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욱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제3일차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오늘감사실시에앞서6월2일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시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악취저감시설밀폐형덮개설치공사와관련하여당시현장대리인으로근무했던㈜강산엔텍의정승현현장대리인을증인출석요구하였으나정승현은2019년10월31일부로회사를퇴사했다는통보를받았습니다. 그래서다른사람으로교체를해야되겠는데㈜강산엔텍의대표이사를증인으로채택하고자합니다. 그런데대표이사도만약에외국출장중이다이렇게핑계대고못온다고하면문제가있으니까대표이사나얼마전에하자보수때문에현장에왔던공장장이있습니다. 그두사람중에한사람을증인출석을요구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증인출석을자꾸바꿔도되는거예요?

위원회의결로,예. 이의가없으므로㈜강산엔텍의정현진대표이사와공장장두분중에한분이오는것으로증인으로채택되었습니다. 오늘은교통환경국소관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먼저교통행정과장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2020년행정사무감사교통행정과분야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서11페이지가되겠습니다. 공통사항2019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도입할수있도록적극검토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문자알림시스템은일부지자체는도입하고있습니다. 1차경고후에다시이분들이통지받고단속직원들이나가면다시불법주차하는사례,그리고특정서비스가입자에대한특정인에혜택이있다해가지고악용하는제도의허점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도입안하고우리시에는2018년12월부터도시환경위원회에서저희들한테그부분을재차하셨던단속전에엠프방송하는게지금정착단계로시행하고있습니다. 다음은금곡면세경마을시내버스회차지조성을적극검토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금곡면경유하는시내버스영오면오서리에주차장이있었는데그사업자가옮기라고해서잠시옮겼었습니다. 그래가지고저희들이세경마을회차지를하기위해서358평정도금곡우체국주변을마련을했었어요.어느정도했었고하다보니까고성군에서회차지가없다보니까고성에서내려가지고다시시내버스타려고걸어오는거리가있다보니까고성군수님이우리가개인땅을임대를하든가허락을받아서줄거니까옛날방식대로돌려달라그렇게해주고나서저희들은금곡에뭐냐하면우체국쪽에주차장을해놓으면거기에번화가기때문에,저희들댓번을했습니다. 그리고또어떤현상이있느냐면금곡우체국쪽에서는좋아하는데그위쪽에사거리있지않습니까. 사거리있는분들이반대를합니다. 그쪽에해달라이거지요. 결국그난항을우리는금곡면에서의견을정립을해달라세번정도계속정리를,결국은연도폐쇄기까지도답을못찾아서우리가마지막에여러분뜻이정리가되어야되는데안되어서다음기회에하고회차로인해발생되는불편이없도록하겠다는면민들한테답변을마치고종료를했습니다. 그다음지간선체계변경환승센터건립부지50억원을공영차고지설치부분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그부분을저희들이했었는데사실환승센터하고차고지용도는비슷합니다. 그런데규정상개념이다르고조성절차하고또명시이월사업변경부분이많이걸려있어서사실그돈을가지고집행하기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공영차고지설치부분은별도예산으로하기위해서내부적으로심도있게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다음12페이지입니다. 2009년부터2013년까지인가해준부산교통미인가운행차량에대한반환청구는부산교통미인가는대법원에하고있는데그것마치는대로저희들이그사항을전체적으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매년시내버스이용객이감소하고있는데탄력적운행및예산절감을위해서감차운행방법을적극검토하라는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그래서현재저희들시내버스이용객감소추세및지자체대응실태를보면시내버스이용객감소는전국대다수지자체의공통적인사항이며일부지자체들은지간선체제도입하고있는데다증차를하고있는실정에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2017년6월우리상임위에서도많이걱정해주신그부분이11대감차해서민원이많이폭주한사례도있었습니다. 그래서우리시는어떤부분이냐면앞으로대중교통이필요한지역에는최소한규모를증차하되수요가적은노선은감차또는출퇴근시간첨두시간차량으로전환하는방식을검토하고현재벽지노선은브라보택시도입하고있는데용역이8월까지하고있는데거기에서지금어떻게조사를들어가냐면현재희망지를먼저받고그리고지금버스이용자가너무작은데있지않습니까. 거기권역별로엮어가지고그걸빼고브라보택시넣고그남는차를다른데주는방법을그부분을하나하나짚고가고있습니다. 나중에용역어느정도나오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시내버스파업관련삼성교통에대한환수조치하라는지적사항에대해서는지난2019년1월21일부터3월10일까지49일간있었던사항은환수여부는앞번에법률검토를한다고보고를드렸었고요. 그게조금딜레이되고있습니다. 그결과에따라서조치할예정입니다. 두번째2019년2020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는없습니다. 세번째시정질문및5분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2020년2월19일서은애의원님께서질문하신바우처택시도입과관련해서는저희들이엊그제6월1일바우처관련실무회의를거쳤습니다,도에서. 경남도에서는바우처택시를올9월에도입할계획을잡고있습니다. 그래서경남도에서하고있는바우처택시와연계해서진주시는할계획입니다. 그리고이걸부분적으로하나전체적으로하나그런논의가있고요. 시내권역운행이있고시외권역운행이있습니다. 그래서그범위를어디까지하는가그건지금도하고저희들시군별로의견을조율중에있습니다. 그부분은되면상임위에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14페이지입니다. 5분자유발언입니다. 2019년9월26일류재수의원님께서발언하신부산교통불법운행에대한진주시의봐주기부분에서는저희들이부산교통에대한조치사항으로5회에대해서실시했습니다. 2018년도에2번하고2019년도3번을과징금이라든가처분을조치를했습니다. 그리고밑에저희들이불법증차에운행시간미인가가아닌운행시간을지키지않은사유로유가보조금지급정지부분은대법원판결에서부산교통250번미인가운행이사실로됐기때문에그에따라서저희들이미인가운행에대한유가보조금환수및지급정지6개월처분을조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10월18일정인후의원님께서5분발언하신내용입니다. 시내버스노선과혁신도시순환버스가필요하다그래서2017년6월시내버스노선개편으로이용객급감및재정보조금이급증하고있다는말씀에대해서는저희들이2017년6월시내버스노선전면개편은부정적인면도있고긍정적인면도있었습니다. 시민들에대해서는처음에불편이있었습니다. 그래서몇차례보완을거쳐서지금은민원은거의없는실정에다다랐습니다. 그리고개편을해서수혜된지역은혁신도시초장지구진주역세권정촌산단금산집현등이있습니다. 그리고운수업체에대해서는표준운송원가에서수입이안정적으로됐었고요. 운전자는휴식시간이평균30분이상늘어나고운전시간도100분정도감소되어서근로여건은대부분개선된사례가있습니다. 그리고또저희들이앞번에2018년7월부터2019년6월까지지간선체제부분은앞번에도상임위원회보고드린현실적으로는어려움이있어서저희들이그건안하고거기에대해서일부필요한부분에저희들이조치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19년10월22일임기향의원님께서말씀하신진주시도시형교통모델사업을예산편성부결이후소회의말씀을하셨는데저희들이공모사업을받아가지고중고생통학은지난2월24일부터시범운행을했습니다. 그리고동부지역순환버스는코로나로인해서6월부터운행계획을하고있습니다. 일정은아직미정입니다. 그리고국도비에서국비받는거는작년도3억2,000받았었고올해8억을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당초8억부분은올해전체적으로예산을확보다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2020년4월28일정인후의원님께서학생없는중고생통학노선시내버스운행말씀하셨는데코로나관련해서시내버스감회운행은저희들이했습니다. 3월16일부터5월26일까지,5월27일두번째개학시점에맞춰서5월26일했습니다,17대에대해서. 그런데통학노선감회대상제외한것은통학노선이신설되고시범또보완이필요했습니다. 그리고시민들한테그노선을처음열었기때문에다니는것을인식도시켜주고거기에대한충무공동학부모들로부터시범평가를계속할수있게끔기회를달라고해서그런이유도있었고요. 코로나거리두기에서정부차원에서는뭐냐하면시내버스증차방안을요구를하라고했어요. 구리시는전세버스3대를투입한사례도있었습니다. 통학노선이계속다님으로써이용객은점차늘어나고있다는것을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각종직능단체보조금집행현황은해당사항없습니다. 5번각종기금관리운용실태도해당사항없습니다. 6번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금은4개업체482대에257억9,500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객자동차터미널재정지원보조금은고속터미널담장정비사업에8,5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사업용자동차차로이탈경고장치장착지원사업보조금은2018년도부터하고있는데올해는신규차량이진주시에74대정도추정을하고있습니다. 그전에는다보조금이지원됐었고요. 그래서올해는지금까지신규차량등록하는데74대인데실적은없습니다. 택시지붕등일제정비사업보조금은1,701대에대해서5,953만5,000원을지원하는데오늘까지합니다. 6월2일부터6월4일까지진주공설운동장에서교체작업을하고오늘마치면등이깔끔한부분을시내전역에서볼수있습니다. 다음은내집주차장갖기지원사업보조금입니다. 내집주차장갖기는동지역하고일부문산금산면지역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작년도는저희들이예년도비해서실적은좀작았습니다. 밑에민간에대한보조근거및지급기준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9페이지계속사업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입니다. 2019년도사업현황은명시이월은14건에127억3,175만원예산에126억1,434만1,000원을이월했습니다. 그중에서지금보시면진주교통신호제어시스템구축사업은추진중에있으며밑에주차장수급실태조사용역은마쳤습니다. 장대동공영주차장타워도마치고요. 평거동공영주차타워건립은다음달까지완료하기위해서사업에박차를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업체경영평가서비스용역제3차진주시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은마쳤습니다. 밑에금곡면시내버스회차지조성하고시내버스환승센터조성은아까감사지적내용과같이저희들이불용처리됐습니다. 그리고버스정보안내기설치는지금추진중,안내기와운송관리시스템구축은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버스베이정비및승강장정비는민원제기등으로사실상일부부분적으로하지전체적으로사업을추진하지못했습니다. 다음은2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집행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하단부분에2020년도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한건입니다. 평거동공영주차타워는7월까지완료를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5건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전시실교체공사,장대동공영타워건립,평거동공영주차타워건립,운송관리시스템구축개선,시내버스승강장설치는연내에다처리가가능합니다. 밑에집행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3페이지입니다. 용역후미시행사업내역은없습니다. 그리고9번건설공사집행현황1억원이상은3건에23억원을하고있는데어린이교통공원전시실은거의마무리되고요. 장대동공영타워는45면의주차면으로일단완료를했습니다. 지금저희들이내부정리하고개장시기를조절하고있습니다. 평거동공영타워는108면을준비하고있습니다. 다음은10번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11번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본청에서시행했는데25페이지까지입니다. 32건8억4,349만원입니다. 밑에내역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25페이지입니다. 소규모건설공사읍면동재배정시행은해당사항없습니다. 26페이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13건에36억했는데계약은19억정도했고집행완료했습니다. 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은3건이있었습니다. 간략해서지나가겠습니다. 다음27페이지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개양시외버스정류장휴게쉼터임차료를월110만원을2년계약으로지급하고있습니다. 15번각종공사하자보수발생및조치현황은없습니다. 16번국도비확보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입니다. 먼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작년도는9건에21억정도했습니다. 올해12건에4월까지37억정도예산을확보했습니다. 다음28페이지입니다. 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운전면허자진반납지원사업은1억900만원은시비로하고있는데국비가2,700내려왔고요. 이번에가내시가4월20일자…… 죄송합니다. 도비가먼저5,100만원내려왔었고요. 그건편성됐었고국비가경찰청에서2,700만원이4월20일자왔습니다. 그래서추경이4월29일자상임위원회에서처리하다보니까좀시간적으로했고저희들이시비로했던부분에서사업에지장이없어서어차피다음추경때반영해도큰문제는없는것으로판단해서그렇게조치를했습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입니다. 해당사항없습니다. 18번2019년도계획사업중미착공사업현황없고요. 취소및유보된사업현황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20번2019년도예산편성후전액미집행내역입니다. 시내버스경영진단및서비스평가연구용역비4,000만원을저희들이2018년도용역할때는2017년7월부터2018년6월30일까지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운수업체결산이매년3월에그것하고일치하지않는점이있어서2019년도는안하고2018년1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2년단위로하고내년도부터는매년한해단위로용역이될수있게보완정비를하기위해서하나의과정이라고봐주시면되겠습니다. 다음은29페이지입니다. 각종민원처리접수내역입니다. 총접수처리현황은27건입니다. 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33페이지22번각종공사보상미협의현황해당사항없습니다. 소송사건현황15건도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각종인허가사항및반려현황입니다. 시내버스사업계획변경현황은2건이있습니다. 시내버스요금변경과통학노선시설운행에대해서있었습니다. 그리고자동차관리사업인허가현황은27건입니다. 39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0페이지입니다. 개인택시양도양수현황43건으로42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5번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26번상급기관포상금집행현황,27번경찰서예산지원내역은해당사항없고,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입니다. 교통발전위원회는3회개최했고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1회개최한바있습니다. 다음은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집행현황입니다. 2019년17건에1,801명참석해서9,700만원지급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2020년코로나이후로현재봉사단체지원사항은없습니다. 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5개분야에대중교통활성화지원사업,축제교통대책,주정차질서확립,택시운행개선,화물및여객자동차운행개선에홍보비27건에1억원을지출했습니다. 46페이지까지입니다. 31번의회현장방문지적사항조치결과없습니다. 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에㈜에스원에서2019년부터2024년까지5년간수의계약으로월15만원에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33번시관리운영대관시설무료대관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29명이했습니다. 다음은47페이지각종민간위탁현황입니다. 4개분야56건입니다. 특별교통수단휠체어콜택시,어린이교통공원및청소년모험공원,어린이교통공원편의매점그리고공영유료주차장입니다. 49페이지까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50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작년은1,003건에6억6,200만원을부과해서97.9%의징수율을보이고2020년도는10월부과해서시기미도래로없습니다. 다음은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운영은저희들이26대2개업체에위탁운영을하고있습니다. 위탁은올12월31일까지하고있습니다. 그이용현황은2019년도는총95,912명이이용했고요. 올해는1월부터4월까지24,762명이했습니다. 통계상으로작년보다올해가좀줄은수치를보이고있습니다. 이용요금은진주시와거창합천군은시외버스요금의2배정도받는데그외는1배,1.5배그런형태를보이고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민간위탁업체정산서류일체는별첨보고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설치및보수현황은2019년도는6개소에설치를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2020년도는2건에대해서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5번버스운수업체및개선명령사항입니다. 시내버스업체는4개사에운행대수는267대입니다. 시외버스업체는5개사에618대가운행을합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개선명령현황은추석때감차,종점지변경,설감차,코로나감차,운행시간조정으로5건이있습니다. 노선개편조정및신설은통학노선신설서두에보고드린2월24일통학노선개설한사항입니다. 7번시내버스회사별노선별수익금은2019년1월부터2020년4월까지4개사에257억9,521만원지원했습니다. 54페이지시내버스회사별국도비지원내역입니다. 2019년도는14억했었고요. 2020년도아직까지없습니다. 시내버스회사별재정지원금지원내역은업체별로총괄257억정도됩니다. 10번시내버스친절도조사결과입니다. 시내버스암행평가개요입니다. 2019년5월1일부터2020년4월30일까지135명이했었는데분야별로운전기사관리,차량시설관리상태,친절사례,불친절사례는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1번시내버스관련민원접수처리사항입니다. 무단통과,단축운행,개문발차,정차질서문란,운행시간미준수,기타7건정도인데무단통과,운행시간미준수가민원이많습니다. 다음은12번시내버스유가보조금지급현황입니다. 2019년에서2020년사이에482대에대해서23억규모로지원했습니다. 다음56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행정처분입니다. 시내버스,택시,전세버스,화물자동차170건에1억7,900만원과태료과징금을매기고14번법규위반차량과태료과징금부과현황입니다. 먼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시내버스정류소무단통과,개문발차,흡연등15건을부과했습니다. 다음57페이지여객자동차운수사업위반과징금입니다. 시내버스전세버스택시에해당되는데44건을부과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는자가용이되겠습니다. 117건에안전기준위반으로과태료를매겼습니다. 다음은58페이지입니다. 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은4건에대해서있었고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태료는2건을했습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과징금은98건입니다. 그중에서차고지외밤샘주차가대다수차지하고있습니다. 59페이지대형버스불법주차단속및지도계획입니다. 대형버스는133대단속했습니다. 다음은콜택시통신보조비현황입니다. 2019년도1,917대에대해서지원했었고요. 올해는638대에대해서1분기지원했습니다. 지원내역은밑에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60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및정비현황입니다. 4개사업에14억7,000만원지원했습니다. 다음은61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부과징수및압류현황입니다. 주정차위반은82,609건에부과했는데작년도62,000건올해19,000건정도했습니다. 징수율은당해연도는압류하고기간이상당히길기때문에징수율은낮습니다. 압류현황은주정차위반과태료작년1월1일부터올4월까지11,152건을했습니다. 19번주차단속원주차단속차량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주차단속원은12명에서10명으로두사람줄었습니다. 단속은62,000건에서17,000건으로상당히건수가많이줄었습니다. 주차단속차량은밑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62페이지입니다. 유료주차장임대수입입니다. 2019년55개소2020년53개소에대해서노상98개소노외10개소의유료주차장관리하고있습니다. 사용료수입은작년도108개소8억5,600만원수입이있었습니다. 수의계약은지체장애인협회상이군경회에대해서2019년도6개올해는4개소에하고있습니다. 다음63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및관리현황입니다. 소규모공영주차장은7개소에설치합니다. 지금은읍면동에했기때문에지금올해건데미착공상태에있습니다. 그밑에공영유료주차장과공영무료주차장에대한것은유료주차장53개소무료주차장은463개소입니다. 내용은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64페이지입니다. 내집주차장설치및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내집주차장작년도에6개소에12면1,800만원지원했습니다. 올해는실적이없습니다. 이상으로사무감사자료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몇번을얘기했는데왜자료를안갖고오세요?

