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업설명 부족으로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백인숙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인들의 복지향상과 농업 농촌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안 설 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소장님에게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소라면 가축분뇨 자원화사업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5월 7일 날 지금 착공신고를 하고 1차 지금 시도를 좀 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있어서 물리적 충돌 없이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합의를 진행하고 있고 아마 이번 주말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일부 반대는 하고 있지만 지금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진행에는 크게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장님 생각에는 주민들이 왜 그렇게 반발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혐오시설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주민들이 선진지 견학도 갔다 왔지만 또 일부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이 좀 혐오시설에 대한 편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갔다 왔지만 이 축산시설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기존에 있는 축사의 어떤 오염 물질 냄새 이 부분을 일시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 개인기업이 아닌 축협이나 시에서 직접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 시설은. 전국적으로 다하고 있고 우리 시만 이 시설이 없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득하는 과정이 아마 장소 옮기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아무리 좋은 시설이다 하더라도 필요한 시설이다 하더라도 일단은 님비현상으로 자기 집 근처로 오는 것은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하루처리량이 몇 톤이죠?

70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수시에서 수거하는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여수 것만

지금 우리가 70톤을 예상하고 있지만 총 210톤 정도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요?

아니요. 배출량이요. 처리량은 70톤인데 배출하는 양이 210톤이 되기 때문에 다 처리는

주민들의 불만사항 중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여수 것만 여수 가축분뇨만 갖다가 처리를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여수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여수 것만 가지고는 사업자가 경쟁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장님 보고 받은 게 있나요?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렸고 처음에는 아예 주민들이 우리 설명 자체를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설명했고 심지어 음식물까지 갖고 반입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음식물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농수축산분뇨가 우리 여수 것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아니요. 우리 여수 것만 할 겁니다.

여수 것만 할 겁니까?

예, 여수 것만 해도 아까 말씀대로 210톤이 되는데 70톤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타지 것이 유입이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나요?

예, 예. 다 설명됐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우리 주민 견학 갔다 오셨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논산으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논산에 가보니까 정말 깨끗하게 되어 있던가요?

제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저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가 보통 축사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축사 분뇨가 모아져있기 때문에 아무리 밀폐를 해도 냄새가 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쪽으로 다 흡입을 해버리더라고요, 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밖에서는 냄새가 전혀 안 났고 논산 같은 경우는 옆에 음식 바이오시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약간 냄새가 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는 음식 바이오 부분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려하는 내용이 이건데 거기에 견학을 가서 여기는 냄새가 안 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보통 보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자원화시설을 하는 소라면에 하는 그것이 논산에서 하는 것과 설계부터 방법이 똑같습니까?

저희들은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 모니터링시스템이 환경부하고 직접 연결되어가지고 만약에 냄새 수치를 넘어가게 되면 위반으로 해가지고 조치를 처벌 행정처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서 그런 시스템으로 자원화시설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용량보다 130% 정도 초과해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산은 이게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사업자가 경제성이 없어서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축협하고 연결을 해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사업자는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까?

인제 여기서 나오는 퇴비를 전적으로 우리 농가들이 이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개인업자가 한 데가 좀 어려움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축협에서 매입한 데가 있고 저희들도 논산 거기 갔을 때는 축협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쪽에서는. 그런데 여기 개인 업체는 인력을 최소한화 해서 어떤 아마 효율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사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손실이 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만약에 한다면 그렇게 못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수익성을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을 가서 그 시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혹여나 민간사업자가 타당성이 경제성이 없는데 뭐 밀어붙여가지고 차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냐라는 또 주민들의 걱정도 있고 하니까 어떤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핫한 정말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지금 핫한 이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슈를 좀 원만하게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위상도 올라가는 것이니까 우리 소장님 비롯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합심하셔서 여기에 집중을 좀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설명서에 우리 시민에게는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우리도 농업인들은 판로 걱정 없이 그래서 소득을 좀 등재시키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시겠다, 행정력을 집중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완주군을 방문을 해서 가공센터하고 로컬푸드직매장, 직접 로컬푸드직매장에 납품을 하고 계시는 농민하고도 면담을 좀 하고 해서 전체적인 벤치마킹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고 있는 저 주위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 분들이 대농을 하시는 분도 농사지어서 먹고 살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이거 농사지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농사짓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무슨 바보처럼 여긴다. 그래서 농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여수시가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짓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는 몇 만 평 팔면 몇 십억 나오니까 그냥 그것으로 나는 노후 농사 안 짓고 편하게 살란다 이렇게 할 정도로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한 즐거움 어떤 자긍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저 주변에서 저만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벼농사 하신 분들 빼놓고 밭농사 특히 로컬푸드직매장에 들어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다 밭농사 작물인데 이런 분들도 실제로 그러면 로컬푸드를 통해서 좀 짭짤한 소득이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세요. 그리고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 로컬푸드 가면 제품이 다양해야 되는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우리 여수시 로컬푸드는 하나로마트하고 같이 결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품과 지역에 있는 농산물을 함께 판매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 지역에서 가공 생산된 제품보다는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을 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여수에 두부제품이 있어요. 로컬푸드에 입점되고 있는 두부제품이 있는데 이 두부제품보다는 다 아시지만 풀무원이나 아니면 무슨 제일제당이나 이 두부를 더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매장에 그런 공산품 또 외부 지역에서 유입되어서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있다 보면 소비자들은 본인의 기호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공산품들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본다라는 느낌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매출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라는 게 제가 보고있는 그래서 완주군에 있는 농민들이 느끼고 있는 특히 로컬푸드에 입점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고 정말 짭짤한 소득을 올리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농민으로서의 자부심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소장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농민들 또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힘써 주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기대를 해보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안 올라온 것들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의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아까 우리 문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하고의 민간협력사업 지역협력사업도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반 우리가 개인기업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신뢰가 간다라고 하는 평가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뭐라고 나무랄 마음은 없는데 지금 제가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시도해봤던 생산자협동조합 그리고 로컬푸드협동조합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스스로 본인들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본인들의 소득 창출하는 데까지 연결해서 본인들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주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제가 만난 농민 분들은 우리 여수시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내가 보조금사업 많이 받아보고 내 마당에 이걸 가득 쌓아놓는 게 필요하지 함께 뭘 하기가 어렵다. 무슨 협동조합을 만든다하더라도 그 협동조합의 대표의 재산이 되는 것이지 절대 조합원들 전체 공동 재산이 되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 된다. 아직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농협이 아닌 정말 농민들 중심으로 한 이런 협동조합을 육성하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 집행부가 많은 노력들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기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생산자 분들의 인식수준 또 역량의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1차적으로 제가 농업기술센터 와서 많이 느낀 게 뭐냐하면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일원화되면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많이 공급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쌀은 거의 100%고 나머지 110개 품목 중에 우리 지역 농산물이 30%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급식지원센터하고 원협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계약재배를 늘려가라, 그리고 금방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생산자조직이 없어요. 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학교급식센터는 갑이고 농민은 을이에요. 단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완주 같은 경우도 어떤 조합형태 아니면 조합이 아니더라도 생산자 모임 그런 단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농민들을 만나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율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친환경 우리가 학교급식 50% 이하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 자재 같은 것을 지원해가지고 계약재배를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 로컬푸드 부분도 당초에는 로컬푸드 취지가 지역에 농산물을 지역에 보급하는 것이 가장 목적이 로컬푸드인데 당초 제가 옛날에 팀장 때 특산품육성과에 있을 때는 로컬푸드 양지점이 있었어요. 그때는 친환경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거의 친환경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원협에서 로컬푸드를 해가지고 친환경 중심으로 학교급식 공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또 친환경 로컬푸드를 하려고 원협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로컬푸드 공급하신 분들이 또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농협에서도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에는 농업 법인이 별로 없어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결국 중심이 농협이 중심이 되는데 농협과 우리 생산자와 그다음에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행정기관 간에 굉장히 어떤 소통 협업 관계가 필요한데 그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합장님 수시로 만나고 상무이사님도 만나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농협하고의 관계도 앞으로 좀 더 긍정적인 발전적인 방향으로 좀 모색을 해봐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우리 농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특히 농민들의 스스로 자주적인 활동들이 보장될 수 있는 그렇게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방법으로 우리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농협이 30% 지분을 투자해서 이걸 저희들이 도비, 시비를 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농협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순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직영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거기. 그래서 매출액 대비해서

