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경제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승인의 건, 조례안 5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일자리경제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실 업무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광주에 경제자유구역 132만평이 사상 최초로 지정되는 뜻깊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성원 덕분이었다고 제가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입은 징수결정액 687억 2510만 원 대비 99.9%인 687억 1945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9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사용료, 징수교부금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70억 6601만 원, 시ㆍ도비 반환금, 부담금, 그 외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6억 4769만 원, 지방교부세 16억 8900만 원, 국고보조금 543억 1674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9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1610억 1224만 원으로 현액대비 92.1%인 1483억 5474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1억 3884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040만 원입니다. 그리고 33억 2824만 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액 1483억 5474만 원 내역을 보면 일자리정책관실 434억 8728만 원…….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앞에 억 단위만 하면 어쩌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투자통상과 95억, 기업육성과 313억, 민생경제과 298억, 생명농업과 272억,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40억,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8억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으로는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21억, 하남산단재생사업 19억, 하남혁신지원센터건립 11억 등 총 66억 원을 명시이월 하고 하남혁신지원센터건립 24억 원과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7896만 원 총 24억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040만 원으로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1억 6235만 원, 구제역 예방약품 구입지원 1275만 원 등이고 반납사유는 투자여건이 변동하고 사업의 양이 감소함에 따른 조정입니다. 집행잔액은 33억 2824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9억, 집행잔액 12억, 보조금 정산잔액 1억 7380만 원, 낙찰차액 46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147억 원을 징수결정하여 96.4%를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2609만 원을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2억,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3억, 보전수입 등 순세계잉여금 96억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41억 대비 50억을 지출하였고 90억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평동2차산업단지 2ㆍ3공구 조성에 50억, 산업단지조성 일반운영비에 193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90억, 집행잔액은 14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총 787억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입 주요 내용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9억, 잉여금 등 보전수입 767억 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737억 대비 429억을 지출하였고 307억은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통화금융기관융자금 429억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295만 원, 일반운영비 701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비비 307억 원, 집행잔액 786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업발전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말 기준으로 조성액은 44억 원으로 당해연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2억 4470만 원입니다. 지출은 농업인후계자복지증진사업에 4480만 원, 농업기술진흥사업에 1920만 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억 8070만 원 증가한 48억 64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9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80억 대비 100.92%를 징수 결정하여 687억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95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10억 대비 92.14%를 지출하였고 91억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3억 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19년도 예산결산은 이월액과 집행잔액 비율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나 여전히 개별사업별로 집행잔액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초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지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추경 등을 통해 감액하지 않고 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다수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회계연도 내에 실 집행률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41억 대비 104.16%를 징수 결정하여 141억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억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1억 대비 30%를 지출하고 예비비 등 90억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산업단지조성 및 유지관리를 위해 설치한 것으로 설치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되나 결산감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평동산단 공업단지 임대료 미수납금은 회수되지 못하고 결손처분 예정으로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수납금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2019년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37억 대비 106.71%를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37억 대비 58.28%를 지출하고 예비비 등 307억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중소기업 구조고도화 자금, 중소유통구조 개선자금, 수출진흥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급방역을 위한 가축방역사업 등에 대해 1억 6577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65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44억 2574만 원 대비 3억 8070만 원이 증액된 48억 644만 원으로 본 기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 농업인 후계자 지원,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설치목적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377쪽 하단에 지역투자촉진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역사업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라 추진하며 보조금 신청기업에 대한 산업부 분기별 심의 후 국비지원액 결정이 되고 국비지원이 결정되면 산업부로부터 먼저 국비 100%를 교부받으며, 지원 기업에 1차 연도 보조금의 70%를 선 지급하고 투자완료 후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라 나머지 30%를 지급한다라고, 그게 절차지요. 절차라고 되어있는데, 보면 지역투자촉진보조금사업 내용에 있어서 국비 반환사유가 내용이 있어요. 그렇지요. 2억 1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금 1억 6천에 정산 4천해서 2억 1천만 원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보조금이 1차 연도에 70% 지급하고 향후에 그게 고용인원이 정확하게 맞는지 해서 2차 연도에 30%지급하고요. 또 사업이행기간이라고 5년 동안 투자, 일자리창출을 그만큼 했는가 이걸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유지했는지 여부를 체크해서 또 환수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반환금 중에 1개 기업이 2017년도에 보조금을 정산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고용을 못하게 되어서 그 부분에 환수금액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2012년도, 2013년도 투자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상시고용인원이 미달된 기업이 2~3개 정도 있었습니다. 그 기업이 환수금액이 있어서 총,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2억 원 정도 국비 반환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인원 미달에 대한 반환금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용인원미달이라, 일반적인 상식 속에서 저는 그래요, 제가 상식이 부족한지 모르겠는데, 광주시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있는데, 또 그리고 그 투자했던 기업들에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졌다면 고용미달이라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고용을 당초 사업계획에서 해줬던 대로 유지를 하면 좋은데, 아무래도 투자여건변동이라든가 기업에 사정이 발생해서 그 고용만큼 당초 계획을 했던 만큼 고용을 달성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조금 더 계획 당시에 세밀하게 그런 고용인원을 추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도…….

