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94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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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에 따라 수도권에 한정하여 6월 14일까지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첫날 개의 시에 전 부서장님의 참석으로 대회의실에서 개의를 한 후 부서별 질의 응답은 상황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남시의회 동료의원님 여러분!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하남 발전을 위해 항상 함께 해주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영준 의원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기본적인 업무처리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코로나 방역이라는 추가 업무까지 겹쳐 격무에 시달리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노력 덕분으로 하남시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선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 중 하나입니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부득이하게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지적과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잠시 소나기를 피하고자 하는 이런 인식보다는 이 빗물을 모아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행감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께는 개별적이고 단순한 민원보다는 그리고 중복적인 질문보다는 가급적 합리적인 질문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이번 행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호 시장님께서는 이번 행감에서 표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단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실있는 제도화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을 통해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비판받는 항목들 어쩌면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가 현재 어쩌면 제2의 도약, 새로운 발전하는 모습에 정말로 뉴하남이 되는 과정이 발생하는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장통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성장통을 멋지게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바로 그 고민의 시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행부 여러분과 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외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 많은 지혜를 모아 성장통을 효율적이고 멋지게 극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중추적인 역할은 바로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논리적인 답변으로 회피성이 아니라 성실하게 이번 행감에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감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쁜 업무 가운데서도 많은 양의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을 진행하는 도중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시는 자료들은 최대한 빠르게 성실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의례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그야말로 새롭게 발전해 나가는 하남시의 어쩌면 시금석이 되고 초석이 될 수 있는 다 같이 지혜를 모아나가는 열띤 토론의 장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래보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상호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감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전에 협의된 대로 오늘부터 6월 12일까지 9일간 실시하겠으며 부서별 감사일정은 사전에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서별 감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업무와 관련된 유관부서 공무원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출장 등의 경우 즉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서는 감사와 관련된 서류는 감사실시전에 반드시 감사장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혁신기획관부터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진행은 행당 부서장의 증인 선서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부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의나 지적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질문은 간결하고 구체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후 본 감사는 상황실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혁신기획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혁신기획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혁신기획관 이정훈

영준

이영준위원장

혁신기획관 소관 하남시 출산율 현황 및 저출산에 대한 대책과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장비 마이크의 상태 불안정함)

영준

이영준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항상 건강 지키시며 하남시도 지금처럼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하남시 출산율 현황 및 저출산에 따른 대책과 함께 다자녀 가정 지원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새로운 사업이 몇 개 보여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이 또 있으시나요? 계획하신 게 있으시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전년 대비해서 저희들이 신규 사업은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지금 현재 조례 개정을 하고 있고, 이미 조례를 완료한 사업이 있고, 지금 4건에 대해서는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16건의 신청 접수를 받아서 2건에 대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 2건은 향후 미사보건센터 개소 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16건의 아이디어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은영

김은영위원

아이디어 내용을 제가 좀 봤는데 사실 그렇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선정된 1건은 초부모 멘토스쿨 운영이라고 그 1건하고 또 1건은 임신 전후에 따른 운동법 및 정신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건은 저희들 미사보건센터가 개소되는 대로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인구 감소가 사실은 국가적인 재난인 것은 공감하시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출산율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지금 하남시가 0.94 이렇게 나와 있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건 금년도가……

은영

김은영위원

전년도가 1.02인데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금년도 통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안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더 낮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좀 있는데 자료를 보시고 추가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플레이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부터 얼마나 빠른 속도로 우리 대한민국이 올라가는지 한번 보세요. 1위 자리를 내놓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그래프 보시니까 어떠세요? 알고는 계셨지만 사실상 좀 심각하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실제적으로 가장, 우리가 출산율이 가장 저조하면서도 그 차이가, 1위와 2위 차이도 엄청납니다, 사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확실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엄청나고요. 지금 최근 게 보도자료가 있어서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하남시의 출산율은 실제적으로 경기도에서는 중위권에 들어가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31개 시군구에 한 16위 정도 들어간다고……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하남시는 인구유입이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그 출산율이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 인구가 유입되기 때문에 출산율은 더 상위권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출생수가 줄었어요.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한 1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남시도 실제적으로 인구가 는 것이지 출산율이 는 것은 아닌 거지요. 그래서 사실상 출산율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하남시도 똑같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그 다음 자료 플레이해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장님, 혁신기획관님, 타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 하남시가 인구정책을 늦게 한 건 맞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거의 빠른 데에서는 10년 전부터 했고 나라에서는 14년 정도 계속 저출산 인구정책에다 투자를 했다고 지금 보도자료에서도 얘기를 하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작년도부터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장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타 시군구에서 한 사례들 중의 성공사례만 갖다가 해도 사실상 우리는 빠른 속도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다음 자료는 이 저출산, 출산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출산율 1위를 하고 있는 세종시 같은 사례를 자료화면 좀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사실상 계속 지속되어 왔던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내놓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실효성이 없다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이 작년에 조사할 때에는 그 대안으로써 첫째아도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보건소에서 첫째아에 대해서 30만 원 지급하는 것을 시의회에 조례 개정으로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게 실효성이 없다 그러면 그것 변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작년에 19개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총 34개가 되는데 아마 교산신도시도 정부에서 발표가 전체 국공립으로 어린이집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향후 저희 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많이 확보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시민이 젊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출산을 할 수 있는 인프라는 갖춰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아이들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인프라만 갖추어준다면 얼마든지, 하남에서도 출산율을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만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것 아닌지. 상수도 사실 지원사업, 지원해 주는 4,130원인가요? 그거 각 가구마다 해 주는 그런 사업들도……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상하수도.

은영

김은영위원

예, 상하수도 요금요. 그런 부분도 하남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이렇게 지원정책이다라고 내놓으신 건 아닌지.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지원 조례를 자꾸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해 가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런 저출산이 된 원인이 사실상 우리 정부 정책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은 아시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은영

김은영위원

어떤 문제였는지 아세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일단 첫 번째는 자금을 동원해서 출산을 장려시켜보겠다는 그 발상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밑에 지자체까지 그 계획이, 아니면 어떤 정책이 다 스며들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우리 정책에 너무 따르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저는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자료로 그동안의 우리 인구정책의 변천사를 보여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의 변천사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그 부작용을 제가 자료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책의 변화 잘 보셨지요?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정책을 너무 잘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빠른 속도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때 정책이 빠르게 먹혀서 지금 된 이유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제일 큰 사유는 과거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은영

김은영위원

그냥 구호만 외쳤을까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니지요. 그때는 저도 처음 들어왔을 때 보건소에서 수술하라고 그런, 강제로 막 전화 오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에는 강제로 국가시책으로 아마 산아 제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이를 셋 낳으면 불이익도 있었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그렇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불이익을 줬다면 상대적으로 둘이 있거나 하나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것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정책에 어떻게 보면 따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자연스럽지 않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다자녀다, 아이를 한 집에 하나 더 낳게 한다거나 둘을 낳게 한다거나 셋을 낳게 하려면 그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이익을 줘야지요. 지금 안 낳는 사람한테 불이익을 주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정책에 따라주는 사람한테 이익을 줘야, 이익이 돼야 그래도 위안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정책을 따라주는데?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정책에 좀 반영을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지금 국가적으로도 현재 제일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아이를 낳고 또 육아를 하고 또 어떤 학비를 보태야 하는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돈보다는 또 그런 것으로 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어떤 국가정책을 먼저 따라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또 국가정책에 없는, 다자녀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아니면 빨리 퇴근한다든가 늦게 출근한다든가 그런 것을 좀 많이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출산억제정책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보도자료 보시고 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기획관님, 자료 보시니까 어떠세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제가 느끼기에는……

은영

김은영위원

잔재 같지 않으세요? 우리 인구 억제정책의 잔재로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런 사례 때문에 제가 전년도에 시장님께도 건의드렸던 게 하남시민 장학금만큼은 저런 사례가 없이 다자녀장학금을 만들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타깝게도 다자녀장학금 만들면서 옆에 다문화 뭐 이렇게 이렇게 붙으면서 사실상 그 비율은 너무 미흡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또 한 가구당 아이가 고등학생, 대학생 2명 이렇게 들어가버리면 선정이 되더라도 어차피 또 기준을 선정해야 되는데 선정이 되더라도 나중에 한 집에 둘이 돼버리면 하나밖에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다자녀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한 집에 대학생 둘이고 고등학생 하나면 사실상 학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게 한 집에 두 사람이 받는 혜택이 안 될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그렇게 세부 세칙으로 만들어놨는지.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지금 장학금이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셨잖아요. 작년에 발의하셔 가지고 제정이 됐는데 그게 두 자녀 이상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런데 장학금은 세 자녀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은영

김은영위원

그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마 그 사유가 자금이 부족하지 않았었나. 예산이 부족해서 아마 셋째아 이상부터로 정했고 한 집당 한 명씩 이렇게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요. 저는 다자녀장학금을, 좀 세분화할 때에 다자녀장학금 부분을 만들어달라 그랬는데 엉뚱한 쪽으로 세분이 돼 가지고 사실상 다자녀 부분은 미흡하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저런 부분들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다자녀 가정들을 하남시라도 좀 알아달라고, 구제해 달라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고요. 또 남아 있는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자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출산 억제정책의 잔재 맞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안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남 시민만이라도 일단 시작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가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 정책을 하려면 타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나 한번 항상 알아보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항상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 따라하기보다는 정말 필요하고 정말 해야 되는 거라면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맞지요, 과장님?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인지도와 만족도 그래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산장려금 만족도는 높지 않습니다. 인지도는 높아요. 91.2%들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인지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만족도에서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서, 임산부 각종 검사비든 이런 데에서 사실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같은 것은 하남시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70% 이상이 만족하는 그런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펼친다 하면 그런 작은 바람들이 다 인구정책에 반영되는 것 아닐까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자료들이 하남시에 맞는 맞춤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전에 인구정책에관련돼서 얘기를 했을 때 용역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용역을 줘서 제가 용역자료를 봤습니다. 이것은 하남시 셋째 출생 인구예요. 사실상 31개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 거의 바닥입니다. 수원이 제일 높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우리 많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아이가, 셋째 출생률이 112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 중에 셋째 아이가 많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둘째, 셋째가 얼마든지 태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환경만 만들어준다 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것도요. 작년에 출산정책에 대해서 교부세를 지자체에 더 준다고 했는데 혹시 더 신청하신 것 있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건 신청이 아니고요. 작년에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진도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교부세를 준 내용이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때 진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배부한 사항이고요. 각 지자체로다가 교부세를 신청해서 준 사항은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인구정책 관련돼서는 교부세 받은 것은 없으신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신청한 자체도 없고요. 그것은 경진대회를 통해 가지고 최우수 시군에 대해서 교부세 신청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한번 도전해 보심이 어떨까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저희들도 이제 인구정책팀이 새롭게 출발했으니까요.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늦게 출발한 만큼 우리는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다자녀 지원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사실 아직도 많지는 않습니다. 인천도 그렇고요. 서초구도 그렇고요. 이 작은, 층간소음 매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다자녀 가정에 어떻게 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반영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큰돈은 드는 게 아닌데 이런 것. 이번에 우리 마스크, 혹시 다자녀 가정에 마스크 하나라도 더 지급한 것 없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런 부분. 안양시에서도 캠핑장 이런 부분들이요. 감안해 주시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제가 용역 자료를 봤었어요. 하남시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 연구. 그리고 군포시 맞춤형 인구정책 5개년 계획 수립 용역. 우리보다 1년 전에 군포시에서 5개년 계획 수립 용역을 했고요. 하남시에서는 1년 후에 하남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방향 연구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군포시 것을 제가 봤는데요. 아주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지 해서 저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나 했는데 똑같았어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군포시에는 그 5개년 동안 1년에 할 사업, 2년 동안 할 사업, 3년 동안 할 사업, 4년 동안, 5년 동안 할 사업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그 군포시민들의 설문조사가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었어요.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서 사실 굉장히 놀랐는데요. 우리 하남시 것에는 정말 말 그대로 방향만 나와 있어요. 인구 변화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에요?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저출산이고 고령화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냥 그대로 사실만 알려주는 용역이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불과 1년 뒤에 한 용역인데도 타 지자체에 한번 조사도 안 해 보고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용역을 준 게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용역을 준 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는 것도 신중하게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앞으로는 좀 신중하게 모든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다양한 사례가 많잖아요. 타 시군구에 벌써 이미 실패한 사례들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 실패한 것은 정리하고 성공한 케이스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출산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하다가 몇 가지 제안을 좀 올렸습니다. (자료를 보며) 이건 다자녀 가정의 많은 설문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나름대로 정리한 건데요. 사실상 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혁신기획관님 인구정책 사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자녀 가정 내 방 만들어주기 지원사업. 이해가 안 되시는 것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자녀 가정 공용차량 카 셰어링, 세 번째는 다자녀 가정 장학금 확대, 네 번째는 다자녀 가정 배려석 식당 발굴, 다섯 번째는 다자녀 가정 자녀 픽업 서비스. 혹시 이해 안 가시는 부분 있으시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 이해 가세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타 지자체에서 거의 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하고요. 지금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는 녹색 무슨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같이 이어서 한다고 하면, 사실 다자녀 가정의 가장 큰 문제들이 우리 획일적으로 만들어놓은 방 3개,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 공간들이 없어서 많이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 집을 지어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내 방 공간 만들어주기 그런 사업들은 정말 그들이 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걸 다 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모에 의해서 아이들 선택해서 해 준다 하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 한다고 하실 사업은 없으시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학금만 빼놓곤 거의, 장학금은 좀 검토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검토하셔 가지고 좀 확대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자녀 가정 배려 식당은 노키즈존에 대해서 아시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노키즈존이 자꾸 확대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못 가는 식당은 사실상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요. 그것 반대로 사실 다자녀 가정 배려 식당을 발굴해서 하남시가 인구정책 인증마크라도 하나 걸어준다 하면 자부심을 느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큰 사업비 들어가는 것은 아닌 거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작은 제안들이지만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전에도 그랬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에서는 항상 앞장섭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다자녀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셔 가지고 공무원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사실상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지 않아야, 그게 본이 돼야 또 우리 시민들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부분들 우리 혁신기획관님 많은 배려해 주시고 정책에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님, 김은영 위원님께서 좋은 자료 많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제안도 해 주셨는데, 신속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조례 개정이라든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말 올바른 방향이 잡히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지방보조금 관리 운영 및 성과 평가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혁신기획관님, 질의에 앞서서 저희 의회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께서 주신 독점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제171조에 의회의 감사권을 지금 행사라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뿐이 아니라 온 공직자분들이 조금은 긴장하고 조금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정성껏 함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의회사무과 역시도 조금 긴장하고 미리미리 체크해서 중간 중간에 실수가 없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번 행감 자료가 추가자료도 물론 있었습니다만 자료가 지금 계속 오고 있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 자료 취합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팀에서 하고는 계시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

자료가 낱장으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다 묶어서 갖고 올라오는 자체가 상당히 지금 불편하고 어떤 부서의 어떤 자료인지조차도 사실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사실 부서에서 숫자 오류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이 책에 붙일 수 있게 스티커 작업을 해 주시든지 해야지, 이렇게 낱장으로 한 장씩 갖고 오면 저희 보고 이걸 어떻게, 어느 부서 어느 날인지 알고 어떻게 들고 오라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죄송하지만 붙여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시간이 촉박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저희 보고 행감을. 임하는 자세가 되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상당히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방보조금 관련돼서는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저희가 지방보조금 나가는 부서들은 관련 정산 서류와 그리고 처음에 보조금 나가기 전의 사업계획서 일체 원본을 저희 감사실에 모두 제출해 주실 것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일단 우리 부서가 총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각 부서별로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고 한 번쯤은 사실 좀 문제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에 우리 부서에 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민간보조금이나 행사성 보조금 관련돼서는 평가가 아무래도 미흡이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미흡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조금 더 시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미흡한 정산서에 대한 수정을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작년도에 성과 평가를 해서 미흡 부분이 7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산서를 저희들이 제출하게끔 요구를 했는데 부서에서 60점 이상 줬는데 저희들이 정산서가 오지 못하다 보니까 확인이 불가능해서 미흡 처리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부서에서 60점 미만으로 평가를 부서에서 해 가지고 와서 미흡이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평가 시에 미흡이 없도록 저희들이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서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대상 단체에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미흡이 가능하면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전혀 교육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 관계자가 바뀌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1년에 2번 정도 이렇게 교육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 개인적으로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자격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정해지지 않았던 부분들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중복적으로 계속 반복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지금 여기 평가기준에 미흡이라고 나온 단체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단체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격기준에 대해서 혹시 간단히 알고 계신, 물론 부서별로 당연히 다르겠지만 이런 자격기준을 조금 강화해야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정산에 대한 기준점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보조금을 관리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 기준이나 금년도의 하남시 보조금 관리 지침에 의해서 정산이나 아니면 교부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은 총괄적인 부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서에서 정산서류에 따른 목적에 맞지 않는 게 들어있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총괄부서 입장에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부서별이든 아니면 총괄적이든 정리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위원 입장에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보강하자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받는 사람도 사실은 중요한 돈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본인들 행사에, 아니면 본인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당연히 소중하게 써야 하는 거고, 정산이라는 부분들도 잘못하면 사실은 담당 공직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가는 것 맞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렇지요.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제가 해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그 원본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행감장에 올라오는 서류들을 검토하다 보면 사실은 정산서에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 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저렇게 영수증 처리를 계속 해 놓는다면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담당자에게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 각 부서별로 다시 한 번 자료를 받아서 정리를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본예산 전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나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요즘에 온라인으로 많이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나 아니면 그 정산에 사용할 수 있는 목을 일부 정해 줘서 100%의 보조금 안에 몇 프로 어느 비용에, 몇 프로는 어느 비용에 사실 차라리 정해 주면 쓰는 사람도 편하고 정산할 때에도 편하고 나중에 관리하는 공직자도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기본적인 규정과 자격을 정한다면 예산을 안 받는 사람도 ‘아, 내가 그 자격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뭐 이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내가 한 번 받으면 ‘아, 나는 계속 받는 사람이구나.’ 내가 아닌 다른 단체가 조금 더 올라가면 ‘아, 왜 저기는 올라가고 나는 더 안 주냐.’라는 생각을 하게끔 행정이 돼가고 있어요. 그건 보조금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좀 많았었는데요.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보조금 사업 대상자를 그전에는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의회에만 승인을 받으면 그걸로 보조금 대상 사업자가 선정됐었는데 작년부터는 일단 금액을 정해 놓고 나중에 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점점 고쳐져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크게 고쳐지는 것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올해에는 부서별로 특이사항들을 확인하셔서 부서별로 자격요건이나 아니면 정산에 대한 규칙을 정확하게 정하셔서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아, 내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해서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못 받고 있는 사람들도 ‘아, 내가 못 받지만 더 열심히 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보조금을 받아서 모든 시민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한번 이번에는 부서별로 공유를 해 주시고 부서별로 정산서도 우리 혁신기획관님이 한 번씩 부서별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가능한 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셔서 저희 시민들이 100%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박진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조금 보충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 심의 결과에서 매우 우수도 있고 우수도 있고 미흡도 있고 이렇게 분야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사업명에 따른 단체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매우 우수를 받은 단체라든가 아니면 미흡을 받은 단체라든가 해 가지고 뽑아서 어떻게 정산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이렇게 해서 설명회 같은 것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판을 만들어주시면, 처음 보조금 사업할 때에는 영수증 처리나 정산 같은 것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보조금 쓰는 정산에 대해서 교육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같은 민간단체면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들어주면 우수하게 사업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고 또 미흡하게 한 곳은 또 어떻게 했는지 서로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한번 건의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7, 8월경에 전체 보조금 관련 교육이 있을지 그 사례를 좀 뽑아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기획관님,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보조금 사용에 대한 신청에 대한 자격기준이라든가 아니면 정산기준, 그리고 조금 전에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보조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사실 예산 사용이 기본입니다. 이 예산이 결국은 시민의 혈세로 지출되는 이런 부분은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돈이 집행된다는 생각을 토대로 해서 뭔가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나가는 이런 고민을 좀 해 보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각종 기금 조성 현황과 명시이월된 사업 및 사고이월된 사업 현황 및 사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혁신기획관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 여부, 문제점,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공란으로 올라온 것은 문제점이 없는 기금인 건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없으면 없다고 잘 집행된다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건데요. 사실대로 이렇게 문제점을 이렇게 써준 부서들은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지금 기금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부서는 지금 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르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을 더 안 하신 거예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은 안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공란으로 제출했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좀 언짢습니다. 그랬고요. 그리고 사실 이 기금이 조성된 게 거의 20년, 짧아야 15년 이렇게 됐습니다. 짧은 것은 최근에 조성된 것 빼놓고는 20년 된 기금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기금이 조성됐을 때 그 상황과 20년 후의 상황이 사실 많이 달라진 경우가 많거든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존치 기간이 5년에 한 번씩 존속기간을 두고 다시 연장을 검토하게끔 한다는 것은 그 기금의 당시 목적과 지금과 부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하라는 뜻 아닐까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20년 동안 똑같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지금 거의 계속되고 있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은영

김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관님 생각 어떠세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금 정리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작년도에 기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래서 각 부서에다가 그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라든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받아봤는데요. 사실은 양성평등기금 한 가지는 부서에서 폐지를 결정하고 내년도 1월 1일 자로 폐지한다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은 부서에서 그다지 뭐, 계속 존치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한두 건에 대해서는 부서하고 다시 재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기금을 없애야 된다는 게 사실 주가 아니라 사실 기금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고 지금 현 상황에 맞는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에 맞는 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금이 필요하다면. 그렇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기금을 만든다면 20년 전의 상황이 아닌 지금 상황에 맞는 기금으로 전환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대로 만들었으니까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그당시에는 이율도 높아서 그 이율가지고도, 이자가지고도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턱없이 낮은 이자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목돈만 붙잡고 있는 거지 사장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싶습니다. 이율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업할 수 있는, 유동할 수 있는 사업비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복성으로만 쓰게 되고 지금 문제점이 대부분 유사 성격의 행사 반복 다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신규사업을 하려다 보면 실제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이율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가야 하는, 20년 전과 똑같지 않다는 그런 부분을 저는 사실상 지적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총괄하는 부서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관심있게 보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셨으면 싶습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은 각 부서에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일단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 기금 운용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몇 개나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기금 운용의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1-11페이지 양성평등기금 폐지 검토가 있는데 이게 정확히 무슨 얘기인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양성평등기금이 주로 적십자 효사랑나눔 잔치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 지원 텃밭 가꾸기 이런 사업이 양성평등하고는 사업이 거리가 멀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이건 가능하면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기금을 좀 축소해서, 왜냐하면 기금을 하려면 계획을 세워야지 정산해야지 행정력이 낭비돼서 일반회계로 돌리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혁신기획관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 결산검사 의견서에 기술이 돼 있어요.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인데 양성평등기금과 관련해서 폐지검토를 하겠다는 의견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계획안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폐지 검토안은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여성보육과에서 자료를 별도로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폐지 검토가 국가에서 하는 사업과 조금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에서는 양성평등을 지향하고 시에서는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한다. 정책에 반하는 행동인 것 같은데……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양성평등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단 폐지를 하고 그 사업은 일반회계로 돌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양성평등기금이라는 목적에 맞게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반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시정질의때 다시 지적을 하겠고요. 폐지검토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은영

김은영위원

명시이월 사업과 사고이월된 사업 관련된 질의를 아까 제가 안했거든요. 그부분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어요, 혁신기획관님. 2017년도에 161억, 2018년도에도 160억, 2019년도에는 187억. 명시이월된 사업이 계속 늘어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대부분 국도비가 늦게 지연돼서 교부가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해야 됩니다. 추경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예산이 편성되면 투자심사라든가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이 좀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건수가 많아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국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하반기 마지막에 내려와서 명시이월된 것 말고 우리 자체에서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꽤 있어요. 실제적으로 전체 이월 건수 150건 중에 반 이상이 명시이월 건수인데요. 명시이월은 어떻게 보면 불용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불용이나 삭감해야 되는 예산인 거지요? 정확하게 따지면.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진행이 되지 않는 예산인 거잖아요. 진행도 안 되고……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진행은 되는데 소요시간이 너무 촉박하거나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전혀 진행이 안 된 예산들인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닙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12월 말 안에 집행을 다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다시 사고이월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3년 동안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거거든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명시이월 되면 2년이고 다시 한 번 사고이월 시키면 3년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원래 예산을 그해 편성해서 그해 사업을 마쳐야 되는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거기에 반하는 거 맞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은영

김은영위원

실제적으로 명시이월된 건수가 계속 늘어가고 있어요. 저는 봤을 때 예산심의 할 때 명시이월 사업은 예산심의 할 때 의회 의결을 받아야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거의 명시이월 조서로 갈음해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었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작년인가 잠깐 설명하고 아주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넘어간 게 많았습니다. 추후에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너무 개략적이더라고요, 봤더니. 실제적으로 예산부서에서도 명시이월조서 올라오면 까다롭게 받으셔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예산을 자꾸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총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경 편성할 때 면밀한 검토를 해서 명시이월이 가능한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산 심의할 때 명시이월된 사업은 자세히 볼 겁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님, 아까 김은영 위원님과 이영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기금의 목적 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이번 행감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정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이영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히 작성하셔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집행액 중 연말 집행 비율과 집행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1-18페이지에 2017년부터 2019년 예산집행 내역 중 연말 집행 비율과 집행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집행비율이 다소 높아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이 신속집행으로 인해서 본예산에 예산안을 많이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좀 예산을 편성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내수경제 활성화로 인해서 재정 신속집행을 상반기에도 했고 하반기에도 추진해서 불용액이나 이월액을 최소화로 추진했기 때문에 11월, 12월 달에 집행금액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신속집행이라는 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장점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빨리 집행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늦어지면 그만큼 혜택이 늦게 돌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단점은 충분한 검토시간이라든가 그런 게 아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그게 문제인 거지요? 저희가 1년의 예산을 집행합니다. 아까 지적했던 것과 같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을 왜 합니까? 그리고 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런 절차적 과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무래도 절차를 통해서 합목적성이나 예산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예산이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도 시에 대해서 견제를 하고 시도 그에 대한 의견을 따라주는 거지요. 그런 과정입니다. 신속집행이 나쁘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정인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신속집행율이 떨어져야 돼요. 1년 중에 1년의 계획을 잘 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혹시 제가 하는 얘기 이해하셨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집행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지요. 예산집행이 체계적으로 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 이런 예산집행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예산낭비 신고접수처리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1-19페이지 예산낭비 신고접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부터 할게요. 두 건 ‘해당부서 검토 중’이라고 2020년도에 기술이 돼 있습니다. 이게 일단 구두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이거에 대한 해당자료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두 건은 저희들 자료 제출 기한이 4월 30일까지라서 자료에 두 건 검토 중이라고 돼 있는데 5월 8일하고 5월 22일날 답변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5월 8일날 답변한 사항은 풍산지구 내 4호 근린공원 내에 쓸데없이 중앙공원에 나무를 심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런 신고가 들어와서 공원녹지과에서 5월 8일날 답변을 했습니다. 개방형 근린공원 조성공사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시의회에도 보고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해당 동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회도 거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풍산4호 근린공원은 광장을 통과할 때 그늘이 없어서 시민들이 많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녹지를 더 확충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해서 나무를 심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5월 22일날 답변한 내용 하나는 학암동 위례신도시에 종교 일부지 옆에 회차로가 계획이 돼 있는데요. 거기에 종교부지가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인데요. 회차로를 건설함으로써 종교부지, 교회에 대해서 이득을 주는 게 아니냐 해서 좀 회차로를 만들면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해당 회차로 학암동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맨 막다른 골목에 있어서 만약에 그 옆에 아파트나 다른 건물을 지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회차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차로는 시에서 LH에다가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교회에는 대형차량이 많이 대고 통과를 하니까 시에서 LH에다가 대형차량은 제외하고 소형차량을 통과할 수 있게 규모를 축소해서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LH에다가 협의 중이고요. 향후에 주민 안전을 위해서 주변에다가 과속 방지턱이라든가 과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말씀해주신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타당하지 않은 신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무관한 신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타당하지 않은 신고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것만 답변해주시면 돼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무관한 신고를 설명드리면서 타당한 신고를 설명드릴게요. 무관한 신고는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전혀 상관없는 민원을 갖다가 무관한 신고라고 말씀드리고요. 타당하지 않은 신고는 예를 들어서 시청사 하고 시의회하고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미사 현안사항은 좀 집행할 게 많은데 왜 쓸데없이 시청사하고 시의회를 짓느냐,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에 혹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없고요.