그러면 여수시는 농산물가공지원센터가 이익이 나는 시설로 인식을 하고

아니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러시면 안 되죠.

순천은 그렇게 직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협에서 하는 목적은 뭐냐면 1차적으로 농민들이 쉽게 원물로 하는 것보다는 가공해서 판매하면 수익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것이었고 그다음에 농협에서는 지금 자기들 현재 로컬푸드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판매망이 있기 때문에 농협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전부터 계속 6대 시장님도 제일 처음에 취임하셔가지고 두 농협에 1억5천씩 지원해서 로컬푸드를 하시고 지금 보니까 또 이런 10억짜리 예산이 또 올라오고 가공센터도 농협이 주가 되어서 하고 결국은 여수시는 우리 농업인 관련해서 중심에 농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계속 완주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가공지원센터도 완주군 모델을 말씀하셔야죠. 거기에 들어가는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의 급여는 시비예요.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죠. 안 그러겠습니까? 1억5천 운영비를 준 것도 마이너스인데 이익이 안 나는데요. 수수료 3% 받더라고요, 부가세 빼고. 항상 중심이 농협이에요. 결국은 직영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직영 모델은 하기 싫고 그러면 간단하게 농협 느그들이 해라 그냥, 운영해라. 우리는 농업인들한테 우리 시비 지원했다 잘 좀 해 주십시오. 그러고 잊어버려요, 인제. 항상 이런 모델을 선택을 했다고요. 로컬푸드가 영어가 로컬이 뭡니까? 지역이에요, 지역. 남의 동네가 아니고 우리 지역 여수시. 나는 농산물 갖고만 해야죠, 그냥 . 만약에 그 농산물이 부족하면 로컬푸드매장을 개장 안 했어야죠. 로컬푸드매장 개장해놓고 플러스 하나로마트 해갖고 그것을 더 팔아버리는데요, 공산품을.

실은 농협을 저희들이 그쪽에 많은 사업 지원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 자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우리 농민단체들이 해서 법인을 구성하고 그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지역 농업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습니다. 아까 완주랄지 순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어떤 많이 이렇게 기술이 쌓여있고 또 농업인들의 어떤 어느 정도 그런 의식 같은 것이 높아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시는 소규모 농이 많다보니까 결국은 자체 뭐 조합이랄지 아니면 법인을 형성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에다가 이렇게 농협을 통해서 농민을 지원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린 로컬푸드의 이런 문제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농협하고 계속 가공센터를 운영한다하더라도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농민들이 좀 소득을 높이고 또 농협 방향이 아닌 농민들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 로컬푸드사업 자체를 여수시는 소농이 많다는데 소농을 위주로 해야 되는 사업이 로컬푸드사업이에요, 대농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이런 예산이 투입될 때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요. 지금 생산자협동조합이나 로컬푸드 협동조합 없죠? 지금부터 하시라고요, 한번요. 그래서 농협한테 이야기하지 마시고 농협한테 어차피 땅을 농협이 제공했죠?

