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명열
류명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선언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전반에 관한 추진사항 및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여 김해시의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감사의 목적과 의의가 있으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증인선서, 업무보고, 서류검증, 질의답변을 하고 감사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는 서면보고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은 양심에 따라 증인서서를 하여야 하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은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선서, 본인은 김해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의회사무국장 최동조 (선서서 회수)
명열
류명열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위원께서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순서에 따라 서류검증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 자문변호사 의정활동 지원에서 자문을 했잖아요. 결과내용은 표기를 안 합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결과내용은 이번에 1건 두 군데에 했는데 40만 원 지출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19년 7월 2일하고 20년 5월 7일 두 군데를 했는데 작년에는 하나 했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작년에 하나, 올해 하나 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작년에 했던 것 자문에 대한 결과 나온 통보내용은 없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결과통보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동석
최동석위원
9페이지.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아, 작년 것은 7월 2일에 배병돌 의원님께서 주촌 선천지구에 대한 단서조항에, 국장 답변이 다 들어갔느냐 하니 다 들어갔다 하는 내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올해 요구자료에서 의정활동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자료제출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거부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했는데 자료제출 거부근거는 없고 또 미제출했을 때 특별한 제재근거도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유명무실하게 끝나버렸네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보통 답변이 그런 식으로 많이 옵니다. 또 보면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거부할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거부한다고 해서 제재할 근거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해봐야 하나 마나다 그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래도 간혹 좋은 것 많이 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특별한 내용이 없으니까 제재할 방법도 없고 다음에는 하면서 밑에도 회신내용을 첨부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성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자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프롬프터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시는 의원님도 계시고 안 하시는 의원님도 있는데 당초 구입하실 때 성능이라든지 몇 가지 사양이 있었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프롬프터는 사양이 여러 개 있는데 의회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제일 좋은 걸로 했습니다.
하성자위원
의원님들께서 익숙하지 않으셔서 그런지 보니까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 30%, 보고 읽으시고 의원님들도 하시기 나름인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글자크기수 조절이라든지 가능한 사양입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글자크기는 더 크게 하면 양쪽에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사용해 보고 그 경험에 의해서 글자크기 조정을 한 것이고 그저께 서울 서대문구 의장님하고 의원 한 분이 우리시에 왔다 갔는데 프롬프터를 보고 서울시에 이렇게 설치해놓은 데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전국에서 김해하고 두 군데인가 있다는데 자기들도 사진을 찍어가지고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아직 의원님들이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방송이나 보면 프롬프터를 하시는 것하고 정면에 보는 것하고 자연스러움이 프롬프터를 하시는 게 훨씬 자연스럽게 된다. 직원들도 의회 본회의를 하면 TV를 켜놓습니다. 그걸 보시고 직원들 다 그랬습니다. 그분은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분은 뭐냐면 프롬프터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는 거고 정면에 보시는 건 너무 딱딱하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프롬프터를 하기 전에 의원님들이 하루나 이틀 전에 와서 연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습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성자위원
저도 활용해 보니까 좋기는 하던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혹시나 우리가 사양이 안 좋아서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하성자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 활동비라 해야 됩니까, 수당이라 해야 될까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이게 의회부담분이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기관부담금
하성자위원
기관부담금이고 나머지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개인부담입니다.
