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6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보고의 건(계속) 맨위로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합니다.)

아, 지금 진행했으니까 맨 나중에 다시 신청하십시오. (

의석에서 - 그럼 안전총괄과 보고 후에 발언을 하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신청이 있으면 의사 발언을 먼저 받는 것이 합당한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허락을 득해야 되는 것으로…,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은 사전에 허락을 득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만 그렇고, 안건 외에 별개의 건에 대한 것은…, (

의석에서 - 아닙니다. 어떠한 것이든 의회운영과 연천군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언제든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는 것이고 이런 권한을 두게 된 것은, 제도를 두게 된 것은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사전에 준비할 수 없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의원들이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침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땅히 지금 정해진 순서에는 없지만 충분히 의원들의 의사발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 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 발언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기왕에 업무보고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이 먼저 진행을 선언했습니다. 안전총괄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안전총괄과 업무보고 후에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안전총괄과) 맨위로

안전총괄과장 이학송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조직현황 및 인원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주택과, 환경보호과, 종합민원과로 편제되어 있으며 조직인원은 정원 116명에 현원 114명이 매우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부터 2020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재난예방팀, 복구지원팀, 방재시설팀, 통합관제센터팀, 민방위팀으로 총 5개 팀으로 정원 23명 중 2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8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상황관리 및 관제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와 재난 예·경보시설 125개 시설을 유지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홍보 강화를 위하여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재난문자 전광판을 3번 국도변에 신규설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전곡읍 은대리에 신규설치하는 전광판에 대하여 연천군 및 경기도 설계심사를 완료하였고,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재난 대비를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활 속에 안전문화 정착 및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캠페인 실시와 리플릿, 포스터, 홍보물품을 배부하는 등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겠으며, 재산 대비 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하여 재난현장 대응 역량 제고 및 임무 숙달을 통하여 피해 최소화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태세 확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연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6개 실무반을 구성하여 2020년 1월 28일부터 상황종료 시까지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다중이용시설물, 주거밀집지역 등에 대하여 방역 공공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연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방역활동에 참여토록 하는 등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에 만전을 다하여 청정 연천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차질없이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신속·정확한 대응을 위하여 긴급재난지원금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판단이 곤란한 개별사례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자연재해예방 및 복구입니다. 최근 급속도로 변화하는 기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방재역량 강화 및 피해예방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상특보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재난 특수성에 맞는 13개 협업 실무반을 편성하여 선제적 상황관리에 만전을 다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우려 지역 14개소와 급경사지 9개소, 소규모 공공시설 2개소의 일제점검을 통한 안전점검 실시와 무더위 쉼터 52개소, 그늘막 15개소, 에어송풍기 10대 등 폭염시설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저감시설 및 자동차단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향후 자연재해 대비 재난대응 훈련을 통한 임무숙지와 태풍피해 상황을 가정한 NDMS 훈련을 실시하여 복구대처 능력을 더욱더 향상시키도록 하고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거 10년마다 자연재해 예방사업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총 5억 1,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태풍·호우·대설·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각종 재해예방 관련 계획의 종합적 검토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재해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18년 5월 용역 착수를 시작으로 현재 자연재해저감 대책 수립이 진행 중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공청회, 최종보고 및 경기도협의와 행정안전부 승인 등 계획수립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네 번째, 2020년 연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활동으로 물놀이사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락객이 집중되는 6~8월까지 연천군 물놀이 관리지역 12개소에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안전시설점검과 현장계도를 통한 예방활동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난방재 시설물 안전관리 운영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및 태풍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방재 시설물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로 재난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연천군은 배수펌프장 10개소, 배수문 71개소, 유수지 4개소의 재난방재시설물을 운영하고 있으며, 호우피해가 예상되는 5~10월까지의 기간에 배수펌프장에 27명, 배수문 및 유수지에 146명의 관리자 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분해 및 주기적인 작동 점검을 통해 배수펌프장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발생 시 주택 침수위험 시설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마전천 간이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신서면 마전천 하구에 간이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주거안정을 확보하고 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지하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지하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 증진 및 공중의 안전확보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종·2종·3종 시설물 138개소, 어린이놀이시설 44개소를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하안전관리와 지역축제 안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1·2·3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과 C등급 이하의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통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지하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유지관리 및 위험요소의 조기발견으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붕괴·인명사고 등 예방에 만전을 다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각종 사건·상황 발생 시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모니터링 인력을 24시간/365일 근무를 통하여 치안 만족도 향상과 범죄발생 시 각종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범죄예방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주기적인 시스템 점검 및 유지관리와 함께 지역안전 제고를 위한 방범 CCTV 신규설치 및 함체제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추가로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각종 사건·사고의 예방은 물론, 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범죄로부터 사각지대가 없는 연천군을 만드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방위 역량강화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실화 및 국지도발 등 유사시 즉각 대응가능한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74개 대대/1,517명으로 민방위대가 편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비상소집훈련 실시와 더불어 민방위 시설·장비 운영의 일환으로 급수시설 7개소를 비롯하여 대피시설, 경보시설, 각종 장비 및 물자, 방독면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하여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등을 통해 민·관·군 통합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을지태극연습 실시, 물자 동원을 위한 '중점 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고, 주민의 대피시설 33개소를 관리하는 등 민방위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우리 안전총괄과 전 직원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신속·정확한 상황판단을 통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한 연천군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건설과장의 보고를 받기 전에 서희정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셨는데, 의사진행 발언이나 모든 발언은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금번만 특별히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발언하십시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은 국회에서도 그렇고 의원이 하고자 하면 하는 겁니다. 사전에 의장님께 허락을 득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론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연천군 회의규칙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국회가 아니고.

