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김태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은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미래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담당관별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 직속인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유희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 담당관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한상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일상생활이 제약받는 상황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장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직원 모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사업운영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귀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예산현액 16억 300만 원, 수납액 14억 300만 원이고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107억 8,400만 원, 지출액 105억 2,8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억 2,3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건 4,700만 원, 사고이월 1건 7,6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 부서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정이 바쁘시면 나가셔도 되지만 안 바쁘시면 앉아계시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숙
유희숙부시장
예, 다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를 때까지 좀 앉아 있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아, 그러면 일정이 바쁘시면 가셔도 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부시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정홍진입니다.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광례 식품인력계장입니다. 김영식 기업유치계장입니다. 박갑수 산단조성계장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우리 익산 시민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 또 국가가 직접 하는 사업인데 우리 2019년도에는 지금 집행잔액도 있고 국비 반납액은 얼마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지금 반납액 대부분이, 반납액의 70%는 국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러니까 반납액이, 지금 우리가 뭐냐면 감사위원들이 있어요. 이번에 결산감사 의견이 우리가 갈수록 국비 보조금의 반납이 많아진다, 이렇게 지적한 예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하나라도 더 아껴서 쓰고, 또 써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월을 넘겨서 그 사업을 지연시킨다든지 국비나 이런 걸 반납시키는 일이 정말 없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길 바라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현재 4억 9,800만 원인데 이것은 사업이 지연된다든지 해서 반납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이 다 완료되면서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사업지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특히 식품클러스터 기업유치 SOC사업 같은 걸 보니까, 지금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자료를 준 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아까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라고 그러는데 진행잔액 치고는 너무나 커요. 인건비도 반납했더라고. 운영지원 인건비.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종대
박종대위원
운영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1억 9,500만 원이에요. 그다음에 기업지원. 기업지원에서도 거의 한 5억 원 정도를, 그게 다 집행잔액이에요? 인건비도 집행잔액입니까? 왜 이렇게 인건비가…….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보다, 저희들이 진흥원에서 인력채용하기 위해서는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했던 것보다 좀 덜 받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과거에 본위원이 식품클러스터에 대해서, 다른 데는 실질적으로 다 80%, 90%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만 50% 받아가지고 그때 굉장히 불만을 처음에 오자마자 제가 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 뒤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인건비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건 모르는데 인건비 같은 것도 이렇게 반납할 정도 되면 아쉬움이 참 많네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저희들이…….
종대
박종대위원
그렇죠? 주로 차액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다가 실질적으로 반납액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기업지원 SOC사업만 해도 벌써 한 5억 원 정도가 반납할 정도 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건비 같은 것도 1억 9,500만 원 반납하는 것은 이것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반납할 돈이 있고 반납하지 않을 돈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결산검사 하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인건비부터 잘 챙겨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홍진
