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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안정열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6-04

안정열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순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대로가족여성과,회계과,교육체육과,정보통신과,토지민원과,보건위생과,건강증진과소관부서에대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가족여성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나오셔서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가족여성과장채정숙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및인사) 배석한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인순가족여성팀장입니다. 이분희보육팀장입니다. 이영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가족여성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결산총괄현황입니다.2019년도예산현액은904억9464만5710원으로지출액은예산현액대비91.6%인828억7814만3520원입니다.이월액은43억1675만9400원,보조금반납금은16억3373만5560원,집행잔액은16억6600만7230원입니다.단위사업별지출내역입니다. 먼저영유아복지증진을위하여어린이집지원및보육료지원등으로예산현액대비96.5%인586억9260만5240원을지출하고6억3752만3950원을이월하였습니다.아동복지증진은아동복지시설및요보호아동지원,아동수당지급등으로예산현액대비94.6%인148억2061만1330원을지출하였습니다.교육복지증진은결식아동급식지원으로예산현액대비95.5%인9억5727만8950원을지출하였습니다.청소년복지를위하여청소년시설에대한지원과청소년수련관건립,청소년보호·육성사업추진등으로29억5542만2750원을지출하고36억7923만5450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다문화가족지원은결혼이민자등다문화가족지원을위하여예산현액대비99.9%인4억6275만6000원을지출하였고여성복지증진은여성의사회참여및폭력예방사업등으로예산현액대비96.3%인8436만7280원을지출하였습니다.건강가정지원은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과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공동육아나눔터운영,아이돌봄사업,출산장려금지원등으로예산현액대비98.4%인37억7615만9200원을지출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부서업무추진을위한일반운영비,여비,부서운영업무추진비등으로4099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취업상담사및아이러브맘카페종사자에대한출장여비로1230만4600원을지출하였습니다.보전지출은국·도비반환금으로10억7564만8170원을지출하였습니다. 2쪽입니다.예산의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2019년도예산의이용현황은없으며예산전용현황을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아동복지증진은지역아동센터의문자알림서비스시스템구축을위한2019년도신규사업비로경기도에서31개시·군과시스템구축협약을체결해일괄계약으로추진하면서사회복지사업보조570만6000원을사무관리비로목변경하였습니다.청소년복지는2019년도신규사업인청년기본소득지원사업홍보를위해2019년4윌3일사업비의일부를홍보비로변경사용할수있도록변경내시됨에따라사회보장적수혜금21억8600만원중500만원은안내홍보물제작을위한사무관리비로,400만원은우편요금사용을위한공공운영비로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예산의변경현황을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누리과정운영의사회보장적수혜금은만3세∼5세누리과정아동에대한보육료및담당교사처우개선비로지급잔액을누리과정운영비로사용하기위하여3억9538만4000원을사회복지사업보조로목변경하였습니다.아동복지시설생계급여는신생보육원시설아동에게지급하는주부식비로사회복지사업보조1억2777만2000원을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목변경하였습니다.아동수당지급은아동수당안내문발송을위한우편요금으로사무관리비150만2000원을공공운영비로목변경하였습니다. 3쪽입니다.예산의이체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이월사업내역입니다.2019년도명시이월내역은어린이집확충을위하여신축아파트관리동2개소에서국공립어린이집을설치하기위한사업비로전년도의사업시기미도래로인해시설비및자산취득비2억1609만4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이월된사업비에대해서2018년도7월에준공된우미린아파트에는기존공도어린이집이이전해금년3월공도우미린어린이집을개원하였으며2018년도8월에준공된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에는금년2월까지관리동리모델링공사를마치고3월에광신어린이집을신규개원하였습니다.사고이월내역은없습니다. 다음은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예산현액은2개사업에49억120만2710원으로전년도에8억53만7310원을지출하고41억66만5400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사업별로는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사업은아양택지지구행복주택단지내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죽산면동부권부속사업장설치사업비로동부권부속사업장은지난해죽산면구주민자치센터1층리모델링을마치고9월30일개원하였습니다.예산현액11억8074만6020원중부속사업장설치사업비로7억5931만6070원을지출하고4억2142만9950원을이월하였습니다.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은지난해5월사업계획변경으로인한사전행정절차를완료하고현재시민회관철거공사계약절차이행중에있습니다.예산현액37억2045만6690원중시민회관안전진단용역및외벽낙석방지망설치비로4122만1240원을지출하고36억7923만5450원을계속비로이월하였습니다. 다음4쪽부터8쪽까지집행잔액내역입니다.2019년도예산집행잔액은총93개세부사업에16억6600만7230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이14억6769만4050원,지출잔액이1억9831만3180원입니다.세부사업별내역은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가족여성과소관2019년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만나게돼서반갑고.오늘가족여성과는칭찬도해야되고후하게또점수줘야되겠습니다,하여간.고생이일단많다는말씀드리고두가지만여쭤보겠어요,한번.하나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청소년수련관이이게우리6대부터계속아트홀에짓는다,뭐한다,해서작년에우리주차장하고청소년수련관하고또하나뭐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체육센터요.

안정열위원

체육센터이렇게해서건립하는데이거는시장님한테보고했을것아니에요.시장님이어떻게빨리추진하라고그래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빨리철거해서.

안정열위원

또변경하고이런것은없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그럼요.

안정열위원

왠지시장님바뀔때마다꼭변경할것같아서내가그러는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빨리추진해서건강센터신축을조속히하라고말씀하시죠.

안정열위원

그러면빨리진행이되겠네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또한가지는보조금정산잔액이14억원정도되는데우리지출잔액이한1억9000만원인데그래도작년에이게대개우리시하고매칭사업일텐데추경에그래도반납을많이하신거네요?그래서이렇게차액이.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작년에도결산감사때위원님들께서국·도비매칭이큰금액이긴하지만지출잔액자체가금액이크니까반납에신경을많이쓰라고지적을많이해주셔서작년에도매추경때마다반납을많이하려고노력을했는데국·도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어쨌든도비나국비가조정이안돼서반납못한게좀많이있긴합니다.그래서금액은.

안정열위원

그래서보조금14억원중에매칭사업하고남은게1억9000만원이면그래도열심히한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알았습니다,하여간작년에열심히하셨고.청소년수련관이그래도빨리,계속비이월로해서몇년동안한4년넘어온건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4년정도계속비이월로계속넘어왔는데내년부터는안넘어왔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부의장님,집행잔액1억원이아니고16억원이잖아요.추가질의하십시오.

안정열위원

16억원인데보조금이저기죠.그런데우리시에서는1억9000만원이죠,잔액이.그것아니에요?16억에서.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시비집행잔액이16억원입니다.

안정열위원

시비집행잔액이16억원?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보조금반납을16억원한것이고요.시비집행잔액도한16억원정도남겼다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요?그럼여기왜그렇게안나와있어요?

박상순위원장

그렇게나와있습니다.

웃음

안정열위원

그래요?알겠습니다.

웃음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지금집행잔액얘기도나오고보조금반납금말씀도있으셨습니다만특히아동보육부분에대해서보조금반납이한11억원넘게나와있어요.주로어린이집환경개선,공공형어린이집운영,보육교직원처우개선이런부분에대한게내용적으로나오는데이것문제를어떻게파악을해야됩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보육예산이저희전체900억원예산중에600억원정도를차지하고있는데요.어린이집시설이’18년도연말에193개소,또’19년도연말에170개소해서14개소가줄었고그만큼또아동수나종사자수도줄었는데그것에대한예산이좀많이남은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전체시설자체가감소추세에들어간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금년에도작년보다14개소가또줄었거든요.

박상순위원장

더불어서청소년복지증진에도보조금반납이4억9872만원정도되네요.지출액이한65%정도뿐이안되고있는것으로파악이되고특히청년기본소득있지않습니까?이게보조금반납이4억9811만원,집행잔액에2억1682만원이렇게돼있어요.청년기본소득설명좀해주시겠습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청년기본소득이작년신규사업인데도비30%,시비70%인데도에서사업량을배정할때많이인원수를추정해서배정이됐어요.그래서저희2019년도에2177명에대한100만원에서21억원이배정이됐거든요.그런데실제로저희3년이상경기도거주자이렇게해보니까대상자는한1760명정도였고요.그중에신청은한82%해서1460명이신청을해서14억6000만원정도가집행이돼서집행잔액이많이남았는데결론적으로는추계가많이됐었고그리고실제대상자도경기도거주조건이맞지않아서신청률이적었던것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신청률이82%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경기도평균보다어떻습니까?굉장히저조해보이는데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경기도평균수준이되고있고요.그리고작년연말평균이기때문에또다음연도그분기에도계속신청을할수있기때문에신청률은더실제적으로높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동보육쪽이됐든,청소년복지증진부분이됐든,전체적으로우리가족여성과예산에서차지하는비율이상대적으로크고그것에따라서국·도비매칭사업이대부분이어서이게처음에사업량부분에대한기초가문제가되면잉여금이남을수밖에없는구조가되는것이잖아요.반복적으로말씀을드리지만배정받을때에도우선적으로시에서의추계의객관성에대해서상급기관에말씀을드려서너무과도하게배정이되지않도록일단하셔야될것같고당장청년기본소득같은경우에도시비만2억원넘게이렇게집행잔액을남긴결과를초래한것이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면밀하게점검을해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명시이월두곳은완료가돼서운영중이라는말씀이신거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아양지구육아종합지원센터같은경우에는사업추진일정을어떻게잡고계신건가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현재설계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설계중이고요?그럼착공이언제정도가능한거예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착공은다음달부터라도바로가능하고요.내년3월개원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내년3월개원이가능합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네.청소년수련관도2022년말까지예정을나름대로하고계시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2023년10월예정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다시또연기가됐습니까?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럼실제이것지금철거실시계획중이라고아까설명을하셨나요?계약이라고.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철거공사용역이나와서그것을가지고저희가회계과에지난주에철거계약의뢰를한상태라지금아마입찰진행중에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실제철거공사바로들어갈수있겠네요?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6월중순이나하반기에는철거시작하고소요기간이90일이기때문에빠르면9월초나중순에는완료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철거일단곧바로진행된다고하니까사연이많은사업이어서일반청소년들도그러하고정상적으로빨리조속하게추진되기를바라시는것같아요.일단철거안전하게진행될수있도록하시고이후그전에도말씀을드렸지만수련관과그앞에주차장부지에대한전체활용이런측면에서청소년들직접적으로의견수렴할수있는부분최대한수렴하셔서설계에반영하시고진행을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정숙

