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립학교 설치를 위한 광주광역시립학교 개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교육규칙으로 위임된 개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였고,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였으며, 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을 규정하여 심의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기에 본 조례에 개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 식재료의 방사능오염에 대한 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식품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설치 운영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면서 국·사립 유치원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모든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방사능 검사 및 관리의 대상에 전체 유치원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2020회계연도 본예산에 사립유치원 식품비 지원을 위하여 79억 원을 편성하는 만큼 방사능 검사 및 관리의 대상에 전체 유치원을 포함하는 것은 본 조례 개정에 타당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내 학교의 학부모회에 유치원을 포함하여 유치원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사항과 조례 운영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설치 운영되는 유치원을 포함하여 학교 학부모회 지원대상을 확대하였고, 「유아교육법」 제9조에 따라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통합·운영 학교는 학부모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회 임원 선출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광주광역시 학교 자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학교자치회의 학부모회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학부모회 운영과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관련 법령, 조례 사항에 맞게 정비하였기에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방사능 검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6.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2019회계연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8년 7월부터 제8대 시의회 전반기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으로서 2년간 활동해주신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헌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광주교육이 학생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역할을 하는데 있어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그리고 위원님 개개인의 역할은 실로 중요했으며, 의미 있게 평가받으리라고 봅니다. 의정활동 중에 교육청과 다소 간의 견해차이가 있거나 자료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보다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뒷받침 못 한 점 다시 한 번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두고 개선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다섯 차례나 미뤄졌던 등교수업이 지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보건교육 등을 담은 등교수업 대비 학교 운영매뉴얼을 제작해서 일선학교에 배포하는 등 긴장감 속에 안전한 학사운영을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역 일선에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고해주시는 시청 등 방역당국, 위생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는 시민들, 물심양면 방역지원을 해주시는 군 장병 및 시민단체, 오늘도 학교 방역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수많은 교직원 여러분 그리고 학부모님, 무엇보다도 광주시민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도맡아 해주시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5월 28일 교육감님께서 천명하셨듯이 코로나 대응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학생의 안전에 최선을 두고 온갖 역량을 결집해나가겠으며 학교에서 부딪치는 제반사항은 교육감과 교육청이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계속 임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서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보조자료는 총 6권입니다. 먼저 가로양식으로 작성한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첨부서류로 구성하였습니다.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였으며, 보조자료인 세입세출결산서와 집행잔액설명서도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산서는 지난 4월 3일부터 9일까지 총 5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인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2조 5894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3801억 원입니다.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093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 1101억 원, 사고이월 77억 원, 계속비이월 208억 원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더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138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밖에 보조금잔액 16억 원, 순세계잉여금 691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세입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총 2조 5894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 2조 3923억 원, 자체수입 377억 원, 기타수입 1594억 원입니다. 33쪽, 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2조 3801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에 2조 1675억 원, 평생·직업교육에 58억 원, 교육일반 2068억 원 등입니다. 355쪽, 세출결산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48%인 642억 원입니다. 405쪽,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774억 원 증가한 4조 3794억 원이며 이 중 행정재산은 4조 3456억 원 일반재산은 337억 원입니다. 이어서 409쪽,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8억 2천만 원이 증가한 228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12월 말 기준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9405억 원, 총부채는 367억 원입니다.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2조 7038억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2조 4858억 원, 총비용은 2조 1893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2965억 원입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1쪽입니다. 