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식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처리안건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학원 위원님은 병원진료 관계로 청가서 및 결석계를 제출하였기에 본 위원회에 참석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드립니다.

김일중 위원님께서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하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하식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하식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래 위원장직무대행, 김하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 옮기지 말고, 김일중 위원님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하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지출한 예비비는 총 22건으로 89억 8,079만 5,0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7억 2,567만 8,000원을 지출하고 36억 7,462만 9,000원을 이월하여 35억 8,048만 8,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출결정내역으로는 예스파크 활성화사업 2억 9,529만 5,000원, 유해야생동물포획 처리사업 1억 2,540만 원, 미세먼지 방지마스크 지원 1억 3,142만 원, 살수차 운영비 지원 1,230만 원, 재해예방사업 40억 원,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복구 1억 9,305만 원, 구제역긴급 차단방역 2억 8,700만 원,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 39억 845만 원, 가축전염병 검진비용 지급 2,788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은 해당 과장이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외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 5월 22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내역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의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ㆍ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법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지출 건을 승인받고자 제출된 예비비 지출내역은 예스파크 활성화 사업에 22건에 89억 8,079만 5,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법적 검토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스파크 활성화사업에 좀 지출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활성화사업으로는 세부사업을 과목으로 적어놨어요, 국장님. 그런데 보니까 지출사유가 그런 어떤 소송에 관련된 내용인가 봐요. 저는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문화예술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심관보입니다. 이 예비비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예스파크 조성 공사 시에 이제 그 이천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동절기 공사 준비나 또 전선지중화, 도시가스공사 이런 이천시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 한 440일간 공사가 중지 돼 있으니까 이에 대한 손해된 거 그거를 업체 측에서 청구한 내용인데요. 저희 시에서는 그거는 이런 지급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저희하고 소송을 했지만 판결에서는 그거는 이천시 귀책사유가 있다 그래서 일부, 일부는 저희가 패소하고 원고가 승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야생동물포획 처리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쓰셨는데 몇 건 정도 되나요? 포획한 양이?

환경보호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우현녀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15일부터 멧돼지 집중포획을 했는데 현재까지 412마리 잡았습니다.

네?

412마리.

412마리.

네, 포획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포획사업은 진행이 되나요?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9년도에 그 마리죠?

저희가 2019년 1월부터 집중포획하기 전에 10월 14일까지는 134마리를 포획을 했고요. 10월 15일부터 12월 말까지는 276마리 금년도에는 136마리를 포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지금 유해야생, 네 번을 보면요. 유해야생동물 포획처리 사업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놓고 지출사유는 위의 내용과 동일해요. 뭐 어떤 거를 취득을 하신 거를 부연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요?

네, 환경보호과장 우현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포획한 멧돼지를 갖다가 자가소비 금지 이후에 저희가 렌더링 처리를 했기 때문에 냉동 컨테이너 보관 그 창고를 설치를 했거든요. 컨테이너.

컨테이너 구입하신 거예요? 냉동 컨테이너.

네, 컨네이너 구입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1,170만 59만 원 남은 거네요. 그러면.

네, 그거는 계약 차액입니다.

규모가 컨테이너가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컨테이너인 거예요, 아니면 별도 특수제작.

저희가 별도 제작을 했습니다.

특수제작 돼서, 냉동시설로 돼 가지고.

네.

부연설명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네.

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우현녀입니다. 저희가 마스크를 작년도에 상하반기 2번에 대해서 16만 7,600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에는 5만 8,100개, 하반기 때는 10만 9,500개를 구입을 했고요. 상반기 때는 소형, 대형. 하반기 때에도 소형, 대형을 해서 소형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에 상반기 대형은 중학교, 보건소, 경로당. 하반기 소형은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아동센터, 그다음에 하반기 대형은 경로당에 지급을 했습니다.

네. 소형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는 1인당 5에서 10매 정도 배부를 했고요.

네. 또 하반기 소형은 1인당 8에서 10매 정도 배부를 했습니다.

잠시 부연, 잠깐만.

과장님 견적서랑,

네.

그 견적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료.

이거는 저희가 조달로다 구매를 했습니다.

네? 조달?

네.

그러면 그 시설이 어디 있어요, 그게.

네?