어떤자료를요?

1년치시내버스노선별차량별수입금내역. 몇번얘기했습니까,우리가위원회에서?

그건현황있는자료를주는게아니고550번551번하는데25장의데이터자료나왔습니다. 그래서현재있는자료대로드리면현재요구하는사항을앞번에도이야기드렸습니다. 편집하고정리를해야됩니다. 한노선을하는데25장인데전노선의버스를한다면그거는저희들이현재하루이틀만에줄수없습니다. 누차이야기드리지만고의로안주는게아니고현실적으로만들기어렵습니다.

만들수가없다는얘기예요?

만드는데시간이많이필요하다는소리지요.

그러면돈을줄때는뭘근거로해서주고있습니까? 뭘근거로해서돈을줄것아닙니까,재정지원금을. 제가한마디해도되겠습니까?

예.

버스재정지원금을지급하고있지않습니까?

예.

정확한근거를가지고재정지원금을지급했는데그자료가지고있는것잠깐주면되는데……

그건총괄적으로합니다. 대당매일일정시간을가지고산출하는게아니고요. 전체수입에돈통뜨는거하고전체한달마이비카드하고거기에서표준운송원가60만원미달하면지원하는거지노선별로몇대쓰고현재그런시스템은가지지않고있습니다.

과장님,그거는설득이없고요. 작년도재정지원금이177억정도나갔던데재정지원금은무슨근거로나갑니까? 버스노선별로나온수익금비례해가지고부족한부분메워주는것아닙니까?

예.

자료가지고있는거주면되는데그게없다는게말이안되는데요?

노선이한대가100번노선을계속뛰는게아니고다른102번겸용이기때문에돈이혼동이있습니다. 그래서노선별로산출하는것이실무적으로상당히어렵습니다. 용역수준입니다.

버스238대가하루에돌지않습니까?

예.

버스대당하루수익금이나오지않아요?

전체는나올수있지요. 마이비카드사에서받으면……

아니아니,그차량별로수익금이나오지않습니까?

차량별로요?

예. 차량별로수익금이안나올수가있습니까?

차량별은나올수있습니다.

그러니까요그차량별로수익금을1년치를보자고우리가얘기하는건데……

그러니까노선별로이야기하니까노선별로안나온다는거지요.

그러면노선별로하지말고.

우리데이터만드릴게요,자료를. 제가거기서조작을하고편집할수있는,저희들나오는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노선별로구분하려니까한대가이노선도뛰고저노선도뛰고하는것때문에그렇다는얘기지요? 그건어려움을인정하겠습니다. 차량별로그죠? 차량별로수익금내역을주십시오.

일단데이터출력되는부분만그자료를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가능하겠습니까?

다시출력하고마이비카드하고내역을해가지고통보해드리겠습니다.

이번주내로뽑아주시고요.

마이비카드는한번확인해가지고시간을정해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중에해야돼요. 추가감사할때마지막날할때그자료를가지고한번볼테니까최대한빨리뽑아주시기바랍니다. 차량별로뽑는거는그리어렵지않지않습니까?

그건한번도안했기때문에그부분은해가지고다시연락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님말씀대로차량별로수익금내역이나오니까차액을돈을줬을것아닌가요? 그자료가다있을거잖아요?

하루거는바로,이게1년치아닙니까? 그래서저희들할수있는최대한노력해서빨리드리도록하는데며칠까지답변하기사실어려움이있으니까저희도노력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에꼭갖고오셔야됩니다.

위원장님! 제가질의해도되겠습니까?

예.

과장님,국장님하고과장님하고말씀이다른데저는이자료를국장님한테받았습니다. 과장님은7개월전부터안된다없다이랬는데저번에국장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불과한5일만에이자료를주더라고요. 제가가지고있는게551번550번자료입니다. 그런데과장님은항상어렵다없다안된다고하던데그거는조금의구심이갑니다. 제가여태껏수차례작년부터이야기했는데550번551번자료를좀주라하루수입금내역1년치수입금내역을주라고하니까자료를받았습니다. 국장님감사드립니다. 다른분들여태껏안주던데국장님바로주셔서고맙고요. 이자료를제가작성한게아니고시에서가져온자료입니다. 여기에대해서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550번551번이제가1년동안쭉봤는데지금차가한대도사람이탄게없어요. 제가여태껏봤는데사람한명도탄적이없습니다. 제가1년동안봐도550번551번이한번도사람을태우고가는적이없어요. 그래서제가하도궁금해서도대체버스가하루에얼마타는지자료를주라고했는데국장님께서주셔가지고제가보니까정말제가예측했던대로맞습니다. 550번551번이희한하게도번호는다른데노선이똑같아요. 농산물시장에서하대동시청청락원옥봉동상평동하대동농산물로가는데551번도마찬가지예요. 농산물하대동상평동옥봉동청락원이,청락원이들어가있어요. 위에도청락원이들어가있어,시청하대동농산물. 그런데왜이렇게버스타는사람이없는데노선을2개를운행을하느냐,이것도문제고하루에9번운행을하는데365일기준하면3,285회운행을합니다,한대가. 두대가운행을하니까6,570회운행을해요. 이렇게많이운행을하는데사람이과연몇명이타느냐하루에60명탑니다,이데이터를보면. 60명타는데1회운행하는데100분정도라고되어있던데이노선에버스승강장이몇개쯤됩니까,과장님? 왕복하면사오십개됩니까?

왕복하면50개까지는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대강40개를예측을했습니다. 40개를하니까한승차장에0.1명탑니다. 0.016명타고있습니다,승강장한곳에. 그러니까거의안탄다고보면돼요,0.1명이니까. 그래서50개같으면그것보다더작겠지요,승차인원이. 그래서문제가뭐냐하면똑같은노선에2개의번호의차량이텅텅비어가지고운행을하고2대기준하면0.08명이승차를하더라고요,한버스정류장에. 여기재정지원금이과연얼마나들어가느냐,차가적은거는좀적게들어가고많은거는많이들겠지만,지금59만원줍니까,60만원줍니까?

큰거60만원주고있습니다.

60만원주면1년에2억1,900이들어가더라고요,1대에. 그렴2대같으면사억이삼천돼요. 이게과연돈벌이되냐하면버스타는사람이애들어른들학생들다해가지고하면1,200원잡으면작년같은경우요금오르기전에하면1년에총2,600만원벌어들여요,버스요금. 그러면재정지원금들어가는게한대당2억1,600정도들어가거든요. 그러면면한대당1억9,000정도보전을해줘야돼요,재정지원금을. 그리고2대면삼억팔구천들어간다고요. 근4억가까운돈이차량2대에들어가고있어요. 그런데이게시민을위해서차량을운행할수있어요. 그러나타지않는노선에똑같은노선에번호를2개달은버스가운행하고있습니다. 지금앞에가보면550번551번이다니고있어요. 그런데보면버스회사도없어요. 어느회사인지도몰라,사람하나도안타고다녀,빈차만맨날다녀,그래서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같은노선에2대운행하는게첫째는잘못이고요. 한개노선으로조정하셔야되고,그러면그수요에비해서운행에비해서수요가없으면감차를하든지다른노선으로돌려주는게안맞습니까,과장님?

그부분이브라보택시하는부분도이앞번에윤갑수위원님말씀하셔서그부분운행코스라든지활용방안을지금찾고있습니다. 브라보활성화나오면그때이내용위원님말씀하신거해결점을찾을거라고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브라보택시하고는별로상관이없는것같습니다. 작년에제가상임위원회에서말씀드렸는데속기록에남아있을겁니다. 승차인원이감소하고있습니까,증가하고있습니까? 과장님께서는증가하고있습니다,그랬다고요. 이자료는제가작성한것도아니고이자료도교통과에서제가받은자료입니다. 이것도안줄라고안줄라고하는걸회의하고나서회수해가려고하는걸다시내가뺏들어가지고가지고있는자료입니다. 여기도재정지원금2011년부터2018년2019년4월에서12월제가이자료를가지고있는데보면2011년부터2018년까지승차인원이마이너스27.9%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10명중에3명은안탄다고,더줄었다고봐야죠,그죠. 그리고연평균3.5%마이너스3.5%정도승객이계속감소하고있습니다. 거기다가9년동안에보면51%물론그기간에는버스파업기간이있어서그건제가빼겠습니다. 그래서2017년10대를증차를했는데오히려이용객은마이너스7.8%로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대해서도과장님말씀하시는건설득력이없고승차인원으로보면작년에도수차례상임위원회에서도이야기했는데여기도보면마이너스265만명승차인원누계가줄어들었습니다,1년에. 그다음2018년도마이너스278만명이줄어들었습니다,승차인원누계가1년동안에. 지원금은123억으로2016년그렇습니다. 이게승차인원하고재정지원금하고는반비례를하고있습니다,그죠? 승차인원이그만큼줄어들면재정지원금이그만큼늘어나지않습니까,그죠? 그래서본위원이나우리동료위원들이말씀하시는그런내용들이감차를해야된다사람이안타는노선은감차를해야된다그래서수차례주장했는데교통과에서는아무런개선점이나대책이없어요. 안타까운데과장님지금공직생활얼마안남았는데제가이런말씀드리기가참마음이아픕니다.아픈데가시기전에조금정리를해주시고가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유능하신과장님국장님계시지만실무과장님으로서이부분은과장님계실때바르게해주셔야될건바르게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그렇게좀부탁드려도되겠습니까,과장님?