채정숙가족여성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가족여성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채정숙가족여성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회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윤석원회계과장님나오셔서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회계과장윤석원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결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회계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및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배부해드린자료에의거보고를드리겠습니다.결산안보고자료순서에의하여일반회계의단위사업별결산총괄,예산의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월사업및집행잔액내역그리고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안보고자료1쪽이되겠습니다.2019회계연도회계과소관일반회계예산현액은81억765만3000원으로그중지출액은49억8050만1760원입니다.이월액은30억2168만1000원이며보조금반납액은4만3230원이고집행잔액은1억542만6010원으로예산현액대비1.3%가되겠습니다. 다음은결산현황을단위사업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지출·결산·계약의투명성제고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6366만원으로99.22%인6316만571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49만429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자산및물품관리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11억9813만4000원으로그중94.22%인11억2882만600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6930만8000원입니다. 다음은공유재산의효율적관리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5158만원으로99.75%인5144만8970원을지출하였으며보조금반납금은4만4230원,집행잔액은8만68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공공청사건립입니다.예산현액은21억8172만8000원이며미양면사무소건립계속비사업으로21억8172만8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청사유지관리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24억5505만3000원으로64.37%인15억8018만6520원을지출하였으며8억3999만3000원을이월하고집행잔액은3491만3480원입니다. 다음보전지출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2720만7000원으로2720만664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360원이되겠습니다. 다음내부거래지출입니다.예산현액은20억9200만원으로100%인20억920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기본경비사업으로예산현액은3829만1000원으로98.37%인3766만7920원을지출하였으며집행잔액은62만3080원입니다. 다음은예산의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지난해예산의이용과전용,변경,이체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이월사업입니다.명시이월사업은시청사본관화장실리모델링공사및창호교체에소요되는절대공기를확보하고자8억3995만3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사업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계속비이월사업은미양면신청사부지선정과관련하여대상부지선정이지역주민간이견으로늦어짐에따라사업추진이지연되어미양면사무소건립공사사업비21억8172만80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2쪽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은효율적재정집행및결산업무추진사업등총11건에1억542만6010원으로예산현액대비1.2%가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원인사유는유인물로갈음을하겠습니다. 마지막계속해서3쪽안성시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2019회계연도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세입예산은76억1017만6000원이며76억6238만6282원을징수결정하여98.87%인75억7547만9342원을수납하였습니다.이어서세출결산으로76억1017만6000원의예산현액중공유재산집단화사업에서20억9190만원을지출하고55억1827만6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예산의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이없으며이월사업내역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끝으로집행잔액내역에대하여보고를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집단화사업의집행잔액으로55억1827만600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회계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윤석원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누어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을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말씀하십시오.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고생하셨고,딱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청사이월액이8억3900만원인데지금공사하는게그거예요,지금공사하는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저희가지금.

안정열위원

작년에이월시켰다가지금이것공사하잖아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제3회추경에그때예산을확보해서겨울공사를,창호교체를못하기때문에화장실하고그래서한다다음주면다완공이될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저번에일요일날보니까하던데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주로본관앞쪽전면부는층별로일주일에한층씩하는데.

안정열위원

이것이월액이지금그것한다는것아니에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지금마무리해가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는작년에친환경(전기)관용차이게3000만원정도이렇게정산잔액이남았는데왜차를구입을안한거예요,뭐예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차를구입을저희가9대를했는데거기에차량구입비말고우리차량에소요되는공공요금이라든가,관리비라든가그런게다포함이돼있는잔액이되겠습니다.한3000여만원됩니다.그래서이중에일부는제3회추경에감을시켜서효율적으로예산을사용하려고그렇게계획을갖고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전기차부속시설같은것면단위이런것다통합해서그잔액이남은거네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그것에다차량운행에필요한관리비라든가이런게조금조금씩남았습니다.추경에일부감을시키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계속비이월에서얼마전에미양면청사건립에대해서주민설명회를하셨잖아요.거기에지적이나오는게몇가지가있었는데지적나온것에대해서혹시검토를하시거나반영하신내용이변경된게있으십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거기서아마주민여러분들이여러가지의견도주셨고그것을저희들자체적으로또검토도했고그전에그런사항을저희가미리또검토는다된사항입니다.그런데거기서,그러니까생각이거의같은거죠,주민들이나저희나.그래서대부분은다아마수용을,의견을반영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송미찬위원

거기서제일그래도많이큰이슈가됐던게농업인상담소였던것같아요,자리가협소한문제에대해서.그문제는아무래도우리가생활하는사무실공간을생각을할수가있는데그분들은와서차도마시고얘기를할수있는공간이좁다고생각을하셨으니까그부분을검토를다시한번해보시는게어떤가,라는제말씀도드리겠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미양면사무소널찍하게규모있게지어서다들충분한공간을갖고업무에임하면더할나위없이좋겠는데잘아시다시피면사무소그렇게넉넉한그런규모가아니기때문에하여튼그공간을최대한미양면사무소직원또보건지소,농업인상담소내지는주민자치센터활용공간그것을적절하게잘분배를해서쓸모있는그런건물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송미찬위원

네.건립하는중에사고안나고차질없이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고생많으십니다.세정민원실쪽에,그쪽에공사하는게시청사유지관리그공사를하시는거라고말씀하시는거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유원형위원

제생각에는유리도재활용이되는줄알고있거든요.아니면저렇게깨지않고유리채뜯어서이렇게.재활용이될겁니다,아무튼제생각에는.그런데오늘아침에오다보니까기구를,연장을이용해서다깨더라고요.완전히박살을내더라고요.그래서저렇게까지할필요가있나,싶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게아마유리는폐기를해서어디다매립하는게아니고다시아마그것을재생산으로폐기된것을.

유원형위원

그런데재활용,재생산을하려면유리창채전체적으로떼어야지저렇게박살을내면기존쓰레기며폐기물하고섞일거거든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아니,그렇게깨서,잘게파쇄해서다시유리로재생산을하게되는시스템.

유원형위원

그런데일반적으로철거할때유리를그렇게과장님말씀하신대로하려면실리콘있는데를칼로오려서창채로이렇게떼어내서대부분처리를하거든요.아무튼그것좀,내용이이유가있어서.네,말씀해주세요.
병기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

공공시설관리팀장김병기입니다. 오늘불가피하게깬부분은유리가떼는작업이안됩니다.그안에마감이돼있어서그부분만깬부분이고요.

유원형위원

글쎄,저런이유면몰라도굳이유리를박살낼필요는없거든요.
병기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

나머지유리는암롤박스에별도로담아서재활용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현장여건이그렇다는말씀아니에요.네,알겠습니다.그리고아무튼여기시올라오는쪽,정문쪽으로보도블록교체하고그래서대략그것얼마나들었습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예산이요?

유원형위원

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저게한1억6000만원정도.
병기

김병기공공시설관리팀장

총예산이2억2000만원입니다.

유원형위원

물론깨끗해져서좋아졌습니다.그런데제가검토해보셨으면,하고말씀드리는것은여기세정민원실이랑의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올라오는입구.

