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제201회 제2차 해양도시건설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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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섭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수산녹지국과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에 요구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판단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올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고 설명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곤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해양수산녹지국장 이한곤입니다. 【제 안 설 명】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시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도로과 같은 경우도 3천만원을 감액해 갖고 온 게 추경 내용이고 건설과 역시나 여수시 전체 예산 중의 상당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인데도 15억 정도만 증액이 되어져서 왔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 부서를 살펴보면 섬자원과 같은 경우에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 154억이 증액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졌어요. 그런데 예산서 그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그 어촌뉴딜300이 거의 예산 성립 전 사용으로 많이 쓰여지고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여수시 전체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본예산에다 편성해서 쓰고 추경에는 최소 불요불급한 시급한 예산 정도만 추경에 넣자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주로 대부분 어떻게 보면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나중에 사업비가, 나중에 우리 1월 이후에 또 교부된 그런 사업비가 있고 그 다음에 단위가 좀 큰 어촌뉴딜300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상당히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쪽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은 이제 그게 본예산에 놓치고 편성해 놓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추경에 다 넣은 건가요? 우리 섬자원과장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섬자원개발과장 박춘순입니다. 어촌뉴딜사업은 정부예산이 12월 달에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정부예산이 반영됨에 따라서 우리 예산은 10월 달에 정부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본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2000년도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이 편성된 후에 우리 예산에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는 교부금이 1월 달에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현금으로 지금 갖고 있다가 우리 시비 매칭해 가지고 이번에 2000년도 사업비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1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재향

송재향위원

뉴딜300에 대한 예산은 예측 불허란 말씀이죠?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정부가 정해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으로만 예산을 편성하는가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우리 시비가 21%고 도비가 9%고 국비가 70%입니다. 그래서 그 국비가 확정된, 사업량이 확정돼야지만이 도비나 시비도 거기에 매칭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또 지금 이번 추경에 보면은 상당히 많은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비 2억2천만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 또한 상당수가 지금 뭐 균형있는 지역관광개발 해서 8억 이런 것은 도비 시비 해 가지고 50대50으로 지금 매칭이 된 것 같은데 거의가 지금 전액 시비인 용역들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건 그러면은 시장의, 뭐 섬박람회를 앞두고 지금 우리 섬자원과에서 준비하는 그런 용역들이에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이제 일부 섬박람회 준비 그런 용역도 있고요, 섬 발전 종합계획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 섬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었지만 종합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개발할 것인지, 비전은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 또 기존에 우리는 공모사업할 때 그냥 순간순간 그때그때 임기응변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그랬었는데 종합계획을 수립해 놓으면은 이후에 충분히 예견 가능하고 또 분야별로 이런 종합적으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이번에 한 1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시안을 가지고 용역을 한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제가 감사를 했을 때 뉴딜300에 대한 예산이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금, 이제 물론 국비가 대부분이여 갖고 있는데 그때 제가 담당 우리 팀장님하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방파제 연장이라든가 뭐 방파제공사 이런 게 아니고 어촌뉴딜300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이렇게 가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거의 다 방파제공사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물론 이제 그 지역마다 그 어촌의 특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해서 발췌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촌뉴딜사업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관광활성화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새로운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또 거기에 한편으로는 가장 핵심 포인트가 여객선 귀항지라든가 그다음에 선착장이라든가 그 기반시설, 대부분의 국비지원 사업은 기반시설 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거든요. 이번 어촌뉴딜사업도.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수익사업이라든가 이것은 반드시 자부담으로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어촌뉴딜사업비 전체 총괄적인 부분 속에는 국비보조 사업은 대부분 기반시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국장님 말씀 들으면 우리가 지금 여수시가 해 가고 있는 어촌뉴딜300은 계속적으로 그냥 기반시설 SOC 기반시설사업 정도로 지금 예산을 지금까지 편성해 써 오셨고 이제 2020년도 지금 추경예산 또한 그러고 있고, 이런 것에서 과감하게 좀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를 2억9760만원 세워서 이런 방파제 연장이나 이런 게 아닌 새로운 어촌뉴딜을 해 보기 위해서 이 용역비 지금 세우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히 우리 시나 안 그러면은 주민들께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 올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아무래도 그 심사과정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을 좀 빌린다고 할까요? 뭐 그런 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또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을 하게 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제 공모해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용역사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업을 따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 사업을 받아서 실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SOC로 간다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용역사가 선정이 된다면은 그 방향대로 그 지역의 특성 그 다음에 향후의 앞으로 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특성화된 그런 사업 위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예,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오늘이 업무보고는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의회는 아마 아무래도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동안 우리 수산계열에서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한 30여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소수직렬에서 근무하시면서 또 해양수산녹지국의 수장으로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제가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또 우리 해양수산뿐만 아니라 녹지산림까지 이렇게 또 업무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 보면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언젠가 오래 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한테도 언젠가 2020년이 언제 올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2020년이 와 가지고 저도 이제 조만간에 머지 않아 가게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내가 현재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의 우리 동료 직원들이라든가 주변에 좋은 분들이 많이 있었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아마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나가서도 하여튼 잊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고요, 밖에 나가면 이제 또 다른 완전히 공직생활과 동떨어진 생활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의 또 변화에 맞춰서 하여튼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시면서 남다르게 또 근무 열정으로 인하여서 우리 시 정책에 또 많은 변화도 가져온 것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뭐 어촌뉴딜300 사업이라든가 처음에는 좀 공모가 좀 부진했는데 최근에는 또 많은 노력 끝에 공모를 많이 했습니다. 선정돼서 그랬는데 거기에 따른 또 앞으로 좀 그 업무 미비한 점이라든가 대책을 강구해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마지막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지금 직면하는 과제 중에 지금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거문도항 여객선 지금 정상화 문제, 매번 지금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라든가 또 조선소 집단화문제 또 이번에 또 추진한 섬박람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에서 중점으로 다뤄야 될 부분인데 특히 거문도항 여객선 정상화 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지금 그 선박의 선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항시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그래서 이번 용역, 추경에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지금 현재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매번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거의 매년 반복된 현상인데요 하여튼 여수 거문항 가는 여객선의 그 문제점, 뭔가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선사의 의지대로 선사의 그 목적대로 이렇게 운항을 하다보니까 우리 거문도 그 여객선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지금까지 계속 가중되어 왔고 이걸 뭔가 좀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항구적으로 예를 들어서 좀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현재 거문도 주민들께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협동조합을 설립하니 어쩌니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만큼은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거문도의 그 여객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은 문제는 안 되지마는 그래도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경쟁 선사라든가 이런 선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펀드라든가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항구적인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하여튼

하진

송하진위원

맞습니다. 그 선박을 유치하려면은 선령이 문제죠. 보통 20년에서 22년 선령으로 봤는데 방금 그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누가 어떤 선사들이 들어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을 가까운 일본 같은 데서 중고선을 수입해서 투입하다보니까 선령이 또 도래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시내버스만 준공영제가 아니고 우리 여객선도 공히 동일하게 준공영제를 시행해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동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도 맞습니다 지금. 경상북도하고 울릉군하고 포항시하고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어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거기는 이제 나름대로 지금 그 이용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러겠지마는 우리 여수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해양수산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남도도 같이 해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반드시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 삼산면도 우리 전남도민이기 때문에 전남도하고 우리 시하고, 물론 이제 전남도에서는 신안이라든가 저쪽에 도서가 많기 때문에 서부 쪽에 많기 때문에 그쪽도 물론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같이 함으로써 신안도 도움이 되고 우리도 같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같이 하여튼 울릉군이라든가 경북에서 같이 이렇게 3개 시가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 그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용역비도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4천만원 용역해 가지고는 무엇을 하는 건지 방향 제시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따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점도 좀 해결할 문제가 되고 또 지금 조선소 집단화문제는 지금 수년째 지금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데 또 이번에도 한 2억2천만원이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그동안 용역은 수차례 해 가지고 전부 다 지금 사장되고 아무 쓸모없는 용역비였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은 용역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하고 관계자, 뭐 강선이든 FRP든 그 업체들하고 시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과업지시서를 내렸을 경우에 합당하고 꼭 필요한 곳에 해야지 또 용역 해 놓고는 또 반대에 부딪히면 못 한다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시 정부에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늘 시민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우리 해양수산녹지국이 되기를 바라겠고 하여튼 앞날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재헌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위원이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동안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왔었고, 그런데 조선소 집적화사업 있잖아요? 사실상 여수시의 관광정책에서 사실상 보면 제일 우선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매번 언급만 하고 실천은 안 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은 이제 또 지역 여건이랄지 뭐 배경 또 상대가 있기 때문이고, 하여튼 오랫동안 사업을 해 왔던 어떤 그런 개인들의 어떤 생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과감히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러 번 했었는데 지금까지 봐 왔었고 여러 가지로 상황을 봤을 때 또 어업 쪽에서도 지금 잔뼈가 굵어서 퇴임할 때까지도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우리 여수가 지금 이번에 용역 2억을 세워놨습니다. 뭐 용역을 안 한 것 아니었어요. 그동안 계속 해 왔었고 여기 저기 검토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매번 부딪히고 부딪혀서 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떤 경험적인 것하고 앞으로 우리 여수가 이 부분을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강제성을 띄어서라도 지금 해야 할 부분이에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용역에만 의존하지 말고 가시기 전에 이것은 좀 어떤 방면으로, 개인적인 소회로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그분들의 조선소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소소한 일면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마는 아마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도 해 오시면서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알고 우리 지역 여건도 아시는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다시피 조선소 부지선정이라든가 장소 선정을 위주로 그동안에는 그 용역을 많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예를 들어서 뭐 돌산 동바다 쪽에 지금 현재 하동인가 상동인가 그쪽에다도 하려고 했었고 여러 차례 뭐 신덕이라든가 여러 장소가 있었습니다마는 그쪽은 또 장소가 적당치 않다 해 갖고 이제 용역결과가 무시되는 그런 영향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장소는 선정이 돼 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우리가 필요한 부지면적을, 필요한 부지면적을 뭔가 예를 들어서 문서화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필요한 부지는 예를 들어서 뭐 250m 곱하기 뭐 한 1000미터 이상으로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데 해수부라든가 여수해수지방청에서는 축소하려고 그러거든요. 바다 면적 쪽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바다를 선가대를 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폭을 좁게 하고 그 대신 뒤 후면을 여유 부지를 많이 활용을 해라. 그럼으로써 자기들은 부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 바다 쪽으로 해서 길게 부지 공간을 조성해야만이 된다. 그런 취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뭐냐?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앞으로 항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이제 이번에 용역을 추가로, 하나의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거든요, 이번 용역은. 그래서 과거에는 장소 선정 위주의 용역이었다면은 앞으로 이번 용역은 앞으로 어떻게 그 조선소 집적화를 현실화하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잘 이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 위치는 지금 광양3투기장 이쪽으로 결정은 확실히 된 겁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지금 현재 잠정 결정은 다 돼 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면적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면적만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우리가 요청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만㎡ 그러면 한 8만 평 정도를 요청하는 겁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걸 우리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용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가 지금 현재 수심도 좀 낮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을 준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반에 대해서는 그 기반시설로 포함해서 해 달라 그런 요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여수에 조선소가 지금 광양3투기장에 가면 지금 묘도 앞에 저쪽 광양쪽 그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묘도 쪽 아니고 광양 쪽이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광양3투기장 쪽입니다. 율촌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 조선소 우리 여수 조선소 업체들은 다 거기에 동의를 한 사항입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거기에 지금 우리가 18개 조선소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때 10개 조선소가 그때, 13개 조선소가 지금 동의해서 사인까지 합의 사인까지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금방 18개 조선소라 그랬는가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 조선소는 어떻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그 나머지는 지금 현재 도저히 옮길 수 없는 대형 지금 현재 여수해양조선소 같은 그런 규모가 큰 것 그런 조선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율촌산단 쪽으로 자발적으로 한 두세 개 조선소들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 몇 조선소가 지금 동의를 하지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대형은 앞으로 못 옮길 계획입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아닙니다. 지금 여수해양 외에는 다 가능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대형 지금 조선소는 지금 여기에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라도 그 대형조선소하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옮길 어떤 여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는 이건 옮길 수 없어요, 여기서 계속 해야 돼요 하는 쪽이에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지금 여건만 갖춰진다면 옮기겠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그것은 못 옮기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입맛에 맞는 여건이 어디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수심 확보라든가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형 드라이더코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제 가시기 전에 후배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이왕 놔둬야 될 것 같으면 조선소도 저는 관광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조선소라면 정말 견학코스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어차피 거기에서 해야 될 사업이다면 좀 깨끗이 하고 관광에 맞게 또 개선도 시키고, 이것은 이것대로 가되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것대로 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지금 말만 말만 계속 해 오고 답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지관계도 그러고, 그래서 광양3투기장까지 과연 간다고 했을 때 또 현실적으로 우리는 용역 해 가지고 다 답을 내놨는데 그 사람들이 동의해 가지고 그때 가서 갈게요 할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실제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가시기 전에 리포트라도 좀 작성하셔 가지고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일단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방금 13개 조선소 업체에서 참여를 한다고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과연 또 그때 상황이 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지마는 우리 여수의 조선소 집적화 장소는 이곳이다라고 예를 들어서 정해놓고 또 계속 그쪽으로 유도하고 지금 현재 그 바닷가에 있는 공유수면 그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오염시키고 그런 부분 전수도 그쪽으로 이제 유도하고, 장소가 대체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도 저희들이 보류할 수가 있고 그런 여건이 이제 조성한 것이니까 이건 상당히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어쨌든 장소는 3투기장으로 정해졌다면서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광양에서는 다른 이야기 없어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율촌산단

재헌

강재헌위원

율촌하고 광양하고 인접해 있는 그쪽? 내가 위치는 정확히 몰라서 그래요.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제가 위치는 정확하게 우리

