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철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진철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지방회계법」제14조 등에 의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결산과 결산 검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본 결산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황을 최종 점검·분석함으로써 성과와 함께 소모적인 예산 집행요인과 사업예산의 부실운영 여부 등을 가려내고 연도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른 재정운영의 건전화 모색과 함께 균형적인 재정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한편,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투자 효과의 효율화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결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결산 총괄입니다. 인천광역시 동구 2019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3,621억6,4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0억2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2,953억1,5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668억4,9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68.1% 감소한 285억8,100만 원이며 회계별 결산내역과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은 검토보고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세입징수율은 예산현액 대비 0.7% 감소한 102%를,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0.3% 증가한 98.2%를 보이고 있으며 불납결손액은 전년도보다 262.6% 증가한 3억7,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보다 2% 감소한 수준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83.1%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일반회계는 83.4%로 이 중 교육이 99.8%로 가장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이 12.3% 가장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45.9%이며 사회복지 집행률이 75%로 가장 저조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 102.7%보다는 다소 낮은 102%를 보이고 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8.2%로 전년도 97.9%보다 다소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100%를 넘기고 있어 비교적 안정적인 세입 관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98.5%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0%로 여전히 낮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징수율 제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 특별회계 세입 중 이월액 9억9,700만 원의 적기 수납방안의 모색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출 부분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은 사업계획의 재검토를 통한 실효성 있는 집행계획의 수립과 적기 집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는 계상 요건을 준수하면서 적기사업 추진과 신규사업 발굴·추진 등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당해 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6.3% 증가한 3,526억7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15.5% 증가한 3,594억8,800만 원 수납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98.47%로 전년도의 98.27%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며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징수결정액의 1.47%인 53억7,5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68%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며 세외수입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0%로 전년도의 66.8%보다 3.2%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은 전년도 대비 37%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의 대부분은 과태료, 과징금 등 세외수입 항목이며 이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쪽입니다. 세입 수납 및 증가 내역을 보면 지방교부세가 51억7,800만 원 증가하여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7억900만 원, 세외수입 19억7,700만 원, 보조금 86억9천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71억2,800만 원으로 전체 세비의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6.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각각 6.8%, 20.5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대비 15.51% 증가하였지만 의존재원 및 순세계잉여금등 보존수입의 증가 폭이 여전히 큰바, 세입원의 다각화가 필요하며 특히 실제수납액이 70%에 불과한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미수납액의 결손 처분과 관련해서 결손처분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결손처분액 대부분이 여전히 세외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징수 관련 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여 결손처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10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대비 16.35% 증가한 3,526억7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83.4%인 2,941억4,292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집행률 62.8%에 비해 20.6% 포인트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은 10쪽과 1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별 집행률은 기타를 제외한 교육 분야가 99.8%로 가장 높으며 사회복지 97.1%, 일반 공공행정 96.8%, 환경보호 93.6%, 공공질서 및 안전 91.6% 순으로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산업·중소기업 순으로 저조한 집행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부서 및 기관별로는 자치행정과의 집행률이 예비비 제외 시 102.6%로 가장 높으며 기획감사실 99.8%, 민원지적과 99.7% 순으로 집행률이 높은 반면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들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월액은 352억7,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5억9,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 사유는 시기 미도래, 자금 교부지원 등입니다. 기능별 이월 내역은 13쪽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명시이월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미세먼지 차단 가로숲길 조성사업, 인천교 공원관리운영사업, 송현배수지 노후시설 정비 및 쉼터조성사업 등이며 사고이월 주요사업은 구청사 증축사업,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수문통로 가공선 지중화사업, 배다리 외관 파사드 경관개선사업 등입니다. 계속비 이월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재생뉴딜사업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 만석어촌마을 취약지역 개선사업, 애인동네 시범사업 쭈꾸미마을,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송희마을, 금창동 쇠뿔고개 더불어마을사업,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등입니다. 한편 추경 편성 후 사업비를 전액 이월한 사업은 전통시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7억3,800만 원이며 대상 사업현황은 1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집행 잔액은 예비비 169억4,900만 원을 포함하여 231억8,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 597억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예산현액은 169억4,800만 원으로 자치행정과의 인력운영비 부족분 16억2천만 원과 교육아동청소년실, 민원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의 기간제 보수 등 5,6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정책사업 단위 사업 간 목적을 변경 사용하는 예산전용이 22건의 2억1,286만 원, 예산이체는 283건의 638억6,934만 원이며 예산이체의 대부분 대규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예산 조정 사항입니다. 