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지금 이 자리는 이 성명서 갖고 운운할 자리가 아닙니다. 이창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마는 여기는 행감장이에요. 이창선 위원님 의견으로 바꾸고 싶으면 우리 의원간담회를 열든지 본회의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안을 갖고 행감장에서 성명서 운운하고, 이창선 위원님 꼭 말씀하실 때마다 의원들 각성해라, 시장에게 아부하냐 이런 전제를 깔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들 지금 집행부 보고 있는데 의원들인 우리가 각성 못 하고, 또 시장한테 아부했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같이 동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체 반대를 했습니까?

자, 또……

아니, 제 발언하고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지금은 행감장입니다. 행감장에서는 행감 하고 나서 우리가 정회를 선포한다든가 해가지고 의견 중지를 모아서, 또 의장님 모시고 본회의장에서 해가지고 다시 재성명을 발표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야지 지금 행감장에서 앉혀놓고 선서해 놓고 나서 지금 이 얘기한다는 것은 난센스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리하고 통하고 틀립니다. 리는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게 원칙인데, 거의 연말에 연말 총회를 하고 있어요. 연말 총회를 각 마을의 결산보고라든가 현안사업이라든가 등등 하고 있는데 거기서 충분한 의견을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네 어떤 특정 리에 예산이 막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둬가지고 마을 총회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현안사업이 금방…… 긴급현안사업이 있어요. 이럴 때는 각 마을에 개발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그것은 전체 의견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개발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이런 것을 아까 김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에도 있다 보니까 역량강화 시가 아니라 효율성을 기하자면 공문식으로 지침이랄까 아니면 뭐랄까…… 하여튼 간에 그리 보내야 돼요.

각 마을에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각 리통장님들 회의할 때 그 주무부서 과장님이나 직원이 각 16개 읍면동 가서 설명을 충분히 하면 그분들도 압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이장님들도 선거제예요. 선거제면 6 : 4가 나올 수도 있고 7 : 3이 나올 수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마을에서는 나를 찍고, 안 찍고 한 것이 거의 다 표시가 나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나를…… 나는 A고, 저 B라는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은 그 이장님이 편견을 가지고 공사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예산은 공주시 혈세입니다. 도세, 국민의 혈세이고. 그러면 그것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리이고, 그런데 우리 월송동ㆍ신관동이 어떤 면에서는 도시지역인데 통에서는 참여율이 저조해요. 개발위원들이 명목상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참여율이 저조하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의견을 들을 수가 없어. 눈에 보이는 것만 할 수가 있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 좀 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통은.

그래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본질문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사업비 지원현황을 보면 운영성과효과 결과하고 운영평가 결과하고 차이가 뭡니까, 과장님?

3개 항목이 뭡니까?

아까 우리가 지금 16억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성과예요.

성과가 없는 데는 일몰을 해야 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몰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 말씀하셨는데 성과가 없는 데는 일몰을 해야 되고, 더 잘된 데는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역대 우리 공주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한 과장님 한 분이 안 계세요, 그 과가. 과장님이 아니라 과가.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보조금이 한 번 지급이 되면 계속 그 보조금이 갑니다. 그것을 일몰시키는 것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7대 때 김포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김포시. 김포시를 예를 들어서 한 적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과장님 답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웃음이 나와요, 저는. 카드로 썼으면 잘된 겁니다, 카드로만 긁으면. 카드로 전체 다 했으면 매우 우수한 거예요. 매우 우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운영평가 결과가 3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리면서 그 카드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이 성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희숙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그 뜻이 됐으면 위원님들 알게끔 그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행사장에도 가보고, 여기 가봤을 때 이 전체 다…… 어디라고 특정 단체는 얘기를 못 하지만 아주 미흡한 데도 많고, 일몰을 시켜야 되는 단체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의 다 우수입니다, 보통이고. 이것을 갖고 행감자료라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웃음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을 했을 때는 거기서 정산서를 물론 정확하게 봐야 되겠지만 그 목적이 진짜 성과가 있었는지, 그 예산이 진짜 성과를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쓰여졌는지 백업해가지고 들여다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DB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다음 해에는 그 예산을 삭감도 시키고, 전액삭감 아니면 줄여서라도 “당신들 이랬으니까 의원들한테 이것 예산 심의 못 받는다, 결과를.”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과장님, 내년에는 꼭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볼 테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마을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사업현황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 잘 봤어요. 봤는데 한 가지, 설명자료 35페이지에 보면 우성 방문1리에 사업완료가 된 지역이 있고, 우리 정안 광정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사업이 95% 진행이 됐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하면서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40억이 됐든 30억이 됐든 60억이 됐든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 사람들한테 플랜 하는 게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집행을 합니까?

