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이은채 의원 발언

제278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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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채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금일은 읍·면·동, 시립중앙도서관,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읍&middot면&middot동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오포읍장님을 비롯한 읍·면·동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오포읍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포읍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오포읍장 권용석 초월읍장 이강건 곤지암읍장 유영성 도척면장 김민수 퇴촌면장 유근창 남종면 총무팀장 강병수 남한산성면장 최정원 경안동장 정윤희 송정동장 전재현 광남동장 강신원 오포읍행정지원과장 남기태 오포읍안전도시과장 박기주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러면 읍·면·동 직제 순에 의거 오포읍장께서는 읍·면·동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오포읍장 권용석입니다. 먼저 이강건 초월읍장입니다. 유영성 곤지암읍장입니다. 김민수 도척면장입니다. 유근창 퇴촌면장입니다. 강병수 남종면 총무팀장입니다. 최정원 남한산성면장입니다. 정윤희 경안동장입니다. 전재현 송정동장입니다. 강신원 광남동장입니다. 남기태 오포읍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박기주 오포읍 안전도시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동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초월읍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일단 초월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당초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고 대상물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8개 공중화장실이 어느 시설물의 부대시설인지 아니면 위치와 더불어 설명하실 게 있으시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초월읍장

초월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월읍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총 9개소입니다. 지난해에 대쌍령리 소방서 옆에 하천변 운동 이용자들을 위한 공중화장실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당초 8개소에서 현재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 위치한 공간은 초월읍 늑현리에 위치한 초월읍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농구장, 씨름장 그리고 대쌍령리부터 산이리까지의 하천변을 이용하시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한 위치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소가 있고요. 예산은 당초 1억 2000에서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투찰률 87.74%를 적용한 9780여만 원에 입찰 계약이 되어서 현재 관리 중에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8개 공중화장실 중에서 유달리 공간이 넓거나 면적이 넓은 것은 없는 거죠? 대상이 있나요?

강건

이강건초월읍장

지금 화장실도 하나의 문화이고 또 이용자들이 최대한 청결한 가운데서 불편함이 없도록, 특히 장애인시설이 같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된 것은,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초월운동장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과 또 소방서 옆에 새로이 설치된 데는 평균 칸수가 다섯 칸 정도 좀 넓게 돼 있어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오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가 당초 예산에 4700만 원인데 공교롭게도 용역대상물이 8개소로 같습니다. 물론 오포읍과 초월읍 용역대상물이 동일한 조건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중화장실의 크기나 용도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 일선기관은 용역비가 4700만 원이고 또 다른 일선기관의 용역비는 그보다 퍼센티지로 하면 엄청나게 255% 많은 1억 2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조금 의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강건

이강건초월읍장

개소수 설치, 이것은 9개소가 초월에 있고 저희가 파악해본 바로는 오포읍은 당초에 8개소에서 2개소는 광주도시관리공사로 위탁이 되고 현재 6개소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물론 읍‧면‧동마다 공중화장실이라는 거의 유사한 면도 있겠지만 저희 관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시설규모 또 저희가 인력을 산출함에 있어 가지고 기준에 의해서 최소인력으로, 관리의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대로의 최소인력을 산정해 가지고 계약심사 절차를 거쳐서 적정인력, 무엇보다도 이용자들이 제일 청결하고 또 민원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화장실이라는 것이 자칫 관리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된다면 상당히 불편함을 초래하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는 적정 인력으로 절차를 밟아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하셔서 예산절감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초월읍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퇴촌면장님께 여쭤볼게요. 퇴촌 종합운동장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근창

유근창퇴촌면장

공설운동장 말씀입니까?

세환

방세환위원

예.

근창

유근창퇴촌면장

그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과에서 도수리 쪽에 농협하고 현대 부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용역이 당초에, 제가 중간에 알아본 결과로는 원래 5월 말까지 계획이 당초에는 잡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그쪽의 직원이 코로나 관련 발병을 해 가지고 용역을 한 달 기간을 연장했답니다, 6월 말까지.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주무과가 체육과라고 하더라도 퇴촌면 운동장을 건립하는 것 아닙니까? 면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만...

근창

유근창퇴촌면장

그쪽 지주하고 현대 땅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쪽에서도 매수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집행부나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퇴촌면이 인구증가에 비해서 체육시설이 아주 열악한 면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면장님이 그런 데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읍‧면‧동장님들 전체적으로 당부를 좀 드릴게요. 민원처리하랴 사업 추진하랴 최일선에서 수고들이 진짜 많으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 각종 사업추진 현황들을 보면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물리적 요인으로 인해서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가. 어쨌든 시로 올려서 결정된 사업들은 다 읍‧면‧동에서 올린 사업들이니만큼 사업이 정상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읍‧면‧동장님께서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뜻하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의 대변자이신 읍‧면‧동장님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퇴촌면장님, 우리 토마토축제 취소가 되어서 정말로 면장님의 마음이 많이 무거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우리 토마토 농가는 면장님을 믿고 많이 의지를 하실 텐데 정말로 멋진 리더십 기대하겠습니다.

근창

유근창퇴촌면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많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읍‧면‧동장님들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토마토축제 하는 운동장이 있었죠. 그 옆에 보시면 놀이터가 있어요. 그 자리가 우리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젊은 엄마들이 원했던 물놀이시설 확정되었죠?

읍‧면‧동장 「예」라고 함

근창

유근창퇴촌면장

아직, 지금 공원정책과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방세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쪽, 제 생각은 거기도 괜찮은데 퇴촌에 운동장을 접근성이나 부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주민자치센터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그것도 미관상 안 좋고 그래서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언급하시고 그러셨는데요. 한 군데로 다 모아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이장회의나 공론화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추진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 사업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때를 놓치면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강추하고 싶습니다.

근창

유근창퇴촌면장

해보니까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그것 말고 저쪽 도수리에 소공원, 아이누리 그것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됐는데요. 좋아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반면에 주차장이나 이런 것이 미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도수리 운동장 추진하는 데다 종합적으로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기를 급하게 하는 것보다, 그 자리는 토마토축제 때 많이, 올해는 어차피 못하기는 하지만 다용도로 공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이장회의 때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었어요. 거기가 물론 토마토축제장이기는 하나 물놀이 시설이 생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좋은 토마토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장님들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주시고요.

근창

유근창퇴촌면장

검토해봤는데 거기 플러스해서 작년에 거기 어린이놀이터시설 이런 게 이미 들어와 있어 가지고 공간이 나올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촌면 원당리 쪽에 쌈지공원 이번에 그것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근창

유근창퇴촌면장

예,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송정동장님, 이번에 회덕1통 마을회관 1층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 그것도 확정됐습니다?

재현

전재현송정동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송정동, 탄벌3통 건물 외벽 개선사업...

재현

전재현송정동장

예, 대리석 사업도...

임록

주임록위원

통장님이 간곡히 원했던 사업인데 이번에 노후생활 SOC 개선사업에 선정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종면장님이 연수 중이신데 팀장님,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어요.

병수

강병수남종면총무팀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남한산성면장님, 상번천2리 난방공사하고 문 수리하는 것 이번에 도비보조사업에 같이 선정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저는 곤지암읍장님께, 질의보다는 곤지암읍에 지난번에 주차장 주차타워 준공식 하셨죠?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곤지암에 항상 주차 때문에 저도 회의 그런 때 가면 차 댈 데가 없더라고요. 지금 주차타워가 몇 면이죠?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43면이 늘어가지고 총 한 110대 정도 댈 수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주차타워 주차장 해놓고 어떻게 주차는 많이 개선이 됐습니까?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평상시에는 한 40면 정도 여유가 있고요. 요즘 재난지원금 지급 때문에 민원인이 많이 오지만 아직,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안 해서 그런지 50대 정도 여유는 항상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하여튼 곤지암읍장님, 큰일하셨더라고요.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고맙습니다. 의회에서 다 도와주셔 가지고, 사실 지난 5월 15일날 준공식을 했는데 하여튼 여기 계신 이은채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잘 끝냈다는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월읍에는 무인 그것 해놨죠? 지금 어때요?

강건

이강건초월읍장

초월읍이 주차면수가 총 94면인데 당초에 지금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용료 부과를 하는데 당초에 설치하기 이전에는 주변에 시설을 또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이나 또 외지로 나가면서 환승주차장식으로 하는,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읍청사를 방문하는 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이 있었는데 주차시스템을 해놓은 이후로는 그러한 장기적으로 대는 차량이 다 빠졌기 때문에 현재는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많이 개선되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올해 풀깎기를 조금 일찍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강건

이강건초월읍장

예, 시행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항상 장마 때 지나서 해가지고 풀이 굉장히 우거졌었는데 요즘 보니까 초월읍이 풀깎기를 빨리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변이 깨끗해요. 읍장님께서는 일선에서 고생하시잖아요. 첫째 도로 같은 데가 깔끔해줘야 돼요. 풀 같은 게 넘어오고 하면 차 다니고 할 때 차에 바람이라고 할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너울너울 거리면 굉장히 보기 안 좋더라고요, 육안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찌감치 처리 잘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도척면장님! 진짜 도척이 산 좋고 물 좋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도척에 가면 항상 느끼는 게 있거든요. 도척이 진짜 주차장이 없어요. 매일 제가 돌거든요. 뱅글뱅글 돌고 입구에다 대놓고 들어가고 하는데, 도척에도 주민자치 쪽 그쪽도 그렇고 주차장이 굉장히 협소해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보세요. 첫째, 행정하는 곳은 일단 주차장이 넓어야 돼요. 차를 대고 마음대로 행정하는 곳을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되는데 주차를 돌다가 몇 바퀴씩 돌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살피시고, 우리 초월처럼 그런 시스템 자체도 해놓을 수 있으면 해놓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코로나 때문에 읍‧면‧동에 계신 읍‧면‧동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더욱 더 읍‧면‧동에 계신 주민들을 위해서 올 한 해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도척면장님께 당부 하나 드릴게요. 지금 119 소방서가 이전하죠?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내년 7월달에, 현재 일부 센터가 곤지암과 도척 경계에 있습니다. 이게 열미리로 내년 7월달에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게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같이 공동으로 그게 열미리로 들어가는 거죠? 도척‧곤지암 같이 쓰게?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예, 그렇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럼 출동시간이 안 맞을 텐데 대안이 어떻게 나와 있죠?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 도척면이 영세기업체라든지 창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고령화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열미리로 소방서가 이전하게 되면 도척면에 도착하는 데 약 17㎞에서 20㎞ 정도 걸리거든요. 출퇴근 시간에 거기서 출동을 하게 되면 최소한 30～40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시급한 부분이 소방서, 지구대를 설치하는 부분인데 현재 소방서 쪽이나 시 관련 부서에서는 방도리 쪽에, 유정리와 방도리 경계 거기 시유지가 있는데 그쪽 부분에 2층 규모로 450에서 990㎡의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진우리 근형심포니 맞은편 물류단지 입구에 시유지가 상당히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은 이게 너무 경사가 많이 져있어 가지고 약 8～9m를 성토해야 되는 상황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번에 거기다 공원을 만들기 위해 시 관계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성토를 해서 그 옆에 소방서가 자리를 잡으면 가장 위치적으로 좋은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만 거기가 저류조가 있고 성토하는 데 약 27억여 원의 공사비가 소요된다고 해서 일단 저희는 어쨌든 소방서가 이전하기 이전인 내년도 7월에는 저희도 소방서가 같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하는 입장이라서 일단은 공원을 조성하되 유정리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옆 부지에 행정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는 부분을 성토해서 가야 될 부분인지는 다음 이장회의 때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보면 도척도 기업이 꽤 많이 있는 거고 화재 위험성이 있는 공장들도 많고 하니까 119소방센터는 꼭 들어와 가지고, 아직 자리를 못 잡은 거죠?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부지는 당초 유정리 그게 면적이 2300㎡ 규모로 절성토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공장 산재 지역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게 마장 쪽에 거의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좀 옮겨보고자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진우리 쪽에 안 된다고 하면 부지가 없으니까 당초 계획대로 그쪽도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출동하기 좋은 중간 쪽으로 부지를 선택을 잘해주세요. 해 가지고 아무튼 시에서 지어줘야 되잖아요? 119에서는 안 지을 것 같아요.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지금 소방서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소방서가 국가직으로 전환되다 보니 국가에서 짓는 게 맞다고 판단하지만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면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에 가장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이게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이 됐든 간에 신속하게 건축되어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바른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저희도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119센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얼른 부지 선정해 가지고 자리를 한번 마련하십시오.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곤지암읍장님, 곤지암에 민원사항이 좀 있죠, 하이닉스 때문에?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그게 국책사업이더라고요, 저도 알아봤는데. 국책사업이고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소지에 대해서 읍장님이 오래 계셨고 또 곤지암 출신이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최대한 득이 되는 쪽, 우리 시에 득이 되는 쪽으로 잘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영성

유영성곤지암읍장

현재 공사 중인 게 신촌리에서 곤지암 LG아파트 앞까지가 공사구간으로 해서 1차로 해서 도로굴착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굴착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일부 식당 민원이 좀 있고요. 왜냐하면 식당이 진출입이 약간 불편하고 또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니까 식당에서 일부 민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통행에 있어서 한 차선을 막고 하다 보니 약간의 민원은 있지만 그렇게, 현재 삼영건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저희가 계속 업무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신대리 부분, 2공구에 들어가는 곤지암 예계교부터 신대리 구간에 신대리 마을을 통과하다 보니 문제가 생길 것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주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를 할 계획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초월읍장님, 초월 준설을 많이 하셨죠?

강건

이강건초월읍장

곤지암천은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준설을 하면서 전체 다 헤집어 놓고 그렇게 정리하는 것보다는 섬 식으로 군데군데 생태계도 생각을 해 가지고,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 큰 하천들은 우리가 준설작업할 때 군데군데 조류도 있을 테고 뭐 생태계가 많을 거예요. 거기가 파괴가 안 되게끔 군데군데 섬 식으로 읍‧면장님들께서 챙겨주세요. 직접 부탁을 드릴게요. 완전히 다 해놓으면 생태계가 완전히 없어지니까 군데군데 해놓으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강건

이강건초월읍장

곤지암천을 정비하면서 획일적으로 준설하다 보니까 미관이나 환경의 파괴를 우려하시는 민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중간에 어떤 철새라든지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서식하고 또 우리 시민들도 천변을 걸면서 시각적으로도 안정되고 보기 좋게끔 중간중간 밤섬 식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늑현리 쪽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읍장님이 시켜서 했는지는 몰라도...

강건

이강건초월읍장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우기 대비 상황을 같이 점검하시면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현재 진행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생태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초월 물놀이장이 6월 말에 완공이죠?

강건

이강건초월읍장

늑현리가 6월 20일날 준공 예정으로, 어제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를 읍장님이 꼼꼼히 챙겨 가지고 난간 그런 것 위험성이 있는 데, 먼저 저랑 얘기했던 것도 확인 좀 해보세요, 제가 못 나가니까. 읍장님이 챙겨 가지고 도로 문제부터 해 가지고 물놀이장이 안전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강건

이강건초월읍장

예. 어제도 부시장님께서 현장을 점검 나오셔서 제가 같이 현장에 가 가지고 또 박상영 위원장님께서 관련 부서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위험성이 있는 요인은 난간 또 주변부 또 부모님들께서 오셔 가지고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쉼터가 조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설계에 반영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차량이 진출입하는 데 있어서 도로 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퇴촌면장님, 소리마을 앞에 하천부지가 많죠. 몇 평 정도 돼요?

근창

유근창퇴촌면장

거기가 6000평 정도 됩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거기가 보면 진짜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퇴촌에서 뭐를 하나 해놔도 될 자리예요. 주차장으로 하기에는 좀 아깝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구상 좀 해가지고 시에 의견 좀 제출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아까운 땅을 주차장으로 쓰는 걸 보니까, 어떤 때 그리로 지나가다 보면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근창

유근창퇴촌면장

그런데 그 부분을 건설과 쪽하고 검토했었는데 법적으로 거기가 어떤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검토를 한 사항인데, 퇴촌에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가 많이 검토했는데 거기 뒤에 사유지 땅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 원활하게 추진하기가 어려운 사정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니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도로 내주고 우리가 쓸 건 시에서 쓴다는 거지,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죠.

근창

유근창퇴촌면장

아무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을 개발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맞는 거지 몇 사람 식당 주차장으로 쓰게 놔두면 돼요?

