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33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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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회의운영 및 심사방법과 관련하여 안내말씀과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하겠으며,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총괄 제안설명은 연석회의에서 이미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부서별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 산업교통과와 서북구 건축과는 특이사항이 없기에 서면심사로 갈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동남구 산업교통과와 서북구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 심의에 여성유권자연맹에서 세 분의 시민분들이 나와서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안녕하세요?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20억 관련해서도 그렇고 너무나 교통정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감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677쪽에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지원에 시민참여예산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지도강사라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안전지도사.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런 분들께서 경로당이 우리 천안시 관내에 약 739개의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들한테 교통예방을 위한 캠페인, 홍보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으로 도민참여예산으로 확정이 돼서 도비도 내려오고 시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5,000만 원 가지고 몇 곳 정도나, 1년에?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가능하면….

길자

김길자위원

물품 같은 것도 지원을 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분들의 강사비가 3,500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물품이 1,500 정도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가서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 예를 들어서 홍보 리플릿(leaflet)도 만들고 또는 홍보물품을 야광지팡이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어서 드리면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부탁하는 거고요. 잘 아시다시피 교통사고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서 이런 사업을 하면 조금이라도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주 좀…. 어르신들 조끼라든지 노란조끼든 눈에 보이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야광조끼….

길자

김길자위원

라든지 아니면 교통약자 차에 붙이는 표시도 나가고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스티커…. 네, 나가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방법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강사비로 3분의 2 이상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3,500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교통안전홍보물품 보관 컨테이너요. 지금 천안시에는 하나도 없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홍보물품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보관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개 경찰서를 통하거나 또는 녹색어머니를 통해서 그때그때 보관을 하고 있다가 가지고 나오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 홍보물품 관리도 어렵고 별도로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경찰서하고도 이용하기도 힘들고 또 사실은 학교 측에도 많이 협조요청을 했는데 학교 측에서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 구청에 하나씩 홍보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제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얼마 전에 같이 홍보하는 노란발자국에 한번 같이 동행을 했는데 물품은 많은데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회장이 바뀐다든지 임원진이 바뀌면 그거를 통째로 들어다가 본인 베란다에다가 보관했다가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고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대부분 학교에서 보관하거나 이랬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더 출입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컨테이너 하나에 500만 원이면 가능한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여기 컨테이너에 다른 특별한 시설은 필요 없고….

길자

김길자위원

큰 컨테이너가 아니죠? 보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보관…. 컨테이너에 거기다가 조명 같은 거 형광등 같은 거만 놓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라든가 온풍기 이런 거는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서 500만 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를 막 칭찬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막 날개가 달린 것 같습니다.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사업에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셔서 더 감사드리고요. 활성화사업에 지금 7,000인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이제….

길자

김길자위원

활성화사업에 7,000….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는 천안사랑상품권, 지금 교통카드 가지고는 지금….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저번에 조례를 개정을 해주셨잖아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은 천안사랑카드로 대체를 하고 있고 이미 지급된 분들도 원하면 바꿔주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바꿔주시는 게 더 맞는 거 같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더 많이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교통카드보다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는 실효성 부분에서 조금 부족했고…. 제가 제일 처음에 짚었던 부분이 이거거든요. 식당을 가도 조금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현실로 다가와서 제가 무척 반갑게 생각합니다.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69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천안공고 주차장이 계속사업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번에 계속비 사업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전에는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전에는 그냥 단일사업으로 넣었었다가 이게 1회 연도로 안 끝나서 2022년까지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3년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비 사업으로 조서를 만든 것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계속비 사업하는 데 총 들어가는 게 129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연차별로 지급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325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을 시설을 하는 데 129억이 투자된다는 얘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이렇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학교부지나 또는 공공시설에 지하에 이렇게 주차장을 해서 주차장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본보기가 되는 거죠, 이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교육청은 계속 지원적으로 협의하고 있나요? 이게 끝나서 효과가 좋으면 다른 지역도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주차장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 관심이 많은 게 주차장으로 하여금 시민들의 갈등이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그건 아시죠, 과장님?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걸 해결하는데 우리 정책과에서 큰 역량을 발휘해주시길 바라면서…. 공원이라든가…. 외지에 보면 공원을 지하화해서 주차장을 만들고 위에 공원이 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데도 많이 있는데 혹시 그런 데 한번 검토해보셨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천안공고 지하주차장을 지하에 주차장을 만드는 배경이 2018년도 말에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그때당시 나온 게 1순위가 천안공고, 2순위가 물총새공원, 3순위가 두정공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은 불당동에 있는 물총새공원을 올 본예산 5,000만 원을 해주셔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물총새공원에 어떻게 주차장을 지으면 좋을지…. 예를 들어서 지하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저류조에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인근에 주차빌딩을 사는 게 좋을지에 대한 용역을 현재 실시 중에 있고요. 이 용역이 되면 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국토부에 국비지원 신청할 테고, 그러면 이거와 같이 그다음에 할 게 두정공원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천안공고, 물총새공원, 두정공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하셔서 효과가 좋으면…. 지역, 지역 지금 우리 녹지라든가 공원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서 주차난 해결에 우리 천안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기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78페이지에 두정동 걷고 싶은 거리를 예산을 넣었다가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어떤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게 어디냐면요. 두정동에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총 6군데를 정해서 했었습니다.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 대림이편한세상에서부터 선거관리위원회 쪽으로 잇는 그렇게 해서 여기 남쪽 부경파크빌까지 잇는 그 도로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작년에 했었습니다. 당시에 설계를 할 적에는 여기가 아파트지역이 많아서 어린이들의 유모차라든지 어르신들도 가끔가다 유모차를 밀고 다니셔서 아스콘으로 포장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설계가 됐고 2018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한쪽을 먼저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더니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아스콘으로 다 하지 말고, 일부구간이 아스콘으로 다 하지 말고 한쪽을 반은 보도블록 반은 아스콘으로 해 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변경을 해서 다시 반대편 그렇게 설계를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했더니 먼저 아스콘으로 한 부분에, 그 당시 민원으로 나왔던 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오히려 아스콘으로 했더니 자전거라든가 이런 게 다녀서 위험할 수도 있다. 두 번째는 비가 왔었을 때 빗물이 흘려들지 못하니 오히려 더 빗물의 영향을 받는다. 세 번째는 여름철에 너무 덥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는 도막형 바닥재라고 포장하는 일종의 방법인데 색칠하는 방법인데 보도블록 형식으로 색을 칠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중간 중간에…. 그때당시 4,000만 원은 뭐였냐면 트릭아트 월이라고 시청 지하에 벽에다 트릭아트 만들어놨잖아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게 트릭아트 월입니다. 그러니까 트릭아트를 벽에 해놓는 거를 저희가 착안을 해서 트릭아트 스트리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길 위에다 만들어 놓으면 아까 얘기한 자전거라든가 이런 거 속도를 빨리 달릴 때 조심스럽게 하지 않을까 해서 4,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좀 추진을 해서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보고 하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좋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세웠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냥 예산만 했던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을 하는 그런 쪽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유지관리가 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단은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고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막형 포장재로 다시 색을 칠해서 아까 얘기한 세 가지를 좀 커버(cover)를 해볼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해보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시행 차가 있었던 거죠? 주민들과의 소통관계에서부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소통도 그렇고….

행금

김행금위원

혹시 두정동 늘푸른 극동아파트 주변에 죽 된 거 혹시 과장님 보셨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거기가 굉장히 선호도가 지금…. 그 아파트 내에 잘함으로써 주민들이 그걸 선호한다라고 제 지역은 아니지만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들으셨는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니, 그거를 한 겁니다. 거기도 했고 그 구역도 있고 또 지금 얘기한 곳은 좀 더 서쪽으로, 서쪽으로 들어가는 1.2㎞ 정도 되는 도로에 그렇게 했었던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했었을 때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든지…. 뭐냐면 바닥에 그림을 그려놓으면 오히려 더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의견을 들어보니까 저희는 다양한 의견을 좀 해서 사실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우선 그냥 바닥형으로 색을 칠하고 이거는 예산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서 좀 창의적이시고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나, 시민이 무엇을 원하나 너무 자상하게 하시다 보니까 이런 어떤 게 있었나 싶고요. 그 설명 잘 들었고요. 다음 89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 상황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페이지 수 다시요.

행금

김행금위원

691페이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전례 없이 교통정책에서 예비비를…. 이게 지금 34억이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비비가 지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예비비 증액을 지금 올리신 게,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103억, 예.

행금

김행금위원

기정액보다 올린 게,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특별하게 예비비를 미리 이렇게 하신 교통정책의 이유가 있는지, 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건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작년에 결산을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2018년도에 100억 정도가 됐었는데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50억 정도 5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으로 반영이 된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순세계잉여금 늘어나는 거보다는 오히려 아까 얘기한, 설명드린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다든지 또는 어린이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예산으로다가 더 쓰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50억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억을 더 지출하는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예비비를 이렇게 좀 남겨두는 이유는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것도 있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사실은 주차장이 시급한 것에 대해서 저도 절실히 느끼고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공고 지하주차장 129억에서 한 64억 5,000이 들어갈 거고 또 물총새공원, 두정공원 이런 데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이 예비비는 사실은 지금은 많아 보이지만 내년, 후년 하다 보면 더 부족할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건 교통정책에 미래지향적으로 한발 앞서 가는 과장님의 시정을 피고자 하는 부분을 칭찬해드리려고 하는 거지 지적은 아닙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외적으로 교통정책이 잘 되어야만 우리 천안시민이 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발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웠다는 부분을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천안공고 지하주차장 만드는 부분은 정말 처음이잖아요. 학교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시민께 부족한 주차공간을 돌려주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셔서 철저하게 차질이 없도록 시민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흐르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사명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행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두정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이요. 이곳이 세광아파트 있고 한 그곳 맞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얼마 전에도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이고 내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대충 세 가지 정도의 큰 민원이 발생이 됐죠. 더위로 인한 거, 배수 문제 이런 거…. 그래서 아무튼 4,000만 원을 지금 일단 감한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뭐 트릭아트 그런 거 하려고 했다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이제 바닥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예산은….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 예산 있는 거고 그거는 2월 말까지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렇게 할 경우 민원이 좀 해소가 될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100% 다 만족은 할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저는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바닥면을 이렇게 깔고 뭐 했을 경우 주민의 호응도가 크고 만족도가 좀 괜찮으면 괜찮을 텐데 괜히 예산투입만 하고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면 오히려 예산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걱정이 좀 되는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이제….

성민

배성민위원

네,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도막형 바닥포장을 하는 것은 원래 지금 현재는 아스콘으로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른 지역은 녹색을 했다든지 빨간색을 했는데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안 해서 어쨌든 바닥형 포장재는 해야 되는 거고 이건 예산 낭비가 아니고, 그랬을 때 시민들이 봤을 때 좀 더 지금보다는 개선되는 것은 뚜렷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저도 여기 담당 과장으로서 이거 하면서도 제가 집이 그쪽이라서 주말에도 자전거 타고도 많이 돌아 다녀보고 걸어도 다녀보고 또 거기 어르신들 또는 학생들한테도 의견을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물어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제가 물어봤을 적에는 다들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민

배성민위원

일부예요, 일부. 민원 받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 대대적으로 민원을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통과로 방문도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작년에 많이 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예. 이렇게 해서 바닥에 뭐 하는…. 그런 일시적인, 어떻게 보면 잠깐의 방편인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우선은 거기를 아스콘으로 포장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단독적으로 아스콘으로 하겠다 한 게 아니고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 거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또 반대쪽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들여서 사업을 변경한 그런 사항이라서 우선은 바닥형 포장재를 해보고 나서 좀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내일 간담회가 있으니 그때 더 심도 있게 얘기하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다음에 이 자료에 보면 76페이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부성지구 공공 공용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자.” 이거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래서 그걸 또 즉각적으로 바로 반영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부성지구에 주차부지가 몇 군데가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네 군데….

성민

배성민위원

네 군데 정도 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네다섯 군데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용지 3번, 4번 이렇게 두 필지만 하는 건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두 필지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런 사례로 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실은 아까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천안시의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예요. 문제 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부성지구뿐만이 아닌 다른 곳으로도 더 확대를 하고 부지 조성하고 할 때 지구단위계획 할 때 꼭 그럴 때는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정병인입니다. 페이지 678페이지 저희 교통정책 안에 드론팀이 아직 남아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드론팀이 영상정보팀 쪽으로, 정보통신과 쪽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그렇게 조정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언제 예상을 하고 있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7월 초에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시·군 확산 구축사업에서 도비가 전액삭감이 됐어요. 이게 원래 전체 도하고 전체 도내에 있는 시·군하고 네트워킹 형성하는 사업인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작년 연말에 간주예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산이 편성된 거나 마찬가지라서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거를 삭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서상에만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서 있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잠깐만요. 작년 연말에 도에서 간주예산으로 결산 이후에 정리추경 이후에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어차피 총액 사업비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포함되어 있는데 간주예산으로…. 일종의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예산에 있던 7,900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런 게 몇 건….

병인

정병인위원

사업비에 대한 표기의 문제일 수도 있긴 한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그게 똑같은 현상이 어디가 있냐면…. 690페이지 안전속도 5030….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것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국비가 작년 연말에 간주예산으로 내려와 있더라고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것도 이거는 국비로 6억으로 내려왔는데 당시에 우리가 이거를 도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간주예산으로 받을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는 받겠다, 당연히.” 그랬을 때 그때 당시는 시도비 매칭이 없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오면서 시도비를 매칭을 하자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시도비를 매칭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또 하나 있는데 초등학교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 이것도 작년에 간주예산으로 2,500이 내려 왔습니다. 작년에 간주예산으로 내려온 게 총 3건입니다. 이거 안전속도 5030 6억, 무인 교통단속장비 2,500 그다음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7,900.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일종의 표기상에….