유원형위원

거기들어오는데거기는상당히오래된것같습니다.그래서거기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거기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유원형위원

얼굴이고그러니까디자인좀해서오래갈수있는,상징적으로갈수있는이런것좀한번검토를해주십사,하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또하나는우리시청주차장문제는완전히대책이없는겁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주차장문제는그동안에여러가지저희가검토도한사항이있었고또위원님들께서도의견을주셨고했는데저문제는일단은현단계에서는더이상추진되는사항은없는것으로그렇게말씀을드리고다만,조직과관련해서조직이늘어나거나이럴경우엔점점심화된것은사실인데그조직이이자리에,이본청내에다있어야되는지,아니면다른방법을택하는지그런것은약간검토중에있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대책을수립해서진행하려면상당한기간이소요되는데지금그럼거의손을놓고답이없다,이런식으로판단할수있거든요.그래서어떤특단의대책을세워서,왜냐하면저게대책을세워도진행되기까지상당한시간이소요되지않습니까?여론도모아야되고그러는데처음에는저쪽북쪽이라고그래야되나요?후문쪽에한다고그랬다가,지금자재창고있는데쪽에한다고그랬다가어쨌든예산을떠나서여론이모아지질않는데차는매일느는것이고줄지는않지않습니까?그러니까시장님새로오셨으니까특단의대책이있어야되지않나,싶습니다.그리고미양면청사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물론몇년연기되면서이렇게진행이돼서다행스럽게생각하고요.미양말고도제가알기로는원곡,삼죽이런데몇군데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미양것을시범케이스로해서탄력을붙여서다른데면할때는순탄하게,순조롭게진행을빨리했으면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제가덧붙여서부의장님하고유원형위원님께서서두에서말씀을하셨는데이월돼서한사업이창문틀하고화장실하고또금년도예산으로세워서진입로공사가봄에시작이됐어요.동시에시작이됐습니다.그래서아마저희직원들은물론이고,우리본청에근무하는직원들은물론이고민원인도마찬가지고그다음에위원님들께서도한두달동안아마상당히불편하게등청하시고그렇게불편한점이많았었습니다.그래서이자리를빌려서불요불급하게시기적으로봄돼서동시에하다보니까여러가지불편사항이초래가됐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께서도이해를해주시고도와주셨으면하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유원형위원

네,계속해서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우리집행잔액한1억원조금넘게남은거죠?

「네」하는위원있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관용차량관리하고시청사유지관리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같아요.관용차량관리가3298만원,시청사유지관리가3491만원불용처리하신거잖아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관용차량말씀을아까설명을들었습니다만시청사유지관리이것관련해서는전에제3회마무리추경때감이전혀없었나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작년에한1억원정도감을시켰는데저희가.

박상순위원장

마무리추경에서1억원감했었나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시청사가저희이해를해주실것같은데별안간어디가막고장나는경우가있어요.예를들어서특히전기라든가,수도라든가이게터지거나그럴때는예산이없으면사실감당을못하거든요,예를들어서전기가차단돼서.그래서어느정도약간남겨놓고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일단마무리추경에서한1억원정도감을하셨다고말씀을하시니까.추계잡으셔서가능한마무리추경이면맨마지막단위잖아요.불용처리하는액을최소화하는부분에조금주의를기울여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더불어서시청사본관공사하고관련했을때명시이월을했잖아요.이게아까3월들어서공사착공을전체적으로하신것으로말씀을하신거죠?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이게그당시에도마무리추경때동절기이런것고려해서굳이본예산에세울수있을것같은데왜마지막추경때사업비를올리십니까,하는문제제기가있었던걸로알고있고그러니까지금불구하고동절기공사하고는크게화장실공사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영향을미치지않을것같아서시급해서마무리추경에담을수밖에없습니다,이렇게말씀을하신것으로제가기억을하거든요.그런데지금결과적으로올해들어서3월이되어서야공사가진행이된것이잖아요.그러니까왜지금이돈을굳이지금마무리추경에이렇게넣으셔서이월을시키셔서잉여금을발생시키시냐고요.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부분은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제가그때당시그렇게말씀드렸었고그래서약간판단에미스가있었던것을인정하고향후에는적기에예산을편성할수있도록주의를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공사는언제정도마무리가될수있는겁니까?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이게지금창틀공사가토요일,일요일에주로해나가고평일에는뒤편을,업무에지장없도록그렇게하는데일주일에1개층씩나갑니다.이번주되면2층이마무리되고다음주말이되면1층이마무리됩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6월중에는전체적으로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그리고셋째주되면최종적으로미비된것,전체적으로봐가면서소소하게손볼것은손보고해서6월셋째주말이면100%마무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지금회계과니까우리읍·면·동예산하면서말씀드렸는데요.읍·면·동소규모응급공사비가청사시설비로목적외로사용한있는곳이몇군데있어요.소규모응급상황이벌어지지않아서그렇게사용하셨는지어쨌는지세부적인사항은제가들여다보지못했습니다만각읍·면·동청사시설비부분에대해서본예산세우기전에세밀하게수요파악하셔서청사관리비로담아서배정하는부분에대해서꼼꼼하게챙겨주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석원

윤석원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더이상질의없으시죠?회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윤석원회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잠깐쉬실까요? 다음교육체육과여서좀길어질것같으니까잠시휴식을위해서11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합니다.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나오셔서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박종철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교육체육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순서는일반회계단위사업별결산현황,예산의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월사업내역,집행잔내역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안보고자료1쪽결산총괄이되겠습니다.2019회계연도교육체육과소관일반회계결산내역으로예산현액은619억5198만1780원으로그중52.4%인324억3887만6890원을지출하였고274억658만6360원을이월하였으며집행잔액은3.4%인20억9904만5030원이발생하였습니다.세부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쪽부터3쪽까지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이되겠습니다.예산의이용및이체내역은해당사항이없으며전용과변경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전용현황은총1건으로배드민턴전용구장및다목적생활체육시설청소용역비1200만원을공사지연관계로효율적시설관리를위하여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전용하였습니다.실제로는1건인데금액착오로정정하기위해2회전용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변경현황은총3건이되겠습니다. 먼저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공공운영비가부족하여사무관리비1000만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하여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배드민턴전용구장증축공사추가공사비가소요됨에따라시설부대비218만원을시설비로변경하여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공공체육시설보수에필요한예산부족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740만원을시설비로변경하여사용하였습니다. 다음3쪽부터4족까지이월사업내역이되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내역으로총5건이되겠습니다.안성교육지원청에서추진하는구백성초안성몽실학교구축공사가설계변경으로지연에되어미래교육지원센터리모델링공사의절대공기가부족함에따라시설비,자산및물품취득비1억2776만1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2019년12월부터2020년2월까지사계절썰매장겨울시즌슬로프제설및정설작업을위한용역비로연부사업인공공운영비7500만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국제정구장내화페인트도색작업으로경기도계약심사가지연되어시설비및감리비23억7849만4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사업으로안성교육지원청설계변경추가협의로공사가지연되어시설비및시설부대비11억4134만296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전용정구장돔구장재설치공사로건축인허가및경기도계약심사가지연되어시설비및감리비,시설부대비12억320만2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사고이월사항은해당사당이없습니다.계속해서계속비이월사업이되겠습니다.서안성체육센터건립사업과국민체육센터증축사업에총224억8078만6400원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5쪽부터7쪽까지집행잔액내역이되겠습니다.공교육지원사업에47개세부사업20억9904만5030원으로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427만3500원,계획변경등집행잔액2616만8000원,지출잔액20억682만3530원이되겠습니다.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교육체육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한보고를마치고계속해서예비비지출현황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교육체육과소관예비비지출내역은평생학습관이전신축부지행정소송결과에따른보상금등3794만556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0만4440원이되겠습니다.안성맞춤아트홀인근부지에청소년수련관건립사업을평생학습관이전신축부지로계획변경하면서그동안추진해오던토지보상금협의가잘진행되지않아법원으로부터소송결과화해권고결정이내려져이를수용,토지보상금,지연손해금,감정평가비용을예비비로집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예비비집행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합니다. 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하여간설명잘들었습니다.과장님있을때이루어진것은아닌데이렇게보니까집행잔액도많고이월액도많고.우리백성초등학교명시이월이런것은야구장때문에그런거예요,뭐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초등학교구축공사말씀하시는건가요?

안정열위원

구백성초체육시설조성사업.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게교육청하고설계변경협의가10월29일날됐습니다.그러는바람에집행을못해서저희가부득이명시이월하게됐습니다.당초저희가4월부터협의를시작했는데요.회신된게10월말쯤에교육청에서회신이오는바람에저희가부득이연내에집행을못해서이월하게됐습니다.

안정열위원

돔구장그거는보수하는건가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정구장말씀하시는건가요?

안정열위원

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얼추마무리단계입니다.

안정열위원

그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안정열위원

집행잔액이한21억정도가되는건데.많이나온이유가왜그랬을까요?과장님한테한번여쭤볼게요.왜이렇게집행잔액이많이나왔나.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잔액이많이발생했는데요.작년에돼지열병때문에경기도체육대회도많이취소가됐고그런다음에대행사업비율이시비자체사업으로지원을하다가대응비율이새로생기는바람에그런부분에서많이잔액이발생됐습니다.주가아마돼지열병때문에행사취소가가장많은영향을차지했습니다.

안정열위원

돼지열병때문에.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유원형위원님.

유원형위원

유원형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조금전에말씀하신구백성초내체육시설조성사업이설계변경때문에조금늦어진겁니까,아니면단순히교육청에서회신이늦어서늦어진겁니까?설계변경이라고말씀하셨는데구체적으로.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설계변경도있었고요.

유원형위원

어떤게구체적으로설계변경이된거예요?
지원

김지원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김지원입니다.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사용수익허가를저희가협의를볼때4월에는전체를다보게되어있었는데공원조성예정지일부에유치원주차장이용을하게본인들이그땅은제외해달라는요청과함께있었고요.그다음에기존에학교앞에화단부분을저희는터서조금넓게하려고했는데학교측에서그부분은펜스설치는화단이전으로설계변경을요청을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이설계변경이된겁니다.주내용은그렇습니다.

유원형위원

지금도그렇겠지만향후에유치원과의갈등문제는없습니까?가까이붙어있던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야구장하고요?