근창

유근창퇴촌면장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 잘 검토해 가지고 면민들한테 돌려주세요, 차 세워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창

유근창퇴촌면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현자섭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도척면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율계마을 민원 있고 해서 설명회에 같이 참석했었죠?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나중에는 참석을 못 했었어요, 연락은 왔었는데. 사업주들하고는 얘기가 잘 됐어요?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그날 오전에는 각 고속도로 지나가는 이장님들과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오후 6시에 율계마을만 별도로 현장설명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때 당시 LG 관계자와 박상영 위원장님도 나오셨지만 그 설명을 쭉 들었습니다. 다만 마을 요구사항은 현재 율계마을에서 바로 바라보이는 “법면이 너무 과하다. 녹색화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으로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배수로 관계 때문에 작년에 거기 공사현장에서 물이 터져서 이때 주택이 침수 피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배수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고요. 율계마을은 이 자체가 제1‧2중부고속도로와도 접해 있고 현재 신설되는 고속도로와도 접해 있다보니까 현재도 상당한 소음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방음벽 설치를 해달라” 이런 큰 건의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현재 그 관계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시행사에서 검토해서 회신해주기로 했거든요.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도로는 어차피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파손시켜놓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로 재포장을 해줘야 돼요. 그때 보니까 진우리 이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 배수로 물막이 칸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놔두면 물이 압에 의해서 내려갈 때 ‘자기네 힘으로 들 수 없다’ 그 얘기는 하시는 거잖아요?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그것은 유정리 농지 옆에 고속도로가 있고 그 밑에 부체도로가 있습니다. 부체도로 옆에 비점오염을 잡을 수 있는 우수관로가 있고 또 그 옆에 농업용수를 댈 수 있는 유정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현재 농지와 농업용수로 사이가 너무 높으니까 사실 기계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모를 낼 때 모를 이앙기에다 싣거나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으니 이것을 ‘농업용수를 다시 설치해달라’ 이런 사항이거든요. 문제점은 저희가 설계 당시에도 충분히 걱정됐던 부분이었고 또 하나 이미 설치가 다 완료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지 않나, 농어촌공사 측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려운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 방법도 연구해 볼 것이고요. 다만 저번에 건의했던 ‘물막이가 손으로 하다 보니 너무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맞아요? 그분 하시는 말씀이 물이 어느 정도 낙차를 두면서 흐르는데 그게 물이 많아지면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어렵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어려우니 거기에 무슨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LG사업주분들하고 하셔서 얻으실 건 빡세게 얻어내세요. 안 되는 부분은 시에서 농사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계속 접촉하셔 가지고 하여튼 면장님께서 현장 가셔서 계속 접근하셔 가지고 거기 현장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것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분들은 공사 마무리하고 떠나면 그만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우리 시 몫이고 우리 면의 몫이에요. 민원사항이 될 것 같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할 때 완벽하게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하여튼 얻을 것은 최대한 얻으세요.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한번 답변이 오는 대로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위원님과도...

자섭

현자섭위원

긍정적인 답변이면 저희를 부를 것도 없고 답변 자체가 조금 힘들 것 같으면 저희랑 또 같이 가서 건의를 하고 계속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우기철 되니까 거기 마무리 공사는 마무리 공사인데 그래도 올해 국지성으로 비가 많이 온다 하니까 작년에 굉장히 혼났잖아요, 그게 무너져 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미연에 방지를 하셔야 돼요. 현장을 그래도 어려우시겠지만 자꾸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엄청났었잖아요.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공사현장은 전 구간을 우기 전에 한 번 현장소장과 함께 들어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리고 방도리, 거기가 방도1리죠. 자꾸 상수도 건의를 많이 하던데 거기가 현재 지하수를 쓰고 있는데 녹물이 많이 나온다고 오염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시던데...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방도리 부분에 상수도가 안 들어가는 주민들이 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얼마 전에도 주민 몇 분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한 몇 가구 정도가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다섯 가구 정도가...

자섭

현자섭위원

가구수는...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최소한 다섯 가구 이상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한 곳은 기업지원과 사업으로 공장지대를 상수도를 발주하고자 수도과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토지사용승낙이 미비된 부분이 2명 있어요. 그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또 그 뒤의 마을도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사장님께 전화를 드려봤는데 한 분은 흔쾌하게 바로 동의를 해주겠다고 하시고 한 분은 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셔서 설득을...

자섭

현자섭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물 때문에 그러니까 가서 계속 사정하시고 협의를 잘해주세요. 어차피 면장님 몫이에요. 그 부분도 의식주는 우리가 분명히 해결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꼭 가서 해결을 하세요. 밑에 관 지나가는데 크게 피해는 안 가잖아요?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사실 수도가 들어가면 본인 토지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가상승이라는 부분이, 유리한 부분이 있을 텐데 너무 이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설득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면장님께서 설득을 한번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주세요.

민수

김민수도척면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전체 읍‧면‧동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고 답변은 오포읍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작년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우리 광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후에 학습공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단 관내에 있는 공공청사시설부터 평생학습공간으로 예약을 받아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시가 있었고, 특히 우리 시청사 내에 있는 ‘도란도란’이 평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한시적으로 2시간만 오픈해서 평생학습공간으로 활용된다는 게 사실은 공간을 만들어놓고 활용하는 데 굉장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말사용을 촉구했는데 아직도 주말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행감 준비하시다 보니까 작년 지적사항 검토하셔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공문 발송한 것 같아요, 일괄. 그런데 도란도란도 아직 협의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랑. 그런데 어제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답변이 “변경해서 주말에도 사용하는 것으로 했다.” 이랬는데 이 부분 좀 사무국에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제 답변이 잘못된 것 같아서. 그래서 교육청소년과에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공문 발송을 지난 4월 21일에 했고 4월 24일까지 개방공간 및 시간을 확정해서 알려달라고 했는데 지금 회신이 온 읍‧면‧동사무소가 초월읍, 경안동, 보건소 이 세 군데입니다. 다른 읍‧면‧동 동장님, 읍장님, 면장님께서는 공문 처리 확인하셔서 회신되지 않은 읍‧면‧동은 회신되지 않은 사유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초월읍장님하고 경안동장님 회신한 문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 이 장소들을 오픈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교육학습공간, 평생학습공간이 부족하니 그런 공간을 어차피 우리 공공청사 개방하는 조례도 있고 해서 이것을 좀 협조해 가지고 ‘광주시가 먼저 평생학습도시의 공간을 열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1년 동안 사장돼 있다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다시 거론이 됐는데 이마저도 회신을 안 하고 있다는 건 공무원들의 행정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당연히 개방을 못하죠. 그것은 상식선에서도 충분히 답을 주셨을 것 같은데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목적에, 물론 공공시설 열다 보면 주말 같은 경우에 당직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지만 이것은 자치행정과하고 읍‧면‧동하고 교육청소년과하고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만들면 민원소지도 좀 없을 것 같고 그 부분을 좀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포읍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오포읍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공간 개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공시설 개방에 관한 조례가 먼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개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아까 교육담당부서하고 공공청사 개방에 관한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면 읍‧면‧동에서 일괄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보내주면 일괄적으로 개방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읍장님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그러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학부모님들끼리 모여서 간단히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들하고 구연동화학습이라든지 외국어학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어요. 커피숍을 찾아서 떠돌아다니기도 그렇고, 열린학습공간이라고는 있는데 주말에는 개방을 안 하고, 사실 주말에 더 절실히 필요한데. 그럴 때 사실 우리 선출직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면 저희가 또 알게 모르게 읍‧면‧동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부탁하잖아요. 누구는 어디한테 얘기했더니 되고 어디에 얘기했더니 안 되고 이런 어떤 행정에 통일성이 전혀 없습니다, 현재. 그런 민원들을 자꾸 시의원들이 받다보니 아주, 그런 민원까지 시의원들이 하는 것은 또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달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하셔서 되는 부분은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권용석오포읍장

예.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광남동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남동이 급격히 늘어나는 동민들만큼이나 일도 많고 또 어려움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공원 유지관리비 당초예산이 2020 당초예산 527페이지를 보면 6500만 원이고 대상지가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광남체육공원 시설유지관리 또 광남체육공원 CCTV 유지관리, 또 체육공원 5개소 시설유지관리 등으로 분할 발주용역을 하고 계신 거죠?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남생활체육공원 이외에 체육공원 5개소에 대한 시설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중대체육공원이 있고 중대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지풋살장이 있고 그다음에 중대풋살장 이렇게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남생활체육공원 시설유지관리비 2500만 원, 광남생활체육공원 CCTV 유지관리 1000만 원, 또 체육공원 5개소 시설유지관리비 3000만 원 등 통합발주를 하지 않고 분할 발주를 하는 이점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이것은 종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고요. 통합관리는 CCTV라든지 중대체육공원 5개소 유지관리비 이것은 다 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 발주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남생활체육공원 CCTV 유지관리 용역은 매년 수행해왔던 사업이죠?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광남생활체육공원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CCTV가 몇 대인가요? 파악되셨나요?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16대 광남생활체육공원에 있고 중대동에 한 군데 있고 장지동에 두 군데, 풋살장에 한 군데...

미영

이미영위원

광남생활체육공원 내에 설치된...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광남체육공원은 16대가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회전식 카메라 2대도 있네요?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CCTV 유지관리용역의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유지관리비는 대체적으로 렌즈라든지 음향기기를 교체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해당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일선기관에서 CCTV만 떼어내서 용역을 준 사례가 있나요? 광남생활체육공원만의 특수성이 있으신가요?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광남체육공원이 전체적으로 분야가 넓다보니까 거기만 별도로 세워놨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일선기관의 체육시설의 용도 또는 준공식이 면적 등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리한 비교 대조는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오포공설운동장 또 오포실내체육관, 능평레포츠공원, 오포생활체육공원, 문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5개소 시설물 유지관리비, 거기는 당초예산이 3000만 원입니다. 면적 대비 오포체육시설이 광남동을 능가하면 능가하지 규모가 작다고는 볼 수 없죠?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비용 측면에서 통합 발주가 아닌 분할 발주가 합리적인지 면밀한 종합검토를 해주시고 체육공원 유지관리비의 예산절감 방안이 있는지 철저히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읍장님, 면장님, 동장님, 이곳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최일선에서 열심히 뛰어주시더라고요. 여름 같은 때 보면 진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뛰어주는 모습을 봤을 때 ‘아, 정말 감사하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의 사업과 민원들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주민들과 의회와 시와 소통의 역할을 정말 잘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봤습니다. 거기에 다시 수고의 말씀 전하고요. 그다음에 또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행사라든지 사업은 없지만 그래도 불편한 상황에서도 지역민들과 잘 소통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읍‧면‧동장님들과 소통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면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입구에 보면 ‘위베이크 커피숍’ 있죠?

정원

최정원남한산성면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남한산성 입구에 위베이크라는 커피숍 있잖아요?

정원

최정원남한산성면장

예,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 앞에가 주차장이 공유지인가요? 아니면 점용 받아서 쓰고 있는 건가요?

정원

최정원남한산성면장

경기도 유산센터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번에 남한산성계곡 시민생태‧문화거점 조성사업이 40억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시점이 거기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주차장도 같이 포함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인가요?

정원

최정원남한산성면장

거기를 더 확충하는 계획이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그 앞에 주차장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나요?

정원

최정원남한산성면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알겠습니다. 광남동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 분리 관련해서 굉장히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여러 명이 모이는 이런 것은 지금 지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요?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저도 저희 동사무소지만 아직, 의장님께서 개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직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장님 만나 뵙고 만약에 하더라도 최소인력으로 해서 간담회 형식이나 또는 설명회 형식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아직 협의가 안 된 일인가 보네요?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시 자체적으로도 못하게 다 다른 행사도 취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동장님께서 책임지실 일이잖아요, 동장님 권한이시니까?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예, 그렇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잘 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원

강신원광남동장

예,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마지막으로 코로나19 관련 광주시 재난기본소득 및 정부재난지원금 접수 등 급증하는 민원수요로 고생하고 계신 읍‧면‧동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지자체의 행정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사무소는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는 행정조직임을 잊지 말고 시민들의 신뢰감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어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시립중앙도서관장 및 소속 팀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시립중앙도서관장 윤은미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시립중앙도서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윤은미입니다. 도서관정책팀장 이상철입니다. 이경균 오포도서관팀장입니다. 최광우 능평도서관팀장입니다. 이형란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김문철 초월도서관팀장입니다. 이우종 곤지암도서관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어떻게 요즘도 코로나19 때문에 보건소로 파견나간 직원들이 있으십니까?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고생 많이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첨부 서류를 보면, 515페이지, 도서관 시설개선 사업이 예산현액 1억 8500만 원 중에 7300만 원이 명시이월돼 있어요. 시설개선 사업내용을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이월된 시설개선사업비는 지금 양벌리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양벌리 공공도서관. 건립하고 있는 도서관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2019년 10월에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고 용역준공이 6월 말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월사유가 사업기간 6개월로 기재되어 있고 또 단순히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능이라 작성되어 정확한 내용파악이 좀 어려웠습니다. 현재 사업완료가 되었습니까?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아니요. 아직 완료되지 않고요. 저희가 시에 인·허가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그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통합결산서 696페이지를 보면, 2019년. 장서 수 증가율 성과지표가 2018년에는 56%, 2019년에는 53%로 오히려 좀 뒷걸음질 치고 있어요.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장서 확충은 다른 어떤 문화정책 사업보다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하고 또 관심과 전폭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입니다. 참기름칠을 해서 희번들거리는 문화사업에 퍼붓는 예산보다는 장서 한 권을 늘려주는 사업이 어떤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다양한 방면의 양식을 깊이 있게 키울 수 있도록 해 주는 최고의 문화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서 증가율 성과가 저조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예산인가 아니면 구입 희망도서 신청률이 낮은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도서구입을 할 때 시민들의 희망도서 그다음에 신규신간도서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희망도서라든지, 희망도서가 상당히 약간씩은 줄고 있고 저희가 장서 확충을 매년 하다 보니까 도서관별로 희망도서 외에, 희망도서와 신규도서 외에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장서가 확충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 예산이라든지 도서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감소하였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향후 장서 증가율 성과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환

방세환위원

관장님 31-9쪽 봐주십시오. 광주시 공립 작은도서관 위탁운영을 맡기고 있죠?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몇 개나 되죠, 도서관이?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6개소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6개소. 운영기간이, 계약기간이 2020년 5월 12일에서 21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어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게 그런데 예산액을 보면 1년차에 2억 7500인가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2억 6124만 4000원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내역 좀 말씀해 주세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집행내역은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그다음에 운영비 등이 되겠고요. 인건비로 연간, 저희가 연간으로 따졌을 때 12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비 1500만 원의 운영비, 이런 형태로 지금 위탁비를 선정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죠?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5월 11일부터 개관을 했었고요. 지난주 토요일부터, 5월 30일부터 다시 6월 14일까지 휴관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전에는 언제부터 휴관을 했죠?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4월 1일부로.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4월 1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위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하면, 거기 한○○ 꿈마을작은도서관 대표 있죠?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세환

방세환위원

그분은 직책이 뭐예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총괄관리입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거기서 지금 인건비를 받고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받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 좀 드릴게요. 지난번 4·15총선기간에, 물론 누구나 후보를 지지할 수 있고 당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너무 과다하게 선거에 관여를 했어, 이거는 지금 도서관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할 행동이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아하는 후보를 지지하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갈 경우에는, 더군다나 도서관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선거에 너무 깊이 개입되어 있다. 물론 캠프나 이런 것하고 연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을 놓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탁관리자격에 대해서는 저도 위수탁계약서 부분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명확하게 어떤 제약이나 제한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다시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업무성격과 안 맞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그렇지 않더라도, 위탁서상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당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좀 전에도 계속 두 번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국민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 있고 당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위탁운영을 맡고 있는 관리자 정도라면 안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좀 가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가 관장님께 별도로다가 다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서 엄중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냥 검토해 가지고 안 된다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여기 행감장에서 하겠어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방세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7대 때 이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런 작은도서관을 운영할까봐 제가 그때 조례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때 당시, 그러니까 도서나 장서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입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에서 구입해서 그 책을 이렇게 이동식으로 돌려보는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보니까 여기 시비가 다 150만 원씩 들어갔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내가 보니까 13조에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저희가 꼼꼼히 검토를 못 했는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작은도서관 역할을 못해요. 정치적으로 몇몇이 모여서 지금 그런 저기를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관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위원님, 저희가 위탁을 한 부분은 공립 작은도서관 6개소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립도서관 18개소가 저희가 또 있습니다. 사립도서관 18개소는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았고 사립도서관은 개별적으로 운영기준에 맞는 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도서관 저희가 위탁한 6개소의 도서관은 별도의 시설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용되어 있는 인력이...

자섭

현자섭위원

인력이 있죠, 지금?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하고 있는 거고, 고용되어, 저희하고 위탁되어 있는 업체에 고용된 인력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도 지금 이게 작은도서관이잖아요. 그래도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위탁을 줬더라도. 일단 시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진짜 본 취지에 맞게 작은도서관이 도서관을 갈 수 없고 그 마을에서 거리가 멀고 이런 데 가서 책을 이렇게,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을 돌려서 보는 것 이런 것으로 그때 좋은 취지로 조례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엉뚱하게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게 지금 공공연하게 다 들어와요, 저희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관리 좀 해 주세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위탁관리업체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관장님, 저 아까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양벌도서관이 이제 이월되어서 진행이 됐잖아요, 부득이하게? 첫날 기획예산담당관에도 그렇고 자치행정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생활SOC 사업함에 있어서 복합SOC와 단일SOC 사업을 할 때 예전에는 도서관은 도서관운영 위주로 업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도서관을 짓는 업무까지 어떻게 보면 하게 되었어요, 구조가. 그런데 우리 도서관에는 사실상 건축직이라든지 시설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진행을 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제가 첫날 충분히 해당과에 얘기를 했으니 관장님도 해당과에 불편한 사항을 적극 어필을 좀 하세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조치가 되어서 향후에는 각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도서관이 계속 휴관상태에 있는데, 오히려 스마트도서관은 제가 보니까 좀 늘었어요, 설치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도서대출 테이크아웃 제도, 북테이크아웃 그것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 도서대출현황 증감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도서대출 저희가 코로나19로 지금 북테이크아웃하고 스마트도서관 형태로 시민들에게 도서를 갖다가 대여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평일 기준으로 따져서는 저희가 북테이크아웃하고 그다음에 스마트도서관 실적을 볼 때는 그래도 저희가 개관했을 때 대비 약 30% 정도, 그 정도의 지금 도서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한 기계에 들어가는 책 권수하고 교체시기 좀 말씀해 주세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교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 400권에서 한 500권.