영아

이영아위원

그거는 공무원의 개인적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타당하지 않은 신고다 라고.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게 분류를 하신다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님, 이영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주신 내용이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사전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내용들이 마련이 돼서 그에 따라 너무 신속하지 않고 정말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예산이야말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매뉴얼이 있나요? 업무처리 매뉴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어떤……

영준

이영준위원장

어떤 업무나 사업이 됐든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을 기준으로 일련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마련이 돼 있냐 이거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통상업무에 대해서 DB구축을 완료하였고요. 다 시스템에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어찌보면 그동안 하남시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매뉴얼이 다 마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간 중간 특별한 사업들이 있는 경우에만 그런 내용들이 추가로 첨부가 돼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면 큰 무리없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기획관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좀 더 세부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기획관님,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주무부서는 자원순환과이긴 한데 최근에 폐촉법 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처분 취소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부분에 대해서 법무팀을 총괄하고 계시니까 우리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좀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폐촉법이 물론 이번 3기에는 포함이 안 돼서 지하화라든가 할 수 있게끔 통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물론 3기신도시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3기 신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폐촉법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게 지난번보다 조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생각되고요. 소송에 저희들이 충실하게 최대한 소송에 임할 계획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미사 항소심 있고 위례는 상고심이라서 시간이 얼마 안 남긴 했지만 굳이 법적 소송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LH쪽에서도 배임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법 개정안이 유리하게 개정이 됐으니 좀 기획관님께서 부서와 법무팀을 잘 총괄하셔서 우리 쪽에 최대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부가적으로 자료 보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을 보니까 과거로부터 행정소송 건수가 우리시가 특별히 그린벨트 지역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꾸준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행정소송을 시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작년 행감에서도 행정소송 감소방안 강구해서 송무교육 실시, 청문제도 확대 실시, 청문제도 확대 방안을 적어주셨습니다. 작년에 하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가 4월에 제정이 됐네요. 작년 한해 그러면 올해까지 청문제도가 실시된 사례가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렇습니다. 청문은 그전부터 계속 했는데요. 왜 그런 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꼭 청문해야 될 거만 청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청문대상자가 요청시 청문을 좀 해주자는 입장으로 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법제화 시켜서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니까 패소사유에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에서 절차상의 하자로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서 패소사유에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절한 처분에 의해서 패소됐다고 사유를 적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이 공장등록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공영사 레미콘 생산 공장 등록에 저희들이 송달을 보냈습니다. 취소하겠다,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송달을 보냈는데 아마 그게 송달을 받지 못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처분한 사항이 되거든요. 법원에서는 그쪽에서 도달을 못했다고 하면 법인등기부 주소지나 대표이사 주소지로 추가 송달을 보내서 그걸 인지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해서 송달을 안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원고 승을 들어줬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기획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줄이는 방안으로 청문제도라든지 절차상 하자만 없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사항인데 그부분이 약간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청문제도 확대 실시를 이미 작년에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는 절차상 하자에 의해서 패소 사유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행정소송 현황을 보니까 주로 세정과, 건축과 우리시 특유의 그린벨트지역 인허가 관련해서 좀 행정소송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니까 건축허가 불허가 관련 소송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부과 지연 목적으로 민원인들이 소송해서 그런지 패소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민원인들이 행정소송을 해도 우리시가 절차상 제도만 시행했다면 웬만해서 다 승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자면 기왕에 청문제도가 실시됐고 청문제도 6조에 보니까 청문주재자 인력풀 1항에 변호사 회계사 교수 등 각종 전문가가 주재하게끔 돼 있었습니다. 건축과라든지 세정과 관련해서 행정소송에 대해서와 민원에 대해서 청문절차에서 인력풀만 제대로 구성돼서 발동이 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예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주신 자료 각종 위원회 명단에서 보니까 세정과라든지 건축과 관련 위원회 명단에서 우리시 자문변호사 두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두 분이 포함된 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문제도뿐만 아니라 자문변호사 풀을 활용해서 자문변호사를 청문제도에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청문과정에서 전문적인, 물론 저희 팀장이 변호사고 자문관도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여덟 분이 있으니까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 오지훈 위원님이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 같으세요. 이 자료에 패소의 원인이 절차상의 하자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해당부서에 원본대조필로 해서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으세요. 혹시 이 자료 검토하셨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은 자료만 받았습니다, 부서에서.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 혹시 검토하신 건 없으시고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십니까? 그냥. 아십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오지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행정부에서 어떤 걸 잘못했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이 송달 여부가 잘못돼서 그렇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요. 법원에서는 송달이 아예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했어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송달은 되지 않고 더……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제 말씀은 송달이 되지 않았는데 법원에서는 법원등기부상에 있는 주소지나 대표에게도 다시 송달을 해서 인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절차상 하자가 되지 않느냐 판단을 한 겁니다.

영아

이영아의원

사실 그렇게까지 크게 벌이지 않고 행정부에서도 기존에 전화 작업이나 이런 것들만 최소한으로 했더라도 이렇게까지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굉장히 공무원 중심의 행정편의가 이러한 사건까지 나오게 되고 그러한 결과로 패소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에 신중을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속기사분은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속기록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절차상 하자로 발생한 소송은 어찌 보면 사전에 100% 방지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부서에서 특히 절차상 하자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소송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이 돼 있나요?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방법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각자 부서에서 처리하는 문제라 저희들이 뭐라고 답변하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래도 기본적으로 행정절차법상에 청문절차가 마련돼 있는 규정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등록취소나 면허취소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절차가 필요적 청문절차로 규정이 돼 있어요. 의무적으로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강행규정인데 법령해석의 차이로 다툼이 생기는 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절차상 하자로 문제가 생기는 건 100% 패소를 하게 돼 있단 말이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결국 이런 내용이에요. 매뉴얼이 갖추어져 있느냐는 게 중요한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관련법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놨느냐. 그래서 관련규정에 맞춰서 업무처리를 체계적으로 반복하느냐 이런 차이로 생각을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마련이 돼 있어야지 별것도 아닌 이런 문제가 소송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관련 혹시 의견이나 입장이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소송이나 처분 전에 조례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팀에 항상 부서에서 협의가 들어옵니다. 이런 단독 처분이나 이런 건 청문절차 전에 하는 건 저희들이 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는 처분 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게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답변 내용 중에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 건 공감은 하는데요. 제가 일반 시민입장에서 보는 견지에서는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건 되게 중요하고 민감하고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권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특히 행정절차라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거고 거기에 더더군다나 면허취소나 등록취소, 취소처분에 대한 부분은 행정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모른다, 어렵다고 하는 개념보다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특히 처분, 불이익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무조건 관심을 두고 검토해야 될 절차가 무엇이냐에 대한 매뉴얼 정도는 정확하게 마련이 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팀도 어느 정도 보강이 됐다고 생각이 드니 차후에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확한 매뉴얼에 갖춰서 업무처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분장표 내역 그리고 각 부서별 조직성과 평가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김낙주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님, 총괄부서이다 보니까 질의도 많고 또 챙겨보셔야 할 부분도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제가 요구한 것은 직제 개편 및 신규임용에 따른 업무분장표 내역을 요구했고요. 또 각 부서별 추진성과 평가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두 가지를 요구했는데 연관성이 있어서 같이 질의 드리고 답변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의원이 되면서 보니까 직제개편, 인사이동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또 추진하던 것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았거든요. 직제개편이나 인사이동은 어떤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인구가 빠른 속도로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조직 내에서 어떤 특별한 요구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특별한 부서를 늘린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정기인사는 1년에 두 번인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보통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두 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혁신기획과의 조직도 좀 펼쳐주세요. (영상자료 보여줌) 직제표 보이시지요? 잘 안 보이셔도 지금 실제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요. 제가 안 보이지요. 조직을 보면 2019년도에는 조직성과팀하고 인구정책팀의 팀장이 같았어요.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2020년도를 보면 팀장이 새로 오셨어요.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팀장님이 새로 바뀌셨어요. 그러면 2019년도에는 조직성과하고 인구정책하고 이것을 한 분이 담당하셨는데 이때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2019년도 상반기까지는 물론 인구정책팀이 있었습니다. 같이 조직성과팀장이 인구정책팀장을 병합으로 봐가지고 사실 그전에는 인구정책팀에 많은 힘이 실리지 않았다, 무용지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하반기에 의회업무하고 인구정책업무를 합쳐서 의회인구정책팀이 새로 생겨나가지고 시작된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물론 형식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조직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 이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라 할까, 상위기관 평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일부러 그냥 허수아비팀을 만들어놓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당초에는 인구정책을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팀이 아니고 일반 직원이 관리하다가 사회복지과로 넘어와서 그다음에 다시 혁신기획관으로 넘어온 사항이 되겠는데요. 인구정책이 우선 아까도 김은영 위원님께서 중요성을 강조해주셨다시피 인구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인구정책팀을 만들어놨는데 사실 초기단계에서는 주로 각 실·과에서 하는 업무를 그렇게 모아서 보고하는 형식으로 하다가 작년에 의회업무도 중요하고 또 인구정책팀도 중요하다 싶어서 의회인구정책팀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 그렇게 조직이 자꾸 세분화되고 또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또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해서 필요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요. 이러면서 인사발령이 일어나잖아요. 인사발령을 하게 되잖아요. 인사발령 현황을 제가 2019년 것을 받아 보니까 1년에 2회 이상은 없고 2회 발령된 직원이 26명이 되고요. 총체적으로 1년 동안에 인사발령이 일어난 인원은 거의 4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짧게는 3개월 이런 식으로 근무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게 돼요. 그런데 이 안에는 승진이 돼가지고 핵심부서에 있다가 동으로 나가는 케이스도 있고 또 동으로 나가니까 들어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수평적으로 또 실·과 이동도 있고 해서 업무가 굉장히 미분화되어 있어요, 공무원 조직이라는 것이. 통합해서 볼 수가 없더라고, 내가 봐도. 굉장히 1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공무원이 1인당 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유연근무제나 이런 것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얘기 들었거든요. 진짜 그런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건 부서마다의 특성이 전부 다 요구하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안 그렇다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요. 부서마다 특성이 있다. 업무에 따라서 양과 특성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혁신기획관 소속의 팀원들은 어떤 시간에 어떻게 근무를 하십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주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팀 같은 경우에는 예산 편성할 때, 추경이라든가 본예산 편성할 때가 물론 상시 바쁘지만 그때가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때고요. 나머지 직원들은 거의 똑같이……

낙주

김낙주위원

정시퇴근이 다 가능합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정시퇴근 하는 경우는 좀 드물 것 같습니다. 업무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정확한 거지요? 주 40시간을 다 초과한다는 얘기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물론 그렇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보니까 혁신기획관 산하에 있는 팀들은 혁신도 해야 되고 시정업무 총괄도 해야 되고 예산도 총괄해야 되고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전 부서에서는 이 부서로 가면 승진 1순위라는 얘기를 해요. 진짜 그런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글쎄, 그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개인마다 개인이 열심히 하면 승진할 기회가 있는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저도 긴 시간을 있다 보면 혁신기획이라든가 또 자치라든가 이런 쪽에 아무래도 시장님 보좌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이런 부서들이 일도 많고 승진순위에서 가점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글쎄요.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자. 그래서 이번에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분장표 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너무나 간단하게 와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로 살펴보고 인사발령현황도 챙겨보고 하다 보니까 시군종합평가 결과분석이랑 향후 대응방안 이런 것까지도 받아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업무가 각 과별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그 과만 노력해서 되는 점수표가 있고 또 다른 과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나만 잘해서 되지 않는 그런 또 평가표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좀 혁신기획관이라든가 청렴감사관, 국이나 과, 관 이런 곳에서는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이런 담당관님들이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더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간부회의 같은 거 월요일 날 하시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도 그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제가 다른 부서하고 자꾸 혁신기획관이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이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공기관 청렴도 조직 같은 이런 거. 그다음에 시군종합평가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혁신기획관만 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청렴감사관만 잘해서 되는 일도 아니에요, 평가가. 그런데 청렴감사관에서 나온 상위기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평가인데 종합 3등급을 받고 외부 3등급을 받고 내부 4등급을 받았어요. 내부 4등급이 어떻게 해서 나왔나 보니까 무작위로 국민권익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에서 무차별 무작위로 설문조사 한 거예요. 거기에 직원들이 대답한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외부에서 평가가 나왔을 때는 외부에서 하는 거니까 평가등급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거는 내부의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등급평가를 했는데 이게 4등급이 나왔다. 이게 원인이 뭐냐. 실·국장들이나 직원들이나 다 아는 문제를 어떻게 해서 4등급이 나왔을까 했더니 인사 불만이 있다거나 직제 불만이 있다거나 업무분장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거나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것도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합적인 사고를 가지고 실·국장들이 협업을 하고 과장들이 협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혁신기획관님한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혁신기획관님한테는 평가가 뭐냐 하면 시군종합평가에서 D등급이지요? 경기도에서 했는데 그룹 내 4위예요. 이것도 보면 2018년도에는 2위였는데 지금 그룹 내 4위로 떨어졌단 말이지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등급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총괄부서니까 답변……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2018년도에 2등급 맞은 건 사실이고요. 작년에 해가지고 4등급을 맞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B조거든요. A, B, C 중에서. 그런데 B등급에서 다른 시군이 잘하는 시군이 B등급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군평가에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D등급이 아니고 4위가 되는 겁니다. 그 그룹에서 4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4위를 해서 시상금 1억 5,000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전보다야 등급은 두 등급 떨어졌어도 많이 지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래도 선방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가요? 잘했다고?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러면 그렇고. 그러니까 그룹 내 순위에서는 3순위네요.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룹이 A등급, B등급, C등급 있는데 저희들 B군에 속하는 거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아, B그룹 속에서 3순위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경기도 전체에서는 9위고요.

낙주

김낙주위원

음. 그러면 통합성과관리 지표현황에 보면 혁신기획관 것이 한 7개 정도 나와요. 거기서 대개 63%, 58% 이렇게 해서 중위권들은 넘어가고 있네요, 여기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청렴감사관하고 민원여권과하고 같이 물어봐야 될 일인데 청렴감사관 쪽에 고충처리민원이 있어요. 여기는 100%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평가는 또 민원여권과에 그게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할 때 혁신기획관에서 챙겨야 될 부서, 그다음에 청렴감사관에서 챙겨야 될 팀 이런 것들을 조정할 때 전체적인 맥락으로 통합성과 관리지표를 보시면서 실·과의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직원 인사에서 업무 이동이 수년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부서로 가는데 제가 우리 전체적인 공무원들의 업무분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지 테스트 아닌 테스트를 해봤을 때 자기 업무 외에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인사가 3개월, 6개월 만에 어디로 가야 되고 1년 만에 어디로 가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그것이 자기의 취향이나 적성에 맞지도 않는 케이스도 있어요. 행정직 같은 경우에 어느 부서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해야 된다 이런 관례가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조직이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늘어나는 조직이 요소 요소에 가서 자신의 주특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도 참작을 해주면 훨씬 더 부서 경영하고 우리 하남시를 경영하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현재 위원님 말씀은 부서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파악이 늦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까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DB 매뉴얼 구축이 현재 되어 있고요. 각 부서에 업무 매뉴얼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규 직원이 발령을 받아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부서마다 틀리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고요. 만약 이게 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이건 해소된 얘기니까 예시로 들자면 풍산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운전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동장님이 나가서 다 보셔야 되는 그런 사태가 빚어져가지고 나중에 인원을 충원 받아서 해결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런 케이스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업무 총괄부서에서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기관이라든가 내부평가라든가 이런 곳에서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혁신기획관님이 주도적으로 면밀하게 이런 부분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기획관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제개편이 1년에 몇 회 하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필요에 따라서 거의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직제개편 할 때 중요한 게 업무량이 늘어나고 줄고 이런 부분하고 또 행정구조를 바꾸고자 할 때 이런 직제개편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행정편의주의식의 직제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시민들한테 가는 그런 불편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쉽게 우리가 명칭을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업무를 분리하는 것도, 분리를 하면 분리한 부분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또 시민들이 불편한 거 있으면 그걸 또 일원화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명칭이라든가 업무 분리는 물론 시민들의 편에 서기보다는 행정편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내부의 조직이나 업무량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 내부업무를 또 외부사람들한테 논의하기도 힘들고 다만 조직개편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그런 데 앞으로 잘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예시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남시 체육시설을 어디 어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주로 공원녹지과 공원관리 부분하고요. 건설과의 하천 분야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려있는 것 같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요.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또 하천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안전정책과입니다. 저류지 부분에 있는 시설들은 건설과가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운영은 문화체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 시민들께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을 듣고자 해서 관련 부서가 대부분 문화체육과로 알고 있는데 부서가 나눠져 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디다가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그런 것도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또 이 시설에 대한 것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체육시설이 굉장히 노후되는 부분도 있어요. 제가 하나 예를 드리면 자원순환과에 있는 풋살구장이 이번에 노후돼서 교체 들어갈 예정인데 이런 경우도 그래요. 잔디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종합운동장의 보조구장 이런 것들은 브러싱을 해가지고 1년에 두 번씩 해서 잔디를 보존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1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해야 되는데 또 자원순환과에서 주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미흡한 것에 대해서는 그걸 통해서 잔디가 노후되고 또 다시 손상을 입었으니까 교체해야 되고 그럼 저희 시에서는 그만큼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병용

정병용위원

또 지금 예약시스템 관련해서도 자원순환과에서 예약시스템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에서 예약시스템 하고 있고 다른 체육시설은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일원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예약하는 것에 따른 불편도 없을 것이고 전문성도 높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그냥 부서의 직제 개편할 때 인원이 몇 명 필요하고 업무가 어떻게 과다한지, 행정수요가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배정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점검하고 체크해서 이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자원순환과 의견을 다 들었어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관리하고 있는 부지다 보니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운영합니까라고 해서 공원녹지과하고 자원순환과 의견을 들었어요. 두 부서 의견이 다 틀려요. 특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한강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문화체육과에서 했다면 아마 종합운동장 폐지하듯이 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면 폐쇄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관리가 조금은 미흡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체육시설이 노출이 됐고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손상을 입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총체적으로 일원화시켰다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문화체육과에서 이 부분 시설하고 운영을 통합해서 하다가 이번에 나눴거든요. 아니, 나눴다가 다시 통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미사, 위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과 운영이 서로 나눠졌으면 그리고 체육시설에 관련해서 일원화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체육시설을 한 군데서 관리하는 전문성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시설할 때나 각각의 법에 의해서 시설을 하는 거고 나중에 관리를 문체과나 한 군데서 통합 관리하면 효율적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른 여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동 주민센터 관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우리 미사동 같은 경우 1동 2동 있지 않습니까? 나눠졌을 때 행정수요가 넘쳐나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 그런 게 6∼7개월 정도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수요에 맞게끔 인력을 배치하다 보니 더 이상 여기다 인력을 늘려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사는 어느 정도 정착을 했는데 앞으로 감일동이라든가 교산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이와 같은 불편을 또 겪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직제 개편하실 때 행정복지센터에서 갖고 있는 불편한 부분들을 부서에서 고려하셔가지고 행정 지도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초기에는 단순 민원업무로 시작을 해서 점차 업무가 늘어나면 조직을 증원시키는 실정이거든요. 혹시 급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우선 인원을 보강한 다음에 나중에 직제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직제 개편하다 보면 다 맞춰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시민의 편에서 생각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동별로 배분할 때도 균형 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체육시설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의회인구정책팀이 생겼지요. 하나 제안 드릴게요. 지난 5∼6월쯤 됐을 거예요. 시장기 생활체육대회가 곳곳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따로 따로 개회식을 하는데 보통 개회식이 10시, 11시 정해져 있는데 시장님 의장님이 이곳저곳 다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다니다 보니까 제시간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우리도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 이동 중에 의장님하고 시장님이 대화를 했어요. 왜 이걸 개별적으로 하냐. 내년부터 통합해서 하시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동 중에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문서화되고 그런 것은 아마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정책에 반영이 돼가지고 통합이 됐는데 하남시 이성산성기 생활체육대회로 그렇게 통합이 돼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의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의장기야 몇 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도 말하자면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우리 의회인구정책팀에서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이라든가 의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어떻게 실·과에 적용하는 정책이 나올 때는 좀 그런 것을 잘 듣고. 그리고 실·과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역할들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의회인구정책팀에서 시의회와 정례 정책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하신다고 쓰여 있어요, 새로 업무보고에 보면. 밥 한 번 같이 먹었지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못 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 의회에서 얘기한 사항이라든가 시장님이 의회에 바라는 것들 이런 거 있으면 의회인구정책팀에서 받아서 실·과와 셰어링해서 좋은 정책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이 의원님들하고 시청하고 중간 역할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기획관님은 업무 처리하시면서 잘 반영해서 진행해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조직개편 관련자료 및 추진근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인간이 살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아주 기본적인 게 아마 저희 조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하남시가 갑자기 준비 없이 내실을 갖출 시간도 없이 몸만 커지다 보니까 공무원들께서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너무 많은 인구 유입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불신이 늘어나는 것도 인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공직자분들의 현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행정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먼저 수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어느 부분부터 기본적인 것부터 작게나마 수정하면서 서로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들을 변화시켜나갈 때 시민도 만족하고 공무원들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노력하면서 하남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적보다는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으로 다 힘들지요, 부서마다 다 힘드시겠지만 각자 부서들의 힘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항상 사실은 거의 곪아터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는 부서들도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어떻게 보면 표현 못 하고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도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오늘 질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눈 깜짝하면 변하는 시대에서 행정도 사실 너무 여러 가지로 변화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관리나 감독만 한다든지 아니면 일차원적인 행정의 시스템에서 이제는 4차 산업혁명 그렇게 되면서 부서의 업무들도 하나의 업무가 아니라 그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냥 행사나 축제는 예를 들어 문화체육과에서 다 했다고 생각하면 요즈음에는 같은 주제 하나로도 각 부서에서 같은 업무들을 다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부서마다 직원이 부족한 게 현실이겠지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잘 인사를 하려면 조직 안에서 인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부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떠한 생각들을 같이 공유해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서만 힘든 게 아니라 여러 부서들이 어떻게 힘든지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담당관님께서 빠른 속도로 저희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서 특별히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출됐을 때 그 부서의 직원을 증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을 대략 설명한다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를 들면 지금 시대에 맞게 정보통신담당관의 스마트시티 분야라든가 인구정책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공공시설팀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분포되어 있는 시설 한 군데서 공공시설을 관장해야 된다든가 그런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한 군데서 묶어서 공공시설 전체 관리하고 운영하고 시설까지 하는 게 가능합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니, 운영이 아니고요. 건립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건립에 대한 부분을 한 부서에서 다 총괄하는 걸로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어느 부서에서? 회계과에서 다 같이 하는 걸로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모든?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거의 대부분.

