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김해시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감사의 목적과 의의가 있으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증인선서, 업무보고, 서류검증,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서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선서서 회수)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순서에 따라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프롬프터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안 하시는 의원님도 있는데 당초 구입하실 때 성능이라든지 몇 가지 사양이 있었습니까?

프롬프터는 사양이 여러 개 있는데 의회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제일 좋은 걸로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30%, 보고 읽으시고 의원님들도 하시기 나름인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글자크기수 조절이라든지 가능한 사양입니까?

글자크기는 더 크게 하면 양쪽에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사용해 보고 그 경험에 의해서 글자크기 조정을 한 것이고 그저께 서울 서대문구 의장님하고 의원 한 분이 우리시에 왔다 갔는데 프롬프터를 보고 서울시에 이렇게 설치해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전국에서 김해하고 두 군데인가 있다는데 자기들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의원님들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방송이나 보면 프롬프터를 하시는 것하고 정면에 보는 것하고 자연스러움이 프롬프터를 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된다. 직원들도 의회 본회의를 하면 TV를 켜놓습니다. 그걸 보시고 직원들 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분은 뭐냐면 프롬프터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거고 정면에 보시는 건 너무 딱딱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터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하루나 이틀 전에 와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활용해 보니까 좋기는 하던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나 우리가 사양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활동비라 해야 됩니까, 수당이라 해야 될까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게 의회부담분이죠?

예. 기관부담금

기관부담금이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입니다.

개인부담으로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의원 소득은 어떤 소득입니까? 갑종근로소득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갑근세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갑근세가 산정이 안 되는 게 다른 의회도 그런지 우리 의회만 그런지 또 이게 어떤 법령상 갑근세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의원활동은 갑종근로가 아니면 갑근세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도 알아보지 않고 갑자기 불쑥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이 다 똑같으니까 아마 수당에 대해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수당에 대해서 적정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소득에 대한 기관부담금, 개인부담금인데 이게 갑종근로인지 아닌지가 참 중요한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갑근세가 없는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갑종근로에 들어간다면 기관부담에 갑근세가 있는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갑근세가 있죠?

예.

있지요? 그래서 공직자와 공무원의 보수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갑종근로에 들어간다면 갑근세도 똑같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처럼 적용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예.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전자회의가 한 번 불가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전자회의를 못했던, 다운되어서 전자회의를 실시 못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본회의장 전자시스템이 불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작년에

있었는데 사업자의 부실, 우리 직원이 잘못 손대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시스템을 보수하는 분이 잘못하셔서 그랬던 건가요?

예. 작년 2차 정례회 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루 전에 와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잘하려다가 에러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바꾸는 건 힘들고

아니,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꾸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아유, 그런데

제재금액을 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다음부터 잘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업체를 바꾼다든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싸고 잘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의회도 알아보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잘하는 데에 하고 이번에 그런 상황을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그날 수리하는 걸 제가 어쩌다가 보게 되었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실력과 상관없고 어떤 걸 잘못 건드리다 보니까 복구가 어려웠던 순간적인 실수인데 우리가 의회시스템이고 철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사업자가 다소 실수를 했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 단호하게 다른 계약자를 선정하기보다 이 시스템을 설치했던 사업자죠?

예.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가장 잘 아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사유가 클릭을, 컴퓨터라는 게 클릭 하나 잘못해버리고 메인루트를 건드려버리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게 복구가 안 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에 대한 경질이랄까요? 본인도 거기에 대한 어떤 걸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에 에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자를 변경해야 되느냐. 안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어렵고

예.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뭔가 제재를 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날 잠시 고치는 장면을 보니 당혹스러워 하고 전전긍긍하는 걸 봤는데 제 생각에 업무라는 게 냉철해야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에러 없이 잘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국장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시스템 설치자이고 그날 수리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 수행과 보좌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보좌역할이 가능한 것 같고요. 나머지 스물두 분 의원에 대한 보좌와, 의정팀에 몇 분이십니까? 22명의 의정을 담당하시는 직원은

우리 전체 직원들이 24명인데요. 그분들이 전부다 의원님들 보좌하는 걸로

전문위원실 제외하고 홍보실 제외하고 의정팀에서

홍보실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니까 보좌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보니까 의정팀에 업무가 가중되는 느낌이 있고 어느 의원님이 불러서 그분 의정을 도와드리는 활동을 하시고 또 의원님이 부르고 하니까 업무가 가중되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집중되는 것 같아서, 일정이든 뭐든 하는데 한 명 정도만 보강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방법 좀

