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진호 의원 발언

다음은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특이사항이 없는 부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첫 번째 일자리경제과, 두 번째 평생학습과, 세 번째 회계과, 네 번째 자원행정과, 다섯 번째 공원녹지과 순으로 제안설명을 진행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말씀드린 부서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엄진숙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엄진숙입니다. 먼저 오늘 함께 참석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진선 경제기획팀장은 경기도 주재 경제TF 회의 때문에 차석 그 팀의 차석 우리 홍순영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저희 소상공인지원팀장 서준섭 팀장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지원팀장도 오늘 재대본 회의 때문에 그 차석 황현숙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사회경제팀장 김금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증액된 예산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94억 8만 4,000원에서 5억 3,880만 9,000원이 증액된 99억 3,889만 3,000원입니다. 우선 전통시장 안전 확충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3명의 화재안전요원이 배치되었습니다. 2명으로 경기도에서 변경이 내시되어서 1명분에 대한 인건비 1,777만 2,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방문 및 휴업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비용과 매출 급감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300만원이며 전액 국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3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했던 점포 및 휴업 점포 또는 매출 급감으로 인한 소상공인에게 방문 점포는 최대 300만원, 휴업 점포는 최대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시·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코로나19 발생으로 침체된 상권의 위기 회복을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을 총 4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재원 비율은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세부 추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방역 위생용품 구입비는 전통시장과 주요 골목상권인 이문안로 상가 번영회, 남양시장 상인회, 갈매 애비뉴 상가 번영회, 인창동 상가 연합회, 교문 상인회 등 골목상권에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을 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상권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과 골목상권 안내도 제작비는 구리전통시장 안내도와 주요 골목상권 아까 설명 드렸던 골목상권 리후렛을 제작해서 쇼핑 동선 안내와 상점 홍보, 이를 통한 이용의 편리성 증진 및 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포인트 간판 제작비는 기존의 가맹점에 부착한 스티커 형식을 개선해서 소비자에게는 편리성을, 가맹점에게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한 예산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우선 구역별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예정인데 약 2,000개를 제작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민간경상사업보조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비로는 마케팅 사업, 상권 홍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며 코로나19로 위축된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리전통시장과 상권 활성화 구역 1개소에 6,000만원, 골목상권 조직화가 완료된 이문안 번영회와 남양시장 상인회 여기에 각각 3,000만원씩 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근로자의 날 행사 노동절 기념식 관련입니다. 위 사업비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최측인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동북부지부의 자진 반납으로 전액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 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개 과정 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합해서 9,776만원에서 8,153만 2,000원으로 425만 2,000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부터 98쪽입니다.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중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비 2,000만원에 대한 과목 경정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 사업은 시설개선사업으로 자본 형성적 성격이 강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 공동체 사회경제센터 설립 운영 관련 예산입니다. 센터 개소 예정지인 농산물품질관리원 건물 매입 지연에 따라 기존 10개월로 산정한 공공요금을 5개월로 감액 조치하고 그 사업비로 추가 필요한 책상 등 비품 구입, 공기청정기 임차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으로 총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99쪽 마을자치 공동체 지원 공모사업입니다. 수택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통통수2 마을사람들 마을학교 공동체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선 교부된 도비 1,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이번에는 시비 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에 사회적기업 1개소인 맛들식품의 사업비가 4,859만 9,000원으로 산정되어 그에 따른 변경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무역 활성화 사업으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합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재원 비율은 도비 600만원, 시비 1,400만원입니다. 올해 의장님과 의원님 공동 발의로 제정된 구리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아카데미, 홍보 캠페인, 체험교육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예산으로 당초 신규 마을기업 5,000만원을 경기도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으나 공모 결과 예비마을기업 1개소가 선정됨에 따라 내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4,000만원을 감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예산입니다.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 인력 느티나무 의료사협 1명, 온케어구리 6명, 그린택배 6명에 대한 지원금 증가분 8,856만 6,000원을 국비 보조 변경 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매입 완료되었나요?

설립과 관계없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죠, 거의 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리사랑카드 가맹점 포인트 간판 제작 있죠?

예.

1억, 시비 1억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같애요.

예, 맞습니다. 50 대 50 매칭사업입니다.

50대 50 매칭사업인데 그런데 구리사랑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부대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요. 무슨 포인트 간판 제작이라든가 구리사랑카드 제작이라든가 거기에 따른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 보니까 너무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애가지고 실질적으로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시비라든가 국도비가 그쪽으로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닌가, 이 부대비용이.

지금 저희가 작년 5월 달에 지역화폐를 처음으로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다 보니까 이게 좀 홍보가 되고 정착이 돼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지역 인센티브나 홍보비용 일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니까 이런 향후 1, 2년은 집중적으로 홍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대비용을 좀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간판을 보니까 크게 이렇게 해 놨어요. 조그맣게 옛날에 우리 보면 BC카드 간단하게 해 가지고 조그맣게 해 놔도 될 건데 크게 해 놓으니까 그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센터 개소식 하는데 행사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요즘 행사 않는 거 아니에요? 행사운영비 센터 개소식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200만원이 책정돼 있더라고. 98페이지요.