저희들은최우선으로시민들이동에불편이없는기조에서최소시내버스가비효율성있는부분은저희들이브라보택시나다른걸대체할방법을그분들한테기회를줘야됩니다. 그래서최적의안을가지고위원님하신부분을저희들도적극노력하겠습니다.

지금브라보택시말씀하실필요는없고요. 제가말씀드리는거는시민들의혈세로나가는재정지원금이버스회사에지원되는재정지원금이2011년도는68억나갔던게2018년은175억이나갔습니다. 왜이렇게많은돈이나가느냐이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줄일수있는방안이뭐겠습니까? 버스를일단필요없는부분감차를하셔야됩니다. 그래서피같은돈을계속적으로1년에200억가까운돈이나가야되느냐버스회사에,줄일수있는방안이있으면줄여주라그래서하는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12페이지답변에민원이폭주하였습니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내용도과장님수시로답변이바뀌고있어요. 작년에말할때는민원이없다고했다가또그이후에는증차할때는민원이있다고그랬다가민원이아무것도없다그랬다가민원이있다고그랬다가,그래서필요에따라서말을바꾸는것같아서안타깝습니다.

그거는아닙니다.

이부분도명확하게하십시오. 민원이있습니까,없습니까?

지금은없습니다. 6월노선개편할때그때는민원이폭주했었고요.

지금없다그랬지요?

지금네댓건은있습니다.

속기하십시오.

네댓건있습니다.

없다그랬습니다. 그런데이답변서는민원이폭주하였다이렇게되어있다고요.

노선개편할때폭주했다고제가보고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내가이건정리를해놓겠습니다. 그다음60페이지노면표시재도색부분안있습니까? 이것도색하고나면누가합니까? 공무원들이현장에가봅니까? 한번가보십니까?

예.

그런데제가안타까운게서울같은데노면도색을하면화투장만한두께로눈에보여요,바로. 손가락으로만져도보일정도인데진주에는도색을그냥풀칠하듯이칠하고가버려요.

예.

그럼불과얼마안있어가지고퇴색이되어가지고또안보여요. 또해야돼요. 규격이있을것아닙니까?

경찰서하고교통안전공단에휘도검사받아서경찰에서감독을하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들이지금수성페인트하고융착식이있고그렇습니다. 그차이가일부있습니다.

그것도과장님답변이이걸시에서발주해서시에서하는공사를경찰서미루면안되고……

아닙니다.

경찰서에서는……

감독은경찰서에서가지고있습니다.

하는곳인지안하는곳인지,발주해서공사하는부분들은도색두께를정확하게체크하셔가지고제가볼때는화투장두께정도의두께가되어야된다고보거든요.

그것은융착식입니다.

어찌됐든도색을하고지나가는데도보면그냥풀칠하고지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들관리감독을잘하셔야되겠다싶습니다. 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까?

일단도색이일반도색수성은물칠하는데……

그러니까그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 도로도색이진주만하는게아닙니다. 대한민국도시에도로도색다합니다. 서울시예를들어서말씀드리지않습니까?

방식의차이가있습니다.

월요일에저하고서울가시렵니까? 가셔서현장확인해드릴게요. 서울에가서나하고현장확인해드릴게요. 다른도시하고있는노면도색하고진주시노면도색을두께를제가자로재봅시다,가서. 그정도로지금문제가있다는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62페이지유료주차장사용료수입현황이나오는데1년에8억5,600정도수입을하고있습니다,그죠. 지금수입해가지고시청에공무원들봉급으로보태써서는안되는거고,이런부분들은새로운주차장을발굴하고개발하는데써야안되겠습니까?

교통특별회계그대로쓰고있습니다.

1년에8억5,600같으면큰돈인데이걸가지고큰대형주차장은아니더라도적당한규모의유료주차장은하나씩만들수있다고보거든요. 그래서과장님께서국장님께서이돈정도는1년에주차장만드는데투입할수있도록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수고하십니다. 분위기가사실교통과는너무어둡습니다. 저는질의에앞서칭찬을하나하고하겠습니다. 지난달에진주사천간대중교통환승할인제협약식에동료위원들하고같이참석을했습니다. 사천과진주는행정구역은달라도사실상경제생활권입니다. 11월부터또버스를두번타지만요금은한번낼수있다니까교통비절감부분에서정말좋은제도인것같습니다. 앞으로도교통부분이좀더시민을위해서좋은시책이계속나오기를기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강경대과장님이하실무팀고생하셨습니다. 그럼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7번계속사업은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및집행내역에서2019년사업현황을보면장대동공영주차장타워건립있잖아요?

예.

제가지나가다보니까공사는다마친것같아보이는데운영은아직안하고있더라고요. 언제쯤운영을하실계획인지?

지금정리는다했습니다. 안전부분을한번더챙기고장대동은어떻게하냐면코로나정리되면개장식을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운영을시에서할건지아니면민간위탁하실건지거기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저희들이장애인단체가2개했었는데2개가줄었었지요. 원래거기에서위탁을하고있었어요. 그래서그부분은위탁은그분들또생계가없어지기때문에위탁부분에그대로갈거라는내부방침을정해졌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계속하는걸로……

예.

그럼지역민들이주차하는데있어서혜택은있습니까?

거기는사실주차가없어서,10시까지유료주차장을운영하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는저녁8시까지만,그러면어떤현상이있느냐면8시까지하면보통집에가면7시됩니다. 그럼1시간300원만내고주차시키면밤샘주차아침에타고나갈때까지댈수있는거지요. 그다음에지역민들에공짜로하면통제가안돼요. 돈100원이라도시간을8시까지를정리를했습니다.

8시이후에는한시간에300원씩……

8시이후에차를세울수있는데8시까지는왜돈을받냐면식당에보통오는사람들이차를세우거든요. 주민들너무번잡하면주변상권이가버려요. 8시이후에지역민들주차를밤새세울수있게혜택을주려니까……

잘알겠습니다. 그리고61페이지주차단속원주차단속차량현황및단속실적을보면2019년도인력단속4,644건2020년도1월에서4월까지는202건인데평균월별로따지면작년에는월387건에올해는50건정도인데실적이낮은이유가뭡니까?

단속인력이행안부에서하고있는주민신고제때문에그쪽이많이현장확인해서인력이4명에서2명으로줄었습니다. 그리고수기단속을이동식으로전환하다보니까인력단속하는부분이많이됐고요. 또코로나때문에불법수기단속하는지역부분적발이작게나왔고그런걸로저희들이추정하고있습니다.

단속도중요하지만너무무리하게하지말고주민계도를적극적으로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62페이지유료주차장을무료로한지가언제쯤입니까? 유료주차장을무료로한지이번에코로나로인해서……

4월7일했습니다.

언제까지합니까?

3달간했으니까7월까지입니다.

7월초까지.

문제는언론에서도몇번보도한바있는데장시간주차를해놓고가버리는문제가있습니다. 이에대해서어떤조치를하고있습니까?

그거는원래70%가요,우리가53개소를무료를시켜나가다보니까장시간주차가70%되는게50%넘고너무심했었어요. 그래서붙였거든요차에다가. 붙여도안되서그차번호를가지고개인집에주소로보냈습니다. 320명될겁니다. 통지문보냈어요. 보니까기관에근무하는사람들이옛날안쪽에있던것바깥에세워놓고가버리고이런게있어서기관에도협조요청도이번에보내면서하니까50%다운이됐습니다. 남은시간이한달남았는데좀더그부분을동참해주라고하면서시민들한테3개월또는무료로한다는부분을계속유지를하려고합니다. 내부적으로인내를가지고그분들한테설득을계속해나갈겁니다.

시민들을위해서좋은제도를시작했는데잘마무리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고맙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거는실제로너무많이세우는건돈을받아버리면안돼요? 만약4시간이상은돈을받는다든지이러면많은사람이혜택을볼수있지않습니까?

위원장님,그렇게되면거기에사람이돈받아서현금을넣어버리면나중에착복논쟁이있는거지요.

아니,거기항상사람은어차피있잖아요? 우리가인건비를주지요?

예.

관리하는사람인건비를어차피주는마당이니까그런것도검토해보십시오.

관리하는사람은거의없던데요?

지금많이없어졌습니다. 개인집에까지협조공문을발송해서동참해주라,그래서시민들약속부분은저희들도끝까지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주차장이야기하니까생각나는데경남문화예술회관물론도소속이지만휴일나공연없고할때는개방하는게어때요? 왜휴일도그러고그넓은주차장텅텅비워놓고바깥에불법주차하고도문화예술회관에휴일,일과시간중에는모르지만휴일에는개방토록건의를해보는건어떻겠습니까,도에?

이앞번에그래서자기들행사하든가어떤문제있을때토요일일요일개방했을때다른데자기들행사할때다시유료화시키고하는부분이번거로운,그런걸싫어하더라고요. 당초그부분도일부제가2년전인가한번이야기를한기억이있는데내부적인운영에유료화시킨상태에서또무료화시키고하는부분을검토하는것을자기는부적절하다생각하고……

경남도가그렇게답변을했어요?

그때업무협의를했었지요.

우리가휴일에는개방하자고요구를한적이있네요?

예.그래서이야기를한번해서주변에불법주차가있고위원장님말씀저도인정합니다. 앞에다세워놓거든요. 그래서안될때무료개방을이야기하니가그유료했던부분을다시무료하면자기들도민원도발생하고상당히부담되는그런입장을표시를했습니다.

그인근상가를갖고계신분들은그얘기를많이하세요,주차를개방을해달라고. 한번더,국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여기에대해서?

저희들한번더의논해보겠습니다.

도하고한번더협의해서그게경남도소관이지만진주시민들이사용하는거고진주시에있는것아닙니까? 휴일에텅텅비워놓고하는게보기싫던데요.

예,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설명잘듣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입니다. 본위원은이번에감사를보면서4사에서어느회사가수익을많이하고어느회사가재정적자를주는가또민원처리하고유가보조금을봤는데조금전에존경하는이현욱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삼성교통진주시민버스부산교통부일교통에수익률을볼적에52%54%88%63%인데실제보니까적자율을보니까가장우리가표준원가를줘서실질적으로적자가많이난데가삼성교통이48%진주시민버스46%부산교통이12%부일교통이38%그죠? 그리고이건실질적으로일을많이한다는뜻이지요? 결론적으로사업측면에서들여다본다면사업을잘하고있다는것아닙니까,우리진주시로봐서는? 적자를작게주니까.

승객많이수송을하는업체가……

하고있다는거죠,그죠? 그리고시내버스민원처리작년에34건올해15건인데현저히50%넘게줄어드는데이것은기사님들이친절해서정말교통법규를잘지키고잘해서질적으로높아졌을수도있고아니면진주시교통과에서정말관리감독을잘하셔가지고이런좋은일이생길수도있는데이부분은상당히좋아져가고고무적이니까2021년도는아예‘0’되도록노력을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유가보조금지급현황에유가보조금이지금어떻게지원되나요? 차대당줍니까? 아니면차1대거리를뛴걸환산해서줍니까?

거리에사용하는양요. 카드결제기름넣은것있지않습니까?

차1대에실질적으로기름을넣은,거리다그죠?

예.

거리에유가보조금을지급한다그죠?

예.

그러면부산교통을보니까실질적으로하루에지금지원액을보니까1억3,600인데29대를나누니까하루에4,100만원정도나와가지고이걸8시간을나누니까하루에차한대당15만6,000원씩지원되는택이되고부일교통도보니까7만9,000원삼성교통이7만1,000원진주시민버스가8만3,000원이지금대당8시간을나눴을경우대당기름값이지원된다는건데부산교통을보니까배가된단말입니다,다른3사보다. 그러면이회사가장기적인노선을뛰고있다는겁니까?

그건좀다른면이있습니다. LPG가있고요.

CNG.

CNG도있고석유,그래서보유대수에따라서사용이틀리기때문에조금차이가,이대비는좀세분화해야되지이것가지고는판단하기좀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본위원이볼적에는모든걸다있다고보고공통적으로차가다있을거라고보고삼성교통유가보조금이다른타회사보다100%가(청취불능),그죠? 그러면이차가많이뛰거나두가지봐야됩니다. 앞에보니까부산교통이이렇게적자가12%밖에안갈정도로이차가많이뛰거나아니면기름에문제가있거나두개를들여다봐야되는데제가볼적에는앞에부산교통이볼적에88%의수익금이나왔다고볼적에는많이뛴다는계산인데그래서이일은타사보다삼성이훨씬많이하는걸로수치상나옵니다. 제가작년에한번인건비대비를해서보니까부산교통이제일적더라고요,기사들급여가. 그래서제가올해이걸보면서아이러니하다,일은많이하고실질적으로어찌보면적자도작게가는상황인데급여가가장낮다좀아이러니하다싶어서그부분을짚어봐줘야되겠다싶은생각이들고요. 이런모든현황을볼적에실질적으로가장진주시에서이렇게표준원가제도를해서똑같은돈을지급하고있는데실질적으로그회사에서느끼는어떤체감도,좋고나쁨을따진다면현재삼성에서가장지금요앞에보니까이런저런아픈문제가있던데왜우리가잘해드리면서충분히주면서왜좋은소리를듣지못하는가,이걸늘생각해보거든요.