정홍진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미래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완수. 농촌활력과장 김태환. 농산유통과장 박종수. 축산과장 김기주. 산림과장 이용재.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농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익산시 예산이 3쪽을 보면 1,658억 원이에요. 농정국 예산이. 그렇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보조금 반납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보조금 반납이 이렇게 보면 내용을 보면 주로 사업포기가 있고 시설 같은 데 적게 시설을 해줘가지고 시설을 못 해준 데도 있고 그런 예가 좀 있어 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특히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작년, 올해 결산검사 하는 분들의 의견서를 주로 보면 우리 익산시가 가면 갈수록 국·도비 반납금이 많아진다, 이걸 시정하라고 항상 지적사항으로 넣는데 내가 볼 때 특히 농촌예산은 우리가 다 집행해도 괜찮거든요. 그렇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너무 저조한데 국장님, 앞으로 이걸 어떻게 시정하시려고 합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말씀하신대로 저희 농정국 국·도비 보조금이 조금 많은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농업보조금 관리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보조금 총액이라든가 그다음에 융자금 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보조금 중에서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은 융자로 전환을 하고 그리고 보조금 집행이 저조하고 포기한 포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1,000만 원 이상은 2년을 보조금 지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미만도 각 부서별로 또 업무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융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융자금으로 전환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최대한 다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지금 미래농업과, 농촌활력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산림과도 한두 건은 우리가 집행을 해도 괜찮겠다는 것이 이렇게 못 쓰여져서 반납을 하고 또 이월이 많이 있어요. 이월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뭐야 성과를 못 냈다는 것이거든요. 그해 연도에 예산이 주어지면 그 연도에 쓰고 내년 다음연도 예산을 잡아서 그 연도에 집행을 함으로써 일의 능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을 오래하셨고 그러니까 국장님이랑 과장님 또 계장 담당이 합쳐서 농촌예산은 가급적이면 내년에 결산검사를 할 때 올해 치는 절대 보조금이나 국·도비나 이런 것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주길 바라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입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한번 다 봤었어요.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 한번 보니까 2019년도 치 전반적으로 보니까 이 명시이월된 것을 보니까 미래농정국이 79건이잖아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 명시이월된 것을 전반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월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많더라고, 보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농번기 이후에 해야 하는 예산 같은 것 또는 뭐, 도로파손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그런 예산, 이런 것들이 보니까 명시이월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사고이월을 제가 한번 봤어요. 사고이월을 보니까 사고이월은 지금 미래농정국에 7건인데 대다수 50% 이상이 뭐냐, 사업포기입니다. 사업포기예요. 국장님, 사업포기가 다른 데에 비해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제가 아쉬움이 뭐냐면 예산의 이월은 불용보다도 아주 이게 예산의 적법성에는 안 좋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월이 되면 예를 들어서 재정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더 저해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용이거든요. 불용은 다음연도에 이월돼버리면 다음에 우리가 계획이라도 잡잖아요. 그러면 예산의 운용에서 그만큼 효율성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2가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은 저희들 의회에서는 그렇게 썩 좋게 생각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하여간 최소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저는 아예 그냥 이월시키려면 불용처리 해버리라 이거예요. 다음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괜히 이월시켜놓고 또 다시 불용처리 해버리고 그러면 예산의 운용 면에서 그것을 이용해서, 불용처리되면 다음 예산이라도 편성해서 쓰죠.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어중띠게 잡고만 있어 가지고 합리적이지 못하게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된다. 포괄적으로 제가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세부적인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병홍위원
기금에 대해서 감사보고서 책 여기 있어요? 지금? 국장님, 가지고 계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지금 29페이지 보면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이 한 40억 원 정도 되거든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28억 원밖에 안 나와 있네?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채권을 포함을 안 해서 차액이 좀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채권을 기금총액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채권이라는 것은 받을 돈인데, 포기한 것이 아닌데. 총액을 얘기할 때는 채권을 포함해서 결손처리하기 전에는 총액을 그런 개념으로 봐야지 지금 현재 내가 돈이 없다, 받을 돈을 채권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것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금 총액을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채권 받을 돈, 이렇게 해서 총액을 제시를 해야 돼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소병홍위원
그런데 감사보고서에랑은 다 그렇게 보고가 됐어. 한 40억 원 정도. 그런데 결산서에만 받을 돈은 빠져버렸어.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더 검토를 해서 포함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수정을 한다면 이 책자랑은 전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니, 법적인 것은 내 얘기가 맞을 것 같아, 내 얘기가. 왜냐하면 총액을 얘기할 때는 받을 돈도 있고 현금 있는 것 플러스 받을 돈까지 해서 총액이라고 표시를 해야지 받을 돈을 빼놓고 총액이라고 표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다 보고가 끝나고 한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의회의 승인만 남은 것 아니에요.
김태열위원장
해당 과장님 옆에서 빨리 대답해줘요. 해당 과에서 몰라요?