연천군 회의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본의원이 어제 5분 자유발언을 신청을 했고 의사과에 접수를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본 사안은 엄청나게 연천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연천군의회에서도 작년 3월 29일 날 245회 제2차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전 의원의 반대결의문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었죠.

또, 지난해 환경유역청도 그래서 전 의원이 반대를 했습니다.

예.

반대의견을 전달을 했고, 그래서 이 사안은 중대하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 전체 중지를 모아서 모든 발언이나 행동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의원 개인이 여기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다든지 또, 대외에 나가서 개인의 의견을 발언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결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연천군의회 회의규칙」제37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 해서 발언을 금일은 허락하지 않고, 다음에 우리가 의원들하고 중지를 모아서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의 답변이 심히 유감스러운데 저는 개인이 아닙니다. 연천군민 몇천 명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군의원입니다. 의원의 한 명으로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했는데 그런 이유로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마 의장님께도 일종의 책임, 또는 이 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따르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일단…,

왜냐하면 오늘 제가 5분 발언을 하고자 하는 주요 요지를 의장님께서도 읽어보셨을 텐데…,

아니, 잠깐만…,

아니,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셨을 텐데…,

지금 본 사안과 관계되지 않는 발언은 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말을 해야겠습니다. 마치 제가 5분 발언을 다른 의원님들은 찬성을 하고 있는데 저만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리라고 상상하셨는데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연천군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업장 폐기물이 지정 폐기물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그 사업장 폐기물을 막아낸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고, 기회가 되면 나중에 소개하겠습니다.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중립을 지키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대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있습니다. 제천시, 문경시, 봉화군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부여군수, 완주군수, 괴산군수, 제천시장 등은 환경청을 방문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5분 발언문의 요지는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이 일을 막아내야 된다는 요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을 7명의 의원이 합의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하기로 한다? 그건 의장님의 월권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이번 회기 내에 5분 발언할 기회를 다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정보고(건설과) 맨위로

