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권석환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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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기획경제국의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승인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서별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에서 제출한 결산서 및 추경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됐는지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또 추경 예산이 적정하게 요구됐는지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셔서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심각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의 안건으로 심사해야 합니다마는 두 건 모두 예산과 관련된 안건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일괄하여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과 기획경제국 내일은 보좌기관과 관광문화교육국의 부서별 결산안과 추경안을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후 계수조정을 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기원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과 행정지원국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양기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성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예비비) 승인안 제안설명】【추경 제안설명】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총괄부분과 행정지원국 소관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입니다. 59쪽에서부터 70쪽, 155쪽 세출입니다. 176쪽에서부터 194쪽, 352쪽에서부터 35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및 이체입니다. 449쪽, 452쪽에서부터 453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374쪽에서부터 379쪽까지입니다. 기금을 보겠습니다. 480쪽, 495쪽에서부터 496쪽까지입니다.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673쪽에서부터 676쪽, 706쪽, 711쪽에서부터 712쪽, 732쪽 다음은 743쪽에서부터 761쪽 그리고 919쪽에서부터 956쪽입니다. 1199쪽부터 1202쪽까지입니다. 첨부서류 함께 보겠습니다. 886쪽부터 896쪽, 443쪽, 444쪽, 471쪽, 490쪽, 549쪽을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국장님께 결산 등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과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결산검사 의견서 23쪽에 기금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아마도 결산검사를 할 때마다 기금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을줄 압니다. 아마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게 될 것 같은데 지금 12개 정도 기금이 운용되고 있는데 일부 기금이 거의 지출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투자진흥기금이 52억이 조성이 돼 있는데 한 푼도 지출이 안 돼 있고 투자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아마도 외국인이 국내 투자를, 우리 여수시에 했을 경우에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성격이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외국인이 투자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전혀 지출이 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인데 옛날 같으면 이자수입이 그래도 10%대 그렇게 돼서 기금을 조성해 놓고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자수입도 짭짤하게 이렇게 조성이 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로금리시대가 도래하면서 은행에다가 돈을 놔두는 것이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이 투자를 우리시에 요구를 해왔을 때 MOU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도 사업이 착공되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하기 때문에 굳이 기금을 조성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일반회계를 통해서 추경을 통해서 충분히 그 회사에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그렇게 유요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법으로 특히 강제된 그런 기금이 아니라면 이 기금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52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우리들이 더 긴급하게 쓸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우리가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양성평등기금도 15억이 돼 있는데 3천만원, 그다음에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도 16억이 돼 있는데 28백만원, 문화예술체육기금 같은 경우는 매년 반복되게 이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환경보전기금은 지출이 전혀 안 됐고 많은 다수의 기금이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용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당초에 기금을 조성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아, 이쪽 분야에 대해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분야를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출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은 아주 최소한도로 그냥 명색만 이렇게, 명색도 유지가 안 되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한 이런 기금의 운용을 조금 획기적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일정부분은 관련 법이나 어떤 그런 데서 정해져서 조성된 기금도 있을 것이고 문화예술체육쪽 같은 경우는 조성 경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검토를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까 금리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건 한번 분석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실무부서들하고 의견을 조율토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매년 그런 지적들이 있었을 때마다 비슷한 답변이 있었을 걸로 아는데 그 이후로는 메아리가 없습니다. 메아리를 좀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반적으로 한번 좀 이렇게 은행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세금이 잠자고 있는 거나 저는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로도 충분히 감당이 되는 분야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닌 법적으로 강제됐다면 당초 취지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과감하게 폐지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이 부분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이제 반복적으로 그런 기금에 대해 이야기는 계속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행부도 당연히 중복된 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사한 기금 통폐합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고민도 해보시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러다보니까 통합관리기금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마 실무부서에서도 기 조성되어 있는 기금을 쉽게 없앤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제 판단에, 그러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하도록 의견을 조율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기금 고유의 목적은 건드려지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런 예산은 좀 이렇게 우리가 탄력적으로 유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많은 듯 하나 체감은 좀 얕아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전체적인 걸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전체적인 것에서 질문하면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제가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랍니까? 우리 특별회계 예비비 안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공영개발과 소관인데 이게 지금 297억을 지출했어요. 297억을 지출하고 4억28백만원이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아마 지출액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모르겠고 그게 아마 개략적인 것이 소송에 따른 집행인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답변이 돼 버리면 이게 정확한 답변이 와야만이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수가 있을 건데 그게 안 돼 버리니까,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도 마찬가지로 명시나 사고이월 이런 금액들이 엄청나거든요. 매번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고 또 저희들 예산심의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명시나 사고이월을 줄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라고 그렇게 계속 주문을 해도 해년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총괄적으로 누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기획재정국에서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긴 한데, 그런 부분들을 질문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이 구체적인 부분에서 답변이 힘드시지요.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건 조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38억정도 있는데 지금 사용액을 보면 2억2천밖에 안 썼어요. 그렇다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조례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가 올라와 있었지요. 그걸 활성화 하면서 이런 예산을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쓸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이 먼저 준비돼 있었는데 조례에는 있었는데 왜 그게 활용되지 않고 이렇게 잔액도 많이 남았는지 좀 간단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아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보전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수요가 훨씬 더 많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청부분이 좀 적지 않았냐 하는 부분이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조례가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있으니까 이걸 중소기업발전기금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재난에 의해서 얼른 활용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유동성 있게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으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이 다음에 기획경제국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좀 여쭤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채무현황에서 채무가 전년대비 4억9천1백만원을 다 탕감해서 제로라고 하셨는데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4억9천2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숫자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4억92백이 맞은 건지, 백이 맞은 건지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게 끝이 있다 보니까

미경

이미경위원

소소한 거지만 제가 어느 게 맞는 건지,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많은 고민 끝에 여쭤보는 건데요 성과보고서 결산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대비해서 얼마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서 결산 했을 때 각 부서 별로 그 성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몇 년치 성과보고서를 보면 수치라든지 목표가 대부분 부서가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목표치를 잡더라고요. 달성률도 그럼 비슷한데 어찌됐든 각 부서에서 우리 실무 하시는 분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달성이 됐을 경우에 인사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특별하게 이렇게 성과 우리 분석표나 보면 그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던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변화,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은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 성과지표를 찾습니다마는 국비유치라든지 큰 대회 유치라든지 국비를 가져온다든지 공모사업에 뽑힌다든지 하는 그 지표를 정해서 거기에 해당 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인사에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25가지 정도 되는데 그렇지만 일반 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일일이 그것을 평가를 매겨가지고 그 부분을 개인별로 세세하게 어떻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좀 말씀드립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 부분이 좀 저도 고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일사업이 있고, 연속사업이 있을 건데 2021년도에 우리가 성과보고서를 만들 때는 특별사업이라든지 개별적 팀별로, 하나씩 제안을 받아서 그것들에 대한 평가가 나중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을 또 특별하게 잡아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기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고민을 해서 여러 부서들이 목표를 설정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장된 표현을 하면 Ctrl C, Ctrl V예요. 한 번 다 고민해 보시면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보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씩 변화를 한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예산이 수반돼야만 저희들이 목표했던 사업들, 정책들을 꾸려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2021년도에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창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거의 마지막이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기가 좀 그러니까요, 좀 정책적인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수입이 한 60억 정도 신기동 공동주택 부지를 팔아서 23억, 해양수산기술원 신축부지 20억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토지지요, 그런 것들을 매각을 해서 수입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우리 여수시에 제가 공동주택에 대한 열기, 제가 봤을 때는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아파트를 짓는 업자들이 여수시의 모든 땅에 대해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면 땅을 사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런 발란스에 의해가지고 가는 거라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단기간에 어떤 투기세력에 의한 또 단기차액을 노리는 어떤 그런 심리에 의해서 저는 그렇게 지금 이상하게 지금 여수시가 아파트에 대한 열기가 뜨겁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수시에 있는 나대지라든지 땅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아파트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나면 거기에 사람이 살면 다행인데 나중에 그게 다 공실로 남고 그러다보면 유령이 나오는 아파트단지가 돼 버리고 나중에 여수시가 큰 문제로 떠안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떤 땅을 파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어떤 그런 땅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우리가 땅을 매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목적없이 매입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좀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좀 우리가 하는 데까지 우리가 땅을 판 만큼의 어떤 그런 땅을 확보하려는 그런 의지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당장에 제가 뭐라고 대안을 제시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뭔가 시가 어떤 행정목적으로 땅을 필요로 할 때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런데 있는 모든 땅들이 민간에가 넘어가버리고 난 이후에 뭔가 우리가 할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대안을 좀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 그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기본적으로 저도 활용이 가능한 국공유지를 매각하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기본적으로, 거기에 적어져 있는 두 건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과정에서 잘 아실 겁니다마는 신기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시가 관리하기도 부담스러운 땅이었습니다. 비탈면에서 바위가 흘러내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시민이 불편하게 교통진출입로만 된다면은 저도 그 부분은 매각을 하는게 좋겠다고 동의를 했었습니다. 또하나 지금 돌산에 땅을 매각했는데 그건 국가기관이 오는 거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했었는데 전창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취득이나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폐교부지 매입 정도 그런 수준인데 저희들이 어떤 행정목적이 뚜렷하지 않는 대체재산을 취득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겠습니까? 미래를 우리는 또 대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우리 여수시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여수시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유능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묘안을 짜내서 대안을 모색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방금 신기동 매각 한 부분 안 있습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생각은 그게 매각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잘 되고, 잘못 되고를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렵고

종길

김종길위원

금방 그런 땅들은 매각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그때 생각이 제가 시전동에 좀 근무를 했는데 그 뒤에 절개지 부분이 다른 부분은 제가 이야기 않겠는데 절개지 부분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결국은 시가 그걸 관리를 하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할 수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매각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뚜렷이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주변 아파트 사람들이 거기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하나의 바위 위에 아파트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할 거다, 그래서 거기 수백 명 주민들이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그걸 매각을 해서 거기 아파트 짓는 사업자한테 특혜를 준 겁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그 주민들 생각대로 그 암반으로 인해서 아파트에 피해를 입으면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고 난 분명히 그 이야기했어요. 지금 그게 제일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걸 매각했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절개지이고 절벽이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그게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으면 그런 것들을 매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하여튼 매각을 하는 것, 매입을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으로 봐서는 제 생각에는 그건 특혜입니다. 특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인제 어떤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우리 집행부나 시장이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거기에 찬성했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마무리하면서요, 과거에 이 자리에 또 전문위원님으로도 계셨었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소회 한 말씀 하시고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떠나가는 사람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조용하게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제 꼭 말씀을 하시라고 한다면 결코 짧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뒤돌아보면 딱히 잘했다고 내세울 건 없는 것 같고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한 2가지 정도 있는데 업무적으로는 내가 좀 일을 하면서 그때그때 적당히 넘어갔다. 고민도 않고 좀 크게 보고 그랬어야 됐는데 그런 거 없이 적당히 넘어갔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고 또 하나는 인제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인데 내가 우리라는 생각은 못 해 보고 나하고 너 그 속에서 너무 살아왔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 주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여튼 그동안에 고마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들은 국장님과 과장님들 소회 중에서 가장 뭉클한 것 같습니다. 나, 너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도 국장님 좋은 일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원

양기원행정지원국장

고맙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으로 해야 합니다만 세정과가 오늘 여수에서 전남도 세무조사 워크숍이 있어 세정과, 징수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식 세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120쪽, 124쪽, 158쪽과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 213쪽, 214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모 신문을 보니까 호루라기라는 글 란에 혹시 보셨어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창곤

전창곤위원

자동차를 할부로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취득세를 부과했다 어떤 그런 내용인데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아 취득세 지금 과표에 관한 사항같은데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을 이득을 봤으니까 세금을 내라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예.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인제 취득세의 과표에 관한 사항 같습니다. 취득을 할 때 이제 할부이자를 안고 이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취득세에 1억을 샀다면 5년 동안에 할부이자 앞으로 지급해야 될 돈까지 과표를 삼도록 돼 있습니다. 그 물건을 취득해야 될, 앞으로 지급해야 될 그 돈까지 과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과세한 것을 납세자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차를 현금으로 일시불로 사면 1억인데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죠.