병인

정병인위원

이것도 5030도 총 사업비가 14억 6,000으로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 예산상에는 그 금액은 전혀 다르거든요. 또 간주예산으로 6억이 내려와서 아마 시비도 매칭 됐을 거 같은데….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 6억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정예산은 실은 시도비만 표기가 돼서 5억만 표기되어 있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게 690페이지죠. 제가 설명을 드리면 간주예산이 국비가 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6억 5,000, 도비를 2억 1,000. 이렇게 같이 여기 다 표기를 한 겁니다. 간주예산은 여기에는 없지만 이미 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는 총사업비에 국도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거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병인

정병인위원

이 단위사업…. 추경을 해야 되는 시·도 사업비만 포함되어 있고 전체 총사업비에서 이걸 빼는 바람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흐름을 파악을 못 하는 거거든요. 총액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이게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 있더라고요. 간주예산이. 그런 게 몇 개 있는데….

병인

정병인위원

네, 네. 그건 예산법무과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간주예산을 본예산에 어떻게 표기하는 건지…. 그건 기술적인 방법일 수 있기 때문에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

689페이지 횡단보도 LED 조명등 설치인데 이게 작년부터 시행하는 바닥신호등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에 라이트형으로 비춰주는 가로등 형태인가요? 아니면….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후자입니다. 투광기 형식으로….

병인

정병인위원

가로등 형태로 위에서 비춰주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를 비춰주는 거죠.

병인

정병인위원

또는 요즘 보면 스탠드형으로 해가지고 음성인식기라든지 볼라드처럼 수평으로 라이트를 비춰주는 게 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병인

정병인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횡단보도의 교통·보행 안전을 위한 시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위에 가로등 형태로 해서 횡단보도를 수직으로 하향라이트를 비춰주는 거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말고 바닥신호등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는 그런 것들은 어떤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지금 바닥신호등이 불당동에 저기에도 했는데요. 그게 사업비는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신호등하고 바닥을 연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대신 밤에는…. 특히 요새 스몸비(smombie) 현상이라는 학생들이 핸드폰만 보고 걸을 때 그랬을 때 좀 도움이 되라고 하긴 했는데 아직 이렇게 제가 피드백은 받아보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도 좋은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의 최종목적은 뭐냐면 차량으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바닥신호등을 자세히 보시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볼 수 있도록 신호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보행자에게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라이트라든지…. 그러니까 라이트는 밖에서 차량에게 보행자를 보여주는 거고, 이 바닥신호등이라든지 또는 스탠드형 신호등 라이트도 마찬가지, 중요한 건 달려오는 차량에 이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닥신호등도 이쪽 보행자 쪽이 아니라 수직의…. 차량이 볼 수 있는 신호등이 따로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활주로형이라고 해서 그런 거….

병인

정병인위원

그걸 활주로형이라고 하나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는 집행이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앞으로…. 어차피 이 시설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거든요. 이게 지자체 유행 사업처럼…. 물론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는 아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그거에 대한 실효성 검토는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또 하나 아까 안전속도 그 밑에 있는 사업과 연동되어 있는데 691페이지 지구교통환경개선사업, 이게…. 우리 과장님이 천안시청에서도 특히나 교통정책과 일 잘하시는 과장님으로 소문이 나있어요. 정말 실제로 일을 열심히 잘하시고 실효성도 높고…. 근데 교통정책과의 교통시설팀장님도 만만치 않게 워낙 일을 열정적으로 하셔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정책과는 집행과가 아니잖아요. 정책과거든요, 실은. 엄밀히 따지면. 이 사업 지구교통환경개선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뭐였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천안시가 도시가 형성된 지 거의 60년이 다가가다 보니 기존에 있는 원도심 지역은 상당히 낙후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로변에서 안쪽으로 한두 블록만 들어가면 도로가 좀 황폐화…. 도시 환경이 황폐화되어 있어서 동남, 서북 하나씩 일정한 지역을 정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교통시설물을 개선한다든지 또는 그 안에 공원이 있으면 공원들 개선해서 한 섹터를 뭔가 좀 좋은…. 시민들이 봤을 때 정말 좋은 도시공간을 그렇게 만들고자 이것을 계획을 세우고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를 읍·면·동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 한 군데만 들어 왔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이거는 삭감하는 예산이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설명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다시 나중에 따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실은 교통정책과는 계속 시정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통정책은 정말 이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세우는 것처럼 우리 마을의 보행과 교통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섹터로 교통환경을 설계하고 시범지구를 만드는 사업이었거든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한 지역이 있었나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한 지역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천안시가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정책사업을 만들어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그런데 정책을 만들어서 전 부서에 뿌려줘야 되는 정책과에서 새로운 좋은 정책을 만들었다가 이거를 폐지해버리면 어느 누가 교통정책과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교통정책과 이거를 폐지하고 결국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장비 설치라든지 시설설치비로 다 들어가요. 이 10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 설치라든지 무인단속기를 하지 말라.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좋은 정책들을 발굴하고 열정적으로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정말로 고진감래로 만들어 낸 정책들을 1년도 집행 못 하고 뒤엎는 정책과가 어떻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정 위원님, 이건 행감에서 하시죠. 지금 삭감 예산이니까…. 이거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그렇게 동의해주시겠습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너무 가슴 아파서….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준비하셨다가 따로 설명드리든지 정 위원님은 행감에서 잘 준비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에서 천안공고 공영주차장 조성 아주 호응이 좋다고 하고…. 그런데 예산이 129억이 들어간단 말이죠. 325면으로 나누다 보니까 한 면당 거의 4,000만 원꼴이에요.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지하로 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아까 존경하는 배성민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그렇게 주차장 용지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훨씬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고요. 689쪽에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증진 기본계획 연구용역 들어가시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용역하실 때 저희가 연구모임을 함께하고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시설, 불필요한 시설 그거를 녹색어머니를 통해서 보내달라고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모임은 의원 연구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각계각층에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부모들이나 시민분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데, 5,000만 원인가요?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5,000만 원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000만 원하고 교통안전시설공사 설계프로그램 갱신 구입비도….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거는 55만 원씩 110만 원….

길자

김길자위원

아, 그게 55만 원씩 2개인가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연구용역이 들어가면 다 저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에는 어떤 게 필요하고…. 그게 통계화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빅데이터화가 좀 되어서 어느 곳에 어떤 시설물이 있고 여기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고 그런 게 좀 데이터화 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는 그게 한 눈에 딱 보면 ‘여기에 진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니 필요하다.’ 라는 거를 누가 봐도 알 수 있게 데이터화가 되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연구용역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데이터화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끔 더 예산이 들더라도…. 한번 이렇게….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확실하게 좀 데이터베이스화 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161개소 어린이보호구역 모든 구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황을 정확히 조사하고 현재의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의 개선방안은 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인데…. 그래서 저도 위원님들께서 하는 연구모임을 들어서 알고 있어서 착수보고, 중간보고할 때 관심 있는 의원님들을 모셔서 더 의견들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컨테이너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컨테이너를 갖다 놓으려면 사전에 행정절차 같은 거 밟아야 되지 않아요? 컨테이너 그냥 갖다 막 놓을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위치를 우선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것도 놓으면….

선태

김선태위원장

인허가 절차 밟아야 되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밟아야 되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밟으셨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아직 밟지 않았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전에 협의셨어요? 가능한 장소 협의해 보셨어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동남은 동남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옆에 쪽에 물색을 해놨고요. 서북은 현재 물색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해지면 그 절차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 관에서 불법을 방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그럼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왜냐하면 엊그저께 보니까 결산할 때 보니까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설치장소를 못 구해서 반납된 예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전절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셔서 이따가 계수조정 전에 한번 주세요. 그 내용을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학교나 경찰서 같은 데서 같이 활용하는 게 낫긴 낫죠, 그게. 학교 앞에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근데 이제….

선태

김선태위원장

안 됐다니까 안타깝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컨테이너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합법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전말씀 확인 좀 해주시고….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증진 기본계획 관련해서 최근에 민식이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교 앞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학교 앞에 신호등이 4개가 한꺼번에 섰을 때 엑스자로 통행하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저번에 함께 우리가 현장방문 갔었잖아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청당초등학교….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청당초도 있고 역전 앞에 태극당 앞에도 네 개 신호가 한꺼번에 들어오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전체가 다 섰을 때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디가 더 있을지 한번 발굴 좀 해보시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다음에 엑스자로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건너갈 수 있게끔 그 사업을 좀 열린 마음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마지막으로 노면표시 관련된 시설비가 올라와 있잖아요, 689페이지에 노면표시.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관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저희가 장애인분들이 버스 탈 때 얼마나 불편한지 현장을 가본 적이 있었는데 문제가 보니까 버스가 정확히 서는 위치를 잘 몰라요. 못 잡아요. 버스가 딱…. 만약에 노면상에 버스 서는 선을 그어주면 거기에 딱 서면 앞에 승차, 뒤에 하차가 딱 맞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앞에 나가있으면 뒤로 좀 빼줘야 되고 다시 또 앞으로 가야되고 차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사람이 탈 때 마다.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노면표시 할 때 그런 것도 간단한 선 하나지만 거기서 버스가 딱 섰을 때 정확하게 버스 승하차 위치가 정해진다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민

원종민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입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2020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도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번영로 육교 이게 감되고 다시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20억 이하였었는데 주민들이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위치조정가지고. 그래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저기 호반아파트 그쪽 그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차도에서 넘어오다 보면 바로 있는데 지금 위치조정이 합의를 해가지고 당초에는 횡단하는 거만 있었는데 L자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소로를 하나 넘어가서 번영로를 넘어가는 그런 육교를 하나 L자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3∼4억 더 들어가니까 그거는 도비 오는 거로 보고 도비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는 거 보고 이렇게 해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설계가 바뀌면서 도비가 더 추가된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준 겁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651페이지요. 그 위에 보면 도로환경정비에서 현암교 외 1개소 인도설치 1억 2,000 예산 세우셨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거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현암교인데요. 대흥리 들어가는 교량입니다. 대흥리. 거기에

허욱

허욱위원

대흥리예요? 대홍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대흥리.

허욱

허욱위원

대흥리?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흥.

허욱

허욱위원

거기 이야기하는 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교량에 보도를 내주는 거죠. 데크를 달아서…. 차가 기존 교량을 가게 되면 보행하는 시민·농민들이….

허욱

허욱위원

그것 때문에 주민들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원래 주민들은 교량을 넓혀서 차가 쉽게 지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인도만 우리가 확장해가지고 효율성이 있나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가각을 벌리는 거는 사실 구청에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동남구청에서 가각은 벌릴 것이고 저희들은 인도…. 돈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인도만 저희들이 하는 거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인도를, 교량 옆을…. 지금 원성동 양계농협 앞에 하셨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허욱

허욱위원

원래 목적은 그게 아니었고 저쪽에서 오룡경기장에서 내려오고 유량동에서 오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정차….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 차량 소통에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역할 좀 해주십사 하고 현장방문도 신청을 했었는데 결과론에 봐서 수고는 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은 걸 갖다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흥리 들어가는 이 교가도 그런 타입도 중요하지만 지금 차들이나 농기구 다니면서 위험성이 있어서 요구한 건데 설계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것은 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동남구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해서…. 이 자금이면 좀 더 보태면 원하는 대로 되니까 한번 같이 협조 좀 하셔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이번에 지방채로 80억이 건설도로에 들어가더라고요. 남부대로 용곡한라비발디하고 도시계획도로 중로 직산이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지방채는 용곡동한라비발디 도로 30억하고요. 유량로 50억 이렇게 해서 80억….

길자

김길자위원

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유량로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유량로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하는 공사이니만큼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다른 게 아니고 651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번영로 육교 설치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으로 해서 비목에 들어가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교통사고 난 게 많은가요? 인도가 없어서 사람하고 차와의 교통사고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거기가 초등학교가 과밀화가 생기니까 이쪽 불당초등학교로 학교가 변경이 되는 게 불가피한가봅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공문이 왔어요. 지역 의원님들도 너무 핵심사항이다 보니 민식이법 위주로 해서 육교 설치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설치를 하려고 처음에는 이렇게 예산을 20억 이내로 했었는데 상가들이…. 주택에서 우리 집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반대 의사가 됐고, 또 하나는 넘어가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또 있어요. 번영로가 하나를 넘어가는 것만 계획했는데 호반아파트로 넘어가는 육교를 또 해달라고….

길자

김길자위원

학교를 가려면….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주민설명회가 한번 무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왕이면 불편이 없도록 하자….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은 부모들이 다 통학을 시켜주는 입장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아직 안 가고 있고요. 저기 되면….

길자

김길자위원

해야 되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큰 도로를 건너서 가기 위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비목에….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사업 속에 포함시켜서 하는….

길자

김길자위원

예, 사업 속에…. 아직 그런 교통사고는 없었는데, 그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무단횡단을 합니다, 지금도.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지하차도로 올라오다 보면 있는데 무단횡단을 하다 보니까….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거기를….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무단횡단을 합니다. 그 아래쪽에 없었었는데 우리 장재천 넘어오는 거기 교차로가 있어서 거기다 하려고 했었어요, 처음에는.

길자

김길자위원

이 육교를 넣다 보면 당연히 엘리베이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것도 설치를 하고….

길자

김길자위원

다, 들어가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다 들어가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불당동 지역구 의원님들의….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핵심공약이고….

길자

김길자위원

예, 공약이고 숙원사업이기는 한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어떤 종류의 교통사고가 났길래 개선사업에 이 비목이 들어갔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그 L자로 하는 거에 대해서 가설계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하여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설계도라든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설계도면이 있습니다. 설계도면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되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간 되시면 하신다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은 준비가 안 됐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따 하여튼 계수조정 하기 전에 한번 주셔야죠. 계수조정 지나고 나서 주시면 소용없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주민들 간의 갈등은 봉합된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다 봉합됐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렇게 하면 다 OK하는 거예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해서 승낙서를 저희들한테 징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다음 탈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놨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자료는 하여튼 이따 계수조정 하기 전에 주세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네,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652페이지 상단쯤에요. 자전거보험이 2억 1,000만 원인가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항상 추경 때 올렸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기간이 이때 끝납니다, 계약이.

