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조미향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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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월 18일 구청장이 제출한 후, 수정예산안이 5월 29일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지방자치법」제127조 제4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 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연관된 것으로 두 개의 내용을 병합 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먼저 코로나19 대응업무로 바쁜 보건소부터 심사하고, 나머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의회사무국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국별로 소속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속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이 24억 5,900만원이 5월말에 교부되어 간주처리하지 않을 경우 재난긴급 생활비 지급이 불가하여 구민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에 불가피하게 해당 보조금을 간주처리함으로써 예산액 및 기정예산액이 변경된 때문이며 그 외에 추경예산안의 증감 내역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참고로 간주처리한 24억 5,900만원 중 어제까지 19억 1,400만원을 구민에게 이미 지급완료하였고 5억 4,500만원이 남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398억 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16억 8,400만원 대비 5.4%인 481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3%인 468억 5,100만원이 증가한 9,264억 8,0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3억 200만원 증가한 133억 5,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증감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7억 9,800만원, 조정교부금 등 3,400만원, 보조금 102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사용잔액 347억 7,700만원 등 총 468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정부 긴급재난지원비 구비부담금 등이 포함된 일반공공행정분야에 95억 3,2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9억 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34억 4,400만원, 보건분야에 15억 9,700만원, 환경분야에 15억 8,2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13억 3,300만원 등 총 468억 5,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8억 6,300만원과 기간제 근로자 휴일근무자 수당 7억 2,500만원 등 법정경비의 35억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직성경비는 기초연금 80억원 등 국시비 보조사업 113억 8,300만원, 전년도 보조금 반환금 97억 5,300만원 등 총 21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력성 경비는 총 63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력성 경비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행사성 사업 취소 및 축소, 국내외 교류경비 삭감 등 기정예산을 구조조정하여 긴급재난지원금 구비부담금 73억 1,800만원 등 구민생활안정 및 고용일자리지원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경비에 102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구립경로당 시설확충 13억 7,600만원,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 건립 10억 6,800만원, 도시계획 시설 부지관리 및 매수청구 12억 2,000만원, 도로정비공사 10억원, 항동복합행정센터 건립 사업 10억원 등 총 170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주요증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 1억 2,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4,200만원 등 총 1억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억 2,8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00만원 포함 총 1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200만원 및 과오납금 등 반환 1억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 2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100만원 및 고척2동 마을공동주차장 조성 13억 1,800만원, 주택과 공동주차장 건설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1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및 서울시의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생활안정 및 경제회복 지원을 위하여 각종 행사성 경비 5억 4,300만원, 국내외 교류경비 11억 4,600만원 등 총 66억 800만원의 기정예산을 과감히 감액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꼭 필요한 투자사업 등에 집중투자하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례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김희서위원

많으십니다. 보건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관련해서 신규 추경예산으로 들어온 것이 있고요. 마스크 구매, 손소독제 구매, 소모성 물품 이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스크 구매가 14만개인데 어떤 용도, 어디에 어떻게 쓸 계획이신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직원들 용도이고요. 자가격리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잔고가 3만 2,000매 정도 있는데 앞으로 코로나······

희서

김희서위원

자가격리자들이 몇 명 정도죠? 그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인가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김희서위원

정도 기준으로, 하루 한 개 기준?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2주간 하니까 10개 정도씩 주고 현장에 나가는 직원한테 3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마스크 구매 14만개는 자가격리자들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거나 참여한 직원들 이 용도로 쓰이는 거란 말씀이신 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것이

그것이김희서위원

14만개. 금액으로 따지면 2억 1,000인데. 그 용도 말고 없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다른 용도로 그전에는 나간 게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예산이니까 나갈 것을 잡은 거잖아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앞으로는 마스크 수급도 어렵고 해 가지고 구입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용으로 전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마스크 수급도 풀리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드는데 어쨌든 필요한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지급 되는 내용은 명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1차 추경 때도 보건소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다른 과들에도 마스크 구매 비용들이 많이 지급이 됐거든요. 3억, 6억씩 지급이 됐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현재 상황까지. 보건소는 1차적으로 접촉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은 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는 분명히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손소독제도 1억 3,000이에요. 올해 전체가. 그래서 2,400을 더 늘리는 거예요. 많이 모자랐나요? 지금까지.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구매한 것이 1만 5,000개를 구매했는데 거의 소진하고 한 3,000개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손소독제는 어디에 주로 씁니까?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자가격리자한테도 지급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예를

예를김희서위원

들어서 동이나 이런 데는 자치안전과에서 구입해 가지고 지급하고 하지 않나요?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코로나 발생해 가지고 지급했습니다.

에는

처음에는김희서위원

보건소만 가지고 있었군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산 확보해서 단위별로 과별로 필요한 데는 사고 이렇게 진행을 한 거였고 그때 지출한 거였고 2,400은 앞으로 보건소가 하는데 필요한 거다, 이런 내용인 거죠?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식중독 및 방사능 안전사고 예방에 예산이 줄었는데 내용은 방사능 안전 검사나 식재료 검사 이런 것들이 학교에 애들이 급식을 안 하니까 줄었다는 거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앞으로 애들 급식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대로 진행을 해서 방사선 관리 업무를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죠?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희서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무료로 검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 업체하고 있나요?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부산에, 우리가 계속 했는데 거기가 검사비가 1회 할 때 7만 5,000원입니다. 거기가 검사비가 가장······

해요

저렴해요김희서위원

? 10만원까지도 하고 그랬었는데.

병철

유병철위생과장

지금은 7만 5,000원, 판단을 해서 받아 보니까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은 뭐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50건에서 60건 정도는 그쪽에서 무료로 처리하고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한 160개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금액을 감액을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방사능 안전급식을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나 이런 것들은 조정 가능하다고 봐요. 꼭 협의를 통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번에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오히려 어느 시기에는 또 강화되어야 되는 시기가 있을 거라고요. 무작정 같은 금액으로 가거나 늘 올려야 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시기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연말 예산편성하고 할 때 심도 깊게 논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감하는 것은 학교가 안 열렸기 때문에, 애들이 급식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어제도 제가 낯설어서 말씀드렸는데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기간제를 뽑는 건가요? 어떤 내용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신종 코로나19가 발생돼서 2월 중순까지는 보건소 인력으로 대책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3월부터 경북, 대구를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선별진료소 인력하고 선별진료소 안에 간호사 인력하고 선별진료소 안내인력 그 다음에 방역소독 인력이 필요해서 긴급 서울시 특교금을 사용해서 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5월말로 계약이 끝나서, 계속 지금도 확산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필요해서 3개분을 1차 쓰려고.

러면

그러면김희세위원

그 분들을 유지하는 것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 유지하고 두 분을 추가했는데 한 분은 사퇴해서 그 분은 교체되는 것이고 한 분이 추가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져서 서울시에서 전반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들을 채용하도록 해줬고 그 기간이 다 됐는데 여전히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고자 구비로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왜 추가로 안 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서울시에서 특교금이라고 추경 조성 끝난 후에 인건비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3개월 분이. 그래서 그것을 특교로 쓰고 3개월 후에 또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필요성은 인정하겠는데 그 금액이 기존에 서울시에서 했으면 쭉 서울시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일에 중간에 갭이 생겨서 구비를 급하게 넣어야 된다면 그것은 인정하겠는데 몇 개월은 서울시가, 어차피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죠? 또 서울시가 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것은 보장이 안 되고 서울시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가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방식이지.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저는 이것은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유지되는 거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타구에 비해서 특교금은 구로구는 많이 주었습니다. 검사나 코로나19······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우리구만 준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주는데 특별히 구로를 더 많이 주었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것은 다른 건데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비슷할 거예요. 다른 구도.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인력도 저희들이 더 많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그것들을 좀 더 유지시키고 서울시가 구로구를 박원순 시장까지 와 가지고 코로나 관련한 특별재난지역으로 하려고까지 하고 준 상태로 서울시의회에서도 대응해 가지고 했는데 그런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단 저희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런 요구나 필요성이 사라질 때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요구도 하고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한정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지속적으로 내려올지는 불확실합니다. 또 구 재정여건 감안해서 3개월치만 추경 올렸어요. 사실 더 필요한데.

니까

그러니까김희서위원

저는 금액이 많다 적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 예산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 사업이 유지가 되고 있고 상황이 변함의 정도가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단돈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얼마든지간에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예산 기본원칙에서.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계속 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유지하고 그러다 끊겼는데도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구비로 가면 되지만 현재로써는 서울시가 이것을 빼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을 해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기획예산과를 통해서도 이 예산은 좀 더 서울시에 요청하고 얘기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계속 확대 요청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단기기간제 형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개월? 3개월씩 연장, 연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런데 이 분들이 체력적인 것을 호소해서 어떤 분들은 나가는 분도 있고 지속적으로 있는 분도 있고 해서 연장이 가능한 분도 있고. 코로나가 언제 종속될지 몰라서 일단 3개월씩 끊어서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대구도 보고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장에서 고생하시고 위험에 노출돼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들은 잘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인건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서에서 잘 협의하고 그 분들의 목소리도 들어서, 채용이 더 늘어나면 교대시간이나 근무시간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대구 간호사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런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신경을 못 쓰는 사이에 오히려 말로는 정말 고생하신다, 덕분이다 얘기하지만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도 안 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보건소에서 워낙에 잘 대응해 오셨고 해왔기 때문에 신경 써서 그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기간제 인력이 부족합니다. 특교금도 내려와서 위원님들이 잘 가결해 주시면 그 분들을 더 채용해서.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필요하다면 더 채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필요하다면 구비에 더 반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의 계통에서 서울시에서 유지하고 가는 것들이 유지가 된다면 그것은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처우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아니면 필요성에 의해서 더 한다면 해야 되는 거죠. 구비로 더 추가적으로 해서 조건이나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오늘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고민해 주시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앝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의약과 과장님! 관내에 약국이나 이런 병원 관리라고 하면 그렇지만 그런 것을 다 총괄하시는 거잖아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김희서위원

좀 덜해졌지만 마스크를 약국에서 판매하면서 우리가 약국에 대해서 지원했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과에서 총괄하지는 않았던 것인데요. 대형발생이 있었던 시기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타과에서 지원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희서

김희서위원

공익근무요원이 나가고?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공익근무요원이 아니라 단기간 근무하는 인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예산이 내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것은 혹시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그때 인력 외에 소독물품 같은 것을 한 차례 정도 지원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이 마무리 되는 시점부터는 줄서기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서 현재는 아마 특별히 지원이 추가로 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개인적으로는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약국이나 병원은 기존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될, 단순히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에 다 직결되는 것인데 제가 기회가 있어서 상황이나 이런 것을 봤는데 마스크도 오면 딱 오는 것이 아니더만요. 보면 5개짜리 들은 것 다 뜯어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봉지에 2개씩 담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또 업무적으로 엄청 많은 것이 전화더라고요. 전화. 그 시기에는 전화가 그렇게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일하시는 약사분들이나 종사자분들이나 기본업무에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물론 그때는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라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의사분들이나 약사분들이 다 그렇게 하셨지만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갔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있어요. 그것은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의약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생하시고 봉사정신으로 제가 볼 때는 나름대로 우리도 역할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하신 것 같거든요. 의사나 약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인정이라든가 감사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이분들이 나중에라도, 이런 일들을 우리는 상시적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랬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신뢰, 그리고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봉사정신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급할 때는 해 주십시오.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 의견입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구로구 약사회하고는 자주 뵙고 자주 소통하고 있고요. 힘드신 부분 저희가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것도 잘 이해해주시고 좀 도와줬으면 하는 부분이나 건의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대부분 구 차원에서는 해결하기는 어려운 내용들이어서 전달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할 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것은 예산과는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전달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소통을 하다 보면 나올 수 있으니까 소통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정대근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 과장님, 49페이지 설명자료에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대응 관련해서 결국은 선별진료소 운영하면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차원 아닌가요? 생물테러 엄청나게 위협적인 용어들을 써가면서.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파트가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인데 신종감염병에 해당 됩니다. 코로나19가.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추경인데 생물테러 모의훈련 올해 뭐 했습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올해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으로 구로역에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모의훈련이나 집단적으로 사회적 거리나 생활적 거리 하는데 계획은 아직은 잠정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생물테러 모의훈련.

테러

생물테러정대근위원

훈련 이것은 통상적으로 그렇게 계속 해 오던 사업 아니냐고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격년제로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갑자기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 해가지고 실제 사업비는 증액분 6,200만원 중에 간호사 네 분 3개월 인건비, 그리고 행정요원 2명 인건비 그리고 방역 2명 그런데 방역은 우리가 어디 위탁을 주나요? 직접 안 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직접 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것은 1개월이고 인건비 부분은 3개월이고 이 차이는 뭔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 분들도 당초에 3개월 기간제로 사용했습니다. 편성 당시에 방역 쪽은 코리아빌딩이나 만민교회 지나고 확산세가 대폭 증가되는 확산세가 아니라서 기본 인력으로 확진자 있으면 소독할 수 있어서 일단 한달만 추가로 더 사용하게 됐고요. 나머지 선별진료소 인력하고 행정안내요원은 계속적으로 필요해서 3개월 연장······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렇게 가고 우리구 관내에 확진자 최종 확정 인원이 몇 명이에요? 물론 이것이 물리적으로 구로구만 단독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어제까지도 최근에 종교단체나 관련자 이런 분들 예측 불가능하게 계속 발생하잖아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총 몇 명입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지금 44명인데 오늘도 2명의 확진자 문자를 받았는데요. 우리 관내 주민은 46명에다 인천에서 카운팅 돼서 48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전반적으로 서울에서도 구로구가 적지 않은 인원이 발생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구만 대책을 강구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텐데 그러면 어찌됐든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3개월은 더 유지하고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냐는 거예요. 전세계적으로 전문가들 얘기는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예방하고 감염병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전문가들 의견이 나오는데 그러면 선별 진료소를 한시적으로만 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그러면 보건소 내에 그런 인력이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금년말까지 계속 갈 것 같은데요. 일단 3월전까지는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 커버했어요. 선별진료소 운영을. 그런데 코리아빌딩이나 만민교회 확산 추세가 있어서 도저히 보건소 인력으로 부족해서 단기기간제를 활용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추가로 3개월 늘린 부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우선 3개월 늘렸고 3개월 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되면 추가적으로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데

예측인데정대근위원

결국은 국가가 최후의 수단을 다 강구해야 되니까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최소 3개월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만약에 3개월이 지나면 선별진료소에 추가로 4명 간호사 분하고 행정요원, 방역이면 지금 이미 했나요? 실시할 것을 하는 것인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6월 1일부터.

정대근위원

6월 1일부터 6월말까지. 그러면 한달 하고 방역은 끝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내부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추가적으로 내부 논의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3차 추경에서 필요하면 우리 운영하는 인건비 부분도 다시 반영 요청이 올 수도 있겠네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정대근위원

잘 아시지만 이번에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예비비 쪽을 대폭 3차 추경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관련 우측에 50페이지에 보면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체계 운영은 또 삭감을 한단 말이에요. 예방관리 차원에서.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매칭 예산이라서요. 저희들이 매칭 비율에 따라서 삭감하고 늘어나는데 이것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8군데를 감염병 표본 감시를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인데요. 보조금 확정내시가 감액이 돼서 감액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정대근위원

확정내시로 매칭으로. 그래도 많이 주는 거잖아요. 전체 기정액이 2,500만인데 900만원 삭감해 놓으면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나, 결국 기금인가요? 의료기금 쪽하고 우리 구비예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인데요. 이것도 매칭인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고대병원에.

렇죠

그렇죠정대근위원

? 그것 아니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고대병원에 항생제 내성 질환 2개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시하는 인력운영비를 고대병원에 드리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고대병원이 표본감시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운영하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부담액을 줄인다는 차원에서 주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과

의약과정대근위원

과장님, 어렵고 힘들수록 사회적 약자들을 잘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인데 59페이지 보면 장애인 치료 진료 운영, 상대적으로 줄은 것인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감액을 하라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1,600만원인데 많이 줄였는데.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장애인 치과에 임기제 치위생사하고 시간선택제 치과 의사, 그리고 기간제 치위생사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는 것이 평소의 상황인데요. 올 초에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점에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채용을 좀 미루고 있는 상태였고 시간선택제 치과의사선생님도 공석인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 장애인 치과를 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동안에 채용되지 않고 있었던 인력 부분에 대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그 차액만큼 발생한 것을 감액한다, 그러면 계속 장애인 치과 치료하시는 선생님 채용 안 해요? 그러면 장애인들은 다 어디로 가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현재는 보건소에 모셔서 치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약받고 관리는 하고 있고요. 저희도 처음에는 이렇게 길게 갈지 몰랐기 때문에 한 몇 달 참으시면 저희가 보건소 기능을 정상화 하면 모셔서 치료를 하려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년에 비해서 내원하시는 분이 확실히 줄었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지금은 치과 선생님이 안 계시고,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정대근위원

치과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장애인 분들이 내원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나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 분들이 못 오니까 상대적으로 치과 치료가 줄은 것인지, 왜 그러냐 하면 치과는 엄청 아프거든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저희가 진료도 하지만 검진을 나가서 불편한 분들 찾아서 모셔오고 이런 것들이 사업 내용에 다 있었는데 전면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제 말씀은 코로나 발생 전년도, 예를 들어서 2019년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장애인 치과 진료 그때도 안 했어요?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정대근위원

했었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선생님이 안 계시니까 치료를 못 하는 거고 인건비 차액분을 어차피 추경에서 발생한 거니까 감액하고 편성목을 정리하는 것인데.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코로나가 발생한 시점에는 치과 선생님이 계셨고요. 얼마 안 있을 무렵부터 몇 개월 정도 자리가 비어 있고, 그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치과진료를 했었습니다.

들은

그분들은정대근위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치과라는 것이 자주 와서 관리하고 치료도 하시고 이런 분들이 오래 걸리잖아요. 보통. 더군다나 장애인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오랫 동안 치아가 안 좋으면, 단기가 아니잖아요. 중기, 길게 치료를 하고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현재는 치과선생님이 계시더라도 보건소로 모셔서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신에 직원이 계속 전화라든지 이런 걸로 상담을 하고 일반 치과에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신 분들은 유도를 하고 이렇게 상의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아주 장기간이 소요되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 치과 치료 정도까지는 보건소 수준에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당장 필요하신 분인데 저희가 마냥 기다리도록 하고 있지는 않고 최대한 그런 분들은 열심히 상담해서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과장님이 의사선생님이시니까 잘 하고 하겠지만, 코로나19 이후로 어려운 분들이 생활적으로 고통이 더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 거동도 불편하고 또 아파도 말씀 잘 안 하고 참고, 결국은 장애인 가족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마음을 배려를 하신다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라도 해서 그분들이.

은철

송은철의약과장

치과선생님은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공고를 내서 모시려고 진행 중입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조속히 선생님이 계셔서 안정감을 주는 것 하고 또 안 계신다고 생각해서 못 가는 것하고는 좀 다를 수도 있지 있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 16페이지 질의드리려고 그래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굉장히 힘드셨죠? 안 힘들었어요? 이번에 퇴직하시는 거예요? 6월에.

상국

이상국보건행정과장

네.

정대근위원

알았습니다. 질의 안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다른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를 하셨는데 신종감염병 생물테러 대응, 혹시 시비나 특교 받으실 것은 없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시비 특교금은 저희들이 요청한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데요.

김철수위원장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이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확대해달라고. 그런데 또 특교금도 한정적인 예산이라서 예측이 안 됩니다.

김철수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여기 보면 현재 약 5개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인건비 기간제 그 다음에 간호사 4명, 행정요원 2명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기간제는 약 5개월 동안 몇 명 정도 채용하고 계신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선별진료소 관련해서는 세 분을 운영하다가요. 금번에 한 분을 더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김철수위원장

이 내용은 추진계획에 보면 신종감염병이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6,500 정도 예산을 추경에 잡으셨는데 이것하고 코로나19 기간제하고 간호사들하고 현재 간호사들이 있지 않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보건소 정규 인력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월말까지는 보건소 인력으로 커버 돼서 운영이 됐는데 대구 사태 터지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또 코리아 빌딩 확산돼서 도저히 보건소 인력으로는 해결이 안 돼서 단기기간제를 짧게 3개월씩 쓰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요즘 매스컴에 보면 대구 같은, 지역을 거론하기가 그렇습니다만 대구에서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님들 수당 지급 못 받아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으신지?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저희들도 그것을 잘 감안해서 저희들은 아직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기간제 분들은 해당 근무시간내에만 근무하게 하고 일반 정규직 간호사분들은 근무시간 외에는 충분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3개월 정도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한 240만원 정도, 기간제 인력으로는 적지는 적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행정요원들은요? 이 돈 가지고 가능한 가요? 3개월 운영하는 게.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우리가 정확히 3개월 써봤기 때문에 3개월까지는 이 돈으로 충분한데요. 조금 더 확산되면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더 검토하고.

김철수위원장

이 비용을 가지고 생물테러 발생시 대응하고 홍보하고 모의훈련하고.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생물테러 대응과 관련한 것은 아니고요. 순수하게 신종감염병.

김철수위원장

사업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모의훈련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닌가요?

광환

오광환지역보건과장

모의훈련은 기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사용합니다.

김철수위원장

병행해서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부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구정연구반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먼저김희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공익활동 지원 플랫폼 공간 조성인데요. 개봉송신소 부지 리모델링한 곳이죠?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터를

센터를김희서위원

운영한다는 거죠? 언제부터 운영합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다음달부터 위탁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직원 한 명하고 기간제 두 명이 나가서 일단 사무실을 운영하고요.

직원

직원김희서위원

1, 기간제 2인데.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운영을 하고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쪽은 지금 시민협력플랫폼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10월 정도까지는 그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사이에 민간위탁 의회의 동의도 받고 입찰 절차도 밟고 하면 한 10월쯤이면 끝날 같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일반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편성한 3,440만원은 11월, 12월 두 달치 민간위탁에 따른 운영비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직원 1명, 기간제 2명은.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예산 없이 우리 직원 나가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분이 12월까지.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10월까지.

