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제246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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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일반민원팀장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자치행정국장 현승식 자치행정과장 성백연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 일반민원팀장 윤병욱 정보통신과장 김상만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현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2·대야동을 제외한 8개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코로나 이번 상황 관련해서 어쨌든 인력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통·반장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인력 지원하고 이런 데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으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직원들도 업무 피로도를 계속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직원들을 어떻게 보면 동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힘들었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피로도를 호소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직원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본청 직원뿐만이 아니고 산하기관 도시공사나 문화재단 이런 데도 다 요청을 하셨던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같이 함께 해야 될 일인데 계속 장기화될 것 같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요청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유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인력을 계속 배치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산하기관이나 이런 데도 이해를 많이 구하시고, 물론 함께 같이 하자는 의미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코로나 관련한 사업 관련해서 우리 시의 컨트롤 타워라고 해야 할까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총괄하고 하는 곳이 어딘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재난안전과가 컨트롤 타워,

우천

이우천위원

재난안전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재난안전과가 컨트롤 타워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보건소가, 가장 큰 컨트롤 타워는 거기인데 어차피 그것을 또 재난으로 봐서 그쪽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본부를 꾸려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원화된 면은 있지만 의료 쪽은 보건소 쪽이 중점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일반 코로나 전체적인 상황은 재난안전과가 컨트롤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들은 서브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치행정과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직원들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물론 보건소랑 처음에는 좀 많이 혼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고 이런 일이 거의 처음이다시피 하니까 어디가 주무 부서인지, 아니면 어디에다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좀 안정이 된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업무 구분이 안정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염병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는 향후에 논의를 해서 명확하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디가 컨트롤 타워가 되고 주무가 되는지, 이런 것 명확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재난안전과가 건설도시국에 있었는데 많이 힘든 것을 그쪽에서 표출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쪽으로 같이 와서 자치행정국 쪽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내부적으로는 의견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건설교통국으로만 봐서 재난이나 이런 걸로 그쪽에 있다가 지금 어쨌든 이런 일들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치행정국에서 같이 가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그런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었고 이번에 혼선을 겪으면서 그런 얘기들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군포시 새마을회 현 상황이 어떤가요? 그동안 새마을회 관련해서 경기도 감사에 시정조치나 이런 것도 받았고, 그다음에 지회장이라고 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공석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현재 공석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도 공석이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새마을회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별도 조직이긴 한데 운영이 잘 안 됐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 문제가 계속해서, 처음에 지회에서 사무국장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었고, 그렇게 해서 사무국장이 저번에 사표를 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몇 월에 사표를 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난달에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전까지는 어쨌든 나가지 않다가 저번 달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리고 지회장님이 공석인데 지회장님도 내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 중에서 내부에서 한 분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아마 어제 공고를 해서 어제 접수를 마감했을 겁니다. 다음 주에 투표를 통해서 가부를 정하면 지회장이 선출될 것이고, 만약에 부가 되면 물론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면 다음 주쯤에는 지회장이 선출되고 지회장이 선출되면 사무국장이 또 공고절차를 거쳐서 선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가부 투표를 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두 명, 세 명 나온다고 하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러면 그중에서 투표를 많은 받은 분을,

우천

이우천위원

가부 투표로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한 분이 나올 때만 가부를 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규정은 우리 시가 정하는 게 아니고 새마을회 자체 정관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하는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관위가 거의 구성이 되니까 그 선관위에서 그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새마을회 관련해서 동 협의회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정상적으로 계속 돌아가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서운한 점도 사실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번에 잘 좀 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더, 우리 군포시가 대회의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옆에 있던 대규모로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우리 시에 없다 보니까, 에스턴하우스가 폐업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의 대강당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대강당에 대한 규정이나 이런 건 없나요? 사용료 감면규정 이런 건 별도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용료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든지 별도의 규정이 전혀 없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서류상으로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음식 같은 건 가급적이면 그쪽에 들어와서 하는 그런 행사는 자제하도록 요청하고 있고, 사용료나 이런 것은 어차피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라면 무료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규정이나 이런 건 없고 권고 정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우리가 내부적으로 관리 운영 규정 같은 건 만들어 놓은 건 있지만 세부적으로 돈을 내고 그런 규정들은 별도로 없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있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안 받더라도 그런 별도 규정이 없다고 하니까 기준이 뭔지, 어쨌든 이용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안에서 연말이나 이럴 때 같이 음식을 먹거나 이런 건 다 이해를 많이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화기를 사용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럴 경우는 내부적인 방침이나 이런 것도 있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좀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6-70하고 71페이지, 대동제 평가 및 문제 관련해서 매년 저희들이 자료나 이런 것을 요청하고 과에서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계속 내놓고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문제점은 매번 나오는 이야기고 개선책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개선대책이 이게 진짜 개선대책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동제가 문제가 있는 건 확실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조금 뭐 정상적인 조직은 아니죠.

우천

이우천위원

대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의 경우, 예를 들어서 시흥시나 부천이나 또 원주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곳의 상황은 좀 어떤가요? 이 대동제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먼저 부천 같은 경우는 전 시를 다 대동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는 완전히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하고 좀 다른 것 같고,

우천

이우천위원

몇 개 동을 묶어서 부천 같은 경우는 구를 나누듯이 그렇게 행정으로 나누어놨다는 말씀이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전 시를 다 대동제로 운영을,

우천

이우천위원

전 시를?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예 전권을 주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권과 집행권을 다 주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아예 시 전체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시흥이나 저희나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건데 거기나 저희나 이 대동에 대한 문제는 대동소이할 것으로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정책이잖아요, 대동제가. 우리 시가 받아서 국장 티오라고 해야 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국장 자리가 한 명, 과장님이 세 명,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세 분이 계신데 어차피 동장이 한 분이 계셨던 거니까 두 분이 더 늘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이 대동제를 문제가 있어서 없애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참 이게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그것을 다른 국으로 돌릴 수가 있었으면 저희가 과감하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할 수 있겠는데 행안부에서는 그것을 없애면 그대로 반납을 해라, 인원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참 그 부분에 있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인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국장 자리, 그다음에 과장자리 둘, 이 티오가 주는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줄고 우리가 39명을 정원으로 받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동에 보통 13명, 14명이 되는데 그 인원을 빼놓으면 나머지 인원은 정원에서 또 감소가 되겠죠, 아무래도.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크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 부분이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 시민의 입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군포시의 조직 입장으로 보면 대동제가 없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인사라든지 이런 조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다가 대동제로 인사가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좌천 당했다라는 이런 느낌을 받고, 공무원들이. 그리고 가게 되면 일을 안 한다, 대동에 가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실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근본적인 문제, 대동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직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일감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도로 부분하고 공원 부분이 관리가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업무를 시로 전체적으로 가져와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업무를 해 보려고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 조직개편이 공고가 되어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직개편이 너무 잦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거의 1년마다 한 번씩 과나 팀이 계속, 제가 이번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도 몇 번의 이런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거든요. 업무가 계속 바뀌고 과도 바뀌고 팀도 바뀌고, 너무 잦은 것 아니에요? 안정적이게 보이지 않아서 그때그때 하는 건지,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동의나 이걸 받으셔야 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번에도 동의받으려고 설명하러 오신 것도 너무 늦지 않으셨어요? 이번 행감 바로 전에 이야기를 하신 것 아니에요. 이것도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서로 이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야 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그냥 바로 이렇게 할 거니까 해 주세요라고 하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건 아니구요. 하여튼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급박하게 추진을,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중요한 문제인 거잖아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중요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요한 것을 급박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는 그런 말씀인 거거든요. 조직개편 주요 내용이 대동하고, 그다음에 청년 관련한 이런 것, 그다음에 과가 청소과가 없어지고 주택과가 생기나요? 이런 안들이 올라온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대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대동 내의 조직에서도 굉장히 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고 의원님들도 그렇게 동의를 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진짜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대동 문제들을 제대로 평가를 하거나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거나 이런 건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때그때 문제가 있다, 이 정도만 있는 거거든요. 이 관련해서 조직진단이라든지 아니면 대동제의 전반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용역을 했다든지 이런 명확한 평가와 데이터가 지금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직 실시해 보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직원들이 그냥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너무 바뀌는 것 같아요,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단체장이 바뀌거나 국장이 바뀌거나 과장이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문제라고 판단이 드시면 앞으로 이 대동제 관련해서 우리 3개 동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1동, 2동, 대야동 이렇게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명확한 진단이 필요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하든 아니면 대동제를 어떻게 하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나서 이렇게 조직을 앞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면 그건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이고 주민들도 있을 건데 그냥 그때그때 업무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이번에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무슨......, 과장님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도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문제에 그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불편을 호소해서 그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명확하게 근거를 갖고 있고 이런 다음에 조직을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그때그때 나오는 얘기에 따라서 계속 업무가 바뀌고, 대동제를 현재는 없앨 수 없다면서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은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진단과 평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그것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심각하게 하셔야 돼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맨날 이것을 물어보잖아요, 저희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행정도 알고 계시고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다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빨리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그런 게 근거가 되어서 했으면 조직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이해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래요. 이렇게 된다니까 “무슨 대동이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면 저렇게 붙이고,” 이 대동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주무 부서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평가하고 이런 과정 이게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직개편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하면 다 이해할 것 같아요, 문제점을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어떻게 어떻게 바꾸면 잘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잘 될 수 있는 방향도 찾아야 되고, 그게 맞잖아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 물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닌 건 아는데 이건 대동과 협의도 하시고 어떤 계획도 세우시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이나 여러 시의회나 이런 의견을 들으셔서 종합적으로 해서 안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저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77페이지 보시면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관해서 그 인원이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 기간제 인원들이 어떻게 보면 각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사람을 아무래도 좀 많이 활용을 하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체 총액인건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원을 조금 덜 써도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서 가급적이면 인원을 좀 줄여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6시간 쓰던 것도 사실 4시간만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 실과소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6시간, 뭐 아니면 7시간 이렇게 좀 더 쓰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좀 협의를 하고 해서 조금씩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금자위원

실과별로 인원 확충을 요구할 때에는 그만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원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협의와 뭐, 협의를 잘 자치행정과에서 해주는 것인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의견교환을 계속하면서 조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듯이 꼭 필요해서 이렇게 물론 올리겠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판단을 해 보면 약간 그렇지 않은 부분도 좀 저희들은 있다라고 볼 때도 있고 서로 약간 의견이 다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계속해서 조율을 해서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채용 여건에 보면 장애인 채용과 사회적 약자 채용이 있어요, 저소득층 채용. 그런데 인원이 적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인지. 많이 채용할 수, 채용 비율에 비해서 너무 현저하게 적은 인원이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정부에서 권고하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퍼센티지는 지금 지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일이 안 되는 부분들이 그런 직원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직원들이 그 직원을 보살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지금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계셔서 각 실과소에서는 그런 사람이 올까봐, 전부 다 그냥 우리 부서에 그런 사람 좀 안 오게 하라는 그런 게 요구가 많거든요, 사실은. 참,

신금자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한 기피를 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맞지는 않잖아요.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채용하라고 권유를 하는데 기피 부서에서 기피하고 있으면 장애인이라 하면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많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기간제, 지금 저희가 퍼센티지 내놓은 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일반 우리 정규직 직원에 대한 퍼센티지입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기간제 근로자.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의 저희가 그,

신금자위원

여기에 보면 채용인원이 적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저는 여기에 19년도 인원에 비해서 20년도 인원에 보면 앞으로 장애인 채용과 저소득층 채용도 좀 더 많이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렸구요. 77페이지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읍면동 복지지원 일자리가 13명으로, 이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더 많이 채용한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생긴 부서 채용직인지 그 부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신금자위원

아니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번에 국가에서 기본소득을 좀 국민들한테 나눠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일을 전담하라고 해서 그 인원이 내려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채용한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지원 일자리 13명이 충원이 된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주민센터로 배치가 된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인원이, 내려온 인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군포시에서 이 인원이 필요하다 해서 13명을 채용한 것인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거는 복지정책과로 인원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인원이 정해져서 내려온 걸로, 인건비가 딱 얼마 이렇게 쓰도록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인건비가 내려와서 그 인건비에 맞게 13명을 채용했다는 것이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주민센터에서 하는 업무는 어떤 업무를 하고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등록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받으러 오면 민원을 응대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니, 어떤 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관리, 주민센터도 같이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런데,

신금자위원

그럼 그 업무 파악을 과장님이 해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지금 추진한 게 복지정책과로 그 업무가 배정이 되어서 사실은 복지정책과에서 그 업무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기본소득을 신청을 하러 오면, 민원인이 이렇게 신청하러 오면 그걸 받고 등록해 주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된 인원들이 각 주민센터에서 이번 코로나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지, 그분들은 이제 안내도 하고 재난소득에 대한 신청도 받고 또 주민들이 와서 궁금한 사항 물었을 때 답도 해주고 여러 가지 안내지침도 알려주고 이러한 부분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은 단순한 업무를 한다고 하지만 주민센터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가 과다하게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민원들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한, 분명히 업무가 과다해서 업무량이 많아서 수거하고 또 여러 가지 애쓴 거는 알고 있지만 잘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사항을 짚어보시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 부분 어떤 민원이 가장 많이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인지.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신청을 하러 왔을 때 아무래도 기다리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시에 몰려드니까 사람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염려스러운 얘기도 들렸고,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국민이 커다란 재난이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이 뭐 거리 두기 이런 거는 이분들이 안 해도 국민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열세 명의 인원이 배치가 됐으면 이분들의 역할이 좀 더 중요하고 또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 행정에 있어서도 민원인들이 칭찬도 많이 해요. 사실은 칭찬이 없는 건 아니고 수고하는 칭찬은 많이 하지만, 이번에 마스크 5부제로 이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저희 재난신청 하는 것, 시민들은 사이트를 통해서 경기도 재난기금 사이트를 통해서 자기가 신용카드에 다 신청을 하지만 이 부분을 못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사회적 약자분들. 어르신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을 못 하시는 분들이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안내도 이러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내가 화요일날 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갔어요. 그러면 다시 오라는 것, 또 그러면 이 어르신이 불편한 분들 다시 또 갔다가 그다음 날 와야 되는 상황. 아무리 법이 5부제 기능이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거에 대해서 조금의 배려가 없었다는 것. 그럼 그분들이 다시 와야 되고 아니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와야 된다, 이렇게. 그 뭐죠? 내려온 지침 안내가 그냥 대다수였고, 그분들은 갔다가 뭐 다 알아서 오시긴 하지만 개중에 그렇게 왔을 때 다시 와야 되는 불편함, 그다음에 직장인들이 퇴근시간 후에 왔더니 문이 닫혀있다든가 업무가 마감이 됐다든가, 그러면 이분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또 외출을 해야 되는 불편함,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안내에 대해서 전화를 했을 때 좀 자세한 안내보다는 좀 형식적인 안내, 그러면 이해도가 시민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센터에서 잘하고 있지만 자치행정과에서도 좀 더 잘 파악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현재 과장님 답변은 너무 뭐 다 아는 사실, 이러한 것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주민센터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과장님이 11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으신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그것 때문에 나간 적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방문하셔서 시민들이 어떤 것이 불편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주민센터의 역할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신 적은, 방문해서 살펴보지 않으셨다는 거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별도로는 나가 보지 않았습니다.

신금자위원

앞으로는 아마 코로나 현재…… 네, 좀 다니셔서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지침을 잘 내리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또 한 부서에 제가 3년 이상 근무한 인사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부서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 수가 65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파악을 했더니 아마 소수 직렬이고 전문직인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을 보니까 사실 행정직 공무원들도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들이 많이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기본적으로 인사 전보 기간이 2년인데,

신금자위원

아, 전보 기간이 2년이에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저는 1년 6개월로 되어 있어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작년인가 재작년 3월달에 그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1년 6개월이었는데 지금은 2년으로 바뀐 상태구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2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인사를 운영하다 보면, 더군다나 조직이 많이 흔들린다든지 한 번 이렇게 흔든다든지 아니면 또 지금 뭐 베이비붐 세대들이 많이 퇴직을 하다 보면 그 2년을 지켜 가면서 사실 인사를 할 수가 없겠더라구요. 실제로 운영을 해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사실 규정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신금자위원

예를 들어서 2년 이상 전보제한이 있다 하면 2년 이상 근무하는 직원들도 있는 반면에 또 짧은 기간에 부서가 이동이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인사 요인에 따라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 개인의 어떤 뭐 이유가 있다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개인 개인 이유가 아니라 인사 이동하는 부서에서 2년 이상의 근무하는 자들이 특별히 근무를 잘해서, 능력이 좋아서 그 부서에 계속 있는 건 아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그래서 있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분명히 공무원들은 한 부서에 오래 있어서 그 부서에 전문적으로 민원을 대응할 수 있고 하는 것은 좋지만 또 짧게 있다가 파악하는 데도 몇 달씩 걸리는데 짧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또 뭐 승진해서 또 선호부서도 있다고 하고 기피부서도 있다고 하는데, 선호부서로 짧게 짧게 이동을 하면 좋겠죠, 그 공무원에 한에서는. 하지만 기피부서에 다 가기 싫고 아까 대동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이 부서가 아무도 오지 않는 부서에 내가 행정직이 2년 이상 여기에 계속 근무를 하고 있어요. 아무도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공무원이 느끼는 그러한 위축감? 위축감이라든가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능력이 가장, 근무에 대한 능력이 우선적으로 판단되어서 공무원들이 불협화음이 없고 불만이 해소가 될 수 있는 인사이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렸구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페이지, 추가자료 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주민센터와 연결된 겁니다. 사회복지 직렬과 행정직 직렬이 맞춤형 복지라든가 복지 쪽에 많이 배치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건축과에 복지직이 배치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한 분이 계시던데.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어려운 사람들 주거 복지 하는 업무가 있어요, 그쪽에. 그래서 그 업무 때문에 거기는 배치가 된 겁니다.

