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위원님,몇페이지입니까?

이건재단업무인것같습니다마는,재단업무로되어있습니다. 뒤에작년실적을보시면저희들이많이한것을알수가있을것인데이게자료를취합하는시기가3월말4월정도되었습니다. 그래서지금은건수는적지만상당히많이진행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예.

거기보시면수급자를대상으로전세자금을아주싸게빌려주고있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분들이읍면동에서전세자금이런건빌릴수없느냐이렇게상담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러면복지직직원들이재단으로연계를해주고있습니다.

예.

대체로이런분들은거의읍면동사무소에서걸러진다고볼수가있습니다,상담을통해가지고.

예.

자활을하시는분들은차상위계층이주로많습니다. 이분들은일자리시장에서사실은필요라그럴까요,근로능력이떨어지는분들입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 그래서그냥은이분들에게생계비를드릴수없기때문에가벼운근로를시키면서기술도배우고또어떤경우에는우리가자활을시켜주는경우도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취직이나창업을일반수준으로생각하시면안되고이분들은상당히사회에적응하는능력이떨어진다보시면됩니다. 지금2층에까페운영하는것도그분들도다이분들인데그냥거기서근로를하고일정급여를받는다생각하시면됩니다. 거기가그냥직장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예,그리하겠습니다.

아닙니다.국비80%에시도비가10%들어있습니다.

예,국비가80%차지하고있습니다.

예.

예,맞습니다.

지금찾아오시는분들은보통화재가났거나교소도수감후에출소를하거나여러가지갑작스럽게퇴직을하거나이렇게해서급하게생계비가필요한분들이생겨나고있습니다. 그때는일단은생계비를드리고천천히그분들과상담을통해가지고이분이과연받을수있는것인가를판단해보고저희들이그렇게생각했을때는3개월까지지원하고있습니다.

예.