희서

김희서위원

10월까지 운영하는 거고 민간위탁이 완전히 돼서, 그 민간위탁이 되게 되면 대략 3명 정도의 상근자가 생기는 형태로 보고.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지금 센터장 한 명하고 인력 한 2명 정도 해서 한 3명을 상근 인력으로 인건비를 잡아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명을 잡아놨다. 그러면 두 달치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운영비, 개소식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1년 동안은 앞으로 내년에 민간위탁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면 내년 1년치를 보게 되면 인건비는 한 9,0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는 그때 그때 프로그램 종류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1,800만원 정도를 두 달 사이에 잡아놨는데 사업비를, 처음이기 때문에 개소식 행사 비용이라든지 홍보 그런 쪽에 많이 잡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공익활동 지원 플랫폼 공간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공익활동이라는 개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공익활동하는 여러 시민단체도 많고 일반 주민도 많은데요.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소도 될 수 있고요. 특정 장소가 없어 가지고 주민들 소규모로 모여서 프로그램 활동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는 분들은 여기다 의뢰하면 대관을 해서 프로그램도 운영도 해보기도 하고 각종 시민단체들간에도 공유활동하는 상호 교류활동하는 장으로 프로그램을 짜보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분들도 그렇고 헷갈릴 수 있는 게 많이 있는데 예전에는 시민단체 이렇게, 다 같은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고 이후에는 NGO 단체들 이런 식으로 얘기되다가 박원순 시장 중반기 지나가면서부터 공익활동 단체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맞죠?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헷갈리는 경우에는 이것이 뭔가 지역에 자생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공익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들을 한다, 시민단체들이. 이런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교육도 할 수도 있고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래

원래김희서위원

이 구상의 출범이 NGO, NPO 이런 것에 대한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들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단순히 상근자들 몇 명이 있고 연결해 주는 역할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공간적으로도 그렇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단체들이 같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동의 강연 공간이라든가 모여 있으면 아무래도 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나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시작이니까 공간도 사실은 그렇게 넓지는 않거든요. 저도 가서 봤는데.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1, 2층 정도로 작은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그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것이 제안이 들어온 거잖아요. 사실은.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하드웨어적인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제안도 제안인데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구청에서 장소를 마련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그 운영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공익활동하시는 단체나 개인들이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까지 위탁을 종료시킬 건데 11월부터 들어갈 때 위탁 공모를 할 때 그 분들이 사업을 어느 정도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신청을 하는지 보면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께도 추경으로 들어왔잖아요. 원래 이런 계획들은 사실 전체적인 계획 속에서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추경으로 들어온 것에 대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11월, 12월 두 달치 운영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연이 됐을 경우에는 연말까지도 우리 구청 직원이 나가서 직영으로 소소하게 간단한 프로그램, 장소 대관이나 프로그램 운영 교육 같은 것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위탁비 경비가 필요가 없었거든요. 추경이 필요가 없었는데 정상적으로 활동 리모델링 완료하는 게 이미 끝나는 바람에 민간위탁 추진 준비를 하는 과정이 4개월 정도면 충분히 7, 8, 9, 10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달 정도는 정상으로 활동하시는 민간에 위탁을 줘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 두 달만 늦어졌어도 운영비 예산 필요 없이 직원이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 그게 감을 못 잡아서 이번 추경에 잡게 된 것입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부서에 준비나 이런 것도 다 끝났고 굳이.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절차만 밟게 됩니다.

굳이

굳이김희서위원

그것을 기다리거나 비워둘 필요는 없고 이 요구들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서, 또 민간위탁이 가더라도 체계가 잡혀야 되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비비가 많이 쓰였는데 당연히 재난목적예비비이고 지난 1차 추경 때도 예비비를 충분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쓰였는데 제일 많이 쓰였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만 몇 가지 얘기해 주십시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일단 금년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아직까지는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보되어 있고요. 본예산에 잡았던 일반예비비 40억 5,000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만 한 건 코로나 관련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구비 부담금,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급하는데 국시비 보조금이 나오면서 일부가 구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바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만 한 1,500만원 정도 일반예비비에서 선집행을 하고요. 그것이 1회 추경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예산안에서는 예비비를 늘려놓겠다, 그 정도. 혹시 모르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지금 정부 3차 추경이 어떤 식으로 구비 부담을 시킬지 어떨지, 앞으로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어느 정도 범위가 돼서 구의 재정을 소모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다른 데 보다는 목적예비비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몇%까지 예비비 잡아놓을 수 있죠?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비율이 없습니다.

분히

충분히김희서위원

잡을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G밸리 축제 문화행사 지원이 신규로 3억이 들어와 있어요. 코로나로 모든 축제나 대외교류 이런 것들이 다 취소되거나 사업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기정액도 없던 것이 추가로 들어왔는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G밸리 축제는 우리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산단공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G밸리 익히기 기간이라고 해서 한 3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으면 좀 더 확대해서 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G밸리 축제하면서 우리구가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해서요, 노래자랑까지 포함해서 3,000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질의에 답변이 안 된 것이 일단 기존예산이 잡힌 것이 있지 않겠어요? 비슷한 게 있지 않아요? G밸리와 관련된 것. 이런 것은 있는데 거기에 문화행사를 추가하겠다, 그런데 문화행사에 노래자랑이나 이런 것을 넣는다는 것인데 그 말씀해 주신게 왜 이것을 확대해야 되는지 설명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고 있고 그런 맥락에서 다른 대외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줄고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희서위원

맞추어서 짜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축제는 축소하거나 하지만 여기서는 말씀드린대로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산단 서울시랑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참여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G밸리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같이 참여하는, 그래서 노래자랑도 하고 호프 대회도 하고 그런 것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신규로 계획됐어요? 애초부터 계획이 아니라, 회의 같은 것이 있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동안 관련해서 올초부터 회의를 계속 했습니다. 1월 16일날 산단공하고 서울본부하고, 1월 30일 서울시하고 24일날 G밸리 여러 번 한 여섯 차례 정도 했습니다.

최근

최근김희서위원

회의는 언제 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4월 23일날 G밸리 발전협의회라고 해가지고요. 이 부분을 회의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G밸리 익히기 한 3일 정도를 해서 코로나보다도 계획대로 해보자, 그렇게 결론이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것까지만 내용적으로만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 G밸리 축제가 변화를 가져와야 될 시기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대회 같은 경우도 점점 참석률도 떨어지고 특히 G밸리에 있는 노동자들이나 기업인들 이분들의 참석률이 많이 떨어져요. 주로 동장해 보시고 이런 과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다 동에서 오셔 가지고 달리기 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뭔가 G밸리 축제를 더 투자를 하고 확대하는 것에 대한 예산 이것에 대해서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과 두 번째 코로나 시기에 연동된 이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뒤에 것은 얘기해 주셨으니 앞에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지역주민이 참여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회의를 쭉 하면서 기업인 연합회라든기 경영자협의회라든지 이 분들을 같이 했었는데요. 최소한 한나절 정도는 유급휴가를 주자, 그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하는 것보다 좀 더 근로자들이 참여율이 높을 수 있습니다.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휴일

휴일김희서위원

주면 안 나올 것 같은데, 집에 가지 왜 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그렇게 이해하겠고 위원님들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로사랑 상품권 발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품권을 더 발행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더 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얼마김희서위원

정도?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는 50억을 발행을 해가지고 구비 분담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는 우리가 6월 1일부터 발행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조기에 발행했어요. 4월 1일부터 했는데 5월 1일날 마감이 됐습니다. 소진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주변에 주민들 뿐만 아니라 반영을 해 가지고 50억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50억이 거기에 추가적으로 50억을 더 한다는 얘기군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응이

반응이김희서위원

좋았단 얘기네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적인

실질적인김희서위원

효과 이런 것들이 판단되는 것이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할인율을 한 15%까지 일주일을 했습니다. 그 뒤에 10%를 해주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컸기 때문에 한달 내에 소진 된 거죠.

하는

사용하는김희서위원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모바일 상품권이어서 그런 것에 대한 편차나 격차는 없는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누가 얼마나 구매했는지는 파악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모바일 상품권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처럼 카드로 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모바일상품권이어서 제가 볼 때는 접근성의 제한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그런 부분들은 노력을 해서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지금은 코로나 재난과 연동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원래 계획이 있었잖아요. 지역상품권, 또 나아가서는 지역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독립된 규모가 있는 시·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부천이나 성남이나 이런 규모들 있잖아요. 일산. 이런 데들은 이것이 가능한데 서울시의 자치구들 수준에서 효과 있게 운영이 가능하며 또 부작용에 대한 통제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시면서 그런 검토 어느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이용이 되고 있으며 이것이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는지 이런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할 때 맞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대행하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인데 거기서 사용자를 핸드폰 번호가 있기 때문에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해서요. 파악이 되면 위원님께······

하고

파악하고김희서위원

그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해피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조사 같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어떤 의견이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이런 것을 해서 제가 볼 때는 이후에도 지자체의 지역상권 강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활용폭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지역상권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목격을 해서 이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반면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온누리상품권 난리난 것 아시죠? 불법 뭐라고 해야 되나, 깡은 아니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완전히 지역사회의 경제질서를 교란할 수도 있고 이런 우려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기회가 생기고 진행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준비와 검토, 결과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전하는 것입니다. 꼭 좀 챙겨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예산을 반영해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서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가 있어요. 설명을 해주시고 이것을 왜 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이것도 결국은 코로나하고 연결된 거고요. 가장 핵심은 해고를 하지 않고 유급휴직을 주자, 그런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체에 대해서 두리누리 사회보험료에서 90%를 지원하고 가입하는 업체가 10%를 지원하는데 그 10%를 우리구가 지원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고용유지지원금인데 이것은 유급휴직으로서 평상시에 받는 월급의 70%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중에 75%를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고 25%를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그 25%를 우리구가 부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해고를 하지 말고 코로나 위기를 같이 극복하자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결국은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형태인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업이

기업이김희서위원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원해 주고 또 일부예산은 홍보하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데 예산이 얼마죠? 8억 6,000.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총액은 8억 6,000이고요. 고용보험하고 국민연금이 한 6,600만원 그리고 고용유지가 한 7억 8,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최초로 하는 데가 전주시입니다. 전주시에서 우리구보다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우리보다 먼저 나가고 있는데요.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이 안건에 대해서 말이 나가가지고 우리구가 제안을 해가지고 아마 다른 구에서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희서위원

해당이 되는 지역이라고 할까요? G밸리 중심으로 보시는 것인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관내 전체 다 포함이 됩니다.

것이

그것이김희서위원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원래 G밸리는 국가산단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차원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지리적으로 우리구로구에 있지만 우리구로구가 한 3분의 1, 반 정도 되는 우리구로구에 걸쳐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독립적으로 따로 움직이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거기에 있는 회사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운영하는 상공인들간의 관계나 기업과의 관계에 이런 데에 있어서 유의미할텐데 실제로 다른 지역들에 있는 기업들, 또 기업 내지 가게들 이런 것 다 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로갑지역이라든가 G밸리에만 너무 국한해서 지원하거나 사고하지 말고 확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해야 된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관내 전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구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계획이 있다가 삭감이 됐어요. 전액. 맞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명해

설명해김희서위원

주세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왜 삭감이 됐느냐 하면 정부에서 2020년 2월 4일자로 청년기본법이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본법이 제정이 됐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청년기본 5개년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5개년 계획이 내년에 내려오면 정부 정책에 맞추어서 구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한 1년간 미루기 위해서 올해는 연구용역비를 감추경 하는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우선 서울시하고 중앙정부가 내년부터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되거든요. 거기를 보고 정책에 맞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변동됐다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중앙정부에서 청년기본법이 올 2월 4일자로 제정이 됐어요. 그 내용에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그전에김희서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그것과 상관 없이 해보려고 했는데.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우리 임의대로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편성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2월에······

희서

김희서위원

2월에 법이 생기고 거기에서 하게 됐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부터 하는 것이 낫겠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그런 의도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김에 한번 더 얘기드리는 것인데 It`S 구로 굿 JOb, 제가 지난번에도 제목 바꾸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뭐하자는 건지 제목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물론 IT의 일자리 지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JOB 들어가고 IT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을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것이 도 아마 서울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한 것 아닐까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 자체적으로, 행안부 사업인데 공모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단지에 IT 분야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튀게 하기 위해서 IT라는 제목을.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괄호 열고 붙여주든가 이런 정책 이름만 보고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구나, 알 수가 없잖아요. 너무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어요. 용어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부서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여성정책과에 보육팀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름을 바꾸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지원과 예전에 있을 때도 얘기 계속 했었잖아요. 여러 가지 것들을 제기하는데 이것도 이름을 잘, 아니면 공모된 이름이면 옆에다 괄호 열고 뭐다 이렇게 써주시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마지막으로 취준생 인턴 스펙쌓기 프로젝트, 이것은 신규로 생겼어요? 이름을 보고 좀 웃겼는데 내용적으로는 좀 심각해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학교 졸업하고도 인턴사원조차 할 수 있는 기회가 청년들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준생들한테 먼저 미니인턴 제도를 이용을 해서 2주간 온라인으로 기업의 기획안 같은 것을 수행을 해 보고 기업에서 이 청년이 우수하다 싶으면 3개월 동안 인턴으로 채용할 경우에 매달 100만원씩 3개월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인턴을 정식으로 채용했을 때 회사에 1회에 한해서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는 총 50명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관내 기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관내 취준생에 해당되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관내 취준생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기업은 어디든 상관 없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범위를 넓혀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들 의견 수렴을 많이 하거든요.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있어서 그 분들이 청년들이 요즘에 인턴조차 할 기회가 없다, 이것이 착안을 해서 이 사업 계획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이해를 했는데 그런 논의들이 올해 중반에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추경에 들어왔냐고요?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추경은 추경이 가지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들한테 빨리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그랬다. 이 논의는 언제 시작이 된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한 4월 그쯤부터 인턴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사례 같은 것이 혹시 있나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에서 각 구 담당부서장님들이 회의 있을 때 인턴사원은 많은 자치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제도는 하고 있고, 우리는 안 했는데.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는 2017년도까지 청년인턴 지원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점이 뭐냐하면 청년들 검증이 안 돼서 나중에 사업이 종료됐을 때 기업과의 갈등이 많이 있다고 해서 종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체 대표님들을 만나 뵙고 보완할 것이 뭐냐, 그래서 미니인턴으로 먼저 2주간 청년들을 검증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좋은 생각이라고 하셨고 그래서 약간 변형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미니인턴은 그러면 우리가 비용을 지급해서.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것은 청년 이름이라고 천왕역 일자리 포털플랫폼 위탁업체가 있어요.그 업체에서 미니인턴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플러스 시킨 거예요.

왕역

천왕역김희서위원

일자리 포털 플랫폼 때문에 하는 거네요. 그렇지 않아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원래 2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은 청년들한테 6개월까지 수료증을 받아서 나중에 기업에 원서 쓸 때 하나의 프로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 사업을 처음 제안한 곳이 어디예요? 청년 모임?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냥 모임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청년들을 통해서 여기 저기 의견수렴을 했고 기업인 대표님한테도 의견을 여쭤봤고 그리고 저희과에서 많은 각 팀별로 의견이 들어왔어요. 청년들한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저희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업을

사업을김희서위원

기획해서 만들어서 결정을 했다고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많은 참고를 해서 의견수렴을 많이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님이 많이 질의를 하셔서 저는 한두 가지만. 기획예산과 과장님, 설명자료 6페이지인데요. 우리가「지방자치법」제129조,「지방재정법」제43조 1항 예비비를 계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1% 계상이면 전체 금액의 얼마입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당초 일반회계 예산의 100의 1 이내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된 40억 편성할 때 그 1%의 제재를 받고요. 그것은 1%가 안 되게끔 편성을 했던 것이고 이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그 1% 제한에 배제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없습니다.

정대근위원

「지방재정법」제43조 2항, 그러면 대략 한 28억 정도 예비비를 계상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재해나 재난목적예비비로 특정화 되어있는 것이고 이것이 포괄형태로 되어 있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용목적이나 지출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아직 특정한 사업은 없고요. 보통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40억 같은 경우는 일반예비비이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발생했을 때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발생하면 지출이 가능하고요. 이번에 1회 추경 때하고 이번에 하는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어떤 사업이건 다 쓸 수는 없고 재해재난 관련해서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될 예측치 못한 경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그러니까 재해재난 관련해서만 이 돈은 쓸 수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비비 총액이 잔액이라고 하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1회 추경 때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6억 4,000 편성하고요. 이번에 28억 6,300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45억인데 그것은 아직 현재 집행한 적이 없었고요. 본예산에 편성됐던 일반예비비가 40억 5,0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치료자나 격리자들한테 생활지원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비 부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을 3월 31일자로 확정을 했는데 그 전에 집행을 해야 될 돈들이 있어 가지고 3월 20일날 일반예비비에서 생활지원비 지출승인을 1,500만원 한 적 있습니다. 그것 한 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비비 총액이 일반예비비 포함하면.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다 포함해서 85억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법적으로「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보유하는 1%는 나중에 목적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고 추가로 42억, 이 정도면 적정하게 코로나 대응하는데 말씀처럼 재해나 재난 목적예비비로, 다른 서울시 자치구도 이 정도씩 보유를 하나요? 우리가 많은 거죠?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이미 재해재난목적예비비를 100억 이상 해놓은 데도 있습니다. 아예 저희처럼 목적예비비를 편성 안 한 구도 있지만 아예 본예산에서도 100억 이상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추경 않고도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그랬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1대 국회가 아직 안 열렸지만 3차 추경 얘기 나오고 자치부담액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매칭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생길

생길정대근위원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기게끔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예산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관리를 해주시고, 그래도 꽤 많네요. 지역경제과, 업무 자료 16페이지인데요. 해고 없는 도시 구로 만들기 해 가지고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대충 늘어난 것이 8억 6,000이에요. 구 자체 재원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타보상금일텐데 고용유지지원금 7억 8,700 정도 되는 거고 고용보험 가입지원 법적 추진근거를「고용정책기본법」 6조 제3항 이렇게 됐는데 다른 데 이런 것 하고 있어요? 「고용보험법」논의가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구보다 먼저 하는 데가 전북 전주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건데요.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우리구가 이런 것을 할 예정이니까 서울시 25개구도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요. 타구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해고 없는 도시는 서울, 광역 이런 데서 수혜자 혜택도 많고 정책목표를 수행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대략 대상을 250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 무급 휴직자가요, 우리 관악고용지청의 우리구 예상인원이 한 250명 정도 됩니다.

동청

노동청정대근위원

관련한 업무를 왜 구가 미친듯이 하고 난리냐 이말이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사업주 부담액을 고용노동부 부담이 아니고 사업주 부담액을······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런 사업 하고 싶으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해서 서울시가 기본계획이나 이런 재정계획이 잡히면 우리구가 실행해도 되는데 8억 6,000이 적은 거냐고. 때는 이때다 이래가지고 추경에 쑥 들어와서 설명 한 번 없고, 아님 말고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주무과에서 이런 일을 하면 최소한 아무리 그래도 의회에 와서 이런 사업의 목표가 어떻고 뭘 추진하면 기본계획이 있는 것이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떤 절차를 해야 될 것이고 행정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고 대상은 어째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러면 편익이 나타날 것이고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그냥 자료에 놓고 코로나 정국이니까 어려운 기업들 다 도와야 되니까, 그러면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요, 이런 사업이 있을 경우는 꼭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이 수고하시고 고생하시지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이고 예산을 다루는 것인데 사전에 전혀 의회에 와서 설명도 없고, 무슨 사업을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전부다 서울시나 다른 재원이 투자되는 것도 아니고 구로구가 대폭적으로, 그러면 어떻게든지 어려운 살림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얼마인데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일단은 해고 없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틀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취지나 내용에 대한 부분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데 지자체가 우리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한계가 있을 건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3항 보셨어요? 추진근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봤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요, 우리구도 말씀드린대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안을 제안을 했고요. 서울시에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가장 큰 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4대 보험 들지 않은 업체가 4대 보험을 들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급휴직자를 통해서 코로나 위기극복을 하자 해서 해고없이 큰 틀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과장님, 지역경제과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물론 해고 없는 도시 구로가 되면 너무나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일용직 근로자들 어떻게 할 거예요. 일용직은. 그리고 하루 벌어먹고 살고 이러는 나머지 분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난다는 거죠. 그러면 포괄적으로 계획을 해봐서 그분들도 구제하거나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고용이 됐다가 어려워지니까 생활 계층이 더 어려워지니까 대비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구체적 내용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가야 이것을 안정적으로 가지, 그냥 1회성으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계획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봅니다. 이것 시범 사업이에요. 이것 매년 할 거냐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한시적으로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지 않으면 내년에 한 번 더 해야 되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는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은데 상황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대근위원

8억 5,400이 적은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수혜대상자가 사업 규모에 보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고용보험이 의무화 되지 않았잖아요. 사업장이나 노동자들한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인 이상이면 가입해야 되는데요. 실은 가입하지 않은 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정대근위원

법적 장치, 이번에도 논의가 계속 되고 있고 또 어떤 정당에서는 고용보험, 고용노동법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시행착오를 겪거나 사례나 이런 것 잘 확인해 봤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데를 가입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새로운 정책을 펼치고 하면 어찌 됐든 성과를 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잘 준비하시고 목표를 잘 설정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지금같이 어려울 때 사업하는 자체가지고 시비 걸고 싶진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잘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역경제과 쪽이 은근히 사업 내용들이 몇 개 더 들어왔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그리고 투자상담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전부 삭감이 돼 버렸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G밸리 축제문화 행사 지원, 이런 것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목적이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G밸리 축제 문화행사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고 모이지 말라고 그러고 한쪽에는 모으고 있고, 우리구가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행사의 목표나 기대효과가 어느 정도 날지는 봐야 될 것 같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18페이지에 지역특화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이것은 뭡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구청 앞 골목에 70개 정도의 점포가 있는데요. 골목수로는 7개 골목에 서울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1억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구비 매칭 비율로 6:4로 7,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성화

활성화정대근위원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적인 것이잖아요. 외부경관 조명 또 인테리어 개선, 입간판 이런 것인데 오히려 소비진작을 하면 구로구청에 한 천몇백 명, 실제 숫자는 1,400명이지만 다 분산해어 근무를 하니까 하루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의무식사 발행을 한다든지 좀 공직사회가 선도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해야 살지 공무원들이 안 온다는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전에는 한달에 한 번씩 구내식당을 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자주 쉬고요. 그리고 구청 앞에 식당들이 상인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분들이 도대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정대근위원

상인분들이야 무상으로 하고 영업행위하는 것은 별개라고 보고 하시는 것이 기본생각이지 장사하는 사람도 당연히 구조물이나 시설물 깨끗하게 정비해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기본인 거죠. 더군다나 먹고 쓰는 걸 해가지고 채산성이 좋아지지는 않으니까요. 하여튼 그런 고민도 함께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고척근린시장 문화관광시장인데 1,000만원이 부족분이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고척근린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작년부터 1년차 올해까지 2년차입니다. 작년에 문화관광형 시장 평가 결과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4억 4,000에서 2,000만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구비······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사업비가 증액됐다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전체 사업비는 4억 4,000인데 평가 결과 국비가 1,000만원 증액해서 거기에 따라 5:5로 구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국비 증액분에 대한 우리 부담금 1,000만원이 늘어난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업은 전통저잣거리 조성하고 먹거리 PB상품개발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 최근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이 대단히 편중되고 대단히 중복적이고 대단히 소비적으로 마구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또 지역상권 모양이 좋으니까 의회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다는 것이고 아시잖아요. 위원님이 제일 빨리 달려가는 곳이 전통시장, 골목시장 이런 데는 거의 상시적으로 앉아 있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내용이나 정보를 모든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일을 추진하거나 하시는 것은 대단히 안 된다 이말입니다. 특히 또 상인회 실제로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해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구사항도 많이 있고 내부적 얘기를 전달하지만 전부다 일일히 반영하게끔 혼란을 주게끔 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한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겠지, 사업을 함부로 오시면 정말 세게 한 번 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대근위원

구로시장 어디 시장, 시장 꽂히기만 하면 시장맨들이 지금 있잖아요. 구로구에 시장맨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 아세요? 하여튼 서로 어려울 때 함께 극복하고 하는 차원에서 하고 그러면 좋은데 돈이 많다고 막 여기저기 너무 삭감을 또 의외로 많이 하니까 돈을 틈새로 사업이 계획 없고 사전에 준비 되지 않고 들어오는 사업들이 간혹 있어요. 보입니다. 그렇지만 과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잘 알았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일

연일김희서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잘 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져도 꼼꼼하게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항동 복합행정센터 건립 관련해서 증액이 됐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항동 복합행정센터 건립을 위해서요, 설계공모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올해 10월이면 완료될 예정으로 올 말에 건축공사 발주를 위한 건축비를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가

시기가김희서위원

예측은 안 됐나요? 조금 늦어질 수 있었는데 일찍 된 건가요? 이것을 기존 예산에 잡지 않고 추경에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절차적으로는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언제까지 뭐 하고 뭐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추계가 되잖아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항동 복합행정센터 건립 추진 경과를 보면요. 작년에는 항동 복합행정센터 건립 기본계획을 3월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 5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에 설계공모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금년도 1월에 설계공모 심사를 해서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들이나 여지들이 있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설계 실시를 하면서 최대한으로 반영을.