시설, 시설. 시설이 어디에 지금 설치돼 있냐 이거죠.

아, 컨테이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시설은 소고리 매립장에 있습니다.

매집장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원종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는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이규화 대표위원을 비롯한 다섯 분께서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 검사하였으며,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보다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결산개요, 세입ㆍ세출 결산,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쪽 결산개요입니다. 제1장은 기본현황과 행정조직에 대한 내용이며,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쪽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1개의 일반회계와 9개의 기타특별회계, 2개의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그다음에 9개의 기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 제3장 세입ㆍ세출결산 요약ㆍ분석입니다. 우리 시의 2019회계연도 총세입은 1조 8,867억 4,800만 원으로 총세출은 1조 3,235억 6,600만 원이며, 총잉여금은 5,631억 8,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최근 5년간 세입ㆍ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에 비해 세출의 증가율이 약 0.3% 높으며 설명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연도별 세입ㆍ세출결산 분석표입니다. 세입은 1조 8,867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02억 8,1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방세, 보조금 순입니다. 다음은 1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은 1조 3,235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59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일반회계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4,294억 원, 사회복지 2,506억 원, 수송 및 교통 1,249억 등입니다. 총 1조 7,910억 3,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3,235억 6,6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4%입니다. 다음은 14쪽 기금결산 요약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 158억 7,0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3,855억 2,6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24억 3,500만 원을 공제한 3,989억 4,8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ㆍ사용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재무제표 요약ㆍ분석 설명입니다. 2019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4,534억 1,800만 원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10.84% 증가되었으며, 재정 운영 결과 전년대비 1,566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순자산은 4조 6,371억으로 전년대비 4,534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자산은 4조 6,672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489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총부채는 301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4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19쪽 재정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총비용은 7,604억 6,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88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총수익은 1조 1,808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155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 및 수익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설명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이 1조 7,910억 3,707만 9,5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867억 4,777만 1,679원이고, 지출액은 1조 3,235억 6,565만 2,61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5,631억 8,211만 9,069원으로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은 635억 9,101만 1,610원, 사고이월 124억 261만 8,137원, 계속비이월 1,291억 9,474만 8,880원, 보조금 반납금 121억 1,201만 8,452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57억 8,163만 1,8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5,623억 1,286만 4,350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1조 6,089억 7,057만 7,966원이고, 지출액은 1조 2,402억 1,803만 8,09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3,687억 5,253만 9,876원으로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은 378억 536만 240원, 사고이월 103억 6,306만 4,457원, 계속비이월 1,205억 7,587만 9,400원, 보조금 반납금 117억 8,866만 4,682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2억 1,957만 1,0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2,287억 2,421만 5,170원이며, 수납액은 2,777억 7,719만 3,713원이고, 지출액은 833억 4,761만 4,520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1,944억 2,957만 9,193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은 257억 8,574만 1,370원, 사고이월 20억 3,955만 3,860원, 계속비이월 86억 1,886만 9,480원, 보조금 반납금 4억 2,335만 3,77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575억 6,260만 71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1,058억 6,070만 1,380원이며, 수납액은 1,084억 4,113만 7,411원이고, 지출액은 554억 1,147만 95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530억 2,966만 6,461원으로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156억 903만 5,370원, 사고이월 9억 9,172만 3,160원, 계속비이월 86억 1,886만 9,480원, 보조금 반납금 4억 2,335만 3,77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3억 8,668만 4,68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60억 8,344만 3,730원이며, 수납액은 470억 3,071만 847원이고, 지출액은 64억 5,400만 5,64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38억 9,359만 7,624원으로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이 133억 1,332만 원, 계속비이월이 79억 2,712만 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8억 9,359만 7,6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자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6억 3,250만 원이며, 수납액은 6억 5,074만 6,779원이고, 지출액은 8,463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5억 6,611만 6,779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9억 6,132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19억 7,081만 30원, 지출액은 19억 2,182만 1,570원이며,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4,899만 2,460원으로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보조금 반납금이 1,432만 5,48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66만 6,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3쪽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964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5,034만 2,21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 5,034만 2,21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온천관리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9,058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1억 7,580만 720원이고, 지출액은 1억 7,580만 720원입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369쪽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714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3,727만 3,37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잉여금은 3,727만 3,370원이며,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7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537억 3,189만 2,650원이며, 수납액은 553억 732만 7,898원이고, 지출액은 412억 4,656만 790원입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140억 6,076만 7,108원으로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인 명시이월 22억 9,571만 5,370원, 사고이월 9억 9,172만 3,160원, 계속비이월 6억 9,174만 9,480원, 보조금 반납금 40억 902만 8,290원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6억 7,255만 80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31억 7,416만 2,000원이며, 수납액은 31억 7,588만 8,310원이고,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은 31억 3,213만 6,91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따라서 별도 결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웅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2019년 사업연도 이천시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13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란 책자…… 상수도.