진희

박진희위원

대부분이지 전체는 아니겠네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렇지요.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리고 좀 전 말씀에 DB도 있고 업무적인 부분들이 미리 다 정리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무리 없이 부서마다 일을 바로 받아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부서가 물론 있겠지요. 혹시 우리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래도 무리가 있을 수 있는 부서는 어느 부서라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이 연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부서……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생각만 말씀해주십시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녹지과라든가 건축과 정도 그리고 노인장애인복지과 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직제 개편에 따른 업무분장표 내역을 보면 보건센터 개소팀이 생겼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꽤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소팀이 개소가 완료되면 이 팀은 없어지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없어지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리고 겸임되고 있는 팀장님들이 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업무 겸임이 되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마 지금 저희들 63명이 결원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번 13일 날 신규 직원들이 시험을 보게 되면 9월 중순에서 말쯤 인사가 시행될 것 같은데요. 그때까지는 많은 겸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9월 이후에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 계획 인원이 137명 정도 되니까요. 그때쯤 되면 많이 여유로워진다고 할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인사 관련된 것은 인사부서에서 하시겠지만 코로나가 조금 길어질 것 같다, 장기적으로 갈 것 같다고 많이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각 부서에서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나눠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업무가 중간에 끊기거나 상당한 민원업무라든지 아니면 연결성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또 업무의 신속성을 요구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사부서와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수시로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같이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요청드리면서. (영상자료 보여줌) 조직개편 자료 그다음에 추진근거, 지원부서, 인력충원, 사업부서 현황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별 거는 없습니다. 주신 자료 그대로입니다.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괜찮으시다면 부시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부시장님 이 자료 같이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자료 보이십니까?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저기 자료에 보면 혁신기획관 등 7개 부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7개 부서 혹시 아십니까? 전 잘 몰라서.

제찬

연제찬부시장

여기 분류해놓으셨네요.

진희

박진희위원

분류는 해서 주셨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이게 지원부서 성격이 강한, 잘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렇게 주면 저희가 7개 부서를 찾아보라는 건가요, 퀴즈를 내시는 건가요? 어떻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을 했는데 ‘등 7개 부서’라고 하면 저희더러 퀴즈 풀라는 겁니까, 뭡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자료 요청했는데 저렇게 주셔도 되는 겁니까?

제찬

연제찬부시장

자세하게 7개 부서를 명기하는 게 좋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걸 보고 제가 어떻게 알아볼 수, 사업부서 일자리경제과 등 28개 부서. 제가 28개부서 확인을 부서마다 다니면서 이 부서 맞습니까라며 확인해야 합니까? 자료를 이렇게 주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라고 하면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추가자료 요청했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사실 이 자료도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비공무원 관리가 혁신기획관에 1명 그리고 자치행정과의 보수 1명, 회계과의 보수 1명 총 3명이 있습니다. 물론 관리 더 해야 하니까 필요하지요. 저렇게 세 분이 추가적으로 관리를 하면 각 부서에 있는 분들은 관리 안 해도 됩니까? 부서에 있는 분들 관리 안 해도 됩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통괄 총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겠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아마 공무직 관리 인원이 늘어나는 것 맞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비공무원.

진희

박진희위원

예. 늘어났는데 273명이 각 부서에 다 있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분산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분포되어 있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분포되어 있고 각자 하는 업무들이 상당히 다르지요. 그리고 유형도 달라요. 업무시스템도 달라요. 그리고 업무별로 힘든 것도 상당히 다르고 원하는 것도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저렇게 세 분 늘어난다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 그분들이 힘든 거, 공무원들하고 문제점이 되는 것 다 정리가 되겠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세 파트 나눈 것은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공무직을 관리하는 거하고 급여 주는 거하고 구분해서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구가 늘고 있고 조직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특별히 부서가 힘들어서, 아까 제가 과장님께 똑같은 질문 드렸습니다. 무리가 없게 당연히 추진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보면서 상당히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부서가 어느 부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찬

연제찬부시장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부서가 정도 차이는 있지만 좀 버거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작년도부터, 재작년 하반기부터 꾸준히 인력을 저희는 늘려왔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행안부에서는 표준인건비, 표준정원이라는 제도가 있긴 한데 다행히 패널티, 패널티는 주로 재정 패널티를 줬는데……

진희

박진희위원

부시장님 생각만 간단히 답변해주십시오.

제찬

연제찬부시장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늘려는 놓는데 T/O를 늘리면 조직에서 늘리는 경우하고 인사 채용돼서 오는 데하고 갭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보면 모성보호 측면에서 출산 외에도 보면 보육을 위한 휴가들을 많이 신청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결원이 모든 부서가 되고 있습니다. 기획관께서 말씀하셨던 공원과나 건축과 같은 경우가 전통적으로 항상 인력난을, 현업 성격이 아주 강한 부서이긴 합니다. 다만 공원과에 대해서는 공원이 우리가 많이 늘어나고 시민이 공원에 대해서 이용도가 높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지만 그 공원 업무가 전체 공원 청소하고 시설물 관리하는 경우는 계속 공원 늘어나는 것을 공무원들이 일일이 가서 다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저는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일부 민간이나 전문업체 위탁하는 부분도 그런 관리업무나 뭐라고 하지요. 현장업무 같은 경우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실제로 서울시나 운영하는 사례들도 경기도에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부서하고 생각이 달라갖고 실제로 인원 증원이 견해 차이가 있어서 빨리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공원과는 정책업무와 차별화된 시민들이 좋아하는 공원 위주로 정책과 행정업무 중심으로 가고 단순하다고 하긴 그렇지만 현업의 업무는 아웃소싱을 하는 경우를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건축 같은 경우는 우리 하남시가 워낙에 지금 건축이나 그린벨트 쪽 같은 경우는 땅값도 올라가고 해서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관심을 갖고 있음으로써 양도 늘고 난이도도 높아지는 부분에서 건축은 꾸준히 인력을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업무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도 아직 여전하고요. 한 가지 다만 더 설명드릴 부분은 지원부서가 상대적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시에 오니까 갑자기 인구가 15만 시에서 28만, 시가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고 그 부족한 공무원 중에서도 특히 지원부서라고 할 수 있는 부서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더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졌었습니다. 구슬 숫자 자체가 워낙 적지만 그나마 있는 구슬을 꿰는, 지원부서가 구슬을 꿰는 역할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오는 것의 방향성을 주고 종합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지원역할을 하는데 그런 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서 대표적으로 보면 인사팀이 4명 있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원건축과나 건축과 이런 정도가 좀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는 빠져있지요. 조직의 개편에는 빠져있는 게 현실이다 말씀하신 거고 종합적인 거, 효율적인 것들을 조금 더 보강하기 위해서 저기 부서들이 인력을 조금 확대하는 부분들로 일단은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그렇습니다만……

진희

박진희위원

인력 인사, 전문성 낭비, 행정력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제찬

연제찬부시장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설명 드리면 경제과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하고 경제과가 같이 있다가 지금 분과되어 기업과, 경제과가 되고 있는데 기업도 향후 기업업무가 하남시에 중요하지만……

진희

박진희위원

부시장님.

제찬

연제찬부시장

상대적으로 경제가 소홀히 취급된 부분이 있고 향후 우리 먹거리를 생각하면 기업업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한편, 경제업무에 대해서 보면 업무 자체의 단위사무가 많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 있어서 꾸준히 경제과와 기업과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부시장님 인원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올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는 게 더 필요하지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그 부분은……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좀 전에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정책과 행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웃소싱을 해서 관리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서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전에 제가 인력 낭비, 전문성 낭비, 행정력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 효율성을 갖추기 위해서 저런 부서에게 조직력을 더 증가한다라고 했더니 맞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에서 화장실 관리도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화장실 관리하는 직원이 어떤 직종인 줄 아십니까? 아세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죄송합니다. 정식 공무원은 아닌 경우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토목직이에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아, 총괄하는 직원이요?

진희

박진희위원

베테랑이잖아요. 그러면 잘할 수 있는 인력의 낭비지요.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일하게 해줘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거랑 어폐가 있는 거지요. 직능, 직렬이 왜 있습니까?

제찬

연제찬부시장

기본적으로 시설직이 모든 공무원이 부족하지만……

진희

박진희위원

부시장님. 잠시만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적재적소에 인력 낭비하지 마시고 전문성 있는 직원들은 본인이 잘하는 일할 수 있게 해서 공무원 이미 정말 자랑스럽고 자부심 느낄 수 있도록 본인 잘하는 일시키시면 되잖아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누가 기상천외한 일을 시켜서 사람들을 백 명, 이백 명 늘려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물론 혹시라도 각 부서 다 힘든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예를 들자면 건설과에서 자전거 특화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도 해야 되고 자전거에 대한 업무가 상당히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될 것이고 아까 우리 부시장님도 말씀하셨고 혁신기획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건축과 여러 가지 집합법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화재 계속 늘어나면서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너무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규제도 해야 되고 단속도 해야 되고 또 뭐도 합니까? 인허가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일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맨날 밤새우지요. 사회복지과였다가 그래서 노인장애인, 여성복지 떨어졌지요. 그래도 밤새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부서가 있습니다. 신경을 참 못 쓰고 있는 부서인데 일이 상당히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부서뿐 아니라 우리 공직자 모든 조직이 다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직부서에서 저렇게 정말 참 죄송한데 일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저렇게 성의 없게 자료 정리를 하시니까 솔직히 문제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직원이 없는데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슬이 없다고. 그럼 구슬을 꿸 때 가서 꿰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저렇게 자료를 줬으니 정말 문제의식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 폐기물 아시지요? 폐기물이 뭡니까?

제찬

연제찬부시장

인간이 사용하다가 사용용도가 끝나거나 이렇게 돼서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어떤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게 폐기물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폐기물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지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기본적으로는 자원순환 쪽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재활용은 어디서 하고 있지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재활용도 자원순환입니다, 환경 쪽은.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지요. 부시장님도 환경과 관련하여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환경 쪽이 상당히 저희가 책임져야 할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행정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각 부서별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기획관도 사실 모든 부서를 총괄하다 보니 정말 제일 힘들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각 부서별로 힘듦을 다 알아야 하는 부서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여러 부서 힘듦을 말씀드린다는 것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폐기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지요. 사업폐기물도 있고 생활폐기물도 있고 일반폐기물도 있고 지정폐기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재활용이 있는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인데 그 재활용 안에도 헌옷도 있고 폐형광등, 일회용 폐건전지 상당한 십여 개 되는 기본적인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일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 위에 폐기물들은 공장이나 아니면 집을 지을 때도 있지만 길에 있는 동물 사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생활폐기물들이 종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업무를 1명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에. 혹시 그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찬

연제찬부시장

그거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상황이 있습니다. 인원도 보강하고 무엇보다 자원순환과 쪽의 저 업무성격이 너무 특정직렬을 논할 것은 아니지만 환경업무 성격이 명백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원순환과 쪽의 환경 T/O를 늘리고 꾸준히 근무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직이 환경정책과에만 거의 몰려있는 상황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수도야 토목성격이 강하지만 자원순환은 환경적 성격이 강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자원도 분배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지직이 복지정책과에만 집중적으로 가있는 경우도 옳지 않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대로 우리 시의 모든 직렬이 다 같이 부족하지만 행정이 조금씩 전문화되는 측면에서 시설직이라고 부르는 토목, 건축, 환경, 복지, 사서 이런 쪽의 특수직렬들의 인원이 행정직보다 조금 더 많이 증가속도 면에서 필요하고 그런 쪽으로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고 인력 충원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 1인 1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쓰레기는 더 많이 늘고 있어서 쓰레기가 정말 치울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태가 심각한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우리 부서도 아시겠지만 스마트시티 그 외 다른 여러 가지 부서 협의를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또 협업해서 해야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 컨디션은 갖춰놓고 다른 부서와 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일단 부서 컨디션이 확인이 안 된 상태로 모든 일을 가볍게 하자고 하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부서에서는 일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인 거예요. 제가 여기 조직의 문제들을 대충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소송에 대한 문제를 처음 화두를 던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 팀의 잦은 인사 때문에 누구 챙길 사람이 없다 보니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계속 지나니까 그냥 쌓아뒀다 끝났기 때문에 지금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담당관님 더 잘 아시겠지만 그 부서의 인사이동이 너무 많아요. 2년 동안 소장님만 5번 바뀌었고 과장님만 7번, 6번? 그리고 사실 집에 가실 때 얼마 안 남으신 과장님들이 계속 가셨다가 퇴직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업무량이 상당히 많지만 건드리지 못하고 그냥. 그러니 업무분장은 할 수가 없고 조직에 대한 부분들을 부서와 협의할 수 있는 전혀 상황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환경, 환경 많이 저희가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자원순환과와 함께 해야 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상당히 많고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 환경보호과도 마찬가지, 여성과 관련된 일들도 앞으로 자원순환과와 할 일이 상당히 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관련되어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함께 고민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좀 전에 얘기했던 여러 부서들이 새롭게 업무가 늘어나는, 신설되는 업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들은 정말 추진을 하실 거면, 그리고 잠깐하고 말 게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연속성을 가지려면 일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춰주고. 사람이 기본이 되어야 살지 않습니까? 먹고 자고 기본은 해야 그 다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삶의 질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조직에 관련되어서 용역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 자료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5월 달에 공무직 관련해서 단체협약서 작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단체협약서 쓰신 거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직이 273명인데 업무의 성격이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관리나 아니면 그분들과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갭을 계속 좁혀나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개선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273명 중 환경미화원은 지역조합 설립을 각자 그 안에서 하셔서 87명의 조합원을 다 일괄 직원 전체가 꾸려서 아주 잘한 모범사례지요. 자체로 해서 교섭을 자원순환과와 함께 교섭을 하고 협약서를 쓰고 그 안에 계속 교섭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한강지킴이는 13명이고 그 외의 중부지역 공공산업노동조합 하남시청 공무직 지부. 여기는 아직 조합을 못 만들어서 지부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본부에서 관할해서 여기는 지부 형식으로 남아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조합을 만드실 건 아니시고 일단 계속 지부로?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니, 조합은 되는데 조합이 우리 시청 내 지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성남에 있는 본부하고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기본적으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 조합은 무조건 다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닙니다. 조합은 자율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패널티가 있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는 조합에 가입된 조합원하고 협약을 맺기 때문에 조합원에 가입이 안 된 분은 협약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렇게 되면 평등의 기본적인 부분에서 위배되는 거 아닌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물론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보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동종의 근로자가 반수 이상 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부분들도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효력을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왜 굳이 협약서에 저렇게 3조에 보면 ‘이 협약서는 조합원에게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 협약서는 비조합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왜 명시하셨어요? 그럼 저런 것은 굳이 안 넣어도 됐던 것 아닙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니, 조합원이 안 되면 협약 효력이 없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럼 49명은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현재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그 49명은 어떻게 해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래서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

관리를 따로 하실 거예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닙니다. 공무원이 노조에 가입하라, 마라 소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래서 제가 지부장하고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또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왔습니다.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냐 여쭤봤더니 본인들이 바빠가지고 홍보활동을 못 했답니다. 노조에 대한 홍보활동을 못 해서 앞으로 홍보활동을 통해서 조합원 가입을 지금 50% 되는 선이 49명 중에서 열세 분만 가입되면 50%가 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가입을 시켜서 혜택을 볼 수 있게 해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사실 협약서 쓰신 걸 못 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 50%를 채워서 하게 했으면 그런 민원들을 좀 안 받을 수도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무원 입장에서 가입하라, 마라를……

진희

박진희위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하라, 마라가 아니라 협약서 쓰는 시기를 50% 좀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금 더 조율을 하시면 어떻겠냐라고, 좀 충분히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협약서는 작년부터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5월 13일 날 협약을 맺은 상태고 작년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니까 시작은 중요하지만 한 분이라도 더 이 협약서의 혜택을 받으면 더 좋은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물론 저희도 똑같은, 위원님하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사실 민원이 들어오면 복잡한 것은 담당부서 아니신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조와 법적으로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무가 돼서 어떻게 뭐 특별하게 저기 할 수는 없고, 다만 지부에서 노력해 보겠다니까 조만간에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약 체결은 사용자와 그다음에 노동자의 단체인 노동조합하고 이렇게 하게 되고, 조합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지만 사용자가 그에 준해서, 혜택적인 부분을 그에 준해서 수혜의 폭을 넓히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크게 무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무리는 없겠지만 그 49명도 어찌 됐든 지금 현재로서는 같이 근무하는 공무직이고 우리 시에서 함께 관리해야 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그분들도 안고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에 제가 이 질문을 드렸고요. 굳이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찌됐든 의무, 책임 그리고 자부심,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과 함께 공유돼야지 이분들도 더 신나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각 부서별로 많이 포진되어 있지만 아까 제가 이 말씀 세 번째 드리는 것 같은데 부서별로 애로사항이나 힘든 부분들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공직자들하고 느끼는 부분들이 또 다른 부분이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또 한 면에서 본다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우리 하남 같은 경우 작년 9급, 8급 공채 보니까 10대1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아, 나도 공채로 들어왔는데 참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 하나.’ 이런 마음 사실 들 수도 있는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또 공무원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더 특별한 뭔가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뭔가 조금 성의라도 보일 수 있도록 우리 인사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사부서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부탁을 드리겠지만 우리 포상금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보다 조금 완화해서 정말 포상금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휴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만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시장님 휴가에 대해서 5일에서 10일까지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뭐 클지 작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일하면서 뭔가 좀 생기가 돌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조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들이 공무직하고 관계 형성이라든가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은 좀 노력해 보겠고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가능한 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인사도 조직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활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조직부서에서 지금보다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부서만의 특성이나 부서의 애로사항 그리고 부서만의 사업들을 조금 더 파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보충설명 드려도 되나요, 위원장님?

진희

박진희위원

끝났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공무직이나 또 임기제 관련해서는 좀 섭섭한 의식을 갖지 않도록 같이 공적 활동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특히 공무직이 좀 섭섭함을 느꼈던 부분이 결재 시스템 쪽에서 새올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의 접근권도 기본적으로 대부분 없으셨는데 이런 부분 확대, 확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게끔 정책 방향도 바꿨고요.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사실 불가능하지도 않고 완전히 뭐 이렇게 해서 그건 판단이 열려 있는데, 부서장에게. 대부분들 경우에는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확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소수인데 우리 시는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접근권을 주는, 이미 주는 방향으로 방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리고 호칭에 관한 문제든 그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있어서도 지금보다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같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부시장님, 소통도 해 주시고요.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그만큼 상응하는 뭔가의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노력해 주십시오.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가 민원이나 표 하나 얻으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위원들 한 번 들어서 기분 좋으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제찬

연제찬부시장

이 부분은……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만 답변하세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직 관리와 인사 관리의 중요성인데요. 부시장님도 그렇고 우리 기획관님, 앞으로 조직 관리와 인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하시면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시는 기획관님.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답변은 명쾌하게 짧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백년도시위원회 명단 및 예산 내역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백년도시위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무적이기도 하고, 한 가지 우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희 공직자분들께서 좀 전에 조직에 대해서 제가 길게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일이 하나 더 늘어서 분리되는 일이 되면 어떡하나라는 우려의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게 별도의 업무처럼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혹시 그 백년도시위원회가 자문기구 맞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결정기구는 아니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결정기구는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정말 말 그대로 자문을 구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그냥 토론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맞습니다. 정책 제안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정책 제안을 해서 그 백년도시위원회에서 정책을 받아서 우리 부서에 도움이 됐고, 타 부서라도, 도움이 되어서 그 정책이 지금 현재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현재 저희들이 중점, 주요 자문한 건이 5건 있는데요. 5건에 대한 자문을 다 받아서 각 실·과하고 조율 중입니다. 그래서 그 세부내역은 현재 평생학습 발전방안이라든가 교산신도시 건설방향 제시라든가 아니면 하남시 중장기 발전 계획 보완, 선거공약 이행사항 점검, H2 프로젝트 개발 자문인데요. 최근 실례를 좀 들어보면 H2 프로젝트 자문 결과 지금 도시공사에서 H2에 대한 많은 자문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적인 사례라면 어떠한 게 있을까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제안 내용이 거기 시설이, H2에 들어갈 시설을 자문했는데 자문 내용으로 봐서는 H2는 광역적 개발이 좀 필요하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양평, 남양주, 서울하고 인근에 있어서 한 120만 정도가 인근에 있어서 광역적으로 개발이 필요하다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또 병원 시설이 참 하남시에는 절실해서 H2에 병원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고요. 그 개발 방법에 대해서는 하남도시공사 자체로 개발하기보다는 민간과 협력해서 제3자 공모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주가 됐는데 지금 현재 H2 진행 과정이 자문에 의한 것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되게 막연한 자문이네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닙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문인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구체적이지는 않고 이런 것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냥 제안……

진희

박진희위원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이런 정도의 막연함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와 이원화되지 않도록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서 이분들을 함께 활용해 나갈 때에 자문이 됐든 무엇이 됐든 이분들도 더 뭔가 ‘하남시를 위해서 나도 뭘 했구나.’라고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부서도 이게 하나의 추가적인 일이 아니라 ‘이분들에게 그래도 도움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이나 아니면 그냥 정말 규정이나 규칙이나 이런 법적 근거나 검토 없이 그냥 “이런 것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 보여요. 회의록을 제가 읽어봤는데 사실은 좋은 아이디어도 너무 많지만 그 법적인 근거나 행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만약에 백년도시를 정말 운영을 잘하고 이분들께 진정한 자문을 구하려면 부서에서 먼저 이것 아까 다섯 가지 평생도시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시장님 뭐 공약사업 전체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게 아니라 정말 핵심과제를 정해서 이건 어떠어떠한 사업이고 법적 근거는 어떻고 이래서 우리 시에 안 되는 건 어떤 거고 되는 건 어떤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은 할 수 있고 무엇은 못 하기 때문에 이것들 안에서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정말 행정에, 그리고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좋으니 해 보자, 컨벤션도 좋으니까 해 보자, 미사동을 그냥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연한 제안들은 사실 제안으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서로 어떻게 보면 너무 긴 시간을 할애해서 되게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이것들을 운영하실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지금보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정말 할 거니까 뭔가 좀 이분들도 조금 더 고민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인데 너무 현안을 쉽게 던져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좀 구체화해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그걸 약간의 단계를 높여서 구체화할 수 있는 안들을 그분들께 미리 드려서 뭔가 스터디해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이분들이 뭔가 진짜 자문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회의 내용들을 보고.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으신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이게 처음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좀 안 맞는 분과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희망에 의해서 분과를 재조정해 보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분과를 좀 전문적으로 분과위원회를 재구성해서 한번 추진토록 해 보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우리 담당관님, 이렇게 하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년도시위원회가 잘했던 것, 그다음에 조금 보완해야 될 단점들, 그렇게 정리를 좀 하시고. 그리고 잘해서 어떤 부서에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전혀 와 닿지 않거든요. 그리고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평생학습도시와 관련돼서 여기서 제안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를 어떻게 하고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있고 그래서 이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그걸 명확하게 해 줘야지 이 사람들도 뭔가 제안을 할 텐데 사실 이 회의 내용에 보면 그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위원회가 사실상 큰 결과를 내지 못했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지 않나.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회의를 분과회의라든가 거의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달부터 기획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해서 전체 회의를 한 번 열고 다시 한 번 재정립해서 백년도시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분과가 5개 있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총 6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6개입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기획분과까지.

진희

박진희위원

그 분과회의 내용을 보니까 그래도 제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시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 그래도 업무적인 연결성이 되는 분과가 복지문화에서 복지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 전체에서 보면 그쪽이 제일 그나마 나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백년도시위원회가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보다 조금 체계적으로 해서 뭔가 정말 그분들께 뭔가 던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좀 하셔서, 그리고 부서의 업무를 하나라도 덜 수 있도록 해야지 부서도 좋고 오시는 분들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계획을 세우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올해 12월 14일까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10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12월.

진희

박진희위원

12월까지입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14일까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임기가 바뀝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래서 12월 14일 전에 저희들이 다시 공모를 해서 다시 한 번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이 바뀌시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은 그때 재공모를 해서 다시 선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게 아까 말씀대로 자문을 구하는 기구이고 물론 시민들이 들어가야지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전문성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만 자문의 의미가 조금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지금 상반기에 사실 큰 결과를 내지 못한 것은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분과별로 제대로 된 일에 부서와 정말 협업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해서 보여주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교산신도시, H2 이런 것을 기본 자문은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어쨌든 그건 다 민원이 있든 어떻게 했든 시민과 시에 대한 부분이지, 이분들을 중간에 끼워서 뭔가 희석시키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도록 정책을 선정할 때에도 좀 신중하게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심사항에 대해서만 핵심요점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좀 전에 백년도시위원회 추가 질문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받아, 진행을 못 해주셔 가지고 먼저 그 부분을 질의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백년도시위원회 2019년, 2020년 예산 내역을 봤더니요. 2020년도 어쨌든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예산 집행률이 좀 낮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예산 집행률을 높일 방안을 강구하셨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 방안보다는 코로나 좀 위기가 심각해서 상반기에는 거의 집행을 못 했는데요. 이번 달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활성화시켜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더라도 좀 대회의실 같은 큰 데서 좀 넓게 하고 그러면 아마 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백년도시위원회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성격은 우리 시 주요 정책이나 현안, 공약사항 등에 대한 자문과 제안 활동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럼 그 자문과 제안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정책에 이르기까지 집행됐던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도 공유를 좀 해 주시고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어떻게, 공통질문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오전에 오지훈 위원님께서 부서별 행정소송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질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아까 담당관님의 잘못된 발언 때문에 제가 지적을 아까 조금 전에 했었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을 좀 했었습니다. 확인을 좀 했었는데. 잠시만요. 그런데, 지금 자료가 잠시 없는 관계로. (자료 찾아봄) 제가 속기록을 뽑아서 봤더니 우리 담당관님의 잘못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내용이 맞았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담당관님의 해당 공무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말이 그렇게 됐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 판결문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송달물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게 가장 중요했어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줬는데 안 받았다는 형식의 그런 발언은, 이 행감장에서는 그렇게 거짓된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니, 사실 거짓은 아니고요. 저도 그……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아까 제가 속기록을 뽑아서 검토를 했었어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런데 제가 아는 바는 공시송달을 했는데.

