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위원회의결로,예. 이의가없으므로㈜강산엔텍의정현진대표이사와공장장두분중에한분이오는것으로증인으로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은교통환경국소관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교통행정과분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통사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도입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문자알림시스템은일부지자체는도입하고있습니다. 1차경고후에다시이분들이통지받고단속직원들이나가면다시불법주차하는사례,그리고특정서비스가입자에대한특정인에혜택이있다해가지고악용하는제도의허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도입안하고우리시에는2018년12월부터도시환경위원회에서저희들한테그부분을재차하셨던단속전에엠프방송하는게지금정착단계로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금곡면세경마을시내버스회차지조성을적극검토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금곡면경유하는시내버스영오면오서리에주차장이있었는데그사업자가옮기라고해서잠시옮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들이세경마을회차지를하기위해서358평정도금곡우체국주변을마련을했었어요.어느정도했었고하다보니까고성군에서회차지가없다보니까고성에서내려가지고다시시내버스타려고걸어오는거리가있다보니까고성군수님이우리가개인땅을임대를하든가허락을받아서줄거니까옛날방식대로돌려달라그렇게해주고나서저희들은금곡에뭐냐하면우체국쪽에주차장을해놓으면거기에번화가기때문에,저희들댓번을했습니다. 그리고또어떤현상이있느냐면금곡우체국쪽에서는좋아하는데그위쪽에사거리있지않습니까. 사거리있는분들이반대를합니다. 그쪽에해달라이거지요. 결국그난항을우리는금곡면에서의견을정립을해달라세번정도계속정리를,결국은연도폐쇄기까지도답을못찾아서우리가마지막에여러분뜻이정리가되어야되는데안되어서다음기회에하고회차로인해발생되는불편이없도록하겠다는면민들한테답변을마치고종료를했습니다. 그다음지간선체계변경환승센터건립부지50억원을공영차고지설치부분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그부분을저희들이했었는데사실환승센터하고차고지용도는비슷합니다. 그런데규정상개념이다르고조성절차하고또명시이월사업변경부분이많이걸려있어서사실그돈을가지고집행하기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공영차고지설치부분은별도예산으로하기위해서내부적으로심도있게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2009년부터2013년까지인가해준부산교통미인가운행차량에대한반환청구는부산교통미인가는대법원에하고있는데그것마치는대로저희들이그사항을전체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매년시내버스이용객이감소하고있는데탄력적운행및예산절감을위해서감차운행방법을적극검토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현재저희들시내버스이용객감소추세및지자체대응실태를보면시내버스이용객감소는전국대다수지자체의공통적인사항이며일부지자체들은지간선체제도입하고있는데다증차를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2017년6월우리상임위에서도많이걱정해주신그부분이11대감차해서민원이많이폭주한사례도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시는어떤부분이냐면앞으로대중교통이필요한지역에는최소한규모를증차하되수요가적은노선은감차또는출퇴근시간첨두시간차량으로전환하는방식을검토하고현재벽지노선은브라보택시도입하고있는데용역이8월까지하고있는데거기에서지금어떻게조사를들어가냐면현재희망지를먼저받고그리고지금버스이용자가너무작은데있지않습니까. 거기권역별로엮어가지고그걸빼고브라보택시넣고그남는차를다른데주는방법을그부분을하나하나짚고가고있습니다. 나중에용역어느정도나오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파업관련삼성교통에대한환수조치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지난2019년1월21일부터3월10일까지49일간있었던사항은환수여부는앞번에법률검토를한다고보고를드렸었고요. 그게조금딜레이되고있습니다. 그결과에따라서조치할예정입니다. 두번째2019년2020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없습니다. 세번째시정질문및5분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20년2월19일서은애의원님께서질문하신바우처택시도입과관련해서는저희들이엊그제6월1일바우처관련실무회의를거쳤습니다,도에서. 경남도에서는바우처택시를올9월에도입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경남도에서하고있는바우처택시와연계해서진주시는할계획입니다. 그리고이걸부분적으로하나전체적으로하나그런논의가있고요. 시내권역운행이있고시외권역운행이있습니다. 그래서그범위를어디까지하는가그건지금도하고저희들시군별로의견을조율중에있습니다. 그부분은되면상임위에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입니다. 2019년9월26일류재수의원님께서발언하신부산교통불법운행에대한진주시의봐주기부분에서는저희들이부산교통에대한조치사항으로5회에대해서실시했습니다. 2018년도에2번하고2019년도3번을과징금이라든가처분을조치를했습니다. 그리고밑에저희들이불법증차에운행시간미인가가아닌운행시간을지키지않은사유로유가보조금지급정지부분은대법원판결에서부산교통250번미인가운행이사실로됐기때문에그에따라서저희들이미인가운행에대한유가보조금환수및지급정지6개월처분을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10월18일정인후의원님께서5분발언하신내용입니다. 시내버스노선과혁신도시순환버스가필요하다그래서2017년6월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이용객급감및재정보조금이급증하고있다는말씀에대해서는저희들이2017년6월시내버스노선전면개편은부정적인면도있고긍정적인면도있었습니다. 시민들에대해서는처음에불편이있었습니다. 그래서몇차례보완을거쳐서지금은민원은거의없는실정에다다랐습니다. 그리고개편을해서수혜된지역은혁신도시초장지구진주역세권정촌산단금산집현등이있습니다. 그리고운수업체에대해서는표준운송원가에서수입이안정적으로됐었고요. 운전자는휴식시간이평균30분이상늘어나고운전시간도100분정도감소되어서근로여건은대부분개선된사례가있습니다. 그리고또저희들이앞번에2018년7월부터2019년6월까지지간선체제부분은앞번에도상임위원회보고드린현실적으로는어려움이있어서저희들이그건안하고거기에대해서일부필요한부분에저희들이조치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19년10월22일임기향의원님께서말씀하신진주시도시형교통모델사업을예산편성부결이후소회의말씀을하셨는데저희들이공모사업을받아가지고중고생통학은지난2월24일부터시범운행을했습니다. 그리고동부지역순환버스는코로나로인해서6월부터운행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일정은아직미정입니다. 그리고국도비에서국비받는거는작년도3억2,000받았었고올해8억을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당초8억부분은올해전체적으로예산을확보다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0년4월28일정인후의원님께서학생없는중고생통학노선시내버스운행말씀하셨는데코로나관련해서시내버스감회운행은저희들이했습니다. 