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익산시의회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은 복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1.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형택·강경숙·김수연·김진규·박철원·오임선·유재동·윤영숙의원공동발의)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임형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의원
임형택 의원입니다. 긴 정례회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회기 속에 건강관리에 유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의원이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임형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윤영숙·김수연의원발의,5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윤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숙 의원입니다. 오늘이 금번 회기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긴 정례회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드리면서 본의원과 김수연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김진규위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할까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운영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김수연·강경숙·김진규·박철원·오임선·유재동·윤영숙·임형택의원공동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김수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수연 의원입니다. 여기 계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와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의안번호 2179번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본의원이 대표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질의보다는 그냥 이 조례 시행과 함께 부칙에 보면 세 가지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 하나의 조례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이 되게 좋은 것 같고 그동안에 있던 어떤 조례들은 상위법상 의무사항으로 있었지만 좀 실효성 없이 운영되고 있어서 아쉬운 점이 많았는데 정리가 돼서 너무 좋고, 앞에 김수연 의원님이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육성이라는 말보다는 뭐, 균등한 성장 이런 표현을 쓰게 조례를 만드는 것도 합당한데 아쉬운 점은 이제 상위법이 청소년 육성에 관한 뭐, 계획 수립하라, 라고 명시가 돼 있어서 세부내용에서는 그 단어가 계속 들어가잖아요. 결국 상위법이 바뀌어야 저희도 이 내용을 같이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이 좀 건의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상위 쪽에. 그리고 청소년 기관·단체협의회나 이런 것들 활동을 하는 것은 그동안 현장에서 일하시는 청소년 관련된 분들이 서로 협업해서 논의할 어떤 계기들이 많이 없었는데 작년부터도 저희가 이게 조금씩 예산 지원을 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어야 청소년을 위한 좋은 계획과 활동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잘해보시게요.
수연
김수연의원
예. (웃 음)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드시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15명이잖아요, 위원회의 구성이?
수연
김수연의원
예.
경숙
강경숙위원
15명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에는 지금 시의원 뭐, 검토보고에서는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그렇게 써 있긴 한데요. 시의원 한 2명 정도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5명 내에서 그냥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한 2명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연
김수연의원
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여기 제11조 회의록 보면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공개해도 되잖아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를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익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렇게 고치면 안 돼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저희 지금 위원회 개최된 것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거 공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년들이 하는 거니까,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그렇게 수정하면 좋고, 이제 이건 저희들 같이 하는 거라 제가 좀 자세히 좀 봤어요. 근데 여기는 읍·면·동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잖아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여기 경찰서장이라고 이렇게 박혀있어요, 경찰서장이라고. 경찰서장, 학교장, 그럼 학교장은 이하 읍·면·동에 관계되는 학교장이 하시면 되는데 경찰서장은 익산시에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경찰서장. 뭐, 요새는 지구대장 뭐, 파출소장이라고 하던가요? 지구대장, 파출소장 뭐, 그렇게 바꾸든지 여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경찰서장은 한 분뿐이라. 그렇게 하고 뭐……. 여기까지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조율된 수정안에 대하여 오임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오임선 위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오임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오임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익산시 청소년 균등한 성장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의안번호 2162호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국장님 제5조제3항에 보면.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에 1번 ‘시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우리 시는 왜 우리 담당 국장님이고, 교육지원청은 담당 과장이에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웃 음)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이게 지금 상위법에 돼 있어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상위법에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상위법에 있어요, 이렇게?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국장이 나가야 되고, 그쪽에서는 과장이 나오고?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65호 복지국 여성청소년과 소관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새벽이슬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익산시 관내에 그 사단법인 새벽이슬에 준하는 법인단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지금 7개 단체 정도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렇게 많아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만약에 위탁 동의안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그 심의를 할 때 그러면 여러 단체에서…….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공모로.
