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마이크 꺼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각화정수장은 저희들이 기존의 정수장을 폐쇄하고 배수지로 전환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4월 달에 용역을 착수를 했고요, 태양광발전소, 햇빛발전소 철거·이설 관련해서 민간사업자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들 계획은 7월 중이면 사업계획을 약간 가다듬어서 금년 말까지는 설계용역을 완수코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배수지로 전환하는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등산 고지대 자연마을 급수공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계약심사까지 했고요.

기술부장님께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과정에서 햇빛발전소 일부가 배수지에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을 할 것인가 철거를 할 것인가 지금 사업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옮길 수 있으면 다른, 그 옆 부지로 각화배수지 단지 내에서, 부지 내에서 옮기는 방안과 아니면 철거하는 방안으로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협의 중이고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

6, 7월 달에 계속 설계하는 과정에서 협의토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집중해서 세워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의뢰까지 해서 6월 달에는 입찰을 위해서 PQ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8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이천, 내년 5월부터 한 1년간 정도 해서 2022년에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합니다.

예. 그렇지요. 저희들 목표는 8개 마을 전부 다 수돗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그렇게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체 상수원으로 원수를 활용해서 공급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2022년이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용역과정에서 다소 어떤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최대한 2022년에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고지대 자연마을을 제하고는 금년도, 이것만 제하면 100% 상수원 보급률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것은, 이것까지 포함해서 100%도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란 위원님!

제가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봉선배수지 이월되어 가지고 공사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3월인가 현장방문 갔을 때 공사가 연기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기술부장이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봉선배수지는 지금 3차 공사가 좀 연기됐고요, 4차 공사는 5월에, 6월에 계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그러면 용연정수장 관련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나요?

용연정수장은 지금 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6월부터 시운전 중에 있고요. 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예산 20억을 반영해서 그것도 발주해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째 농로 관련해서…….

그것은 전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줬기 때문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주민들 요구는 좀 가능한, 농로 지금 10년째 기다렸잖아요.

예.