신금자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주민센터에, 예를 들어서 오금동을 말하면 6급의 복지직, 7급의 복지직 직렬이 한 분도 안 계시고 8급과 9급이 배치가 됐어요. 여기 주민센터는 주민들과 직접적인 복지 쪽에 많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많이 없어요, 6급에. 그렇다고 제가 행정직렬이 여기에서 전문적인 업무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좀 평균적으로 배치,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의 비율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에만 복지직이 6급 3명 이렇게 집중적으로 15명, 사회복지과도 14명, 이렇게 집중적으로 아마 근무에 또 비중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배치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는 행정직들도 많이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주민센터에 좀 더 복지직이 배치가, 제가 뭐 배치라는 표현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6급이 팀장 보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로 보이는데요. 일반 행정직들이 거기에 아직은 가 있는 게 6급 사회복지 직렬들이 사실은 승진한 지가 오래된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분들은 다 보직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나가 있는 행정직들보다 빠르게 승진한 분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저희도 나름대로 팀장 직위를 줄 때 어느 정도 근무연수에 따라서 배려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사회복지 직렬이 조금 없는데 그분들이 어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사회복지 쪽의 업무들은 아마 사회복지 6급들이 가서 아마 그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오금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분들이 없는 게 오금동이 가장 뭐라 그럴까 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은 동이고 그래서 그 업무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저희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신금자위원

수급자가 약해도, 또 복지에 관한 민원 발생 또 주민들의 대응은 8급에서 거의 이루어지기보다도 8급, 9급에는 그 대응하는 대처 능력들이 뭐 아직은 시민 상대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제가 볼 때는 6급, 7급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또 행정직, 사회복지직을 잘 좀 조화롭게 해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아까 제가 인사문제에 있어서 희망부서와 기피부서가 본인이 내가 희망을 한다 그래서 희망부서에 다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에는 2명이 제안제도에 됐었고 상급부서평가가 29명 정도, 그래서 공무원들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30대 공무원들이 능력이 뛰어나지만 공직사회라는 공무원의 구조가 어느 틀에 딱 맞춰져서 그 틀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계속 내려오니까 이 공무원들이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것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급이 계속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8급, 9급 새로 임용된 공무원들도 분명히 많은 아이디어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이 충분히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이분들에게 제안제도 점수를 주셔서 칭찬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가점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자치행정과에서 계속하셔야지, 이 틀에 맞게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아이디어가 다 없어지는 거고 그냥 그 틀에 맞는 그냥 일을 하는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안제도가, 그럼 제안위원회도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데 국민권익위에서 그거 했다고 해서 계속하면, 그래서 좀 이러한 것들을 공모를 하시든가 좀 어떻게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제안제도, 지금 제도는 계속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상대로 어떠한 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도록 공모를 해서 그 정책이 받아들여져서 군포시에 사용될 수 있는 거, 공무원들이 1,000여명인데 여기에 100여개의 정책도 나오지 않잖아요. 100여개가 아니고 10개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제안제도를 사실 이렇게 창조해 낸다는 게 직원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사실은 아니어서, 그래서 그걸 좀 촉진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표창도 하고 가점도 주고 그런 제도로서 지금 그걸 유도를 하고 있지만,

신금자위원

저번에 공무원 한 분도 대통령상인가 국무총리상 받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시고 공무원들한테 계속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문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사업이 사실은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새마을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은 그 단체들이 하는 역할이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어서 계속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올해 다시 그 회원분들이, 회원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다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은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소통을 충분히 하셔서 새마을회 이러한 단체들이 그 아픔을 겪고 다시 시작하려고 했을 때 시에서는 관리감독이라는 것이 위에서 내리누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분들과 회원들과 소통을 하셔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찾아서, 또 어떻게 이 봉사단체가 잘 나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조직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실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으니까 곧 정상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신금자위원

소통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좀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불만이 이러한 단체에서도 나오지 않도록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려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아까 올해 우리 대동제에 대해서 이우천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하셨잖아요.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 초순경에 저희가 대동제 시범실시한다고 중앙정부에서 아마 시범자치단체를 5개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선정된 이유는 대동제를 실시했을 때 가장 열악한 환경인데, 왜냐하면 지역도 굉장히 좁고 밀집하기 때문에 대동제가 과연 필요 있는가, 사실 우리 지역은 필요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데 최악의 조건에서 어떻게 되는지 아마 실행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센티브로 국장 자리도 얻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대동제의 어떤 시범기간을 너무 짧게 해서 대동제에 대해서 2016년 5월 정도에 대동제 추진을 중단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제일 최악의 조건에서 대동제가 실행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시범실시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빨리 많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장단점이 다 있는데 우리도 지금쯤은 결론을,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대동제 시행해서 중단한 데도 있고 추진하는 데도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 대동제 반대한다고 지금 막 뉴스에도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 단점과 장점을 잘 비교해서, 의회에서는 단점을 많이 지적하는데 비교해서 대동제가 취지에 안 맞다면 우리도 중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생각은,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네,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대동제를 시행하면서 전국에 시험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공모를 해서 3개 시가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원주, 시흥, 군포 포함해서 3개 시가 선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선정되면서 조건이 시범운영을 10년을 하고 그다음에 4급 정원하고, 참고에 그 정원을 주면서 10년 동안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조건으로,

이희재위원

우리는 그런 게 아니,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행자부에서 그 진행을 하다가 정책변화가 일어난 상황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천이나 그 이외의 시군들은 우리가 시범운영 하면서 자체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정부에다 건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진행한 상황이고,

이희재위원

우리는 일단 시범실시하는 거고,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저희는,

이희재위원

인센티브를 받았고 10년 동안 한다는 전제에서 받고 있다,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 그렇죠. 그런 게 지금 변화가, 다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만일에 이걸 중단한다고 그러면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했듯이 직제하고 그 정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력을 대규모로 조정해야 되는데 이게 순감이 일어나면 상관이 없는,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면 조직운영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10년 동안 인건비를 주니까 10년 이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면 자체 인건비로 충당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조속히 판단하는 것보다 일단은 시범운영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업무조정 이런 것도 운용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걸 정리를 해서 향후 판단은 어느 정도 좀 지나고 나서 판단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희재위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악의 조건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기타 큰 대도시, 광역시에는 구청보다도 한 단계 낮은 대동제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좀 예외일 수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슬기롭게 잘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금 중단했지만 다시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식

현승식자치행정국장

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때 신청하면서 우리도 그러면 11개 동을 3개로 나눠서 한번 했으면 의견은 냈었는데 그거는 수용이 안 됐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정책적인 면이라서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야. 과장님이 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과장님한테 우리 준 자료에 6-4페이지 한번 볼까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산업보건안전관리비라는 게 있고 안전관리비라는 게 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 차이는 명백한데, 산업안전관리비는 일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안전관리비는 건물을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보면 지금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는 안전보건교육비, 근로자 건강진단비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양식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한 건지. 안전관리비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안전관리비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산업보건안전관리비는 사람을 중심으로 했을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비나 근로자 건강진단 이런 게 포함이 될 수 있는데, 진단비 같은 게. 지금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보면 표준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가 있는데 표준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좀 답하기 곤란하시면 체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체크해서. 18쪽에 한 번 보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근로자 건강진단비가 여기 항목에 포함이 안 되는 건데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는,

이희재위원

아니, 안전보건 관리비라든가, 근로자 건강검진비 이런 것은 산업보건안전관리비에 포함되고, 지금처럼 안전관리비는 건물 위주에 하는 거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거든요. 체크해가지고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답하실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근로자 건강진단비가 제가 듣기로는 안전관리비에 들어가지 않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희재위원

과장님, 혹시 산업보건안전관리비하고 안전관리비 구분하실 수 있죠? 있는데 지금 이게 그 개념에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건데, 하여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 주십시오. 너무 자세히 보시지 마시고 있다가 보시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18페이지 한번 볼까요. 18페이지 보면 문화행사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하잖아요. 이것은 지금 성과평가를 하나요, 이것도?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보고가 들어오면 정산을 하면서,

이희재위원

우리가 성과평가를, 이게 대상이 되나요? 성과평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은 평가하잖아요. 평가점수 다 나와 있더라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희재위원

아, 한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지금 골프장 둘레길, 반월호수, 북한이주민 탐방 이런 것들이 아주 일반화되고 루틴한 것이라서 평가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이런 게 정례화된다 그러면 독려해가지고 성적을 우리가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과평가를 보니까 없는 것 같던데? 성과평가를 22쪽부터 해놨거든요. 22쪽에는 성과평가 안 되어있는데 어쨌든 성과평가는 보고서에는 없지만 잘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22쪽, 23쪽에 보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가 쭉 나와 있어요. 23쪽 맨 밑에 보면 안양지역 범피센터 성과평가가 85쪽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도 범피에 옛날에 있었는데, (자료 찾는 중) 과장님, 이렇게 하시죠. 그 평가에 대해서 모르면 오늘 추후에 보고해 주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우천 위원님도, 신금자 위원님도 61쪽에 보면 군포시새마을회관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경기도 감사에서도 지적당한 거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저도 여기 특위장에서 몇 번 지적을 했어요. 내가 그때 지적한 건 이거예요. 우리 관 건물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1층에 들어와 있는데 합당하지 않다고 했을 때 과장님인지 아니면 그 앞의 과장님인지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우리가 전대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통괄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보통 민법상 보면 민법의 규정은 전대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자기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 주식회사에 1층을 전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대부 했으면 그건 전대하는 건데 전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과장님인지 아니면 그 앞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사고가 좀 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할 때는, 사실 전대는 민법상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임대차보다도 훨씬 더한 대부계약을 하는데, 전대차 하는데 우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건 내가 볼 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가 공익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서 사용되는 건데 특정 영리를 목적한 주식회사가 들어와서 이용한다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적단계 임대료 요율 같은 것 지적당했죠? 업체 선정 같은 것 감사, 우리 경기도 감사에서 걸렸더라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야쿠르트인가 그쪽하고 계약을 한 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하고 다시 계약을 저희가 했습니다. 야쿠르트하고 직접 했고, 그 부분은 저희 세외수입으로,

이희재위원

그때 과장님이 관여하지 못한다고 저한테 그런 것 아니에요? 그 앞의 과장님인가? 기억이 안 나면 그 앞의 과장님이 잘못된, 그때 국장님이 과장님 하셨나요? 뭐 물어보면 다 모른다 그러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전대를 할 때는 우리의 통제를 받는 게 맞아요. 민간인들도 통제를 받는데 특히나 우리 공익을 위한 건물인데 안 받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그것 좀 유념해주시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81쪽에 한번 볼게요. 존경하는 신금자 위원님이 인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던데, 누구나 다 인사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2년 치가 나와 있는데 딱 보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첫째는 진급 기간의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5급만 보면.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희재위원

진급 기간의 편차가 심하면 아마 소수 직렬은 피해를 많이 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 한번 체크, 아마 편차가 거의 짧게는 한 12년부터 시작해서 길게는 19년, 20년까지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은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한번 조정할 수 있는 대책 같은 게 좀 있어 줘야 되지 않을까,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통계는 사실 특수직렬은 한 사람을 가지고 통계를 내는 거고 나머지는 수십 명을 가지고 내는 거라 사실 그렇게 단순 비교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희재위원

통계학적으로 보면 샘플이 20개 이상 유효하다고 학회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통상 알기로는 소수직렬이 조금 열등하고 핵심부서나 행정직렬이 좀 우월하고 이런 게 통상 만연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앞에 진급하신 간호직렬인가 있는데 거의 40년을 근무하셨더라고. 30 몇 년을 근무하셨는데 지금은 진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직원으로서 자부심, 국가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어떤 체감, 이런 게 굉장히 열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이 담당이고 국장님이 담당이니까 다 줄일 수는 없겠지만, 우리도 조직상, 그게 진급을 하면 자리가 진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회에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라든가 기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좀 소수직렬에 대한 보호를, 약자에 대한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시장님 새로 오시고 나서 그동안에 소수직렬들의 그런 부분들을,