김진규위원
공모를 하시겠네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렇죠?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적격하게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김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질의보다는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서 이제 청소년시설에 관해서 한 번 더 국장님이 또 한 번 생각해보시고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해서.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익산시에 이제 대표적인 게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문화의 집이 있지만 둘 다 굉장히 노후화되고, 낙후돼서 시설개선 드는 비용이 솔직히 진짜 새로 짓는 비용, 만약 제대로 하려면 짓는 게 더 나을 정도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대표적인 기관이지만 시설 면에서는 굉장히 타 지자체에 비해서 되게 낙후됐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청소년시설을 좀 하나 정도는 세워도 과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방법이나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적극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요. (웃 음)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지금 성문화센터하고 드림스타트는 협약에서 제외잖아요. 여기는 그러면 뭐, 전기나 이런 걸 따로 이렇게 다 분배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따로따로 계산하고 하는 건가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희가 저쪽 다른 과에서 드림스타트 장소가 좀 사무실이 협소하니까 예산을 좀 세워서 하라고 했잖아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알고 계시죠, 그 내용?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것 좀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 안전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국별 총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전병희입니다. 복지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영만 경로장애인과장입니다. 정경숙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윤경 여성청소년과장입니다. 최기현 종합민원과장입니다. 오수홍 국민생활관장입니다. 탁덕남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조규석 함열출장소장입니다.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할 텐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 60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40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히 하려면 제가 이제 주요 장별로 분석 방향, 어떤 점을 중점으로 했는가, 이런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정독하시면 충분히 내용 대부분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워낙 국장님께서 예산전문가시라.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웃 음)
임형택위원
예산에 대해서 세세히 한번 이렇게 해 주셔서 저희들도 한번 차후에라도 좀 더 살펴보고 공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방 거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그래도 결산 승인이니까 의사록에 남겨놓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꼭 몇 가지 다른 건 못해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건 한번 좀 간단하게 기록을 남겨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산감사의견서에 보니까 이제 금방 말씀하시긴 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서 보면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예산을 국비를 많이 확보해오고 사회복지예산이 많은 것이 장점이기도 한 반면 하여튼 우리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재정 능력을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있으면서 이제 그것은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문제지만 이 국·도비 반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한다, 그게 인구가 주는 문제나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 간략하게, 그러니까 국·도비 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가,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분석을 해보셨으니까.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우선 저희가 복지 분야가 우선 그 수혜의 대상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국가에서부터 이제 수요를 예측할 때 좀 더 많게 하는 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이 적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중간에 추경이 있을 때 수요를 봐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고요. 금방 질의했던 사항은 아닌데요.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금 개선해야 될 사항이 그 지방비 분담비율 그 도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부담비율이 최소한 50 대 50으로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15 대 35로 저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기 내용에도 지금 나와 있어요.
임형택위원
예.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시간이 안 돼서.
임형택위원
예.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 정치권하고 저희 행정 쪽하고 꾸준히 좀 노력을 해서 50 대 50 정도로 최소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사실 지역에서 어찌 보면 우리 도의원분들도 그렇고 저희들이 노력해야 될 조금 포인트가 도비 부담을 적어도 5 대 5로는 해야 된다, 시에 너무 이 사회복지 부담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이런 좀 공론이 형성되는 건 충분히 저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겠네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뭐, 하여튼 사회복지 사업은 워낙 잘하고 계신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이제 저도 계속 드리고 있는 이야기는 이제는 이런 양적 증가만으로는, 양적 증가도 적절히 잘 조절하면서 우리 자체적인 노력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결산보고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기금 중에서 너무 이제 계속 이야기도 드렸던 거긴 한데 여기서도 그렇게 좀 결산검사위원들도 의견을 줬어요. 자활기금이나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우리에 해당하는 건 자활기금인데 이분들은 폐지하거나 축소를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채권확보가 확실한 경우에 융자 지원하는 한편 이자율도 하향 조정해야 된다, 엊그저께 행정사무감사 때 다 했던 말씀이에요. 이자율도 더 낮추고 더 그 활용방안을 높이는 거, 그 부분도 좀. 이건 동의하시잖아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올해 더군다나 자활기금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도 해서 지원 폭을 더 굉장히 넓혔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개선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형택위원
저도 이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처럼 뭐, 자활기금을 폐지해야 된다고까지나, 폐지나 축소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더 잘 사용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니까요. 어찌 됐든 간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자활기금을 뭐, 폐지나 축소를 검토해라, 이렇게 했다는 건 좀 저희들이 어쨌든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물론 이 자활기금에 어떤 세세한 목적과 용도를 다 몰라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보이는 수치만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이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던데요, 저도 이해를 다 못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놨어요.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긴급 의료보호 대불금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그 지원대상이 기초생계급여자임.’ 여기까지 이제 알겠는데 ‘따라서 융자금의 회수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바 지원결정 시 교통사고 환자인 여부라든가, 보험회사와의 협의 등을 사전에 파악해서 부정으로 융자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게 어떤? 저는 의료급여기금은 그냥 그분들이 병원 이용하시거나 하면 저희가 당연히 지원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혹시 교통사고나 보험회사 보험이나 이런 것을 받으시고도 뭔가 혜택을 받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말씀드릴게요. 우선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저희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우리 익산시 기타 특별회계에 비해서 굉장히 너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임형택위원
예.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그와 같은 원인이 발생하는 질문하신 사항이 어떤 경우냐면 이제 수급자가 사고를 당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가 있는데 그러면…….