안내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관심, 또 관심보다도 적극적인 개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지금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 노사상생, 광주형일자리 아주 거창한 표현들 많이 하면서 일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걸맞은 정책이 꼭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마 기업들에 대한 지원, 우대 혜택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그 정책 속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흡한 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업생명과인가요? 지금 일들 진행 중에 있는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 사업들 속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또 시설현대화사업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지역 상인들과 협의 속에서 전면이전이라는 사업들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현대화사업의 용역 진행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아직 최종 결과는 안 나왔고요. 부지선정 때문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조사할 게 있다고 그래서 계약연장을 해 준 상태입니다.

용역중간보고회도 아직 개최하지 못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각화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시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클 걸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행 상황들을 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이 18년도에 기초용역을 했고요. 작년에 전면적으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용역을 수행해서 그쪽을 전면 이전하는 것으로 용역을 계약했습니다. 올해 4월경에 최종결과가 나오기로 했었는데 그쪽에서 좀 늦어지고 기간연장을 요청해 와서 저희들이 거기에 철저히 응하고자 기간연장을 해줬고요.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용역에서 부지, 이런 검토가 되고 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내년 이후부터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이 끝나면 토지매입비용이라든지 예비타당성조사라든지 통과해야 하는 상황들이잖아요.

토지매입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거쳐야 하는 절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을 거쳐서 사업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전문제로 마무리되었으니 이 사업에 있어서는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아마 실장님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봐요. 철저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여성일자리 관련한 질문 좀 드릴게요. 성과목표 관련해가지고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취업률이 53% 이렇게 나와서 걱정을 하시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실상 구직 수에 비해서 얼마나 취업이 되었느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 퍼센트가 나온 것 같아요. 실제 구직자수가 늘어나면 퍼센트가 낮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계산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사실 구직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새일본부에서 일들을 수행하는데 시에서 정기적으로 5개 새일센터들과 정기적인 회의구조는 갖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5개 새일센터가 협업네트워크는 잘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참석해서 고용부에 고용센터가 있습니다. 고용부의 소장님을 모시고 금년 상반기에 5개 센터장님과 협업네트워크를 했고요. 고용센터에 새일센터가 지금까지 파견 나가있는 데가 있고 나가있지 않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광산에도 송원새일센터에서 한 분 더 나갈 수 있도록 하고, 북구에서도, 광주새일센터에서도 동구에 있는 새일센터에 한 명씩 더 파견 나가서 구직에 대한, 구직자에 대한 인력양성 교육, 취업애로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소장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올해 몇 해를 같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구조는 된 것 같은데, 제가 굉장히 아쉬운 건 뭐냐면 저는 시에서 여성일자리, 그야말로 정책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기 새일본부들에서 각종 본인들의 정보교류를 통해가지고 직업훈련도 하고 연결도 하고 하는데, 시가 여성일자리를 지금 광주지역에서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일자리는 정책적으로 만들어보자, 그런데 직업훈련이 필요하니까 새일센터에서 이런 직업훈련과정을 좀 만들어라, 그리고 한번 취업에 연결을 해보고 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역으로 시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께서 안 보이셨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반성을 하겠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30%, 여성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 성공률이 30%거든요.