성민

배성민위원

저번에 한번 들어서 알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혹시 천안시민안전보험이라고 알고 계신가 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성민

배성민위원

우리 시에서 들어놓은 보험이 있어요. 시민들을 위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에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중복이 안 됩니다, 이거하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아무튼…. 폭발, 화재,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 뺑소니, 무보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특약에 자전거는 빠져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건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전거보험도 거기에 특약사항으로 넣으면, 사실은 특약으로 넣으면 이정도의 금액이 안 들어가거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이중으로 들 필요가 없이 그 사항에 큰 틀에서 특약으로 하나 더 자전거를 집어넣으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그러면 그 부서하고 특약이 그런 조항인데 우리는 자전거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폭발이나 자동차 사고나 이런 거….

성민

배성민위원

다 합쳐서 그 안에다가 자전거도 넣어보자. 이거죠.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럼 넣으면 아마 거기서 받아줄지 어떻게 할지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그러니까요. 협의를 한번 해보시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마 금액이 많이 다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이건 사실 환경과랑 겹치는 내용인데 업성호수공원 쪽에 지금 거기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거기 사실은 계획도로 그 위쪽으로 진입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심의를 10월에 받게끔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번에도 추경에 올리려고 했다가 예산이 삭감된 거로 알고 있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서 그 내용…. 지금 법정도로가 아닌 곳으로 공사차량이 진출입 계속해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민원이 증폭이 되고 있으니까 공사에 차질 없도록 내년 예산에 꼭 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아니, 정리추경 때라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위원님, 이게 행정절차 투융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니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되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정리추경 때라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 진입로만큼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보상을 선행해야 되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진입로도 안 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시에서 잘못하고 있는 건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매번 나오는 안서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도로 관련돼서 추경에 10억이 다시 추가로 더 올라왔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지금 공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공정률은 70%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요. 제가 일요일 날 나가봤더니 교량 박스 한 구간 남았습니다. 그것만 타설이 된다면 금년 안에 다 개통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보고요. 구 유량로 터널공사 관련돼가지고 지방채로 올라오잖아요. 지방채가 53억이 올라오는데….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50억.

병인

정병인위원

네, 53억…. 50억…. 53억….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50억이고요. 3억은 우리 시비로 해서 감리비를 한 겁니다, 그중에서.

병인

정병인위원

본예산에….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됐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지금 공정률은 10% 내외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상협의가 최근에 다 마무리가 됐고요. 또 이제….

병인

정병인위원

보상은 마무리 다 됐어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네, 보상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배 철거가…. 지장물이 있었어요. 지장물까지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강행을 하면 갱구를 먼저 설치를 하고 단차 법면에 블럭을 쌓으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럼 우기 전까지 가면 되고 그럼 아마 본격적으로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늦어진 거고요. 지금 이제 50억을 했으니까 터널은 계속….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 본예산 2억 안에 그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아니었나요? 올해 본예산은 실은 공사비 착공 준비비 아니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근데 추가로 조금 된 게 있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본예산이 2억인데 추경으로 53억이 올라와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 추경에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이게 지방채로 해서….

병인

정병인위원

지방채로 발행을….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50억을 했고….

병인

정병인위원

이 시기에 그렇게 급하게 할 수 있는 공정률인지….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본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을 올렸는데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2억만….

병인

정병인위원

올해 초에 공사는 할 수 있었는데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계속비 공사니까요. 공사는 계속비 공사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그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는데 지연되고 있었나요?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선(先)공사를 한 거죠. 쉽게 보면 외상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선공사로?

경배

이경배건설도로과장

예, 선공사로. 계속비 공사니까….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660페이지 상단에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지금 지적재조사가 우리 천안시에 얼마나 되어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이 7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국고하고 매칭사업이죠? 아니면 100% 국고사업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거는 100%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2019년까지는 시비·도비가 조금 섞여 있었는데 그게 2019년 이후로는 전액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국가에서 지적을 재조사해서 제대로 된 지적 관리를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천안시에서는 그걸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그걸 측량하고 있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이 사업 주관은 일차적으로 양 구청에서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일정요건이 성립이 되면 신청주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 주도로 해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신청이 요건 성립이 돼서 들어오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는 진행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주민이 신청할 때만 해주고 그 외에는 안 하신다는 얘기죠? 관에서 주도해서 행정으로 어디어디를 기준으로 하겠다 이거는 없다란 말씀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현재는 관에서 일방으로 해서 결정해서 진행하는 데는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그걸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신청하면 신청하는 대로 구비요건만 맞으면 재측량을 해서 그걸 결정을 해주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구역을 정해서 지구로다가 선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별로 한두 사람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일정구역을 정해서 그 안에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저희가 요구하는 3분의 2 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립이 됐을 때 그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게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신생도시화 되는 가치가 높아지는 데는 전에는 가치가 낮을 때는 분쟁이 없었는데 땅값이 올라서 가치가 높아지니까 분쟁이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할 거 없이 재조사를 하니 신청을 해서 재조사 받아서 시에서 결정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명이 신청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게 그게 전체가 필요로 하거나 그런 데는 현재 없어요. 몇몇 군데인데 분쟁 때문에 재조사를 해서 정확한 경계측량을 해가지고 명시를 해줘서 분쟁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고, 두 번째는 국가에서 토지관리 할 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두 가지 뜻이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좀 완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재조사 측면에서 그런 분쟁을 막아줄 수는 없나 하는 게 제 질문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이 물론 종이에다가 표현하던 그런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불부합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관 주도로 일방으로 진행할 경우에…. 왜냐하면 결과가 나오면 땅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분들은 불만이 없겠지만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방으로 진행하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불만도 있고 이익도 있는데 대다수가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그전에 디지털화하기 전에는 연필로 이렇게 해서 그어도 그 그은 게 30cm를 허용했어요, 연필 하나 긋는 선을, 현실측량에는. 그런데 지금 디지털로 하다 보니까 0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길 경우는 몇 백 평 됩니다, 그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차이가 많이 나죠.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몇몇이 이렇게 해서 동의를 한다면 지적재조사 통해서 그런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의를 하는 겁니다. 이해는 하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행을 해보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돈을 조정해서 받기보다는 시에 시비를 세워서…. 왜냐하면….

허욱

허욱위원

원칙은 시비 세워서 분쟁이 없게끔 시에서 먼저 지급하고 이쪽에서 받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허욱

허욱위원

분쟁을 없애려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시비가 더 많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시비가 많이 투자돼서 재원조달이 어려워서 그건 좀 어렵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저희는 조금 부담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저희가 소극적으로 하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이거는 지주분들도 원했을 때 이렇게 가야만이….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니까 한 동네나 한 리, 한 면 이렇게들 하시던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구로 분할이 돼서 거기서 동의를 하면 그건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연구해주십시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하나만 더….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감액예산인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감액예산인데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몇 페이지죠?

병인

정병인위원

660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보상. 이거 감액사유를 다시 한번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 이게요. 매수청구…. 지목이 대지이면서 도시계획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된 토지는 저희한테 땅을 매입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저희는 매입을 할 건지 아니면 못 할 건지 그거에 대한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매입한다고 통보가 가면 무조건 2년 이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가 사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5억에서 10억 정도를 편성을 해왔는데 금년에 저희가 5억밖에 안 세웠고요. 그 이유는 금년 7월 되면 20년 경과된 토지들이 이미 실효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를 중간 중간에 듬성듬성 매수를 해놓으면 오히려…. 결국 20년 돼가지고 나머지는 실효됐는데 저희가 사 놓은 거만 덩그러니 섬처럼 남는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신청인들도 조금 있으면 풀리는데 굳이 이거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나. 이런 차원에서 현격히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작년 건수에 비해서 올해 하여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현재로 보면.

병인

정병인위원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서 3억을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첫째는 천안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입할, 집행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수청구권에 대해서 홍보하지 않고 매수청구를 받아주지 않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을 다 매입할 수는 없지만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미리미리 매수청구의 의사자가 있는 곳은 매입을 해서…. 그래야만 나중에 강제수용도 가능한 거잖아요. 모든 도시계획 원칙은 도시계획시설은 매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의 FM이고요. 현실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우선순위를 두고 나서 매입청구권을 조금 활용을 하고 전략적으로 매입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 단지 소극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매입 의사가, 매입 청구가 있는 거에 한해서만 할지 말지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 정책상 결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취지는…. 근데 2017년도에 다시 또 이게 도시계획 결정된 후에 10년이 지나면 지목이 대지건 전답이건 상관없이….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알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일반인들은 차라리….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원뿐만 아니라 도심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그 도로가 해제가 돼서 그곳에 건축을 할 수 있게 돼버리면 뒤에 땅은 다 무용지물 된다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빨리빨리 매입을 해야 되는…. 그래서 도심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에서 아직 매입하거나 아니면 완공되지 않은 데는 우선순위를 둬서 조금씩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특히나 거점이라든지 중요지는. 근데 거의 일방적으로 장기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산 문제도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이걸 도면으로 표시한다고 그러면 이게 한 노선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매수청구는 점박이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주면 이게 20년이 지나가지고 실효됐을 때는 이게 그냥 섬처럼 남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모든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에서 한꺼번에 매입을 해서 개통을 하려고 하면 실은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봐서 정말 해지해야 될 곳 외에 정말로…. 물론 모든 도시계획시설은 집행하는 게 맞지만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두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매년 매수청구를 받아주자는 거죠, 적극적으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하여간 무슨 취지인지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60쪽 좀 잠깐 보셔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이 부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명 안내 시설물이 새 도로로 도로명 규정이 된 뒤로 계속 이어지는 그 부분이에요, 아니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제도가 생긴 이후로 계속 연속성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언제까지 하실 일이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게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이외에 하여간 국가적으로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게끔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예산 같은 경우 홍보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작년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요.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예산은 줄어갔고 또 밑에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감소를 하는 거로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 천안시는 70만, 80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대도시에 걸맞은 컨셉이 되겠는가…. 짐작하시는 게 언제까지 해야 되나…. 처음에는 이게 5년을 두고 있다가 계속 이어져서….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지금 실무적으로 뒤에서 얘기해줬는데 하여간 지금 실제로 사용하는 현황을 보면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도로명주소와 옛날 동 지번 쓰던 주소하고 아직도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이…. 사실 동 지번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써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

행금

김행금위원

그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거 바꾸기가 어려운가 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점차 예산이라든지 이런 기능을 좀…. 인원관계도 좀 축소는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오래가지는 않을 거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몇 년쯤 갈 거 같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래도 앞으로 한 5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시행한지…. 시행한지가 5년 되고…. 아니요. 시행하기 전에 홍보를 한 2년인가 3년인가 뒀었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했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기간까지 보면 앞으로 5년, 10년…. 이게 다른 자치 시도 우리 천안시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전국적으로 아마 이건 똑같은 문제일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비슷하다고 보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계몽을 어떻게 철저히 해서 이걸 좀 시일 내로 당기는 방법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혀가지고요. 단계적으로 차곡차곡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하나만 더…. 예산과 관계없지만 얘기가 나왔으니까…. 행정에 있는 모든 주소부터 도로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행정이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집에 도로명도 주소로 되어 있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재생과장님, 설명하실 때 감 되는 예산은 가급적 설명하지 마시고 증액되는 거 위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675페이지에 방금 제안설명 중에 “도시재생 어울림에 조성되는 사업을 감액한 돈을 남산뉴딜사업에 쓸 의향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맞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 하게 된 계기하고 동기가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현재 지금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 2개의 지구를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안역세권 도시재생뉴딜사업 중에는 현재 17억 9,600만 원의 시비가 확보된 반면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시비가 1억 2,100만 원밖에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천안역세권 사업에 여유가 있는 시비 부분을 남산지구 사업으로 변경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남산지구 사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남산지구 사업은 지금 크게 남산공원 정비사업과 천안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 있고요. 어르신 일자리 복지센터 건립사업,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사업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집 수리 사업, 충남형 행복한 주택….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집 수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집 주인이, 그러니까 토지주가 아니면 본인이 시에 어떤 식으로 연락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천안역세권이나 남산지구 같이 집 수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홍보 현수막 같은 거 걸었고요. 또 이·통장님을 통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산 같은 경우에는 45가구 정도 들어왔고요, 접수 신청이. 천안역세권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20세대 정도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한 60가구 정도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통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전화로, 아니면 문서가 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신청서가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신청서가 있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서식에 신청을 해서 채택되는 순서는 없고 동일합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들 별도 민간단체 구성해서요. 한국해비타트라든지….