희영

동희영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생각보다. 주로 선정하는 기준은 베스트셀러...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베스트셀러와 신간도서 위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신규로 전년도 말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가지고 설치한 이마트 위에 있는 스마트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광주역 다음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보면 일곱 군데 설치한 데가 우리 주요 경강선역하고 이마트, 앞에 있는 문화스포츠센터, 시민체육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문화스포츠센터하고 시민체육관은 어차피 휴관상태라서 이용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보면 설치기준이 다이용자 위주의 거점을 일단 만든 것 같은데...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향후에는 도서관이 멀어서 대출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있잖아요, 소외된 지역, 도척이라든지 퇴촌이라든지. 그런 곳에 설치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도서관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우리 이미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019년도 장서구입 현황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2019년도...

임록

주임록위원

19년도에 6만 2836권이에요. 그런데...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페이지수 말씀해 주시면...

임록

주임록위원

31-63, 64입니다. 올해는 2020년도 게 1만 1440권밖에 안 돼요.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죠?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차이나는 것 2019년도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서확충현황입니다. 그리고...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은, 지금은 우리 6개월 지났잖아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지금 그런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는 시점이 4월 말 기준이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약간 그 부분에 차이가 있고요. 4월달에 저희가...

임록

주임록위원

시기에 맞게 확충은 하시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당연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서 행여나 게을러서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또 행정적인 어떤 공백이 있었나 생각도 했고.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6월 말까지 올해 장서구입 목표액 대비 50%, 지금 약60% 정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작은도서관이요. 이것에 대한 저기를 좀 다 주세요. 위탁판매에 대한 과정 그다음에 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 운영실태 그것들을 파악해서 그것 좀 저한테...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자료 갖다 주세요.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관장님, 지금 도서관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주로, 어느 대상자들을 주로...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유아도 있고요.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생, 중·고등학생 그리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약간 소외계층이라고 하는 대상자들, 예를 들어서 다문화라든지 어르신 프로그램들...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다문화 프로그램도 있고, 어르신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어르신이나 다문화 또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나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장애인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형태가 아니고 책배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책배달서비스를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택배형태로...

소제

황소제위원

읽어주거나 하지는 않고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점자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어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점자책도 일단은 저희가 보유는 하고 있는데 대략 한 5000여 권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의 이용도율은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이용도률은 지금 상당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대부분 이 서적이 어떤 종류의 서적이에요, 대상이?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세부적인 것까지는 위원님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립중앙에만 비치되어 있는 거죠?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각 도서관 분관별로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것 합해 가지고 5000권이라는 거예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도서관 이것 자리 좀 확충 좀 해 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확충됐습니까?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에는 일부 확충을 하였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몇 석이나 됩니까?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11석 정도.

임록

주임록위원

11석이요?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전에는 몇 석이었습니까?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전에는 없었습니다, 위원님.

임록

주임록위원

없었습니까? 그래서 11석을 한 겁니까?

은미

윤은미시립중앙도서관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민폐를 끼친다고 이분들이 이용을 꺼려하세요.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때 부탁드렸었는데, 아이고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평범한 일상생활도 힘든 시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공공시설 휴관조치에 따라 도서관 휴관이 연장된 상황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북테이크아웃 도서대출서비스와 같이 시민들의 침체된 정서를 치유하고 안전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이어서 경제문화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경제문화국장 및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경제문화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영환

김영환경제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4일 경제문화국장 김영환 일자리경제과장 박명준 기업지원과장 이남균 문화관광과장 윤한기 체육진흥팀장 김수야 식품위생과장 김미순 (선서문 제출)

은채

이은채위원장

일자리경제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 및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명구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추은정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유영재 경제유통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주시에 인력소개소가 있는데 인력소개소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담당이신 것 맞죠?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소관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광주시에 지금 정상적으로다가 등록된 일자리소개소가 몇 개 업체가 정상운영되고 있는지 데이터나 파악돼 있는 것이 있나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78개소가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78개소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인력소개소하고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부터 현재까지 인력업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실정에 놓여있더라고요,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인력업체의 대부분이 일용직이다 보니까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경제침체 여파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 업체들이 예전하고 달리 좀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들 딴에는 어렵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가장 큰 원인은 현재로서는 경기침체를 주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광주시의 경제건설이 예전보다 많이 낙후되어 갖고 이렇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인력회사 이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획기적으로다가 아이디어를 내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좀 있으신가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직업소개소에 근무하시는 몇 분이 저희 사무실에도 방문 하셨었고 저희가 주 건의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을 과장님하고 과에 계신 팀장님들한테 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큰 대형아파트 건설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 이 경제건설을 좀 살리기 위해서 광주시에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일자리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광주시에서 보면 아파트사업 같은 것이나 이런 큰 현장 같은 데를 보면 인력이나 장비, 자재들을 맨 처음에 인·허가를 낼 때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더욱더 강력하게 부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광주시 지역 내의 것을 한 30%든 몇%든 지정을 해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있는 업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이라든가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일자리경제 부서에서 주 사업 자체가 관내제품 팔아주기 운동입니다. 실질적으로다가 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관공서에서 일을 추진할 경우에도 어떠한 지역상품 팔아주기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다가 관련 부서에 저희가 협의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그게 광주시에서는 행정적으로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러지만 그분들은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지금 건설현장이나 이런 데서 아파트 짓는 곳이나 이런 큰 대형 사업을 하는 데서 광주인력이라든가 자재들을 솔직히 안 써요. 그것을 시장님이나 과나 집행부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시장님 생각대로 과에서 생각하는 대로 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다가 그렇지 않아요. 그게 참 저는, 그런 단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진짜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그분들은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광주 시내에서 일을 좀 많이 할 수 있게 광주시에서도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냥 보면 말로만 그러고 자기들한테 필요할 때 전화 온대요, 건설사에서, 자기들이 정 급하게 필요할 적에. 그게 퍼센트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분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고 했어요. 다른 단체라든가 경기도에서도 시·군에서, 지자체의 시·군에서 관리를 하는 것을 알아보니까 그런 데서도 지금 보니까 아파트 사업이라든가 이런 큰 사업을 할 적에 자기 지역제품, 지역에 있는 장비들, 자재들 이런 것을 쓰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다가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더구만요.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이 저희들 눈에도 안 띄어요. 이것이 필요하다면 파악 좀 해가지고, 다른 시·군 것을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 것이라면 조례를 좀 만들고.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좀 강력하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말로만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직접적으로다가 나서셔 가지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나서셔 가지고 좀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부탁 좀 드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런 단체나, 인력회사라든가 이런 데 행사나 워크숍이 있을 적에 안전에 관한 사업을 이렇게 교육시킨다든가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금년 추경예산에 교육 관련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교육에 위탁을 줘서 계획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2019년도에 하셨어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처음으로다가 교육예산이 편성이 된 겁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없었고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것 예전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분들이 워크숍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장소를 정해놓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했었다고 이분들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안전에 대한 교육, 워크숍 같은 때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종전에는 시 자체적인 어떤 사업이 아니고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에 일부 직업소개소에 대한 교육은 있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원은 없었고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런 게 없었으면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다가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지,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게 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저희가 지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갖고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화폐 사용을 강조하고 또 홍보도 하고 있어요. 시장님의 실과소 업무추진비 결제수단을 혹시 광주사랑카드로 지출하는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나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지역사랑카드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실무부서로 좀 안이한 것은 아닐까요? 추진하는 데 해결해야 될 걸림돌이 있다면 혹시 생각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역화폐와 관련해서는 발행규모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처 확대라든가 또 사용과 관련돼서도 누구나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것은 좀 더 생각해보시고 혹시 방안이 있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국가경제의 후퇴는 물론 코로나19의 상황까지 맞닥뜨려서 중소 또는 영세상인 또 자영업자, 특수근로자 등의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위기에 봉착한 계층도 적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과가 추진해오고 있는 소상공인육성시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육성 등의 사업들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떤, 활성화에 유무형으로 관련되어 있어요. 소상공인은 창업 및 경영개선 또 교육사업의 경우 2019년 집행잔액이 예산현액 380만 원 대비 44%인 167만 원 정도인데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자료 검토)

미영

이미영위원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자료 202페이지에서 참조했습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결산자료를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대답을 못 하시는 거네요. 다른 것 여쭤보겠습니다. 소상공인특례보증 6억 원 또 지역화폐발행 3억여 원과 물가안정대책 추진 또 전통시장 등 활성화 추진, 경제활성화 업무추진 등으로 지출된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2019년 예산사업비 10억 3549만 원 수준입니다. 이것도 통합결산서에 있습니다. 재정지원 사업 등을 감안한다면 한편으로는 좀 초라한 예산지출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계획 조례와 건축조례 개정 이후 그 영향권 속에 속한 중소 또는 영세건설관련 업체들의 일감축소 현상은 현실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협력하여서 7개 사업장 563억 원의 지역업체 참여실적에 대해 도시주택국 자체감사, 종합감사 수범사례로 소개되었어요. 지역업체 경영난 해소 및 건설업 일자리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일자리경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유관부서의 협조를 구하고 또 발 벗고 또 관여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연초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일자리종합대책 관련돼서는 각 부서에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공사라든가 용역, 물품 관련돼서는 각 부서마다 목표 대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그에 맞춰서 일자리정책, 종합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다가 관내물품, 공사 등에 대해서 사용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고요. 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공공기관 발주공사계약에서 외지업체가 일감을 더 빈번하게 수주함으로써 실속을 챙기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구호에 그치는 일면일 수도 있는 겁니다. 각 부서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하고는 있는 듯 싶으나 주무부서의 역할과 또 권한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코로나19 관련되어서 경기침체로 많이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제가 종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각종 사업이라든가 물품구매 시에 관내기업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 독려하고 있고 또 목표에 맞게끔 전반적으로다가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했던 지역카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역카드로 할 수 있는 것, 시장 및 실과소 업무추진비 결제수단을 광주사랑카드로 지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무부서로서 그 역량을 백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참 많은 사업을 준비는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도 자료를 봤더니 참 많은 성과를 거두셨더라고요. 다만 제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런 실적 위주의 그런 관내물품의 구매가 아닌 정말로 자율적으로 실적도 올리고 실제적인 그런 경제효과, 우리 광주시의 우리 시민들의 경제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그리고 지난 5월 11일부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지역고용 대응해서 특별지원 사업에 우리 일자리경제과 전 직원이 동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접수를 마친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생이 많으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참 어려운 때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전통시장, 경안시장에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우리가 주민참여제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야시장에 지금, 야시장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죠?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20년 9월 1일로 경안시장에 야시장을 개장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 되어 있거든요? 26-36쪽입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보니까 지금 2019년부터,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야시장 매대운영자 1차, 2차, 3차 모집에서 모집인원이 미달이 됐어요. 왜 미달이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경안시장 야시장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서 매대 운영자를 모집을 했습니다만 관내업체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한 8명 정도가 참여했고, 저희가 최소한 30명 정도는 있어야지만 활성화 차원인데 인원이 저조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가 예산은 1억 50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게 9월 1일날 야시장이 개장이 되겠냐고요, 지금 벌써 6월달인데.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전년도에는 시장통로변 쪽에 매대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동조리장의 설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초에 거기에 국유지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국유지를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또 저희가 추진기획단이 편성되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8월경 안으로 설치를 다 해서 9월이면 야시장 개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지금, 지금 야시장이 공모사업의 모집인원도 미달된 상태고 또 사업계획서가, 그 야시장 안에다가 하려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시장통 안에?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밤에, 저녁에요?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 잘못된 거죠, 처음부터. 그리고 홍보가 안 된 것 아니에요, 지금? 지금 보면 굉장히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들인데 젊은층들 홍보 좀 해 가지고 모집을 빨리 해야죠. 모집을 해서 이 인원, 지금 이게 저기 뭐야, 이렇게 매대라고 그러나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매대를 한 몇 개 정도 하려고 했던 거예요? 30개 정도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한 8명밖에 안 된 거예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모집이 8명 됐습니다만 저희가 추진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했고, 저희가 관내에서 어렵다고 하면 관외 확대를 해서 모집을 바로 실시를 할 계획이고 8월이면 매대 제작까지 다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지금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국유지 체결됐고 저희가 상인회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공고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미리 그렇게 상인회하고 협의를 하고 이런 다음에 이 사업예산을 세웠어야지 사업계획도 제대로 안 해 놓고 사업예산 세워놓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갖다가 다른 데 써야 되잖아요. 쓸 데를 못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산 자체를.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지금 9월달까지는 도저히 못 해요, 개장.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사업이 뭐 추진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9월달에 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 자체를 처음에 하려고 하는 의지는 굉장히 강하시고 좋았어요. 그래서 일자리도 좀 창출하고 젊은층들은 의지도, 의지가 좋았는데 실상 우리 행정적으로 따라주지를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정말 이것 몰라서도 여기 지금 모집하는 데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젊은층들이. 그러면 읍·면·동에 한번 이장 회의 때 이런 때 가서 한번씩 홍보를 하세요. 가장 빨라요. 거기에 가면 지역의 단체장들이 다 계시잖아요. 각 마을의 이장님과 또 거기에 남녀새마을부녀회장들, 바르게살기 회장님들 다 계세요. 그래서 빨리빨리 대처를 하셔야죠. 대처를 빨리빨리 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사업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죠. 노력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보이지를 않아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어떤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이 일을 아주, 이게 지금 9월달부터인데 9월달에 개장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이 6월 며칠이야, 오늘 4일이에요, 5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준비기간하고. 부지를 이제서 간신히 확보하신 것 같아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사업변경으로 인해서 부지가 대부계약 체결된 부분이고요. 이번에도 전년도에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절차대로 해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빨리빨리 모집인원을 모집해서 그분들 교육도 한번 시키고 해서, 요즘 굉장히 어렵잖아요, 젊은층들, 청년들. 이런 것 진짜 몰라서도 여기에 모집공고에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발 빠르게 빨리빨리 움직이셔 가지고 이장회의 때 그때 가서 홍보를 하세요, 한번, 읍·면·동에 돌으시면서.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홍보하셔 가지고 빨리빨리 일을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모호하거나 정확치 않은 답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지하시고 각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영

동희영위원

현자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야시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야시장이라 함은 어느 계절에 야시장이 개장돼야 효과가 가장 있다고 보세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타 자치단체의 경우는 사계절 다 활성화 차원에서 사계절 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현실적으로 야시장이라고 하면 노지에서 음식을 먹는 건데 밤이 짧은 겨울이나 그럴 때보다는 여름에 하는 게, 하절기에 하는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시작점에 있어서는. 작년에도 우리 2019년도 업무, 주요업무계획서를 보면 경안시장 야시장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그때 당시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똑같이 했어요. 9월에 야시장을 개장하면 8월 말만 돼도 저녁되면 쌀쌀해요. 거기 길에 서 가지고 누가 야시장 그 음식을, 어느 정도, 광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안시장 야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누가 거기 길에 서 가지고 음식을 먹겠습니까, 솔직히? 비슷한 가격 대면 식당 안에 들어가서 드시겠죠. 9월에 시작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 대답은 “처음 시작하다보니 여름에 한철 바짝 몰려서 하면 연습도 안 됐는데 매출이 너무 많이 나오면 힘드니까 일부러 서서히 천천히 한다는 의미로 9월에 하는 걸로 시장상인들하고도 협의를 봤다.” 이런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때 대답도 궁색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뒤로 진행이 되면서 이게 이월사업으로 미뤄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때 제가 또 물어봤어요. “거봐요. 그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려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위원님 말씀대로 한여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아서 이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똑같이 9월 1일에 지금 야시장이 개장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은 이 시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

희영

동희영위원

그동안은 준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월사업 진행하면서? 지금 1억 5000 예산 중에서 사업비 집행한 내역 있습니까, 현재?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대부계약 관련된 비용만 지출이 된 부분이고요. 당초 1억 5000에 대해서는 집행, 아직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런 사업을 이월사업으로 진행하면서 이것도 지금 올 가을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사업비 반납을 안 하시고 이 사업을 계속 무리하게, 제가 봤을 때는 추진도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은데, 추진하기도 어렵죠. 이것 모집을 한다고 한들 지금 모집이 되겠습니까, 홍보가 되겠습니까? 차라리 경안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다른 사업에 이 돈을 쓰세요, 다른 사업에. 이렇게 진행하는 사업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리고 접수받는 시기도 그래요. 작년 19년도 8월부터 10월에 1차부터 3차까지 공고하셨다는데, 이 8월부터 10월은 한창 지금 사람들이 가서, 다른 데 야시장 가서 장사하고 있을 때인데 이때 공고를 내면 누가 여기에 메리트를 가지고 접수를 하겠습니까? 전반적으로 행정이 지금 하나도 앞뒤가 안 맞아요.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임대계약이 체결된 후에 저희가 상인회하고 합동으로 또 전문가 합동으로 해서 야시장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데 일단 최대한으로 저희가 추진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환경정비 사업을 완료한 후에 시기적으로다가 9월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최대한도로...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관외업체는 의미가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랑 경안시장 야시장 활성화랑 아무 해당사항이 없어요, 관외는. 차라리 과장님, 지금 추진단 구성돼 있잖아요. 이분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관내업체들 중에 희망자 받아서 배달음식 쪽으로 사업을 전환해보세요. 시장음식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아이템을 변경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검토해봐 주세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6-5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광주 관내에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이 몇 개 정도 있죠?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현재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사회적기업이 9개소, 마을기업이 10개소, 협동조합이 73개소 해서 총 92개소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92개소요?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자는 협동조합 말고 정말 움직이는 협동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몇 개 정도 돼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협동조합 총 73개 중에서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한 54% 37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한 37개 정도 아마 될 것 같은데, 현재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주나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이 국·도비뿐만 아니라 시비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또 사회보험료 등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같은 경우 또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인건비라든지 또 운영비라든지 그밖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100%? 아니면 자비부담이 들어가 있는지?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일단 협동조합 관련해서는 자부담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과 관련돼서는 재정지원 사업을...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은 담당팀장님한테 듣겠습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담당팀장이 세부적인 사항...