그런 부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냥 새일센터가 구직자들 상담해서 구인하시는 기업하고 연결해주는 이게 몇 프로냐 이렇게만 따져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시는. 지금 광주지역의 여성들의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졌을 때, 생활패턴을 따졌을 때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이것은 여성일자리로 정책화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저희도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올해는 이런 일자리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 정도는, 올해는 좀 만들어지는 걸 보고 싶어요.

예.

한 말씀,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도 우리 직원들한테 늘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새로운, 작년하고 똑같은 일자리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듣고 찾아가서…….

새로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해라, 제가 청년일자리팀하고 우리 여성일자리팀에 늘 주문하는 사항인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생명농업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수립용역을 하셨네요. 이게 그러면 언제 결과가?

각화동도매시장 말씀하십니까?

(담당 과장을 향해) 아니, 농어촌발전5개년계획.

그것이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파악이 안 되어 계시는 건가요?

아니, 제가 잠깐, 뭐…….

그럼 이것은 연구용역 어떻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과업지시가 어떻게 되어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따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계획수립 방향을 가지고 계신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직불제 관련해서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시비도 남은 이런 상황들이 있는 건데요, 19년에.

예, 그렇습니다.

수요는 어떻습니까? 수요가 같이 줄어드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아무래도 농지가 줄어들고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 확장이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들 당초에 계획된 물량보다 사업수행이 안 되고 국비에서도 그렇게 결정이 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이 지원금에 대해서 농민 분들이 신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줄고 예산이 이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신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지.

신청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따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복지 관련해가지고 거버넌스 운영 작년부터 쭉 했는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올해 언제하십니까?” 해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동몰복지 거버넌스 회의계획을 빨리 수립하셔가지고 진행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점기 위원님.

김점기 위원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720페이지를 보시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정책추진으로 투자유치 확대가 있습니다, 실장님. 어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광주경제자유구역 최종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광주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고 기반시설 하는 데에 국비가 많이 지원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투자유치가 수월해질 것이고 그에 따른 지역발전, 일자리 파급 효과 여러 가지로 아마 우리 시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것이 다가 아니다. 다가 아니고 광주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결국 투자유치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지난번들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721페이지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연계한 중장기 투자 유치 전략 수립 추진’ 이렇게 이걸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추진계획을 보면 ‘자유구역청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벤치마킹, 투자유치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을 개최’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타 경자구역 벤치마킹을 일차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광주 경자구역청을 운영을 하겠다는 이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경자구역청 발족에 따른 투자유치환경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지 이런 전략계획용역을 현재 테크노파크와 함께 광주전남연구원 참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더 준비를 하셔서 정말 양질의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의회가 결산검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전년도 사업이 계획에 입각해서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이라든가 예산편성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는데, 2019년도에 우리 일자리경제실 소관 세출예산결산서를 살펴보면 예산의 전용해서 2건 1억 2천만 원 이렇게 현재 보고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예산실에서 제출받은 자료로 보면 일자리경제실 예산변경사용은 11건에 9억 4407만 원으로 되어있어요. 예산의 변경방법은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예산의 변경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원칙 외의 예산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집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제한 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자리경제실 소관 변경사용내역을 살펴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방금 말씀드린 예산의 변경 「지방재정법」 제47조와도 동떨어진 정말 다른 예산으로 변경되어 사용된 것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일자리정책관 구종천입니다. 저희 과 소관이 하나 있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3쪽에 보면 2억 2천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연동해서 대규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 대규모박람회 비용으로 저희가 2억 7천만 원입니다. 그것을 5천만 원으로 일자리사업을, 일자리정책박람회를 하고요. 나머지 2억 2천만 원을 다시 신광주청년내일채움공제로 변경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의하면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동일세부사업 편성목은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업이 공기관인 경제고용진흥원에서 집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박람회의 2억 7천을 5천만 원만 쓰고 2억 2천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2018년도에 일회성,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했던 대규모박람회가 사실 취업성공률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미 2019년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시장님까지 보고를 드려서 대규모 박람회, 일회성인 대규모 박람회를 지양하고 맞춤형 소규모 또는 온라인, 상시적으로 이렇게 가자 그래서 이 예산 2억 2천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2억 2천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렇게 해서 경제고용진흥원 내에서 하고 있는 광주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이 굉장히 청년들로부터 평가가 좋았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좀 지원합니다. 2년 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면 16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비 200을 거기다보태줍니다. 그리고 3년짜리는 3천만 원을 받습니다. 저희 시가 40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이런 사업을 당초 230명 계획 분을 저희가 360명으로 인원을 확대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구두로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보고는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체계상 내부적으로 할 수 있다는 예산실하고의 방침을 받아서 집행했다는 말씀을, 2억 2천은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대표적인 예인데요. 지금 광주형일자리박람회 개최 사업비로 애초에는 2억이 올라왔어요. 2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7천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해서 시장으로부터 증액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2억 7천을 줬는데, 이게 일자리박람회 개최로 했던 사업비인데 청년내일공제지원사업으로 간 것 아닙니까. 성격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물론 청년고용률을 제고하는 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나 어쨌든 광주형일자리박람회 개최의 그 사업비로 2억 7천을, 2억에서 우리 의회에서 7천을 증액해서 2억 7천에 했는데 청년내일공제지원으로 간다는 것은 엄연히 사업성격이 다른 사업이다. 물론 아까 말씀한 대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예산변경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허용은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의결권한을 갖고 의결해줬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의결권한을 무력화하는 그런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당초 계획대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것인지요. 이 사업 역시 정확하게 일자리박람회에 대한 효과 분석 이런 부분을 전제로 해서 다음연도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계획대로, 효과가 낮지만 계획대로 집행할 것이냐 아니면 조금 더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방식으로 변경해서 사용할 것이냐 이렇게 저희들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한 겁니다. 어찌되었든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재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 건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건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11건이 있는데, 의회에서 의결했던 당초의 취지와 맞지 않는. 그만 할까요?