3월16일부터5월26일까지,5월27일두번째개학시점에맞춰서5월26일했습니다,17대에대해서. 그런데통학노선감회대상제외한것은통학노선이신설되고시범또보완이필요했습니다. 그리고시민들한테그노선을처음열었기때문에다니는것을인식도시켜주고거기에대한충무공동학부모들로부터시범평가를계속할수있게끔기회를달라고해서그런이유도있었고요. 코로나거리두기에서정부차원에서는뭐냐하면시내버스증차방안을요구를하라고했어요. 구리시는전세버스3대를투입한사례도있었습니다. 통학노선이계속다님으로써이용객은점차늘어나고있다는것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도해당사항없습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4개업체482대에257억9,5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재정지원보조금은고속터미널담장정비사업에8,5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지원사업보조금은2018년도부터하고있는데올해는신규차량이진주시에74대정도추정을하고있습니다. 그전에는다보조금이지원됐었고요. 그래서올해는지금까지신규차량등록하는데74대인데실적은없습니다. 택시지붕등일제정비사업보조금은1,701대에대해서5,953만5,000원을지원하는데오늘까지합니다. 6월2일부터6월4일까지진주공설운동장에서교체작업을하고오늘마치면등이깔끔한부분을시내전역에서볼수있습니다. 다음은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보조금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는동지역하고일부문산금산면지역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작년도는저희들이예년도비해서실적은좀작았습니다. 밑에민간에대한보조근거및지급기준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페이지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사업현황은명시이월은14건에127억3,175만원예산에126억1,434만1,000원을이월했습니다. 그중에서지금보시면진주교통신호제어시스템구축사업은추진중에있으며밑에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은마쳤습니다. 장대동공영주차장타워도마치고요. 평거동공영주차타워건립은다음달까지완료하기위해서사업에박차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업체경영평가서비스용역제3차진주시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은마쳤습니다. 밑에금곡면시내버스회차지조성하고시내버스환승센터조성은아까감사지적내용과같이저희들이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버스정보안내기설치는지금추진중,안내기와운송관리시스템구축은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버스베이정비및승강장정비는민원제기등으로사실상일부부분적으로하지전체적으로사업을추진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부분에2020년도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한건입니다. 평거동공영주차타워는7월까지완료를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5건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전시실교체공사,장대동공영타워건립,평거동공영주차타워건립,운송관리시스템구축개선,시내버스승강장설치는연내에다처리가가능합니다. 밑에집행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 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없습니다. 그리고9번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은3건에23억원을하고있는데어린이교통공원전시실은거의마무리되고요. 장대동공영타워는45면의주차면으로일단완료를했습니다. 지금저희들이내부정리하고개장시기를조절하고있습니다. 평거동공영타워는108면을준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본청에서시행했는데25페이지까지입니다. 32건8억4,349만원입니다. 밑에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읍면동재배정시행은해당사항없습니다. 26페이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13건에36억했는데계약은19억정도했고집행완료했습니다. 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3건이있었습니다. 간략해서지나가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임차료를월110만원을2년계약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먼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작년도는9건에21억정도했습니다. 올해12건에4월까지37억정도예산을확보했습니다. 다음28페이지입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은1억900만원은시비로하고있는데국비가2,700내려왔고요. 이번에가내시가4월20일자…… 죄송합니다. 도비가먼저5,100만원내려왔었고요. 그건편성됐었고국비가경찰청에서2,700만원이4월20일자왔습니다. 그래서추경이4월29일자상임위원회에서처리하다보니까좀시간적으로했고저희들이시비로했던부분에서사업에지장이없어서어차피다음추경때반영해도큰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해서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해당사항없습니다. 18번2019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없고요. 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0번2019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경영진단및서비스평가연구용역비4,000만원을저희들이2018년도용역할때는2017년7월부터2018년6월30일까지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운수업체결산이매년3월에그것하고일치하지않는점이있어서2019년도는안하고2018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2년단위로하고내년도부터는매년한해단위로용역이될수있게보완정비를하기위해서하나의과정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처리접수내역입니다. 총접수처리현황은27건입니다. 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해당사항없습니다. 소송사건현황15건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시내버스사업계획변경현황은2건이있습니다. 시내버스요금변경과통학노선시설운행에대해서있었습니다. 그리고자동차관리사업인허가현황은27건입니다. 39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양도양수현황43건으로42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고,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는3회개최했고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1회개최한바있습니다. 