예.

본위원이시의원으로들어와서2년이됐는데2년내내교통문제만나오면이런문제가발생이되어서실컷주고왜대우를받지못할까그런생각을늘해보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6개월남았는데퇴임하기전에이숙제먼저풀어보세요,왜주고이런아픔을받는가. 정말고맙게생각해야될것아닙니까? 거꾸로생각하면고맙게생각해야되잖아요. 다른회사보다부산교통보다우리가작게뛰고유가보조금도작게하고수입도작게나왔으면사람을작게태웠거나거리를작게간건데그러면똑같이지원을받는데참고맙습니다,오히려미안합니다,이렇게나와야되는것이맞는데왜내걸주고상대는아파하는지,뭔가있을거라는거지요. 그걸퇴임하시기전에꼭풀어주시고그래야후배들한테정말후임또누구에게이아픔을주지않는다는겁니다.

알겠습니다.

꼭한번해보세요,가시기전에.

너무큰숙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꼭꼭해주시리라믿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방금유가보조금지급현황자료를이렇게만들어놓으니까이런오해가생기는건데유가보조금지원금액하고운행대수를그회사총대수를넣어놓으니까,유가보조금지급현황에운행대수는실제경유떼는버스가몇대인지그걸표기를해야……

서식이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우리백위원님이오해를하시잖아요. CNG는유가보조금주긴주는데가격차이가거의없어요. 그래서별로안나가고,유가보조금은경유에대해서리터당얼마입니까? 삼백얼마입니까?

380원입니다.

리터당380원의보조금을주거든요. 그래서요즘은경유차가별로없어요. CNG차가거의대부분이고그렇습니다.

하여튼수치상은그래요.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감사자료를만드실적에글자를가나다라순으로되어있는걸내년에도숫자만넣어서계속넘길게아니고부산교통이맨위로가면부산교통시민교통부일교통계속그렇게되어야되는데하나는삼성교통이먼저올라가있고이렇게하지말고나열을똑같이일목요연하게하면들여다보면나올건데자칫잘못하면말실수가되게끔,54페이지만보더라도그래요. 54페이지55페이지보십시오. 54페이지에시내버스회사별재정지원금지원내역에보면삼성교통진주시민버스먼저올라가있지요. 55페이지보면부산교통부일교통이먼저올라가있어요. 다음에워드칠적에칸안에바꿔서넣으면바로다나오게됩니다.

바로시정하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 서정인위원님.

과장님,감사시작되기전에공무원들세분이병원에입원했다더니그건어떻게됩니까? 스트레스많이받아서그렇습니까?

교통과요?

국장님께서교통과계원들이스트레스많이받아서병원에가는경우도있다이렇게말씀하는데……

지금세사람이제가3년째하고나서지금8명이계속교통과만있어서그런게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럼다른과보다교통과가발생률이많다는얘기다,그죠?

많지요.

암발생률이.

암보다는그런좋지않은일들이다른데보다많습니다.

그거좀심각한데,그렇다고교통을예를들면가볍게할수도없는문제고일단오늘도그래도한그루사과나무를심어야안되겠습니까,시민을위해서. 지금감차가,큰틀에서봅시다. 이자료를보다보면자꾸각론으로들어가다보니까빠지고숲을못보고자꾸나무만보는경향이있거든요. 그래서감차가옳다,증차가옳다,아니면지간선체계가옳다,이런차원을벗어나서결국은버스정책이라는건교통복지아니겠습니까? 감차라든지예산이예산아끼는게중요한건아니다교통을통해서뭔가시민들의만족도를높이는거거든요,결국목적은그죠. 그렇게하기위해서여러가지정책들이나와야되는게아닌가생각이들고,본위원은사실은2017년도에노선전면개편이후에노선개선단에들어가서십여차례아홉차례회의를가지고그래서나왔던지선간선체계를도입하는그게시장님이바뀌고나서이것이또없어져버리고너무그게가슴아프더라고요,사실은. 그래서그때2018년도예산에서말입니다. 과장님,아까11페이지얘기했다시피명석하고문산하고집현하고환승센터를만들겠다고50억을예산확보를안했습니까? 19년도이월되어가지고2년동안예산을확보하고있었어요. 예산확보하고있고그때18년도는선거가있어가지고저는우리지역구에가서환승센터가생긴다교통이편리해질것이다광고도하고이렇게해가지고지간선체제가용역에의해서없애가지고또예산까지도없애버리고이렇게돼버리면,행정은신뢰가있어야안되겠습니까? 신뢰보호의원칙에어긋난것같기도하고,굳이우리시에서안하겠다는걸또이렇게내지역구만얘기하기는뭐합니다만지금생각해도전체틀에서보면나는환승센터가아니라도환승센터명칭은아까보니까환승센터나공영차고지나그개념은거의같다역할은,그렇게볼때진주인근에몇군데에차고지는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지간선체제가도입되면그건환승센터로바뀔것이고그렇지않을경우에는차고지역할을하면되거든요. 지금공영차고지는남부지구에가좌동만있지요,그죠?

예.

서부는판문동에개인차고지가있고그렇지요?

예.

그러면북쪽예를들어서집현이라든지이쪽에는없단말이지요.

예.

그리고동부지역에도문산쯤하려는것도50억이없어져버리는바람에그것도없어져버리고,가장우리가교통을편리하게하는방법은도시가있으면차고지가양쪽4개나3개뺑둘러있고거기왔다갔다하는게가장좋은교통체계거든요. 그래서저는BRT간선급행버스시스템1970년도세계최초로도입했던브라질쿠리치바에관계되는책을내가몇번읽고했는데그때도입했던하이메레느네르시장그발상의전환이굉장히훌륭하더라고요. 지하로전철을파니까비용이많이드니까지상으로간선체계를처음으로도입해가지고,그런데간선뿐아니라여기보면많습니다. 간선노선버스지선버스지구간버스급행버스급행이중굴절버스여러가지시스템들이나오거든요. 그래서제가생각하기로는지금전면적인지간선체계를도입해서확바꾸는게아니라부분으로라도필요한부분은지간선체제를도입하는게부분적으로작게,그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예를제가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제지역구인초전들판에말입니다. 초전들판에민간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하는그야말로아파트단지가들어설겁니다. 7월에도도시계획과하고협의가이루어질것이고8월은도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열릴것이고9월은도지사지정인가가떨어지게되면초전들판에내년에바로지장물보상이들어갑니다. 그러면그지역이29만평입니다. 그야말로선학아파트에서농기원부지동명고등학교인근전체가다들어간다고요. 그럼7,000세대가생깁니다. 그럼이공사가언제끝나냐하면아마2024년부터입주가시작될거예요. 여기에대한대비를하고계십니까? 그래서증차한두대시키는게문제가아니라집현같은데그야말로차고지환승센터,환승센터말고공영차고지는분명히있어야된다고누차례설명했습니다. 그게있어야지나가면서모든손님들태울것아닙니까? 그러면지금4년정도남았는데지금부터사실은작업이시작되어야된다고요. 환승센터가그역할을하겠다고나는기대했는데그예산이싹없어져버리고지간선체제안하니까이것도싹분산이돼버리니까앞으로대책을한두대증차시킨다고그해결이됩니까? 안된다고요. 그래서제가생각하기로는남부는가좌동공공차고지가있고서부는판문동개인회사가두군에있으니까그건그쪽으로하고북부지역에아니면또동부지역에도공공차고지가형성이되어야된다그생각을좀더깊이해주시고분명히금방말씀드렸다시피지금농기원도2026년도까지이전이완료될거거든요. 거기에서스마트도시를만든다고도에서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종축장부지도뭔가들어올거라고상업지구니여러가지복합지구마이스센터가들어오겠다는계획을잡고있는데그도시에새롭게생기는그도심에아파트단지고그지역을교통해소를하기위해서는분명히동부지역에차고지가있어야된다,그차고지에서그냥출발하면서지나가면서다태우는것아닙니까? 지금차고지가없으니까돌아가야되고이런거거든요. 그래서환승센터도그차고지가생긴다면굳이환승센터이름을안붙이더라고그차고지주위예를들면집현이라든지대곡미천은소규모간선체계를도입해가지고,지선이지요. 지선체계를도입해가지고부분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다,큰틀에서검토해보시고이것은된다안된다이런것보다는작은부분으로해서교통을편리하게하는정책을지금부터준비를해야된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은애위원님하실거지요? 더하실분없지요? 저도해야되니까시간안배를좀합시다. 이현욱위원님,간단하게하십시오.

자료가지금왔네요.

서은애위원님,십분입니다. 아니면오후에더할까요? 일단하십시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서은애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하도여러가지말씀들을많이해주셔가지고사실은중복되는것도있고해서되도록이면중복되는거는빼고질의를하겠습니다. 사실은위원님들다그말씀들을하셨는데교통과상임위원회만하려고하면마음이정말무겁고힘이들어요. 저희도이런데직원분들도얼마나힘이들까하는생각이듭니다. 아까도암얘기도하고이런얘기가나왔는데직원들의문제뿐만아니라위원들도사실은걱정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그정도로교통과에서는진짜날선공방을계속하고있고도대체왜이렇게힘들게교통과는가져야되는가에대해서자꾸만생각을하게돼요. 해도이게명확한해답은없고어쩌면좋을까,오늘은또행정사무감사면진짜행정사무감사를마지막으로후반기부터는진짜교통과에서앞으로해왔던이런방식말고진행할수있게끔되어야되겠다라는생각을하면서제나름대로고민을했어요.했는데사실은작년에의회에서교통특위를만들려고했었던것잘알고계시죠? 그런데여러가지이유로특위가형성되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특위가조성됐으면거기서정리할것들을하고상임위원회에서다룬것들은따로떼어서했으면좋았을텐데특위가제대로굴러가지못하고있고하면서모든일들이다시상임위원회로와버린것같아요. 존경하는이현욱위원님도우리가상임위원회에서할수있는것웬만하면상임위원회에서다해결하고얘기하고논의도하자는말씀도있으셨고해서제안을드리고싶습니다. 일단그당시에김용기국장님께서는시민단체시민들과업체나좀여러분야에서참여하는시민참여단을만들어서교통문제를해결할수있는방안을같이만들자고하니까그런부분에대한계획이없다는말씀하셨어요. 그런데향후이문제들이조금씩더이상불거지지않으려면시민들이요구하고의회에서요구하고하는것들을저는수렴해나가지않으면안된다는생각이듭니다. 지금행정에서는교통발전위원회가있어요,그죠. 교통발전위원회가자문기구로되어있는데이교통발전위원회에서우리가얘기하는것들다담을수있을것인가라고생각을해보면국장님이나과장님답변해주셨으면좋겠어요. 교통발전위원회구성을좀더확대하고좀더많은인원을넣어서여기서우리가다루고자하는것들을해나갈수가있는지교통발전위원회가그역할들을할수있는지가시민참여뿐만아니라전문가,그다음에업체모든범위가다참여할수있는게가능한지를말씀해주셨으면좋겠어요. 교통발전위원회가확대구성이가능한지요?

교통발전위원회는자문과의결권을가지고있습니다. 조금전에위원님이말씀하신교통부분은전문가용역을거쳐서또시민단체시민들설명도하고그런과정을겪어가고있습니다. 현재저희들이2017년6월이후에노선개편하고나서그때는민원이많은데,지금은민원이네댓건생길정도로안정…… 아까서정인위원님말씀은향후도시발전부분에서저희들이다시교통방향을제시하고거기에집중해야되는시점이오지않나실무적으로그렇게생각합니다. 그리고교통문제는하루아침에사람이차가있는상태에서교통문제는끝이없습니다. 그래서하나하나풀어가는그런모습인데위원회구성이고그것보다는저희들이교통행정과직원들도지금직원들이안정적으로일을하고장기적으로그런부분을할수있는여건도성숙되어야되고조금전에모든게자꾸문제가있다이런개념보다는스스로의회도의견도주고시민단체도의견을주시면진주시는집행기관으로종합적으로판단하고또용역을하고이런순차적으로가는거를현재미래지향적인교통정책방향의틀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미래지향적인교통정책방향을말씀하신건고무적이라고보는데미래지향적인정책방향속에늘시민들의요구와이런것들이빠져있고행정주도적으로하는게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제가제안을드리면교통발전위원회로우리가새롭게조성을해서이런논의들을해나가는건실제로어렵다는거고그죠? 그러면두번째는예전에는노선개선단이있었잖아요,그죠? 시내버스노선개선단에서많은것들도논의를했었는데개선단도사실큰역할을지금,그것들이성과있게마무리가되지를못했습니다. 그래서대중교통활성화위원회라는명칭정도를가지고우리가어떤기구를하나만들어서의논할수있는걸만들면어떻겠느냐하나하고,그다음에위원회를새롭게구성하는게어려우면진주시의회상임위원회가주체가되고그리고행정이좀협조를적극적으로하시고업체도같이협조해서상임위원회에서다양한것들을조례도제정하는부분을논의할수있는구조를만들었으면좋겠습니다. 그랬을때행정이의회에서만드는것들을최대한존중해서함께할수있는가라는것에대해서제가의견을드리고싶은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서두에말씀드렸지만현재노선개편이후에……

위원회하고두가지제가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활성화부분은,지금노선개선은특정사안이있어서그걸기해서논의가있었습니다. 특정사안이발생됐을때이야기고. 지금은노선개편이후에지간선체제아까그게없어졌다고그랬는데의견을물으셔서첫번째저희들적극적으로돈50억도행정에선제적으로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돈도확보하고이랬는데그것이행정에서없앤게아니고시민들의견을들었습니다. 그래서지간선체제가안맞다해가지고동부5개면만지금하고있는상황이됐었고요. 지금뭐냐면민원도네댓건있는데그부분은활성화또활성화하는것보다는현재저희들이하고있는이부분을마무리를짓고요. 앞으로도시발전이라든가그런큰틀에대해서의견을주고이렇게가는거지지금현재먼저활성화를풀고현재상임위원회에서주최해서계속질문을하지않습니까? 토론을하지않습니까? 거기에다시행정을하고있는데업체를넣어서그걸확대하는것보다,저희들도업체매일회의를해가지고의견을듣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이나중에문제가됐을때특정사안이됐을때이야기지지금은저희들하는거는시기상조라고생각합니다.