창곤

전창곤위원

5년 할부로 사면 1억3천이면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1억3천만원에 차를 샀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과표를 그렇게 하는 거군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것이 법적으로 과표를 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투자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거기 모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알고 계셨냐고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인제 그분의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사전에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 모 신문에 대해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또 뭔가 했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대답을 예. 예. 대답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 갖고 지면에 이렇게 보도가 됐나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지면에는 제가 보도를 안 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그거를 그렇게 좀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아니 사전에 정보공개 요청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답변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페이스 북에도 그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 여수시가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금방 과장님께 설명을 들으니까 언뜻 이해가 왔어요. 그런데 다수의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아, 여수시가 억울한 시민을 한 사람 만들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좀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명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해명을 해 주시고 반론을 이렇게 실어주실 수 있도록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요구도 하시고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셔 갖고 이게 매년 이렇게 해서 포상금을 받아오셨는데 지금 2019, 2018년도 그거 어떻게 사용했죠? 그것을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우리 직원들에게 이렇게 다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세무, 징수과 또 세정과 같이 공히 직원들이 사기 진작할 수 있도록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번에 예산 천만원이 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그걸, 이거 어떻게 쓰실 겁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것도 우리 야유회도 한 번 또 가고 그렇게 해서 3년 연속 이제 대상을 받아서 참 우리 직원들의 수고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직원들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실랍니까? 그렇게 하신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러기는 한데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렵지 않습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데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면 어쩔까 그래서 좋은 미담으로 좀 남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봅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직원들한테 좀 양해 구하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그렇게 한번 방안을 찾아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강요는 아니고요 과장님, 그거는 사기 진작 차원으로 지혜를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과장님, 우리 오늘 이런 저희가 4년 내내 최우수기관이라든가 이런 포상금을 받음으로써 혹시 오늘 전남도 세무조사 워크숍이 일부러 여수에서 있는 건 아닌가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여수시가 천혜의 워크숍 이렇게 또 회의 장소, 연찬회 장소로 또 선호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전남 도내에서도 행사들을 여수에서 개최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세무조사 시·군 워크숍을 여수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좀 자랑스러운 여수시로 거듭날 수 있게 윈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볼게요. 우리 개별 조사하는 조사원 네 분 있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번에 연장하는 걸 봐서는 집중적으로 특성을 한다는 것은 도서지역으로 인해서 4주간 한 달 연장인 걸로 파악하면 됩니까?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20명, 30명 조사원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디더라도 적은 숫자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수 전 지역을 꼼꼼하게 조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4명을 이렇게 지금 4명이서 현장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현지인을 선정해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저희가 가고 싶은 섬이라든가 뉴딜 300으로 인해서 도서지역에 이런 좋은 일들이 많은데 오히려 꼼꼼하게 하면서 개별공시지가만 막 올라가고 세금만 더 내고 이런다 그러면 역으로 보면 불만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한 2년 전부터 공시지가 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오른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보면 그런 민원이 또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포상금 부분인데요 이게 몇 년째 받다 보니까 사실 아까 이걸 기부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성과지표상 부서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 특정 담당자 분의 어떤 성과로 인해서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이건 전라남도에서 1년에 한 번씩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군별로 한 35개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순전히 옛날에는 예산 편성 않고 직원들한테 그냥 나눠줬던 포상금이었습니다. 근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서 직원들한테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어떤 담당자보다 부서의 평가로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균등으로 지급하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예.

권석환위원

관례가 있었네요?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게 맞다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그래서 우리 부서 내에서도 이제 공약하는 부분 또 정부에 따라서 약간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권석환위원

균등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홍식

박홍식세정과장

예.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정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근 징수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217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박상근과장님 아까 양기원국장님이 너무 우리라는 이야기를 해서 뭉클했는데 과장님도 저희들에게 소회 한 말씀 하시고 가시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근

박상근징수과장

제가 오늘 위원님들 뵈려고 감액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인사도 좀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왔는데요 한 40년 공직생활하면서 아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뒤돌아보면 그림자도 없고 흔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제 박상근이라는 이름 석 자는 여수시청 직원이다 아마 이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관심 가져주고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무사히 마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인생 2장에 가서는 건강하고 또 재밌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안 했으면 큰 일 날 뻔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징수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학섭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4쪽, 135쪽, 153쪽, 162쪽, 170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은 183쪽부터 18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세출 185쪽에 있는 공무원들 징계절차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다가 2020년에 3건이 있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봐집니다. 어떤 개인 정보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왜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 요인에 대해서나 이런 게 좀 듣고 싶고 실명을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사실상 우리 적극행정 관련된 대통령령이 작년에 개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공무원이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적극 보호하겠다는 그 취지에서 지금 적극행정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018, 19, 20년도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이분들에 대한 저희들이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규정이 신설되면서 저희들 예산은 5백만원을 세웠는데요 그 5백만원 예산은 저희들이 그 소속 공무원이 어떤 징계절차에 임해 가지고 적극 창의적인 어떤 행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징계다 그 소명은 본인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들이 변호사를 때로는 사서 소명을 하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변호사비를 이렇게 지원한다 이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억울함이 있어서 지금 지원하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은 억울함보다는요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공공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창의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까지 있던 관행이나 규제가 이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적극행정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런 절차가 있었으면 이 절차는 서두가 크게 부각돼요. 그러나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결과, 어째서 이런 과정에서 결과가 이렇게 빚어졌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지원정책이 있었다라는 것을 일반 시민이 이런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억울함이 연결되지 않도록 잘 소명하는 그런 자료도 나중에는 다 알 수 있게끔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실명보다는 이런 과정과 결과 이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어쨌든 시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그런 행정을 했는데 이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럼 타 지역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거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궁금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6쪽에요 2020년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위탁비 집행잔액 반납 해 가지고 48백원에 200명 10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안전 관련 법률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자를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적합한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자, 월에 몇 번 현장에 가서 뭣 뭣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서를 꾸며서 저희들이 계약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이 좀 적어진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계약을 했는데 지금은 2개월이 줄어서 10개월 정도 줄었고 그리고 해당 전문 현장 공무원의 수도 600명에서 200명 정도로 대폭 축소가 돼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반영돼서 이번에 축소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다들 공무원들이신가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한 달에 48백원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위탁비가 그러니까 1인당 48백원 한 달에 안전관리라는 그런 보건관리자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에게 한 달에 48백원을 주면서 안전관리에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싶어서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한 사람에게 48백원이 아니고 200명 단위를 묶어가지고 48백원을 주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200명 단위로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면서 그렇게 또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에 가서 안전관리에 어떤 예를 들어서 풀베기 작업을 하는데 보호조끼가 없다든지 이것도 지적을 하고 이렇게 좀

창곤

전창곤위원

그럼 그런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수가 몇 명이에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안전관리자 수

창곤

전창곤위원

예.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안전관리 자격을 갖고 있는 그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분들이 또 여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근에 순천이나 광양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수는

창곤

전창곤위원

이 설명서가 지금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게 좀 궁금했는데 이 설명서 자체로만 보면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아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안전관리자 한 분에 대해 가지고 한 달에 48백원을 지급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제가 쓰여 있지 않은 내용까지 알겠어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이것은 안전 및

창곤

전창곤위원

업체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라는 말씀이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업체 혹시 순천 업체예요? 팀장님 설명해 보십시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광주업체입니다. 순천에도 최근에 전문업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마 우리 가까운 쪽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저희 지역을 한 번이라도 더 애착심을 갖고 향토성을 갖고 좀 올까 싶어서 그런 것도 좀 저희들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당연히 지역 업체에다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가까우니까 자주 들여다 볼 것이고 지역사정을 더 잘 아시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훨씬 더 안전이나 보건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이행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올해 33주년이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근데 왜 그것을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다가 하게 됐는지 아마 조례가 진작에 됐을 건데 이런 매년 반복되는 기념사업 예산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다가 편성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추경에다가 하게 되셨는지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민주화운동 관련해서는 일단 도 조례에 의거해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저희들이 매칭해서 이걸 또

창곤

전창곤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도 조례가 아니고 시 조례입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제가 발의해 가지고 통과시켜 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서운하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도 본예산에 관련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조례가 시행일이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연유가 아닌가

창곤

전창곤위원

아마 제가 7대 개원하고 나서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7대, 그러셨어요?

창곤

전창곤위원

바로 제가 이 조례를 바로 발의를 해서 아마 그때 바로 통과가 됐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1년 반 이상은 됐을 거니까 작년에는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시켰어야 맞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게 안 되고 지금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조례에 의거한다면 법적으로 저희들이 세울 수 있는 경비인데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간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창곤

전창곤위원

혹시 말 못 할 사정이 있었다면 이따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보충질의입니다.

박성미위원장

보충질의 그러면 예.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185페이지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있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저도 이거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제조업이나 건설업 현장에서 많이 했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우리 시도 대상이다 그래서 작년에 부과를 가산세인가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게 불합리하다고 여러 가지 이의제기도 했잖아요? 시에서 우리는 대상이 아니다. 근데 대상이어서 여기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지자체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내용은 있으면 그때 당시에 분명히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체크를 하셨을 건데 저는 600명에서 200명으로 줄어든 게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검토하면서 근데 이게 사실 현장에 근무하신 분들은 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갑자기 600명을 책정하셨다가 200명으로 줄인 이유는 예산 때문에 그러신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인제 이것도 코로나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자도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상반기 때는 공공근로 일을 거의 못 하는 경우가 생겨 가지고 그 인원이 좀 이렇게 축소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혹시 제가 이 400명이 줄었던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거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임의적으로 이걸 축소를 했다는 게 조직개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분명히 이 예산을 본예산 잡으실 때 충분히 공공근로자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정규직, 기간제, 계약직 다 파악하셔서 이 예산을 잡으셨을 건데 이게 갑자기 바뀐 거에 대한 이유를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보건관리자가 보통 오면 이거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위원님 세세한 내용 같으면 우리 복지후생팀장님이 나와서 하도록 그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혜경

박혜경후생복지팀장

후생복지팀장 박혜경입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우리 지금 현장에 근로하시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공무직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내려와 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렇죠.

혜경

박혜경후생복지팀장

전국적으로 그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배상책임으로 3천만원 과태료를 저희가 납부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서 조회를 했을 때 공공근로자까지 다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간제라든지 공무직 이 부분에 대해서 현업조사를 할 때 현장근무자에 대해서 대상자 명단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명단이 지금 현재 200명으로 확정이 됐고요 공공근로자 같은 경우는 기간으로 해 가지고 현장에서 하고 우리 공무직 담당자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제외를 한 부분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처음에 그러면 기초조사가 잘못된 거네요? 아니면 기준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혜경

박혜경후생복지팀장

기준이 바뀐 건 아니고요

용진

고용진위원

기초조사가 잘못된 거죠?

혜경

박혜경후생복지팀장

조사가 좀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혜경

박혜경후생복지팀장

너무 많은 대상 수를 받았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이렇게 축소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꼭 받아야 되실 분들이 그렇게 하다보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팀장님, 지금 보건관리자가 왔을 때 어떻게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혜경

박혜경후생복지팀장

우리 지금 광주에 산업안전보건원하고요 그다음에 나주에 대자인병원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부서의 현장을 가가지고 도시미화과 같은 경우에 우리 선별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라인 벨트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보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청소를 할 때 락스 같은 경우 막 쓰거든요 손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순서 조작법, 제작법 같은 거를 일일이 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사항이나 보건사항을 지적하고요 우리가 부서에다 다시 또 지시를 합니다. 수정을 해라 그래서 다 받아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관리자들이 나와서 하는 거고 보건관리자들이 나와서 하는 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혜경

박혜경후생복지팀장

다 현장에 직접 갑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현장에 가서 혈압도 체크하고 혈당을 체크하고 하는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혜경

박혜경후생복지팀장

그러죠. 보건 분야 쪽에

용진

고용진위원

그래서 비용이 48백원이 1인당 돼 있는데 그게 다 흩어져있는데 그걸 어떻게 집중적으로 가서 하는지 아니면 현장마다 방문해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혜경

박혜경후생복지팀장

현장마다 직접 방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검사했던 것들에 대한 결과 보고서가 있잖아요?

혜경

박혜경후생복지팀장

예. 자료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걸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다음에 하실 때는 좀 꼼꼼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별로 받아서 이렇게 인원을 축소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꼭 받아야 되실 분들이 못 받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게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이건 좀 해 주시고 그 밑에 적극적인 공무원 징계 절차 소명 또는 소송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적극적인 행정이나 창의적인 행정을 했을 때 우리 공무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기준이 명백히 나와 있나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적극행정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또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일단 그 절차를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대상, 소명이라든지 어떤 송사에 휘말린 공무원이 총무과에 나 적극행정이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적극행정인지 판단여부를 먼저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10일 이내에 이게 적극행정 맞다라고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그 심사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에서 적극행정의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행위 자체가 적극행정이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그때 저희들이 그 의견서를 통보하고 개인들한테 이런 혜택을 저희들이 부여하는 거죠.