행금

김행금위원

평가기준이 나가서 답사를 해요? 아니면 사진을 첨부해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나가서 답사를 합니다. 답사를 하고 견적까지 다 뽑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나가서…. 어차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규모 있게 살림을 하시는 건 잘하시는 일인데 나가서 답사를 할 때 균등하게 어느 한 분 소홀히 되지 않도록 균등하게 답사를 잘하셔서…. 특히 자그마한 집 수리 같은 걸 원하는 분들은 혼자 사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 좀 연령대로 좀 어려운 면이 있어도 행정부에서 차근차근하게 섬세하게 서비스 차원이다 생각하셔서 잘해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천안역세권 혁신지구요. 사업 잘 진행되고 있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혁신지구 사업은 천안역세권 도시재생사업과 병합해서 사업 같이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혁신지구 제도가 지난해 8월 달에 국회에 법 통과가 되면서 새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제도와 기존의 도시재생 역세권 사업과 병합해서 추진하다 보니 병합과정에서 일정 기간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떠한 사업계획 모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구상한 용역을 함께하고 있는 LH에서 발주하고 있고요. 지금 4월 달에 용역 발주해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수시로 일정 부분의 성과가 나오면 결과물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여기에 투입되는 총 예산이 처음 우리하고 했던 약속하고 차이가 있는데…. 차이가 있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혁신지구 사업이 중간에 작년 12월 말에 지정이 되면서 국비지원액은 더 커졌고요. 전체 사업비는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인 사업비는 2,000억 내외의 사업비인데 기본 구성안에 따라서 민간자본이 어느 정도 들어오냐에 따라서 규모는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여기에 지금 수치 된 1,886억이라는 돈은 어떤 수치입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 안은….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에는 2,240억으로 되어 있었는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 안은요. 지금 첨부자료 12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조감도 있습니다. 조감도에 의한 기본…. 저희가 혁신지구를 공모 신청할 당시에 산출된 사업비고요. 이 사업비를 좀 더 구체화 시키고 실행화 시키기 위한 기본 구상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사업 예산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상적인 사업계획서인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막연한 추상은 아니고요. 일부 다듬어진 사업계획안인데 이거보다는 더 세밀한 정확한 사업비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거기 토지는 시하고 철도청하고 해서 86% 정도 되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투자하는 거 민간인 투자가 1,543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건물 짓는 데만 하고 우리는 토지를 거기다 제공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천안시에서는 토지를 출자하는 구조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출자하면….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출자를 하고 사업 후에….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건 법인체로 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동산 위탁관리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쪽 뭡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면 52페이지요. 설명서 52페이지. 54페이지 보죠, 아주. 지금 여기에 54페이지 보면 이게 도면이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가상적으로 우리가 그린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 사업비는 복합환승센터, 지식산업센터, 아파트 이런 내용을 표현하기 위한 가상의 조감도인데요. 이거는 지금 현재 더 실행화 시키기 위한 그림을 사업화 구상용역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처음에 심의할 때는 광장으로 3,000평을 할애해서 우리가 도면을 그려서 심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1,500평으로 줄여서 심의를 했는데 세 번째는 광장이 없어져버렸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추문을 하니까 “동부 쪽으로 2,000평을 매입해서 광장을 만들고 여기는 전부 건물을 짓겠다.” 이러니까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럼 협상을 하고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서 검토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지금 이렇게 도면이나 금액이나 여기 수치로 보면 여기 보면요. 여기는 이제 광장수치는 다 빠져버렸어요, 밑에.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부에 수차에 걸쳐서 요청을 했고 지적을 해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데크 광장이라든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광장이라든지 이런 광장은 위원님의 의중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 지속적인 자문과 검토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쪽에 이렇게 건물을 짓게 조감도 해놓고서 목이 빠져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방향으로 설계나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여기에 평수가 좀 줄거나 지금 말씀대로 “건물을 지으면 거기에 1,000평이 됐든 1,500평이 됐든 데크 형식으로 해서 같이 활용하는 광장을 그 건물들도 겸해서 할 수 있는 광장을 하겠습니다.” 하고서 저하고 약속한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거용지, 상업용지, 환승 주차 문제 이런 것만 되어 있지 광장은 빠져있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이게….

허욱

허욱위원

그럼 거기에 500평이 됐든 1,000평이 됐든 어떤 형식으로 하든 목은 들어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목이 빠졌다면 그 설계 자체를 광장이라는 개념은 없애겠다란 얘기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과장님 저하고 약속할 때는 “어떤 방법이 됐든 거기에서 시에서 구상하는 건물도 시행을 하고 또 의회에서 생각하는 광장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복합적인 것을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라고 저하고 약속하셨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드렸고요.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과물을 저희도 받아보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저희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소소한 거라도 우리가 약속한 목이 있어서 같이 준비하는 과정이 시민들한테 어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정병인입니다. 665페이지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장활동가 수당이 2,400만 원이 줄어드네요. 한 명이 그만둔 건가요? 거의 1년 연봉 같은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감액된 사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활동가가 회의나 이런 활동을 못 했습니다. 활동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감액되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분들의 사회적 구제는 따로 다른 지원금으로 대처가 가능한 거고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현장활동 주요내용이 천안역세권 서부역 광장에 보면 팝업스토어 도시재생체험관을 운영하는 현장활동이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월 단위 봉급, 보수가 나가는 게 아니고 일 단위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구제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미흡했었고요. 다만 일정 부분에 대해서 현장활동가에 대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 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해달라고 저희가 센터에다 요청은 하긴 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분들의 안정적인 고용을 저희들이 책임질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활동에 대한 보장이 있어야만 장기적으로 천안시에 애정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을 거 같고 도시재생이 성공할 수 있을 거 같아서 추후라도 이분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밑에 있는 도시재생거점시설 유지보수비는 자료를 보니까 한마음센터 천안역전시장 상인회가 관리하고 있는 한마음센터에 대한 방수공사비네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예전에 마을협동조합 만들어서 특히 상인협동조합 만들어서 특화사업으로 지원했던 사업인 거 맞죠, 그 건물?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통장류협동조합을 설립해서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이 돼서 아마 그 토지와 건물을 매입을 하고 여기에 임대를 줘서 마을기업형태로 상인기업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사업이 몇 년째 되죠?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사업 건물 취득연도가 2015년도 5월 달에 취득해가지고 2016년도부터 전통장류 사업이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제가 알기로는 천안역전 시장상인회 임대하고 있는 데….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임대료도 계속 체납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어저께 결산 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현재 체납액이 좀 있습니다. 체납액이 지금 한 790만 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혹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원도심에 시설물 유지관리비….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예.

병인

정병인위원

여기도 혹시 천안역전상인회인가요? 아니면 명동시장상인회인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원도심 내 시설물 유지관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고민이 많은 부분이 원도심 내에 화분이나 이런 부분…. 현재 상인회와 초기에 화분을 130개 정도 설치를 했습니다. 130개 정도 설치한 이후에 상인회에서 “자생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리 환경을 깨끗하게 하겠다라는 취지였고 저희가 시설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상인회에서 자생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화분 130개를 설치했습니다만 현재에 와서는 그 화분이 잘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불가피하게 예산 편성을 한 부분이 있고요. 다행인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남구청사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동남구청장님께서 직접 화분의 유지관리…. “향후부터는 유지관리를 하겠다. 본청에서는 시설관리를 구청으로 넘겨도 좋다.”란 약속을 받아서 금회에 한해서만 유지관리를 해주고 향후부터 내년부터는 동남구청에서 직접 유지관리를 하도록 조치는 해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체적으로 물론 130개가 한 곳에 있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명동시장이 됐든 공설시장이 됐든 상업권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도시 재생이라면 실은 우리 도시재생에 있어서 민관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거는 뭐냐면 기반시설을 지원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공동체를 유지관리 하는 거는 그 공동체의 책임인 거거든요. 아무리 초등학교….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많이 걱정을 하죠. 얘가 정말 공부를 할 수 있을까? 수업이라도 할 수 있을까? 숙제라도 할 수 있을까…. 물론 어렸을 때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숙제를 다 해줄 수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는 마을조합 형태의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미 4년 동안 지원을 했으면 기관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하게 되면 이분들 고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3년 이내에 보통 보면 보조금이 끊기는데 보조금 끊기는 순간 다들 문을 닫거든요. 실은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애써서, 우리 과장님이 정말 애써서 공들여서 도시재생 사업들을 살려놨는데 정말 좋은 취지로 만들어놨는데 이분들 이렇게 계속 숙제를 과장님이 해주시면 이분들 자생력이 없어져요.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없어지면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손을 떼는 순간 이분들 다 문 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심각하게 이분들에 대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들을 처방을 좀…. 부모로써 가슴 아프지만 처방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우리가 계속 돈을 줘가면서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반시설 해줬으면 그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또는 그 마을을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는 그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장께서는 증액 예산 위주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695쪽 천안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3억 감액한 거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다시 또 3억 세우신 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목 변경하신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여기 3차 추경에 특별교통수단 이전 용역에 대해서 세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예산 상황이 여의치가 못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관철시키지를 못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다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희가 요구는 했는데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산 상황이 원활치가 못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3,000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전에 추진했던 부분처럼 이번에 그 대중교통계획이 5월 28일 날 충청남도 심의를 마쳤거든요. 심의를 마쳐서 바로 계약을 할 건데 저번에 당초 계획대로 그 차액을 가지고 하는 부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산 잘리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과장님. 이거 저희가 지금 1년 이상을 거쳐서 “여기에 용역비를 세워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예산에서 이렇게…. 예산 책자가 나오기 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예산이 서게끔 저희 건설교통위원들이 확실하게 하게끔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 그거 찾느라고 한참 걸렸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당초 위원님한테 약속을 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문제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길자

김길자위원

어떻게 예산이 없는데 문제없도록 추진하는 게 가능한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당초에도 본예산에 그게 없었던 부분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방대중교통계획 3억을 집행한 나머지 차액해가지고 물론 용역비가 2,000∼3,000 안쪽이니까 그거가지고 충분히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다행히 또 3차 추경이 있어서 그때 다시 잡아서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번에 당초 계획대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 지금 그냥 심심해서 추경 세워달라는 게 아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추경을 세워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697쪽 맨 하단에 보면 연구개발비 쪽에 전산개발비 시스템 구축 과목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과목을 어떻게 변경했다라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초 예산에 시설비로 있었습니다. 시설비로 있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시설비로 있는 거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있었던 부분을….

행금

김행금위원

변경을 해서 이렇게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하는 게 맞다라고 발주하기 전에 문제가 돼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당초 있었던 이 예산은 어떻게…. 거기는 어떻게 메꾸시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히 감 되고 새로 별도로 과목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런 차질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 충분히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적소 적소에 맞게끔 용어도 쓰시면서 철저하게 하셔야지…. 물론 이 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에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대한민국 국민이 또한 천안시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의원들 개개인 지역에서 해달라는 그런 신속하고 빨리해야 될 부분도 가슴에 안으면서 이렇게 딜레이가 되어 오고 있는데, 이 용어를 하시는 것도…. 물론 이 부분에서 따질 일은 아니지만 차질이 없도록 잘하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마중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을 개선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게 늦어진 부분도 죄송하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얼핏 본 위원이 들었지만 696쪽이요. 벽지노선버스 손실보상 세우신 거 작년도에 비교해서 이 손실보상이 일정한 건가요? 아니면 감액이 된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벽지노선은 크게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변동 없이 일정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코로나로 인해서 버스노선을 단축하고 할 때 여기에는 거기 하등의 관계가 없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코로나 상태에서는 시내노선 위주로 감회를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같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혀 관계가 없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외에 몇 대 안 다니는데 그걸 감회하면 너무 불편이 커서 시내노선 위주로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그야말로 벽지노선에 관계된 자연부락 쪽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조차도 많지 않았었거든요. 이럴 때는 앞으로 코로나가 2∼3일 내로 줄어들 거 같지 않고 장기간으로 간다고 볼 때 내년 이맘때쯤, 내년에는 앞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정책팀이겠지만 과장님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용을 안 하고 시민이 두문불출하는 통에 노선이 횟수도 줄일 수가 있었는데 물론 벽지노선은 많지가 않으니까 시내만 중심지로 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미리미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광역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이 어떤 거예요? 617페이지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말씀하십시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광역알뜰카드를 신한카드나 이런 부분을 발급받아서 이용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금액이 한 3,000원 이상이 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내려서 도보로 800m나 자전거로 이동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가 3,000원에 450원이 적립이 되고 월 1만 1,000원에서 1만 3,500원까지 매월 그렇게 적립이 돼서 별도로 다음 달에 쓸 수 있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게 정부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 있어서 정부에서 시책하는 사업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어떤 특정카드를 사용해서 대중교통을 타고 내린 다음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내려서 800m 이상 걸어가면….

선태

김선태위원장

걷는 거는 어떻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앱으로 시작을 눌러야죠. 핸드폰 앱으로 눌러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 걸음걸이 앱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게 되면 적립이 되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450원 정도 한번에, 월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 정도 적립이 되는데 큰돈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언제부터 추진 시작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바로 7월 달부터 확인이 되면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지금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홍보가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부에서는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별도로 아직 홍보한 거는 사실은 좀 미약한 건 사실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최근에 어디 이런 읍·면·동 같은 데에 단체장 회의 갔을 때 이런 얘기를 못 들어본 거 같은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사실 저희는 아직 홍보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이거 예산이 성립되고 이러면 홍보를 확실하게 하셔서 건강과 그런 것도 함께 같이 겸비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하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699페이지 제일 끝 하단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연구용역비가 3억, 2억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초 천안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본예산에 있었던 부분인데 특별회계로 바꾼 부분이고요. 수도권 지하철 환승 및 노선체계 개편 용역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수도권으로 통학하는, 전철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수도권 주민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수도권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전철을 타고 시내버스를 탔을 때 수도권은 환승이 다 되는데 천안만 버스를 타면 환승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불편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고 그런 학생들이 대부분이 천안 시내버스에 대한 불만족한 부분을 많이 표출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정확히 판단을 해서 전철을 같이 환승을 할 수 있는지, 환승을 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판단을 해볼 그럴 계획이고요. 더불어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지·간선 체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전면 개편은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최대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을 좀 짜려고 용역을….

허욱

허욱위원

시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거를 연구를 하는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연구비용이 좀 과다책정된 것 같지 않습니까? 연구인데…. 용역 준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계획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지금 시행된 건 아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 위에 3억 짜리는 그럼 뭡니까? 3차….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5년 단위로 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용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중교통의 현황이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장래 교통수요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예측을 해보고…. 이번에 좀 비중 있게 다룰 부분은 준공영제 도입방향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고요. 단적인 부분은 시외버스 임시정류장이 몇 군데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나 이런 세부적인 것도 검토해볼 생각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 연구용역이 지금 처음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5년 단위….

허욱

허욱위원

5년 단위로 했던 데이터는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5년 전에 교통과에서 한 번….