재헌

강재헌위원

별도로 한번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네요. 벌써 세월이 그렇게 됐다는 것 감회 많이 새로울 것이라고 보고요, 보충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조선소 집적화 실행 방안에 광양3투기장 내에 위치가 그쪽으로 지정이 됐다 해서 이 부분을 지금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3투기장 내에 어떠한 사업을 유치를 하고 어떻게 콘텐츠를 채워나갈 것인가 그 용역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난 4월 달에 제가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의견을 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부지문제, 이 부지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가 냈고 수심문제도 충분히 수심이 낮으니까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도록 준설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서를 제가 냈어요. 제가 해양수산 쪽의 의견을 안 물어봤지마는 저도 그쪽 부서에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타당성 논리를 이번 용역에 충분히 만들어서 제시를 하면 제가 이 자문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어떻게 답변할 건지 답변이 나올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 놨습니다. 이따 제가 자료 드리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남산동에 있는 남양조선소 있죠?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것은 이번 이설에 어떻게 대상으로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일단 남양조선소도 합의했습니다. 찬성을 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가장 시급해요, 사실은. 그 바닷가의 그 인근 주민들 쇳가루 날려가지고 엄청난 환경에 오염을 주고 있고 그 주변 사람들이 잘 아시다시피 살 수 없는 지경입니다. 날려서 온 건물 뭐 옥상 뭐 할 것 없이 날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남양조선이 합의를 했더라도 이설될 수 있도록 시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이설하게 되면 그 해안을, 그 해수부에서 이설만 하면은 그 정비를 해수부에서 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해수부 그때 전임 그때 장관도 그때 만났는데 김영석장관도,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 전에 여기 항만, 여수항만청장 오신 분도 해수청장 오신 분도 제가 몇 번 만났는데 그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남양조선소 이설문제입니다. 이거 꼭 이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어촌뉴딜300 이 공모사업을 시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보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9개 정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뉴딜사업의 콘텐츠입니다. 아까 기반시설 위주로 한다고 그랬는데 기반시설은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할 수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하고 중앙정부 방향하고 여수시가 갖고 있는 어촌의 그 특성을 잘 살려서 공모 그 용역할 때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살려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뉴딜사업이 어촌이 살기 좋은, 소득도 창출하면서 환경도 좋아지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히 많이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따 그 공모사업에 대한 그 내용, 사업내용이 뭔지 한번 자료로 한번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수산자원 문제가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지금 남해안 특히 심각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후변화 때문에 난류성 어족이 많이 들어오고 한류성 어족이 많이 사라졌잖아요? 지금. 그런다면은 어족자원을 어떻게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정책적 문제도 중앙정부하고 또 남해수산연구소라든지 이런 연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도 좀 수산자원 문제에도 특별히 그동안 수산직으로 전문성을 갖고 노력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지마는 마무리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잘 좀 해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곤

이한곤해양수산녹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해 인도네시아 반둥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방문해 왔을 때 잘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또 올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 수산인들이 많이 힘들어 하실 때 수산물 판매 스루 그리고 꾸러미나누기운동 이런 운동은 아주 시민들에게도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3쪽 128쪽 143쪽 144쪽 156쪽 159쪽 165쪽, 세출 391쪽 이하 397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마스크 잠깐 벗으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죄송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설명서 10쪽 있어요, 수산경영과. 여기서 내가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 한국수산경제신문 보급 예산 올라왔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한 5천 된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뭐 도비도 조금 매칭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료에 보면은 554군데가 이렇게 신문이 보급이 된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월보로 보면 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주간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나 자주 나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기사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게 전국적으로 발행돼서 전국 어업인단체라든지 수협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되기 때문에 매주 1회씩 나갑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여수에서 발행이 된 게 아니라 수산 전국협의회에서 배포를 이렇게 해 준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수 분담금을 이렇게 준다는 이야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 돈이 한 5천 넘는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배포과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편으로 하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우편으로 하고 저희들이 매월 정산해서 요금을 지불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당히 예산이 커요, 지금. 신문보급으로 봐서는. 우리 시에도 신문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꽤 큰 걸로 봐야 됩니다. 지금 이건. 수산인들 그 회원들한테만 보급된 것 아닙니까? 관공서랄지 기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수산업 경영인하고 그 다음에 어촌계 그 다음에 지구별 업종별 수협 저희들 기관단체 이렇게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이 예산이 그러면 지금 작년도에도 계속 왔던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그 도비하고 매칭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얼마나 지금, 예산이 불었죠? 이게, 작년에 비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줄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준 이유는 뭡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잠깐만요

재현

주재현위원

줄은 것이 아닌데? 줄은 것이 아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얼마나 불었냐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한국수산경제신문은 당초에 5천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지원율이 지원금액이 좀 삭감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 비율에 따라서 좀 삭감을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중앙으로 올라가는 기준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다달이 얼마씩 입금된 뭐가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것 한번 자료를 줘 보세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애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꽤 예산이 큰 걸로 봐야 됩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보다 더 큰 데가 있습니다. 완도라든지 이렇게

재현

주재현위원

완도는 원체 수산업에 집중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수는, 뭐 우리 여수도 수산의 도시라 하지마는 이게 예산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여쭸던 거고 우리 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부분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예산서 페이지별로 보고 질문드릴게요. 지금 시설비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이 화정면 어디인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하화도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하화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이건 해상에다 설치한다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육상에다가, 그 어촌계 땅에다가 저희들이 지어서 해 준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지금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짜리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은 거기 보면 직거래 택배비 지원도 거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시가 지금 부서가 주관해 가지고 대도시 백화점에 입점하거나 직거래장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주관이 돼서 이거 하는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여기 이 사업은 세 가지 사업입니다. 택배지원사업, 저희들이 백화점이라든지 대도시 입점사업 이런 사업들인데 저희 백화점이라든지 대도시 수산물 판촉행사는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올해도 가실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 쪽에 미국 상설판매장 연계 판촉행사 이건 올해 못 가시는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미국 LA 한인판매 행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 관계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전남도에서 지금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관내에 참여 희망하는 업체들 수요조사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완도 진도, 저희 시를 포함해서 시·군들이 몇 개 업체다, 그래서 그 시·군들의 참여 희망하는 업체들 판매상품들을 거기다가 입점시키는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미국 상황 아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미국 상황 아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런데 전남도에서

재향

송재향위원

불가능할 걸로 보여지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전남도에서 이 행사를 주관을 해서 저희들이 또 수요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신청을 했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395쪽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 어디에다 하실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것은 매년, 전년도의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182개소를 했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어촌계 선착장들이 많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어디시냐고요? 여러 군데 지금 이게 11억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12개소인데 저희들 뭐 육지 같은 데는 화정 뭡니까? 공정이라든지 도서지역 선착장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어 가지고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지금 올라온 것 추가로 올라온 것은 하나인 것 같아요. 한 곳일 것 같은데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12개소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12곳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인지 좀 알고 싶어서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인양기가 설치돼 있는 것들을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가로 지금 나가는 곳이 어디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 보충질의 드리겠는데요 이 인양기 설치 있잖습니까? 실질적으로 고장이 난 데가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제 인양기가 수리비가 지원이 안 되다보니까 장기간 방치돼서 결국은 쓸모없게 만들어서 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 데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리비를 지원하면 몇 백만원 해서 다시 재사용이 가능한데 그 수리비 지원이 안 되니까 장기간 놔뒀다가 폐처리 해서 신규로 하면은 억 단위의 돈이 들어가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수리비 지원이 계속 왜 불가한지, 그리고 말은 낙찰차액으로 12월 달에 일괄로 몰아서 해 준다는데 그것도 또 현실성이 없어요. 1월 달에 고장나고 2월 달에 고장난 걸 12월 달까지 쓰지 않고 장기간 놔뒀다가 12월 달에 받아가지고 해 준다는 건데 이치적으로 잘 안 맞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수리가 됐다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수리비 지원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지 운영 관리비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금 정광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바다 여건이 그 해풍이라든지 짠물이 이렇게 많이 접촉을 하다보니까 빨리, 육지부보다 빨리 부식이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제 관리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잦은 고장이라든지 작동 불능 이런 상태가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유지관리비를 쓸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실은 이제 재작년부터는 그러면 낙찰차액을 가지고 일단 좀 어촌계 자체적으로 수리가 가능한 곳은 자체적으로 하고, 좀 비용 부담이 적은 데는. 조금 규모가 많이 좀 들어가는 어촌계 같은 데는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그 낙찰차액으로 임시방편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정광지위원처럼 체계적으로 1월 달에 고장나면 한 2월 달에 바로 바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서 지금 그렇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게 어촌계에서 고장이 나잖습니까?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이 가셔가지고 견적이고 영수증이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선 조치, 고친 다음에 12월 달에 낙찰차액 금액을 어촌계에다가 드리는 방안도 있잖습니까? 계속해서 그냥 안 된다 안 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장기간 그냥 놔두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12월 달에 낙찰차액 나오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꼭 12월 달에 신청하십시오가 아니고 먼저 고치고 12월 달에 남은 돈 있으면 저희가 보전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시설비다 보니까 이제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거기 견적을 어촌계에서 스스로 고칠 수 없도록 그 교부를 해 준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낙찰차액이라도 고치게 되면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는 그런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만약에 방금 정 위원님 말씀처럼 하신다면은 예산을 별도로 목을 좀 세워 가지고

광지

정광지위원

수리비가 그렇게 큰돈이 안 들어가고 거의 백 단위던데요? 백만원 2백만원 사이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풍 맞아서 전기회로 이게 부식되거나 이게 가장 많더라고요, 파도 맞아가지고. 그래서 수리비가 얼마 안 되는데 아시다시피 바다에다 그 큰 기구를 장기간 놔두면 녹이 슬고 부식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가 봤을 때 3개월 정도만 안 움직여도 여기가 폐기처분 할 정도의 성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입장에서 괜히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입장도 한번 생각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본예산에 그 운영관리비라든지 수리비로 별도로 한번 저희들 시비, 지금 도비로 매칭하는 도비 지원은 시설비로 설치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다 하면은 운영관리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 시비를 한번 세우는 것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리고 393페이지 수산물 품질관리사 채용 지원사업 있잖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수산계학교를, 특히 가공과라든가 식품경영 이런 데 나오면은 수산물 품질 그 자격을 취득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보면 전공 공부를 해서 자격 취득해서 그런 업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급여가 좀 낮고, 수산은, 그러다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에 종사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수산식품들이 공정하게 좀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을 좀 해라 하는 이런 권고차원에서 전남도에서 정책을 개발해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그 채용관계를 문의를 한데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 6천만원이면은 그 업체 한 몇 개나 지원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여기가 업체당이 아니라 1인당 저희들이 시에서 백만원 그 다음에 그 업체에서 여기 봉급으로 나갑니다, 봉급 형식으로. 업체에서 백만원 이렇게 50대50으로.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여수에 있는 관내 민간 수산가공업체에서 우리 품질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한 규정은 없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단지 그냥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급여를 보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채용을 하게 되면 채용하는 그런 실적이라든지 급여실적을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들이 다음 달에 그 액수만큼 지원을 해 줍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항상 남더라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제가