시설물 정산 같은 것도 농어촌공사에서 나가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것이 정부 법에 농어촌공사를 통해 나가는 것이 정해져 나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60억이 오면 그 몇 %를 농어촌공사에서 또 절감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는 것이 없어서.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사업 주체가 시도 아니고 마을도 아니고 농어촌공사가 돼 있어요, 기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을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들은 자기들 로드맵대로 이것은 이것 하라, 이것 하라, 하다 보니까…… 그것 뭐 제가 확인되지 않는 얘기는 더 말 못 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그것이 꼭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을, 세종 마을 다 하다 보니까 우리도 공모사업 하자, 우리도 공모사업 하자,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내려오는데 이것을 미안한 얘기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그냥 앉아서…… 그래서 농어촌공사나 마을에서 해가지고 그 정산은 우리시에서 하는 겁니까?

받지요?

그래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정산뿐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산서를 꼼꼼히 진짜 봐가지고 우리집 지은 것 정산한 것마냥 해야 되는데, 그게 우리 관계 공무원들의 숙제인데. 이 관계 공무원들이 그냥 어떤…… 아까 카드 영수증만 맞으면 그냥 사인해가지고 정산서 오케이,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예비 준공검사도 좋고…… 맞아요, 그것 좋아요. 다 이해해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어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앞으로도 전례, 전례, 전례…… 쭉 있지 않습니까? 또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한번 들여다봐서, 진짜 디테일하게 들여다봐가지고 꼭 이것을 지적을 해 줘야, 정산서 왔을 때 지적을 해 줘야 농어촌공사에서도 그렇게 쉽게 못 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법률에 정해졌기 때문에 못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뒤에 3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현황에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서 사업기간이 2020년, 6개소, 12명, 5900여만 원을 지원했는데, 지원활동이. 이게 어떤…… 6개소가 어디이고 12명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이렇게만 자료를 갖고 와서……

지금 와서 설명하세요.

이것이 과거에도 있었지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됐지요, 효과가?

공모를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해서 혜택받은 사람들이 지금 그것이 어떻게 진행…… 지금 이것 진행중 말고 했던 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만 낭비한 거예요. 그냥 그 예산만 어떤 면에서는 유용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달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 사회적기업 그것을 보니까, 저희 지역도 있어서 그것을 보니까 좀 한심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관리 좀 담당 과장님으로서,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눈 똑바로 뜨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37페이지 보면 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설립현황 및 운영계획에서 □ 현황 및 구성

시간선택제 임기제하고 기간제 근로자하고 이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지위 혜택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편법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간제 근로자가.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해 주기 싫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 따지면.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을 이분들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을 해 보든지 아니면 차라리 직영을 안 하고 우리가 위탁을 줘서 하든지.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위탁을 줬을 때 그분들도…… 우리 CCTV 상시 뭐 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우리 위탁업체의 직원이지마는 우리한테 무기계약직 해 달라고 그 사람들 저한테도 숱하게 오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그것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도 풍기고 있었고.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현 정부에서도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인기성으로 할 수 있고, 그 담당 부서에서…… 이런 면에서 이게 애매모호하다 이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것을 지금 ’22년 후면 내후년부터는 민간위탁이나 재단법인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 하는데, 차라리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우리가 현행법대로 따지면 어떤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데 이 재단법인으로 우리가 갔을 때는 또다시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반직영하는 것마냥 예산이 수반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민간위탁이라든가 재단법인 할 때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을 거예요.