이희재위원

많이 배려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해서 거의 저번에 사회복지를 끝으로 거의 다 해소를 저희들은 나름대로 했다고 보고 있구요, 지금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차별 없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공업직을 보면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진급을 사무관, 과장님까지 진급을 못 하고 나가는 경우가 일반적인 관례같이 보이더라구요. 그런 것은 구해주려고 그래도 저희가 여러 가지 편제상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짧은 기간이라도 한 번 팀장으로 제대하면 영원히 팀장이고, 한 번 과장으로 제대하면 영원히 과장이고, 국장으로 제대하면 영원히 국장이잖아요, 20년 전에 시장님 하던 사람도 요즘 만나면 시장님이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그래서 그분의 어떤 사회적 지휘를 고려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제도 같은 것.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것은 특위장에서 한 스무 번 정도 외쳤는데 여전히 그런데 95쪽에 보면 포괄사업비 나와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도 5억인데 억지로 의결에서 줄여서 3억으로 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질의답변 같은 것은 받을 수 없어요? 예산편성지침에 정면으로 반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게 쓸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써야 되는데 그럼 의회 기능을 잠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심의할 때도 지금 사후 보고하는 식으로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포괄사업비니까 건수는 많네요? 많은데 이게 시장님 또는 어떤 특정인의 쌈짓돈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정확하게 중앙정부에서 이것은 포괄사업비가 아니다, 긴급을 대하는, 그런데 또 예비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깔끔하게,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그렇고 전 공무원들이 지침이나 어떤 규칙이나 예규나 이런 것에 다 움직이는 거잖아요, 기준이나. 그래서 그런 기준을,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잠탈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정확하게 해서 의회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감사를 하는데 3억을 줬어요, 긴급 현장민원 처리비용이라고. 어디에 쓴지 몰라.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곡돼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회가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 제대하시기 전에 꼭 중앙정부에서 질의답변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한 지 한 5년, 6년 된 것 같은데.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는데 이게 사실 시민들을 위해서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공사를 하고 하는 거지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희재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그래서 포괄사업비를 하면 단점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편성하지 말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포괄사업비를 하는 게 긴급한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는 객관성이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렇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특정인을 위해서 또는 특정 단체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서 시장님이 선출직으로 선발되는 사람이잖아요. 표의 움직임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성향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큰 금액이면 큰 금액이고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지만 어쨌든 저희가 감사를 하고 견제하는 입장에서는 한번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과장님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고 어쨌든 명확하게 했으면 저희가 이렇게 의회 심의할 때도 굉장히 편하고 과장님도 지금 당당하게 대답하기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지침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줄 아는데 제가 감사기간이라서 지적을 몇 개 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국장님도 굉장히 뛰어난지 아니까 앞으로 더 많이 군포 발전을 위해서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대답하십시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95페이지 존경하는 이희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현장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추가 질문드릴게요. 2019년도에는 1억 2,000이 집행됐어요, 11건으로. 이것은 어떤 건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처리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처리내용을 보고 싶은 건 아니구요. 기존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3억으로 증액해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반납되는 예산이 3,500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됐고, 그래서 3억의 규모가 적정하냐를 묻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희재 위원님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셔서 저희가 전에는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거의 여기서 추진을 했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가급적이면 각 실과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실과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다 보니까 사용금액이 조금 적어졌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하시겠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포괄사업비에 관련해서 이희재 위원님도 5년 동안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계속 제기되는 문제이고, 사실은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쓸 수 있는 예산들은 되도록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2019년의 사례를 보니까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이고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부서에서 하는 방식으로 해서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게 있다 보니까 공사라는 게 갑자기 무슨 재난이 일어난다든가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 많이 이렇게 많이 써야 되고 하는 때가 생기고, 이게 일괄적으로 똑같이 가지는 않더라구요.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예산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고민을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반영하시구요. 그리고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저희가 2019년 3월 15일에 조례를 개정했어요. 민간위탁 동의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했던 이유가 민간위탁을 주려면 의회의 동의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동의를 받으러 오는 곳도 있고 받으러 오지 않는 곳도 있고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조례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정한 거예요. 그렇게 개정을 해서 사실 기본취지는 법에 이것을 줘라라고 하지 않으면, 위탁을 해라라고 하지 않으면 3억 이상 되는 것은 다 받아라는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놨더니 여기에 문구와 관련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들어갔던 거죠. “개별 법령이나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의 근거가 있는 경우”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 자의적 해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는 근거라는 것은 “준다”라는 것에 한해서 근거다 이렇게 봤는데 “줄 수 있다” 이것도 근거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 동의를 올리지 않은 사례, 이것이 미디어센터를 통해서 이번에 발견이 됐던 것이구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했었던 당사자로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었으나 사실은 저희들이 특위에서 다 논의되고 올라가는 것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직접 다음 회기에 하시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1번 항목과 관련해서 해석의 차이가 분분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문구를 명확히 해서 조례안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그동안의 민간위탁 동의가 올라오지 않은 건이 있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서 각 부서를 다 조사하셔서 다음 회기에 지금 이미 민간위탁이 됐다손 치더라도 이 절차는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 절차라고 보여지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난해 조례 개정 때까지는 거의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근거 법령 해석이 미비해서 못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해서 다시 의회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다음번 회기에 그 부분을 확인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삼성마을 민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마을 주민분들이 홈페이지 또는 유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민원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공공청사 부지에 원래 시장님이 공약했던 주민센터를 지어달라” 이것 하나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군포 부곡동과 송정지구가 분리되면서 군포3동이 생기고, 그러면서 군포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해서 주민센터 공간을 확장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추진되어 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 삼성마을 주민센터를 신축하겠다라고 해놨던 공약과 관련해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것과 그다음에 가족센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포시 전체의 여론조사 이런 부분, 설문 조사를 하면서 실제 그 부분이 들어가는 삼성마을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다, 사실 거의 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전체 설문조사 속에 18%가 군포2동에서 설문조사가 된 것이고 군포2동 중에 삼성마을은 몇 명이나 답했는지 그 근거를 갖고 와보라 했더니 그런 자료가 없다는 거잖아요, 전체 속에 그렇게 이것이 취합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을 제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한 세 차례의 만남이 있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세 차례의 만남이 있었고,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군포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삼성마을 주민분들이 참석을 하셨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일반 입주자대표회나 이런 대표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들이 참석을 안 하시겠다고 사전에 저희한테 연락을 해왔고, 삼성마을 통장님들이 한 열 분 정도가 참석을 했고 개인 자격으로 3단지 동대표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날 설명회는 어느 정도 인원이 참석하셨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한 3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30분 정도 참석을 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시하고 입장이 약간 달랐잖아요, 시장님이 입장표명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시의 입장은 이게 군포2동 청사 신축의 문제이기 때문에 장소는 삼성마을로 언급이 되어있으나 군포2동에서 군포2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에서 군포2동에서 진행을 하신 것이고, 삼성마을은 삼성마을에다가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해놨는데 실제 삼성마을에서 그런 부분들을 입장을 언급하시더라도 삼성마을에 오셔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이런 의견 차이가 있으면서 대표분들이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해도 조율이 되지 않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계속 그쪽에서 삼성마을 쪽에 와서 먼저 하는 게 자기네들은 순서다라고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미 주민센터에서 한다라고 발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변경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일단은 저도 언론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들었는데 시장님께서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다, 이번에 삼성마을에 청사를 신축하지 못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이 있고 간곡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달해서 들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군포2동에서 하는 것이 저는 장소의 문제는 크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데 군포2동에서 했다손 치더라도 삼성마을 주민들과 행정과의 신뢰 문제가 금이 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게 군포2동에서 하든 시청에서 하든 삼성마을에서 하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신뢰가 훼손이 가고 감정이 감정대로 가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 사실 시장님이 입장표명을 한 것도 삼성마을 대표분들이 요구해서 입장표명을 한 거잖아요. 사과를 해야 되는데 왜 공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 자리를 마련하게 됐던 것인데 어쨌든 장소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결국은 좁히지 못하고 삼성마을 대표단은 참석하지 않는 이런 과정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좀 아쉬움이 남아요. 아쉬움이 남고, 이후에 시에서는 세 차례의 만남을 가졌고 그러면서 어떤 변화나 발전이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난 일요일에 그쪽 대표 한 두 분하고 지역에 있는 분 한 분하고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입장표명의 장소에 대한 부분이 거기서 좁혀지지 않아서 일단은 “우리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본인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들은 그럼 참석을 하지 않을 테니 다음 발표하고 난 다음에 협의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장님 입장표명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그쪽 대표하고 앞으로는 어차피 업무 자체가 우리 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의 문제로 있기 때문에 만남을 저하고 여성가족과장한테 통일을 해서 우리하고 의사소통을 하자고 해서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그쪽 대표들하고 일단 만나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조율을 해가지고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어느 정도는 조금씩, 처음보다는 많이 있었던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한번 만나서 얘기를 나눠봐야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까지 문을 열고 들어올지는 조금 더 대화를 나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만나면 저는 해결된다고 보거든요. 자꾸 만나면 해결이 된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사실은 재작년에 통영에 서피랑 벤치마킹을 갔었어요. 거기에 동장님 한 분이 나오셨었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하는데 뭐였냐면 서피랑 개발문제가 부닥치면서 주민들하고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 동장이 갔더니 쌍욕이 나왔던 거죠. 입에 담기 힘든 쌍욕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매일매일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주민분들이 “그래, 동장 밥은 먹고 왔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진짜 주민들의 속마음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피랑과 동피랑이라는 것을 함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생각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우리 행정의 생각, 주민의 생각, 의회의 생각, 또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단체의 생각이 다 다른데 그렇다고 해서 내 생각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하나 절충을 해내서 결국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군포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지까지 과정에서 행정이 소홀히 했던 측면이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배우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후에 어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실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이행과 이런 부분들을 정말 충실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배움의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용도변경을 할 때 “주민들이 원해서 이 시설을 이렇게 용도를 변경한다”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 그 근거는 없었던 것이죠. 이런 것에 화를 내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어느 누가 내가 그것 해달라고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주민 핑계 대고 용도를 변경했냐는 거예요. 실제 솔직하게 이것이 필요해서 한다고 했으면 사실은 그런 화가 덜 났을 텐데 그런 표현, 저런 표현 다 끌어다 넣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해가 발생되고 이렇게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신뢰에 금이 가고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미 상처가 크게 나 있어요, 양측에. 그런데 이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과장님도 그렇고 여성가족과장님도 그렇고 주민분들을 계속 만나면서 요구하는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아 안고 정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정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다 이해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송정지구 민원설명회 가서 했더니 된다는 것보다 안 된다는 것들도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다 이해를 하시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절차, 이런 법적 규정에 대해서 안 되는구나, 무엇에 대해서 안 되는구나” 얘기하면 다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삼성마을도 주민분들의 민원이 가족센터 말고도 많잖아요. 저희들 가면 항상 민원 많이 제기하셔요. 교통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터널 뚫는다는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사항으로 삼성마을에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뭔지, 민원 하나 들어오면 그것 그때그때 답변하는 형식이 아니고 전체를 한번 다 들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못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렇게 내부계획을 세워서 시장님 결재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이 끝나고 나면 그쪽 대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부 다 우리한테 넘겨달라고 요구를 할 거고, 그런 과정에서 각 단지 회장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주민들한테도, 또 동으로도 공문을 보내서 동에서도 각 통장들을 통해서도 어떤 어려운 사항이 있는가를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해서 그게 제출이 받아지면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간이 되면 저번 송정지구처럼 그렇게 실과장들이 가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도 있게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지난번에 송정지구 설명회 할 때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도 참석을 했는데 사실은 조금 감동 받았어요. 미리 가서 민원 다 조사해서, 저는 그때 ‘한 두세 개 부서가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관련된 12개 부서가 다 나가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하듯이 그런 형식을 취해서 그렇게 해주셨을 때 주민분들이 대우받고 있다는 생각을, ‘시민으로서 내가 대우를 받고 있구나, 존중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민원과 관련해서 되고 안 되고에 대해서 자료집을 의회에 제출하듯이 딱 만들어서 그렇게 가셔서 하셨을 때 내용을 쭉 봤어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 왜 안 되느냐고 항의한 주민분이 한 분도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물론 송정지구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힘이 들죠. 힘이 들 수밖에 없어요. 공무원 사회가 더 힘들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삼성마을에서도 송정지구에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민원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발표를 할 때 공무원분들이 가셔서 민원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발표를 할 때 그때 당연히 시장님이 참석을 하시겠죠. 송정지구처럼 그렇게 참석을 하셔서 이 가족센터와 관련해서도 당연히 거기에서 얘기가 또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시장님이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치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님과 함께해서 만남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삼성마을 건은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꼭 실천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의회에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위원님들이 지금 다 한말씀씩 드릴 이야기를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든 위원님들한테 들어온 민원이 상당히 커요. 그래서 본위원도 똑같이 지금 우리 지난번에 송안초등학교에서 12개 부서가 가서 그런 행정을 펼쳤을 때 본위원도 그쪽으로 사실 거주지를 옮기고서 많은 동대표들과 시민들과 많은 만남을 거의 갖고 있는데 굉장히, 시장님까지 나오셔서 많은 공무원,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구요. 군포시청이 송안초등학교로 잠깐 옮겼던 기분, 그런 상황이 생겨서 송정지구의 시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한대희 시장님한테 “열린 시정을 한다” 그런 많은 칭찬을 해주셨고 또 그 12개 부서가 성실하게 준비해서 답변도 하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참석해서 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 사실 그 부분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지만 칭찬을 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또 문화체육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이캔 플랫폼이라든가 복합스포츠센터를 지을 때도 많은, 지금 설문조사도 그동안에 힘든 노력을 해 왔지만 송정지구처럼 그런 절차를 한 번 더 밟아준다면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본위원은 송정지구 군포3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송정지구, 우리가 현장사무감사도 나갔다 왔지만 주민들이 군포3동 주민센터를 송정지구에 지어주는 것을 송정지구 주민들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청사를 지을 때는 시민들이 송정지구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부곡동도 다 그쪽을 이용하기 때문에 밖에서 육안으로 잘 보일 수 있는 땅에다 건립을 해야지, 왜 그 쏙 들어가 있는 데다 건립을 하느냐, 그런 민원을 주는데 혹시 그렇게 안쪽에다 청사를 짓게 된 이유가 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청사부지로 저희가 LH로부터 구입을 한 땅이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왜 그때 구입을 거기를 했는지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못했고 땅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다 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홍경호위원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건 아니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땅을 원가로 저희가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서,

홍경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하여 이왕이면 청사부지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어떤 땅이 됐든 청사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시민들이 시각적으로 찾기 쉽고 또 이용하기 좋고 그런, 이런 일반주택이나 그런 데는 뭐 로열 부지라고 하나요? 그런 땅 가격이 많이 나가고 좋은 데를 찾아서 해야 되지만 공공청사 부지는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찾기 좋고 업무 보기 좋은 데로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처음에는 동사무소 부지가 이쪽 들어가는 입구에 처음에 잡혔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이게 한쪽으로 너무, 이쪽 송정지구 바깥쪽으로 오면 너무 부곡동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다는 그런 여론에 따라서 좀 중간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금의 그 위치로 동사무소가 자리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뭐 이미 건립이, 내년 3월에 개청하기로 이미 공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치를 변화할 수는 없지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도 우리가 대야미지구 택지개발이 이루어지고 많은 청사들이 들어갈 때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좋은 의견이시고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앞으로 그렇잖아요, 대야미에도 큰 택지개발이 하나의 도시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도 송정지구를 롤모델로 해서 또 아까 삼성마을 가족센터를 롤모델로 해서 앞으로의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런 생각을 조금만, 사실 조금 생각이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하고 조금만 더 의논하고 부서별 하면 정말 시민들한테 아주 편리와 또 시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거기 저희들이 현장사무감사 갔을 때 주차장 부지는 우리가 매입할 수는 아직 없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그거를 매입을 해보도록 해라 그래서 의사타진을 지금 해봤는데 그때 당시는 뭐 매각할 생각이 없다,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홍경호위원

그런데 뭐든지 보면 관공서에서 매입을 하고자 하면 사실상 그분들이 그 가치를 좀 더 높여서 많이 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사실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 현장민원을 갔다 오고 시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다 보니, 그럼 그 청사부지가 안쪽에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서는 걸 너무 감사하지만 거기에 그 송안초등학교에서 우리가 공청회 할 때도 나온 이야기인데 그쪽에는 문화시설이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차장 시설을 시에서 어떻게 매입해서 문화의 공간을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 본위원한테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도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해서 우리가 또 그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도 우리 가칭 군포3동 주민센터가 주차면수가 17대밖에 안 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많지 않습니다.

홍경호위원

17대는 사실 직원 차도 대고 뭐 공공 차들 대고 하다 보면 시민들이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서 많잖아요. 그 차를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몇 단지에서 걸어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부곡동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공간이 공동육아나눔터라든가 장난감대여 이분들 부곡동에서 다 차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을 육아나눔터에서 몇 시간 동안 아이들과 어떤 소통하고 대화하고 문화시설을 이용을 한다고 치고 청소년복합문화센터라든가 청소년카페라든가 문화강좌실 다 차 갖고 와야 되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7대 정도는 공공 차들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이용할 공간은 주차 대략 10대 정도인데 그러면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니까 그 앞의 토지가 주차장 부지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어차피 그분이 주차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면 그 주차장을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뭐 대안입니다, 사실은.

홍경호위원

물론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해서 주차타워가 생긴다든가 하면 유료로 해도, 예를 들어 공공청사를 왔을 때는 우리 지금 여기 시청 오듯이 티켓을 나눠줘서 활용하면 되는데 거기를 만약에 문화공간으로 매입해서 우리가 할 경우에는 거기 지하를 좀 많이 파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는 있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아니, 살 수만 있으면 저희가 어떤 시설로 할 수는 있으니까요.

홍경호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돈을 적정선에서 해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구요. 끝으로 사실 자치행정과는 군포시청의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하는 업무도 많고 참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전체 이 행정감사에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자료요청을 끝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 요청한 자체가 여기서 질의응답을 안 해도 그런 부분을 많은 시민들의 이야기가 담아있는 거를 자료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자료요청 한 자체를 여기서 우리가 토론을 생략해도 그런 민원이 많이 있다는 걸 봐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여기도 좀 여러 가지 민원결과가 있지만 여기에 좀 완료된 것도 이 행정감사 시정요구 건의 처리 결과가 이게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칭찬을 많이 받는 거죠. 의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여기 지금 몇 개밖에 안 해,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리 말씀을 드렸어도 결과가 별로 없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처리결과를 이 책자로 좀 여유 있게 많이 넣어주면 더 일한 표도 나고 시민들한테도 우리가 의회에서도 답하기도 좋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구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새마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새마을 부지하고 상가 말고,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지회장이나 새마을사무국장 이런 단체의 그분들의 그런 부분이 많이 민원으로 올라와서 소송까지 갔던 부분 있잖아요? 지금 잘 되고 있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뭐 다 마무리되어가고 지회장 선출이 다음 주쯤이면 결정이 되고 사무국장이 다시 그러면 지회장이 채용을 할 거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새마을단체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어 나가고 우리나라 잘 살 수 있게 한 원동력이 새마을운동인데 사실 새마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직능단체들은 나가서 회의를 하면 회의수당을 받는데 대한민국을 이끌어 왔던 그 주역 새마을단체가 사실 그런 수당도 못 받으면서 거의 자원봉사를 내 돈 내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많이 칭찬해 주고 많이 격려해 주고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해서 본위원이 늘 이야기했는데 직능단체, 법적으로 조례규칙에 의해서 회의수당을 줄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라는 게 뭐예요? 우리도 오금동하고 자치회를 두 동을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특정 단체들은 누구를 주면 다른 단체도 다 회의수당을 달라고 하겠지만 점차적으로 그런 것도 액수를 떠나서 한번 자체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아니면 개인 수당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 단체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수당, 그래서 자부심을 느끼고 봉사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이렇게 잘 안정이 될 때 그런 봉사하는 마음이 우러러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과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현장민원처리에 95쪽에 직소민원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는데 급하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처리하는 예산이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과장님께서 2019년에 11건에 1억 2,000 정도밖에 안 쓰인 이유가 실과소에서 그것을 처리를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거를 볼 때는 이게 급한 민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처리를 하죠. 급한 민원 같으면 이 예산으로 처리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목적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급하다는 것 자체가 먼저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 측면은 있죠, 아마.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희재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실과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라면 가급적이면 그쪽에서 내년 추경예산을 세우든 후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던 것이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서 실제 목적 외로 목적에 부합하게 쓰이지 않았다는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거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113쪽부터 보면 그거 실적이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113쪽부터 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 예산으로 처리할 그러한 사업이 몇 개나 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위험 가로수, 위험 제거목, 뭐 보행불편의 위험수목 정비공사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태풍으로 인한 감투봉 등산로 풍도목 정비공사, 태풍으로 인한 이런 거 외에는 뭐 거의 일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인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때 당시는 각 실과소에서 그것까지 그렇게 디테일하게 알지를 못하니까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오면 저희한테 “그 예산을 좀 써서 하자” 이렇게 사실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있어도 지금 2019년도에 11건에 1억 2,000 정도밖에 안 쓰였으니까 실과소에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제가 뭐 자꾸 따지는 건 아니고 이 사업한 거를 봐서라도 현장민원 예산이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좀 검토하셔 갖고, 예산을 조금 세웠다가, 예를 들어서 조금 세웠다가 그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실과소에서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로 잠깐만 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 그다음에 홍경호 위원님도 계속 얘기를 하셨잖아요. 삼성마을 그다음에 송정 관련해서. 송정 가셔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부럽구요. 이런 사례나 이런 것들을 지금 그때그때 민원 생기는,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정말 이런 소통들과 이런 게 좋았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1개 동별로 1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 찾아가서 지금 시책이나 아니면 그 동네 관련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통하는, 그런 시민들과 과정들을 만드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제안을 하고 싶네요. 지금 이런 사례들이 어쨌든 시장님도 소통과 협치를 강조를 하고 계시고 그렇게 되면 이런 게 만약에 한 달에 한 번씩 동을 돌면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한다면, 이런 중간 중간에 민원이 생겨서 곤란함을 겪거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게 가능할까요? 과장님 혹시 이런 거를 정책적으로 좀 한번 논의를 해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드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우천