허욱

허욱위원

한 번 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시민한테는 호응은 어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도록 이번 연구용역에는 개념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용역의 결과로는 천안시민들의 편리성이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번 했어도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많이 사용하셔서 시에서 이렇게 걱정하고 자금 투입하고 하는 거에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많이 적극 참여를 못 한다면 우리가 더 연구하는 데에 거기에도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고요. 이번에 할 때는 데이터에 의해서 천안시민들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까지를 첨부해서 연구해서 연구 결과물이 천안시에서 참 잘하고 시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3억이면 이건 대단한 돈이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연구과제가 대부분이지만 800페이지 이상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 사실은 다 제대로 활용 안 하고 서고에 가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하여튼 검토도 하고 중간에서 내실 있는 연구가 되게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쓰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이거는 법정용역인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다음에 지하철 환승하고 노선체제 수립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구체적으로 한번….

선태

김선태위원장

…(청취불능)…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저번에 노선체계 버스, 우리가 얼마나 들었어요? 언제 했고 얼마나 들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4억 좀 안 들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7년도에 4억 들여서 노선체제 개편하셨는데 성과가 별로 썩….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래서 16, 17 2년간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만족도 조사해보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노선체제 4억 들여서 바꾼 거에 대한 만족도 조사해보셨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만족도가 어떻게 나왔어요? 시민들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왜 그렇게 나왔는지 혹시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보셨어요?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천안에 노선이 단적으로 외지에서 오는 그런 간선노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간선과 지선을 분리를 해서 정확히 환승개념으로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기는 한데 시골에 사시는 분들이 그 부분을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또 시내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직선노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은 또 대부분이 자기가 사시는 아파트 정문까지는 오는 걸 또 원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같이 위원님들이나 저나 사회지도층 되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 강력하게 어떤 민원이 제기가 돼도 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선태

김선태위원장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발주자의 확고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용역을 위한 용역같이 처음에 용역을 주셔가지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소위 말하는 용두사미처럼 끝났다는 평가가 많단 말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저도….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 걸 다시 또 2∼3년 지나서 슬쩍 노선체계 개편한다고 이렇게 수도권 지하철 환승과 함께 껴 올라오셨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지금 이게 수도권 지하철 같은 경우 환승이 되는 지하철과 안 되는 지하철과…. 천안만 안 되는 거예요, 환승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코레일에 가서 담당자도 만나보고 했는데요.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춘천하고 천안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 체계로 가는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춘천이나 저희같이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은 거로 확인을 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저번에도 계속적으로 위원들이 환승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시에서는 이것은 예산의 문제고 또 서울의 학생들, 서울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천안시민들의 세금을 줄 수는 없다는 식으로 확고하게 말씀해왔던 부분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부분….

선태

김선태위원장

다시 환승을 고려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전철 이용하시는 분들은 천안도 수도권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를 탔을 때 환승이 안 됐을 때 상대적인 감정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물론 지금 금액은 환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2017년도 당시에는 96억 정도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거보다는 천안의 이미지 개선이나 저희 시민들도 서울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대중교통의 개선변화에 대해서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2017년도에 얼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당시에 96억, 숫자로는 그렇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산 추계된 게 96억?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위중한 시기인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동안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견제했던 사업들을 갑자기 이렇게 지금 이 시기에 굳이 이거를 올리셔서 용역을 하셔야 되는지 일단 의문이고…. 그다음에 노선 체제 같은 경우도 시의 확고한 의지가 앞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간선이나 환승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한 의지가 있는지부터 먼저 확실하게 하신 다음에 그거대로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고 하셔야지 그냥 이걸 그냥 또 그런 거 없이 그냥 용역만 줘버리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또 그냥 흐지부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이게. 불과 4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했던 시간이, 기간이 불과 3년밖에 안 된 거고…. 3년 채 안 지난 거죠. 그런 여러 가지 여건상 이 예산은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 생각에는 수도권 지하철 환승문제는 천안시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했던 부분이고 누구나 한번쯤은 이런 부분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부분인 거는 아마 아실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게 가능한 부분인지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나름대로 정확한 판단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게 필요하죠, 물론.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빚까지 내는 상황인데 자꾸 이런…. 이게 우선순위가 되냐는 거죠. 우선순위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단 그 내용이 뭔지는 저희가 파악을 해야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건지 말 건지는 그다음에 판단할 사항이고 일단은 그 내용은 천안시민이라면 알아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위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간선으로 이렇게 해주시고요. 혹시 외지에서 천안에 들어오는 버스노선 있죠? 우리 천안시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 우리 천안시에서 관리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당연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성이나 세종시나 이쪽에서 들어오는 거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거기 말고 또 충북에서도 들어오는 게 있죠? 충북.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진천 쪽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진천 쪽에서 오고 오창 쪽에서 오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 승강장을 천안시에서 승인을 해주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천안시 관내에 있는 거는 당연히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하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 엊그제 시장님 순방하실 때 거기 갔는데 거기서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승강장을 천안시에서 좀 허용을 해주게 되면….” 동면 화덕리는 하여튼 충청북도하고 경계입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충남하고, 천안하고도 경계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 차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당신들이 직접 버스회사로 찾아가서 편리성을 이야기를 하니 자기네들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가 이렇게 승차할 수 있도록 관용을 해주신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셔서 오늘 기회에 과장님이 혹 그런 것도 절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 번 딱 정하면 그건 불변인지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쪽 분들하고 같이….

허욱

허욱위원

검토하시겠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해서 저한테 그 자료 좀 주시면 그 자료를 토대로 같이 주민하고 상의해서 과장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 예산서 쭉 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뭐 설치하고 교체하고 구매하고 이런 내역도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 건 맞고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제 생각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하고 얘기해봤는데…. 이거는 대중교통과만 포함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천안 지역업체가 있으면 웬만하면 지역업체 거를 많이 이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지역에, 우리 천안에 없으면 충남 거라도 이렇게 하고 정 없으면…. 예를 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격 쪽에서 문제가 있거나 질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른 데 거도 해야겠지만 약간의 불편함이나 이런 거 있어도 지역업체를 좀 이용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우리가 굳이 대형마트 가지 말고 재래시장 이용하자 하는 맥락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많이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정이 허락하는 한, 규정이 되는 한 최대한 지역업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증액예산에 한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2020년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701페이지요. 농촌생활개선에서 슬레이트 처리문제에서 4,600만 원을 감액하셨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9년도에 쓴 것도 다 못 쓰셔가지고 이월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반납했고요.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줄인 이유가 있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 사업비는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지붕을 개량해주는 사업인데요. 취약계층에 자가 소유된 집을 대상으로 한해서만 해주거든요. 대부분이 대상자를 확인해 보니까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다음에 대상이 되는 게 지원금액이…. 금액이 적어서 이거로 하는 거보다는 슬레이트 처리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LH공사에서 해주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에 감액을 했어도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신다 이 말씀인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을 세울 거 없이 그쪽으로 예산을 다 편성시켜서 전체적인 방법을 해결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건 형식 갖추느라 그럼 여기다 예산을 넣으셨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게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요.

허욱

허욱위원

국비에 맞추느라고 넣은 거예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매칭됐다가….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국비를 먼저 지정이 되면 시에서 거기 금액에 맞게 매칭하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4,600만 원을 우리가 이것을 책정하지 않으면 국비에서도 적어지겠네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국비도 다 반납하는 거로….

허욱

허욱위원

그렇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엊그제도 그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지양 좀 해서 행정적으로 국비를 좀 우리가 더 따내서 소외계층에 도움 줄 수 있는 행정을 베푸는 게 저는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수치상 때문에 이렇게 하시나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아, 실질적으로 이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에서 슬레이트를 우리가 처리해줘야 될 물량이 적어서 그런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대상자가요. 그 사람들이…. 대상자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첫째는 건물이….

허욱

허욱위원

네, 그런 것을 별개로 해서라도 국가에서 내려오는 자금은 우리가 매칭을 해서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는 데 우리가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아시죠?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서 이런 데에 그런 게 안 올라오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보이면 서로 좋지 않겠어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참작 좀 해주십시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교각 벽화설치사업 있잖아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7,000만 원. 이 교각에다가 벽화 설치하는 게…. 지금 이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이게 지향을 하는 사업이에요? 지양을 하는 사업이에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이 교각에 설치하는 게…. 지금 기존에 두 군데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거를 저희들이 14개소를 주민참여제안으로 해서 도에서 도비가 3,500만 원 책정됐고 우리가 매칭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지금은 그렇게 벽화사업이…. 벽화가 그리고 나면 한 4∼5년 정도 지나면 변색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벽화보다는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타일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화는 약간 지양하는 쪽이고요. 여기가 철도청 교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몇 번 갔는데 교각에 철도청에서 안전진단을 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분필로다가 막 잔뜩 써놨어요. 진단한 결과를 써놔서 그쪽에다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자기네들이 저기 하니까 거기를 페인트 전체를 다 칠하는 거는 안 된다. 자기네 안전진단하고 관계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그림 하나 정도씩만 넣어라. 그런 쪽의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철도청하고 업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면 그림 그리더라도 자기들이 표시해놓은 거를 안 가리게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려라?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실 크랙 같은 게 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그런 거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거든요. 프라이머라고 해서 일단 크랙을 메꾸는 그런 작업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크랙 간 거를 그대로 보여줘야 되니까.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렇죠. 계속 매년 그거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크랙을….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 굉장히 그림 그리기가 힘들겠어요. 그거 다 피해서 그리려면….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래서 좀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 의견을 반영한다는 면에서는 올바른 일인데….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또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의견을 좀….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어렵다.”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거 안 될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거를 잘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는 전체 칠하는 거는 안 되고 해서 그걸 좀 피해서 그림만 그리는 거, 그런 정도…. 프라이머는 안 칠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것만….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럼 주민들이 혹시 그 교각 말고 다른 데다 그릴 데는 없대요? 다른 장소? 꼭 거기에만 그려야 된대요?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그게 나사렛대학교하고 같이 해가지고 주민들하고 해가지고 두 군데를 칠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고서 거기 교각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림들을.

선태

김선태위원장

글쎄 너무 안 맞는 사업 같아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좀….

선태

김선태위원장

타일 같은 경우…. 요즘 하기야 타일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관리차원에서.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관리차원에서….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철도청에서 타일도 안 된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전체 색칠하는 것도 안 된다.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크랙은 다 피해서 그려라.

원섭

한원섭건축디자인과장

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림이 아주 이상한 그림이 나올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장께서는 증액된 예산안에 한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사업 있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 부분은 어차피 대상은 한정되어 있는 거죠, 이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 대상자는 어쨌든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주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 사업의 대상, 대상이 아무래도 요즘 최신 아파트들은 없을 테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옛날에 지어졌던 아파트….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맞습니다.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분들이 물에 대해서 염려가 많아서 그동안 계속 민원이 있었던 내용들 아니에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래서 지금 콘크리트 저수조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2000년도 이전 공동주택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107개의 아파트 단지가 해당이 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물은 생명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중요한 거잖아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산을 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보하셔가지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예. 어쨌든 올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안심하고 쓸 수 있게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장 직무대리이신 관리팀장, 급수과장, 하수시설과장, 하수운영과장께서는 차례대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관

김봉관관리과장직무대리

맑은물사업소 관리팀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경 하수시설과 및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담당 과장과 관리과장 직무대리 관리팀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우리 목천 소사리 마을 하수도를 감면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이유가 어디 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국도비 매칭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뭔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국비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4,500만 원….

허욱

허욱위원

그럼 감면을 해도 시설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예.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일차연도에 오는 거하고는 큰 지장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번에는 매칭에 맞게끔 하고 이차연도에는 거기에 올 수 있는 걸 매칭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국도비 비율….

허욱

허욱위원

시공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지금….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닙니다. 국도비 매칭비율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829페이지에 국제농기계 자재박람회 하수관로 설치 공사 있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는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쪽 우측 보면 저희들이 농기계자재박람회를 하는데 식당이나 이런 데에 우수관로를 설치해야지만 식당 운영하는데 관로를 매설해놓고 한 번 해 놓으면 할 때마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식당이면 임시 식당?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예. 그런 관로를 깔아놔야 일단 식당이나 이런 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농기계박람회는 계속 삼거리공원에서 했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삼거리공원에서 했었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번에 올해는 어디서 하죠, 이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이 옆쪽. 종합운동장.

선태

김선태위원장

처음이에요, 이번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처음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또 삼거리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또 삼거리로 다시 가는 거 아니에요, 또? 삼거리로 갈 수도 있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흥타령만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만약에 하수도 관로 하셨는데 삼거리 가면 어떻게 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런 큰 저기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행사나….

선태

김선태위원장

관로공사 하시는 거는 국제농기계 박람회 용도로만 하시는 거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행사나 이런 거 할 때도 우수나 이런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깔아놓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니, 이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게 대형 행사장소가 바뀌고 그럴 수 있으니까…. 갑자기 했는데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근데 저희들이 올해 거기로 확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수나 이런 거는 처리를 해줘야지 맞는 거….