영아

이영아위원

자, 제가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상황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잘못 얘기해 주셨던 내용은 사과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거짓 증언 여기서 어떻게 되는 줄, 처벌 받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하여튼 제가 말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잠시 위원장님, 잠깐 부시장님에게 조금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간략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부시장님, 좀 전에 혹시 그 상황을 좀 아시나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그 건에 대한 상황을 알지는 못 하고 질문하시는 취지나 답변하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어쨌든 사실 송달 문제 때문에 별것 아닌 문제였어요. 그런데 사건이 불거지고 패소까지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문제됐던 것이 송달이 전달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부치질 않았어요. 법원에서는 그렇게 판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우리 담당관께서 이 자리, 행감장에서 거짓으로 제 식구 감싸기, 굉장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한 가지만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제찬

연제찬부시장

담당관님, 이렇게 파악한 내용으로는 발송을 한 겁니까, 발송을 못 하고……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제가 기업지원과장한테 확인했습니다. 발송이 됐다는.

영아

이영아위원

그것은 법원에서 끝난 내용입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아니요,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위원님, 저도 경기도에서 법무담당관 두 번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송달에 대해서는 도달주의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아무리 발송을 해도 그 사람이 내가 내 집이든 아니면 근무지든 해 가지고 내가 사실상 못 받았으면 나나 아니면 나랑 같이 있는 식구들 해서 확실하게 받지 못했으면 발송한 기관이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달 실패 책임까지 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발송을 했더라도 못 받았다, 도달이 안 됐다 그런 판단으로 보인다. 담당관님 말씀은 우리가 부치기는 했으나 이 사람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이런 데 보내 갖고 도달이 안 됐다고 거기서 판단한 것이고……

영아

이영아위원

부시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서 본인의 추정으로……

제찬

연제찬부시장

아니, 담당관께서……

영아

이영아위원

본인의 추정으로, 담당관의 이야기는 맞고 위원의 얘기는 틀리다는 얘기십니까?

제찬

연제찬부시장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면서 그렇게 추정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것도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보통 행정에서 하는, 가끔씩, 그러니까 흔하지는 않은……

영아

이영아위원

부시장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시면서 왜 이렇게 일관된 주장을 하시고 계세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잠깐, 그러면 저도……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사실 그 공무원들의 행정편의주의에서 나온 것이에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그건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전화라도 한 통화 했었으면 이러한 사실까지 없었을 겁니다. 전화 확인이라도 했었으면 이런 사실까지 없었어요.

제찬

연제찬부시장

전화했다고 해 갖고 전달되는 건 아닌데……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예,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렇게 부시장님께서도 공무원 제 식구 감싸기마냥 지금 이 행정 관련된 자료도 제대로 파악하시지 못하면서 공무원의 일관된 얘기로……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자료를 읽어본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 행동은 이 자리에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어가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위원회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번에 3개 위원회 이상 중복 위촉된 위원 현황이요. 많게는 9개의 위원회를 위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지금 근거자료는 여기 위원회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위원회 중복 가입된 것은 물론 저희들도 몇 년 전에 한 번 정비한 적은 있지만 중복 가입이 금지된 법정 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위원회의 질 향상이라든가 아니면 심의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봤을 때 제가 만약에 위원회의 시민으로서 시정 9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으면 좀 특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런데 여기 9개 위원회의 사람들이……

영아

이영아위원

그래서 근거를 물어봤던 건데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주로 변호사분들이더라고요. 변호사분들인데, 아마 이게, 물론 위원회는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또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위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많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담당관님, 그러면 중복을 좀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만들 수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글쎄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니면 위원회 총괄부서에다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 협조를 해서 좀 걸러내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담당관님께서 좀 이렇게 총괄적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셨던 것과 같이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면 좀 중복 방지도 되고 한 사람에게 특혜라는 의혹을 지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준수 여부에 미준수 위원회가 6개예요. 그러니까 전체 12개 중 반입니다. 50%입니다. 법 준수를 하라고 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 있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래서 물론 양성평등기본법에 대해서 한 성이 60% 이상을 넘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어떤 전문적인 분야가 있거나 아니면,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위원회에 참석을 못 하는 경우에는 또 이렇게 교체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 60% 선을 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많이 고쳐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법 준수를 어쨌든 하도록 노력은 촉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위원장님, 저도 백년도시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문이 있는데 지나가서 한번 추가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백년도시위원회에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짧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박진희 위원님께서 H2프로젝트 관련해 가지고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혹시 우리 기획관님께서 자문 결과 자료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전체 다 검토해 보셨어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전체는 파악을 못 해 보고요. 요약집만 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H2프로젝트 방향성 설정 관련해 가지고 자문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그 내용을 다 봤을 때 과연 전문성을 갖고 했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자문을 구했는지라고 제가 구분을 지으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일반적인 자문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기획관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글쎄, 제 생각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저희가 용역자료 봤을 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이 자문 내용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업대상지의 특성 그러면 교통 편리성, 그다음에 관광자원의 가능성, 13명, 11명 이렇게 투표 식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사업대상지에 필요한 시설, 그러면 병원이 압도적으로 9명, 컨벤션 8명, 그리고 어린이교육체험시설 그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대상지를 고려하지 않을 때 또 여기서도 병원이 17명, 그다음에 교육체험시설이 4명, 컨벤션 4명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다면 아마 제가 국토부라든가 이런 관련 자료를 좀 봤을 때 당시 이 부지하고 이 여건 자체가 또 지금 시설 가용평수가 한 2만 평 돼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사실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시를 들면 파주시에서 자동차 관련 산업을 하고 있는데 5년째 못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공공성이 아닌 민간사업식으로만 지금 주도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하고, 또 하나는 우리 3기 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습니까? 신도시와 또 인접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그쪽에 호텔이나 다른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굳이 여기에 호텔이나 병원을 계속 얘기하는 원인이 뭔지 그런 자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건 다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물론 제가 지난번에 도시공사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H2 프로젝트하고 하산곡 미군부대 부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교산신도시하고 H2하고 하산곡 미군부대하고 중복이 안 되는 방향으로 개발한다고 이런 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백년도시위원회 보니까요. 처음에 계획을 이 테두리 안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건 초안을 잡은 거고 토론을 거쳐서 이게 수정은 되겠지요. 그런데 거의 이렇게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니까 백년도시위원회에서 깊이 있게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갖고 검토했다면 더 좋은 의견들이 나왔을 거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백년도시위원회 역할을 할 때 좀 더 저희 시에서 생각하는 만큼, 투자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더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사건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의 시 조치 결과 자료 요청을 하겠고요. 그리고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여기 담당관으로 이렇게 배정을 받으시면서 그때 의회에 오셔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지요? 그렇지요? 시의회와 소통 강화 방안에 대해서.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참, 물론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 부서의 어려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어서 조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기입된 내용을 보면 시의회 주례회의 적극 참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 참여했는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어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주례회의 때마다 간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례회의 개최 시에 시 현안사항이나 중요 정책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가서 설명을 드린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얘기 잘 해주셨습니다. 담당관님, 저희 위원들이 정보의 채널을 가끔 외부에서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의회 증축공사와 관련해서 변경이 되었는데 의회에 보고가 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청렴감사관님 일은 아니었지만, 회계과의 일이었지만 좀 그런 부분도 부서 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 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제가 그 관계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고, 하여튼 지금도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어떤 시의 현안사항이나 주요 정책은 꼭 의회 의원님들과 공유를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줄 것을 믿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끝내고 나면 저희가 이런 자료를 받게 되지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현재 이것은 보고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원들에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어떤……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가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위원님들마다 행정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시정이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고가 되고 있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저희가 다 부서에서 받아 가지고요, 총괄로 받아서 의회에다 통보를 합니다, 공문으로.

영아

이영아위원

의회에만 통보를 해 주실 것이 아니라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보고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1년에 2주 동안 고생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대안을 내시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료만 떡하니 이렇게 주시고 알아서 봐라? 보고해 주셔야 돼요, 의회에다가.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에 제가 좀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기에서 길게 하지는 않겠지만 민간위탁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전체적인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예산을 절감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얘기도 중요하지만 이 성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자료조차 나와 있는 경우가 없어요. 자료 받기도 어렵고요. 민간위탁이라는 큰돈이 적지 않은 부분이에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청렴감사관에서 특정감사로 해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감사도 진행을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감사자료 공통 1-44쪽인데요. 용역 주신 것, 하남시 인구 변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방향 이거 용역 주셨었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것 빠져 있네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게 기간이 감사기간하고 안 맞아 가지고 빠진 것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게 2019년도 8월인데 왜 안 맞습니까?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러니까 저희 감사기간이 5월 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그것은 그래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5월 1일부터라고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작년 5월 1일부터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감에서 인구에 대한 것을 요구했을 때에는 이 용역을 줬는데 나오지 않아서 지금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용역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것은 제가……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안 되어 있고……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다음에 제가 이 용역 보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하니까 책자가 또 없다는 거예요. 책자가 2권 있는데 하나는 낙서가 돼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요. 그래서 “낙서가 돼 있어도 좋으니까 갖고 오세요. 그러면 내가 보고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용역을 하면 책이 최소한 몇 권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몇 권을 하셨나요, 이거?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글쎄, 부수는 제가 파악이 안 됐고요. 제가 한번 찾아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인구정책 방향이라든가 또 하남시 부족한 것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용역을 하면 그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용역은 용역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정책 추진은 정책 추진대로 이렇게 가시면 안 되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부분들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님, 본 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1-45 수의계약 현황 관련 내용입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많이 계약 체결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절차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필수사항이 혹시 어떤 건지 알고 계시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용역을 하면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면 바로 연동이 돼서 홈페이지에 뜹니다, 그게.

영준

이영준위원장

담당부서, 담당자하고 회계과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업무 처리를 같이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아니,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에서 계약이 되면 시스템에 바로 올라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그건 시스템적인 문제고 담당부서 담당자도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스스로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하고 모든 것은 담당자하고 이렇게 모든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 부분은 제가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상에 보면 수의계약을 맺는 경우에 어떠어떠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화면 좀 띄워주시지요. 어떻게 보면 큰 문제 아니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개 게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그 홈페이지를 열람하고 모든 정보에 최대한 접근 가능한 그런 부분을 보장해 주는 취지로 알고 있어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 부분이 어쨌든 준수가 돼야 되고 그것도 하나의 절차란 말이지요. 최대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약이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홈페이지에 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제가 일반 시민 입장에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답변 자료 주신 내용에 있는 수의계약 항목들이 보시다시피 보면 계약 현황이 없어요. 없는 걸로 떠요. 보건소 조직진단 연구 마찬가지고, 민선7기 핵심 도정가치 용역도 마찬가지. 성과관리시스템. 제가 우리 하남시 홈페이지상에서 수의계약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려고 들어간 화면입니다, 이게. 또 이 화면 말고 조달 발주하는 화면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 화면에 들어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계약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상에 계약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한다.’라고요, 수의계약 같은 경우. 이게 결국에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업무처리가 진행이 돼야 된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제가 이번에 체크했던 것은 금액이 그나마 좀 높은 금액, 한 9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단위 이상 되는 수의계약 항목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담당부서에서 그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담당 직원하고 회계과하고 뭔가 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이 계약이 체결이 돼서 시민들에게 알려지는 그 과정까지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누락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법 규정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은 이 절차 규정을 누락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게 결론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편의적인 그런 결과 아니냐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향후의 대책이라든가 개선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물론 담당자하고 회계과하고 유기적인 협조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 내용이 자세히 없는 것은 저희들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보완을 좀 할 수 있으면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협의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보완이라면 어떤 보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 시스템에서 좀 자세하게 내용이, 계약 내용이 좀 자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바꾸는 방향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막상 내용도 없고 이렇게 제목만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기획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취지는요, 저게 제목이 아니고 성과관리시스템 단어를 쳐서 검색을 한 결과치예요. 이 용역이 공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해서 들어간 결과치입니다. 계약 입력된 자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약 현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남시를 검색해서 들어갔더니 하남시라는 결과물이 안 나왔다라는 결과치거든요, 이게. 공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산상에.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그것은 회계과하고 한번 협의해서 제가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지금 이해를 다른 방향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계약 내용이 중요하다는 취지가 아니고요. 지방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라고 돼 있는 그 의무규정을 지금 누락이 돼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 검색한 결과치가 여기 지금 수의계약 나와 있는 열한 가지 중에 몇 가지 쭉 해 봤는데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그 부분……

영준

이영준위원장

여기에 대한 보완책, 개선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말씀드렸듯이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께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이 부분은 회계 시스템이나 이런 내부 시스템은 시스템화돼 있어서 에러 확률이 거의 적은데 시민들한테 공개하는 홈피 부분에서의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 부분 보완해서 시스템이 보다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빠짐없이 되도록 하는 부분을 보완하는 부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부시장님, 시스템상의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안 돼 있는 결과치란 말이지요. 막말로 표현하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안했다는 결과라는 겁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두 가지 경우를 다 보완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어찌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반성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행정편의적인 여러 가지 업무처리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민들은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하남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단지 업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편의적으로 처리한 결과치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꼭 좀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훈

이정훈혁신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시장님 답변 주시는 과정에 답변 주실 의향이 있는 경우에는 발언권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혁신기획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감사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렴감사관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청렴감사관 이명훈

영준

이영준위원장

청렴감사관 소관 출자출연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관님, 질의에 앞서 제가 부서의 수감준비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을 제가 먼저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자료를, 저 말고도 총 세분의 위원님들께서 출자기관에 대한 감사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감사진행 중이고 처분진행 중이었지만 제가 구체적인 수감자료를 받은 게 며칠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행감장에서 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추후 다른 부서에서도 감사자료를 수시로 행감장에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제출해서 그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도시공사 감사는 최종 결과가 5월 17일인가 16일인가 결재를 받은 사항이고요. 감사자료는 4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서 작성된 거라 의장님하고 오지훈 위원님하고 전화를 하셔서 요구하셔서 드린 부분이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안 드린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감장에서 나눠드렸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 말씀은 제가 듣기 약간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처분 진행 중이라고 나왔고 결과가 5월말 이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결과를 결재를 받은 게 최종적으로 도시공사에 조치 요구한 게 16일인가 17일 정도에 받은 사항이고요. 저희가 도시공사에 그 공문을 보내면 60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저희한테 보내 주게 돼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5월 17일에 공문 발송하시고 일주일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5월 24일 그정도에는 결과치가 있지 않습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런데 감사자료 자체가 4월 30일 기준이라 사실은……

지훈

오지훈위원

저는 그부분이 수감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24일날 이미 자료가 완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맞고요. 저희는 그 기준 자체를 4월 30일 기준에서 제출한 거라 제출을 안했던 사항이고요.

지훈

오지훈위원

그거는 감사관님 답변이 되게 부적절 하신 것 같습니다. 4월 30일날 제출하셨다고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행감을 무시하는 태도 같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행감 자체가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서 하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작성이 들어가거든요.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일단 이 부서에서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하여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청렴감사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추후 감사 제출자료에 대해서 미리미리 제출해서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저희가 18년, 19년부터 출자기관에 대해서 감사 주기가 너무 길다. 3년이 아니라 2년으로 단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시 감독기관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청렴감사관이라든지 시에서 노력을 해서 3년을 2년으로 단축하려고 하고 공사 같은 경우에는 법무담당팀을 상시 감독체제로 둬서 의원님들의 요구를 잘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종합감사결과를 보니까 처분결과 2번, 3번, 4번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 3번, 4번, 5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취득세, 주민세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납부 부적정. 이 세 개의 사안으로 총 6명의 경징계, 훈계 3명이 있습니다. 거의 결정된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2-11페이지, 2-9페이지 보시면 2018년에 있던 경기도종합감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공무원들께서 상급기관 감사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누락 약 2억 5,000의 추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입니다, 2-9페이지. 그리고 부동산취득세 중과세 면제분 부과 누락 여기도 추징이 1억 있습니다. 2-11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리 소홀 이 건으로 이행강제금 같은데 242억의 부과 징수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분상 조치내역을 보니까 앞에 2-9페이지에는 재정상 조치만 있고 신분상 조치는 없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 보시면 부과징수액 242억 그리고 훈계 3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굳이 이것을 비교하느냐 하면 흔히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이런 것들을 처벌할 때 형법상에서도 사적 이익을 해할 목적으로 법인이나 회사에 손해를 끼칠 때 그부분을 벌하고 처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사항을 보니까 3번, 4번, 5번 항목은 자세히 보면 물론 이게 공사나 시에 재정적 손해를 끼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연말 공제라든지 공사세금을 절감하려고 예산절감 과정에서의 부주의나 과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적으로 비교해 볼 때 앞서 도 종합감사에 공무원들과의 비교사항에서도 처벌이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앞서 사안에서 적극 행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면책하려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고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실수라든가 부주의에 대해서 과한 징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에 관해서 세 건은 추징해서 받아내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도시공사에 이번 세 건은 국세나 주민세나 취득세 이런 부분을 신고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했기 때문에 가산세를 그 정도 더 물은 거라 그래서 사실은 신분상으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시 재정에 손해를 끼친 건 비슷한데 앞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받으면 되는 거고 이부분은 가산세가 더 부과되기 때문에 그부분을 벌한다는 측면에 징계가 6명이 결정됐다는 거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물론 잘못한 거 있으면 징계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혹시 다른 지방공기업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유사사례에 대해서 조사해 보신 사례가 있으십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부분까지는 조사 안했고요. 징계요구를 하면 도시공사에도 인사위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위원이 네 분이 있고 내부위원이 세 명이 있습니다. 일곱 명이 심의를 해서 시에서 요구한 게 과하다고 하면 나름대로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있고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시에서 요구한 것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하다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저도 감사관님께서 철저하게 감사하고 부서에서 하는 노력들 필요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사례에서 H1 사례라든지 공사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벌할 때는 마땅한 합리적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형법에서도 적정성의 원칙 해서 과잉처벌금지 비례의 원칙 있지 않습니까? 그 사안에 비해서 너무 과중할 때나 다른 지방공기업을 비교해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 사안들을 비교해 보시고 물론 인사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공사를 감독하고 주의 깊게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조금 더 큰 사안, 진짜 사업에서의 큰 부주의로 H1 같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감독하고자 하는 거지 이 사안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은 맞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시고 이게 진짜 업무추진, 세액절감,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한번 더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이 관계를 초기부터 검토가 안 된 사항으로 알기 때문에 사실은 징계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이렇게 해서 세무서에서 나와서 발견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만약에 이렇게 조치가 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부분은 적극행정도 아닌 것 같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사라고 해도 세금은 제대로 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시에서는 그런 요구를 했고 공사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그결과가 나오는 거 있으면 위원넘들한테도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공사에 대한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본의장이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아마도 도시공사할 때 세부적으로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거라 생각해서 두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이번에 종합감사하면서 38가지가 나왔어요. 자료주신 데서 38건인데 그부분에서 행정하고 재정상 그리고 신분상 어느 건이 가장 많이 나왔나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지금 보면 재정상으로 세금관련 해서가 가장 큰 건이고요. 나머지는 회계처리상이나 이렇게 해서 간단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결과를 보니까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를 시장 방침을 받아서 도시공사에 전달을 해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처분요구를 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도시공사에서 받아서 조금 전에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감사관님 얘기가 인사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전에 종합감사해서 시장 방침을 받아서 보낸 거에 대한 처분결과를 받은 적이 있나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H1관련해서 저희가 요구해서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종합감사에서 또 처분요구를 해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60일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시에다가?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면 저희가 감사할 때 마다 위원님들이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요. 앞으로는 처분된 내용을 의회에도 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도시공사에서 어떤 부분을 처분을 했는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하니까 그내용을 주시고 출자출연한 기관들이 4개인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4개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4개로 저도 알고 있는데……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재단, 도시공사……

미숙

방미숙의원

감사할 때 마다 건건이 굉장히 많고 매년 2년에 한번 하는 데 있고 다 틀리긴 하겠지만 건수들이 많은데 지적을 해도 잘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감사를 하고 나면 감사관님께서는 각 총괄부서에다가 전달을 꼭 하셔서 지도점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부서에서도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처분이 되는지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게 종합감사 한다고 다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이런 방침을 보냈어도 도시공사에서 하는 처분이 굉장히 약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도 포함되겠지만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 이 처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처분한 내용을 시에서만 받지 말고 위원님들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자료 중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매번 감사때마다 지적을 받는 부분이고 못 고치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쭉 제가 보고 국외연수, 당연히 연수갈 수 있어요, 필요할 때는. 선진지 견학이 뭐고 해외시찰이 뭐고 벤치마킹이 세 가지로 나눠서 갔는데 16년도부터 현재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름이 다 선진지 견학, 시찰, 벤치마킹 이름을 다 틀리게 갔는데 감사관님 생각에는 내용이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같다고 생각합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명칭 붙이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업무적으로 가면 시찰이라는 얘기를 붙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배낭여행이나 이런 부분은 별도 세 가지 중에 또 한 가지 붙일 수 있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왜 출장을 간 부분을 말씀드리냐 하면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감사하면서 9건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지금……

미숙

방미숙의원

9건인데 두 건은 환수조치를 했고 나머지 환수조치를 안 해서 7건이 남은 상태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7건에 대해서 정산을 안 해서 저희가 436만 원 정도를 회수하도록 요구한 상태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회수를 다 했습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아직 회수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의아한 게 여기 자료에 보면 숙박비,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숙박비에 대한 거 항공, 항공은 그럴 수 있다쳐요. 숙박비에 대한 정산을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안한 이유가, 숙박비는 당연히 연수갈 때 다 기본적으로 정산이 되고 그거부터 예산을 잡게 돼 있는데 왜 숙박비만 유독 환수조치를 안 하고 그사람들이 정산을 못하는 이유가 뭔지 감사관님 아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국외 해외여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는 부분이 항공권하고 숙박비가 있습니다. 다른 거는 정산을 안 하고 그 두 가지만 가지고……

미숙

방미숙의원

항공비에 대해서는 그렇다 쳐요. 숙박비에 대해서, 숙박비를 당연히 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호텔가서 잠을 자는 게 맞아요. 2011년도부터 지금까지 숙박비만 정산을 안 한 이유가 뭐냐고요. 감사한 내용에 그게 안 들어 있어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 이유는 아마 패키지로 해서 가는 부분은 구분이 안 돼 있으니까 아마 정산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미숙

방미숙의원

감사에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여비규정이나 관리규정에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이 있다, 정산을 해야 된다고 하셨으면 그 내용들을, 물론 제가 도시공사에 다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감사관님이 당연히 왜 숙박비가 정산이 안됐는지 아직까지 안하셨으니까 모르실 거 아니에요. 왜 동일하게 숙박비만 정산을 안 하시냐고 꼭 환수를 해주시기 바라고 꼭 하시고 이 부분도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제가 바깥에서 쭉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감사관님한테도 질문을 드렸고 다른 부서에도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 가지를 물어보려고. 도시공사 사장님이 사시는 데가 어디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제가 알기로는 관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관외 어디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아마 과천 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도시공사사장이 바뀌고 그랜저로 차를 바꿨습니다.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자료 주신 데서 보고 하는 거예요. 차를 그해 바꾼지 오늘 봤어요, 자료에서. 그런데 사장이 오시면서 바로 관용차를 대리업체를 선정해서 153회에 걸쳐서 700만 원 돈의 대리비를 쓰셨어요. 그런데 여기 준 법규에는, 공용차, 우리는 관용차라고 하지만 거기는 공용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쓸 수가 없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환수조치를 하셨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산회계 지침에 대리비에 대해서 사실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없어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감사기간 중에 저희가 이의제기를 했고 물론 감사사항으로 지적도 했습니다만 그기간 동안에 잘못됐다는 걸 시인하고 690만 8,000원을 바로 환수조치가 됐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당연히 하셔야지요. 공과 사는 구분을 해서 공용차를 운행하셨어야지 어떻게 공용차를 대리업체랑 계약을 해서 대리가 와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왔다갔다하는 게 상식상으로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바깥에서 소문이 돌아서 의회까지 오는 겁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사장님이, 이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차가 있다는 사람 없다는 사람 제가 물어보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감사관님 아시기로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장님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개인차요?