받을 거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준비 잘 하셔가지고 이것 좀 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예, 수고했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시청 내 주차장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용역은 처음 한 게 아니고 저번에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는 몇 대, 몇 대인데 주차 문제가 주차면수 부족, 인근주민 상시주차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요, 저는 용역을 주라고 제안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용역이 잘못됐어요. 이 주차 문제는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해결됩니다, 상식선에서. 모든 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근로자들도 노노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노노갈등. 노노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 왔을 때 그분이 차를 못 대요. 또 나도 내가 민원을 보러 왔을 때도 못 댈 수도 있어요. 이 문제를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유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유료화. 지금 그 자료를 보니까…… 또 직원들 5부제, 10부제 하는데 아산시는 직원들한테 월 6만 원을 징수하고 유료화를 시켰어요, 민원인들 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산시, 세종시, 대전시, 서구, 영주시, 대구시. 전국을 쭉 보니까 어떤 데는 월 1만 원, 광주 광산구 같은 데는 직원들한테 월 2만 원 금액을 받고 주차를 시키고 있어요, 이건 직원들 문제고. 민원인들한테도 아산시 같은 데는 최소 30분 700원, 10분 200원, 1일 7000원. 하고 있어요. 백화점을 지으면 우리나라는 차 주차장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을 가면 백화점에서 제일 가까운 데다 뭐부터 설치하느냐면 자전거 파킹장을 해 놓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사가지고 갑니다, 자전거. 그다음에 먼 데다가는 유료주차장을 만들어요, 일본이라는 데가.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다 소통이 되고 있어요, 교통이. 이거 지금 역대 시장이 인심 쓴다고 해가지고, 표 떨어질까 봐. 모르지만, 이것을 왜 무료화를 하느냐 그 얘기예요. 차라리 여기 주차장 만차 돼가지고 못 대고 다른 데로 가는 그 민원인들이 더 욕을 합니다. 인심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용역 계속…… 아니, 당연히 주차타워 되면 해소되죠, 당연히. 우리가 저번에 예산심의 할 때 신관동에 70몇 면 만들려다가 60억인가, 70억 그 땅 매입하는 거 우리가 부결시켰지요? 그 옆에 주차타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제가 걸어보니까 2분 거리예요, 2분 거리. 2분, 3분 걸어서 그 몇백 원 내기 싫어서…… 그 옆에 상인들이 자기네 장사 될까, 어쩔까 해서 그걸 매입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예산해서 우리가 부결시켰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보니까 직원들은, 봐요. 제가 당진시도 가봤어요, 당진시를. 주차난 충분히 해결하고 있어요. 여기 짓는다고 해가지고 70억 들인다는데 읍면동…… 면장 해 봤지만 저 의당면 면사무소 지으려면 한 50억 정도 들어갑니다, 50∼60억. 제가 제안도 안 했지만. 우리가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그때 주차타워를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당장 유료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 방침인지, 용역 방침인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이 용역…… 아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할 때 과장님이 보고말씀 하는데 용역에다 유료화는 안을 안 넣었나 봐요. 그분이 이런 자료도 안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 용역사가. 이것이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선심도 아니고, 나 표 득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는 만차이기 때문에 욕하고 가는 민원인들이 더 많습니다. 당연히 개폐기 해야 되죠. 먼저 그 질의를 제가 7대 때 또 해 보니까 “우리는 들어오는 데가 7∼8개여서 힘들다.” “아니, 이것보다 더 쉬운 것도 하는데 그 용역 좀 줘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빠지고, 유료화시키기 위해서 개폐기를 달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직원들도 하고 싶으면 우리 현실에 맞게 자료를 쭉 봐가지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 많으면 6만 원이고, 적으면 1만 원도 할 수 있고, 또 얼마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당연히 우리 공주시에 민원인이 왔을 때는 민원인들도 이 티켓 하나 주면 됩니다, 3시간 할인권. 넣고 나가면 이거 다시 회수해가지고 쓸 수 있어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요, 내 가정집이라도 주차가 없으면 월권을 끊어가지고 주차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동경 같은 데는 그 주차난이 해소가 되고 있어요. 물론 작은 차도 있겠지만, 소형차도 많지만. 이것을 유료화 안 하고 나서는 절대적으로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그건 인심도 선심도 아니고, 득표 영향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의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이, 인근주민 상시주차? 아, 공공주차장은 써도 된다…… 좋아요, 과거에는 차가 없을 때는 그것도 다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차가 만차가 될 때는 유료화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식 전환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유료화 안 하고서는 해결방법이 절대 없습니다. 제가 신관동 말씀드리는 것이 주차타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 다 비어 있어요. 그 돈 1000원 내기 싫고, 걸어가기 싫어서, 한 3분 걷기 싫어서. 우리가 여기다 해 놓는 것은,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한번 둔치에 한 거 가보세요. 이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런 계획 없고, 그런 결단 없으면 주차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할 것도 많은데 딱 두 가지만 포인트로 할게요, 두 가지만. 유료화시키십시오. 직원들 대고 싶은 분들 있으면 이 자료를 뽑아 가가지고 적정선에서 월권을 끊어 주세요. 부제를 아까 말씀하시는데 직원들도 부제를, 직원들이 뭡니까? 직원들 일하러 여기 온 거예요, 시민들한테 봉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분들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1000명 공무원 우리 존중해야 돼요. 당연히 존중하는데 편하게 하려면 월 주차권 끊어라, 그 얘기예요. 다른 시군은 하고 있어요. 그전에 내가 이 자료를 잘 안 보고 하니까 “아, 유료주차 하는 데는 별로 없다.” 제가 찾아봤어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한은 주차타워? 환경? 아니,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녹지공간이요? 녹지공간 거기다가 주차면 40몇 면 만든다? 이것을 하고…… 당연히 관공서나 집이나 녹지공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없애고, 없애고 해가지고 그 40몇 면 만든다?