유원형위원

네.처음에아예당초에유치원하고도그런게잘협의된겁니까?왜냐하면개인것같으면제생각에는가만히안있거든요.아무튼그래서전에도말씀드렸지만관리주체가소유자가다르고시행을우리시에서하고그러면이런문제가있을때시기도상당히지연되고이토지라는것은,토지랑건물이랑주가같아야할때무슨일을할때결정도빠르고이런것이라서말씀드리는거니까그런것계속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유원형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하십시오.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유광철위원님.

유광철위원

유광철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잘들었습니다.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지원하는것있죠?480만원중에80만원밖에집행을안하고400만원이집행잔액으로남아있네요?이것왜이용자가없어서그런겁니까,아니면홍보가안돼서그런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저희가당초10명6개월로잡았다가이용자가저조해서10명인데2명만신청했어요.

유광철위원

그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러는바람에잔액이발생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홍보가안돼서그런겁니까,왜그런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홍보는아니고저희가저소득층도있고스포츠강좌는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거고장애인은별도로있는데요.저희가장애인체육회에도홍보도하고했는데신청자가저조한바람에.당초에는10명이었다가신청을2명만했습니다.

유광철위원

내년도본예산에는예산편성잘하셔야되겠네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잘판단해서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송미찬위원님.

송미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송미찬위원입니다. 예비비에대해서여쭤보려고하는데요.행정소송결과로인해서보상금을지급해준내용인가봐요,이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미찬위원

이게어떤내용인지.이전이라고하면우리가흔히말하는아트홀쪽으로옛날에알고있었는데다른데가또있었나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아트홀옆부지에청소년수련관을지으려다가그게평생학습관으로변경이됐어요.소송은그때부터,청소년수련관시작단계부터소송이이루어졌고그후에경기도수용재결,중앙수용재결거쳐서여섯분이또소송을제기했어요.그분들이법원에서소송결과화해권고결정이내려졌는데그게한3000만원정도더지연이자랑원금,감정평가비용을그때다시했거든요.그래서그런비용까지합쳐서3700만원정도.자꾸하루하루이자가늘어나기때문에예비비로부득이긴급하게지출하게된사항입니다.

송미찬위원

번지수가안나와있어서어딘가해서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과장님그러면닭장했던데거기얘기하는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선인장하고하우스있던그자리있잖아요.

안정열위원

그러니까닭장,선인장있는데.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그자리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또있으십니까?위원님들말씀이있으셨습니다만교육체육과지금전체예산현액의약50%가잉여금이에요.물론이월사업들도있긴하지만조금심각하다고생각하지않으십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당해연도예산은당해연도에사용해야하는데금년부터내년본예산짤때는사업계획을신중히검토해서잉여금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명시이월사업도꽤되는데요.국제정구장포함해서연내마무리하는것에별무리가없는지,변수이런것은없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금년안에다마무리됩니다.

박상순위원장

명시이월은연내에전부완료가되는거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계속비이월인데요.서안성체육센터하고실내수영장증축건입니다.이게지금해마다성과추진실적자체가굉장히미진하였던사업이잖아요.지금현재상황이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서안성은한20%정도공정이이루어졌고요.내년6월에준공예정이고요,그다음에실내수영장증축은내년4월에준공할계획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서안성체육센터가내년.올해가2020년도죠.실내수영장은올해마무리못됩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그것도내년4월까지잡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내년4월까지잡고있습니까?지금전용건이2건있는데요.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부분사무관리비.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게건수는2건인데사실은1200만원을이월해야하는데맨처음에120만원을잘못이월했어요.그리고나중에추가로1080만원해서1200만원맞춰서.실제로는1건입니다.그런데금액이착오발생돼서120만원만해서나머지까지하느라2번하게된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지금여기사유에보면예산감액예정에따른과목변경.그러면애초에사무관리비부분에대한것을과다하게책정을했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과다한것은아니고요.

박상순위원장

기간제근로자부분에대한산출을잘못해서지금전용했다는말씀이신겁니까?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게지금저희가사무관리비로청소를용역회사에줘서청소를하려다가배드민턴전용구장증축이랑대덕면의다목적구장사업이지연되는바람에그때5월경에준공이됐어요.그래서하반기6월부터12월까지남은기간을용역하는것보다기간제근로자를써서관리하자는측면에서전용하게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여튼현장에대한파악은집행부가가장잘할테고요,그렇죠?불구하고필요한통계목에따라서예산은세워져야하는것이고조금예산운영기준충분히숙지하셔서전용부분이나이런것도줄여나가시기를당부를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전반적으로지금돼지열병관련해서행사가취소되거나축소되거나이렇게해서지금불용처리된게굉장히많은것같아요.그런데지금보니까행사마다일부진행된것도있고진행되지않은것도있어서그런지예를들면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개최지원이게예산현액5900만원중에서한3000만원정도불용처리를한거거든요.2000만원정도는지출하셨다는건데일부행사가진행된게있습니까?내용이뭐죠?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체육행정팀장박종윤입니다. 제가답변해도되겠습니까?

박상순위원장

네.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안녕하세요.체육행정팀장박종윤입니다. 생활체육대회출전지원말씀하시는거죠?

박상순위원장

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개최지원.지금결산서에서는그렇게올라와있는데요?결산서169쪽에생활체육육성체육대회개최지원.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반기9월에발생돼서그이후로전면취소이렇게돼서그전에했던게있습니다.그게I-리그유소년축구대회라든지,시장배장애인게이트볼대회그런게쭉있었는데요.그거해서일부는했고그안에는일죽면민체육대회예산1500만원도있고진행된게상반기9월까지진행됐던게있고그이후로는.

박상순위원장

행사가상반기에일부진행된게있는거죠?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네,그렇죠.

박상순위원장

그리고민간행사보조인데국제테니스대회,전국정구대회.테니스대회는진행을했나보죠?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네.진행했습니다.작년6월에ITF국제퓨처스대회진행을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정구대회같은경우한7400만원정도지출하고한3500만원불용처리했는데이것은왜그렇습니까?내용이뭐예요?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정구대회는작년에마찬가지로저희가1억1000만원을예산을세웠습니다.거기에서일부집행한게작년에일부진행됐습니다.그런데이게한번에1억1000만원이나가는게아니고여러대회가있습니다.그래서전국스포츠댄스대회그거한2500만원정도하려고했다가안한부분이있습니다,돼지열병때문에.나머지대회는정구대회코리아컵하고몇개는해서집행한나머지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죄송하지만민간행사보조하고관련해서는전체예산하고집행대회별로집행된것과현재불용처리한것구분하셔서추가적으로자료좀요청드릴게요.
종윤

박종윤체육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리고예비비건인데요.현수동평생학습관이전신축부지에대한보상금때문에소송비예비비로사용하신거잖아요.그런데지금내용을보니까지금1심화해권고결정일이4월3일이었더라고요.그런데실제예비비지출결정받아서집행한것은5월10일이에요.그렇죠?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4월말에1회추경있었거든요.이것을왜말씀드리느냐면예비비용처는예측할수없는예산외지출부분에대한것을사용하게되는것이잖아요.그래서전년도에도결산감사를하면서말씀드렸던것같은데올해도소송비에대한게지금계속예비비에서지출되는게좀있어요.그런데이게1심정도의진행경과를보면사실상패소,승소여부에대한예측이가능한부분이고하기때문에본예산이됐든아니면추경이됐든가능한편성해서의회의심의를받은다음에지출하는게좋겠다,이런의견을전년도에했던것으로도기억을하는데특히이번교육체육과것을보니까충분히추경에반영할수있는시기가시기적으로가능했음에도불구하고이것을일실해서예비비로관성적으로집행한게아닌가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앞으로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잘검토해서추진잘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지금하루하루집행이늦어질수록이자액이불어나게되잖아요.그렇죠?불구하고화해결정을4월1일에했는데너무급해서예비비로썼어요,이렇게하면서실제예비비지출결정은5월이돼서야받았단말이에요.여튼이자는이자대로내가면서굳이추경에반영할수있는시기까지놓치고예비비로지출하는이런부분은조금문제가있지않나싶습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이게선고는4월2일인데송달이아마4월말쯤에되는바람에시기를놓친것같아요.