광지

정광지위원

그만큼 업체에서 이분들 품질관리사를 채용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채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급여가 낮기 때문에 그런 수산가공식품회사에 취업을 좀 기피한다고 봐야죠.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입니다마는, 전남도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정책인데,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금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작년에도 실적이 없어서 올해 반납을, 한 사람인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정광지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소형인양기 관련해서 제가 지난 회기 때도 한 번 제안도 했고 했는데 사실은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예방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그 인양기를 사용하면서 안전사고 위험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고령화 된 인구고, 그러다보니까 작동 방법이라 든가 관리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었는데 아직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낙찰차액이 뭡니까? 새 것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있는 것을 예방 정비를 잘 해서 잘 이용하게 해야지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 것이죠.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그 낙찰차액 논하지 마시고 예산을 과감하게 하세요, 그것은.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보다 더 적게 들어갈 것 아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설치하시는데 AS기간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2년이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년 AS기간도 제대로 지킨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AS 해 주는 것이지 2년 동안 와서 정밀점검 해 주라고 해야죠. 자기들한테 주기적으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하여튼 인양기는 안전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시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공단 여기 승인해 주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저희들이 매분기마다 점검을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점검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해서 시행을 하시라고요. 그 형식적인 점검절차 하지 마시고, 낙찰차액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산을 정당히 편성해서 하시라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예산이 꼭 그렇게 올라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거 믿어도 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반드시 올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몇 번 했어요, 몇 번. 자, 그러시고 설명서 11쪽에 보시면은 여수수산인협회 회관 2층 지붕 보강, 지금 감액해 놨어요. 포기사유가 예산 부족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실질적으로 사진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거기 위쪽이 확 터져 있습니다. 터져 있고 유리도 보면은 좀 허접하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것을 견적을 받을 때 가설계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수산인회관 회장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지금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실은 자기들이 옛날 사업처럼 자기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하면은 충분히 그 돈 가지고 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고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 했었을 때는 어쨌든 모든 사업들은 지금은 대행 입찰계획이기 때문에 이렇게 견적을 뽑아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마 서로가 오해가 좀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그 협회 측에서 이 돈 가지고는 지붕을 씌우고 뭐 유리라든지이런 것 교체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결론적으로 보면은 가설계 자체가 문제고 또 우리 집행부는 몰랐어요? 가설계 했는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누누이 이야기 했었죠. 우리가 봤을 때도 전문가는 아니지마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이렇게 발생합니다 지금. 단, 이것만 비단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어디 유통센터라든가 예산을 해 놓고도 나중에 포기해 버려요. 사업자가 스스로 포기하면 아무 것도 못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계 같은 것을 가설계를 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돈이 들어가더라도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공식적인 그 공인절차를 밟아서 하세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필요한 부분이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포기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또 그런 절차가 잘못된 건 문제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은 수산물 소형저온시설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금 수산경영과에서 이 소형저온저장시설을 보급한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는 왜 물어보냐면요 매번 할 때마다 12개씩이에요. 수요자는 많은데 왜 금액이 한정돼 있냐 그 말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도가, 저희 자체사업으로 좀 하기는 그렇잖습니까? 도에서 전라남도 수요조사 해서 이렇게 균등하게 배분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매칭된 만큼 저희들이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이렇게 12개소로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 매칭이 아니더라도 시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어야죠. 그런데 지금 소형저장시설 이 요구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왜 그런데 중형은 없어요? 중형. 중형은 왜 없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중형도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소형하고 중형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 신청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소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업인들 개개인들이 자기 집 앞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그 시설을 해 놓고 그때그때 뭐 잡아 온 고기라든지 아니면은 보관하는 이런 어패류를 보관하는 조그마한 장소가 중형 대형 정도 되면은 뭐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큰 사업자들이 시설하는 것을 중형사업이라고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업공동체는 안 됩니까? 마을공동체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공동체도 법인이 설립되면 저희들이 지원 가능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형저온저장시설이 우리 어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농업도 있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중복 지원은 있을 수는 없겠지마는 설령 그럴 수도 있고 또 설치해 놓고 사용을 안 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또 어업인들이나 농업인들이 안타깝게도 고령인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여튼 건강상의 이유라든가 어떤 이유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은 이건 무용지물이 돼 버려요, 이런 시설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급적이면 마을단위로 중형을 설치할 것은 중형을 설치해서 우리 시가 전력비라든가 여기에 들어가는 그 보수비용도 좀 지원도 해 주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사용하고 계신 분이 어업인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이것을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것도 검토해서 시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중형의 과거에 어촌계단위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형이 과거에 어촌계단위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다수가 참여를 하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리의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방치돼 있는 데가 지금 상당히, 뭐 개도 신흥이라든지 월호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은 옛날에 뭐 가두리 공동저장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관리가 좀 되다가 사업이 좀 안 되거나 이러다 보니까 방치가 돼 버렸어요. 잘 아시겠지마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형저온저장고를 지원을 해 주면 수산물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냉장고도 아주 대형 냉장고가 가정에도 있잖습니까? 이런 식으로 냉장고에 들어가지 못 한 물건들을 가서 보면은 많이, 수산물뿐만 아니라 많이 저장을 해 놓고 활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은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중형 저온저장시설 지원했던 내역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내역하고 현재 상황을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제가 환경복지 상임위원회 있을 때 농촌도 이렇게 소형저장시설이 많이 있었어요. 지원만 해 주고 관리를 하냐 그러니까 관리를 안 해요. 사실은 못하잖습니까? 지금. 우리 어업생산과에서 수산경영과에서 어떻게 그걸 합니까? 못하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원만 해 주고 그 뒤로는 몰라요. 그래서 복안을 세운 것이 각 읍면동 있잖습니까? 읍사무소라든가 거기서 이 관리를 하게끔 했어요. 이런 것 실태파악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중형 그 저장시설을 지원했던 내역하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 중형이 저희들이 실무자 때 그때 지원해 주고 그래서 지금 아마 10여 년이 넘었을 겁니다. 자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 가지고 파악해서 관심 가져야지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지. 그 다음에 이거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물류가공유통센터 그때 예산 하나 있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산지 수산물유통물류센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 관련해서 그때 20억이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0억으로 증액된 것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위치도 한번 안 가 봤어요, 사실. 그렇죠? 나중에 우리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상임위 현장 차원에서 한번 갈 수 있도록 그쪽에 관련된 그쪽의 협회하고도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싶은 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일정 잡히면 한번 모시고 현장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강재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한 2가지만 여쭤볼게요. 394쪽에 미국 상설판매장 시·군 연계 판촉행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몇 번째죠? 몇 년 동안 해 왔던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394쪽입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예. 미국 판매 상설시장 하는 것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LA 그 한인축제는 아니고요, 이건 전남도에서 미국에 세 곳에 그 상설매장을 개설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남도 내 시·군 농수산 관련 업체들이 참여 의사를 저희들한테 물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체에 뿌렸더니 우리도 좀 참여를 하겠다. 이것을 직접 상품을 그쪽에 가져가서 팔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상품을 보내주면 그쪽에 뭐 체인점이라든지 가게에서 팔아주는, 대행해 주는 겁니다. 이 돈이 뭔 돈이냐면 거기 들어가는 입점수수료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여수하고 전라남도에서 몇 군데나 참여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마 7개 시·군인가 그럴 겁니다. 수산은.

재헌

강재헌위원

수산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수산만 가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농수산이 가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제 참여업체 수에 따라서 그 시의 분담률이 달라지는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몇 개 업체가 가느냐에 따라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 이거 언제부터 했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금년 추경 이제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우리 몇 개 업체가 참여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8개 시·군이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3개 업체랍니다. 한려, 오성, 한 군데는 저희들이, 화정식품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 한 7백만원 정도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네요? 21백만원 지원하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사실상 이런 부분은 8개 시·군이 해당된다고 그러지마는 어떤 코로나 정국에서 이것은 사실상 보면 뭐 삭감을 좀 해도, 아니면 이걸 참아줘도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어쩐 거예요? 여기 8개 시·군에서 무조건 같이 가는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추경에 반영된 것은, 전남도에서, 코로나와 관련이 있다고들 봅니다. 지금 농수산물들이 잘 안 팔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시장 개척 차원에서 이걸 아마 전남도에서 검토를 해서 시·군에 뿌린 것 같은데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코로나정국에서 해외로 더욱 더 안 가야지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제품을 보내는 거다니까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 제품을 보내든 어쩌든 여러 가지로 해서라도, 지금 일단은 우리 3개 업체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또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게 하고, 연안어선 감척사업 있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이게 지금 이번에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감액사유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언제까지 이걸 계속 올릴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국비보조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 시·군은 낮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국가정책 차원에서 아마 19백 아주 오래됐을 때부터 근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것이 매년 그 사업비가 감액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들이 뭐 10억이든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낭장망이라든지, 어선뿐만 아니라 정치선구획업까지 같이 해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어선어업은 일단 우리가 매년 해 왔으니까 일단 생산과에서 지금 구획어업 차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치어라고 규명하고 있는 뭐 멸치 잡는 이런 낭장망 이강망 이것을 좀 그쪽에서 그러면 금년에는 좀 하자라고 서로 협의해서 생산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 감척사업이 처음에 계획을 잡아가지고 총 배가 어느 정도 있는데 이것을 몇 년에 걸쳐서 감척을 해 가지고 몇 %로 만들어야 되는 목적이 나와 가지고 가야 되는데 10년 전에 예를 들면 감척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10년 지나면 지금도 계속해서 노후화 되는 배는 있잖습니까? 그러면 언제까지 할 거냐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그러면 10년 전에 새 배 사 가지고 그렇게 자기네들 영업하다가 계속 있으면, 지금 10년 이상 지나가지고 조금은 이게 노후화 됐다고 해서 감척사업 해 주고, 이런 정책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게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연안어선이라든지 연근해 감척사업은 어업허가라는 것은 TO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척이면 1000척을 가지고 전라남도가 예를 들어서 연안통발이 전라남도가 1000척이다, 이 1000척을 가지고 시·군으로 왔다갔다 하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수시가 10척을 감척하면 이것은 영원이 10척이 감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 또 배를 짓는다 해서 늘어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그래서 목표량을 처음에 이거 감척사업 할 때 정했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지금 한도 끝도 없어요.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 연안어업은 한계가 있는데 배는 계속 많아지고 그래서 노후어선부터 감척을 시켜서 예를 들면 100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60이 적정하기 때문에 우리 어업권을 보호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60%가 적정한데 40%를 없애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쭉 목표를 가지고 갔을 것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처음에 그렇게 안 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합니다. 이게 지금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신규로 들어오든 어쨌든 그 어업권 아까 TO제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줄여나가고 해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나와 있어 가지고 어떤 여건인지 이것이 나와야 될 건데, 지금 그 몇 %나 지금 어떻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시만 좁게 생각, 아까 이야기했지마는 이 국비가 많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국가에서 총 규모를 보고 계획을 세워서 이걸 합니다. 저희 우리 일부 시·군만 한다 하더라도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국가는 국가고 우리 여수의 지금 여건은 어쩌냐는 이야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설령 저희들이 감척을 설령 한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업허가라는 것이 연안어업 허가라는 것이 전남도에서 이렇게 돌다보니까 이제 고무풍선인데 우리가 빼오면 저쪽이 좀 줄어들고 이런 차원이죠.

재헌

강재헌위원

바다라는 것이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바다에 방파제 만든다면 그거 바다 속에서 돌이 몇 개 들어가고 사업을 어떻게 한지도 진짜 아닌 말로 누가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다사업이 제일 문제예요. 이런 부분도 바다 사람들은 진짜 아닌 말로 어떻게 보면 배가 어디서 끌어갖고 있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TO제로 한다 하지마는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그러면 지금 1년이면 이 허가를 아무 것도 안 내줍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내주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그 다음에 배를 지을 때 허가 이런 것도 다 검토해서 해 줍니다. 그냥 무작정 해 주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과장님 지금 연안어선 감척사업이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이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9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벌써 한 23년 이렇게 됐구만요. 그러면 배를 그때 당시 샀다 그러더라도 23년 됐어요. 그러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가 몰라도 바다에서는 수명이 그렇게 또 오래 가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번에는 왜 이렇게 다 감액해서 다 반납한 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직도 수요는 많습니다. 어업인들이 감척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잘 아시고 있지마는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23년 전에 샀던 배를 지금 감척해 달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배가 계속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잡아가지고 가서,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사이에 목표량을 딱 작성해서 거기에서 딱 끝나면 끝나는 걸로 해 가지고 말아야지, 국가조직도 그렇게 가야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면 아, 23년 지나면 그게 지금 노령화 됐지 지금, 그때는 새 배지마는 지금은 노령화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그것을 자기네들 벌어먹을 대로 다 벌어먹고 뭐 했는데 지금은 또 다 돈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제 그분들이 나이가 많이 잡수니까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해년마다 올라와서 이거 계속 사실상 보면 조금씩은 짚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지금은 매듭을 지을 때도 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시고 내년부터서는 정부에서 보조가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가 적립을 해서 우리 총 배 대수가 몇 대 정도 남았는데 이것만 보상하고 끝입니다 하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든지 좀 정리를 좀 하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수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그런 어업인들 그런 건의라든지 정책에 반영을 또 해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육지에서 차 사 가지고 그러면, 아니 배로 갖고 영업하나 우리 상업인들이 육지에서 트럭 사 가지고 하는 거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차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차는 필요하면 그 공장에서 생산하면 돈만 있으면 살 수 있지마는 어업허가라는 것은 내가 돈이 있다고 해 가지고 계속 이게 늘어나는 건 아니잖습니까?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하염없이 이렇게 가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의지를 안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들이 매년 요구하지 요구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정립을 좀 하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회의가 질의내용도 깊어지고 그러는데 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행기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391쪽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3억8백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지원금액이 어가당 65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고, 그 어가도 1,050어가에서 1,415어가로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게 지금 365개 어가가 증가가 됐거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이 어가가 실지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365개 어가가 늘어난 건지 그 사유를 좀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합니다, 조건불리지역 지원하기 전에. 그러면 보통 지금 어가는 많이 오는데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뭐 1,415어가라든지 15백 정도 오는데 저희들이 나중에 지급을 할 때는 실사를 하게 됩니다. 과연 어업인이지마는 이분이 60일 동안 어업을 했는지 아니면 어떤 판매실적이 있는 것인지 이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자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어가가 이 정도 되니까 이 예산의 사업비를 이렇게 증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은 65만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70만원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지원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부분이고 아까 어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너무 왔다갔다 하는 숫자기 때문에 실사 과정에서 이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선 실사를 하면 더 줄어들 수도 있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숫자라 하더라도,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작년이나 재작년 보면은 이 수산직불제사업 집행 잔액이 많이 나와요. 작년에 보면은 42백만원이 이게 집행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실사를 통해서 신청을 했지마는 이게 뭐 6개월 미만이라든지 일정 일수 미만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실사과정에서 집행 잔액이 나오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실사를 통해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산은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명 정도의 예산이 확보돼 있지마는 실사를 해 보니까 한 뭐 90명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나머지 10명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실사 기준은 어떻게 돼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어쨌든 저희들이 그 신청은 자유주의로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실적, 그 조업을 며칠 했느냐, 그다음에 어업허가를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위판 판매실적은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다음에 배에 기름, 면세류를 얼마나 땠느냐 이런 것을 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러 가지 조건이 중촉됐을 때 실사를 통해서 지급한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덕영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9쪽 123쪽 128쪽 144쪽 156쪽 159쪽 165쪽, 세출 401쪽부터 406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01페이지 연안어선 감척사업 있잖습니까? 이게 면허를 삼에 따라서 배를 감척하는 사업인가요? 배만 하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어구를 감척을 하는 겁니다. 일반 배 같은 경우는 배하고 어구하고 같이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정치성 구획어업이라는 것은 어구에가 이제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구를 감척을 하는 거죠.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니까 면허를 감척하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허가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허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정치성 구획어업이 뭐 뭐가 포함이 되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낭장망하고 강망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전라도에 허가 대수가 정해졌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건 전라남도 허가가 아니고요 시·군 허가인데 이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신규로도 내주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신규는 없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신규는 없고 그러면 계속 감, 결국은 시 목표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낭장망 강망을 전체적으로 없앤다는 뜻인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 453건입니다. 낭장망이 181건 강망이 276건인데 저희들 지금 목표가 50%까지 감척을 하는 게