저희가 센터가 지금 당초 하반기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부의장님. 그래서 그때는 최소 지금 아직 계획은 시기가 도래는 안 됐지만 최소 예산으로 해서 기본 필수 인원은 참석을 해서 개소식 행사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200만원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안 할 수도 있겠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개소식이 일단은 가능한 한 최소한 예방수칙 준수해서 기념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부의장님.

전체적으로 행사를 취소하는 상황에서 행사비가 들어간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뭐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료 되었나요?

아니요, 아직 매입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걱정하는 게 양근모 담당관님.

예.

몇 년 예산을 그렇게 이월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작년에도 많았잖아요? 더구나 이 건물 매입비는 매년 지금 이월되고 있잖아요. 어느 건물인지 모르세요? 세무서사거리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농업진흥청......

농림식품......

예, 그거를 지금 매년 이월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작년에도 그거를 매입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2018년인가 19년도 그때부터 계속 나왔던 말인데 매년 이월을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매입도 안 한 상태에서 추경에 올려야 될 만큼 긴박한 상황이냐 이거죠. 건물도 내 거 아닌데 이 예산을 또 더구나 우리가 올려준 거에 대해서 증액해서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는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산도 전부 삭감해서 우리가 그거를 쓰고 있고 지금 예비비도 얼마 없죠, 강은옥 팀장님?

예.

없는데도 그 건물 사지도 못하고 또 예비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2,000만원이나 증액해서 올려야 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있느냐 이거죠.

저희가 지금 이게 도비...... 원래 8월에 개소를 목표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를 저희가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사업비 증액분은 변경되지 않고 내부에서 공공요금 삭감분에 대해서 추가 필요한 탁자나 의자가 좀 필요해서 부기를 좀 바꿔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본적으로 편성을 잘못한 거죠. 지금 이 예산도 작년에 본예산에 들어갔던 거잖아요?

예.

들어간 거를 증액하고 그 건물을 사지도 않은 건물에 대해서 또 추경에 요구하고. 일단 건물이 있어야 이거 행사를 하고 기자재를 넣을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좀 적극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가......

신청이 아니라 내 집도 아닌데 내 집이라고 자꾸 예산을 올리면 어떡하냐고요. 지금 벌써 3년째인가 제가 정확한 기억으론 지금 자료가......

작년부터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 매입을 하겠다는 게 벌써 3년째인가 그래요. 그런데 건물을 매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도비래도 그렇죠. 도비는 거저 주나요? 그건 세금 아닌가요? 이거는 선행돼야 될 게 건물 매입이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서 간에 협의가 안 된 거잖아요? 그 건물을 언제쯤 매입할 거고 매입한다고 금방 쓰나요? 리모델링 해야죠. 그러면 올해 또 못 쓸 수도 있다고 본다고요. 그러면 또 예산을 또 사장시키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급한 예산 쓰지도 못하고.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이런 건 조정을 해 주셔야지 그냥 OK, OK해 주고 다른 부서는 예산이 없어서 못 써서 쩔쩔매고 있고. 이거는 좀 뭐가 먼저인지 이거는 누군가가...... 이거는 결정이 먼저 돼야 되는 거야. 건물 매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그게 결정된 다음에 그 내부를 꾸며야지 왜 남의 집에다가 자꾸만 뭐 사겠다고 그러고 뭐 건물 사겠다고 그래요? 이거는 강성희 국장님, 국장님 회의에 가서 하든지 뭐 하든지 건물이 매입이 언제 되느냐, 그러면 언제 우리가 리모델링할 수 있냐, 리모델링하고 나서 지금 저기 청사 같은 경우도 그렇거든요. 작년에 끝낸다고 그러고 계속 지금 예산이 올라온다고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도비 확보된 부분이니까 자산 부분이 반드시 확보돼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좀 변경해서 반영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인 예산 증감 사항은 아닙니다.

확보가 문제가 아니라 확보돼도 그 건물이 내 게 돼야지 청정기를 갖다 놓든지 뭐 의자를 갖다놓을 거 아니에요. 그게 선행되지 않는데 아무리 도비라고 그래도 도비 확보 못하면 나중에 내가 도에서 준 예산 쓰지 못하면 나중에 평가받을 때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이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

아니요, 저희가 올해 8월에 관련 부서에서 8월 정도에는 매입이 완료될 거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 경기도에 우리 센터에 이런 이런 자재들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저희가 신청한 사항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 물어보세요. 이게 언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지. 올해 못 사면 이거 사지 못하면 이건 또 사장되고 또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지 못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뭔가 그거를 좀 확실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 정례회 때 도시재생과 질문할 때 내용 보니까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건물을 사용하게 돼 있죠?

예.

거기에서는요, 순서에 5월에 매입하고 6월에 실행이라고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5월에 매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매입은 저희가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매입은 아직 못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도 그러면 잘못한 것이네? 그거 확실하게 해야 될 거 같아서 그러네요.

여기 오실 때는 그런 거는 준비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오셔야지 그냥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일자리경제과에다 할 말은 아니지만 그게 계속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선 그거부터 선행돼야 돼요. 언제 어떻게 확실히 누가 책임을 다짐하기 전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회계 부서에 정확하게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저의 공약이기도 하고 시장님 공약이기도 하고요. 제가 그리고 질문도 많이 했잖아요, 있어야 된다고?