완수
김완수미래농업과장
아마 결산서 작성을 할 때요 현재 있는 금액으로만 해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채권은 빠지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있는 돈만 가지고 작성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법리상으로는 내 얘기가 맞을 것 같아. 돈이 내가 얼마 있냐를 따지는데 받을 돈은 빼고 현금 있는 것만 돈이 아니에요. 우리도 재산신고 할 때 보면 전부 받을 돈, 줄 돈 다 빼고 하는 거지 현금만 가지고 내가 얼마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이것 한다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 생각할 때.
김태열위원장
이것 정확하게 알아봐가지고 하도록 하고 정회를 좀 할게요.
소병홍위원
아니, 뭐…….
김태열위원장
아니,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채권을 빼놓고 계산해버리면 안 되지. 채무·채권을 빼버리면 안 돼요. 이게 사고일 수도 있어요.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정회하셔가지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회계과에 통화하셔서 확실하게 정리하셔서 저희한테 다시 말씀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태열위원장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확한 답을 해서 속기가 돼야지 어정쩡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농정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아까 그 얘기한 것을 답변하셔야지.
김태열위원장
소병홍 위원님이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정식으로 해주세요.
봉섭
최봉섭미래농정국장
예, 기금 부분하고 채권은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기금은 445쪽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채권에 대해서는 595쪽에 그렇게 별도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회계법 상은 잘 모르지만 회계법 상 그렇게 하니까 기금하고 채권하고, 현금하고 채권하고 나눈 거예요. 기금하고 채권하고 나눴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현금하고 채권하고 나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회계법 상은 저는 전문적인 그건 모르겠지만 이 기금을 표시할 때는 같은 표시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야 누구든지 결산서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아니냐, 하나를 보면. 기금에 대한 전체를 봐야지, 그렇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뭔가 세법에 맞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했을 것 아니에요. 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농정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유원향. 도시재생과장 김성도. 도시전략사업과장 이명천. 건설과장 조정태. 주택과장 임문택. 도로과장 원석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열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김태열위원장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국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19년도 우리 건설국 총예산이 1,973억 원이에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근데 이월액이 530억 원이나 나와 있거든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월액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은 당해 연도에 그만큼 사업이 부진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때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받을 때에도 이월부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국 자체 예산들이 건설공사와 관련 된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공사 발주하기 위한 실시설계, 실시설계가 끝나면 거기에 따른 착수보고·중간보고·최종보고를 거쳐가지고 그 편입된 용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면서 협의보상을 하고 거기에 따른 수용, 그리고 그 자체가 진행이 되면 공사를 착공해서 기성이 끝나고 이렇게 준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예산 편성이 만약에 10억 원을 했다면 딱딱 끊어지는 예산이 아니라 거기에 설계비·보상비·공사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좀 이어지는 과정이 있어 가지고 이월이 되는 경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예산을 아무튼 당해 연도에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나누어가지고 부분으로 편성해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균
김용균위원
특히 늦어지는 분야를 보면 토지매입비.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거기에서 토지주들하고 협상과정에서 좀 늦어지는데 그것은 우리 담당들이 친숙하게 가서, 어차피 우리가 법적인 금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감정을 시켜서.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분들을 이해시켜서 빨리 함으로써 예산은 그 연도에 집행을 해야 만이 우리 공무원으로서 담당으로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뭐 일이 안 되니까 넘겨서 다음에 하면 되고 또 넘겨서 하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감사 지적사항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해주시고, 특히 국·도비 반납금은 건설국이 적은 편이에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그걸 잘 했는데 일절 국·도비 반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국에서 과태료 같은 것도 수납을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과태료 수납하는데 잘 안 받아가지고 그것을 결손처분한 예가 많아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이 많다, 지적이 많거든요. 그것도 미리미리 과태료를 잡아서 나중에 결손처분 하는 예가 적도록 그렇게 해 주면 좋겠어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하여간 이것은 우리 익산시 전체가 살림을 작년도에 잘 했나, 못 했나 또 우리가 예산이 성립된 대로 잘 쓰여졌나, 안 쓰여졌나를 우리가 최종 결산검사 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 과장이나 계장, 모든 직원들이 애쓰시지만 더 노력해서 원만한 회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라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예, 박종대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국은 존경하는 김용균 위원님께서 반납은 좀 적다, 칭찬하셨어요. 칭찬을 했으니까 제가 좀 단점을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건설국의 단점이 뭐냐면 이월이 많다는 거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FM죠?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나 이제 불가피할 경우 예산의 신축성이나 유지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월해서 쓸 수도 있고, 성질상,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할 경우에는 이해가 되는데 대다수, 우리 명시이월이 지금 96건이고 사고이월이 40건이에요. 