미숙

방미숙의원

예.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개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도시공사에 물어보니까 차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다른 데서는 차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본인 차가 있으시면 하남시에서 업무를 끝내시면 본인이 운전을 하고 과천까지 가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차는 쓰지 않고 공용차로 출퇴근을……

미숙

방미숙의원

개인차를 모셔놓고 공용차로 대리업체랑 계약을 해서 다녀야 되는 게 맞냐고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지적했듯이 부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바로 입금을 바로 한 거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당연히 입금을 하셔야지요. 의회에서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받는 것이 도시공사인데 사장님이 새로 오면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을까, 잘 하실까 항상 기대를 해요. 그런데 오시자마자 차를 바꿔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렇다고 사업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은 잘 하실 수 있어요. 기대를 해보기도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상식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이 문화재단이나 자원봉사센터 다 똑같습니다. 각 관련된 부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그냥 출자출연 해주고 알아서 하겠지. 거기서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우리 감사관님 혁신기획관에서 있다가 오셨잖아요. 그럴 때도 항상 지적받는 게 왜 관리감독을 못하냐, 도시공사에 대한 것. 인정하시잖아요. 혁신기획관 계실 때 저한테도 문제가 많다고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 38건을 제가 대충 이래저래 물어보고 자료 받고 했지만 정말 한심스러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철저히 질문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이야 당연히 감사할 의무가 있고 처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긴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감사관님 쪽에서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제찬

연제찬부시장

위원장님 보충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숙

방미숙의원

잠깐만요. 부시장님은 하실 말씀이 많으시긴 하겠지만 위원님들이 질문하다가 부시장님이 발언하실 내용이 필요하면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따로 들을 게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동 행정복지센터 자체감사 및 조치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자체감사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청렴감사관님, 여기에 보면 주의 8건, 시정 1건, 권고 1건 이렇게 쭉 있는데 내용은 없어요. 무슨 건으로 주의를 받았는지 무슨 건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는지 무슨 건을 권고했는지 내용들이 없어요.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시간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이것은 추가자료로 해서 주의를 어떤 걸 8건을 받았는지 내용, 시정은 어떤 걸로 1건을 받았는지 내용들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다른 걸 하나 질의할게요. 각부서의 조직성과 평가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이런 질의를 했는데 여기 청렴감사관쪽에도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제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거 조직표 좀…… 혁신기획관 것도 하나 해 주시고요. 청렴감사관 것도 하나 해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청렴감사관님은 혁신기획관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조직표를 보시면 혁신기획관쪽에 보시면 조직성과팀하고 인구정책팀하고 한 팀장이 두 개의 부서를 맡고 겸직했었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겸직 했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때 앞으로 필요하지만 지금 그게 안돼서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장을 다시 넘기면 2020년 되니까 조직이 보강이 되면서 다른 팀장이 부서를 맡았어요. 이게 혁신기획관 것이고요. 그런데 청렴감사관 쪽에 보시면 팀이 있지요. 조직이 있어요. 그러면 고충처리업무가 있어요. 그게 어디서 하는 거지요? 조사팀에서 하지요? 조사팀에 업무가 있어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조사팀에서는 저희가 고충처리민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하는 내용을 하고요. 2020년 조직개편할 때 자치과쪽에 아마 인원을 한 명 주면서 총괄업무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보니까 2020년도 조직현황을 보면 청렴감사관님이 계시고 감사팀이 있고 조사팀이 있고 청렴팀이 있는데 조사팀의 주요 업무내용을 보면 거기에 고충민원 처리실태 점검이 있어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실태 점검은 3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정기적으로.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2019년도 통합성과관리지표에 보면 청렴감사관에 고충민원처리 100% 달성해서 고충민원처리 건수하고 고충민원처리 건수×100해서 100% 달성한 것으로 나와요.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자치행정과의 시민소통팀인가요? 그쪽으로 업무가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보면 부서별 상위기관 평가 현황에서 보면 민원실에는 고충처리업무가 없어요. 그냥 일반민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직소민원제가 있어서 국민신문고라든가 국가권익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남시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들을 시민들께서 정부쪽으로 많은 민원들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고충처리민원에 대한 처리가. 나는 다른 시군을 보니까 청렴감사관실에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있더라고요. 하남시에 있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다른 시군에 보니까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 옴부즈만 조례가 고충처리민원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사실 청렴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맞습니다. 옴부즈만 제도는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업무만큼은 조사팀에서 하는 거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혁신기획관 쪽에서 조사팀이 인구정책팀하고 해서 팀만 마련해 놓고 한 팀장님이 다 보셨어요, 업무들.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다가 조직 충원이 되고 조직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팀장이 가셨단 말이에요. 제가 보는 시각은 청렴감사관실에 소통화합팀 고충처리민원을 담당하는 그런 팀이 있어야 된다. 아직 직제개편 끝나고 인원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그걸 만들어서 민원여권과에서 고충이 있어요. 그게 배점이 6점 되더라고요. 그걸 서로 미루지 말고 이건 청렴감사관실에서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저도 조례를 하나 만들었어요.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다른 시군 것을 비교해 보니까 이것을 자치행정과나 민원여권과에 미룰 것이 아니라 청렴감사관실에서 해야 되는 일이 맞겠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직에 대해서 정비를, 혁신기획관으로도 근무하셨고 지금 청렴감사관이시니까 이부분들은 좀 고위공직자분들께서 주례회의를 통해서 소통하셔서 해결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 초반에 직제개편을 할 때 민원조사팀 그런 쪽을 신설을 하려고 했었고 결국은 자치과에 한 명 주면서 고충민원은 그쪽으로 가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청렴감사관에도 사실 민원조사팀에서 고충 민원이나 아니면 옴부즈만 제도나 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운영할 팀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을 혁신기획관하고 상의를 해서, 여기 지금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하여튼 해서 다음……

낙주

김낙주위원

자치행정과랑 민원여권과랑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접수되는 걸 보니까 주로 국민신문고, 그다음에 국가권익위원회 이런 곳에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돼 가지고 그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자원순환과 거기도 보니까 대개가 다 그런 민원이 많더라고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지금 현재 보면 민원인이 부서에다가 민원 신청을 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 고충민원으로 해서 사실은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지금 말씀하시는 옴부즈만이나 아니면 고충민원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고, 저희 청렴감사관에다가 요구를 하면 저희 나름대로는 직원들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가 조사를 하고요. 단지 제도 개선이나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상위기관 평가 같은 거에서 등급 받을 때에 고위공직자가 관심이 있다든가 또 부서에서 잘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조직이 잘 돼 있다거나 그럼 확실히 유리하지요, 그것이?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평가 받은 전체적인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시장님하고 같이, 여기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그래서 좀 부서가 불이익 당하는 부서가 없이 좀 등급을 잘 받고 평가를 잘 받고, 또 굉장히 업무가 과중한 팀들이 있어요. 그런 팀들도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제 개편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민원실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실은 민원팀장하고 거기 과장님하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지금 현재 조례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개정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위원님하고 해서 조례가 빨리 제정이 돼서 우리 민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2-20페이지에 청렴도 평가결과 내역에 저희가 2018년도에 2등급을 종합청렴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9년도에는 3등급으로 떨어졌지요. 외부청렴도도 마찬가지로 등급수가 떨어지고요. 내부청렴도도 등급수가 떨어졌습니다.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가 정확하게 어떤 항목인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내부청렴도는 우리 직원들한테 설문을 받는 거고요. 외부청렴도는 시청에다가 인허가 관련해서 사업을 했거나 아니면 민원 처리를 받았거나 그런 분들한테 설문을 받아서 집계를 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조금 알아봤더니 외부청렴은 공사관리 및 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용역관리감독 부분이고요.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지수, 조직문화 부패방지제도, 업무청렴지수, 인사업무, 예산 집행, 업무 지시, 공정성. 그 내부청렴도가 사실 직원들의 조직과 많이 관계가 있더라고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직원들하고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내부청렴도가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에 떨어진 이유가 정확하게 뭔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내부청렴도 말씀……

영아

이영아위원

예, 예. 등급수는 다 떨어졌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 하락 요인이 외부청렴도는 쉽게 얘기해서 공사나 용역업체에서 경험률, 설문조사를 할 때에 경험률을 따져서 낮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시공사나 아니면 용역업체에 편익을 제공받은 부분,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처리하는 인허가 부분에서 외부청렴도는 이 세 가지 정도에서 이렇게 하락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내부청렴도는 청렴문화에서 업무처리 투명성하고 그다음에 공익신고 보호 관련해서 낮은 점수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청렴업무 관련해서는 인사업무, 인사업무 관련해서도 경험 빈도, 그다음에 예산 집행 부분도 경험 빈도. 이 부분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저희가 신규 직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지시의 공정성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낮게 점수를 받은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은 팀장 이상 과장, 고위 공무원들이 신규 직원하고의 인식의 격차를 좀 줄여서 소통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사실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회계 담당자면 신규 직원이 사실은 회계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춤형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사 쇄신 관련해서는 인사 투명성, 그다음에 인사 관련 공개하는 부분, 개인한테 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개를 본인한테 많이 해 주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인사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아마 결재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는 그걸 분야별로 쇄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나름대로 쇄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행정의 결과는 이렇게 등급이 작년보다는 낮게 평가가 됐어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희한테 죄송하기에는 또 시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 그런데 아까 우리 감사관님 말씀에서 그 공익신고 보호가 안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안 돼 있다가 아니고 그 부분이 조금 직원들이 보기에 좀 미흡한 것 같다 이렇게 설문을 한 부분이거든요.

영아

이영아위원

감사관님께서 그 얘기해 주신 그 부분 자료가 있습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 자료가 있습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점수로 나와 있는 책자……

영아

이영아위원

점수 책자만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연설명……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저희도 그거 보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영아

이영아위원

여기에는 이렇게 표만 제시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 따로 나와 있는 건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저희 청렴팀에서 더 받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금 파악을 못 했고요.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그 책자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 이렇게 평가한 점수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나름대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쨌든 위원이 답변하셨던 그 부분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해 주신 부분들 있잖아요. 그 세부 부분들을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점수 부분이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예.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예.

영아

이영아위원

점수 부분을 제출을 해 주시고.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 청렴도 부분을 높이기 위한 방안 강구하셨습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회계 분야는 신규 직원인 경우에는 맞춤형 회계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팀장 이상 과장이나 고위직은 우리 지금 현재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고……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그 소통의 노력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지금 얘기하신 게 저희 감사관님께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 그거 지금 나열하는 것밖에 안 되세요. 이렇게 지금 청렴지수가 계속해서 낮아지는데 그렇게 관행적인 답변만. 반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실행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하셔야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지금 회계 관련해서는요. 지금 지침 교육도 시킬 계획이고, 그다음에 청백-e시스템을 활용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춤형 청렴교육을 시킬 것이고, 그다음에 청탁금지법 관련 직원들 행동강령 홍보 강화 이런 부분을 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금 우리 감사관님께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 향후 계획서 좀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릴게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그렇게 관행적인 답변으로 관행적으로 했던 것들, 그거 탈피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결과로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락이 되면 그때도 이렇게 똑같은 답변하시겠습니까? 나아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청렴도 결과 그동안에도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등급수 또 떨어졌어요. 반성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렇게 어쨌든 의지를 보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있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했던 것은 이 시간에 될 수 있으면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관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영아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분야별로 세워진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체 조사 내역에 보면 총 34건 중의 15건, 한 44% 정도 비율이 됩니다. 민원 처리 지연에 대한 주의 조치가 나와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항목들이 민원 처리 지연입니다. 일반 행정에서 우리 시민들 불편 민원 접수하는 것 중에 제일 많은 불만 사항이 처리 지연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치가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할 방안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사실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연을 하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협의 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하루 이틀 이렇게 늦은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연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정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당연히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게 당연한 답변이겠지요. 그러한 부분보다는 어떠어떠한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전에 시정질의 당시에 한번 제안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법정 처리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민원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민원 처리, 법정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되는 민원들 잔여일수를 포인트로 만들어서 추후에 그 포인트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셔서 민원처리 자체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무원 일탈행위에 대한 조치 및 2019년 청렴 관련 교육 내역 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담당관님, 2018년도에는 1건이었어요.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4건이 있고. 그런데 2020년도에는 벌써 상반기에 또 2건이 있네요.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이 부분은 타 기관에서 조사가 돼서 사실 저희한테 통보가 온 사항이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 뭐 교통사고도 있고 업무적인 관련은 있지만 하여튼 거의 교통사고 내지는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사고를 냈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한테 통보 오는 사항을 저희가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니까 건수도 늘어나는 걸까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런 부분은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교육도 강화를 하고 목요일 날 문자 발송도 하고 그다음에 징계 사례나 이런 부분을 전파도 하고 그다음에 금년부터는 청렴주의보도 발령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일탈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성남지청에서 처분사유 내려진 게 자동차관리법 위반이 있어요.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아마 우리 직원이 타 지역에 가서 아마 번호판을 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자동차관리법에 위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사해서 저희한테 통보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요. 교육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19년도에 청렴 관련 교육을 했어요.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때 음주도 있었고 성폭력 건도 있어요.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성폭력기관들이나 또 음주운전 단속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상당히 습관성이 있어요, 좀. 그냥 단번에 딱 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게. 음주운전을 한다거나 또 성추행, 성희롱, 성폭력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이 다 성폭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한 번 실수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개선이 돼 가지고 완전히 그걸 끊거나 그러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늘 꾸준히 분기별로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청렴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공무원들 청렴, 친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2019년도에는 그래도 5회를 했는데 이번 2020년도에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집체교육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그래서 사실 교육은 못 시키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못 시킨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비대면으로 온라인교육이라도 그렇게 해서 그런 성폭력기관 같은 데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요, PPT로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시고, 또 청렴과 관련한 교육도 마찬가지고 그런 교육들, 커리큘럼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걸 좀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우리가 틀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교육의 시간들을 조금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시민감사관 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이 지금 현재 1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출발한 지 아직 얼마 되지는 않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을 했으니 뭔가 좀 제대로 된 방향을 잡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 과정에 본 위원장이 좀 중시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시민감사관으로서 감사 활동, 감사 운영했던 그 내역, 실적들을 얼마나 일반 시민에게 알려줬는지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관련 결과물을 일반 시민에게 알려주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관련 조례에 보면 공개를 하게 돼 있습니다, 활동사항을. 그래서 작년도에 활동했던 부분을 1월 달에 보고회를 하고, 1월 달에 보고회를 하고 공고를 저희가 한 달 기한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원장님이 검색할 때에는 공고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하다 보니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고한 기간이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한 달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한 달간 공개하고 다시 그 자료를 내렸다는 건가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기한을 한 달로 해서 공고가 된 사항이라 그 이후에는 보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글쎄요. 그렇게 하면 되면 그 기간 동안에 운영실적 내역을 보지 못한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한 달간 공개한 부분을 다시 공고를 올려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이 시민감사관 운영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클린카드 사용하는 내역,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그런 성격과 같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걸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서 한 달만 공개를 했다가 그 자료를 없애, 다시 삭제시킨다고 하는 것은 좀 타당성이 없어 보여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홈페이지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로는 간담회를 했던 그 자료, 그리고 보도자료는 올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감사관이 같이 활동을 하고 어떤 식의 운영 실적이 나왔는지 그 실적, 운영 실적에 대한 자료는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부분은 그 운영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없고, 내용상 보여주는 간담회 보도자료만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정을 해서 상시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편의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보다 일반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는 그런 노력이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감사관님, 질문 간단한 것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희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는 어찌 됐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앞으로의 시정할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보면서 또 하나 느낀 것은 제가 아까 조직 부서에서 상당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불친절한 팀원을 보면 거의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 감사에 당연히 징계를 받는 직원 역시 인허가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일하는 직원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러다 보니 소극적 행정이 될 수밖에 없고 징계를 생각하기 때문에 업무는 점점 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된다면 그런 불편함들은 시민들에게 그대로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벌을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개선을 위한 감사관님과 직원들이 되어서 뭔가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들과 계속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시민감사관, 좀 전에 저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초선 위원님들 같은 경우 2년 차고 저는 재선이지만 사실 아직도 잘, 공직자 여러분들보다 잘 못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직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시민감사관 제도가 상당히 좋은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짧은 기간 내에 일회성으로 어느 기관을 감사해서 어떤 것을 얻어내고 어떤 것들을 지적해서 그 부분을 시정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연속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과 그리고 조직에서 부족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직능상 조금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 중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지만 감사를 받아서 그것들에 대해서 개선점이 필요한 것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봐서 어떠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감사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잠깐 와서 보고 그걸 다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 되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정말 보여주기식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이 있어서 담당관님, 거기에 대해서 감사관님,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시민감사관이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개 동에서 13명이 돼 있고 있고요. 17명은 전문분야 4개 분야로 해서 17명이 구성이 돼 있는데 감사를 한 내용을 보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그 분야에서 감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 감사 직원들이 못 하는 부분을 약간은 보충을 해 주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별로 그분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셨고요. 그런데 저희가 기관별 특성에 따라서 감사관도 본인이 속한 쪽의 분야에다가 사실은 배치를 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분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보면 나름대로는 우리 시의 투명성을 높이는 부분도 도움이 될 것 같고……

진희

박진희위원

한 번 감사하셔서 그만큼 투명성이 높아지나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런데 그분들이……

진희

박진희위원

그분이 여기서 1년, 2년 계속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2년은 계속 하고요. 1회는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건의드려서 그분들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재선이지만 사실 아직도 잘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봐도 봐도 잘 모릅니다, 행정은. 전문지식이 있는 것과 행정은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감사관 제도가 어찌 됐든 행정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장단점을 잘 따져 보시고 이게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끝나지 않도록 부서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야 어쨌든 그냥 뭐 워밍업일 수도 있고 그냥 일단은 실험적으로 이것저것 해 볼 수 있는 기간이었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계속 하시려면, 본격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면 이제는 뭔가 조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부족한 건 맞거든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이제는 뭔가의 결과물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위원회 운영 관리현황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준수 여부에 미준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떻게 하면 이게 개선이 될까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여기에 지금 다섯 분인데요, 위원이 다섯 분인데, 그중에서 당연직이 시의원님 한 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포함이 돼 있고 위촉직에 지금 남성분이 두 분, 여성분이 한 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바꿀 때에는 좀 성비를 고려해서 여성분을 위촉하는 식으로 해서 보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게 연임이 있나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연임은 할 수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연임을 할 때에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나요? 통보를 하는 방식인가요, 아니면 다시 이렇게 물어봐서 수락을 하는 과정인가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일단은 본인이 연임을 하겠다고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임까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회가 사실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그냥 연임으로 한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공고 내셔야 돼요. 공고 내서 다시 구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이 연임할 수 있으면 연임을 하는 거고, 애초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 행위 과정을 막는 거예요.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고를 해서 정말 더 자격이……

영아

이영아위원

연임을 해서 뭐 문제가 아닙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자격이 더 좋으신 분이 들어온다 그러면 뭐 교체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를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절차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개선을 하자고 지금 건의 드리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참여감독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주민참여감독제, 그 공사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예.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것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점검이나 감사나 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경기도 종합감사에서도 일단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본 위원장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업무처리를 하는 데 기본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일반 시민이나 다 동일하다고 봅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런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정 공사내역들에 대해서 주민 대표자를 위촉을 해서, 그러니까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을 해서 그 공사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지방계약법상 강행규정 준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집행부는 법을 해석하고, 일차적으로 해석하고 집행 적용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관련된 기본 법조에 대한 검토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방계약법 내용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관님.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뭐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모르실 수는 있어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주민들, 일반 시민들과 직결되는 그런 규정들은, 특히나 임의적인 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에요. 기속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규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그 규정을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3,000만 원 이상 공사 행위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라든가 보안등 설치, 공중화장실, 기타 등등 몇 가지가 더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주민대표자를 위촉을 해서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법 자체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너무 소홀히 다룬다라는 거예요.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 관련성 있는 주민분들을 참여하게끔 하는 것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누락을 시킨 채 추후에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후 민원들 처리하느라 더 바쁜 거예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훈

이명훈청렴감사관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청렴감사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정지은

영준

이영준위원장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하남시 홍보대사 위촉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담당관님, 팀장님들과 다 함께 하남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브랜드가 하남시가 커지면서 예산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올해랑 작년에 예산이 얼마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올해 약 21억 정도 됩니다. 공보예산이 8억 정도 되고 브랜드마케팅예산이 7억, 뉴미디어예산이 약 6억 정도 21억입니다. 지난해 20억 정도였기 때문에 지난해 대비 1억 정도 늘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20억에 대한 예산은 적지 않은 예산인데 그런 부분 갖고 우리 하남시에 대한 홍보를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홍보대사 위촉현황을 보니까 하남시에 다섯 명이 있고 미국 리틀락시에 네 명이 있어요. 주로 하남시 활동과 리틀락시에 활동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국내에서는 2019년도가 시 승격 30주년 해였기 때문에 그 해를 기념해서 축하영상들을 홍보대사들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코로나가 몇 달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응원영상이나 힘을 내거나 아니면 주의사항 등을 알리는 영상 등을 제작하셨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홍보대사의 임무,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지금 담당관님이지요.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굉장히 활동이 저조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우리 담당관님 혹시 공감하시나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홍보대사를 더 많이 활용하고 더 많은 것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홍보대사들께서 전부 다 연예인이시기 때문에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바쁘신데다가 홍보대사 자체가 봉사직입니다. 저희가 보수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 안에서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봐도 쭉 내용을 보니까 홍보대사 위촉하는 게 굉장히 사실 힘들어요,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연예인들이 와서 홍보를 하면서 그 시 지자체에 얼마만큼 홍보를 해서 가치를 높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시는 연예인들 홍보대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사실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주현, 죄송합니다. 호칭을 하면 안 되는데 그 선생님께서는 2011년도부터 조례 제정하면서 지금까지 거의 10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홍보대사를 보면 우리 하남시가 다섯 명이고 나머지 네 분이 있는데 20대 초반도 있고 저희가 봐서 딱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분들이 우리 하남시가 발전하는 과도기인데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을까 제일 걱정이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홍보대사를 더 위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하남시가 계속 좋아지면서 유명 연예인들이 하남시로 이주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루트로 콘택트해서 홍보대사를 해주십사 설득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승낙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만 해주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하남시 홍보대사로서 다른 결격사유나 이런 것들이 없으시다면 홍보대사로 위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혹시 우리 하남에 사는 연예인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몇 분 리스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중의 일부는 실제 콘택트도 했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자료를 보니까 우리 하남에 세 분인가요?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고 나이가 20대 초반이고 해서 홍보대사로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대사 위촉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혹시라도 홍보대사 할 수 있는 연예인을 알 수도 있고 우리 하남시에 연예인과 친분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위촉을 받으면 아무래도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하고도 의논해주시면 추천하는 것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조례는 제정이 됐었지만 17년도에도 예산은 없는데 예산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17년도 예산 나간 부분이 어느 예산 속에서 나간 건지?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17년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활동비나 이런 것들은 홍보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 홍보 책정이 18년도부터 500만 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년도에는 예산이 없는데 150하고 200 나간 것은 용역 준 부분에서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데 100인가 150은 조례에만 있지 예산은 없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주셔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초 목적과 그런 예산에 대한 집행이 맞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목적에 썼다고 설명은 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것은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유념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리고 제안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구리나 광주 타 지역 홍보대사 활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유명한 김병찬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해서 광주시의 큰 행사를 할 때 굉장히 성황리에 끝나서 광주시를 다른 지자체에 알리는 데 큰 효과가 있었고요. 그리고 구리시 같은 경우는 홍보대사가 여러 명이기도 했지만 간담회를 자주 하시더라고요. 또 의원님들과도 간담회 자리를 해주셔서 시의 홍보할 수 있는 자부심, 시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노력하는 것을 봤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그런 부분에서 바로 전통시장이라든가 나가서 본인들이 직접 하셨고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이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나가서 홍보를 해주셔서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남시도 홍보대사를 활용할 때는 간담회를 자주 하시고 하남시에 큰 축제나 이성산성 행사가 있을 때는 미리 오셔서 의논을 하셔서 홍보대사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사실 큰 예산, 500이기 때문에 큰 예산 들지 않지만 그분들의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쭉 보다 보니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같이 보다 보니까 시민명예기자라고 있어요. 팀장님한테 자료를 받긴 했는데 시민명예기자 현황을 보니까 전문성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자는 나름대로 전문성도 있고 문예창작이나 언론에 대한 출판 이런 견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13개동을 쭉 보니까 미사1동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기업의 어떤 부분을 하시는 분인데 12개가 통장님들이에요. 그리고 주민자치, 체육회 회원. 두 군데가 주민자치랑 체육회 회원이고 다 통장님들인데 저는 통장님들이 동별로 명예기자로서 활동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분들도 한 번 활동할 때마다 1년에 700 예산 세워서 활동하는 만큼 예산을 지원해드리더라고요. 별로 내용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동별로 추천을 받으시는 건지 뽑는 건지 모르겠어. 조례로만 되어 있더라고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현재 임기가 1년입니다. 1년 임기를 가지고 공모를 통해서 응모하시는 분들 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대개는 각 동에서 한 명 정도가 필요한데 한 명 정도가 응모를 하셔서 그대로 됐고.