임형택위원
보험 혜택을 다 받으시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그렇죠, 우선 그분이 치료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먼저 이제 의료비를 내는데, 그리고 가해자한테 저희가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구상금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 부분 이제 고민사항이 굉장히 큰데요.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지적사항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걸 사실 이분들이 이중수혜인데 저희가 그거까지 다 파악해서 하기는 사실 한계도 있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의료급여기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건강보험공단으로 이제 돈만 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방하거나 그런 이중수혜를 좀 방지, 조금이라도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저희 이제 의료보장계 직원들이 그 반을 편성해가지고 그걸 실태조사를 매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진짜 보이지 않게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임형택위원
예.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소요되는 건이라서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부분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임형택위원
아, 일단 업무에는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게 뭐, 완전히 100% 다 파악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네요.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하여튼 뭐, 그 부분은 더 하여튼 결산검사에 의견이 나왔으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마 여성청소년과에 해당되는 것 같긴 한데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저도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저도 정확히 좀 충분치가 않아서 이 의견이 저도 맞는 의견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일단 거기서 결산검사위원들이 표현할 때는 성인지 예산이 양성평등 정책사업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91가지가 우리 시에 있는데 그냥 성별영향분석평가가 65가지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 주관 부서가 여성청소년과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관 부서에서 예산수립 및 집행과정에 더 많은 역할과 관여가 필요하다.’ 이제 이건 동의가 돼요. 그래서 이 양성평등 정책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런 것들이 좀 잘 고루고루 돼야 되는데 특히 자치단체 특화사업이 4개밖에 없어요, 성인지 결산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가 성인지 예산에, 물론 여성청소년과에서 신경을 쓰고 계시긴 하겠지만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건 뭐, 이것도 국장님이 예산을 다 다뤄보셨으니까 이게 그냥 어떤 의미 있는 이분들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이걸 어떻게…….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아니, 뭐, 그 옳은 방향에서 지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결산이 어찌 보면 중요한데 뭐, 저희들이 세세히 다 뭐,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어렵고 하여튼 일단 그래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온 것 정도는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앞에서 임형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도비, 시비 비율 제가 그전에도 계속 해당 과들에서 너무 적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사실은 도지사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내려주면 저희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도 올 때 검토가 필요한 게 처음에 할 때는 도비 비율이 좀 더 좋게 올 때가 있어요. 뭐, 40, 50 오다가 계속 운영비가 계속 축소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신규 사업들이나 이런 거 올 때는 이제 도비 비율도 좀 확장해야 되고 같이 노력해야 되고 그런 신규 사업들도 현업 부서에서도 좀 검토해서, 저희도 올라왔을 때 도비가 있는데 그거를 삭감하기도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병희
전병희복지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 자료주시니까 너무 한눈에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몇 가지 여성청소년과 건데 4페이지 보면 여성청소년과 그 300만 원 결손액 있잖아요? 300만 원 결손액이 어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지금 결손이 된 거죠? 이제 과장님이 마이크 가지고. 마이크 없나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4페이지에 결손 그 300만 원은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말씀…….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그 청소년보호법 위반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미성년자한테 술하고 담배.
영숙
윤영숙위원
예.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판매했을 때 그 돈인데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 기간이 2000년도에 부과된 거라 결손처리가 된 거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죠?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어쩌다 한 번씩.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그런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1년에 뭐, 얼마 정도…….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1년에 한 6건 정도 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얼마 안 되는 거고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아니, 뭐, 결손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결손은 많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이건 1건이에요.
영숙
윤영숙위원
있길래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그랬고, 관련해서 저희 6페이지 보면 지금 여성청소년과가 집행 잔액이 좀 있잖아요? 물론 익산시 전체 비율보다는 낮긴 한데 4억 3,000만 원 있고, 관련해서 24페이지에 보면 여성청소년 그 2,000만 원 이상 해가지고 집행 잔액 발생사유를 지금 기재해 주셨어요, 24페이지에. 다 이해가 됐고요. 근데 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할 때 저희가 1억 1,300만 원인데 이제 뭐, 지금 2,200만 원 이렇게 좀 남았잖아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20% 가까운 금액으로.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런 것들은 그때 뭐, 결산추경 이럴 때 반영하기 좀 어려운 내용이었나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이 사업을 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그 민간공모사업인 신한금융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사업비를 일부 받아서 쓰고 난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긴 어려웠었다는 거죠?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국장님 자료를 이렇게 충실하게 좀 보기 좋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충분한 설명의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따로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환경안전국장 김용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송민규. 환경관리과장 김석우.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위생과장 김윤숙.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벌써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개회가 16일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누적된 피로도 있고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오늘도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안전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간략하게 환경안전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국장님 저는 한두 가지만요. 4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총괄적인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동안 임형택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앞서 복지국에서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특히 교통행정과를 보면 저희가 예산현액이 54억 원 정도인데 실제 수납액은 71억 원이에요. 