광지

정광지위원

면허를 50%까지 없앤 다음부터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멸치같은 게 이제 어획자원이 줄다보니까 어업인들이 좀 감척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또 강망같은 경우도 이제 어획이 좀 많이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50%를 목표로 지금 감척을 해서 올해까지 113척을 감척을 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지금 이 허가가 면허가 몇 개나 남았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남은 게 이제 낭장망이 115건이 남았고요 강망이 225건이 남았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이게 자꾸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것은 어구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뭐 이게 줄어든다 해서, 어획이 많이 되면은 이제 그분들이 감척을 안 하겠죠, 많이 잡히면은. 그런데 안 잡히기 때문에 이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한 4천만원 정도, 약간의 강망하고 낭장망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시에서 목표로 하는 50%는 언제쯤 도달할 계획인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게 이제 정부예산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10억을 요구를 했는데 5억밖에 지금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예산만 이렇게 충분히 확보가 되면은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주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설명서 9쪽인가요? 페이지로는 403쪽이고. 패각 있죠? 패각, 패각 친환경처리. 이게 지금 예산이 좀 올랐죠? 3억4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과에서 좀 노력을 하셨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뭐 찾아도 가고요 또 여기 출장오실 때 패각처리가 지금 저희들이 좀 문제가 많아서 좀 많이 부탁도 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 패각 때문에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많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환경부에서는 아직도 이건 폐기물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 놨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해수부에서는 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뭐 건의서랑 좀 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건의도 많이 했고 뭐 우리 또 박성미위원님이 우리 촉구도 했다 그런데요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여수시만 할 일이 아니라 저번에도 내가 짚었지마는 뭐 남해 이쪽이랑 다 공동으로 해서 자꾸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비료화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이거 새 조류 있죠? 조류.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 사람들 이거 동물들 그 먹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생산을 해요. 아, 닭도 마찬가지고 조류, 일종의. 그래서 굉장히 외국으로도 고가로 나가요. 새 사육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걸 자원화를 만들어야 된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또 더군다나 이게 분쇄를 하잖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해 가지고 그 남은 것은 이 토양에다 뿌려주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전라남도도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야 됩니다. 우리 예산도 더 확보해야 되고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건 정말 잘한 일이에요, 어업생산과에서. 이것 때문에 기타 등등의 민원이 많이 나와요. 저희들한테도 와요. 이게 지금 패각 처리가 안 되면 냄새가 굉장히 고약스러워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시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걸 마분을 해서 토양에다 뿌려주면은 굉장히 좋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땅들이 거의 산성화가 많이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알칼리성분이기 때문에 뿌리면은 중성화가 된다 이런 결론이 연구, 어디 대학같은 데서 연구결과도 계속해서 지금 나오더만요. 그런데 왜 환경부에서 지금 이것을 폐기물로 계속 간주를 한가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나 이런 수산을 끼고 있는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건의해야 됩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테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예, 김행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저도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걸 이 앞에 의회에서 우리가 건의안 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건의안이 환경부하고 해수부 올라갔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도 입장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광일의원님께서 먼저 이제 의회에서 또 촉구결의안을

행기

김행기위원

아, 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뭐 전남하고 여수 같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지금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돼 있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거 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법을 개정해야죠. 그러면은 환경부에 관한 우리 전남도 국회의원들 그리고 다른지역 국회의원들 공조를 해야 돼요, 이러면은. 공조를 해서 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우리지역에 해수부에 어떤 의원이 상임위에 배정될는지 모르겠지마는 그 의원이 배정이 된다면 이 상임위에서 환경부하고 해수부 입법을 하는 데 총력을 경주해서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연구용역을 전라남도가 하든지 용역을 통해서 이 타당성문제를, 논리를 확실하게 제공을 해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가일층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처리실정이 이게 패각이 너무 많아서 공장이 여수가 지금 하나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굴이 드림라인이라고 그, 아, 새고막이 율촌에 드림라인이라고 이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새고막이. 그런레 여수바이오라고 묘도에 있는 것, 굴 패각처리 하는 데가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 보관량이 한 달에 약 11백 톤 정도 되는데 이게 15만 톤이 지금 적재가 돼 있어서 반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들어온 물량은 많은데 처리실적이 미미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적치를 해 놓고 이건 행정처분 중이라서 스톱이 돼 있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심각한 문제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 또 우리는 그 3개업체에 지금 납품을 일단 했습니다. 장성에 있는 고려시멘트 또 에스큐시라고 이제 이건 광양제철 계열회사입니다. 그리고 광양제철에 있는 불순물 제거제로 3만 톤씩 해서 이제 계약은 돼 갖고 있습니다. 1년 물량이. 그런데 지금 광양제철에 있는 그, 광양제철이 이쪽이 좀 한 7만5천 톤 연간 물량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9천 톤을 저희들이 보내서 이쪽만 좀 이렇게 좀 성사가 돼도 조금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어려운 입장이지마는 노력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그 배를 감척하는 게 어족자원의 고갈로 해서 잘 안 돼서 감척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저는 요즈음에 그 선주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그러니까 어장을 하시는 분들이 선주들이 대부분 고령이시고 또 선원으로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또 외국인들을 쓰다 보고 또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남는 게 없고, 예전에 비해서 남는 게 없고, 그래서 또 감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꼭 물량이 적어서 감척을 한다기보다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제 지금 저희들 업무가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수산경영과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선업, 어선업은 이제 배를 타고 고기를 찾아다니면서 잡는 어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과는 이제 일정한 장소에 그물을 쳐놓고 불과 한 1킬로 이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그 어장 물을, 쉽게 말해서 물을 본다고 글 안 합니까? 그런데 이제 고기가 잘 잡히면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도 배를 이렇게 감척하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더 돈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어족자원 고갈이 문제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들 어업같은 경우는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같이 이렇게 두 분이 품앗이로 또 갈 수도 있고 이런데 이제 멀리 나가는 배 이런 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금 선원들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을 좀 많이 고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402쪽에 지금 상당히 많은 예산이 갯녹음 예방 바다숲 조성으로 올라왔는데요 어디에다가 어떤 시설을 하실 건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갯녹음은 아무 데나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어떤 그 갈조류, 대형 뭐 곰피라든지 뭐 다시마라든지 대형 이 종류가 있습니다. 이 품종이 서식을 했나 안 했나 이걸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과목을 바꾼 이유가 전문기관의 이제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산자원관리공단 여수지사에서 이제 그쪽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보다 전문 장비라든지 인력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남면이라든지 저는 삼산면 아마 두쪽에 조사를 다시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식을 했을 때 그 숲이 조성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먼저 조사를 해서요 그런 적정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 데 6억씩 필요할까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6억이 좀 적죠. 원래 소규모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또 403쪽에 어장구역표시시설 설치 지원은 이건 양식장에다 하는 건가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이건 이제 저희들이 밤이라든지 뭐 또 일기가 안 좋아 안개가 끼었을 때 사고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장이 어디에 있다는 걸 이제 야광점등부자는, 밤에는 점등부자로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양식장이다, 여기는, 그런 표시를 지금 해 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정치망 아니면 뭐 굴 양식장 그런 데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 다음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가 이렇게 추가로 늘어난 이유가 왜 입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좀 했습니다. 요즈음은 좀 기상이 이제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좀 요구를 많이 했고요, 어업인들도 이렇게 보험을 많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경영안정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요구를 많이 해서 좀 늘렸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상당히 거기가 시비네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도비가 매칭이 좀 돼야지 이제 또 저희들이 갖고 오기 때문에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 많이 이번에 추경에다가 원래 본예산보다 훨씬 배 이상을 지금 추가로 신청을 하셔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도비 매칭사업이라 좀 그렇게 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다 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니라 아까 수산경영과장님한테 하셨는데 연안어선 감척사업 관련해서 첫째는 어족자원 고갈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고, 그런데 사실 연안어선 감척을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있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조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GPS상으로 해 가지고 뭐 해롤해서 이 사람들이 어업을 했다는 것을 확인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수협에 이분들이 위판고를 또 확인하고, 또 세 번째는 수협에서 판매하는 면세유 사용실적 이런 걸 해서 기준으로 하실 건데 또 그보다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작업일수가 60일 이상 가능해야 되지 안 할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타 등등의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로 어업인들이, 아까 우리 송재향위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운영자들이 고령자이고 또 질병으로 살 수 없고 또 사망을 했을 때 못 왔을 경우에, 이랬을 때 폐선을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에는 관리비도 많이 들어갈 것이며, 그분들의, 또 폐선을 장기간 방치해서 해양환경 오염의 사고도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항구에 그냥 무단으로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감척대상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제가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는 정치성 구획어업에 대한 감척이고요, 그래서 배가 소형입니다. 뭐 1톤도 될 수 있고 더 작은 뗏마도 될 수 있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연안어선 9.99톤까지 연안어선 같은 경우는 뭐 갑자기 그 사고로 뭐 선주 분께서 돌아가셔 버리고 이게 매매가 안 되고 이럴 때는 장기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잘 되는 조업 같으면은 배도 금방 팔리는데 이제 선원도 없고 이런 어떤 조건을 갖추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경우에가 지금 우리 어업생산과나 수산경영과에서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문제점이 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지역에도 이런 경우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안하신데 아직 파악을 안 해 보셨으면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403쪽에 보시면은 어장구역표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인데 1억94백만원이 과연 이 어장에다가 야간에 식별표시로만 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제가 비근한 예로 정치망은 어구가 한 틀에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이제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서 이게 뭐 정위치에 있었냐 벗어났냐 여러 가지 다양한 여건에 따라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런 좀 어구 규모가 크고 안전사고에 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그런 정치망이라든지 아까 연안 쪽에 있는 뭐 강망이라든지 낭장망이라든지 이쪽을 먼저 해소를 좀 하고요, 일단 재산을 좀 지켜주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좀 적습니다 사업비가.

하진

송하진위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양식어업이 많다보니까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했을 때 사실은, 어떻게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상습적으로 이런 것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형 선단들 있잖습니까? 특히 여수는 국가산단이 있어서 원료 그 수송하는 그 대형벌크선들 있잖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년에 걸쳐서 매년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방금 이런 사고를 통해 가지고 그물배상이라든가 양식장 배상을 해 주고 이런 것 법정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차원에서 좋은 것이고 또 어장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은 또 좀 한번 검토를 해서 또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바다오염 주범이 지금 뭘로 보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많은 뭐 외곽적인 요소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우리 어민들이 제대로 수거를 못하는 데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각종 통발이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어구로 인해서 어업인들이 이렇게 그 수거도 안하고 그냥 바다에다가 그냥 바로 하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바다 오염의 주범이죠. 그래서 그 실명제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래서 바코드제를 좀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어구실명제는 기 도입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걸 잘 안 지켜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어선업에 어구실명제가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면허라든지 뭐 채묘그물 이런 것에도 어구실명제를 좀 도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요즈음에는 케이블타이가 나와서 옛날에 과거 우리가 이제 줄로 묶으던 게 이제 요즈음에 간단하게 빨리 하기 위해서 또 케이블타이를 사용을 해서 이게 이제 자기들이 다 써놓고 지금 이제 그물에 걸려 올라오니까 우리 시에 와서 이걸 좀 조치를 해 주라고 이런 또 실정입니다. 그래서 참 기가 막힙니다 저희들도.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2년까지 해양수산부에서 15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바코드 도입에 관련해서 지금 연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서 해양수산부 그 연구자들하고 같이 함께 해서 준비를 해서 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주재현위원이라든가 우리 김행기위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패각 친환경처리방법 이게 대단히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이번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박성미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촉구 건의도 했고 또 지난번에 먼저 우리 도의원이신 이광일의원도 하셨는데 통계자료를 18년도 통계자료를 보니까 전국에 패각 발생량이 한 30만 톤 되고 처리양이 한 11만 톤, 그래서 한 60%를 자원화를, 비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남도 보면은 한 5만천, 발생량이, 그래서 한 15천 톤을 자원화 했어요. 그래서 한 30% 수준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의 발생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2만 톤 정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굴이 약 한 9천 톤, 새고막이 8천 톤 기타 뭐 홍합 키조개해서 이제 기타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제 한 13천에서 4천 톤을 연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그 이외 발생되는 처리를 못하는, 지금 굴이 9천 톤이 이제 패각이 발생이 되지마는 각굴로 저희들은 많이 이렇게 좀 판매를 유도를 합니다. 이게 까면은 패각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반대로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밖에서 또 사오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한 2만 톤 정도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페기물관리법이라든가 어장관리법이라든가 또 해양환경관리법 한 3가지가 이렇게 상충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뭐 대책 같은 게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바다에서 그대로 갖고 와서 안에 그 육질만 제거를 하고 다시 이렇게 분쇄를 해 갖고 내려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환경 쪽에는 이게 좀 폐기물이다 해서 우리도 좀 의아합니다. 그러면은 그 굴 자체를 갖고 온 자체가 이게 폐기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꾸준히, 이게 아니다고 이제 하지마는 또 환경부가 굉장히 벽이 좀 높더라고요, 보면은. 그래서 꾸준히 건의를 해서 한번 그 분들의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여수시가 굴 생산이 전국에서 사용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여수시나 통영이나 또 고흥이나 뭐 남해나 이렇게 연계해서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지금 묘도에 있는 그 업체가 패각처리업체가 지금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지금 반입을 못 하고 있는데 그 반입량 때문에 그런 겁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보관양이 이제

하진

송하진위원

보관양이 넘어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11백 톤을 초과를 해서 15만 톤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에가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니까 야외에다 보관, 야적을 한다 그 말씀이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렇죠. 이게 빠져 나와야지 받을 건데 못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행정처분 부과를 누가 했습니까? 이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산단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이것은 절충을 해서 잘 해서 해야지.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좀 계속 해도 좀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른 기관에서 그랬다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같은 우리 시 행정부에서 이것의 업무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 사항을 제대로 반영을 안 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어제도 저희들이 또 협의를 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또 하셨고요. 근데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해서 또 업체도 좀 이리 대상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여튼 자원화가 중요합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활용으로 빨리 이게 소진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아까 보충질의 좀 할게요. 갯녹음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치가 아까 어디라 그랬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남면하고 삼산면 두, 지금 인제 정확히 어촌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안 잡고요 조사를 통해서 그 환경에 살 수 있는 품종을 이식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품종도 거기에 가서 살지를 못하면 효과가 없기 때문에 지금 조금이라도 그런 어떤 대형 갈조류 곰피라든지 이런 대형 갈조류가 남아있는 그런 데 하지만 지금 또 전복 같은 또 아니면 성게 같은 게 조식동물이 또 많이 이런 걸 또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식동물이 없는데 또 품종이 잘 서식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지금 우리 여수 연안에 갯녹음 현상이 일어난 데가 어디 어디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삼산면, 남면, 화정면 일부에서 저희들이 약 한 13% 정도를 이렇게 좀 심하게 진행이 됐다. 그러니까 백화현상이라고 바다가 하얗게 이렇게 되는 현상 그걸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부에서 암반을 기준으로 해서 암반면적에 대비해서 한 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13% 정도가 좀 심화가 됐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은 13% 정도고 백화현상이 일어난 데는 놔두고 나머지 거 지금 청정지역이라고 생각한 데를 예방을 해 보겠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백화현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화현상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해조류가 인제 아열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온대 해조류는 이미 거기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해 봤자 또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데를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백화현상이 왜 생기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백화현상은 인제 환경이죠. 이미 수온이 바뀌었다는 거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의해서 수온상승 이게 제일 큰 원인이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에 우리 육지에서 오염물질이 유입되고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삼산면이나 남면이 육지에서 오염물질 유입이 얼마나 되겠냐 이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후변화에 의한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기온상승이에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어디 지금 이 부분을 일정부분 면적에다가 어느 정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기후변화를 수온 상승을 막을 수 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또 그런 건의도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온대 해조류를 갖고는 여기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환경에 맞는 아열대 해조류를 이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가 빨리 이런 그거는 품종을 좀 해서 보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저희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것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아닌 말로 그 넓은 바다를 기온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현상인데 그걸 막아보겠다고 그래서 일정 부분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여기만큼이라도 해 봐야 되겠다 하면 그건 가능하죠. 근데 전체적인 것을 보고 원인해결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돈도 적은 것도 아니에요. 6억 넣어봤자 이거 사실상 보면 진짜 아닌 말로 아까도 6억, 우리 송재향위원님이 6억이나 넣는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적습니다 그랬잖아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재헌