아니, 제 얘기……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려면 용역사한테 유료주차장 생각을 안 했는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근본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안 하면 도시화되고 차량이 증가하는 데는 해결방법이 없습니다, 해결방법이. 그래서 제가 직원들 차량을 한번 봤어요. 직원분들도 3부제든 5부제든 8부제든 했을 때는 불편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정당하게 내고서 할 수가 있고. 또 이 민원인들도 진짜 허가과라든가 민원실에 왔으면 이 티켓 주면 돼요. 자, 그분이 왔을 때 여기 담당 직원 아무나 주세요, 또 회수하면 되는 거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7군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7군데 있는 데서는 그 7군데를 개폐기를 달 수…… 개폐기가 그것 비싸더라고, 개폐기가. 저도 알아보니까 그 오토개폐기가 비싸더라고, 그러면 하고. 하고 나서도 안 되면 우리가 주차타워를 만들든지, 어떤 차선이지. 지금 어떤 주차타워를 한 60억, 70억 또 아까 20몇 억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말씀드려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그래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유료화를 시켜야 된다, 유료화를. 미안한 이야기지만 저도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진짜 민원인들한테는 30분을 1시간…… 여기에 보면 60분 무료, 30분 무료, 120분 무료, 90분 무료 이렇게 쭉 있어요, 민원인들한테. 그 후에 징수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장기주차가 이제…… 상시주차가 아까 과장님도 주차 문제 말씀하셨는데 장기주차는 당연히 해결해야, 장기주차는 서울 같은 데 가서 주차했을 때 장기주차는 따따블로 주차비를 냅니다. 서울 같은 데는 도로에도 장기주차는 벌금…… 댈 수 있는 도로에도. 그래서 장기주차는 그렇게 어떤 많은 과징금을 줘야 만이…… ‘아, 거기 가면 장기주차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좀 해소방법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는 거고. 물론 계속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 얘기예요, 7대 때부터 보면. 시장이 선출직인데 그 인심 쓰……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직원이. “냉정하다” “냉혹하다” 해서 유료화를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게 표를 얻는 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내가 생각해 보면. 민원인이 허가과나 얼른 볼일 보러 왔는데 민원인이 차 대려고 뱅뱅 돌다가 저기 어디다 대고서 와서 하고 가면 그게 인심 쓰는 것은 아니더라, 나는 그것 7대 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것은 유료화를 진짜 시키고 나서 한번 해 보자고 7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요. 그것 할 수 있으면 증설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신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갔던 삼우타운을 헬스 하러 한 11년째 다니고 있어요. 거기가 헬스장을 이용할 때 유료화가 안 됐을 때는 만차가 돼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노변에다 차를 대고 헬스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차 개폐기를 달았어요, 유료화를 했어요. 지금 충분히 잘 되고 있고요. 또 그 도로변에 차가 없습니다, 그 도로변에. 그 무료화했을 때보다 노변에 차가 더 없어요. 제가 어제도 갔다 오고 그저께도 갔다 오고 오늘도 갈지는 모르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만약에 우리가 유료화를 했을 때는 옆에 그 쌈지주차장이라든가 노변에다 차를 댄다 하지만 이게 문제가 그 분석을…… 우리 삼우타운을 보니까 아, 저기는 무료니까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다 대놓고 장기주차를 또 하더라고요. 이틀 가는 것도 있고, 3일 가는 것도 있고, 하루 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장기주차하면 그 장기주차하는 것을 만류시켜야…… 장기주차 48시간, 24시간입니다, 그게.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은 빼고 박고, 빼고 박고 하다 보니까 그건 덜 저기되는데 이 장기주차는 항시 거기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장기주차가 24시간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텀을 60분, 90분을 둔 거를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60분, 90분을 왜 텀을 뒀나. 차라리 60분, 90분으로 하면 우리가 민원인이라든가 볼일 보는 사람들이 그 시간만 막 몰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윤활유마냥 돌아가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삼우타운을 예를 들어서 겪은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한번 유념하셔가지고…… 아까 그 유료화 비슷한 어떠한 운영을 하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해 보고, 동의를 하는데. 그것은 그 7군데를 아까 4군데로 이렇게, 개폐기 단다는 것 그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잘했어요. 잘했고, 그 개폐기가 무척 비싸더라고. 저도 물어보니까 그 개폐기가 무척 비싸고.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간에 해 보는 데까지 해 보고 나서, 어떤 그런 시스템도 있으니까 염두에 둬가지고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도 안 되면 자꾸만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이 해소가 돼야 되지, 그래서 지금마냥…… 진짜 어제 저도 여기서 행감 하면서 제 차가 여기 의회동 앞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차들이 앞에서 오다 보니까 거기 대놓고 있다가 차 좀 빼달라고 해서 제가 두 번이나 내려갔었어요, 두 번이나. 여기서 전화 받고 두 번이나 내려갔었는데, 물론 의원들이니까 그것도 감수를 하고. 아까 이창선 위원님도 우리 의원들 주차면 해 달라 하는 건 아니지만, 감수를 하겠어요. 우리는 감수를 하는데, 진짜 감수를 못 하는 건 민원인들이 누차 얘기를 하더라고. 민원인들이 누차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런 시스템이 안 되니까, 저도 그래서 안을 얻어가지고 자꾸만, 자꾸만 연구도 해 보고 공부도 해 보고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표 얻고 선심성이 아니더라, 따지고 보면 노노갈등에 의해서…… 노노갈등식으로 민원인이 민원인 PR이라면 또 결국은 나도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댈 때는 대고, 그냥 갔다가 다음에 왔을 때 못 대면 또 욕을 하는 거거든.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해소방법은 한번 그렇게 해 보고 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도 한번 유념해 두셨다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공통 부분에 188페이지 보면 예산전용현황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19년도에 예산전용이 된 게 왜 그렇게 돼있죠, 대략적으로?