그래서 17억 원이 더 세금이 걷혔고 이게 보면 처음에 저희가 계획된 거 대비 31%입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거의 2배 가까이에요, 뭐,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교통행정과에 지금 수입이 생각보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7억 8,300만 원 정도가 덜 걷혔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덜 걷힌 게 아니라 국장님 징수결정액 대비는 덜 걷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징수결정액대로 다 걷힐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 세입예산 잡을 때에는 실제로 걷힐 거라고 예상한 게 54억 원이었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54억 원을 가지고 저희가 세출예산도 잡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17억 원이 더 걷혔어요, 저희가 실제로 수납할 거라고 계획한 거보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서 예산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실제로 걷혔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임형택 위원님도 굉장히 너무 적게 잡는다, 교통행정과가. 그 얘기를 계속해오고 있었어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원들하고 업무연찬할 때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은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할 때도 최소한도 우리가 예측을 했을 때 한 95%에서 99% 정도는 맞춰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이제 이 국으로 발령을 받아서 우리 직원들하고 연찬할 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너무 소극적으로 이렇게 세입을 잡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좀 더 넓혀서 앞으로는 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과장님. 아무래도 환경안전국이 이런 쪽에 전문적, 그러니까 아마 세입 회계나 이런 쪽하고 약간 좀 거리감이 있어서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계획한 대비 뭐, 조금의 증감을 하지, 실제 수납을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분들이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니까. 교통행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는 올해도 그렇게 되겠지만 예측 대비 변동이 있다, 라고 하면 2차 추경에라도 근접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게 별건 아닌 것 같지만 저희가 세입·세출예산을 하는 제도에서는 그런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가도록 해야 되니까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위원님의 고견이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세출도 저희가 지금 집행 잔액을 보면 환경안전국이 지금 예산현액 대비 3.5%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복지국에서 익산시 전체에 대해서 그 잔액을 보면 2.8%라고 집행 잔액률이, 익산시 전체 예산은 2.8%인데 지금 환경안전국은 3.5%라서 평균보다 높거든요. 그리고 청소자원과와 교통행정과가 예산현액 대비 4.7%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집행 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2020년에도 좀 더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앞으로도 우리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아마 이번 추경을 하면 타이트하니 불용액 처리를 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아무리 바빠도 이제 신속집행을 위해서 매주 1주일에 1번 정도는 우리 계장님들 모시고 어떻게 하면 6월 말까지 최대한 대로 많이 신속 집행할 것인가도 논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윤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이제 연속선상에 같은 말씀 조금 더 드리고요. 이 결산 관련해서 내용이 방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걸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중에 몇 가지 적어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것들은 저희들이 그래도 좀 대책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현액은 1조 6,068억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실제 걷힌 실제 수납은 1조 6,371억 원으로 한 3,000억 원 이상이 초과 수납이 되는 거예요. 그중에서 아까 보고해 주신 자료 4쪽 보면 청소자원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들이 좀 예산현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시는 경향이 큰 것 같아요. 특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6억 4,500만 원 정도를 계획하셨는데 실제 수납은 12억 원을 하셨거든요. 물론 업무를 열심히 해 주셔서 계획 대비 더 징수한 것으로도 볼 수 있고 하긴 한데 그래서 더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입 목표를 좀 잡으시고 해 주셔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 결산검사위원들도 이건 뭐, 매년 공통적인 건데 세외수입이 우리 시가 수납률이 대단히 낮다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나 교통행정과 이런 곳들이 세외수입의 대표적인 부서들이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좀 그 부분에는 노력을 더 좀 계속, 말씀 아까 하셨으니까 최대한 적극적으로 이제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지 않고, 더 최대한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잡아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국장님이 지금 환경안전국 하신지가 지금 이제?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이제 만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 되게 좀 일이 많고 그런 부서로 이제 오신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이건 작년에 대한 결산이긴 하지만 아마 그래도 국장님이 워낙 경륜이 뛰어나시니까 저는 5개월 정도 사이에 그래도 많은 업무 파악하셨을 걸로 봐요. 이제 물론 환경업무는 조금 특수성이 많아서…….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도 워낙 사안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일정 정도 지금 현안이 어떤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많은 파악을 하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기초해서 남은 올해의 어떤 업무들하고 내년에 어떤 계획의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좀 충분히 더 계획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뭘 할 때는 실적을 내라는 것은 보수적으로 잡고, 할 때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까도 윤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 국만이라도 우선적으로라도 이런 것은 너무 보수적이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맞춰서 앞으로는 다음 결산검사 쪽에서 의회에서 이 국이 왜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런 걸 수입을 잡고 이렇게 했느냐, 이런 내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 부분. 근데 또 좀 역설적이게도 이제 그 부분과 함께 결산검사위원들이 이 납세자 착오로 인한 환급금이 2018년도에는 8,900만 원이었는데요. 우리가 2019년도에는 13억 6,800만 원이 쉽게 말하면 시민들이 내야 될 세금이 아닌 세금을 내가지고 환급을 했어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적극적으로 이 과세업무를 하시다 보니까 또 발생된 일 같아요. 