강재헌위원

적죠. 근데 넣어봤자 효과도 사실상 보면 이걸 검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해 봤다든지 아니면 자료에 의한 거 이게 지금 백화현상이 사실상 보면 1970, 80년대부터 발생이 돼 가지고 이렇게 쭉 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동해안 쪽도 그렇게 발생이 되고 남해안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같은 거 현상 같은 거 파악된 거 그런 건 혹시 있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런 건 우리 해수부나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의 자료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백화현상이 온 데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인제 심으면 안 되고요 우리 연안 쪽에 지금 잘피가 갑자기 없다가 지금 많이 복원된 데가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우리 돌산이라든지 저쪽 개도라든지 가보면 선착장 주변에 잘피가 전혀 없다가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이 복원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 그리고 지금 전복을 많이 뿌려놨지만 먹이가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소득하고도 직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데 어떤 소득하고 환경이 맞는 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재헌

강재헌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보면 기후변화에 의한 수온상승이 제일 큰 문제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원인 해결이 돼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이산화탄소랄지 여러 가지로 해 갖고 지구 전체가 온난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하여튼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가 선도적으로 나간다기보다는 다른 지역하고 어차피 다 마찬가지예요. 바다를 끼고 있는 데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앞으로라도 돈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6억 넣어봤자 아닌 말로 진짜 효과 거의 없어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위원님 또 6억을 넣어서 12억을 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그것은 이론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고 현실적으로는 바다 수온이 높아가지고 안 되는데 거기서 그렇게 투입해 봤자 그때는 반짝 하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선인장 같은 이런 거 심은 사람은 물 안 주고 지가 가만히 심어놔도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거의 한 1년 가요. 여기도 6억 투입해 갖고 있으면 반짝 가겠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재헌

강재헌위원

근데 수온 상승이라는 게 기후변화라는 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돈을 얼마나 투입을 해 가지고 효과를 봤어요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같이 또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까지 꼭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유가 있으면 그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그러니까 안 될 데는 안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 부분이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가능성이 있는 데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과장님 예산 외 질문 간단한 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막만에 새조개가 다년간 지금 안 오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안 오고 있나요?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지금 5년째 안 오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5년째죠?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예.

광지

정광지위원

근데 공교롭게도 거기에 종사하시는 어민들이 하수도종말처리장 그 정화된 물을 오동도 쪽으로 돌린 이후부터 새조개가 안 오기 시작했다고 말을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물론 그게 절대적으로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저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유생을 구할 수 있는 모패가 없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잡습니다. 새조개뿐만 아니라 고기가 숨을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너무 장비가 발달을 해서 위에서 보고, 낚싯배도 위에서 보고 고기 있는 데만 다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인공어초를 만들어놓고 거기 고대구리가 못 가게 했습니다. 요즘에는 고대구리가 못 가면 낚시를 20명을 한 배에 태워 갖고 잡아버립니다. 근데 첫 번째가 성패가 있어야지 알을 낳고 이게 부화가 돼서 치패가 되는데 그런 걸 다 잡아버리니 뭐가 있겠습니까?

광지

정광지위원

그런데 또 동바다 있지 않습니까?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예.

광지

정광지위원

계동 쪽은 새조개가 지금까지 온 적이 없는데 올해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말을 무시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제 말은 올해 본예산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혹시 연구용역을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본 다음에 그게 굉장히 큰 원인 중의 하나라면 저희가 정화된 물을 다시 가막만 쪽으로 흘려보내는 것도 한번 상수도과랑 조율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이번에 그러니까 그걸로 하수도과에서 보상을 일부 패소를 우리 시가 해서 보상을 다 한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게 환경에 따라서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이게 어류가 형성이 되는 거지 어떤 물을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안 왔다 해서 나는

광지

정광지위원

아니 그분들 말씀은 민물이 일단 접한 부분이 플랑크톤이 가장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쫓아서 어류고 어패류고 온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네들이 종사한 어업, 자기 생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한번 생각 좀 해 줘 보십시오.

덕영

정덕영어업생산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열심히 활동하신 부분이 있어서 시간이 많이 좀 경과되고 있습니다마는 어쩔까요? 지금 해양항만레저과 질의를 계속 이어나갈까요? 아니면

재헌

강재헌위원

오후에 하시죠.

종섭

주종섭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좀 정회를 하자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심사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록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 6월 4일부터 5일까지 국토부 업무협의 차 출장관계로 한태원 해양항만팀장님께서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만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9쪽, 144쪽, 165쪽, 166쪽 세출 409쪽부터 412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팀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409쪽요, 설명서 409쪽 아까 국장님한테도 여러 동료 위원들의 질의가 갔는데 내가 지금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어서 여쭐게요. 조선소 집적화 실행방안 해 가지고 2억이 용역으로 잡혔어요. 맞죠?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거기서 기초자료조사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혹여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그것은 아니고 기본조사,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재현

주재현위원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 기왕 용역 할 때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 실행이 안 되냐 그 말이지.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지금 이번 용역은 6개월 정도로 잡고 있고 시기적으로나 금액적으로나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영향평가 따로 할 거예요? 다음에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이 이후에?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같이 하지 왜 따로 하는 거예요?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전체적인 3투기장 항만 재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항만개발사업자인 여수광양항만공사에서 따로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아 항만공사에서 한다?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전체 조선소 포함해서 다 따로

재현

주재현위원

이게 우리 팀장님 계속 계실 것 같으니까 내가 인제 주문을 합니다마는 이 조선소가 지금 옮기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주변마을의 공해랄지 이런 피해 사례 때문에 지금 옮긴 거고 두 번째는 여수시 관광의 도시 경관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는데 율촌으로 옮긴 것까지는 저희들도, 저희 지역구입니다. 제 고향이자, 관계가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만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도 여기서도 피해를 봤는데 저리 옮겨서도 그런 피해사례가 속출해서는 안 된다 싶어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한 거예요. 그것을 철저하게 하여튼 준비를 해야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이 기왕 들어갔을 때 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까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항만공사에서 한다니까 다행으로 생각하고 우리 팀장님이 그거 기억해 두셨다가 레저과에서 항시 좀 챙기세요.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다음에 옮기게 될 시점에 주변마을에서나 이런 데서 집단민원 나와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기면 안 돼서 내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해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주재현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우리 지금 해양항만레저과가 2018년에 부서가 새로 만들어진 건가요?

재현

주재현위원

6기 때도 있었잖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6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예. 제가 알기로는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에 보면 지금 해운항만과가 있고 섬해양정책과가 있고 섬자원개발과가 있고 이렇게 부서가 있는데 보면 해운항만과는 여객선 운임, 도서생필품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고 섬자원개발과는 항만시설을 보수해 주고 있고 섬해양정책과는 어촌뉴딜300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 지금 해양항만레저과를 보면 그냥 웅천에 해양레저 그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엄청나게 틀어져가지고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거점형마리나항을 웅천으로 가지고 온 바람에 저는 해양항만레저과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 사업 역시나 처음부터 태생부터 문제가 많았죠? 여기로 와서는 안 될 것이 웅천으로 오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양식장도 그렇고 준설도 해야 되고 또 도록도 앞에까지 매립도 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고 사업자가 나타나겠습니까? 500억의 민간사업자를 받아가지고 시비 300억을 들여서 지금 거점형마리나항을 만든다고 하는데 만들기까지에도 순탄치 않을 것 같고 만들어 놓는다한들 지금 현재 양식장 때문에 원활하게 요트들이 또 섬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는데 사실은 저는 그래요. 우리 시가 해양항만레저과가 좀 많은 예산을 들고 그리고 우리가 항만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섬의 접안시설은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른 상태에서 마리나요트를 이 부서에서 운영한다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좀 제안 드리고 싶어요. 부서에서 과감하게 물론 1년 근무하다가 가셔도 물론 그만이겠지만 여수시의 요트산업에 좀 여수시가 요트산업의 가장 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년, 20년 퇴보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우리 지역구 지금 장군도 앞바다에 요트들이 떠다니는 걸 보면서 아, 우리가 정말 해수부에서 해수부 사업비로 300억 들여서 거점형 마리나항 만들어놨으면 여수시 원도심 일대는 지금 굉장히 많은 하루에 몇 백 척의 요트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안타깝고 진짜 좀 속상하기도 하지만 이 부서에서 저는 부서를 좀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섬자원개발과는 직원도 없는데 사업비는 지금 몇 백억 10년 단위로 해 갖고 지금 천억 대가 넘는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아무런 준비도 안 되어 있어서 오늘 보니까 또 용역비만 섬뉴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용역만 세운다고 지금 용역비만 또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건의를 하든지 간에 시장님과 담판을 좀 지어서 우리 해양항만레저과가 가지고 올 것들은 좀 가지고 오시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섬자원개발과하고 우리 과하고 업무분장이나 이런 것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역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 이 조직 개편을 다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부서 차원에서는 할 수 없다는 얘기신가요?

태원

한태원해양항만팀장

지금 제가 해양항만팀장입니다마는 제 업무를 놓고 봤을 때 섬자원개발과하고 많이 중복이 된다거나 조정이 필요하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필요성은 많이 못 느껴온 건 사실입니다. 서로 분야가 다르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하 답답하다, 하여튼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을 좀 조율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송재향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항만레저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춘순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9쪽, 144쪽, 145쪽, 166쪽 세출 415쪽부터 421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지

정광지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416페이지 거문항로 여객선 운항 안정화 검토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여기가 그동안 거문항로에 대해서 상당히 선사의 일부 횡포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쟁사가 없다 보니까 독점체제로 운영되다보니까 주의보가 내려 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운항을 못했지만 선장의 의견에 따라서 당일 날 조금만 파도가 높아도 현장의 안전 상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운항을 못 하는 그런 결항사태가 좀 자주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편이 있었고요 그거 관련해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안정화를 위해서 해수청도 그렇고 우리 시에도 계속 요구를 해 왔습니다. 안정화를 위해서 경쟁선사를 도입해야 되고 또 대형선박을 유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근에 주민들하고 이렇게 시장님하고 대화도 하시고 또 해수청장하고 또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한 번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시에서 주민들은 일방적으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또 금전적인 그런 지원요구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지금 현재 여객선 항로에 대해서는 해수청이 거의 정권을 쥐고 허가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다 선사 유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법적근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현행법 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또 앞으로 어떤 부분이 꼭 주민들한테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정확히 진단을 받아서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야 할 것 그리고 또 제도 개선할 사항 같은 것 있으면 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과 사전에 이런 협의도 했고 또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게 됐고요 또 일부 지금 주민들 동향으로 보면 주민들이 선사를 설립해 가지고 여객선을 도입해서 운항을 해 보려는 지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것도 용역에 포함시켜서 주민들이 이렇게 운영할 경우 추후 또 시에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할지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좌우지간 거문항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근거를 찾고 또 앞으로 방향을 정하고자 이렇게 용역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그럼 이 용역 내용 중에 여수시에서 배를 1척을 도입해서 위탁하는 그런 형태의 용역방향도 있나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런 방향까지는 아직 제시는 않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제시는 안 돼 있고 그냥 만약에 주민들이 여객선 선사를 운영할 경우 자부담으로 전부 배를 도입할 그 정도 연구용역인가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아니죠. 꼭 주민들이 이렇게 여객선사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다가 용역의 초첨을 맞추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거문항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내부적으로 주민 선사 그거 관련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행정적인 우리 재정적인 지원사항이 필요한지 그런 걸 또 제도적으로 법률적인 근거 그런 것도 찾아서 없으면 또 보완하도록 중앙정부에 요구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들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418페이지 어촌뉴딜300 사업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저희가 1차 맨 처음에 안도, 월호, 죽포가 선정이 언제 됐습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2019년 사업으로 됐습니다. 작년 사업으로 그게 결정은 2018년 말에 결정이 됐고요

광지

정광지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 집행이 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현재 작년 예산까지는 집행이 다 됐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도 일부 성립 전 사용 해 가지고 국·도비 온 것 중에 일부는 지금 용역비로 해서 일부 집행이 됐고 이번에 아마 기본계획 설계비 같은 세부사업비들은 이번 추경이 끝나면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이 3개가 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월호같은 경우는 공사가 발주도 안 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안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죽포항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마을 구거정비사업만 돼 있고 예산은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데 공사발주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죽포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정이 한 25% 정도 방금 말씀하신 구거뿐만이 아니고 마을내부 환경정비사업 도색 같은 거 그다음에 안전난간 또 TTP 보강한 거 죽포항요, 그런 사업들이 죽포는 작년부터 착공을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장관도 최근에 한 번 오셔가지고 전국적으로 현재 잘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비를 우리 도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해수부장관님도 한 번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월호하고 안도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 승인이 좀 늦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동안에 행정절차나 또 주민들 간에 기본계획 수립하는 중에 당초 우리가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선정할 당시의 사업계획서하고 기본계획하고 약간 변경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을 해수부에서 이렇게 승인하는 과정에 조금 많이 지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3월 달엔가? 그때 승인이 다 돼 가지고 지금 실시설계 중이어서 적어도 한 6월 중에는 아마 착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지