은채

이은채위원장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추은정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경제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은 지원 연차별로 마을기업에서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0%에서 50% 정도까지요?

은정

추은정사회적경제팀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전에는 100% 지원을 했었죠?

은정

추은정사회적경제팀장

초창기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생겼던 2010년도에는 지원금이 100%까지도 있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자립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자부담 사업은, 자부담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예전에 했던 분들이 봤을 때는 전에 시에서 100% 지원을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이게 100% 지원한다고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수하는 교육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 안에 자부담이 들어간다는 프로그램은 없었죠? 그래서 많이 실질적으로 교육은 이수는 했지만 하다 보면 자부담의 크기 때문에 좀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은정

추은정사회적경제팀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설립교육을 할 때는 자부담에 대한 교육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행감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저희가 자체 교육이나 컨설팅 때 자부담비율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만약에 입찰이 들어갈 경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공공조달 나라장터에 지침서에 보게 되면 가산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런 가산점이 배제되어 있다고, 안 준다고 많이들 그러시거든요. 진짜 현실적으로 주지 않는 건지, 주고 있는데 그들이 잘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관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은정

추은정사회적경제팀장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을 우선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은 수의계약 금액을 2000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해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저희 부서에서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사회적기업이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물품을 등록하려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았으면 가점이 돼서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계약팀에 협의를 해서 우선 사회적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먼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점을 주는 부분은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점 주는 것을 조례에 정할 수 없어서 현재는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 것까지도 교육에 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지 26-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번에 사회적경제발전 5개년 계획 연구용역비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이 용역은 왜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 용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예산 33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입니다. 사회적경제발전 5개년 계획 용역수립 배경이 저희가 정부에서도 가장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하면 기업특색에 적합한 어떤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창출 또 단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혹시 용역연구 그 용역 안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설립 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 묻고 싶은데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사회적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광주시에는 지원센터가 건립이 되어야 된다”하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향후에도 과연 설치를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방안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만약에 이 센터가 세워진다고 하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 그다음에 일자리센터라든지 구 시청에 있는 청년창업보금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거기에 담아지는 겁니까?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지난해 행감 때도 지적되었던 부분입니다만 일자리센터뿐만 아니라 어떤 저희 관련된 부서 자체가 역세권의 지식센터 내에 입주했으면 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도 마찬가지 복합적으로 건립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 예시가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경제센터 안에 사회적경제센터가 운영되어지고 운영되어지면서 이런 모든,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것 같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보금자리까지도 다 포함되는 그런 지자체들도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타 자치단체에 대한 검토를 아마 벤치마킹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명시가 우리 시와 어떤 유사한 단계에 있고 특색 있게 잘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경제센터 안에 센터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경기도에 한 23개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에 7개의 시·군만 지금 이 센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 이런 것도 잘 참작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이 지금 광주만의 그러한 특성화되는 그런 사업적기업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팀이 2019년도에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그것으로 전문인력이 확보가 돼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센터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적 생태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이 있다고 하는데 전문인력이 몇 명이 있죠, 지금?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한 명 채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지금 현재 한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향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앞으로 교육을 교육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정말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 교육이 밑바탕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기업들이 창업하고, 창업하는 그 과정 또 창업 후에 연속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기업도 우리 광주만의 특색 그다음에 특성화된 그런 공동브랜드도 한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원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전통시장 야시장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할게요,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 이장회의 때나 어떤 때 가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정 이게 매대에 하실 운영자, 그걸 운영하실 분들이 없으시면 지금 1억 5000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열심히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셔 가지고 정 안 되면, 제가 그때도 이게 예산 쓸 때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게 부산 깡통시장 가서 우리가 벤치마킹 갔다 와서 했던 부분인데, 부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외부사람들이 거기를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우리 광주는 특성상 우리 광주 지역 분들이세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야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옆에 인근상가에 식당이나 이렇게 호프집 이런 데를 제가 굉장히 우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야시장위원회 그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정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예산을 반납하세요. 이렇게 질질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것. 사업 자체가 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포기하실 줄도 알아야 돼요. 해서 반납하시고 그 반납을 또 다른 데다 써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지고 계시면 안 되잖아. 또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부탁드릴 테니까 하여튼 이장회의 때 홍보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정 야시장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이 모집이 안 된다면 연말에 반납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장회의뿐만 아니라 저희가 협의체에서 논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화폐 관련해서 한 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화폐가 최초로 언제부터 시행됐죠?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2019년 4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019년도 4월. 그러면 1년 정도 좀 넘었네요. 1년 정도 좀 넘었는데 지역화폐 지금 현재 발행액이라든지 지역화폐가 어느 정도 지금 발급이 됐죠?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 5월 30일 기준해서 발행액이, 일반발행이 140억 발행이 됐고요.

소제

황소제위원

140억.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정책발행이 22억 발행됐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2억이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지역화폐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죠?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규모 확대가 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역화폐 인센티브가 전에는 6%도 됐다가 10%도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10% 인센티브를 갈 건지 아니면 중도에 또 5%, 6%로 다시 갈 건지 계획 중에 있나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인센티브 예산으로 43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 현재까지 지출된 게 한 12억 정도가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액 가지고는 금년 말까지 10% 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역화폐 활용도가 높다고 그랬는데,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그 지역화폐 사용효과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 1년 정도 됐으니까 분석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연령대에, 어느 연령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느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통계자료는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금년 5월 말경에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5월 말에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래서 현재까지 143억 정도 발행액 중에서 40대가 한 46억으로 한 32%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사용처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음식점이 28.1%, 슈퍼마켓이 21.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40대 연령에서 음식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도 많이 아마 사용한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혹시 또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청소년들한테도 이게 발행 가능하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그분들한테 더 확산할 수 있는, 다양한 연령층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해보셨어요?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이번에 자료를 확인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1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골고루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발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처를 확대했기 때문에 일단 이용의 편리함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오프라인도,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기본소득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소멸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소멸기간이 있다 보니까 소진시간을 주니까 그걸 써야 되잖아요. 안 쓰면 아깝고 그다음에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인센티브 10%를 주지 않습니까?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런데 인센티브에 관해서 약간 소진시간을 한번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준다고 하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데요. 그것은...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재난지원금 관련되어서 인센티브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행감 첫날 제가 회계과에 질의했던 부분 중에 구 청사부지 사업이 내년 말에 설계가 완료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현재 구 청사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창업보금자리 임대차계약이라고 할까요? 그분들 계약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 6월인가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회계과랑 협의하셔서 이분들이 더 계실 수 있으면 더 계시게끔 해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 자리를 다 못 잡고 있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파악하고 계신 현황 있으십니까?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재산관리관으로는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이 맞고요. 현재 9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 10월경에 철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만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6월경에 철거 예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입주돼 있는 업체하고, 한 9개 업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평가를 통해서 연장은 조치를 취했고요.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때 당시에 그 건물이 어떤 시한부적 건물이었잖아요. 금방 한시적으로 건물이 철거될 예정에 있어서 거기에 청년창업보금자리를 인테리어를 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통과가 못 됐어요. 왜냐하면 예산통과돼서 인테리어를 해 줘도 한 1년 남짓 밖에 못 쓰기 때문에 또 예산의 적절성에 맞지 않는다 이래서 예산삭감이 돼서 비예산으로 지금 칸막이하고 소량의 업무집기들만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인테리어나 이런 보이는 물리적인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한 거지 일자리경제과에서 그 보금자리에 들어와 있는 청년창업된 기업들한테 행정서비스조차도 약간 소외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거기가 어찌 보면 월세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공간인데, 그에 반해 광주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창업, 아무래도 청년창업하면 초반에 힘들잖아요. 행정적인 측면에 더하기를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놓쳤던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향후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우선 건물철거와 관련된 계획이 내년도 중순경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투입보다는 현재 운영비 등등은 저희가 일부 지원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보금자리를 나가더라도 광주시에서 어쨌든 청년창업을 한 분들이잖아요. 나가서라도 어떤 단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를 제가 여쭙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그 안에 계시지만 나갈 때 그분들이 임대차계약을 하게 될 때 보증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라이선스 같은 것에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정책에 대한 고민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어느 지자체도 청년정책 사업을 할 때 단계별 사업을 해요. 1차 연도에 이런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2차 연도에 무엇을 하고 3차 연도에 무엇을 하고. 그런데 광주시는 청년정책에 대한 주무부서가 없기 때문에, 물론 복지정책과가 주무부서는 있지만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를 하기에는 역부족으로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또 일자리경제과가 청년정책의 주무부서는 아니니까 제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저도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일자리경제과에서 청년창업에 관한 부분은 또 일자리에 관한 부분은 좀 챙기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잘 돼야 이분들이 고용을 함에 있어서 청년고용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어떤 순기능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이 참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계별 사업계획을,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에도 얘기했지만 청년에 대한 어떤 기본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시행을 하세요. 우리 광주에 청년이 얼마나 있고, 창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 또 취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에 관심이 있는지 그러면 어떤 지원을 광주시가 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구상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의하셔서 용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년지원정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하시는 사업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그러니까 전문직청년일자리사업하고, 면접정장 무료대여해 주는 사업, 찾아가는 취업상담 이렇게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주시 청년인구에 비해서는 참 턱없이 부족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찾아가는 ‘청년취업 청년 꿈이룸 job카페’ 카페를 빌려서 거기 하루, 마치 취업상담소처럼 꾸며 놓으면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상담을 하는 시스템인데, 이 사업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지 사실 큰 효과는 없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청년들이, 우리가 보통 ‘찾아가는’이라는 서비스는 취약계층, 장애인이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런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찾아가는 거지 청년들을 굳이 그것도 집으로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주변카페 빌려가지고 카페에 와서 상담하는 건데 이 사업이 무슨 그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사업 한번 보고 받으셔서 평가를 좀 자체적으로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사업 보다는 좀 더 진취적인 사업을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다른 지자체 것 좀 말씀드릴게요. 다른 지자체에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하거나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사회생활 입문하는 데 있어서 노동법 같은 법률상담을 해 주거나 또 이런 서비스를 청년성향에 맞게 SNS를 활용한 온라인 상담채널을 열어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방안 쪽으로 좀 검토해 주십시오.

명준

박명준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일자리경제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취업시장 또한 굳게 닫혔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분야인 만큼 과장님께서는 남다른 각오로 포스트 코로나가 가져올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해하고 종전과는 다른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셔서 광주의 지역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제문화국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혜경 기업도예팀장입니다. 석태훈 기업SOS팀장입니다. 이완실 공장설립팀장입니다. 최지선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7-59쪽입니다. 지금 우리 10개 읍·면·동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 어디가 1위예요? 공급 안 되고 있는 데가, 읍·면·동 중에서?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읍·면·동 중에서?

자섭

현자섭위원

예.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지금 가장 미공급지역이 많은 데가 곤지암읍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곤지암이 더 많아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초월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초월은 14개, 곤지암이 22개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런데 그쪽으로 왜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곤지암 쪽이요?

자섭

현자섭위원

곤지암하고 초월 쪽.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이 그쪽으로 신경을 안 쓰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형적으로 거기가 도시가스 넣기가 힘든 지역인가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이번에도 신월1리하고 2리 하고 있지만은 지금 도시가스 세대수로 봐서는 사실 초월읍이 제일 많이 아직 공급이 덜 된 지역은 맞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맞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리별로 봐가지고는 곤지암이 리가 가장 많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도시가스를 지금 코원에너지에서 수익이 안 나는 데는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수익 나는 데만 하나요? 수익 안 나는 데도 같이 묶어서 그걸 하게 해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자섭

현자섭위원

수익 나는 데하고 수익 안 나는 데하고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 주면 되잖아요? 수익 나는 데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안 되는 데를 될 수 있게끔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 기업지원과 아닌가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이게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한테 매년 배정되는 금액이 한 16억 정도 돼요. 그런데 16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두 개씩 저희가 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일단 가깝고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지역 우선으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여기 저희가 1그룹, 2그룹, 3그룹 나누어가지고 2018년도에 용역을 줘서 만든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2그룹으로 갈수록 보통 한 군데 하는 데 20억에서 많게는 40억까지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매년 우리 시한테 배정되는 것은 한 15억에서 16억밖에 안 되니까, 이 한 군데 들어가면 이상 길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때 우리가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놨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도로 확·포장하는 데는 반드시 도시가스 메인관을 묻도록 아주, 묻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도로 확·포장사업에 꼭 도시가스 메인관을 넣을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거기다 메인관을 묻게, 설치하게끔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서 거기다 박아놨어요. 그렇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

‘할 수 있다.’라고 아주 박아놨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몇 번, 앞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동리 가는 쪽에 지금 도로 확장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는 어떻게든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례에 근간되어서 그것을 하셔야 맞죠. 아니 코원에서 안 해 준다고 안 해요, 그럼? 그럼 다음에, 지금 그렇게 메인관을 묻지 않으면 거기는 순위에서 또 밀려요. 할 수가 없어요. 그쪽 라인으로 쭉 안 된 거예요, 지금 도시가스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한 몇십 년, 몇백 년씩 산 완전 원주민들뿐이에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

자섭

현자섭위원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과장님 고향이 용수리죠? 그러면 좀 신경을 써주셔야지, 안 된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세상일이 안 되는 게 어딨어요? 하려고 하는 의지만 갖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오죽했으면 시비로 좀, 이 학동리 같은 경우는 사실 용수리부터 끌고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가.

자섭

현자섭위원

예, 맞아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도로도 안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금액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산 고르고 했는데 도로, 물론 곤지암읍 9, 8호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한 50억, 40억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 한 군데를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나머지 리는 앞에 그룹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 3, 4년 동안. 한 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데 하게 되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신월2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신월1리 같은 경우는 3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추진하게 된 이유는 코원에너지에서 연료전지발전사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범적으로 연료전지사업으로 하면 코원에너지에서 배관망을 묻어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부지나 아니면 마을에 협의가 되면 우선적으로 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이런 방법을 택해가지고 지금 처음 시도했는데...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코원에너지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만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입맛에 맞게 하는 사업을 할 때, 그럼 과장님 역할이 무슨 역할이에요? 입맛에 맞는 사업을 누구는 못해요? 아니 조례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않잖아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학동리 구간은 용수리에서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학동리에서 도로사업을 합니다. 중간 용수리부터 다시 끌고 가는 길...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거기다가 메인관을 넣어두고 다시 용수리에서, 아니 용수리에서 올라오면 되죠. 제가 왔다 갔다 도로변을 봤거든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던데, 과장님이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도로 사업 자체가 클레임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그것 좀 해보세요. 도로 포장되면 못해요. 지금 그 예가 있어요. 무갑리에, 무갑리 도로 확장할 때 메인관을 묻어놔가지고 지금 무갑리에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확장하고 나서 다시 도시가스를 매설을 하려고 하면 도로를 자꾸 절단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조례를 해놓은 거예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제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게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어느 의원님들이 말씀을 해도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조례에 되어 있는 것만,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조례에 되어 있어도 중간에 끊...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그러면 조례를 왜 만들어놔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그것을 그 쓰지...