말씀하세요.

당초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님.

예, 반재신 위원입니다. 최소화하는 것은 좋은데, 사전에 양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구하거나 이런 것은 안했습니까?

저희들이 구두로 설명은 드렸는데, 따로 정식동의서라든가 위원장님의 서명을 받는다든가 그런 행위는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충분히…….

(마이크 꺼짐) 꼭 이 건이 아니고 통틀어서 여기 증액이 현재 11건이 있었다는…….

예, 저희 것 한 건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 건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예.

성과지표는 어떻게 표현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개발되지요, 지표, 지금 하고 있는?

아, 성과지표요.

예.

저희들이 전년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일반적으로 상향적으로 목표설정을 하고 추진합니다.

시로 보면 이것을 개발하는 근본적인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데의 부서가 지표에 대한 것을 개발합니까? 아니면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면 쓰겠다고 해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부서중심으로 합니다.

부서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표개발의, 성과지표개발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기는 하겠네요, 이게. 부서 중심으로 하면 잘못된 것은 어느 정도 조금 표현을 덜하고 잘된 것은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서 가지고 그것을, 계획과 예산을 다 일치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 목표를 정하고 성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정치하게 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정 정도는 지표개발이, 성과지표개발이 별도의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루어져야 쓰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한번 시 전체 차원에서 논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기는 하셨어요. 아까 조석호 위원님께서도 기업이전에 대한 문제, 14억 불용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지표에 들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상.

예산에 관련해서 세부적인 지표까지 다 정하지 못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성과관리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이 예산서와 별도로.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이 잘된 것과 못된 것이 다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야지 성과지표가 되는 것이지 잘된 것만 개발하면 이 지표가 성과지표라고 봐집니까.

예, 앞으로 예산조서를 더 발전시켜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늘 말하는 투자 협약하잖습니까. 몇 건 협약했다고 했는데, 실제로 계약이행건수와 이행실적은 안 넣잖아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관리를 다 합니다.

내부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표현이 되어야지요. 여러분들 내부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표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외국인 투자협약 건수 실적해서 240%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달성률을. 그런데 실제로 이게 이행건수, 이행실적은 어떻게 되는가요?

(담당 과장을 향해) 답변하실 수 있어요?