예,거의최대한저희들은일이밀리지않는이상은빨리지원해서그분들이생활적인안정을찾을수있도록해드리고있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복지정책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위하여감사중지를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10시50분까지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강신수입니다. 노인장애인과소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75페이지공통사항이되겠습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로먼저시정요구사항보고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구성시위촉직위원의여성위원이확대될수있도록여성위원발굴노력과공무원위원의보직기간준수,해당예산편성후위원수당을지급하라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우리부서에서는운영중인6개위원회중특정성별이10분의6을초과하는위원회가일부있으나임기만료로위촉시여성위원이확대될수있도록여성위원발굴에적극노력하겠으며,공무원위원의경우보직변경시위ㆍ해촉을철저히이행하겠습니다. 다음건의요구사항2건으로첫번째로노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강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대한연1회실시하는지도점검을연2회로강화하여시설안전및운영지도에차질없도록검토하기바란다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사회복지사업법제51조에의거지도및감독을연1회실시하고있으나상하반기연2회로확대하여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의실효성을확보하여시설운영에차질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안락공원위탁운영과관련하수탁자에대한지도점검강화입니다. 위탁운영중인안락공원에대하여수탁자의의무사항준수여부,지원금의정산및지도점검하여시민들로부터좋은인상을받을수있도록해달라는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는안락공원수탁업체의부당이득취득및직원관리소홀에대한일부언론보도가있어조사를진행하여,법인자체징계위원회에처분요구및재발방지대책을요구하였으며,향후수입및지출에대한전반적인지도를강화하고수시로점검을실시하여시민들이이용에불편함이없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다음76페이지2019년20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및조치결과입니다. 2019년도경상남도점검에서애명노인요양원외2개소에대하여시설운영위원회설치구성부적정,보조금부적정집행,후원금계좌전용관리부적정감사지적사항을받았습니다. 조치결과로는시설운영위원회설치및구성부적정집행보조금환수,후원금계좌개설후세입처리등조치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7페이지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정재욱의원님께서발언한미등록경로당지원절차에대한조치결과로서미등록경로당은등록경로당에비하여중식비,냉난방비등지원을받지못해불편함을겪고있어조치가필요하다는내용입니다. 이에미등록경로당전수조사결과건축물용도로이용가능한미등록경로당21개소에대하여2020년1월부터냉난방비및양곡구입비등을지원하고있습니다. 세부지원사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2019년20년도현재까지각종민원접수및처리내역입니다. 2019년5월1일부터12월31일까지8건,2020년현재까지5건접수하여총13건에대하여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78페이지기금운용관련으로노인복지기금이되겠습니다. 목표액10억대비2019년기준11억4,009만원을조성했습니다. 2019년기금운용결산과2020년기금운용계획서,은행예치액및기금관리잔액증명서,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관리조례는78페이지에서8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4페이지운영위원회관련입니다. 위원회설치현황,위원회의운영예산,단체장이나부기관장을위원장으로선임한위원회현황,각종위원회위촉여성위원수및비율,각종위원회회의개최,최근3년간폐지및신설된위원회및각종위원회현황은84페이지에서8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0페이지용역사업관련은명석면나불경로당개보수공사외7건으로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1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입니다. 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보조금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지원하는내용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2페이지각종단체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3페이지인허가민원관련으로민원서류중보완요구및반려민원1건과민원실무종합심의위원회심의로처리한민원건수15건이되겠습니다. 다음93페이지하단16번1억원이상국도비보조사업집행현황은책자93페이지에서96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7페이지17번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은책자97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98페이지21번열린시장실및시홈페이지접수된민원처리현황으로2019년8건,2020년1건으로모두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같은페이지하단26번민간위탁사무현황입니다. 안락공원및추모당관리운영외6개분야에대해서관련법령에따라수탁기간을선정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0페이지노인복지관련입니다. 2020년4월말현재65세이상노인인구현황은57,347명으로진주시전체인구의16.3%에해당됩니다. 다음기초연금지급현황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1페이지공설화장시설및추모당봉안시설관리입니다. 공설화장시설사용료납부현황으로2019년4,742건에7억4,828만원의수입이있었고2020년4월말현재1,532건에2억1,535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추모당사용료납부현황입니다. 2019년877건에2억4,280만원이며,2020년4월말현재288건에8,080만원이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2페이지안락공원부지매입현황등은매입대상토지48필지중에서현재34필지가매입완료되었고,미매입은14필지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102페이지에서104페이지까지의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4페이지하단안락공원추모당시설개선계획은현재휴게실을리모델링후봉안기2,000여기추가설치진행중이며,2020년까지부지조성및건축등안락공원현대화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105페이지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9년36개사업단3,924명이참여하였고,2020년42개사업단5,713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105페이지106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07페이지시니어클럽운영및추진실적입니다. 시니어클럽은현재진주시시니어클럽과진주서부시니어클럽2개소가있으며,진주시시니어클럽은노인복지법에의거2007년3월16일경남도로부터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지정되었고,서부시니어클럽은작년10월29일추가설치되었습니다. 운영비는개소당2억9,000만원이되겠으며,2020년부터는도비20%지원이신규반영하였으며,위탁추진중입니다. 먼저진주시니어클럽운영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13개사업에1,000여명이참여하였으며,2019년15개사업에1,162명이참여하였으며,2020년18개사업에1,433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107페이지에서109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0페이지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2019년10월설치이후첫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2020년9개사업에829명이참여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110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1페이지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및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현황입니다. 2019년까지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제공하던돌봄사업이2020년부터는기존의유사한돌봄서비스6개사업을통합하여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새롭게추진하고있습니다. 돌봄이필요한65세이상노인을대상으로정기적생활실태점검이필요한경우전담사회복지사및노인생활지도사가가정을방문하거나전화통화등을통해서주기적으로안전확인등수혜자중심의맞춤형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으로전담사회복지사및생활지도사에대한인건비및기관운영비가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111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2페이지저소득거동불편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19년417명에3억3,904만원을지원하였고,2020년4월현재412명에1억1,415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세부내역은111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13페이지장애인등록현황입니다. 15개장애유형등록장애인수가10,844명으로진주시인구의5.1%가되겠습니다. 장애인지원현황은장애인의료비외4개사업에2019년에106억3,219만원을지원하였고,2020년4월말현재37억6,368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114페이지장애인단체보조금지원내역입니다. 2019년과2020년에진주시장애인총연합회를비롯한9개단체에1억3,31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책자114페이지에서11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6페이지장애인보조기기지원실적입니다. 2019년35건889만원을지원하였고,2020년4월말현재집행액은없으며,하반기지원예정입니다. 장애인바우처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19년1,186명에116억5,148만원을집행하였고,2020년4월말현재1,286명에19억1,99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8번항목장애인재활자립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9년에는중증장애인운전면허취득비등18개사업에23억5,104만원을지원하였고,2020년4월말현재14개사업에4억7,552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7페이지하단장애인차량표지발급현황입니다. 2019년1,745건,2020년4월말현재780건으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118페이지장애인보장구수리서비스센터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장애인보장구및가전제품수리센터를설치해서9,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운영해오고있습니다. 2019년은1,245건,2020년4월말현재303건을수리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공공시설내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입니다. 공공시설내장애인편의시설설치는장애인편의증진법에따른것으로총1,702건을설치했으며,2019년및2020년신규설치현황세부내역은119페이지에서12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0페이지장애인일자리지원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외3개사업에2019년15억2,102만원을,2020년4월말현재5억1,14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21페이지여성장애인출산비지원내역입니다. 2018년9명,2019년9명,2020년4월말현재4명에게1인당100만원의출산비를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경로당지원현황으로운영비외3개항목으로2019년19억7,972만원,2020년4월말현재9억2,874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로당보수사업지원현황입니다. 2019년에137개소5억9,009만원을집행하였으며,2020년4월말현재99개소에4억2,566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15번경로당활성화사업으로경로당시설기능보강지원현황은2019년98건,2020년4월말현재69건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2페이지경로당활성화사업예산지원현황입니다. 2019년3억2,273만원을지원하였고,2020년4월말현재1억7,86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시설현황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현황은노인복지시설1개소,재가장기요양기관144개소로총175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책자122페이지123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24페이지노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감사실적및처리결과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결과2018년주의9건,시정2건,현지시정2건,2019년반환2건,주의30건,시정14건,현지시정2건이며,2020년은코로나19영향으로상반기는실시하지못했습니다. 하반기에지도점검할계획입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증축개보수현황입니다. 2019년2개소에대하여5억3,7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책자124페이지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5페이지노인요양원정원현원현황입니다. 노인요양원은프란치스꼬집외24개소정원1,009명,현원981명,종사자수619명입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6페이지노인복지시설예산관련으로노인복지시설후원현황은책자126페이지127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28페이지입니다. 예산을지원하는노인복지시설에대한예산지원근거및예산지원사업내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대한예산지원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과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해지원하고있습니다. 다음노인복지시설예산지원및자부담수익금세부내역입니다. 128페이지부터130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1페이지사회복지시설현황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은장애인복지시설21개소,아동복지시설7개소,기타사회복지시설4개소로총32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131페이지132페이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3페이지사회복지시설위탁현황입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외5개소로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감사실적및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등사회복지시설에대한지도감독결과2018년주의3건,시정9건,현지시정4건,2019년주의7건,시정18건,현지시정4건이며,2020년하반기에지도점검할계획입니다. 다음은134페이지사회복지시설증축및개보수현황입니다. 2019년진주시복지원1개소에화장실개보수사업으로6,000만원을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시설예산관련입니다. 사회복지시설후원현황은책자134페이지에서135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136페이지예산을지원하는사회복지시설의예산지원근거및지원사업내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대한예산지원근거는사회복지사업법과진주시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의하여지원하고있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같은페이지중간부분사회복지시설예산지원,자부담,수익금세부내역은책자136페이지에서138페이지까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39페이지사회복지시설운영및지원현황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은7개소에20억8,595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노숙인복지시설운영비지원현황은진주시복지원에16억4,767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2020년행정사무감사자료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성관위원,질의하십시오.