자섭

현자섭위원

아니 조례가 있으면 하셔야지, 당연히. 조례가 있으면 거기 사업비가 포함되어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조례를 만들어놓고 읽기만 하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조례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광주시에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럼 조례가 의미가 없어요. 조례를 왜 합니까, 그럼? 그것도 의원발의 조례예요, 아시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하시는 척이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지금. 어떻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그렇게 답변을 하시냐고요.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지금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할 의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일이 그거예요.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게끔 일을 하시라고 그 자리에서 일을, 기업지원과에 계신 거거든요. 아니 일이 순순히 될 것 같으면 뭐 하러 해요. 그냥 던져주면 일하지, 다. 과장님께서도 코원하고도 자꾸 협의를 하시고 해서 진짜 도시가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데는 해줘야 돼요. 물론 힘드시죠. 알아요,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과장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코원에너지에서 도로를 하는 데 빈 관은 사실 연결이 안 되었을 때, 학동리 같은 경우는 빈 관을 미리 묻어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섭

현자섭위원

관리가 어렵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관리가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요. 그다음에 도로, 만약에 관을 묻으려면 도로 사업할 때 그때 도로사업비에 예산을 포함해가지고 그때 같이 관을 묻는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

자섭

현자섭위원

그것은, 그건 코원에너지 핑계예요. 지금 무갑리에 도로 확장할 때 거기에 메인관을 넣고 1년 넘게 있다가 이번에 연결한 거예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무갑리 건도 잔액가지고 저희가 투입을 해서 관을 묻게 된 사항이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그때 당시 서로가 막 부서 간에 핑퐁이 자꾸 있고 일을 안 하셔가지고 그때 당시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한 거예요, 제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일을 안 하시니까, 그것도 도시가스는, 자꾸 가면은 도시가스는 제일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그러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민원들이. 그러면 도로를 확장할 때는 메인관을 넣어서 가면 다음에 연결하기가 편하거든요. 그건 하여튼 코원에너지하고 입장 차이는 있어요. 자기네들은 빈 관을 관리하려면 힘들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어떻게 움직이시면 되잖아요. 용수리에서 연결해서 빨리 도시가스를 쓸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까지 해 주셔야죠. 그것 한번 노력해보실 거예요? 또 그냥 이렇게 방치하실 거예요? 확실하게 사업비에는 확보하세요. 확보해서 그것 하셔야 돼요. 그러면 조례가 의미가 없어져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최대한 도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여직까지도 신경 쓰고 앞으로도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조례에 있는데 왜 사업비에, 그 메인관 사업비를 안 넣느냐고요. 당연히 넣어야지. 하여튼 도로사업과하고 협의를 하세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라도 그 사업비를 확보하라고 하세요. 해서 조례에 있는 것은 분명하게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업비에 넣어서 하셔야 돼요, 메인관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진짜 불공평해요. 진짜 고향을 몇십 년씩 지키고 이렇게 사신 분들이 어떤 규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발전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도시가스 혜택을 가구가 있다는 이유로,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그건 핑계가 안 돼요. 세금이라는 것은 걷어서 흑자 나는 데도 있지만 적자 나는 데도 갖다 투입해 주는 게 세금의 역할이거든요. 과장님이 그 역할을 해 주세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이상입니다. 믿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페이지 27-18 참조하겠습니다. 2020년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기반시설 구축사업 공모신청 관련, 여기에 보면 신청은 했는데 어떤 조치결과는 나오지 않았네요. 어떻게 됐나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이게 28일날 저희가 최종평가를 해서 PPT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주쯤에 최종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것 결과 나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제 관내 우수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추진실적이 완료되었어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미영

이미영위원

1-21을 참조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시정과제입니다. 관내 다시 말씀드릴까요? 관내 우수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실적이 완료되었다고 나왔어요. 이와 관련해서 조례 제정 및 관련위원회 설치, 또 운영이 가리키는 게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와 또 기업지원위원회인가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일단 기본적인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그것을 바탕으로 나머지 사업을 지원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여기서 설치 운영에 관한 위원회는 기업지원위원회가 맞고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맞는 거예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맞습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관내 공장등록 제조업체 현황을 참조해보면 2613개 업체 중에 금속가공 및 기계장비제조업이 650개, 또 전자부품, 의료, 광학, 전기장비 업체가 403개, 또 화학,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체가 370개, 목재가구 제조업이 365개 등의 순입니다. 2019년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222개인데요. 관내 기업 2개 업체가 겨우 광주시 체면을 세운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광주시에 있는 2개 업체에 대해서 소개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파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주식회사 니코메디칼 의료용품 관련기기산업인데요. 그렇죠? 또 주식회사 세믹스 물질검사 관련기업이에요. 파악을 못하셨네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

미영

이미영위원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대도시는 제외하더라도 안산시는 22개, 김포시 12개, 시흥시 12개, 군포시 8개 등에 비해서 우리는 사실 이게 보잘 것 없어요. 그렇죠? 유망 중소기업이 2개밖에 없으니. 그것이 우리 시의 현주소예요. 유망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 2019년 예산이 한 3억 정도 됐고요. 그렇죠? 2020년 예산이 한 4억 6700만 원 정도입니다.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기술닥터사업 등의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

미영

이미영위원

세부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것은 그냥 자료로 그러면 주시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너무 마음 좋게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팔당상수원 관련 중첩규제 타령만 하고 사실 주저앉아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우리 시는. 선택의 폭이 넓지 못한 악조건 속에서도 사실 실현가능한 입지를 찾으려고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지구에 공공형 하이테크밸리를 건립하고 또 공영개발 산업단지도 추진할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광주시 기업사랑 및 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지식기반산업 업체, 또 도시형공장, 현지근린공장, 건축자재업종, 또 첨단업종 등을 유치 및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수립된 게 있으십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수립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향후 역세권 관련해가지고 관련부서와 협의해가지고 그것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사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유치로 끝날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광주시의 어떤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어떤 지속가능 발전 방안이라는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에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사항을 담고는 있지만 미래형 첨단업종 또는 고유기술 보유기업 등 유망기업에게는 좀 더 파격적이다 싶을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유치하는 방안까지도 한번 검토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안 써놨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 전체 공장이 몇 개나 되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등록된 것은 2600개소되고요. 미등록까지 하면 한 61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플러스 합산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지금 경제온도가 차갑죠. 그다음에 광주기업들도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아마 중소기업들이 대체로 점점 피해가 심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공장신설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폐업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년도 대비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2020년 5월 말 기준하고 2019년 5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요. (자료검토 중) 아, 저기 이것 취소하고 신설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소제

황소제위원

예. 폐업이라든지 신설이라든지 증축, 폐업하는 그런 부분 통계적으로 있는지?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해놓은 게 없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파악해놓은 게 없다고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수시로 거의 되다보니까 이것을 별도로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기업지원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장의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인간담회 같은 것 소그룹으로, 대그룹으로 하게 되면 다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그룹으로 하게 되면 그들의 애로점이라든지 힘든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고 시에다 찾아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그런 간담회라든지 현장 같은 것도 많이 방문하고 찾아갑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업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증설과 신설, 폐업이 보면, 책자에 보게 되면 폐업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안 되는 부분을 찾아서 그 기업들이 광주시에 정말 지속할 수 있고, 지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서야 되는 게 기업지원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렇다면 그 법 안에, 만약에 이게 원인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취소가 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취소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법 때문에, 아니면 경제난이 어려워서? 전혀 그게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지금 자금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근래에 취소한, 폐업한 기업들은 일부 있습니다. 특히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는 게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판매가 안 되니까 직원들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정 때문에 그만두게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금을 계속 기업들이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까지는 좀 버틸 수 있는데 앞으로 2, 3개월 이상 되면 폐업하는 업체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계속 지속적으로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것 통계를 한번 분석해보시고요. 만약에 그러한 경제난이라든지 또 광주는 중첩된 법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법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의 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에서는. 법 안의 법을 찾아주시고 법 안의 테두리 안에서 정말 그 기업들이 유지해나갈 수 있고 또 지역에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또 경영난에 허덕이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해주셔야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중소기업특례보증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2차 보전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 2차 보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동반성장 협력사업, 중소기업특례보증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기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중소기업특례보증을 저희가 올해 5억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20억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대출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것 중소기업특례보증 대출을 받았는데 신용들이 낮으니까 이자가 높은 거예요. 4∼5%되고 그러다보니까 기업들이 이자를 감당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것은 전국 최초로 한번 시도를 해본 사업인데요. 2%를,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 대출금의 2%를 우리가 2차 보전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5% 이율을 내던 사람이 3%만 내면 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2%를 더 지원해 준다는 거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이게 저희가 5월달부터 대출을 받는 사람들부터 시행이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5월부터 적용이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주에 은행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행들하고 협약이 된 상태입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6개 은행하고 지금 협약을 진행...

소제

황소제위원

6개 은행이 어디입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우리가 지금 우리은행, 신한은행, KB,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입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거의 다 포함되는 거네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례보증 최고치가 얼마죠, 대출받은 것?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6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6억까지 받을 수 있다 하면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경영난이 어려워서 한 번 받았어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또 한 번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로 알기로는 한 번 특례보증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 또 다시 2차적으로 받을 수 없다,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건지 아니면 2차적으로 그 6억 원 범위 안에서 다시 받을 수 있는 건지?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일단은 맥시멈이 중소기업특례보증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6억이 한도이지만 이게 산자부 소관이나 기술신용보증,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별도의 대출기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고 8억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최고 8억까지 다시 받았지만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연차적으로?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이런 것을 좀 기업들한테 알려주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기업인들이 광주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정말 그들이 떠나지 않고 광주의 자원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지금 황소제 위원님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과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특례보증, 그러니까 올해 특례보증 금리인하가 2%를 더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게 올해예요. 그리고 시행된 연도는, 특례보증을 시행된 연도는 2016년 이하예요. 그런데 아까 설명을 잘못하셨어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아니 2차 보전 얘기한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2차 보전 말씀하셨어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2차 보전이 올 5월부터 시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제가 잘못 들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IBK 이것 동반성장 협력사업, 아무래도 이게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는 달라지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너무 심하네요. 이렇게 0.7%에서 1.25%까지 이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감면금리가 적용이 되는데 신용도가 이렇게 안 좋을 수도 있습니까? 5.18%네요, 0.7% 감면해서. 저 지금 27-51쪽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동반성장 협력사업을 30억을 우리가 예탁을 한 것이 이왕이면 우리 사업하시는, 광주시에서 거주하는 사업자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해보자는 취지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중은행가서 대출받는 것하고 어떤 이득이 있죠, 중소기업인들한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30억을 예치를 해놓으면 이게 한 약 5000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4000에서 5000 정도. 그런데 2018년도에 이율이 1.5%였는데 2019년도에는 1.05%로 감소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보면 감면금리가 0.7%가 있고 1.25%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다가 저희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초 그걸 60억까지 한정을 지었는데 이번에 90억까지 그걸 늘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감면금리가 1.25%에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이전 것은 1.25%, 그 이후 것은 0.7%로 줄게 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구분이 안 되어가지고요. 신용도가 이 정도면 시중은행 가서 융자 안 되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서주는 거예요. 신용도가 C등급까지 사실 해 주다보니까 그래서 이 사업을 사실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우리 쪽에서 맥시멈 해 주는 곳은 지금 얼마예요? 대출해 주는 게 4억까지인가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지금 6억까지.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도요? 동반성장 IBK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

임록

주임록위원

아까 특례보증하고 구분이 조금.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이것도 6억까지.

임록

주임록위원

이것도 6억까지?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예.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6억 대출은 한 분도 안 계시는데?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최고가 6억까지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려운 때에 그래도 이렇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말로 가장,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곳이 아마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일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을 이렇게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뚜렷한 어떠한 지원책,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정책이 혹시 있다면 무엇일까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최초로 5월 27일날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와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업인 22명, 그다음에 전경련 자문위원 42명 해가지고 경영자문을 받았습니다, 판로개척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이게 저희가 처음 시도한 다음에 기업인들 상담 받은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상당히 좋다.” 이것 다 무료로 해 주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기업인 1명당, 2명씩 와서 지금 어려운 기업들이, 그 사람들이 보통 대기업 상무 출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조언을 많이 해 준 것 같아요.

임록

주임록위원

몇 개 업체가 받았다고요, 우리 광주시에서?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22개 업체요.

임록

주임록위원

22개 업체요. 그러면 우리 광주시에서 간담회 같은 것 이런 것은 한 몇 번 정도 하나요, 좀 진정성 있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기업인들하고요?

임록

주임록위원

예.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관내 지역별로 회의할 때 저희가 꼭 참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 등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눈에 띄는 곳이 없어 보여서, 혹시 이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저만의 느낌인가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올해는 그게 좀 상당히.

임록

주임록위원

아무래도 조금 움직임은 없었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심했습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상생협의체, 시보에 간담회 8회, 시장님 뭐 기업방문, 분기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이런 부분이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18년도이고. 19년도는요, 그러면?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19년도도 마찬가지로...

임록

주임록위원

그 정도 돼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상생협의체 19회, 간담회 3회, 시장님 기업체방문 4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실 거의 못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실질적인 그런 중소기업체에 지원 대책, 대안 아까 상담을 말씀하셨는데 이걸로 머물러야 되나요? 그런 계획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 운동을 청 내에서 해가지고 한 20개 업체가 5000만 원 판매액을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업인들이 우리가 어떻게 소매를 하냐 그러더니 와서 판매를 해보니까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호응이 좀 있고, 그다음에 관내 중소기업 제품 팔아주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내 공사하는 것 관련해서 해당부서로 지속적으로 ‘이런 업체가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 것 같잖아요. 그런 만큼 중소기업체에 대한 피해파악 같은 것 이런 것 우리 할 수 있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상설 피해파악을 한다고 공문도 다 보내고...

임록

주임록위원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웹팩스로 하면 거의 3000개 업체에 팩스가 들어가거든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기업이 있으면 “우리한테 얘기를 하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겠다.” 거의 다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이기 때문에 그게 좀.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얘기 안 해요? 저한테만 하나 봐요. 그럼 그분들의 의견수렴도 꾸준하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리고 그것에 상응하는 대책이랄까 그런 것도 좀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기업지원과에 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점 정말로 유의하시고 정말로 바라보기만 하면 그런 방관자적인 태도는, 그렇게는 안 하실 거잖아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 그분들 아픈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지원대책 꼭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마련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세환

방세환위원

먼저 산업단지도 업무 관리하고 있나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산업단지는 사실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계획을 해가지고 해야지 저희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계획 자체가 어려운 게,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산업단지로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세환

방세환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러려면 기업지원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부분은 나서야 되지 않나 그런 어떤 법리적인 부분에서 지구단위 지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도시계획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고, 그동안에 계속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되는 건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역대 정부에서 계속 공약사항으로 끌고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진행되는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학동리, 먼저 가구단지 그 지역을 지구단위 산업단지 식으로 하는 것을 별도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업리 쪽으로 관련해서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뭐 계획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세환

방세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게 우리가 지구단위 하는 문제는 광주시만의 내부적인 접근이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지만 현재 팔당 대청호 특별대책고시에 입지규제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는 거거든,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공약사항에 넣어서 끌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첨단산업을 유치를 하든 바이오든 벤처든 다 가져오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정부, 전라도라든지 충청도 이남도, 수도권을 제외한 그런 지자체에서 지방균형발전 관련해서 수도권에 그런 규제드라이브를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말로만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위치해있지, 지금 아무런 이런 법리적인 혜택을 보질 못하고 있어요. 다 규제 일변도로 가있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부권에도, 특히 특별대책고시에 가장 영향이 미쳐지는 데가 경기 동부권 시·군이에요. 여기 국회의원님들에게 광주시도 좀 더 공격적으로 브리핑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난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지금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가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 중에 분원도자마을 하나 넣었던 게 있었죠? 그것 문화관광과인가?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왕실도예사업협동조합 회원들이 34명이 다예요, 도예하시는 분들이?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지금 당초에 64명이었다가 요즘 젊은층들이 좀 늘어가지고 한 80명 정도 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80명. 제가 이것 업무분장에 대해서 두 개 과가 되니까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가마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도자공원에 있는 가마터를 임대하려니 임대하는 데 80만 원,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서 광주시에 있는 가마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자재단에서 하다 보니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실도자기는 우수성이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분들이 마음 놓고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게 또 사실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분원도자마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공모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중장기계획도 중요하지만 우선 입지선정을 잘 봐서 가마터 2개 정도만이라도 우선 설치계획을 세워줘서 운영을 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전체 도자마을을 하더라도 그 부분은 거기에 같이 맞춰서 가면 되니까, 그렇게 계획을 넣으면, 담으면 같이 기존 것으로 담아가면 되니까, 중요한 것은 단기적으로 도예인들이 불편하지 않고 가마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것을 한번 계획을 협의하셔서 차후에 별도로다가 보고를 해 주십시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지금 방세환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도자기산업 육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광주시 도예산업 현재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천이나 여주도 지금 어려운데 특히 광주가 어려운 것은, 이천·여주는 생활 저기예요. 그런데 광주는 관상용작품이라고 그래야 되나, 명품도자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다보니까 판매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비싸다 보니까 뭐 자가하시는 분도 있지만 임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관련 도자기축제나 특별전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상당히, 저희도 계속 6월 말까지는 좀 추이를 보고 있고요. 가능한 한 저희도 축제나 특별전이나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보류 상태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께서 광주시 도예산업이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도 갖고 계신데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가려운 부분을 긁어줘야 할지 그 대안책도 마련해줘야 되는 게 사실 기업지원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힘든 것을 공감하는 것도 큰일이긴 한데 그에 따른 대안책도 마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안에는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그렇게 전망을 낙관하지는 않거든요. 우리 도자비엔날레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데, 물론 6월 말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행감자료 27-73쪽에도 예산이 좀 나와 있지만, 또 우리 당초예산서를 봐도 도자산업발전 예산이 한 6억 4690만 원 정도이고 이 중에서 왕실도자기축제에 쓰는 비용이 5억 3000만 원, 전체 도자산업발전 예산의 81.5%가 축제에 쏠려 있습니다. 이 축제가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일시적으로 도자기 판매의 어떤 증대는 꾀할 수 있겠지만 우리 광주의 도예산업을 육성하는 데는 사실은 거의 뭐 제가 봐서는 영향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내 전시판매지원이 25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도예산업도 이제는 산업이잖아요? 도예인분들도 결국은 소득을 창출해서 생계유지도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작품활동도 이어가면서 광주에서 그런 행위를 하셔야 광주의 도예산업에도 어떤 활력이 띤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 기업지원과에 도예팀이 별도로 있는, 존속하고 있는 이유를 전 그런 데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이 참 사실 고민스럽습니다. 우리 광주에 청년도예인이 지금 어느 정도, 이게 등록제인가 아니면 협회가입제인가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등록제는 아니고요. 자율적으로, 보통 지금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기존 도예하시는 분들 자녀분들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어가지고.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낼게요. 요즘 저도 도자기소품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광주에 있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던 명품도자기를 기반으로 여러 콜라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특정브랜드를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광주요’라는 브랜드 좀 마케팅 조사를 해보시면 유명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조향사 이래서 도자기 소품, 기본은 도자기를 굽고 그 안에 들어가는 향초나 이런 것들은 유명조향사가 같이 협업을 하기도 하거든요. 광주 관내에 있는 시각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일러스트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서 청년도예인부터 일단, 왜냐하면 이분들은 워낙 빨라서 판로개척이나 이런 게 적극적이기도 하고 아이템도 많고 하니까, 만약에 올해 도자기축제 못하게 된다면 이런 청년도예인들 먼저 묶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간담회라도 진행하셔가지고 고민을 해줘서 실제적인 어떤 소득창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을 기업지원과에서 고민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서 따로 사업제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도자재단도 있잖아요, 광주에? 도자재단 가서 MOU를 하시든 아니면 거기랑 예산지원을 같이 하는 방향도 좀, 우리만 하기는 그렇다면. 그 부분 좀 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7-75쪽입니다.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시 에너지자립계획에 보면 에너지자립도를 2030년까지 8.7%로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도 안 되는 전력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자립도를 계산하는 산식을 보면 ‘전력소비량 분의 전력생산량 곱하기 100’인데, 이 전력소비량은 우리 광주시 인구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리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에어컨 가동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니까 전력소비량이 계속, 그러니까 분모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자립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지금 이와 같은, 지금 우리 광주시가 진행하는 사업으로 이 목표치를 이룰 수 있겠어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지금 그...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광주시에서 올해 진행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현황이 거의 에너지자립마을, 그러니까 주택이죠. 그리고 소규모 태양광설치 역시 주택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도 주택이에요. 마지막으로 표에 맨 하단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도 곤지암은 24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이것도 소규모 주택사업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다일 것 같아요. 즉 주택, 접근하기 쉬운 사업만 광주시가 하고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용역에 보면 대규모 물류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려고 지금 목표치를 과하게 잡은 것 같고, 중소기업뿐만 아니고 상업시설에 에너지사업을 진행하려고 목표치를 이렇게 잡은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사업의 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공모를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사실 탈락을 했습니다. 공장에, 큰 공장 그런 데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해가지고 스마트나 공장 자가할 수 있게끔 전력을 공급해 주고 공장을 스마트화시키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한 50억 정도 상당히 공사비가 소요되는 거였어요, 신청도 기업체에서 다 들어오고. 그런데 그게 아쉽게 탈락을 해가지고 올 9월에 다시 한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연부락마을에 가보면 현수막에 주택태양광시설 정부지원금 보조사업해서 있는 사업들, 그 사업들이 우리 광주시의 지금 이 표 안에 사업들하고 같은 사업인 거죠?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광주시에서 하는 역할이, 그러니까 그분들 보조사업이 저도 관심이 있어서 신청하려고 업자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부에서 이런 지원금은 이렇게 주기 때문에 이렇게 내고 이렇게 하고’ 다 컨설팅을 해줘요, 그분들이. 보조금 빼먹는 사업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자부담으로 아는 업자 전화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면 보조금 빼고도 그 가격에 설치하겠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세요, 어떤 상황인지?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