근데 적다고 할 수 없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12억 7,900만 원의 환급금이 차이가 난다는 건, 납세자가 인터넷 납부에 미숙해가지고 이중납부를 하신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과세와 비과세 세목의 착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이에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아까 앞에 드린 말씀과 이 뒤에 드린 말씀이 어찌 보면 세금을 열심히 걷어야 된다고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과정에 과오납이 또 너무 많아서는 안 되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안내를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제 신경을 같이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이 국의 좀 세외수입을 높이면서도 그런 과오납은 줄일 수 있도록 한다든가 좀 그런 데 대한 대책을 더 좀 세밀하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요. 이 행정소송이 많다는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요. 저도 조금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 같기도 한데 2016년에 행정소송이 2건이었고요. 2017년에 5건, 2018년에 12건, 작년 2019년에 55건이에요. 아마 이제 갈수록 우리가 행정행위를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도 워낙 자기 권리 방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식이 커지고 또 때로는 아마 환경 관련 업체 같은 경우들도 우리가 어떤 작년에 적극적으로 이런저런 환경문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해서 꼭 반드시 자기들도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이긴 한데 결산검사위원들은 이제 이렇게 의견을 좀 냈어요. ‘행정소송이 많다는 것은 행정업무처리의 미숙에 기인된 것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래서 체계적인 소송업무시스템 매뉴얼을 구축하고 반복적인 교육훈련 업무숙지로 실익이 없는 소송은 사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는 우리가 환경친화도시 만든다고 하고 더 적극적인 환경행정도 하고 하시다 보면 이런 소송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업무를 더욱더 뭐, 특사경도 있고 한데 체계적으로 정확히 업무숙지를 해서 소송이 걸리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정확하게 우리가 고소·고발이라든가 과태료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벌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둬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민원인이 좀 너무 뭔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걸어올 경우에…….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우리 지금 행정지원과에 변호사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문변호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업무 협조를 해서 공무원분들이 내가 적극적 행정을 제대로 했는데 소송당하는 일이 되다 보면 위축되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악의적 소송에 대해서 는 더 엄격하게 제대로 이렇게 뭔가 대처할 수 있도록 그 관련된 예산도 더 확보하고 뭔가 법률지원체계도 저는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업무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뭔가 그런 부분들을 줄여야 되겠지만 특히 환경 분야는 적극적 행정을 하시려면 저는 법무지원체계도 그만큼 더 확실히 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폐기물이든 환경업무와 관련한 그런 전문변호사들을 좀 초대해서 뭔가 업무연찬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반영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거 하여튼 대책 마련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세세한 것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결산성과보고서 309쪽이에요. 자원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통한 자원순화 사회 구축, 어떤 이제 우리 행정에서 이제 나름대로 주요하게 쭉 성과목표를 잡은 주요한 목표 중의 하나거든요. 성과보고서 309쪽인데요. 이 음식물류페기물 발생량이 전년 대비 많이 증가했어요. 그래서 사업의 달성성과가 0%예요. 이건 과장님이 잠깐 설명을 주셔도 좋고, 여기에 원인은 ‘세대수 1인 가구가 증가해서 가정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음식점의 어떤 배달음식 같은 게 많아지면서 작년에 음식점 발생량이 증가했다, 2019년에.’ 이렇게 원인분석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향후 개선방향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배출방법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감량화 추진.’ 이렇게 이제 해놓으시긴 했거든요. 과장님이 답을 주셔도 좋고 이건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8년도 대비 2019년도 음식물 발생량 처리결과에 보면 저희가 이제 2018년도에 80.99%에서 2019년도에 81.40%로 그 발생률 자체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요. 이 주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 공동주택 신규 입주자 발생량이 좀 많아가지고 증가를 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좀 감량화가 덜 된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더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가지고 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마련을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타 도·시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개인 집이나 업소나 사회복지시설,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자체 발효방식으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든 최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여가는 데 대한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목표를 좀 뭔가 달성할 수 있도록 그건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그 뒤에 310쪽에도 폐기물처리시설 효율적 운영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녹색 클린도시 조성하겠다고 하는 이 정책사업목표도 2018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8년에는 달성율이 109%였고, 2019년에는 102%였어요. 그러니까 달성하지를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 지금 청소자원과 폐기물 관련한 건데 우리가 2020년부터는 정책사업목표를 여러 가지 세우는데 있어서 제1목표로 어찌 됐든 환경친화도시를 내세우셨잖아요. 아마 이제 내년 결산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정책사업목표가 적어도 올해 2020년도에 이제 내년에 결산할 때는 뭔가 좀 성과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냥 결산검사위원들도 여기다 의견을 내놓으셨던데 이 성과보고서가 대단히 그냥 형식적인, 작성해야 되니까 법적으로 작성하는 성과보고서가 되지 않고 실질적인 어떤 목표 달성률 같은 것들을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짜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올해 2020년에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세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해 주시고 질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무원 입장이고 저희 국 입장에서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저희가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환경관리과에 우리가 특사경을 올해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신설이 됐기 때문에 특사경에서 실제 지도점검·단속을 해가지고 현재 기소의견 송치라든가 수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달라, 요청을 했었어요. 자료는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1장이 왔어요. 1장이 왔는데 1장이 올 때 피의사실 공표 형법 제126조 그다음에 제198조 준수사항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 자료 제출을 못한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1장짜리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서 자료 제출 요청할 때는 개인정보 다 빼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밀준수사항에 해당하는 건 싹 빼고 개요를 달라는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특사경이 새로 계가 만들어졌는데 특사경이 도대체 몇 건이나 수사의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폐기물업체 몇 건, 무슨 업체 몇 건, 무슨 위반 이렇게 당연히 줘야 되는 걸 거 아니에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위원님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서 제가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제가 검토를 못한 것 같은데요.