용진

고용진위원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떤 걸 심사하거나 판단하다 보면 정말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로 창의적으로 나는 했다, 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불허판정이 나왔어요. 그때 재심을 할 수 있다든지 또 다른 어떤 그런 절차도 있나요? 저는 그게 좀 만들어졌으면 하거든요. 그래야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이 너무 명백해서 이게 내가 이런 행정을 했을 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봤더니 안 되는 경우가 많으면 그분들도 또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좀 더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있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당해 공무원이 징계절차에 들어갔을 때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거든요. 본인이, 본인이 직접 지명해서 변호사를 찍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소개해 줄 수도 있는데 그 단계부터 시작해서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심의 단계에 있어서 이것은 여기에 해당된다. 우리가 소명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해당이 된다라고 나오면 되는 건데 만약에 불허가 나왔어요. 근데 그 담당공무원은 정말 억울한 거야. 그러면 다시 그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제도도 좀 저는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침내용에는 그런 내용은 안 들어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한 번 정도는 그 본인이 직접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주어지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을까?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은 각 지자체별로 적극행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의 특성에 맞도록 또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조례도 이렇게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 방금 말씀하신 일사부재의의 원칙과 이렇게 적용하기 곤란한 이런 사정, 특수한 경우에도 재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때 한번 저희들이 정식 안건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적극적으로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여순사건 관련해서 순국경찰 추모제에서 지금 합동추념식으로 예산이 지금 집행이 잡혀있거든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이 부분에서 어떠한 이 배경하고 진행과정에 어떤 요인이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일단 작년 10월 19일 날 저희들이 추념식을 개최했는데 작년 이전부터 사실상 별개로 있었습니다. 경찰 순직자들 따로 하고 그다음에 우리 19 희생자 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로 좀 불합리성도 있었고 또 의미가 또 퇴색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그렇고 일정 어떤 계층 쪽에서도 이런 부분을 합동으로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작년에 사실 양쪽에 협의과정을 좀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합동으로 하자 이렇게 좀 이야기가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럼 본예산 이후에 이게 된 겁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권석환위원

그럼 그게 이 합의가 돼서 행사는 함께 하기로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함께 하기로, 금년부터는 10월 19일 날 합동추념식을, 추모문화제도 같이 하면서

권석환위원

같이요? 사실 작년에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사실 여기에 우리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마는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기까지도 정말 우리 의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정말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합의까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진행과정이 그리 됐다면 좋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84쪽에 직원 외국어 학습지원 관련해서요 아무래도 직원들의 수강률이 낮아서 사용 잔액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줄이신 듯 한데 실제 공무원들의 욕구가 변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도 직원들 소양이라든지 어떤 능력향상을 위해서 역량 향상을 위해서 이런 기회가 적극 이렇게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사회적 재난들이 겹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들이 환경들이 조성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안타까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속히 큰일들이 좀 정리가 된다면 저희들도 다시 한번 또 이걸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물론 코로나나 이런 영향으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거라면 일시적인 거니까 관계가 없는데 혹시 직원들의 학습욕구가 다른 방향일 수도 있잖아요? 원하는 직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잔액으로 남아서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외국어 학습지원이 실제 현장 공무원들의 욕구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좀 변화를 시켜줄 필요가 있는 건지 그런 욕구파악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우리 직원들의 다양한 어떤 외국어 공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9개 외국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외국어는 좀 강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강률이 낮아진 것 자체가 조금 우리 직원들의 어떤 관심도도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지적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우리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들을 좀

덕희

민덕희위원

강요가 아닌 정말 욕구에 기반한 거면 확대가 맞고요 다른 방향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런 욕구파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방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적극행정 부분의 신규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18, 19, 20 해서 18년도 0건, 19년도 1건, 20년도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동안에는 지원을 받지 못 했다라는 거를 말씀하는 거 맞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이제는 한다라는 얘기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금년부터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하겠다는 거고 지금 현재 발생하지는 않았고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었다는 거고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다시 한번 저도 정리를 하고 제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공무원들이 공격을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다라고 근데 현장에서는 적극행정을 많이 하는 사례를 저희들이 엄청 많이 봐요. 그리고 실제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보면 적극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지 공무원 자체가 문제인 경우는 아주 미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모두가 좀 지지도 해 주고 격려도 해 주면서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행정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발굴하기 위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도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희들이 분기든 해서 하여튼 10명 이렇게 저희들이 목표량을 정해서 저희들이 부서별로 공문도 뿌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면 무조건 신청을 해라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래서 좀 더 이 제도를 공무원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홍보도 하고 그런 여건들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올해 다음 달 정도면 저희들도 다시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가지고 부서에서 이렇게 하여튼 열심히 한 꼭 공공의 이익을, 불합한 개선은 아니더라도 비슷한 거라도 받아가지고 한번 심사도 해 보고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부정이 이거는 긍정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적극행정을 했던 공무원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그들이 더 좋은 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가를 능력 있는 자리에서 일하고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이 사업에서만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주평통사업 관련이에요. 이게 예산의 증감은 변함이 없는 건 맞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따른 사업을 좀 새롭게 해 보려고 시도한 것 맞습니까?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내용을 보면 아쉬운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짜 맞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실제 이 예산이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 큰돈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뭔지 충분하게 검토는 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 아쉬움이 남아요. 구성된 내용을 보면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 올해 민주평통위원이 19기입니다. 그리고 19기가 늦게 출발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이것을 예산편성을 할 때

덕희

민덕희위원

3월에, 4월에 시작을 했나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본예산에 편성은 작년에

덕희

민덕희위원

아 예. 예.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하여튼 개략적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노라고 편성을 했던 것인데 이번에 저희들이 정식적으로 민주평통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렇게 좀 한 겁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의 어떤 충실도라든가 효과부분 이런 부분들은 인제 우리 그쪽 협의회 쪽하고 좀 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실은 저도 민주평통입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위원님들 다 대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제가 짚고는 넘어갈 필요는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민주평통이 작년에 생긴 단체라면 또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업이 예상되고 그리고 전년도에 사업을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면 그게 만약에 안 맞다면 이번 연도에 사업 수정을 해서 다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게 그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좀 깊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우리 민주평통 집행부 쪽하고도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현재에 맞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시대에 맞도록

덕희

민덕희위원

예. 예. 좀 촉구를 부탁드립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그냥 제가, 저희가 7월 달부터 상임위가 바뀌면서 또 집행부도 인제 이동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당부말씀 좀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수시가 작년에 제가 촉구했던 이야포 관련된 그러니까 노근리 버금가는 제노사이드 집단학살이 있잖아요? 미군 폭격으로 인해서 그게 인제 다른 지자체는 그리고 전라남도는 여순사건과 한국전쟁 전후를 같이 조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곧 날짜는 8월 3일이 다가오는데 이번 6월 25일 6·25를 전후로 해서 아마 저희가 전문가 간담회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 조례에 관련된, 우리 집행부는 우리 여수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망하셨던 분들 말고 타지에서 그래도 오셔서 150명이나 사망했던 거기에 대한 혹시 고민과 그런 대책이 또 따로 있는지 아니면 먼저 저희가 당연히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방금 민덕희위원님이나 이런 신규 사업은 아니지만 민주평통이 하는 거 그리고 6·25 다가오면 우리가 70주년이 되잖아요? 그럼 이런 고민을 좀 심각하게 했으면 해서 과장님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그런 생각은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했습니다. 좀 더 이 부분은 좀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서로 또 의견을 맞춰서 또 협의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방법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저희가 특위위원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조율은 좀 여쭤보고 그리고 유일한 생존 어르신이 어제 여수에 오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들에 대한 저희가 배려가 아닌 정말 큰 틀에서 대한민국 전체가 움직여도 노근리 학살보다는 또 다른 우리는 이야포공원에서 있었거든요. 그 해안가에서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기억하고 꼭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 총무과에 제가 좀 함께하기를 연락드리면 꼭 참석해 주셨으면 하고요 끝으로 한 가지 우리 태극기 있죠? 읍·면·동에 태극기 했을 때 이번에 조금 수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남은 이유가, 파악이 반환된 이유가 특별한 게 있었습니까? 태극기 보급 사업에서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지금 예산이 지금 감액돼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성미위원장

예.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나라장터에 계약을 할 때 우리 동일한 수량을 가지고 했는데 단가가 낮게 그렇게 계약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수량을 저희들이 적게 책정하거나 이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했는데

박성미위원장

지금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건설과고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인데 마을로 가면 마을회관에 혹시 태극기 좀 유심히 보셨어요? 그분들은 이거는 따로 사야 되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장님이 따로 구입을 하게 돼 있어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장터에 낮은 가격의 단가에 샀을 경우에는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이 단가는 4천 얼마인데 그분들이 구입할 때는 약 8천원 정도인 것 같아요. 인제 총무과에서 태극기 구입할 때 마을회관 특히 도서지역은 이게 해풍이 불어서 그러는지 정말 얼굴 민망할 정도로 너덜너덜한 태극기가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놓치지 말고 좀 넉넉하게 해서 그때그때 읍·면·동에서 챙길 수 있도록 파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마침 말 나온 김에 읍·면·동에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예산중에 이게 지금 증액이 된 예산들이 있어요. 행사성격을 띠고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 하반기 때 써질까요?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지금 하반기 때도 저희들이 장담을 못 한 것은 익히 다 인지를 하신 사실이고요 그리고 물론 하반기에 쓸 수 있는지도 좀 고민스러운데 저희들은 또 이게 상반기 때 전혀 어떤 여수시 행사를 이렇게 못하는 그런 형편이 돼놔서 하반기 때 과연 이게 설령 이게 지금 현재 코로나가 정리되더라도 이게 가능할지 저희들도 고민스럽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주민자치 쪽에 어떤 그런 행사성 그런 행사도 있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그건 좀 그때 가서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예산을 안 올려야지. 지금 우리 직원들 시정 성과 우수 국내연수 이것이 3천만원 올라오고 아까 서울평양 공동유치 이거 15백 올라오고 그다음에 민주평통 자문위 워크숍 15백 올라오고 범도민 지방분권운동 4백 올라오고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것 같기는 한데 쓰여지지도 않을 예산을 지금 올린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이 예산 안 올려도 우리 총무과에 가지고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해서 쓰면 다 쓸 수가 있을 건데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아까 공무원 국내연수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국제화 여비로 해 가지고 그쪽에 외국 쪽으로 가서 좀 이렇게 선진 문물을 벤치마킹하라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과장님 그 부분은 다 아는 사항이고 이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건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과연 하반기 때 이게 쓰여질까? 우리 코로나19 해서 지금 웬만한 행사들은 다 자제를 시키고 집합장소 자제시키고, 거리 두기 하고 하는데 이런 행사성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하여튼 위원님들이 허락해 준 예산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은 하고 만약에 그것이 뜻대로 안 된다 한다면 저희들도 정산처리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러면 추경인데 예산 자체를 안 올렸어야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 아까 민덕희위원님 말씀하신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 유치기원 걷기대회 및 콘서트 이게 지금 15백 올라왔는데 이게 계획을 잡아서 지금 결재까지 다 맡은 거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그거는 민주평화통일 중앙사무처에서 여수에서 하겠노라고 협조요청이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평통 집행부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에 일부 중앙에서 천만원 우리가 15백 붙어서 25백 가지고 행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여수를 좀 이렇게 알리고 그런 의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 취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취지는 괜찮은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하지도 못할 그런 예산을 또 즉흥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올렸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아마 그건 중앙 쪽에서 어떤 판단들이 섰기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종길

김종길위원

이 사업계획서 해서 결재 다 받으셨죠?

학섭

김학섭총무과장

예. 사업계획서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이따가 오후에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총무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은규 회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6쪽, 119쪽, 120쪽, 124쪽, 153쪽입니다. 세출은 193쪽부터 197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과장님 세출 14쪽에 표현과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수청사 이전에 따른 이사용역 3,08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 놨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예.