상수도 거 펴 주시기…….

네. 결산액 수입은 1,045억 8,185만 2,582원이며, 지출은 239억 2,306만 7,840원이며, 차기이월액은 806억 5,878만 4,742원입니다. 당기순손익은 수익은 331억 9,905만 8,257원이며, 비용은 241억 7,282만 2,521원입니다. 당기이익 90억 2,623만 5,736원입니다. 재정상태는 자산 2,586억 9,169만 2,313원이며, 부채는 6억 9,890만 5,841원입니다. 자본은 2,579억 9,278만 6,47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내 급수인구는 22만 664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8.8%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자체 정수량이 6만 톤과 광역배분 계약량 2만 2,100톤으로 1일 총 8만 2,100톤이 되겠으며, 2019년도 총생산량은 2,435만 8,714톤이며, 총부과량은 2,172만 148톤이며, 요금 부과율은 89.17%가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건설ㆍ개량ㆍ수선 공사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31쪽 사업운영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에서는 수도관 총연장 2,381.1km를 매설하여,

네.

알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은 98.8%를 실현하였고, 노후관 교체 등을 통하여 유수율을 제고하였습니다. 주요 재정운영 성과로는 연간 급수수익 280억으로 전년대비 14억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수익성을 평가하는 영업수지 비율이 132.18%로 전년대비 4.53%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을 통하여 수용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수질검사를 확대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총계는 2,586억 9,169만 2,313원으로 전년 전기대비 179억 6,161만 5,57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3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는 6억 9,890만 5,841원이며, 자본은 2,579억 9,278만 6,472원입니다. 다음은 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입니다. 매출액 314억 7,521만 2,380원이며, 매출원가는 212억 8,036만 692원으로 매출 총이익 101억 9,485만 1,688원입니다. 영업 외 수익은 17억 2,384만 5,877원이며, 영업 외 비용이 1,397만 5,400원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당기 순이익은 90억 2,623만 5,736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잉여금 처분명세서, 39쪽 현금 흐름표, 49쪽부터 84쪽까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7쪽 예산결산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수입은 328억 9,797만 980원으로 영업수익은 314억 7,521만 2,380원이며, 영업 외 수익은 14억 2,275만 8,600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659억 2,658만 8,812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은 59억 2,319만 5,300원이며, 유보자금 6,000억 339만 3,512원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157억 9,210만 6,140원으로 영업비용 157억 7,813만 740원이며, 특별손실 1,397만 5,4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56억 3,057만 1,630원으로 유형자산취득 55억 7,359만 2,250원이며 비가동설비자산 5,497만 9,380원이며 기타 자본적지출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금은 789억 2,455만 5,192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86억 1만 8,492원이며 건설개량이월금 101억 7,670만 600원이 되겠으며 사고이월금은 10억 4,783만 700원이 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 결산보고서 91쪽 지출예산 결산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101쪽부터 117쪽까지 예산결산부속명세서도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쪽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수익 280억 7,536만 4,300원이며 총괄원가 236억 3,841만 9,446원이며 톤당 요금은 1,292원 30전이 되겠으며 톤당 원가는 1,088원 32전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은 2015년부터, 201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요금현실화율이 118.77%로 제고 상승…… 공기업 경영개선을 도모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입니다. 하수도공기업 결산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총괄사항입니다. 결산서 7쪽이 되겠습니다. 총괄사항 중 두 번째 항목 결산액으로 수입액이 661억, 지출액 40억 원이며 자금결산과 이월액은 6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173억 영업손실액은 마이너스 130억으로 단기순수익은 69억이며 자산은 1,664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요금은 톤당 848원 92전으로 톤당 원가인 1,696원 38전보다 낮은 수준이나 인상요인은 99.83%로 전년 대비 2.4%가 감소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업무현황 11쪽, 건설ㆍ개량ㆍ수선공사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15쪽 사업운영성과로는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이천 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통한 하수기반시설 확충을 하였으며 생태하천 복원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하여 청정도시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재무상태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상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당기 자산 총액은 1,663억 2,894만 8,402원이 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부채에는 8,350만 7,350원이며 자본총계는 1,663억 4,544만 1,05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한 해 동안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은 68억 7,758만 7,959원으로 전년 전기대비 순이익이 약 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2쪽 결손금처리계산서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결산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입예산 결산입니다.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재원을 합산하여 총액은 66억 7,336만 8,22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자본적지출, 이월예산 지출을 합산하여 총액은 40억 1,307만 5,7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자금결산 수입액은 전기 이월액에 합산하여 655억 8,843만 3,270원, 지출액은 40억 1,307만 5,730원으로 차기이월액은 615억 7,535만 7,540원이 되겠습니다. 