건설과장 박태복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건설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 외의 4건의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 확충으로 지역 간 이동성 증진사업으로 국도/국지도/지방도 보상·공사 추진으로 총 5개소로 국도 2개소, 국지도 1개소, 지방도 1개소의 총 사업비 4,085억 2,6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국도3호선 연천-신탄2 6.9㎞에 대한 보상은 한국감정원에서 위탁보상을 진행하고 공사는 2020년 2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기초조사 및 현장사무실 설치 중에 있으며, 국도3호선 상패-청산 간 9.8㎞는 2009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4월 상패-소요산IC 구간 3.1㎞에 대하여 임시개통 후 현재 마차산터널 외 3개소 및 봉암1교 외 4개소 등의 공사 중에 있으며, 공정률 60%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국지도78호선 통현-고문 간 2.52㎞는 현재 용지 보상 중으로 보상비 증액에 따라 총 사업비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방도371호선 적성-두일 간 6.34㎞는 2018년 2월 26일 공사 착공하여 현재 비룡대교 구조물 공사 및 도로통제 작업 중으로 공정률 42%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방도372호선 전곡-마전 간 연장 3.29㎞ 중 1공구 마전삼거리에서 마전리 제설창고 구간 1.14㎞에 대하여 2019년 6월 5일 착공하여 현재 도로측구 배수로 시공 중으로 공정률 42%로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2공구 마전리 제설창고에서 임진교 구간 2.15㎞는 2020년 6월 발주예정에 있습니다.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수요 대처와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및 위험도로 개선을 통한 주민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확충으로 지역개발 촉진 및 교통편의 제공으로 군도/농어촌도로 설계·보상·공사 추진은 총 17개소로 군도 3개소, 농어촌도로 14개소에 총 사업비 1,060억 2천만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군도는 군도6호선 석장-동중 간 외 2개소 연장 4.1㎞는 현재 보상 및 설계 중에 있으며, 농어촌도로는 연천201호선 외 13개소에 23.68㎞는 공사 중 2개소, 보상 중 3개소, 설계 중 9개소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도로의 노선에 도로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한 도로를 확·포장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도로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재정비와 관련, 불합리한 노선 재정비 및 노선신설 등 합리적인 도로정비 방안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정확한 도로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군도 11개소 121.6㎞, 농어촌도로 58개소 169.6㎞에 대하여 용역비 6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4월 8일~2021년 4월 7일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현재 기초 자료조사 중에 있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로 유지관리로 도로정비 3개 사업 14개소에 사업비 42억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 유지관리로 군도 3호선 아스콘덧씌우기 공사 외 4건에 대하여 수시 착공, 완료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로 농어촌도로 소파 보수, 가로등 설치, 아스콘덧씌우기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로 연천·전곡·군남·신서 도시계획도로 아스콘덧씌우기 공사는 일부 착공 및 준공되었으며, 밤나무골 인도정비는 설계 완료, 선사사업소 교차로 개선사업은 문화재 형상변경 사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로의 효율적 관리 및 신속한 정비를 통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친환경적인 하천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 및 선제적 재해예방으로 재해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하천정비사업 및 보수·보강 소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궁평1천 외 7개소 10.83㎞에 대하여 710억 9,500만 원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궁평1천, 와초천, 도신1천은 현재 교량 슬라브 및 호안시공 중에 있으며, 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상리천, 도신1천, 신포1천, 구미천, 무등천 등은 소교량 및 호안시공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통수단면이 협소한 소하천을 정비하여 집중호우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을 통한 청정계곡 환원사업으로 하천·계곡 내 유지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를 위한 전문 인력으로 하천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12명,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6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청정계곡 복원지역 편의시설 생활SOC 공모사업 관련 아미천 경관 개선사업으로 연천읍 동막리에서 신서면 내산리 일원에 산책로, 정자, 벤치, 화장실, 주차장, 울타리 등을 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원선 철도교 소하천구간 확장 재해예방사업으로 경원선을 통과하는 통수단면이 부족한 철도교 및 구거교를 소하천 기본계획에 맞게 확장하여 수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천읍 및 신서면 일원 소하천 교량 5개소, 구거교 5개소에 대하여 54억 4백만 원의 사업비로 2021년 1월~2022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 동부지역 본부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탁사업 위원회에 승인신청 중에 있으며 승인완료 후,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고 철도중단 기한 내에 완료하여 재난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로 수자원 확보 및 친수환경 구축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하천유지용수, 농업용수, 기타용수로 활용하기 위하여 군남면 남계리 24-1번지 외 3개소 일원에 대하여 298억 9천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용역 업체 낙찰 후 심사 중에 있으며, 2021년 6월까지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후 공기 내에 완료하여 친수환경 구축 및 대체 수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아 집단민원 및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재난이 발생되는 소규모 공공시설 1,200개소에 대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위험도 평가, 정비 중기계획 수립을 위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 5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 19일 용역착수하여 현재 현장조사 중에 있으며, 공기 내 체계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 선제적으로 집단민원 해소 및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으로 연천군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29개소로 도로 10개소, 세천 19개소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26억 9,7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완료 14개소, 공사 중 7개소, 설계 중 8개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기 내 완료토록 하여 주민숙원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되겠습니다. 군남면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댐 건설로 인한 각종 행위규제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 해소를 위하여 군남댐 계획 홍수위 5㎞ 이내 7개 읍·면에 주민숙원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100만 원의 사업비를 읍·면 재배정하여 주민 요구사항인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 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할 거 있습니다.