도가

제도가김희서위원

뭐가 있냐고요. 저는 의지는 답변을 통해서 확인을 할텐데 그러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는지?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일단 건립을 할 때 용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거기 안에 어떠한 시설을 넣는가 그런 시설을 의견수렴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계획을 짤 때 그 안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 때 설계부터 진행할 때까지 지역주민들, 당사자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진행했거든요. 여기 항동 같은 경우 이미 주민들이 다 입주해 있고 각 단지별로 입주자 대표회의 이런 것들이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몇 군데 안 된 데 있지만.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갖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입주자 대표회에 공문 보내서, 왜냐하면 여기는 항동 지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여기가 또 문화복합시설로 가는 거잖아요. 주민센터가 아니라 키움센터도 들어올 수 있을 것이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대체하는 공간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도서관도 얘기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을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얘기해 왔는데 제도화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시기에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실시설계용역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은 작년에 했었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것을 빠르게 항동 주민센터와 협조를 통해서 하도록 저한테 진행상황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향후 절차,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시기적으로 기간은 2022년 5월로 잡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건축 발주를 하게 되면 공사하고 2022년 5월이면 신청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들과

주민들과김희서위원

함께 그 틀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고 그 내용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겨울 수도 있는데 늘 강조하는 것입니다. 구가 어떤 사업들, 건축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당장 눈 앞에 1억, 10억, 20억 아끼겠다고 20년, 30년 욕 먹을 짓 하면 안 된다, 물론 돈을 펑펑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되고 필요한 예산은 얘기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 진행해주십시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오류도서관 임차 필요한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것이 있는데요. 이후에도 이 형태로 진행되나요? 오류도서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건물주인 새마을금고에서 매각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토지소유주가 매각의사를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매입 계획은 진행하지 못하고요. 단지 매년 1년마다 계약을 연장해서 임차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해당김희서위원

부서 과장님의 문제라거나 아니면 노력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겠으나 구청장이 기본적으로 가졌던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이미 공유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매입을 해서 복합적인 주민의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더 안정적인 도서관이나 이런 것을 가더라도 하겠다는 것을 얘기해놨는데 물론 소유자가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일 수도 있겠지만 행정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왜냐하면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그런 논의가, 성급하게 방향을 얘기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해 버린 게 돼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임시적으로만 운영되면 시설에 대한 관리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을 제기드립니다. 그리고 KBS 송신소 부지 도서관 건립이요. 전체적으로 얼마짜리 사업입니까? 설계용역비만 6억이 넘는 것 보면.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는 241억 8,300만원 정도가 되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몇 층에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2개 동을 예상하고요. 한 개 동은 지하1층 지상 4층 도서관동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사무동은 그냥 지상 3층 짜리 건물 그래서 2개 동을 예상하고 있고요. 현재 확보된 예산은 작년 생활SOC 사업으로 도서관에 관련돼서 국비가 30억, 시비가 17억 5,800해서 토탈 47억 5,800이 확보가 됐고요. 그리고 마을활력소 관련해서 시비가 20억 9,500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돌봄센터로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희서위원

더 국비, 시비를 확보할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도서관하고 마을활력소, 돌봄센터만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국시비 확보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없죠

없죠김희서위원

. 그러면 대략 70억 정도는 국시비 확보로 가고 전체 규모를 제가 물어봤잖아요. 240억 규모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28.8% 정도가 국시비가 확보가 되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대략 170억 정도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너무 많아요. 구비가. 왜 이렇게 추진이 되는 거죠? 원래 서남권 거점도서관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국시비, 특히 시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검토됐었는데 왜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2017년도에는 개봉2동 통합청사로 추진을 하다가 통합청사부지로 현재 개봉2동 옆에 교회 교육관 매입을 통해서 통합청사 사업은 분리가 됐고요. 표류하는 과정에서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권역별 거점도서관 건립 공모사업이 발표가 됐고요. 신청을 했는데 당초에는 2019년도말 예정이었다가 계속 발표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표류가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2019년도 8월 13일 서울시에서 거점도서관을 발표를 했고 거기서 탈락이 되면서 생활SOC사업으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거점도서관 사업으로 가면 어느 정도 규모로 갈 계획이었어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전체가 3,000㎡ 이상, 그러니까 전체를 서울시에서 짓고 운영하는.

층수보다도 한 500억 정도가 더 투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희서위원

규모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4층 규모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두 동인데.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데 아닌가요? 위치가.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더 높게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으면 지을수록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국비 특히 도서관 관련해서 국비가 무작정 지원된 것은 아니고요. 최대가 30억 정도입니다.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거예요. 정말 이런 위치가 거의 없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구로구로 봤을 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 능력이 안 되니까 구청장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이런 사업이나 매칭이나 이런 것이 다 안 되니까 너무 쉽게 구비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 뭔가 복합적으로 더 이만한 부지에 이만한 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메리트인데 그것을 서울시와의 관계 또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가지고 우리구로구 주민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간으로 고민해 보고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240억 짜리 그 좋은 공간에 구비만 들여가지고 그만한 형태로 만드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적합한 투자인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전체가 3,000평 1만㎡인데요. 그중에서 테니스장 부지 쪽에 2개 동 도서관 동하고 문화센터 동을 짓고요. 현재 송신소 건물하고 그 앞에 있는 정원 부분 그 부분은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구비를 안 들이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고요.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사업들, 말은 시에서 어떻게 하고 구에서 어떻게 하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비로 다 집어넣으면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규모의 일들을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다 구비 넣죠 뭐. 앞으로 항동에서 수영장 지어야야 되는데 다 구비 넣고 또 다 구비로 하면 되네. 200억씩, 500억 정도는 기본으로 다 넣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 되겠네.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고대사거리 옆에 보면 우리은행 있죠. 거기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그쪽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것들이 들어가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비용의 충당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안일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여기만 구비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개봉동에만 구비 190억씩 집어넣습니까? 다른 데도 해야 될 것 많고 이 정도 규모면 오류시장도 한 번 공공개발도 시작해 보겠는데. 그런 것은 죽어라도 안 된다고 하고 이런 데는 190억씩 그냥 막 들어가고 이렇게 행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청장님이. 본인이 도서관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는 좀 더 앞으로 봐야 되겠고 도서관이 메인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문화관광과에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지만 전반적인 개발계획에 대한 문제 제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지도 위원님들과 함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여쭈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을 감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데 이 분들은 어떻게 사나요? 이것이 이 분들의 생계원이었을텐데 강사들은 어떻게 돼요?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감한 것은 2월 11일부터 운영을 못해가지고요. 2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감한 거고요. 현재 강사분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프리랜서 노동자라 해가지고 5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신청해서 1인당 50만원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월 50만원씩 3개월분의 고용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강의나 교육을 했을 때 지급될 돈인데 그것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생계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께 정기적으로 우리랑 연관이 있었던 분들인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거지. 이 분들이 대표가 있는지 제가 이것은 모르겠는데 연락을 드려서 어려운 부분들이나 개선을 위해서 구로구가 노력해야 될 점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는 소통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서울시나 이런 데가 그렇게 지원을 할 정도이면 대개 어렵고 이것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이니까 강사로서. 그런데 전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만 중단된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중단이어서 이 분들은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100% 해결은 못 하더라도 일자리지원과나 지역경제과에서도 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주에 대한 것까지 지원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생활체육 강사분들이나 또 복지관에 소속되어 있는 이런 강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의견을 듣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의견을 확인해 주십시오.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항동 생활체육관 건립에서 최종 다 하고 나서 돈이 남았나봐요. 설명좀 해주세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당초 계획이 111억 2,300여 만원인데요. 국비가 20억을 당초 계획했고 시비 30억, 구비 61억 정도를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사용한 것을 보니까요. 국비를 7억 더 우리가 확보를 했고요. 시비도 20억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61억 계획 대비 집행은 34억인데 34억에서 한 3억 900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잔액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다 마무리하고 들어가는 거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나머지 시비, 국비에서 남은 것으로 나머지는 할 거고요. 구비는 전액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희서

김희서위원

총 이 건물하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구비가 60억 정도 들어간 거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34억.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나머지는 다 국비, 시비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국비가 27억, 시비가 20억 5,000.

국비

국비김희서위원

, 시비가 한 70% 정도 들어갔겠네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알겠습니다. 물론 체육관이냐 도서관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 다 지원비나 비율이 다르지만 저는 지금도 잘 납득이 안 돼서. 도서관 짓는데 백몇십억씩 해야 되는지, 그 좋은 부지를 가지고도,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안양천 물놀이장 운영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김희서위원

여름에 운영 안 한다는 거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김희서위원

눈썰매장도 같이 하시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눈썰매장은 이미 끝났고요.

는데

끝났는데김희서위원

향후 눈썰매장에 대한 평가 있으세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겨울철 도래하면 평가를.

희서

김희서위원

지난번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철

안양철김희서위원

물놀이장 얘기하면서 얘기해 본 것입니다. 어쨌든 올해는 운영 안 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이 있는데요. 안양천 파크골프장 조성 또 만듭니까? 파크골프의 고장이에요? 우리 구로구.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파크골프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요. 이용하시려고 하신 분들이. 저희구 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파크골프를 많이 조성하고 있거든요.

희서

김희서위원

13억 들어가는 거고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액이

기정액이김희서위원

8억이었는데 8억을 시비로 가져왔나봐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구비로 5억 4,000를 맞춰야 되는 거고.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재작년인가 작년에 지었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2018년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그러면 위치가 어디예요? 대각선쪽.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동양미래대학 앞쪽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거기는 기존에는 뭐 였는데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기존에는 둔치로 있었고요. 일부 농구장 그 다음에 주차장 이렇게 있었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런 것은 어디로 갑니까?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농구장 같은 경우는 스카이돔 앞쪽으로 옮기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제가 따로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요.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고 절실한 요구를 제가 들은 바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어떠어떠한 것이 들어왔다고 얘기 들은 바도 없고요. 그래서 추경 때 이것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지 의문이에요. 공사 착공 언제할 계획인 거예요. 계획상으로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거기는 지금 복토작업을 하고 있고요. 다른 준설토라든가 서울시에서 공사하는데 그것을 하고 있고요.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바로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후에

향후에김희서위원

파크골프장 더 지을 계획은요? 수요 많다면서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장소가 마땅히 없어가지고요. 향후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현재김희서위원

계획으로는 향후에는 안 지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현재 계획에는 향후 계획은 없거든요.

요가

수요가김희서위원

많으면 장소를 발굴해야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비

시비김희서위원

8억은 언제 요청하신 거예요?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이미 작년에 확보가 돼 있고요.

희서

김희서위원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들었는데 여쭈어 보는 거예요. 시의원이 가져왔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시의원이 확보하는데 역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우리과에서 요구해서, 과에서 여기 파크골프를 꼭 지어야 되니까 8억 정도 예산의 일부를 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과에서 요구한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체육시설.

희서

김희서위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인데 파크골프 요구하셨냐고?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없어가지고요.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해

확인해김희서위원

주십시오. 그리고 파크골프 우리 동호회 파악된 거 있을 것 아니에요. 인원.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한 240~250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김희서위원

인원들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고, 왜냐하면 제가 이쪽 동에서 파크골프 얘기를 못 들어서 그래요. 모르겠어요. 지역적 편차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 주변분들은 축구를 좋아하시거나 야구를 좋아하시는 것인지.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요즘 수요가 갑자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는

수요는김희서위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늘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늘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수요를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가시적이고 기초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보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수요가 늘었다라는 것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8억이었나요? 7억이었나, 4억이었나. 이렇게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2년 후에 또 13억 들여가지고 또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적절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료 좀 주세요. 어떤 요청들과 이런 것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 과장님,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가 있어요. 개봉2동 환경미화원 휴게실 신설하는 것인데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들 말하는 거죠. 대행업체 소속 직원들은 업체에서 잘 하고 있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대행업체는 진행을 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이번에 450 내려줘가지고 그것이 국비하고 대행업체 비율이 5:2.5:2.5라서 이번에 225만원 정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김희서 위원그러면 그것가지고 지원을 하고 휴게실을 확인해 보셨어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돌아보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현장에서 볼 때는 아침에 씻지도 못하고 퇴근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거죠. 자기가 일이 끝나는 곳은 개봉동인데 본사에 샤워실이 있는데 본사는 구로동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가가지고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고 이렇게 하기가 만만치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음 편하게 얘기하면 교차로 쓰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회사가 네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더라도 그것은 약속을 맺어서 교차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기존에 공공 구로구청 소속의 환경미화원들과도 휴게실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바람이지 현장에서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롭게 그런 것들을 만들거나 아니면 대행업체들간에 할 수 있게 거점에 몇 개 만들어서 이런 방안들을 고민해줘야 된다, 우리 팀장님부터 얘기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작년에도 TV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개소 확보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어쨌든 전체 4개의 대행업체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휴게소라든지 그때 TV에 나온 게 고가 밑에서 쉬고 있는 것 나와가지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신영인데 저쪽에 따로 있고 현장에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것을 대행업체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이 분들의 휴게소라든가 샤워실 이런 것들 그리고 휴게소에서도 새벽이어도요, 여름에는 엄청 덥고 땀 엄청 흘리시고 하기 때문에 에어컨이라든가 물 이런 게 잘 갖춰져야 돼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위탁업체에 대행업체 어차피 다 줬으니까 그 안에서 하는 거다라고 간단하게 얘기해 버리면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사이에 관계들과 문제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일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안 한다면 업체와 그것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전달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계속 잘 챙겨주시니까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 환경개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환경개선하고 운영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자원순환센터가 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재활용분리수거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이라든지 교육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현장을 둘러보니까 둘러보는 시설 일정 부분이 위험하다 싶어서 보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는 분들한테 틀어줄 동영상이라든지 전문강사 활동비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요

좋아요김희서위원

. 우리 자원순환센터 굉장히 잘 지었다고 우리 구청장 홍보하고 있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 입장, 다른 입장도 분명히 있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과 뿐만 아니라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급기 배기시스템에 이런 의견도 있어요. 밖으로의 악취 유출을 막기 위해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에,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부분을 많이 차단하고 해서 내부 공기나 이런것 때문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 이런 얘기들이 제보를 통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들어보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가서 봐도 그것은 저희들이 느끼거든요. 그것을 검토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는가 하면 그 안에 있는 악취나 이런 것들을 정화를 해서 내보내려면 급속도로 받아들이고 급속도로 내놓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냄새가 밖으로 나오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집어넣고 급하게 뺄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는 악취를 정화해서 내보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 문제를 개선을 하려고 나름 고민도 해보고 여기저기 물어도 봤는데 설비 자체가 지금 현재 있는 것 반 이상의 설비가 들어가야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느끼는 대로 급기를 넣고.

희서

김희서위원

반 이상의 설비가 들어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장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으로.

훨씬

훨씬김희서위원

더 장비가 들어가야 된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죠.

것이

이것이김희서위원

얼마 짜리 공사인지 아시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지하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참 안타까운 게 처음에 만들 때부터 이런 방식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500억 들여가지고 최초 공사했고요. 480억인가요. 500억 들여가지고 최초 공사했고, 시험가동하면서 악취발생해 가지고 단 6개월만에 50억을 더 들였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악취를 일단 막아보기 위해서. 구청장이 냄새 하나 안 난다는 자기 그것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돈을 쏟아붓고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원래 지역에 그렇게 가둬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연 희석공간이 필요하고요. 자연의 섭리입니다. 물 같은 경우도 맑게 만들려면 약을 다 때려 부었다고 맑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연적으로 희석하고 퍼지게 하는 거예요. 굴뚝 왜 만들어요. 아무리 안에서 정화해도 오염된 물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굴뚝 높은 곳에서 넓게 자연적으로 퍼지면서 농도가 떨어지고 인간이 살기 가능한만큼 만드는 거죠. 이것을 그 안에 다 가둬놓고 약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구청장이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었어요. 출발부터가. 당연히 과장님 말씀 맞아요. 이것 하려면 지금의 두 배 이상의 이런 물품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간다고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됩니다. 왜? 이미 6개월 동안 50억을 쏟아부었어요. 수리하는데만. 수리하고 추가하는 데만. 그냥 기존 그것이 아니라. 그런데 왜 문제냐면요. 처음에 450억이면 충분하다고 처음에도 많이 때려넣은 거예요. 그거면 다 막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구청장 말한 대로 해서 국물 한방울 냄새 하나 안 나게 한다고 해서 450억 넣고 그 다음에 50억 또 넣고 이제 또 넣어야 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안전사고도 계속 발생하고 있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이것

이것김희서위원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요양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많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한 서너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너

서너김희서위원

명 있고 사고만 해도 10건 이상 계속 발생하고 있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요즘에 한 서너 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희서위원

내용들이 지금 봉인되어 있어요. 그 안에. 위원님들 아셔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 밖으로는 외국에서 뭘 온다고 그렇게 구청장이 얘기하지만 이안에 환기문제라든가 일하는 사람들의, 이분들은 걱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안에만 국한되지 않고 밖에까지 가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그러겠죠. 현재 구청장 있을 때까지는 과장님 잘못도 아닙니다. 어떻게든 봉인을 하겠지. 누르겠지. 나가지 못하게 하겠지.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발령내고 돌리겠지. 그런데 손바닥 하늘 가릴 수 없는 겁니다. 제가 환경개선에 들어온 예산이,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연관이 있는 거예요. 수방용 책상, 홍보장비, 강연대 이런 것만 들어왔길래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개선을 위한 예산들 시급하게 들어와야 되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죄송한데요. 그것은 본예산에 집진설비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하는데에 공기를 집어넣는 시설이 들어가 있어요.

얼마

얼마김희서위원

정도 들어와 있어요? 들어올 계획이에요? 거기까지만 물어볼게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총 해가지고 6억 7,000만원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

집진설비가 6억 들어간다고 될 문제 아닐 것 같은데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집진설비는 1억 3,000 정도 되고 여러 가지 공사가 본예산에 6억 7,0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김희서위원

. 저는 이런 것을 홍보하고 이런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요. 그런 내용들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몰라서 얘기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청소행정과부터 여쭈어 볼게요. 청소장비 관리 17페이지인데요. 고척동에 집하장에 폐기물 작업차량 구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척동에서 아직도 작업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집하장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자원순환센터 지으면 전부 다 4개 있는 것 한쪽으로 다 취합해서 거기서 공동작업한다고 해놓고 가동하는데 거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앞뒤가 너무 안 맞는데. 고척동 분들은 가기로 해놓고 아직도 안 가고 작업을 자꾸 하냐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방법을 찾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자원순환센터에서 집하장 공사 덜 했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어디요?

쪽에

옆쪽에정대근위원

진입로 우측으로 있는 것 직원대기소 그쪽에 그것은 무슨 공사인가요?

동규

김동규청소운영팀장

안쪽에는 백광에서 임대준 것 같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집하장 쪽에는.

하장

집하장정대근위원

말고 천왕동, 천왕동 진입하는데 들어가면 우측으로 임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

청소차량정대근위원

들어가서 나오고 받는 다 되어 있는데.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거기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서울시에서 하는 공사고요. 그리고 고척동 집하장이 자원순환센터로 못 들어가는 것는 청소차고지가 우선 급해서 들어가는 바람에 대체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고척동 집하장은 언제 정도에 철수할 계획에 있어요?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니요. 계속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당초에 재활용 집하장 이런 데는 전부다 한쪽으로 자원순환센터 내에 가기로 했잖아요. 다 들어가 있어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다른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청소차량이 거기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우선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고척동 집하장이 못 들어갔어요. 고척동 집하장 부지는 계속 찾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이 차량은 무슨 차량이에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청소차.

적인

통상적인정대근위원

우리 청소차?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는 물차라든지 분진차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번에

이번에정대근위원

한 대 사는 거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쓰레기를.

축기

압축기정대근위원

해가지고 집하차량 한 대를 더 추가로 산다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물품 공유는 구 자산이에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구 자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청소차량 포함해서 39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차량에 구분되는 거예요? 이것도 청소차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차량 명이 있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집하장 얘기하시는 거죠?