상임위원회내에서도의논이되어야되는부분이고어쨌든의회에서좀주도적으로이부분들에대해서고민을해나갈필요가있겠다는생각을합니다. 그때충분히존중해주시고같이협조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그래서표준운송원가산정을하는데있어가지고2005년도에표준운송원가,아까용역말씀하셨는데용역을하고지금5년동안하고있지않지않습니까? 그래서용역하는부분도매년좀표준운송원가관련된용역을실시하시고다른지자체도표준운송원가를해서하는곳은매년용역을실시한다고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도신경을써서용역을실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버스재정지원금이200억에서300억가량해가지고굉장히많은지원금들이지원이되고있는데이부분에대한구체적인지침서있잖아요? 확실한지침서나운영지침서가나와서재정이지원되고있고를알수있게끔하고이부분에대한조례도제정을하자는요구들도많고실제로그부분이제대로되어있지않지않습니까? 이것도행정에서좀고민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하고사실은지침서는만들어야되지요? 지금되어있는거는없지요?

무슨지침서,표준운송……

재정지원에대한.

재정지원은지금삼성교통이소송하고있기때문에저희들답변은다음에하도록하겠습니다.

이건기본적으로요구를하는것들이고요. 페이지를보시겠습니다. 27페이지저상버스운행지원이있습니다. 이게국도비를확보해서하는거라고지금나와있는데2010년2020년보면실제로매년지금똑같이국비도비가지원이되고있는건가요?

예.

그런데제가자료를살펴보니까저상버스재정지원금현황에진주시에저상버스는삼성교통부산교통은한대도없고부일교통한대,진주시민버스가8대운영이된다고합니다. 그런데정부방침을보면제가몇번저상버스에대한말씀을드렸는데작년2019년보도자료에의하면지자체별저상버스보급을300억원정도를370억원정도예상을하는데전국17개시도에통보를했다고합니다. 매년10%이상씩확대를저상버스를하려는계획을갖고있다고하거든요. 그런데진주시는지금저상버스가2015년도대수를보면20대30대정도되는저상버스가현재는9대정도밖에없어요. 지금국가정책도저상버스를확대하겠다는건데진주시는국가가하고자하는정책에도반하고있는상황인것같고그리고실제로우리가저상버스를이용할때교통약자들이이용하기에굉장히좋지않습니까. 교통복지에있어서도저상버스확대가필요하다고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보세요?

저상버스는확대를위해서저희들이업체회의하면저상버스확대부분도이야기를드립니다. 그리고저상버스는어차피환경보호과나국비받는부분도소개를해주고있습니다. 진주가좀약한데업체에서내년도는별도로10대정도확보를한다는이야기가있습니다.

내년에확보를한다고요,저상버스를?

예,내부파악되고있는데그래서거기에지금자꾸연료비하고수리비많이든다는이야기가있는데창원같은데도백몇대도내나같은기준에서도비나국비는지원되고있습니다. 그래서업체에서는더받기위해서그런소리를할수있지요. 그러면다른데서도현재도전체적으로지원금액이같은데도진주시는좀작은편에있습니다. 운수업체도,많이동참해주라고문서로하고회의때도보내고합니다. 저희도내년도10대정도늘어날거라는걸가지고지금하고있습니다.

내년도몇대라고요?

10대정도계획을합니다.

저상버스가삼성교통도그렇고다른버스회사에서도얘기를하는게저상버스는구입비도비싸고지원을해주기는하지만운영비도굉장히많이든다고합니다. 그런데구입할때지원을해주지만운영비를지원해주지않으면운영비는일반비와같이운영비가그렇게들어온대요,일반버스처럼똑같이. 그러면저상버스를구입하는회사에서는운영비가더지원되지않는데저상버스를구입하려고하겠습니까? 진주시가저상버스를몇대이상확보하겠다고이야기하지만현실적으로버스회사가그버스를취득할수있게끔조건을만들어주셔야되는데저상버스만확보한다고되는문제는아니지않습니까?

운영비추가돈은도비하고받아서업체에지원을하고있습니다.

업체에지원을하고있는데……

추가로받고있는데그래서……

어떻게해서버스수가줄어드는거지요,그런데? 지원을받고그게제대로되면저상버스를이용하고편리하게생각하는분들이많은데업체에서포기할이유가없지않습니까?

그건저도아이러니입니다. 창원도같은도비하고더들어간돈을지원받아서259대당초도입대수가그렇고지금102대입니까,이부분을지원은다받으면서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은운영비부담되고그건시에서방관하는게아니고저희들이거기에표준운송원가별도로지급하고있습니다. 시민버스도그래서지금운행하고있고앞으로더확대를자기들도한다고이야기하고있습니다.

과장님,표준운송원가에묶어서그렇게말씀을해버리면또이문제가다시발생한다고봅니다.

그건별도로주는항목이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상버스나중에확대하는부분은저상버스를폐차할때는법적으로의무화가된다고해요,다시저상버스로만구입을해야되는게. 지금의무화되는지는모르겠지만의무화되었습니까?

그래서환경부에서도지원해주고요.

업체에서이걸운영할수있게해주셔야지그냥지원하고있다도비받고있다이렇게얘기해가지고될문제는아니라는거지요.

아니,운영비를주고있습니다.

운영비를따로주고있다고요.

업체에서는그게그렇지가않고운영비가경비가훨씬많이드는데……

어디업체,지금부일하고시민버스인데시민버스거기에지원해주고있고더차를늘린다고제가보고를안드립니까? 그런데운영비를자꾸안준다고하면제가어떻게하겠습니까?

따로운영비를더많이드는부분을책정해서주고있다이말씀입니까?

예,주고있습니다. 경남도에서산정을해가지고추가드는부분은더주고있습니다.

그러면내년부터는저상버스관련해서는조금씩증차를하겠다는걸갖고있는거네요?

업체에서증차계획이나와야되는,그래서지금시민버스는저상버스를확대할계획이라고제가이야기를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가능한한지금국토부에서전국에저상버스를시내버스대비해서44%정도를늘리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고합니다. 진주시도여기맞춰서바로그렇게많이증차되지는않겠지만정말단계적으로증차가잘될수있게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계속설득하고저희들지속적으로유도하겠습니다.

서위원님많이남았어요?

나중에할게요.

열두신데,오후에이어갈까요?

제가지금자료를늦게받아가지고,어쨌든위원장님하셔야될거잖아요. 그걸보고나중에오후에한가지만더질의하겠습니다.

일단저부터빨리하겠습니다. 뒤에추가질의하십시오. 장애인콜택시때문에제가자료를많이받아봤지않습니까. 검토를다해봤는데몇가지문제점이일단우리시가많이놓치고있는부분이있습니다. 계약을할때구체적이지않아요. 장애인콜택시26대인데하루에몇대를운행을해야된다,그리고토요일은몇대운행일요일몇대운행공휴일몇대운행할건지이게아예없어요,계약내용에. 그러니뭘갖고하는건지제가모르겠더라고요. 과장님,혹시그게따로있습니까?

휴일별로공휴일몇대……

몇대정해져있어요?

예,있습니다.

정해져있는서류가있습니까? 왜그럼저한테안주지요?

그거있습니다. 평일몇대움직이고휴일몇대움직이고시간별로몇대움직이고그게있습니다.

그게계약서에되어있습니까?

계약서까지모르는데일단그내용은운행계획서는있습니다.

상당히제가볼때주먹구구식이더라고요.

계약서상에는그렇지만세부실행계획서상에그게……

실행계획서는있어요?

시간표는몇대움직이는거는제가업무보고에서자료를봤기때문에이야기를드립니다.

그거는왜안주세요?

그건계약서가아니니까그렇지요.

실행계획서라도주셔야지……

아니내부적으로그렇게……

그러면과장님은알고있고우리는몰라도되는거예요?

세부적인데요.그건위원님이아실수있는그건데,계약서내용이있고그안에운영하는거는내부적으로되고나서,그런사항입니다.

그세부계획이업체가세부계획서를사업계획서를제출하더라고요. 사업계획서를제출했는데거기도내용이없어요. 그리고진주시가맺은협약서에도없고그래서제가이야기하는거고……

제가한번보겠습니다.

그걸명기하시라는겁니다,명확하게.

내부적인게있었는데위원장님한테자료줬던것하고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그리고1년치를제가다검토를해봤는데어떤날은11대,한회사가13대씩아닙니까? 어떤날은10대만돌리는날이있고11대돌리는날도있고12대돌리는날도있어요.

이게무슨얘기입니까? 그래서이게정확한협약내용이없기때문에업체들이사람이좀적게출근하면적게돌리고이런현상이나타나고있단말입니다.

그거는아닐겁니다.

아니에요? 제가1년치를다검토해보고난다음에말씀드리는겁니다.

저도그부분을확인해보겠습니다.

담당자지금누구없으세요? 팀장님누구입니까? 지팀장님내용파악하고계세요?

예,이번에조사를했습니다.

해보니까그런현상이나타나지요?

일부운행을일정하게하지는않은걸로나타납니다.

그러니까요. 매일매일차량운행대수가틀려요. 그러면거기에대한제재를해야됩니다. 사람안나온다고차안돌려버리고한택시회사는기사가관리한답시고한달에4일만일하고일을안해요. 기사인건비도받아먹고관리비용도한달7,000만원씩받아먹고뭐이런일이어디…… 그래서이런현상이벌어지는것은제가볼때는협약을할때명확하게매일몇대운행해야된다이런내용이없기때문에벌어지는현상아닌가이렇게판단했단말입니다. 명확히하셔가지고계약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팀장님도그파악을하셨다니까그렇게하고그리고관리한답시고한달에4일만일하고이런분있지요,한분? 그분인건비잘못나간거다환수하십시오.

앞번에위원장님한테이야기드렸듯이저희들이조사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공통적으로세가지항목은택시회사가걸렸었고요. 그리고한업체는다섯가지,한업체는두개정도가있었습니다. 그래서점검한결과를운수업체에보냈습니다,두개업체에다가. 이것이우리게맞나안맞나,그러면거기에서소명기간입니다. 그것아니면저희들이처분을한다고했기때문에운수업체최종결과보고그때위원장님께보고드린다고했는데그내용은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사가끝나면저한테달라그랬는데저한테는주지도않고……

아니,그게뭐냐면저쪽에상대적인소명시간이있기때문에그것까지확정지워야됩니다.

예,알겠습니다. 일단은업체에보낸것한번주십시오.

소명마치고나서정리된상태에서해야되지그업체의입장이있기때문에소명받아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원가계산할때그원가계산한업체가어디인지모르겠지만근로기준법도제대로모르고하는것같아요. 올해합니까?

예.

올해하는해지요? 원가계산하는업체가정해지면저랑미팅하게해주십시오. 근로기준법에맞춰서그리고연차수당쓸수있는권리가있어요,그분들이. 그노동자들이연차수당을써야되는데연차휴가비를인건비에포함시켜놓는건분명하지요. 그런데연차휴가를쓰면휴가비를안받지요,그죠? 휴가비를안받거든,안받으면어떻게되냐,우리는돈을줬습니다,회사는연차휴가비를회사가착복하고택시는놀아버리는거야. 그러면누가손해봅니까? 장애인이용자들이손해를본다고요. 세화택시는연차를써요. 연차휴가를씁니다. 동진택시는연차휴가를안써요. 그러면세화택시는업주만좋아지는거라,놀게해주고연차휴가비안주면되니까. 이런현상이벌어진다는겁니다. 그러니까원가계산할때부터연가휴가쓰는걸가정해서1년에하루에몇대를돌릴수있는건지정확하게뽑아내야돼요. 운행대수가몇대인지일주일에운행대수가70대가나올겁니다,한회사가. 70대가나오면사람은몇명필요한건지계산을맞춰가지고해야됩니다. 그러니까원가계산할때부터정확하게하시고그리고운행메뉴얼을정확하게결정을하셔야됩니다. 토요일보십시오. 토요일3대만돌리는날도있고어떤때는6대돌리기도하고. 그래서어차피조사를하셨다니까개선할수있도록해주시고요. 그리고하나만더하겠습니다. 13페이지보십시오. 2019.2020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해당없음해가지고아까과장님도해당없다고말씀하셨는데진짜해당없어요? 해당없습니까?

정기감사는없습니다.

이건뭐예요,감사원감사는? 감사원감사는상급기관감사아닙니까?

저희는종합감사그렇게판단했습니다.

상급기관감사에서종합감사는포함이안됩니까?

정기적인감사그내용을생각을했습니다. 부분적인감사는생각안하고.

해당없음하시면안되고,감사원에서2020년3월5일감사원감사결과나왔지요?

예.