예.

저는 그래서 제가 했기 때문에 저는 관심을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시재생과 설명하는 거 하고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거 하고 너무 맞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거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하는지 어디가 문제에요? 회계과가 문제에요, 아니면 과에서 문제에요? 그거 좀 정확하게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소가 마련이 돼야 그 후순위로 저희가 그 부분을 충족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같은 건물을 가지고 한 군데에서는 5월에 매입이라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지금 안 한 걸로 돼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봅시다.

저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맞는 말씀이고요. 매입도 안 된데다가 이걸 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거 같으니까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하세요. 회계과를 오시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진행하고 회계과 오면 되지. (

좌석에서 - 회계과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선행돼야 될 것이 우선 그 진행사항을 확실한 대답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순서가 예산이 편성되는 게 순서일 거 같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99쪽에 보면 공정무역 이거는 신규잖아요?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1식으로 1,942만원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몇 월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좀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사업에 반영한 내용이 계획을 수립한 부분이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 아카데미를 1회 우선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아카데미.

예.

교육을 해서 지금 공정무역 그 과정을 통해서 윤리적 소비나 착한 소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하는 아카데미를 교육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정무역 캠페인을 통해서 사업 홍보 및 제품 체험 활동......

식으로 캠페인 하실 거예요?

저희가 공동체 사회적경제 한마당 축제나 저희가 작년 했듯이 포트나잇 행사와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을 홍보하고 또 초콜릿이나 두유 등의 공정무역 제품 맛보기 행사 등을 저희가 좀 기획을 해서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했을 때 갔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때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조금 지원을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공정무역교실도 좀 저희가......

청소년?

예, 공정무역교실을 좀 운영을 할 거고요.

몇 월 중에 하실 거예요?

저희가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같이 해서 일정을 조율해서 기획을 하고 보고를 좀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

마을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 딸기원에 하고 있잖아요?

예.

거 보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경제 하면 사업자등록도 내야 되죠?

그럼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됩니다.

때 개인으로 내요, 아니면 단체로 내요?

비영리법인 단체로 내는 겁니다.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저희가 마을공동체가 16개소 이번에...... 마을공동체는 19개가 등록이 돼 있습니다.

19개 등록돼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예.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적은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전통시장은 해마다 수시로 그냥 때때로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막 투입하잖아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 조형물 설치 이런 거 보니까 물론 시장 상인들이 이 얘기 들으면 저 욕하겠지만 이건 정말 골목상권을 위해서 그렇게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전통시장은 최소화하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된 일부하고 지금 저희가 조직화 사업하고 있는 골목상권 위주로 해서 분배를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직화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남양시장, 이문안, 갈매 애비뉴 같이 상권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골목상권 위주로 해서 계획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도 막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좀 그냥 늘상 말씀 드리지만 그냥 어디서 그냥 곶감이 떨어지나 보다 아니면 늘 우리는 더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데 고마움이 별로 없는 거 같애요.

저희도 그래서 지원하는 방향이 저희도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누차 얘기했지만 거기는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시장 상인들의 시장 상인회에서 우리 시의회에 막 좀 그러거든요. 자기네들이 조금 저거하면 시의회에 찾아와갖고 얘기하고 막 그러지만 혜택이 여지껏 몇 년이에요, 벌써? 갔던 만큼 다 간 거 같애요. 그런데 또 원하니까. 또 원하니까 자꾸 이게 반복되니까 여기 말고 다른 데 정말 소외된 데 그런 데 좀 과장님이 찾아서 그런 데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통시장 동서약국서부터 사업 들어간 게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지금 생활저잣거리 2차 시설 개선 부분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관조명 위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그게 6월 말까지 저희가 지금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을 완료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죠?

동서약국에서 부부한의원 구간까지.

부부한의원?

예.

전통시장 중간을 통과해 가지고 꺾어서......

예.

땅을 파는 건 뭐 때문에 파는 거죠?

지금 저희가 전주 기둥 전선 경관조명을 설치할려면 전선이나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본 선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거를 매립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인들 불편하다고 민원은 없어요?

당연히 오죠. 밤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간에는 지금 장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인들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야간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 상가라 할지라도 옥상에 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절개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민원이 좀 야기가 됐는데 저희가 전화를 받아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야간에 하는 거라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고 아스팔트를 파다 보니까 미리 미세먼지 청소를 하고 난 다음에 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파다 보니까 도로에 아주 무슨 오수들이 너무 흘러가지고 질퍽질퍽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한 번 신경 써서요, 그 부분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제가 그날 공사 감독자하고 현장소장에게 그 부분을 당부해서 잘 저희가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전부터 자꾸 제가 태클을 건다고 그런 소문이 있어서 안 할려고 했는데요. 이 방역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코로나 후로 시민단체라든가 개인 그리고 봉사단체에서도 방역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전통시장에서도 상인회가 있는데 이런 거는 자체적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엄청 전통시장 구역은 상인회에서 책임지고 지금 방역을 하고 있고......