관리

차량관리정대근위원

쪽에 사업규모에 청소차량 39대, 건설기계 2대, 공용차량 140대 이렇게 있잖아요. 청소차량에 속하는 거냐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건설기계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고 옮기고 그런 차들이니까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집하장에서만 중점적으로 쓰는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밖에 나오지는 않고.

원래

원래정대근위원

이것 전부다 구비로 샀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구비로 샀습니다.

정대근위원

계속?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정대근위원

공중화장실, 그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노후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있어요. 401 시설비 부대비.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이것은 가로공원에 보면 양쪽에 공중화장실이 하나씩 있는데 당초 예산에는 8,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가보니까 규격도 맞지 않은 부분도 있고 협소하고 해서 조금 더 들여서 새로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완전히 리모델링이에요? 아니면 교체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교체입니다.

정대근위원

공중화장실 양쪽에, 임시화장실이에요? 아니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원래 화장실인데 오래 되고 오래 전에 만들다 보니까.

정대근위원

정화시설이 다 되어 있는 거네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재건축이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네. 원래 본예산에는 리모델링으로 잡았었는데 조금 더 들여서 재건축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것은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대근위원

공중화장실 필요성이야 인정하는데, 굉장히 노후된 화장실이 많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대근위원

체육진흥과는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저도 약간 궁금한 것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동양미래대쪽으로 와요. 그쪽에 설치할 때 나인 더해달라고 그렇게 요청 많다고 눈도 껌뻑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러더니 왜 갑자기 이쪽으로 왔냐고? 장소가 확정이 돼 있는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쪽

그쪽정대근위원

공간이.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초화단지 다 조성되어 있죠. 아홉 구라인

정대근위원

만드시려면 잘 만들어야 돼. 바로 경계가 양천이야. 아주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양천애들만큼도 못하는 구로 찌질이들이라고 이런 얘기 듣게 하시면 아주 내가 삽으로 다 팔 거니깐.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장실

화장실정대근위원

하나 뭐 하나 해도 맨 그렇게 비교대상이 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네.

산은

예산은정대근위원

충분한 거예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예산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정대근위원

범위가 아니라 당초에 7억 든다는데 그때 4억 3,000 들었어요. 나인홀 파크골프장 조성할 때, 그런데 여기는 예산이 의외로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여기다 뭘 어떻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중간에 아무리 물가 상승률을 따지고 뭐 따졌어도 시설이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이 양천하고 비교했을 때보다 더 좋게 하라고 하니까요.

아니

아니정대근위원

, 양천은 파크골프가 없어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2개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정대근위원

. 어떻게 할 거예요. 파크골프, 골프장 어렵네. 하여튼 이것 잘 좀 해주세요.

재우

윤재우체육진흥과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근위원

문화관광과, 16페이지에요. 개봉초에 학교복합화 정부지급금 있잖아요. 이것 20년이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20년입니다.

정대근위원

BTL사업이 지자체가 매년 이것을 내야 되는데 도서관 때문에 그런 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도서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전체정대근위원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곤란한 질의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남았어요? 기간이. 몇 년 안 됐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개봉초등학교는 총 사업비가 15억 4,100만원이고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말씀하시는 복합화 시설 중에 도서관 건설 비용만?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4억만 우리가 내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임대료를 계속 내는 겁니다.

그냥

그냥정대근위원

사버리죠. 돈 많잖아요. 구로구.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아요

알아요정대근위원

. BTL. 제가 BTL을 안다고. 고척초등학교도 BTL 사업으로 했고 제가 그때 있을 때 국회 있어서 잘 알아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민간투자 받아서 지속적으로 줘야 되는데 몇 년 남았냐 이거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학교별로 약각씩 다른데요.

정대근위원

두 개밖에 없잖아, 학교. 신도림하고 여기하고.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초등학교는 2030년 3월 31일까지고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앞으로 10년은 더 줘야 되네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신도림고등학교는 2029년 2월까지입니다.

림은

신도림은정대근위원

시설물이 뭐예요? 거기도 도서관이에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거기도 도서관입니다.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문화관광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프랑스 문화축제 여기는 우리구가 이시레물리노시 메일이라도 보냈나요? 사전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친구는 영원해야 되는 것인데 코로나 왔다고 안 만난다고 확 삭감해버리고 그럴 수도 없을 거고 어때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메일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랑스

프랑스정대근위원

사정이나 한국 사정에 코로나 때문에 상호교류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 조금 더 사태가 진정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대외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공연에 관한 것은 문화관광과입니다.

연에

공연에정대근위원

관련한 것인데 아까 여쭤보려다 워낙 다 감액만 있어서 질의를 안 했는데 주무과는 문화관광과인데 그러면 여타 도시들 있잖아요. 중국, 캐나다 윈저 제일 중요한 도시 중에는 한 세 군데잖아요. 캐나다 윈저 그 다음에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 말레이시아 세 도시 정도는 사전에 우리쪽에서 공문으로 보내든 해서 교류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서 하고 다른 구나 도시는 마스크도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대외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는

삭감하는정대근위원

것이 우리 단독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그쪽의 의견을 어느 정도 물어서?

광희

이광희문화관광과장

의견을 물어서 했습니다. 서로간에 못 가고 못 오고 그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전에

사전에정대근위원

공감이 되어야지, 중국은 사드 했다고 오지 말라고 해서 한 번도 못 갔잖아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자치행정과 과장님! 14페이지인데요. 재난보상금 어느 정도 지급됐어요? 이미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방송에서 들으니까 97~98% 지원됐다고 하던데. 서울시 것인가요? 국가 것인가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국가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는 96% 지급했습니다.

가는

국가는정대근위원

전액이잖아요. 국가는 100% 전액 그러니까 4인 가족 100만원 우리 부담금이 있어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정대근위원

것 부담해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 예산이 1,119억 중에 국가 정부하고 지자체가 8:2 비율로 합니다. 거기에서 2중에 서울시가 3분의 2 금액, 우리구가 3분의 1 금액 해서 정부에서 899억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146억, 저희구에서 73억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당초에 그렇게 발표했다가 전액 국비로 한다고 방송이나 이런 데 언론에서는 발표를 했는데 우리자치구도 부담을 하나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게 됐습니다.

잘못

잘못정대근위원

알려진 거네요. 전액 국비에서 주는 거라고, 재난지원금 97% 지원했어요? 지금.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네. 96%입니다.

리가

우리가정대근위원

보고사항이나 국가나 서울시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냥 매칭이니까 국가재난지원금 실행하는 것으로.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5월 4일부터 해서 6월 18일까지 하고 사용은 8월 31일까지 합니다. 최종적으로는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는 복지관이나 아니면 기관 종사자들 인건비 보조 예산이 올라왔어요. 한 1억 정도요. 그런데 자치행정과는 각 자치회관에 프로그램이나 종사자들 관련해서 전에 한번 구두로 통화하실 때는 지원계획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는 안 합니까?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지원을 3개월 이상 못 해서 지원해 줄 돈이 잔액을 파악하니까 8,700 정도 잔액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시에서 자치회관에 지원을 해야 될 비용이 5,400 정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지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자체 서울시비로 충당이 가능하고 잔여금액이 있어서 가능하다. 그러면 수요나 그쪽 지원대상 그런 것 파악은 다 되어 있겠네요?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최근에 강사 생계 지원 문제 때문에 프로그램을 각 동에 170개를 하고 있는데요. 강사수가 146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5월초에 각 동에 전부 해당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특수고용 프리랜서 특별 지원할 당시에는 자치행정과에서 146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개별전화를 전부 해서 확인하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노동부에서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해서 온라인 접수가 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또 현장접수는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총 3개월 해서 150만원 지원한다는 이것도 안내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대근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 업무파악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재난지원금 때문에 각 동이 굉장히 혼잡스럽고 복잡하고 기간제도 와 있고 현장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들다는데 잘 관리해 주시고 늘 감사하고요. 자치행정과가 이번에 큰 역할을 많이 하시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희

곽정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철슈

김철슈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김철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난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복지정책과 총괄이셨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다 마무리된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99%가 넘었고요. 나머지 이의신청 들어온 게 1,000여 건.

현재

현재이재만위원

이의신청만 지금 남았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조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원들

직원들이재만위원

고생 많이 하셨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각 동주민센터 직원들 비롯해서 우리도 TF팀을 구성해서 소득조사를 다 일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이번이재만위원

정부 재난지원금은 물론이고 이전에 실시했던 서울시 재난지원기금과 관련해서 주민들 여론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진행 과정에서, 수령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에 대한 칭찬도 많이 있었고요. 주민을 대표해서 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재만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과 관련돼서요. 이게 아마 지난 본예산 때 본위원이 언급했었던 사항인데 보니까 시설물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해소돼서 이렇게 감추경 하고 또 다른 쪽에 사용되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은 기능 보강 사업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기능 보강을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선정되면 매칭 비율 6:4로 예산이 투입돼서 진행하는 건입니다.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궁금한 건 그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전기 히터펌프 및 냉난방기 설치와 관련해서 과다 계상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때 전부 감추경이 됐어요. 뒤에 외벽 창호 전동 블라인드 이런 공사까지. 하면서 지금 시설 기능 개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하신 거 말고 이게 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해소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소된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안전사고 발생이요?

추진

추진이재만위원

경위 보면 노후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해소하고 시설 기능을 개선한다는 의미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그 전에 전기 히터펌프와 냉난방기가 오래돼서, 노후해서 이걸 먼저 해야 된다고 했었거든요. 이거는 갑자기 전부 다 이렇게 취소되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을 서울시 기능 보강 사업으로 우리 구에서 신청했죠. 신청했는데 금액 자체가 3억이 넘어서 그런지 시에서 미선정됐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선정이 안 돼버린 거죠. 시에서.

정이

선정이이재만위원

안 됐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채택이 안 되다 보니까.

하게

무리하게이재만위원

그때 당시에 과다 계상돼서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시에서는 아무래도 25개 구 형평성이나 금액이나 건수 이런 걸 골고루 선정을 하는 거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어린이집 확충 관련 신규사업이 총 6개소가 있어요. 이건 사전에 수요조사가 되었을 거 아니에요? 추경 때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수요조사를 했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수요조사는 작년에 된 겁니다.

작년

작년이재만위원

몇 월쯤이요? 그러면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잊고 있다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시비가 확보되면 5% 구비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5% 구비부담금 때문에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이재만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2개소가 자료를 보니까 성프란치스코하고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두 곳인 거 같아요. 어떤 인건비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조금, 인건비 인상분이에요.

가로

추가로이재만위원

지원되는 게 아니라 인건비 인상분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보조금 내시 변경이 돼 가지고.

조금

보조금이재만위원

내시 변경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명이

설명이이재만위원

안 되어 있어서요.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1.9%, 약 2% 증액됐는데 주로 교육이란 말이에요. 교육이 이루어졌나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디서

어디서이재만위원

, 집합교육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홍보하고 홈페이지 하고 프로그램은 좀 그렇고 지금 용역을 장애인가족.

이재만위원

왜 증액이 됐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인건비예요. 저희가 지금 보조금 내시 변경이 거의 인건비가 인상된 겁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일키움통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청년저축계좌 이게 전부 7%, 48% 이런 식으로 증액이 됐는데 사업 대상 인원을 늘려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저희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요. 서울시에서 임의로 배정한 겁니다. 올해 어렵다고 보조금이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재만위원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과장님,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77%씩 증감된 원인이 뭐죠?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우리 구가 회장구입니다.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구거든요. 회비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회비 납부한 것을 세입과 세출로 잡은 겁니다.

올해

올해이재만위원

9차 정기회의는 개최되는 건가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지금 예정입니다. 만기가 11월에 만기여서요. 그 전에 정기회의를 개최해서 임원을 선출해야 됩니다.

경기

경기이재만위원

지역에 회원수가 제일 많죠?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경기 지역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진행합니까?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아무래도 지금 상황 봐서 개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고 여성정책과요. 어린이집 지원이 엄청 신규가 많았는데 이번에 코로나19, 페이지는 안 나와 있네요.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 신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시비 50%, 구비 50%, 100%예요. 그런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어린이집이 휴원에 들어가면서 외국인 아동의 경우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합니다. 어린이집은 안 가면서 보육료를 내야 될 상황이 되니까 퇴소를 했습니다. 퇴소를 해서 보육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린이집은 정상 운영되는데 보육료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운영이 어려워졌겠죠. 거기에 대한 보전을.

로나

코로나최숙자위원

19로 인해서 이게 지금 시작된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원래

원래최숙자위원

이거 어린이집,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하기 때문에 앞을 보고 지금 추경에 넣은 거 같은데 원래 이 지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니에요. 아닌데 휴원하면서 외국인 아동이 퇴소하였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로나

코로나최숙자위원

19 피해로 인해서 되는 거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더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확충 개봉숲속 신규인데 지금 신규니까 위탁 선정을 2020년 6월에 한다고 했거든요. 이미 추진 계획이 위탁 선정이 지금 되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다음 달에 예정되어 있고요. 여기가 지금 현재 정원이 예상보다 많아서.

숙자

최숙자위원

120명에서 130명인데 수요조사를 벌써 이렇게 해봤다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숙자

최숙자위원

그 주변에 주택이 얼마나 많아요? 아파트가.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아파트 단지 안입니다.

파트

아파트최숙자위원

단지 안인데 이렇게 많아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한일시멘트 자리에 짓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신규로 추진한다는. 100%인데 그러면 2019년 몇 월부터, 19년도에 했으면 본예산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다 끝난 건데요. 다 끝난 건데 주민들이 입주하면서 아동들이 많아져서 추가로 좀 보육실을 마련해야 돼서 그렇게 잡은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확충이니까 추가라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원래는 본예산에 잡혀서 다 했던 겁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13페이지에요. 자활근로인데 증감이 14.40인데요. 이거야말로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자활센터 운영은 인건비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운영은 50:25:25인데 자활사업의 복지수당은 시비 100%였어요. 복지수당만 들어간 게 아니고 이번에 연장근로수당, 4대보험료, 퇴직금 전부 다 시비로 100%를 충당하는 바람에 오른 거고요. 그래서 자활센터에서 빠지는 수당들이 감해진 겁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구로구에 자활센터 몇 개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2개 있습니다. 삶터하고 구로자활.

삶터하고 구로자활.

그게

그게최숙자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로2동하고 구로4동.

센터

자활센터최숙자위원

제가 보니까 한 군데는 제가 알아요. 아주 열악하더라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삶터 지금 저희가 지으려고.

디다

어디다최숙자위원

지으려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확정이 아니라서. 구로2동에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제쯤

언제쯤최숙자위원

짓고 싶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일단 올해는 땅을 사고요. 내년에. 그 건물에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2월까지는 유지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소에

평소에최숙자위원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은 저희가 늘 관리하고 있던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 여기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어르신청소년과 여쭤보겠습니다. 2페이지에요. 구로4동 복지관 경로당 증축인데요. 언제부터 이 계획을 세웠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부터 세워져 있었는데요.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못 했습니다.

얼마

얼마최숙자위원

예산을 잡았는데, 아예 못 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잡았다가 사실은 저희 직원이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작년에 예산을 잡긴 했었는데요. 작년에 설계변경하고 구조변경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돈이 많이 모자라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해서, 한 층을 올리는 거거든요. 복지관 경로당에. 지금 3층을 쓰고 있는데 한 층 더 올려서 3, 4층 2개 쓸 수 있게.

건설

복지건설최숙자위원

쪽에는 저희가 접하지 않아서 그런지 물론 그쪽에서 많이 맨날 접했기 때문에 흐름이 자율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뚱맞게 올라온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요. 잘 진행하시고요. 그러니까 2019년도 12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으로 인해서.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장기요양기관 지정 운영 말씀하시는, 신규.

렇게

그렇게최숙자위원

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재가센터를 설치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했는데요. 작년부터 그걸 신설할 때 운영위원회를 규정하게 작년 2019년 12월에 내려와서요. 본예산에 그 전에 편성을 못 해서 12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수당입니다. 위원회 수당.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여기 지상 3층에서 4층으로 1층 증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 건물이.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복지관 경로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숙자

최숙자위원

예, 복지관 경로당 증축을 3층에서 4층으로 한다는 뜻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한 층 더 올려서 4층을 증축.

숙자

최숙자위원

증축하는데 그동안 많이 좁았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가 좁고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마나

얼마나최숙자위원

됩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가 한 60명 이상. 실제로 나오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최숙자위원

그러면 평수가 적은가 봐요. 그렇죠? 3층이면 나름대로 이해가 되는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한 층에 40평, 150㎡ 되는데요. 그래도 중간에 계단이 있고 그래서 많이 좁더라고요.

숙자

최숙자위원

엘리베이터는 없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최숙자위원

? 그러면 불편하죠. 증축할 때 그런 설계는 없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엘리베이터 설계는.

숙자

최숙자위원

어르신들이 4층까지 가려면 힘들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고려해보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잘 파악해야지 어제도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드렸지만 무엇이든지 세부 계획을 세울 때는 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우리최숙자위원

어르신청소년과 뿐만 아니라, 아무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숙자위원

경로식당 운영인데요. 여기 영양사로 해서 3,900이 증액됐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영양사 인건비가 올라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2020년도 지금 하반기까지 생각하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확정돼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전에 가내시로 잡았던 거고요.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와서 거기서 시하고 구하고 6:4 매칭사업이거든요.

숙자

최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동 작은 도서관, 제가 문화관광과인지 복지정책과인지 질의를, 왜 복지정책과에서 이런 걸 하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건은 궁동 작은 도서관하고 화원 작은 도서관인데요. 생활SOC인데 복지관 내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복지관 내의 작은 도서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앞으로 관리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관리 감독은 복지관에서 전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관리

관리박평길위원

감독도.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 예산은 국비, 시비, 구비 어떤 거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SOC예산이다 보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인데요. 시에서는 도서관은 지원하지 않고 있고요. 구비 50%, 국비 50% 이렇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렇게까지 예산이 들어가는 걸 굳이. 나는 우리 이성 구청장한테 불만이 그거예요. 도서관을 수도 없이 많이 만들어놓고 또 궁동 도서관 가까이 있는 데는 주민자치센터 작은 도서관도 있는데 거리가 멀면 또 얼마나 멀다고 궁동 작은 도서관, 화원 작은 도서관, 물론 생활SOC사업이라는 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도서관뿐만 아니라 체육관도 있을 것이고 문화센터라든지 아트홀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또 도서관이에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작은 도서관 개념으로 봐주시면 좋고요.

작은

작은박평길위원

도서관이 규모가 어느 정도, 그게 새마을 작은 도서관과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크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화원 작은 도서관은 기존에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걸 리모델링 형태로 가고 궁동은 신규로 들어가는 겁니다.

동에

궁동에박평길위원

도서관이 몇 개인지는 파악이 안 됐을 거고 복지정책과니까. 그래서 저는 도서관이 많아서 나쁠 건 없겠지만 우리 구청장님은 만들면 도서관이에요. 공간만 생기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다 어떻게 감당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도서 구입비 정도만.

도서

도서박평길위원

구입비가 아니죠. 도서관 만들면 도서관 관장 뽑아야 되고 사서직도 뽑아야 되고 책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많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다 보니까 복지관에서 1명 정도 배치해서, 전용 직원 1명 배치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국비 50%, 구비 50%면 2억이면 최소 1억 이상이 지금.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억 1,200 들어가는 거죠.

구가

구로구가박평길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국가 SOC사업에 선정돼서 내려온 사업이다 보니까.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왜 하필이면 도서관이냐고. 다른 것도 많잖아요. 문화센터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개념의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도 많을텐데 만들면 도서관. 만들고 나서 복지관에서 관리한다. 있어서 나쁠 건 없지만 나는 그래서 너무 도서관 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게 잘못하면 기존의 도서관, 작은 도서관을 더, 이런 돈 같으면 저 같으면 궁동 주민자치센터 새마을 작은 도서관을 멋지게 리모델링 해서 현대화시켜주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무조건 개수에 연연해서 몇 개를 만들었네, 관장을 뽑는 것도 개판으로 뽑으면서 말이야. 그러면 이걸 진행하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동기가 2019년도에 정부에서 대대적인 생활SOC사업을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각 분야별로 우리 복지관 내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서관하고 생활문화센터 이것 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복지관 내에 들어갈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생활문화센터도 국비 50이고 구비 50이 들어가는 거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로나

코로나박평길위원

때문에 추경을 하면서 기껏,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 지원해주라고 예산 감추경 하면서 기껏 한다는 게 이런 거나 하고 앉아 있고 이게 코로나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잡든가 그렇게 해야지, 추경에 올라오면서 이런 게 현실적으로 추경에 해서 이걸 해야 될 사업이냐 이거예요. 도대체. 돈이 그냥 감추경 하면서 이것저것 남아 도니까 어떻게 쓸 궁리를 하다 보니 이런 거라도 해서 그냥 국비, 시비 소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것이 국비가 어느 정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내에 준공이 이루어져야 되고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연내에 구조안전진단하고 설계용역 정도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국비도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추가적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초에

당초에박평길위원

국비를 생각하고 이 일을 추진할 때는 매칭사업이라는 거 알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구비가박평길위원

얼마 들어간다는 거 이미 알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반기가 지나다 보니 이제 확정된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올초부터 준비해왔다는 거잖아요. 도서관으로 이미 이렇게 만들겠다고 구상을 해온 거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했었고 작년 하반기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되니까.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작년 연말에, 작년 하반기에 선정됐으면 12월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왜 추경에 들어오냐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작년 11월경에 선정되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에 정확한 금액 산출에 이런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점이

문제점이박평길위원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좋은 정책인데 결국은 기간제 근로자 1명 뽑는 거잖아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박평길위원

조건, 어떤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확보한다는 건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명 드리면요. 일반적인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가 아니라 가정폭력, 아동폭력으로 119 경찰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서 경찰에서 수사하고 보호나 상담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우리구로 이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첩된 가구에 대해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관 1명하고 이미 상담사 3명은 나와 있습니다. 책상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센터를 그래도 직원들이 관리하면 좋겠습니다만 직원 인력 부족으로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례관리사를 채용해서 그 사람들이 전담하고자 하는 인건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통합사례관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한다. 이런 뜻인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박평길위원

이 사각지대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관련 없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소득하고 관련 없이 가정폭력, 아동폭력.