그래요. ’19년도도 그렇고 ’20년도도 그렇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 좀 해주고, 본 위원이 작은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 운영현황을 봤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들이 공립하고 사립이 7개, 13개가 있는데 현황이 활성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대세는 어쨌든 간에 스마트폰으로 다 다운 받아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고, 지금 우리 농업회관 1층에 북카페 있죠?

농업회관.

거기도 이용객이 거의 없어요. 이런 걸 두루두루해서 안 되는 데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해 달라 이 얘기고, 우리 이제 알다시피 이 앞에 이동형 스마트도서관 이게 먼저도 이게 스마트도서관이 국비가 6000, 시비가 6000 들여서 매칭사업을 해갖고 약 1억 2000 갖고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장소문제 갖고도 장소 설치할 때 말이 나와서 본 위원은 시청보다 그래도 독서층이 많은 신관지역을 제안했던 적도 있어요. 지금 하루에 ’19년도 같은 경우에는 1865명이 이용을 하고 나누기 365하다 보니까 하루 평균 5.2명이고, 정안밤톨작은도서관을 ’19년도 보면 4275명해서 하루 평균 12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강북 신관지역에 대학가 거주하든가 어떤 지역에 설치했을 때 5.2명만, 더 안 될 수도 있고 더될 수도 있는데 기 설치했으면 거기 더 많은 독자층이 이용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이거 보면서.

돈 들어간다니까 또 그것도 문제는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검토 잘 해보셔갖고…… 또 우리가 본청에 북카페는 후에 북카페가 개설이 되었는데 어떤 면에서 중복된 의미도 있고, 본 위원의 생각은 일부분만 중복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이동을 해갖고 한번 설치를 해봤으면 제안을 드리니까 잘 생각해갖고 한번 검토해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