정광지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하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거문항로 지금 여객선 운항 안정화 검토입니다. 이거 여태 아직까지 한 번도 용역 안 해 보셨습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전국단위에서 섬발전협의회라고 10개 시·군이 지금 모임을 갖고 있는데 거기서는 2016년부터 한 두 차례 정도 관련 용역을 좀 추진했는데 사실상 전국 단위로 하다보니까 우리 거문항로의 부분은 조금 언급만 돼 있을 뿐이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가지고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거문항이 지방항입니까, 국가항입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거기는 국가항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국가항이죠?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만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시가 주도하지도 못 하고 또 해수부에서도 그냥 주도적으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이렇게 민원이 발생한 것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시죠? 보통 몇 년 주기로 발생합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제가 와서 말 듣기로는 4년 전부터 지금 현재 선사에서 터키선박을 가지고 온다고 그때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는데 선사 이야기는 거의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반독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더 이상 선사에 맡겨놓을 수 없다. 주민들이 직접 운영해 보겠다 하는 취지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선령 때문에 더 그러거든요. 첫째는, 중고선을 매입을 해서 도입을 하다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매년 선박의 연수가 도래되면 자꾸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 저 자신 혼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전반적인 용역을 좀 안 했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안정화 검토 연구용역을 하시는데 어차피 과업지시서를 우리 시에서 용역을 안 해도 그동안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더라도 무엇이 문제고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큰 틀로 그러니까 대, 중, 소로 분류를 해서 지금 계획안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그냥 안정화 검토해서 그냥 단순한 용역을 안 하겠지만 혹시 노파심에서 그럴까 봐 지금 저는 그래요.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연안여객선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철부선 같은 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마는 월내 선착장에서 묘도 갔던 철부선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마을 공동체로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해 줬죠? 그것도 상당한 돈이, 약 한 몇 십억 가까이 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는 해 주면서 이렇게 크나큰 국가항임에도 이렇게 안 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습니다. 지금 거문항을 이용하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답변을 좀 실수한 것 같은데 물론 선장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배가 출항하고 통제를 받는 것은 그냥 선장 개인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날씨에 의해서 해수부 관제실에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입출항이 되는 것은 그것은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걸로 지금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문항을 이용하는 선사들의 1년에 매출액이 얼마고 실제 운영하는데 적자가 얼마 정도 발생하고 아니면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거 분석해 봤을까요? 혹시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정확하게 자료를 안 주기 때문에 그 내용은 우리가 정확한 분석은 안 해 봤는데 자기들이 구두로 이 정도 들어오고 어느 정도 운영비 들어간다 그래서 거의 똔똔이다 그런 식으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절반이라고 하는데 엔진 마력수를 보면 운영비가 얼마 들어갈지 뻔히 아는데 우리한테는 거짓정보를 준다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해서 정확한 정보를 달라고 해도 자기들이 개인정보라고 그걸 노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제가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선박 퍼티큘러 선박 즉, 재원 같은 것도 있어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재원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우리 시에서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재원 같은 게 있냐고요. 재원 같은 거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지금 현재 줄리아

하진

송하진위원

예.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줄리아 아쿠아호요?

하진

송하진위원

예.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건 지금 228톤이고 현재 25년 됐고요 알루미늄 철강 그다음에 여객정원은 306명 이 정도로 지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자기들이 안 주더라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주먹구구로 이렇게 갖다가 대비하는 것보다는 전문가들이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재정수지가 자기들이 말하는 것처럼 거의 똔똔이 수준인지 그냥 이익이 있는데 다른 데 메우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분석을 해 가지고 향후 다른 선사들이 유치를 할 때 그런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고 만약에 다른 선사를 유치할 때 그 정도의 흑자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럴 경우 시나 우리 해수부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규모를 정하는 기준으로 삼고자 그런 부분도 담고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러시면 1년에 적자보전 얼마나 해 주고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거문항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1일 생활권 미 확보지역이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1항차만 왕복할 때는 지원이 없고요 1일 생활권 확보를 위해서 2항차, 2항차를 할 경우에 그 적자 분에 대해서 지금

하진

송하진위원

국비 50% 시비 50% 해 주고 있죠?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2019년도에 1억35백 상반기에, 하반기에 4,790만원 정도 이렇게 보전을 해 줬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뭐 다른 건 지원해 준 건 없고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여객운임 지원은 법에 근거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사실상 운영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이런 전문가한테 그 용역을 진즉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역을 하실 때 계획이 철두철미하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을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228톤이라 그랬죠?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노트는 몇 노트 정도 나오죠? 속력이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거기가 평균 노트가 28노트입니다. 28노트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우리 파고가 4m 이상 올라가면 지금 운항을 못 하죠?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3m요.

하진

송하진위원

3m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것도 지금 지정하는 것이 파고 높이도 조금 상향을 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런 부분이 선박은 톤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기는 하는데 아까 송위원님이 해경 관제센터에서 이렇게 입출항 통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인제 주의보가 내렸거나 일기 상황이 악화됐을 때는 그렇게 하고요 또 저희들도 거문도 들어갈라다가 몇 번 그냥 허탕 치는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주의보도 없고 운항을 통제하는 그런 지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탔다가 오늘 일기가 안 좋아서 못 갑니다, 내리십시오 그래 갖고 그런 경우도 제가 두 번을 당해봤어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분들은 뭐냐 하면 예보만 떨어지면 안 가버려요. 예보만 떨어지면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과거에는 우리가 세월호 사건 이전에는

하진

송하진위원

갔어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실제로 다 운항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물론 안전이 중요해지긴 했지만 그러더라도 청해진호가 없어지고 1개 선사에서 독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차피 지금은 관심도 관심이지만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지금 과제입니다. 이건 해결을 언제든 해야 될 과제인데 지금 228톤인데 300톤 규모로 했을 경우에 새로운 배로 건조했을 경우에 건조비가 얼마 정도 드는가 혹시 파악해 놓은 것 있어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파악은 안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 계획하고 있는 당초에 500톤으로 할라다가 350톤으로 지금 하향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게 100억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울릉도 지금 포항 가는 것도 300톤입니다.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울릉도는 다 1,000톤 이상 되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이런 부분에 했을 때 300톤 규모로 했을 때 예산이 얼마인가 이것도 이번에 같이 넣어서 용역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아 예. 저번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주민들을 이렇게 해당 교통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하여튼 저는 국비, 도비, 시비 확보를 해서 이 부분은 준공영제 방식으로 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준공영제가 저희들이 그렇게 시내버스처럼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게 준공영제가 지금 현재 2년 이상 적자가 발생했을 인제 그런 경우 아니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1일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차 수를 늘릴 경우 그럴 경우에만 적자폭에 대해서 이렇게 보전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조금

하진

송하진위원

적자폭이 해수부랑 전해 준 것이 4개월간 11월에서 2월까지 해 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그러니까 안 된다만 하지 마시고요 협의하면 됩니다. 왜 안 된다고만, 그리고 전남도가 더 나서야죠.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더 얼마나 이 자리에 계실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련부서에 계신 분들이 같이 노력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풀어야죠. 언제까지 이러고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예. 송재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소회의실에서 섬박람회 포럼 연구용역 설명회 한 번 하셨잖아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지금 섬발전종합계획 수립용역비가 2억2천이 지금 추경에 또 편성되고 어촌뉴딜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용역비도 또 3억 정도 지금 계상되어 있고 그다음에 보니까는 손죽도 주민들한테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해 가지고 1억 정도 들여서 해서 손죽도에다가 지역관광개발을 하겠다 지금 이래서 8억을 또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8천만원

재향

송재향위원

8천만원?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손죽도 8천만원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역량 용역비는 98백만원이고 그다음에 균형 있는 지역관광개발이라 해 갖고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손죽도에다 하겠다 지금 그래서 8억을 도비, 시비 4억, 4억 해 갖고 해 놨잖아요? 아닌가? 맞죠?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손죽도

재향

송재향위원

맞죠? 도비 4억, 시비 4억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98백 아닙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98백은 용역비고 균형 있는 지역 관광개발 해 가지고 가고 싶은 섬 손죽도 가꾸기 사업을 해서 지금 도비 4억, 시비 4억 해 가지고 지금 편성해 놓으셨잖아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아,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거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시설비 말씀이군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거 시설비인가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손죽도에?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지난번에 지금 섬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2억2천하고 섬박람회 용역하고나 우리가 거기서 용역을 통해서 얻은 게 두 가지가 상이하게 다른가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섬박람회하고 지금 발전

재향

송재향위원

섬박람회는 이미 저희들한테 저번에 최종 보고서를 용역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좀 성질이 다릅니다. 많이 틀립니다. 섬박람회 용역은 섬박람회의 개최, 유치의 타당성 그다음에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사업비를 어느 정도 투자해서 어떤 효과를 거양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박람회 행사 이것을 초점을 두는 것이고요 섬발전종합계획은 그동안에 우리가 섬에 대해서는 조금 임시방편적으로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왔었는데 이걸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우리가 섬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개발시켜서 섬 주민들의 소득도 높이고 또 섬 전체를 어떻게 관광화 할 수 있겠는가 또 생태환경 같은 걸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망라해 가지고 섬을 개발시켜 보자 그런 취지로 지금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금 우리 섬자원개발과 부서가 보면 올해 20년도 지금 추경까지만 해서도 595억인데 그 사업의 주된 걸 보면 거의가 방파제 보강하고 방파제 연장하고 시설비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줄잡아 10년만 했었다고 치더라도 지금 방파제 연장하고 방파제 보강하고 하는데 몇 천억의 사업비가 들어가서 물론 국·도비, 거의가 국·도비 예산이어서 오는 거는 써야 되겠죠. 당연히 써야 되는데 아무튼 시설보강 방파제 쪽으로만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 엊그저께 섬박람회를 그 용역사분들의 얘기를 하면 섬에 와서 성공적으로 치를려면 힐링도 해야 되고 휴양도 해야 되고 좀 신비롭고 쉬고 싶고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섬박람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방파제나 연장하고 방파제나 보강하고 이런 데다가 수천억을 쓰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집행부도 고민이 있어서 지금 어촌뉴딜 300 공모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용역비를 3억 정도 세워 가지고 해 보시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저도. 근데 지금 섬자원개발과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한 예산의 발주를 누가 합니까? 우리 섬자원개발과에서 하는 건가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예?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방파제 보강하고 연장하고 이런 사업들을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대부분 다 우리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것은 다 저희가 발주를 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섬자원과에서 발주를 하세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기반시설 위주로 투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서개발사업으로 지금 현재 27년까지 해서 이 앞에 18년부터 27년까지 해서 지금 제4차 도서개발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10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88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 4차니까 28년이 되면 40년간에 계속 그 사업을 해 가는데 이번 4차 도서개발사업비가 10년간 1,97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보면 도서민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치는 것이 도로 내지는 방파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어민들이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배가 접안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다음에 수송하는 도로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도서개발사업에서 지금까지 충분하게 접안시설 그다음에 방파제, 도로, 호안도로 같은 그런 경우들을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해 왔고요 지금 현재 어촌뉴딜사업을 하게 된 배경에는 기존에 기반시설 유지에서 탈피하고 주민들이 정말로 자기들이 마을을 가꾸고 어촌을 자기들 소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 쪽으로 집중해라 그 내용이 소개가 관광 내지 소득증대사업을 같이 포함해서 주문을 해양수산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도서개발사업이라는 것이 10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그 시기에는 당장 시급해서 수립을 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누락된 데가 있어요. 어촌 뉴딜에서 방파제나 이런 호안도로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서개발사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장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관광시설 위주로 생활 SOC라 해 가지고 난간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데크 길을 조성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힐링도 할 수 있고 탐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하고 또 주민들 소득증대 차원에서 어촌체험마을 특산품 판매장 같은 펜션 그런 계통으로도 하고 또 일부 마을에서는 목욕탕도 또 한다 그러고 해서 그런 부분들은 또 호응이 좋아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반시설은 가급적 도서개발사업에 집중하고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 천, 수 조의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섬의 인구는 유입되지 않고, 여전히 유입되지 않고 있고요 10년 해 갖고 지금 1,970억 의 사업비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방파제 연장이나 보강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도시재생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취지에서 용역비를 세운 것 같고요 1,970억이 있다면 저 같으면 방파제를 연장하거나 이런 일은 스톱하시고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거문도가 너무 좋고 금오도 너무 좋은데 접근할 때 지금 접근성 그러니까 배를 어떤 배를 타고 우리가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안전하게 갈 것인가 이렇게 해 주면 외부사람들은 그냥 가지 말라 그래도 갈 것 같아요. 저도 금오도 다녀왔는데 금오도가 좋은 이유는 다른 거 하나도 없었어요. 공기 너무 좋고 너무 깨끗하고 그냥 이 복잡한 도시생활에서 좀 탈피해 가지고 비단 1박 2일만 머물더라도 온전히 진짜 힐링하고 온다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금오도가 좋고 섬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좋은 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반시설에다가 사업비를 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빨리 접근할 건가 이 부분에 좀 집중해서 1,970억이 앞으로는 쓰여져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 부분은 아까 거문항로 안정화 용역 그 부분을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충분하게 대응하기로 하고요 저희들도 도서개발사업 중에서도 접안시설이나 부잔교 선박들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수기 때 우리 관광객들 유치를 위해서 이 앞에 11월부터 2월까지 시범사업도 한 번 했는데 그것도 거문항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예. 그리고 인제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4백 몇 억의 예산을 매년 가지고 발주를 하시는 부서니깐 가능하면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그런 사업들에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잠깐만요 제가 먼저 좀, 과장님 보충질의인데요, 혹시 거문도에 지금 살고 있는 소설가 한창훈 소설가의 내 밥상 위의 자산어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1959년도 사라호 태풍 때 거문도 주민들이 공동으로 배를 하나 마련을 했어요. 근데 이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멀리 대마도까지 떠밀려갔다가 인제 생활했던 기록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배의 사례처럼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송하진위원도 이야기했다시피 거문도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한 사회적기업이어도 되고 마을기업도 좋고 협동조합도 좋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배를 아예 구입해 갖고 거문도가 그냥 주민들이 운영하는 상태가 된다면 지금처럼 이런 예를 들면 운항을 쉽게 중단하거나 이런 일은 나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연구하고 검토해서 주민들에게도 그런 부분이 받아들여진다면 오히려 더 거문도라는 어떤 관광 상품에다가 마을공동체, 도서공동체 하나가 아주 경제적 활동으로까지도 묶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이상이고 김행기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저도 보충입니다. 거문도 항로가 워낙 이게 문제가 많이 이슈로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주종섭 위원장, 김영규 위원과 사회교대) 이 여객선 중단이 연간 수시로 중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대충 이야기하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연간 주의보에 의해서, 기상악화로 인해서 결항하는 경우는 작년에 19년도에 109회가 있었습니다 총. 그래서 태풍에 8회, 풍랑에 의해서 42회, 기상악화, 안개 등 그래서 36회 그다음에 선박장비 등을 이유로 11회 이런 식으로 해서 총 109회 결항을 했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09회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109일입니다. 109일