그것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 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이것은 결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 내 소 란) 다음으로,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어수선해서. 다음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김석웅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환경생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41억 88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820억 4000만 원, 수납액 820억 2800만 원, 미수납액 1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964억 5500만 원으로 지출액 1549억 76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269억 1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66억 9300만 원, 집행잔액 78억 69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환경정책과 소관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최, 자연환경보전 민간단체 지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 등 82억 8400만 원, 기후대기과 소관 국제기후환경센터 출연, 탄소포인트제 운영,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클린로드시스템 구축 등 175억 600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상무지구 대체열원공급, 광역위생매립장 관리,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리, 취약지 청소 환경정비, 자원순환체계 구축 등 323억 2000만 원,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숲 조성 및 가로녹지 등 관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자연공원 보전 및 도시공원 관리 등 725억 3400만 원, 생태수질과 소관 공중화장실 신축, 개·보수 등 공중화장실 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평동3차 일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등 133억 6300만 원,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광주평화공원 등 도시공원 관리, 무등산생태문화 관리 및 지질공원 관리, 도시정원 조성 및 녹화 관리 등 48억 5100만 원,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동물사육 관리, 동물원 시설물 설치, 개·보수, 동물원 유지관리 운영 등 60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예비비 집행 사업은 2건에 4억 44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3억 45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9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34건에 185억 600만 원으로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 2억 5000만 원, 경유차운행제한단속시스템 구축 8억 5500만 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 4억 600만 원, 도심입지녹지 조성 2억 원, 담장 허물어 커뮤니티정원 조성 2억 원, 녹지한평늘리기 조성 2억 8600만 원, 시립수목원 조성 28억 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4억 66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46억 6200만 원, 5·18역사공원 조성 37억 6400만 원, 용봉초록숲지를 시민의 품으로 5억 원, 물순환선도도시 조성 26억 6400만 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7억 4200만 원, 소맹수사, 무플론사 신축 5억 5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3건에 84억 1100만 원으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48억 1100만 원, 시립수목원 조성 3억 43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 1억 2100만 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 25억 4700만 원, 호수생태원 확장 조성 1억 76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5억 6200만 원으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1억 3700만 원, 미세먼지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1억 5500만 원,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1억 38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64억 5200만 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1억 9500만 원, 클린로드시스템 구축 2억 9900만 원, SRF시설 민간위탁금 26억 9800만 원, 도심입체녹지 조성 1억 7600만 원, 광주100년숲길 조성 1억 7000만 원, 2019 광주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주변 녹화 2억 2300만 원, 녹지한평늘리기 조성 2억 3800만 원, 원효사 상가 이주 및 주거복합단지 등 조성 19억 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조성 2억 5000만 원, 우치동물원 시설물 설치 및 구입 1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82억 24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78억 8500만 원 전액을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집행액은 77억 1300만 원으로 1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오염총량관리 1억 75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1억 8600만 원, 우리마을도랑살리기 1억 5000만 원, 상·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1억 38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전문직 인건비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면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입니다.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전년도말 조성액은 64억 5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96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60억 56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4억 9700만 원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전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00만 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 13억 9800만 원, 당해연도 사용액 13억 6300만 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3억 4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867억 8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1830억 5800만 원 중 1813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9700만 원입니다. 주요 수입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 759억 3000만 원, 이자 및 타 회계 전입금 수입금 87억 원, 타 회계 건설 보조금 및 공사 원인자부담금 186억 5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 등 779억 2300만 원입니다. 세출 집행액은 969억 2700만 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367억 7000만 원, 집행잔액 530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하수도 시설물 보수·준설 수선교체비 등 40억 88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436억 7000만 원, 하수관로 유지관리 종사자 인건비 등 보조 55억 6100만 원, 제1하수처리장 침사지 현대화 16억 7500만 원, 광주하수도 GIS DB 정확도 개선 9억 5900만 원,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개선 24억 6500만 원, 07, 08 하수관거 정비 BTL 재정 지원 220억 17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6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67억 7000만 원으로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정확도 개선 30억 4100만 원,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 25억 38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222억 5900만 원, 제2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13억 7100만 원, 제1하수처리장 침사지 현대사업 31억 1200만 원, 제2하수처리장 악취저감 개선 15억 4600만 원, 백운광장 주변 하수관로 개선 28억 8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30억 8900만 원으로 중앙오수간선관로 정비 54억 7900만 원, 07, 08 하수관거 정비 BTL 재정 지원 3억 7100만 원, 자치구 하수관로 정비 7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위탁비 5억 8500만 원, 예비비 436억 21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결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등 집행에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실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웅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환경생태국 소관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841억 8700만 원 대비 97.4%인 820억 3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99%인 820억 2700만 원을 수납하여 세입추계와 징수가 적정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964억 5500만 원 대비 78.89%인 1549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3.7%인 269억 1700만 원, 집행잔액은 4.01%인 78억 6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41%인 66억 9200만 원입니다. 표3과 같이 환경생태국 소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을 보면 기후대기과의 경우 집행잔액 비율이 최근 3년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월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이월 현황인 표4를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이월금액이 증가하고 있고 2017년 대비 2019년도에는 57%인 97억 3800만 원이 증가됨에 따라 환경생태국에서는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생태국 일반회계 명시이월액은 34건 185억 6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3건 84억1000만 원으로 표5와 같이 시 일반회계 전체 명시이월액의 13.1%, 사고이월액의 11.1%로 그 비율이 다소 높다고 하겠습니다. 표7 명시이월 내역 중에서 시립수목원조성사업은 명시이월 예산규모가 28억 300만 원으로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 추진에 따라 조성사업이 미발주되면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표8과 같이 사고이월액은 13건 84억 9500만 원으로 그중에서 큰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저감사업 48억 1100만 원은 LPG화물차 3.5톤 이상 신차구매지원 신청 후 차량출고 지연과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등 승인처리 후 부착교체작업 지연 등으로 총 487대에 대한 지원금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하남3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사전 행정절차이행에 따라 용역준공 지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원녹지과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표9와 같이 2017년 15건 17억 원, 2018년 15건 34억 원, 2019년 9건 33억 원으로 사고이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면밀한 검토와 개선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표10과 같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 사업내역은 1건으로 5000만 원, 일곡근린공원 폐기물매립지 환경영향조사용역은 설문조사 방법내용 및 토양채취 지점 추가에 대한 주민과의 이견으로 설명조사가 결정되지 못하여 용역을 일시 정지한 상태로 합리적인 매립폐기물 처리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 변호사 등 자문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내역으로는 표11과 같이 총30건에 3300만 원으로 대부분이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을 반납하는 것으로 비교적 적정한 편이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국비 7억 4100만 원을 수령하고 2억 6100만 원을 집행하여 64%인 4억 9300만 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미집행사유가 당초 계획은 CNG 하이브리드 버스 20대 대비 실적은 6대를 보급한 것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하여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계획과 집행으로 반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표12와 같이 총2건 9억 4000만 원으로 그중 1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의 건으로 송정근린공원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사업자 공고를 두 차례 했지만 사업 참여자 부재로 인하여 재정공원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긴급하게 4억 4000만 원을 예비비 지출 승인 받아 9800만 원을 지출하고 3억 4100만 원은 용역준공 미도래로 이월하게 되었으며 금년 6월 중순경에 용역준공 예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5억 6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72억 5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요 요인은 국고보조금 반납금 66억 400만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64억 7100만 원 등 미집행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낙찰차액 발생과 예산 집행잔액이 대부분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표13과 같이 불용액 100%이거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의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표15와 같이 환경생태국 소관 성인지 세출결산 대상은 총6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13억6700만 원, 세출결산액은 74억 6600만 원으로 집행률은 65.7%를 보이고 있으며 공원녹지과의 집행률은 53.4%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를 확인한 결과, 시립수목원조성사업으로 여성화장실, 수유실, 비상벨 등의 편의시설 등을 수목원 조성 시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문화재 발굴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사업비 일부가 이월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2억 2400만 원 대비 93.8%인 77억 1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시설 1억 7500만 원, 마을 하수도 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자본보조 1억 8600만 원,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71억 3800만 원, 도랑살리기를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 1억 5000만 원, 전문직 인건비 5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중앙오수관로정비사업 수계기금 미교부액 3억 4200만 원, 예비비 6500만 원 등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수입예산 현액은 1867억 86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30억 5800만 원, 수납액은 1813억 6100만 원, 미수납액은 16억 9700만 원으로 징수결정 대비 수납비율은 99.1%입니다. 다만 표1과 같이 사용료 수익의 징수결정액이 2017년 대비 2.8%인 25억 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폭염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사용량 증가가 지속적으로 예상되어 향후 예산편성 시 세입추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1867억 8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51.9%인 969억 27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67억 6900만 원,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4%인 530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 상태입니다. 표3과 같이 총수익 825억 5200만 원에 총비용 1079억 5300만 원으로 당기순손실 254억이 발생되었으며 당기순손실은 전기에 비하여 17억 7100만 원 감소되었으나 구체적인 경영분석을 통해 손실요인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산총액은 1조 419억 9200만 원으로 이중 자본은 8413억 7700만 원, 부채는 2006억 1400만 원이며 부채비율은 19.25%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입니다. 다음연도 예산이월은 표5와 같이 건설개량이월 7건에 107억 600만 원, 사고이월 7건 260억 6300만 원으로 총 367억 69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29.8%인 84억 5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30억 8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8.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년 대비 90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생태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과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원주민지원기금, 2종입니다. 2019년도 기금운용 실적을 살펴보면,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60억 5500만 원,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13억 6300만 원의 기금을 사용하였습니다.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상무조각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4억 9600만 원,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23억 4400만 원으로 2종의 기금 모두 관련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향후 주민지원기금의 집행에 있어 주민지원협의체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본질의는 답변 포함 15분, 추가질의는 10분 이내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형일 위원님!