박상순위원장

송달이늦었다?
종철

박종철교육체육과장

송달이4월23일,2일에선고가됐는데23일에송달이됐어요.추경에편성기회를놓치는바람에부득이하게예비비로지출한것같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제가말씀드린취지는충분히이해하셨으리라고생각합니다.추가질의가더이상없으시죠?교육체육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설명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박종철교육체육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정보통신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 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나오셔서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이종보입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정보통신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결산총괄입니다.예산액과예산현액은31억7304만7000원이고지출은31억1358만7900원입니다.집행잔액은5945만910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98.1%를지출하였고집행잔액비율은1.9%가되겠습니다.단위별결산총괄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행정정보화기반강화예산현액은12억9811만9000원으로12억8237만220원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574만8780원입니다.지역정보화강화예산현액은1억1414만8000원으로11억1230만4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184만7960원입니다.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현액은7600만원으로7296만347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03만6530원입니다.통신시설운영예산현액은13억7622만1000원으로13억4387만827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3234만2730원입니다.정보통신공사의사용전검사예산현액은2113만원으로2056만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57만원입니다.통계조사예산현액은1억1866만3000원으로1억1811만494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54만8060원입니다.통계자료제공예산현액은3560만원으로356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집행잔액은없는상태입니다.보전지출예산현액은3만1000원으로3만1000원을지출하였고잔액은0원입니다.인력운영비예산현액은1억912만6000원으로1억6011만306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으로301만2940원입니다.기본경비예산현액은2400만9000원으로2165만6900원을지출하였고집행잔액은235만2100원입니다. 다음은1쪽하단의이용현황과2쪽의전용,변경및이체현황,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3쪽집행잔액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정보통신과총집행잔액은웹사이트운영외에16개사업으로5945만9100원이며원인별내역은지출잔액입니다.세부사업중에행정통신망운영관리비지출잔액으로1136만8730원이누락이됐습니다.죄송합니다. 이상으로정보통신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궁금하신사항있으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한가지만딱여쭤보겠습니다.우리인력운영비하고기본경비가100단위정도가이렇게집행잔액이남았는데이건왜잔액을남기셨어요?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인건비세부적인내용은팀장님이설명을하도록하겠습니다.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 인력운영에서잔액이남은것은작년에전화상담원이퇴직하고다시뽑으면서.

박상순위원장

아뇨,팀장님기본경비여쭤보시는거예요.

안정열위원

기본경비하고정보통신인력운영비.

박상순위원장

기본경비하고부서운영기본경비에서지금기본경비불용처리하셨잖아요.그거여쭤보시는겁니다.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죄송합니다.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말씀하십시오.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이규룡입니다. 기본경비는저희가부서운영비중에서프린터기,복사기용품사고남은금액입니다.그리고거기국내여비에서좀많이불용이됐습니다.

안정열위원

인력은국내여비에서잔액이많이남고기본경비는뭐로구입을덜한거예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그러니까기본경비가부서운영비랑국내여비고요.위에말씀하신정보통신인력운영은아까말씀드렸듯이교환원이중간에나가고다시뽑고하면서발생된운영비입니다.

안정열위원

정보통신과는큰예산도아닌데왜이렇게많이남겼나,저는.다른부서들은그래도덜남겼는데정보통신과에서는아껴서그런건가어째이렇게많이남겼나,해서한번여쭤보는겁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팀장님,지금좀설명이잘못된것같은데요.기본경비가기본경비하고부서운영기본경비가있는데지금우리집행부가불용처리를한것은기본경비부분이잖아요.부서운영기본경비는지금집행잔액이제로로들어와있어요.이거업무추진비이런것아니에요?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아까말씀드렸듯이부서운영기본경비는업무추진비고요.여기서말하는기본경비는저희사무실에서쓰는사무용품비하고국내여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그러니까업무추진비하고여비부분에대한잔액을남기신것같은데지금부서운영경비를자꾸말씀을하셔서요.맞죠?
종보

이종보정보통신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국내여비하고업무추진비이런부분에대한불용처리인거죠?
규룡

이규룡정보기획팀장

네,그게기본경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니까.알겠습니다.또추가질의가있으실까요? 우리통신시설운영에서행정통신망운영관리,그리고CCTV자가통신망구축사업부분에대한집행잔액이조금있는데요.이부분좀설명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통신통계팀장손화경입니다. 그건시설비입찰잔액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입찰잔액이라고요?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네.7억에대한입찰잔액1800만원정도남은게입찰잔액입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런데왜이것입찰잔액을각부서단위에서표기를안해주시죠?이게낙찰차액으로명기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집행잔액을여기결산서상에서는보조금정산잔액,낙찰차액,예산절감액,지출잔액,예비비이런부분으로해서세부적으로표시를해주시게되어있는데전혀지금여기에는제로로표시가되어있고하면서설명은낙찰차액이라고설명을하시는거잖아요.
화경

손화경통신통계팀장

네,죄송합니다.앞으로는꼭표기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일단전반적으로지금효율적인예산집행이이루어진걸로보이고사업부서특성상사업규모가큰것도아니어서또일부는마지막추경에삭감한부분도있고해서전반적으로좀효율적인집행이이루어졌다고판단이드네요.1년간,지금6개월이지났습니다만전년도잘마무리하시느라고고생이많으셨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면우리정보통신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종보정보통신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위해서오후2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민원과장권순광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상순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토지민원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결산총괄현황입니다.2019년도예산현액은15억9762만2000원으로그중지출액은15억291만560원입니다.이월액은6600만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28만4830원이고집행잔액은2842만6610원으로예산현액대비지출액은94.08%이고집행잔액은1.78%가되겠습니다.단위사업별결산현황입니다. 먼저시민만족민원행정운영은예산현액1억8698만9000원,96.47%인1억8039만342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659만5580원입니다.민원실운영은예산현액1700만원,99.88%인1698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2만원입니다.민원사무내실화에는예산현액9796만원이고99.98%인9696만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00만원입니다.지적관리는예산현액6억7841만8000원으로89.37%인6억620만6230원을지출하고명시이월액은예산현액대비4.14%인6600만원으로집행잔액은592만6940원입니다.도로명주소사업관리는예산현액1억8314만5000원,99.9%인1억8297만444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7만560원입니다.토지관리는예산현액3억7627만9000원,98.08%인3억6906만381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21만5190원입니다.보전지출은예산현액372만2000원,99.95%인372만23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1770원입니다.기본경비현액의5410만9000원86.14%인4661만2430원을지출하여집행잔액은749만6570원입니다. 다음은예산의이용,전용,변경및이체내역입니다.2019년도예산의이용,전용,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이어서변경현황입니다.가족관계등록사무추진국내여비지출잔액으로160만9000원을사무관리비로목변경하여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이월사업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명시이월사업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추진에따른사무관리비로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대한사업기간이2년이소요되는사업으로회계연도에사업을완료하지못함에따른이월액6600만원이되겠습니다.명시이월된사업비는죽산면당목지구로서현재는주민설명회,일필지조사를완료하고지적재조사측량이마무리단계에있음에따라금년도12월에완료하여집행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사고이월및계속비이월사업으로해당사항은없습니다. 다음은3쪽집행잔액내역입니다.2019년도에예산집행잔액은총20개세부사업에대하여집행잔액2842만6610원이며원인별로는보조금정산잔액은689만6630원,지출잔액은2152만9980원입니다.이하세부사업별집행잔액은각사업별단순집행잔액으로유인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토지민원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해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상순위원장

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하겠습니다.혹시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먼저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하여간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고지적,명시이월아까당목리해서올해추진이완료되는겁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는기본경비가많이남았는데이건뭐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그런건가왜이렇게많이남았어요,기본경비가?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작년에국내여비지침에의해서출장을안가면지출하지말라는지시가있었습니다.그래서작년3회추경에도저희가3000만얼마감했는데도예상해서남겼는데도그만큼남은게되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출장을안갔다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왜출장을안간거예요,그럼?갈내용이없어서안간거예요,어떻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작년에는아까말씀하신돼지열병도있었고요.또조금못가게되었습니다.

안정열위원

아니너무많이남아서한번말씀,이것도추경에반납하고도이렇게남은거예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3회추경에3300만원경감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하여간다른부서도기본경비이렇게했는데우리토지민원과는원래많이경비가남아서제가한번여쭤보는겁니다.알겠습니다.고생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이계십니까? 우리토지민원과는특이사항은좀별로없는것같아요.예산규모가한15억정도에불과하고.다만,지금거기아까말씀있으셨는데명시이월지적재조사같은경우에이게2018년전년도에도명시이월이됐던거였잖아요.그렇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그래서원래가율2지구하고한몇개되지않았나요?현재그러면당목만제외하고는전부사업이완료된거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지금진행중인게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진행중인게있나요?뭐가.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동항지구도있고요.칠곡지구도있고요.가율2지구도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작년에지금지정고시됐던것있고요.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다작년에돼서올해다끝나는겁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니까당목이외에그럼나머지4개포함해서.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그건국비로시작되는거고요.당목지구는시비입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뇨,제가여쭤보는건지금명시이월부분에대해서토털해서여쭤보는거고요.그러면당목포함해서나머지3개지구역시도현재진행중인것이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진행중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러면연말까지당목포함해서는전부지금마무리가될예정이라는말씀이신거죠?
순광