예,대부분다있습니다.

아까제가설명드렸듯이작년까지만해도사회복지법상으로연1회시설관리지도점검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도위원님께서시설의투명성과안전을위해서연2회하라해서올해는사실상코로나19때문에점검을못했습니다. 하반기에할계획인데,작년에는시설마다매년한번씩점검했는데그결과를여기명시해놨는데주로보면경미한내용입니다.

이건요양원들이차량일지없이출퇴근에시설차량을이용을했습니다. 그래서그걸우리가확인해본결과그분이주유비가지출되었거든요.그주유비지출된만큼우리가반환을받은내용이고,또하나는운영비가월임대료,월임대료는사실자기돈으로나가야되는데부당하게그사업수익금에서임대료가지출되었기때문에그부분2건에대해서반환요구를한것입니다.

시설점검해서명령을내리는데사회복지사업법상으로3년동안그분이같은건으로3번했을때는시설장교체라든지이런명령을내릴수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작은시설에는회계담당자들이,대부분회계문제가많거든요.회계담당자들이자주교체가됩니다. 큰시설에는직원을채용할때종사자를회계전문가를채용해서투명하게잘나가는데작은시설에는좀하다가좋은데가있으면자리를옮기다보니까회계담당자가수시로바뀌다보니까,그분들을우리가교육을시키지만또바뀌다보니까잘못지출해서그런부분이,시정요구,주의,현지시정내용이대부분입니다. 그러나국가보조금을잘못집행했다든지부정집행했다든지할때는환수를하고그시설에대해개선명령을내립니다. 그개선명령이3년동안계속3번일어날때는시설장교체라든지조치를하고있습니다.

이제상하반기2번할것입니다.

예,문제가생기면수시로나가고있습니다.

이런시설은정부에서대부분보조금이내려오기때문에시설기능보강사업비를한번씩신청해서그시설에필요한부분을시설기능보강을다해주고있습니다.

예.

이번에과에서관리하는경로당,요양원에대해서방역마스크하고손소독제,온도측정기,방역다했기때문에우리시에서는아마우리가관리하고있는사회복지시설에아무문제없이잘넘어갔지않나싶습니다.

예,그렇게관심을갖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정재욱위원,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