예,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이런 조합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 농협은 거대자본이에요. 농업인은 아니고 걔들이 하는 게 경제 쪽에 더 집중해서 하는 집단입니다, 조합. 이런 소농들한테 자기들이 어떤 이익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농협 자체에서

잠시만요. 가공유형이 착즙이나 농축, 분말, 볶음 건식 작업을 거기 다해요.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되겠냐 이거예요. 이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이분들이 1천만, 2천만원 매출을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이 여기서 1억, 2억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목적이 지금 농협이 자체적으로 돈을 벌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소득이 농민들한테 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아니요. 농협이 해도 우리 농민들한테 가요, 이득이요. 안 가겠습니까? 이 센터 만들어놓고 수수료 받고 그러면 여기서 제조를 해가지고 갖다 납품하고 팔고 그 과정은 계속 돌아가겠죠, 왜냐하면 로컬푸드는 농협이 다 잡고 있으니까. 이 센터만이라도 생산자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주는 방향을 고민 한번 하지라고요. 괜히 농협한테 맡기지 마시고 아니면 이 사업을 하지 마시든가. 다시 여수시가 모델을 달리 만드시든가.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많은 농민들이 농업인단체에서 이걸 원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 해가지고 하면 좋은데 그런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그 역량을 기술센터가 나서서 만드셔야 된다니까요.

농협에다가 부탁을 한 것인데

아니 하지 마시고요.

그 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6개 학습단체 있었고 뭐하셨어요? 그러면요?

학습단체들 저희들 연구단체랄지 각종 단체들하고도 이 가공시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한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이 나서가지고 끌고 가셔야죠. 그것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요.

아니 그런 방향을 이야기는 했지만 농민단체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농협을 통해서

어떻게 운영할까 매뉴얼이 있죠, 지금요. 거의 이 정도 됐으면 15억이라는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매뉴얼 그것을 주십시오. 지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현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두 가지 정도만 제가 우리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추경안을 받아보고 딱 두 가지 느꼈습니다. 아,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제가 의원생활을 시작한 지 2년 남짓 업무보고나 행감 또 예산안 심사 때마다 제가 주장했던 것이 국ㆍ도비 매칭사업에 너무 함몰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드렸었어요. 전 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그랬었고. 제가 오늘 소장님께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관내 축산물 판매현황을 간략하게 좀 제출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내 농업인을 위해서 생산기반 구축 또 도정시설까지 예산안을 올렸더라고요. 사실은 조금 전에 질의했던 우리 이찬기위원이 이야기했던 가축분뇨자원화사업 또한 마찬가지고 도정시설 또한 민간 영역 개인사업자가 하기에는 수익을 담보하기가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것은 어려움이 있죠?

지금 다른 지역 사례를 보니까 약간 개인이 운영하는 데서는 축협으로 이렇게 매각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매칭사업으로 여천농협과 여수시가 50대 50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도정시설에 대해서 제가 딱 부탁 두 가지만 드릴게요. 사업비 산출근거도 잘 만들어오셨어요. 다만 기술센터의 구성원 중에 이 사업비 산출근거를 따지다보면 농협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사업주체가 매칭사업으로 해서 50대 50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을 협약을 통해서 이루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산출근거 마련에서부터 우리 기술센터에는 속된 표현으로 토목이나 전기 설비에 따른 전문가 없죠?

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안을 하셔가지고 집행부에 관계부서 공무원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산출근거에서부터 차분하게 세심하게 좀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말씀드리고 추진과정에서 사업대상자 여수농협하고 과연 아까 우리 이상우위원도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개인사업자가 아닌 그래도 신뢰 공신력을 가질 수 있는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적어도 뭐 우리 인력 거기에 필요한 공무가 됐든 어떤 거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 그다음에 운영 수익에 대한 기부약정 과연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유기농 쌀 생산 농가에 대한 혜택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리고 일반 쌀과 유기농 쌀에 대한 차등 수매에 따른 혜택은 무엇이고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농협과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 유기농은 쌀의 재배면적은 늘어나고 지난번 싸이로 저장시설도 지난 해 완료했죠?

이번에 했습니다.

이번에 했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세트화가 됐으니까 저는 정말 이런 것들이 농업인을 위한 기반구축사업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우리 축산물 판매현황 사육현황을 좀 보자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신풍공항 옆에가 가축 도축시설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동부 6군에서 여수가 차지하는 육류 소비량 꽤 높습니다. 꽤 높아요.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인 기반구축사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생산 기반구축도 따라올 수 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뭐 밭작물, 논작물 우리 농업인도 마찬가지고 축산농가도 우리 여수시가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산물 판매현황을 보더라도 육류 소비량은 지대한데 향후에라도 이런 농협을 통한 기반구축사업 저는 잘해 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철저하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소장님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그러한 협약서를 통해서 우리 여수시나 아까 우리 이상우위원이 우려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문제랄지 유기적으로 협조를 얻어서 도정시설로 인한 그런 배네핏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여천 도정시설 관련해가지고 여천농협하고 정식 약정은 아니지만 저희들 공문을 받았습니다. 운영수익의 1%를 기부 약정하겠다. 그다음에 유기농 벼 재배농가에 대해 생산장려금을 현재는 여천농협 조합원만 되어 있는데 관내 유기농 전체 벼 수매 농가에 대해서는 다 장려금을 지원하겠다.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다음에 유기농 쌀 학교급식 일반 시장용의 차등수매를 19년도산 기준으로 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농 도정시설이 만약에 시설이 안 된다 그러면 일반 도정시설을 하게 되면 유기농 벼도 유기농 벼로 이렇게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이 지금 보면 한 16천원 40키로 당 16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연간 따져보니까 한 7억8천 정도 만약에 우리 도정시설이 없다고 봤을 때는

도정시설이 없다라고 하면 유기농 쌀 재배 농가들에 대한 피해가 그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약 7억 정도

예.