여기 방역위생용품이라고 돼 있어서 혹시 방역 소독까지 하는 거까지 우리가 해 주는 건가? 그렇다면 시장 상인들은 구리시에 의존도가 너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해 봤지만. 그래서 웬만한 방역용품이라든지 방역 같은 거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도록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전통시장 구역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을 하는데 전통시장만 딱 뺄 수는 없기 때문에 비중도를 골목상권으로 집중을 해서 지원을 하고 전통시장을 아예 제외시킬 수는 없는 거니까.

생각은 아닐 거예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의원님도 그런 대부분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모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쉽게 말해서 자립심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방향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전명선입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평생학습팀장입니다. 김영미 교육지원팀장입니다. 한진숙 청소년팀장입니다. 변상국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 예산은 생략을 하고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예산은 기정 396억 7,320만 5,000원에서 3억 6,381만 7,000원이 증액된 400억 3,70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초등 학력 인정 과정 지정학급 학습준비물 구입 및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비로 각각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구리시 평생학습관이 2020학년도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교육청 특별회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갈매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으로 국비, 시비 각각 285만원씩 총 5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부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에 응모하여 지원받은 사업으로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학령기 교육 기회를 놓친 갈매지역 저학력 성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한글교실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사업 삭감과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경위를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2020년 구리혁신교육지구 사업비는 1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여러 차례 연기되면서 상반기 사업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른 학사일정 미정,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내·외부 체험활동 등이 축소됨에 따라 각급 학교 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지난 4월 3일, 4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구리혁신교육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 논의를 거쳐서 세부사업에 대하여 취소 또는 축소하는 것으로 방향을 검토하였고 시 분담액 중 11억 1,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일선 현장에서 검토된 의견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 지난 5월 28일 시와 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변경된 일부 사업의 축소 또는 삭감사항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공문을 보내왔음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구리혁신교육지구사업 총 예산액은 기정 17억 1,851만 8,000원에서 11억 1,500만원을 감액한 6억 35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사업 차량 임차비 2억 7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는 생존수영교실, 구리아트홀 문화체육 등 외부 활동 지원을 위한 학생 수송용 차량 임차비로 세부 사업이 전면 취소 또는 조정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하단에 나라사랑 태극기 교실 1,000만원, 우리 마을 생생체험교실 2,3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호연지기 국궁체험교실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구리 디딤돌학교 중 학교 교육 과정 특성화 및 방과후 운영 지원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정 6억 3,300만원에서 3억 5,8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7,500만원으로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은 9,6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성장 배려 학년 지원은 초·중·고 각 1학년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운영 경비로 기정 5,500만원에서 1,300만원 감액하여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존수영교실 4,000만원, 우리 마을 배움터 운영 2억 2,80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연합 진로적성 토요학교 운영 1억원을,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3,000만원을 각각 취소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 육성 및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하단에 청소년 건강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변경 및 증액에 따른 도비 및 시비 분담액 증가분을 반영 기정 3,841만 6,000원에서 210만 8,000원을 증액한 4,0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소년 건전 육성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39쪽 상단에 구리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시설 휴관 및 프로그램 미 운영에 따른 수입 감소로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차질이 발생되어 종사자 인건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 부족 예산 10억 6,17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소년수련관의 주 수입원인 수영 및 아쿠아로빅 강좌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며 그나마 4월 22일부터 일부 운영되던 프로그램마저 5월 29일 정부 행정조치명령인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금지 조치에 따라서 재차 휴관됨에 따라 현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 수련관 자체 수입 감소뿐만 아니라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필요한 부족 예산이 반영되면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어 시설 개관 및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하여 발생된 해당 수입금을 수련관 운영 예산으로 우선 편성 조치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최소한으로 사용토록 하고 정산 및 반납 조치토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학업 장학금으로 도정 유공자 자녀 장학금 지원으로 도비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4만 8,000원이 감액된 4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 지원 모델 사업으로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에 재단법인 구리시 청소년수련관과 공동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100% 확정 내시된 사업비 총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건전한 체육진흥 발전 및 시설 확충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먼저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비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접비는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사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경영지원부의 업무추진 소요 비용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도 구리도시공사 경영개선명령 이행과 자본 잠식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간접비는 전년도 관리대행 사업비의 8.1%이며 우리 시 전체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중 우리 부서 대행사업 예산 비율을 총 간접비에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본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에서 기 설명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부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 205억 9,486만 9,000원에서 3억 5,300만원을 증액한 209억 4,78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 총 간접비는 6억 4,800만원이며 평생학습과 소관 사업으로 멀티스포츠센터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 사업비 경영지원부 간접비로 우리 시 총 간접비 중 39%인 2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왕숙체육공원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사업 경영지원부 간접비로 우리 시 총 간접비의 7%인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구리시 체육관 도시공사 관리대행사업 경영지원부 간접비로 140쪽입니다. 우리 시 총 간접비의 7%인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리국민체육센터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사업 경영지원부 간접비로 우리 시 총 간접비의 2%인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7만 5,000원을 반영 70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7만 5,000원을 반영 5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반환금으로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및 구리왕숙체육공원 공유재산 임대료 반환금으로 1,6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 납부된 공유재산 임대료를 반환하기 위함입니다. 구리시 멀티스포츠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1,582만 6,000원과 구리왕숙체육공원 공유재산 임대료 49만 2,000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진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관련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나중에 저기...... 어제 학부모들 리틀축구 관련해서 학부모들 배석하셨어요? 시장님하고 면담 때.