하성자위원
개인부담으로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의원 소득은 어떤 소득입니까? 갑종근로소득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갑근세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요. 갑근세가 산정이 안 되는 게 다른 의회도 그런지 우리 의회만 그런지 또 이게 어떤 법령상 갑근세가 아닌 건지 그러니까 의원활동은 갑종근로가 아니면 갑근세가 없는 거거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도 알아보지 않고 갑자기 불쑥 질의를 드려서 죄송한데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이 다 똑같으니까 아마 수당에 대해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정확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월수당에 대해서 적정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소득에 대한 기관부담금, 개인부담금인데 이게 갑종근로인지 아닌지가 참 중요한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갑근세가 없는 거라고 보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갑종근로에 들어간다면 기관부담에 갑근세가 있는 건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공무원 같은 경우는 갑근세가 있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하성자위원
있지요? 그래서 공직자와 공무원의 보수제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에 이게 갑종근로에 들어간다면 갑근세도 똑같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처럼 적용이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나중에 자료를 가지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그건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따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전자회의가 한 번 불가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하성자위원
전자회의를 못했던, 다운되어서 전자회의를 실시 못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본회의장 전자시스템이 불가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작년에
하성자위원
있었는데 사업자의 부실, 우리 직원이 잘못 손대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시스템을 보수하는 분이 잘못하셔서 그랬던 건가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작년 2차 정례회 때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하루 전에 와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은 잘하려다가 에러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바꾸는 건 힘들고
하성자위원
아니, 그런데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면 바꾸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하성자위원
아유, 그런데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제재금액을 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다음부터 잘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업체를 바꾼다든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자기들이 싸고 잘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다른 의회도 알아보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조금 비싸더라도 잘하는 데에 하고 이번에 그런 상황을
하성자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그날 수리하는 걸 제가 어쩌다가 보게 되었어요. 시스템이라는 게 실력과 상관없고 어떤 걸 잘못 건드리다 보니까 복구가 어려웠던 순간적인 실수인데 우리가 의회시스템이고 철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사업자가 다소 실수를 했다 해서 제가 생각할 때 단호하게 다른 계약자를 선정하기보다 이 시스템을 설치했던 사업자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하성자위원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가장 잘 아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스템이 잘못된 사유가 클릭을, 컴퓨터라는 게 클릭 하나 잘못해버리고 메인루트를 건드려버리면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그게 복구가 안 된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에 대한 경질이랄까요? 본인도 거기에 대한 어떤 걸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분기별로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운영에 에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업자를 변경해야 되느냐. 안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어렵고
하성자위원
예. 좀 심사숙고해 주시고 왜냐하면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뭔가 제재를 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사업자가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날 잠시 고치는 장면을 보니 당혹스러워 하고 전전긍긍하는 걸 봤는데 제 생각에 업무라는 게 냉철해야 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후에 에러 없이 잘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입장에서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렇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하성자위원
그러면 국장님 재량에 맡기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스템 설치자이고 그날 수리하는 걸 보니까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우연히 보게 되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의장 수행과 보좌에 대해서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나름의 보좌역할이 가능한 것 같고요. 나머지 스물두 분 의원에 대한 보좌와, 의정팀에 몇 분이십니까? 22명의 의정을 담당하시는 직원은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우리 전체 직원들이 24명인데요. 그분들이 전부다 의원님들 보좌하는 걸로
하성자위원
전문위원실 제외하고 홍보실 제외하고 의정팀에서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홍보실도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홍보하니까 보좌한다고 봐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성자위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하성자위원
보니까 의정팀에 업무가 가중되는 느낌이 있고 어느 의원님이 불러서 그분 의정을 도와드리는 활동을 하시고 또 의원님이 부르고 하니까 업무가 가중되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집중되는 것 같아서, 일정이든 뭐든 하는데 한 명 정도만 보강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방법 좀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한 명 더
하성자위원
외부에서도 힘들 거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제가 생각하기는 전문위원실에 위원회별로 한 명씩 더 증원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게 안 맞겠나. 한 명 가지고 스물두 분을 보좌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고 위원회별로 한 명씩 더 보좌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게 다음에 인원이 증강된다든지 해가지고 그래서 위원회별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에 전문적으로 철저를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업무 집중도를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의원님들이야 본인이 어떤 걸 기다리거나 해결하면 되지만 의원 입장이나 A의원이 그 담당자를 필요로 하고 B, C의원이 다 필요로 할 때 사람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업무가 그 직원한테로 집중되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되지만 당장 그렇지 않으면 한 분 정도는 그런 인력이 있어서 그 일을 분산시켜 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본청에다가 한 명 증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성자위원