아무튼 제가 부탁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올렸던 예산 규모나 예산안을 봤을 때 하고 뭔가 좀 달라지는구나, 실질적으로 여수형 시비가 100% 투입되는 한이 있더라도 일련의 구축사업들을 착실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곧 상임위를 우리 후반기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기술센터가 아까 소장님 제안설명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만요. 도시농업이나 치유산업 관계 공무원들한테 부탁드립니다만 기술센터가 앞으로 우리 여수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될 다양한 분야 이런 부분에서 자긍심을 가지시고 역할을 충실히 해 주라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부임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수시 예산 가운데 학교급식을 제외하면 농업예산 3% 미만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시는 동안 각오를 새롭게 하셔서 뭔가 틀을 확실하게 잡아주셨으면 아마 농업기술센터소장 재임기간에 평가 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 부서장들하고 직원들 합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소장님은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훈기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9, 123, 130, 131, 135, 149, 150, 151, 157, 160, 161, 16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523쪽부터 551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사업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대상자를 지금 현재 선정 중입니다.

인기가 많죠?

지금 저희들이 계획 물량의 1차로 저희들이 접수한 결과 약 90%만 접수가 됐습니다.

90%밖에 접수가 안 됐습니까?

현재는요?

요즘 제가 보니까 농협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

공급을 농협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 문의가 좀 많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저것 받을 수 있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는 많이 높은 줄 알았더니요. 그러면 이렇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증액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수요자에 대한 수요파악 이런 것들도 잘하셔가지고 혹시 정말 실효성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 지원해보는 방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정하는 그런 것들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찬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526페이지에 농촌 관광주체 육성지원 4천만원 예산 잡아놓은 것 이게 도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 와서 매칭사업을 한 것입니까? 어찌된 겁니까? 도비도 째간한 20% 잡아놨는데 시비로 80%가 투입이 되어서

이것은 우리가 금년에 처음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여수에 있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지금 7개 마을입니다. 7개 마을 중에 저희들이 신청을 휴양마을에다가 신청하도록 하니까 지금 현재 2개 마을에서 돌산갓 고을센터에서는 시설개보수사업이고 그다음에 율촌에 있는 여자마을에서는 프로그램 개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4천만원 사업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인데 그것을 굳이 이렇게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마을을

우리가 이 사업은 지금 현재 휴양마을로 지정된 데만 신청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요.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체험마을협의회인데 시장은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해 주죠? 우리 시에서 그 마을을 휴양마을로 지정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매뉴얼이 있어서 그대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육안으로 보고 그냥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휴양마을을 신청 매뉴얼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우리 농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것들은 참 좋아요. 어떤 기존에 계속 내려온 사업을 매년 반복해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2개 마을이 아니라 하나 마을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번 그걸 평가를 한 다음에 넓혀가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방법도 한번 좀 들고요. 이게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체험마을협의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뭔가 시의 협의체에서 이걸 해줘야지 누가 보면 이게 보면 시장의 마음 안 들면 안 해줘버릴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좀 받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것만 달랑 보면 시장이 개인 뭐 마음에 든 사람 주는 사업 비슷하니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 한번 시장이 어떤 방법으로 지정을 하는지 그것 저한테 자료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3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이거 20만원씩 아니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자부담 2만원을 해가지고 지금 작년부터 2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기존에 20만원인데 이렇게 더 지원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 2019년도부터 20세에서 70세로 지원하다가 작년부터 75세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차로 신청을 받은 결과 3986명 그러니까 작년같은 경우는 한 3천 명 정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하여간 신청이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구를 해서 추가 한 641명 분을 추가로 받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됐습니다.

5세가 더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취지와는 그렇게 맞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여성농업인 그러면 젊은 층한테 어떤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골에 농사는 우리 80세 어르신들이 다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부분일 거라고 보는데 이제 농촌을 조금 농업이라고 하면 특히 여성농업인, 젊은 여성농업인들의 어떤 확대가 훨씬 더 중요한데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좋은 일입니다. 시골에서 또 소외 받고 이런 분들한테는 좋은데 저도 왜 이게 이렇게 늘어났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인제 농업인 자녀들의 예산은 또 줄었어요. 대상이 없어서 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그러면 너무 많이 처음에 계획을 잡으신 거 아닌지? 이것도 기본적으로 받아서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부분 예산은 전년도 실적을 평균해서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37쪽에 축산ICT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전라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여수에서는 한 곳이 지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대상자는 축산업등록을 받은 농가들입니다. 대상은.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은 지금 두 농가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두 농가가 지금 돼지 양돈하는 농가 두 분을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인제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두 농가에 대한 것들을 그냥 지정하셔가지고 한 거예요?

신청을 해서 두 농가로 결정이 지금 나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매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까?

아마 이 사업은 지금 융자나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우리 대형 축사를 하신 분들 외에는 아마 사업은 하기 어려울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보통 자부담은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융자 50%에 자담 2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은 우리 국비로 해갖고 약 30%가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소규모 축산을 하신 농가들은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ICT부분이라서 대농하는 분들한테 조금 기회를 더 드리고자 하는 그런 추진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갑태 위원님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 우리 농촌진흥과에서 하고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정도만 구입을 하게 되면 농민들 원활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뭘 더 해야 됩니까?