권순광토지민원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없으시죠? 토지민원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마치겠습니다.권순광토지민원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보건위생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나오셔서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보건위생과장안교원입니다. 의정활동에연일수고가많으신박상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건위생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결산총괄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입니다.보건위생과2019년도예산액은28억3312만3000원으로국·도비4억8736만1000원과시비23억4576만2000원으로편성되었습니다.지출액은28억812만4740원이며보조금반납금은421만4910원,집행잔액은2078만3350원이발생하여예산현액대비99.1%를지출하였고0.7%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주요집행현황을결산총괄표의단위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보건의료시설기반구축은청사관리및조직운영외에7개사업으로지출총액12억334만1690원과보조금반납금6만4170원,집행잔액183만140원이발생하였습니다.감염병예방관리는감염병예방외에2개사업으로7484만1430원을지출하고4만45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방역사업은방역소독자체사업으로2억7620만440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194만4600원이발생하였으며에이즈및성병예방은단일사업으로3515만7740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과집행잔액이각각334만3130원발생하였습니다.결핵및한센병관리는보건소결핵관리사업외2개사업으로5055만2900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53만9640원,집행잔액51만3460원이발생하였으며식품안전관리는식품관리외5개사업으로4억4178만8360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26만7230원,집행잔액181만8410원이발생하였습니다.의약안전관리는마약취급자와학교보건교사및학생들을대상으로마약류오·남용예방을위한교육및홍보비로예산액270만원전액지출하였고위생용품안전관리는위생용품수거검사비로99만8530원을지출하고보조금반납금740원,집행잔액730원이발생하였습니다.보전지출은2018년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으로391만560원을지출하였으며내부거래지출은모범음식점상수도요금지원비로444만3860원을지출하고275만61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공중보건의사업무활동장려금과보건진료소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보수지급으로3억5240만7400원을지출하고155만56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기본경비는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일반운영비및여비로3억6177만7870원을지출하고696만71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설명자료1쪽하단의이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2쪽의전용현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에앞서죄송한말씀드리겠습니다.단위사업명이잘못기재되어서의약안전관리를위생용품안전관리로정정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전용내용은위생용품안전관리지침에의한위생용품수거검사를위해기타보상금에서재료비로100만원을전용하여집행한내용입니다. 다음변경,이체현황및이월사업내역은해당사항없습니다. 다음3쪽의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으로100만원이상집행잔액이발생한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방역소독은읍·면재배정,방역소독인건비로194만46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에이즈환자진료비는에이즈환자진료비지원후334만31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위생관리는모범음식점수질검사비지원후140만72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상수도요금지원은모범음식점상수도요금지원후275만61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기본인력운영비는보건진료소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보수지급후155만56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으며기본경비는기본업무추진여비및관외출장여비집행후693만463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보건위생과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한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미리나눠드린검토보고서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우리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십시오. 위원님들질의있으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안정열위원

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고세번째중에오늘이보고가있으니까2번남았네요.행정감사하고추경설명서만하면6월달에공로연수들어가신다고그랬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고생하셨고두가지만한번여쭤보겠습니다.에이즈예방잔액이한330만원정도인데에이즈환자가줄어들어서그런거예요,이거왜집행잔액이.너무과다계상을했나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지금에이즈환자가작년도에는그렇게늘어난게없고요.현재는46명인데작년에는43명이었는데요.이게진료비청구를해야저희가지급하는것이거든요.매칭사업입니다,국·도비하고저희시비하고매칭사업인데그분이진료를해야비용이발생되고청구를하니까그게줄어들은거죠.

안정열위원

그러면진료를안한다는것은뭐예요?이상이있는데도진료를안하는건가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에이즈에관련된진료보다도그외에에이즈에꼭,약이라든지이런기본적인것은먹지만그외에그분들에대한진료비가또있는데.

안정열위원

그런것도우리가대주는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그런것이조금줄어든거죠.

안정열위원

에이즈에대해서만하는게아니라일반무슨뭐다른데아프고이런것도우리가.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것보다도에이즈와연관성있는질병에관련된것만하는데그런게좀줄어들은거죠.

안정열위원

아니,에이즈에대해서치료를받으면당연히시키는대로해야지안하면안되죠.그런건아니에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관리는하고있어요.관리는하고있어서정말약이필요하고치료를받아야될사람들은저희가정기적으로하고있는데.

안정열위원

그러니까그걸모니터링을잘해야지꼭치료를해야될사람인데안가고뭐.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런건아닙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또한가지는아까전에도우리토지민원과나왔는데이기본경비또우리보건위생과도꽤액수가700만원돈인데여기도돼지열병때문에못나간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런영향도있고요.저희가인원이원래좀많습니다.이게지금한50명정도예산인데요.저희도불요불급한출장을자제하고꼭필요한출장을권장하다보니까아마조금예산이남았던것같습니다.

안정열위원

불요불급한게뭐있어요?우리보건위생과에서는찾아가서,나는모자랄것같은데어째이렇게많이남았나.보건위생과같은경우에는인원도많고출장나갈저기도많고그래서모자랄것같은생각이들었는데의외로이렇게많이남아서한번여쭤보는거예요.다른과들이렇게물어보면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도그런영향이있죠,그것관련해서.

안정열위원

이런건어떻게잘하면직원분들출장비이런것다타게끔해줄수있는것아니에요?그런데그건시간이안돼서그러나,이게뭐시간이정해져있나,4시간이상.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지금은본인이출장을나가야되는데안나가는그런상황은아니고요.본인들이정말필요해서내가내업무를위해서나가는건얼마든지나갑니다,지금도.지금이건아마그상황그때말쯤에ASF그영향도있었고그다음에아마지침이내려온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꼭필요한출장만가고그걸정확하게달아서여비계산해서이렇게하라,하니까아마그때연말쯤에좀많이자제들한것같아요.

안정열위원

그러면작년에추경에반납안했어요,남은것?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런데이게중간에반납을하게되면또상황이어떻게바뀔지모르기때문에.

안정열위원

아까토지민원과는중간에한3000만원정도반납을했다고그러더라고요.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출장이나이런저기를못나가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같은경우에는작년같은게처음이고요.그전에는출장비를거의풀로쓰는형편이었거든요.

안정열위원

글쎄내가보기에는풀로다써야되는데많이좀남겨서한번여쭤본겁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올해는잘아마운영이될겁니다.

안정열위원

하여간다못쓰게되면얼른반납을하세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다시한번질의드리겠습니다.이게보건위생과같은경우는돼지열병때문에방역사업이라든가기본경비가오히려예비비로써야되는상황아니었나요,작년에?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ASF하고저희하고는실질적으로업무는연관성은없고요.초소근무.

반인숙위원

그러니까그래가지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이런것때문에저희가지원을나갔던것뿐이고요.저희업무하고는크게연관이없고저희는AI.

반인숙위원

그건상관이없고지원만나간거니까.그래서이건남았다는말씀이신거구나.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조류독감같은것은저희하고연관성이있죠.

반인숙위원

방역산업도그렇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반인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리내부거래지출이요.이게해마다계속불용액이좀있어요.그렇죠?내부거래지출기금모범음식점상수도요금지원에관한건데이번에불용액이한38%되네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이게그런게있습니다.저희가모범음식점을이렇게많이발굴해서좀많이늘려놓고,저희생각은예산잡을때는그렇게잡습니다.그래서발굴해서뭐10개든20개든이렇게좀늘어나는걸계산해서예산을잡는데실제로저희가모범음식점관리를하다보면더늘어나지는않아요.신청을받으려고해도잘,요새는안하고그러다보니까지원액도이게저희목표한것아래로좀내려가는그런사태가있어서그래서이게예산액이자꾸이렇게좀남습니다.그래서이걸잘조정을해서예산을세워야될것같은생각이듭니다.그리고앞으로는권장하는게모범음식점보다는다른쪽으로지금권장을다시하고있기때문에,위생등급쪽으로요.그래서아마더업소가줄어드는것아닌가,이런생각이듭니다.

박상순위원장

현재지정된곳이몇개소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24개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24개소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그런데점점매년조금씩줄어들고있거든요.늘어야되는데줄어들고있어요.

박상순위원장

하여튼모범음식점지정사업이꽤오래됐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오래됐습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여러가지지역화폐관련해서도지정하고좀다양하게이렇게지정하는게사례가,모델이다양해지는것같더라고요.그래도좀다른지정사업과특히위생적인측면에있어서의고려이런것들을포함해서이사업에대한,그러니까계속신규발굴에있어서임계점에나름대로다다르지않았는가,싶은거예요.계속오히려하향곡선을나타내고있는것같아서그래서아마전체적으로음식업소대상으로해서지정되는여러가지사업모델하고좀이렇게비교해봐서사업의유지여부가됐든그런것을한번좀판단을하셔야될시기가되지않았는가,싶어서말씀을드립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좋은말씀이고요.저희가이사업을안할수는없고요.지원을해주는데예산을잘편성을해서건전예산을편성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그리고지금전용1건이있는데요.위생용품안전관리부분에이게뭐지침이혹시변경이된겁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게아니고재작년에이게처음으로만들어졌습니다.그래서그때예산을세웠는데예산이조금모자라서요.정부에서좀저희한테수거하는양을많이줬어요.제도가바뀌면서양을많이줘서그걸소화를하다보니까예산이조금부족했는데세워놓은그예산을실무자가기타보상금으로목을잡았어요,사실은재료비로잡아야되는데.그래서그걸전용하게된겁니다.목변경입니다,그게.

박상순위원장

목편성을처음에잘못하신거군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위생용품수거해서어디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소.

박상순위원장

보건환경연구소에의뢰해서검사의뢰하는거죠?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게한1년에평균사업량이어느정도되는겁니까?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가업체에위생용품제조업체도있고요.그다음에판매,기타식품판매,대형마트있잖아요?그런데서파는기저귀,성인용기저귀,유아용젖병여러가지그다음에티슈같은것,미용티슈,화장실용롤휴지이런게다포함되는것이거든요.그런것을샘플링으로양을저희가얼마양이아니라몇회이런식으로해서수거를해서맡깁니다.

박상순위원장

그러면대형마트의경우1년에몇회이렇게사업장규모에따라서.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아니,사업장규모가아니고요.

박상순위원장

그럼뭘기준으로.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그품목을기준으로.