폭력

가정폭력박평길위원

, 아동폭력에 해당되는 자다. 하여튼 도서관과 관련해서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만 일단 알겠고요. 여성정책과장님, 코로나19 피해 어린이집 지원과 관련해서 우리 구로구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특히 을지역 중심으로 외국인 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많다 보니까 보육료 관련 때문에 퇴소한 외국인들이 많아서 어린이집 운영에 많이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전반적으로 외국인 아이들이 다니던 어린이집은 다 지원이 된다. 그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연말에 시책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요. 혹시 관리동 어린이집 보상이라든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지금 관리동에 대해서는 아직은 지금 신규로는 들어온 게 없는데요. 서울시 매뉴얼 대로.

박평길위원

현대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관리동에 해당되는 거 아닌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여기는 작년부터 추진되어 오던 건데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거기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올해는 시행되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집

어린이집박평길위원

개봉숲 관련해서 지금 궁동 쪽도 그렇고 신규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이 확충되고 있는데요. 다 이런 데 대한 특히 원장을 임명하는 문제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고해서 신청받아서 거치면.

치고

거치고박평길위원

.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이 분야가 핵심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박평길위원

심의위원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김○○, 홍○

해서

도대체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저한테 과장님하고 팀장님, 담당 오셔서 내일 오후에 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사회복지과장님, 5페이지 보니까 수어통역센터 및 교육복지센터 등 이전과 관련해서 혹시 접근성이라든지 편의성 같은 걸 고려해보셨어요? 항동 쪽으로 가면 상대적으로 우리 구로 을구 같은 경우, 구로 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한 쪽에 치우치죠.

쪽에

한쪽에박평길위원

너무 치우쳐 있잖아요. 그런 걸 고려를 전혀 하지 않은 게 아닌가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도 신경 많이 썼는데요. 수어통역센터하고 쉼터하고 같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지금 쉼터는 없습니다. 쉼터는 서울시 예산 리모델링 받아서 들어가는데 건물이 한 층이 다 비어 있는 데를 저희가 알아보고 돌아다녔는데 거의 없고 비용이 또 중간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일단은 고척동에 저희가 짓는, 내년 3년 뒤에 짓는 거에다가 신청해놨고요. 그리고 임시로 있는 거니까 일단 협의해서 항동 쪽으로 가는 거로.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지금 가는 건 임시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3년 동안.

박평길위원

3년 동안.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접근성, 편의성이 너무 맞지 않는 거 같아서.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3년만 조금 참으면 중간으로.

박평길위원

3년 뒤에는 다시 이전할 생각이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사회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감추경 됐어요. 사회적 약자들의 예산인데 대폭 삭감되는 게 옳은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행사 비용이에요. 4월 20일이기 때문에 장애인의 날 행사는 나중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박평길위원

이해됐습니다. 10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구로구도 장애인이 꽤 되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만 8,200명.

박평길위원

약 2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양한 일자리 또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어떤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또 장애인의 여러 가지 방식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맞는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

이상박평길위원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구립경로당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전부 탁자, 의자로 바꾸는 모양이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경로당을 다 저희가 조사했거든요. 어르신들이 바닥에 앉아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시기 힘드셔서 이번에 탁자하고 접의자 해서.

박평길위원

1억 5,000이면 전 경로당이 다 되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다 조사해서.

박평길위원

수요조사를 다 해서. 그런 것은 잘한 거 같네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이것도 어르신청소년과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규로

신규로박평길위원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이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학교에 안 다니고.

아예

아예박평길위원

학교를 가지 않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쪽에서 학교 밖 아이들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꿈드림사업이라고요. 그쪽에 아이들이 매일 점심까지 먹을 수 있는 아이들이 22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평균 이용 아이들은 많은데. 그래서 그 아이들에 대한 급식비가 국비하고 이번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6,000원에 대한 1/3씩 해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2,000원씩 각자 부담하는 거로 해서.

박평길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 건강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족, 바우처로 지원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우처로 지원하는 게 물론 이유는 있죠. 그 용도에 맞게끔 써라. 그런 취지는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가져오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라는 것을 낙인감이 찍힐 수 있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더 나은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에 보니까 긴급재난금 지원하듯이 카드에다 1번 바우처가 빠지고 2번 빠질 수 있게 저희도 그걸 여가부에다 계속.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고민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우리 구로구에서,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급 예산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며칠

며칠박평길위원

전에 우리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이 논란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청소년과나 집행부가 아동 청소년을 존중한다. 그다음에 같이 키운다는 의미에서 이게 인권과도 연결됨을 인식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가 예산을 편성은 사실 어떻게 보면 편성을 구청에서 한 거잖아요? 우리는 심의, 의결을 했죠. 그런 서로 간의 예산 편성 취지의 뜻을 잘 살려서 가급적이면 용도에 맞게끔 그대로 잘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다문화지역아동센터 전환사업 취소에 따라서 감편성한 거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구로3동에 융합형 키움센터가 생겼습니다. 그쪽에서 다문화를 집중으로 해서 키움으로 전환해서.

자기

갑자기박평길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전에 키움센터가 처음 생길 때 지역아동센터에서 자기네도 구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서울시랑 계속 협의하니까 서울시에서도 키움이 생기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구립을 좀 키워보자 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갑자기. 그래서 임차 보증금으로 2개 정도는 구로2동, 4동, 가리봉 쪽에 워낙 거기 다문화들이 많아서 저희가 임차보증을 해서 전환시키려고 했는데 기존에 있던 지역아동센터들이 그 전에는 바꾸겠다 하더니 그게 또 다 바뀌었습니다. 작년에 안 하겠다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 질의를 마치고 다문화정책과장님,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 운영 회장이 우리 구로구청장이시죠?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한 거예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연회비를 세입과 세출로 지금 넣은 겁니다.

다고

그렇다고박평길위원

이렇게 많은 돈.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연회비가 360만 원씩 해서 26개 해서 그것하고요. 전년도 사업비 남은 거 같이 편성했습니다.

저는

저는박평길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런 데 전국 다문화도시협의회에 우리 회장으로 계신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들어가는 거였다면 당초부터.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그게 아니라 회원도시에서 받은 회비를 세입에다 넣고 그다음에 세출로.

박평길위원

이해됐습니다. 구로구 세계인의 날 축제, 우리 구로구에 다문화단체가 몇 개입니까?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11개 정도 됩니다.

박평길위원

11개 정도 되는데 제가 알기로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보니까 어제 결산하면서 보니까 대략적으로 지원 예산이 한 3,000만 원 정도 되더만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박평길위원

3,000만 원 어떤 예산이에요? 어떻게 지원해주는 예산이에요?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단체에다가, 이번에 단체에 지원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평길위원

예, 그러니까 3,000만 원 예산이 어제 보니까 2019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3,000만 원이더라고요. 올해는 증액이 되어 있는지 여부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올해도 3,000만 원 정도고요.

주로

주로박평길위원

어떤 용도로 지원하죠?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주로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요리교실이라든지 소통 프로그램 그런 쪽으로 지원했습니다.

박평길위원

다문화단체 11개에 대한 예산 지원 내역, 단체명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정주원다문화정책과장

예.

박평길위원

다문화정책과의 질의를 마치고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가 올해 예산이 많이, 글로벌 해외연수가 많이 취소되면서 예산이 많이 감추경이 됐더라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급식비하고 두 군데서 가장 많이 감축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학교 환경 및 학생 여건 개선사업에다 더 증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증액은 3억 정도 증액해서 되겠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우리

우리박평길위원

위원님들도 그렇고 들어올 게 많은데 글로벌 연수와 관련해서 취소된 예산이라면 학습 여건 개선에 투자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지 괜히 또 삭감해놨더니 다른 데 가서 다 빼앗기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편성해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나는박평길위원

이렇게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된지 몰랐는데 남는 돈이 있으면 학교 환경 개선 사업에 예산 많이 넣어놓을 테니까 그런 데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평길위원

우리 사물인터넷 구축과 관련해서 이번에 신청 학교가 몇 개 정도 들어왔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3개 학교가 들어왔어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적게 들어온 거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장선생님들은 하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선생님이 없어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학교는 어디, 어디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번에 신청한 곳은 신도림초등학교 그다음에 천왕초등학교, 하나가 신구로초등학교 이렇게 3개가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의지가 있는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많아요. 관심이 많은데 왜냐하면 운영하는 게 문제가 되니까 담당할 선생님들이 안 계신 거예요.

이건

이건박평길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교육청하고도 이 문제 때문에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과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개봉동에 전문과학관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은 아직 안 들어갔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자문은 지금 현재 받은 상태고요. 추진 일정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로 저희들이 5월 20일날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구 신청사업이 아니고 우리가 시로 신청해서 시가 시장명의로 신청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래서 5월 29일에 서울시 대상사업으로 저희 구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내일까지 과기부로 제출하면 과기부에서 각 광역자치단체가 신청한 한 7개 시도가 될 거로 보이는데 한 7:1 경쟁률을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시 사업은 선정됐습니다. 저희들이.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용역 결과도 마찬가지지만 앞으로 진행 사항을 저나 우리 또 지역구인 박동웅 위원께는 꼭 좀 설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박평길위원

생활복지국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 국장님 그리고 각 부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것 중에 결이 다른 것만 추가 질의 드리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생활SOC 이게 작년에 좀 늦게 선정돼서 올해 추경으로 들어왔다고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SOC 자금으로 50%하고 자체 재원으로 50%라고 했는데 금액이 약간 달라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금액이요?

조미향위원

예, 크진 않지만 50%, 50% 하려면, 보시겠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하나는 1억 200이고요. 화원은 9,100입니다. 화원은 기존에.

니요

아니요조미향위원

. 그 질의가 아니라 시비하고 구비의 매칭 비율이 50%, 50%라고 아까 하셨는데.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국비하고 구비.

하고

국비하고조미향위원

구비하고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기록이 잘못된 건가. 지금 국비 1억 1,200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구비는 1억 200으로 되어 있죠? 이게 50%, 50% 하면 1억 700씩 2개 나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금액이 50:50이 근간을 이루고 반드시 그 금액의 프로티지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조미향위원

그렇습니까?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요.

조미향위원

구로나눔네트워크 관련해서요. 이게 그동안은 연말에 따뜻한 겨울나기로 집중모금에서 연중모금으로 체제 개편을 하겠다고 올리셨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보통 겨울에 따뜻한 겨울나기 집중모금행사를 중심으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부와 후원품이 지금 답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성금 같은 경우는 관계 없지만 성품 같은 경우는 1층에 차로 오는 경우도 많고 쌀이나 이런 거 1,000포대, 700포대 오면 그것을 현관에 쌓고 또 쌓아서 각 동에 배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게차 비용이라든가 트럭 대여 비용이 그동안 별도로 안 잡혔었는데 이걸 100만 원 잡고자 하는 겁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조미향위원

예,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평소 본 위원 생각이 사업 내용 중에 저소득층 지원 사업 외에 문화예술체육 분야인데 이 분야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세요, 과장님?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지원 이외 문화예술체육 분야요? 그렇습니다. 이게 각 동에서 모금행사 해서 금액이 들어오면 거의 대부분 해당 동 문화행사, 체육행사.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각 동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모금사업 이거 가지고.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너무 한정되어 있고 제한적이어서 분야를 좀 확대하면 어떨까 하고 제안 드려보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행정을 계획하고 수립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장님,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교사 해고 위기 등 여러 가지 사업 목적을 설명하셨는데요. 시비 확보는 언제 된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어떤 사업.

로나

코로나조미향위원

19 피해 어린이집 지원.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시비 확보는 5월에 공문으로, 5월 8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미향위원

올 5월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지난 달에.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추가로 올리신 거고요. 그리고 교사 해고 위기 관련해서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유급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혜택도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긴급고용안전금 그 부분도 있거든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런데 어린이집은 서울시에서 전부 교사들은 정상 출근하는 거로 원칙을 잡아서요.

일단

일단조미향위원

근무하면서.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긴급보육 해서 좀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어린이집은 운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는

여기에는조미향위원

맞지 않네요. 그러면 173개소에 3억 1,000 정도 하고 그 밑에 98개소에 2억 600 정도인데 한번 나눠보니까 210여 만 원 되더라고요. 개소별로. 이건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코로나 19 피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어린이집별로 금액까지 정해서 내려왔습니다. 일단 정원 충족률 기준, 외국인 아동 퇴소가 발단이 되다 보니까 정원 충족률 기준으로 해서 95% 이상, 미만 이렇게 해서 아동을 기준으로.

아동

아동조미향위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다 편차가 있겠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편차 많습니다.

같은

같은조미향위원

게 아니네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래서 정원 변동이 없는 데는 충족률이 95% 이상 되면서 정원 변동이 없는 데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한 106개 정도 됩니다.

조미향위원

이해했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구립경로당 유지관리 관련해서요. 아까 설명 중에 전 경로당이 해당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47개소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구립이고요. 이게 지금 잘못돼서 바꾸려고 합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전 경로당이 196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비품

비품조미향위원

구매에서 탁자 같은 경우는 몇 개 정도 돌아가나요? 예산이 너무 적을 거 같은데.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기존에 갖고 계신 게 있어서요. 저희가 경로당마다 조사했던 거거든요.

조사

실태조사조미향위원

후에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이시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건

이건조미향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어르신들 관절이 안 좋으셔 가지고.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다음 쪽에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경로당이 원거리에 있는 데가 많이 있어가지고요. 구로2동 보광아파트 인근 그쪽에 경로당이 좀 낙후돼서 그쪽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고척1동에 장수하고 삼거리경로당 통합해서, 구로4동 시설관리공단 인근 쪽하고 오류동 쪽에 신규 하고요. 나머지는 증축하는, 아까 말씀드린 구로4동 복지관 경로당, 그다음에 고척1동에 재건축 서산경로당 그다음에 오류1동에 동사무소 짓는 데 거기다, 오류1동 복합개발하는 데 거기다가 오류1동 경로당 새로 만들어지는 그 사항입니다.

조미향위원

그 계획을 갖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또 어디 있어요? 지금 없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올해는 이렇게.

구로

구로조미향위원

5동에 누리배드민턴 앞에 구옥들 거기 지금 한 2년 전부터 동신년회 때 계속 건의사항 나오고 있거든요. 경로당 만들어달라고. 한동안 구체적으로 살펴본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계속 누락되고 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조미향위원

한 2년 됐거든요. 동신년회 때 청장님만 오시면 계속 주민들이 민원 넣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제가 회의 시작 전에도 사담으로 잠깐 여쭤봤는데 IoT 미래교실이요. 이것 너무 서둘러 감추경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까 설명 중에 과학교사 분들이 안 계셔서 그런데 지금 작년에 제가 IoT 미래교실 3개 개관했잖아요. 너무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 반응이 좋아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이번에 코로나 오면서 그런 시설이 있는 학교는 온라인 수업하는 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데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요.

하는

신청하는조미향위원

학교가 없다는 게 과학교사가 없어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담당할 선생님이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적인

기본적인조미향위원

여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건데 사실은 IoT 미래교실 원하는 학교가 많거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장선생님들은 많이 원하시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조미향위원

신미림초등학교 개관할 때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오셔서 너무 좋다고 다 우리 학교도 유치하고 싶다. 이런 뜻을 저는 직접 들어서 너무 감추경을 서둘러 빨리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또 내년 사업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결정되면 이것 시설 환경 바꾸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사업은 지금 선정돼도 못하고 내년에 교사들 인사이동하고 이런 관련 맞물려서 서울시 교육청 쪽에다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관심 있고 선생님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주면 시설들을 빨리 갖춰서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년에

작년에조미향위원

3개 학교 예산이 어떻게 배정됐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거기도 한.

조미향위원

1억 5,000 하나 되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해도

올해도조미향위원

좀 지금 1억씩 예산 편성되어 있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산이

예산이조미향위원

이렇게 여유 있을 때 풍부하게 해서 알찬 IoT 미래교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정말 아쉽네요. 감추경하신 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명숙이명숙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서울시 긴급생활자금 저희 구로구 6만 8,170가구인데 이 가구 전액 지급했습니까? 24억 3,250만 원 이 부분이 지급된 부분이에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앞으로 지금 100% 지급돼서 이 건에 대해서는 더 발생할 소지는 없는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소득조사를 다 해서 그 범위 안에 드는 분만 지급하기 때문에.

결된

완결된이명숙위원

사업이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완결됐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숙위원

15페이지에 지금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지원 지금 15페이지 아래에 보면 사무관리비, 교육훈련비 및 자문수당이 357만 6,000원이 16개 동에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지금 외부 슈퍼바이저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교육훈련비 및 자문수당인데요. 이것이 당초 항동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항동이 분동이 돼서 항동을 넣어서 새로 편성한 겁니다.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훈련을 한다든가 자문위원들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사무관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항동 추가해서 170만 원 추가된 거고요. 그러면 외부 슈퍼바이저 지금 2020년도에 신설된 거죠?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이건 신설됐다기보다도 계속.

이명숙위원

계속사업이에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지금 인건비 부분이 1,6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왜 갑자기 1,600만 원 증액되었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 아동폭력으로 경찰에서 계속 이첩되어 넘어오는 민원들을 우리 구에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상담을 일차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치료나 지원이나 보호가 필요하면 관련 기관으로 또 이첩하는, 넘기는 어떤 본인 동의하에 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것을 전담할 인력이 사례관리사를 1명 좀 채용해서 전담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이분의 6개월치 인건비예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에어컨 청소비랑 정기소독비가 지금 5,000만 원씩 증감되었는데 기정액에서 왜 갑자기 5,000만 원씩 증액시켰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게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광진구하고 구로구만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매칭비로 해서 올 상반기에 갑자기 배정돼서요. 50:50으로 해서 그 비용을 구비분담금을 잡은 겁니다.

이명숙위원

구비분담금을 잡은 거예요. 사업 잘 시행해주시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환경 개선 민간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가는 환경 개선 사업, 제가 어제도 여쭤봤는데 환경 개선 공사 언제 하나요? 제가 어제도 질의 드렸는데, 오늘 추가 질의 드리려고 간단하게 질의 드린 건데.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이건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는데요. 저희가 신청 받아서 서울시로 보내면 선정은 서울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매칭비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요. 선정돼서요.

이명숙위원

그 부분은 잘 알겠고요. 과장님, 어린이집 운영 중에 하는 거잖아요. 환경개선사업이.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에

주중에이명숙위원

하나요, 주말에 하나요? 제가 어제도 질의 드렸습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휴원 중에는 보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에서 공사 일정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계약서 과장님한테 받은 거에는 거의 다 주중이에요. 주중이고 제가 또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계약서 부분도 달라요. 제가 그냥 행정사무감사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저희가 어린이집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과장님이 실수하실 수도 있겠지만 계약서 부분 다른 건 조금 이해가 힘들더라고요. 다시 제가 또 말씀드릴 거고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워낙 감추경이 많아서. 수어통역센터 15페이지에 교육복지센터 이전하잖아요. 이 부분 지금 저희가 항동 YJ프라자에 임대로 들어가나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월세로 들어갑니다.

세로

월세로이명숙위원

들어가면 계약 기간은.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3년요. 그리고 임대료는 얼마에 얼마 지금.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 저희가 원래 7층하고 2층하고 쓸 때는 2억 8,000이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6층을 안 쓰겠다고 해서 저희가 7층하고 6층을 쓰게 되면 2억 6,000이 돼요. 보증금은. 월세는 그런데 수도사업소에 있을 때보다 면적이 2배 이상이 확대됐기 때문에요. 조정이 된다고 해서 1억 1,000.

이명숙위원

연 1억 1,000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건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한번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여기 인테리어 비용 얼마 들어가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인테리어 비용은 저희가 평당 150 잡았습니다.

평당

평당이명숙위원

150 잡으면 몇 평이에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거의 198평 정도.

이명숙위원

198평이요.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한데 조금 계약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예산 낭비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영등포 수도사업소로 들어가는 거로 해서 3년을 계약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척동에도 새로 짓는 건물이 있어서 양쪽을 다 신청해놓은 상태라 보고서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19페이지에 장애인 활동지원 저희가 성인 발달장애인 월 30시간 추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월 총 몇 시간 사용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비 추가요?

니요

아니요이명숙위원

. 총 발달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 월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구비 추가는 월 30시간이고요. 나머지는 개인마다 다 달라요.

마다

개인마다이명숙위원

달라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 정도에 따라 단추를 꿰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대소변, 다 달라서. 24시간부터.

이명숙위원

24시간부터 있어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예, 24시간 받으시는 분은 저희 구에 여섯 분 계십니다.

이명숙위원

6명 계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5페이지에 자활사업 종사자 20명 있는데 지금 저희가 운영비 보조비로 4,172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거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건 시비 100% 사업이고요. 저희가 운영비는 50:25:25거든요. 여기 들어가 있던 수당을 시비로 전부 이관됐어요. 그래서 저희 돈은 안 들고요. 여기 센터 운영비에서 일부가 자활사업 복지수당으로 편성된 겁니다. 자활센터 운영비에서는 인건비 인상분만 반영된 겁니다.

건비

인건비이명숙위원

인상분만. 어르신청소년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금 2,500만 원 증액됐잖아요. 재가급여. 이 부분은 비용 부담이 요양보호사들의 수당이 늘어난 부분이에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시에서 올해 분담금을 좀 많이 늘렸습니다. 작년 34%에서 올해 47%로 늘려서요. 재가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매칭 비용입니다.

매칭

매칭이명숙위원

비율이 늘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몇 대 몇이에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53:47입니다.

이명숙위원

53:47.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장기요양기간 심사위원이 운영규정 신설로 인해서 지금 2019년도 12월에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시행규칙으로 심사위원회 심사하려고 예정하고 있네요. 그러면 심사위원들은 선정되었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심사위원들은 여섯 분으로 해서 내부 하나, 외부 다섯 분으로 해서요.

이명숙위원

총 몇 분이에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6명.

이명숙위원

6명이에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1년에 6회 정도인가요? 아니면 월 1회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심사위원회를 할 때는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신규 들어왔을 경우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여섯 번으로 잡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심사위원회 심사위원들 경력이나 명단 저한테 한번 주시겠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업

사업이명숙위원

잘 해주시고요. 19페이지 교육지원과장님 여쭙겠습니다. 19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지역과학관 건립으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이것 연구용역비인데 토지매입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토지는 이 사업 공모 방침이 총 사업비는 444억 사업이에요. 공사비 245억은 전액 국비가 지원하고 이걸 유치하고자 하는 자치단체는 용지를 무조건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개봉동 송신소 부지 있잖아요. 거기에 평생학습관 있는 자리 그 부지에 한 3,500㎡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를 참여한 겁니다.