거기에보면조치할내용으로불법교차운행을한회사에과다지급된재정지원금4억9,986만7,440원을환수하라이렇게됐습니다. 어떻게지금하고있어요?

환수하는절차를감사원에계획보고해서승인받아가지고일을차근차근히맞춰서하고있습니다.

감사원에어떻게할건지보고를하셨단말씀입니까?

예.

그러니까여기에그런것도표기하시고의회에제출해주셔야돼요. 행정사무감사하는데왜그런자료도제출안하십니까?

저희들행정적으로정기감사부분을,원래행자부감사정기적으로받는그감사는다음에는수시부분도포함시키겠습니다.

과장님이자의적인판단을하지마십시오. 다른모든부서가감사원감사가있으면다옵니다. 왜과장님만그렇게판단하세요? 그거첨부해주시고감사원에계획서제출한것있지요? 위원회에제출해주십시오.

예.

그리고시내버스무단결행전수조사결과에따라무단결행이적발된관내시내버스업체에대해서도보조금반환명령및행정처분을하는등적정한방안을마련하시라,그리고운수사업법제85조등에따라영업정지등행정처분을하는방안을마련하라이렇게되어있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하고있습니까?

그거하고같이다포함되어있습니다.

다포함되어있어요?

예.

미리말씀해주시면어떤방안입니까?

계획서자료를드리겠습니다.

어떤방안을마련한다고보고를했어요?

위법사항을저희들이확인해가지고시차별로단계별로처리를하겠다는보고내용입니다.

영업정지등이런행정처분은포함이안되어있습니까?

그거는저희들이단계별로가면서조치사항이어떻게될지결론이나온다이거지요.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오후상임위원회일정은류재수위원장의개인사정으로부위원장인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관리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김애동입니다. 보고에앞서환경관리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6개팀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먼저양성미환경행정팀장. 이정기대기개선팀장. 강병현생활환경팀장. 박경동수질개선팀장. 강기학수계관리팀장. 마지막으로하우집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소관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먼저각종용역업체선정시특정업체중복선정특혜논란이있으므로업체선정시주의해달라는시정요구사항이었습니다. 각종용역시행을위한업체선정시특정업체에편중되지않도록투명하고공정하게선정하고있습니다. 다음은타시군과긴밀한협조체계를구축하여진양호원수관리에만전을기해달라는처리요구사항이되겠습니다. 진양호상수원관리를위해경남도를비롯한7개기관과남강댐수질보전협의회를운영하고있으며2018년10월진주산청간상생발전업무협약을체결하여진양호및상류지역유해동식물공동퇴치사업및공동환경정화활동등을통하여상수원원수관리에만전을기하고있습니다. 다음은72페이지건의요구사항조치결과입니다. 먼저명시및사고이월사업을최소화하여수혜자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하라는요구사항으로서각종사업시행시행정절차를조속히이행하여사업지연을최소화하여수혜자들이피해를입지않도록적극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건설공사시주민의견수렴등을통하여설계변경을최소화하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건설공사설계단계부터충분한주민의견수렴등으로설계변경을최소화하여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다음은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을형평성있게지원하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각종행사추진시행사성격에맞는단체에행사실비보상금을지급하겠습니다. 다음은라돈측정기추가설치및홍보철저건의요구사항입니다. 2019년6월라돈측정기18대를11개읍면동에우선배부하여권역별로무료대여할수있도록하였으며작년10월에11대를추가구입하여8개읍면동에배부하여주민들이가까운읍면동에서대여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다음은73페이지탄소포인트제제도개선방안건의요구사항입니다. 탄소포인트제는전기수도도시가스등의현재사용량과과거2년간의같은월사용량을비교하여감축률에따라포인트를부여하는방식으로환경부가지원하고한국환경공단에서프로그램을개발및운영하고있어자체적으로제도개선은불가능한사항이며탄소포인트가입자의매년에너지절감에대한한계성으로2019년하반기부터는4회이상연속감축할경우다음반기부터5%미만을감축하여도포인트를제공하는방식으로제도를변경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멧돼지덫설치지원사업추진검토건의요구사항입니다. 2019년부터야생동물포획틀설치지원사업을국도비를지원받아추진하고있으며피해농가에서멧돼지포획틀지원신청을하면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해당피해농지에포획틀을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다음은혁신도시에서영천강둑을따라금곡면까지연결하는도로를자전거도로로활용하는방안을검토해달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영천강제방을활용한혁신도시에서금곡간자전거도로와혁신도시에서금산간자전거도로는진양호순환자전거도로및희망교에서남강댐구간과병행하여2021년에사업에반영코자계획하고있습니다. 다음은74페이지자전거사고를줄이기위한노력을해달라는건의요구사항입니다. 자전거안전사고예방을위하여각종행사시자전거안전사고예방홍보및캠페인을실시하고있으며안전한자전거타기교육강화및자전거대여시안전수칙안내등을통해사고예방을위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마지막건의요구사항입니다. 대곡면덕곡에서송곡간도로확포장공사로농로와자전거도로양기능을갖춘도로를개설해달라는것입니다. 기존의국가자전거도로중단절구간으로현재보상협의완료하여단절구간확포장시공중에있습니다. 다음은75페이지시정질문및5분자유발언에대한조치결과입니다. 제상희의원님께서안전하고행복한자전거문화를위해자전거도로의유형및지침에맞는안전표지설치와기설치된안전표지오류신속정비등적절한자전거도로유지보수가필요하다는발언을하셨습니다. 현재자전거도로유지보수가필요한부분은전수조사를실시하여설계진행중으로설계완료후안전표지및노면표시개선공사를시행할예정입니다. 다음은76페이지민간에대한보조금집행내역으로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8페이지명시및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준공시기및용역종료기간미도래등으로2019년명시이월6건사고이월5건을모두완료하였고2020년명시이월9건에사고이월6건으로계획에따라차질없이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80페이지1억원이상건설공사집행현황으로주택슬레이트해체처리공사외12개사업이며자세한사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1페이지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으로내동면텃밭가꾸기삼계천정비공사외4건이며변경사유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2페이지소규모건설공사추진현황입니다. 본청에서직접시행하는사업은24건이며85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은읍면동재배정사업으로8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86페이지각종용역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폐기물부분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및모니터링계획검증용역을포함하여총22개사업이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88페이지13번공사준공기한연장사업현황입니다. 동절기공사중지등의사유로연장되었으며대곡송곡에서덕곡자전거도로개설공사외5건이되겠습니다. 다음은각종임차료집행현황입니다. 폐선부지자전거도로사용에따른임차료로한국철도시설공단영남본부에납부하고있습니다. 다음은89페이지국도비확보현황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설치지원사업외34건에대해2020년에국비53억원과도비15억원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91페이지국도비반납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18번부터20번까지는해당사항없습니다. 21번각종민원접수처리내역입니다. 문산읍무허가축사적법화허가취소요청건을포함하여27건으로완료처리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4페이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관련사항입니다. 2019년도9개단체2020년도8개단체에보조금을지원하였으며지원내역과단체의임원명단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97페이지입니다. 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부터30번부서별홍보비지출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98페이지무인경비시스템은자전거교육장대여소등에총3대설치되어있습니다. 34번기간제근로자현황,35번각종민간위탁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99페이지환경개선부담금부과및징수현황입니다. 현재부과건수는31,295건에14억4,100만원으로징수율은76%입니다. 다음은야생동물피해지원현황입니다. 먼저야생동물에의한피해보상으로2019년에는78개농가에3,400만원의보상금을지급했고세부내역은125페이지의붙임1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2020년4월말기준현재까지보상금지급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은2019년도에는71명에대해1억3,100만원을지원했으며보조금지급세부내역은129페이지붙임2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0년도4월말기준지원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100페이지환경단체현황및지원사업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1페이지생태계교란외래동식물퇴치사업추진현황및실적입니다. 우리시는뉴트리아가자주출몰하여2019년에는67마리를포획했으며2020년4월말기준29마리를포획하는등민원발생지역우선으로퇴치중입니다. 다음은유해야생동물수렵허가현황입니다. 총404건에37건은자력포획,367건은포획의뢰신청입니다. 그리고야생동물피해지원사업비집행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2페이지천연가스자동차시내버스구입보조금지급현황으로삼성교통을포함하여총24대2억8,8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7번탄소포인트제운영실적과8번의온실가스줄이기홍보사업추진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3페이지저녹스버너설치지원사업현황입니다. 2019년도에진흥콘크리트외1개업체에보조금을지급했으며10번과11번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2번비산먼지발생사업장신고및행정처분현황입니다. 작년1년동안의신고수와비교해볼때올해는신고가더늘어나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은104페이지행정처분현황은2019년도에는127개소를점검하여15개위반업소에대해개선명령10건,조지치행명령1건,경고4건,240만원의과태료처분을하였으며올해는51개소를점검하여2개의위반업소에대해경고2건과120만원의과태료처분을하였습니다. 13번공회전금지구역홍보및단속현황을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4번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관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처리내역을보시면점검업소461개에위반업소28개,2020년4월말기준점검업소58개소에위반업소6개소로위반내역과행정처분내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05페이지중간부분무허가배출업소에대한관리내역및조치사항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5번환경오염관리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461개소를단속했으며2020년4월말기준58개소를단속했습니다. 관내하천오염도조사현황은지방하천55개소에대해9개항목에대해분기별1회수질검사를하고있으며검사결과특이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106페이지대기오염도측정현황과오존주의보발령현황입니다. 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아황산가스는작년과비슷한수치이나오존과초미세먼지는작년보다는다소낮은수치를보이고있습니다. 다음은오존주의보발령현황은작년5월부터8월까지8번발령되었으며환경오염관련민원처리현황은총351건으로소음진동부분이198건으로소음민원이많이접수되고있는실정입니다. 다음은107페이지특정토양오염시설관리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16번지하수신고허가및관리현황입니다. 지하수관정이용공현황은2019년허가125공신고8,272공으로총8,397공이며2020년허가128공신고8,307공으로총8,435공입니다. 하단에지하수관리현황은835공을대상으로지하수이용실태현장조사용역시행중이며금년9월완료예정이고지하수위등의변동실태를파악분석하기위한보조지하수관측망도4개소설치예정입니다. 다음108페이지2019년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입니다. 먼저시설비및부대비세부집행내역으로6개부서에32개사업을시행하였으며세부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다음은109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세부집행내역으로주민지원사업운영비총예산1억2,600만원으로1억1,500만원은집행하였고가구별직접지원비는1,309가구에5억6,000만원을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110페이지에서116페이지까지연도별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세부계획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고2021년도계획은올해9월이되어야수립이가능합니다. 다음은117페이지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사업내역과추진실적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8페이지……

과장님,큰것만하고꼭알아야될내용만하시고너무세세하게하지마시고그렇게하시지요?

예,19번상수원관리지역관리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진양호일원이며수변구역은댐상류20㎞까지하천량은500m로명석대평수곡면일원이되겠습니다. 관리인원및장비현황은자료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다음은119페이지남강수질관리현황입니다. 청소선운항으로천수교에서진양교구간쓰레기를수거하고있고판문습지원에서상평습지원구간의남강변도꾸준히정화활동을하고있으며남강댐상평교금산교아래3개소에월1회주기적으로오염도를측정하고있으며검사결과특이사항은없었습니다. 21번자전거이용시책개발및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사항입니다. 먼저자전거이용시책개발및추진사항으로시민자전거안전교실운영,자전거동호회자전거타기행사,여성자전거투어단운영등자전거도시활성화를위해꾸준히노력하고있습니다. 다음120페이지자전거도시활성화추진사항입니다. 2019년도추진실적으로시민자전거보험을2억1,700만원에가입했고보험금지원건수와금액은224건에2억5,300만원입니다. 이외에도남강과함께하는자전거투어행사,시민안전교육장등다양하게운영하고있으며2020년도에는시민자전거보험을2억2,700만원에가입했으며4월기준으로51건에2,600만원지급되었습니다. 자전거보험금지급현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보험지급약관은133페이지에있습니다. 다음122페이지자전거유료대여소현황및이용실적입니다. 유료대여소는칠암동남강둔치에위치해있으며총172대의자전거를보유하고있습니다. 다음은122페이지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현황입니다. 희망교에서유수역구간집현덕오구간상평교에서혁신도시구간의자전거도로가작년10월준공되었습니다. 다음은123페이지자전거도로유지보수비집행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보수공사및안전설비공사등총12개의사업에사업비가3억900만원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124페이지자전거계류대현황및설치공사현황입니다. 계류대는보관대318조거치대289조총607조로6,277면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관리과소관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서정인입니다. 시간도없고하니까빨리간단간단하게질문하겠습니다. 74페이지2019,2020년도상급기관감사시지적사항조치결과해당없다고되어있는데81페이지맨밑에상평교혁신도시자전거도로개설공사국방부협의사항반영밑에보면대형건설공사특정감사지적사항반영,이렇게되어있거든요. 이것은어디에서감사를받은겁니까? 81페이지맨밑에.

2019년도에도에서특정감사를……

받은게있습니까?

예.

지적사항받았네요? 지적된게있네요?

지적사항지적됐는데……

그런데어떻게19년20년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해당사항없음이렇게틀리게이야기할수있습니까?

이자료는작년에감사지적사항에제출……

감사를반년을하니까그런문제가있다?