그 사유를 보니까 사유가 합당하면 이해가 가는데 대다수 사유가 뭐냐면 사업준공 미도래, 그게 엄청나게 많아요. 거의 그렇습니다. 보상·미도래·용역 이런 것은 예측할 수 있었던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었던 일인데 거의 다 보면 뭐 제가 쭉 보니까 그런 것이 참 많더라 이거죠.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은 이 앞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익산시로써는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저해시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특정사업들이 이월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아싸리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건방지려나 모르겠지만 나는 이월보다는 불용이 훨씬 더 낫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줄곧.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월돼야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최대한도로 이월은 줄여야 한다.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세밀한 부분은 다 말씀드렸어요. 큰 수치를 놓고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도로 건설하는 데는 대다수 뭐냐면 사업기간 부족,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버리고 대다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국에서도 더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 국장님 생각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자체 이월이 많은 것은 일을 하면서도 일을 안 했다, 그렇게 지탄을 좀 받을 수 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집중을 해가지고 그 예산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득이 그 자체 공사가 장기적으로 걸린다면 계속비 이월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대다수 뭐냐면 사업시기 미도래, 공사기간 연장, 행정절차 지연, 동절기 공사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여기에서 쭉 보니까.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시 이런 것을 충분하게 감안해서 상황을 예측해가지고 해도 되는데 전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명시이월 같은 건 사실 너무 많아요, 조금 많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고. 이게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인데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관례적으로 그냥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 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기간에 저희들이 2019년도치 다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중만
김중만건설국장
예, 잘 하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금마면사무소 옆길 서동공원 가는 길 그 건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이게 문화재 문제 때문에 중단돼야 하나요? 사업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김태열위원장
예.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도면을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게 사업대상지가 이쪽에서 해서 당초에는 12m로 해서 쭉 연결해서 후문 들어가는 입구까지 지금 인터로킹으로 쭉 깔아 놓아가지고 한 부분을 확장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첫 번째는 하천법에 의해서 하천관리계획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문화관광과에서 단지 내 도로 연결에 대해서 정문 쪽으로 나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단지 내 통과도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 세 번째는 고도법에 의해서 우리가 통과하는 데가 특별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을 확장을 하려면 문화재청까지 가서 현상변경허가에 대한 심의를 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최소화 조정을 해서 도로를 내기 위해서 저희는 이쪽으로 노선을 당초보다 좀 당겨가지고 이 노선을 8m로 쭉 해서 현행 있는 데로 쭉 가서 그 후문 쪽까지 8m로 조정을 해서 하고요, 거기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켜야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하는 데에 통과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폭은 조정해서 하고 또 잉여지 남은 부분은 겸용해가지고 미불용지로 해서 보상을 해서 주차장으로 겸용해서 지금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께 이 도로개설에 대해서 한번 간담회도 하고 말씀도 드렸는데 이 부분이 특별보전지역이다 보니까 여기에 손을 대면 뭐가 나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얘기를 해서요 그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문화재청까지 올라가서, 이 부분도 만약 하게 된다면 기존 콘크리트로는 못하고 황토 해가지고 친환경적인 황토로 해가지고 통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문화재 지역이니까 문화재 검사는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런 절차를 밟아서라도 공원이 공원답게 발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떠한 제약에 의해서 그 정도 조건을 갖춘 데를 공원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시민들은 뭘 보고 살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더 분발해서 그것 잘 해결하셔서 주민들의 민원을 좀 충족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제가 직접 문화재청 협의를 해서요 이 부분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지금 거기에서 서동축제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돈도 꽤 많이 투자가 됐어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그 진입로가 그런 형태여서 저쪽에 진입로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걸어서라도 들어갈 입구가 돼야 되고 그쪽 밑에 아까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거기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시민들이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중간중간에 진행상황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소병직 위원도 관심이 많으니까 소병직 위원에게도 일일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
이중보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이중보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장활동에 임하시며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이중보 소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 2019년도 총예산액이 141억 원이에요.