저희가 현재 한 56기종에 97대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또 24대 하면은 120, 130대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기본적인 농기계는 거의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예산에 우리 부의장님께서 건의하셔가지고 밭작물 수확기 전용콤바인이랑 트랙터랑 신기종을 또 구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용을 잘 하고 있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임대료를 50%를 저희가 7월 말까서 경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트남이나 동남아처럼 1년 내내 농사를 짓는게 아니고 우리나라 기후특성 상 딱 그 한 시기에 몰리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기 힘드실텐데 그래도 잘 배분해서 해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농기계를 우리가 구입을 하면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예, 조달청 입찰로 다 합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농촌인구는 자꾸 고령화 돼 가고 있고 어차피 또 그 고령화 되면 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농기계가 자동화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늦지 않도록 미리 미리 준비 좀 하셔서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서운하니까 한 가지만, 560쪽에 보면 농촌여성리더 양성교육 운영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요, 지금 모임들이 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소모임을 많이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어떤 형태에서 예산이 다른 모든 예산들이 대부분 상반기에 아무래도 활동을 안 하다보니까 삭감이 됐는데 여기만 조금 늘어서, 예산이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 매칭인데 약간 좀 추가가 돼서 저희가 이걸 조정한 거고요, 연중 교육을 저희가 한 2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상반기 금주부터 저희가 이제 생활개선소모임이나 또 도시소비자 과정이나 다양한 교육을 일단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다 늘려서

당초 계획했던 대로 수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문갑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우리 종합실험연구동 신축공사 조사비, 기본조사비가 이제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 친환경 인증을 받는 것 빼놓고 여수 관내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혹시 기준이 있습니까? 체계?

저희 과에서는 그걸 관리를 안 하고 친환경인증은 다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인증 말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로컬푸드에 지금 입점 돼서 납품되고 있는 농산물 같은 경우에 그럼 이렇게 PLS 검사도 하고 하는데 이걸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여수시민들이 적어도 시장에서 사는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다 하더라도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구매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보장, 안전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기준, 체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 되고 있는지 싶어서요.

일단 로컬푸드쪽은 친환경 자체 친환경 인증 농산물 뿐만 아니라 무농약 유기인증 이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 잔류검사도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센터에서는 아직 농약잔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자재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실험연구동 할 때도 그것도 좀 확보를 해서 저희가 농협에서 하는 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가 우리 시 전체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동을 신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큰 계획 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하긴 하지만 완주군을 방문을 했었더니 완주같은 경우는 지금 푸드플랜을 완주군 자체의 푸드플랜을 용역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진행하고 있는데 그 푸드플랜 과정에서 그리고 그 전에 로컬푸드 직매장과 가공 센터를 직영처럼 해서 임대로 생산자협동조합한테 주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자체적인 완주군의 로컬농산물에 대한 인증체계,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안에가 그런 검사하는 잔류농약 검사뿐만 아니라 저는 그때 가서 처음 들어봤는데 이런 농산물에도 세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균검사까지 하는 것까지 해서 거의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여가지고 이 실험실 이것을 구축을 해놨다, 이게 전체적인 완주군의 푸드플랜 과정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낯설게 농산물에서 우리가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에 대한 것들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게 세균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하게 지적된 사항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완주군에서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입니다라고 인증을 해주는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로컬푸드 직매장 자체가 직영이 아니라 농협에서 운영을 하시고 또 그렇다고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 농협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것과 시에서 잔류농약 검사나 이런 인증을 해주는 것과는 큰 신뢰도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동 연구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이런 방향까지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신경을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농약안전성 분석센터라 그래서 그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전남에도 한 2, 3개 시군이 그것을 설치를 했는데요, 그게 한 50억 이 정도 듭니다. 3, 40억, 50억 그것은 전체적이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것을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안전분석센터고요, 우리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농산물 규모가 적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이번에 종합실험연구동도 균특 예산을 내년도하고 내후년도 해서 55억을 지금 받아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의 일환으로 올해 설계를 마쳐야지 기본실시설계를 해야지 내년도 예산을 줄수 있었다고 그래서 지금 기본조사비로 지금 올려놓은 건데요, 그 참고해서 저희 여수시도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치는 어디로 지금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보면 지금 현재 유리온실이 두 개 동이 있습니다. 미생물 배양실 건물 옆에 주차장 옆에 있는데 그 건물이 90년도, 2000년 초반 이렇게 지어져가지고 유리온실로서 기능은 별로 못하고 사용을 할려면 그거 돈을 많이 들여서 고쳐야 되고 해서 그것을 그냥 없애고 그 자리에다가 3층으로 지어서 지금 할려고 합니다.

3층으로 지으면 1층을 이런 실험실로 하시고 2층은

아니 1층, 2층, 3층을 전체를 다 실험실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실험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토양분석실은 따로 있고 배양실은 따로 있고, 이런 걸 다 한꺼번에 모을려고 합니다. 한 곳으로

이런 농어민을 위한, 단체를 위한 이런 시설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 실험 연구할 수 있는 지금 다 3층에, 1층에, 별동에 이렇게 있는 것들을 하나의 건물로 다 모을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아까 말한 온실 있지 않습니까? 2동, 거기는 철거하고 거기다가 짓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그 두 온실은 어디로 가요?

그 두 온실에 지금 하나는 토양 우리 건조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건조장은 다른 곳에서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개 동에는 우리 과수실증시험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저희 밑에 농촌체험장에 가면 또 온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같이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이게 기본조사비가 아니고 실시설계비에서 지금?

지금 실시설계비로할 겁니다.

할려고 해서, 균특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예-예.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기한내에 빨리 당길수는 없을까요? 균특예산이 올해 만약에 잡히면은 예산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제 내년에 저희가 40억을 그러니까 20억 20억해서 40억 요구를 해놓고 내후년에 15억을 해서 내후년까지 2022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특산품육성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산품육성과 세입예산안입니다. 119, 132, 152, 162, 169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 577쪽부터 581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말한 그쪽 잘 들으셨지요?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어떻게 하실려고?

매뉴얼은 지금 현재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설계가 들어오면 일상감사 받고 행정절차 밟아서 입찰을 하고요 하반기 12월 연말까지 건축을 완료할려고 지금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는 운영 매뉴얼을 농협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운영협의체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동상표, 농협이 식품제조가공업 그런 허가 같은걸 다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하면은 우리 농민들은 그 등록허가된 허가자체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생산품을 만들어서 파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반기에 진행을 할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농협 쪽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다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농협하고 같이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겠지요?