이우천위원

네.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시정에도 맞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 시간을 갖고자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동계 청소년영어캠프가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8년도, 19년도 계속 해왔는데 예산과 집행액은 같아요. 그런데 운영비, 숙박비 이 시설이용료도 18년도하고 19년도하고 똑같나요? 천원 단위까지 똑같아서. 이게 뭐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차이는 있지만 뭐 정해진 금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저희 시비랑 자부담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자부담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학생들 1인당 16만원 정도 저희가 부담액이 있어가지구요. 저희 시비는 전액 집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비는 그냥 전액 집행해서 이 금액이 그냥 같게 나온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아이캔 플랫폼 지금 조성사업 중이신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기본계획 수립은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형질변경?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가 6월 9일날 설계 공모 작품 심사를 해서 선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6월 9일날 설계 공모 심사가 있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심의위원은 몇 명으로 되어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심의위원은 저희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9명으로 구성했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어제 과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과정은 똑같이 대학교수하고 대학에 요청해서 대학교수로 몇 명 받으신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대학교 8개교를 추천 의뢰를 했구요. 안양지역 건축사협회랑 이렇게 했는데 대학교 측에서는 6개교가 저희한테 추천이 들어왔구요. 나머지 건축사회에 3명이 추천이 들어와서 총 9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심사 심의할 때 사전에 “사전접촉 안 하겠다” 이런 동의서들 그런 거 다 받으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다 받으셨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은 언제 선정이 되신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선정은 저희가 공고 전에 그 명단이 공개가 되어야 돼서요, 2월 18일날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2월 18일은 먼저 저기를 하고, 자료는 그러면 공모작 내용은 미리 또 알려주게 되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공모작은 저희가 5월 말에 작품 최종 제출이 되어서요, 한 5일 전에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그거 다 보고 와서 심사를 하는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뭐 우려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심사 과정이나 이런 거를 할 때 잘 좀 봐주셔야 될 게, 녹음이나 녹화를 하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뭐 “사전접촉하지 말라” 뭐 이런 건 있지만 워낙 비슷한 분들이 설계 공모에 심사를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특히나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중복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좀 하여튼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리고 지금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끝났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6월 2일날 준공이 났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아직 보고서는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고서는 마무리 단계고 지금 보고서, 지금 중간보고할 때라든지 이럴 때 지금 우리 청년정책위원회하고 다음에 협의체 이렇게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어떤 이후에 피드백이나 의견들을 좀 받으셨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 쪽에는 위촉직 위원분들께는 자료를 메일로 보내드렸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메일로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의견을 담아주시면 저희가 보고서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우천

이우천위원

최종보고서에 반영하는 걸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이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주요 결과,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내용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청년정책, 저희가 관내 청년들의 특성하고 취업 관련 그런 기본현황 실태조사를 했구요. 그다음에 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향후 5개년 동안 청년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런 방향 설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최종보고회 때 위원님 보셨듯이 저희가 신규 사업을 지금 한 18개 사업 정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는 걸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계획 결과를 보면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시의 각 부서에 예를 들어 일자리 관련한 거는 일자리과, 그다음에 복지 관련한 것도 그쪽 과, 문화 관련한 거는 문화재단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청년정책이나 이런 걸 계획하고 수립하고 수행하는 것은 지금 우리 청소년청년정책과가 지금 하게끔 이렇게 쭉 나왔더라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결과보고에.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나름 짜임새 있게 잘 계획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번 조직개편 고시공고 내용 중에 지금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청년을 제외하는 안, 그리고 청소년정책팀이 일자리과로 예를 들어서 이전하는 그런 안이 올라왔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거에 대해서 저도 그렇고, 제가 주변에 여러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보고 의견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청년이라는 단어를 과에 넣는 것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얼마 됐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2019년 3월 한 15일 그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이제 1년 조금 넘은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저는 위상이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 이름에서, 행정조직의 과 이름에서 청년정책을 관여하는 “청년” 자를 빼는 거는 저는 위상의 차이도 있다, 그리고 물론 일자리과로 가서 청년정책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외부적으로 볼 때나 지금 우리가 청년 기본조례를 만들고 정책위원회를 만들고 여러 가지 용역도 지금 실시를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이 청년에 대한 정책을 펴나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번에 일자리정책과로 이렇게 팀을 옮기는 거를 검토했을 때 청년들의 욕구가 일자리 쪽으로 많이 좀, 그쪽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일단은 검토를 했었구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 청소년정책팀의 일반적인 업무가 일자리과로 가서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 한 개의 과로 통합을 해서” 그리고 도에서 지금 청년복지정책과가 있는데요. 거기서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이렇게 같은 업무를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문서가 내려올 때도 양쪽으로 가다 보니까 부서 간의 업무조정이나 이런 면에서 좀 애매모호한 사항이 있어가지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은 과를 별도로, 예를 들어서 용인이라든지 성남? 성남처럼 그렇게 별도의 과에서 여러 가지 청년에 관련된 일자리정책, 복지 이런 부분이 가는 게 가장 좋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가장 바람직한 조직이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지금은 우리 시의 현재의 여건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도 동의를 하시고 여러분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상황에서 1년 정도, 이제 사업도 시작하고 여러 가지 하려는 시점에서 그리고 용역도 이렇게 다 한 상황에서 일자리과로 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장기적으로, 그때그때 옮기는 게 아니고 지금 세 번째 바뀌는 거잖아요. 만약에 또 바뀐다고 그러면 처음에 인구정책팀이 있었고,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다가 과에 청년을 넣으면서 지금은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아, 청년에 관련한 정책과 이런 것은 지금 청소년정책과가 하고 있구나’라고 알고 있는데 다시 일자리정책과로 가는 것은 가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년이라는 명칭이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감하구요. 업무적으로 통합을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던 부분인데 저희는 현 직제에서 저희가 맡은 업무를 하고 저희가 총괄부서여서 다른 과에 분야별로 해서 있는 업무를 저희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도 그렇게 문제 되지 않고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님들 의견도 거의 비슷하세요. 거의 비슷하시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위원회 분들이나 전문가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우려를 하시는 분도 있고. 왜냐하면 그런 일자리과, 다른 시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가 몇 군데 있잖아요, 일자리과 밑에 있는. 그래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조례를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방향에서는 맞지 않다, 아직은. 향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 과의 현 직제로 운영이 되면 저희가 나름 총괄부서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주요 결과 내용들 보면 지금 일자리, 주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청년을 위한 전세금 및 보조금 지원을 희망을 많이 하시고 있죠, 조사 결과상?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인근 시도 많이 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우리 시는 신혼부부에 관해서만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향후 건축과의 조례를 개정해서 올해 말이든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이 사업 제안 자체를 검토해서 실시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최종보고회 이후에 관련 부서랑 같이 추진계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했구요. 그쪽에서 지금 절차대로 조례 개정 추진해서 향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결과가 회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우리 시에 학자금 대출로 인해서 장기연체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20년 1월 말 기준 64명이나 있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굉장히 생각한 것보다는 많다고 생각이 들고, 전체 금액이 한 5억 4,000만원 정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64명에 5억 4,000만원 정도면 장기연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힘든 청년들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우리 조례상의 학자금 대출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자금이라고 표시되진 않았지만 청년 정책에 지원하는 그런,

우천

이우천위원

부채에 관련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의미는, 숫자도 명확히 왜냐하면 사례관리가 될 수 있잖아요, 청년들에 대해서. 그러면 사례관리 앞으로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런 부분도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인원이랑 금액 같은 것은 총괄적으로 파악을 한 거구요. 사실상 개인정보는 아직까지 지금 저희가 그것은 동의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부인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가 저희한테로 동의를 받아서 제공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부분 이렇게 담아서 사후관리까지, 지난번에 최종보고회 때 그런 의견을 주셨구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찬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양인가요, 안양에서는 이걸 실제로 시행하고 있죠? 어디 시가 이걸 시행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도 어느 시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례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도 조례가 있고 근거를 하고 있으니까 인근 시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좀 살펴보시고 참조하시고 앞으로 이것을 정책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그런 판단들을 하셔서 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과장님이 처음에 조례 만들 때부터 계속 청년정책 관련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팀도 그러시고. 굉장히 새로운 시도지만 의미 있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사업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향후 왜냐하면 아이캔 플랫폼이 딱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만들고 그 이후에 청년들한테 거기 와서 뭐 해라라고 하면 그게 뭐 얼마나 오겠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잖아요.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단체들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아이캔 플랫폼과 우리 과가 이런 것들을 정책이나 사업들을 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7-123쪽 보시면 유치원 관련 지원현황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군포시에 유치원이 몇 개소가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사립이 27개소였다가 4개소로 축소가 됐구요. 공립이 23개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공립이란 병설유치원을 말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병설유치원이 몇 개소가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23개원이요.

신금자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23개.

신금자위원

병설유치원이 23개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사립이 24개원이요.

신금자위원

혹시 병설유치원의 학생 수가 정원이 몇 % 정도, 현원이 정원에 차 있는 비율이, 정원기준이 현원이 현재 어느 정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정원까지는 파악한 게 없구요, 현재 23개원의,

신금자위원

충족률이 그럼 어느 정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23개원에 880명 정도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신금자위원

왜냐하면 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데 사실은 병설유치원을 처음에는 많이 선호를 했었어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인원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들려서 군포시의 병설유치원 상황이 어떤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전체인원밖에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어서요, 추후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 파악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시면 보조금액들이 항상 연수 매해 년이 되면서 증가가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현재 상황 보면 금액이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것은 인원수가 줄어서 감액이 되는 거고, 지원하는 지원액은 변동이 없다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원액은 변동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유치원에도 문화체험비라든가 셋째 자녀 유치원비 지원이라든가 급식비, 여기에 보시면 종일반 운영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종일반을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유치원생을 위해서 교재교구 관련 구입비하고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하는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교재교구와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 어떻게 지원이 현재 되고 있는 거예요? 100만원에서 17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유치원으로 일단 지원이 되는 사안이구요, 유치원 아동수에 따라서 저희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50인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금액 100만원을 하구요. 그다음에 50인 이상일 경우에 120, 150인 이상 170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차등 지원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 부분도 언제부터, 지원연도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2017년도에도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신금자위원

그러면 유치원 관련 교직원들 작년에 처우를 해줬잖아요, 시비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종일반 운영지원 관련해서도 사실 유치원들도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단체다 보니까 앞으로 유치원 아동 수가 점차 감소하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부서인 청소년정책과에서 유치원 교직원들과 좀 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들이 어려움들을 계속 호소를 하는데 보조금 지원들은 항상 일정하고, 그들은 계속 아이들 감소로 인해서 폐원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는 유치원들도 많이 있어요. 이번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에 대해서도 좀 더 소통을 하시고 이것을 계속 올려주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들의 피부 깊숙이 어떠한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좀 더 소통을 하셔서 계속 어려움을 호소할 때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더 어려운 경우에 놓였고, 작년도에도 유치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사실 신뢰가 많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교육과 여러 가지 케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혼신의 힘을 다했는데 신뢰 떨어졌죠. 여러 가지 보는 시선도 좋지 않았었죠. 그래서 청소년 과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소통을 하셔서 그들과 한번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들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 해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국도시비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현재 군포시 지원현황이 어떤지 그 부분 잠깐만 짧게 말씀해주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일단 지원대상은 법정 국민기초생활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가정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이 되고 있구요. 매월 11,000원 바우처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개월 단위로 일단은 바우처 충전을 해주고 있구요. 우리 군포시는 현재 대상이 470명 정도 되는데요, 현재 한 352명 정도 그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은 보건위생물품을 학생들이 포인트, 바우처로 현재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국민행복카드로.

신금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신청인원이 500명이라고 할 때 집행률이 500명 신청대상자를 다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500명이 신청대상자다 그러면 군포시에서 500명을 다 지원해주는 건 아니잖아. 아니고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지원대상이 20년도에 478명이라고 하면 478명을 다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359명으로 사업량이 그 정도만 내려오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359명을 지원해주면 나머지 지원대상에 대한 학생들은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비가 52%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시비가 52%구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중에서 70% 정도 사업량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량 대비해가지고는 거의 98% 정도 신청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또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구요.

신금자위원

사실은 보건위생물품이 가격이 비싸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긴 한데 대상자는 478명인데 지원율이 70%라고 하면 30%에 대한 학생들이 차별을 받는 경우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원액을 확보해서라도 학생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신청한 학생이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신청을 해도 못 받는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69페이지 보실까요. 코로나19 관련해서 과에서 사업한 게 없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한 건 없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마스크 사서 학교에 지급하지 않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것은 재난안전과 쪽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복임

성복임위원

아, 여기선 안 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재난안전과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길래 여기인가 해서, 재난안전과라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77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해가지고 민간위탁과 관련된 서류가 붙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서류 좀 이상한 것 없어요? 위탁사무 명부터 해서 그 밑에 쭉 보실래요? 이것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에 대한 내용을 붙여놨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게 지금 같이 위아래로 두 개가 돼 있어가지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이게 위아래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만 붙여놓고, 이것만 붙여놓고 두 개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분리를 좀 했어야 됐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요. 붙어 있는 서류인 줄 알았어요. 청소년정책과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이 지금 두 군데, 청소년육성재단 그리고 문화재단도 평생학습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 군데,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이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센터 이렇게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이캔 플랫폼이 완공되면 거기까지 다섯 개 정도가 청소년청년정책과에 소속되어 있는 그런 센터 내지는 중간 지원 조직들이 되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제가 쭉 임금을 비교를 해봤어요. 임금을 쭉 비교해봤더니 임금과 관련된 자료가 79쪽 밑에 보면 위탁기관장 및 직원 보수규정 이렇게 해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같은 경우는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보수기준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직원은 생활임금으로 했다는 거고, 또 민주시민 교육센터도 생활임금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러면 중앙부처의 지침에 따라서 임금을 규정하는데 실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나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센터나 이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의 보수가 상담복지센터 센터장 보수하고 비슷한가요? 기본급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기본급은 저희가 작년 하반기부터 위탁을 하다 보니까 올 6월 기준으로 해서 1호봉으로 지급이 됐구요. 하반기부터는 한 호봉을 올려서 지급할 계획인데요, 상담복지센터 1호봉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사업 지침상에 청소년 근로권익보장이란 사업이 있어서 보수의 기준이 다른 데서 반영하기 어려워서 이 사업지침에 의해서 상담복지센터, 상담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1호봉이라고 이야기하면 상담복지센터의 센터장 기준과 같나요, 안 같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도 지금 보니까 260만원 정도 돼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센터장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수당까지 같이 합치면,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합쳐서 260 정도 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를 들어서 명절휴가비 이런 것은 계속 나가는 게 아니니까, 연가보상비나. 급식비, 교통비, 시간외수당을 포함하니까 260 정도 그렇게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 기준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센터장과 같은 기준이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실무자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실무자 같은 경우 거기도 생활임금이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기준이 없어서 생활임금으로 하셨다는 것인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이번에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했는데 어떤 다른 데 보수기준이 없어서 청소년사업 지침을 적용하기도 안 될 것 같고 해서 생활임금으로 해서 그쪽 위탁단체랑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생활임금으로 해가지고 계획서가 제출되었구요.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데 다른 데 시군의 운영하는 사례를 보고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저희가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데요, 그때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담복지센터 기준에서 제가 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수당을 어떤 부분을 더 받는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일단 이 수당기준은 상담복지센터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이 외에 또 추가로 수당 받는 부분이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복임

성복임위원

기본급 기준은 같다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도 그렇고 민주시민 교육센터도 그렇고 1.5인이 일을 하는 구조이고, 그다음에 보수기준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시간제 보니까 급식비를 5,000원으로 계산을 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4시간 근무를 하면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5,000원 기준으로 한 이유는 뭐예요? 5,000원 주고 식사를 할 수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은 일단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제출받은 계획서를 검토하다 보니까 5,000원으로 해가지고 계획서가 제출됐구요. 그런 부분 반영한 사항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 급식비를 5,000원으로 해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고, 밥을 먹지 못하는 기준으로 올라와 있는 거고.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사실은 어떤 경력이나 무엇을 인정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현장에서 오랫동안 그 활동을 했던 현장활동 전문가거든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도 그렇고 민주시민교육센터도 그렇고. 그런데 사회복지기관이면 어디서 몇 년 하면 그런 것들을 다 경력으로 인정받지만 실제 현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활동해온 전문가들은 그런 경력을 인정받기 어렵다 보니까 임금구조가 이렇게 취약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했던 이런 경험들이 실제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활동하는 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가장 쉽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금구조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너무 취약한 구조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똑같은데, 물론 출자출연기관과 같을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너무 하향조정 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급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기본급을 가지고 조정을 하고 그것이 정 어렵다고 한다면 수당을 신설해서라도 임금에 대한 부분은 조정이 돼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5인인데 0.5인으로 활동하시는 분이 나와서 4시간만 활동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4시간분의 활동비를 받지만 이분들이 거의 하루종일 와서 일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실제는 거의 자원봉사 개념이라고 보는 건데, 재능기부 형태로 하고 있는 건데 일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보장해주고, 2명씩은 돼야죠. 1.5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2명이 일하는 구조인데 임금은 1.5인만 나가고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력에 대한 부분도 2명으로 이것을 확보해주는 방안을 본예산 할 때, 그리고 임금에 대한 것도 다른 곳과 형평성을 유지해서 적정성을 보장해주는 방안 이런 것을 고민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리고 청소년육성재단이 출범을 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현재 직원 채용하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사무국장 채용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 지금 아직 최종 합격공고는 난 것 같은데 자격 또 신원조회 이런 부분 진행하고 있고 또 새로 직원 채용하는 것 진행하고 있구요. 규정관련 정비하고 있고 행감 준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면접 보고 이런 건 다 끝난 거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사무국장은 그렇구요. 직원은 아직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직원은 아직 공고는 안 나갔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시에서 파견 나가서 팀장님이 지금 일을 좀 봐주고 계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6월 1일자로 파견 나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6월 1일자 파견 가서 언제까지 봐주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7월 31일까지요.