19년도에 총 외국인투자계약건수가 몇 건이, 12건이잖아요.

그것은 다시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매년 그래왔다는 거예요. 매년 계약을, 투자계약을 10건했다고 하면 실제로 이행되는 것은 불과 3~4건 하거나 말거나, 특히 외국인 것은 더 안 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 비춰볼 때 이행성과지표 개발은 달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일자리경제국은 예산을 지원하는 성과지표는 좋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돈을 지원해서 기업한테 돈을 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일자리의 중요한 부서 중에 하나인, 자리 중의 하나인 외국기업을 끌어온달지 외국투자를 받아온달지 국내기업을 광주로 끌어온달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실제로 성과가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겁니다. 인정하고 가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을 잘 못하면 우리 광주의 미래가 없다는 데에 우리가 항상 안타까움이 있는 거잖아요. 기존의 것만 우리가 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의 것을, 외부의 것을 우리한테 잘 하도록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성과를 못 내고 있다는 겁니다. 예산상으로 다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게. 결산을 보면 그 결과가 다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매번 심각성을 갖자고 우리가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나 결산 때나 하지만 매년 결산을 보면 그 실적은 항상 제자리라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투자유치 분야에 있어서 우리 지역 투자유치의 여건이 어렵다보니까 다른 어떤 분야에 비해서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덜 나오는 그런 분야가 사실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을 한 것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투자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보자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렇게 낙관하지 마세요. 인천도 했다가 송도지역도 크게 막 잘 되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예전부터 자꾸 말씀드리는데, 너무 낙관론으로 가시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지정된 걸로 모든 게 잘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시작이고요. 아무튼 그 경자구역이 아닌 여건보다는 경자구역을 통해서 하면 더…….

하셨으니까 잘하셔야지요. 한 예로 지표가 어떠냐면 비즈니스센터의 입주율을 우리가 연초에 얼마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100을 잡았다면 200정도가 입주가 되었어요. 이런 것도 예측을 할 수 있는, 우리한테 능력이 없는 것이지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알겠어요?

예, 더 열심히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겠습니다.

잘하라는 뜻이지요. 열심히만 하라는 겁니까, 이것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열심히는 매년 하잖아요, 매년.

성과가 나도록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 내 웃 음)

하여튼 결산 때 매년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지원하는 일은 나름대로 잘할 수 있지만 예측하고 끌어오고 이런 일에 대해서는 항상 지표가 좋지가 않아요. 이런 능력을 개발하고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과지표가 나쁜 것도 표현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만 여러분이 조금 더 자극받고 노력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하게 간담회도 필요 없으시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산업단지조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농업발전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보고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4.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란·김점기·반재신·장연주·정무창·조석호·황현택 의원 발의)

본 개정조례안은 김광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우리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 계획 및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밀산업 육성법」의 시행에 따라 우리 밀 등의 우선구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밀의 소비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4조에서 우리 밀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8조2에서는 우리 밀의 생산 장려 및 소비 촉진을 위해 집단 급식소를 운영하는 관계기관의 우선구매를 장려할 수 있도록하고 안제12조에서는 우리밀육성위원회의 정기회의를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하도록 하여 중·장기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밀산업 육성법」의 제정에 따라 우리 밀의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해 본 조례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이나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6명 위원이 포함하여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언 일자리경제실장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중장기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우선 구매해서 소비를 촉진시키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우리 밀 육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동의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간담회가 특별하게 필요 없으시지요?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우리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집행부에서 발의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투자유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보조금 환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장이 현재는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을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이 함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하는 게 보다 바람직하겠다고 판단을 했고요. 두 번째로 사후관리기간 동안 고용에 대한 환수기준을 명확히 해서 전액 환수할 부분과 부분 환수할 대상을 구체화하는 등 보조금 환수기준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해석이 모호한 일부 단서조항들을 정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2005년 11월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시행되어 온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쉽도록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전반적인 내용과 체계를 정비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수기업인에 대한 정책 자금 우대 지원 사항을 확대하고 우대자금 종류와 지원 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으로 개정 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광주광역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운영위원회 구성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센터의 위탁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항을 현실에 맞게 수정했으며,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고, 센터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조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규정을 조례로 위임하게 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고, 개정의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 횟수를 1회로 규정하고,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기간을 5년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에서 제안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네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의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5조에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당초 위원장을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과 함께 공동위원장 체제로 변경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및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투자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과 기업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기여하고자 기존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의 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인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로 변경하고 안제2조에서는 기업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제6조3항에 우수기업인 정책자금 우대조항 관련 시행규칙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조례의 제명변경 및 전반적인 내용과 체계를 정비·보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안제18조제1항의 단서조항인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의 양성평등 규정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규정으로 명시되어있으므로 상기 임의규정과 상충되므로 해당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광주광역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조례의 일부내용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제1조에서 조례의 설치목적을 “채무자의 자활”에서 ‘채무자의 실질적인 자립’으로 수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것이며, 안제6조에서는 운영의 위탁 관련 조항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수정하였고, 안제7조에서는 현 체제에 맞춰 전문기관 및 단체의 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우리 시에서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채무힐링 행복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과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의 갱신횟수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갱신횟수에 관련하여 공유재산이 독점할 우려, 신규상인들의 진입기회의 제한,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갱신횟수를 1회로 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보이며, 또한 갱신기간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전통시장법에서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또는 대부기간은 5년 이내이고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게 되어있으므로 갱신기간을 5년으로 정한 사항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반재신 위원님.