중보
이중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주로 우리 농촌에 계시는 분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농업인 육성 그다음에 하나는 새로운 기술을 보급시켜서 더 나은, 우리 농촌에서 농작물을 잘 생산을 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중보
이중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보조금 반납금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국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익산시 결산검사를 하면서 가장 지적한 것이 국·도비 반납이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보
이중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100% 전부 집행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 보조사업도 우리 농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더 국·도비든 우리가 예산을 이월해서 넘긴다든지 이것도 아주 어려운, 지금 이월액도 우리가 보면 18억 원이나 나왔어요. 기술연마하고 인력양성 하는데 이월액이 많이 나올 수가 사실 없는 것이거든요. 이월이라는 건 예산을 그 연도에 우리가 집행을 해서 일을 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돼야 하는데 이월한다는 건 그만큼 일을 부진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 열심히 같이 해 주길 바라요.
중보
이중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도 열심히 하고 계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정말 열심히 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걸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작년도 치 결산검사하면서 우리가 이걸 승인해주면서 봤을 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잘해서 앞으로는 우리 주어진 예산, 성립된 예산이 목적대로 잘 쓰여지고 잘 집행이 돼서 우리 농가들에게 유용하게 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어요.
중보
이중보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용조입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1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성 상수도과장입니다. 이옥섭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제226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에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는데 2019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태열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예, 김용조 단장님 설명하느라고 수고 많이 했어요. 지금 공기업 특별회계 상하수도의 2019년도 세출 예산을 보면 1,782억 원이 지금 잡혀져 있어요. 그 중에 이월액이 275억 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이렇게 이월액을 많이 넘겨야 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가 보니까요 이월액이 전반적으로 큰 규모들의, 사업들이 규모가 큰 것들이 있어요. 4년, 5년 간 추진한 것들이. 그러다보니까 그 동안에 그 설계를 하면 우리가 설계해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부처에 가서 승인을 받아와요. 그렇게 한 2개년이 소요돼요. 대부분 보면 큰 것들이 거의 그것들이 끝난 시점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실질적인 사업비, 그러니까 설계비 말고 공사들이 이월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3년, 길게는 3년,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모든 공사가 다 끝나거든요. 공사가 착수가 들어갔어요, 실제 공사가 올부터 거의. 그러면 올부터는 이월액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 공사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지연되는 거예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공사지연은 아니고요, 순서대로 지금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설계가 한 2년 정도 소요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가 소요되는 이유가 설계뿐만 아니라 설계를 하면 국고보조금 사업이 대부분이라 중앙부처 가서 협의를 해요. 그 과정이 한 6개월 또 소요돼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그 소요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공사비까지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막 공사가 착수가 들어갔어요, 실제 공사들이. 그러다보니까 공사비들이 굵기가 큰 것들이 많이 지출이 덜 됐더라고요. 큰 원인은 팩트는 그렇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주로 여기는 공사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해 연도에 예산이 세워지면 성립된 대로 예산이 그해 연도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예산의 법칙이에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것이 자꾸 이월되고 이월되고 하면 그만큼 우리 담당들이 일을 늦게, 일을 안 한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아까 같이 순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해 연도에 이월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단장님 수고해주시기 바라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길래 저희가 지금 계획을 어떤 식으로 잡고 나가냐면 이게 어차피 국비를 따오기도 좋고 저희가, 그게 뭐냐면 우선 시비를 먼저 세워가지고 설계를 먼저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선 설계비를 이렇게 세우니 국비를 달라, 하면 그것도 원활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상당히 이번 추경에서도 그걸 많이 반영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다보면 줄어들겠더라고요, 이게. 이런 사례가 줄어들겠더라고요. 현재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단장님이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 과장님들이나 주무 계장들한테 알려서 앞으로도 원만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해 연도 예산이 그 연도에 많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성과를 내주기 바라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지금 우리 상하수도 요금이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단장님 생각하십니까?