복임

성복임위원

7월 31일까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내부 분위기는 어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직원들 좀 바쁘게 열심히 일을 하는 상황이라서,

복임

성복임위원

바쁘게 열심히 당연히 일을 해야 하는데 잘 융화해서 하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하면 청소년육성재단이 문화재단에 있던 청소년 관련 분야가 떨어져 나오면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현재 임용되신 대표이사도 청소년 수련원인가요? 수련관에서 예전에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조직에 다시 오신 거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분들이 통합되는 문화? 으쌰으쌰 하면서 함께 뭉쳐주는 문화?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소통하고 하면서 저는 기존에 있던 분들도 당연히 존중받을 것 존중받아야 되고 새로운 분의 계획과 리더십에 당연히 따라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갈등 관계나 이런 것이 없이 잘 융화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역할을 과장님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조직이 상담복지센터도 같이 통합되고 같이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저도 수시로 소통하고 해서 어려움을 같이 협력해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서 신경 좀 써주시구요. 101페이지에 보면 학교 지원했던 예산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못 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이 진행이 못 된 것들은 반납처리 다 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산이 내년 2월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사업을 못 하게 되면 추후에 반납받는데 거의 아마 사업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하반기에라도 진행을 한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시기가 얼마 안 남아 있어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또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업 진행 유무가 불투명하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실제 사업 진행 유무에 따라서 예산 반납이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잘 챙겨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아이캔 플랫폼 관련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제기를 했었는데, 거기에 복합문화센터하고 같이 건립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들어가는 진입로의 문제가 위원님들께서, 특히 존경하는 홍경호 위원님께서 제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면서 설계업체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구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아닌데 복합문화센터랑 같이 그쪽 관련 과랑 해서 진입로의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진입로는 확장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진입로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녹지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장을 하려면 사전의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행돼야 되고 이것을 확장하는 것을 결정하는데도 행정 내부에서 토론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문제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례가 대야미 반월호수에 데크공사 해놓고 주차장 못하면서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거꾸로 일이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 진입로 확보와 준공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준공해 놓고 나중에 진입로 확보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결론들을 빨리빨리 도출하셔서 이 진입로 확보와 관련된 부분들도 함께 진행을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군포사랑장학회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우리 시로 귀속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정책감사실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감사 두 번 받았고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 시로 귀속하는 걸로 결론이 났나요, 안 났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정관에,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정관에 지금 교육청이랑 협의를 해서 지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책감사실에서 “나중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이 그 부분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 좀 진행된 부분이 좀 몇 달 됐는데 제가 반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주무관청에 대한 해석이 장학 관련법에 민법에 공익법에 주무관청에 대한 해석이 좀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시간이 상당히 좀 걸렸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시간이 걸렸다 하더라도 지금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로 귀속되는 걸로 정관개정을 한다고 하니 늦으나마 다행인 일인 것 같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여기를 쭉 봤더니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용역결과를 좀 가져와 봐라라고 했는데 여기에 좀 들어가 있더라구요. 소수자들의 평생학습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특히 소수자 중에 장애인, 성인 장애인 학습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용역결과 보고에 들어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발달 장애인 지원조례를 만들려고 부모님들하고 몇 차례 토론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가장 높은 것은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와 연계해서 그런 교육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성인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을 연결해서 가는 시스템이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라는 게 요구였고 그래서 발달 장애인 지원조례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스템 갖고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애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고 강사도 또 그 장애에 대한 이 부분에 전문가가 또 강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와 그리고 또 장애단체들 있잖아요. 좀 같이 어떤 네트워크 체계나 협업체계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어떻게, 그냥 이게 연구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안을 좀 만들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희가 지금 성인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관내 장애인단체 기관하고 해서 한 14개 사업 정도 단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이번에 중장기계획 때 좀 반영을 했구요. 평생학습기관하고 장애인복지관 쪽하고 관련 단체 분들이랑 해서 조례도 좀 살펴보구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그 용역에 반영된 부분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군포문화재단이 출범했잖아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출범했으면 우리가 단위목표도 좀 챙기거나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단위목표, 우리 청소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단위목표요?

이희재위원

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구요. 재단에도 조직이 구성돼서 대표님께서 앞으로 청소년재단에 어떤 방향으로 추진이 되어야 될지 그런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거는 단위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재단이 있으니까. 단위목표가 설정이 되어 있냐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아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재단에서 올해 사업계획을 수정을 해서요,

이희재위원

아니, 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면 재단이 출범해서 나갔는데 단위목표가 정확하게 있어야지 지금 청소년정책과하고 발맞춰 나갈 수 있는 건데 고민 좀 해 주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사업계획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희재위원

고민해 주십시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제가 아까 이 앞에 과에도 물어봤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하고 안전관리비하고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고, 지금은 산업보건안전관리비만 나와 있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항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좀 형식적으로 보여요. 사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사실 이건 근로자의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안전관리비는 건물 위주로 되는 거,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금액이 크지 않아서 제가 볼 때는 검토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2019년 9월 2일날 항목별 사용내역을 보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 형식적으로 그냥 금액만 맞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앞으로는 좀 유심히 살펴서, 이거는 근로자 입장에서 세우는 거니까 실제로 이걸로 사고가 나면 근로기준법이랑 노동법에 형사처벌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유심히 보고 실질적으로 안전모, 안전화는 5개인데 요딩장화는 2개에요. 각반은 4개에요. 각반이라는 게 밑에 이렇게 안전하게 다리를 보호하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럼 이 숫자가 그냥 제가 보기에는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그냥 금액을 맞추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쪽에 한번 볼까요? 민간행사 보조금 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성과평가 당연히 하게 되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뒤에 성과평가 한 걸 보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보면 성과평가를 할 때 그냥 구체적으로 뭐 정량평가, 정성평가 하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대부분 설문조사에 끝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거 하면 성과평가 어떻게 하나요? 설문조사?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보조금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계획하고 사업관리하고 사업성과를 3개 분야로 나눠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희재위원

아니, 그게 평가지표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하고 들어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정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정성은 안 하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정량으로 하면 아웃풋이 딱딱 나오겠네, 이렇게 딱,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점수가 딱 규격화 되어가지고. 그런데 55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55쪽에 보면 대표적으로 보면 한세대 산학협력단, 법무부법사랑위원회, 군포지구협의회가 나와 있는데 군포지구협의회를 보면 82점을 받았어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처럼 정량평가만 한다 그러면 뭘로 정량평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법무부법사랑위원이라는 그 모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정량평가를 하는지 알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법무부법사랑위원회에서 관내 청소년들 모아가지고 선도 캠페인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보조금 정산보고서상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성과가 났으며 어떻게,

이희재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처럼 정량평가하면 정량평가 지표가 뭔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정산보고서상에 있는 지표대로 평가를 한 사항입니다.

이희재위원

그 지표는 누가 정하는데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보조금 조례 지침에,

이희재위원

정량평가로 놓으면 사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캠페인 같은 거 한다 그러는데 그게 정량평가 결과 나오려면 참여한 사람의 수 말고는 정량평가하기 쉽지 않은데요. 아웃풋을 볼 수가 없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정산보고서상에 있는 지표대로 해서,

이희재위원

지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성과평가에 대해서 이 앞에 과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과평가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단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성과평가가 나와서 피드백을 하지 않으면 사실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그 부분 지적하려고, 제가 한세대 산학협력단도 마찬가지고 적십자도 마찬가지고 군포연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성과평가 하기가 굉장히 정량으로는 힘들 거라 보이는데 정량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내년도 감사 때 내가 볼 수 있으면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점수화 시켜가지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량평가로 점수화했다는 거지 정성평가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정량평가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수치인데, 예를 들어서 법무부 사랑위원회도 아까처럼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한다 그러잖아요, 선도하는 부분은. 그런데 그거를 정량평가를 어떻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좀 평가를 못 했습니다.

이희재위원

다 정량평가를 한다며? 정량평가하면 모인 사람들, 개최 횟수하고 모인 사람들 숫자 말고는 정량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는 정량평가 어떻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여도나 뭐 우수, 미흡 이런 쪽으로 해서,

이희재위원

어쨌든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합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서면, 전화, 인터넷 요청, 민원사항 관련 해당사항 없는 것 아니고 없다는 거예요? 없을지도 않을 건데, 해당사항 없는 것도 아니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일단은 사실 전화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어떤 관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면이나 인터넷 요청 민원에서 좀 불가한 민원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이희재위원

아니, 지원된 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이렇게 표시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도 지금 직원교육 현황에도 해당사항 없다고 그러더라고. 해당사항 없는 건 아니잖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민원,

이희재위원

해당은 되는데 어떤 민원을 우리가 이걸 보는 거는 민원이 이리 들어왔으면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불만은 없는지 이런 걸 보려고 그러는데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면 우리 정책과는 해당사항이 없는 과는 아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좀 해결하지 못한 불가한 민원을 대상으로 해갖고 저희가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그런 부분은,

이희재위원

그럼 민원이 있다는 거잖아. 그런데 왜 해당이 없음도 아니고 해당사항,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단순 이런 민원, “군포시에 바란다”나 이런 쪽으로 접수되는 민원은 좀 올라오는 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정말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이런 부분, 그런 민원은 없어서 저희가 불가한 게 없는 상황이라서 해당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저희가 요구하는 게 다른 부서는 그렇지 않은데 어쨌든 제가 요구한 자료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직원교육 현황도 마찬가지고 해당사항은 없는 건 아니지만 필요가 없으면 몰라도 올해는 뭐 2019년 집행한 게 없으면 몰라도 2019년에 서면하고 전화, 인터넷으로 민원이 요청된 게 없다고 그러면 몰라도, 반드시 해당은 있는데 해당사항 없다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꼼꼼히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4쪽에 보면 학교별 예산지원 현황하고 향후 연도별 지원계획이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학교마다 그 사업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구요. 지원금도 차이가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지원금이 적은 데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그중에서 커트라인이나 예산규모를 정해가지고 컷오프시킬 수도 있고 해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예산이 너무 많으면 조정할 수 있을 건데, 형평에 잘 안 맞는 것 같아. 이게 원칙이 있는지 아니면 무조건 예산신청을 하면 타당성 여부만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다 주는 건지. 원칙이 있어요? 총액은 있을 거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대부분 골고루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균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그러구요. 지금 금액이 좀 편차가 있는 거는 학교별로 특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관건립이라든지,

이희재위원

그거 빼고 봐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환경개선사업.

이희재위원

그거 빼고도 형평이 잘 안 맞더라고, 형평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리고 사회복지사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사회복지사한테 지원하는 부분이 있구요.

이희재위원

아니, 단순한 데는 어떤 학교는 학교 보안관을 지원하는 데도 있고 안 지원하는 데도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다는 아니던데, 뒤에 보니까. 다는 아니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하신 부분이 있구요. 저희가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공익 차원에서라도 그런 게 필요한 제도면 독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소극적 행정 말고 적극적 행정으로 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 예산 지원하는 것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 보면 학교운동장 개방 여부도 뒤에 나와있더라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개방을 하고 어떤 데는 개방을 안 하고, 뭐 이유가 있는 데도 있고 이유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학교에 대한 어떤 지원 부분도 아끼지 않지만 자기들도 개방을 해서 같은 지역주민들 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어떤 가치관에서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것도 우리가 독려를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형평에 좀 맞을 수 있도록, 그리고 좀 적게, 교장선생님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좀 적게 하면 좀 독려해서 균형을 맞추고,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데는 뭐 4억 하는 데도 있고 어떤 8억, 아까처럼 학교 뭐 이런 것 말고 특별한 것 빼고 일반적인 경우도.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소년 교육 특구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한 14년째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유일의 청소년 특구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가 청소년 교육 특구고 교육하고 관련된 도시라 그러면 공감대를 얻기가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이유는 아마 뭐 대학 이렇게 가는 순서 이런 걸로 교육 정도를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14년째 운영을 하면서 이게 국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요? 우리 자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없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러면 청소년 교육 특구를 시행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우리가 14년 정도 운영하면 뭔가 이렇게 아웃풋이 나올 것 같은데 그 아웃풋은 제가 볼 때는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는 적어도 좀 더 좋은 대학을 가는 순서, 이런 거 하여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숫자 그런 거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이 실제로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뭐 특목고를 다니면 요즘은 학력고사 없이 평가 없이도 자기가 자체적으로 선발해 가잖아요. 우리가 청소년 교육 특구로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내가 봐서는 정성적인 부분으로 하는 거 말고 정량적으로만 볼 때, 정량적으로 볼 때 이런 것도 좀 연계해서 지금 14년 했으면,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청소년 교육 특구면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런데 그 사실상 성적이나 이런 거를 상위 학교 대학진학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또 외부적으로도 공개가 되지 않고 저희도 교육청이랑 내부적으로 자료를 달라 해도 그쪽에서도 자료제공이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구요.