박상순위원장

품목을기준으로.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품목을기준으로하되한군데서만다가지고올수가없으니까기타식품류파는데가많이있지않습니까,마트도?그러면여기조금이렇게,이렇게그런식으로해서수거합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알겠습니다.일단목편성부분에대해서는예산편성기준에맞게처음부터숙지하셔서좀제대로편성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장

추가질의가있으시군요.안정열부의장님.

안정열위원

이것추가질의가아니라한가지또아까빼놓은게있는데이건여기하고는관계가없는거고요.하여간코로나19때문에고생많이하셨고.내가지나가다보니까가게에뭐이렇게안성시써놨더라고요.이렇게보니까담배뭐라고해서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담배해서가게앞에붙여놨더라고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금연이요?

안정열위원

금연이라고붙여놓은게아니라무슨서류를해서붙여놓은것같더라고요,담배.이렇게깜깜해서보니까담배라고쓰여있어요.담배걸린것아닌가,그식당에서?그럼붙여놔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아닌데요.그리고그건건강증진과에서금연사업저기에서하고요.

안정열위원

아니,단속있잖아요.담배피우다가뭐식당이런데서.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저희는그런것붙여놓은것없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런것없어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래서나는담배를.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저희는위생에관련된것만하고요.

안정열위원

그런건건강증진과에서하는거예요?
교원

안교원보건위생과장

네.

안정열위원

그러면거기다물어봐야겠네요.알겠습니다.하여간우리보건위생과코로나19로인해서고생들많이하셨는데앞으로도더욱더열심히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은안계신거죠?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보건위생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안교원보건위생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진행하겠습니다.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나오셔서소관결산승인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건강증진과장홍윤기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2019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1쪽입니다.2019년도결산총괄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2019년도건강증진과총예산은82억6196만2000원에서포괄적보건서비스제공사업중치매안심센터설치비2억85만3460원이사고이월되어예산현액은84억6281만5460원이편성되었습니다.지출액은79억3831만2240원입니다.집행잔액중국비,도비반납금액이3억2470만670원이며시비잔액은1억9980만2550원입니다.결산총괄표중노후생활안정의집행잔액은0원이아닌194만5800원으로예산액대비7.3%가미집행되었음을정정하여말씀드립니다.양해부탁드립니다.집행잔액의주요요인으로는포괄적보건서비스제공사업에서치매안심센터설치비및운영비,초등학생치과주치의사업운영비잔액등국·도비반납액2604만7070원과시비잔액1515만6480원이발생하였고모자건강관리사업에서는지원조건에맞는신청대상자가적어국·도비반납액1억6664만3000원과시비1억2745만22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예방접종사업집행후국·도비반납액이1399만4270원,시비잔액2276만1110원이발생하였으며인력운영비는치매안심센터운영을위한인력기준에따른인원일부미채용으로인한인건비잔액으로국·도비반납금1억1801만6250원과시비2563만1670원이집행잔액이주된요인입니다.건강증진과는예산현액대비93.8%를지출하였고3.8%는국·도비반납금액입니다.2.4%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하단의이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으며2쪽전용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치매안심센터운영중당초불가방침이었던자산취득이일부품목구매한시적으로허용되어원활한센터운영을위하여공기청정기,노트북등구입으로사무관리비2000만원을자산및물품취득비로전용하였습니다. 다음변경현황과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하단의이월사업내역도해당사항이없습니다. 3쪽세부사업별집행잔액내역중100만원이상집행잔액이발생한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실버건강학교는활기찬노후생활교실운영시내부직원을통한보건교육및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인한운영중단등으로강사료194만58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건강도시사업은검사장시유지보수비잔액과주민건강모임활동보고회를간담회를운영하여총170만458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사업)은채용된기간제근로자가계약기간만료전이직하여채용공백으로132만895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금연지도원인건비등으로국·도비를100%집행하였으나시비추가편성으로인해464만53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은시설입소현원부족으로인건비,프로그램운영비등302만294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정신요양및정신재활시설입소자구료비등또한입소현원부족으로105만61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치매안심센터운영은공공후견인2명이3/4분기에활동개시되었고치매전담인력여비등으로148만37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난임부부시술비(체외수정)지원은2019년7월부터시술비지원횟수등이확대되었으나건강보험적용등으로791만149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은출산율저조및지원기준초과등으로5327만70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은19대고위험임신질환으로진단받은임산부에게1인당최고300만원까지비급여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2019년도에32명을지원하였고1371만83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신생아난청조기진단은2018년도10월부터건강보험적용되면서지원대상자가감소하였고보청기지원사업으로확대되었으나지원건수가없어179만10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모자보건사업보조인력비는계약기간만료전이직으로인해993만580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산후조리비지원사업은출산율감소및경기도내1년미만거주자지급제외등으로3810만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예방접종사업은출산율이지속적으로감소하여사업비1517만667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국가예방접종사업은보건소와위탁의료기관으로이원화하여99%의집행후753만476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2019년치매안심센터운영비지원에따른인력기준은30명이나현재센터인력은22명확보한상태로미채용된전문인력에대한인건비2413만704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기본경비는국내여비등528만31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강증진과소관2019회계연도일반회계결산안에대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진행합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보충설명이필요한때에는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은다음에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하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질의하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반인숙위원님.

반인숙위원

제가진작여쭤봤어야되는데안여쭤봐서여기서여쭤보겠습니다.산후조리비지원사업어떻게지원하고있는건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비건강관리사말씀하시는건가요,아니면경기도산후조리비용으로,금액으로.

반인숙위원

경기도.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경기도것은저희가50만원씩경기도에거주한기간이1년이상이된사람만대상이되는건데저희가작년에1033명이출생했지만919명이대상이돼서나머지114명정도는못받았습니다.지원기준에대상이안되니까그래서좀남았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분들은현금으로지급하는건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현금으로50만원드립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만약에조리원에가면조리원에서도쓸수있는거고아니면개인으로쓸수있는거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경기도지역화폐카드있잖아요,50만원넣어서.

반인숙위원

그것으로해서.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그것으로드렸습니다.산후조리원에서도쓸수있었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런데안성에산후조리원이몇군데나되는거죠,두군데인가?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2020년도에는산후조리원이한곳이있습니다.모아,산부인과에딸린산후조리원.

반인숙위원

거기가잘안된다고하던데.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별로활성화되지않습니다.

반인숙위원

그러면안성은조리원을잘안들어가시는건가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여기지역이출생아가제일많은게50%가공도지역입니다.그래서1000명낳으면400명에서500명이그쪽이니까그쪽사람들은용이동에생긴산부인과나평택쪽으로나가고이쪽으로오지않으니까여기에있는사람들은구지역에있던사람들만가고여기서도평택나가는게어렵지않으니까서비스를좋게받으려고생각하면.그래서여기이용률이낮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반인숙위원

건강증진과랑그관계가높아서그런데그병원이아마지금문을닫을생각을하고있는것같아요.유일하게안성에하나있는산부인과인데그것을잘조율하셔서거기를잘활성화할수있는방법을찾아주시는게낫지않을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입장에서도안성에서출산할수있는곳이한군데는꼭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쪽이운영이어렵고사고가,정확하게는모르겠습니다만운영에.출산자도줄고산후조리원운영도비용이비싸니까사람들이이용을잘안하고저희도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도사실은그게가격이하루에10만원이좀넘거든요.정부에서보조해주는것합쳐도그런비용도비싸고산후조리원가는것도2주에170만원인가이정도되니까가격이부담스러워서사람들이실제적으로많이가지는않습니다.

반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안정열위원님하시겠습니까?

안정열위원

네.안정열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생하셨고한세가지정도만여쭤보겠습니다.먼저첫번째는이것하고관계가없는데일죽을가다보니까공문이하나붙어있어요.깜깜해서잘못봤는데담배라고해서붙어있더라고요.그게뭐예요?가게에붙여있던데.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금연구역이라든가,금연구역인곳에서흡연을하면과태료가10만원이거든요.

안정열위원

그러면걸려서붙여놓은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아니요.그런것은걸려서붙여놓은거라고생각하지않고저희가지도원이활동하시는데계도,지역같은정확히어떤곳에붙어있는지잘,음식점인지담배를판매하는업소인지.

안정열위원

일반음식점이에요.식당은아니고일반음식점술먹고이러는데인데지나가다보니까보건소에서붙여놓은건지이렇게보니까담배라고쓰여있어서.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위원님,식당안에서는다금연하게되어있습니다.

안정열위원

그건알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런데그것을식당주인,사장님께서잘홍보를안하시는경우도있고제재를안하는,손님떨어질까봐그런내용이있어서저희가그것은계속홍보를하고다닙니다.

안정열위원

그건됐고실버건강학교이게활기찬노후교실이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이것아프리카돼지열병때문에못해서강사료가지출이안돼서반납을하게된거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저희가실버건강학교는36주를운영하는데10월부터11월까지돼지열병때문에7주정도못했을거예요.강사료가좀남았고저희가내부직원이교육을,체조라든가이런운동처방사가있어서그분이운영도하고고혈압,당뇨교육이나검사이런것도운영해서비용이좀남았습니다.