예. 최소한 그 정도로 해서 인당 부담하는 담당의원수 적정인원에 대한 연구를 해보시고 그래서 디테일한 보고를 해서 한 명분이라도 증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탁하면 본청에서 직원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되든 안 되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바쁘니까 제가 해결을 해버리거든요.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해주시면
하성자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그렇게 못하는 경우의 상황일 때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자녀가 많은 엄마처럼 너무 산발적이라는 거죠. 우리 의원님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때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될 때는 필요하니까 적정인원수에 대한 계획서랄까요? 업무분장에 대한 그런 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요청하면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들도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하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국장님 방금 우리 하성자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저는 초선이 되다 보니 들어온 지 겨우 2년이 됐는데, 조종현 위원님하고 내하고 초선인데 사실은 우리가 조례 하나 만든다든가 5분 자유발언 만드는 이런 부분이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자료를 받아가지고 말이 되도록, 글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우리가 전문가도 아닌데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7명의 보좌관이 있어서 법안 심사 같은 것 이런 건 딱 해주는 것 읽으면 되는데, 밥은 지가 먹지만 나머지는 다 해주는데 시의원들이 와가지고 이걸 해보니 보통 일이 아닌데 이런 부분도 물론 시의원 본인들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전문위원님들은 글자 그대로 전문가들이신데 시의원들이 조례법이나 5분 자유발언 또 시정질문 이런 부분을 한번 하려고 하면 억수로 힘이 듭니다. 다른 의원님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가서 5분 자유발언, 조례법 이걸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물으려고 해도 미안해서“그런 것도 옳게 제대로 못하면서 시의원 말라고 하노?”이 소리 나올까 싶어서 마음이 많이 망설여지고 그렇습니다. 재선의원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돌아가는 걸 알지만 사실 초선의원들은 잘 모릅니다.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은데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감안을 잘하셔가지고 의회 의정팀에 오는, 의사국에 오는 분들은, 지금 계시는 분들도 잘하시지만 앞으로 새로 오시는 분은 시의원들하고 이런 걸 같이 잘 믹스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으면 한 단계 발전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조팔도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든지 전문성이 없으면 조례라든지 검토하고 다시 하려고 하면 힘든데 그걸 위해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위원회별로 두 분씩 있습니다. 그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팔도
조팔도위원
잘 안 가르쳐 줍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들은 위원회별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원 보좌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이나 위에 직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안내라든지 그런 건 잘해줄 겁니다. 전문위원들을 잘 활용하시면,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위원들은 공무원들보다 전문가를 영입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들을 많이 활용하시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문위원이 지금 두 명인데 거기에 한 명 더 해가지고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게 더 편하다. 의정계에 한 명 오는 것보다는, 한 명 오면 22명을 다 하려고 하면 사실상 위원회별로 하는 게 조례라든지 편하고 담당부서도 알고 하니까 좋은데 의정계에서 다 하려고 하면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을 활용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일하기에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면
팔도
조팔도위원
하기는 하는데 전문위원님도 내 혼자 같으면 이야기하기 쉽지만 그분도 여러 명 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의원들 해봐야 7~8명밖에 더 됩니까?
팔도
조팔도위원
이야기하기가 어떤 적에는 억수로 미안하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런 것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해가지고, 전문위원님들이 공무원생활 20~30년 가까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눈치를 준다든지
팔도
조팔도위원
아, 그런 건 없는데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눈치 보지 마시고
팔도
조팔도위원
우리 자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바쁘신데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모르는 건 누구한테 물어도 물어야 되는 건데 몰라서 묻는 걸 창피하다고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물어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주시면
팔도
조팔도위원
예. 예를 들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나 하는데 글을 만드는데 집에서 새벽 2시까지, 내가 몇 번 읽었다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아닌지 또 글이 잘못됐는지 신경이 엄청시리 쓰이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5분 자유발언을 할 때마다 하는데 23명 중에 5분 자유발언 생전 안 하고 있으면 그것도 시민들이“점마 저건 멍청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른다.”이렇게 할까 싶어서 얼마나 걱정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잘 감안해서, 우리 부서에 있는 분들이 다 전문가시더라고. 안 해줘서 그렇지, 우리가 미안해서 부탁을 안 해서 그렇지.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미안해하지 말고 부탁을 하이소.
팔도
조팔도위원
앞으로 같이 잘해서 의회가 발전했으면 합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 추가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의정팀에 1명 충원되어서 올 때 T/O가 우리 의원수행팀에 추가되는 걸로 사전에 의원들한테 공지도 그렇게 됐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한 분 충원된 사람이 의장 수행 쪽으로 바뀌어버렸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당초에는 의정팀장이 의장님을 수행했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렇죠.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수행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국에는 국장 밑에 과장이 없습니다. 과장이 없기 때문에 과장자리가 없고 그다음이 바로 의정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의회 관리를 의정팀장이 해야 되는데 의장님 수행을 하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 수행으로 1명 인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팀장은
동석
최동석위원