한 명 더

외부에서도 힘들 거고

제가 생각하기는 전문위원실에 위원회별로 한 명씩 더 증원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게 안 맞겠나. 한 명 가지고 스물두 분을 보좌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위원회별로 한 명씩 더 보좌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게 다음에 인원이 증강된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에 전문적으로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업무 집중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의원님들이야 본인이 어떤 걸 기다리거나 해결하면 되지만 의원 입장이나 A의원이 그 담당자를 필요로 하고 B, C의원이 다 필요로 할 때 사람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업무가 그 직원한테로 집중되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되지만 당장 그렇지 않으면 한 분 정도는 그런 인력이 있어서 그 일을 분산시켜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본청에다가 한 명 증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최소한 그 정도로 해서 인당 부담하는 담당의원수 적정인원에 대한 연구를 해보시고 그래서 디테일한 보고를 해서 한 명분이라도 증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탁하면 본청에서 직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되든 안 되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바쁘니까 제가 해결을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의 상황일 때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엄마처럼 너무 산발적이라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때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필요하니까 적정인원수에 대한 계획서랄까요? 업무분장에 대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요청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하성자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는 초선이 되다 보니 들어온 지 겨우 2년이 됐는데, 조종현 위원님하고 내하고 초선인데 사실은 우리가 조례 하나 만든다든가 5분 자유발언 만드는 이런 부분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말이 되도록, 글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7명의 보좌관이 있어서 법안 심사 같은 것 이런 건 딱 해주는 것 읽으면 되는데, 밥은 지가 먹지만 나머지는 다 해주는데 시의원들이 와가지고 이걸 해보니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도 물론 시의원 본인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전문위원님들은 글자 그대로 전문가들이신데 시의원들이 조례법이나 5분 자유발언 또 시정질문 이런 부분을 한번 하려고 하면 억수로 힘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가서 5분 자유발언, 조례법 이걸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물으려고 해도 미안해서“그런 것도 옳게 제대로 못하면서 시의원 말라고 하노?”이 소리 나올까 싶어서 마음이 많이 망설여지고 그렇습니다. 재선의원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 알지만 사실 초선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잘하셔가지고 의회 의정팀에 오는, 의사국에 오는 분들은, 지금 계시는 분들도 잘하시지만 앞으로 새로 오시는 분은 시의원들하고 이런 걸 같이 잘 믹스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으면 한 단계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조팔도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전문성이 없으면 조례라든지 검토하고 다시 하려고 하면 힘든데 그걸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위원회별로 두 분씩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전문위원들은 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보좌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이나 위에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그런 건 잘해줄 겁니다. 전문위원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들은 공무원들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이 지금 두 명인데 거기에 한 명 더 해가지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게 더 편하다. 의정계에 한 명 오는 것보다는, 한 명 오면 22명을 다 하려고 하면 사실상 위원회별로 하는 게 조례라든지 편하고 담당부서도 알고 하니까 좋은데 의정계에서 다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활용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일하기에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하기는 하는데 전문위원님도 내 혼자 같으면 이야기하기 쉽지만 그분도 여러 명 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의원들 해봐야 7~8명밖에 더 됩니까?

이야기하기가 어떤 적에는 억수로 미안하고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해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이 공무원생활 20~3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눈치를 준다든지

아, 그런 건 없는데

눈치 보지 마시고

우리 자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바쁘신데

모르는 건 누구한테 물어도 물어야 되는 건데 몰라서 묻는 걸 창피하다고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면

예. 예를 들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나 하는데 글을 만드는데 집에서 새벽 2시까지, 내가 몇 번 읽었다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아닌지 또 글이 잘못됐는지 신경이 엄청시리 쓰이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마다 하는데 23명 중에 5분 자유발언 생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시민들이“점마 저건 멍청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이렇게 할까 싶어서 얼마나 걱정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감안해서, 우리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 전문가시더라고. 안 해줘서 그렇지, 우리가 미안해서 부탁을 안 해서 그렇지.

예. 미안해하지 말고 부탁을 하이소.

앞으로 같이 잘해서 의회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우리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 김형수 의장님보고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시의원하기 전에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공무원들, 토ㆍ일요일, 국가공휴일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 평일 같으면 모르지만 행사장에 차를 몰고 직원들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게 너무 잘못됐다. 동등하게 해야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승용차를 타고 가든지 얼마든지 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또 공무원이 나가면 안 되고 뭐라고 하면“내 못 나갑니다.”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반기는 의장이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 안 고치면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 안 그러면 수행일지하고 다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위적인 것은 고쳐가면서 최동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고치고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조팔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조금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마이크 끄고 이야기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