공모

공모이명숙위원

참여해서 아직 선정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서울시 사업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과기부로 올려서 과기부에 한 7개 시·도가 참여할 거 같아요. 서울시 포함해서. 7:1 경쟁률 정도 될 거로 보입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사업 잘 해주셔서 저희 지역에 늦게나마 과학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최대한 노력은 다 해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동웅

박동웅위원

몇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13쪽에 보면 구립경로당 시설 확충 있잖아요. 뒤에 보면 보광아파트라든가 고척1동, 구로4동, 오류2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척1동하고 구로4동은 증축하신다고 했죠? 증축을 통해서 경로당을 새롭게 신설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구로2동하고 오류2동은 7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서 경로당을 만들겠다는 건가요? 부지는 선정됐습니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보광아파트 인근은 그 전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요. 지금 많이 집값이 상승돼서 이번에 2억 추경으로 해서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한 군데가 나와서 저희가 주말도 불구하고 계약하러 갔더니 또 갑자기 안 하신다고 해서요. 구로4동 쪽에는 지금 삼각공원 인근에 지금 찾고 있습니다.

롭게

새롭게박동웅위원

경로당을 위치를 선정하고 경로당을 새롭게 매입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오픈할 예정에 있는데 좋은 위치 또 필요한 장소로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필요치 않은 땅을, 필요치 않은 경로당을 주택을 매입해서 또 리모델링비만 엄청나게 들어가는 경우를 봤어요. 본 위원이 아마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보니까 어르신들이 쓰잖아요. 1, 2층을 같이 쓰는데 2층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여러 가지 예산이 매입비 플러스 시설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 잘 면밀히 검토하셔서 또 특히 이 장소는 경로당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동선이라든가 아니면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입김에 의해서 장소가 선정되지 않도록 아주 투명하게 적절한 위치에 선정해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해서 본위원이 가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들이 지금 22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저도 한번 같이 미팅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검정고시를 아마 준비하는데 본위원이 가서 희망을 좀 주고 여러 가지 동기 부여를 한 기억이 납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애들이 꿈도 많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은 아이들이고 가능성도 많다는 걸 봤는데 우리 구로구에서 다행히 얘네들이 급식지원비가 없어서 꿈드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급식지원비가 나와서 중식을 먹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 관심을 가져줬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22명의 아이들이 추가로 숨어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봐요. 이런 아이들을 찾아서 그 아이들이 여기에 나와서 같이 함께 어울리면서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이 센터에다 잘 이야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먹는 식비가 지금 8,000원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니요. 6,000원.

동웅

박동웅위원

6,000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이건 나가서 식당에서 사먹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식당이 있는 건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이건 이번에 처음 생긴 거라서요. 상담복지센터하고 도시락을 배달시킬 건지 아니면 인근 식당에서 먹을 건지 어떤 게 더 편한지 그건 아이들하고.

들이

아이들이박동웅위원

원하는 거로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아이들은 굉장히 어른들하고 먹는 식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래도 같이 어울려서 점심 때 먹고 싶은 다양한, 그냥 연계약을 해놓다 보면 일정한 똑같은 식당에서 똑같이 먹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너무나,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서 다양하게 식사하고 그 아이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학관 있죠. 송신소 부지. 이게 신청이 서울시에서는 선정됐고 과기부에서 7:1 경쟁률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잘 하셔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꼭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서울 시내에는 과학관이 몇 군데 있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립과학관은 없어요. 서울 시내에는. 없고 지금 2개가 어린이과학관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낙성대 있는 과학관하고 이렇게 2개 정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과천에도 하나 있죠. 경기도 쪽에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과천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과학관이 들어오면 그래도 우리 구로구에서 청소년과 아이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반시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학관이 들어오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마 구청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서울시에서는 다행히 선정됐고 그다음에 과기부에서도 7:1 경쟁률이라는데 올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안 되면 내년에도 신청하고 해서 올해 아마 신청해서 너무 감사하고 안 되면 내년에라도 신청해서 꼭 내년에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넉넉하게 계획을 잡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왕이면 올해 신청했기 때문에 올해 돼서 이 과학관이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서 좋은 결론이 나와서 내년부터는 설계를 통해서 착공이 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이 있습니다. 이건 지역주민들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체에서도 서남권에는 과학관이 없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남권에 사실은 과학관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과천 쪽을 이용하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가까우니까. 그런데 과천은 그래도 경기도 쪽에 있는 것이고 해서 우리 구로구에 이런 과학관이 들어옴으로써 굉장히 아마 구로구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올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연간 운영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운영비 자체도 국비 50, 그다음에 서울시비 50이기 때문에.

아마

아마박동웅위원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체 또 그렇지 않으면 서남권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우선적으로 혜택을 보는 건 구로구 아이들, 청소년들이 혜택을 보겠지만 또 서남권에 있는 청소년들과 학부형들이 다 이쪽으로 집결하기 때문에 아마 이미지 상승 효과가 굉장히 크겠다. 그런 측면에서 꼭 과학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 수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주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 인건비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공무원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관련 업무가 다양화되고 복잡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 행정감사 때 여기 계신 박평길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원래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마땅한데 추경으로 올리게 된 것은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담당하는 직원이 휴직도 낸 상태로 결원이 있어서 시간선택제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우리박동웅위원

관내에 보면 공동주택이 한 몇 군데 되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저희가 지금 단지로는 한 220개 단지가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 8만 호 세대가 좀 넘습니다.

가면

가면박동웅위원

갈수록 확대될 거라는 건 당연하잖아요. 확대될 것이고 공동주택에 대한 단지 내 분쟁, 이런 게 구청으로, 특히 주택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같은데 그래도 주택관리사,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라이선스를 가지신 분이 이런 분쟁 업무에서 조정을 해준다면 아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왕 늦게 시작했지만 좋으신 분으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펙이라든가 주택관리사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문제, 행정적인 문제를 토탈적으로 지원해주고 토탈적으로 자문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뽑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의 입김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고 해당 과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아주 좋은 분을 선택해야만 굉장히 많은 공동주택에 대한 분쟁 업무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 써달라. 이런 거에 절대 휘둘리지 마시고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그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에 대한 민원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해당 주무과에서, 해당 주택과에서 같이 지원해준다면 상당 부분 민원이 해결될 거라고 믿으니까 좋은 분을 선정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언제쯤 채용할 예정에 있죠? 추경이 통과된다면.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통과되면 바로 공고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신규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거로 했었는데 이게 행안부 국고보조금으로 확정돼서 국비가 확정되는 건가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국비 500 확정됐고 시비도 200 확정되어 있습니다.

구비 300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300 정도 해서 그러면 이게 매칭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으로 한 거 같은데.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올해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올해 저희 계획 그대로 8월 정도에 소방서 그다음에 승강기관리협회 전부 합동으로 해서 대피훈련을 할 예정인데요. 다만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시기는 조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국비가 500만 원 되어 있고 시비가 들어오고 구비는 어쩔 수 없이 편성하고 어쩔 수 없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사용함으로써 어떤 실적을 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승강기 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재난 대책 이런 것들에 종합적으로 실제로 훈련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 비용이 되어 있고 아마 건축과에서 시공사를 선정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철거 현수막만 쳐놓고 한 두어 달 동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 지금 개봉 이전 관계로.

전은

이전은박동웅위원

제가 알기로 한 달 넘게 비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옥상은 철거를 일부 했어요. 했는데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건축과장님께서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주민센터가 임시청사로 지금 나가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가 2년 계약을 했는데 사실은 개봉교회가 개봉교회 건축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늦게 이전해서 우리도 지금 임시청사가 2년 계약이 올 연말이면 끝나고 해당 소유주가 구청 쪽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빨리 나가달라고. 물론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연장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건축과에서 빨리 건축을 진행해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철거 현수막만 되어 있고 전혀 진척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잘 모르겠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황인

황인건축과장

우선 두 가지 정도로 정리되는데요. 교회 이전 후에 여러 잔재들 처리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내역 정리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절차에 따르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진행시키겠습니다.

체를

업체를박동웅위원

한번 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호출하셔서 이왕 하려면 빠른 시간 내에 그 자리가 아주 좋은 동주민센터가 신축돼서 개봉2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업자를 부르셔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빠르게,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

황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환경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비상대비 비축물자 확보 및 관리가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산취득비로 컨테이너 하우스를 1대 들여오는 거잖아요. 일반 컨테이너 박스 하나 들어와서 그 안에다 비축물자를 저장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는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여기는 지금 보면 제독물자, 화학전을 대비한 제독물자, 표백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꼭 여기에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비상대비 비축물자라는 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비상대비 비축물자는 화학전 시에 제독을 하기 위한 물자로서 차염소산칼슘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이 확보 물량은 구민의 인구 수라든지 화학전 공격 시 사상자 비율이라든지, 부상자 비율 이런 걸 해서 한 800kg을 확보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는 부족해서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저희는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전혀

전혀박동웅위원

없이 있다가 공문에 의해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추경을 편성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주택과 과장님, 아까 설명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사 채용 몇 명 하실 예정이세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공동주택 업무를 직원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구보다 조금 많은 편에 속하고요. 또 다른 자치구 조사를 해보니까 10여 개 자치구가 공동주택관리 업무 전문가를 뽑아서 하고 있어요. 올해 처음이다 보니까 1명을 우선 채용해보고요. 성과가 좋으면 다음에 더.

어떤

어떤조미향위원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분쟁 민원 해결하는 성과죠. 아파트 간의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소 간의 분쟁.

만큼

그만큼조미향위원

경력이 있는 분이 들어오셔야 되겠네요?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아무래도 경력이 있어야 되겠죠.

채용

채용조미향위원

요건이 갖춰 있는 거죠?

오신

권오신주택과장

예.

조미향위원

건축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사업이요. 이거는 사업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세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일단은 선정해봐야 되는데요. 그건 소방서하고 함께, 지금 어디 특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협업하는 현재 기관 구청 소방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유지관리 업체 이렇게 협업해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아까 물론 코로나 19 사태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될 사업이 아닌가 싶은 판단이 서고요.

황인

황인건축과장

2015년에 행안부 지시로 해서 최초 시작했고요. 2017년에 1차 우리 구에서 한 번 했었고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으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꾸준히 하게 될 거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건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은 아니고 격년제나 정기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황인

황인건축과장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요. 결국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매년 몇 개 구나 이런 데를 선정해서 시도 선정해서 통보해줍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통상 지금 보면 텀이 3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작년조미향위원

승강기 사고는 어땠어요? 구로구는?

황인

황인건축과장

저희가 기억하기로는 특별한 승강기 사고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조미향위원

. 부동산정보과장님, 오셨는데 추경 예산 설명 하시죠.

학신

김학신부동산정보과장

저희 개발공시지가 국고보조금이 1,397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발생하는 이자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예산 항목이 없어서 잡지 못하고 내년 추경에 잡아서 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어느 부서에 못지 않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추경해서 예산 확보에 기여하는, 6개 사업이나 이렇게 과감하게 감추경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저희는 상반기에 환경단체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자문회의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대면접촉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 예산은 저희가 쓸 수 없고 그래서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6개 사업 중에 예산을 일부는 남겨두었는데 앞으로 후반기에 진행할 예정인 사업이거나 아니면 코로나 사태 변수에 따라서 또 추가로 진행될 사업이거나 그래서 남기셨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좀 줄어들고 잠잠해지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남겨뒀습니다.

여튼

하여튼조미향위원

과감하게 이렇게 예산 확보에 기여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이명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이런 부분, 비산 발생사업장 관리 이렇게 지금 저희가 민관 합동점검을 미실시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 다 예산은 감액 처리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가실 건지 계획이 있으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 사태를 계속 추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에 맞게끔 대응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준다든지 했을 때는 과감하게 기존과 같이 하는데 지금과 같이 조금 더 이러면 인원을 줄여서 하든지 안 그러면 감추경하든지 이런 방법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감추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이런 사업은 환경과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횟수를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는 과감하게 줄여서라도 사업은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은 줄이더라도 공무원이 나가서 단속하는 건 관리하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이명숙위원

있으세요? 잘 알겠습니다. 잘 시행해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비상대비 비축물자 확보 지금 신규로 올라오셨잖아요. 이 부분 지금 컨테이너 하우스 신구로펌프장에 설치하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장소가 없기 때문에 신구로펌프장에 컨테이너를 놓고서 비축물자를 보관, 관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제독물자 분량이 800kg이면 구로구에 소진이 다 넉넉하게 관리할 수 있는 양인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된다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물량이 산출된 겁니다.

법정

법정이명숙위원

양을 확보하는 거네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관리

관리이명숙위원

잘 해주시고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비상대비 비축물자 확보 및 관리에 있어서 지금 제독물자가 800kg이라고 했는데 부피나 면적은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1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몇 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컨테이너 한 곳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이너

컨테이너이재만위원

한 곳에. 신구로펌프장이 어디에 있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신구로펌프장은 신구로유수지, 지금 구로1동 맞은편 쪽으로.

구로

구로이재만위원

1동 쪽인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쪽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예를 들어서 신도림동 끝이나 항동 이런 데서 갑자기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했어요. 비축물자를 빨리 신속하게 그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컨테이너 박스는 잠겨 있을 것이고 이게 보관 연한은 몇 년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보관 연한은 약품이 주로 한 3년 정도.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3년에 다다른 시점에 가서 이게 다 굳어버렸고 컨테이너 박스도 녹이 나서 시건장치도 망가졌고 구로1동이니까 딱 중간에 그런 지리적인 건 선택했는지 모르지만 구로 을이나 구로 갑 지역의 가장 끝에 있는 곳에 이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제독물자를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들도 실제 상황은 안 겪어봤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물에 녹여서 제독을 하는 거거든요.

쨌든

어쨌든이재만위원

이걸 가지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지금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만 나와 있는, 민방위법 이런 건 관련이 없나요? 민방위법에 관련돼서 민방위 훈련할 때 이런 제독물자 공급하는 훈련 그런 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갖다만 놓고 실제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용지물이면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세부 사용 지침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염됐다든지 이렇게.

이재만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매년 3년마다 한 번씩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네요? 폐기시키고 바꾸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이걸 3년 연한이 도래되면 새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하기 전에 폐기해야 되는데 이걸 순환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이라든지 온수 소독용으로라든지.

그런

그런이재만위원

계획은 시행규칙이 다 있나 보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물어봐서 그쪽에서 사용하든지 안 되면 폐기해야 됩니다.

되면

폐기되면이재만위원

지자체에서 돈을 주고 해야 되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이건 다음에 살 때는, 이게 원래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확보 안 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하지만 향후 구입할 때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거니까 이걸 단순히 창고 안에 두는 거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민방위훈련 혹시 또 시행하고 이러면 같이 연관해서 훈련도 한번 해보시고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재만위원

잘 관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도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에 도시계획시설 도로 부지 관리 매수청구 해서 해마다 예산을 잡잖아요. 올해도 본예산으로 10억 정도를 잡았는데 12억 정도를 120%를 증가시켰어요. 추경으로 들어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송 패소 토지판결금, 사용료, 매수청구 보상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송을 본인들이 판단해서 피해가 있다 싶으면 1년에도 10건이 들어올 수 있고 5건이 들어올 수 있고 그렇게 비정기적으로 들어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게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매수청구하면 당연히 우리가 매수청구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할 것이고 그러면 그걸 소송에 의해서 패소되면 패소한 토지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입니까? 아니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치 않으면.

동웅

박동웅위원

월 사용료를 내고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과에서 판단하고 계실 것 같은데 관내에 우리 도로에 대한 매수청구 들어온 도로가 토탈 어느 정도 됩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번에 추경으로 한 건 총 3건이고요.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지금 그러면 11억이 3건에 대해서, 소유주가 한 사람입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토지주는 다 다릅니다.

같이

같이박동웅위원

물려 있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하나는 궁동, 하나는 구로동, 하나는 개봉동에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세 필지에 대해서 패소한 거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우리가 패소돼서 매입을 안 한 토지는 얼마나 돼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게 한 20건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20건은 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을 안 하고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이 건은 패소가 되자마자 바로 매입을 한다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개봉동 132-6인데요. 지금 토지주께서 사용하다가 2010년에 원고 패소를 했는데요. 저기서 지금 만약 보상을 해주게 되면 5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던, 저희가 5년간 이 토지는 안 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자기들이 금액을 안 받겠다. 그런 조건하에 매수청구를 해달라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익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도로를 매입할 수밖에 없는, 통상적으로 우리가 무단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관례상으로. 아마 소유주가 소송에 의해서 매수청구를 요청하는데 우리 예산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월 사용료로 돌려서 사용료를 지불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아무튼 매수를 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끔 잘 해주시고 또 계획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뒤에 또 도로 이렇게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건 필요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같은 지역구에 있는 의원님들이 누구는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없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또 누구한테 이야기하면 되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못 오해가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평가를 받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목적은 똑같은데 나는 안 되고 너는 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 자체로 해당 과에서 시그널을 잘못 주면 같은 구의원끼리도 이상한 형태로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말 잘 만약에 꼭 안 되더라도 정확히 똑같은 메시지를 던져주시든가 아니면 상황이 변경돼서 할 수밖에 없다면 전에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분들을 함께 모셔서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같이 함께 가는 이런 형태로 가야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형태로 가면 잘못하면 지역주민들한테 이상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해당 과에서 그런 부분은 잘 현명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잘 처리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박동웅위원

보도 정비가 이번에 3억 정도 추경으로 해서 거의 60%가 올라갔는데요. 보도 정비할 내용들이 많이 있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이라서요.

동웅

박동웅위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보도 정비가 가장 낭비 요인이 많다 해서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도 정비를 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지침이 바뀌었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한데

동일한데박동웅위원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왕 예산을 잡으셨으면 주민들이 이런 민원이 들어간 이유는 대부분 거의 연말에 임박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우리 구청 관내에서 봤을 때는 꼭 해야 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도로를 파헤치고 인도를 파헤쳐서 블록을 깔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1년 정도 균등하게 적어도 11월 안에 다 끝낼 수 있도록 좀 균등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11월, 12월에 가면 거의 관내 파헤친 도로가 우리 구로구가 아닌 타 구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해놓고도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1년 계획을 잘 세우셔서 균등하게 해야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은 겁니다.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개봉고가도 잘 현명하게 상황을 판단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고산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해서 최근에 몇 주 사이에 다녀오신 적 있으신가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당초 설정이 69년에 시설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랑 주변 여건이 바뀌었는데.

현재

현재이재만위원

상황.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현재 상태에서는 개설하게 되면 사업 효과는 있습니다.

간의

중간의이재만위원

사도 부분까지 다 같이 개설하는 건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학교 옹벽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가는.

사도

사도이재만위원

있는 것도 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몇 주 사이에 오피스텔 증축하잖아요. 오피스텔 증축하는데 대형 차량도 다닐 것이고 도시가스, 수도 이런 게 아마 나올 거 같은데 우리가 먼저 도로 개설을 해놓으면 거기서 아무래도 그쪽 신규 개설할 도로에서 도시가스라든가 수도가 설치될 거 같아요. 그러면 도로 또 쪼개잖아요. 확인해보셨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런 도로 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사전에 유관기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공문을 던져놓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까 당신들이 계획이 있으면 들어오라고 이렇게 공문을 던져놓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재만위원

어떻게 됐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제가이재만위원

염려되는 부분은 추경이 통과되고 도로 개설사업이 시작되면 바로 집행되는 거잖아요. 되고 나서 지금 이후에 오피스텔 쪽에서 도시가스라든가 이런 거 수도 전부 하느라고 다 파손시키면 어떻게 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게 저희들이 보상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무지 많습니다.

이재만위원

잘 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신규 도로 개설했는데 거기서 또 도로를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재만위원

주차관리과장님, 한 가지 제가 보다 보니까 고척2동 마을공동 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요. 전혀 시비가, 이게 전부 보상인가요? 기정액 대비 60%가 늘어났잖아요. 이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이건 여기가 고척동 241-21호하고 241-50호 두 군데인데요. 50호 쪽에.

뭐가

뭐가이재만위원

늘어난 거예요? 면적이 늘어났어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60%씩 증가된 사유가.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소규모 건물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는

면수는이재만위원

안 늘어났다면서요. 그러면 애당초 그 건물 획정된 건 그대로일 텐데 추경에 갑자기 13억 정도가 전체 기정액도 전부 다 자체 재원이란 말이에요. 구비란 말이에요. 시비 이런 게 투입이 안 되나 보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이건 2개 사업이 합해서 한 겁니다.

이재만위원

2개 사업을 합했다는 건 뭐죠? 22면짜리하고 17면짜리. 애당초 이게 합쳐져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던 거 아닌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이건 원래는 21호하고 고척동에 증축하고.

인가

인근인가이재만위원

봐요? 그렇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그거 투자심사하고 하는 거고.

이재만위원

왜 이렇게 60%씩 늘어났냐 이거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이게 크게 늘어난 건, 우리가 작년부터 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부터.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여론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여론은 5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의가 한 50% 정도 동의되어 있습니다.

이재만위원

50%면 높은 거예요? 여론이 좋은 건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선거 끝나고 이걸 한번 공문을 발송했거든요.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주민 여론 잘 살펴보면서 잘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구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국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는 없습니다. 도로과장님, 일단 추경과 관련이 없습니다만 남부순환도로와 관련해서 제가 총선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도

지금도박평길위원

그대로잖아요. 공사는 언제쯤 하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마 제가 파악한 바로는 6월 말에는 들어갑니다.

박평길위원

6월 말에 들어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정확한 관할 부서가 어디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강서도로사업소입니다. 도로보수과.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볼 때는 부실공사 같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건

그건박평길위원

감사원에다 감사를 청구해야 되는지 주민청원을 받아서 정말 한번 해당 공무원들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그게 박스입니다. 하수박스에 상부에다 포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 교량에다 포장하는 공법하고 비슷한 공법입니다. 그 부분이. 보통 저희들이 아스콘을 포장하게 되면 블랙베이스라고 그래서 밑에 20 깔고 상부에 5 깔아서 총 25 하고 밑에 기층을 집어넣고 이러는데요. 거기는 박스로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정확히 제가 포장한 게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5~7cm 정도 포장했을 겁니다. 그 부분이 하드한 부분이 마찰이 되니까 물성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콘크리트 박스하고 아스콘하고 물성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완이 생겨서 떨어진 거로 사료됩니다. 제 건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지금 여름이 벌써 시작되었는데 겨울에는 도로가 얼어서 못한다 그러더니 지금 벌써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이거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진행 사항, 안 그러면 제가 다산콜센터에 문제 제기를 하든지 구의원인 제가 직접 서울시에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담당자하고 담당 과장을 불러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건박평길위원

확인해주시고요. 10페이지에 오류초등학교 주변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이게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총 예산이요? 23억입니다.

