대만 설치하는 걸로 해서 아동실과 자료실 1대씩만 지금 하는 겁니다. 다른 도서관 같은 경우는 실별로 다 지금 있거든요.

영채

유영채위원

62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란에요. 열화상카메라 시스템을 구입을 하셨는데요. 850만 원씩 지금 2대를 구입을 해서 1,700만 원이 들어가셨죠?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 2개가 다 여성회관에 있는 건가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각각…. 예, 두 군데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우리 시청에 있는 거라든가 지금 각 읍·면·동에 열화상…. 열감지카메라하고 열화상카메라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저희는 그게 이제 교육기관에 맞는…. 약간은 이 시스템이 고성능, 업그레이드된 고성능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인원이 출입을 하기 때문에 고성능카메라가 필요했고 또 실제 견학을 해봤습니다. 쌍용중학교, 교육기관에…. 쌍용중학교라든지 가서 견학을 해서 이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서 선정을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대씩이나 필요한가요? 이게 한번….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이거는 출입구가….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아마 열화상카메라 이게 이 금액 850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아마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인원들을 제가 알기로는 다 감지를 해서….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잡아내는 그거죠?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출입구가 지금 여성회관도 그렇고 시민회관도 그렇고 성환문화회관도 그렇고 출입구가 두 군데입니다. 정문하고 공연장 쪽으로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씩 편성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참 힘든 시기에 좀 직원들이 더 움직이시면 될 텐데 260만 원, 300만 원이면 임대를 해서도 쓰실 수 있더라고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지금 저희 인원상에 한계가….

영채

유영채위원

이것도 지금 코로나 정국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것도, 가지고 계시는 의미가. 그렇죠? 맞죠?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그래서 저희 교육기관이 하루에 한 750명 정도의 수강생들이 수강을 합니다. 야간까지 이렇게 하고 있고….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지금은 휴관 중이고요, 코로나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코로나 때문에 휴관 중인데 코로나 때문에 850만 원씩 1,700만 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요. 좀 싼 것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럼 성환에 2대 하고 시민문화회관에 2대 해서 지금….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6대가 되겠습니다. 각각 출입구가 두 군데기 때문에요.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631쪽입니다. 시설비에요. 유관순 열사 사적지 내 국유지 매입을 했습니다. 이건 뭐, 어디…. 땅을 한 127평 정도…. 130평 정도 되는 거를 매입을 하셨네요?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요. 뭘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거를….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현재 저희가요. 이….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사적지 내에 있는 건 다 우리 시유지가 되는 겁니까? 시유지가 좀 남아 있었어요, 아니면 일부를 매입을 하신 거예요?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아직…. 매입을 할 예정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할 예정으로 돈을…. 그러니까 5,0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잡아놓으셨잖아요?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예,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유관순 열사 사적지 내에 있는 국유지 전체가 127평 남았었나 이거예요.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원래는 9,898㎡인데요. 상당히 많은 도로부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사면에 있는 겁니다. 현재 있는 사무실하고 새로 증축할 건물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층계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2층에서 브릿지(bridge)를 이용할 때 이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끊어가지고….

영채

유영채위원

아, 일부 조금만 그럼 매입을 하신 거네요?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예, 끊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매입할 계획인가요?