6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부터 94쪽 경영분석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7쪽 총괄원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원가 339억 4,321만 9,624원이며 톤당 원가 1,696원 38전이며 요금현실화율은 50.04%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 지방상하수도의 경영효율과 추진계획에 따라 주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하수도공기업의 재정이 견실해 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사업연도 상하수도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제표까지 보고를 못 드려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2쪽입니다. 재무제표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네,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1쪽 재무제표의 재정 상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재정상태표입니다. 총자산은 4조 6,667억 8,000만 원이고 부채는 301억 5,8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조 6,371억 원입니다. 다음은 482쪽 재정운영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 재정운영표입니다. 총비용은 7,604억 6,100만 원이고 총수익은 1조 1,808억 200만 원이며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4,203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9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 의견서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2020년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 및 제안내용은 서면보고를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장이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화 위원 외 4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하여 2020년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15일간에 걸쳐 201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우리시 총 세입은 1조 4,667억 6,700만 원 보다 28.6%가 증가한 1조 8,867억 4,800만 원이며 총 세출은 1조 3,235억 6,600만원, 잉여금은 5,631억 8,200만 원입니다. 세입은 1조 8,867억 4,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202억 8,100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은 1조 3,235억 6,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5,159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 일반회계 중 주요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4,294억 원, 사회복지 2,506억 원, 수송 및 교통 1,249억 원 등으로 총 1조 7,910억 3,7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조 3,235억 6,6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4%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3,989억 4,800만 원이고 총부채는 301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4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검토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결산 분야별로 검토하여 도출된 사항과 법 규정상 향후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되어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다 신중한 검토와 실무상에 심도 있는 업무 연찬 후 적극적으로 시정ㆍ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첨부된 일반 및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요약본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검토결과 적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요. 지금 3,457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이천 살림하고 이게 좀 맞아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좀 잉여금이 너무 많은 건지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교육을 받아 보면 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잉여금이.

잉여금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을 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윤희동입니다. 지금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1,882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통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좀 많은 것으로다가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에서는 세입에 대한 추계를 잘 해가지고 이제 세출편성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에, 민원 들어 온 거를 한번 결부를 시켜보겠어요. 상승대 아파트 있잖아요. 상승대 아파트 이천에.

네.

그게 지금 공사 중에 되어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처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민원이 얼마 전까지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수년 동안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서민주택이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가지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만 아직 결정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하고 협의 한 번 해 봐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

그러니 제가 민원을 받기를 여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옵니까? 이제 그랬더니 7,000억이 든 데요. 그래서 우리시 살림이 1조 몇 억에서 7,000억을 준다면 이천시민은 어떻게 살죠. 이렇게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 잉여금이 차라리 많다면, 많다면 이것도 한번 거론해서 좀 대책을 세우고 결과를 만들어 보면 좋은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조금 많은 상태고 그런 거를 처리하긴 부족한 상태고 그래요. 지금 봤을 때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런 거까지 다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다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될 것인지 아니면은 전혀 뭐 이천에 관련이 없는 거예요, 하고 포기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지금 민원이 왔을 때 참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 내용은 담당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별도로다가.