예, 배석했습니다.

얘기하는 게 낫겠죠?

예.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이거 끝나고 시간 할애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문해교육교실 초등 학력 인정 과정.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 지금 공공시설 갈매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데 지금 14일까지 셧다운이라서 지금 중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이게 예산이 나중에 저희한테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서가 3월 6일 날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3월 6일 날 내려와서 시행하다가 지금 중지된 건가요?

예, 저희가 당초 20명 예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 4월 22일 셧다운 풀리고 진행을 저희들이 했을 때 5명이 참여를 했었고 이번에 또 다시 셧다운 걸면서 14일 지나서 다시 개강할 사항입니다.

5명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나요?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5명 때문이 아니라 당초에 저희들이 신청했을 때는 20명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신청을 한 사항이고 이게 정부에서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개선방안을 찾아야죠. 20명을 예측했는데 5명이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방안이 있어야죠. 반도 50% 준 것도 아니고 4분의 1로 줄었는데 이걸 지속해서 한다? 그리고 추경에다 올린다? 이거는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저희가 3월에 이게 시작이 됐는데 이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지금 이 상황까지 진행될 거로 생각을 못했고......

신청 인원이 5명이라며요?

아니 20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20명을 대상을 했는데 신청한 인원은 5명이라면서요?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인원은 5명입니다.

. 코로나를 자꾸 핑계대지 말라니까요. 이 사업이라는 게 과반수 이상은 참여를 해야 그 사업의 지속성이 있는 거지 지금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이 3명, 4명밖에 없는 것도 그냥 지속을 하니까 맨날 적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당초 개선방안을 찾든지 이 분들 택시비 줘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는 게 낫지. 이거는 자꾸 국고, 국고는 내 돈 아닌가요? 국민의 혈세 아닌가요? 이거는 개선방안을 찾아야지 5명 때문에 지금 400만원을 증액하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을 하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 양근모 담당관님. 굉장히 긴축재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정말 지금 다른 해는 모르겠지만 올해만큼은 정말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추경을 올릴 때는 정말 필요한 거 이번에 안 하면 사업이 진행할 수 없고 문제점이 따르는 것만 해야지 아까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로 정말 필요한 것만 해야 된다는 거지. 이럴 때는 단돈 100원 지금 사업비 50만원, 100만원짜리 행사지원비도 잘랐잖아요. 다 삭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지금 하다못해 혁신교육 같은 거 제가 그 회의를 가 봤지만 교사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도 우리가 코로나라는 대전제 하에 삭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에 20명을 한 걸 5명밖에 안 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중지하고 있어. 그런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단 한 푼이라도 시장님 말씀마따나 얼마 뭐 1원까지도 삭감을 해서 보탰다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인원이 안 되는 거는 과감하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변경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써야지 20명에 하는 사업비를 그대로 5명 때문에 올린다는 증액해서 올린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할지 안 할지 가능성도 없는 거를. 더구나 여기 연세가 많으신 분일 거라고, 젊은 분들 아닐 거라고. 그런데 그 분들은 건강에 더 조심해야 되는 분들한테 가능성도 없는 걸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 때? 이거는 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지 단돈 어린아이들 학생들 것도 다 예산을 삭감하면서.

저희가 지금 임연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번에 셧다운 기간이 풀리는 상황을 저희들이 보고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강생들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과감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문제가 아니라 사업부서에서 20명을 신청했는데 5명밖에 없는데 그 사업을 그 수강생들한테 물어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해야지.

저희들이 3월 달에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때는 그 수요 인원이 돼서 저희들이 진행을 한 건데 이게 계속 셧다운이 걸고 풀리는 이런 계속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시던 분들이 나간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 14일 날 셧다운이 풀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피드백을 받고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단돈 50만원이라도 깎아야죠. 아니 깎는 게 아니라 절감을 해서 정말 필요하신 분들한테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용역은 언제 끝나요?

7월 21일까지입니다.

그 수련관도 지금 이렇게 아까와 연속되는 거예요. 정말 예산을 삭감해서 삭감할 건 삭감을 과감하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그 프로그램 운영도 내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시에서 일정부분 그 특혜를 줄 수는 없잖아요, 몇 명한테. 그렇죠?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주문을 하셨고 저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출하라고 저희들이 수련관에 저희들이 지시를 했고요. 6월 중에 저희들이 프로세스 저희가 들어온 거를 검토를 해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을 저희들이 짓겠습니다. 지어서 가급적이면 4분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그런 개선방안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저희들이 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긴축재정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임연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여성노인회관 같은 데도 30%가 안 되면 폐강을 해요. 그래서 평생학습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인원이 그렇게 저조하면 굳이 듣는 수강생이나 지도하는 강사나 서로 힘들 거 같애요. 그래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여성노인회관에 거기에 나와 있는 조례를 한 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청소년수련관 한 번 제가 알아봤어요. 지난번 저희가 이렇게 위탁운영비를 보조를 해 주는데 봤더니 어쨌든 지금 2주 동안 방학이잖아요? 여성회관도 마찬가지로 방학이지만 강사들을 저녁에 지금 저녁에 어른들이 성인들이 쓰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쓰라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잘 다녀오셨어요?