희영

동희영위원

보조금 정산해서 사업하실 때 그 금액을 좀 꼼꼼히 따져주세요. 광주시가 요청한다고 그 보조금 다 내어주지 마시고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비가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광주시 에너지자립실행계획에 보면 광주시 지역에너지 DB를 구축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비예산으로 유관기관과 연계해가지고 광주시가 DB를 구축하게 되어 있어요. 그에 따른 광주시 에너지정책수립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라는 기대효과도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시가 에너지가 어느 만큼 생산되고 어느 만큼 소비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광주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이 되니까 기존에 정부에는 이걸 매년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 보고된 DB를 기반으로 해서 광주시가 추출해서 광주시만의 별도 DB를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진행상황이 없습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잠깐만요.

희영

동희영위원

예.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아직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다른 부서에도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용역을 하면 용역을 활용하셔야 돼요. 제가 부서에 질의하면 “위원님, 현재 용역중입니다.”, 용역이 끝나면 “용역사업을 사업에 반영해서 예산집행해서 실행하겠습니다.”, 용역이 끝났어요.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아, 제가 여기 인사 이동돼서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용역보고서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세우다가 또 가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용역에 있어서. 우리 에너지자립도시를 만든다고 하시고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용역조차 부서장님께서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176쪽에 있습니다. 가셔서 그 용역결과보고서 176쪽 참고하셔서 향후에 진행계획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하나 질문할게요. 지열 있잖아요, 지열? 곤지암읍에 241개소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이잖아요?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총괄로 해서.

임록

주임록위원

예. 총괄로 해서. 그런데 거기서 지열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 지열회사가 우리 광주시에 업체가 있습니까,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이게 지금 광주업체가 꽤 됩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지열업체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아니요. 광주시...

임록

주임록위원

지열도 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해놓은 것은 두 개에서 세 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그랬었군요. 그럼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우리 광주시는 지열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없어서 모 서울의 업체, 전혀 자격이 없는 회사한테 용역을 주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가지고 확인한 겁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공모를 하다 보니까 광주업체도 있고 물론 다른 데 업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열업체 2, 3개 정도는 광주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요. 확인차 질문했습니다.

남균

이남균기업지원과장

예.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경제활동이 감소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매출, 일시적 지원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속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3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제문화국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문화정책팀장 박해남입니다. 문화예술팀장 정경아입니다. 관광개발팀장 권혁순입니다. 문화재팀장 고영안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저는 두 가지 정도 진행상황에 대해서만 점검을 하겠습니다. 광주가 참 역사와 문화가 아주 풍부한 그런 시예요. 그래서 각종 유‧무형문화재들도 상당수가 있고 그래서 아주 전통 있고 그런, 또 온조대왕의 위패를 모시고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역사관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고 지난번 행감 때고 광주역사관을 빨리 건립해서 이렇게 산재돼 있는 여러 군데 펼쳐져 있는 그러한 유‧무형문화재라든가 그런 광주의 역사를 한 곳에 담을 수 있는 역사관 건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계속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냥 몇 군데 서류에서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거거에 대해서 진행상황 좀 말씀해주십시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역사박물관이 우리 시에 없다는 게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 이천시를 비교해서 보면 정말로 우리 문화시설이 그동안 열악했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게 문화시설로 지정돼 있는 역동, 경안동이죠. 경안동 229-4번지 일원에 도시계획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는데 그 부지를 활용해서 역사박물관과 광주문화원도 이전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건축공사비, 토목공사비 개략공사비로 한 166억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번 1회 추경 때 5000만 원의 조사용역비를 요구했었는데 가용재원 부족으로 안타깝게 세워지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3회 추경 때라도 반영을 해서 이게 좀 시급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시행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어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단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에 투융자심사를 갖고 실시설계까지 하려면 아마도 공사착공은 21년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번 정상적인 추진으로 가면 한 9월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다시 한 번 담아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의원님들께도 그런 자료를 잘 브리핑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40만 시대를 가고 50만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광주의 어떤 자부심이라든가 자긍심이라든가 그런 충분한 여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산재돼 있는 모든 부분들을 다 담아서 진짜 ‘광주가 이런 곳이다’, ‘너른고을이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역사관 건립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 좀 할게요. 지금 분원도자마을 공모사업 1차에서 안 됐죠?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분원도자마을은 저희들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문화재구역 안에 있는 부분을 분원도자요지를 발굴하는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구역 외지역에 있는 분원도자마을은 아마 기업지원과에서 별도로 진행하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아니 이게 원래 문화재팀에서 과거에 진행했던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아직...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당초에 1300억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했던 것은 다 원점으로 돌렸다는 사실이, 얼마 전에 원점으로 돌려서 새로운 방법으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하세월 언제 될지 알 수 없으니 되는 방향부터 차근차근 해나가자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3억을 받아 가지고 분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것도 문화재청하고도 계속 협의를 하고 문화재단하고도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주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중장기 계획도 있지만 아까 기업지원과에도 얘기를 했어요. 질의를 한 내용인데 광주시가 도자 우수성에 비해서 가마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지암도자공원에서 임대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분원도자마을을 조성할 경우에는 그 가마터가 들어설 수 있는 위치를 미리 선점해서 거기에 우선 가마 2기라도 먼저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기업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예, 주임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문화관광과장님, 28-69쪽에 보면 남한산성에서 천진암 가는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 용역 중이에요. 2020년 4월까지 기간이 용역 중인데 주민들이 가장 질문하는 것이 ‘그래, 이것 관광벨트 만든다는데 거기는 인도도 없어, 어떻게 할테야’ 그러거든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저희 부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남한산성에서 천진암 역사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광주문화콘텐츠 개발 용역을 시행했었습니다. 그 용역서 안에 담겨 있는 부분이 너른고을길 기본구상안, 그다음에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역사문화관광벨트 콘셉트에 맞는 노선을 한 9개 노선, 162억 원을 들여 가지고 9개 노선을 확정해놓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또 가용재원도 부족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변경한 내용은 전체 9개 코스 104.5㎞에 총 사업비 162억 4500만 원 드는 것을 5개 코스에 69.1㎞, 약 10억 예산을 들여서 먼저 되는 것부터 해놓고 그다음에 이용도를 봐서 다시 또 2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좋습니다. 이렇게 노선 변경해서 예산도 절감하셨는데 정작 여기 3코스에 보시면 정지리부터 천진암까지 가는 성지잖아요. 그런데 인도 설치도 같이 들어가나요, 계획안에 담겨있나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을 줘서 진행하는 부분이 5개 코스에 대한 그림을 어떤 방향으로 노선을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 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임록

주임록위원

언제나...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6월 말...

임록

주임록위원

용역착수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착수는...

임록

주임록위원

아, 2019년이구나.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6월 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런데 인도 없는 이런 관광벨트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아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저도 주말이나 되면 많이 걷고 하고 또 좋은 데도 많이 다녀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자들하고 얼마 전에도 미팅을 해서 실질적으로 걷고 싶고 찾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냥 아스팔트길을 따라서 가는 그런 걷기코스는 지양을 하고 정말로 수도권 주민들이나 외부에서도 찾아와서 ‘이 길을 꼭 걸어봐야 되겠다’, ‘역사의 길이다’ 하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좀 지켜봐주시면...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은 거기서 맨발 벗고 걷기도 원하고 힐링하기도 원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설치되는 부분 꼭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또 하나, 28-72쪽에 우리 관광 관련 박람회 참가실적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많이 박람회가 나와 있어요. 내나라여행박람회도 있고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도 있어요. 지금까지 다녀보셨는데 혹시 참가실적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기억될만한 것 있습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관광박람회가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 가지고 코엑스에서 진행하는 것을 한번 참가해서 지켜봤는데요. 우리 광주시의 관광캐릭터 깡두리가 완전히 인형탈을 써가지고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셀카를 찍어주고 선물을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를 굉장히 홍보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오래 전부터 우리 자원인 남한산성이나 훌륭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홍보적인 측면에서 꾸준히 참가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깡두리 만든 것 얼마 안 됐잖아요, 솔직히? 우리 작년에 만들었잖아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렇게 실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그 깡두리를 활용해서 관광박람회 오시는 분들에게 홍보하고 이렇게 우리 광주시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럼 좀 도움은 되셨다는 말씀이네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우리 박람회 가면 솔직히 전 시‧군이 다 참석하지는 않죠? 그리고 부스 설치도 가서 보면 거의 일률적으로 색깔도 똑같이 돼 있잖아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부스가 부자인 시‧군은 2개, 3개를 통틀어서 하는 데도 있고 좀 열악한 데는 조그만 부스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저희들 작년에는 2개 부스를 얻어 가지고 그래도 좀 품위 있게 진행을 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저도 한번 둘러본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한 번 돌아본 경험 그 정도밖에 제 머릿속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박람회 참가를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 같은 데서, 공신력 있는 곳에서 하는 박람회 이것은 적극 참여하셔서 많이 보고 듣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 금년도 예산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한국관광박람회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해버렸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다시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래도 거기가 공신력이 있어서 그럼에도 아마 보실 게 많을 것 같아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정말로 저희도 시의원되고서 한 번밖에 해외에 못 나갔는데 정말로 보는 게, 한 번 가서 보고 느끼고 이것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쓰레기통 하나만 봐도 그렇고 가로등 같은 것만 봐도 우리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했었으면 좋을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많이 보고 많이 가서 느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이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광주문화원은 광주시 직속기관인가요, 아닌가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직속기관인가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직속기관은 아니고 그냥...

미영

이미영위원

문화원은 공익단체인가요, 민간단체인가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보조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해공 민주평화상 관련 사업비에 대한 통계목은 사무관리비 또 행사운영비, 기타 보상금 등으로 광주시 자체행사로 처리하고 있는 거죠?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해공기념주간 행사는 지난해에는 5000만 원, 2020년 당초예산에는 6000만 원이 책정되었어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영

이미영위원

해공기념주간행사는 지난해는 5000만 원, 2020년에는 6000만 원, 당초예산에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금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작년과 똑같이 5000만 원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해공기념주간행사는 주관을 광주문화원이 하는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통계목이 되어 있는 거죠?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2020년 해돋이 행사도 역시 광주문화원이 주관하는 민간행사 사업보조 통계목으로 예산이 3000만 원이었죠?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해공기념주간행사와 해돋이 행사는 실질적으로 광주시 자체행사인가요, 아니면 광주문화원 민간행사인가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의 성격상으로 봐서 광주시에서 하는 것이나 광주문화원에서 하는 것이나 거의 목적이 성사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제가 해당 부서로부터 개별 제출받은 해공기념주간행사 정산자료 중에 뮤지컬 대본 창작비 500만 원이던데 그 대본 자료를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보관하고 계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리고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 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을 반드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안부 예규는 지방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중에서 “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요건을 참조하여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지시해놓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요건을 충족하는 단체에만 지방보조금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공기념주간행사 사업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또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등에 대해 사전 검토를 했던 적은 있으십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그동안에 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제3호로 가보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광주문화원은 민간단체라고 하셨죠? 광주문화원이 주관하는 해공기념주간 행사는 민간행사사업보조금 통계목으로 수행되는 사업이죠?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통계목까지는 제가 지금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해공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 홈페이지 내에 ‘우리의 발자취‧대통령’이란 메뉴에 1955년 초상권 및 정치적 구호가 소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9월 당시 당대표였던 추미애 현 법무부장관이 “해공 신익희 선생은 민주당의 뿌리”라고 말한 보도자료도 당 홈페이지에 역시 등장합니다. 광주문화원이 주관하는 해공기념주간행사 사업보조금, 문제 있는 겁니까, 문제없는 겁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해공기념주간행사에 대해서 지난해 예산편성된 것은 경기도에 공모를 신청해서 5000만 원을 받아서 시행한 바는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금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좀 전에...

미영

이미영위원

과장님, 제가...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6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이 됐는데 그마저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금년예산이 해공기념주간은 모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해공기념주간에 대해서 작년에 사용한 5000만 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경기도에서 받은 것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영

이미영위원

문제없다는 겁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감사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로 봐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래서 저는 해공기념주간 행사는 광주문화원 주관 사업이죠? 물론 해공 민주평화상은 광주시 자체사업이죠?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그것에 대해서, 해공 민주평화상에 대해 정무적인 사업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지난해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어떤 해공 선생의 독립운동과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헌신을 누가 부정하겠습니까? 그렇죠? 해공 선생이 내 고장을 빛낸 인물이라는 평가도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혼동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과 예산집행을 하는 사업은 법령 위에서만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광주문화원을 주관단체로 하는 해공기념주간행사 사업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취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보조금을 줄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관계법령에서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가서 그 집행한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산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마무리하는데요. 지금 지침에서는 그렇게 규정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하자가 없다면 그 문제는 더 따져봐야겠지만 그동안에 집행해온 모든 사업들이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과장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보시고 행정 조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주시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용역 검토 당시 제가 우려했던 몇 가지하고 광주시의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사업 중복성에 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광주시의 답변은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이 상이하며 활동사업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답변 주셨고, 두 번째,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진로‧상담‧외국어체험센터 등 고유업무가 있어서 문화재단에 편입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질 것 같다’는 저의 우려에 ‘문화예술 관련 시설과 단체와의 연계 등 다양한 활동의 기획 및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어체험센터와 청소년수련관의 통합관리를 통해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게 광주시 답변이었어요. 세 번째, ‘타당성 용역 당시에 B/C를 높이기 위해서 왕실도자기축제와 남한산성문화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억지이고 각각 축제추진위원회와 문화재단 간의 갈등에 대한 우려’를 제가 표명했었습니다. 그때 광주시 답변은 ‘문화재단은 신규축제 개발을 주력으로 하고 2개 축제 주관자에 대해 관련 축제추진위와 협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용역이 진행되고, 이해하셨어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너무 지금...

희영

동희영위원

빠르게 얘기했나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세 가지를...