미숙

방미숙의원

열세 개동에 열세 분이에요. 통장님들 저희 의원들은 거의 다 알지만 사실 이분들을 평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기자로서 활동하기는 썩 그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명예기자나 앞 부서에 말씀드린 시민감사관이나 할 때는 그 분야에 맞게 신중하게 해서 하남시 활동하는 데 알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하남시 홍보대사 위촉현황에서 많은 고생을 해주시는 김땡땡께서는 거주지가 서울 동작구로 나와 계십니다. 하남 지역에 연고지가 없으신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현재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총 네 분이시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이분들이 하남시의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영역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홍보대사로서 위촉이 되신 겁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이분들은 자매도시에 연관된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영상 때도 하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것들이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서로 응원해주고 위로해주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교환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제작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분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고 자매도시로서 우리 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서 자매도시 안에서 우리 시에 대한 것들을 홍보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분들이 하남시를 홍보하기 위해서나 시정을 같이 교류하는 차원에서도 많은 역할이 필요하겠네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혹시 관련된 계획과 자료가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만들어진 자료는 없고요. 자료를 마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를 마련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땡땡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까 하남에 연고가 없어서 이분이 하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실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서투르고 아쉬운 부분이 많았어요. 이런 부분도 하남지역 연고가 있으신 분들로, 고향의 연고라든지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가능하다면 애향심이 높으신 분으로 추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저도 같은 내용의 질문인데요. 홍보대사 관련하여서 2017년 6월에 위촉된 김모 씨가 현재 위촉 중인데 재위촉되지 않았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위촉기간이 어떻게 1년인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계속 재위촉 가능한 건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계속 재위촉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이분은 비교적 배우를 통해서 출연작이 많아서 얼굴이 알려져 있는 분입니다. 행사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때 보통 아나운서들을 섭외하게 되는데 그 아나운서들을 섭외하게 되면 비용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까지 행사를 진행할 때 MC나 이런 것들을 주로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는 저희가 담당부서로 생각하기에는 하남시를 홍보해주는 분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현재 위촉이 되어 있고 또 본인이 홍보대사를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굳이 이분을 홍보대사에서 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래서 일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사실은 2017년도에 홍보대사로 처음 위촉됐을 때 나름 의회뿐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약간의 이미지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홍보대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시를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이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도 현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는 부분들과 MC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면에서 절감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한 번도 상황들이 맞지 않아서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사회자로 큰 역할들을 많이 하지는 못하신 것 같은데 약간 나이층이 있으신 분들은 별로 안 좋은 쪽의 역할을 많이 맡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하남시 홍보대사라고 얘기를 하면 사랑과 전쟁이라는 거기에 나왔던 분이라는 생각에 왜 저런 사람을 하남시 홍보대사로 썼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서 사실 2017년도에 의회에서 상당히 반대의 걱정들을 많이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약간 얼굴을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다면 조금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시 브랜드 홍보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담당관님, 우리 시가 빠르게 팽창하고 발전을 하고 있어서 브랜드 홍보라는 게 사실은 무형의 자산적인 측면이 있어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하남시 브랜드 홍보계획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는 임용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준비단계 자료를 봤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해 동안 브랜드 관련 홍보실적을 제출해주셨습니다. 담당관님 오시고 확실히 밖에서 홍보 전문가로서 활동하셔서 그런지 좋은 성과를 많이 내셨습니다. 특히 SNS라든지 브랜드 홍보 실적에 보니까 9번 중앙방송에서도 홍보가 됐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는 외신에서도 소개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 위상을 높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아쉬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브랜드 홍보실적에서 청정하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청정하남도 담당관님 오시고 이미지가 세련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보니까 대상도 받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도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홍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다각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SNS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접하기 때문에 젊은 취향에 맞으면 되겠지만 청정하남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가 SNS보다는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청정하남의 활자 폰트 크기를 보니까 물론 시각적인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신 것은 감안이 되지만 폰트 크기가 작다 보니까 50대 이상 연령 있는 분들한테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게 있으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폰트 크기는 조절을 통해서 연령이 높으신 분들도 무리 없이 보실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세련된 느낌을 선호하는 젊은 독자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어르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번 7번에 작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셨는데 조금 저는 데이터 누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은 시민의 공감대가 쌓이고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브랜드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마케팅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7번 같은 경우에는 방문자가 15만이 되고 참여자가 3만 1000명 이렇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일시적 이벤트일 수도 있지만 이때 모여진 데이터가 주로 어떤 데이터였고 이걸 저희 시 브랜드 이미지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30주년 기념 이벤트는 저희가 30주년 행사를 하기에 앞서서 30주년이라는 것을 알리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특히 이성산성이 주요 주제였기 때문에 하남은 이성산성이라고 하는 굉장한 역사적 유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성산성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계속 있어왔습니다. 30주년이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이성산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하남이 그것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 것이고 지금 저희가 27만 정도인데요, 인구가. 그중에서 15만 정도가 이 캠페인을 열람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캠페인에 응모한 참여 비율이 3만 정도 돼서 일단 참여규모나 아니면 저희가 알렸다라고 하는 커버리지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적인 이벤트였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형태로 참여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현재 관련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데이터는 축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5만이 참가해서 3만이 참여했을 때 이성산성에 대한 이미지, 선호도 이런 것에 대한 자료도 혹시 축적된 게 없을까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하남에서 오랫동안 지역 교산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역 역사문화 재산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이신데 그분께서 이건 한 시민의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시가 이성산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마케팅 하고 있는데 실제 이성산성 유적지를 갔을 때 보여질 수 있는 유형자산이 너무 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케팅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하남에도 미사리 선사유적지라든지 아니면 굳이 현대적인 이야기지만 어차피 브랜드 마케팅은 스토리텔링이지 않겠습니까? 미사리 조정경기장도 있고 스타필드도 있고 이것을 굳이 예전의 과거 역사, 문화, 자산, 인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 돼서 옛 선사시대부터 우리 조상들이 역동적으로 살기 좋았던 도시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최근에 우리 시가 선방하고 있는 코로나 방역과 마찬가지로 결국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살기 좋아서 정착한 도시 쪽. 이렇게 제가 이런 측면을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고양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무형자산을 브랜드 마케팅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한류라는 무형자산을 가지고 방송국을 유치하고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그것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서 보이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류를 자신의 도시에 브랜드 자산으로 홍보하더라고요. 우리 시도 그런 측면에서 너무 과거의 역사, 문화, 자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현대 트렌드한 것도 반영해서 어차피 마케팅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담당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마케팅에 활용할 만한 자산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인 유산들도 많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자산은 각 시가 굉장히 중복해서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포인트를 어느 시가 먼저 선점해서 더 크게 마케팅하느냐가 굉장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갖고 있는 자산뿐만 아니라 다른 시로 여러 개 중복해서 갖고 있지만 우리가 먼저 선점해서 대상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민해보고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이제 임용되신 지 1년 넘고 어느 정도 성과물이 필요한 시기 같습니다. 앞서 조직 부서에서도 브랜드 마케팅 인원 1명이 더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원된 만큼 우리 시 브랜드 마케팅 자산 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의회에서도 브랜드 연구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늦춰진 감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 부분을 협업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감사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오셔가지고 우리 시가 홍보하는 데 적극성을 보여주고 또 시민들께서도 우리 시의 여러 가지 홍보를 잘 받고 있다, 정보를 다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하고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연간 네 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홍보팀에서 올라와요. 올라올 때마다 예산이 중간 중간 삭감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는 홍보나 마케팅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1년의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제출합니다. 그런데 시 전체에서는 다급하거나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더 필요하거나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저희 예산이 삭감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담당관님이 예산을 본예산에 설명을 할 때는 위원님들한테는 연간 홍보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내용들을 표출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저희 예산 올라올 때는 광고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홍보비가 필요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올라오면 위원님들께서는 남산타워에 있는 광고탑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언론사 광고판에서 보이는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직접 나가서 보더라도 눈앞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광고 효과들을 최대한 우리 위원님들에게 효과를 어떻게 보고 있다, 또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라는 것을 강하게 얘기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홍보가 왜 필요할까, 이 예산은 삭감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준비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시 홍보물 중에서 여러 시설물들 있지 않습니까? 외부하고 내부 쪽에 있는 홍보물들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을 놓쳤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홍보 시설물들이 우리 시의 감북동이며 군데군데 있어요. 총 몇 개 정도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시계 말씀이십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예.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시계 지금 네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네 군데 아니고 또 다른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시나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검단산 안내조형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시 경계 시계물이 있고요. 최근에 황산사거리에 시계가 하나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스타필드 등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위치에 하남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을 만한 홍보물이 없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해주셔서 저희가 그러한 위치들을 찾고 디자인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있는 시설물들을 보면 사실 우리 시 이미지와 부합하는 시설물들이 몇 개나 있을까요? 전체 5개 중에서?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시의 정체성이나 브랜드 자체를 확립하지 못한 상태여서 시 브랜드 이미지나 이런 것들과 딱히 일치한다 또는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아무튼 현재 있는 홍보물들이 같은 콘셉트로 일관성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디자인 측면이나 아니면 문구나 이런 측면에서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앞으로 설치하게 될 설치물들에 대해서는 일관성이나 시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담으려고 디자인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황산 지하차도에 있는 게 우리 하남 한글하고 영문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건 우리 홍보물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일단 그 자리에 하남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고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노멀하게 저희 부서가 관여하여 설치한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 같은 부분에 있어선 상당한 의견을 저희가 냈습니다. 디자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한 콘셉트여서 우리 시의 정체성이나 브랜드 이미지가 어느 쪽으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무리 없이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너무 심플하지요. 우리 조형물들을 전체 5개를 놓고 보면 우리 시하고 본인이 봤을 때 색상이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보여지는 조형물들 구조가 사실 각기 다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 시에 대한 이미지 정체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라든가 시의 색상 그다음에 시가 추구하는 자연이면 자연, 역사면 역사, 환경이면 환경 그런 것에 부합하는 것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황산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해도 그런 내용들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고 또 우리 추가로 미사리길에 구상하신 거 있으시지요?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지금 디자인이 의뢰돼서 디자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의 시안이 몇 가지 선택지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도 의논을 드리고 그중에서 선택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공공디자인팀하고 의논을 했을 때 그게 미리 예전부터 우리 부서에서 공공디자인팀이라든가 시설물이 있는 관련 부서하고 서로 협업해서 이게 과연 가장 적정한지 아니면 새로 개선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의논하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공공디자인팀하고 같이 논의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공공조형물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정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긴밀하게 논의해서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청정하남 나오기까지 홍보물 제작 검증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최근에 편집위원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편집을 할 때부터 기획단계부터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나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향후에는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받으려고 합니다. 현재는 내부에서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있고 기획된 내용으로 발행을 한 뒤에 일련의 두 차례 정도 시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디자인이나 편집이나 아니면 내용에 있어서 보충해야 될 지점이라든가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받아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시민들이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편집과정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청정하남을 같이 만드는 구조를 만들겠다라는 게 요지시고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편집본이 나오기까지 그 검증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는 질문이었거든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검증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의 검증을 여쭈시는 건지 제가 취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의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수정해나가고 누가 컨트롤타워입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이번 호부터는 공공언어에 대한 검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쓰는 공공문장들은 이러이러해야 한다, 누구나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 등등의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 공공문장 검수를 이번 호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콘텐츠에 대한 그런 것들은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태도에 조금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되돌아오는 질문은 가급적이면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조금 SNS가 뜨겁습니다. 코로나19로 관계 부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지금 페이스북에 하남시가 전하는 청정이야기 이 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답변이나 내용 업데이트는 누가 하고 계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내용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고 답변은 중복돼서 여러 분들의 다수의 질문이 똑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갈음해서 답변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혹시 담당관님께서 다 읽어보시지는 못하셨겠지만 읽어보셨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가능하면 댓글들이나 놓친 것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댓글들은 보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코로나19 현안으로 댓글이 폭발적으로 나왔던 때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확진자 동선이 발표됐을 때 확진자가 들렀던 상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호명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 폭발적으로 반응하고 계십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 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공개되지 않는지?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기보다는 관련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한 것입니다만 결정 기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발표지침입니다. 그 지침에 따르면 상호명을 공개했을 경우에는 지역 경제 해당 상점이 입는 영업 피해 그다음에 확진자라든가 아니면 방문자 등의 사생활 노출에 관한 우려들이 있어서 이것이 방역상 필요하지 않다면 가능하면 발표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권고사항이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침입니다, 가이드라인.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발표하지 않은 지자체가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공식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 저희 부서에서 비공식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서울시 전체 군과 경기도 전체 시에 대해서 상호를 공개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65% 정도가 비공개하고 있고요. 전체의 35% 정도가 상호명이나 방문지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시민들은 비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정보를 알려주는 다른 부서, 어디지요? 보건소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처음에 상호나 이런 것들은 역학조사 결과인데 역학조사 자체를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영아

이영아위원

보건소장님과 협의를 좀 하신 사항입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협의된 내용 혹시 자료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 준비해주시고요. 시민들은 지금 코로나19가 여름에는 다소 주춤할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사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코로나19를 대응했었는데 이태원발, 쿠팡발로 인해서 사실 그게 무너졌어요. 방역라인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동선 알려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동선……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하면요. 보건소장님과 담당관님께서 협의를 잘 진행하셨어야 돼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안전에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런 협의가 저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지금 주민들은 그러한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동선 알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묵묵부답 소극적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혹시 이거에 대한 대책 있으십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부족한 부분이 시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하고 계시고 아마 저희가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매번 확진자 발표와 외부 관외 확진자가 하남을 방문한 경우에 저희가 늘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발표할 때마다 왜 우리가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저희의 입장과 질본의 지침을 같이 넣어서 함께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 동선이나 방문자 동선이 나갈 때에는 반드시 왜 이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는지에 대한 이유가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관심 있는 부분은 동선이 어떤지, 상호명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그 문구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발표를 함에도 그거에 대해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측과 발표부서의 협의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하지 않고 이것 자체가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당장 확진자나 방문이 발생했을 때 수 시간 내에 발표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서를 만들어서 협의하고 이렇게 여건이 허락지 않습니다. 틈틈이 이런 것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발표 프로세스를 어떻게 가져가고 있냐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발생하자마자 보건소에서 인지하자마자 저에게도 물론 보고해야 될 여러 분들 외에 저에게도 연락을……

영아

이영아위원

보건소에서 확진자 관련해서 이동 동선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보건소에서 확진자가 진단검사를……

영아

이영아위원

이동 동선 다 공개되어 있지요, 보건소에서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보건소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호명을 포함한 동선을.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앞으로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잠잠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상황으로 가실 겁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발표는 중앙대책본부에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을 저희는 따르는 것이 가장 지금으로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서 상호명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방역상 필요가 없다면, 방역상 필요하다면 상호명이나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공개해야 되지만 방역상 의미가 없다면 공개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를 가지고 그러한 지침을 만든 것으로……

영아

이영아위원

그게 합리적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은 우리 시의 기준인 거지 시민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어디에 기준을 잡고 그렇게 코로나 동선 공개에 그렇게 알리지 않고 있습니까? 시민들 아우성이에요. 계속 그거 모른 척하고 있으실 겁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다시 한 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다른 타 부서와의 협의 꼭 필요합니다. 시장님께도 그러한 부분을 계속 인지시켜주세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코로나19 환자가 방문했다는 가게가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동선을 공개하지 못한다 이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시정소식 문자 발송내용 및 기타 발송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저녁 늦게까지 고생들 많으십니다. 혁신적인 홍보 콘셉트 발굴로 인해서 하남시 이미지에 좋은 이미지를 주시고 또 이번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하머니에 대한 인식을 많이 고취시키시고 재난기본소득이 홍보가 잘 돼서 하머니카드로 모든 시민들을 많이 유입시키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소식 문자 발송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정소식지가 발송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시정소식 문자는 각 부서에서 행사라든가 아니면 시민들께 알려야 될 내용들이 있을 때 저희 부서에 시정문자 요청이 옵니다. 그런 요청들을 담아서 저희 문자가 발송되기에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토요일 날 2주에 한 번 정도 시정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시간 알려야 될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은 비주기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알려야 될 소식이 있을 때마다 시정문자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그런지 재난문자도 그렇고 일반적인 문자가 좀 많이 발송이 되고 있는데요. 자료에서 KT크로샷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차이가 있는 건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동안 발송해왔던 시정문자는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지금 현재 5만 1000통 정도가 배포되고 있는데요. 5만 1000통 정도가 순차적으로 문자가 나가면서 처음 문자를 받으시는 분과 마지막 문자를 받으시는 분 사이의 시차가 6시간에서 7시간 정도 되었습니다. 5만 통이 나가는 데 7시간 정도가 소요되어 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는 시급성을 가지고 있고 또 정보를 받는 시간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30분 이내 5만 통을 발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기존에 오랫동안 발송되는 문자보다 발송하는 통당 비용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KT크로샷이라고 하는 5만 통을 보내는 데 30분 정도 소요될 수 있는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본위원도 이걸 보니까 우리 시정소식 문자 이건 건당 24원이고 KT꺼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55원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가격차가 왜 나는가 했더니 그런 시스템상에 시정문자는 약 6시간 걸려서 천천히 나가는 거고 이건 30분 안에 긴급하게 발송이 되기 때문에 고가의 금액이라기보다는 고단가의 금액이 발생이 되는 거네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발송대상 인원이 적을 때는 4만 명이고 많을 때는 5만 명이에요 1만 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코로나나 지난 해 이전까지는 문자는 본인이 문자를 수신하겠다는 동의를 해주신 시민들에 한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 신청이나 수신동의를 해주신 분들이 4만 2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한동안 4만 초반대를 유지해 오다가 최근에 코로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문자수신에 대한 요구들이 많아졌습니다. 문자수신 신청을 하거나 문자수신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시민들이 늘어서 1만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현재는 5만 2000명 정도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게 시정소식문자 알림은 개인이 신청해서 나가는 문자로 보면 되겠고요. 또 긴급재난문자 이 경우도 시에서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그렇게 나가는 사항인 건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재난문자는 재난에 해당하는, 코로나도 그렇고 지진이라든가 커다랗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수신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시민들한테 자동으로 발송되는 문자입니다. 재난문자는 그렇게 발송되는 거고 이건 저희부서에서 보내는 시정문자는 수신동의를 한 시민에 한해서 저희가 콘텐츠를 작성해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배포하게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시스템대로 나간다면 세 번째 확진자 동선 안내 해서 4만 9000명, 다섯 번째 확진자 동선 안내 5만 1000명 나갔어요. 이 부분들은 그분들이 우리한테 문자알림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게 시에서 발송된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 외의 분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이 안에서도, 의원들께서도 알림서비스를 하신 분들한테는 올 거고 아닌 분들은 모를 거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금 우리가 시에서 알리는 부분이 효과가 적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가 28만이 넘어갔어요. 28만 1300명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요즘은 초등학생도 거의 중간 3학년 이상 되면 거의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다 보면 28만 명 중에 거의 20만 명 이상, 23만∼24만 명 이상은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중에서 4∼5만 명은 알고 그 나머지 분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잘못하면. 동선이나 여러 가지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걸 갖다가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현재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로그, 페이스북 등등 5개의 SNS 채널과 많은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5개의 채널들을 통해서 같은 소식이 나갑니다. 시정문자에 포함되는 같은 소식이 나가고 있는데 최대한 많은 시민들께 알려야 될 내용을 알리고자 하고 있습니다만 문자수신에 한해서는 법률적으로 동의하신 분에게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어도 문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문자수신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시민들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최근에 재난소득 신청하러 다들 방문하시기 때문에 방문 기회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이런 데에 문자수신을 신청하시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각 버스정류장 쉘터 광고에도 문자수신 신청에 대한 광고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문자신청을 하실 수 있고 문자수신 신청을 하면 코로나 소식을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그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모든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면 알수록 그사람들도 좋은 게 뭐냐하면 서로 시민들 간에 이해 소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민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있어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항들을 제때 알지 못하면 그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4만에서 5만 명에게는 알림서비스가 가지만 그 외에는 몰라요. 모르면 미사지구나 다른 데서 출퇴근만 하시는 분들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굳이 남산 같은 데도 우리 시를 홍보하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그것도 차츰 우리시에다가 입간판을 하든 요즘 계단만 내려가도 대회의실 밑에 LED로 돼 있는 판 잘 해 놓으셨잖아요. 큰 거 해서 설치해 놓으세요. 왜냐하면 어제도 현장 행정감사를 갔을 때 미사지구에 보니까 음식점 밖에 건물 크게 붙여있더라고요, TV 이만한 거 2개 붙여놓은 사이즈로. 가다가도 당연히 눈이 가요. 그런 데다가 확진자 어디서 발생해서 그렇게 됐다는 문자 넣은 사항들을 알 릴 수가 있잖아요. 그것 외에 시에서 하는 홍보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해야지 왜 그런 방법을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개인 신상의 건이 있으니까 5만 명 외에는 우리가 문자발송하기 어렵잖아요. 업무보고라든가 말씀드린대로 각 하남시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라든가 각 동에 있지 않습니까? 7개 단체인가요? 새마을, 주민자치 이 건에서 13개 동이에요. 그 인구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생활체육단체 축구, 배드민턴, 야구 이런 데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분들하고 시장님께서 간담회를 갖거나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간담회를 갖거나 아니면 시 체육회에서 간담회를 갖거나 그럴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담당관님께서 자발적으로 가셔서 하남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 체육회에서 할 때 우리가 가서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이런 문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협회에 아니면 협회에다가 우리가 다 쏴드리겠다. 각 협회나 클럽들한테 다 쏴주면 클럽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저는 미사강변 배드민턴 클럽 카톡방이 있는데 거기 약 140∼50명이에요. 카톡방에 누가 딱 뜨면 거기 들어가서 다 봐요, 미사시민들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부 배드민턴클럽 같은 경우는 밴드나 카톡방 해요. 그러면 밴드에 보면 100명이 있어요. 다 보고 볼 사람들은 50명 이상 반 이상 무조건 다 봐요. 그러면 그런 거 공짜로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좋은 아이디어와 제안들을 주셔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바로 하남시의 각 단체장님들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회원들과 소통하고 계신지. 카톡을 활용하시는지 아니면 메시지를 하시는지 이런 현황하고, 각 회 회장님들께서 단체를 어떻게 소통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을 하고 협조 요청을 해서 협조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소식들을 단체장님들의 협조 하에서 많이 했고 그 부분이 약 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분들 중에서 4만 명이면 보통 기본적으로 5만 명이면 중복되는 분들도 개중에 있으시겠지요. 중복이 안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파급 효과는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지를 하셔서 활용을 해주세요. 저도 보면 배드민턴협회나 제가 개인적으로 속해 있는 클럽의 밴드에 안전총괄과에서 보낸 문자가 그대로 다 뜨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협회나 다른 단체도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활용을 해주시고 잘못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진짜 전염병에 노출이 될 수도 있고 모르고 또 그 지역을 방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우리시민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저는 재선이라 여섯 번째 아마 행감인 것 같은데요.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마 이번이 제일 적은 질의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게 보면 일을 상당히 잘 하셔서 그만큼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적다고 볼 수도 있고 달리 보면 한번 한번 보여지고 화려한 업무들은 상당히 많았으나 지속적이거나 연속성 있는 큰 사업들은 아직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심도있는 질의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화려함 새로움도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시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은 정말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자연스럽고 생활 속에 묻어나는 하남시만의 고유한 것들 안에서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이 더 멋스러울 수 있는 게 요즘 시대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항상 생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통 13번에 보면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말 그대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라든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 중에 저희 지역이나 솔직히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아직 허가 나가지 못한 중소기업들 중에서 부족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9년, 2020년도 현안을 보면 2019년도도 관외가 좀 있었지만 2020년도에는 관외가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2019년도에 저희가 수의계약 약 20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관내업체가 6개고 관외업체가 14개였습니다. 20년도에는 18건 정도의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중에 관내가 6개였고 관외가 12건입니다. 퍼센티지로 따지면 35%정도가 관내에서 하남시 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서울시, 경기도와 전국 업체를 65%정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가능하면 하남시 업체를 먼저 보고 어떤 업무가 있을 때 이런 업무를 외주를 주려고 할 때 이 외주를 담당할 수 있는 하남시 업체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서치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을 때 외부에서 하거나 아니면 일의 연속성 때문에 그동안 수년간 계속해서 그 업무를 담당해 왔던 계약업체가 있을 때는 그 계약을 지속해서 하거나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업무의 특성상 굳이 업무의 연속성을 논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목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것이 있고요. 주신 자료에 2020년도 8번과 11번에 보면 신문스크랩 서비스 제작 용역 그리고 2020년도 신문스크랩 대행 용역 두 가지 신문스크랩과 관련된 용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외부에서 용역을 주셨는데 좀 전에 담당관님 말씀에 하남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하남에서 소화가 안됐을 경우에 외부업체를 선정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하남에서 소화를 못해서 외부를 줄 수 있는 건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틀린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신문스크랩은 사람이 신문을 보고 스크랩을 한다기보다는 신문스크랩 시스템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업체가 하남이라든가 특정키워드에 걸리면 걸리는 기사들을 일단 시스템상으로 스크랩을 합니다. 시스템에서 걸리지 않는 매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체들은 수동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주소지 자체가 관내에 있지 않고 관내에는 그것들을 시스템상으로 스크랩을 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업체가 하남에 있을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찾고 같은 일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하남쪽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도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들은 하남에 있을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외에도 하남에 있다면 지역에 있는 업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보면 용역 용역 용역이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부서의 경우 저희가 통상적으로 용역이라는 말을 쓰는 사업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용역을 주고 용역에 대한 성과물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용역 용역 용역 돼 있는데 이부분도 과업지시서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성과물을 받아서 용역이라는 말을 붙이신 건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는 과업지시서가 나가고 거기에 대한 성과물은 디자인 업체에 주로 이런 거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물을 받아서 그러한 성과로 하고 있고 빠르게 간단하게 그야말로 백만 원 이하에 수십만 원 수준에서 또는 수만 원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과업지시서 없이 구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지만 좋은 결과들 상당히 많이 낸 건 인정해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능하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과 관련된,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부분들을 담당관님 계실 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도 마찬가지, 담당관님도 마찬가지 저희는 기간 내에 있다가 가면 그만이지만 공직자들은 여기서 오래 남아있고 있을 때 내가 더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간 뒤에도 그 일이 지속되는 것들도 저희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관님도 그런 생각으로 계실 때 새로운 일들을 상당히 많이 하시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공직자들이 이 일을 나중에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폭넓게 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비 관련해서 홍보비 세부내역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영아