안정열위원

모자건강관리해서많은예산이집행이안됐는데여기보니까산모신생아관리지원해서많이남고.출생을안하니까예산은잡아놨는데예를들어‘올해는출생이인원이예를들어서300명정도되겠구나.’해서예산을세웠는데250명밖에출생을못한것아니에요.그래서이렇게집행잔액이남아있는것아닙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모자건강관리고위험임산부라고해서임신한상태에서병원에가서진료받고이럴때에도의료비를지원해주고.

안정열위원

그렇죠.그위에.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모자건강관리가앞장에결산총괄에들어있는이큰금액은어린이나영유아랑임신부,출산부다묶어서.

안정열위원

그러니까신생아가태어나지를않으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맞습니다.

안정열위원

산후조리비도덜들어가는것아니에요.그러다보니까그쪽에서예산이많이집행잔액이이루어졌는데예측을행정과나이런데하고같이저도먼젓번에자유발언했지만일죽이17명,내가아주외우고다니잖아요.금광면30명,죽산20명,삼죽7명,보개10명,서운8명.이렇게다해서한아파트만도못하는데그런게공유가,데이터가나와있을텐데어느정도이렇게보면.그렇게별안간에팍줄어버리나.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지속적으로주는것에다2018년부터건강보험에서임산부랑영유아에관해서다건강보험이적용돼서사실은이금액을조정해서,상위매칭사업이기때문에조정해줘야되는데작년에도저희가이모자보건사업관련해서건의를많이드렸습니다.담당자들이애로사항이있거든요.결산할때저희가신청을다받아서홍보도하는데제일많이남은것도고위험임산부산후조리비용도,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도여기에들어가는데그금액이크게많이남아있습니다.5000만얼마로남아있고.그런데그런게다매칭사업이라서저희가건의를드려도금방잘받아들여지지는않더라고요.

안정열위원

국·도비매칭사업이라.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예를들어서우리는더낮게책정하고싶은데그쪽에서는아니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제가전년도에도이말씀을드렸었는데해마다이비용이많이남으니까감해달라,적게주셨으면좋겠다고했는데그게.

안정열위원

감해달라그러면안되죠,거기서.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도출생자랑고위험임산부도치료비를지원하다보면지원기준이작년’18년도에도바뀐게뭐냐면병실료,산부인과진료에서병실료를주다가안주거든요.병실료지원해주는것,다나머지는건강보험적용되고병실료1인실쓰는게큰비용인데이것을뺐어요,’19년도부터.그래서비용이생각한만큼안나가면기준을풀어주든가아니면금액을이만큼필요하지않으니까줄여달라얘기를했는데그사항이받아들여지지않았습니다.

안정열위원

그럴때는그래야지.도나나라에서안성에다가신생아출산하실분들을많이전출을시켜달라고이렇게얘기를하면.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

또한가지는인력운영비가굉장히많이,이것도2000단위인데.다른부서같으면인력이모자라서난리인데어떻게여기는인력운영비를,집행잔액을2500만원정도를남겨놓았네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말씀하시는거죠?2413만7000원이것말씀하시는건가요?

안정열위원

이게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안정열위원

왜이렇게많이남겨놓은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치매도인구대비잘라서30명을처음부터’18년도부터계속내려주고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현재직원까지팀장하고해서22명.

안정열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과장님,이것은우리가더인력을확보해서관리하고그러면안되는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그렇게할수도있는데지금현재로서는치매안심센터인력이예상했던것만큼다고용을했습니다.

안정열위원

우리예를들어서1년단위로계약직을뽑는다던지해서.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지금치매안심센터는시간제임기제로5년까지하는것으로고용했습니다.작년’19년도에고용해서22명인데요.현재로서는프로그램을더운영하는것도죽산이나양성이나공도,본소에다하고있는건데다른서운면에나고삼에도프로그램실을하기는했는데거기도그게프로그램운영하기가적정치않은부분도있고지금단계에서어느정도해보고나서필요하면무조건인력만30명을다고용해서자리그런것도부족하거든요,치매안심센터가.

안정열위원

여기보니까보조금도1억1800만원,시비도2500만원정도니까제가여쭤보는거예요.이분들을활용을덜하신건가,치매안심센터면한번갈것을두번가서체크를해준다든지이런방법도있을텐데굳이잔액을남겨놨나해서여쭤본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부분은2020년도나저희가운영하다사람이더필요하다면고용을할예정입니다.

안정열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여러위원님들말씀있으셨는데일단모자보건부분에대한잉여액이상대적으로많고요.일단보조금반납이1억7000만원되고집행잔액도1억3000만원정도되는데지금설명듣자하니까난임부부시술비지원이나고위험임산부같은의료비지원에있어서의지원기준과범위,내용이런것들이2018년도에일부변경이됐다는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

박상순위원장

2019년예산에대한결산인것을감안하면일단고위험임산부같은경우에병실료지원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건의를했음에도불구하고지금정부에서별로긍정적인답변이없는상황인가봐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가고위험임산부치료비도32명을지원했는데실제적으로한분이진료비를다계산해서드려도병실료빼고나면5만6000원나가는경우도있고병실료가90만원입니다,총계가져온것보면.그러면진료비는거의다건강보험에서’18년11월부터커버를다해줘서지원해주는게없고병실료는빼라고했으니병실료빼고나면지원해드릴게없어서32명했는데도집행액이그렇게소액으로발생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일단지금배정액이사실상사업량에준해서많이내려온다는거잖아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렇죠.기준을변경하던가.

박상순위원장

정책의지원기준을완화하거나그내용의범위를확대하거나할필요성은있음에도불구하고그것자체에변화는없지만상대적으로배정액이과하게내려온다고하는측면에있어서는문제제기를할수밖에없습니다.그리고1회추경이됐건1회추경이됐건현실적인추계산출하는시점에있어서는추경에반납을하세요.지금정부에서잉여금공개하고나름대로고려해서교부세같은것페널티도준다고하면서필요없는돈을왜자꾸내려보내서.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그러지않아도작년에도이것건의했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한번안되면두번,세번계속해야죠.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계속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이것계속우리가싸안고있으면서역으로페널티받을수는없잖아요.그리고실제지금산후조리비같은경우지역화폐로50만원씩지급하고있는거잖아요.작년도에신규사업으로진행됐던거고.그러면이게지금불용률이이것도한30%되는데아까설명은들었습니다만현재지급률같은경우에는몇%되는거예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지급률이요?

박상순위원장

네.이것은신청에따라서지급합니까,아니면어떻습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이게전년도출생자에준해서그냥내려보내줬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아니,지급방식이어떻게되냐고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지역화폐로지급하는데동사무소에서출생한사람이신청을합니다,출생신고하면서.그러면그분이동사무소나읍사무소에서주민등록을보고이분이경기도에서1년간거주했는지를확인해서저희한테공문을보냅니다.그러면저희가그것을다시한번확인해보고지역화폐로지급하게되는거죠.

박상순위원장

그러니까요.아이를출산하신분이신청을해야되는거잖아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출생신고를할때합니다.

박상순위원장

출생신고를하면서모든읍·면·동사무소에서이부분에대해서는안내를하고진행이되는것이죠?혹시중간에빠지거나하시는분들은거의없다고보면되나요?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빠지는사람없다고보면됩니다.이돈을지급받는것에대해서는경기지역화폐를모르시는분은없습니다.그리고저희가임신했을때도항상메시지보내고등록할때도모자보건사업에서지원해주는책자를만들어서다배포를하고있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이야기가나온김에언제한번말씀드렸던것같은데출생에따른산후조리비이외에새롭게타지에서이사를오시는분이건아니면이렇게출생신고나이런것들을통해서읍·면·동에접수하고하게되잖아요.그러면안성에전체적으로모자보건과관련한,보건소에관련해서는.실제로지급할수있는수혜적기금,예를들어서산후조리비이외에이아이가일정정도자라면아동수당도지급하게되고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그것을포괄적으로안내하는서비스가읍·면·동단위에서진행이되어야할것으로보이거든요.그래서관계부서들하고,그것을부서별로따로따로안내를하지마시고통합적으로안내부분에대한고려를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요.한번고민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저희는보건소다보니까의료와관계된보건의료비지원,건강관리에지원하는것에범위가그렇게되어있어서출생자전원에대해서는,출생자에한해서는산후조리비니까저희가지원해주는거고그영역이이렇게나누어져있어서,일단알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제가이사를온시민이라고한다면여기서여러가지지원될수있는것에대한통합서비스부분에대한안내를.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출생에관련해서요?

박상순위원장

필요로할것같아요.그게부분별로영역이다르다보니까어떤건진행이되고어떤건제대로안내가안되는측면이있어보여서한번종합적인고민을해주십사,요청을드리는겁니다.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그러면저희가모자보건사업관련해서안내서비스를넣을때출생관련해서시에서주는그런것도같이묶어서홍보하는책자를거기에삽입하도록하겠습니다.

박상순위원장

네.치매안심센터는법적기준에준해서인적체계는나름대로갖추고있다는것으로이해를하면됩니까?
윤기

홍윤기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상순위원장

알겠습니다.추가질의없으시죠? 건강증진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홍윤기건강증진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모두마치겠습니다.내일계속해서시립도서관,의회사무과,창조경제과,문화관광과,농업정책과,축산정책과,자원순환과소관부서에대한결산승인안을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188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15시03분 산회

의사일정제1항201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의사일정제2항201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