예,작년행정사무감사자료에……

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리고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4조에의하면5년마다활성화계획수립을하게되어있지요,그죠? 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을해야됩니다,5년마다그법에의하면. 수립한내용이있습니까? 122페이지자전거인프라구축사업현황관련해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제4조에의하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에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을5년마다수립하여야한다,관련현재까지자전거이용활성화계획수립내용이있으면자료를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동법제7조자전거도로의노선지정에의한자전거도로노선지정고시내용을확인해보려고합니다. 지금희망교하고진양호댐까지노선지정고시가되었나요? 그것도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마칠때까지.

그건자전거준공이되어야……

그렇습니까? 그러면이것은제외하겠습니다. 지금종합운동장옆에엠비씨네예식장있지요. 그주위에가보니까밑에투스콘이지요? 아스콘이아니고투스콘아닙니까. 투스콘의특징이물이빠지라고투스콘이라고얘기들었는데그것이골재하고분리되어가지고자전거도로포장상태서비스수준5등급중에서본인이판단하기로는E등급,최하위등급이아닐까그곳에,왜그런사태가일어납니까? 자전거제대로못타겠더라고요,가보니까.

지금공사중에있습니다.

공사중에있는거는조치를빨리취하는거는좋은데왜그런사태가일어나나요? 부실공사아닙니까?

도로개설하고나서몇년지나면노면이좀……

가호동대경빌라아파트하고상평교간자전거도로준공된지얼마안됐다고요. 거기도가보면골재탈리현상이발생되고있어요. 그러면제대로공사감독을안했거나자재확인을안했거나부실공사란말이지요. 이렇게얼마되지않아서몇년되지않아서전체가일어나가지고자전거탈수없을정도된다면시민의혈세를낭비하는일이아닐까생각되는데요. 그래서과장님께서대충말씀하실것같아서제가한개가봤는데진양호에서새벼리까지남강변둔치자전거도로는상당히오래됐습니다,그죠? 그런데거기는골재탈리현상이일어나지않고있다,아주좋아요. 상태가아주좋습니다,오래되어도. 얼마안된데는이렇게부실탈리현상이일어나고오래된데는깨끗한데그건어떻게설명할수있겠습니까? 골재크기라든지혼합률이런문제점이있다고보여지는데과장님설명해보십시오.

서류를검토해봐야되겠습니다.

투스콘시공은물빠짐배수를감안해서내구성내부성안전성시공성유지관리성경제성환경친화성을고려해가지고공인기관에품질시험성적서를득한이후에설계자문위의등의기술적검토를거치도록규정되어있다고저는알고있는데그런설계자문회의의기술적검토를받은바있습니까? 받았다면그자료도같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어느구간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공사관련해서각종품질시험현황과포장재선정,설계전검토,설계자문위원회등의기술검토를거친그런자료가있을것아닙니까?

예,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득했지요?

예.

그자료도좀주십시오.

그렇게하겠습니다.

마칠때까지해주시고……

예.

자전거도로행안부라든지국토교통부에자건자전거도로이용설치지침에의하면자전거도로관리대장이비치되어야된다고규정이되어있어요,맞지요? 그랬을때야간유도시설이라든지난간이라든지점검상태는항상기록되어야된다규정되어있는데그것도되어있는지확인을하게끔자료를주십시오.

예.

국장님께마지막으로한마디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방송에나와서도말한바도있고시민단체도희망교에서오목교남강진양호댐까지2.8㎞인가요. 그자전거도로에대해서아주말이많습니다. 굉장히말이많고아시다시피거기는여러가지천연기념물이서식하고있고경치가건너편에서보면굉장히아름답습니다. 천혜의자연환경을가지고있는데굳이거기에110억이란돈을들여서자전거도로를놔야될까요? 그절,암자있는데까지는1.8㎞인가요. 거기까지는그래도도로가있으니까거기까지놓는건그래도이해가될수있는데거기서부터댐밑에까지는사업을,물론예산통과됐지만시장님하고잘의논해가지고국장님,그건사업을포기해주시는게어떻겠나이런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여러가지논쟁하고싶지않으니까국장님,한말씀만하십시오,거기에대해서.

위원님염려하는부분충분히감안해서환경에그게없는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추진하지말고그냥포기를한다고말씀하셔야지요.

총길이가2.8㎞인데2.8㎞중에1.6㎞되어있고1.2㎞입니다. 환경단체일부에서반대하는것도저도봤고그런데판문신안내동쪽에서는빨리설치안해준다고데모를하고있습니다. 그런만큼위원님들이방망이를두드려줬으니까저희들열심히해보겠습니다.

더이상제가입이아플것같아서말을안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 그리고과장님! 작년에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송곡과덕곡간에농사용과자전거도로겸하는도로를지적했는데이렇게빨리시행해서감사드립니다. 그런데현재민원이두께가센치죠. 15전을20전으로해달라는현장민원이있습니다. 이앞에말씀드렸는데그걸감안해서조금더,우리가일반적으로촌에가서노가다하지않습니까? 15㎝는얇다고요. 20㎝는되어야그래도,그곳은자전거도이용해야되지만덕곡에있는농산물을단목에있는공판장에실어나르는역할을한다고요,그도로가. 그래서좀두꺼워야된다. 해놓고좀있으면금갑니다. 쪼개진다고요. 또예산넣고이러지말고미리좀더해가지고조치좀해주십시오.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님.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백승흥위원입니다. 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과이현욱위원님이골이아픈걸해서제가쉬운걸할테니까차근차근풀어보도록합시다. 자전거도로때문에진주시가자전거도로로2003년4월에행안부에서선정됐는데혹시자전거타기좋은도시로선정된적이있습니까?

예,있습니다.

언제쯤있습니까?

2010년6월에행안부로부터전국10대자전거거점도시로선정됐습니다.

2010년요?

예.최초에는행자부에자전거시범도시로2003년도에선정이됐고요.

그러면지금자전거보험은자전거도로아닌데진주시전역어디든지자전거만타다가사고나면보험혜택이됩니까?

예,진주시민의경우에지역구분없이.

진주시안에서만? 농촌도다?

예.

그래서묻는겁니다.

전국어디든가능하답니다,진주시민이면.

자전거도로외에도그죠? 자전거를타다가는언제든지다된다?

예.

누가질의하시는분이있어서…… 자전거에대해서우리가위원들이자전거는다알고있는데실제법망을서위원처럼골아픈법망말고수월한법망을알아야되겠다,그죠? 그리고칠암동둔치에172대가있다는데혹시몇프로가가능한지아십니까?

사용가능……

예,사용가능한게……

거의다가능한걸로알고있는데……

거의다가능안합니다.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간지는조금됐는데류재수위원장과둘이서‘자전거이래서되겠나“한대도내가보니까탈게없더라고요. 전체다못타게되어있더라고요. 보관방법도전체처박아가지고엉망진창이되어있고……

거기는우리시에서운영하는게아니고요.

어디서하는겁니까?

민간위탁……

거기는민간위탁입니까?

예.

지금여기있는172대남강둔치이건어디입니까?

거기가내나유료대여소거기입니다. 민간이하는데.

민간이하는데지금우리시에서는안하지만실질적으로칠암도남강둔치에서하는게자료가올라온거다,그죠?

예,위탁하는겁니다.

한번가보십시오.

예,알겠습니다.

위탁이라도제가볼때는전부다못타게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현덕오간에자전거도로났지않습니까,하천으로. 집현에출발점이어디입니까?

집현초장경계……

집현에서덕오로연결되는하천둑으로자전거도로가났거든요. 집현에서출발지가명확하지도않고또덕오로연결됐습니까? 제가가보니까중간에연결되지않았던데?

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

집현덕오간에공사중안되고지금완공으로뜨는건데요,지금?

덕오구간은작년10월에완공됐고요.

그건뒷길이연결된거고덕오딸기하치장쪽으로그렇게뒤로연결된거고거기에서하천둑으로집현으로올라오는길이있습니다. 혹시서위원님아십니까?

그거는없습니다. 덕오고개덮는거26억짜리그거는처음에예산을이창희시장때잡아놓고……

거기에서우리집앞으로해서뒤로자전거도로가,무슨도로입니까? 자전거도로라고저번에개설한다는데……

그건자전거도로개설요구를하고있지요,시민들이.

지금둑이났는데,위에거의둑으로다됐습니다. 한번알아보십시오. 그래서제가집현덕오이부분이그건가싶어서전체자전거도로조사현황을달라고해서보고있는데……

그건자전거도로개설구간이아니라……

본위원이한번더알아보도록할게요.

예.

내가지금자전거도로를보면서총사업비가현재110억짜리하고다포함해서2003년도부터시작해가지고510억이들었는데구간구간에보니까진주역에서경상대학교를보니까1㎞에5,300만원이들었고반성역에서수목원쪽으로도1㎞에3,300만원이들었는데남부산림연구소에서망성교까지키로에29억이들었어요. 보상금이많이나가서이런겁니까?

거기는하천구간이라서강관파일을박아서교량으로……

그래서키로에몇천만원도아니고돈이30억이나들어가서난공사라서그렇다그죠?

예,맞습니다.

그러면어차피진주시가자전거도로로유명해져가려는데곧진양호둘레길도있잖아요?

예.

지금희망교에서남강댐물론조금전에존경하는서정인위원님이그부분을지적하셨는데어차피110억을해서추진중에있는데현재까지진행되고있는건어느정도되고있습니까?

지금오미에서청동기말고……

희망교에서남강댐.

지금실시설계하고요.

실시설계만하고있습니까?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중에있고8월중에아마완료될것같은데……

완료되고나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하천점용허가나환경영향평가협의가이루어져야되고그게완료되고나서업체선정이나사업을11월정도아마착공이되지싶습니다.

본위원이볼적에는물론서정인위원처럼저렇게생각하고계시는분도있겠지만어차피진행되어가고있고결정난사항이라서끌면끌수록자꾸말이나오거든요. 하루라도빨리시작해가지고멋지게완공을해놓으면그때는말이좀덜나옵니다. 지금안하고있으면자꾸말이나와요. 그래서빨리좀시행해서자전거도로로서할수있도록……

예,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은애위원님. 질문을짧게해주세요. 답변도짧게해주시고요.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어찌나다들입장들이다르신지과장님골치가아프죠,이런얘기들으면? 자전거관련해서말씀을다하셨는데저도그부분간단하게만얘기하겠습니다. 지금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한다고하면8월에나오면용역보고를해주시겠죠,그죠? 우리한테보고를하실거잖아요. 영향평가가희망교밑에자전거도로,8월에지금나온다면서요?

예.

그때나와보고결정을한다는것아니에요? 위원님이지금빠르게한다고진행이되는게아니잖아요,그죠?

용역이나오면그걸가지고낙동강유역환경청에협의를해야됩니다.

용역이나오면우리한테보고를좀해주시라는그말씀제가지금드린거예요.

위원회에보고를?

예,영향평가결과가어떻게나왔는지를해주시고……

예,알겠습니다.

사실은시민단체에서반대하는의견도있지만데모를막일부나와서하신다고했는데그게생계가걸린문제도아닌데자전거도로해달라고데모까지그렇게까지야하겠습니까만그거는좀하자고하는쪽에서그렇게의도적으로하시는게아닌가라는생각이들어요. 실제로자전거도로가생기려고하는반대편에서보면많은분들이그얘기들을하시거든요. 정말로절경이좋고쳐다만봐도거기가유일하게진주에남아있는훼손안된지역이라고해요. 그건너편에자전거도로가잘되어있는데그렇게돈을많이들여서할필요가있나이런얘기가있다는것정도는알고계셨으면좋겠어요. 그래서우리가조금더신중하게생각하자는그말씀을드리고방금121페이지자전거유료대여소도존경하는백승흥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이용하는대수와이용실적을보면물론시가직접하고는있지않지만이용실적이형편이없습니다. 한달에한대당한명꼴밖에이용안하는건데이게맞다면,그러면우리가그렇게좋은공간을빌려놓고자전거는거의쓸수없는자전거를갖다놓고있다고하고이용은하지않고그사업을굳이할필요가있습니까? 아무리자전거도로를만들고자전거도시도좋지만실속없는걸해놓는다고자전거도로가되는건아니지않겠습니까,그죠? 그래서그건검토를해보시는게어떨까요?

유료대여소관계말이지요?

예. 거기가너무좋더라고요,공간이. 얼마든지다른걸활용할수있는데사실은제대로되어있지않은자전거가그렇게즐비하게있는공간을그리고이용도하지않고밑에보시면동행정복지센터자전거구입보유현황및대여실적보세요. 기간이작년1년을얘기하는거예요,대여실적이?

예,맞습니다.

이것보시면보유대수도많지도않지만대여실적이계가160회예요. 하대동에서거의다맞춰주고있어요. 다른동은거의빌리지도않고있고없습니다. 이것도다시한번실제로자전거를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어주고뭐가문제인지검토를하셔서자전거가정말로주민들이원하지도않는오래된구식자전거가있는건아닌지모든것들을저는점검을다시해봐야된다고봐요. 이런실적을가지고그죠? 계속이렇게하고있다는거는행정적소모고낭비라고봅니다. 그리고120페이지보겠습니다. 과장님,그것검토꼭해주십시오,예산낭비되지않도록.

알겠습니다.

여성자전거투어단운영이있습니다. 여성자전거투어단운영을한지가몇년됐지요?

5년정도된것같네요.

팀장님,5년맞습니까? 정확해요?

정확한건아닌데그것보다는좀더됐습니다.

정확한건지금모른다는말씀이세요? 약5년이에요? 정확한것좀알려주시고매년집행된예산이랑,여성자전거투어단운영목적을잘모르겠어요. 자전거를시민들에게타게만들겠다는건지여성자전거교실인것같지도않고투어단운영해서현장견학을가는데이걸해가지고뭘하겠다는건지잘모르겠습니다. 그래서이게정확한목적이좀있어야되고요. 이사업에대한자료를좀주세요.