그 당시에 의회직원 한 명 충원될 때는 의원 23명을 한 명이 수행하기에 애로사항이 있다 이래서 그 T/O로 한 명이 왔는데 한 명 온다고 해서 좋아라 했는데 실제 오니까 의장님실에 배치되어서, 의정실에 배치되어서 우리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었어요. 그런 부분에 직원 충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지금 우리 의회를 총괄하고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서, 의정팀장이 의장님 모든 행사에 수행하다 보니까 그게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행직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의정팀장이 우리 의회의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국장하고 의논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동석
최동석위원
심한 말로 모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의장을 위한 의회가 아닌데 의장 혼자 직원 하나 충원한 것 자기가 데리고 쓴다고 그렇게 이상한 소문나게 했다고 그래, 그런 부분이 계속되어 올 때는 의원 수행하는 팀에 충원시켜서 하기로 이야기가 되어서 왔는데 의장님 수행 그러니까 의정팀장의 업무는 줄어들었겠죠. 수행을 안 하고 내부근무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온 사람을 수행팀으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될 부분을 의장님 혼자서 누리니까 다른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겁니다. 차후에는 고용 건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의정팀장이 의장님을 수행하러 나가고 나면 사실상 의원님들한테 신경 쓸 그것도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의정팀장이 내근을 하면서 행정적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의원님들을 수행하고 이런 것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고 볼 수도 없고 의원님들한테 불이익이 간다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팀장이 시책이라든지 또 다른 시의회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다 보고 하기 때문에 꼭 의장님 수행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불이익 가고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심리적으로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장님 밑으로는 기사도 있고 수행비서도 있고 의정팀장도 있는데 의원 23명한테, 의장님 빼고 22명 수행하는 데에 의정하는 사람이 한 명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똑같은 부분인데 의장이 됨으로써 누리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일반 의원들 입장에서는 박탈감 내지는 소외감을 느낀다 이 말씀입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개개인별로 다 다르겠지만 김해시의회를 대표하는 분이 의장님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잘해줘야 또 후반기에 의장님 되실 분이나 위원장 되실 분이라든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잘 보좌해 주시면 우리 김해시의회가 살지 않겠나. 그래서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보좌한다든지 대우를 안 해주면 김해시의회 전체가, 의원님 전체가, 옛날에 말도 있습니다만 자기 집 개도 주인이 예뻐하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개를 예뻐하지만 주인이 그 개를 싫어한다든지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의장님을 대우해 줌으로 해서 시민들이나 다른 시의회에서도
동석
최동석위원
국장님, 그건 예우해 주고 안 해주고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우를 해주는 건 당연히 예우를 해줘야죠. 자기가 직원을 대동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자기보다는 주변 의원들을 배려해 주는 마음이 더 있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예. 그런 차원에서 의정팀장이 앉아서 이런 것 저런 것도 보고 하는데 의정팀장이 6급 아닙니까? 수행하는 건 7급인데 6급이 수행하는 것보다 7급이 수행하고 6급이 앉아서 의원님들한테 무슨 좋은 일이 있는가 이렇게 보좌하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면 직제를 창원시같이 의정과장을 한 개 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건 크게 늘어나면 의정과장 직제가 하나 안 생기겠나 싶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그러니까 직제를 늘려서 제대로 하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직제는 안 늘리고 팀장급이 사실은 안 맞잖아요. 전문위원들은 과장급인데 그것도 직책에 안 맞는 것 같고 제대로 하려는 것 같으면 의정과장님을 두고 밑에 수행하시는 분을 따로 두는 게 맞지 전체 직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변경을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동조
최동조의회사무국장
그건 의원님들이 다음에 할 때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최동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되면 바꿀 건 바꾸고 또 아침에 신문 보니까 기초의회에서 보좌진제도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5분 자유발언한 분도 있더라고요. 분과위원회마다 한 명씩 해가지고 월급도 한 5000만 원 정도 이래 하는데 아마 김해시도 그런 게 곧 도입 안 되겠습니까? 그때까지 하시고 또 최동석 위원님, 스물두 분이 하는데 그래도 의회는 또 의장님이 이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해줘야 어디 가도 얼굴도 살고 이러지 국장님이 답변했다시피 그렇게 하고 조금 더 공부 열심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덧붙여서, 우리 최동석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기 김형수 의장님보고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시의원하기 전에도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휴일에도 공무원들, 토ㆍ일요일, 국가공휴일은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 평일 같으면 모르지만 행사장에 차를 몰고 직원들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내가 참 어이가 없어서 이게 너무 잘못됐다. 동등하게 해야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휴일은 그런 행사가 있으면 자기가 버스를 타고 가든지 승용차를 타고 가든지 얼마든지 타고 갈 수 있는 부분을 구태여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할 필요가 없고 또 공무원이 나가면 안 되고 뭐라고 하면“내 못 나갑니다.”이렇게 해야 되는데 후반기는 의장이 되면 앞으로 그런 부분 안 고치면 내가 이야기할 겁니다. 안 그러면 수행일지하고 다 가져오라고 해서 내가 파악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권위적인 것은 고쳐가면서 최동석 위원님 말씀마따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스스로가 고치고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팔도
조팔도위원
위원장님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명열
류명열위원장
조금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마이크 끄고 이야기합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회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업무와 예산사용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다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의회사무국이 의정업무 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경미한 사항이 지적되어 바로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시의회가 맡은 바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김해시의회의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종합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5일 월요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