전체적인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 프로세스 전체적인 거를 개선방안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고 그거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강사들 만나 보니까 조사 중에 있고 2개 연속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하나만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제가 미팅을 해 보니까 오전에 좋은 시간대 프로그램 시간에 몇 명 되지도 않은데 기득권 세력들이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그래서 몇 명 되지도 않는 사람들을 자기가 먼저 들어갔다 그래서 차고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게 어떤 의견수렴을 받아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오후에는 가급적 청소년들이 쓸 수 있게끔 꼭 좀 해 주시고 강사한테 실질적으로 제가 양심적으로 얘기하라고 물어봤더니 일단 자기네들은 6 대 4 분할을 하잖아요? 강사들은 거기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인원이 많으면 내가 많이 가져가는 식이야. 그러기 때문에 남양주 사람, 구리 사람을 굳이 크게 구별을 안 해요. 이게 문제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봐. 인원을 내가 40명 모집인데 30명만 들어오면 40명까지 채울 수 있는데 후차적으로 10명을 타 지역 사람을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거의 받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내가 했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안 나가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행감 아닌데 참 이상하게 되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너네는 먼저 빼야 돼 빼놓고 구리 사람 먼저 하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나는 먼저 했으니까. 남양주 사람이 많아,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인데 그 사람들을 빼고 구리 사람 항상 우선순위 그거를 이번에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온 김에 확실하게 못 박아서 얘기를 해 주면 확실하게 뭔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이 부분도 저희가 공공시설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지금 같이 검토를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지금 자료 데이터를 지금 수집하고 있고 그 부분도 이번에 청소년수련관 프로세스 개선을 하는 부분과 같이 병행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어봤더니 받았대. 자기 본인도 어쩔 수 없다, 우리도. 왜냐하면 많아야지 내가 많이 가지고 가니까. 이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상세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지금 굉장히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 분들. 나름대로 알아보고 있더라고. 이상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희 경리팀장입니다. 노은주 계약팀장입니다. 김대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앉아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회계과 세출 예산은 총 764억 3,391만 7,000원으로 17억 7,80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깨끗하고 체계적인 계약업무 추진에 전자입찰수수료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청사 유지보수 7,4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행정복지센터 관리대행사업 경영지원부 간접비 5,200만원, 시청사 입구 조경 개선공사 2,200만원입니다. 자체 공유재산 관리로 인창동 주택개발정비사업 편입 부지 매입비 1억 1,75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구리 인창동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 및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구리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공유재산 인창동 270-11번지가 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매각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 회계 간 재산을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업무 추진으로 신규 채용 예정에 따른 사무실 집기류 구입비 3,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갈매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토지매입 계약금 7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 건립으로 7억 9,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35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 7억 1,850만원, 설계 공모 보상비 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한 인력운영비로 6,242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회계과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개발정비사업 편입 부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처음부터 상세히.

인창동 어반포레 아파트가 재정비 촉진 계획에 따라서 특별회계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이 우리 거기 철도 앞길에 있는데 그게 특별회계에 있는 재산을 그 분들이 사기 위해서는 직접 사지는 못하고 회계 간 이관을 통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매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과에 그것을 매입을 해 가지고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장 가격으로 해 가지고 매입을 한 다음에 감정가로 해서 그 분들한테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매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각할 때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할 때는?

매입은 우리 회계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대장가로......

간 이동이니까 그게 없이 그냥......

예, 대장 가격으로 매입을 합니다.

매각을 한다?

감정평가를 통해서 매각은 하겠습니다.

매각하면 얼마나 나오죠?

지금 1억 1,000인데 한 2억은 넘을 거 같습니다.

2억은 넘는다?

예, 그 정도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안 되네요?

그렇죠. 면적이 적으니까. 면적이 85평방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 그러면 다음에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공용주차장 건립에서 7억 9,000이 나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일단은 그거 설계할 때 설계 공모를 통해서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모집을 해서 수당이 350만원이 나가고요. 그건 35만원 해 가지고 10명 정도로 해서 통상 엔지니어링법에 보면 그 분들이 기술적인 어떤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35만원 정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50만원이 책정이 되고 그다음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 기본 및 실시설계비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7억 1,850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요.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때 건물을......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지.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건립 가격에 대한 몇 % 그걸 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6억 9,000을 이렇게...... 아니 죄송합니다, 자꾸 버벅거려서. 7억 1,850만원을......

실시설계가 들어갈려면 행정복지센터 건물 자체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주차장 별도로 설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공용주차장......

아니 그 명칭 자체가 수택2동 행정복지센터 및 공용주차장인데 건물에 같이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명칭을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이번에는 되는가요?

지금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비를 여기 계상을 하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지체하다 보니까 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가고요. 제대로 좀 해 가지고 이거 빨리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구리시에서 전부 다 일 자체가 늦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 제대로 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교문1동도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죠, 수택2동도 마찬가지죠? 뭐 전체적으로 그래요. 인창동 동 행정복지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저거 지금 이전해 놨는데 언제 될지 아무것도 지금 계획된 게 없어요.

인창동 같은 경우는 지금 설계 발주 예정이고요.

발주 하는데 벌써 이전한지가 1년이 넘었는데 지금 이제 발주한다는 건 말이 되겠어요? 빨리 빨리 좀 해야지. 뭐가 보여야지.