상점가에 대해서 제21조1항 단서조항에 “다만, 제7조2항 각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로부터 사용액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이 사례가 혹시 있는가요? 여기에 대한 해당된 사례가 있는가 싶어요.

(마이크 꺼짐) 못 들었습니다, 조항을.

21조1항이요. 상점가에 대한 것.

(마이크 꺼짐) 21조1항이요.

예, 20년 기간에 대한 사례가 혹시 있으신가 싶어서요.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예?

(마이크 꺼짐) 없습니다.

없어요, 아직은?

(마이크 꺼짐) 예.

한 건도 없나요? 이게 광주시 전체로, 역대로 볼 때 지금 이런 사례가?

(마이크 꺼짐) 공유재산과 관계되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서 그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유재산으로 되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나중에 파악을 해서 좀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서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결과 위원회에서 일부내용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석호 위원님께서 대표하여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및 교량, 터널, 지하차도 보수·보강을 하는 사업의 목적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을 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9회계연도를 보면 이월사업비 중에서 5월말 현재 명시이월사업 집행률이 49%정도 돼요. 49%정도 집행되었는데, 좀 집행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9월 제2회 추경 때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과정이 최소 3~4개월 소요되게 됨에 부득이 연내에 명시이월하였는데요. 또 1~2월은 사실상 동절기라 도로시설물은 공중에 떠있는 시설물들이 많기 때문에 동절기 때는 대개 사업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공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3/4분기 안에는 무난히 완공될 것으로.

3/4분기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도 건설본부 측에서 특별하게 신경 써야할 내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제공해주는 것과 또 거기에 철저한 공사 관리·감독 이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 결산서와 관계없는 내용의 질문인데, 혹시 소촌건널목 입체화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사 진행률에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담당부장을 향해) 지금 설계가 들어갔지요?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넣어가지고 지금 설계가 들어갔습니다. 한번 설계가, 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준비해주시고요. 또 중간에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한번 개최해주셔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연주 위원님.

북부순환도로 관련해가지고 지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부 질의답변이 왔습니까?

토목부장 장우현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질의를 한 상태인데, 아직 답변서는 안 왔습니다.

답변서가, 질의서에 대해서 답변서가 아직 안 왔다고요?

예.

그러면 언제까지 올 상황입니까?

저희들이 계속, 서로 전화상으로도 이야기하고 저번에도 한번 찾아가서 설명도 드렸거든요. 금명간에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 재협의대상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재협의대상이 되게 되면 기존의 일몰제, 도시계획선이 일몰제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선이 전면 폐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청 도로과하고 도로시설 결정이라든가 그런 것에서는 다시 행정절차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그러면 도시계획선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다시 그어야 된다는 상황입니까?

그래야지요. 그것은 우리 본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기관 및 현장방문 실시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