예.

만약 시가 가공지원센터를 직접 운영을 하고 그리고 납품을 하고, 다른 지역은 직접 시가 또 로컬푸드 매장을 직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납품을 보장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협이 찡겼어요, 지금. 30% 예산가지고, 15억 중에 5억떼고 10억을 본인들이 다 먹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농협 위주로 운영을 할거단 말이에요. 자기들 지분 25% 갖고

그래서 운영협의체 구성할 때 농민단체나 저희 여러 우리 분야별 또 활동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협의체를 같이 구성해서 운영 방법을 한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같아요.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소라면 복산리 1525-7번지 이 땅이 지금 농협땅입니까?

예.

그럼 본인들이 5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지원한 게 이 땅 값이에요? 아니면 시설비입니까?

땅값 제외하고 시설비랍니다.

확실해요?

예. 부지는 자체확보하고, 기존에 미곡센터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이 마지막 기회예요. 우리가 다른 좋은 모델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실시설계 하신다는데 차라리 우리가 이 농협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서 우리가 직영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모델을 만들면 안 될까?

이게 지금 이미 국비가 다 지금

뭔 국비예요? 도비지?

예, 균특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이런 형태로 다 정리가 된 부분이라 지금 현재는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균특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게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당초 이 사업을 할 때 신청할 때 그렇게 해서 정리된 부분이에요.

뒤에 로컬푸드 지금 10억 예산 세운 거 있지요? 이것도 지금 본인들이 프로포즈를 해갖고 딴 거예요?

예, AT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예.

그래서 문수동하고 여천동에 하나씩 세우겠다?

예.

그럼 전혀 앞으로 여수시는 로컬푸드 관련해서 계속 농협 쪽에 지원할 뿐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우리 생산자들이 불만이 있으면 농협으로 가십시오, 이래야 되겠네요, 안내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쪽에 귀속이 되고

아니요, 그러지는 않고, 저희들도 업무를 계속하고 왜냐하면 로컬푸드 관리를 하니까 그렇게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자체적으로 다들 푸드별로 로컬푸드 별로 운영협의체가 있습니다. 농민들 단체가, 그래서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회의도 진행하고

그럼 아까 우리가 잔류농약 관련해서 실험동을 저희들이 55억 들여서 새로 만들어요. 그럼 그 역할이 뭡니까?

지금 앞으로는 그렇게 할

다들 로컬푸드하고 연관된 사업일 건데요 그게

한다는 거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예산에도 있지만 저희가 직접 나가서 로걸푸드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해서 의뢰를 해서 그런 잔류농약검사를 해서 농약 검출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 번 저희도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과하고는 저희하고는 아직 협의는 안 됐는데, 그렇게 구성된다 그러면 저희도 따로 의뢰를 안 하고, 외부에다가 의뢰 안 하고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주신 이 서류에 보면은 이용절차 보면 실습교육은 여천농협이 하고 농업인이 여천농협에다가 신청하면 여천농협이 가공승인하면 농업인이 거기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여천농협에다가 수수료 납부한다, 이게 절차예요. 거기에 농협이 끼면 안 되고 여기가 생산자협동조합이 끼어야 돼요. 로컬푸드 협동조합이나

그런다 그러면 저희가 한 번, 지금 현재는 이 계획인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데

차라리 만약에 이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여천농협을 빼고 별도 조합을 구성을 하십시오

그건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성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생산하고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그분들의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부분을 아까 식품제조업 허가도 이분들이 직접 맡아서, 식품관리까지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런 교육 같은 경우도 여천농협에다가 맡기지 마시고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직영으로 할 수있다고

교육은 저희가 합니다.

교육하면 뭐할 겁니까? 실습은 여천농협에서 하는 데, 이상입니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농산물가공센터가 이번에 지어지면 혹시 나중에 또 추가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균특이든 지원받아서 또 설치를 할 수 있나요?

거의 어렵지 않냐, 왜냐하면 1개 시군에 2개 이상은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여수시 농협 규모로 봐서는 2개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 가공지원센터가 건식, 습식, 그다음에 반찬류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각각의 설비들이 설치가 되나요?

예.