아니 행정절차라든가 기타 지금 문제 가장 되는 것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이 구리시가 또 그런 쪽에서 열악하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 우리가 인창동 같은 데도 예산 가지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수택2동도 예산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몇 년 동안 예산 가지고 타령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아시겠지만 전임 시장하고 지금 시장님하고 약간 방향이 그런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과장님, 그게 아니라 팀장님.

예.

신경 쓰는 거 같애요.

아이, 아닙니다.

일을 속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진행 속도가 빨랐으면 좋겠다. 너무......

이번에 인창동은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창동은 여기와 상관없지만......

부의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뭐야. 맨날 말만 그렇고 계획만 세우고 실행은 안하고.

저희가 추진하는 게 갈매행정복지센터도 있지, 인창동 있지, 교문1동 있지, 수택2동, 그다음에 수택1동은 재건축하면서 그리 들어오는 거고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좀 늦다 그러는데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추진은......

이게 한두 해 지난 게 아니라 몇 년씩 지난 거니까......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지금 교문1동하고 수택2동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는 그 행정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그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게 변경이 안 되고는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행정절차에 좀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이렇게 늦어지면요, 시의원들은 시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언제까지 하겠습니다" 처음대로 했으면 되는데 그게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늦어지고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시의원들 거짓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우리도 욕을 안 얻어먹을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욕도 욕이지만 실질적으로 공사 같은 거 이렇게 할려면 좀 속도감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원행정과장 김천복입니다. 자원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성미 자원행정팀장입니다. 임지환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황은중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자원행정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사업 경영지원부 간접비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보상금 도비 108만원 미교부로 삭감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동식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비로 도비 600만원이 추가 교부되어 시비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안전용품 및 소모품 구입비 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임식물류 폐기물 RFID 종량제기기 설치비 3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자원회수시설 내 주민편익시설 운영비를 11억 1,943만 8,000원에서 13억 9,173만 2,000원으로 2억 7,229만 4,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반환금으로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사용료 환급금 78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장진호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6쪽에 보면요.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이게 신규네요?

예, 신규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추경에 해야 되는 건가 싶어서.

이게 지금 음식물 자원화 절감을 위해 갖고요, 이게 사전에 의원님들께도 모두에 설명을 찾아뵙고 다 드렸는데 이게 하루라도 빨리 시설이 설치해야 음식물 자원화하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설치했을 때하고 안 했을적에 하고 연간 세대당 53킬로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음식물.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추경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또 반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89세대?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41개 단지 378세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117개 단지에 189세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10개 단지 75세대 그리고......

해 달라는 단지가 많아요?

안 해 달라는 데도 있고요, 해 달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젊은 층이 사시는 데는 해 달라고 그러고요. 노년층이 사시는 데는 주로 귀찮다는 이유로 안 해 달라는 거고 그리고 아파트가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는 연립까지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크니까 이런 거는 웬만하면 미리미리 본예산에 좀 세워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디에다 설치하죠? 어떻게.

지금 아파트단지에 특정 장소를 일단 사람이 덜...... 세대가 그래도 가기 편하면서 덜 그러니까 주로 사람이 덜 다니는 쪽에다가 설치를 합니다.

안 나요?

냄새는 저희가 칸막이 앞에 밀폐하기 때문에요, 냄새는 거의 안 난다고 봅니다.

이거를 싫어하시는 어떤 그런 주민들도 있어요?

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게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매번 갖고 가서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 자기 집에서 나온 쓰레기양에 따라서 요금 부과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리시 전체 설치했을 때 음식물 쓰레기는 몇 %나 줄어들겠어요?

전체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 이번에 기존에 41개 단지 했을적에 1년에 세대당 53킬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53킬로라면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세대당 1년에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양이 174킬로 정도.

174? 그래서......

그 중에 절감 효과는 53킬로.

약 3분의 1이 줄어드네요?

아니 기존에 이거는 줄어서 174킬로고요, 부의장님. 당초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세대당 227킬로.

......

그리고 이거를 설치했을적에 174로 줄어들어 갖고요, 세대당 한 53킬로 정도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별로 크게 와닿지는 않겠네, 그럼?

그런데 이게 세대당 53킬로기 때문에요, 아파트......

양은 많은데 세대별로는 느낌이 와닿지는 않겠어요.

1,000세대면 양이 엄청나게......

과장님,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나머지 세대도 본예산에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점차적으로 하지 마시고 연립도 한대매?

아파트가 끝나면 연립으로......

본예산에 코로나 끝나면 불요불급한 거는 다 이렇게 빼지만 만약에 코로나 끝났을 경우에는 같이 올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RFID 종량제 처리하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파트가 시범 아파트로 돼서 지금 몇 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제 경우를 보면요. 쓰레기를 엄청나게 많은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 그냥 일반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넣을 때는 쓰레기 막 버리면 물도 나오잖아요? 그거 생각 안하고 막 버렸어요. 그러면 아파트 100세대가 다 적게 버리는 사람도 같이 나눠서 N분의 1로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각자 내 동 호수가 찍혀있는 카드를 대고 하면 내 거 요금만 따로 내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번도 안 낸 적도 있어요. 1원도 안 낸 적도 있어요.