예.

227쪽에 군남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요. 이게 7개 읍·면인데 예를 들어서 군남면 같은 경우는 리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예.

리의 1/n로 나누는지요, 아니면 특정 리에 지원할 수 있는지요?

군남댐 같은 경우도 저희가 보면 남계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 반경으로 동그라미 원을 그려서 하게 되면 이제 5㎞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실 왕징면 강서리나 이쪽은 들어가지만, 이제 군남면 남계리나 이쪽은 또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선곡리는 들어갑니까, 과장님?

선곡리는 당연히 그 지역에 있으니까 100% 들어가죠.

예, 왜 질의를 들이냐면 선곡리 이장님이 마을에 부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창고가 하나 필요하대요. 마을에서 해마다 두부 만드는 행사도 하고, 만들어서 파는데 창고가 하나 필요하다는 민원을 몇 년 전부터 제기를 했었고 제가 의원되고 나서도 행사를 갔더니 두어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행부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땅은 있지만 지어줄 예산이 없다고 하길래 댐 주변지역 사업 예산이 되면 그쪽으로 조금 마을 창고 짓는데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저희가 매년 한 2억 5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가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7개 읍·면/24개 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 이제 군남면에는 진상리, 옥계리, 삼거리, 왕림리, 선곡리. 이렇게 이제 5개 리가 이제 해당이 됩니다. 5개 리가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2억 5천만 원 갖고 총 24개 리를 쪼개다 보면 사실…,

그러니까 1/n로 나누어야 하는 상황이군요?

예, 그렇죠.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군남면하고 중면이 조금 다른 데보다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리 홍수댐 구역, 수몰지 구역 내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보다는 많이 가지만, 이걸 갖다가 1개 리에 군남에서 일괄적으로 다 안 받고 우리 군남에 떨어진 것을 가지고 선곡리에 주겠다. 이장님들이 협의 하에 하면 가능성은 있겠지만,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5개 리라 하면 5개 리에 이장님들이 협의해 주시고, 올해는 선곡리에 창고를 짓고 내년에는 다른 리에 사업을 하자.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희가 중면에 횡산리하고 삼곶리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1년에 1개 리에 집중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특정한 리에 한 걸 봤습니다.

그다음에 또 집중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이장님들하고 협의가 돼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도시주택과) 맨위로