번에

이번에박평길위원

들어와 있는 사업 가지고 모두가 해결돼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23억입니다.

박평길위원

23억인데 이번에 4억 들어오는 거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박평길위원

이 4억이 구비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구비죠.

이런

이런박평길위원

걸 23억이 들어가는 걸 왜 구비로 합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5:5 매칭사업입니다. 구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23억 중에 11억 정도는.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올 연말이나 이렇게 해서 열심히 도로과에서 노력해서 사업을 내년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구비 한 2억 잡고 시비 한 2억 잡으면 될 걸 왜 추경에다가 4억을 잡았냐 이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당초 본예산에 올라갔던 사업인데 삭감이 돼서 다시 올린 겁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듣기로는 도로과에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지역을 알아요. 대충 어떤 내용인지. 몇몇 사적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개입되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 말씀의 취지 알아듣죠?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게 진행될 거면 애초에 그런 민원을 제기했고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이런 걸 협의를 했던 선출직 이야기는 같이, 뭐라 그럴까. 같이 함께 공유했구나 라는 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A라는 사람이 또는 B라는 사람이 문제 제기하고 요청했을 때는 거들떠보지도 않다가 C라는 사람이 문제 제기하니까 4억이 편성된다. 안 되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은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어느 특정인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이에요. 도로과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십 몇 억이 들어가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구로구가 이렇게 부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사업에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도로과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우선순위는 있는데요. 그런 부분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평길위원

왜 그렇게 절차상으로 그런 문제가 생겼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원인이 뭐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잘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이런 자리에서 녹화되고 하는데 표현하기 어렵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유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 생기면, 저는 절대 이런 일에 용서가 없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버리지 말이 되는 행동을 해야지 어디 이렇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아까 50:50도 아닌 일단 구비로 출발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공사비는 저희들이 어차피 들어오는 예산이니까요.

력을

노력을박평길위원

하겠다는 거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럼요.

박평길위원

노력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받아옵니다.

박평길위원

받아옵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받아옵니다.

특히

특히박평길위원

이런 사업들은 지역 의원님들하고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하셨든 간에 그걸 떠나서 동료의원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 앞으로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좋은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평길위원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교통행정과장님, 13페이지에 광역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게 뭐냐면요. 저희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게 하려고 하는 마일리지 제도인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정류장까지 갈 때 자전거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면 그 거리를 GPS, 요즘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얼마를 걸었나, 얼마 자전거 탔나를 환산해서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월 상한액이 시내버스 이용하면 1만 1,000원, 광역버스는 1만 9,800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조금박평길위원

낯선 제도 아니에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낯선 거죠. 작년까지 주변의 시도에서 많이 했는데 작년에는 강남하고 몇 개 구 정도가 이 제도를 도입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돼서 반반 매칭으로 해서 저희 구도 이걸 이용하는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성이

실효성이박평길위원

있을지도 의문이 되고요. 또 하나는 홍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엄청나게 미흡한 상황이잖아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산이

예산이박평길위원

통과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할 방안을 가지고 계신 거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예.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일 좀 하겠다는데 예산 가지고 따지니까 속상하죠? 건설관리과요. 7페이지입니다. 광고물 디자인 개선 및 정비인데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 운영한다고 하고 관리용역인데.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이 뭐냐면요. 보편적으로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광고물들이 주로 우리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오류역이라든지 디지털단지역에 명함형으로 많이 뿌려지는 전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센터는 어디에 두고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센터요? 이 시스템을 개발한 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경기도청, 경찰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영했는데 검증이 웬만큼 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범적으로 이것을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해서 효과가 나타나면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시범이에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예.

인데

시범인데최숙자위원

추경에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광고물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 쓰는데 추경에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사업비가 1,300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임대형으로 했을 경우에.

숙자

최숙자위원

시범으로서 적합하다.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요. 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지금 이건 감축이죠. 그런데 그동안 민방위 교육은 감축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민방위 교육을 뭘 주제로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민방위 교육을 나름대로 국방도 지키고 재난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재난은 들어 있어요. 들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하고 이런 것도 상당히 힘들텐데 이때 민방위 교육시키는 분들, 민방위 대상자들 좀 이용하면 안 돼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이번 상반기는 민방위 교육이 하나도 없고요. 방역은 민방위 대원들을 따로 부를 수 없습니다.

어요

없어요최숙자위원

? 그거하고는.

영기

신영기도시안전과장

예, 전혀 다릅니다.

으로

앞으로최숙자위원

코로나가 언제 진정될지 모르는데 새마을 그쪽에서만 맨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민방위는 대대적으로 좀 이용해도 되지 않나 하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코로나는 자꾸만 진척이 안 되고 하나 도로과는 일은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도로과입니다. 아까 고산초등학교 주변을 우리 위원님들이 했는데요.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건 `69년도에 도로 결정을 했고 나름대로 사업 추진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걸 추경에 들어온 데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이거 진작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충분히 해도 될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하냐. 잘려버렸어요? 그때 왜 추진을 못 했어요? 누가 잘랐어요? 도로과는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안 되는 문제도 있는 거 같고요. 고척동 229-1~산8-1간 도로 개설 신규예요. 여기 보상비가 100%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74년도부터 신경 쓴 거 같은데, 97년도부터. 설명 좀 해주세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74년도에 시설 결정이 된 사업이고요. 이번에 요구한 게 보상비 3억 5,00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기가

거기가최숙자위원

어디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고척고등학교 옆에 삼익1차 아파트 옆에 진입로 도로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몇m 정도 되나요. 여기가?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하는 건 100m 정도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100m. 그런데 그렇게 들어요? 돈이. 그런데 과장님, 이것도 지금 추경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가 모르는데 보도 정비로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도로 정비로 해야 되나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터무니없이 도로 정비 이런 거 하는 거 좀 문제 아니에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센터구에 비하면 우리 구로구가 도로 상태 포장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럭 뒤에 설치하는 경계석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웬만한 데는 다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데 한 20년 넘은 이상들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게 구로구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보도 상태도 안 좋고요.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구로구가 좀 열악합니다. 보도 정비하는 건 맞습니다.

아요

맞아요최숙자위원

? 지금 구로5동에 번지수를 잘 모르겠네. 도로 포장은 했는데 뒤에 마무리가 안 된 거 같은데 다 했어요? 제가 민원 제기한 것도 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서일부동산 있는 그 앞에.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스피드요?

서일부동산이요? 스피드부동산 앞에는 포장 다 완료됐고요.

그건

그건최숙자위원

진작 했고 서일.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제가 확인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최숙자위원

아까 민원 제기 이야기도 하고 요구 자료도 했다 하지만 정말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국장님 질의 물론 했기 때문에 또 다시 답은 다시 받겠지만 지금 우리 구로공원로 거기요.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하고 있어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공사 시행은 저희가 했고요. 답변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래요

그래요최숙자위원

. 내가 지금 교통행정과에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서. 어떻게 차선을 넓히는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넓힌다 해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여쭤보세요. 이건 어떤 자산공사인가? 그쪽에 특혜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유모차 가는 데 편리하다. 구로구 인도치고는 구로공원 있는 인도가 제일 넓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두 분이 해결 지으세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답변 갖고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안전건설국에 최영미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도 질의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요. 치수과장님, 한 말씀도 안 하셨죠? 설명 좀 하시죠.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시설물안전법에 의하면 우리 구 관내에는 31개소에 1종, 2종 시설물이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은 2년에 한 번씩 정밀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1개소가 정밀안전점검 대상인데 저희가 본예산에다가 1억 5,000을 요청했는데 1억만 편성되고 5,000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미향위원

5,000만 원 하셨군요. 잘 들었습니다. IoT 주차장 어느, 과장님, IoT 주차장을 구로구에 시행한 지 언제부터 했죠? 얼마 안 됐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조미향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조금.

들이

주민들이조미향위원

결제하기가 복잡해서 그게 시간당 600원인가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결제 못하신 분들은 별도로.

결제

결제조미향위원

못하고 가면.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카드 넣는 거를.

렇죠

그렇죠조미향위원

. 생각 잘 하신 거 같아요. 결제 방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냥 가면 나중에 과태료가 몇 만 원 나온다고요? 시간당 600원인데 과태료는 몇 만 원 나오는 거로.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불법주차 단속을 켰을 때고 카드를 넣으면 결제하게끔 그게 장단점은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카드를 투입하고 결제하고 나가는 그 시스템은 주민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전신주 이설 어느 과장님이세요? 전신주 지중화 사업하고 전봇대 이설. 과장님이신가요? 이게 지금 전선지중화사업하고 전신주 이설하고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규정이라기보다는요. 지중화사업은.

어느

어느조미향위원

요건을 갖춰야 되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한 4차로 이상.

조미향위원

보도블럭은 몇m가 돼야 되는 거죠?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보도폭이 2.5m 이상.

조미향위원

2.5m 이상이요? 그러면 도로는 4차선이 되고 2개 중에 하나만 요건을 갖추면 되나요?

태희

우태희건설관리과장

다 요건 갖춰야 됩니다.

조미향위원

2개 다 갖춰야 되나요? 알겠고요. 도로과장님,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뵌 김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습상도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는 사유지인데 사용은 다 주민들이 출퇴근 도로로 쓰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도로가 파손됐을 때 우리 구에서 포장을 해줘도 되나요, 안 되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동일 재질로, 만약 거기가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고 만약 보도 포장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보도 포장을 아스콘으로 해달라. 이건 안 됩니다. 동일 포장으로는 해줄 수 있습니다.

동일

동일조미향위원

포장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포장을 해줄 수도 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불특정 다수인들이 쓴다면, 민원인들이 쓴다면.

도도

보도도조미향위원

마찬가지겠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맞습니다.

블럭

보도블럭조미향위원

교체 가지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구로구에 저희 지역 내에도 연말에 불필요하게 보도블럭을 교체하거나 이래서 예산 낭비를 한다. 이런 주민들 의견도 있기는 해도 또 일부는 아주 몇 십 년 됐는데도 도로 포장이 아직 덜 됐다거나 보도블럭 교체가 안 됐다거나 이런 데도 있거든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많습니다.

조미향위원

꽤 많은데 제 지역구 내에도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우리 이종성 팀장님께 올렸고요. 그 부분 잘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다들 사업이 감추경했는데 우리 도로과장님이 제일 바쁘신 거 같네요. 7페이지에 저희 구로구에 도로사용료 얼마 정도 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한 1억 1,900 정도.

이명숙위원

1년 사용료가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궁동 입구에 보도블럭 정비하시죠?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궁동이요? 복지관 앞에. 예, 보도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궁동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하고

하고이명숙위원

계신데 계약은 전면 교체예요. 파손 부분만 교체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그게 주차장 주변으로 해서 차도만 있고 보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보도를 일부 2m 정도를 신설하고 나머지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포장을 시행할 겁니다. 아스콘 포장 시행할 겁니다.

지관

복지관이명숙위원

말고 궁동 입구는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은별어린이집 그쪽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별은

은별은이명숙위원

개봉동이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입구 주차장 앞에 화물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부터 쫙 내려가서 서서울까지 올라가는.

그거

그거이명숙위원

말고요. 과장님, 오류동에서 가면 온수동 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궁동 입구 들어가잖아요. 그쪽 보도블럭 공사하시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그쪽에요?

제가 도로 파악은 안 됐는데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그게이명숙위원

전면 교체 공사인지 보수 공사인지 말씀주시고요. 그리고 고산초등학교 앞에 지금 공사가 언제까지 잡혀 있어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개설하는 거.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공사 중이잖아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지금 추경 올라온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명숙위원

예.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이게 보상이 선시행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물 철거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공사하기는 다른 도로 개설보다는 굉장히 좋은데요. 보상이 얼마나 빨리 협의가 돼서 되느냐에 따라 공사 기간이 좌우됩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실질적으로 보상만 빨리 된다. 내년 6월 안에 다 된다. 그러면 연말 안에 공사 끝날 수 있습니다.

연말

연말이명숙위원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오정초등학교 앞에 보도육교 승강기 연결로 설치 공사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작년에 구로경찰서 직원들이 2명이 거기서 인사사고가 있었습니다. 보도육교가 전체적으로 노후됐고요. 오정초등학교가 있는데 계단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한쪽 계단을 철거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학교까지 연결 통로를 만듭니다. 별도로. 그래서 그거하고 상부에 있는 난간 바닥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노후화돼서 싹 일제 정비하는 공사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추경에 2억 올라왔는데 이거로 공사 완결하는 겁니까?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아닙니다. 시비를 저희들이 8억을 받아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명숙위원

여쭤보는 거예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시비 8억이 들어갑니다.

시비

시비이명숙위원

8억에 저희 구비 2억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추경 들어올 거 같아요. 그래서.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총 12억 정도 아마 들어갈 거 같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다음이명숙위원

추경에 또 올라오겠네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본예산에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명숙위원

본예산에요. 제가 2억이 올라와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질의 드렸습니다.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시비

시비이명숙위원

받아오셨어요. 그리고 8페이지에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개봉동 공동주차장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계획으로 있는데 위치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공동주차장 공원로, 개봉로 여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로구

구로구이명숙위원

공원로와 개봉로하고인데 개봉동은 어디 쪽.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목감천 주변에 저희들이 항상 밑에 차가 못 들어가고 앞에도 있고. 거기 행사를 많이.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목감천 주변에 한쪽에 다 주차하고 있잖아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한쪽에는 거주자 우선주차가 있는데 그쪽으로도 별도로 한번 타당성 조사를.

이명숙위원

타당성조사 그쪽으로 하실 거예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그쪽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 잘 시행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지금

지금최숙자위원

공원로 차 없는 거리 운영이라고 했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벚꽃축제하고 1년에 세 번 행사 그겁니다.

일단

일단최숙자위원

내가 다시 심사숙고하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치수과, 저희가 사실 복지건설을 자주 뵙지 못하기 때문에 따로 불러서 민원도 제기하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동네 주민 빗물받이라고 합니까? 하수도 내려가는 거?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빗물받이라고 합니다.

그걸

그걸최숙자위원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어디다 신청하고 합니까? 아니면.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저희한테 신청이나 민원을 넣으시면 저희가 빗물받이 설치가 신규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설치합니다.

구로

구로최숙자위원

5동 552-178입니다. 전화번호는 제가 다음에 적어드리겠습니다.

경근

김경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예, 민원 넣었습니다. 아까 주차관리과 동료 위원이 했는데 공원로는 어디예요? 어디쯤이에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미래초등학교 앞에 가운데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한번 검토해보려고.

원을

공원을최숙자위원

훼손시켜서 거기다.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지하로.

하로

지하로최숙자위원

, 좋죠. 복지건설은 본인들이 접하니까 이런 게 올라오면 이해가 빨리 되죠. 그렇지만 저희는 모르잖아요. 지금 지역주민 몰라요. 조미향 위원은 혹시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모르는 일이니까. 주택가 쪽에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 국회의원 옛날 후보 때 이런 민원이 자기네들 사업으로 공약도 하고 했죠. 했으니까 거기 주차장이 들어선다면 좋은데 잘 심사숙고해서 잘 해보세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데

신규인데최숙자위원

예산이 얼마 안 돼서.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용역비입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용역비예요?

찬욱

박찬욱주차관리과장

타당성 조사.

숙자

최숙자위원

타당성조사.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니까 심사숙고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대근 위원님.

고생

고생정대근위원

많으십니다. 도로과장님, 고산초교 주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기부체납을 하든지 도로를 어쨌든 개설해야 되는 책임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거기 오피스텔 공사 입구 쪽에. 그러면 그게 강서로 쪽으로 나오든지 반대쪽으로 삼거리 쪽으로 나가든지 좌우에 어찌 됐든 도로 개설이 필요할 텐데 일단 예산은 수반해서 반영할 테니까 협의 과정에서, 세 분이에요. 토지주 소유자가. 과장님 잘 아시지만 꽤 오래 계속 사업성 검토하고 보상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도 저희가 예산 범위 때문에 못 했는데 우리가 법상 도시계획시설 공원, 도로 이런 건 지금 3년 내 한시적으로 5:5로 하잖아요. 서울시하고. 그래서 기회 되니까 하시는 건 좋은데 한번 협의하는 과정을 예산이 수반되면 어차피 지금 7억 5,000이 들어가면 서울시에서 시비로 또 7억 5,000 주고 공사비만 우리가 일부 또 충당하면 되니까 한번 그쪽 건축주 쪽에 우리 건축과하고 인허가 과정이나 뭐 이럴 때 기부체납을 어떤 형식으로 할지 건축 사용승인 날 때 나가잖아요. 기관 협의 받아보셨나요?

석우

이석우도로과장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고요. 나가기 전에 협의 오고요. 그 부분은 건축과장이랑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조미향 위원님.

제가

제가조미향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12쪽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이요. 이게 생활SOC사업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에요

아니에요조미향위원

. 유니버셜 디자인 구로가 우리 구로구에서 정한 이름이에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이름 자체는 구로구에서 지정한 거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유니버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차용한 거죠.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디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디자인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뜻이 뭐냐면.

칭만

명칭만조미향위원

그렇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명칭이 모든 사람이 노약자나 일반 편하게 다닐 수 있는.

모든

모든조미향위원

세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특별한 디자인이 있는 건 아니고.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이 사업을 하는 데 보통은 일반 우리 주민들이 많이 걷거나 이용하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특징적인 마크를 도로 위에 마킹을 해주는 건가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보통 할 때는 유색 포장을 해요.

일반

일반조미향위원

아스콘 위에 다시 한 번 덧붙여서 디자인을 덮어주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건

그건조미향위원

그러면 도로 사용자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를 수도 있나요?

성호

신성호교통행정과장

그건 주민들한테 저희가 사전에 하기 전에.

조미향위원

몇 가지 시안을 드려서 거기서 선택하도록 하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발전기획단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웅

박동웅위원

녹색도시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0쪽에 천왕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 확대 설치하는 게 있는데요. 신규로 들어온 거 같은데 올해 그러면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올해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6월 말까지. 지금 기존에 예산이 들어가 있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존에

기존에박동웅위원

들어가 있는 거고 추가로, 지금 기정예산액은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건 시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이건박동웅위원

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당초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가족캠핑장이 설치되는 거로 시비를 받았잖아요. 얼마 받았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총 27억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27억을 받았으면 우리가 추가로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예측을 안 했었나요? 그때 당시에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때는 27억으로 다 마무리 되는 줄 알았는데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6월 말까지 완료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필요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인공암벽장 설치하는 게 아마 상임위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실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 자료를.

설명

설명박동웅위원

간단히 음성으로 해주시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캠핑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옹벽이 생겼습니다. 높이 5m에 길이 50m 옹벽이 생겨서 그 옹벽을 활용해서 인공암벽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캠핑장을 조성하게 되면 주변에 이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캠핑만 하고 아무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형을 이용해서 인공암벽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캠핑장 이용이 활성화될까 싶어서 이번에 2차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혹시박동웅위원

우리가 캠핑장을 갖다가 제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어차피 그쪽에서 할 것인데 혹시 벤치마킹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인공암벽장 있는 데가 있나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서울시내 여러 개 공원에 인공암벽장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 점점 이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이

암벽장이박동웅위원

생기게 되면 안전 문제가 발생이 될 거 같은데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캠핑을 하는 거잖아요.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캠핑하는 것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인공암벽장 운동을 같이 하는 건 좋은데 안전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비용이라든가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검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동웅위원

암벽장을 설치해놓고 오히려 이게 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고가 난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게 다음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캠핑장 운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가는

넘어가는박동웅위원

것이고 그러면 18쪽의 운영비를 전출금으로 공단으로 이게 올해 넘어가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내년부터는 어차피 공단에서 아마 예산을 편성할 것이고 우리 녹색도시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쪽에 산사태 예방 산지사면 정비해서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건 천왕동 연지타운 뒷산입니다. 서울숲유치원 있는 개웅산 자락 쪽입니다.

락길

자락길박동웅위원

쪽에 면적이 좀 되나요. 거기가?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면적이 길이 70m 그다음에 토사 길이가 폭이 30m 정도 됩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사면안전공사를 시작할 예정에 있을 거 같은데 장마 기간 피하시고 이번에 추경이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장마 기간 때나 여름에는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고요. 한다면 가을, 겨울에 해야 되는데 아마 추위가 왔을 때 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충돌되는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고민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공원 지역 내 인공구조 관리라든가 아니면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이런 거 가시설이 들어오는 건 사실 법적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민원에 의해서 설치되는데 그렇지만 민원에 의해서 설치는 하지만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이고 혹자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혹자들은 왜 저렇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걸 구가 나서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너무 잘 아실 거니까 잘 고민해주셔서 민원에 의해서 꼭 하는 것도 중요한데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우리가 최대한 상대방을 설득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유념해주셔서 업무하는 데 좀 참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조미향위원

안녕하세요. 조미향 위원입니다. 미래발전기획단 우리 국장님, 또 각 부서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장님, 9쪽에요. IoT 거주자 우선주차 공유주차사업 확대 왜 감추경을 이렇게 하셨죠?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이 사업을 2019년도에는 저희 과에서 주차면의 센서라든지 모든 사업들, 공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차적으로 할 때 주차관리과하고 공사와 시스템 개발하고의 분리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2020년도에 200면을 실질적으로 센서를 설치하고 시스템을 설치하는데 연계시키는 시스템 개발 및 기타 시설 설치로 5,0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생각보다 560만 원 정도, 한 2,000만 원을 예상했는데 560만 원 싸게 계약을 했었고요. 키오스크 하나가 2,200 정도 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추경을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조미향위원

이 사업은 살아 있는 거죠?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감추경을 하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있어서 예산 편성에 좀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아까조미향위원

주차 키오스크.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자동결제시스템을 두 군데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증이 안 되고 일단 이용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을 하려고 감추경했습니다.

조미향위원

이해했습니다. 다음에 11쪽에요. 쓰레기 수거차량 IoT 관리 시스템 구축도 대대적으로 지금 감추경을 해서 올리셨는데.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쓰레기 수거차량 IoT 시스템 구축은 청소행정과하고 연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딱 나와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신규로 시스템 구축하는데 4,00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센서 구입하는 데 90개 정도 해서 한 100만 원씩 9,000만 원 그리고 기타 들어가는 비용들로 인해서 3,000만 원, 모니터링 하는데요. 그래서 1억 6,000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7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직영 청소차량에 대한 IoT 수거차량에 대한 센서를 구축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행차량 65대를 자가망이나 자가 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굳이 대행차량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다. 서울시에서 하던 걸 이용해서 연계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감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조미향위원

이해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9쪽에 국고보조금 반환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저희 도시재생사업은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거의 3년, 가리봉 같은 경우 5년 걸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 사업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오류동 행복마을 조성은 스토리 공간이라고 해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작년에 완공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잔액이 남아서 이걸 반납하려고 그런 겁니다.