창곤

전창곤위원

거기에가 사용기간 그러니까 문수청사에 있는 직원들이 이제 국동에 있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협동관으로

창곤

전창곤위원

협동관으로 이사를 간다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써 놓으셨는데 사용기간 해 가지고 이사일로부터 2022년 12월 괄호 열고 본청사 별관 증축 시까지, 본청사 별관 증축 시까지 22년 12월까지 22년 12월 괄호 열고 본청사 별관 증축 시까지 (박성미 위원장, 이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거를 어떻게 저는 이해하냐 하면 22년 12월까지 본청사 별관이 준공되고 그때는 이사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전남대학교 협동관 3, 4층을 문수청사 이전해서 쓰기로 했는데요 그 기간이 영구적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원래 거기가 지금 전남대학교도 평생교육원이 들어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문수청사 이전을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여문지구에 마땅한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 한시적으로 그리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갔었고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도 하셨고 또 시장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별관 증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시 계획에 의해서 표기를 한 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시가 계획하면 다 통과되고 이게 실제로 정책집행으로 이어진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것은 시하고, 시정부하고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죠. 협의를 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확정된 듯이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인제 계획 상 그리 됐다 이겁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계획상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 그렇습니까? 시 집행부는 시장님이나 시 집행부는 알파요 오메가니까 다른 데서는 니네들 잔소리하지 말고 따라 와라 이런 뜻으로밖에 안 비쳐져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2022년 12월까지 별관 증축을 해서 그쪽으로 입주를 합니다 이렇게 기정사실화 해 가지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을 수가 있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시 계획 상, 계획이 전남대학교 협동관 3, 4층 사용기간이 그때밖에 없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왜 그때밖에 없어요? 과장님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계획이 본청사 별관 증축을 했을 경우에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앞으로 이런 표현 하지 마십시오. 별관 증축을 하는 것이 시장님의 뜻인지 집행부의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여수 시민들의 소통과 공감이 필요하고 대 합의가 필요한 사안 아닙니까? 지금껏 별관 증축과 관련해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한 적도 없었고 공청회를 한 적도 없었고 간담회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 시 집행부 입장에서의 계획은 450억짜리 별관을 짓겠다고 하시는 건데 청사를 그 수백억을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데 시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 더구나 지금의 어떤 그런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긴축재정이 불가피한데 세수도 2천억 이상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22년까지 별관을 증축하겠다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에 어떤 그런 특수한 상황을 갖다가 외면하고 시민들의 어떤 그런 아픔은 외면한 채 공공청사를 짓겠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얼마만큼 공감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그 정책이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걸 갖다가 시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시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별관을 증축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의회의 동의절차도 남아있고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 지난한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마치 이것이 확정된 듯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당신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고 따라 오십시오 하는 듯한 이런 표현들이 설명서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불쾌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본청사 별관 증축 건은 시정부에서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아직까지 의회 이 앞에 시정 질문에 그때 공람되었지만 아직 올라온 것도 없고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의견수렴 같은 경우도 새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사항을 종합검토를 해서 나중에 별도의 기회가 있을 때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가지고 별관 증축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시의회를 상대로 의원들을 상대로 별관 증축의 필요성에 대해 가지고 그런 어떤 과정들을 충분히 거치고 숙성된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표면화되고 시민들의 다수가 그래, 지금 공무원들이 불편하게 일하니까 이거 필요하다 그렇게 공감했을 때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마치 그게 이미 된 것처럼 이렇게 기정사실화 해 버리면 그런 이해관계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시의회의 어떤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유쾌할 수가 없어요. 지금껏 계속 과장님하고 저희하고 부딪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되는 이런 상황들, 언론플레이하고 또 여론 수렴한다고 해가지고 여론조사 이렇게 우호적으로 호도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과연 그게 바람직한 절차를 지금 거쳐 가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위원님 저기요, 저희들이 언론플레이 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선동한 적도 없고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반복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저희들도 신중하게 시장님께서도 그랬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특히 여서, 문수동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가지고 반감이 없는 상태에서 추진하겠다 하셨고 우리도 그 방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표시된 것은 시 계획상 이런 룰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저는 이해를 못하겠으니까요. 앞으로 이런 표현 좀 삼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석환위원님

권석환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하시는데요 뭇매를 맞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저희 문수청사 관련해서도 그 이후에 많은 아마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매입 못함으로써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인가요? 공모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왜 해야 되는지 여기에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문수청사는 방금 전창곤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올 12월에 국동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옮겨가면 이 건물이 빕니다. 비는데 현재 교육청 입장은 이 건물을 우리 시한테 안 팔면 매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건물을 매입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다가 여서, 문수 활성화를 위해서 시청자미디어센터하고 커뮤니티센터하고 이런 것을 유치하겠다 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지금 미디어센터는 문수동 청사 부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올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커뮤니티센터도 국비가 매칭되어 가지고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 사항이 알려지면 시 이미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걱정도 많이 하고 공보실이나 일자리과나 다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 또 인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대책 관계는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지켜보고 그래도 교통이 복잡하다 그러면 정보고 쪽으로 도시계획선 1차선 가능합니다. 도시계획과 확인했거든요. 그것은 큰 문제없이 확보할 수 있고요. 가능하고, 또 그렇습니다. 전창곤 아까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땅을 파는 만큼 또 매입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민간인 넘어가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 고려해가지고 큰 틀에서 시를 위해서 동의를 해 주셨으면 예산만이라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사실 여문지구 활성화 측면에서 보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그 장소를 꼭 해야 되느냐 사실 그거에 대한 의문이었거든요. 반대는 아닙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왜 무슨 예산이 쓰여 졌을 때 왜 거기에다가 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한 고민은 우리는 더 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여서, 문수 미디어센터를 갖고 오는 것도 맨 먼저 시장님께서 여서, 문수를 살리는 차원에서 위치를 이쪽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위치를 잡았고 그중에서도 대상지를 부지가 없어요, 활용부지가. 거기밖에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석환위원

하나만 가지고 보니까 다른 2안은 생각할 수 없는 경우인데 사실 어제 표결로 봐서도 사실 여문지구의 어떤 민원의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상충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지역민에 대한 어떠한 설득이나 그런 부분도 사실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공서가 들어옴으로써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싫어할 것이냐 또 지역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나 좋은 방안, 꼭 전남 미디어센터의 어떤 방점을 찍다 보니까 그 위치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이 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다른 환경에 의해서 어떤 좋은 환경이 있다면 그 자리에 가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 선택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여수, 문수를 위해서

권석환위원

여서, 문수를 위해서 그 목적이지만 과연 그게 여서, 문수를 위한 길인가 이 부분도 한 번은 저희도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 매입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 서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이미경부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창곤

전창곤위원

대안을 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시청자미디어센터 같은 경우는 MBC에서도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입니다. 같은 분야잖아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MBC에서도. 그래서 MBC가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위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또 거기도 윈윈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사업부지 같은 경우에 꼭 독립된 그런 부지와 건물이 있어야 된다. 조건이 그렇다면 공모조건이 그렇다면 MBC의 부지 내에 우리가 MBC와 이야기를 해서 그 부지를 사는 겁니다. 거기다 건물을 짓고 파는 방안도 검토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바로 옆에 테니스장 여기다 건물지어서 하십시오. 왜 저기 복잡한데 굳이 그렇게 가서 나중에 민원 생기면 그 화살이 다 누구한테 옵니까? 과장님한테 갑니까? 안 갑니다. 교통과장이나 시장님한테 가고 저희 시의원들 지역구 의원들한테 오지 과장님이 책임지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 다른 대안들도 있고 또 청소년커뮤니티센터 인원 그 몇 명 근무합니까?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옮긴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들어가도 돼요, 기록관 다른 데로 옮기시고. 생각하면 무수히 많은 대안들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또 이쪽으로 건물지어서 지금 보건소 지금 동부 여서동주민센터 옆에 있는 보건소 이쪽으로 옮길 것 아니에요. 건물 지으면 테니스 여기 건물 짓는다면서요? 보건소도 이리 옮기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커뮤니티센터라든지 이런 것 들여놔도 되고 그다음에 주철현 국회의원이 잘 이야기해서 지금 해수청 여기 2청사 해수청이 신북항으로 새 청사를 그럴싸하게 멋지게 지어서 옮겨가면 이 해수청 건물 우리 시 게 되는 겁니다. 이 해수청 건물 우리 땡전 한 푼도 못 받고 해수청에 넘겨줬어요. 한 푼도 못 받고 뺐겼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것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찾아왔을 때 적어도 400명 정도는 더 근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확보됩니다. 그러면 행복교육지원센터나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들도 다 여기에 수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공간이 남아돌 수 있어요, 계속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건물들을 A안, B안, C안, D안 여러 군데서 좀 대안도 아이디어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럴 때 고민을 좀 해보셨어야 되는데 딱 한 가지에 필이 꽂히셔가지고 그것만이 오직 답이다 하고 가시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게 아니죠. 저희들도 주민들하고 상의도 했고요. 테니스장 부지 여기는 아시다시피 현재 여서동에 있는 중부보건지소를 애당초 주민들하고 이쪽으로 옮기는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를 해서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다음에 중부 우리 해양수산청 내에 있는 중부출장소, 차량등록사업소 이것도 현재 사용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부터, 그다음에 이분들도 청사 비좁다고 나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가 같이 짓는 것으로 이 공간은 그렇게 채워집니다. 더 이상 들어올 공간이 없어요, 여기에는요.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가 도심 한복판에 꼭 들어와야 되는 건가요? 여서, 문수지역에 외곽지역에 싼 땅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개인 민간 땅을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35억이라면 어마어마한 평수를 살 수 있을 텐데 주차도 편리하고 교통도 편리한 곳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왜 꼭 그 한복판에 거기 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 입지해야 되냐고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데요 저희들도 안 찾아본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다 찾아봤습니다. 하물며 여서동로터리까지 저희들 검토를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MBC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해봤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가 시 소유여야 되고 건물도 어차피 시 것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MBC 말씀드렸지 않아요. MBC 땅을 사면 되잖아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또 운영도 MBC가 한 게 아니고 방통위가 직접 운영을 합니다. 성격이 좀 틀려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같은 성격의 기관단체가 같이 옆에 있으면 서로 시너지도 발휘도 되고 윈윈 할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괜히 MBC가 관심을 갖겠어요? 그렇잖아요? MBC하고 이야기해보셨어요? 한 번이나 안 해보셨죠? 민병대 도의원도 MBC출신이라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미디어센터는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초등학생들이 많이 있는 곳에 입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고 민병대의원하고도 한번 만나서 말씀해보시고 MBC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서로 어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것은 처음 들으셨어요? MBC가 관심 있다는 것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 관계는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운영을 방통위에서 한다 부지가 시 소유여야 한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교육청 땅이 시 소유 아니잖아요? 사면 우리 땅이지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죠.

창곤

전창곤위원

이상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미경부위원장, 박성미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성미위원장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도 제가 숙의 민주주의 조례를 발의하려다가 안했는데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 과정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의사결정에서는 가장 민주적인 방식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자꾸 어떤 얘기를 하면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고 자료를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거기는 뭔 얘기를 어디를 제안을 하면 안 된다 또 우리 위원님도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절대적으로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상과학관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부지에 있어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딱 짚어와요.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어찌됐든 시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와 시의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협의하는 과정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합의도 거치지 않고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문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집행부에서 무조건 정책을 만들면 의회는 어떻게든지 설득하면 되니까 추진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비춰지니까 서로의 갈등구조가 양상이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3려통합 정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문수, 여서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이걸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한 번이라도 저는 토론회를 했는지 한번 궁금해요. 한 번이라도 하셨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다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역구 의원님들 참석해 보셨습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토론회를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그때 의견이 절충이 됐다 그러면 이런 논쟁이 안 일어나지 않아요? 일반적인 보고사항으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됐다 그러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오고 집행부에서 안건 올리면 그게 의결되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잖아요. 먼저 사전에 관련된 분들과 저는 충분한 협의를 하고 올리셔야지 이게 그렇지 않으니까 집행부에서도 어찌됐든 추진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발목 잡는 꼴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의회에서는 충분한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의회의 기능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가지고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답이 없습니다. 집행부도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오시고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이랑 주민들도 이런 이런 안들을 내서 여기 보다는 여기가 더 효율적이겠다 서로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죠. 그게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 주셨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도 굉장히 고민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역구 주민들과 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196페이지에 보면 1억4천 파티션 및 캐비닛 등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우수상사업비를 받은 겁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용진

고용진위원

196페이지요. 캐비닛 등 1억4천 비품구입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것은 정부 합동평가에서 우리 시가 상사업비로 해가지고 1억5천만원 받은 사업인데요. 이 사업비를 직원들 근무환경 개선하는데 사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 목만 사용할 수 있나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다른 목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용진