이희재위원

신문 보면 다 나오는데 뭐가 그게 어려워. 신문에 다 나오잖아, 무슨 대학인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거는 좀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서,

이희재위원

신문에 나온 게 왜 객관적이지 아니야, 신문에 나오면 객관적이지, 조사해서 나오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래도 10년 이상 특구를 운영하면 뭔가 좀 보이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보다도 청소년 교육에 만약에 예산을 더 편성한다면 적어도 체계를 갖춰서 지금쯤 아웃풋을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과장님 유능하시니까 과장님 있을 때 자리를 한번 잡아가지고 정량적으로만, 정성적인 거 말고 인성교육 이런 거 말고라도 정량적인 거로만 평가한다 그러면 어쨌든 유명대학 진학하는 게 높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에 보면 불균형 경제 발전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쓴 대기업 정책. 일부가 아들이 다섯 명이 있으면 그중에 한 놈만 잘되면 네 명도 따라가서 잘되는 게 불균형 경제 발전론인데, 우리도 예를 들어 지금 우리는 그런 걸 쓰지 말고 평균적으로 다 상향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그러는 거고. 아니면 뭐 옛날에 70년대에 쓴 그 대기업 정책, 불균형 경제 발전론 같은 것도 적용하는 것도, 특히 국장님이 그런 쪽에 굉장히 밝으시니까 한번 의논해 가지고 제대하기 전에 머리를 짜가지고 한번, 좋은 정책을 지금까지 한 게 제가 볼 때 트레이닝은 많이 될 것 같아요. 한 십몇 년 운영하다 보면 트레이닝은 많이 되었으니까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거를 어떤 정량평가, 정량적인 수치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도시의 가치는 일자리가 있거나 일자리에 가까운 교통량이 있거나 학교가 좋거나, 제가 볼 때는 세 가지예요. 도시의 가치. 쉽게 얘기하면 집값, 부동산값 이런 게 대표적인 수치 중에 하나라면 저희는 교육파트에서는 굉장히 열등할 것 같고 당정동 공업단지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일자리도 굉장히 열등하고, 다만 교통이 좋으니까 그 부분은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데, 특히나 GTX 들어갔으니까 더 가중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우리가 유리한 조건에 있으면 교육파트만 더 올려주면 도시의 가치를 올리는 데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과장님도 굉장히 책임이 막중하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14년 동안 트레이닝을 했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고 계속 이대로 끌고 간다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불균형 경제 발전으로 한 곳만 그냥, 한 학교만 그냥 계속 때려가지고 나머지 고등학교 밸런스 맞춰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 하여튼 유능하시니까 고민 한번 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잘 의논하셔가지고 우리 군포시가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내일이 있는 군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홍경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55번 학교체육시설 시민개방 현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지금 군포시에 체육관이 있는 학교가 20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그중에 17개가 개방하고 3개가 미개방이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에 자료에 보면 미개방에 당정초교가 양궁부가 실내체육관에서 훈련하나요? 양궁부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그 밑에 8번에 보면 양정초교는 배구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개방을 하고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배구부가 쓰고 있는데 정기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일반인 쓰시는,

홍경호위원

일반인 못 쓰잖아요. 양정초 일반인이 못 쓰는 걸로 알고 있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배구부 아마 쓰는 시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개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홍경호위원

써요? 본위원이 늘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데 이게 체육관을, 물론 학생들의 요즘으로 하면 미세먼지나 자외선 때문에 실내체육관을 많이 지어주고 있는데 개방을 사실은 학생들이 쓰고 나면 시민들한테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시민의 건강과 행복이 운동으로부터 많이 시작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개방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많이 개방했네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육청 주관으로 해서 학교개방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구요, 열심히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제가 초선 때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 50%밖에 개방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세 군데 빼고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여기도 양궁부나 이런 훈련을 하고 있어서 개방을 못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체육관과 교사동의 연결, 보안 때문에 하는 것은 그것 뭐 요즘에 충분히 그건 커버할 수 있잖아요, 보안에 대한 것은. 그것은 좀 이렇게 교육청과 의논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 뒷장에 보시면 운동장과 화장실 개방 문제에서는 여기에 많이 틀려요. 체육관은 20개 중에 17개를 개방을 하는데 운동장은 정기적으로 개방 않는 학교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주말에는 아마 조기축구회한테 개방을 하는 것 같은데, 134쪽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47개교 중에 33개교가 정기 개방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미개방 사유를 봤더니 수요가 없어서, 10개교 정도는 수요가 좀 없다, 그렇게 파악이 됐구요. 나머지는 보안문제도 있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교에는 실내체육관, 운동장, 화장실, 수돗물은 개방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경기도 교육감으로 당선되신 이재정 교육감의 공약 중에 “경기도에 있는 전 학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해 주겠다” 이런 공약을 한 것 아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지금 교육지원청에 해서 학교마다 지금 체육관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장과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체육관을 건립을 할 거냐, 말거냐 여론조사를 하는데 지금 한 학교당 28억씩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많은 여론을 들어보니까 체육관을 지어줬을 때, 건립을 했을 때 학교 여건에 따라서 체육관을 짓기가 어려운 학교, 또 원하는 학교 이렇게 나누어지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원하지 않았을 때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조금 이런, 현실적으로 지금은 안 나타나지만 어떤 제재를 당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더라구요, 그런 민원이. 본위원도 어느 학교에 지금 운영위원장인데 거기에서도 회의를 하다 보니까 많은 여론이 있어서 그런 곳은 지금 과장님이 관여는 못 하지만 본위원이 이 부분에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체육관 건립이 우리 47개 학교가 전부, 지금 20개가 있지만 나머지까지 실내체육관을 건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교육지원청과의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학교와의 MOU를 체결해서 서류상, 계약서의 서류상에 그 MOU 체결해서 “실내체육관과 운동장, 화장실, 수돗물은 시민한테 개방해 준다” 그런 약속을 이행하는 그 서류가 첨부되는 매뉴얼을 만드세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학교장 성향에 따라서 개방을 했는데 퇴직 후 다른 교장선생님 오시고 행정실장이 바뀌었을 때는 또 그게 안 이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면 서로 상호협조 하에 그런 서류를 첨부를 꼭 시켜라, 그것은 꼭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라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그리고 조기축구회 개방하는 문제는 한 가지 혹시 교육지원청 학교장님들과의 어떤 만남이 주선되면, 조기축구 회원들과의 학교에 3개월씩 계약을 해요. 3개월씩 계약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민원을 받는데 1년씩 계약해 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 부분도 한번 이렇게 미팅을 할 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실내체육관 지을 때 그거는 아주 꼭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존경하는 성복임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또 이우천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거기는 우신버스 자리에 아이캔 플랫폼하고 복합스포츠센터가 들어가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거기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현장감사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의 말씀이 나왔지만 거기에는 예를 들어 청소년청년정책과와 문화체육과와 도시정책과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가 무조건 용역을 준다고 해서 거기다 다 맡기면 안 돼요. 거기의 전문가들이 용역은 실시하지만 거기를 이용할 사람들과 거기를 집행해야 되는 분들이 같은 생각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용역을 실시해서 거기에 아이캔 플랫폼이나 복합스포츠센터가 탄생이 되고 건립이 됐을 때 시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아진다. 그래서 아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마을에 가족센터라든가 송안초등학교에 지난번에 어떤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처럼 아이캔 플랫폼과 지금 여기 뭐가 들어가겠다, 뭐가 들어가겠다는 게 다 지금 나와 있지만 본위원이 현장사무감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왕이면 아이캔 플랫폼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소한 앞으로 청년들이 이용할 고3, 대학생들한테라도 설문지를 나가서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고3은 바로 자기들이 대학생 되고 거기를 활용할 때 나는 이런 게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게 분명히 나올 거라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러면 여론조사 하기도 쉽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민들을 공청회를 하고 시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으려고 하면 어떤 시간과 공간과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 학교 고3에다 A4에다가 우리가 해서 목을 지목해 주는 거죠. 이게 들어오고, 이게 들어오고, 1번, 2번, 3번을 순서를 정해라, 그리고 그다음에 기타에 원하는 게 뭐 있나 그럼 딱 하면 데이터 나오는 거잖아요.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고3과 고등학교 2, 3학년도 좋고 대상자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과 설치가 되는 건 그걸 반영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을 부탁을 드리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가장 중요한 게 도로 공사예요, 도로 확장공사.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군포시에 바란다 보면 삼성마을 가족센터와 같이 거기에 검토되지는 지금 않고 있는데 복합문화센터나 아이캔 플랫폼에서 삼성마을 3단지 쪽으로 터널을 뚫는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민원으로 많이 야기되고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홍경호위원

그래서 4단지 쪽에서는 터널을 원하는 게 더 많고 오히려 삼성마을에서는 반대가 또 많더라구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검토는 않고 있는 거죠? 그 터널 뚫는 것.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지금,

홍경호위원

만일 터널을 뚫는다면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될 거고 또 시민단체들이, 환경단체들의 또 어떤, 옛날에 수리산 터널 뚫듯이 엄청난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설상가상 터널을 뚫는다든가 또 도로확장을 해야 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이미 아이캔 플랫폼, 복합스포츠센터를 지어놓고 터널을 뚫는다 그러면 엄청난 일이 10배, 100배 어려워지고 이용할 때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택지개발을 하려고 하지만, 하면 기본이 뭐예요? 토목공사 같은 것 다 해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만약에 터널을 뚫는다면 터널을 먼저 뚫고 도로 확장을 해놓은 다음에 그런 시설을 건립하는 게 맞는 거다, 과장님, 순서가 그것 맞는 것 아니에요? 도로 확장은 무조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도로 확장을 먼저 하고서 그런 시설들을 건립해야 맞는 거지, 예를 들어 거기를 다 오픈해놓고 그때 도로공사를 한다고 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이 많겠습니까? 그 실례로 송정지구에 드나드는 지하차도가 실례예요. 송정지구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을 시작했다, 그럼 터파기를 시작할 것 아니에요. 그때 같이 지하차도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점하는 시점에 지하차도도 개통이 돼서 입주하는 사람 교통난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거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입주를 시켜놓고 다 한 다음에 지하차도 공사 몇 년 동안 하니까 지금도 교통대란이 있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입주했는데 초등학교는 2년 후에 들어왔어요. 그럼 일찍 아이가 있는 아이들은 송정지구에서 자기 다니는 학교로 엄마, 아빠가 2년 동안 아이들을 등하교를 시켜야 되는 그런, 이게 행정문제에서 결국 피해 보는 건 시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마무리를 한다면 아이캔 플랫폼하고 복합문화센터가 과는 다르지만 동시에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무리하면 청소년청년정책과와 문화체육과, 도시정책과 이렇게, 또 도로를 한다고 하면 건설과도 하지만 많은 회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서 거기가 좋은 공간이 생겼을 때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검토를 확실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

청소년재단도 생기고 여러 가지 아까 성복임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규모가 커지는 만큼 일도 많아지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청소년청년정책과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지금도 잘하시는 것 알고 있지만 이런 큰 공사 내지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할 때 좀 더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철두철미하게 행정에서 나타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홍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안전관리비 중에서 상상극장 리모델링 건축, 전기, 통신 세 군데가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를 지출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왜 기술지도 내역서가 없어요, 내역서. 한 군데라도 붙여줬어야 되는데 세 군데가 다 없어요. 돈은 주고 실제 기술지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분간이 안 돼요. 확인을 하신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횟수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세부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일단 10회하고 4, 3회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횟수를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럼 그런 것을 다음번에는 한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렇게 하시고, 7-33쪽에 보면 하자검사 현황이 나오고 있어요. 거기서 보면 책마을 리모델링 건축공사에서 하자가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하자내용이 조치 완료됐는데 태을관은 옥상 동편 계단부 누수, 여기 건축부분은 리모델링이라서 하자보수기간이 3년인가 그럴 거거든요, 그렇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내년 3월까지입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특히 이게 누수된 부분은 내년까지이기 때문에 완료했어도 기간이 지나기 전에 확실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다음에 태을관에 강의실 공동구 벽체 균열 이게 후반기에 하자가 생겨가지고 2월에 조치가 된 것 같은데 이 균열이 세로균열입니까, 가로균열입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하셨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건 제가,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세로균열이면 문제가 덜 되지만 가로균열이 나면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것 확인하셔가지고 이것도 하자보수기간 내에 처리가 돼서 기간이 지나서 시 예산으로 하지 않도록,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촉지도 입고 후 미설치 건 이건 왜, 2017년에 공사한 건데 어디다 창고에다 처박아놨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다른 공사와 같이하려고 미뤄뒀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흡한 부분,

경민

장경민위원

그동안에는 시각장애인이 안 왔어요, 거기? 이것 시각장애인이 쓰는 지도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민

장경민위원

불편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을 미뤄뒀던 부분인데,

경민

장경민위원

입고 후라고 그러니까, 입고 후가 아니면 나중에 불편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많이 오니까 나중에 설치했다던가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물건을 가져다 놓고 설치를 안 했다니까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확인해서 추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금 지원하고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지원 기준이 조례에 의한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무슨 조례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가 있구요, 환경개선사업 관련 조례는 따로 없구요,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인데 교육청하고 저희가 교육협력 사업으로 지침에 의해서 대응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관리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리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간에 보조금 교부가 정산 관계가 있어서 학교로 지원되는 부분은 조금 정산 관계가 간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지출부라고 해가지고 지출내역하고 좀 간소화돼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것 다 받으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런 것은 저희가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학교에서 보관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가 확인은 안 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나중에 감사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을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미흡한 부분,

우천

이우천위원

감사는 교육청에서 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금액을 명확하게 잘 썼는지 이것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한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공공기관 감사는,

우천

이우천위원

돈은 우리가 주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랑 대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50%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대응을 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감사를, 저희 공공기관 정기감사할 때처럼 주기적으로 감사할 때,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가 요구하면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필요하다면 요구하면 저희가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5년에 한 번이든 언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면 그걸 해줘야 되는 게 맞죠? 그렇게 한 번도 한 적이 없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요청하고 이러지는 않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하는 것 같아서, 물론 믿고 다 하면 좋지만 어쨌든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우리 시도 그런 걸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교육청에만 맡겨놔서 될 일은 아닌 거 같고, 제가 볼 때는. 또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시가 요청할 때 그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이 평가들은 어떻게 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 환경개선사업비는 별도로 저희가 사전에 신청받을 때 교육청 자체에서도 심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협의가 오구요, 저희도 보조금 심의 거쳐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우천

이우천위원

나중에 예를 들어 외벽교체 이런 것을 했을 때 잘 됐는지 이런 확인들을 우리 시는 안 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안 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육청 쪽하고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도 나가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배수로 정비, 화장실 보수 그러면 그게 잘 됐나 평가하고 확인하는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확인의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왜 그 말씀 드리냐면 2018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방송설비 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이것은 단순 기자재다라고 해서 지원을 안 했어요, 2018년에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것은 교육청에서 일단 후순위 제외사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2019년부터는 거의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리고 방송장비 교체까지, 이것도 기자재 교체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시설 부분은 지원이 되는 부분이구요, 어떤 장비 그런 쪽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자재 교첸데, 기자재 교체라는 게 뭐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시설비 쪽으로 해서 그 안에 부착이 되거나 이런 부분 쪽,

우천

이우천위원

장비를 헌것에서 새것으로 교체해주는 것은 아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냉난방기 교체는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잠깐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7-113에 냉난방기 교체비예요. 그리고 방송장비 교체, 방송실 환경개선은 이해하겠지만. 그리고 2020년도도 방송시설 현대화 이게 시설을 바꾼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밑에 보면 방송설비 교체, 방송장비의 현대화, 방송장비 현대화는 새것을 사줬다는 얘기 아닌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시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시설은 되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방송장비를 믹스기나 아니면 예를 들어 카메라 이렇게 바꾸는 것은 그 전에 보면 단순 기자재 교체는 안 된다라고 해서 지원을 안 했던 걸로 아는데 여기 사업내용만 보면 교체해준 것 같은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것 저희가 대응사업인데 이게 매년 사실은 기준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존에 제외사업으로 되어있던 것은 그 당시에 시행할 때 지침상에 그렇게 제외사업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단순 기자재를 사주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이 사업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교육청에서 그런 기본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일차적으로 심의를 하고 저희한테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한 바는 없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신청 들어와서 사업이 적정한지 이런 것은 사전에 현장에 가서 보는데 사후는 사실 그동안에 확인은 못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해야 될 것 같단 얘기에요, 제 얘기는. 여기 분명히 냉난방기 교체라고 쓰여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을 잘못 적은 건지 확인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확인을.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학교 측에서 결과보고 받을 때 지출 증빙으로 해가지고 공사 전후 사진 해가지고 부착해서 정산보고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시설은 그런데 이 자료 주신 것만 보면 방송장비 교체해준 거예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방송실 환경개선 이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꽤 되거든요? 방송장비 현대화라는 게 옛날 것을 새 걸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비를. 그렇잖아요? 방송실 현대화가 아니고 장비 현대화에요, 사업이.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어느 학교 말씀하시는,

우천

이우천위원

2020년도도 방송장비 교체가 있구요, 114페이지. 방송시설 현대화, 설비교체, 방송장비 현대화, 지금 학교가 벌써 한 5~6개가 보이고 2019년도도 마찬가지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노후시설 선로나 이런 것 교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을 확인하신 거예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사업비 신청 들어와서 이 사업이 시급한 건지, 적정한 건지 사전에 학부모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교육청하고 같이 나가거든요. 그때 당시에 확인한 사항이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사전에 나간 거고, 제 얘기는 사후에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 사업내역의 내용을 잘못 적은 건지, 아니면 실제로 냉난방기를 새것으로 들여놨다든지, 이것은 지금 확인이 안 됐다는 얘기 같은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공사 부분은 전후 사진으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이 되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는 그렇잖아요. 공사가 아니고 설비를 바꾼 게 있냐는 거지, 기계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1년에 20억 이상씩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이나 아니면 향후 확인이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제가 확인한 것은 부착물에 대한 방송선로 보수공사 이런 것이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장비를 구입하는 걸 지원해주거나 그런 건 아예 도교육청 지침상에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하여튼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은 맞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확인하고 평가하고 이런 작업들을 우리 과에서, 이게 20억씩이나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저희가 이것 준공 나면 저희한테 정산보고 들어오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그런 것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쉬운 걸로 하나, 이번에 여름 청소년 아이들 해외연수 그것은,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건 진행 어렵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어렵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이길호위원장

여기 책자에 보니까 그게 없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가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그렇죠. 네, 알았어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청년정책과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봉사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일반민원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팀장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일반민원팀장 윤병욱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민원콜센터가 2019년 11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죠?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콜 처리건수 보니까 한 달에 보니까 2,000건, 3,000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리고 20년 4월 같은 경우는 9,000건이 넘고. 콜센터가 생기고 나서 어쨌든 이 취지가 각 실과소의 직원들의 민원전화나 상담을 줄이고 또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만든 게 이 사업이잖아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만들고 나서 어떤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일단은 단순 반복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어서 직원들이 일상적인 업무 중요성에 더 집중할 수가 있구요. 그다음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 우리가 신속하게 시민들한테 정확한 상담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시민분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겠네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현재도?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콜센터가 지금 보니까 4월에 9,000건이 넘어가는 것 보니까 지금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콜센터가 계속 민원전화를 받고 있는 거네요, 안내전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많이 힘드시겠어요, 전화 받고 하시는 분들도. 인원이 보니까 상담사는 7명이네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제점은 없나요? 막무가내로 이렇게 전화하고 정신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가끔 그런 민원들이 장시간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담사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럴 경우는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상담사들이 적절하게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를 들어서 술을 먹고 전화해서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바로 끊지 않을 것 아니에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떤 절차가 있나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아마 일반적인 민원 같은 경우는 자기들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때 그런 경우 관련 부서에다 전달을 해달라든가 그런 경우에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고를 하거나 그렇게 하나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경고보다도 일단 저희들이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 더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은 이런 정신노동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어떤 상담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있나요? 물론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긴 하지만.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아직은 콜센터가 시행 초기라 그런 것은 없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마련해서 상담사들의 그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문적인 인허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콜센터로 전화하면 거기서 과로 전문적인 부문은 이관을 시키나요? 아니면 1차 상담하고 넘기나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개인정보라든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민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도시개발이라든가 개인 세무, 맞춤형복지 같은 그런 경우는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거기서 상세하게,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콜센터에서 민원인이 전화 오면 바로 전화를 돌려주나요? 아니면 전화번호 몇 번으로 하세요라고 알려주나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그분들이 어떠한 것을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들어간다던가 상세하게 필요한 부분을 물어봤을 때는 콜센터 상담사들이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연락을 해서 전달한다?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민원인이 따로 다시 과로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아니요.