저도 여기 농협 관계자 분하고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이 가공센터만의 우리 여수시만의 단일 브랜드를 하나, 상표를 개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꼭 놓치고 가는 것들이 뭐냐면 농민소득이 과연 높아질 것인가,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되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내가 생산한 농산물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통해서 판로가 있다라는 거지요. 정해져서 판매가 되는 이게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내가 힘들게 농사를 지어도 다른 데 과정거치지 않고 팔 걱정 없이 그냥 로컬푸드에 이렇게 납품만 하면 알아서 그래도 내가 월급제든 이런 형태로서 받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심을 하고 내가 노력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내 소득과 연결되니까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 이런 것들도 있고 즐거움도 가지면서 하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가공센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가공센터를 이용하시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 같은 경우도 농민들이 1차적으로 생산한 그 농산물을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장아찌를 만들든 아니면 분말을 만들든 아니면 잼을 만들든 이런 형태로 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에 바로 납품을 하고, 거기에서도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고 그런데 제가 그 완주군에 방문했었을 때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직매장에서 가공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가공된 식품을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그게 가장 좋은게 뭐냐 그랬을 때 저는 그 상품에 하니까 우리 소비자들 생각할 때 잼이든 두부든 아니면 장아찌든 이런 걸 사면 그냥 그거에 대한 매출이 올라가니까 내가 만약에 딸기를 사는 경우에는 5천원에 소비자한테 팔지만 딸기잼을 하는 경우에는 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고부가가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판매하고 소득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계속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5천원짜리 딸기를 못 팔아서 만원으로 잼을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팔기가 많이 생산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잼이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딸기를 재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어, 여기 갔더니 여기 딸기잼 참 맛있네요, 그럼 딸기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되겠네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농민들이 생산하는 이 농산물에 대한 이게 좀 더 확대가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시지만 다품목이 됐었을 때 그러니까 매장에 갔었을 때 3백 개의 상품을 파는 경우와 5백 개의 상품을 파는 경우가 있으면 우리 소비자들은 5백 개를 파는 매장을 가서 거기서 내가 원하는 제품을 구매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각각의 지금 완주군 같은 경우에도 소규모로 그래서 다품종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을 좀 더 많이 로컬푸드 생산자협동조합에서 계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질문도 했어요. 직매장에서 그러면 상추를 예를 들었을 때 지금 상추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든 농가에서 그냥 도시농에서도 상추들 많이 하는데 엄청나게 생산양이 많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 로컬푸드로 들어갔었을 때 그렇다고 하면 소득이 줄어들지 않겠냐, 내가 원래 로컬푸드 입점했을 때 천만원에 판매를 했던 것들이 생산량이 많아지니까 이게 5백원도 안 되고 한 백만원 밖에 못 받으면 이게 되겠느냐 그럼 이런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생산자 협동조합 내에가 기획하는 팀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생산량에 대한 것들을 조사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97개 농가가 지금 생산자협동조합으로 들어있는데 당신들이 내년에 재배할 폼목들이 어떤 거냐, 상추를 한다고 하면 상추가 생산되는 그때 기본적인소득이 보장될 수 있는 체계로 갖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과잉 생산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만약 부족하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만 절대 과잉생산되지 않도록 기획하는 것들도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이 모든 시스템에는 뭐가 있냐면 농민들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공센터를 많이 운영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높이는 게 아니라 가공센터에서 가공되는 원재료인 이 농산물을 지역에서 더 많이 생산하게 하고 이런 생산인구에 대한 필요성이 느껴지면 외부에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혼자 했었는데 힘에 버거우니까 내 이웃은 안 되고 그럼 내 자식들도 데려와서 같이 하게 됨으로써 농업의 기반이 넓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 기본적으로 농업소득들도 안정화되고 하는 이런 체계로 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가공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이나 이런 걸 안 하고 생산자협동조합의 임대를 줘서 직영형태지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농협과 이렇게 협력사업으로 진행을 하다보면 그리고 여수시와 농협에서 단일상품으로 브랜드를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그럼 예를 들어서 참기름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참기름을 생산하는 브랜드를 여수 고소미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참깨농가분들이 여기에 가서 납품을 해야 되는 거지요. 내 이름으로 내가 생산한 이 참깨를 현주 참기름 이렇게 해서 납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공센터를 이용하더라도, 고소미로 판매가 되는 거지요. 가공센터에 로컬푸드 매장에 다 고소미라는 이름으로 가는 거지, 내가 참깨 열심히 다 생산하고 내가 이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내가 이용료를 얼마를 주고 참기름을 만들어도 현주 참기름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우리 계획하고 있는 방식이라면 그렇지요. 왜냐하면 농협에서 식품제조업 등록을 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거 번호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개별 허가를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현재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문제는 개인이 한다 그러면 개인이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수수료만 이용하고 내가 제조허가

개인이 맡아야지요?

개인식품 제조허가를 맡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건 어디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근데 공동상표를 만들어서 대응하면 같이, 이렇게 많은 양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으니까 다른 데도 갈 수 있는데 내 개인이 만든다는 것은 내 로컬푸드에 우리 지역에서만 어느 일정 부분 참여한다는 거지 같이 이게 단품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많은 양이 납품되지는 않을 걸로 보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우리 진행하면서 하다보며 아, 나는 개인으로 하고 싶어, 난 충분히 자격이 돼, 그러면 또 개인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개인이 가공센터를 하기 위한 설비를 개별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가 협의를 해야지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국비지원 사업을 받아서 가공센터를 못 한다 하니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또 놓칠 수는 없는 거고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그 점에 반드시 우리 행정부가 개입을 해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이 이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거지요. 그래서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제조처라고 하는 이 제조처가 완주군 로컬푸드 가공센터예요. 그걸로 해서 거기 가공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생산자협동조합의 197명이 그 가공센터를 이용해서 판매되는 모든 상품들은 제조처가 다 완주군 로컬푸드가공센터, 이걸 다 달고 가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현주 참기름이라는 이름은 브랜드 이름이지만 제조처가 가공센터라는 거지요. 완주군 가공센터. 그래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따로 제조처를 등록해 가지고 신고하고 이러지 않아도 내가 거기 생산자협동조합에 가입만 되어 있고 그래서 가공센터를 통해서 거기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하면 가공센터 이름의 제조허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이용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따로 내가 제조시설을 만들고 설비를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고 대출을 받고 하지 않아도 그리고 내 토지를 또 얼마만큼을 할애해서 뭔가를 준비하지 않아도 다 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강소농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가공센터를 하신다라고 하면 자체 여수시하고의 브랜드개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여수의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도 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하시고 그 이면에 방금 이야기 한 것처럼 이 가공센터를 통해서 가공하는 이 농민들의 상품들도 제조업이 일원화 돼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중의 체계로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행정부가 개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실거면 소속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브랜드육성팀장 박홍삼입니다. 위원님들 저희들 계획은 지금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어서 스티커에다가 이제 제조는 농협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이름이 붙어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품목별로 그래서, 그렇게 출하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처가 우리 농민들이 따로 개별적으로다 또 세무서 들려서 시청 들러서 내가 허가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 최소화해서 그것들이 또 농협이 대표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해서 우리 농민들이 정말 생산만 하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운영규정 매뉴얼을 만들게 되면 또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한번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생산 농산물의 과잉생산도 우려하셨는데 지금 소장님 이하 저희들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진행과정 마치면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우리 각 농민들이 생산하고 있는 작물하고 시기, 출하량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과잉 생산되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절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하고 농민이 굳이 못하겠다 하면 할 수 없는 건데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개입해 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행정부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행정부가 어떤 정책 사업을 진행했다가가 아니라 그 정책사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게 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 우리 농민들은 소득증대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인게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력들이 항상 모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우리 로컬푸드가 지금 다녀 보면은 정말 색깔이 없어요. 왜냐하면 파, 대파, 상추 나는 몇 개 품목으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납품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완주군을 다녀오신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도 완주군이 대한민국에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다녀보셨을 걸로 알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계실걸로 보고 우리 여수 지역이 조금 순천이나 완주에 부족한 부분들이 뭐냐면 그렇게 농촌이 순천 같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고 좀 적다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적은 어떤 입장인데 이번에 우리 특산품육성과에서 우리 농민들의 어떤 역량을 키워서 자생적으로, 자주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협동조합을 가질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을 모델로 해서 점차적으로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방안의 모색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만들어 나가면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오늘 잘 들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수합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특산품육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수 상하수도사업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윤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백인숙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단장님께는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하수도과 예산보니까 월암마을 하수관 확장공사 관련 해갖고 이게 도시재생과하고 중복된 사업이라 해갖고 삭감을 시켰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종화지구 새뜰사업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용역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뜰사업하다보면 하수관정비 사업이 가장 많아요. 거기도 예산이 한 20억정도 투입하더라고요 60억 예산중에서. 근데 보통 땅을 파다 보면은 터파기를 하다보면은 상수도관도 같이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 하도 오래됐으니까요. 그때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상수도관 교체도 같이 한번 고민해봐라, 결국은 상수도공사는 시비가 투입 돼야 되는 거예요. 혹시 보고받으신 적 있어요?