행기

김행기위원

109일 그러니까 365일 중에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3분의

행기

김행기위원

109일이면 거의 3분의 1를 거문도는 발길이 끊기고 있다. 대단히 거문도 주민들은 교통의 심각한 불이익을 당하는 현실이다 이렇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잠깐 정정하겠습니다. 109일이 아니고 109회입니다. 109회

행기

김행기위원

109회? 1일 몇 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1일 인제 하절기에는 2회 왕복을 하니까 4회가 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4회, 하절기에 4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동절기에 인제 비수기 때는 1번 왕복하기 때문에 2회

행기

김행기위원

2회, 그러니까 이렇게 횟수로 다시 날짜를 계산하면 한 두 달 정도는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두 달, 그런데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게 주무부처가 해수청이죠?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해수청에서 인·허가를 해 주고 있죠? 여객선에 대해서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운항에 대한 통제도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해경에서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건 해경에서 하고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해수청 입장은 이렇게 운항이 안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거의 우리 시에서 느끼고 있는 것이나 비슷하게 감지를 하고 있고요 대안은 경쟁 선사를 유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고 기존 선사가 일방 전행하는 그런 행위는 없어질 거다 그러고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들이 최근에도 한 회사가 운항을 해 보려고 취항 시도를 했다가 배 선박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무산된 사례가 있었는데 어쨌든 해수청에서도 그 선사를 유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썩 이렇게 흑자가 노선이 아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사들이 내켜하지를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해수청에 이 용역과 별개로 해수청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져가지고 이 선사를 좀 우량 선사를 이렇게 유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적자 부분은 국비와 도비, 시비를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적자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해 주는 방안으로 이렇게 해서 민간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직접 배를 건조해서 구입해서 운항을 하고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안전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운항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또 적자의 폭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운영에 대한 경험과 경영의 그러한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청하고 일단 시하고 적극적으로 유능한 우량 선사를 유치해서 선박도 좀 더 규모가 큰 걸로 그렇게 하고 만일에 적자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도와 시가 매칭을 해서 적자보전을 해 주겠다 그런 방안을 강구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더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용역은 용역대로 하되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번 하시면 좋겠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최근에 해수부하고도 저희들 몇 번 만나 가지고 이렇게 의견도 나누고 또 주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용역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참여해서 해수청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다 제공해 주겠다 하고 또 선박 금방 말씀하신 대형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대형화하고 주민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동만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추진할려고 해수청하고 적극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저희 동료위원들이 그만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이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작년하고 올해 해갖고 2년차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년 됐어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무얼 묻고 싶냐면은 어차피 어촌 뉴딜사업이 지금 우리 도시재생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렇지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해수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요? 공모사업 했을 때에, 사업계획서 선정됐고 사업계획서 대비 지금 진행이 안 돼 갖고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위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 그렇지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아니요, 그 말씀은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해수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대상지로 확정이 됐는데 그 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또 사업계획서 상으로 처음에 제시했던 주민들이 요구했던 그런 사업들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또 시점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주민들이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을 경우 해수부에서는 기본 처음 사업계획서 제출했을 때 내용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사업으로 오면 그건 거의 통제를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압니다. 우리가 그 사업선정 공모했을 당시에 사업계획서하고 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또 반영했을 때 물론 해수부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 사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 했던 계획대로 해주길 부탁을 드리겠고, 예산이 총 1,970억이다고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건 도서개발사업입니다. 10년간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촌뉴딜사업을 하면서 저희 상임위도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중간보고회가 한번 없었어요. 더더구나 지금 우리 송재향 위원도 말씀했지만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시간 관계상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보고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 더불어서 지금 이 관련해서 우리 섬자원과 직원이 몇 분이 하고 계시지요? 이 업무를?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팀장 한 사람하고 우리 주무관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많은 예산을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을 두 분이 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봐서는 고생도 많으시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참 사업에 대한 열정이 없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해서 이 사업을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어항공단하고 두 군데다가 나눠서 이렇게 위탁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른 것이 아니고 원래 농어촌공사 위주로 가는 것인데 지금 어항관리공단으로 지금 해서 두 군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크나큰 사업을 하면서 우리 시 위주로 해서 우리 주민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두 사람 하는 일에 비해서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다, 최소 팀 하나는 가지고 해야 되지 않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이제 시작이고 뉴딜공모사업에서 계속해서 공모를 할 건데 앞으로 이거 팀 체제로 바꿔야 되지 않냐 좀 그런 점이 있고요, 또 2019년도에 우리 뉴딜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얼마나 됐습니까? 총예산이?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작년에 97억원이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97억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수탁업체에다가 공사, 공단에 다 집행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월시킨 것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행률이 지금 25%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진행률이 25%면 공사발주를 해서 25%입니까? 아니면 지금 공사설계 중에 25%입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작년 사업비는 지금 용역비 수준이었고요, 2019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금방 말씀드린 25% 그 부분은 죽포 쪽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보시면은 예산은 많이 편성해 놓고 사실은 용역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하면서 통예산이 너무 많다, 어떻게 보면은 사업발주를 해서 공사발주를 해서 공정률에 따른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아쉽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수탁자인 두 개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자보전 역할도 해줄 수 있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인력이 부족하다, 좀 치밀하게 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주길 부탁을 드려요, 정말. 그냥 수탁을 주고 끝나버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거. 공정률도 하나도 없는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통으로 줘버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 예산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전체가 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97억을 줬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사항에 따라서 줘야지요, 사항에 따라서. 하여튼 이 점을 좀 명심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팀 체제를 재정비해서 수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음에도 팀이 하나도 없이 팀장 한 분하고 그 밑에 주무관하고 두 분이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이. 이 사업은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인데 일회성이 아니고,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하물며 도시재생사업도 지금 팀장이 몇 명이고 주무관이 몇 명입니까? 지금. 도시재생사업 예산에 비하면 이거 아무 것도 아니에요. 여기는 엄청난 거예요. 좀 관심 좀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왜 우리 섬자원과는 사업을 제가 보면은 해년마다 예산이 더 플러스 됩니다, 추가 됩니다. 기존에 사업비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혹시 직무연찬 때문에 설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뭣 때문에 그럴까요?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도서개발 섬 사업의 특징이 행정 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공유수면 매립 같은 경우도 한 번 할라 그러면 기본계획을 반영했을 경우에는 거의 1년 이상 걸려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월을 시키지 않고는 사업이 유지할 수가 없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사업했던 것도 보면 한 2년 있다가 또 올라와요, 또 올라와. 그런 사업도 있어요, 보면은.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연장하고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명칭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 사업장에가 그 해에 다음 해에 올라오면 나 이해를 하겠는데 2, 3년 있다가 또 올라옵니다. 지금. 그건 잘못했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춘순

박춘순섬자원개발과장

선착장 연장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설계를 우리 집행부도 힘드시겠지만 직무연찬이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 전문가 집단에 설계를 의뢰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그것도 한 번 의미를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잘 헤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곤 산림과장께서는 6월 2일부터 장지재직휴가로 배명현 산림조성팀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성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예산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9쪽, 129쪽, 145쪽, 146쪽, 159쪽, 166쪽 세출 425쪽부터 435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약 10분간 휴식을 요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길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장세길입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도 201회 정례회를 맞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우리 주종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함께 찬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영규

김영규위원장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 시 질의·답변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는 주요예산에 대해서만 위원님들이 질의해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어제 너무 저희들이 조례 관계 해서 또 심려도 끼쳐드리고 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드릴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대리

하세요.

세길

장세길건설교통국장

어제 저희들 집행부에게 제출했던 안과 우리 또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에 대해서 부결시키고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 어떤 좋은 방안으로 해서 발의가 돼서 저도 한편 감사드리고요, 또 고민 아닌 고민을 또 하게끔 해드려서 한편 죄송스럽고 저희들은 심사된 개정 조례를 앞으로 저희들이 향후에 어떤 코로나 같은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 법적근거로 해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대리

이어서 부서별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입니다. 김문환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56쪽 세출 439쪽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예산 부분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산단 관련 대체녹지사업비 173억원을 산자부와 협의를 잘해서 173억을 여수시가 대체녹지사업비로 쓰겠다 하는 것을 해결했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그게 그렇게 확고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굉장히 긴 시간동안 산업부하고 협의 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원칙을 가지고 녹지에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산업부가 동의하고 이해를 해서 5월 13일자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이 전체 녹지에 쓰도록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 본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또 산단특위 위원장하면서 이 부분을 또 조속히 해결하라는 과제로 또 제시를 했고 했는데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이 문제를 어려운 숙제를 풀었다, 그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 드리는 거고 앞으로 그 173억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대체녹지조성사업을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감독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대리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2019년 경관행정평가 우수에 따른 보조금 지금 5백만원이 들어 와서 이제 그 사업을 도심옹벽 녹화사업에 추가로 5백만원 더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 경관행정평가 우수 선정은 어느 국과 어느 부서에서 하고, 우리 여수는 어디가 지금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건가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평가심사기관은 전라남도입니다. 22개 지자체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 시는 지금 현재 다 아시다시피 여수의 가치자산인 여수밤바다 주변에 저희들 1차적으로 종화동 부분하고 고소동 부분을 컬러빌리지 했었고요, 두 번째 남산동하고 돌산대교 밑에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돌산대교하고 남산공원 아래쪽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 전남도에 평가를 받아서 나온 결과 치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우두리 컬러빌지리사업 또한 남산동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그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의 가치자산에 그러한 비탈지에 형성돼 있는 주택 그것을 가지고 낮에 색깔하고 밤에 빛을 통한 더 높은 고컬리티의 그런 공간을 형성하기 위해서 돌산 우두지역도 기존에 했던 컨셉 하고 같은 여건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진행 되고 있는데 엊그제 몇 몇 분이 건너편에서 보셨더니 상당히 아름답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한려초교에서 망마경기장 쪽으로 가는 도시계획도로 이게 한 10여년 정도 됐는데 본 위원이 누차 상임위를 통해서나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진행된 경과를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한 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임위에 말고요

문환

김문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규 위원장대리, 주종섭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섭

주종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영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0쪽, 146쪽, 156쪽, 166쪽 세출 443쪽부터 448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명회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 기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0쪽, 146쪽, 156쪽, 160쪽, 166쪽, 170쪽까지이고 세출 451쪽부터 456쪽, 재난안전기금 745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관련해서 열화상 카메라 구입하는 거 있지요, 452페이지요, 지금 샀습니까?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예, 샀습니다. 두 대 샀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하고 가격이 달라서, 섬자원개발과에서는 한 대에 15백만원씩 산다 그러고 여기는 지금 천만원에 샀잖아요. 어떤 형식이 다른 거예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은 기계가 틀린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는 천만원이 내려왔는데 6백만원을 주고, 처음에 사가지고 돈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 예산을 해가지고 한 대를 더 샀습니다. 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들 예산을 플러스해서 두 대를 샀습니다. 그쪽에 것은 돈이 15백만원이라면 좀 다른 기능이 있지 않냐 싶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이런 것이 일원화가 돼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글쎄요 같은 여수시에서 똑같은 열화상카메라를 어쨌든 필요해서 열화상카메라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에는 어느 지점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열을 탐지하는 거 아니에요?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해상쪽에서 하는 것하고 육상 쪽에서 하는 것이 다르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어떤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격차이가 난다면 좋은데 지금 벌써 보면 여기는 한 6백여만원에 12백만원 정도면 두 대를 살 수 있는데 여기는 15백만원에 한 대 밖에 못 사요. 그래서 3천만원 주고 지금 섬자원개발과에서는 2대를 사겠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 것은 얼마주고 샀어요? 지금 의회 있는 저것은?

성능에 따라서, 성능이 어떤 성능이에요. 거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기준이 나와 있어가지고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니까 이 부분을 이왕이면은 어차피 한번 챙겨보십시오. 그래서 또 기준을 과장님도 아시고 그래가지고 어떤 부분의 성능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가격대도 이렇게 하고 이것은 거리에 어느 정도에서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한번 이번 기회에 같이 알고 공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금액이나 재원 같은 걸 한번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유권 도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과 세출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24쪽, 147쪽, 157쪽 세출 459쪽부터 461쪽까지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459쪽에요 지금 만흥∼오천 도로 확포장 사업비가 당해연도 사업비, 우리가 본예산에 59억을 편성해놨다가 그 사업비를 올해 다 쓸 수 없어서 지금 29억을 삭감해 놓으신 거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에 올해 삭감된 공사는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해주기로 하고요 코로나

재향

송재향위원

설계는 나와 있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설계 다 완료됐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설계 완료 됐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저희 상임위에 언제 보고 한 번 해주시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재향