도시주택과장 이상근입니다. 2020년 하반기 도시주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연천군 군관리계획 수립 등 11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연천군관리계획 수립사항으로 사업개요로는 용도지역 결정(변경) 630개소입니다. 도시지역재정비에 3개소, 관리지역재정비에 62개소, 관리지역세분에 565개소입니다. 용도지구는 4개소, 군계획시설(기반시설) 결정변경이 33개소, 장기미집행(일몰) 군계획시설로 정비가 114개소, 폐지가 37개소입니다. 추진사항으로 금년도 5월 15일 군기본계획 심의를 통하여 초성리 취락지구 등 용도지구와 군계획시설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 달에는 용도지역 변경 등에 대하여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하여 경기도에 신청,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군계획시설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도로개선사업으로 사업내용은 14개소/연장 9.37㎞가 되겠습니다. 공사는 전곡 중2-1호선 등 5개소, 보상은 연천 중1-2호선 등 6개소, 설계는 연천 중1-3호선 등 3개소로 사업기한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 금액은 365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내용은 40개소로 598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천 중1-1호선 등 13개소, 전곡 중1-3호선 등 14개소, 신서 중1-3호선 등 11개소, 군남 중1-3호선 등 2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6월로 용역금액은 1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실시계획 미인가에 대한 실효 시 공사 중단 및 주민들의 재산상 손실이 우려되므로 금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후 실시계획인가 시행기한 내에 보상 및 사업추진을 하여 보상 등 사업예산 우선배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별첨으로 군계획시설 도로개설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경원선 전철 역사주변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내용은 3개소로 연천역 광장 1개소·도로개설·주차장 1개소, 전곡역 광장 1개소·주차장 2개소, 초성리역 도로개설과 주차장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9억 6,700만 원으로 전곡역은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비 48억 원, 연천역과 초성리역은 균형발전사업으로 35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금년도 2월에 동명기술공단에서 용역을 착공하였고, 금년도 5월 연천역 광장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연천역 광장 등 일부 시설은 실시계획 미인가 시 실효로 인하여 민원 등이 우려되어 실시계획인가를 우선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곡 초·중·고 통학로 경관개선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량은 전곡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한 통학로 범죄예방 개선사업으로 연장은 1.15㎞입니다. 총 사업비는 16억 원으로 현재 공정률은 45%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전곡 중학교 구간 기존 차선규제봉 재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철거 요구에 따라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살고 싶은 연천 만들기 용역이 되겠습니다. 연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용역으로 내용은 연천읍 등 도시지역에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2019년도 8월 2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코로나19 발병 등에 따른 공청회 등 개최가 불가하여 8월 26일 용역이 일시중지 된 바 있으며, 여건이 개선된다고 한다면 4개 권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청회와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천군 경관계획 재정비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경관자원 보전·관리·형성 등의 경관정책 및 가이드라인 수립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금년도 5월 용역을 착수하여 2021년 7월에 경기도경관위원회 심의를 득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불법행위단속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법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현황진단,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가 되겠습니다. 연천군의 공동주택 현황은 160단지에 267동으로 공동주택관리계획으로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7개소로 소규모 강민아파트 등 6개소, 제3종 시설물인 내외주택 등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2,400만 원으로 소규모 5,700만 원, 제3종 시설물 6,700만 원으로 용역기간은 7월 20일까지이며,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9개 단지로 세림, 세원, 백련, 강민, 동원, 석미한아름, 가람채, 세띠앙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2,600만 원으로 심사위원회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차질 없이 추진하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 옥산지구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연천읍 옥산리 860번지 일원이며 사업부지는 45,026㎡가 되겠습니다. 주택건립은 공공주택 140세대, 분양주택 518세대 포함 658세대로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8년도 8월 28일 공공주택 사업부지로 선정하였으며, 2019년도 4월 17일 민간사업 용지 매각을 계약하였습니다. 2019년도 6월 28일 공공주택 사업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현재 민간사업 분양주택 사업승인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국민임대주택 12월 착공을 위한 용지보상 보조금 4억 5천만 원의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여 제3회 추경에 반영,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주민쉼터 건립 및 유지보수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주민쉼터 현황은 전체 9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5년간 신축이 5건, 리모델링이 3건으로 전체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전체 5건 중 전동리 주민쉼터 신축공사는 6억 8천만 원으로 현재 기존 건물을 철거하여 기초공사에 있습니다. 초성1리 주민쉼터 리모델링 사업은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당3리 주민쉼터 누수 보수공사는 100%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광2리 주민쉼터 리모델링 사업은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현재까지 주민쉼터 신축 및 리모델링 착공 및 준공이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업무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7조 규정에 의거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시설 건축공사에 대한 수탁업무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3건으로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2019년 2월 20일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이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원새롬센터 선별시설 개선사업은 47억 원으로 현재 업체가 선정되어 착공 중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는 현재 경기도 계약심사가 완료되어 업체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청산면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 조사 등의 국방부 협의 지연에 따라 현재 용역 진행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담당관실과 협의 하에 군부대와 협의를 통하여 저희 공공청사와 체육시설에 대한 군계획시설 결정사항도 병행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백학 안보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백학면 두일리 528-6번지로서, 백학버스정류장 터미널 부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개요는 안보관광 인프라로 도로, 광장, 주차장, 둘레길로 용역비는 총 사업비 55억 원에 3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2019년 7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5월 13일 ㈜이산으로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6월 착수보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군정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보고(환경보호과) 맨위로