예,알겠습니다.

81페이지의건설공사설계변경내역인데변경사유이렇게나와있어요. 제가다른과에도이부분은계속지적을하기는했는데변경을안할수없는이유가있겠죠. 불가피한이유가있지만되도록이면우리가변경하지않고초기계획대로가져야된다고봐지는데변경하면보통증감이있잖아요,예산이? 그런데거의다보면증액이많이돼요.많이되고지금여기변경한것중에내동텃밭가꾸기하고대평딸기특화단지고요. 밑에집현덕오자전거도로개설있고또상평교있어요. 밑에2개는대형건설공사특정감사지적사항이반영됐기때문에어쩔수없이변경할수밖에없지만위에상황을보면지금이분들이세양이엔지나진우엔지니어링이나작년에도계속이사업들을해왔는데이게변경을얼마든지하지않고사전에가능한것아닌가요? 이렇게변경된이유가있습니까? 이런걸미리관리감독지도를못하나요? 무려진우엔지니어링은50%정도가예산이오버가된거예요,변경해서. 금액은크지않지만. 위에도한번보세요. 세양이엔지건도1억이지금오버가됐고요.

이건사업시행과정에서주민민원이나그런쪽이또반영도해야되고……

그래서이런경우가좀자주발생하지않도록신경을써주시고요. 미리주의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예,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작년자료보면진우엔지니어링은세공사를다변경을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꼭좀챙겨봐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요. 작년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에제가그얘기를했었는데청소과에새마을부녀회새마을단체에서아나바다운동을해요. 리싸이클운동을하는데제가사실은청소과에적당하지않다이건환경과로가야되는거지,그얘기를한적이있거든요. 실제로그사업들은환경과에서받아서해야되는것아닌가요? 그건청소해가지고없애라는게아니잖아요? 리싸이클운동을환경에서하는건데실제로부녀회가하는건……

자원재활용차원에서하는것으로,물건을아껴쓰고……

자원재활용이환경으로들어가야되는거아니에요?

재활용팀이별도로있습니다.

그게청소과에있는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1분만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활용방안73페이지작년도에건의사항이있었는데혁신도시금산간그다음에영천강변금곡간,이걸2021년도사업에반영코자계획하고있다는데다른때는돈을몇백억씩들여서하면서왜이것만자꾸미루고있습니까,같이안하고? 이걸당겨서같이해주시면좋겠는데.

올해추경에설계를해가지고내년에사업을시행토록하겠습니다.

같이하십시오. 한군데만치중해서하지마시고같이좀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예.

그리고한가지만더,104페이지공회전금지구역단속이있던데제가일주일에한번씩서울가는데보니까시외버스주차장에공회전을전부다한다고보면돼요. 계류장에대놓은차들은보통길게는20분,짧게는10분,더긴건30분그러니까겨울도아니고여름도아니고사시사철그런데공회전단속점검일수도4일되어있는데365일중에4일40일도아니고4일은하나마나한거고지금홍보및단속은어느부서에서누가합니까?

저희과생활환경팀에서하고있습니다.

진짜공회전심각하거든요. 제가20년전에국무총리실에항의전화를한적이있어요. 공회전에대한입법이없을당시인데제가국무총리실에전화를해가지고그날국무총리가공회전때문에대책회의를한다고신문기사를보고그날제가전화를했어요. 이것법을만들어라공회전앞으로없애야되니까법을만들으라고계속전화를몇번했어요. 결국법을만들겠습니다,라고통보를받고그이후로전화를안했는데시발점이제가했다고보는데정말심각하거든요,공회전이. 시외버스주차장만그래요. 서울가는고속버스는차를5분전에대거든요. 5분동안공회전하고출발합니다. 시외버스주차장은기본이20분입니다. 20후에출발할차들이20분동안켜놓고10분후에출발할차들이10분동안켜놓고그러거든요. 정말소음뿐아니고매연이엄청납니다. 4일하지마시고40일동안단속하십시오. 과태료부과건수는한건도없더라고요. 과태료부과안하는계도는의미가없어요. 일벌백계로한건정도시범케이스로일주일에한건정도는과태료를부과해야됩니다. 그러면입소문이나서기사들도조심하고버스회사들도조심하는거지……

이게단속방법이조금그렇습니다. 지금부터단속을하겠다경고를주고2분이경과되면과태료부과대상인데경고하고나서……

경고하는데켜놓고있는사람이누가있어요? 암행감찰을해야돼요.

어차피운전자가있으면경고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제가얼마전에월아산주차장에서어떤일이있었느냐면관광버스가와가지고산에올라갈때켜놓은게내려올때까지시동을켜놓고있더라고요. 등산올려보냈으니까내려올때까지켜놓고있는거예요. 그기사보고내가사진을찍었어요. 아니차를시동을몇시간째켜놓고있느냐좋은공기마시러등산와서뭐하는거냐차매연맡고있어야되느냐고,그러니까가게주인이자기손님떨어진다고항의를하더라고요. 일단은주민들한테인식이잘되어있어야되는데,그다음에시외버스주차장에서뭘느끼느냐면세차를하더라고요.세차를하는데기사들이앞유리창에세제를섞은물을뿌려서닦더라고요. 내가가만히보니까거의차들이다그러더라고요,들어온차들이. 그러니까세차를하면세제묻은물이빗물에강으로쓸려가지않습니까? 세차는세차장에서해야되는데한번가보시라이겁니다. 공무원들이앉아서그런말씀하는데한번가보십시오. 한번만가보시고한나절만서있어보시면실제로세차를하고있고공회전을하고있거든요.

예,알겠습니다.

공회전은정말연료낭비에다가공해발생에다가하나도도움되는게없어요. 그래서저는저번에가서도아저씨여기서세차하면안됩니다,그랬어요. 공회전하는것도제가이야기를하거든요. 공회전내가보니까아저씨20분동안켜놓고있는데그러면안됩니다,하는데단속한번하십시오.

수시로저희들이나가서홍보하고지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없으므로환경관리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청소과인데많이기다리셨는데오늘간단하게보고만하고끝내시고혹시추가질의할것있으면다음에추가질의시간이있으니까그때하고,오늘은많이기다렸으니까간단하게보고만하십시오. 마무리짓고현장방문하도록하겠습니다. 보고만받고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짧게해주십시오.

청소과장김윤혁입니다. 행정사무감사책자143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2019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8건중시정3건,건의5건에대한조치결과를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3건중먼저각종용역업체선정에는특정업체에편중되지않고공정하게선정하였으며대형마트쓰레기배출건은관리감독3개조6명으로편성2회에걸쳐갤러리아백화점외38개소에음식물쓰레기분리배출종량제봉투무게준수등을지도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청소대행업체계약방식변경은2019년9월10일자로행정안전부에계약변경방법을질의하였으나시계약부서로이첩,회계과에서도수의계약불가의견이있었습니다. 건의5건중명시및사고이월사업최소화는사업지연을최소화하여이월로인한피해를입지않도록하겠으며건설공사설계변경최소화는설계부터주민의견을충분히수렴하고단체지원행사실비보상금집행은적절하고형평성있게지원되도록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의료폐기물처리업체관리에의료폐기물처리업은전국영업대상이며관내의료폐기물처리에는문제없다고판단되며의료폐기물처리업인허가와지도감독관은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시에서는주민생활불편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동식CCTV설치는2020년주민참여예산사업2억7,740만원을14개면동에금년1월에배정하여현재진행중인사업입니다. 147페이지2번부터11번까지는해당없으며12번용역집행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48페이지13번부터15번까지해당없으며16번국도비확보현황및국도비가내시후예산미반영사업현황중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과생활폐기물분리배출도우미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고농폐자재수거및재활용품수거망은6월완료사업입니다. 17번국도비반납현황부터149페이지20번까지는해당이없으며21번민원접수처리가9건으로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0페이지22번해당없으며23번소송사건2건중한건은진행중이며한건은원고청구기각건입니다. 원고청구기각건은현재개인이행정소송중에있습니다. 151페이지24번은해당없으며25번은민간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진주시새마을부녀회주관으로연1회알뜰나눔장터와5개주민센터에서매월4회씩상설나눔장터운영사업으로금년은코로나19로중지상태이며세부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53페이지26번과27번은해당이없으며28번각종위원회개최및참석자현황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위원회에서대행업체평가사항을자문심의의결을위하여매년말1회실시하고29번은해당없습니다. 154페이지30번부서별홍보비는클린진주가꾸기홍보15건,사업장폐기물관리홍보2건,재활용품및음식물분리배출홍보5건에1억3,462만3,000원을지출하여불법쓰레기투기생활폐기물발생량줄이기등에노력하고있습니다. 155페이지31번해당없습니다. 156페이지32번무인경비시스템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고요. 33번은해당없으며34번기간제근로자현황은작년에이어생활폐기물분리배출홍보도우미6명을8개월간운영하는사업입니다. 참고로작년에는5개월간2,076개소에홍보하였습니다. 35번민간위탁은생활폐기물수집운반및가로청소는진주환경외대행3사가대형폐기물은시민환경이경쟁입찰로1년계약기간입니다. 157페이지1.시가지가로청소민간대행위탁현황과다.업체별인건비지급은표를참고해주시고요. 158페이지2.대형폐기물처리실적및민간위탁집행현황중가.대형폐기물처리실적의가전제품은2016년1월무상수거협약체결후수거하고있으며가구류등은읍면동주민센터납부필증수수료로2019년수거수입이많은것은신규아파트증가입니다. 나.대형폐기물민간위탁처리비집행현황은표를참고해주십시오. 다음페이지3.생활폐기물처리비용예산집행내역과연도별증감내역중가와나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4.생활폐기물배출은매년같은사안으로내용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청소대행업체수거구역과다음페이지3)청소대행업체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고요. 수거구역중진한글씨체는금년추가지역으로이는주택증가와지속적인고질민원지역입니다. 나.시직영생활쓰레기수거인력및장비현황은환경공무직31명,청소차량23대와다.생활쓰레기불법투기과태료는372건에6,465만원을부과하고288건에4,867만원을징수하였으며미징수는84건1,598만원입니다. 미징수사유로는주소지이동및소재불명입니다. 다음페이지생활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으로는1일396톤연144,795톤을처리하고있으며마.상습불법투기지역CCTV운영실적및부과는적발19건,부과12건,계도7건으로부과내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4페이지5.쓰레기처리비용대비종량제봉투판매수익은표를참고해주시고요. 6.시및대행업체노면청소차량운행은매주토요일읍면중심지에오물등을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페이지7.환경공무직관련가.업무배치현황과나.2년간채용및인력운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8.민간위탁4사에는차량90대와208명의인력을운영하고있습니다. 166페이지생활쓰레기분리수거대책중클린진주가꾸기사업에시민대청소의날운영,행복홀씨입양사업70개단체에서환경정화,꽃길조성사업을추진하고쓰레기불법투기단속에는시민중심의시민수사대150명이읍면동에활동하고있고본청읍면동시민수사대합동야간단속10회3,128명이불법쓰레기투기금지경고판114개를교체하였으며올바른생활쓰레기배출문화정착시민홍보는코로나19로일시중지하고있습니다. 향후깨끗한진주만들기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9번청소민간위탁업체정산은완료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0.폐기물사업장지도점검1,467개소중처리업소48개소,배출업소1,410개소,처리시설9개소이며위반조치로는2019년396개소29건,2020년70개소10건을처분하였습니다. 다.사업장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중2019년처리실적은다음해2월말까지올바로시스템에서실적보고를받아한국환경공단에서검증및수정을거쳐금년하반기에확정되며라.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는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68페이지마.건설폐기물배출및처리현황과11.병의원폐기물중가와나는앞과같은하반기에확정됩니다. 다음페이지다.의료폐기물업소에대한지도점검내역및위반조치사항은2018년77개소2건,2019년4건의위반업소를적발하였으며라.의료폐기물처리업체와12.폐기물불법투기적발현황및조치사항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0페이지13.폐유처리실태및단속현황의가.폐유발생및처리현황과실적은앞과같이하반기에확정됩니다. 나와다는해당없습니다. 다음페이지14.재활용품수집처리및판매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고요. 15번농촌지역폐비닐및농약공병수거처리현황중가.한국환경공단폐비닐수거는2019년도2,702톤수거에2억9,100만원이며금년4월말기준1,245톤에1억2,5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나.농약공병수거는2019년37톤수거에6,700만원이며금년4월기준9톤에2,000만원입니다. 다.방치된폐비닐및농약빈병은영농폐비닐집중수거기간에설정하여유관기관단체등에협조하고이통장회의등을통한홍보활동으로공동집하장배출을유도하고있습니다. 15.폐비닐집하장및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지급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174페이지나.영농폐비닐수거보상금은앞서15번가와같은내용입니다. 17.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료지급현황은표를참고해주시고요. 175페이지18.120기동대운영은시민생활불편처리를위해전담인력이시2개조5명,읍면동30명이운영되고있으며운영실적은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설명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위원없음) 질의하실위원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가없으므로청소과소관감사를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최근미천면어옥리야산에사업장폐기물불법투기관련하여적발이되었는데오늘투기된폐기물을처리하고있다고하니그현장확인을하고자합니다. 위원여러분,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현장확인을위해감사중지를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일차행정사무감사는내일금요일오전10시에교통환경국소관산림과부터행정사무감사를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