사업

사업조미향위원

완료된 거라 했죠?

광선

배광선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미향위원

이해했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와, 놀라워요. 안양천이 달라졌어요. 본위원도 깜짝 놀랐고 아마 요즘에 우리 주민들 사이에 굉장히 화제거리인데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 과장님의 노고가 크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9쪽에요. 백산빌라 마을쉼터 조성에 100% 감추경한 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백산빌라 건물이 가, 나, 다, 라동 네 동이 있었는데 라동이 구청에서 매입하고 철거해서 그 자리에 쉼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매입해서 철거까지 끝났는데 가, 나, 다동 주민들이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재건축 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쉼터 조성 금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그쪽이 다 매수 완료된 건가요? 가, 나, 다동에서 라동 부지를 매수하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매수하는 겁니다.

끝난

끝난조미향위원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완료는 재무과에서 진행하고 있던데 내용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미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녹색도시과장님,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신규사업이에요. 이게 사용료 수익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연간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합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연간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연간이재만위원

2,000만 원 수익이 발생하고요. 이용자들의 민원이 있었어요. 이걸 교체해달라고. 이용자 분들이 대체적으로 구로구민입니까? 아니면 인근에서 많이 옵니까? 공무원들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주로 인근 우리 구로구 주민들이.

들이

구민들이이재만위원

많이 이용하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이재만위원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이용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공무원은 파악이 안 됐는데.

거의

거의이재만위원

없죠? 전에 계셨던 분이 하는 거 같고.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시비로 하셨던 거 같아요. 그러면 21년도 본산에 편성 가능한 겁니까? 추진하실 거예요? 계속.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계속 추진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본예산에 편성이 가능한 거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암벽공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천왕도시자연공원에 가족캠핑장에 인공암벽장이 생기는 건데 어떤 용도의 인공암벽장입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캠핑장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 프로그램 중의 한 가지 용도로.

이재만위원

프로그램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캠핑장 이용하는 주민들이 단순히 캠핑만 하게 되면 별로.

여기

여기이재만위원

암벽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밍

클라이밍이재만위원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암벽이니까 클라이밍이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서울 시내 근교에 인공암벽장 몇 개나 있냐고 물으셨을 때 몇 개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인공암벽은 이렇게 지금 이런 게 아니에요. 클라이밍이 가능한 10m, 15m 이런 인공암벽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암벽장이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외에 설치되어 있는 인공암벽장 이용률은 연간 어느 한 지자체에서 통계낸 걸 보니까 하루에 3명 정도, 연간 따져보면 한 150명 이용하고요. 보통 클라이밍 가능한 이런 인공암벽은 실내에 설치되어 있고 이런 건 600명 이상씩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동호회라든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이 인공암벽 조성안 이 조감도를 보면 1안이든 2안이든 이렇게 하는 데가 한 군데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포천에 왕방산에 이렇게 설치했었어요. 2017년도 이렇게 설치했다가 추진을 못 했어요. 그 당시에. 왜 못 했냐면 애당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클라이밍이 가능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높이가 5m, 6m 클라이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그냥 조경용, 오를 수 없는 조경용 암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지하게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돈을 또 추가로 들여서 당초 계획대로 클라이밍이 가능한 암벽으로 개조해서 또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암벽이 1년 지나면 유지보수해야 돼요. 유지보수 어느 정도 잡으셨어요? 지금 예산 하실 때 예측하셨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유지보수는 안 잡았고요.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지금 실외에 되는 거기 때문에요. 유지보수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큰 시설물이 들어오는데.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 시설물은.

이런

이런이재만위원

암벽과 관련된 유지보수가 연간 들어가는 게 3억이에요. 지금 이 안에 50m 정도면 3억 정도 유지보수 금액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거 검토 자세하게 해보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하다가 준비해서 내놓으신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전문 업체한테 검토를 받았습니다.

전문

전문이재만위원

업체가 몇 군데나 시설 했던 겁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거까지 파악이 안 됐고요.

이재만위원

전국적으로 이런 암벽, 클라이밍 가능해서 설치된 데가 없다니까요. 지금 과장님 취지대로라면 클라이밍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클라이밍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 사업이 조경용으로, 캠핑장이니까 옹벽을 어떻게 사용할 수 없고 보기 싫고 이러니까 차라리 조경용 암벽을 설치하겠다. 옛날의 나이아가라 양평동 인공 폭포처럼 그렇게 하겠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클라이밍 실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건 저는 계획이 치밀하지 않고 뭔가 급조돼서 이렇게 올라온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캠핑장 이용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기획했고요.

이게

이게이재만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어쨌거나 프로그램을 하면서 암벽을 등반하는, 그렇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전문 등반가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초, 중, 고.

이재만위원

초, 중, 고도 이런 암벽은 클라이밍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단순히 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정도로. 시간이 지나면 또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캠핑장 안에 조경용 암벽을 설치하겠다. 이러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캠핑 프로그램 일환으로, 관리 운영자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관리 전문가들하고.

한두

한두이재만위원

명 계속 여기에 상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는

여기서는이재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전혀 그런 생각하시는 용도로 사용이 안 될 거 같아요. 그러면 사용이 안 되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만 연간 3억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클라이밍이 가능하게 개조하려면 또 수억 원이 투입돼야 되는 거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허술하게 제가 계획하지 않았고요. 거기 도입하게 되면 시설물은 반영구적이고 유지관리보수비도 거의 안 들어가고.

에서

업체에서이재만위원

자문 받을 때 유지보수 단가에 대해서는 논의 안 해봤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런 건 안 했지만 콘크리트 시설이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인 시설이고요.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을 가볍게.

이재만위원

결론적으로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이 인공암벽장에서 클라이밍을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전문가용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의.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청소년 클라이밍 실시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숙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는 데 뒤따라 하겠습니다. 녹색도시과장님, 10페이지입니다. 여기가 한 1,000평 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어디, 인공암벽장 말입니까?

숙자

최숙자위원

예, 몇 평 정도 돼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거기가 암벽장 높이가 6m 되고요. 길이는 한 50m 됩니다.

부지 면적은 그 밑에 숲속 도서관 계획이 있습니다. 그 부지까지 합치면 한 5,000㎡ 정도 됩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5,000㎡. 여기서 지금은 뭐로 이용되고 있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은 토지 보상이 끝나고 거기 비닐하우스 하나가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옹벽에다 인공암벽을 설치하고 나머지 부지는 숲속도서관을 시에서 한 18억 투입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서관

도서관최숙자위원

옆에 이런 게 타당할까요? 일단 예산은 10억인데 지금 예산액이 5억으로 잡혔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인공암벽 3억인데 상임위에서 4억 5,000 증액시켜서 7억 5,000이 됐습니다.

경을

신경을최숙자위원

써봐야 될 거 같은데. 그리고 그 앞에 9페이지 백산빌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작년부터 그 빌라를 일단 철거하고 바로 공원 조성으로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산에 빌라 매입하는 것만 예산 잡은 거예요? 공원 조성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고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지금 가, 나, 다, 라동까지 있는데 가, 나, 다동에서 일단 라동 판 것까지 매입해서 다시 건축하겠다. 이런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돼 가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그래서 다시 팔았지만 다시 그 부지를 매입해서 재건축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과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파악해서.

런데

그런데최숙자위원

지금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건 감추경시키는 것입니다.

추경

감추경최숙자위원

. 스마트도시과요. 쓰레기 수거차량 IoT 관리 시스템 구축인데요. 차량 위치 관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해서 100%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이 시스템이.

숙자

최숙자위원

GPS 센서.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시스템이 지금 자원순환센터에 청소차량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시간대가 몰려 있는 그런 시간대에 한꺼번에 몰린다든지 또는 한가할 때 한가하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치추적 가능한 IoT 그런 어떤 관리 수거차량을.

하기

원활하기최숙자위원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식

강영식스마트도시과장

예, 그래서 적정한 위치를 파악하고 조절하고 효율적으로 수거하고 차량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 센서를 붙이는 그런 것입니다.

터링

모니터링최숙자위원

시스템은 별로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녹색도시과장님, 15페이지에 개웅산 유아숲체험장 보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잘 안 돼서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그러면 500만 원 보상비 증액했는데 500만 원 증액하면 가능한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마지막 단계 수용재결까지 가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돈이 약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될 거 같아서 이번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그러면 재결수용하면 2억 500만 원 정도 예상하는 거예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올 연말까지 재결수용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척로 가로수 수종 교체 지금 올라왔는데 고척동 쪽에 은행나무는 플라타너스만 지금 수종 교체하고 은행나무는 계획이 없으세요? 대우아파트랑 경남아파트 쪽에 은행나무 있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은행나무 교체 계획은 없고요. 단지 은행이 열리는 암나무만 내년부터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5,000만 원 요청해놨고요. 급한 지역 버스 정류장이나, 횡단보도나 음식점 앞에 은행나무 열매로 악취나는 부분들을 우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지역만 제거하고 나머지 관내 800주 정도의 은행나무 암나무가 있습니다. 그건 내년부터 점차 은행나무 수나무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이명숙위원

고척동 쪽에 은행나무 암나무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는 점차적으로 교체가 언제쯤 되는지, 올해는 플라타너스는 교체하고 내년이 되어야만 조금 교체가 가능할 거 같네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이쪽에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동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벽장

암벽장박동웅위원

만드는 게 4억 5,000으로 조정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효율성 측면에서 본위원도 판단하기에 그래서 아까 잠시 질의 드렸는데 4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벽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4억 5,000을 들여서 활용한다?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들어오면 아마 이게 반영되기 어려울 거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추경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간을 갖다가 조경만 하더라도 1억이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거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2억 5,000 가지고 캠핑장 안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을 하나 넣어도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암벽등반 시설을 해놓음으로써 관리자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두 명 정도 사람을 채용해야 되고 또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그걸 100% 또 책임을 져야 돼요.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힐링하러 갔다가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겠다. 그러면 단지 아이디어는 벽면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4억 5,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암벽등반 시설을 만들어놓고 또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타 자치단체에서는 별로 활용 가치가 없어서 오히려 변경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잘 벤치마킹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활용이 안 되고 또 이걸 관리 유지하는 2명 인원을 채용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부분을 아름답게 조경하는 데 제가 보기에 1억 정도면 될 거 같아요. 1억 정도 하고 나머지는, 1억 정도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금액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걸 더욱더 좋은 시설로 만들 수 있는, 이 벽면 플러스 아니면 주변을 마찬가지로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짜줬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인공암벽은 어린이들의 창의성이나 모험심, 안전성 이런 걸 길러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캠핑장을 왔을 때 물론 캠핑장에 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관내 초, 중, 고 학생들을 이런 경험을 시켜서 모험심이나 안전성 이런 걸 키워주는 것도 하나의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캠핑장 주변에 숲속도서관, 생태공원, 스마트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한 가지로서 캠핑장을 조금 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동웅

박동웅위원

과장님 말씀 이해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 정도 비용이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 아이디어로 이야기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그래도 심사숙고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인공암벽장과 관련해서요. 어디죠? 한탄강 가면 파주시인가 거기서 관리하는 캠핑장에 보면 카라반이 쫙 있습니다. 자치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하거든요. 평일 빌리는 데 얼마, 주말에 빌리는 데 얼마. 카라반 일반 서민들 이용하기 어렵잖아요. 가까운 곳에 카라반, 7억이면요. 많이 갖다 놓을 수 있어요. 이 앞에다가, 이 부분 옹벽에다가 벽화 몇 백 만 원이면 그릴 거 같은데 벽화 그려놓고 거기다가 카라반 쫙 설치하면 정말 좋죠. 우리 서민들이 카라반 이용도 할 수 있고. 물론 무료는 아니지만요.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보셨으면 합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서 위원님.

하면

왜냐하면김희서위원

복지건설위에서 심의한 거고 거기도 조정이 있어서 올라온 거거든요. 저희는 집행부 입장을 충분히 듣고 집행부의 의지와 계획을, 저희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인공폭포를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부터 해서 쭉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나고 나면 계수조정을 해야 하니까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최종적으로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로 사전에 와서 더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어야 됐는데 그런 점에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의 현황에 과장님 말씀처럼 거기에 캠핑장이 30면이 7월 1일자로 일단 개장이, 코로나 때문에 좀 연기될 수 있지만 개장되고요. 그 밑에 숲속도서관도 있고 생태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민간협력해서 스마트팜도 조성할 거고 목공 체험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 캠핑장 밑에 옹벽에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0m, 15m가 아니고 5m 정도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라든지 그런 건 더 하고요. 그래도 주관 부서에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기왕 하는 거 명소를 만들려고 하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충분히 고심하고 또 벤치마킹해서 할 테니까 이번 7억 5,000은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희서위원

추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7억 5,000이 전부인가요? 원래 복지건설위에 올라왔을 때는 3억 예산으로 올라왔고 일부. 향후 7억 정도가 더 추가돼서 10억 정도 규모로 가야 된다고 설명하셨고 그런데 일부 조정이 되면서 일단 7억 5,000 정도 규모면 어느 정도 개장하고 잘 운영하는 데 훨씬 더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된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죠. 그 옹벽 구간을 전부 다 하자 이래서.

옹벽

옹벽김희서위원

구간을 전부 다 하고 옆에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금은 그 계획은 없고요. 전문가용으로, 전문 클라이머를 위해서 10m 이상 되는 걸 계획했는데 그건 안 하고.

그건

그건김희서위원

안 하고 가족용, 아이들용으로만 7억 5,000 규모로 마무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중요한 이야기해주셨는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죠? 그냥 너희들이 와서 타라, 이게 아니라 거기 캠핑장에 오면 독서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생태독서도 있고 도시농업도 있고 이런 거 하는데 그중에 클라이밍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프로그램 운영이 되게 중요한 거 같아요. 그걸 선택해서 초반에 그런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되고 소문이 나면 이게 우리가 그 금액을 들여서 설치한 효과나 이런 명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이 안 되면 이건 그냥 자기들끼리 하고 이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포천이나 이런 사례처럼 방치될 우려도 충분히 있는 거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내용 잘 알고 있거든요. 운영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 7억 5,000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박동웅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저도 처음에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이걸 하지 말고 다른 거에 그만한 돈을 쓰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예를 들어서 캐치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가족들끼리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냐는 제안을 드렸는데 과에서 이 내용으로 여기를 조금 더 특성화하고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셨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에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는 점 다시 한 번 확인 드립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중요합니다. 책임 있게 운영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최숙자 위원님.

추가

추가최숙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은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달라는데 조성하기까지가 지금 문제잖아요. 문제인데 내가 기필코 여기서 예언하는데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이거 공사 다 하려면 12억은 들 겁니다. 분명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만 두시든지 또 다른 부서로 가시든지 다른 분들이 오셔서 나름대로 바톤 받아 할 때 정확한 뭔가 가족캠핑장을 잡으려면 이 예산 턱도 없고 더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조성되고 나야 프로그램을 확실히 잘 운영할 건가, 안 할 건가 이게 지금 문제거든요. 심사숙고 해봐야 될 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아까

아까이재만위원

고척동 테니스장은 그 테니스장이 시 소유라 시비로 하기로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인공암벽장 여기는 국유지하고 시유지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이렇게 우려스러운 걸 하는데 굳이 자체 재원으로 할 필요가 있나요? 좀 기다렸다가 국, 시비 따서 하면 되잖아요. 같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똑같은 겁니다. 50m 왕방산 암벽공원 오를 수 없는 조경 똑같이 50m예요. 6m 높이예요. 주민들이 처음에 암벽공원을 만든다. 클라이밍을 즐기는 동호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마을에 활기도 돌고 지역경제도 좋아지나 했는데 정작 그 사람들이 와서 정작 암벽이라고 만든 것을 보니까 그냥 조경용 바윗덩어리에 불과했다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경인일보 2017년도입니다. 최근 것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상재

김상재미래발전기획단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될 수 있으면 국비, 시비를 받아오려고 했는데요. 25개 구에 배분되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고척근린공원에 신규사업을 올렸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반영할 것이고 현재 가족캠핑장을 계속사업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려하신 건 저희들이 진짜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가족캠핑장 암벽등반 인공 옹벽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 사진을 보면 우측에 암벽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건 언제 만드셨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이건 작년 12월쯤.

김철수위원장

예산 들여서 만든 거죠?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캠핑장 공사하면서 만들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사전 계획 없이 암벽등반 50m 추가로 설계하신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설계는 아니고.

김철수위원장

용역을 주셔서 하신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전문업체한테 자문을 받아서 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그러면 암벽등반 하시기 전에 이 옹벽을, 우측에 하시기 전에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굳이 위에 콘크리트 옹벽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걸 설치한 후에 다시 추가로 생각해보니까 이쪽에 옹벽을 만들어서 그런 설치를 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겠다. 이 계획은 언제 세우신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어떻게 추진됐냐면 지역 내 여건상.

김철수위원장

사업은 2019년 12월 30일 추진 경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용역은 4, 5월에 하셨고 공사 시행은 6, 7월부터 하신다 그랬거든요. 공사 시행은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이 4, 5월에 그러면 그 전에 위에 옹벽을 설치하셨을 거잖아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예, 했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이미 설치했고 그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설계용역해서 전문업체에 문의해서 추가로 설치하시기로 한 것이잖아요. 이런 계획은 사전에 물론 가족캠핑장을 만드는 취지는 좋고 이용이 얼마만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 계획 없이 순간, 순간에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바꾸고 이런 경향이 일어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이 결정하시겠지만 조금 이따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나만

하나만박동웅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직 현장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측만 할 따름인데요. 이 옹벽이 왜 필요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공사할 때.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캠핑장 면하고 밑에 지형하고 지형 단차가 생겼습니다.

예를

예를박동웅위원

들어서 지금 위에 도서관을 짓기 때문에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아닙니다. 도서관 계획은.

에가

밑에가박동웅위원

도서관이고. 차라리 이걸 갖다가 단차가 5m고 10m면 옹벽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구릉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여름에 아이들이 포대자루 타고 쭉 내려가는 이런 공간을 만들고 겨울에 예를 들어 눈썰매장 비슷하게 하는 게 훨씬, 옹벽이 왜 필요할까요. 제가 보면 이 정도면 옹벽이 없어도 상관없을 거 같은데요.

수영

김수영녹색도시과장

지형 여건상 어쩔 수 없이 옹벽이.

어쩔

어쩔박동웅위원

수 없이 생기는 겁니까? 제가 현장을 모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미래발전기획단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의회 사무국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사무국 팀장님들은 나와 주시기해고 없는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다른김희서위원

건 아니고요. 이 공간에 관련해서. 왜 추경 예산에 안 올라왔나 싶어서. 저는 이 공간 개선 어쨌든 지금 완전히 밀폐되어 있잖아요. 외부와의 창문, 환기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지난번에는 예산 시기가 촉박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또 안전사고도 매우 위험해요. 밖에서 뭐라도 예를 들어서 불이라도 나고 이래버리면 여기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현정

라현정의정팀장

제가 1월에 발령받아서 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저도 현장을 보아하니 다른 문제는 조금 차치하고라도 비상시에 대피할 수 있는 대피로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4층 리모델링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진행하고 나서 저희 청사를 관리하는 시설비가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만약 4층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되면 그 비용이 조금 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4층 리모델링 공사 발주를 하고 나서 추후 상황을 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그 부분들을 안전과 회의의 적절한 진행을 위해서 그건 꼭 신경 써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라현정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김희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하고 저 하나 더 건의 드리는데 저희 회의하다가 정말 이쪽으로 화장실 한 번 가려면 굉장히 민감할 정도로 밖에서 많이 기다리시고 그래서 시설 개선 중에 조그맣게라도 저 안에 화장실 하나 넣어주시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정

라현정의정팀장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데요. 의견 충분히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만이재만위원

위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입법법률고문 운영이라는 게 새로 생겼는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고문료 각각 달라요. 그런 명칭을 또 거기는 법률고문 고문료, 법률고문 자문료 그 위에는, 사업추진계획에는 입법법률고문 운영 방안 이렇게 막 지금 중구난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22만 원 하는 고문료는 입법고문위원이 맞는 거 같고 그다음에 밑에 또 법률고문자문료는 법률자문위원 이렇게 명칭이 돼야 될 거 같은데요.

현정

라현정의정팀장

이 부분은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법률고문 3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시행을 계획하면서 2명 정도 일단 운영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고.

이재만위원

제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명칭에 입법고문 법률자문위원 이렇게 해야 될 거 같은데 중간에는 입법법률 고문 분리되어 있고 밑에는 법률고문, 법률고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현정

라현정의정팀장

입법법률 고문은 입법과 법률 한데 묶인 거고 여기 고문료랑 자문료라는 의미는 고문료는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이재만위원

제 이야기는 그래서 한 분은 입법을 맡을 것이고 한 분은.

현정

라현정의정팀장

그렇게 구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지금이재만위원

다른 의회는 입법고문, 법률자문위원 딱 구분되어 있어요. 위촉장도 다르게 나가고요. 이렇게 2개 합쳐서 입법·법률고문 이게 아니에요. 역할이 다르단 말이에요. 같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입법고문위원, 법률자문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현정

라현정의정팀장

저희가 아직 세부적인 운영 방안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계획하면서 위원님들 의견.

리고

그리고이재만위원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건가요? 지금 우리 새로 오신 전문위원님도 법률 쪽에 관련되신 분인데 역할이 있을 거 같은데 굳이 이렇게 꼭 고문을 더해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현정

라현정의정팀장

일단 조례가 제정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 업무를 의정팀에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제3전문위원이 수행하는 거로 업무분장을 했고요. 그에 맞는 역할은.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전문위원께서 이 역할을 한다고 하면 전문위원들한테 고문료, 자문료가 나가는 건가요?

현정

라현정의정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업무를 맡는다는 거지 입법법률고문이 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입법법률고문은 별도로.

여튼

하여튼이재만위원

명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라현정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 사무국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8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해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역에 대해서 이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916억 8,334만 원 대비 5.4% 증액한 9,398억 3,707만 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천왕도시자연공원 가족캠핑장 확대 조성 등 10개 사업에 9억 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고척근린공원 테니스장 바닥 포장재 교체 등 3개 사업에 9억 5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93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