임형택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바로 좀 더 세세하게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 사업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형택위원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결산이니까요, 2019년, 2020년 똑같아요. 특히 환경담당 부서들이 어떤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교묘하게 달아가지고 의회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서 계속 미루거나 제출 안 하거나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막 성화가 일어가지고 어떤 끝까지 가면 그때서 겨우 자료를 제출한다거나 어떤 뭔가 적극적으로 좀 업무를 충분히 수행해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의회에 대해서.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후에는 좀 그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꼭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더욱더 신경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료요구하면 그래도 결재까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들이 보고는 하고 다 갖다 드리잖아요, 우리 위원님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아니,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챙겨요. 빨리빨리 해서 하면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1장일 수도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하잖아요? 그럼 죄송한 얘기지만 무슨 위원님 무슨 무슨 자료, 앞장만 보거든요. 그러면 내용은 잘 됐냐, 그거까지 제가 꼼꼼히 못 챙긴 건 죄송한데 그런 식으로까지 제가 못 챙겼거든요. 앞으로는 더 세세히 챙기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약속을 지켜주시고, 특히 죄송하지만 우리 환경직들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무던히도 자료를 그냥 2번, 3번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그것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을 공격하는데 쓰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의정활동에 참고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보면 우리 환경직들 자료가 제일 부실해서 가장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좀 우리 과장님들, 계장님들 단속해 주셔서 주무관님들 자료 제출 좀 확실하게 좀, 하는 데까지 다해서 주시면 되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자꾸 얘기하시는데 우리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세입 추계를 잘 좀 해달라,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담당 부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보면 세입 추계를 너무 낮게 잡는다는 거, 그건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결손액 보면 또 교통행정과나 차량등록사업소 결손 다 털어는 냈어요. 저는 이 결손액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보면 이게 한 10년 정도 지나면 결손을 처리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5년.
철원
박철원위원장
5년인가요? 어떤 주민분들 전화 오는데 주정차딱지라고 그러죠.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 본인은 냈는지도 어쨌는지도 모르는데 막 5년, 6년이 지나서 이제 다시 날아오는 거예요. 본인은 냈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나고 냈더라도 영수증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근데 5년, 6년이 지나고 다시 날아온다고 연락이 와서 물어보면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바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행정을 하다 보니 이런 게 남아있어서 한다, 열심히 하는 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게 왜 과장님, 계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그럼 그 안에도 몇 분 바뀌셨을 텐데 담당공무원이. 1년 지나서 했으면 그분들도 인정을 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과태료가 날아왔지.’ 내가 냈으면 영수증이 있을 것이고, 안 냈으면 ‘아, 까먹었구나.’ 하는데 5년, 6년 막 지나가지고 날아오면, 그런 민원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교통행정과 특히. 과장님 맞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마이크…….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과년도치 체납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과로 일괄 이제 해서 징수과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그 고지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은 저희, 이제 징수과는 이제 체납의 징수에 대한 책임만 지고 있고 그에 따른 민원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다 받고 있거든요? 이제 이 과년도치가 교통행정과에서 이제 앞으로는 특별회계가 되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과년도치도 저희들이 관리하면서 그런 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주소가 변경됐는데 계속 거기로 보내다가 나중에서 이제 이자가 붙고, 이자가 붙고 나중에는 어떻게든 해서 그 주소를 찾아서 보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뭐, 잘못했지만 과태료도 물을 일이 있으면 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5년, 6년 지났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진짜 이거 걸렸는지, 어쨌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담당 행정에서도 그 자료를 좀 제출해달라고 그러면 가서 확인을 하고 싶다고 하면 또 행정에서는 자료가 없는가 봐요, 그냥 안 냈다는 것만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민원이 안 생기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서 이제 무작정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일단은 보내잖아요, 납기가 넘으면.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과거에 몇 년 전 것을 그렇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는 과년도 것도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제 생각은 아직 협의는 안했지만 최소 그런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최소 분기별로 1번 정도라도 미리 이렇게 이런 걸 보내가지고 그분들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차라리 우리 징수과하고 또 담당 이런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전체 정리를 한번 하겠다고 하면 시민들도 그때는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한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제안서 14페이지에 보면 국장님, 저희가 수소차 구매 지원하면서 민간부문 47대, 공공부문 3대. 근데 지금 이 제안서에는 전체 금액이 다 이월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전체 금액이 다 이월돼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내용으로 충전소 문제 때문에 지적을 드렸을 때는 16대가 운행이 되고 있고, 공공부문 차량도 3대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업은 47대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송민규입니다. 저희가 명시이월 그 전년도에는 저희가 그 수소차를 판매를 못하고 일단 그 전년도에 받은 걸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김진규위원
전체?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전체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아니, 이제 그 내용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민규
송민규환경정책과장
예.
김진규위원
앞서 복지국에서는 국가에서 예산이 너무 많이 내려온답니다. 너무 많이 내려와서 우리 시의 시비 부족으로 매칭이 또 안 돼서 반납하는 경우가, 사례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납사유도 많이 이제 나와 있고 그런데 뭐, 이런 내용들은 매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매년 어느 시점까지는 지급이 될 것이 예측이 되고 있고 한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못 받아먹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런 면도 있고 그래서…….