희영

동희영위원

첫 번째는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사업의 중복성, ‘중복성 없다’ 이런 답변이에요, 광주시는.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수련관 업무가 문화재단에 편입되는 것이 맞는가? 그런데 오히려 광주시는 ‘이것을 편입시키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게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타당성 용역 당시에 B/C를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비용 대비 타당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왕실도자기축제와 남한산성문화제를 포함시키는 것은 억지 아니냐? 왜냐하면 왕실도자기축제는 한 5억 정도 하는 예산 대비 관광객이 몇 만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타당성이 올라가죠. 이런 축제를 억지로 끼워맞추기를 한 게 아니냐라는 질문에 ‘그것은 아니다’, ‘그럴 용의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각각 축제추진위원회, 왕실도자기추진위원회, 남한산성문화제추진위원회와 문화재단과의 향후의 갈등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했더니 ‘협의하겠다’ 그리고 ‘문화재단은 신규축제 발굴 위주로 사업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용역이 준공되고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의결 받아서 7월 1일에 경기도로부터 설립 적정통지를 받아서 문화재단 추진에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혹시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원과 문화재단의 사업 중복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 질의 요지는 비용을 어차피 문화재단에도 우리가 출연금 줄 것이고 문화원도 지금 나가는 예산만큼 계속 줄 것인데 왜 굳이 사업에 이런 ‘중복 여부를 미리 따져보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차례대로 답변드려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문화원과 문화재단이 만들어졌을 때에 중복성에 대해서는, 설립목적이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지역의 총체적인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에 목적이 있을 것이고요. 문화원 같은 경우는 지역문화의 창달과 공공문화서비스 제공으로 그 목적이 다릅니다. 아까도 방세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주시의 문화수준과 투자하는 비용이 너무 열악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문화원에서, 지금 광주시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이 문화원으로 가서 일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도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역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 우리 시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일을 추진해왔던 것을 이제는 40만이 넘는 그런 시가 됐을 때는 문화재단이 설립되어서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를 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빨리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청소년수련관을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셔 가지고 저희도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 들어와서 우리 문화재단에서 활동을 할 때 좋겠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용역도 집어넣고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각 실과소에 의견을 제출하라고 했더니 교육청소년과에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넣어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타당성 안에는 포함을 시켰는데 그 하는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에 있는 시에 감사를 실시했었나 봅니다.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감사 지적사항이 군포시, 화성시, 오산시의 청소년재단이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서 지금 권고 지시를 받아서 그 시에서는 새로이 청소년재단을 또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만약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권고사항이 없었다면 계속 포함되어서 저희들도 갔을 텐데 우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행히 다른 시‧군에 이게 지적사항이 되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시장님 결재를 득해서 다시 ‘제외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외국어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포함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예, 세 번째 축제추진위하고의 협의...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 설립을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한 사항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6월 9일날 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는데 그것도 지금 미지수고, 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이 결정되어서 그다음에 발기인 총회를 해서 사업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리라고 보는데, 그동안의 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망라해 가지고 ‘다 문화재단에서 하면 좋을 것이다’ 하는 사업들을 망라해서 용역을 진행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 중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희영

동희영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첫 번째 문화원하고 문화재단은 제가 들었을 때는 목적이 그 단어의 표현만 다르지 실제로 지향하는 지향점은 같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복사업이 없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원에서 지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쥐고 있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문화재단으로 온전히 옮겨주시는 게 지금 문화관광과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도 ‘청소년수련관은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전에 담당하셨던 팀장님께서 마치 ‘청소년수련관이 꼭 문화재단에 들어가야 청소년들이 문화적 향유와 복지를 누릴 것만 같다’고 강하게 어필하신 후에 그 과정에서는 왜 이런 것을 살펴보지 못하셨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축제추진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임원 선정되어서 문화재단이 출범한 이후에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오히려 우려하는 건 이 모든 진행과정에서 겪어야 되고 풀어야 될 문제를 마치 문화재단 출범하면 ‘문화재단이 해야 할 일로 치부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문화재단을 출범시켜주는 것까지가 일이 아니고 타당성 용역 거쳐서 출연금 만들어서 문화재단에 그냥 던져주는 게 끝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러이러하게 해결을 보고나서 문화재단으로 넘겨야지 문화재단이 업무를 보는 거지 문화재단한테 이 과제를 다 넘겨주고 그 과제 풀어간 다음에 어떻게 일을 합니까?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이 출범해도 저희들이 현재 T/F팀을 구성해서 문화재단 업무를 관장해 나갈 것이고 또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나서도 우리 시에서 2명을 파견해서 끝까지 정관이라든지 보수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타당성 용역 조사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우려를 계속 표명했단 말이에요, 따로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런 의견을 제시한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최종보고나 아니면 출연금 나올 때 또는 그 조례 심의할 때 이럴 때 한 번 와서 설명도 없이 그냥 지나갔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광주시 의원이 전체 시의원이지 꼭 그 소속위원회 위원들만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의회 전체 동의를 거쳐서 문화재단 같은 큰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문화재단 용역사업을 가지고서 몇 번 설명회도 개최하고 의원님들께 자료도 드리고...

희영

동희영위원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더니 마지막 순간에 타당성 용역 준공 이후에는 방에 한 번 오시지도 않고 나중에 그냥 흘러들은 이야기를 제가 재차 확인만 하는 수준에서 문화재단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경기도에서 승인, 설립적정 통지 받기 전까지 살짝 멈춰있었잖아요, 한 3～4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 문화관광과에서는 뭐 했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설득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설명이 좀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드립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마지막으로 출연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설립 초기, 원래는 당초에 올해 설립을 하려고 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47억 출연금이 예상되고 매년 늘다가 2024년은 79억의 출연금을 광주시가 지원해야 됩니다, 문화재단에. 현재 남한산성아트홀 운영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연 운영비가?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60억...

희영

동희영위원

27억입니다. 우리 용역보고서에 27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연간운영비. 의회보고용 용역보고서의 최종 보고에 ‘이관대상 사업비 현재 기준 약 60억, 청소년수련관 25억, 남한산성아트홀 27억, 축제 7억, 문화원 1억’, 아트홀이 27억입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27억 맞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면 당초 설립 초기에 사업계획 보면 뚜렷한 사업은 없어요. 문화재단의 실을 좀 탄탄히 하는 사업 위주로 돼서 출자금이 47억인데 남한산성아트홀에 한 20억 더 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주에 웬만한 문화행사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향후에 79억까지 출연금을 증액시켜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한 직원이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문화재단하면서 아트홀보다 직원수가 는단 말이에요. 추가 지원하는 20억이 거의 대부분 인건비일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재단이 만들어지고 재단은 있고 일자리 창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시민들이 느꼈을 때 문화의 어떤 기회가 확대되거나 문화복지의 양이나 질이 더 커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 물론 재단이 형성되면 그다음에 사업계획은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출연금에 대한 부분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위원님이 하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는데 금년 10월에 출범할 경우에는 10월에 인원을 채용해서 총 인원이 29명 정도를 채용할 예정에 있는데 그 인건비와 시설 리모델링,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비용 해 가지고 약 18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금년도는 개략 예상을 했습니다. 이 비용은 또 도시관리공사에 현재 있는 직원들이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장을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과연 잔류할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단으로 갈 것인지 거기에 있는 직원이 얼마큼 오느냐에 따라서 금액도 또 세이브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정식 출범을 해서 정상적으로 출연금이 지원되는 돈은 약 59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순수한 인건비 정도로는 약 16억 정도, 그다음에 우리가 그동안에 사업을 했던 이관사업을 토털 털어가지고 한 40억 정도, 그렇다면 이 40억은 기존에 재단이 설립되지 않더라도 계속 나갔던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단특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3억 원에서 약 19억 원 정도는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더 인건비로 소요되기는 하지만 그다음에도 아까도 세이브 하는 그 직원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그 비용도 아마 감안을 해서 한다면 이것보다는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되어서 10월에 출범할 예정이죠, 예정은?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출범 이후에 문화재단이 자리잡기도 전에 어떤 이런 여러 외부요인으로 인해서 혼란, 혼선,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문화관광과에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섭

현자섭위원

28-2쪽 보세요. 거기 보면 신익희 생가 환경정비사업에 15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업체가 선정이 안 돼 있는데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지금 용역 발주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용역 발주하셨어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우기 전에 다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발주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 그 신익희 생가 앞에서 거기 6m 도로를 확장하고 있죠? 바로 거기까지요. 저희 집 앞에서 신익희 생가 거기까지 6m 도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 같이 하면...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이 사업비는 도비 50%, 시비 15% 해서 1500만 원 예산을 들였는데 이 사업이 시행된 이유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신익희 생가를 공부하고 또 탐방으로 해 가지고 선생님하고 같이 많이 오는데 우기 때는 신발이 다 젖어 가지고 질퍽질퍽 거려서 돌아다니지를 못한다고...

자섭

현자섭위원

그 안에다 다 포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마사토를 깔아서 비가 와도 스며들어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죠. 바깥에 있는 사업은 다른 시비로 충당이 된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도비 50%, 시비 50%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부 문화재 안에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개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 안에가 질퍽질퍽하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잘 되어 있던데?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민원이 폭주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이 전부 ‘구두가 다 젖고 힘들다’ 막 이런 것들이 그래서 부랴부랴 도비를 신청해서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

거기 포장은 안 하시고 마사토로 하실 거죠?

한기

윤한기문화관광과장

포장은 안 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포장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알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관광객이 감소하고 다중시설 이용제한에 따라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전면 취소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안전이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떠오르고 관광, 공연 등의 트렌드도 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예전처럼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책을 적극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0분 감사중지

17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제문화국 체육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팀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팀장 김수야입니다. 김진성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전동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팀장님, 우리 광주시의 직장운동경기부 소속돼 있는 선수들이 있죠?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 팀이 몇 팀이나 되죠?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지금 4개 팀 23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씨름, 복싱, 펜싱 또?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육상.

일혁

임일혁위원

육상까지 있는 건가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육상까지요. 현재 광주시청을 대표로 해서 선수로다가 이렇게 지명돼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한테 대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연봉제입니까, 월급제입니까?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지금 호봉제인데요.

일혁

임일혁위원

호봉제로 돼 있습니까?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감독들은 6급 평균적으로 한 10호봉 그리고 선수들은 한 7급 한 10호봉 그 정도,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선수들은 부족함 없이, 지금 다른 선수들은, 각 씨름이면 씨름 복싱이면 복싱 다 선수들은 채워져 있는 건가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지금 완전히 채워진 데는 펜싱, 씨름이고요. 지금 복싱 같은 경우에는 10개 체급이거든요. 그런데 10명을 다 채우려면 우리 시 재정상 지원하기 힘들고 그리고 육상도 지금 4명인데요. 4명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 것보다 광주시청을 대표하는 체육선수들인데 다른 곳의 타 시·군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요. 그런 데보다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지원해 주는 게 월급이라든가 뭐 그밖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지금 충분치는 않지만 또 부족한 편도 아닙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아는 것은 그렇지 않던데요. 연봉 같은 게 선수들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선수는 따로 외부로 다 빠져나가고, 조금 더 많이 주는 데로 다 가고, 여기에서는 좀 쉽게 말하면 2부, 3부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만 들어오게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지금 각 시·군에 큰 시도 있고 좀 작은 시도 있는데요. 보통 시의 재정이나 인구 규모에 맞게끔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호봉제 하는 데도 있고요. 연봉제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연봉으로 하는 데는 예산, 재정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호봉이랑 연봉이랑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연봉 같은 경우는 실력이 우수하면 그만큼 연봉을 더 줘야 되거든요. 그만큼 스카우트비나 이런 것을 더 많이 줘야 되니까 재정이 더 많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 호봉은 그렇지는 않은데도 어떤 평균적인 실력이 있다고 그러면 호봉으로 운영이 되면 매년 임금상승이 되니까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제가 여기 8대로다가 입성을 해서 지금 이제 2년이 돼 가지 않습니까?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런데, 이게 제 상임위는 아니에요. 제 상임위는 아닌데 지금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월급인상이라든가 연봉인상이 된다고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이런 것 못 봤어요, 제가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저희가 일련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가 대부분 인건비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1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그 호봉 승급하는 만큼 감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돼 있지만 연봉으로 돼 있는 사람들은 성적에 따라 그냥 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고정적이었다가...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저희는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요. 호봉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한 호봉씩 올라가는 만큼 예산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작년인가요? 작년에 한라장사해서 우리 씨름선수가 우승한 적 있죠, 한라장사한 적 있죠?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 친구 지금 우리 광주시 소속으로 돼 있나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저희가 작년에 한라급 박정진 선수가 추석장사 때 장사타이틀을 땄는데요. 그 친구한테 봉급 말고 성적이 우수, 한라급 장사타이틀을 땄기 때문에 도에서 체육진흥기금이랑 시비 좀 더해 가지고 한 7000만 원 정도 포상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주면서 3년 동안 이적을 못 하게끔 묶어 놓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렇게 되고 그러면 복싱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가 체급별이 많은데 지금 선수는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게 부족한 게 선수가 없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걸로다가, 팀장님이 말씀하신 걸로다가 광주시 재정 때문에 다 채우지를 못 한다고 답변을 해 주셨어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은 조금 성의가 없는 것이고 광주시에서 그것을 유지해나가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그래서요. 지금 3명, 선수가 3명인데요, 금년도에는.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체급이 몇 개인데 3명밖에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예 그걸 없애버리든지요.

웃음

일혁

임일혁위원

그렇잖아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내년도에는 한 2명 정도 더...

일혁

임일혁위원

감독은 한 분 계신 것 아니에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분이 세 명을 다스리는 거나 체급별로 열 명이라면 열 명을 다스리는 거나 뭐가 다른 게 있어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뭐 이제...

일혁

임일혁위원

똑같잖아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그렇다면 좋겠지마는...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지원을 좀 더 해서 해 주고 대우를 더 해주면서 사람을 모집하고 채용하고 저거를 해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재정난 때문에 선수를 채우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그래서 내년에 두 명 더 증원해 가지고요. 성적도 기량 향상도 되게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독이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의욕은 있는데, 광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보조가 적다든가 선수들도 좋은 선수가 있으면 데리고 오고 싶은데, 감독은. 광주시에서는 그것을 지금 뒷받침을 못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좀 이런 것, 광주시를 대표로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주셔야 돼요. 제가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팀이라고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여기에 지금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있는 선수가 생계유지가 안 돼서 알바를 뛰고 있답니다, 밤에. 얘기 들어보셨어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게 한두 명이 아니랍니다. 왜? 자기네가 생계유지를 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알바를 뛰러 다닌대요, 여기서 운동을 하고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뭐 그것은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중으로 이렇게 취업한다는 것은 또 이게 복무규정에도 맞지 않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바를 뛴다고요, 알바를.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그건 안타까운 일인데요.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을 규정을 어겼다고 해서 그것을 찾아서 저거를 하시려고 하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요. 그게 왜 그렇게 됐나를 좀 생각하셔 가지고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달라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하여튼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해서요.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하고 있지만 지금 보면 문화 쪽이라든가 축제 쪽이라든가 광주행사고 뭐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요. 그런 부분도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소외되는, 이렇게 지금 지원을 안 해 주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런 분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라는 거죠.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국장님하고, 과장님은 지금은 공석에 계시지만 팀장님이, 그리고 또 체육과에서 오래 계셨잖아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건의를 국장님한테 하시고 국장님도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하고 우리도 또 시에다 뭐를 도와줘서 이런 체육에 있는 분들한테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줘야 된다고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복지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것 제가 조금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꼭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그래서 금년도에도 복지를, 선택적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복지차원에서 더 늘려주고 했었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좀 과감하게...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차량도 지금, 금년도에 차량도 4대 해서...

일혁

임일혁위원

과감하게 지원을 해 주시고 선수들을, 제대로 된 선수들을 모집을 해서 그리고 나서 그분들한테 광주시에서 성적을 요구해야 돼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박상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체육과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렇게 보니까. 종합운동장 착공, 태전동국민체육센터 21년 12월 준공예정, 실내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양벌리 시민체육관 조성 등으로 산적한 업무가 많으시죠? 더구나 공석인 과장님 대결까지 하시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지난해 국민권익위 권고사항과 관련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한 체육 관련 지도자분들의 인건비 인상안을 적용시켜 주시고 타 시·군과는 다르게 복지후생비 또한 권고안에 따라 개선해 주신 점 더불어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아까도 임일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올해 차량 구입해줬죠? 단체별로?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4개 단체 다 해 준 거죠, 차량을?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1억 7000 정도 투입해 가지고 4개 단체 다 해줬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뭐 많이 신경 써주는 것 같고, 복싱 같은 경우에도 보면 10체급인데 지금 3체급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좀 관련돼 갖고 좀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단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기존에 있던 단체도 인원수를 못 채웠는데 다른 단체를 또 하나 만들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기존에 있는 단체들을 채워놓고 단체가 만들어져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기존에 돼 있는 4개 단체도 인원 정원수를 못 채우는 상태에서 다른 단체가 생긴다? 그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팀장님?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지금 볼링팀 창단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남초·중·고 출신들이 한체대 4학년 지금 국가대표, 지금 우리 광남초·중·고 출신들이 국가대표급으로 해 가지고 4명 정도 지금 졸업반도 있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역출신들이 또 졸업해 가지고 타 지역 가서 선수생활을 하는 것도 광주시 자존심상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전부터 협회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지지난해부터 해서 ‘창단을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창단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역인재발굴 그건데, 복싱 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명씩 한체대 가서 졸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지껏 그냥 놔둔 건 뭐예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

상영

박상영위원

생각을 이거는 진짜로 잘해야 될 거예요. 기존 것을 채우지도 못 하면서 자꾸 단체를 늘리다보면 이것도 저것도 안 돼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일단은 내년 창단목표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하고 복싱 팀도 차츰차츰 저희 연차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지금 완전 인원 안 찬 데가, 씨름은 인원이 찼죠?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다 찼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찼고, 펜싱도 하나 모자라지 않아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펜싱도 다 찼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펜싱도 다, 그러면 복싱만, 육상은 몇 명이에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육상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요. 그것은 정원이 없고, 필요...

상영

박상영위원

현재 몇 명이에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지금 4명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4명?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상영

박상영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씨름 같은 경우에는 단체전을 못 뛰기 때문에, 먼저는 5명이었죠?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이제...

상영

박상영위원

늘린 거죠, 그래 가지고?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몇 년 전에 증원을, 한 명을 더 증원을 해 준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상영

박상영위원

그래 가지고 단체전 뛸 수 있게끔 했는데 그때 복싱 쪽에서도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체급이 더 많은데 이것을 증원을 안 해 주냐? 다른 얘기는 저도 안 해야겠지만, 저도 여기서 마무리하지만, 그것은 진짜로 단체를 보면 똑같이 해줘야 돼요. 인원을 그 체급에 맞게끔 해줘야 되고, 체급에 맞춰 갖고 인원이 늘어나면 코치제도도 생겨야 돼요, 이게. 그렇죠?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맞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5명부터는 코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종목별로. 지금 선수를 하면서, 씨름 같은 경우에는 코치, 감독 다 있어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아니요, 감독만 있어요.