환경보호과장 조찬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0년도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87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은 1과 5개 팀으로 정원 23명, 현원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과 주요사업현황, 상반기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3건, 신규사업 1건, 주요사업 5건입니다. 248페이지 현안사업으로 야생멧돼지 ASF 확산방지입니다. 확산방지와 신속한 포획 활동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하여 포획활동, 폐사체처리,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으며 포획활동으로는 총기, 틀, 트랩을 활용하고 포획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폐사체 처리는 수색으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를 현장에서 적정하게 처리하는 것이며, 울타리 설치는 확산방지를 위하여 약 250㎞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총 포획 두수는 1,472마리이며, ASF 검사결과 254마리가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발생지역 확대에 따른 업무증가로 인력이 부족하나 민간관리 인력을 채용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야생 동·식물에 의한 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사업비 5천만 원, 피해예방을 위한 전기목책기 및 포획도구 지원사업비 1억 2,100만 원으로, 현재까지 목책기는 38농가에 지원 중이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47명이 총기, 포획틀, 포획트랩을 이용하여 포획 활동 중입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사업은 3억 2,700만 원으로 민·관·군 관계자 회의를 통해 민·관·군이 합동하여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하였고, 현재 하천주변의 집중 관리지역을 중심으로 제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비는 6천만 원으로 철새도래지에 벼 수확 후 볏짚을 존치하여 철새의 먹이 및 쉼터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50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연강 큰물터 사업입니다.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임진강 유역의 다양한 생태자원을 활용한 관광 및 체험사업을 통하여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 민통선지역 주민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중 핵심지역인 중면 삼곶리 일원 홍수조절용지 300,000㎡ 면적에 사업비 95억 원의 예산으로 생태공원, 연강 인포메이션 센터,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예정이며, 용역시행 시 전문가에게 컨설팅을 지원받아 실속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수질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지하수 이용시설의 능동적 관리를 통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오염을 총량으로 관리하여 목표수질을 달성,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폐수배출시설 점검 및 하천수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배출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징수를 2021년부터 단계별로 추진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현안사업으로 한탄강 맑은물 색도 살리기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신천, 영평천 등의 진한 색도 유입으로 오염된 한탄강의 색도개선을 통하여 친수공간으로써의 가치회복과 한탄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2019년 9월부터 현재까지 한탄강 수질개선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도 및 인근 4개 시·군 협의로 한탄강 세월교의 색도를 10이하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추진을 위한 문제점으로는 색도 부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처리시설의 색도 기준 마련과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따른 재정부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지시설 설치비, 운영비 지원 근거를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 경기도지사, 4개 시·군 단체장 협약식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253페이지 고농도 미세먼지 관리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중·장기 대책마련과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배출원인인 대기배출시설, 미세먼지발생 사업장, 노후 경유차량,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청산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신규시설 설치업체와 벙커씨유 보일러를 LNG 보일러로 교체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방지시설 지원사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254페이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 및 처리 사업장은 총 272개소로 폐기물 배출 사업장 207개소, 폐기물 처리업체 64개소, 고형연료 제품 사용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전국적으로 폐기물 불법투기가 급증하고 있고, 37번 국도 등 도로인프라 확충으로 수도권에서 접근이 용이하여 폐기물 불법투기가 우려되어 충원된 인력으로 관내 불법폐기물 투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55페이지 현안사항으로 고능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건은 ㈜북서울에서 전곡읍 고능리 102번지에 980,000㎥ 용량의 사업장 폐기물 매립시설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2019년 10월 28일 접수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두 차례 보완을 거쳐 검토하였으며, 우리군은 전문가 자문, 관련법에 대한 보완 등 부적합 검토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군의회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우리군의 민간단체에서 고능리 지역의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의 식생이 확인되고 있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져 한강유역환경청에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동 조사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256페이지 청결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연천군 관내에서 발생 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자원새롬센터 내 소각장은 일일 40톤, 매립장 용량은 650,000㎥, 재활용선별장은 1일 5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자원새롬센터로 반입되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은 총 2,669톤으로 이 중 소각으로 2,232톤, 매립으로 196톤, 선별로 241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행락철 유원지 및 하천변의 낚시, 캠핑 등으로 방문객들이 많이 증가하여 무분별하게 쓰레기 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원지 청결관리원과 건설과 하천감시원 등과 협력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계도, 홍보, 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양심화분 20개, 분리배출을 위한 거점 배출시설 25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하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보호과 군정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서희정 의원 거수) 서희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255쪽에 고능리 폐기물처리 사업 관리계획 검토에 대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조사용역 발주 예정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천연기념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일단 민간단체에다가 확인을 한 번 요청을 했습니다.

했었죠?

예, 그래서 그 민간단체에서 전문가들의 어떠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정식적으로 한 건 아닌데 1차적으로 한 번 현장을 확인한 사항이며, 그때 일부 몇 가지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정밀한 용역을 발주하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니까 이제 하반기에 참고할 만한 거 몇 개 질의드리고, 또 본의원이 말씀드릴 게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폐기물처리사업에 들어온 폐기물 내용이 혹시 어떤 폐기물이에요, 과장님?