고용진위원

제가 보면 우리 재무조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2년에 한 번씩 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년이잖아요. 2년의 내용연수 및 보유현황들 다 파악이 되셨을 건데 그러면 본예산 잡으실 때 이런 부분들도 내구연한이 다 됐는지 파악이 됐지 않을까요? 그때 필요했으면 예산이 올라왔어야 된다고 저는 파악이 되는데 자료요청해서 받은 게 있는데 이 내용이 없더라고요. 2020년 본예산할 때 제가 심사할 때 이게 정기재물조사는 2년 한 번 실시하고 세부내용을 받았는데 그때 이게 포함이 안 됩니까? 파티션 및 캐비닛이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이것은 상사업비는 그 시기하고 안 맞아서 뒤에 나온 겁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지금 교체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내구연한이 다 된 거였으면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 재무조사 자체가 빠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팀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계약2팀장 오병구입니다. 지금 예산에 올린 것 1억5천 이것은 우리 각 부서에 보면 캐비닛이 지금 철재 캐비닛이 굉장히 오래 된 것들을 지금 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올린 것 이것은 그거 노후된 철재 캐비닛을 목재로 바꾸는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파티션 같은 경우는 또 파티션 같은 경우도 일부 부서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부서가 30개 부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상사업비를 직원 사무 환경개선하는 것으로 도비를 신청을 했다고 기획예산과에서 그리 해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예산이 좀 크기

용진

고용진위원

그게 없는 부서도 있나요?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예,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저는 이 상사업비를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어찌됐든 근무여건 환경개선사업비로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더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한번 드려봤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들이 여기 없길래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이 상사업비는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건데 그 부서에서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직원들한테 실질적으로 이런 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한테 구입요청을 해서 그러면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보고 가능하겠다 싶어서 지금

용진

고용진위원

코로나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은 냉방기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기획예산과에서 도비로 이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겠다하고 도에다가 보고를 이미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파티션이라든지 파티션 없는 부서들은 신규로 넣어주고 캐비닛은 철재를 목재로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좋은 안이신데 그런데 이 재무조사도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구

오병구계약2팀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문수청사 때문에 시청사미디어센터가 묻어버리는 경우인데요 그동안에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것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이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좀 더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하셔야 되잖아요. 또 해놓은 것을 만약에 저희 쪽으로 안 오면 어떻게 만약에 땅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안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전남미디어센터 다른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가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러죠. 광역에 하나씩 주기 때문에 여수로 줬는데 부지가 안 된다 그러면 다른 시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이 언제까지 정해져야 됩니까?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지금 6월에 확정되는데요. 지금 될 것으로 보고 올라갔습니다.

권석환위원

결정을 했는데 지금 변수가 생건 거네요?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예.

권석환위원

거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마련

은규

박은규회계과장

그래서 공유재산 의결은 부결됐지만 예산만이라도 편성을 해 주면 그래도 할 명목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33쪽, 136쪽, 153쪽, 158쪽, 163쪽을 보시고 세출은 201쪽부터 20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초대 민선 체육회가 출범이 됐잖아요? 그래서 체육은 체육인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자는 취지로 하신 것을 아는데 해보니까 어떤 긍정적인 변화들이 전후가 비교가 되신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기존에 시장님께서 우리 시 체육회장님으로 계실 때하고 지금 민선 체육회장으로 취임한 지가 한 5개월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큰 변화라고 보기에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사항인데요. 기존에 좀 종목단체나 기타 체육인들이 동참이 약간은 적었는데 지금 새롭게 민선 체육회장이 되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체육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체육회에 많은 협조를 하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사업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의지들이 조금 더 자율적으로 불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체육회 사무국 직원 조직이 전과 후가 좀 변했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전에는 사무국장 그다음에 사무차장 그다음에 사무과장 두 명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시에서 편성해 준 예산도 4명이고요. 그런데 별도의 조직국장이라 해서 시 체육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별도로 체육회장이 부담을 해서 조직국장을 한 명을 채용해서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다섯 분이었는데 현재는 사무국장, 조직국장, 사무차장 파견 공무원 포함하고 지원차장, 사무과장, 지원과장 이렇게 해서 여섯 분이라는 말씀이시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죠. 기존에 다섯 분

덕희

민덕희위원

기존에 다섯, 현재는 여섯?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기존에 다섯 분 지금은 여섯 분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여섯 분이 맞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조직국장님은 현재 회장님이 직접 급여를 주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으로

덕희

민덕희위원

나중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일부 타 시군 순천 같은 경우가 국장이 체제가 2명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무국 운영 직원 수는 저희들하고 현재 같고요. 다섯 분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 그런데 지금 체육회가 활성화되고 만약의 경우에 시민들이 시 활동하는데 더 많은 업무량이 증가한다면 사무국 직원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시비가 많이 부담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과장 체제에서 체육 수요가 많이 늘다 보니까 일반 직원은 조금 한 분 더 채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현재는 조직국장님을 회장님이 직접 급여를 주고 계시는데 나중에는 여수시가 이 부분도 감당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선에서 오시는 회장님이 계속 감당을 하시는 건지?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는 체육회는 앞으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사단법인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정부 보조나 시 보조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립성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조직국장을 그러면 지금 여수시에서 계획을 하고 그런 것은 없죠? 전혀 없으시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직 검토는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민선 회장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현재 상황에서는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제가 알고 있으면 되겠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저 본위원 기억에 작년에 체육회 저희가 파견 공무원의 불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현재는 초대로 민선 회장님이 오시는 부분이니까 행정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파견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선거가 마무리가 되면 다시 복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기억나시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일단은 작년에

덕희

민덕희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작년에 직원 파견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를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는 행정력이 부족하니 저희들이 파견했으면 좋겠다 했고요. 올해 다시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본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던 부분들은 현재 아직까지도 체육회가 어떤 회계질서부분이라든지 행정부분이 아직까지는 민선초대다보니까 어떤 부족하지 않냐 그래서 조금 더 1년이나 2년 정도는 저 생각에는 어떤 파견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처음에 국장이 말씀하신 부분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지셨네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당초에는 그런 생각을 해서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체육회를 운영하는 과정에 어떠한 시하고의 유대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는 그래도 조직 사무과장 외에 사무국장이나 사무지원차장 이런 분들은 회장이 바뀌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체육행정의 연속성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얼마 정도 어느 정도의 조직이 정착화될 때까지는 그런 행정이나 회계 이런 부분을 정착화 시키기 위해서는 1, 2년 정도는 파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고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계획 세웠던 것하고는 취지가 좀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지고요. 어쨌거나 조직국장이라는 인원이 더 늘어난 부분도 있고 물론 시에서 급여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민선으로서의 그 취지는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체육인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겠다는 최초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정도면 저는 안정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전남을 비교를 해보면 체육회에 관계공무원이 파견이 된 시군구가 혹시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 데이터를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수만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구는 없다라고 저는 파악을 했거든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타 시군에 파견된 경우도

덕희

민덕희위원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수만 유일하게 파견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수가 그 어디보다 뒤지지 않고 가장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수 사람이니까 그런 측면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파견을 해야 된다 그것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적극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문제는 여수시체육회 지금 새로 취임하신 회장님이나 그다음에 어떤 체육회의 이사님들 거기 체육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파견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들도 그런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그분들이 행정부에서 파견되어 가지고 간섭한다든지 아니면 자율성을 해친다 그러면 저희들도 당연히 지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분들이 아직 어떤 정책 수립이라든지 계획을 한다든지 회계부분이 부족하니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도와줬으면 고맙겠다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파견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도 충분히 저는 이해는 돼요. 체육회가 잘되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체육회를 지금까지 겪어보고 느껴본 사항으로는 그간에도 시간은 충분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18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고 그 뒤에 엄청난 노력들을 하셔가지고 많이들 좋아지셨더라고요. 19년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제가 하루 이틀 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시가 언제까지 스스로 독립하고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저는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존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체육지원과는 지도 점검을 하고 행정지원을 하고 조금 더 포괄적으로 아우러가면서 지도를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게 맞지 언제까지 계속 그러면 다른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다 시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죠. 체육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았었고 그리고 인력도 저는 또 추가로 되어 있던 부분이 있고 예전보다는 인력이 더 추가됐었던 것도 있었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예전에 사무차장이라는 것이 없었지만 18년도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 인력은 늘어나고 지원도 했고 행정에서도 충분히 지원을 했었고 언제까지 또 2년 그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은 과장님의 내신 의견도 맞아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셔가지고 정말 처음에 민선 체육회가 출범을 했을 때 그 취지가 잘 맞아져서 여수시가 명실상부하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민덕희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데이비스컵 예산이 삭감됐던데 작년에 우리가 40억 하면서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 내용은 아시죠? 왜 삭감되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3월에서 9월중에 데이스비컵 개최를 계획을 해서 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까지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 9월 달에 중국전에서 중국에 가가지고 우리가 3대1로 승리를 해서 올해 3월 달하고 9월 달에 지역 예선을 다시 개최하는 것으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협회에서 세계테니스협회에서 추첨을 했는데 상대국이 이탈리아전이 되다 보니 부득이하게 올 3월 달에 이탈리아에 가서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대회 출전해서 우리가 저희들이 패했습니다. 패해가지고 다시 올해 9월 달에 뉴질랜드와 다시 월드그룹 원경기를 예선을 치러야 만이 내년도에 3월 달에 경기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올해 뉴질랜드 저희들이 18년도에 뉴질랜드하고 저희들이 대회를 했었습니다. 홈 앤드 어웨이 경기인데 18년도에 경북 김천에서 대회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나라하고 대회를 했었으면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그런데 뉴질랜드하고 하다보니까 18년도에 한국에서 했으니 20년도에는 뉴질랜드에서 해야 된다는 국제 룰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9월 달에 뉴질랜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세계테니스협회 규정에 데이비스컵은 홈 앤드 어웨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가 1987년도에 이탈리아하고 했을 때 우리 한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서 해야 되고 또 이번에 9월 달에 조 추첨을 했더니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지만 뉴질랜드가 된 것 아닙니까? 제가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적보다는 그 규정을 왜 모르셨어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 때 무조건 유치하신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테니스협회에서 데이비스컵 규정에는 홈 앤드 어웨이 방식이 되어 있어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런데 우리도 망각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 이탈리아전이 아주 오래 전이니까 1987년도에 한국하고 이탈리아전을 했는데 그게 한국에서 유치했더니 그것까지도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맞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유치하실 때는 조 추첨까지 우리가 감안해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무조건 유치한다 그래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40억 얼마나 논쟁이 있었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니까 대한테니스협회도 사실은 공문을 받으셨더만요. 저도 전화를 해 봤어요, 궁금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도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경기도 결론은 우리가 예선전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경기가 열린 것처럼 하시고 뭐 그것을 관람할 수 있는 인원도 한정되어 있는데 관계자 빼고는 우리 여수시민이 몇 명이나 볼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1년의 시간이 더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도 대비도 좀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관람할 수 있는 부분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행사 세계대회는 그 규정까지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좀 민망한데요 체육지원과에서 잘 해쳐 나가리라고 믿습니다.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점심시간 되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다 고생하시는데요. 저도 민원사항이 있어서 이런 기회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정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만 제가 두 달도 안 된 사이에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체육 관련해서. 동네체육시설을 보강해 달라 아니면 바닥을 정비해 달라 약수터 주변 이런 식의 민원이 많은데요. 한번 그 부분을 제일 주민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은 날씨나 코로나 때문에 더군다나 한계점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밖에 활용할 수 없어서 그런 요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과 직원 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직접 요구보다도 먼저 한번 살피셔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동네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로도 많이 직접적으로 하면 다시 읍면동사무소를 거쳐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수요를 분석해서 최대한 어떤 많이 체육시설 설치해서 시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설치 및 보강 정비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미경위원님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예,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국 배드민턴대회가 6월에 열리고 8월에, 이게 다 가능하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전국대회는 이미 관련 협회 대한테니스협회나 대한배드민턴협회나 이분들하고 전국적으로 이미 각 시군별로 일정을 정해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조금 어렵고 만약 개최를 한다면 하반기 이후에 어떤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체육활동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래도 전국대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역에 오면 많은 도움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연기해서라도 개최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수영대회 같은 것은 연기되더라도 겨울에 하기는 어려운 거겠죠?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8월 1, 2일로 예정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간단히 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물품구입이 있는데 합숙소는 3곳인데 세탁기가 4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거기 진남체육공원에가 11명이 운동선수가 있고요. 부영 6차가 4명 롤러선수 여성 그다음에 신기 부영에가 육상이 있는데요. 지금 진남체육공원에가 남자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11명이 있다 보니까 별도로 공간에서 많은 체육선수들은 운동선수들은 땀을 매일 흘리다보니까 이게 매일 세탁을 해야 될 상황인데 그게 다 수용이 어려워서 부득이하게 추가로 세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세탁기가 없었습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있었습니다만 부족해서 추가로 그렇게 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러면 거기를 2대를 놓고 기존에 있던 거랑 하면 3대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아니 고장이 2대 나있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거 고쳐서는 못 쓰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상태고요.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우리가 다른 타 지역에서는 물품구입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코로나 긴급재난기금으로도 활용하고 그러는데 운동경기부들의 그런 필요성도 느낍니다만 될 수 있으면 기존에 썼던 것 수리해서 쓰시고 구입하는 데서 자제를 부탁드리고자 그리고 여기 설명서에가 합숙소가 3곳인데 세탁기가 4대 요즘 세탁기는 또 1, 2십만원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타당한 대답인지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활용이 불가능한 것이 2대가 있다 보니까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일반 가정용 세탁기에 활용하는 용도보다 운동선수들 하루에 두 번씩 땀을 흘리고 계속 세탁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필요한 물품입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왕 살 때 좀 용량이 큰 것을 사서 대수를 줄이고 용도에 적합한 용도를 골라서 사면 좀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경비 절감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참고하셔서 물품구입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0쪽, 123쪽, 124쪽, 136쪽, 158쪽, 16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세출은 221쪽부터 2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일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늘 위원님들이 보면 민원지적과에 대한 것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은 없으시죠?