우천

이우천위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주나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콜센터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여기 지금 강사가 있어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강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상담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구요, 상담사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일?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매일도 하구요, 저희들이 주로 상담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희롱 교육이라든가 폭력교육 이런 경우도 그동안에 4월달에 1박 2일 양일간에 거쳐서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강사가 직원이에요? 여기 직원이에요, 센터직원?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일 출근을 해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매일 출근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일 출근해서 교육을 해요? 매일?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교육을 하고 상담 매뉴얼을 업그레이드, 각 실과소에서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매뉴얼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 강사는 상담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매일 할 수 있는 업무량이 있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강사라고 해놓고 매뉴얼을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이 매일매일 그렇게 있다? 업무량이.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조사용역 결과를 보니까 이게 매년 하락하고 있어요, 친절도가.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7년 대비 18년에 1.65점이 하락하고, 19년에 또 하락했거든요. 이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일단은 마무리 인사가 매끄럽지 못하고 민원인들하고 대화할 때 그냥 첫인사는 잘하는데 마무리 인사가 항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세요? 친절교육 이런 것 계속하고 있지 않아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진한 직원들이나 부서가 있으면 공문을 보내서 부서장 책임하에 교육도 하고 그 교육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거든요. 그게 업그레이드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마무리 인사라고 하면 사실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이야 전화 받을 때 친절하게 인사하는데 끝날 때는 인사 안 하고, 그 부분은 쉽게 고쳐질 수 있는 부분 같은데 과연 원인이 거기에만 있겠냐 싶은 거예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그중에서도 그 마무리 인사가 제일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업무처리, 민원처리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안 된다라는 검토들이 많이 나가면서 그런 불만들이 나온 것은 아닐까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그것도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것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자꾸 의회로 민원이 오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의회로 와서 이것 처리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좀 하는데 민원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떤 규정을 검토해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소상히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은 일단 마음이 상한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안내를 하는데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시듯이 인사도 안 하고 전화를 끊고 이렇게 하면 당연히 군포시청 친절도, 민원처리 능력 떨어진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것도 민원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국가기관이 판단한 것도 그렇고,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구요. 이게 여러 가지 교육 플러스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거예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내부에서 공유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민원인들을 대응할 때 그런 부분들을 세심히 신경을 쓰셔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야 된다라고 하면 민원인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민원과 관련해서는 좀 더 세심히 관리를 해줘라, 설명도 더 세심히 하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성복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고 갈게요. 민원콜센터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이희재위원

설립 취지가 뭐였어요? 설립 취지.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민원인들한테 신속하게 전달해주고 안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콜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희재위원

지금 하는 역할이 실제로 교환수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교환을 이렇게 해주는 것.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그 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전화번호를 몰라서 저희도 콜센터 이용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 첫째 문제점은 설립 취지가 어떤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는 교환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이고, 제 생각에. 두 번째는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요, 안내 멘트가. 적어도 제가 전화를 해서 담당자한테까지 연결되는, 전화 비용 같은 걸 떠나가지고 굉장히 멘트가 많이 나와요, 자동 멘트가.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면 인원을 충족해서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작동하는 데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보통 대기시간이 1분 이상 걸려요. 전화를 하면 안내멘트, 자동멘트 나오는 것 1분 전후로 걸린다고. 그러면 우리 민원인이 볼 때는 굉장히 불편, 저도 당장 불편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팀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싶은데 핸드폰을 모른다 그러면 콜센터에 전화해서 연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제가 전화를 하면 누구누구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왜 그러냐, 누구냐, 구체적으로 물어보더라구요. 물론 그런 물어보는 취지는 뭔지 알겠어요, 자기도 전달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어떤 관계냐, 뭐 때문에 전화했는지 물어보는 것은 어떤 취지에서 그런지 잘 몰라도 그건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지침이.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이희재위원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럼 대기시간도 길지, 그리고 전화 받는 분이 누구냐, 어떤 관계냐, 형이다, 그러면 뭐 어떻고 계속 말을 길게 하는데 민원콜센터를 설립할 때 취지하고는 부합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을 했으면.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 민원봉사과에 부동산관리팀이 있잖아요.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이희재위원

부동산관리팀이.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이희재위원

부동산관리팀이 민원봉사과에 있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주로 민원봉사과의 부동산관리팀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주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부동산중개사와 의뢰인들의 어떤 갈등 또는 피해를 구제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조직으로 볼 때 이게 민원봉사과에 있는 게 적절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아니하게 보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과하고 건축과하고 분리된다면 적어도 주택과 쪽에 가는 것도 맞다고 보이는데, 하여튼 민원봉사과에서 사실 부동산관리에 대한 기초적인, 부동산중개사를 관리하려면 부동산중개업법에 대한 기초지식도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지식을 갖추신 분도 있어요, 팀원 중에 있더라고. 잘하시더라고. 근데 실제로 팀장님이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 자기가 판단을 하고 또 의회사무과에 보고하고 자기 결단도 내릴 수 있잖아요. 제가 전부터 얘기한 거는 우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분쟁조정위원회를 좀 활발하게 활용한, 분쟁조정위원회는 결단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향후에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더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 어떤 결과를 도출하면. 조금씩 조금씩 양보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부동산 민원 엄청 많잖아요. 많죠? 엄청 많은데, 이게 경제문제하고 관계되고 또 감정하고 관계되어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황당하게 부동산중재사가 과태료를 맞은 걸 봤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계약서를 작성을 중개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체크를 하나 안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가혹해. 왜, 보통 뭐 조그만 데 보면 소방시설 위치라든가 이런 게 소방시설 자체도 없지만 거의 없고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가 딱 정면에서 보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누락됐다고 그 개인의 감정을 해소하려고 우리 시에 민원을 넣고 경기도에. 그 사람은 자기가 권리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개인의 감정을 해소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과태료를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서로 감정도 해소하고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지금은 부동산 중개사는 굉장히 감정이 고조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그 민원인은 어쨌든 우리 시에 민원 넣고 경기도에 민원을 넣음으로써 자기 감정은 해소했어요.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면 서로의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경기도에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좀 그러하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담당 과하고 해서 한번 활발하게, 실제로 분쟁이 엄청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도점검도 수시로 정기적으로 나가서 수시로 나가잖아요. 실제로 명의 대여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명의대여를 하게 되면 사실 나중에 책임 소지가 애매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현황도 파악하고, 지금은 부동산협회에서 돌아가는 분위기도 알고 있어야 감독을 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리지널 이익집단이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남이 좀 밟히고 이런 것도 허용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잖아요, 이익집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민원봉사과의 업무 중에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걸 기타 발급하고 호적등본 발급하고 이런 민원에 대한 것도 좋지만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동산관리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지금 제일 말썽부리는 게 부동산관리팀이 가장 말썽이 많죠? 그러니까 실제로 말썽 많이 부리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 팀장님 좋은 자리로 진급해서 제대하면 더 좋을 건데 안타깝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송구한데 어쨌든 뭐 공복으로서 마지막까지 역할을 다 해주시고 갔으면,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민등록 발급이라든가 나머지 기타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이 많잖아요, 지침도 많고.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판결에 의해서, 법원의 결정문에 의해서, 기타 법률에 의해서 갖고 오면 그게 사실 담당자마다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민등록등초본 발급하는 그 담당자도 자기도 심각하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업무가 그 한 개에 대한 업무인데, 제가 얘기 들어 보면 뭐 사실 주민등록초본 발급하는 분도 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동사무소 가도 발급받을 수 있거든요. 동사무소에는 지식이 짧아서 또는 지식이 많아서 발급해주고 시청에는 지식이 짧아서 또는 지식이 많아서 발급 안 해주는 것도 획일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시면 좀 잘,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하여튼 팀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제가 또 이런 얘기까지 부담 줘서,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민원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윤병욱일반민원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상만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것 중에 지금 안전관리비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 주셨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보이세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제가 봐도 잘 안 보이더라구요,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거는 돋보기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너무 작게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건 자료를 보라고 주신 건지. 국장님, 보이세요? 저도 안 보여요. 지금 자료들을 다 이렇게 주셨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게 반쪽씩 드려야 되는데 네 쪽을 찍어서,

우천

이우천위원

종이 아끼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건 아닙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하면 적어도 볼 수 있게, 검토할 수 있게 주셔야지. 거래명세서랑 계산서를 6장, 1장에 7장을 붙여서 보여주시면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9-6페이지에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면 3번에 안전모 다음에 장갑 등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장갑이 무슨 장갑인지 제가 보려고 하는데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안전관리비 내역 중에 장갑, 일반 면장갑이나 코팅장갑은 지급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세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어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이 장갑 중에서도 지급이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거든요. 이 지침이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면장갑이나 코팅장갑은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장갑이 쓰여 있어서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볼 수가 없고, 장갑 중에서 가능한 거는 절연장갑하고 방전고무장갑 이 정도만 되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 돼요. 이거 이 자료 좀 다시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갑이 무슨 장갑인지, 잘못 나간 건지 아니면 괜찮은 장갑인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지금 CCTV들을 계속 주요 지점마다, 그다음에 원하는 곳마다 계속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하고 계시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CCTV 중에 위치가 좀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 예를 들어서 있는데 어떤 장애물에 의해서 컨테이너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보이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검토나 이런 것들은 하시나요? 예전에 설치된 것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한번 일제조사를 했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일제조사 하셨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했는데 그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없는 게 아니고 저랑 한 번 가셨잖아요, 산본1동에.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 뭐 표지판에 가리고 그다음에 구두 수선하는 컨테이너 그런 거에 가려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들이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추가로 만약에 그것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이 되는데 기존 거를 이설해서 하기는 조금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된다고 판단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 정도, 각을 조금 바꾼다든지 아니면 5미터 이내에서 옮긴다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설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추가로 연결해서 저희들이 보완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조사를 하셨다니까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다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좀 문제가 있는 곳이나 사각지대가 있는 곳이나, 굳이 예를 들어서 새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조금만 위치를 조정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각 동으로 우리가 문서를 뿌렸는데 그런 게 한 건도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우천

이우천위원

각 동에 뿌렸다구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각 동에서 어떻게 해서 보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거가 혹시,

우천

이우천위원

옮길 필요가 있느냐,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공터에다 건물이 들어섰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지금 사각지대 그런 추가로 설치한다든가,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를 이설해야 된다 이런 것이 우리가 문서를 보냈는데 그렇게 좀,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자치센터로 보내셨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했는데 그게 회신이 왔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회신들은 다 보냈어요? 문제없다 그런 거?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때 별도로 보고를 드릴 거,

우천

이우천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다 관내에 있는 걸 다 조사했다는 얘기에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각 동별로 우리가 해야 되니까 우리가 직접 조사하기는,

우천

이우천위원

동별로 그러면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가 다 돌아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동에 있는 걸.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게 가능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기간을 좀 줘가지고 우리가 시가,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 했대요? 그 동에서?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보수업체가 우리가 지금 상반기, 하반기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 다시 제대로 한번 재검토해 봐라 해서 올해 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동으로 보내면 동에서 이게 뭐 10~20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 동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CCTV가.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거를 실무자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게 저희들 과에서도 한 개 팀이 또 나가기는 너무 양이 또 많고 이래가지고 각 동별로 했던 건데,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 전체를 그렇게 확인했다는 내용은 지금 그렇게 했다는 얘기시네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내서 “잘못된 것 있으면 알려줘라” 이렇게 공문만 보내신 내용이네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하고 회신을 받았죠. “이상 없다” 없으면 없다 그런 조치사항을 좀,

우천

이우천위원

다 확인을 못 할 것 같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럴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좀, 저기를 해 보시면 어떨까요? 각 동별로 기간을 좀 더 두고 민원사항이라든지 이걸 옮겨 달라, 이런 거를 직접 동으로 안 하고 직접 저희 시의원들한테 전화를 해서 CCTV 설치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동 주민센터에서는 실제 이거를 다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방법들을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문드릴게요.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셨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2019년도에 청년정책과 도시재생정책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하셨어요. 그 결과물이 나왔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나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와서 지금 그 부서로 다 연락이 갔나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이게 빅데이터도 계속 얘기가 나와가지고 작년에 할 때 도시재생하고 청년정책에 대해서 용역을 할 때 그 부서의 담당자들을 필히 참석을 해서 의견을 제시하라고 해서 그렇게 참여를 시켰고, 작년에. 그래서 그 정책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반드시 반영을 해서 정책에 입안을 시켜라, 그렇게 했는데 청년정책은 청년기본계획에 지금 반영을 시켰구요. 그다음에 도시재생은 추후에 반영을 한다고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추후에 언제요? 군포역세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는 안 담겼나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우리가 문서를 보냈는데 회신해 온 게 반영시키겠다고, 그 용역결과를.