김진규위원
충전소 아무튼 연말에 완공하신다고 준공하신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그 진행사항이랑은 확인했었으니까요. 그런 일이 없도록 아니, 예산 국가에서 충분하게 내려주는 예산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그 점에서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참고적으로 올해는 13대를 현재 지원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죄송합니다, 실적이 늦어졌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미수납액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게 지금 이월이 돼서 5년이 지난 다음에는 결손처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예를 들어서 무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있으면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압류를 해놓거든요. 자동으로 이월되는 건데 무재산이라든지 행방불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5년에 1번 정도 결손을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대게 보면 과태료가 많잖아요, 과태료가.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이제 대게 재산이 정말 이렇게 소시민들은 과태료가 나오든지 뭔가 세액이 나오면 그게 나중에 더 많아져서 힘들까봐 성실하게 다 납부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미납되고, 미납되고 하시는 분들은 그 보내줘도 상관이 없이 그냥 세금에 대한 뭐라고 할까, 그냥 세금 안 내도 뭐, 이렇게 지나면 지나가고 또 내 앞에 재산이 또 없으면 그냥 또 결손 처분되겠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도 간혹 있으실 거예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제 뭐가 억울하냐면 우리들은 정말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성실납부하시는 분들한테는 별 혜택은 없잖아요, 사실은?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근데 이제…….
경숙
강경숙위원
사실은 없는데 그 성실히 납부 안 하고 그냥 가는 사람한테는 결손처분이라는 혜택이 있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때도 무재산이라든지…….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도 뭐, 1년 후에, 2년 후에 뭐, 그렇게 다시 내보내고 그게 아니라 정말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면 또 뭔가는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좀 거둬들일 때까지는 세금징수를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물론 5년이 지난 뒤에도 그 상태로 그냥 있으면 그때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좀 더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성과보고서 보시면 309페이지를 보고요. 일단 309페이지를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과가 지금 분리가 됐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환경정책과랑 환경관리과가 분리가 됐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앞으로 익산시에서는 큰 환경문제들이 계속 터지는데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했을 때 답변이 아직 없었고, 이제 향후에 그렇게 하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까지는 그런 걸 다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성과보고서에 이게 기존 자료들이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지도점검에 대한 정책사업목표를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관리과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고 그에 따른 성과가 기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악취시설 70여 군데 되는 악취시설에 대한 점검목표만 세워져 있어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맞나요? 그리고 이 지도 점검할 대상들에 대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의견인데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연도계획을 세부적으로 세워가지고 월별로 추진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아마 내년도에는 이 자료를 이제 결산검사자료에 정책목표에 넣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제가 어제 어느 손님 지인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과도 분리를 하고 직원도 늘어나서 이제 아마 지도계에서 단속을 좀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든데 지도단속 와서 죽겠다고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아마 일시적인 현상인 것 같고, 이 정책목표는 내년도에 삽입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을 찾는 것도 행정이 하셔야 될 일이고, 그 부분은 의회에서도 계속 요구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어떤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을 더 지원해서 작은 기업들이나 실제로 이런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도 그러면 그것까지도 고민을 해 주셔야죠.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이게 누구 때려잡자고 하는 일 아니고 같이 살자고 하는 일인 거면 그들의 입장도 정확하게 그러면 해서 정책화하시고 그게 이제 담당 부서의 역할이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환경오염물질은 지금 보도에 나온 건 한 416곳 정도가 되는 건지 그렇게 지도점검을 하셨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셔서 매번 목표 세우시고 달성률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309페이지 보면 그러면 지금 담당 과장님이랑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폐기물재활용품 선별률이 2017년에도 2018년도에도 목표를 60%로 하셨고, 이제 100% 달성을 하셨는데 2019년도 성과를 봤더니 62%로 목표를 잡으셨고 103%를 지금 성과 선별률을 달성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선별률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연동해서 질의 드릴 게 있어서.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연찬이 덜 돼가지고 담당 과장으로 좀 답변하게 하면 어떨까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선별률은 보통 62%에서 한 65% 정도가, 지금 연도별로 진행 추이를 보니까 그 정도 선에서 변동 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한 게 어쨌든 담당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한 건 선별률이 추이에 대해서 전라북도 전체 추이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의회 의원님들한테 다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선별률은 뭐, 62% 이 정도로 하는 게 적정하다고 보여지는데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게 결산이긴 하지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재활용품 수거·판매 대행업체 행복나누미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이 변경된 걸 질의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때 얘기를 하실 때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어쨌든 재활용품들을 이제 업체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에 따라서 우리 보조금의 조정이 들어가는데 이 매각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하셨는데 내년부터 하신다고 다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안 잡은 거 아니에요, 판매대금이 거의 막 6억 원, 7억 원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그럼 이게 지금 뭐가 추정이 되냐면 보고를 이제 업무파악이 안 되셨다는 것도 지적할 수 있지만 그럼 정산을 어떻게 하셨는가…….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선별률은 2017년도에 63.2%, 2018년도 60.8%, 2019년도에 62% 정도 돼 있는데요. 보통 60%에서 한 65% 정도 내에서 움직이는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선별률이 그 재활용해가지고 선별률이 61% 이하인 경우에는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페널티가 될 수도 있고, 당근이 또 채찍이 될 수가 있는데요. 61% 이하인 경우에는 그 폐기물 관련된 것들을 처리를 저희 소각처리를 하잖아요? 소각 처리하는 그 61%에 미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각처리 비용을 저희가 징수를 하고요. 