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저희가 지금 상당히 현실화 율이 저조해가지고 지금까지 쭉 밀려왔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하수도 요금도 상향했다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는데 저희가 지난번에도 위원님들 모시고 용역 중간보고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좀 단계적으로 현실화율을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실질적으로 착수가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가 상하수도사업단은 특별회계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 익산시 재정이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든지, 현실화가 앞으로 바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단계를 잡아서 현실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장님이 노력해주시길 바라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박종대위원
박종대 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특별회계를 한번 이렇게 보니까, 제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봤어요. 사고이월이 상하수도가 6건이고 명시이월이 16건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월을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시기 미도래나 공사연장·행정절차 지연·동절기 공사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100% 뭐냐면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유가 돼 있어요, 이월사유가.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 시에 상황예측이 잘 안 됐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준공시기가 미도래다, 할 정도로 이월사유가 되면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이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시비를 미리 세워놓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취지로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는 준공시기 미도래, 100% 다 준공시기 미도래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이렇게 썼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어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거기 다 계속비예요, 이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공사비하고 다 같이 내려와 버리는데 설계는 그때부터 시작하니까 늦어지는 거예요, 공사비 투입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서부터, 위원님들한테 또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설계비를 먼저 예산 세워가지고 추진하면서 공사비는, 그렇게 해야 또 국고 주는데 유리하더라고요. 국비 따오는 데도.
종대
박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어쨌든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게 지금 공공성도 있지만 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 거예요. 돈을 쓰는 만큼 또 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쓰는 만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 그것이 현실화 율이라는 것 아닙니까.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것이 너무 낮아요. 현실화 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론적으로 영업이익은 적어지고 영업비용만 증가하는 꼴이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손실금이 갈수록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제가 2019년도 자료를 보니까 영업수익은 한 1.2% 감소했고 비용은 2% 이상 증가한 걸로 돼가지고 손실액이 솔찬히 큰 걸로 나와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요금 인상만, 쉽게 말해서 사적영향. 상수도·하수도 종말처리 이런 것은 쓰는 사적영향. 본인이 쓰는 만큼 돈을 내야 물 절약도 하고 절약하려고 하죠. 요금이 저렴하고 그러면 이게 바로 물 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입니다. 맞죠?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국에서 심도 있게 좀 장기적인 면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동안에는 여러 사유로 해서 미뤄왔는데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대
박종대위원
위원님들은 사실은 지금 현실화율을 적절하게 맞춰라, 그런데 우리 집행부가 무서워서 지금 못하고 있어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한테도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어느 정도에 대해서, 갑자기 올릴 수는 없지만…….
종대
박종대위원
지금 용역이라든지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것은앞으로도 우리가 무려 150% 이상을 요금을 인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걸 전혀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생산원가가 이렇게 현실화되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 경영에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종대
박종대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자체를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는데 공기업 특별회계 자체가 문제가 되죠. 크게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해서, 특별회계가 뭡니까? 내 스스로 우리가 공기업 특별회계 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그 취지인데 이것을, 앞으로 영향이 크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일반회계에서 또 전출 받아서 갖다 써야 되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관심 좀 가져서 일처리를 해주세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박종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제가 간단히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위원님 질문이. 순서를…….
용균
김용균위원
예.