예비비사용 결정액은 28억 3천만 원이며, 사용잔액은 3300만 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의 3개월간 부서운영비 집행을 위해서 6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안전과 관련된 긴급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취약계층 마스크 구입, 학교급식종사원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시설 및 기자재 설치, 특성화고 실험ㆍ실습실 유해환경 개선, 유치원 재난대응 안전모 구입, 과학실험실 유해환경 제거, 국·공립·사립학교 체육관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등 총 18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하여 사전협의에 적극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인조 잔디 운동장 및 우레탄 체육시설의 유해성 검사 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결과가 발생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6억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비아중ㆍ고등학교 개편 추진에 따라서 월계중학교에 2019학년도 학급증설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의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7억 원이고 현재액은 7억 원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학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여러 의견들은 광주교육재정을 보다 더 튼실하게 운영하라는 고견으로 생각하고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제8대 시의회 전반기 교육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왕성한 의정활동과 건승을 계속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송영선입니다.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2019회계연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결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23쪽까지의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내용,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및 2019회계연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4쪽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이월비는 1386억 2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이며, 전년도 대비 30.5%가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부분입니다.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유무 관계없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되는 사업으로 당해 연도를 넘겨 집행할 것으로 명확하게 예상된다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로 처리하는 것이지만,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하기에 「지방재정법」 제50조에서 그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불가피한 사유 외에도 당초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할 사업이 사고이월 처리되었고, 또한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이 재이월 됨에 따라 사고이월 처리되어 전년도 대비 사고이월 금액이 급증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추경 제출시점까지 연내 집행가능 여부를 빠짐없이 파악하여 명시이월 승인 신청하고, 사고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만큼 추후 제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에만 이월 처리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이고, 전년도 이월사업은 재이월 보다는 당해 연도 사업이 조기완료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2015년 대비 2019년 예산현액은 38.4%가 증가했지만 명시이월은 515.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학교공사 특성상 방학 중 공사가 필요한 경우, 학사일정을 고려한 계약기간 설정, 하반기 특별교부금 교부로 인한 사업추진 등으로 명시이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의하여 예산현액으로 관리되어 추경을 통한 감액조정이 불가능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더라도 연말에 불용처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명시이월은 사고이월과 달리 최대 3회계연도까지 한 사업예산으로 운영 내지 불용되기에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전년도 이월사업은 대부분 학교 교육환경개선 공사로 학생안전 및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방학 중에 공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월율도 높은 사업이나, 관련 부서 및 학교 구성원과 협의를 통하여 가능한 학기 중에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월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28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사업 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사업은 총 76건, 359억 3700만 원으로 전체 이월액 1386억 2천만 원 대비 26%에 해당됩니다. 앞으로는 다음연도에 집행할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관행적인 이월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및 지방교육채 우선 상환하는 방법 등도 검토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불용액 관련입니다. 예산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2019회계연도 불용액은 전년대비 32.4%가 증가한 641억 67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에 해당합니다. 불용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이나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예산집행 잔액의 불용비율이 94.9%를 차지하고 있고 2017년 대비 2019년에는 70.2%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시설공사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인한 시설비의 불용액 비율이 높으므로 낙찰차액을 추경에 반영토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또한 인건비 불용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기적인 수요 예측의 검토로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재정 효율화를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전년도 이월사업비는 945억 6600만 원으로 그중 16%에 해당하는 151억 8200만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특히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으므로 사업 규모, 집행시기 검토 등을 통해 시설비 이월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 과다납부 관련입니다. 2019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공무원 인건비는 7393억 2900만 원으로 7372억 1100만 원이 집행되고 21억 1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 기관부담금은 실제 인건비 집행액이 아닌 보수예산 편성액 기준으로 기관부담금을 부담하기에 불용액인 21억 1800만 원에 대한 기관부담금을 과다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등 규정상 불용액에 대한 기관부담금은 정산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17개 시ㆍ도교육청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3항에 따라 보수예산이 증감된 경우에는 다음 분기 연금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 절차상 다음연도 본예산 인건비 예산은 당해 연도 10월 1일자 현원 기준 등으로 추계 편성하므로 어려움이 있으나, 본예산 이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에는 중기인력운용계획에 따른 증감인원, 정원대비 현원 차이 등을 면밀한 추계로 예산을 추경하여 연금부담금 등이 과다 납부되지 않도록 하고, 또한 공무원 보수예산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할 시간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