다음은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집행현황입니다. 2019년17건에1,801명참석해서9,700만원지급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0년코로나이후로현재봉사단체지원사항은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5개분야에대중교통활성화지원사업,축제교통대책,주정차질서확립,택시운행개선,화물및여객자동차운행개선에홍보비27건에1억원을지출했습니다. 46페이지까지입니다. 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없습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에㈜에스원에서2019년부터2024년까지5년간수의계약으로월15만원에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29명이했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4개분야56건입니다. 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어린이교통공원편의매점그리고공영유료주차장입니다. 49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0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작년은1,003건에6억6,200만원을부과해서97.9%의징수율을보이고2020년도는10월부과해서시기미도래로없습니다. 다음은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은저희들이26대2개업체에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 위탁은올12월31일까지하고있습니다. 그이용현황은2019년도는총95,912명이이용했고요. 올해는1월부터4월까지24,762명이했습니다. 통계상으로작년보다올해가좀줄은수치를보이고있습니다. 이용요금은진주시와거창합천군은시외버스요금의2배정도받는데그외는1배,1.5배그런형태를보이고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일체는별첨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설치및보수현황은2019년도는6개소에설치를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는2건에대해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5번버스운수업체및개선명령사항입니다. 시내버스업체는4개사에운행대수는267대입니다. 시외버스업체는5개사에618대가운행을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개선명령현황은추석때감차,종점지변경,설감차,코로나감차,운행시간조정으로5건이있습니다. 노선개편조정및신설은통학노선신설서두에보고드린2월24일통학노선개설한사항입니다. 7번시내버스회사별노선별수익금은2019년1월부터2020년4월까지4개사에257억9,521만원지원했습니다. 54페이지시내버스회사별국도비지원내역입니다. 2019년도는14억했었고요. 2020년도아직까지없습니다. 시내버스회사별재정지원금지원내역은업체별로총괄257억정도됩니다. 10번시내버스친절도조사결과입니다. 시내버스암행평가개요입니다. 2019년5월1일부터2020년4월30일까지135명이했었는데분야별로운전기사관리,차량시설관리상태,친절사례,불친절사례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번시내버스관련민원접수처리사항입니다. 무단통과,단축운행,개문발차,정차질서문란,운행시간미준수,기타7건정도인데무단통과,운행시간미준수가민원이많습니다. 다음은12번시내버스유가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2019년에서2020년사이에482대에대해서23억규모로지원했습니다. 다음56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행정처분입니다. 시내버스,택시,전세버스,화물자동차170건에1억7,900만원과태료과징금을매기고14번법규위반차량과태료과징금부과현황입니다. 먼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시내버스정류소무단통과,개문발차,흡연등15건을부과했습니다. 다음57페이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과징금입니다. 시내버스전세버스택시에해당되는데44건을부과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는자가용이되겠습니다. 117건에안전기준위반으로과태료를매겼습니다. 다음은58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은4건에대해서있었고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2건을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은98건입니다. 그중에서차고지외밤샘주차가대다수차지하고있습니다. 59페이지대형버스불법주차단속및지도계획입니다. 대형버스는133대단속했습니다. 다음은콜택시통신보조비현황입니다. 2019년도1,917대에대해서지원했었고요. 올해는638대에대해서1분기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밑에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현황입니다. 4개사업에14억7,000만원지원했습니다. 다음은61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및압류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은82,609건에부과했는데작년도62,000건올해19,000건정도했습니다. 징수율은당해연도는압류하고기간이상당히길기때문에징수율은낮습니다. 압류현황은주정차위반과태료작년1월1일부터올4월까지11,152건을했습니다. 19번주차단속원주차단속차량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주차단속원은12명에서10명으로두사람줄었습니다. 단속은62,000건에서17,000건으로상당히건수가많이줄었습니다. 주차단속차량은밑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임대수입입니다. 2019년55개소2020년53개소에대해서노상98개소노외10개소의유료주차장관리하고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은작년도108개소8억5,600만원수입이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은지체장애인협회상이군경회에대해서2019년도6개올해는4개소에하고있습니다. 다음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소규모공영주차장은7개소에설치합니다. 지금은읍면동에했기때문에지금올해건데미착공상태에있습니다. 그밑에공영유료주차장과공영무료주차장에대한것은유료주차장53개소무료주차장은463개소입니다. 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4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설치및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내집주차장작년도에6개소에12면1,800만원지원했습니다. 올해는실적이없습니다. 이상으로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몇번을얘기했는데왜자료를안갖고오세요?