안 해 먹으니까 그러지.

. 그거를 다른 방법으로 해소를 하니까. 왜? 내가 내 쓰레기 요금을 내가 줄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많이 검색을 해 봤어요. 쓰레기를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 보니까 다른 데도 많이 이것을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도 오래 전에 시범을 해 봐서 제가 절실하게 느끼고 점차 확산이 되어야지 우리 환경문제 심각하잖아요? 에코 문제도 우리가 지금 어디서 하느냐 마느냐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공 6단지 인창동 몇 번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위치 선정할 때 가운데다 해 놓으니까 문을 열고 닫을 때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그걸 거예요. 맞죠? 열었을 때 버릴 때 열면 그 냄새가 막 나가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주민 집으로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이거 막 치워달라고 그래. 나중에 이게 설치할 데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 주민 민원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데가 6단지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결국은 변경을 했는데 그런 거 선정 같은 거를 좀 잘 해야 될 거 같애요.

아파트 동대표 분들하고 상의해 갖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이 어느 분이에요?

황은중 팀장입니다.

주민들하고 각별히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 설득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인기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은주 도시녹화팀장입니다. 김시명 도시공원팀장입니다. 이진선 수변공원팀장입니다. 이창선 산림녹화팀장입니다. 2020년도 3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3회 추경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에 비해 500만원이 증가한 총 8억 262만 4,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시·도비 보조금 중 산불대책비 관련입니다. 경기도 산불대책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산불 홍보물 구입 및 제작을 위하여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에 비하여 10억 1,572만 6,000원 증가한 총 128억 6,79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쾌적하고 아름다운 꽃피는 도시 조성 사업 중 시민정원사 운영을 위하여 마을정원 관리용 재료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편안하고 화려한 정원 같은 공원 조성 사업 중 녹지대 및 수목 관리와 관련하여 갈매지구 및 도로변 화단 인수로 인한 잔디 관리 면적 증가로 제·예초기를 위한 시설비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2019년 LH 갈매지구 내 공원 유지관리 종료로 인한 관리 면적 증가에 따라 제·예초 등 공원 내 녹지관리 시설비 1억 1,001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건강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중 산불대책비와 관련하여 산불 홍보물 구입 및 제작을 위하여 경기도 산불대책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수변공원 조성 및 관리사업 중 시민이 함께하는 구리한강시민공원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보완 지침에 따라 구리도시공사 관리대행사업 경영지원부의 간접비 인상으로 2,90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자호수공원 관리를 위하여 공원 내 수목 및 초화류 관수용 발전기 구입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환경 보전 이용시설 지원사업인 장자호수공원 4차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을 위하여 토지 보상비 8억을 추가 계상하였고 수변공원 전기시설물 관리 사업과 관련하여 왕숙천둔치 주차장 차량 대피 신속알림시스템 설치에 따라 전용회선 통신요금 210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20년 3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자호수공원 4차 부지 토지 보상비 8억원 책정돼 있죠?

예.

3차 추경에서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3차 추경에요?

예.

급한 민원도 있고요. 어차피 이 보상비는 내년이면 또 보상 계획이 있고 그래서 민원사항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했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본예산이요?

예.

본예산에까지는 사실상 생각을 못했습니다.

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장자호수공원은 4차 부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토지보상비가 나가야 될 상황이었잖아?

예.

본예산에 편성했어야지 추경에......

그 4차 부지 토지보상 계획은 LH하고 지금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대체부지 해서 한 120억 정도 LH에서 지금 줄 협약을 체결중에 있걸랑요.

LH하고?

예. 그 관계가 조금 지연되면서 그거하고 우리 시비 조금 보태서 할 계획으로 그거하고 발맞추는 바람에 좀 늦었습니다.

먼저 LH하고 관계를 설명을 했어야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4차 부지 하면 다 끝나는 거죠?

보상은 다 끝납니다.

다 끝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현장확인 갔던 데 위쪽에.

예, 맞습니다.

거기 화원 거기잖아요?

예.

거기 쭉 가면 다 마무리 되는 거죠, 이제?

예, 맞습니다.

장자호수공원에 그거는 다 마무리 되는 거죠?

예, 마무리 됩니다.

예, 수고했어요.

저도 시간 좀 주시겠어요?

어제 애견놀이터 현장 다녀오셨잖아요, 의원님들이?

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어차피 1차 부지, 2차 부지, 3차 부지, 4차 부지 매입을 순차적으로 몇 차례 해야 되잖아요?

예.

거기가 적지가 아니라면 다른데 부지 매입할 예정지 중에 적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잘 협의가 되면 그 예정지를 조기에 매입을 해서 그쪽으로 애견놀이터를 옮길 수 있는 방법도 다양하게 한 번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건 적극적으로 진짜 국장님이 나서서 좀 해요. 거기 아니야.

그러니까 어차피 4차부지 매입해서 올라와야 되잖아요? 드문드문 그 건너편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예정부지긴 하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사. 그러면 의원님들하고 합의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 반영해서 매입을 해서 별도로 할 수는 없는 건지? 이렇게 좀 열린 사고로 한 번 접근해 보자 이런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힐링을 위해서 가는 곳이지 개가 힐링을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매입하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