예산 전용 주요사업으로는 구청사 증축 관련 본관과 별관의 연결통로 등 필요에 의한 건축비 증가에 따른 연구용역비의 시설비 전용, 100주년 3.1절 기념행사로 인한 사무관리비 시설비 전용,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 행사운영비의 물품 및 자산취득비 전용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이월된 주요사업으로는 일자리경제과의 송현야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미디어아트 콘텐츠 제작 2천만 원, 홍보비 4천만 원, 문화공연비 4천만 원, 쉼터조성 및 시설보수 정비비 3억 원, 관광진흥과의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3억200만 원, 도시재생과의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 관련 103억7,800만 원, 도시정비과의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관련 20억9,100만 원, 건설과의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관련 5억9,9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반회계 집행률이 83.4%로 전년도 집행률 62.8% 대비하여 20.6% 포인트 증가하면서 집행잔액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지출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개발사업의 경우 송현야시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매칭사업으로 특별교부세 및 시비를 교부받았음에도 구비가 마지막 추경에 성립되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지 못해 명시이월된 경우로써 향후에는 사전에 면밀한 검토로 적시에 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이월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조성사업과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패밀리-컬쳐노믹스 타운 송림골 사업의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지원금이 반환된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동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마을사업의 경우 2년에 걸쳐 대부분의 예산액이 이월되었으며 동 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계획수립 후 공공용지 보상비와 공사비로 대부분 집행될 예정이고 주민 의견의 수렴 및 반영과정에서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창영동 소3-7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과 관련 지연사유가 토지 및 보상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경우로써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여 예산현액 대부분이 이월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수년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므로 연도별 사업의 추진 내역을 확인하여 계획연도에 차질 없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이며 당해 연도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69.51%인 26억7,6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입결산 내역은 19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의 100%인 3억8,9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74%인 2억9,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대비 65.1%인 19억9,300만 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수납액 대비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미수납 처리된 금액의 대부분은 주·정차 위반 과태료이며 전년도 미수납액 10억8,700만 원에 비해 1억9,4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월액 규모가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 검토의견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액이 65.1%로 저조하고 지난 연도에 발생하지 않았던 결손액이 발생한바,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징수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경우 실수납액이 3억8,900만 원으로 전년도 실수납액 4억3,900만 원과 비교할 때 소폭 감소한바,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미수납액이 감소 추세이기는 하나 징수결정액의 25.8%를 차지하고 있는바, 철저한 체납처분 실시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의 당해 연도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45.85%인 11억7,100만 원으로 전년도 집행률 34.69%보다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3개 특별회계의 주요 세출사업은 21쪽과 2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경우에는 미세먼지측정기 설치사업 등으로 3억4,9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은 특별인력운영비, 의료급여사업 등으로 2억3천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사업으로는 단속인력 운영, 주차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5억9,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부분 검토의견으로는 특별회계는 해당 분야의 특수목적을 위해 편성·운영하는 회계로써 집행내역 상으로는 적정한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집행률이 45.85%로 극히 저조한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0% 이하인 특별회계는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집행률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유보재원인 예비비가 과다 편성되어 있는바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신규사업의 발굴이 필요합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결산은 24쪽과 결산서 부속서류 193쪽을 참조하시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5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 보전 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동구 기금 설치 조례 등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기금 규모는 전년도 대비 356.25% 증가한 1,025억8,400만 원 규모입니다. 10개 기금의 결산세부 내역은 25쪽 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당해 연도 기금조성액 809억400만 원은 타 회계 전입금 803억7,200만 원과 이자수입 4억1천만 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환경개선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26쪽, 기금결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전입금 이외에 운영수익과 예금이자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는바, 전반적으로 집행실적이 저조하며 기금의 설립 취지와 조성된 기금의 적정한 사용을 고려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저소득자 소액대출이자 보전 기금의 경우 매년 사용 건수 및 사용액이 감소하고 있는바, 저소득층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활성화기금도 매년 사용액이 감소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재무제표 분석요약입니다. 검토보고서는 27쪽, 결산서는 271쪽부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말 재정운영 상황은 자산 5,823억9,200만 원, 부채 83억7,400만 원, 순자산 5,740억1,8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자산은 6.2% 증가, 부채는 3.8% 감소하였으며 순자산은 6.3% 증가하였습니다. 자산의 주요 증감 사항으로는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429억2,800만 원 감소한 반면, 단기금융상품이 674억6천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는 242억2,900만 원 증가하였으며 부채는 전년도 대비 3억3,300만 원으로 감소한 83억7,400만 원으로 대부분 유동부채 중 기타유동부채가 7억5,400만 원 감소한 것에 기인합니다. 2019년도 사업 순 원가는 사업 총원가 1,444억1,800만 원에서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수익 1,029억9,400만 원을 차감한 414억2,4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9억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재무제표 분석에 대한 검토보고는 결산서 311쪽 전문회계법인의 지방자치단체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한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행정재산 2,982억2,800만 원, 일반재산 73억5,400만 원 등 총 3,055억8,2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213억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운영상 수익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재산은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345억1,900만 원 증가한 73억5,400만 원입니다. 재산의 종류별로는 토지 1,747억9,200만 원, 건물이 783억2,100만 원, 기타 524억6,900만 원입니다. 토지와 관련된 일반재산의 경우 불법점유나 무단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요구되며 재정확충을 위해 변상금 부과, 임대를 통한 대부료 징수, 사용료 확보 등의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물품증감 현재액과 출자·출연현황은 검토보고서 30쪽과 31쪽을, 결산서 첨부서류 301쪽 및 3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은 수령액 1,330억3,300만 원의 85.4%인 1,135억7,400만 원 집행하고 157억50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37억5,3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사업 중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사회보장적 수혜금 2,900만 원,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600만 원, IOT 지능형안심폰 지원사업 1,600만 원, 난임 시술비 지원 의료비 및 구료비 1,600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정차 시설물 정비사업 3,100만 원 등이며 불용액 과다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금사업 중 집행잔액의 과다한 이월 또는 반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면밀한 사업계획과 적기에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됩니다. 32쪽,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는 앞서서 간략하게 설명드린 관계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예비비의 계상 요건을 준수하면서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 지출사업 발굴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제43조제1항과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 의거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86억2,500만 원이었으며 신속 집행률 제고를 위해 산정한 인건비 불용예정액 오차 발생으로 인한 부족액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액 지출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항으로 법령상 예비비 집행사유는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1억6,700만 원이었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시정조치 이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액 지출로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사항으로 이 또한 법령상 예비비 집행 사유는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