사업장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도 지정폐기물도 들어온다고 저번에 보고하셨는데, 지정폐기물이 어떤 것인지 혹시 정확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가장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시려면 폐유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 후에 발생하는 부분이라든가, 쓰고 남은 못 쓰게 된 폐유. 이런 것들이 지정폐기물의 대표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의 사전적 의미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과 같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로 환경이나 인체에 심각한 유해 성분을 지니고 있으므로 적정한 처리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에 처리의 책임이 있는 생활 폐기물과는 달리 관리나 감시 등의 의무가 국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저번에 보고하신 자료에 보면 우리 연천군에 들어오는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에는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즉, 대기오염 시설에서 포집 된 분진, 주물과정에서 발생 된 폐모래, 폐내화물, 소각재, 그리고 폐석면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공장에서 발생 되는, 가정에서 발생 되는 게 아니라 각종 공장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도 함께 매립하겠다는 사업장이에요. 그렇죠?

예.

예, 본의원이 오늘 유감스럽게도 5분 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연천군민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군청에서도 조금 신경 써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혹시 우리나라에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이 혹시 몇 곳이나 있어요, 과장님?

제가 전체적인 내용이나 그런 것은 아직 사실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예, 제가 담당 팀장으로부터 이야기도 들었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국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은 22곳입니다. 참고하셔서 나중에 환경청하고도 협의하실 때 유리하게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전국에 22개 중에 수도권에는 화성시 한 곳뿐이에요. 참고를 하시고, 또 우리 연천군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 양이 전국에… 이것도 과장님께서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실 수 있는데 연천군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 생활폐기물이 아닌 사업장폐기물은 전국 배출량의 0.18%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업소득과 고용과 세수, 이익, 편익 등은 다 누리고, 그 폐기물 처리를 우리군에서 하게 하려는 것은 환경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적극 이것을 막아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매립장이 면적은 약 15,000평이고 매립연한은 몇 년간 한다고 해요?

6년으로 돼 있습니다.

6년간 하는데 6년간 그 매립장에서 하루 침출수가 얼마나 나온다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침출수는 지금 1일 56톤입니다.

하루에 발생되는 침출수량이 56톤인데, 이 발생되는 침출수를 어떻게 한다고 거기 계획서에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침출수가 바로 강으로 흘러가면 안 되고, 안 될 정도의 물질이기 때문에 1차 처리를 하겠다는 거고 1차 처리하고 나서 그것도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위탁처리업체에 주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정도로 심각한 매립장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 말씀을 드리기는 너무 길으니까 전국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폐기물 매립장이 아닌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을 막아낸 경우가 여러 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2017년에, 예산시는 2019년에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문경시는 2019년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받아냈고요. 봉화군은 올해 4월에 환경청으로부터 부적합 통보를 받아냈습니다. 이런 사례가 더 있을 것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행정소송이 들어올 것도 미리 대비하시고 또 행정소송 들어오기 전에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연천군에서 어떡하든 호미로 막아낼 수 있을 때 과장님과 군수님과 의회와 주민이 힘을 합해서 막아냈으면 좋겠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행동도 있습니다. 괜찮으시면 군수님께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주군수는 12월에 사업장 폐기물 매립장 설치 백지화를 선언한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부여군수는 2013년 5월에 사업장 폐기물매립장 설치 반대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직접 환경청을 방문하셨어요. 괴산군수는 2018년 12월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반대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환경청을 방문했어요, 직접. 제천시장도 작년에 사업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반대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환경청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막아낼 의사가 있으시면… 우리 의회에다가 요청하셨잖아요? 의원님들 반대결의문 좀 채택해달라고 요청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장께도 이거 건의해 주십시오. 고능리, 양원리 주민이 지금 몇 명쯤 혹시 돼요, 과장님?

예, 질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간략하게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반대쪽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예.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은 확실합니다.

알죠.

이거는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법과 원칙에 의해서 사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간에서 좀 할 수 있는 시위 부분이라든가 어떤 개인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이제 관련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저촉되는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군수님이 그런 대외적인 방문이라든가, 어떤 선언적 의미 있는 그런 행동을 안 하셨다고 해서 별도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 거 아니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요, 반대라고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한테도.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간 조금 더 면밀하게 법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하겠고, 저희가 사실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대책위에서도 많이 힘을 실어주시고 있다고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여간 종합해서 그런 청정 연천이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