복임

성복임위원

언제 보내고 언제 왔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12월 말에 끝났지 않습니까? 끝났기 때문에 올해에 반영을 해라, 그런데 지금 최근까지 확인했는데 지금 도시재생 관련 쪽에 반영을 시키겠다고 그렇게 해답이 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도시계획 활성화 계획안에 이 용역을 할 때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이 자료를 받아서 그것이 활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용역이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부서에서 일부를 하면서 그걸 담당자, 팀장이나 담당자가 그거를 변경한 걸로 저는 그때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중으로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용역은 의회에 와서 보고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대해서 의회 와서 보고를 했고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참여했고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관련 과에 물어보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우리가 공공와이파이 관련해서 이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16대 설치했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지금 금년도에 4개소에 16대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직 다 설치가 완료된 건 아니구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발주를 해놓은 단계라가지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와이파이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여기에 어떤 홍보나 이런 기능을 태워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지금 단순 기능을 작년에 우리가 27대를 설치했거든요. 했는데 그때는 단순 기능만, 예를 들어서 초막골 같은 경우에 우리 이용할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했는데 그 자료를 지금 했을 경우에는 보안 쪽에 약하게 돼 있어가지고 올해부터는 좀 보안 쪽으로 강화를 시키려고 우리가 서버를 같이 구축하는 걸로 지금 올해는 계획을 잡았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보안 쪽을 확대시킨다는 것이,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약 거기서 어떤 자료를 보는 거는 관계없는데 내가 은행 같은 거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어떤 거쳐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안 등록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노출되어 있다 이거죠, 노출. 그러니까 좀 취약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올해 좀 보안을,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을 강화시킬 계획이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여기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시정홍보 채널로 확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시정홍보 채널로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공공와이파이가.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각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라든가 이럴 경우에 그런, 우리가 지금 올해 중심상가 로데오거리 할 경우에 그런 시정홍보도 우리가 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시정홍보,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간단한 거,

복임

성복임위원

이 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우리가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설치를,

복임

성복임위원

홍보과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은 시행하고 있잖아요. 카카오톡 채널 가동해서 하겠다 해서 홍보기획실인가요? 홍보기획실과에서 그 부분 예산도 반영돼서 카카오톡 채널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무료 공공와이파이니까,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확대해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에서 이용할 때 돈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걸 쏘는데? 그런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와이파이는 이용자가 돈을 안 내고 쓰는 거잖아요. 무료와이파이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시가 그 홍보를 쏠 때는 예산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카톡 무료 한도 내에서는 상관이 없고 카카오톡 막 이런 거는. 그런데 이게 무료이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홍보채널을 확대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자 측면에서 시민들에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거는 맞는데 이것이 우리 무료 홍보채널과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지. 우리 시가 무료로 할 수 있는 것과는. 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홍보 쪽에는 제가 좀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계속 우리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걸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홍보 쪽을 말씀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홍보 쪽을 여기에 이렇게 써놔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시정홍보 채널을 확대하겠다,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정보통신과가 시정홍보 채널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건가 이게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시정홍보 채널과 관련해서는 홍보기획과에서 지금 카카오톡 채널, 카톡을 통해서 이렇게 군포시에 이렇게 해서 보내는 이런 부분들이 활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의 사업을 여기서 기획하고 있는 것인지, 어쨌든 별도로 기획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거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미디어센터 관련해서 안에 내부공사하고 그다음에 장비를 구입해서 설치를 할 계획이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 좀 당부말씀을 드리면 이 방송장비와 이런 것들이 가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컴퓨터나 뭐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거고, 모니터나. 그래서 처음에 구입하고 하실 때 전문가들의 자문이나 의견들을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업체에 맡기면, 아시겠지만 업체들은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종이 좀 떨어지는 기종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카메라만 해도 굉장히 종류도 여러 가지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지금까지 했던 자문위원님들 계시잖아요?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위원님들한테 어떤 기종이 적절한지, 예를 들어 향후 적어도 2년 이상은 사용을 계속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거에 맞는 기종과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도록 잘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만

김상만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과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군포1동장과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군포시의회가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4일 군포1동장 안선수 민원행정과장 최재훈 복지과장 고수연 안전환경과장 박중원

이길호위원장

앉으세요. 이어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군포1동장 안선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포1동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길호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군포2동, 대야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최재훈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을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대동에서 공사입찰이나 수의계약 관련한 거는 지금 우리 민원행정과가 다 전체 담당해서 하는 건가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계약부서가 저희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약부서, 왜냐하면 안전환경과가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민원행정과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수의 2인 이상 견적이 있고 뭐 1인 견적 이런 게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수의 2인 이상 견적도 이게 입찰의 형식인 거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수의계약 자체도 입찰의 형태이기 때문에요. 다만, 견적을 한 건으로 받느냐, 용역이 뭐 2,000만원 이하는 견적 한 개를 받아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5,000만원, 1억원 미만 그거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명확히 얘기하면 이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일 때 지역에 한정을 두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지금 입찰의 종류가 보니까 입찰도 다 이게 같은 게 아니더라구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2인 이상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냥 수의계약은 견적서를 하나만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사실상 말 표현이 좀 그런 건데 2인 이상은 어쨌든 관내 입찰로 할 수 있는 수의계약이라고 금액이거든요, 관내에서만. 그래서 관내 업자들을 하기 위한 조건들을 만들어둔 거구요. 그다음에 7억 미만은 경기도 이런 식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건의를 해서 그런 규정들을 더 만든 거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수의 2인 이상 견적이라는 얘기는 입찰인데, 종합공사는 2억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원 이하, 전기 등 그 밖의 공사는 8,000만원 이하, 그다음에 용역, 물품, 기타는 5,000만원 이하 이렇게 돼 있더라구요. 이거는 견적서를 두 군데를 받아서 물량내역서나 이런 거를 정보처리장치에 개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어쨌든 2인 이상, 수의 2인 이상 견적도 형태는 입찰이지만 담당자에 따라서 관할하는 시군, 이렇게 제한을 둘 수가 있는 사항인 거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수의 2인 이상 견적, 그리고 1인 견적 뭐가 다를까. 보다 보니까, 그런데 부서에서 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과장님은 내용을 잘 알고 계신 것 같네요, 보니까.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주민자치회 관련해서는 그러면 우리 민원행정과가 지금 준비를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저희가 오금동과 저희 동에 이번에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요.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지금 위원들 서류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들 지금 다음 주까지?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좀 많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저희 동에 지금 오늘 현재까지 지금 한 51명이 접수를 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아, 벌써?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분들도 많이 신청을 하시겠네요, 기존에?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그분들도 했지만 또 이번에는 공무적인 건 저희 단체들한테도 쭉 보냈더니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파견을 좀 주고 이런 것들 보면 좀 잘된 것 같긴 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뭐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의 형태에서 훨씬 더 발전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과장님, 여기에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면 간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분은 그대로 주민자치회 업무를 하는 건가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일단은 어쨌든 그 위원회 인원들은 인계를 해서 연말까지는 회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하고 또 재계약할 때는 다시 공고를 해서,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재계약할 때 그때는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급여기준이나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위원회 때나 아니면 주민자치회나 현재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지는 않은 거네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왜냐하면 운영비는 의회에서 편성되는 대로 편성이 되면 주민자치회는 운영비를 조금 줄 수, 운영비가 나가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반기에 2,000만원, 정책감사실에 물어봤더니 그 정도가지고 운영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거기서 임금이 나가지는 않잖아요?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저희 자체 기금하고,

우천

이우천위원

자체 기금하고 합쳐서?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합쳐서 어떤,

우천

이우천위원

1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신다는 이야기이신 거죠?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

최재훈민원행정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복지과장 고수연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어서 안전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박중원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대동지역에 장애인 블록 교체공사가 2019년에 있었네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는 없나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천

이우천위원

대동지역에 장애인 블록, 장애인 블록이라는 게 점자블록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올해는 사업이 없나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올해는 별도로 사업은 없고 저희가 보도블록 정비하면서 병행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병행해서?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병행 설치할 때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점자블록도 점형과 선형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설치해야 되는 게 다 있더라구요, 보면.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은 게 건설과에서 저번에 전체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금정동이나 산본1동 지역은 기준이 안 맞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것에 대한 공사를 다시 실시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대동이 이걸 따로 하죠?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건설과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것, 그다음에 성능검사,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단체들, 이런 것도 주로 하는 단체들이나 협회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 곳과 협의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자문도 구하고. 이게 그냥 공사업체에 맡기면 그냥 하고,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런 것을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설치가 잘못되거나 이상하게 되어 있거나 오히려 보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점자블록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향후에 이런 것 하실 때도 과장님께서 건설 분야나 이쪽 전문가시니까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80페이지에 최근 2년간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 이렇게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체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2019년에 24건인데 2020년 5월 사이 현재 397건이나 돼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체납액도 1억 5,000이 넘고. 이런 사유가 있나요? 제가 왜냐하면 우리 본청을 봤는데 본청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그런데 대동지역만 지금 이렇게 체납이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일단 본청보다는 한 달 늦게 부과를 했구요. 지금 많은 것은 사실 4월 9일인가 저희가 4월 1일에 고지를 했는데 정부방침이 25% 감면하는 정책이 나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도로점용 사용료를 25% 감면한,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그걸 아시는 분들은 안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월 중에 재고지할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5% 감면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그런 건가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아시는 분은 안 내고 있고, 모르시는 분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모르시는 분은 저희가 추경 때 세워서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반납을 해준다?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들었네요. 그래서 체납이 이렇게 올해 급증이 된 게 그런 이유라는 말씀이신 거죠?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것 관련해서 그렇게 처리하면 체납건수나 이런 게 많이 줄어들겠네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그럴 예정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감면하는 상황이나 이런 것은 홍보나 이게 우리 시에서 따로 하는 것은 아니죠?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안내문을 보낼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내문을 보내실 거예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87페이지 보시면 공원 내 화장실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현재 공원에 화장실 설치가 다 되어 있지는 않지만,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공원은 많은데 사실 9개소만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에 현황을 보시면 장애인화장실, 유아용 변기커버, 기저귀 교환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당정근린공원이나 반월호수공원이나 송정중앙공원 이렇게 큰 공원에는 세 가지가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화장실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야 된다든가,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으셨는지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지금 골프장둘레길 같은 경우는 정식 화장실이라기보다는 간이화장실이기 때문에 유아용이라든지 장애인화장실 설치가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있구요. 그다음에 설치가 필요한 구간에 설치되지 않은 구간은 점차적으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보시면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저귀갈이대라든가 설치할 수 없겠지만 공원에 있는 화장실인 경우는 기저귀갈이대가 영유아들이 많이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동식이 아니라 벽에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설치하는 기저귀갈이대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계획하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학부모들이 이러한 부족하다, 사실 기저귀를 집에서 다 갈고 아이들이 나온다 해도 급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러한 기저귀 교환대라든가 유아용 변기커버도 아이들이 혼자 가서 사용을 했을 때 어른용 변기에는 사실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공원에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과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에 대한 화장실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군포역 주변에 흡연실이 있고 또 군포역 주변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관리부서가 각자 달라요, 그렇죠?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흡연실은 어디에서,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보건소,

신금자위원

보건소에서 하죠. 화장실 청소는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화장실 청소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아, 하고 있어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에는 하수과 아니었나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거기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다고,

신금자위원

하수과에서 하죠?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작년에 저희가 사실은 흡연실 청소,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고 또 대동 안전행정과에서는 여기는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담배꽁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가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도 사실은 군포역 주변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역 주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하는 부서가 각자 다르다 보니까 서로 잘 소통이 되어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겠지만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가 아닌데 여기만 하고, 여기 담배꽁초는 보건소니까 너희가 와서 해라, 그다음에 화장실 청소도 지저분해서 대동 군포1동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그것 우리 부서가 아니다, 하수과에 해라, 이러한 핑퐁으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이것 지적사항이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저도 그쪽을 자주 가는데 쓰레기 같은 것은 잘 정돈이 돼 있고 청소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담배 쪽은 제가 담배를 안 피워서 그런지 몰라도 관심 있게 못 봤고, 화장실 쪽은 나름대로 청소가 깨끗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금자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각 부서를 하나로, 사실은 한 부서로 묶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그래야지 일의 능률도 오르고 여러 가지 민원 제기에 있어서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각자 부서가 다르다 보니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구요. 또 흡연실이 개방형 흡연실이다 보니까 사실은 앞에 있다가 뒤로 옮겼더라구요, 화장실 뒤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담배 연기가 출퇴근하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보건소 담당이다 보니까, 그래도 이쪽 안전행정과에서도 같이 협력하여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시는데 대동에 있는 어린이공원만 관리를 하시잖아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년에도 어린이공원들이 사실 아이들이 많이 사용은 안 해요. 그런데 재정비를 많이 했잖아요, 바닥부터 놀이기구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공원관리는 잘 되어 있다고 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소독, 방역 이런 것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지금 공원관리원들이 수시로 방역활동을 하고 있구요. 또 이번에 용역 지난번에 추경을 세워주셔가지고 이번 추경 방역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또 방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동안에는요? 3월서부터 3, 4, 5월의 방역은,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그건 저희 공원관리원들이 수시로 방역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문업체에서 하지 않았나요, 혹시?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공원관리원들이 방역했다는 거죠?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았죠, 학원도 가지 못했죠, 그다음에 가정에서만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공원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역과 소독과 여러 가지 청결 문제가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았겠는데 저희가 지나가다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미비한 점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코로나가 앞으로도 계속, 이게 지금 딱 중단이 되고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원관리, 소독, 방역, 청결 이런 것들도 비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공원 같은 데, 사실은 반월호수공원 화장실 앞에 쓰레기가 많이 놓여있어서 그러한 민원은 혹시 안 받으셨나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지만 저도 가끔가다 가는데 아마 그곳에 쓰레기를 모아놓는 장소다 보니까 지저분한 상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신금자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를 모아놓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모아놓는 부분인 것은 바꿀 수도 있잖아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청결도 안 좋고, 냄새도 나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러한 부분을 저희도 가서 보았지만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요. 이게 왜 개선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또 되었었고.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쓰레기 모아놓는 장소에 대한 민원이 수시로 가끔가다 들어 오는데 가장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또 모아놓으면 그곳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지역을 선정할 수 없는 게 제일 문제이고, 일단 자기 집 앞에 내놓는 것이 원칙인데 그쪽은 아무래도 공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모아놓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모여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거기는 주거지역이 많이 없으니까 많이는 없어요.

신금자위원

고민을 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것 개선을 하시면 되지.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저희가 다시 보고,

신금자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공원관리를, 대동 쪽이 공원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아시죠? 주말에 시민들이 너무 많이 반월호수공원을 다닌다는 것, 밀폐된 공간을 탈피하고자 공원으로 나가는 건데 이러한 청결 문제가 토·일요일은 사실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근무 안 하시죠?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당직자 있는 것 아니잖아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온전히 사용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 시민들의 불만이 많이 나오는 것은 본인들이 쓰레기를 부르고 본인들이 불만을 해소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 앞에 쓰레기를 버리게 장소를 마련하지 마시고 분리수거도 만들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분리수거가 저희가 분리수거함을 만들어라, 이렇게 제안을 하면 막 예산을 잡아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못 만들어요. 아마 과장님도 보셨지만 망을 해서 비닐 100L라든가 그렇게 해서 여기는 캔, 종이 이러한 분리의 테두리를 만들어서 비닐을 씌우고, 제가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좀 우습지만 그렇게 해서 한쪽에 딱 비치를 하면 요즘의 시민들은 잘 지킬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는 일반쓰레기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딱 한쪽에 해놓으시면 냄새도 안 나고 주변도 청결해지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예민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것들 그다음에 간이화장실 같은 경우도 들어가기를 꺼리잖아요. 이러한 부분들도 점검을 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깨끗하게 해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행복, 사실은 요즘에 행복을 많이 빼앗겼잖아요. 꽃도 구경할 수 없고 마음이 다 우울한데 공원에 갔을 때라도 이런 쓰레기로 인해서 마음 상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고 이러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019년 4월 17일에 안전환경과 시설관리팀에서 삼성마을 6단지, 4단지 사이 통행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하셨죠? 주민참여예산.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예산은 1억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1,079만 1,000원이에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제가 정확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예산 남은 것 어떻게 하셨어요? 반납처리 하셨나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저희가 판단해보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반납처리를 할 돈이 있어요? 반납처리 했어요? 이번 결산에 들어왔나?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확인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여기 지금 자료가 안 와 있으니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어차피 결산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구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여기서 문제를 말씀드리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예산은 1억인데 실제 집행액은 1,000만원인 것에 대해서, 그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글쎄요, 당초 조사가 불충분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 추계가 잘못된 거죠. 실제 사업할 수 있는 현장을 가서 보고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면 1억으로 편성하지 않았겠죠.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장에 기반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2019년 6월 20날 보도블록 교체를 하셨어요, 군포2동. 예산이 5,600인데 집행액이 9,791만 7,000원이 됐어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몇 페이지,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거기 없어요. 이건 주민참여예산 자료이기 때문에 그 책에 없구요, 주민참여예산만 몰아놓은 정책감사실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5,600 예산을 세워줬는데 9,791만 7,000원을 집행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예산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셨죠? 의회가 5,600을 승인했는데.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그것도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확인하기 전에 의회가 5,600을 승인해줬는데 9,700을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인가요, 아닌가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정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잘못됐다고 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집행이 지금 대동에 이것 말고 또 있어요. 이런 집행이 지금 대동에 두 건 정도 있구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게 한 건 정도 있구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꼭 비단 대동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다른 데 건설과 도로관리팀, 교통과, 생태공원녹지과, 지금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제가 오늘 대동에 가장 먼저 예산추계 잘못한 부분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입찰이에요. 입찰이어서 예산이 8,100을 의회에서 승인해줬어요. 그런데 실제 집행액이 8,089만 5,000원이에요. 보통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있잖아요. 몇 %인가요, 낙찰률이?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87.785 정도.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예산이 남잖아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8,100만원짜리 사업을 8,089만 5,000원으로 사용할 수 있죠? 낙찰률이라는 것이 있는데.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그건 추가로 설계변경 해가지고 추가로,

복임

성복임위원

설계변경을 한 것이죠?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과 관련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보여지는 거구요. 그래서 보면 예산을 일단,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을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비교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여기저기서 발생이 됐고, 그다음에 예산의 추계조차도 잘못되어 있고, 과연 이 남은 예산이 반납된 것인지 아니면 그 예산 잔액을 가지고 다른 사업들에 이렇게 사용을 하신 것인지, 예를 들어서 그거잖아요. 5,600짜리 예산을 줬는데 9,700을 무슨 돈으로 썼겠냐는 것이죠. 어디서 예산이 남은 게 있으니까 그것 갖다 쓴 거잖아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치면 여기 1억짜리 사업에서 남는 예산 가지고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결산할 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비정상적인 과정이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일단 주민참여예산을 저희 과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는 하는데 일단은 누가 세웠든지 간에 정확한 현장조사라든지 사업비 추산을 정확하게 해서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예산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죠, 마음대로 이렇게 갖다 쓰려면 예산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예산이 사용되는 건 저는 좀 상당히 황당한 경우다라고 보여지구요. 대동에서 앞으로 대동을 비롯하여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각 과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를 끝으로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