예, 종화동 쪽에 지금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뉴딜사업하면서 그쪽에서 저희들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협의가 잘 소통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수도관 예산은 다 반영돼 있어요.

예, 하수도는 돼 있습니다. 상수도도 그쪽에서 반영해서 해라 그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시비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예, 시비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이 다시 안을 바꾸기로 했습니까?

예-예.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돌산읍 우두리 하수도중점관리지역 정비공사 8억 예산이 이번에 세워졌어요. 돌산읍 우두리 하수도 중점관리 지역 정비공사 이게 보니까 사고이윌 돼 갖고 불용처리됐다가 다시 8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698페이지요.

예산서 69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실은 처리해야 될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그래서 작년에 불용된, 사고이월이 안 되고 불용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세워서 추진하는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리 하수도 중점 관리지역 정비공사는 국도비 다 매칭사업이거든요. 환경부에서 받아가지고, 근데 다 반납했을 거 아닙니까? 예산을?

이 사업추진은 해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전히 마무리한 다음에 정산하는 그런 개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왜 이게 불용처리 됐었습니까?

아마도 사업기간이 사고이월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 안 되고 그때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그래서 사업기간도 연장되고 사업기간이 당초 보다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1년 정도 연장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불용됐고 이번에 다시 예산세워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현태 위원님

단장님, 예산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이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가 롯데건설이 이번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됐다는 제가 보도를 봤습니다. BTL

예-예.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전체 당초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마을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예산확보라든가 건건이 사실은 환경부하고 협의도 해야 되는데 다행히 우리 민간사업자가 제안을 했습니다. 전체 23개소를, 23개소를 제안을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23개소가 동시에 시행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여수 지역으로는 좀 다른 지역보다 전국에서 처음이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그래서 또 사업도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하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천억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년도 공사가 들어가면 한 3년 간에 걸쳐서 마무리 하는데 20년 간 여기서 롯데건설에서 운영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년 운영해서 롯데건설에서 어떻게 회수를 해갑니까?

BTL사업이 지금 저희들 2005년도나 2008년에 했던 공공하수처리시설 그것도 실은 20년입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해년마다 그 비용을 산정 해 가지고 우선 대상 협상하고 기재부라든가 협의 했을 때 그런 비용을 산정해서 냅니다. 그러면 20년 간 저희들이 그 비용을 계속 지불하는 거지요.

천억 가까운 비용을 롯데건설에서 투자를 해서 20년간 해주고 가능한가요?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규모다면 주로 농어촌지역에 우선적으로

마을단위입니다.

마을단위로?

예.

도심권에서는 제외가 됩니까?

도심은 저희들이 지금 2008년도나 2005년에 했던 그런 BTL사업 말고 또 추진을 그것도 지금 BTL로 추진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을단위 떨어진 그러니까 지금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아니고 거기에 올 수 없는 지역, 좀 떨어진 지역은 마을단위로 해서 약 50톤에서 백 톤 정도 처리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원도심 같은 데, 도심도 이렇게 BTL사업으로 빨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2005년도 2008년도에 했던 사업 빠진 구간들은 지금 다른 회사에서 다른 컨소시엄에서 저희들이 제안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할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 소관은 수도행정과와 상수도과 두 개 과 모두 해당되므로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석 수도행정과장님과 강균 상수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예산안 6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요 이어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65쪽부터 68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지출 예산 676쪽부터 680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종말처리장 방류구 주변 소송 지금 2심, 지금 고등법원 갔으니까 2심인가요?

2심에서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원고, 피고가 합의를 해서 그래서 끝났습니다.

아, 끝났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가 보상비를 한 13억 정도 지불을 했습니다. 어촌피해대책보상위원장 앞으로, 그래서 어촌계별로 돈을 지급해 주고, 지급하니까 추가로 한 60명정도 추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우리 시에서 13억 정도에서 합의를 한 겁니까?

예, 합의를 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합의가 됐네요.

예, 합의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셔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