송재향위원

그다음에 460쪽에 지금 여서동 한재하고 광무남4길 도로개설 사업비 전액을 지금 삭감하셨는데요, 그거 지금 작년도인가 용역비 1억 쓰셨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당초에 지금 이 도로가 사실은 우리 광무남4길 쪽으로 확장을 해야지 맞았는데 보상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렇게 너무 많이 들 것 같다고 하셔서 우리 도로과에서 지금 그쪽으로 도로를 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재심의가 올라온 이유가 뭔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위원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위원들이 주변에 난개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한번 재검토를 해주라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난개발 관계는 국개법에 따라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용도변경이나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좀 매우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지금 아마 6월 말 쯤해서 위원회를 다시 개최 할 겁니다. 그때 충분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충분히 다시 설명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지금 예산을 전액을 삭감해 버리면 이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지금 의사를 계속 표시한 건데,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가 1억을 들여서 작년에 용역을 했을 때 용역과업지시서가 지금 해당 재심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재심의 떨어진 그쪽만 대상지로 선정을 해갖고 지침을 해서 용역을 하셨던 건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때 용역 할 당시는요 이곳저곳 전부 검토를 한 거고요, 마을로 넘어가는 길과 이쪽으로 여서동쪽으로 넘어오는 길을 검토를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것이 최적의 안이다 판단했고요, 그다음에 저 공사비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이 늘어지면 실시계획인가가 늘어지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이 어렵다 해서 그걸 삭감한 것이지 이걸 사업을 안 한다 그건 아닙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지금 그곳 주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고 저한테 지금 계속 언제 하냐고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돼 버리면 또 저는 뭔가 답변을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당초에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전기공사에서부터 기도원 아래로 지금 들어가는 기존의 도로가 차 한 대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를 좀 산자락쪽으로 더 확장을 해가지고, 거기만이라도 2차선으로 좀 해서 광림 저 지역구 쪽에 주민들이 어차피 거기를 서로 이렇게 양보하면서 교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그쪽을 좀 그러면 넓혀달라고 그런 말씀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용역과업지시서를 낼 때 이쪽저쪽 다 해가지고 검토를 하셨다면 그쪽으로라도 사업비가 적게 지금 당초 세워놓은 사업비보다는 좀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고 이미 거기 또 지금 포장도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제 지역이 아니고 여서, 문수동 의원님들이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당초에 우리 지역의 도로가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받게 된 민원이어서 저는 그렇게라도 마감이 돼서 올해 안에 이게 사업이 끝나야 되는데 인제 이렇게 해서 또 사업비 전액을 삭감해 버리면 내년에 우리 도로과 누가 세워주실 건가요? 예산?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남은 사람하고 기획예산과 있으니까요, 아마 사업이 한 번 시작하면 끝이 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면 시의회에서 많은 질책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영원히 중단될 수 없고요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난개발이 예상 돼서 이것은 거기 도로를 낼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서 지금 전액이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한번 보류, 보류다 그 말이지요. 지금 현재 완전히 부결이 아니고요, 보류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는 이것보다도 더 시급하지 않는 예산들도 다 그대로 놔뒀더니만 이거 다 삭감해 갖고 오시면 사업 의지가 없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밖에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늦어서 그런 것이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저는 재심의 통과하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 되는데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 재심의는 그걸 충분하게 저희들이 또 많은 위원님들을 만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고 충분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통과를 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팀장님들, 재심통과 할 수 있을까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위원님도 한번 좀 도와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당초에 제가 거기를 내달라고 했던 장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더 예산이 적게 들고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집행부가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사업검토를 한 건데 이렇게 하시면 참 그렇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사업은 사실은 송재향 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의돼 있었는데 어찌보면 또 저희 지역구와 연관이 돼 있어서 그 사업을 같이 절충해서 한 것인데 아니 용역을 해서 과업지시서를 내서 용역을 했으면은 그 용역 결과에 대하여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가 제출해서 그걸 같이 반영을 해야지요. 용역은 용역이고 도시계획심의는 심의는 따로 논다 이건 논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근거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설명을 한 것이지요. 했기 때문에 용역을 한 것을 사장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그대로 놓고 다시 절충하고 더 협의를 하셔야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 이거 예산 삭감은 연내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우선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언제 열립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마 6월 말쯤

하진

송하진위원

6월 말까지 있으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2회 추경도 있을 거 아니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6월 말이 당초에 두 달 전에 보류가 됐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일부 지금 지역주민들은 알고 있는데 도로개설 될 걸 알고 있는데 그보다 더 한 곳이 더 있습니까? 난개발이, 여수가 지금, 더 심한 난개발한 데가 지금 어딘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놓은 게 더 심한 난개발 돼 있는데, 지역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한 것을 가지고 그걸 안 해줍니까? 그것을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미평에 지금 주민센터에서 지금 구 역사 쪽으로 가는 도로도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으면서도 수십 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돼 있는 것도 일부 세력들, 주민들에 의해서 그 있는 기관들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논리를 해가지고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을 안 해버린다, 도시계획 집행을 못한다 어느 장단에 맞춰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것도 빠른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시계획이 수십 년 전부터 있는 것을 한 3, 40년 됐을 거예요. 방법론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야외무대를 지금 도로 날 계획된 도로 옆에 있는 야외무대를 반대로 저쪽으로 이전하면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 통행하는데 안전하고 사고는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다고 나왔다고 그냥 사업을 중단해버려요. 앞으로 도로가 더욱더 복잡할 것인데 교통을 분산해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여건이 좀 변화가 되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로도 개통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근다고 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또 열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건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행정집행을 하셔야지요. 그런 집행도 안 해버리면 집행하는데 뭔 독립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걸 안 해버리면, 그건 바로 시행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 예산 어렵게 어렵게 편성했는데 우리 송재향 위원이랑 같이 해서 어렵게 편성했는데 이건 해드려야지요. 그대로 놓고 하십시오, 놓고. 삭감하지 마시고요, 심의위원회에 가가지고 용역결과라든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지요. 길도 없는 것도 지금 도시계획변경 해 가지고 난개발한 것이 우리시의 현실인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공개하라고 해도, 발언내용도 공개도 안 하고 실명제도 안 하고 있고 물론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러겠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을 사장시켜버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는. 스스로 삭감 올리지 마시고요 더 기간이 있으니까 더 놔두세요. 한번 이거 예산편성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행정절차가 이행할 것이 12월에 좀 어렵겠다 판단하고 한 것이니까요

하진

송하진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지금 진행된 사항을 봐서 그렇게 합니다마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시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우리 담당팀장님도 와서 설명을 저한테 했어요. 이해를 하면서도 이건 아니다는 것이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용역결과 보고서 좀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용역을 1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으면은 그 비용은 어디로 갑니까? 그러면은. 용역을 뭐하러 합니까? 그 예산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안 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근거를 제시해서 해야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에 안 올린 것도 아니고 올렸는데 그 위원님들이 좀 난개발우려 때문에 한번 보류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는 소리지 이걸 안 한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위원회에서 안이 나오셨으면 보류해서 검토해서 거기에 상충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서 대응을 하셔야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당연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 예산은 삭감 안 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그대로 살려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이 여서동 한재에서 광무남4길 도로에 관해서는 저도 깊숙이 관심을 가지고 관여했던 사안이고 또 이 도로가 지금 현재 난개발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도로 노선이 약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경사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전성 문제 이런 것들을 도시관리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지적하면서 이걸 보류한 것 같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집행이 신속 집행을 6월까지 할라면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나가야 된다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보완해서 다시 재심의 받아서 이게 통과 되면 예산을 집행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절차를 이행하고도 평상시 같으면 삭감하지 않아도 될 예산입니다마는 신속집행이 걸려 있어서 많은 압박을 받고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어쨌든 이 절차를 밟아서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더라도 다시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해서라도 계획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일단 한번 삭감된 예산은 우리가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것은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저도 동료위원하고 취지는 같습니다마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다음에 편성을 해서 꼭 계획대로 진행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데요 이 도로 사업은 지금 정부형 코로나 예산 또 시형 코로나 예산, 시비 매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비부분이 부족해서 일부 불가분하게 이것을 좀 늦추기가 늦거나 또 신속집행이 어려운 것은 여기에서 감액을 한 상황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송재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7대 의회 들어 와가지고 첫 번째 민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제가 그곳으로 도로를 내달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저는 예산도 더 적게 들어갈 수 있고 더 빨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존에 있는 도로를 조금 더 넓혀 달라고 했던 건데 우리 집행부가 그렇게 돌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침서를 하나의 지침만 가지고 용역을 했던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면서 결정을 낼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그쪽이 정말로 어렵다면은 기존에 있는 도로를 넓히는 쪽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제가 주민들하고 약속을 다해가지고 계속 언제 사업 들어가냐고 전화를 받고 있는데 예산을 삭감해버리면, 내년도 언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에 언제 발주해서 제가 임기가 다 끝나버리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걸 했어야지, 아니 오천동 도로는 충분히 그걸 왜 지금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면서 50 몇 억을 편성해 가지고 자진 삭감해 갖고 오시는 것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지금 이 한재하고 광무남4길은 상황이 다르거든요. 지금 그 밑에 내려가는 길에도 지금 계속 한 집을 차들이 치고 가는 바람에 그 집 하나를 사들여 가지고 거기 도로를 넓혀달라고 하면 이 부서에서 이래서 안 되고 어째서 안 되고 계속 안 된다는 얘기만 해서 세워놓은 예산을 그쪽으로 돌려주실랍니까? 그 우선 한 집이라도 그러면 매입을 해 갖고 그 집을 넓혀서 그 밑에 그 집을 치고 가는 도로라도 확장해 주시는 쪽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부분은 우리 계획 예산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위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쪽 내려가는 부분이 협소해서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향

송재향위원

교행은 안 해요. 어차피 일방통행이니까 내려가기만 하는데 계속 차들이 그 집의 담벼락을 치는 바람에 그 어머님께서 노이로제가 걸려갖고 지금 몸무게가 40㎏로 말랐더라고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동의만 있으면 강제성 수용은 어렵고요, 도시관리 계획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성을 뛸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동의를 하면 저희들이 교행지 사업으로 검토를 해보겠다 진즉 제가 3, 4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답이 안 온 것이지

재향

송재향위원

근데 교행지 사업은 사업비가 아주 적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교행지 사업 검토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보상비를 위원님이 보상비를 높게 생각하니까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뭐하러 다 근거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는 거지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보고 그러니까 일단 일부 주민이 제가 봤을 때도 한 교행지가 3군데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요. 곡선 부분에. 교통소통을 잘 해주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가 판단해도 3군데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광무남4길 내리막길 쪽으로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교행지는 필요 없다니까요, 거기는 일방통행 도로다니까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일방통행해도요 거기가 아까 말씀한 대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담벼락을 차량이 친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위원님하고 현장을 가서 서로 현장을 보고 뒤에 말씀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과장님 간단히 여쭤 볼게요. 459쪽 GS사택 정문 앞에 소호동 도로 내는 것 보상비를 어디를 보상하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기존에 경사로, 경사로 부분이 다 GS 땅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GS 땅이에요? 우리 시 땅이 아니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아닙니다. 옛날에 택지개발할 때 그 택지의 경계가 밑에 하부도로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적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거기 위에 그러면 카페 있고 그러는데 그 평면 돼 있잖아요. 거기는 누구 땅이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거기는 우리 일부 좀 거기가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일부는 녹지가 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땅이 있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일부는 또 개인 땅이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용도지역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복잡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저도 옛날에 왜 그렇게 된 것인지 하여튼 완충녹지가 원래 전부다 기능을 완충녹지 기능을 하는데요, 일부가 개인 땅이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완충녹지를 하는데 일부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완충녹지로 해놨는데 나머지 또 GS 땅은 또 일부는 안 돼 있어 가지고 자투리땅은 GS 땅으로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렇게 돼 있구만요. 그러면 이번에 주차장 만드는 것 여기에 GS 땅이다 이거지요, 다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렇지요.

재헌

강재헌위원

보상비가, 6억?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완충녹지는 저쪽 좀 지나가야지 있는데요, 그쪽 아닙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주차장이 몇 면이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거기가 몇 면이 아니고요, 노상이기 때문에 한 차로로 전부다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주차선은 그을 거 아니에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한 차로

재헌

강재헌위원

차로를 옆으로 대게 할 거예요, 길게 대게 할 거예요? 몇 면을 만드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일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차공간만 확보하면 거기다 주차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는 하나는 주차구획, 길이를 5.5미터 끊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것은

재헌

강재헌위원

지금 저기를 작업을 할 때는 계획을 이렇게 차선 따라서 옆으로 주차를 할 것인지, 길게 저 안쪽으로 벽면으로 할 것인지 그걸 다 결정해갖고 여기서 거리 얼마 되니까 몇 면을 만들거라는 계획 안 나와 있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재헌

강재헌위원

일단은 만들어 놓고 나서 뒤에 생각하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요 그건

재헌

강재헌위원

그건 아니지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도로가에서 주차장으로 만든 게 아니고 한 차로를 넓히면

재헌

강재헌위원

차로로만 넓히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렇지요, 넓히면 주차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얀선 그어가지고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우리가 도로가에서 주차장을 내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별도로 필요하면 유료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무상 무료주차장도 만들 수 있고 그렇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주차장 만든다 하면 모양새도 안 좋고 의회에서 또 반대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다음에 현장을 한번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나도 관심을 가지고. 나는 당연히 여기 주차장 만든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그랬더니만 그렇게 하고 이것은 12월까지 완료가 됩니까?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예, 저희들이 12월 안에 그전에 11월이나, 늦어도 12월 안에 끝날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요, 정비하셔가지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송재향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재향

송재향위원

자전거 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인제 제가 여수시민들한테 계속 지금 받고 있는 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요 지금 여수시 공동주택에 자전거들이 지금 많이 묶여있는데 고장 난 자전거들이 고치러 갈 곳이 없어서 지금 거의 다 아파트에 수십 대의 자전거가 묶여 있는데 시가 지금 현재 여수시가 운영하는 자전거들은 트럭에다가 그냥 한 곳에 이렇게 다 실어가지고 어디 가서 수리해 다가 다시 또 원상복귀 해놓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시민들께서 여수시가 이게 다 고물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파트를 순회하면서 자전거수리를 좀 해 주는 사업을 해 주십사 자부담을 얼마 정도 물리게 하더라도 그 것 한번 해 주실 의향이 없으시냐고 저한테 자꾸 여쭤보는데 어떻게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것은 한번 면단위 섬단위는 저희들이 서비스를 합니다. 하는데

재향

송재향위원

시내권 공동주택 아파트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것도 의견을 모아서 하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문화센터 조성사업 어디에다 시설을 짓는다는 거죠? 지금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그 장소에다가 리모델링만 해가지고 사용을 할 겁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진남체육관 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권

서유권도로과장

아니 미펑역사

재향

송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종섭

주종섭위원장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로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영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과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30쪽, 132쪽부터 134쪽, 147쪽, 157쪽, 160쪽, 166쪽 세출 465쪽부터 472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659쪽, 세출 660쪽부터 662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통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과장님께서 몸이 불편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출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인석 허가민원과장님께서 오늘 행복주택 업무 협의차 출장관계로 박창배 건축행정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8쪽, 147쪽, 157쪽, 160쪽, 166쪽까지, 세출 475쪽부터 477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651쪽, 세출 652쪽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시설사업단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01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