선태

김선태위원장

삼거리공원이 개발이 제대로 안 되면 행사를 계속 그쪽에서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한 검토해보셨어요, 타 부서하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거기서 저희들한테 그런 협조사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 자재박람회에 맞춰서 하수시설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운영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만약에 했는데 행사가 딴 데로 가게 되면 어떻게…. 다른 거로 쓸 수 있어요, 그거를?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글쎄 다른 행사나 이런 거 했을 때 관로 묻어놓은 거기 때문에요. 큰 지장은 없고 다른 행사 했을 때도 쓸 수는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23억, 총 금액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23억? 23억? 총 금액이?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아니, 1억 5,000입니다. 1억 5,000. 1억8,000에 설계비가 3,000이고요. 관로 까는 거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 1억 8,000….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1억 8,000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1억 8,000.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니, 걱정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자꾸 바뀌니까 이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관로는 지장 없게 해가지고 다른 행사에도 쓸 수 있게끔 깨끗하게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올해 또 취소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지금 국제행사들이 많이 다 취소되는 거 같은데, 그래도 올해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취소된다 하더라도?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하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농업정책과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들한테 협조사항으로 관로나 이런 설치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수시설과는 헷갈리겠어요.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그래도 저희들이 다른 행사에도 쓸 수 있게끔 잘 깔아놓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일단은 833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마을하수도 관리업무대행 22개소. 이게 뭘 뜻하는 거예요, 지금?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농촌지역에 마을하수도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19개소였는데 올해 3개소가 증가해서 22개소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위탁비가 거기에 맞춰서 늘어나게 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위탁을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반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 회사는 두현이엔씨하고 이수환경에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두현에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몇 년째 하고 있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2018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종료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주로 이 대행업체에서 관리하는 업무가 주로 뭐 뭐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시설점검이 주된 업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설점검?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또? 시설점검 외에는 다른 거는 하지 않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 위탁 몇 년 준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3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3년…. 그러면 몇 번째 계약이었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첫 번째 계약입니다. 공개경쟁입찰해서 첫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첫 번째로…. 신규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다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이걸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매년 계획을 세워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 과장님, 다음 행감 때 짚어볼 부분이니까 공부 많이 해두세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에 사무관리비인데 이거 궁금해서 질문드려볼게요. 가축분뇨처리시설 기술진단 다르고 가축분뇨 악취방지시설 기술진단이 달라요? 사람이 달라요? 이름이 다른 거예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담당하는 법규가 틀립니다. 악취시설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가축분뇨시설은 또 다른 법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연에 몇 번씩 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다.

행금

김행금위원

5년에 한 번…. 그러면 금년에 5년이 돼서 하는 거군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직 가뭄 대비는 안 왔는데 가뭄이라는 거는 아직…. 올 그래도 봄에는 비가 간혹 와줘서 모내기 하는데 가물다는 이런 지침은 없었지만 혹시 지역에서나 자연부락 쪽에서, 그러니까 면 단위에서 천안시 전체 농촌을 위한 관정을 파야 된다. 이런 민원은 없었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급수과장입니다. 먹는 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직까지는 먹는 물가지고 관정을 파달라고 요구하고 신청하고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에 물이, 기존에는 있던…. 지금은 아니에요. 가물었을 때 물이 말라서 옆집에 있는 관정을 물을 많이 써서 이쪽 우측에 있는 관정이 물이 마르는 경우도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관정은 보통 충적층 관정이 있고 암반 관정이라는 게 있어요. 충적층 관정이라는 것은 암반 위에 쪽에 있는 표층수 물을 관정을 뽑아 쓰는 거고….

행금

김행금위원

용어 다시 한번 말해줘요. 충….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충적층.

행금

김행금위원

충적층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다음 암반 관정. 암반은 지하 암을 뚫고 내려가서 속에 흐르는 지하수를 뽑아 쓰는 거기 때문에 충적층 표층수가 지하로 내려가는 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층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쪽에서 물을 뽑아 쓰면 이쪽에 잘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하수를 팔 때 80년도 전부터 지하수 대형관정을 팠거든요. 근데 그때는 지하수법이 개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고 없이, 관의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민간인이 그냥 팠어요. 그런 부분에서 관정 처리, 그러니까 관정의 사후관리라고 할까요? 폐공을 잘 처리해야 되는데…. 그런 관정이 혹시 있어가지고 표층수가 암반층으로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경우는 있을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다 그런 거 정리가 되고 있죠, 어느 정도?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시설 소관이지만 아무튼 우리 맑은물에 다 계시니까 내용은 다 아시고 계실 거라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아직은 가물지 않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주민이 민원이 왔을 때 파줄 수 있는 예산은 있나요? 세우셨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지금 관정 파는 예산은 현재는 안 잡혀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직은 비가 왔기 때문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요. 그게 저희가 파는 관정은 좀 전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암반 관정을 파줘야 되거든요. 지하 최소 70에서 천안시 같은 경우 80 정도…. 많이 들어가면 120 정도 들어가야….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하나 파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몇 천만 원….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최소 3,000∼4,000…. 최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제가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암반 관정 같은 경우 깊게 파는 거는요. 거의 5,000에서 1억 정도…. 지역마다 틀립니다. 깊이가 틀리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들었거든요. 많이 들어간다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많이 들어가는 데마다 틀리기 때문에요. 한 5,000에서 대형관정은 1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자연부락을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됩니다. 갑자기 이래서 이거 요청이 왔는데 예산이 없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주민분들이 물을 드신다고 하면 돈을 조금 저희가 사업비 투자를 예비비…. 그러니까 순세계….

행금

김행금위원

예비비가 구축되어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빼서라도 관을 끌고 가서….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특별회계라도 쓸 수 있는 예비비가 구축이 여유 있게 되어 있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 돈을 쓰려고 하는 게 저희가 배수지를 9개를 건설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수지 건설하는 사업비가….

행금

김행금위원

9개를 건설할 계획이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배수지만….

행금

김행금위원

배수지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어디인데 9곳이에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직산, 성환, 성거, 풍세, 목천….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시간 가니까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가뭄대비와 함께 만전을 기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보니까 그 예산은 전혀 안 보여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그거는 거리가 짧은 거는 직접 광역상수도를 끌고 가급적이면 동네 앞까지는 저희가…. 만약에 그런 경우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저희가 예산을 다시 세워가지고 동네까지 이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공사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과장님….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입장 호당리나 홍천리나 도림리 같은 경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렇게 임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풍세, 광덕 현장방문…. 현장방문이 아니죠, 시장님이 가신 거니까. 주민과의 대화에서 풍세 측에서 주문했던 그 부분들 과장님 계획하고 계시죠? 어떻게 할 것인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부분도 고민 충분히 하셨다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잘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말씀하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지금 풍세 쪽에는 저희가 전번에도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업취수보 같은 거 이런 거에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급수 수탁공사 같은 경우 형평성이 너무 안 맞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형평에 맞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하여튼 그거는 생각 깊게 좀…. 중장기적으로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48페이지에 원인자 부담금 소송 패소에 따른 반환금 있잖아요. 그거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저희가 택지개발을 할 경우, 택지개발을 하거나 구획정리를 할 경우 …(청취불능)…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받거든요. 근데 그 원인자부담금 받는 주체가 누구냐? 저희가 그 전에는 주체를 사업시행자 LH면 LH, 조합이면 조합, 주택공사면 주택공사, 수자원공사면 수자원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시행자와 건축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면 일반 개인 사업하는 건축주도 있을 테고 일반 개인 건축 집을 짓는 주택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두 번째 말한 건축주한테 부과를 시킨 겁니다. 근데 그게 소송에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했거든요. 구획정리….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가 부담하는 게 맞다? 시에서?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개발사업자한테 부과해야 되는 게 맞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개발사업자한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해가지고 우리 불당택지가 그 원인이 돼가지고 신도시 불당택지에 대해서 LH한테 송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원인자부담금 내라. 근데 그 전에 사업자한테 개인 건축주한테 원인자부담금 같은 거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LH하고 정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LH하고 송사를 걸어서 판단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별도의 하나의 절차가 남은 거네요, LH하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웬만큼 회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정 부분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저희가 회수하려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내고 구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가 일단 낸 다음에 그쪽에 부담할 부분을 다시 구상하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아니….

선태

김선태위원장

LH한테 돈을 달라고 우리가 청구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LH한테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겁니다.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소송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우리가 청구하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예.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소송해야 됩니다, LH랑도. 그냥 달라는 게, 구상권이 아니고….

선태

김선태위원장

구상권이 아니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구상권 아니고요. 소송을 해서 LH하고 “이제는 돈을 달라….”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그게….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대법원 판결이….

선태

김선태위원장

소송까지 해야 될 정도인가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대법원 판결이 이건 개인 건축주에게 받을 사항이 아니고 LH한테서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은 개인 건축주한테는 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환수는 또 소송을 통해서 LH와 진행 중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 우리는 누구한테 받든지 받으면 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LH한테 받으면 되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근데 그게 판결이 났는데도 돈을 임의로 안 주고 소송을 해야 준대요?

성환

주성환맑은물사업소장

LH에서도 천안시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에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LH에서도 소송을 통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리고 이 건으로 해서 지금 또 하나가 수원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똑같은 건으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확실하게 하셔서 꼭 받아내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예. 노력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급수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아까 말씀하시기를 광역상수도가 필요한 데는 마을상수도 관리비용에 비해서 우리가 거리를 뭐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할 때는 광역상수도에서부터 수용자까지 갈 때의 거리에 비례해서 설계를 하셔서 돈을 지불받으셨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옛날에는….

허욱

허욱위원

옛날에….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행금 위원님이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앞에까지 시공을 해서 저렴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런 사업 방향으로….

허욱

허욱위원

하시겠다고 그랬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하나 질문을 드리려고…. 동면 저쪽에서 혹시…. 동네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어디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그런데 그런 데도 광역상수도를 우리가 거기까지 시공을 해서 수용가한테 이렇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일단은 자연부락…. 일단은 택지하는 데는 그 안에서 깔아야 되고 그런 조건을 저희가 해야 될 거고…. 그 마을 앞에까지는 계획을 세워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광역상수도 메인을 그쪽까지는 할 수 있다?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말씀이시잖아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건…. 예.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고, 일단은 그거보다는 저희 자연부락 오래 계신 분이, 자연부락에 계신 분 있잖아요.

허욱

허욱위원

예, 예. 자연부락이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 자연부락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우선 먼저 하는 거고 개발계획이 있어가지고 하시는 데는 좀 그거는 시기상 뒤로 미뤄질 수는 있겠죠.

허욱

허욱위원

시기상은 미뤄질 수 있지만 우리가 맑은물사업소에서 그전에는 수용자 부담으로 했는데 그런 게 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편의를 봐주고 거기서부터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겠다는 말씀이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예. 가급적이면 주민분들이, 시골분들이….

허욱

허욱위원

그 가급적이라는 단어는 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적게 나오게끔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란 단어는 뺀 거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페이지 759쪽이요. 상수도 관망관리 장비구입 누수방지팀에 GIS위치 탐사기 하고 태블릿PC. 이게 없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새로 구입하시는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누수관리에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누수방지팀에….

길자

김길자위원

예, 근데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가지고 다 관리가 가능한 건가요? 2대 가지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일단은 2대를 해서 해보고….

길자

김길자위원

시험 삼아 일단….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해보고 거기에 또 ‘아, 이게 모자란다.’ 그럴 때는 추가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무조건 많이 사가지고 또 이게….

길자

김길자위원

실효성….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실질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효용이 없다 그러면 또한 예산 낭비가 되고 하니까 일단은 두 대를 해보고…. 두 대가 어디냐면 저희 사무실에 하나 놓고 또 하나는 누수수리원들 대기실이 있습니다.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도 하나 놓고 해서 양쪽에서 보게끔…. 관망이나 가지고 나가면서 하게끔 두 대분을 해놨습니다. 각각 한 대씩 구입하는 거로.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한 대 가지고 얼마 정도,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어디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 나가서 그거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에 누수가 되는 거 같다. 그럴 때?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예,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처음 올라온 거 같은데 다시 노후기계를 교체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태석

이태석급수과장

신규로….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일단 사업과 관련돼가지고 아까 국제농기계자재박람회요. 설계비가 일단 3,000만 원이 있는 거잖아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공사비 1억 5,000이 올라온 거고.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실제 10월 달에 만약에 행사를 했을 경우에 공사를 하게 되면 최단 공사기간은 얼마 정도 걸리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최단으로는 1개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1개월 이전에 이게 확정이 되면 공사는 가능해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저희들 인력 가지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요청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여쭤보는 거고요. 우리 순세계잉여금 예산 잡을 때 예산법무과하고 논의를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순세계잉여금을 올리는 건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여기서 결산을 해가지고 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결산을 합니다, 자체. 특별회계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그렇게 해서 최종금액을 예산법무과에 올리는 개념인가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저희들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거는 관리과에서 한번…. 잠깐….

봉관

김봉관관리과장직무대리

관리팀장입니다. 저희가 각 사업별로 작업을 해서요. 최종적인 승인은 총괄하는 천안시 예산법무과와 협의해서 확인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근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왜냐하면 순세계잉여금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예비비가 다음연도로 넘어갈 때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데 충분하게 특별회계는 그해 당해연도에 사업을 예측하고 예비비에 규모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추경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오죠? 이번 건은 아마 작년도 결산을 해가지고 총액이 올라온 거 같은데….

봉관

김봉관관리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결산에 따라서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서…. 보통 보면 전년도 예비비의 규모를 알기 때문에 본예산에 최대한의 순세계잉여금을 맞춰서 올릴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최소한의 순세계잉여금만 올리고 나서 나중에 결산하고 중간 정도 8월 이후에 추경에 100% 다 올리는 거 같아요.

봉관

김봉관관리과장직무대리

가능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 개념이 자꾸 이 예산을 혼동 주는 게 뭐냐면 전체 활용 예산을 줄이는 거거든요, 본예산에. 그러고 나서 추경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순세계에서 빼놓는 거거든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예산계획이 틀어지는 개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나 본예산을 100%…. 그래서 본예산에서 아무리 추경이라도 플러스마이너스 10% 넘어가면 안정적인 예산계획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자료요청입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유사한 자료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가상각비 있죠? 감가상각비도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감가상각비도 매년 감가상각비를 내는 식이 있잖아요. 대상과 리스트와 식이 있기 때문에 실은 매년 거의 정액비로 하면 딱 고정되어 있어요. 감가상각비가. 정률로 한다 하더라도 플러스마이너스 10% 절대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중간에 감가상각비가 벌써 본예산에 100억, 여기 추경에 100억 200억이 올라왔거든요. 이 감가상각비 2019년도 거와 2020년도 거, 이 예산상에 올라와있는 거 이걸 2개로 나눠가지고 2년 거만 자료를 좀…. 기준 리스트를 다시 한번만 요청을 드릴게요.

봉관

김봉관관리과장직무대리

네, 자료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과장님, 농기계박람회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 설치하면 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이 박람회만 하는 거예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우선 박람회인데요. 만약에 다른 행사가 또 거기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해가지고 잘 관리하는 거로….