상영

박상영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코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인원을 관리를 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단체 늘리는 것보다는 현 있는 단체를 갖다가 정확히 해 주고 나서 다른 단체를 늘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유심히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하시나 보는데, 현재 있는 기존단체를 확실하게 하고 단체를 늘리든지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아무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아무튼 체육 관련해서는 신경 좀 써야 될 거예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영

박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팀장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예산의 경우 2019년 3회 추경 시에 500만 원 가량 편성됐었어요. 혹시 내용을 아십니까?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페이지수가?

미영

이미영위원

통합결산서였거든요. 그래서 실제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통합결산 214페이지거든요. 예산현액이 6645만 원 정도해서 5742만 원 정도만 쓰이고 추경편성 예상금액보다 많은 900만 원 이상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면 설명해 주시고, 아십니까?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그것은 제가...

미영

이미영위원

파악을 못 하셨습니까?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통합결산 214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시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비 예산현액, 이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통합결산에 나오는 건데.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그것도 추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예산현액 1056만 원에서 집행액이 616만 원으로서 집행잔액 비율이41% 이상 됩니다. 이 사업집행률이 상대적으로 왜 이렇게 저조한지에 대한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페이지입니다, 통합결산 2019.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는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편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예산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방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과장도 안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또 업무를 계속 안 할 수는 없고 또 업무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되겠죠.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임시회 때 체육시설에 관한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단체 경합의 경우에 광주시체육회 소속 단체나 동호회를 우선한다는 내용 있죠?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관련 대관프로그램을 바꿔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위원장님 승인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전동진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지난번에 의원 발의로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체육시설 조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인지는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공공체육시설, 시민체육관을 포함한 공공체육시설이 금년도부터 또 도시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어서, 그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이관하기 전에 지난해 말에 읍·면·동에 있는 체육시설도 또 있어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의견수렴을 포함해서 보고를 하려고, 지금 계획보고는 내부적으로 마쳤고요. 그것은 조만간에 도시관리공사하고 통합적으로 T/F를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진행 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운동장, 체육시설들이 거의 폐쇄되다시피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트러블은 아직 없겠습니다만 도시관리공사에다 위탁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조례라든가 관리부서가 체육과 아니에요? 체육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조례 성격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진

전동진시설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지금 현재 양벌리에 위치한 종합운동장 추진, 지금 실적이 어디까지 가 있죠?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재검토가 되어 가지고요. 금년도 1월달에 재심사공모 마치고 지금 3월달에 설계착수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계 지금 진행 중이고요. 5월 12일, 13일 해 가지고 5개 시·군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해서 여러 가지 수익시설이라든가 어떤 앞으로의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진작 계속사업으로다가 진행이 되어 왔으면 지금 삽을 뜨고 벌써 토목 들어가 있을 단계예요. 그런데 지금 2년을 갖다 그냥 허송세월을 한 게 됐어요, 결국. 그래서 대안사업들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동안 2년 동안 늦어진 만큼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잘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퇴촌공설운동장 건립하는 것 지금 진행하고 있죠?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지금 공공체육시설 확충 용역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작년 2회 추경에 반영해서 12월달에 착수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2월달, 2월 26일날 다섯 개 읍·면·동은 주민의견수렴 과정이었는데요. 코로나로 해가지고 중지시켰습니다, 지금. 그래서 용역도 중지된 상태고 그래서 조만간에 안정 국면이 들면 주민의견도 추가로 청취를 하고 해서 용역에 다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물론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접근성에 불편함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좀 지체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퇴촌 같은 경우에도 인구증가폭이 상당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시설이 가장 또 열악한 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히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그래서 용역에 사업지 검토대상으로 해 가지고 퇴촌농협 뒤쪽도 용역에 포함시키고 거기뿐만 아니고 오포도 그렇고 초월, 신월리, 퇴촌, 남한산성, 읍·면·동에서 대상지도 신청 받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광주, 우리 시가 인구증가 진행속도가 높다 보니 각 읍·면·동에서도 그런 요구하는 양들이 많을 거예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많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그렇지만 또 타 읍·면보다 특히 퇴촌, 남한산성 이쪽은 아주 전무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방세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팀장님, 우리 광주시도 여러 가지 도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교각이 많이 생겼어요. 고가하부에, 광주시도 고가하부 활용해서 다양한 체육시설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한 여섯 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다 됐고 지금 양벌리에 성남-장호원 간 밑에만 아직 진행 중인가요? 여기는 언제쯤...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6월달에 준공예정입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올 6월. 지금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다 되어 가겠네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예.

희영

동희영위원

혹시 이 하부에 있는 시설 중에서 실내형 있어요?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교각하부는 어떤 실내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좀 다른 용역보고서하고 뉴스하고 좀 봤더니 홍제동에 있는 고가하부는 실내형 배드민턴장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송파구에도 일부 있는 것 같고. 한번 확인하셔서...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확인하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가급적이면 실내도 향후에는 사업을 진행할 때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가 하부가 소음분진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민원이 지금 있잖아요. 그 부분은 법령 확인하셔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향후 진행할 때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세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종합운동장 부지에 몇 개의 단체들이 활용하고 있죠, 한시적으로? 드론도 거기서 연습을 하는 것 같고, 패러글라이딩도 거기서 쓰는 것 같고. 이분들이 설계 끝나고 착공단계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셔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부터 논의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분들이 쫓겨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처음부터 들어갈 때부터 “종합운동장 짓게 되면 나가셔야 됩니다.” 협의 보셨겠지만 막상 그 시점이 오면 이분들은 “그럼 너네 그동안 대안도 안 마련하고 뭐 했느냐.” 이렇게 되물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충분히.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셔서 광주시가 진짜 어려운 걸 그분들이 공감하시고 나가시는 거랑 아무것도 마치 안 한 것 같은데 시점이 돼서 나가게 만드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민원소지도 다를 거고. 그 부분은 팀장님이 신경 쓰셔서 대안을 미리 찾아주세요. 가능한 것 있으면...

수야

김수야체육진흥팀장

미리 검토해보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체육과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에 따라 광주시 문화스포츠센터 등 관내 체육시설이 휴관 중입니다. 추후 개방 시 코로나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내수영장 및 야외물놀이시설 등 여러 체육시설 건립을 진행 중인데 시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05분 감사중지

18시 3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제문화국 식품위생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식품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박성영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팀장 이대수팀장입니다. 허회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형금 공중위생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은채

이은채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식품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주임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록

주임록위원

30-10쪽에 보면 공중위생 쪽에 나오는데 꼭 그것은 아니고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질문할게요.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흥주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 유흥주점 몇 개나 됩니까, 확인된 게?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의 유흥주점은 클럽형태의 1개소 포함해서 총 35개소가 광주시에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이에 대한 점검 당연히 실시하셨겠고요, 하셨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경기도지사의 다중이용업소 사용제한 명령에 따라서 저희가 3월 24일부터 5월 5일까지 유흥주점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품위생과에서는 전 직원이 주 3회 유흥주점에 대해서 야간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5월 10일부터 경기도에 다중이용업소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서 유흥주점은 영업을 현재 중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식품위생과에서는 주말을 포함해서 주 2회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점검한 결과 문제는 많이 있었습니까?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처음에는 좀 우려를 했습니다. 일단은 영업을 저희가 폐쇄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를 했는데요. 다행히도 영업 측에서 많은 협조를 하셔서 방역지침에 따라서 명부도 작성을 해 주셨고 그다음에 체온도 재서 기록을 다 남겨 주셔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그러니까 종사자 명단도, 출입자 관리도 다 기재가 됐다는 얘기죠?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임록

주임록위원

잘하셨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많은 부서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유흥주점 단속으로 인해서 우리 식품위생과 직원들의 노고도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고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특히 우리 유흥주점과 같은 곳은 바이러스가 확산되기가 가장 쉬운 곳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그거를 뭐라고 그러죠? 집합명령?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집합명령이 지금 해제되지는 않고요. 현재 5월 10일부터 6월 7일까지 지금 명령을 따르고 계십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6월 7일 지나서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네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아직까지 지금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은, 차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 음식점과 미용실 같은 곳 이런 곳 외에 우리 식품위생과 소관이잖아요, 거기도. 그래서 영업장에 대해서도 정말로 방역수칙 그다음에 철저한 관리 그리고 어떻게 방역해야 된다는 홍보는 다들 알고 계실 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록

주임록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황소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제

황소제위원

식품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식품위생과에서 위생업소 지도단속 시, 지도단속할 때 위반업소가 적발된 업소들이 공개되고 있습니까?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저희 식품위생법에 보면 위생업소를 적발하게 되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완료를 하고요. 그것을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래서 홈페이지에 한번 접속을 해봤어요. 접속을 해봤더니 청소년 주류판매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당연히 청소년들한테, 청소년들한테 주류를 팔았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잘못된 부분이고 또 처분은 받아야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위조신분을 가지고 사용했을 때는 굉장히 그 업주들이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처분 전에 청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그렇게 정말 증빙이 그렇게 다 제출이 되면, 서류가 제출이 되면 그것은 보통 저희가 청소년 주류판매영업 적발은 영업정지 2개월인데, 그렇게 그게 감안이 됐을 때는 그것이 2분의 1 정도 감경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행정심판 같은 것도 많이 청구하는 거예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행정소송보다는 심판을 더 많이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음식점 중에, 음식점 중에 불법증축이라든지 그러한 사례 말고 순전히 위생에 관련해서 처분 받은 업소는 얼마나 되나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영업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3시간 이내에 우리가 인·허가를 내줘야 되고요. 한 달 뒤에 저희가 시설조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면 그 사이에 영업면적이 무단으로 증축되는 부분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조사를 해보면 한 100건은 넘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100건 정도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소제

황소제위원

그러면 위생 관련 대표적인 사례를 잠깐 말해 줄 수 있나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위생 관련해서 일반음식점에는 주로 이물적발이 많이 신고가 됩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물질이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이물. 쉽게 말하면 음식물에 이물신고가 가장 많이 신고가 들어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그밖에는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밖에는 유통, 식재료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계시는 영업주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두 번째로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유통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사용 하는 것 아닌가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렇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냉장고에 식재료를 보관을 하고 계시다가 적발이 되시는 경우가 두 번째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청소년 주류판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 주류 같은 경우에는 단속과 처분도 중요하지만 억울하지 않도록 업주들한테도 행정심판의 절차라든지 안내 이런 도움을 철저하게 주시고요. 또 이렇게 음식가지고 장난하는, 유통기간이 지난 음식을 쓴다거나 음식물 재사용한다든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은 철저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소제

황소제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현자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자섭

현자섭위원

위생과장님 저는 30에 19쪽. 이게 지금 방앗간이, 하단에 보면 방앗간이 벤조피렌 검사 0.35L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부적합인데 다 똑같이 그 이상치를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준치가 어디까지예요, 지금 부적합의 기준치 안에 들어오는 것?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은 보통 반찬가게랑 방앗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벤조피렌이라는 것은 부적합 내용이 가장 많은 데요. 이것은 물질을, 깨, 참깨 같은 경우가 많거든요, 방앗간에서. 이것을 수율이 높게 하기 위해서 적당량을 전처리로 볶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많이 태운다고 해야 되나요?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기름 양을 많이 내기 위해서 많이 볶는다는 이 얘기죠?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수율이 높다고 저도 지식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많이 볶으면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벤조피렌이 발암물질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나가서 확인을 해서 적발한 그런 내용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것 0.35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 기준치가 이거예요, 기준치? 검사용이 어디까지가, 그 안에까지예요? 0.3 안이에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용량이...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니까 0.35가 넘으면...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0.35L를 초과하면 저희가 자가품질검사 결과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이것을...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이게 부적합이 만약에 처리가 나오면 뭐 이렇게 거기에 뭐 방앗간에 대해서 경고조치 같은 것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히 가서 주의 같은 것만 주고 말아요? 아니면...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가서 회수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자섭

현자섭위원

현재 기름 짜 있는 것만?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

그러면 또 만약에 또, 또 나가잖아요. 또 나가서 적발이 되면 그때그때 피해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를.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식품위생법에 보면...

자섭

현자섭위원

단속 나갈 때만, 불시에 가시는 거죠?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렇죠. 불시에 가지만 적발은 그것이 많이...

자섭

현자섭위원

그런데 거의 다 걸렸어요. 산이리, 도척...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저희가 개소수가 접한 업소수가 많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연초에 우리가 안내문을 사전에 뿌려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발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사전에 그 영업주들에게 이런 적발이 안 될 수 있도록...

자섭

현자섭위원

점검 나간다고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아니 점검을 알려 주는 것은 아니고 자가품질검사를 잘 받아 놓으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도 또 안 지키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조금 관심 부족인 것 같습니다, 영업주 분들이.

자섭

현자섭위원

관심 부족이 아니라 저희도 그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참깨를 많이 볶으면 그 양 자체가 많이 나온다고 그 얘기를 듣기는 들었는데 맞네,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임일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혁

임일혁위원

과장님, 30-12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식품안전관리에 대해 가지고 무신고 식품위생업소라고 그래가지고 고발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년 동안에 57건인가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이것은 감사기간 수감기간이 2019년 5월달부터 4월, 금년도 4월까지 적발된 건수 총 숫자입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기록에 올라온 것은 57건이에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57건인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다가 생활이 좀 어려우신 분들인가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거의 생계형 푸드트럭이 다수이시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계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권고를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적발이 됐을 때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처분을 합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처분을 하시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건수는 57건이지만 명수로 보면 그렇게 많은 명수가 아니에요. 계속 반복되는, 반복적으로다가 행위를,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고발을 당한 거죠. 다달이 걸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네?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이것이 위원님 거의 주변 분들의 민원신고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전 계도를 많이 해서 고발을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저희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의치가 않을 때는 저희도 상대성 민원인 신고가 들어오면 의무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그 민원인에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혁

임일혁위원

처분이 되더라도 벌금을 낸다든가 이런 식인가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서류를 경찰서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거의 무신고 구약식으로 해서 매출액이 저희가 조사할 때 나옵니다. 얼마 정도 하루에 매상을 올렸는지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서류를 끊어서 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그분들이 구약식으로, 판사한테까지 갈 그런 사항은 아니고 구약식으로 벌금형으로 거의 이게...

일혁

임일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약하니까 이분들이 반복을 해서 내가 걸릴 때 걸리더라도 조금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남긴 것 가지고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또 내도 나한테는 생계라든지 뭐든 유지를 할 수 있는 금액이 되니까 그렇게 계속 한다는 거잖아요. 이것 다른 조치는 할 수가 없잖아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지금 다른 방법은, 전국이 다 똑같은 현상이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민원인들께서 없지 않아 있으십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지금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계속 걸리시는 분들은 계속 걸리셨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광주시에서 더 이것을 가지고 행정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 거고...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그냥 누가 민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나가서...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계도하고...

일혁

임일혁위원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입장이 되시는 거고.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참 안타깝네요.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굉장히 부유하게 사시면서 그런 사람들도 몇 분은 계실 수도 있겠지만 대개가 지금 여기 보면 생계로다가 먹고 살아보려고 하는 행위인데 그것을 단속하는 것도 좀 저것한데, 민원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것에 상대성 가지고 계시는 장사나 상업을 하시는 분들은...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지역주민들, 지역주민들께서, 같은 업종 주민들께서...

일혁

임일혁위원

안타깝네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안타깝습니다.

일혁

임일혁위원

하여튼 우리 식품위생과에서 할 수 있는 도리,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만 하셔야지 더 이상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위원장님!

은채

이은채위원장

동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영

동희영위원

저도 임일혁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쭐게요. 푸드트럭이 신고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정식 푸드트럭으로 안내하기는 어려운 건가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푸드트럭 조례로, 저희 식품위생과의 조례로 정해서 푸드트럭 사업을 하는 것은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영업신고에 대해서 하라 이렇게 안내를 해 주는 것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위원님?

희영

동희영위원

예. 정식으로 우리 푸드트럭이 어차피 합법적인 거니까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게끔 안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 안내는 가능한데요. 입지 그러니까 영업장소의 입지가 저희가 댈 수 있는 용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로 저희가 무신고 57건에 대해서 적발한 곳 장소를 보면 거의 대부분 상수도보호구역 1권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거든요.

희영

동희영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아닌 데서도 적발되는, 보니까 양벌리의 그 도로가도 있는 것 보니까, 저도 지나가다 몇 번 본 그분인 것 같은데...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안내는 가능합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안내를 하셔서, 왜냐하면 몰라서, 이분들의 거의 대부분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이라 차라리 정식으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푸드트럭 보면 구비해야 될 요건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건 비용이 아무래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안내를 좀 해 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야식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늘었다, 매출이 늘었다는 신문보도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 우리 광주의 야식 또는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이 몇 군데 정도나 되나요? 지나가다 보면 상가에 시트지를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해놓고 그냥 ‘배달’만 하는 음식점들이 꽤 보이거든요. 별도관리는 안 되어 있나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저희가 업종이 그렇게까지 세분하게 위생행정에 등록은 안 되어 있는데요. 서면으로 나중에...

희영

동희영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가 지나가다 보면 진짜 이렇게 까맣게 또는 하얗게 노랗게 선팅지로 다 막아놓고 야식 이런 배달만, 앞에 오토바이 잔뜩 있고 이런 배달 업소들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언뜻 봐도 위생상태가 불량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아무래도 야식이 증가하다 보니 이제 또 여름이니까 파악하셔서 위생상태 점검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미순

김미순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영

동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은채

이은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식품위생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위생업소들이 자기주도방역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여름철 무더위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식품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 6월 5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시 4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