이영아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통 14. 2019년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성자가 공보팀장 유순준 팀장님, 확인자가 도시브랜드담당관 정지은. 조금 아쉽습니다. 오타가 두 글자나 있어요. 확인 못하셨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미처 발견 못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건 자료 제출이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최종 검토는 담당관님께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저희가 자료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고자 했습니다만 말씀하신대로 그런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때 오류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류 없어야 돼요, 한두 번의 지적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사항 내용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브랜드 구상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혁시도시는 아니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영아

이영아위원

혁신도시. 브랜드 구상에 대한 나와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브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도 얻고 시민들의 의견도 계속 취합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서나 자료는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주민과의 대화 건의사항으로 올라와 있는 내용이에요, 2019년도에. 그런데 아직 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는 건 좀 업무소홀 아닌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시민께는 현재 진행 중인 것들과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그런 방향으로 갔을 때 시민께서 어떤 형태로 저희와 결합해서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내가 나갔고요. 브랜드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추진 중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결국에는 추진 중이고 아직 자료는 없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추진 중인데 자료가 없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추진 중인데 어떻게 자료가 없습니까? 그냥 머리로 구상은 하되 알고는 있으나 자료는 없다. 뭐 그 얘기 아닙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도시브랜드 콘텐츠 개발 정책 과제 보고서 등 도시브랜드 개발에 관한 저희가 시도했던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전부 문서가 남아 있고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께서 요구하신 건 브랜드 개발된 결과 그래서 우리시의 브랜드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콘셉트로 어떤 걸 강조해서 하겠다는 결정된 바가 담긴 문서가 없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어떻게 브랜드를 할지에 대해서 확립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확립된 브랜드에 대한 콘셉트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물들이나 노력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자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브랜드 구상은 하고 있으나 자료는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의 용역이나 이런 자료들은 있다. 그걸 제출하시겠다 이런 얘기신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브랜드 구상은 계속해서 자문회의를 통해서 구상 중이기도 하고 저희부서에서도 매년 이번에는 브랜드를 어떻게 가지고 가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구상들은 자료로 다 남아있고……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담당관님 구상안이나 이거 사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주민과의 대화, 주민과의 대화의 건의사항 업무보고를 빨리 조속히 빠짐없이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부서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건 주민과의 대화인 겁니다. 글자 오타 지적과 주민들에게 조속한 업무처리 이것은 반드시 우리 부서가 가져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에요, 신뢰고, 그게 신뢰로 쌓아가는 거고. 이상입니다. 아,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혹시 가짜뉴스랑 왜곡보도 뉴스 수집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때그때 왜곡보도 기사나 보도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것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파악한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건수나 이런 것들 수치상으로 나와 있나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아니요. 집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은영

김은영위원

수의계약 부분에서요. 페이지는 21페이지이고요. 홈페이지 관련된 수의계약 전년도에 행감에서도 사실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가 원활하지 않아서 사실상 민원들이 많았지요. 중간에 제가 한번 홈페이지가 예산은 계속 반영했었는데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담당자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직 진행은 안 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상 홈페이지에 들어갔어도 변화는 크게 못 느꼈고 중간 중간에 보면 홈페이지 관련된 예산이나 계약들은 중간 중간에 있고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 돼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19년도에 홈페이지 개편을 했습니다. 전면개편은 아니고 홈페이지 개편의 주요 골자는 홈페이지 통합입니다. 그동안 시정뉴스라든가 청정하남 포토하남 등등의 몇 개의 홈페이지들이 각각 구축돼 있었는데 그것을 시의 주소에 묶어서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이 주요골자였습니다. 그때 개혁들이 이루어졌고 202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건 디자인과 콘텐츠,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던 메뉴에 대한 정리와 디자인에 대한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올 4월에 각 부서에 대해서 어떤 기능들이 필요한 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요. 5월에 방침을 수립해서 10월 정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10월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 10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편들이 디자인 개편, 통합개편 개편별로 부분개편보다는, 전문가들은 대다수가 한꺼번에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 디자인부터 포함해서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전면개편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분적으로 땜빵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만 투입하고 효과는 못 보는 것보다 차라리 전면개편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저희한테 허용된 예산 내에서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상 개편을 하지 않고도 고칠 수 있는 부분들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메뉴에서 찾아가는 부분들이 메뉴창에서 우리가 예산에서 결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렵게 돼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그대로 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수정이 안 되니까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편할 때 하려나 몇 번 들어가 봐도 똑같은 상황이고 개편이 늦어지면 늦어지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나중에 개편하더라도 지적사항 나온 건 그때그때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개편까지 필요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17번에 홈페이지 순번대기 시스템 이게 어떤 계약인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코로나 때문에 우리시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발표하는 걸 홈페이지에 여러 가지 긴 내용을 담아두고 재난문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간단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만 알리는 짧은 내용의 정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동시에 접속하면서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 전국의 시군 중 2개 시군을 제외하고 전부 다 홈페이지 다운을 경험했는데요, 이번 사태때. 홈페이지 접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순번대기 시스템이라는 걸 긴급히 붙였습니다. 시스템이 하는 역할은 동시에 여러 명이 접속을 했을 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서버나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는 인원을 초과하면 그다음부터는 줄서서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안내가 당신은 몇 번째로 대기 중이십니다, 몇 분 내에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런 식의 안내가 나가는, 다운을 막기 위해서 기능을 하는 시스템을 붙였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현재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붙어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접속은 잘 되는 것 같던데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홈페이지가 어려워요. 가보면 페이지가 좀 한참 기다려야지 뭐가 나오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한 눈에 안 보이는 상황이더라고요.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빨리 개편을 해서 홈페이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빠른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27에서 칭찬드리고 싶어요. 성인지예산 현황에서 성인지적 관점에서 청정하남 구성이 적절하게 배분돼 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은 다른 실과도 적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서 수혜인원은 누적인원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된 건지 알고 싶고요.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수혜인원의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저보다 저희 담당팀장께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팀장께 답변을 요청해도 될까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담당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이명화브랜드마케팅팀장

브랜드마케팅팀장 이명화입니다. 우선 시정소식지 제작 배부는 매월 1만 8700부가 발행이 되고 있고요. 우편발송으로 받는 대상들은 1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그걸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20만 5000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SNS 운영 활성화 관련된 부분은 뉴미디어 팀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잠시만요. 1만 8700부가 나오는데 12달 나오지요? 그러면 계산이 이게 맞나요?

명화

이명화브랜드마케팅팀장

우편 배부가 21만 6400부가 되고요. 우편 1만 8700부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숫자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이게 가정으로 배달되면 가족이 다 보기 때문에 한 명으로 보지 않아도 돼요. 더 많은 수혜 혜택이 있는 거예요. 가족을 4인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그런 시각으로 저는 봤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청정하남이 굉장히 예쁘고 굉장히 고급져요. 표창도 많이 받고 했는데 예산이 너무 낭비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매우 만족, 만족이 뭐 계속 68%, 70%, 72%, 87% 네 단계로 보니까 보통까지 합하면 95% 94%, 94%, 97% 이렇게 나와요. 다수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내가 생각을 바꿔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잘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홈페이지 관리 문제도 그렇고 수의계약 체결한 내역 공개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항목들이 여럿 눈에 띄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홈페이지 관리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 계약 체결을 하는 내역들을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의무를 빠뜨리지 마시고 세심하게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주셔서 하남시 홍보에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은

정지은도시브랜드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브랜드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20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감사중지

19시5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정보통신담당관 신우철

영준

이영준위원장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스마트도시 추진 현황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담당관님 이하 팀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스마트도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부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 준비해서 성과를 낸 부분도 있고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는데 그 추진과정에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제출 자료처럼 작년 11월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연세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왔는데 그 과정 중에서 라번 항목에 안전관리시스템 구축해서 국비 확보도 하고 또 통합플랫폼 기반 사업해서 국비 6억 확보하는 등 소기의 성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의회에서 보고를 하고 지난 달에 또 용역보고도 하지 않았습니까? 보고 과정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 아쉬웠던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우리시가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조금 특화사업이라든지 우리시가 추구해야 할 스마트시티에 대한 방향성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료 제출한 것과 같이 생활권역별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하남시의 문제점인 신도심과 구도심 그리고 농촌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디지털 혜택은 공평하게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남녀노소, 장애인,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 다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그때 의회 설명할 때 잘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그리고 지역에 관계없이 모두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담당관님 말씀을 짧게 제가 이해한대로 요약하면 하남시의 균형 발전과 함께 특히 장애인들을 위한 부분들을 특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본다면 우리시는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일지구도 있고 교산신도시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LH라는 사업시행자도 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에 필요한 기본적인 안전,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시에서 주거환경 측면에서 요구할 수 있고 그정도 기본시설들은 LH에서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약간 아쉬운 부분은 우리시가 짧게 준비하고 시작단계에 있긴 하지만 지난 번 통합플랫폼 사업을 공모 확정돼서 국비를 확보했지만 챌린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보고를 들어봤는데 단지 LH에서 해주는 기본적인 이거에만 만족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기본적인 주거환경에 필요한 안전, 방범,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부분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만 맞춰있다면 혹시 담당관님께서 이번 챌린지 공모사업에 18개 지자체가 공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시가 공모에 선정이 됐고 그 시가 어떤 특화사업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당선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하남시는 금년에는 챌린지 사업에 도전을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도 8월 달 경에 지금 용역을 맡은 회사와 시와 연구를 해서 내년도 1월 달에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통합플랫폼과 용역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감일 신도시 사업 협의를 하는 것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용역보고 때 로드맵 추진 일련 과정 있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민설문이라든지 앞으로의 구상에 대해서 부족하고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만 준비된 것 같다 그런 부분들 지적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은 물론 기본적인 것을 해서 기본만 얻어갈 수 있지만 기왕 거의 3억에 가까운 돈을 용역하고 내년에 챌린지사업 공모에 도전하는 거라면 좀 특화되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화되고 준비되는 모습은 결국 우리시에 꼭 필요하고 우리시의 장점만 살린 콘텐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세하게 다 들여다보지 못했지만 이번 챌리지공모사업에 당선된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각 지자체별 특색이 다 있더라고요. 김해, 부산, 제주도, 강릉 이렇게 네 곳이 당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특색에 맞게, 지자체에 맞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심사위원이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 들어갔는데 만약에 하남시가 기본적인 주거안정에만 초점을 맞췄으면 제가 심사위원이라면 메리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당선되지 못했지만 성남시 같은 경우도 스마트모빌리티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준비하는 것을 봤습니다, 현대차랑 SK, 네이버. 그런데 이번 용역에서도 보니까 기업과의 협업 공모 이런 부분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물론 연세대와는 업무협약을 맺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결국에는 민관 그리고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계획이라기보다 저희 방향은 금년 8월 정도에 어떤 특정한 업체가 와서 담당관실에 와서 도전하자, 챌린지 공모하고 싶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공고를 해서 관내에 또는 관외에서 공모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경쟁을 하고 거기에서 선발된 업체와 하남시와 협업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8월 달 정도에 할 계획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아직 내년에 도전하신다고 하니까 시간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셔서 충분히 준비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기왕 시간을 갖고 준비하실 거면 기업 참여하면 좋습니다. 명확한 아까 성남시 사례처럼 앞에 당선된 지자체 사례처럼 뭔가 방향성이 설정되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기업들이 결합될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균형발전,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만 가지고 약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챌린지사업이 물론 타 시군에서 할 때 특색 있다기보다 도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저희 하남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 설문조사까지 끝내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 교통 쪽입니다. 교통 쪽이 가장 하남시의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이 시설 노후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지훈

오지훈위원

담당관님 말씀 중에 결국 이 사업취지가 지자체의 문제점을 보완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해한 4개 당선된 사례들의 보도자료 낸 것을 보면 본인들의 지자체가 앞으로 나아갈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 부분을 홍보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그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만을 해결한다고 하면 뭐 솔직히 수도권보다는 인구 소멸이라든지 지방의 그러한 곳들이 더 많이 배려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때 용역보고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수요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반영해서 용역에 들어갔으면 어떻겠느냐. 7월 달에 중간보고가 있긴 하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겠다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7월 달에 1차 발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기다려는 보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고 그당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셨던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 주셔서 그 내용에 포함됐으면 합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잘 준비해 주셔서 내년 챌린지 사업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도 꼼꼼히 신경 써 주셔서 잘 진행해 주시고 용역이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틈틈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의회에 몇 번 설명 오셨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상당히 열심히 설명은 오셨는데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자료가 일괄적이지 못해요. 같은 내용을 계속 같이 설명하고 같이 주시는 것 같은데 의회에 오셔서 설명했던 자료와 지금 주시는 이 자료와 거의 내용은 똑같은데 양식도 틀리지만 감사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성의가 없어 보이는 자료로 주셨어요. 쭉 나열만 해서 주셨는데 기왕 주시는 거 스마트하게 주시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까지 의회에 와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고 저 또한 여러 가지 보완점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었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그 연속선상에서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정말 기본적인 현황들만 주신 것 같아서 항상 보시면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꼭 문서로 주실 때 아쉬운 점이 남게 주셔서 참 노력하시는데 결과물로 볼 때 별로 열심히 안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주셔서 오해가 생기도록 하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하남 같은 경우는 지역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 하면서 지역별로 균등하게, 평등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장애인 비장애인 여성 어른 모든 계층에 상관없이 편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좀 전에 답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예.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아까 말씀주신 신도시 그리고 원도심, 농촌동 말씀하셨는데 세 곳의 어떤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세 가지의 지역별로 상당히 특수성이 있을 것인데 어떠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것인지 방향성을 잡으셨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기본적인 사업의 취지는 연구용역기관에서 하지만 부서에서는 감일신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스마트사업 20여가지의 사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LH와 협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거의 90%정도는 수용하고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또 보고회도 6월달 정도에 할 계획이고 보고회 과정에서 또 다른 사업이 만약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수용할 자세가 돼 있습니다, LH에서는. 다만 원도심에는 스마트사업이 신도심만큼 안 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밀하게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과 사업을 설정을 해서……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생각은 예를 들면 어떠한 부분들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부서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감일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완전히 다 돼 있고,

진희

박진희위원

아까 신도시는 다 말씀하셨고요. 원도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원도심에는 공공와이파이가 안 돼 있는데 금년과 내년까지 400여개의 공공와이파이 장소를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경기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밖에 지금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정보 제공과 이런 대부분이 모든 원도심에는 안 돼 있다고, 수량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게 다 스마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농촌동에 대해서는 현재는 거기는 농촌동 같은 경우는 특색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스마트팜이나 이런 거와 ICT산업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서 좀 더 농촌의 활기를 줄 수 있는 사업을 구현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할 계획이고 용역기관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용역은 용역일 뿐입니다. 부서에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용역 결과도 잘 나오는 거고 연세대하고 업무협약은 했지만 여기는 전문적인 것들을 협약을 했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어떠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거지, 하남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 부서에서 더 잘 하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부서에서 얼마만큼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결과가 50여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남시의 스마트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팀별로 한 개, 두 개 막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50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용역기관에다가 의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 사업은 모든 과가 다 해당되고 모든 팀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다 취합해서 정리 완벽하게 마무리는 안 됐지만 인터뷰한 내용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거만 해도 벌써 50가지 정도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좀 전에 오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하남시만의 특화된 사업이 중요합니다. 50개, 100개 사업들 전국적으로 다 비슷한 거라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남시의 시민들이 얼마만큼 필요한 것들이 스마트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냥 무조건 기계로 한다고 다 스마트도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설명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담당관님 설명을 들어서는 정말 스마트시티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내용이 사실 전혀 그렇게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선택과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서 인터뷰 하셨는데 50가지가 넘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서, 부서만의 컨디션을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50개를 부서에서 각자 현재 업무도 많은데 그 업무를 다 해서 우리 통합부서에 올릴 수 있는 컨디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각 부서별에 또 업무 협약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그런 거지요. 어느 부서에서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을 써서 어떤 조형물을 하고 싶은데 어느 부서에서는 도시 디자인이라는 위원회까지 생겨서 앞으로는 원색을 지양하고 도시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서 무채색을 쓰라고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조도에 대한 것들을 심의하는 기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부서끼리는 협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확실히 파악하셔야 돼요. 그냥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공모사업 참여자를 선발해서 선정하겠다 너무 좋은 말이에요.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은 부서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 와도 좋다고 평가할 수 없어요. 그 명확한 기준을 꼭 세우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유사한 말씀을 제가 몇 번째 반복 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문서로 봐서는 변하는 게 전혀 없어요. 계속 똑같고 담당관님 답변조차도 계속 똑같습니다. 이제 조금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하남시만의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보셔야지만 이 사업을 정말 성공리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기계로 하는 거 뭐 하나 설치했다고 그게 스마트가 아니잖아요? 자동차가 있는데 그냥 앞으로만 가면 자전거겠지요. 그 안에 에어컨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내비게이션도 되고 여러 가지 기능이 다 통합되어 있으니까 사람이 편리하니까 그게 다 스마트한 거 아닙니까? 그걸 도시에 접목하는 게 스마트도시 아닙니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와이파이 하나 설치했다고 그게 스마트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역 불균형은 저희 하남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과장님 혼자서는 다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이 바로 실감할 수 있고 바로 편리할 수 있는 뭔가가 무엇일까를 고민하시는 게 가장 쉽고 편리하고 부서에서도 업무효과를 가장 낼 수 있는 핵심 키워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부서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하시려고 고생하시고 고민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가야 할 길을 명확히 정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용역사나 업무협약을 했다고 그 사람들을 믿고서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리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용역사는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엔지니어보다는 낫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할 보고서 작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저희 공무원들이 해야 되고 또 시민의 의견이 수렴돼서 거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 그것 또한 용역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판단하고 저희가 결정하고 거기에 실무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실무위원회가 있고 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협의회는 전문가로 구성된 20인이 있고 물론 공무원……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다 있는데요. 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그런 책임의식이 있고 뭔가 있어야지 그분들이 그 내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역불균형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하고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시재생팀하고 어떤 부분들,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협의하셨나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솔직히 저희가 가가지고 협의한 것보다 와서 자료를 검토해달라는 정도까지만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일 핵심 아닙니까? 도시재생사업과 스마트시티를 같이 접목했을 때 당연히 뉴딜사업에서도 큰 가산점이 있고 우리 부서의 업무하고도 제일 연속성이 있고 제일 연관이 많은 업무사항이에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두 가지가 다 전 부서가 함께해야 하는 공동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 부서잖아요.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하고 어르신 얘기하셨는데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을 검토하고 부서 협의하셨어요. 유니버설 디자인 어느 부서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협의는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장애인, 비장애인, 어르신, 어린이, 도시재생, 스마트, 안전. 기본이 유니버설 디자인이잖아요. 그런데 뭘 자꾸 협의하셨대요, 부서마다? 이 전체 내용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여쭤볼 수도 있어요. 내용 앞뒤가 안 맞아요. 답변은 더 맞지 않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까요? 문화체육과 하남시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이거 왜 하는 거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편리하게 관광지를 확인하고 찾아가고……

진희

박진희위원

편리하게 관광지를 확인할 만큼 저희 하남시에 관광지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뭔가 업무가 단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가 서지도 않았는데 뛸 수는 없잖아요.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리고 부서 협의를 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말 그대로 통합이잖아요. 각 부서에서 지금 어떤 컨디션인지 전혀 모르고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장점인지, 어떤 게 단점인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상태로 부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용역 잘 하고 있습니다, 부서 인터뷰했는데 50개입니다. 개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100개는 못 하겠습니까? 스마트시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도시 90%, 100%도 할 수 있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럼 미사강변도시는 어떡합니까? 그럼 거기는 뭡니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미사강변도시 같은 경우는 U-City법에 의해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거기는 스마트시티와는 관계가 없나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는 포함되지만 감일 신도시만큼은 LH에서 스마트 서비스 제공이 적게 투입된 곳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공을 안 하면 시에서 제공하셔야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결국 그 당시 때는 U-City법으로 했기 때문에 시의 예산으로 스마트 서비스 기반시설을 해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남시 전 지역이 스마트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 같이 이용해서 다 같이 편리하면 너무 좋지요. 담당관님 말씀대로 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분명 어딘가가 시범지역이 되겠지요. 처음부터 전 지역에 그렇게 다 하겠다 이런 말씀은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제가 조직개편 관련되어서 혁신기획관에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 스마트시티 1명, 정보통신 1명으로 조직의 증원이 1명씩 늘어나는 것으로 내역이 되어 있는데 혹시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혹시 어떤 분이 어떻게 늘어났는지 알고 계십니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지금은 안 늘어난 상태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원래는 외부에 아웃소싱을 할……

진희

박진희위원

두 분 다 외부이신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아닙니다. 스마트에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신 한 명이 있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통신 1명은 공무원분이신 거고.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예, 공무원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스마트시티는 외부에서 오시는 분이신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그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하는 계속 공모를 했는데, 세 번에 걸쳐서 했는데 적정한 사람이 자격증이 없거나 그만한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런 분들만 계속.

진희

박진희위원

자문이신가요? 아니면 계약직 어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계약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계약직 몇 급이시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맨 처음에는 7급으로 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6급으로 또 올렸습니다. 그래도 계속 그 직급에 맞게 오지를 않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담당관님 공부 더 하시고요. 그리고 자문하실 분들을 외부에서 많이 아웃소싱해서 쓰시고요. 지금 보직 없는 6급 직원 엄청 많습니다. 계약직 6급 늘릴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하십시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보다 우리 부서는 정말 시민들의 힘이 필요한 부서예요. 스마트시티야말로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들이 현장에서 함께 움직이면서 체험하면서 느끼면서 듣는 이야기들을 반영하는 게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가능하시다면 그런 서포터즈할 수 있는 시민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시민들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현장 나가서 어떤 게 힘든 건지 여러 가지 시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휠체어도 타고 같이 좀 다녀보시고 어떤 부분들이 고민인지 어떤 것들이 문제점인지 직접 현장에서 파악도 하시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고민을 더 많이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하남도시공사와 업무협조가 이루어진 내용들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가장 밀접한 데가 도시공사입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는 스마트법이 아니라……

영준

이영준위원장

협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시공사에서 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하남도시공사 측에서도 자칫 용역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관련된 용역 추진하고 했던 내용도 알고 계시나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도시공사에서 하는 용역하고 본청에서 하는 용역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도시공사에서는 산업진흥에 관한 용역이고 저희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입니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산업적으로 가까워져있는 거고 저희는 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큰 틀에서 보면 스마트시티 관련된 용역인데요. 지금 담당관님 답변처럼 얼마나 성격이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장이 질문 드린 이유는 용역을 하나로 통합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보통신 쪽하고 도시공사 독자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렸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그리고 오지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사업을 추진할 때 복잡한 사업이긴 하지만 담당관님 좀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부서별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분장하고 각 부서별 조직성과 평가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자료 요청만 부탁드릴게요. 2019년 시군종합평가 결과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에서 정보통신담당관이 B등급을 받으면서 시군 정보보안 관리실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안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하고 그다음에 2019년 통합성과 관리평가에서 정보통신담당관 그쪽으로 8건이 성과지표가 부여된 게 있고 100% 달성한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세부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아시겠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예.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하게 질문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운영관리 현황에서요. 기본현황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준수 여부가 미준수예요. 여성위원회 참여율을 많이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강구방안이 있습니까?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는 추천으로 했습니다. 추천을 해가지고 다 했는데 저희가 계속 다방면으로 위원님들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했는데 본인이 고사를 하는 바람에 계속 안 됐습니다. 좀 협의회가 전문가가 있어야 될 자리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다라고 해서 고사를 해서 여성위원님이 좀 적습니다. 하지만 향후 새롭게 위촉을 할 때는 되도록이면 여성분이 추천되도록 노력해서 6 대 4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위원회는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 위원회예요. 아마 여성의 이런 지금의 도시와 다른 편함과 길거리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는 사업일 거예요. 그래서 여성위원회 참여율을 많이 높이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공통 13번 부서별 수의계약 내역에 용역이 대체적으로 하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한 원인이 뭔가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일단 전화기 구입 같은 경우는 하남시에 있는 전화기는 다 같은 기종입니다. 처음에 구입했을 때 거기 기종을 계속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통계보고서 발간에 있어서도 하남시는 할 만한 업체가 없습니다. 분석과 이런 거를 해서 적은 비용으로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또 생긴다고 하면,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하남시의 업체를 선택할 계획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코로나19발로 지역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찾아보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될 수 있으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적극적으로.