선별률 제고를 높이려고 61% 이상이 되면 그것은 이제 무상으로 소각 처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페널티 겸 단지 이자 채권, 책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부분 지금까지 세외수입을 어떻게 처리했냐고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결과 현재는 세외수입 처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 계약기간이 2021년도 5월 31일까지인데 이후에는 협약서를 변경을 해가지고 모든 것들은 세외수입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 관련된 부분들은 앞에서 2016년도에 용역 보고했을 때는 판매대금의 플러스, 마이너스 5%를 환수하도록 재조정하도록 돼 있었고, 2019년도에는 원가산정 용역에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원가산정을 하면서 우선적으로 판매대금을 3년 치 평균을 해가지고 우선 마이너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환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대행비를 줄 때 3년 치를 평균을 해가지고 거기다 마이너스 금액을 반영을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을 주기 때문에 3년 치 평균액이 먼저 선반영이 돼가지고 우리가 환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5%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0%는 그 이후에 정산 형태처럼 10% 범위 내에서 저희가 재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돼가지고 저희가 지원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과장님 그래요, 잘하세요, 앞으로 잘하시고. 근데 그동안 그러면, 굳이 따지진 않을게요. 앞으로 잘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이 벌써 6년째 그전에, 전에, 전에 국장님, 과장님 계속해서 해왔던 문제면 행정사무감사 때 허위보고는 하지 마셔야죠. 그리고 정산은 좀 한번은 들여다보고 오셨어야죠. 세외수입으로 갔으면 보조금이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가 구멍이 나는 건데 그에 대한 정산을 안 하고 오셨다는 건데. 아무튼 결산이니까 다음 연도에 이런 식으로 한번은 보고 오시고 판매수익금이 전국적으로 이게 잘못 허위보고해서 문제되는 지자체가 많으니까 우리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을 하고 그거를 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자는 의미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면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위탁업체들의 정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시고 오시고, 그리고 협약서 그 글자 5, 10 이거 바꾸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산의 양식이 바뀌는 건데. 그에 대해서 명확히들 파악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셨는데 세밀한 검토를 해서 어떤 방법이 더 좋은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자꾸 이러니까 의원들이 파게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판매금액에 대해서 뭐, 정산 부분 좀 정확히 해달라는 우리 김수연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그날 보고 과정에 세외수입으로 잡느냐, 안 잡느냐에 대한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과장님 잘 모르고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김수연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채수경입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아니, 다음에 별도로 하시라는…….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음에 오셔가지고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별도로 하시라는 위원장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얘기하신 건데요. 세입에 교통행정과 징수결정액의 55%도 징수하겠다고 예산을 55%뿐이 안 잡으셨어요. 그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는 9.2%뿐이 안 잡았어요. 징수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뿐이 안 잡은 거예요. 10%도 안 잡는 게 어디 있어요? 징수결정액의 최소한도 50% 이상은 받겠다, 그래야 되는 거죠, 70% 이상은. 이런 거 이렇게 예산 세우니까 200% 저거 되고 그런 거잖아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약간 이런 게 현연도 있을 때는 현연도는 이제 당연히 결정액을 많이 잡는데 과년도는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현연도 작년도에는 한 6억 4,500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징수결정액이 뭐, 70억 원 이렇게 된 것은 이게 과년도까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아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표량을 높여가지고 잡아서 징수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강조하려고 그런 거예요.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예, 아까 우리 강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낸 사람이 바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신
김용신환경안전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안전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박미숙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보건지원과 6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사업, 그러면 4억 6600만 원이 잔액이 남았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구조변경에 의한 집행액 감소라고 하는데.
한명란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어떤 내용이죠?
한명란보건소장
그 구조변경은요. 한옥 건축물에서 이제 철근콘크리트 한옥으로 구조가 변경되면서 원래는 목구조로 저희가 그걸 설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화재 위험성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에서 현지에 조사와가지고 불가 의견으로 좀 그게 남은 잔액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저희가 최초에 의도했던 대로는 진행이 못된 거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죠?
한명란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집행 잔액을 보면 보건지원과가 많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뭐, 우리 자치단체하고 상관없이 국가에서 무조건 예산을 내려주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은데 지금 인구감소도 되고 대상자가 지금 많이 감소했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우리가 2018년 또 그전에 보면 지금 집행 잔액은 계속 그 상태를 유지를 하고 조금 더 많아지고 좀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고, 올해에도 그런 식으로 가는가 싶어가지고.
한명란보건소장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도 이런 건에 대해서 ‘현실에 맞게 예산을 좀 달라.’ 그렇게 해도 거기서 반영이 안 되고 거기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보건복지부는 우리 시만큼 일을 안 하는 거 같아요, 보건소만큼. 일을 안 하고 그냥 뭐, 계속하던 대로 또 보내고, 보내고 잔액은 또 많이 남아가지고 또 반납하고 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좀 더 강력하게 이 문제는 좀 해결하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그 예산이 와서 우리가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또 반납하고 또 반납하고 그걸 계속 그런 식으로는 아니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이렇게 국가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시·도도.
한명란보건소장
예,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혼자 안 되면 같이 또 회의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계속해서 좀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6분 회의중지
12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선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국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됨으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1분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회의중지
12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 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26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결산안과 조례안 심사 특히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