소병홍위원
요금인상 문제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저는 중요한 게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의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지, 왜냐하면 작년에, 물론 의회도 자유스러울 수는 없지만 그게 2020년도까지 오르는 계획이 어렵게 통과를 한 거예요. 그런데 2019년도에 이걸 하다가 이거 해버렸어, 잘 아시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얘기가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익산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좀 뭐라고 듣더라도 과연 우리 후손들에게, 후손 아니더라도 미래에 어떻게 남겨줄 건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정말 조치를 해야 돼요. 예?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소병홍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물론 원 위치됐지만, 작년에 원 위치하면서 금년 분까지 전부 원 위치한 거예요. 금년 인상도 안 한다고 한 거죠, 그때?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소병홍위원
원래는 2020년도까지 인상계획이 있었죠? 금년까지 인상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4월인가 이걸 하면서 2020년도에 인상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마침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말 무슨 조치를 잘 해줘야 된다. 상수도 같이 무슨 용역 주고 어쩌고 거창하게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너무 차이나니까 용역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적정하겠다, 이런 생각가지고 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소병홍위원
예.
김태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균
김용균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하고 있죠?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이 체납액이 계속 더 누진되는데 이것을 징수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더 심히 강구를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고 있지만 왜 이렇게 누진율이 많아지는 거예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가정은 아닌데 기업체들이 그렇더라고요.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체 자체가 정상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지만 있으면서도 안 내시는 분들, 자기가 사용했으니까 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을 철저히 잘 조사해서 수납하도록 하고, 우리가 이것이 누진율이 많아지면 갈수록 우리 재정도 약한데 결손처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서 수납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애를 쓰셔서 우리 재정에 좀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 있어서 물어볼게요. 우리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내용에 설명서에 보면 실제 수납액이 1,101억 원이라고 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이렇게 세수입이 있잖아요, 수납액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지출액을 보면 이보다 굉장히 적어요. 다른 부서들은 대부분이 세입보다는 세출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고 내용대로라면 하수도 요금을 더 내려야 한다, 이런 걸로 보여요. 왜 그러는가 설명 한번 해주셔 봐요. 하수도 특별회계 그 수납액은 746억 원입니다. 그런데 하수도 지출액은 494억 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251억 원이 차이나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아, 이게 이월액하고 지출액하고 합쳐가지고 집행액으로 봤거든요.
김태열위원장
지금 이월은 공사를 위한 이월인가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런데 지금 494억 원 중에 153억 4,400만 원 이월했다는 것은 비중이 너무 많아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요…….
김태열위원장
이월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수도세를 시민들에게 많이 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정도의 보고서예요, 이게. 좀 이런 걸 참고해서, 우리 하수도세를 상수도 요금의 배를 받죠?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 정도 됩니다.
김태열위원장
이것 잘 검토를 하셔야 하는데 저번에 올렸다가 또 깎아준 적이 있죠?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태열위원장
정말로 시민들이 화를 내고 뭐라고 하기 전에 이런 보고서 하나 내용에서도 흠이 잡히지 않도록 좀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태열위원장
하수도세를 더 내려야 되는지 한번 검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 문제는 저희가 보니까 언밸런스 되는 것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상하수도 요금이 연동해가지고 같이 돼야 하는데 좀 안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태열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정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리를 다시 하려고 그래요, 그것을.
김태열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현실에 맞게 수납을 하는 게 맞아요, 시민들을 위해서라면.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행정이나 의회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태열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바로 잡는 게 시민들한테 칭찬받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집행잔액도 많고 예비비 57억 원. 그런데 여기서 일반전입금이라는 얘기도 가끔 하죠?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태열위원장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연간?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약 한 70억 원 정도 됩니다.
김태열위원장
그러면 그걸 지금 여기 수납액에 포함시켜야 합니까?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수입으로.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김태열위원장
여기에 표기 합해졌어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그렇죠, 예.
김태열위원장
합해져 있어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잡혀져 있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이런 내용들을 더 상세히 해서 나중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더 정확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우리 시의원들도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용조
김용조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예.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김인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열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담당관, 국·소·단별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지만 정회 후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정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의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2일까지 9일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등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