우철

신우철정보통신담당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힘 좀 내시고요.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

영준

이영준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현황 및 청년 일자리 관련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긴 시간 행감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서는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작년에 개소되고 여러 가지 교육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이런 사회적경제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외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 분야 참 어려운 분야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속적인 생존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분야는 저희가 처음엔 좀 도와드릴 수 있지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결국에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에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참 저는 예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 부서 업무가 과중하고 사실 기업지원과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정말 소통이 되는지, 에너지가 중복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또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업무상 지금은 일자리경제과가 맞고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기업지원과의 업무와 협업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짧게만 말씀해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저희 사회적경제 분야는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2년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데도 보면 기업지원과에서 물론 하는 데도 있고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다만 어디에다 맞춰서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기업지원과에서 한다고 하면 좀 더 유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상위 과, 예를 들어 광역이나 중앙 이런 데 맞춘다고 보면 저희 부서도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 쪽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라든지 사회적경제 분야를 중앙이나 경기도에서도 부서 맥락은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외적으로는 계속 성장하고 어려운 과정에서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신데요. 그러면 사회적경제를 주축으로 담당하시는 현업에 종사하시는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분들께서 요구하시는 시의 어떤 재정적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에 대한 제일 꼭 필요한 부분들 짧게 말씀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가장 원하는 것은 인력 지원 부분인데 그거는 국가에서 5년까지 보장해주니까 가능한 사업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판로라든지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훈

오지훈위원

예. 판로가 개척될 광고 이런 부분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일자리경제과의 단독업무일 수 있지만 기업지원과와도 연관된 부분이 참 큰 게 얼마 전 기업지원과에서 하남벤처센터에 디지털캠프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산업은행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역 스타트업 캠퍼스를 준비하고 기업은행 거기에도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 그런 분야를 캠퍼스 스타트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회적경제와는 직접적인 연관고리는 낮지만 어차피 사회적경제를 지탱하는 구성원들 부분과 청년 일자리 부분과 연계돼서 제가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어려운 각각의 업무들 가운데서 에너지가 낭비되고 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과와 시너지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있다면 시에서도 에너지와 재정적 지원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하기보다 어떤 소통된 창구를 통해서 지원이 집중되고 육성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몇 년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업에 종사하시는 과정에서 현실에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도 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또 청년 일자리 부분과도 연동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도 계시니까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고민도 하시고 과장님이라든지 기업지원과장님 현업에서 느끼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무에서 느끼시는 것들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셔가지고 업무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간략히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5-7페이지에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작년 말부터 올해 시에서 본격적으로 청년 일자리 육성사업 같은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생각보다 수혜대상 인원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각각 10명, 9명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수혜대상이 적은 게 단지 예산문제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산문제는 아닙니다. 예산문제는 저희가 많이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매년 8∼9월경에 행안부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저희가 좀 더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오픈해가지고 모집을 하면 청년들이 많이 안 옵니다. 청년들도 와야 되고 청년이 만든 기업도 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청년들하고 눈높이에 맞는 기업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기타의 분야 외에는 잘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모집을 해도 예를 들어 이번 같은 경우 모집을 했는데 30명 내지는 30개 기업 이상은 안 넘습니다. 그리고 갔다 하더라도 바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산업 구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결국 말씀대로 예산문제보다는 관내의 기업이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이유고 결국 그건 또 기업지원과의 기업 육성대책이라든지 중소기업 육성대책과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저는 예전부터 느꼈지만 중복된 업무의 과중과 그 해결책은 결국 소통하고 협업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또 일원된 창구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인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듭니다. 물론 행감장에서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잘 모르고 하는 이상적인 의견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 저는 지속적으로 필요성이 느껴졌고요. 그런 부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해결책이 나와서 부서도 업무를 경감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도 그 수혜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다음에 조직개편이라든가 일부 규모가 늘어날 때 그때 다시 한 번 이 분야,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창업하고 기업 분야 묶는 것이라든지 그때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사회적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사회적기업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무엇보다도 업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돌봐주셔야 하는데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원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희 일자리 창출 사업하고 사업 개발비를 한 곳만 신청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만큼 기업들마다 업무량이 과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조차 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개발비를 신청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래서 지원이 되는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신청서만 쓰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포기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 대표님들의 애로사항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희 센터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센터에서 현실적인 업무들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모색해주신다면 지금보다 조금 더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인 문서 업무들을 다 총괄해서 해주실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두 개의 사회적기업이 함께하면 홍보와 관련된 지원이 몇 천만 원 나오고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은데 현재 놓여있는 업무들이 많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센터에서 도움이 되면 아마 지금보다 운영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보여지는 것들도 중요하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자료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이 자료는 없을 것 같은데 저희 하남시와 관련 공기관들의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 물품 구매현황을 파악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면 파악을 해주시고.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많지는 않은데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더 잘 아시겠지만 권장사항이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

조금 더 권장을 해주시고 그것들을 홍보해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문제의식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오륙 년 전일까요?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끼리 홍보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저희 지역에 사회적기업이 있고 어떤 물품을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물도 그렇지만 도시브랜드담당관 쪽에서나 같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면. 그리고 판촉물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행감자료를 보셔도 나오겠지만 수의계약 목록에 보면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또 맞는 유사한 품목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각 부서별로 공문을 보내주셔서 가능하다면 저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장해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권장은 저희가 몇 번 했고요. 하남소식지에도 사회적기업 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몇 군데가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 시에서 요구되는 품목이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적었지요. 예를 들어 청소라든지 한두 개 품목밖에 없었는데 최근에 늘다 보니까 그게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저희가 구매를 한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다 잘되어야 하지만 사실 외부에서 와서 저희 지역에 정착을 이제 막 한 사회적기업이 있고 지역에서 시작해서 지역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마케팅 해주셔서 지역에서 오래 힘들게 고생했던 사회적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정산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센터 것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내일 확인을 다 못 할 것 같아서 정산자료는 오늘 가지고 가지 마시고 제가 내일까지 다 보고 내일 이후에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일자리센터 운영현황 및 취업 연계실적과 박람회 알선실적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주

김낙주위원

시간 많이 늦어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진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대해서 질문도 많이 하고 방문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면서 잘 일하는 모습을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질문도 하고 칭찬도 드리고 싶어요. 직업상담사나 센터 조직이나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요. 인원이 총 몇 명인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다른 규모의 시에 비하면 아직 상담사는 적은 편입니다. 다만 새일센터라는 부분이 특수성이 있는 일을 하는 센터입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는 상담사가 한 명이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비로소 5명 정도 T/O돼서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규직 직원도 다른 곳에 비해서 한두 명 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상담사까지 다 채워졌기 때문에 5명 T/O가 돼 있기 때문에 그나마 틀에서 벗어나서 전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여기 실적을 갖다가 오피스 회계사무원 양성과정이라든가 전산회계 2급 자격증, FTA 1급 자격증, OA실무 ITQ 자격증 이렇게 해서 그분들을 거의 95%, 100% 합격을 시키면서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데 사실 일자리를 원하는 경력단절여성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여기는 거의 20명 그 정도로 모집을 해요. 조금은 프로그램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 최소 5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내실 있는 운영을 하고 계시고. 작년 7월에 새일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광역 새일센터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했었어요. 그거는 했었나요? 내용이 여기 안 나오는데.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에 와서 센터에서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다른 곳에 비해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직원 배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구인기업에 환경개선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거 있었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하셨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19년도에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몇 군데 신청해서 몇 군데가 했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19년도는 세 군데 정도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세 군데가 신청했고 세 군데 다 지원했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세 군데 다 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거기는 몇 명 정도 우리 구직자를……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여성 취업했을 경우에 여성에 특화된 예를 들어 탈의실이라든지 데스크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기업 세 군데 몇 명 정도가 취업이 됐어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한 명씩.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리고 양성평등교육 강사비도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지원한 데 있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어디 말씀하시는지? 그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센터팀장님 계시지요?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양성평등교육 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계획에 넣지 않았고요.

영준

이영준위원장

대신 답변을 하시려면 답변장에 나오셔서 마스크 벗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예. 일자리센터팀장 김정아입니다. 양성평등교육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작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작년 계획에 구인하는 기업에 대해서 양성평등교육 강사비 지원하는 것을 시범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연중. 작년에 그런 기업 없었나요?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제가 양성평등교육에 관련된 것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실시 안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나오신 김에 여성친화 협약기업 인증서 작년에 하셨나요?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여성친화 협약?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협약식이나 현판 부착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9년도에?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저희가 몇 군데 기업을 같이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개인지는 나중에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니까 현판 부착한 사실이 있냐고요?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현판 부착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가 협약은 맺긴 맺었거든요. 그런데 현판 부착하는 그런 것들은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우리가 2월 말부터 코로나19에 노출이 돼가지고 구인구직의 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센터도 그렇고 새로일하기센터도 그렇고 행사를 다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가 6월 달에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치매 케어전문가 양성과정도 6월 초에 하려고 학원과 다 계약되어 있는 상황이고 모집인원도 다 모아놓은 상황인데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었고 멀티행정사무원 양성과정이라고 직업훈련교육을 6월 중순부터 하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인원은 다 모아졌어요?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두 가지는 20명을 다 모아서 훈련을 받도록 연락은 취하고 있고요. 대기 상태에 있는 중이십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새일센터로 구인·구직자가 상담이나 이런 것에서 불특정 다수가 오지요, 지금도?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예, 오십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일일 몇 명 정도 오나요?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하루에 그렇게 많게 방문을 하시지는 않고요. 전화상담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열 명 이상은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군의 기업 그런 데 우리 인턴사원이라든가 구직을 원하는 분들의 취향에 따라서 기업이 알선되어야 되는데 기업의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가요?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저희가 기업에 찾아가는 새일센터라고 해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계속 전화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인턴모집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취업하신 분들은 취업 축하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쪽으로 가서 또 저희가 기업체를 바로 방문해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그 주위에 있는 기업체들에게 상담사분들이 가셔서 홍보를 하고 계십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인구 출산율 저조한 것 때문에 일가족 양립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이런 게 우리 워킹맘이라든가 경력단절여성들한테 굉장히 필요할 건데 새일센터에서는 그것과 관련해서 추진해오거나 앞으로 추진할 거 있습니까?

정아

김정아일자리센터팀장

작년에 저희가 워킹맘과 자녀들의 성격검사를 통해서 성격 차이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강화시켜주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자녀양육 프로그램을 1회에 한해서 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했고요. 올해도 자녀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외형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거기 방문하신 분들에 대해서 맞춤식으로 구인·구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02분 감사중지

21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 방안 추진 사항과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설 현대화 추진사항에 2018, 2019, 2020년도 완료여부에 아직 2018년도에 추진 중, 2019년도 추진 중, 2020년도에도 아직 사업이 다 추진 중으로 돼 있어요. 이게 어떠한 사업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끝나는 기간은 언제인지 간략하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에 화재알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19년도 7월 달에 형식 승인이 났습니다. 기다리는 바람에 늦었고요. 그게 금년도 7월 말 정도 되면 준공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신축사업 완료된 사업으로는 점포 밖 노후전선하고 19년도 점포내 노후전선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연도가 틀리지만 통합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통합 발주를 해서 이것도 6월 말 정도 되면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가는 길은 작년 12월 달에 늦게 마무리 추경때 12월 26일날 자금이 교부된 사항이라 명시이월된 사항이고요. 금년도에 실질적인 설계가 1월 30일날 시장상인들 여론수렴 때문에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낙찰자가 결정이 돼서 착공이 된 상태인데 아마 이것도 늦어도 9월 안으로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어닝 설치사업하고 캐노피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어닝 설치사업은 신장하고 석바대가 해당이 되는데 그부분은 도시재생 분야하고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해야 되지 않느냐 내지는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홀딩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리가 되는 대로 아마 금년 안에는 무리없이 끝날 것 같습니다. 덕풍에도 캐노피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지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금 겹쳐 있어서 그게 조금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 진행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케이드 복구 지원사업같은 경우 어제 개찰이 됐습니다. 설계부분에서 어제 개찰이 돼서 빠르면 다음주 정도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금년 안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과장님의 답변이 시원하게 들리는 것 같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내심 의원으로서 기분이 좋습니다. 사실 제가 작년 시정질의 때와 이번 김은영 위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신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사업이 좀 어렵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저도 작년 시정질의때 시장에 주차장 사업과 관련해서 대안이 있느냐 할 때 아직 없다고 하셨어요. 여태까지 아직 조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상권 관련된 시장이라든지 전혀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신장시장만 있고 석바대 상점가 상권이 있는 데는 없는 거지요. 다만 저희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이라든지 상점가 법 틀에서 움직인다고 하면 이제 도비사업으로 전환이 됐지만 금년도부터. 거기 신청이 돼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고 도시계획시설결정부터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장시장 같은 경우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예산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권 활성화라든지 상점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 계약된 건 없고 덕풍시장만 작년에 30억 확보된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 현대화 추진 사항 추진 중인 사업들이 끝나는 기간 동안 조속히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역물가 안정관리 실적 현황에 이 자료를 먼저 번에 요청했던 게 작년에 등급 점수가 안 좋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D등급인가 그랬거든요. 이 등급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거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낙주

김낙주위원

우려 때문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덕풍시장에 캐노피 설치하는 거 있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제가 건설과에 질의한 내용이 노점상 단속에 대한 걸 질의했거든요. 캐노피가 어디에 어떻게 설치될 예정이신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덕풍시장 캐노피가 당초에는 덕풍시장하고 5일장하고 같이 씁니다. 5일장도 열리고 덕풍시장도 쓰고 해서 80%정도가 5일장으로 겸해서 하는데 5일장을 하는데 캐노피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세계프라퍼티라든지 거기에서 지역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만약에 그 시설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이 예산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요량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낙주

김낙주위원

시장 상권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5일장을 보면 바깥으로 많이 나와서 노점을 설치하잖아요. 그것하고 편승해서 가게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바깥으로 다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 단속에 어려움이 있지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에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짜 보행권 안전 이런 것들은 꼭 좀 지켜 주실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의 활성화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외부 국도변 내지는 신도로 그쪽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도 43번 국도 부분이 가장 심각하지요. 보행안전이 진짜 너무 안 되어 있고 민원이 되게 많아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하고도 다시 한 번 가서 얘기를,

낙주

김낙주위원

그 안쪽을 정비해서 전통시장 안쪽으로 설치를 하고 그 안에서 장사를 해야지 버스정류장 거기부터 쭉 다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하는 것은 진짜 적극 찬성하는 부분이지만 보행도로의 안전권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부분을 건설과와 협의해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머니카드 발행 실적과 기대효과 및 운영 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머니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도내에서도 인정을 받는 편인데요. 그래서 도내 1인당 판매액도 1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됐다고 중앙언론에서도 방송을 탔다고 5-23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작년 10월 같은 경우에는 일반 발행액이 경기도 1위인데 인구수 대비 1위였던 게 좀 단순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었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100만 도시하고 예를 들어서 27만도시 하고는 틀리지요, 규모의 경제면으로. 판매를 인구수로 나눠보니까 저희가 상위권에 위치했다는 걸 표현한 겁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절대 규모가 아니라 1인당 발행액 1위 말씀하신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도입성과 분석결과를 보니까 하머니 사용 현황 같은 경우 올해 4월 말 기준인데 도입성과 조사결과는 우리시 자체 결과는 없는가 봅니다. 도 홍보기획관실에서 작년 연말기준으로 성과 설문조사가 있는데 1000명의 표본이라서 이걸 절대화 할 수 없지만 저는 생각보다 도민보다 가맹점주분들께서 이 당시만 하더라도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51%밖에 안 된다는 걸 보고 의외였습니다. 도입 초기만 했을 때는 당시 가맹점주들이라든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그닥 긍정적인 생각은 갖지 않고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최근 어제지요. 경기연구원에서 물론 4월 달에 재난기본소득 여파도 있겠지만 경기연구원에서 결과를 낸 걸 보니까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BC카드 매출데이터를 활용했을 때 매출이 가맹점 같은 경우 평균 거의 40% 증가한 걸로 나온 걸 봤습니다. 혹시 보도자료 보셨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제가 접한 거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똑같은 것 같은데요. BC카드 대비 데이터 분석한 건 동년대비 114%로 나왔고요. 지역화폐 대비로 봤을 때는 매출 그걸로 보면 140% 단순 수치지만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지훈

오지훈위원

작년 연말기준으로 자체 도입성과 분석 조사 했을 때는 좀 긴가민가 하시던 분들도 재난기본소득 여파도 있겠지만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저는 지역화폐가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결과도 나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일시적으로 재난기본소득 효과도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저는 운영과정에서 혹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에 관련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물론 과거에 비해 많이 확대되긴 했지만 아직도 가맹점이 제한적이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다른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아주 일부라고 생각됩니다. 소위 얘기하는 깡 있지요. 그런 부작용으로 진짜 그 효과와는 별개로 부정적 영향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운영 과정에서 우리시에도 그런 사례가 있으면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깡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이라고 하지요. 깡이 이루어지는 건 지류, 액면권이 적혀 있을 때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할인이 굉장히 성행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다만 카드형일 경우에는 그 속에 담아 있는 돈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깡의 확률은 굉장히 낮아집니다. 물론 믿음을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낮아지고 내 돈이 96% 내지 90%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깡을 한다는 건 조금 저기하고 지류일 경우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례는 카드형일 경우, 모바일 형태일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하신 것 중에 가맹점에 대한 불편사항인데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시작을 해서 6월 달에 바로 가맹점을 확대했습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서민생활과 밀접한 학원이라든지 병원, 약국 이런 데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풀은 계기가 활성화 된 계기 중 하나인 것도 같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거의 많이 풀고 있고 많이 풀었습니다만 저희는 빨리 풀었기 때문에 정착이 빨리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부서에서 가맹점도 확대를 하고 물론 부정적 효과도 없긴 하지만 뉴스에서 봤을 때는 지류형뿐만 아니라 카드형도 가맹점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이 됐든 제한된 금액을 온라인에서 거래하는 경우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악용된 사례가 있긴 한데 다행히 우리시에는 가맹점이 확대됐고 제약이 없기 때문에 악용 사례가 없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이왕 우리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더 신경 써서 좋은 효과를 더 극대화 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오늘도 경기도에, 할인율 때문에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할인율 때문에 주민이라든가 시민들 국민들이 많이 사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비 보전이 된다고 하면 10% 할인 정책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지금 6월까지만 한시적인데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확대될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재원의 문제인데 재원도 저희가 건의를 해놨습니다,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해서 기초에서 돈이 덜 들어가게끔 하는 방향으로 해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좀 더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낙주

김낙주위원

오지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할머니들이 재난카드를 사용하러 가잖아요. 과거에 바지가 만약에 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사러 가면 4만 원 이렇게 되고 티셔츠 같은 것도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이 오른 가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가지 썼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가격정찰제가 의류같은 건 잘 안 돼 있어요. 몇 십 만 원 돼 있는데 몇 만 원에 팔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재난기본소득이 나오기 전까지 그런 현상이 덜했습니다. 전 국민한테 재난기본소득이 많게는 가구당 100만 원까지 나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들이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일시적으로 끝난다고 하면 일반 우리가 똑같은 카드거든요, 지역화폐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뿐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이 풀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저도 접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 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깡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카드를 안 받는다든지 이런 건 금융 관련법에 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경기도하고 협업해서 특사경이라든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전통시장 물품도 정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올라갔어요. 그런 것들도 좀 시장상인들하고 얘기를 하셔서 건전한 방식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본위원이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를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많지 않아서 공통에서 간단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사업 관련해서 주신 내용을 보면 코로나라서가 아니라 원래 하고 있는 사업 아니면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반 이상 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수시 방역과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나눠주는 것 정도인 것 같아 보여요. 실질적으로 조금 더 영세상인들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더 강구해 보시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간단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공통 13번 부서별 수의계약 내역을 받았는데요. 제가 좀 전에 사회적경제에서 하남시에 있는 기관과 부서별 사회적기업 물품 현황에 대해서 받아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 것을 봤는데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수의계약 맺은 게 1도 없어요. 그런데 계약 명을 보면 지역의 사회적기업과 연계되는 사업이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서 상당히 깜짝 놀랐거든요. 당장 부서에서도 사회적기업 물품을 권장해야 하는데 관련부서에서도 사회적기업과 전혀 계약을 안 하고 있으면 다른 부서들은 과연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제출된 사항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회계과 쪽으로 내려가서 계약된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요. 저희가 사무관리 부분이라든가 경미한 부분은 몇몇 사회적기업 하고 계속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도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이 할 수 있는 목이 꽤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아무리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지만 우리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연히 적극적으로 하셨어야지요. 계약을 다른 부서랑 해서 그랬다 이건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들으면 속상한 일입니다.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시정해 주십시오. 이번에 꼭 각 부서별로 사회적기업 물품에 대해서 홍보도 하시고 권장도 하시고 얼마나 쓰고 있는지도 파악하시고 이번에 꼼꼼하게 홍보를 아끼지 않고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늦은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성장 지원사업에서 진행되는 게 전액 100% 도비사업이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병용

정병용위원

5-30페이지, 31페이지입니다. 골목상권 성장 지원사업이 조직화 지원사업이 1번부터 8번까지 8개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 사업들이 도비가 100%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이테코 상인회가 LED 간판등이라고 돼 있어요. 간판등 설치하면 전기는 어떻게 연결 하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전기연결은 본인들이 연결하는 거지요, 한전에 신청해서.

병용

정병용위원

자체 전기를 이용하나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R2 카페거리 상인회에서 상가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정주연 팀장님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을 알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일처리를 다 해주셔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막상 조형물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관계부서가 겹쳐요. 도시계획과에 걸리다 보니까 안 되고 나중에 끝내는 건설과에 협조를 해서 설치를 했어요. 또 시설물에 가려져 있는 게 공원녹지과에서 나무가 있어요. 들어가는 데 양쪽에 두 개가 설치돼 있는데 나무로 인해서 가려서 간판이 잘 보이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에서 철거해달라고 하면 공원녹지과는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열심히 뛰어서 좋은 사업을 만들어 줬는데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은 수고스럽지만 부서에서 좀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부서와 서로 사업에 대해서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릴게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공공조형물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검단산 안내 조형물을 일자리경제과에서 맡고 있어요. 왜 일자리경제과에서 맡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설치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15년도 정도에 설치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검단산이라는 하남시의 큰 랜드마크였었지요, 그때 당시만 했어도. 검단산에 대한 관광객 유치 내지는 그 지역의 지역활성화 관련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과가 분리가 되면서 당초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로 가는 게 맞다고 해서 그때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가 분리가 되면서요.

병용

정병용위원

조형물을 보면 본위원도 검단산에 여러 차례 가봤지만 조형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라든가 검단산이라는 글씨도 잘 보이지 않아요. 조형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2015년도에 세워졌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15년도에 세워진 걸로……

병용

정병용위원

2015년도에 세워졌는데 하남시라는 상징이 전혀 없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검단산은 관광과 연계되거든요. 공공조형물들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체육과에서 일원화 시키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셔서 부서 간에 논의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고요. 오늘 도시브랜드 쪽에 말씀드렸어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같이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부분도 같이 논의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 개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간략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입니다. 5-49페이지에 19번. 과장님, 대규모 점포 입점 후에 경기효과 분석 연구용역이 시행이 됐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완료가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하남시에 대규모 점포가 몇 개 입점돼 있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개.

영준

이영준위원장

앞으로 더 들어올 계획이 또 있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직 모릅니다. 다만 도시계획 부서에서 조례로 입지 제한을 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현재 하남시 이 규모에 대규모 점포가 5개면 엄청 많은 개수입니다. 이미 입점을 다 한 상태인데 지금 대규모 점포가 입점했을 경우에 경제효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제 연구용역을 해서 검토하게 되면 그 연구용역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써 먹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용어상에는 그렇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저희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용어는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건 이미 다른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진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온 건 들어온 것이고 기존에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이 나아갈 바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포커스를 맞춰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현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방안에 대해서 같이 연구된 바가 있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요. 상생은 대규모점포하고 소상공인 내지 전통시장 이런 쪽하고 상생협력을 하는데 지역협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점포가 지역사회 사회공헌 형식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대규모점포가 입점하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용역을 통해서 이것이 과연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이미 벌써 고민이 되고 연구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은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왜 어떤 수의계약은 홈페이지에 공개를 안 하시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앞으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현재 행감자료 답변자료 온 내용 중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될 계약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부서를 논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대해서 좀 저나 직원들이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간과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라고 공감합니다. 하지만 인식을 앞으로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수의계약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업무가 바쁘다는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체크를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민간위탁 건인데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작년 4월부터 시작됐습니다. 민간위탁기관 예산 관련해서 2019년도에 예산집행이 다 완료가 됐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다 됐습니다. 정산도 끝났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다 정산 끝났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19년도 인건비 집행금액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6,225만 원 맞나요? 5-54페이지. 2019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집행 내역 중에 인건비 금액이 6,225만 원.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집행이 다 완료가 됐고 정산이 다 끝났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장

질문드리고 싶은 건 그 앞 페이지에 2019년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인력 현황에서 두 명의 고용 인원에 대한 급여 지급액 5,400만 원하고 왜 돈이 안 맞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알고 있기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세팅을 안 된 것 같습니다. 인건비 부분이 어느 부분에서 더 저기될 거에 대해서 가족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세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부분을 정리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이 급여가 총액으로 계산된 것이 아닌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총액 개념일 수도 있고 월급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수당도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세팅된 부분하고 실 집행부분하고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부분은 별도로 비교를 해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연도별 급여라고 돼 있는 금액이 쉽게 연봉개념으로 1년 동안에 채용이후에서부터 2019년 연말까지 지급된 총액 아닌가 하는 거지요. 총액에는 당연히 수당, 제 수당과 급여 인건비 항목들이 다 포함돼서 지급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당초 예산하고 실 집행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정리를 해서 드리고요. 특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보험료라든지 퇴직급여 충당이라든가 이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그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5차 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시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