창선

이창선민원지적과장

이렇게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들한테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자 중부민원출장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621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주실 거죠? 한 말씀 하실 것 없으시죠?

영자

신영자중부민원출장소장

저희는 민원 부서라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원하는 민원을 신속하고 또 정확하게 처리해서 가실 때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실 수 있도록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부민원출장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완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해당 업무 과장님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71쪽에서부터 82쪽까지입니다. 세출 195쪽에서부터 214쪽, 예산의 전용 이체 453쪽에서부터 455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함께 보겠습니다. 세입세출 395쪽에서부터 400쪽까지입니다. 기금은 484쪽, 490쪽, 494쪽, 500쪽, 507쪽, 513쪽입니다. 성과보고서 677쪽에서부터 680쪽, 713쪽에서 714쪽, 763쪽에서부터 784쪽, 957쪽에서부터 992쪽까지입니다. 청구서류 96쪽에서부터 109쪽, 266쪽에서부터 268쪽, 403쪽에서부터 404쪽, 444쪽, 445쪽, 472쪽, 490쪽, 550쪽을 일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해당 페이지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서 찾음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장님께 결산안의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 기획예산과니까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이게 이월되는 부분들 안 있습니까? 예산, 명시나 사고나, 계속비 그런데 계속사업비야 그렇다 치고 명시, 사고이월을 지금 시키지 마라고 그렇게 매번 예산 심의할 때도 그러고 아마 집행부 시장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해년마다 이렇게 명시나 사고이월 예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좀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쩝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저희들도 최대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안 나오도록 계속 독려도 하고 독촉도 하고 했는데 인제 일하다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상사업 같으면 보상이 늦어져가지고 집행이 늦는다든지 또 뭐 어떤 행정절차가 늦어져서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최대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전 18년, 19년도 게 좀 늘었고 작년부터인가 우리가 잉여금을 대폭 작년에 18년도 결산 때 천억인가를 본예산에 태우면서 좀 규모가 큰 사업을 태우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늘었고 그래서 금년 결산했던 것은 올해 본예산에도 그렇게 해서 좀 늘렸습니다. 아마 올해 말 2000년도 결산 때 되면 조금씩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국장님도 공감을 하신다하니까 이게 뭐 1, 2백억도 아니고 몇 천억이에요, 이월되는 게. 저는 이건 진짜 고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우리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도 계속 명시나 사고이월이 너무 많아. 일례로 해양수산 쪽에 보면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놓고 그 사업을 10월 달에 해요, 10월 달에. 혹시 그런 것 한번 점검해봤습니까?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물어보니까 이게 바빠서 못한대요, 바빠서. 그러면 바빠서 못할 사업을 뭔 났다고 예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저는 그것 이해가 안 가요. 국장님 이해갑니까? 그거 그런 것 한번 파악도 안 해봤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인제 신속집행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파악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해도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다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답변하고 또 가면 함흥차사라.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 사업계획 철저히 세우고 그 예산 쓰는 부분 체크를 하고 해서 꼭 이월시켜야 될 것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월시켜서 이런 이월액이 많이 발생시키면 패널티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보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제가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있다 그러면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년도에 가가지고 또 이런 상황 발생하면 국장님 사표 쓰셔야 돼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하여튼 최대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는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예산을 재정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확하게 앞을 내다보고 예측을 하면 좋겠지만 불확실한 여건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데 하여간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잘 챙겨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김종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에 대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환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미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행정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성미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전창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의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겪은 민생고라든지 아니면 경제상황이 좀 많이 악화된 걸로 저는 느끼는데 국장님은 어떤 수준이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지금 견딜만한 상황이다 아니면은 어려운 상황인가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지역경제가 예년에 비해서 원활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도 다양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저도 뭐 TV토론에 나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시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일일이 다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가장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그만큼의 추가 지원을 하면은 더없이 좋겠지마는 현재 재정여건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또 우리 지역경제를 제가 최근에 지금 일부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는 카드 사용내역을 또 분석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대비를 해 보니까 2월 3월에는 3월 달에 한 17% 정도가 소비가 줄었어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줄지는 않았다. 그리고 4월 달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11%로 조금씩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5월 달 자료를 또 추가로 받아서 분석을 하고 있는데 4월 달 5월 달에 정부지원금 또 우리 전남여수형지원금이 나가고 상품권 다양하게 지금 뭐 농어민공익수당이 나와서 소비가 되다보니까 5월 달 분석을 지금 아직 확정은 못 짓고 분석 중에 있는데 플러스로 좀 약간 0.8% 정도 소비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지금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큰 뭐, 지원할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마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보다 필요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에 정부 3차 추경안이 지금 국회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입수해서 분석을 또 했는데 일부 수도권 모 단체장이 추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한 바가 없고 이번 3차 추경안에도 개별적 지원금은 전혀 반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국회에서 또 어떻게 심의과정에서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정부가 이번에 3차 추경을 약 35조를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다양한 일자리 그 다음에 금융지원 그 다음에 뭐 뉴딜사업 이런 걸로 지금 편성이 돼 있고 세입을 지금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저희 기초지자체나 지방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당장 타격 입는 게 금년에 본예산 때 지방정부에 내려준 지방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것을 4조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이제 보조금을 내려준 기준 비율이 다 있거든요? 저희들은 재정자립도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재정자립도가 좀 좋기 때문에 교부금이 좀 적게 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은 교부를 많이 주는 거고. 저희들이 받은 비율로 역 계산을 해 보니까 금년에 당장 112억원을 감을 해야 됩니다. 세입이 112억원이 줄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초에 그 교부세 다 감안해서 세출을 편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또 그걸 또 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여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지금 당장 10만원 20만원을 더 시민들한테, 개별적으로는 다 좋겠죠. 그런데 시 살림을 총괄하고 있는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이 장기적으로 지속이, 저희들은 뭐 일부에서는 뭐 장기화된다고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저희 지역이 그렇게 타 지역에 비해서, 제가 전주시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KT 사용내역을 쭉 보고,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지금 소비하는 성향을 분석해 봤는데 저희들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우리 카드사 소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0 몇 % 20 몇 % 정도, 주요 관광지점에 분석을 해 보니까. 그런데 전주시는 50% 이상이 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콘텐츠나 이런 부분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는 대폭 줄어서 아마 좀 타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지금 예년에 비해서는 분명히 영향은 있지마는 좀 더 우리가 슬기롭게 좀 집중을 해 나간다면 연말되고 내년 가서는 또 나름대로 어떤 대책을 강구한다 그러면은 크게 뭐, 잘 대응을 할 걸로 보고, 특히나 더더구나 지금 저희들이 각종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은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이 금년에 작년에 비해서 대폭 떨어집니다. 비근한 예로 저희들이 주차장 수입만 해도 지금 계속 무료시간을 확대하고 야간에도 무료로 개방하다 보면은 세입 떨어지고 그 다음에 금년에 지방교부세가 지금 당장 112억 감을 하지마는 내년 정부 예산 편성 때는 100% 또 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희 수입은 제가 지난번에 예측을 했지만 약 1280억이 지금 줄어들 걸로 보고 있는데 아마 그보다 더 줄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당장 눈앞에보다는 좀 멀리 내다보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1280억이라는 것이 국가로부터 받는 교부세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교부세 포함 우리 지방소득세 다 포함해서요

창곤

전창곤위원

전체로 살림살이 규모가 1280억 수입이 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지금 현재로는 우리 여수시는 그나마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견딜만한 수준이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회복세에 있다 낙관을 하고 계시네요? 그런 기조에서 여수형 재난지원금도 지원이 불가하다, 내년의 살림살이를 또 걱정하다 보니까 그런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측과는 다르게 또 이게 또 순간에 또 악화될 수도 있고 코로나가 어떻게 또, 어떤 방향으로 또 변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지금은 좀 안정화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또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은 못하는 거잖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만약에 그렇게 돼 가지고 다시 한번 충격이 와서 만약에 악화가 된다고 했을 때 진짜 뭔가를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시점이 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만약에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뭐 시민적 합의해서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정말 생살을 도려내는 세출 구조조정을 해야죠.

창곤

전창곤위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뭐 정부차원에서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지방세를 발행할 수 있는 어떤 여건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엊그제 미화원 퇴직충당금도 뭐 하자 이러는데 그런 부분을 하려면은 당장 미화원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들 퇴직금을 저렇게 갖다 쓰자 그러면은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당장 10만원 20만원 더 주기 위해서.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이제 그런 부분을 한다면은 이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의회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서 정말 지금 현재 편성되는 그 사업을 중단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삭감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되겠죠.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세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확정된 교부세.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2830억 정도

창곤

전창곤위원

2830억인데 그중에 얼마를 본예산에다가 편성을 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교부세는 거기다 다 편성을 하죠.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지금 2836억 원을 다 편성을 했죠. 이제 어느 분야에는 뭐 다양하게 돼 있으니까 세출예산에가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요.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2836억이 정부로부터 2020년도 여수시가 교부세로 이렇게 주는 돈이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을 본예산에 전부 다 계상을 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니 보통은 그렇지 않잖아요? 추경을 갖다가 대비해서 남겨놓잖아요?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나병곤입니다. 예년 같으면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좀 본예산에 다 편성하지 않고 또 중간에 매칭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남겨놓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에 정부 방침들이 좀 예산 방침이 바뀌어서 정부에서 준 보통교부세 부분은 본예산에 다 편성해라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렇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아, 그래요? 편성지침이 바뀌어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작년에 예를 좀 드려보면 작년같은 경우는 총 34백 억 정도가 교부세로 내려 왔더라고요, 그래서 본예산에 한 26백억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한 8백 억 정도를 남겨놓은 거죠. 추경을 대비해서.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교부세를 전체 다 일반예산에 본예산에다가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2836억원 다 포함을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은 그 나머지 우리가 또 추경 1차 2차 추경을 할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국ㆍ도비가 또 내려오면 매칭을 또 해야 되는 그런 돈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은 우리가 어떤 돈에서 가지고 지금 있었던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사실은 193억원을 남겨놓고 이번에 이제 추경 때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193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본예산에 편성을 한 거잖아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추경의 관행을 보면 우리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사실. 왜 추경 규모가 이렇게 크냐? 15백억 2천억이 됐었거든요. 중요한 사업들을 갖다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다 그렇게 주장했는데 올해부터 그렇게 타이트하게, 거의 모든 가용자원을 본예산에다가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까지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액 한 190억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국ㆍ도비 보조금 나중에 매칭사업들 새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 정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한가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예년 수준에서는 한 백팔구십 억 정도 됐더라고요

창곤

전창곤위원

아, 그래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196억 정도 1차 추경 때 한 3억을 좀 보태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면은 이제 기존에 어떤 그런 추경 1, 2차 추경 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컸던 수백억 뭐 천 몇 백 억이 갔던 그런 추경은 앞으로는 이제 보기 힘들겠습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게 저도 맞다고 봐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이제 그러다보니까 올해 같은 상황이 터져서

창곤

전창곤위원

다른 해에 발생, 이전에 발생했다면 충분히 우리가 좀 대응이 좀 가능했을 건데 올해 공교롭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것 한번 말씀 더 드리면 이번에 얼마 전에 저희들 도 감사 안 있었습니까? 도 감사에서도 그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문제로 저희들 시중에 상당히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감사반들도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수가 참 본예산은 확정적으로 잘 편성을 하고 예산상의 운영을 잘 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 달라, 전위원님 말씀 공감하겠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품권 있잖습니까? 전남형같은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이 일부 되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다른 자치단체 특히나 경기도 같은 경우 대형마트에 대한 사용을 제한을 해 놨어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도 제한을 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이번에 제한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창곤

전창곤위원

어느 정도 했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대형마트면은 월 한도를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농협 하나로마트랄지 대형마트에서 불만이 오는데 저희들은 그걸 이해를 시켰죠. 이것은 상품권은 지역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한테 먼저 소비가 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전라남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5천만원 한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풀어달라고 몇 차례 요구가 있었지마는 저희들은 풀지를 않고

창곤

전창곤위원

하루 매출액 5천만원이죠?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아니 한 달

창곤

전창곤위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출액 한 달 매출액 기준 9억 이상 되는 업체는 안 해 주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은 매출을 떠나서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에 5천만원 넘게 받으면은 그 상품권은 이제 안 받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상품권이 다른 우리 지역 내의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한테 갈 것이고.