네, 그럼 별도로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잉여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저희가 좀 높잖아요. 비율자체가 많이 킵핑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작년에 저희가 집행에 대한 부서별 집행이 있는데 반환됐던 비용, 반환됐던 부서들이 집행을 잘 못했던 부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ㆍ과ㆍ소들이.

네, 그렇습니다.

어디 부서가 제일 지금 계속 좀 과부하가 걸린다 표현을 해야 될까.

지금 이제 사업비가 많이 예산이 반영된 데가 교통행정과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에 투자 사업이 많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반영이 돼 있다가 집행을 못해서 다시 반환되고 이런 경우인가요?

그건 이월된 사업,

그러니까 이월된 부분이요.

네, 일부 이제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대규모 사업들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그 시간 소요하고 토지보상 지연이라든가 이런 좀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할 때도 사업의 추진 이거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단계별로다가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계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세수가 지금 많이 증가가 됐잖아요. 기존 대비 세수가 하이닉스 때문에 증가가 됐는데 앞으로에 대한 계획도 또 있으셔야 되고 또 시민분들은 세수가 많이 증가된 부분을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부서에서 소화를 못 했다, 행정적인 절차도 있고 저희도 어떤 뭐 규제를 하면서 어떤 형질변경이든 어떤 변경사항에 대한 그 기간이 다른 데 지역보다는 좀 높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규제에 대한 어떤 부분을 좀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높다 이런 행정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좀 이해가 되는데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도 받았었어요.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 소화를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라는 의견이 있고 저도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예산을 배정한다도 좋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 또 예산이 증가한 만큼 저희는 사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 부서 인력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인력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다가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금년도가 문제가 되는데 거의 작년도까지 삼천 한 이삼백을 걷다가 세수가 들어오다가 하이닉스 법인세분 주민세, 금년도에는 한 35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한 3,000 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 투자하기도 지금 좀 버거운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가로등을 14개 읍ㆍ면ㆍ동에 하나씩 배정을 하면 시민분들은 하나라는 거밖에 못 느끼는데 한 지역에 열…… 뭐 14개 읍ㆍ면ㆍ동 한 동을 14개를 준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14개로 변화가 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또 변화가 온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의 차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행정적인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좀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 보고 지출을 집행을, 세출을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계속 이거는 민감한 부분이지만 저희가 하이닉스만 바라보는 부분에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어떤 반도체 경기에 그렇게 되면 또 세수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350억이지만 내년에는 10억 단위로 떨어지면 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대비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게 국제적인, 나라 전체적인 상황이라 말씀을 잘 못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어떤 집행을 하실 때는 좀 보이는, 보여지는 그런 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16쪽에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98.8이라고 돼 있어요.

네.

1.2%는 어떤 식으로 그 생활을 하시죠?

지금 오지라든가…… 전원주택 그런 쪽에 저희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도 배관이 못 들어가는 경우나…….

네, 안 들어…… 네, 못 들어간 데. 아직 안 깔리고 그런, 외져 가지고 외딴집에서 거리가 먼 데. 예를 들면 과수원 같은 데, 농장 같은 데 이런 데는 저희가 상수도를 아직 못…… 그 사람들한테 저희가 신청해도 그 거리가 있어 갖고 부담이 되고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분들이 지하수나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할 거잖아요.

지하수,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질검사를 뭐 하고 그러는 거 있나요?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에 지하수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를 정기적으로 그 사람들 수질검사 해 주고 있습니다.

네, 수질검사 해 주고 계시는군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요금 부과율이 89.17이라 그러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10.83은 그 부과를 안 해도 되는 곳은 주로 어디죠?

아니죠. 다 하는데요. 저희가 저소득층이라든가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감면해 주거나 그런 거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아, 감면대상한테.

그러니까 네, 감면해 주는 차이.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관내에 지금 온천 나오는 곳의 소관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거 맞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거는,

온천공원 다른 데서 하나요?

다른 데 다른 부서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하나요, 어디서…….

아니, 그건 저기 저희가 지금 도시…… 먼저 도시계획과에서 했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아마 할 겁니다.

도시계획과.

네.

그 공원 온천수 말씀하…….

네.

도시계획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