예.

환경정책과장 송용수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42개를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실제로 사업자를 다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사업자가, 한 3개 사업장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신청하신 업체는 많습니다. 많은데, 막판에 이러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자부담에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또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셔 가지고 굳이 이걸 할 필요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포기를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10%입니다.

예. 이월이 지금 안 되고, 저희들이 추경에, 작년 미세먼지 추경 때, 하반기 때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준비기간도 짧았고요, 또 일반 업체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못한 부분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미 사업자 선정이 다 끝났고요. 끝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저희들이 이번에는 예비 명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 10개 정도를 준비를 해서 만약에 중간에 포기를 하면 그다음 업체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지도점검하면서 하는, 하고요, 그다음에 합동점검할 때 민간인 분들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일을 안 했다기보다도요.

이런 분위기를 말씀드리기는 죄송하기는 합니다만, 작년에 전반적으로 출장에 관한 문제가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장을 가능한 한 기피를 하고 시간대별로 딱딱 맞춰서 하다 보니까 지출이 실제로 적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점검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점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린다면, 출장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정보공개요구가 있고 외부에서 안 좋은 시각이 많이 있어서 직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갔다 왔는데 예산집행을 안 한 사례라든가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 가지고 더 남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 전기자동차가 전략산업국, AI국 소관이었는데 저번에 업무조정하면서 이쪽으로 오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공기산업은 아무래도 산업 쪽으로 더 연관성이 높아가지고 거기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대기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정동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마지막 정리추경할 때 수요판단을 해가지고 대부분 일부 정리를 하고 거의 남기지 않고 대부분 거의 맞춰가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아마 지난해 미세먼지 추경으로 해가지고 기후대기과에 사업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가지고 직원들이 업무 과부하에 시달리다 보니까 미처 정리추경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못하고 그대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또 이 부분은 아직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사업비가, 사무관리비 중에서 온실가스배출량…….

매년 명세서 작성 검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편성이 됐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집행잔액이 한 1600 정도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라든가 예전에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굉장히 많은 측면이 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쓰는 예산들이 굉장히 대형 사업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굉장히 지연됐습니다. 그게 빨리 떨어져야 여러 가지 대형 사업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늦었고요. 최근에는 중앙오수간선관로 이 사업도 조만간에, 한 7월경에 바로 착공 들어갈 것 같고요. 또 중앙6분구 이 사업도 저희들이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하수정비기본계획상 승인한 하수1처리장개량사업도 한 10만 톤, 10만 톤이 개량으로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한 11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행되기 시작하면 예비비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5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용역을.

예. 그렇게 그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 초.

예. 그래서 설계를 마치고 재원협의를, 환경부 국비 30% 보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재원협의를 마치고 공사발주를 해가지고 하반기경에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중앙오수간선관로는 신안교에서 하수처리장까지 총길이 6.7㎞를 저희들이 공사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당초에 한꺼번에 쭉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단계별로 구간을 나누자, 2단계로 나누자 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 구간을 먼저 하고 그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영산강유역환경청 의견대로 단계를 1단계를 하지만 2단계에서는 좀 서두르자, 그렇게 하면서 영산강청을 설득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예. 1단계는 착수는 들어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