창곤

전창곤위원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저는 일상적으로 그래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대형마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여수상품권이라는 그 발행의 당초 취지는 지역의 중소상인들을 위한 제도였잖습니까?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런데 편리성, 그러니까 상품권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의 편리성을 위해서 주차하기 편한 곳, 또 다양한 물품을 갖다가 싸게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는 곳이 대형마트였거든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애초에 발행할 때는 뭐 60% 70%대까지도 그 상품권이 대형마트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나 최근에 이제 자료를 보니까 뭐 한 30%대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그 대형마트로 가는 그 금액이 그 상품권의 그 금액이 결국에는 서울 본사로 가고 지역에는 전혀 이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준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자치단체 의왕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대형마트에서는 못 쓰게끔 막아놨어요. 조례로라든지. 그래서 늘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나 몇 번 입 아프게 이야기를 해도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선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조례를 개정해 볼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집행부가 이번 기회를 이렇게 계기로 해서 그래도 없는 분들에게 더 따뜻한 온기가 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좀 챙기셔 주었으면 좋겠어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이번 계기로 그걸 계속 지속하는 방법도 저희들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어려웠던 점이 대형마트 편리보다는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이 최근에도 저희들한테 항의가 들어왔어요. 아, 상품권 갖고 내가 편리한 데 가서 쓰는데 왜 못 쓰게 하냐, 내가 전통시장을 가든 대형마트를 가든 그것까지 시에서 관여를 하냐, 내가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해 달라. 내 돈 주고 상품권 샀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이래 갖고 아까 역유출이나 이런 부분을 쭉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전부터 그런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일반적인 개개인 시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또 불만을 또 있고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 참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그걸 좀 지속화해 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책이 있는 자들보다는 없는 자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아마 그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다만 내가 불편하니까 그런 불만들을 토로하는 수준이지 이게 그분들한테는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소상인들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반 여수상품권 그 가맹점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대폭 좀 늘려주시고 의왕시같은 경우는 16명이라는 그 마케터들을 갖다가 일시 고용을 해 가지고 각 상점들을 돌아다니면서 가입 권유를 하고 직접 가입도 시켜드리고 해서 대폭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어디 가서든지 동네 슈퍼를 가도 여수상품권이 소비가 가능하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저희들이 2월 달에 약 23백개소였는데 지금 거의 6천 개까지 늘었습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그러니까 의왕시도 그 정도더라고요, 작은 도시인데.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그러니까 상품권이 그만큼 유통이 많이 되니까 가맹을 희망하는 업소들이 많이 나타나서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창곤

전창곤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관심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완

김병완기획경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전창곤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나병곤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0쪽 153쪽을 보시고 세출은 229쪽부터 23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께서 아까 많은 답변하셨는데 또 실무진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을 많이 남았을 때 예산에 많이 포함을 시켰잖아요? 이제 그게 작년의 예를 들면 장기사업으로 한 5년에 걸쳐서 장기사업으로 그래도 몇 억 대 우리가 좀 해 놓은 것 있죠? 그런 예산을 좀 취합해 보셨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작년에 큰 사업을 한 9개 사업 정도 한 천억 원 정도를 추경에 이제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 천억 원 정도,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신속집행 부분도 상당히 저희들 애를 좀 먹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금년에 좀 이렇게 코로나 대응 관계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좀 원성을 사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순세계잉여금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지 않을까? 우리 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흐름이 지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저희가 쓸 예산이 제로라 이제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예산을 보면 우리가 조금 탄력적으로 유용할 수 있는 예산들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장기사업으로 넣었다 뿐인 거지 우리가 재정이 그렇게 나쁘거나 낮거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의 체감도는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정말 빚도 제로고 뭣도 없고 그러는데 다른 곳에 비해서 우리는 조금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지원사항 종합적으로 보면 우리 여수시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뒤지거나 아이디어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챙긴다고 챙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일로 인해서 굉장히 타격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집행부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했겠지만 앞으로 그런 중장기계획으로 세웠던 것은 그래도 이런 사태가 났을 때는 빨리 다른 방향을 해 가지고 원활하게 풀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커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한 말씀 드리면 사실 저희들도 충분히 시민들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인근 광양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여수시가 뭐 재정이 광양보다는 예산이 더 일단은 규모가 더 크니까 충분하게 드릴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계속비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사실은 지금 당장 뭐 계속비를 작년에 그렇게 편성해 놨지만 그 예산을 좀 우선 좀 재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상반기 때 또 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상당히 정부에 좀 했어요. 그런데 계속비 부분은 정부에서 중간에 이렇게 정산을 못하도록 또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언젠가는 또 편성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 여쭤볼까 하다가 과장님한테 물어볼 그게 있어서 그냥 말았는데 그 결산서에 보면 작년 2019년도에 내실있는 의회 운영비 해 가지고 23백만원 정도 지출 잔액이 남았어요. 그 발생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 말고 잔액을 혹시

박성미위원장

저희에게 준 자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아마 불용액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매년 하여튼 그 정도의 불용액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종길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서 이월액이라든지 불용액 부분을 하여튼 최소화하도록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부터 하여튼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 중간 중간에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중간에 집행할 수 없는 부분은 바로 바로 추경 때 이렇게 삭감을 하든지 조정을 하든지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잘 봐야 되는 거지만 이게 일단 내실있는 의회 운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의 뭐 반 이상도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가 남은 예산이에요. 지출 잔액이.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파악을 해야 되겠지만 어떤 예산인지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저희들도 꼼꼼하게 한번 더 살펴보고 그런 예산들은 앞으로 발생을 최소화 하는 데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여쭤보려다가 같은 말이 되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못 여쭤보고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재난기금이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정책으로 생각하십니까?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글쎄요 복지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꼭 복지다 경제다 이렇게 부분보다 하여튼 저희들이 민생 현안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지금 우리 의회 앞에서 피켓 들고 서 계시는 분들 보셨죠?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미경

이미경위원

저는 이번에 19재난기금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재해가 무엇인가 재난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19정책으로 모든 국민에게 주는 기본 재난정책의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의 일환이 아니고 하나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고 우리 여수시민들은 얼마 얼마 얼마 숫자에 예민한 게 아니고 상대적 박탈감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상기해서 기억하시어 재난으로 어려워진 사람들을 골라서 돕는 정책이 아니고 누구나 규제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정책이라고 경제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을 본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왜 밖에서 피켓을 들고 호소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눈만 뜨면 우리보다 더 자립도가 낮은 타 지방 군 단위에서도 돕는다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 중소도시 부분 종합 2위였어요. 그 다음에 지방자립도가 33.9%인가 되죠? 광양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조그마한 도시들에서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너도 받고 옆에도 받았는데 내가 못 받았을 때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정책이 숫자의 개념의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런 기준치나 어느 선을 두고 누구나 돕는, 선을 둬서 가리지 말고 여수시민 누구나 돕는 정책으로 이 아픈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하여튼 뭐 충분한 상대적 박탈감 이야기하시는데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나오시는 이야기다 이렇게 공감하고 또 이게 뭐 자립도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어떤 지금 현재 가용재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충분히 아시듯이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데 하여튼 앞으로도 충분하게 고민을 하겠고요 지금 상태는 정말 가용재원에 대한 우선순위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앞으로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아니 시장님이 정말 잘 하는 정책도 많이 있어요. 우리 꾸러미 뭐 음식 식품 우리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정말 많은 정책도 잘 하고 계시는데 다 묻어버리고 지금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른 걸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좀 잘 한 부분도 좀 칭찬도 해 주시고 못 한 부분은 좀 더 같이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가겠습니다.

미경

이미경위원

그런 점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곤

나병곤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이미경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6, 120, 124, 125, 136, 154쪽입니다. 158, 163쪽까지 함께 보시고요 세출은 233쪽부터 238쪽까지 함께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 보면 LPG 배관망 지원사업 해 가지고 남면 역포마을 이게 배관망사업인데 지금 이거 그 LPG를 운반하는 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 여수에 한 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혹시 전남에 한 대 아닌가요? 여수용으로 있나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전남에 한 대인데 여수 쪽에 와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권석환위원

아니 저도 최근에 이 사업을 듣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 대인데 이 사업의 어떤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저희 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면 이 배가 지금 우리 소속은 아니잖아요? 여수소속은 아니고 전남도에 소속돼 있나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러면 만약 다른 지역도 이런 사업 유사사업을 섬이 많기 때문에 목포권이나 서부권에 만약 한다 그러면 이게 원활한 이게 배 이게 되는지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차질이 없는 걸로 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 배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신규사업인데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지만이 원활하게, 배관만 깔아놓고 만약에 이걸 배가 안 와 버리면 제가 봐서는 남면까지 또 상당히 이게 공급에 차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이제 소규모 100세대 이하만 지금, 150세대 이하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진짜 정부계획이 그 이상도 중규모 이상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도 대책이 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든 배가 깔리는 건 좋지마는 그걸 수급할 수 있는 배가 뒷받침 돼야지만이 그런 부분도 보완을 좀 신속히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석환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권석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00세 이하인 경우에는 국가사업비가 매칭이 좀 작게 나오죠?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100세대 이하 말씀하십니까?

박성미위원장

예, 이하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150세대 이하인데요 이제 소규모는 국비가 1억5천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로 다 매칭을 해야 되고요, 자부담이 좀 있고요.

박성미위원장

그런 걸 우리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서 LPG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규사업 특히 도서지역에서는 굉장히 이건 중요하고 큰 사업이거든요.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면서 이 사업을 한두 곳이 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방금 이제 권석환위원님께서는 이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지만 수요가 많을 경우는 100% 전담형이 아닌 여수형 배가 있더라도 과장님 이 국가사업이 매칭할 때 국가가 조금 더 매칭 비용을 높여서라도 이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부터 중규모 이상은 국비를 50%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점점 지금 국비가

박성미위원장

150세대 이상입니까?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이상일 경우에?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박성미위원장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150세대 이상인 곳이 국비사업 5대5 매칭을 잘 모를 경우가 있으니까 많은 홍보를 해서, 또 이제 너무 또 많이 신청이 되면 우리 여수시의 재정적인 부담은 있으나 도서지역의 여객선과 LPG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들 관심도 많고 욕구도 높기 때문에 과장님 계실 때 좀 완벽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열 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26쪽 132, 154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241쪽부터 243쪽까지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과장님 이번에 국가사업 추경은 아니지만 개선사업에 대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특별히 이야기하실 말씀 없으시죠?

형열

박형열산업지원과장

저희들 열심히 했습니다.