어떤자료를요?

1년치시내버스노선별차량별수입금내역. 몇번얘기했습니까,우리가위원회에서?

그건현황있는자료를주는게아니고550번551번하는데25장의데이터자료나왔습니다. 그래서현재있는자료대로드리면현재요구하는사항을앞번에도이야기드렸습니다. 편집하고정리를해야됩니다. 한노선을하는데25장인데전노선의버스를한다면그거는저희들이현재하루이틀만에줄수없습니다. 누차이야기드리지만고의로안주는게아니고현실적으로만들기어렵습니다.

만들수가없다는얘기예요?

만드는데시간이많이필요하다는소리지요.

승객많이수송을하는업체가……

거리에사용하는양요. 카드결제기름넣은것있지않습니까?

예.

예.

그건좀다른면이있습니다. LPG가있고요.

CNG.

CNG도있고석유,그래서보유대수에따라서사용이틀리기때문에조금차이가,이대비는좀세분화해야되지이것가지고는판단하기좀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너무큰숙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방금유가보조금지급현황자료를이렇게만들어놓으니까이런오해가생기는건데유가보조금지원금액하고운행대수를그회사총대수를넣어놓으니까,유가보조금지급현황에운행대수는실제경유떼는버스가몇대인지그걸표기를해야……

서식이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우리백위원님이오해를하시잖아요. CNG는유가보조금주긴주는데가격차이가거의없어요. 그래서별로안나가고,유가보조금은경유에대해서리터당얼마입니까? 삼백얼마입니까?

380원입니다.

리터당380원의보조금을주거든요. 그래서요즘은경유차가별로없어요. CNG차가거의대부분이고그렇습니다.

바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정인위원님.

예,있습니다.

2010년6월에행안부로부터전국10대자전거거점도시로선정됐습니다.

예.최초에는행자부에자전거시범도시로2003년도에선정이됐고요.

예,진주시민의경우에지역구분없이.

예.

전국어디든가능하답니다,진주시민이면.

예.

사용가능……

거의다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

예.

거기는우리시에서운영하는게아니고요.

민간위탁……

예.

거기가내나유료대여소거기입니다. 민간이하는데.

예,위탁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현초장경계……

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덕오구간은작년10월에완공됐고요.

그건자전거도로개설구간이아니라……

예.

거기는하천구간이라서강관파일을박아서교량으로……

예,맞습니다.

예.

지금오미에서청동기말고……

지금실시설계하고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중에있고8월중에아마완료될것같은데……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하천점용허가나환경영향평가협의가이루어져야되고그게완료되고나서업체선정이나사업을11월정도아마착공이되지싶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서은애위원님. 질문을짧게해주세요. 답변도짧게해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