선태

김선태위원장

행사를 했을 때….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리고 확정되기 한 달 정도 전에 공사해도 할 수 있다?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산이 성립이 된다 그러면 그거 잘 시기 조절하셔가지고 혹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끔 잘하세요. 나중에….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관련 부서랑 협조해서 잘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게 좀 이쪽, 이쪽…. 뭔가 불안해서 그래요.

용초

박용초하수시설과장

예, 시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관리과, 급수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도시사업과장입니다. 도시사업과 소관 2020년도 3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제안설명 잘 들었는데요. 899페이지에 성거오목마을 유지관리에 관계돼서 질문을 드릴게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분명히 본 위원이…. 과장님 그때는 안 계실 때입니다. 이 오목마을은 2020년도에 암 덩어리 존재니 신속하게 매각을 해서 천안시민의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를 하면서 특별회계에서 4,000만 원을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6개월이 흘렀어요. 물론 코로나 관계돼서 과중한 업무도 있었겠지만 근데 다시 슬며시 이 오목마을 유지관리를 위한 체비지 감정평가는 무엇이며 또 매각공고를 하기 위해서 다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예산을 4,000만 원 깎은 거나 예산 세운 거, 다시 올라온 거나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을 하고 끝을 보겠는지 성심을 다해서 답변해주세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예, 그동안 위원님께서…. 위원님 한 분뿐만 아니라 저희 의회 전 의원님들께서도 오목마을 사업지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저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전 회의록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암 덩어리에 비료 주기식 행정은 하지 말아라.”라는 질타도 하신 거를 제가 다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자로 업무를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간 5개월 동안에 저도 많은 고민을 해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또한 지금 지역발전 저해된 요인도 매각이 되지 않는 요인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시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셔가지고 시장님께 지난 5월 23일 날 현장에 모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대안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의논 끝에 저희가 공업용지로 바꿔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끔 처분을 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현 시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공업용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처분하는 거로…. 그래야만 지역 특성상에 맞고 또 그 지역 발전에 어울림 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실무자로서는 그런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걱정을 끼쳐드린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조속히 해결해서 행정부나 의회나 서로 동감을 가지고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의 고민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장방문을 가서 현장을 보여드리고 하셨다는 말씀이죠?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그러기 전에 시장님이 부임되기 전에 여기를 매각할 작자가 있었다는 건 그럼 과장님 아시겠네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예, 다 서류 검토됐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분의 조건이 공업용지로 바꿔달라는 조건을 제시를 했죠?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당초 매입희망자가요?

행금

김행금위원

네, 매입을 할 경우에 “이렇게 해주면 제가 매입을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는데 여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그것이 구두제안이 됐었습니다, 제3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지금 민원을 저희한테 제안을 하시는 분의 뜻에 따라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이죠.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던 차인데 이것은 저희가 행정법 절차에 따라서 모든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다 보면 지구단위변경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진행 후에 저희가 매각….

행금

김행금위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에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공업지구로.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할 계획이에요? 있는 자체에서 매각을 해놓고 매수자가 나왔을 때 매각할 때 조건부로 할 방침이에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건 되지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방침이에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법상 공업지구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지자체의 장 시장·군수만 바꿀 수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바꿀 수 없습니다, 법상.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가지고 용도지구가 변경된 후에 매각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시에서 그때 인수를 전개할 때 평당 얼마씩 했어요? 이걸 도시계획지정 관리를 하고 나면 땅값이 달라지잖아요. 평당 가격이.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감정평가를 다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달라지죠. 그럼 달라진 그 금액에도 매입을 하겠다는 분이 나오겠는가…. 수익성을 따지자는 거예요. 수익을 따져서 그분도 이거를 지정을 바꿨을 때…. 가령 70만 원 가는 곳이 1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이분이 수용을 해서 수익성이 날…. 수익이 돼야 매각이 될 거 아니에요. 매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그런 것도 행정부에서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가를 과장님께 질문드리는 거예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초 현재 134억 평가되어 있는 금액을 가지고 그것은….

행금

김행금위원

평당가 지금 얼마 계산하고 계세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그건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현재.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현재 예상…. 저희가 1종 주거지구로 감정평가한 단가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백….

행금

김행금위원

1주거지로 했을 때.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평당 68만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68만 원이에요? 70만 원이에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68만 원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약 70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공업용지로 변경했을 때는 얼마를 예상하세요? 물론 감정평가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것도 계획을 해야지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네, 그거는 저희가 추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제 상식으로 추정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입장….

행금

김행금위원

물론 그렇죠. 과장님이 그 금액까지 추정금액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예측할 수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어느 게 빠르게 이거를 처분할 수 있는지를 잘 보시고 이렇게까지 해서 매입을 할 때 그분이 수익성이 나지 않으면 그때 가서 손을 안 댔을 경우에는 시에서 어떠한 방침을 가겠다. 이런 각오, 그런 거를 다 계획을 세워야 혈세가 안 흐르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 예산이 손실되지 않도록 또한 매수자가 피해가 없도록 감정평가를….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 예산은 어디에 쓰려고 세우신 거예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지금 그것을 이게….

행금

김행금위원

이것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행정절차를 진행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지금 계신 그 부서에 있는 그 상태일 때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행정을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시민의 혈세가 흐르지 않고 거기가 발전이 돼서 전체로…. 더 이상의 성거 오목마을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려요.

광식

윤광식도시사업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띠녹지, 공원 관계니까 띠녹지 일부 관계가 되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도로과하고도 같이 맞물리지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불당동 시청 들어오는 청사 주변 보면 노란빛으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황금사찰나무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이름을 몰라서 그랬는데…. 그거로 전부 다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봄에는 개나리로 보이고 여름과 가을에는 참 너무 예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보면 그 띠녹지가 가장 번식이 좋은 것 같고 고사도 잘 안 되는 거 같아서 포괄적으로 그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점차…. 특히 충무로의 경관지역이…. 충무병원 앞에서 쭉 가는 경관지역이 있잖아요. 어디서부터냐면 중앙시장 입구에서 올라가는 그 고가서부터 쭉 충무병원까지 그 경관지역이 굉장히 허술해요. 나무는 있는데 이 나무가 어느 정도 되면 나무를 예쁘게 전지하고 하면 되는데 우거지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중간에 중앙분리대 옆에 이렇게 보면 띠녹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섬세하게 그런 거로 식수를 해주면 예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려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 저희 부서에서 저희가 오기 전까지…. 황금사찰나무가 기존의 사찰나무는 푸른 색깔을 띠는 반면에 이거는 황금색을 띠고 있어서 전임 녹지전문직으로 계시던 분들도 좋게 판단해서 식재를 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예쁘고 식재해서 자라는 연식을 봐도 똑같은 날 심었는데 청색보다는 번식이 잘 되는 거 같더라고요. 고사도 안 되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행금

김행금위원

단가가 높은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단가도 조금 높지만 저희가 유지관리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본 모습에 의하면 모양은 예쁘지만 유지관리가 용이하지 않고 그런 부분이 발생이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 띠녹지 사업이 2016년도부터 사업이 국비가 신청이 돼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올해 마지막으로 4억이 편성이 돼있고 그게 여름에 고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가을에 보완 식재하고 신규 식재를 할 예정인데….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얼마나 확보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국비가 확보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고 향후에도 노력은 할 것인데 다만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면서 느낀 점은 황금사찰보다는 화살나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화살나무도 가을에는 단풍색 모습으로 피면서 보기가 좋고….

행금

김행금위원

화살나무 이렇게 아름드리같이 이렇게 된 거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나물로도 따먹는 홑잎나무라고 흔히 하는 그 나무인데요. 그 나무가 보기도 좋고 한번 제가 언제 기회 될 때 보여드리는데 유지관리도 용이하고 되게 녹지분야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만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시청사 앞에 있는 기존에 식재된 구간까지 저희가 변경하거나 이러면 예산 낭비 요인이 있기 때문에….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시 식재를 하는 곳은 가급적이면 황금나무가 좋다라는 얘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건 토양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저희가 더 분석을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부…. 그 나무를 동일하게 심었으면 일부는 그 나무로 가야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행금

김행금위원

알록달록하게 어디 일부는 조금, 어느 나무…. 이러면 모양새가 오히려 흐려지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일관성 있게 식재를 해주시길….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건 더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여성의 섬세한 면으로 꼼꼼히 챙겨서 아름다운 천안시의 경관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미세먼지와…. 우리 천안이 가장 공기가 좋았는데 어느 순간에 공기가 젤 나빠지는데 이런 부분도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게 어느 나무가 있는지 그런 거를 생각하셔서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하셨는데 지난번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지금 어떻게 실적이 잘 오르고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춤형 1,000만 원?

허욱

허욱위원

예, 주민녹지환경 조성….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거 1,000만 원….

허욱

허욱위원

10억 짜리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10억 짜리?

허욱

허욱위원

동네마다 녹지조성을 해서 동네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고 10억 예산 세우셨잖아요. 그게 여기 또 올라와있는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니, 10억은 아니고요. 이 예산은 1,000만 원짜리인데요. 도 특수시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1,000만 원씩을 동네마다 주는 겁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예산서에 표기된 바와 같이 1,000만 원밖에 안 돼서 사실상은 쌈지공간처럼 그런 부분만 적용이 되고요. 이 부분은 올해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사업비가 원래 작기 때문에 신방동 쉼터공간 조성하는 앞에 무허가 이런 거로해서 보기 흉한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약간 쌈지공간으로 해서 녹색쉼터 하는 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내가 뭘 묻고자 하느냐면 이게 홍보가 제대로 돼서 동네마다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어 있나, 없나를 질문하는 겁니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읍·면·동 통해서 사업비를 신청을 받는데 액수가 원래 소액이다 보니까 이번에 도에서도 고민을 하다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하다가 사실은 저희가 기왕에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1,000만 원이 교부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에 예산심의 할 때는 10억을 가지고 띠녹지 식으로 해서 공원을 만들겠다. 그 말씀을 내가 했는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어떤 사업을…. 10억 짜리….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혹시 바람길 숲 얘기하시는 거예요? 180억짜리? 저희가 10억으로 한 사업은 없는데….

허욱

허욱위원

10억을 들여가지고 동네마다 꽃을 면 단위나 동 단위로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아기자기한 화단을 만들겠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기억나십니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녹색쉼터공간이 아니라 내가 디자인하는 푸른동네 사업비라 해서 10억이 아니고 5억인데요. 그거는….

허욱

허욱위원

도비 5억, 시비 5억 해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도비 2억 5,000, 시비 2억 5,000 해서….

허욱

허욱위원

하여튼 5억이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저희 천안시만의 특수시책인데요. 이거는 공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동네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허욱

허욱위원

그걸 지금 질문한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또 써 있길래 아직 홍보가 안 돼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것은 개수에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되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내년에도 이 특수시책이 지속적으로 될지는 불명확한 부분이라서 그거는 도하고 이번 사업의 성과를 봐서 저희가 더 타진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이 1,000만 원은 한 번만 1,000만 원 쓰겠다는 얘기인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도 지속적으로 이게 1,000만 원…. 원래 소액이고 도비는 300, 시비는 700 이런 사항이다 보니….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0억으로 알고 있어서 이게 잘못된 거로 알고 질문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1,000만 원짜리인데 내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충남도 전체 내에서 천안시만 1,000만 원 신청한 거라 이 사업을 없애느냐 이걸 고민 끝에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도하고 더 얘기를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 승인을 하게 되면 이 돈을 1,000만 원 딱 하나 가지고 한 번 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

천안시 전체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읍·면·동에서 신청 받은 사업이 이곳이 하나, 천안에 1,000만 원밖에 보조내시가 안 되어 있어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30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접수를 했는데 1,000만 원 하나만 해서 하나 지정해서 하느냐. 그 얘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30개소에서 사업….

허욱

허욱위원

신청을 만약 했다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했다면 도하고 사업비 유무를 판단해서 더 도비를 확보하거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는 있을 텐데 이거는 도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도내에서 특수시책 범위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달려있기 때문에 천안시 자체로는….

허욱

허욱위원

아니, 이 예산 지금 올린 건 이렇게 시행을 할 테니 승인을 해주세요. 그 뜻 아닌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도에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지금 내가 질문한 거에 다른 대답을 자꾸 하시니까…. 그래서 이 1,000만 원만 가지고 한 번만 시행하실 건지, 아니면 30개 읍·면·동에서 하나씩을 할 건지 한 읍·면·동에 10개씩을 해가지고 해줄 건지 그걸 질문한 거예요, 제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올해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천안시 30개 읍·면·동에 1,000만 원 하나 건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사전에 도비 사업비를….

허욱

허욱위원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이해갔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

도비 300하고 우리 시비 700을 해서 시행을 한 번 하나만 가지고 할 거냐? 이 얘기를 물은 거예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사업이 하나냐고요. 하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하나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그걸 물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시네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30개 읍·면·동에서 다 신청을 했어도 1,000만 원짜리 하나밖에 해당이 안 되네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사업비가 신청이 됐다면 시비를 추가로 확보 가능하다면 더 할 수도 있죠,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질문하는 거를 잘 이해 못 하시는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이해는 됐습니다. “그런데 700만 원하고 300만 원 해서 1,000만 원짜리를 승인해주십시오.” 하고 여기 올리신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904쪽에 보면 신도시 관리해가지고 신도시 공원녹지관리해서 1억 4,0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구도심에도 녹지 많잖아요. 공원이. 신도시만 특별하게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 건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감 예산인데요. 당초에 1억 5,000을 세웠다가….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러니까 하여튼 증감이 아니라….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용어가….