박성미위원장

큰 고생하셨고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여수 국가산단이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특별히 더 강화되는 그런 좋은 개선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열

박형열산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윤옥 투자박람회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6, 120, 154쪽입니다. 세출은 247쪽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박람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투자박람회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광일 인구일자리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6, 120, 125, 132, 133, 136, 137, 154, 158, 163쪽입니다. 세출은 251쪽부터 26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133페이지에 보시면 국비를 시비로 재원변경 5천만원이 있는데요 이게 동일선상으로 세출 256페이지 하고 동일한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당초에는 이게 작년에 우리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비를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일자리 모바일 웹을 구축하려고 그랬는데 그때 위원님들도 이것을 좀 만들기 좋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전라남도에서 이것은 자산취득비 성격의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다 하고 그래서 이 기금은 별도 우리가 사업비로 돌리고 시비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5천만원이 기금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아니 우리 시비로 이 사업비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순수 시비로 하고 5천은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이 사업비로, 우리가 일자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비에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받은 국비는 어디 있는데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 까페사업으로 지금 활용을 좀 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 5천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건 다른 목으로 예산을 잡아드렸는데? 1억5천인가?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여수형 일자리 까페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이것은 지금, 죄송합니다. 256페이지 세출 이게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좀 편성을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국비에서 시비로 재원을 변경했잖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국비 받은 걸 그 목으로 지금 자산취득으로는 사용 못하게 했다면서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다른 사업비로는 가능하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5천은 어디에서 사용한 겁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지금 256페이지 보시면은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256쪽 이것도 모바일 웹 구축이잖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아니 세출, 죄송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러니까요 세출요 256페이지.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256페이지는 지역사랑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해 가지고 맞춤형 전문 운수종사자 양성사업하고 석유화학 공정제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거든요? 그 석유화학 공정제어 양성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256페이지예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세출 256페이지

용진

고용진위원

아, 저희가 보고 있는 것 말고 이것? 아, 여기 지금 운수종사자 양성서비스에 5천만원이 들어갔다 그 말씀인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 밑에 석유화학 공정제어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용진

고용진위원

5천만원이 이리 들어갔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우리 시비로 5천을 세웠는데 이게 5천 갖고 되나요? 그때는 어차피 국비보조를 받아서 맞춰서 하는 거지만 지금 우리 순수 시비로 하려면 이왕 만들 것 제대로 된 웹을 구축해야 되는데 가능한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업자를 불러가지고 이것을 구축이 현재 저희들 키오스크라든지, 아니 서울에 이게 구축이 좀 잘 돼 있거든요. 그 모델을 해 가지고 이것을 좀 구축하는데 저희들이 좀 보여주면서 이걸 구축하는데 이 사업비로 가능한가 물어봤거든요? 가능하다고

용진

고용진위원

가칭 키오스도 설치를 해 놨는데 거기 보면 사람이나 이런 일반적인 그 사이트만 들어와 있던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지금 미스매칭으로 해서 중소기업과 뭐 일할 고용인과 고용주의 차이가 있잖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용진

고용진위원

일자리가 없다 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 하고 이런 미스매칭이 있는데 그런 정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정보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던데 그것을 그러면 지금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웹을 구축하신다는 거예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키오스크에도 그 부분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버튼을 이렇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전환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키오스크 같은 경우는 세 곳밖에 없거든요.

용진

고용진위원

아니 아니 세 곳에 있는데 과장님 그게 아니라 이게 지금 우리 여수형 일자리구축 웹으로 들어가려면 우리 여수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들에 대한 정보가 다 들어와야 되잖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야 됩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일자리가 들어오게 돼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개요가 있나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걸 하나 좀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알겠습니다. 사업계획표로 해 가지고 좀 드리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257페이지 보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있잖아요? 이게 3개 학과가 무슨 과 무슨 과입니까? 257 세출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가 좀 틀려가지고. 일단 조기취업 계약학과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교육부하고 협약이 돼 가지고 저희 여수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하고 또 목포대학교가 이렇게 협의가 됐거든요. 그 당시에는 전라남도에서 인건비라든지 또 학생들 장학금을 이렇게 좀 분배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아놨는데 2019년까지 그 분배계획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라남도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전라남도에서 50%를 대고 또 이제 기업에서 25%를 대고 또 학생들이 25%를 대고 이런 비율인데 전라남도에서 대는 25% 중에서 15%를 우리 여수시에서 좀 부담을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 3개 학과는 기계IT 융합공학과하고 스마트 융합공정학과 스마트 전기제어공학과 이렇게 세 곳입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세 곳에 대해서?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아, 그러면 이게 지금 확정이 좀 돼서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지급하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지급이 되나요? 어느 방식으로.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일단은 학생들 1년치 등록금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다 대줍니다. 그리고 2년치부터 이것이 아까 말한 그 납부금 약 한 5백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 5백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도에서 35% 시에서 15% 그 다음에 기업에서 25% 또 개인이 25% 이렇게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등록비에 대한 부분인가요?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용진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장

고용진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석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어찌됐든 매칭사업이지마는 저희 인구일자리과 제일 많이 증액이 지금 우리 국에서도 됐는데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기본소득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소득제가 논의가 돼야 된다고 국회에서 아마 이렇게 논의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기 때문에 일자리를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어찌 됐든 저희가 4차 산업시대로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갑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자리가 과연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이 앞에 혹시 청년 우리 커뮤니센터 관련해서 그때 한번 어제 질의를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디어센터하고 저희가 하면서 원래 같이 매칭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장소적인 부분 때문에 그 자리로 혹시 선정을 하신 겁니까? 그게 궁금해서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좀 자료를 배포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성미위원장

예. 위원님들 책상에 청년커뮤니티센터 관련된 자료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구일자리과 와서 인구라든지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좀 했는데 여수시가 가장 해야 될 것이 특히 인구증가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 개선은 뭐 다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게 청년을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청년에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015년에 벌써 우리가 순천보다 청년인구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숫자를 해 가지고 순천보다 인구를 많이 늘려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얼마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얼마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이 우리 전체인구의 한 25% 정도 되거든요. 한 7만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뭘 해 주었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청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위치에 대한 것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지마는 제가 봐서는 정말 이 문수 현재 그 위치만한 곳이 없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이 여러 개 있지마는 제가 이 과장으로 왔을 때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위치가 있어 가지고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구나, 굉장히 저는 고마워했고 또 이것들을 적극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여서문수가 다른 곳보다 사실 청소년 인구가 많냐 적냐 이런 문제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시전보다는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마는 여서문수가 하나의 생활권이거든요? 2개를 합한다면은 청년인구는 실질적으로 더 많고 또 지역적으로도 여서문수가 뭐 미평이라든지 쌍봉이라든지 시전이라든지 뭐 옛날 말하는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를 연결하는 이런 개발 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그쪽이 아주 적당하고 또 반드시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그 미디어센터하고 그러면 별개로 우리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거기로 지으려고 하셨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문수지역 여문지역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이게 사실 이제 그쪽으로 좀 지었으면 하겠다는 시의 어떤 사전의 방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것을 떠나서라도 제가 봐서는 이것은 그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권석환위원

저희도 아침에도 또 회계과 과장님한테도 말씀했는데 미디어센터 자체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힘들었고 그 과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유치에 공감은 하지마는 유치적인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미디어센터의 어떤 유동할 수 있는 그 11만이 연 온다고 하면, 광주같은 경우, 한 달에 만 명? 그리고 유동인구하고 합친다고 그러고 또 청년들은 요즈음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차는 다 있거든요. 주차부분 교통부분 환경적인 부분이 상당히 위치적으로 충돌할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었거든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런데 꼭 굳이 위치가 그쪽으로 가야 되느냐, 사실 여서문수 인구가 빠져나가고 활성화 측면이지마는 지금은 청년들도 다 여천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학생들도. 그러듯이 여서문수가 어떤 자연적인 현상의 인구의 이동이나 어찌 보면 현상에 의해서 넘어가는 건데, 그리고 지금 저희가 청년지원센터 꿈뜨락몰 있잖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권석환위원

이게 그러면 향후에 거기 위치하다가 커뮤니센터가 되면 그쪽으로 지금 옮기려고 하시는 거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거기 꿈뜨락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청년센터가 아주 협소하거든요. 그냥 임시적으로 해 가지고 한 30평 이런 정도 공간밖에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청년몰 같은 경우는 청년센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권석환위원

그 지원센터가 지금 옮겨오려는 게 지금 이 계획에 1층의 일자리까페하고 지금 같이 오려는 계획이잖습니까?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권석환위원

그리고 3, 4층은 상관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적경제 마을통합지원센터는 지금 공화동에 위치하고 있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지금 그게 저희 추경에 올라와 있고 추가적으로 또 일자리센터도 지금 만들 계획이시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그것은 지금 국동 협동관을 또 고려하고 계시죠?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통합을 외치는데 결국은 또 흩어져서 다 가거든요. 일자리와 청소년과 어찌됐든 사회적경제마을이 어찌 보면 다 지역의 원도심의 통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여서문수의 청년지원센터, 국동지구의 일자리센터, 과연 이게 연결이 될까? 사실 어떤 청년이 필요하면 청년 일자리가 필요하면 바로 또 연계가 되고, 어떤 마을공동체나 마을기업이나 이러한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연계가 돼야 되는데 공간의 이동이 과연 이게 옳은 건지 그게 사실 저는 의문이었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청년만의 공간은 없거든요? 저희들이 말로는 청년을 중시한다 청년을 대우해야 되고 청년에 투자한다 그러지마는 청년에 대한 공간은 없습니다. 가까운 순천만 해도 옛 군청을 리모델링해 갖고 이렇게 있고 지금 뭐 군산이나 대도시같은 경우는 청년센터가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서 좀 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여수시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순신도서관이라든지 어르신다목적센터라든지 또 육아종합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청년을 위한 시설은 없거든요. 우리가, 저는 인구문제에 대해서는 청년에 대한 투자 없이는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인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은 어렵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청년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외곽에 좀 들어가도 되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적어도 청년 같으면 여서문수의 중심적인 곳에 위치를 해 가지고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도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인지시켜 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청년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어찌됐든 그 부분을.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흩어져 있다는 거죠. 다시 분리가 되는, 센터의 분리, 사실 여서문수에 있다고 해서 여서문수가 이걸로 인해서 청년들이 더 활성화된다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 그건 저도 의문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어찌됐든 일자리센터나 지금 우리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사실 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향후 국동 대교지구도 어찌됐든 도시재생사업에 공모가 될 것이고요, 그런 방안도 혹시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자리하고 청년 어떤 커뮤니센터가 어디에 위치한다고 제가 어떤 그런 게 아니고요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적인 자리가 함께 된다 그러면 그 방안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저도 그런 쪽으로 좀 논의를 하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위치에 대한 것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뺏겨버리니까 이 안을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모양을 지금 갖추어야 될까 우리가 지금 그걸 논의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하고는 조금 이제 약간 갭이 좀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리고 1층부터 4층까지 지금 이 안이 왔지마는 이것은 제가 봐서는 행복교육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지금 유도가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논의를 좀 하면서 또 청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그 공간에 좀 담았으면 좋겠는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여문지역도 오래 됐지마는 하나의 우리는 이제 변화를 좀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마는 우리가 생각해서는 청년들한테 한번 투자를 하면서 자, 여기는 너희 공간이니까 여기에서 한번 펼쳐 봐라 이런 공간을 우리가 좀 제시하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석환위원

그 부분이 서로 좀 공유가, 소통이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권석환위원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권석환위원

감사합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권석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 있었으나 우리 그전에 위원님들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찬성하는 것은 일단 꿈뜨락몰에 있는 그 청년지원센터가 원래부터 거기 있고자 하는 곳이 아니고 당분간 있었다가 거기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건지 충분히 알고 있고 그리고 모두 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왜 청년들은 외곽에 있어야 되고 왜 청년들은 거기에 있으면 안 되는지 저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기대도 굉장히 컸었고 여수에서 자리를 잡고자 순천에서 활동했던 남 모 강 모 청년들이 자기를 위한 인건비나 이런 걸 받으려고 프로그램 (프로포즐) 올린 것을 저는 못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지역의 청년들과 함께 하고자 그 청년들은 끊임없이 사업계획서를 냈으나 자기들은 가져가는 건 없었고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도시재생을 했던 그 어른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단 몇 년 안에 아, 참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굉장히 미련이 있는데 이번에 또 약간의 2% 부족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수면 위에 떴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픈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고 생각하고 집행부의 좋은 안과 그리고 의원님들에게 끊임없는 그 지역사회하고 설득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여수에서 그대로 살고 있고 다시 여수로 돌아오고 싶은 곳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힘을 다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광일

장광일인구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사실 그 위치를 현재 매입하냐 아니면은 교육청에서 그대로 다른 데다 매각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우선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뭐 다른 사업을 또 추진하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 그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를 하고 그 공간과 또 연계를 해 가지고 또 다른 사업도 그게 잘 되면은 또 좋고 우리가 그 여서문수를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 공간도 활성화하면은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박성미위원장

이야기 잘 들으셨으니까 더 이상 과장님에 대한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구일자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박한옥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116, 125, 137, 154, 163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은 267쪽부터 26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보통신과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별히 하실 이야기는 없으시죠?

한옥

박한옥정보통신과장

예, 없습니다.

박성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결산안과 추경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기일정은 6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보좌기관 및 관광문화교육국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승인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면서 제201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