대전

한대전사적관리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 직원분들도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21쪽에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운영수당 중에 공공건축가 자문수당이 15만 원씩 6개월, 이건 한 명이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데 예산은 많지 않지만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똑같은 목으로 올라왔어요. 공공건축가 자문수당이…. 그런데 거기에서는 10만 원씩, 6회분, 올라왔는데, 그게 좀 형평성이 맞아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문화도서관사업소 내에서도 여러 프로그램을 하는데 각 사업소마다 강사수당이 틀려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민원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문화관광과는 똑같은 공공건축가 자문 수당인데 거기는 10만 원이고 여기는 15만 원이면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할 때는 다른 데하고 맞춰가지고 금액을 조정하는 게…. 앞으로 그렇게 좀….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이 공공건축가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 도서관의 공공건축가 자문 수당은 1회에 15만 원 정도 책정을 하면 적정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한 거였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가이드라인이 여기 가이드라인하고 문광과 가이드라인하고 틀린 건가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제가…. 저희 도서관에는 이렇게 기준이 되어서 내려왔고요. 문광과 같은 경우는 그게 어느 분야일지는 모르겠는데 분야에 따라서 차등은 있을 수 있을지….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공공건축가는 어떤 공공건축으로 해서 자문을 하시는 거예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지금 저희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그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공공건축가 자문수당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 SOC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그 사업을 하려면 공공건축가 자문을 받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수당…. 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수당을 저희가 책정을 한 거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하지 못한 거는 이게 이제 나중에 내려왔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아무튼 본 위원도 알아볼 테니까요. 추후에 문광과하고 여기 예산서에 있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었으니까요. 한번 좀 확인을 해보세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633쪽입니다. 633쪽 제일 하단부에 유물구입비가 3,000만 원이 계획이 됐었는데 이거를 감액이 됐어요. 연초에…. 연말에 본예산 할 때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유물이 없어서 구입을 못 한 거예요? 아니면 왜 이 예산이…. 안 쓰게 된 거죠?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저희들도 유물 구입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우리 예산과에서 코로나19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2월, 3월 달 동안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전부 반납, 감액 조치하겠다고 지시가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법무과 지침으로 인해 가지고 삭감된 거네요?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예, 예. 더불어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 3,000만 원 가지고 사실 유물 구입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3,000만 원 정도의 유물이라면 그렇게…. 어떤 분야에 따른 고고학이라든가 미술학이나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사실은 유물 구입은 최소한 못돼도 2∼3억에서 5억 정도는 서져 있어야 진짜 귀중한 유물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는 예산법무과에도 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감액된 사유는 그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거 이런 데에 불가피하게 들어갈 예산이기 때문에 감액을 요청받아서 감액된 그런 내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아쉬운 게 우리가 박물관이 박물관 본연의 목적이 전시…. 이런 거보다는 지금 대관으로…. 대관 위주로 하고 있거든요. 관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유물을 구입을 못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박물관 가면 표현이 좀 그렇지만 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안 사는 우리 시민들도 박물관 사실 잘 안 가요. 대신 공연 있을 때나 대관 있을 때 관람으로 가지, 우리가 전시 보러 가는 거는 드물더라고요.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예,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박물관장을 명을 받고 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국비 20억과 시비 30억을 포함한 50억을 가지고 2021년도부터 2년도, 3년도 3개년 동안 내부·외부 전면 리모델링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13년 정도 된 상설전시관 및 전시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충족하지 못해서 전면 개편을 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이 2021년도부터, 내년부터 진행이 되고 아울러 말씀드린 국비 20억도, 어려운 지금 현재…. 긴급재난지원금에 들어가는 신규사업이 없는 것인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저와 학예팀장이 열심히 해서 20억이 확보됐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3개년 동안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기증이나 구입이나 기탁 받은 내용들을 3개월 정도로 수시로 교체해서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열람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했고요. 그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된 후에는 정말 우리 시민들이 가고 싶은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갖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경

장우경천안박물관장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621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희망도서바로대출 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1,500이죠?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이거는 저희 천안에 지역서점 있어요. 그 지역서점에서 시민들이 도서관에 책을…. 희망도서를 신청할 때 지역서점에…. 도서관에 오지 않고 지역서점에서 바로 새 책을 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반납도 서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이걸 하는 거는 아무래도 요즘은 책을 살 때 인터넷으로 사거나 아니면 대형서점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지역서점을 한 번이라도 더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고요. 또 지역서점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될 거 같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몇 년 전부터 하셨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이거를 구축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 시스템을 통하면 인터넷 다른 데 가지 않고 지역서점, 그러니까 여기 천안에 있는 지역서점에서 바로 연결이 돼서 연계되어 가지고 그거를 살 수 있고 빌릴 수도 있다. 그거인가요?

상임

박상임중앙도서관장

서점에서 직접 본인들이 원하는 새 책을 빌려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점을 좀 더 잘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요즘에 지역서점 그 소상공인들이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본 위원도 지역서점 대표들한테 어려운…. 학교에서 정말 지역서점을 활용하지 않고 인터넷 구입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천안, 여기 쌍용이나 도서…. 또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서 꼭 지역서점을 활용해주셔서 너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1페이지에 보면 하단 밑에 유관순 열사 사적지 내 국유지 매입 이게 있어요. 420㎡. 이거는…. (손짓하는 위원 있음) (위원석을 향해) 했어? 제가 아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전체적으로 사업 내용 보면 추경에서 크게 다룰 사업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또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비가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도 질의가 짧으셨던 거 같고요. 저희가 시민문화여성회관 관장님께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정문화회관이 폐관되면서 원래 56강좌가 지금 시민회관에서 80강좌로 바뀌었죠?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예, 예.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래서 한 천이삼백 명이었던 게 천팔구백 명의 수강 인원의 진입이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혼선이 없었습니까?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초창기에 약간의 민원이 좀 있었는데요. 그거는 다 해소를 했고요. 또 비용문제 부분도 지금 강의실 조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그러면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어떠한 수강신청과 수강료납부 이거는 일원화가 됐나요, 지금은요?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수강료는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예전에는 두 번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일원화로 확인이 되나요? 수강신청과 수강료납부가 같이 함께 지금….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아, 납부방식 말씀하시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예.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금년에 납부방식을 개선해서, 금년도에….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 개선됐습니까?

국환

임국환시민문화여성회관장

개인별로 가상계좌를 부여를 해서 혼선이 안 오고 또 즉시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 시스템으로 바꿔놨습니다. 구축을 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별거 아니라도 그거 때문에 민원이, 적지 않은 민원도 저희들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늦은…. 장시간까지 우리 소장님 이하 관장님, 국장님, 박물관장님 모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48분 회의중지

2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한 결과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