선태

김선태위원장

신도시 공원녹지관리라고만 하면 그럼 구도시 공원녹지관리가 있냐는 거죠. 예산목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런 용어확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괜히 구도심 사시는 분들은 소외감 받을 수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불당동 이 주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워낙 공원면적이 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용어를 썼는데 저희도 그거는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가 차별적인 용어가 될 수 있어서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네,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901쪽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시설비 중에서 천변공원 화장실 BF인증 대행용역 5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불당동 천변공원에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화장실을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냈는데요. BF인증을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당시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BF인증 용역 대행사업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 화장실 준공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올라온 예산이라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용역비를 안 줘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904쪽에 어린이공원 공원 등 안전보강사업 이거는 안전보강사업에 대해서만 온 거 같은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는 거 맞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아파트 안쪽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부지 안에 있는 건 저희가 하지 않고요. 자체적으로 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자체적으로 하는데 민간아파트 말고 11단지 그 아파트에서 데크 그거는 공원녹지….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저희 시에서 관리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임대아파트라 그런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거기 준공 날 당시에 저희 시 공원시설로다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된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거는 그러한 공원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건지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데서 사고가 났을 때 어디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지난번에도 작은 사고가 있어서 해결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어린이공원 소독하는 건 여기 예산이…. 본예산에 잡혀 있나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본예산에 잡혀 있어서….

길자

김길자위원

본예산에 잡혀 있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공원관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한번 예산을 그런 빅데이터를 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이 됐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조금 깜짝 놀라서 혹시라도 지금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체계적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이 들어서요. 그래서 몇 분의 인원가지고 체계적 관리를…. 제가 이렇게 오늘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그러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들은 일단 위원님과 예전에 그 민원 건 때문에 소통도 했지만 현재로서는 일단은 안내판에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 저희가 부가적으로 안내판 속에 절차나 이런 것들을 명기를 하도록 저희가 보완조치를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안전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원뿐만 아니라 가로수, 완충녹지 이렇게 하는데 그중에서 공원이 191개소입니다. 그러다 보면 안전뿐이 아니라 어느 공원에 몇 년도에 어떤 사업비가 반영이 됐고 어떤 시설적으로 투자되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 데이터가 다 있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작년도에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데이터 구축비까지 포함해서 5억 정도 예상을 해서 올렸는데 계속 천안시에서 코로나나 이런 재정적인 부분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 우선순위 밀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신경 써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모든 게 기본적인 데이터에 의존해서 안전점검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보강사업도 해야 되고 그런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11단지 여기 통행로, 사업 완공된 거 아니에요? 완료된 거 아닌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아, 네.

길자

김길자위원

완료된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네.

길자

김길자위원

아름드리가 8억 들어갔는데 2억 5,000이 부족해서 마무리 비용이라는 거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분수대가 들어갈 위치가 약간 경사져 있습니다. 그 경사가 진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분수대에 물이 순환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또 경관적으로도….

길자

김길자위원

처음에 그거를 할 때부터 그걸 몰랐던 건가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죄송스럽게도 송구스럽게도 그 부분이 설계과정에서 현지 검토가 돼서 두 가지 방법적인 거를 사실은 저희가 실정보고도 받고 수개월 고민을 한 부분이 있는데 위치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추가사업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위치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 상반기에 이미 주민 설문지나 주민 의견조사나 실질적으로 조사된 거에 주민들이 확고하게 현재의 위치를 원하기 때문에 다시 번복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좀 편평하게 했었으면 2억 5,000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고도 완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시설 한다 그러면 거기다 맡겨만 놓지 말고 수시로 거기를 감독하고 바닥분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그러한 상황이 바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2억 5,000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게 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어쨌거나 이게 다 들어가야 완공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야 이번에 해야 사후절차 계약심사나 도시계획승인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 꼭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과장님.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마을정자 설치공사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땅에다 정자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가설물을 다 철거를 하는데 비용이 하나는 1억 5,000이고 하나는 2억이…. 아니, 아니. 1,500이고 하나는 2,000이고 이렇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정자 모양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 성거에 있는 마을정자는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제거비 이런 거는 마을에서 알아서 해결하도록 했고요. 이건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쌍용동 경관녹지 부분에 하는 마을정자는 실은 거기를 경관녹지 개선사업을 도비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정자 부분이 다른 경관은 다 개선됐는데 노후한 정자가 있다 보니 보기도 안 좋고 주민들 편의도 안 좋아서 이번에 추가로 더 시비를 들여서 정자를 개선하는….

길자

김길자위원

보수가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지금 보수 부분을 따져봤는데 보수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시민들 보기에도 만족도도 떨어지고 그런 판단을 면밀히 한 끝에 부득이하게 추가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야말로 나무가 다 썩었으면 당연히 들어내는 게 맞는데 여기도 좀 체계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니스 칠이라도 꾸준히 해주면 좀 더 오래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저희 지역구에 어르신 한 분이 정자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페인트칠을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새로 지어달라 이런 소리는 아니고 페인트칠만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지금 사진상으로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는데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조금….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막상 현장에 가면 되게 썩음, 썩음 하고요. 저도 실제….

길자

김길자위원

얼마나 된 거예요, 이게?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일스텐을 한번 칠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내년에 유지관리비를 좀 넉넉히 해서 기존에 있던 마을 정자들도 잘 관리돼서 수명이 오래가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관적인 것도….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은 아니더라도 2년에 한 번이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준다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제 조사해서 그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905쪽에 시설비에 보면 완충녹지 시설물 보완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한다라고 지금 이게 7,000만 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기변경을 하기 위한 예산이 7,000만 원인가요? 아니면….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이제 이번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시 재원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 일정 부분…. 예컨대 천호지 기본용역비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자체사업비에서 일정 부분 조정을 해서 자체에서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그 조정하는 변경이 7,000만 원이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래서 일부 여기서 삭감하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고 이런 식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삭감하고 편성하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 주머니 넣은 거 이 주머니에 빼고 이렇게 하면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일정 부분은 조금 그렇게…. 이번에 코로나 경제 예산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에 기재를 딱히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부기변경이라는 용어를 썼단 말이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본 위원이 아무리 살펴도 부기변경이 이해가 안 가서 왜 이거를 하는지 궁금한 사항이었는데….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경제 자금으로 많은 예산이 출혈이 심해서 저희가 일정 부분은 약간 고통 분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부기변경 이거로 모든 게 끝나게 다 조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계획된 대로?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재원이 더 시에 있다면 모를까 정리추경에…. 예컨대 긴급하게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은 안 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공원과에서 부기변경을 한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많지 않아서…. 아직 태풍도 안 왔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지만 아주 일기는 적절하게 좋은데 이 부분이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라 질문을 드려봤어요.

상순

이상순공원녹지과장

네, 태풍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대비가 되어 있고요. 조금 완급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기조정을 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사업소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장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남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동남구 건설과장 김종국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동남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16페이지 그 밑에요. 병천 서원선 도로공사에서 1억을 감면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서원선이 백석대학교 연수원 있는 데에서 북면 경계 쪽에 농로개설공사인데요.

허욱

허욱위원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금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서 감액을 해서 급한 다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장에….

허욱

허욱위원

그럼 다른 데로 이월해서 쓰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는 공사 그 돈 가지고 되나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현재 추진 상황을….

허욱

허욱위원

진행 중이니까 일단 한 목으로 되어 있는 거 진행하는 과정대로 지불하고 나머지 좀 여유분을 다른 데다 사용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 끝나죠, 그 공사가? 지금 시작했습니까? 시작 아직 안 하셨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시작 안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왜 돈 예산 세워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면 그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설계는 들어갔습니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지금 설계….

허욱

허욱위원

그럼 언제 착공하실 거예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행정절차 공고하고 분할측량하고 보상 계획 열람공고를 통해서 이런 행정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그럼 얼마나 걸리나요, 그게?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보통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한 1년 걸리나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1년 가까이 소요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 돈을 우선 이쪽에 사용하고 보완을 해서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는 그 돈을 해서 하시겠다. 이왕 이렇게 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네.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공사비 시작도 않고 설계도 안 들어왔는데 돈은 왔다 갔다 해서 정신없어서 그럽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농로관정개발사업에 성남면 신덕리 7,500에 하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착공 하나 했을 텐데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하나를 완료를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럼 물 잘 나오고 있나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그건 준공을 했는데 설계 용량대로….

허욱

허욱위원

이거 대공인가요? 준공인가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준공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준공이면 몇 헥타르를 소요할 수 있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허욱

허욱위원

대형이 4헥타르고요. 중형이 2헥타르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3헥타르까지. 그랬는데 그럼 하나 더 필요해서 여기 올리신 거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1리하고 2리하고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동부 6개 면에서 제일 시급한 건 동면입니다. 동면. 거기는 전부 산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농사짓는 데 제가 많이 다녔는데…. 동면이 시급한데 동면이 이번에 3개가 책정이 돼서 할 건데 그거 우리가 16개를 신청을 했어요. 여기 현장도 같이 다니면서…. 그래서 거기 동면 좀 신경 쓰셔서 과장님이 예산 좀 올리셔서 우리가 농정을 해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지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힘 좀 써주십시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올해 하지 못한 것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더 신경을 쓰셔서 어디가…. 그런데 동부 6개 면에 다 한 가운데 한 가운데 필요하겠지만 동부 6개 면 산간지역이라서 농사 지는데…. 그리고 거기가 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파도.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래서 좀 우리 건설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동면 지역이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부탁 좀 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동남구 김종국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915쪽 보시면 천안여자중학교 앞에 보도 설치공사를 하려고 3억 3,000을 세웠는데 이 천안여자중학교 앞이 굉장히 우범지대였고 어려움을 겪은 걸 본 위원이 늘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그러면서 교육청하고 함께 맞물려서 인도도 만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 앞에를 어떤 식으로 도로를 할 계획인지….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울타리 쪽으로 해서 보도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완료했죠?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그 민원을 최초에 제가 줘서 이렇게 이룬 거예요. 7대 때, 8대 때를 거쳐서. 근데 이 도로에 3억 3,000을 세웠는데 중앙분리대를 만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편도 1차기 때문에 소도로로 들어가서 그게 불가한 건지….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제는 차를 세우지 않고 학생들이 통학을 할 때 1m가 안 되고 한 60cm∼70cm 이 정도였던 게 몇 십 년이 간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바바리맨이 나타나고 어떠한 결함이 많아서 아주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주차를 세우지 않아야 통학로가 편안하고 소통이 되는데 중앙분리대를 만들 것인지 그냥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계획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려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중앙분리대는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 폭이….

행금

김행금위원

없죠? 도로 폭이….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기존에 차를 만약에 댄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방법을….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 부분…. 이번에 3억 3,000이 추경에 요청을 한 내용은요. 지장물 이설에 따른 저희 천안시하고 민간통신사하고의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장물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예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그래서 그 비용하고 지금 현재 보도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만 관로공사를 하고서 아스콘 도로 포장공사를 못 했습니다. 그 사업비를 이번에 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 이 금액이 3억 3,000인 거예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네, 네.

행금

김행금위원

상당히 예산이 많이 세워서 그 부분은 지장물 보상 관계하고 그런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거는 본 위원은 몰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거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심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저희 시하고 50 대 50으로 이렇게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를 잘해주셔요.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비….

행금

김행금위원

풍세 질문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동남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구청장님, 저번에 그 앞에 지나가다 보니까 공사가 된 건 되게 좋아 보이는데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불법주차 좀 단속을 잘하셔서 공사한 효과가 없어지지 않게끔 잘 신경 써주십시오.

현신

곽현신동남구청장

네, 거기 저희 산업교통과 단속팀으로 하여금 수시로 나가서 보라고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남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남구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구

김만구서북구산업교통과장

서북구 산업교통과장입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 소관 특별회계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청 산업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거로 볼게요. 이거 10페이지. 사업설명서. 거기 보면 서북구 일원 차도 및 인도 등 보수공사 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서북구 관내 인도 보수 및…. 건설과야?

「건설과.」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배성민 위원님, 건설과.

성민

배성민위원

죄송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예, 예. 잠시 후에 건설과 할 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CCTV 이전하는 거 있잖아요.

만구

김만구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예.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는 용도가 다 됐다는 건가요? 그쪽에서 처음에 설치했던 목적이 다 달성이 된 거예요?

만구

김만구서북구산업교통과장

지금 이전하려고 하는 게 한 2006년도, 2008년도 이렇게 조금 일찍 설치를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개발이 돼가지고 상가라든가 중앙 분리대 설치 이런 거로 인해가지고 주변 여건이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정차 질서가 확립이 돼가지고 더 요구되는 그런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이거 뺐을 때 다시 또 혼란스러워 지는 일은 없을 거다?

만구

김만구서북구산업교통과장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주정차 질서라든가 민원이 해소가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하여튼 이전 후에도 잘 좀 보세요, 동향을.

만구

김만구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또 뺏을 때 갑자기 잘 잡혔던 게 흐트러질 수가 있으니까….

만구

김만구서북구산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산업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 산업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서북구 건설과장입니다. 서북구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서북구청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10페이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네.

성민

배성민위원

서북구 관내 인도 보수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10에서 1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에서 12건 이게 정해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이것은 풀사업입니다. 풀사업비라….

성민

배성민위원

풀사업으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예, 민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를 보통 한 10건에서 12건 정도로 잡아놓고 있는 겁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을 쭉 봤는데 지금 이건 성성동 쪽에 사라리 마을 들어가는 쪽 아스콘 덧씌우기 민원이 계속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부분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현재 거기는 없습니다. 이게 지금 위원님한테 하나 송구스러운 말씀드리면 천안시 전체 아스콘 덧씌우기 아스콘이 포장된 게 노후된 게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요구를 할 때 사실 아스콘 덧씌우기….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좀 앞으로…. 잘 안 들려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아스콘 덧씌우기 양을 많이 예산을 좀 넣으려고 했는데 시 재정이 그렇지 않은가 몰라도 많이 삭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곳을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우선순위가 있는 건가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먼저 신청한 게 먼저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상황을 봐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도로 아스콘 상태를 봅니다. 보고서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을 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쪽은 필요성이 아직 못 느끼나요?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진행하기가 좀 어렵나요, 그쪽은?

권욱

권욱서북구건설과장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래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북구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북구청장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계수조정 등 의견조율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7시 38분 회의중지

18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천안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